김명조 의원 발언

의석에서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박용순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목감기 때문에 조금 발음이 좋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지난 며칠간 우리 의회가 돌아가는 어떤 상황이 너무 한탄스럽고 제가 지난 10여년간 한 의정활동이 정말 죄스러울 정도로 그런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게 과연 의회인지 이게 과연 사람이 신의가 있는 건지 그것을 도저히 본의원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의회에서 다투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고 한다하더라도 최소한의 소신과 최소한의 신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내가 약속해서 그 약속이 어긋난다 하더라도 나한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꼭 이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런데 며칠간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사람인가 싶은 그 정도의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0년간 최선을 다하고 선출직으로서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안 막상 의회에서 벌어졌던 상황, 또 의회 규칙 의회 약속 이런 부분들이 순간 순간 바뀌어 지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 자신을 후회스럽게 만드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신상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씀 드립니다. 여기에 관계된 분들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번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사과하시고 의회가 다시 원상회복되어 돌아가기를 본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이 부분들을 개의치 않고 번복이 안 되고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본의원은 지금 이 순간부터는 좀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각자의 개인 생각보다는 지역과 주민을 생각하는 그런 의정활동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꼭 본의원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사과하는 그런 준비된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의장! 발언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개봉2동·개봉3동 새누리당 박평길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 하면 제25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면서 구로구의회 사상 유례없는 일부 정치양아치들의 의회 쿠테타로 민주적인 의회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생각이 다르더라도 의회가 정당과 의원 상호간의 소신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토론과 논의과정을 거쳐 진정성 있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민주주의 전당임에도 불구하고 뒷거래하는 몇몇 의원들의 상식을 뛰어 넘는 말바꾸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 하나를 동료의원에게 주지 않기 위해 행해진 이번 사태는 구로구의회 의정사에 수치로 오래 오래 남게 될 것입니다. 며칠전 통합과 화합이라는 과제를 남기시고 영면에 들어간 철저한 의회주의자였던 김영삼 전대통령님이 생각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암울했던 시기 군사정권을 향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라는 말씀과 일본을 향해서는 "그 못된 버르장머리를 반드시 고쳐 놓고야 말겠다."라는 말씀이 지금 구로구의회가 처하고 있는 이 현실과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로구의회가 하나로 지혜를 모아도 부족한 이 마당에 정례회가 시작되자마자 예산결산특별특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후안무치한 양아치정치의 전형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의 이름으로 구로구민들 앞에 고발해야 하는 제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같은 동료의원이라는 점이 창피해서 구청 공무원들조차 똑바로 쳐다볼 수 없습니다. (「

의석에서 -어디서 양아치라는 표현을 써? 」) 세상을 잘 모르는 아이들도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장내소란) 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구청을 견제하고 감시하기는 커녕 구청과 한 통속이 되어 하수인 노릇이나 하고 소수의 아픔을 자기들의 더러운 치부를 위해 이용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이번 제25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면서 늘 그래왔듯이 정쟁의 의회가 아니라 상생의 의회, 함께 주민만 바라보고 가는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열렸던 구로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시민단체, 언론, 방송기자분들 등이 방청석에 참석한 가운데 박모 운영위원장이 개최하여 치열한 논쟁 끝에 의원 개인 사무실 설치문제를 총 7명의 운영위원회 위원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김희서 의원과 함께 줄기차게 이 문제 대하여 반대를 표명하여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동료의원으로부터 오해도 받아 가면서 설득도 당하고 설득도 해 가면서 제 소신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실은 필요하나 사무실을 하지 않겠다고 구민들께 약속한 지 1년도 안 됐고 예산 사정이 어려운 이 시기에 구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절차와 방식에 있어 생각이 다소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장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으로 제 소신을 지킬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새누리당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벌어지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의 퇴장이 문제가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책임있는 의원들의 꼼수정치로 인하여 의회가 파행을 겪게 되었고 오늘의 이 상황에까지 이르렀음을 밝혀 둡니다. 당론도 아니었고 사전에 의원들간 논의도 없이 일어난 일이라면 양식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 정치 양아치들을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름으로 퇴출시키는 진정성 정도는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구로구민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의회를 같이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내소란) 그 서너분 없어도 반드시 다수당으로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구로구를 위해 고민하고 상생하는 의회를 진정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미 구로구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의원 개인사무실 설치문제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가장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찬반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담합을 통하여 결정됨 사항이 아님을 의원이라면 잘 아실 것입니다.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꼼수나 부리고 말 바꾸기를 밥먹듯이 하는 동료의원들은 구로구민의 이름으로 응징해야 합니다. 7대 구로구의회를 우리 구민들은 새정치민주연합 8분, 새누리당 7분, 정의당 1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출범하면서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상생의 정치, 소통과 배려의 정치는 사라지고 당리당략에 따라 의회가 좌지우지되는 것을 뛰어 넘어 이제는 쿠데타정치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번 제251회 정례회 파행의 단초는 전적으로 의원 개인사무실 설치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관철하겠다는 약속으로 의원들을 농간한 김모의장 , 박모 운영위원장, 윤모 내무행정위원장에게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본의원의 눈에는 7대 동료의원들을 대표하는 의장단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놀아나는 소신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로 보입니다. 본의원은 당장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 내무행정위원장님, 날치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신 새정치민주연합 박모 의원님!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하시는 것이 구로구민과 동료의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개인 사무실을 만들자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앞장서서 이번에는 꼭 만들겠다고 의원들과 시민단세, 주민대표와 언론 등에 홍보해 놓고 의회가 열리기도 전에 그 자리 하나 특정 동료의원에게 주지 않겠다고 자기들의 주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한 행태는 지탄 받아 마땅합니다. 특히 박모 의원님께 고합니다. 좋은 것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초선에는 부의장하고 재선되면 특별위원장 2개 정도의 직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도 본인이 임시위원장으로 사회까지 보면서 말입니다.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박모 운영위원장님의 책임도 막중합니다. 이모 의원님도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하여 사죄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구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왜냐 하면 두 분은 구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입니다. 며칠만 지나면 조용해 지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 기회에 지금부터 다소 고통이 따르더라도 오직 구민만 바라보고 구로구의회의 개혁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모의원님께도 같은 생각으로 고민했던 동료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같이 할 일도 많고 예결위, 본회의까지 함께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빨리 이런 비민주적인 결정을 하시는 분들과 손을 잡을만큼 성급하게 판단해야 했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7대 의회가 출범하고 첫 번째 본 예산을 다루었던 2014년 이런 것 가지고 의회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은 구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흔쾌히 구청장과 같은 소속 정당이고 의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만장일치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배려하고 양보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포기하면서 영혼이 맑은 동료의원을 매수해서 뒷통수나 치라고 배려한 게 아닙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도 없이 과반이라는 오만함으로 그때 그때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라고 양보해 준게 아닙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11월 26일 제251회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중 개인사무실을 설치해야 한다며 적극 앞장서서 주장해 온 네 분과 다른 의견을 가진 한 분의 의원이 갑자기 한 통속이 되어 단 10여 분만에 일방적으로 진행한 회의는 날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의회 내에서 서로 존중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적인 과정을 무시하고 힘으로만 누르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가실 것입니까? (10분초과 마이크 중단) 구로구의회의 주인은 의원이 아니라 우리 구민임을 가슴 속에 새긴다면 정답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 진통이 진정으로 7대 구로구의회에서는 마지막이기를 기대합니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함께 치열하게 토론하고 의사를 개진해야 하는 곳이 의회라고 거듭 주장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행동하는 양심과 동참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신상발언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박종여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한수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들어 가면 "행복을 만드는 구로구의회"라는 슬로건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 옵니다.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행복을 만드는 구로구의회가 아니라 망가트리는 구의회가 되었으니까요. 금년에 추진했던 의원 연구실을 만드는 일과 관련해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참으로 암담한 심정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추진되었던 의원 연구실 건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추진했나요? 아닙니다. 의장님! 금년에 소신있게 추진하셨지만 끝내 작년보다 더 야비하게 배신했습니다. 의장님! 의원 연구실은 의장님 공약 사항이 아니었나요? 의장님! 새정치연합 의원 맞지요? 운영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소신있게 추진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운영위원장님도 새정치민주연합의원 맞지요? 전년도에 추진했던 의원 연구실이 다수당의 횡포 때문에 어이없이 무산되면서 힘없이 바라보았던 의원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금년에는 갈기갈기 찢어진 그 마음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거기에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꼼수를 미리 알았기 때문입니다. 의원실 추가 설치건에 따른 의장단 회의결과 보고건으로 2015년 12월 28일 9시와 2015년 11월 23일 10시 30분에 있었던 운영위원회는 심도있게 회의를 하는 것 같더니 민주주의 꽃인 투표를 한 것은 쇼였나요? 애초에 의원 연구실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예산결산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꼼수를 쓰려고 추진한 건가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은 예산결산위원장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새누리당의 박평길 의원님만큼은 예산결산위원장이 되면 안 된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 이주일 코메디언이자 국회의원이 국회를 떠나면서 남겼던 "코미디 많이 배우고 간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번에 구로구의회에서도 코미디가 연출되었습니다. 소수당이라 하면서 구로구의회 개혁과 또 꼼수, 구태에 맞서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겠다던 김모의원, 신념은 어디로 사라졌나요? 밀실선거, 깜깜이 선거,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도 못하다며 구로구의회 의장선거를 비난하며 구로구의회의 소금이 되겠다던 열정은 어디로 갔나요? 소수 정당이면 소수 정당인 답게 무리한 욕심 부리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의정활동 하십시오. 기회가 될 때마다 신상발언을 통해서 선배 동료의원들이나 가르치려고, 하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소수정당인 1인이 목적을 위해 밀실꼼수의 손을 잡았다면 갑질 한 것 아닌가요?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스스로 격을 떨어트리고 그렇지 않아도 구민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하고 비난하는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행태들,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을 해 놓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들,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암담한 심정입니다. 해당 되는 의원님들,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생각하기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의회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부끄럽지 않으신지요? 이번에 의원들이 보여준 저질적인 행태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7대 의회에서는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 모습을 구민들에게 보여 주고 의정활동의 내용도 보다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활동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구민들에게도 정의와 선을 바로 세워서 우리 구로구의회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 개인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모두가 함께 이루어야 할 일들입니다. 새누리당이면 어떻고 새정치민주연합이면 어떻고 정의당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당을 떠나서 구민을 위하고 구를 위해서 뜻을 모으고 지금 당장 눈 앞에 있는 것을 욕심내고 꼼수를 부리면서 비정상적인 것들과 타협하는 것은 단세포적인 행동에서 벗어나서 우리 구로구의 미래를 길게 보고 서로 협력적 행동을 하고 진정한 정의와 선을 우리가 바로 세워서 훗날 후배의원들에게 회자가 될 때 그래도 7대 의원들은 멋지게 했었다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밥을 먹다 보면 돌을 씹을 때도 있지만 돌보다 쌀이 많듯이 이번에 옳지 못했던 행동을 했던 의원들보다는 정의와 선을 바라보는 많은 구민들이 있기에 본의원은 앞으로도 정의와 선을 향해 뜻을 꺾지 않을 것이며,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주위에 모든 의원들이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처럼 우기고 정의가 아닌 것을 마치 정의인 것처럼 우긴다 해도 우리는 정도를 걸어갈 것입니다. 부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우리 의회의 수준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에 대해서 자성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만큼 자유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 모두가 상식과 원칙이 공존하는 제도권 안에서 정해진 몫이 아닌데 욕심을 내는 일로 인해 추해지지 말아야 할 것이며, 욕심 내지 말아야 할 것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을 내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신상발언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의 정대근 의원입니다. 몇 번을 다시 생각해 봐도 있어서는 안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구로구의회에서 자행되었습니다. 지방의원의 의무와 직무 윤리강령에 있는 품위 유지, 지방의원의 명예도 내팽겨치고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의원의 권한에 속한 의안 발의권, 동의발의권, 표결권 등을 동료의원으로부터 빼앗아간 의회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무지의 극치며 구로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료의원을 팔아 먹는 엄청난 잘못도 저질렀습니다. 도저히 이번 일은 용납하지도 묵과하지도 않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지방의회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구로구의회 구성원으로서 의원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에 명기된 각종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 위원 추천 등에 대한 의장의 고유 권한 사항에 대해 인격적인 모독은 자제한다.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설수범한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지역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구로구 의회 의원이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원의 직무는 물론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입니다. 구로구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여기 계신 공무원들 보기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어떤 이유로 의회 개인사무실 예산을 세우고 또 없애고 세우고 또 없애고,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두 번씩이나 이런 짓을 저지른단 말입니까? 이게 힘있는 구의원들의 갑질 아닙니까? 애들도 장난 이렇게 안 합니다. 예산결산위원장과 개인 연구실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기권을 하면서 개인 소신도 버리고 정치 철학도 버리고 동료의원과의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린단 말입니까? 이게 최선입니까? 상생을 말하면서 원칙과 소신을 버리는 것, 당장의 눈앞의 이익에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 대체 무엇을 위하여 또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정말 무서운 사람들 아닙니까? 예결위원장 맡으시고 개인 사무실 안 하시니까 속이 시원하십니까? 얼굴보기는 창피하지 않으시고요? 저는 여러분과 다르고 무엇이 같은 것입니까? 상식이 다르니 참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 지경입니다. 현재의 구로구의회는 재차 사무실 설치에 대해서 의장단에서 제안했습니다. 의원 총회를 통해서 다수 의원의 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의장단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를 표방했고 사전에 진보시민단체 설명회, 구로구통장협의회 설명회, 지역신문 기자단, 주민자치협의회장단들의 구두설명 등 절차적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까지 찬성으로 통과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발언하고 심의하고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구로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조례 위반이며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구로구의원 개인 사무실이 문제입니까? 의원이 문제입니까? 언제 우리가 개인 사무실 필요하다 했습니까?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구로구의회의 동료의식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제 동료의원들의 말씀을 서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지지하고 누가 누구를 응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 주고 또 누가 말을 한들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로구의회에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어찌 영혼없는 일을 이렇게 함부로 하신단 말씀입니까? 처음 의원이 되었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선서하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오직 주민만 바라보고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만 하겠다고 결심했었기 때문입니다. 한 때는 믿을 건 동료의원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열심히 공부도 하고 온정으로 따뜻한 말 한 마디를 주고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 부질없는 짓입니까? 제가 그분들께 너무 많은 것을 바랬단 말입니까? 지금은 스스로 자책합니다. 이번 일로 구로구의회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패자일 뿐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서로는 서로에게 총칼보다 무서운 날카로운 말로 서로의 폐부를 찌르고 깊은 상처를 서로 주고 받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잘 모르면서 아는 척 했고 정치도 모르면서 정치를 아는 척 했고 서로에게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여려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마 의원이 된 것이······.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초심으로 다시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 자리로 돌려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좋은 말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를 좌시할 경우 구로구의회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큰 재앙을 함께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한수동 부구청장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로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 자리에 계신 한수동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복을 만드는 구로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명조 의원님과 의원 여러분! 저도 금번 25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에 임하면서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본 의원은 정치란 갈등을 제도화하는 것이고 또 더욱이 현대사회를 살면서 더 행복한 희망을 위해서는 이 갈등을 제도화하는 이 정치가 바로 서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의회는 지금까지 성숙한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토론하고 또 토론하고 그래서 더 나은 희망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이견들은 타협하고 조정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자랑스러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탕에는 나보다 우리를, 사익보다는 공익을, 자기보다는 주민을, 의원보다는 구로구 전체를 바라보고 노력하시는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계셔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중 있었던 예결산위 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불참으로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님들로만 부득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는 두 가지 문제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예결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원 연구실 예산과 관련한 것입니다. 다양한 사회에 다양한 이견이 있듯이 의회를 구성하는 것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라고 정치가 있고 그 정치를 위해서 정당이 여럿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수가 늘 옳거나 다수에 다 따라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횡포가 늘 우려스러우니까요. 예결위원장 건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 서로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특정 박모의원의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해 예결산위원장을 새정치민주연합이 했으니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해야 한다는 것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예결위원들이 모여 토론하고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비록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 수가 제일 많지만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께서는 그 구성 권한을 가진 우리 김명조 의장님께서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의원을 각 4인, 정의당 1인 이렇게 하여 주민들의 표심을 그대로 예결위에도 반영하여 주셨습니다. 어느 한 당이 독식해서 예결위원장을 선임할 수 없도록 협의를 하도록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구성의 의미는 서로 다 내려 놓고 협의해서 결정하자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장은 구성된 예결위원들이 서로의 정책적 목표와 우리의 주민들의 바람을 위해 서로 고민하면서 서로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부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아니 구성과 관련하여 들어오지조차 않는 것은 반 의회적인 것입니다. 의원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도 또한 지역 방송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시민 단체 회원분들에게도 의원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좋은 정치, 더 좋은 구로를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의원실을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의원님과 정의당 의원님 말씀에도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의원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왜 지금이냐는 문제의식에 고민도 많았습니다. 물론 예결위원을 통해서 더 많이 토론되고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결위라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협의는 서로의 양보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적 우위, 즉 다수결의 결정은 피할 수 없는 최후의 경우에만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생각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이건 개인적 소신입니다. 의원실은 설치한다. 의원실 설치는 간다. 다만 내년에는 자구노력을 충분히 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한 후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의원님들은 배신이다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원님들은 의원의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무너진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없이 밀려서 하는 것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의원 사무실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 의원들이 찬성하는 입장이기에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하겠다고 의지만 모으면 언제든지 지금이 아니라 추후라도 아니 당장이라도 언제든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지만 더 좋은 모습을 위하고 조금 더 이해를 구하고 또 주민들을 배려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더욱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존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자신들이 그렇게 했던 모습처럼 남들도 그렇게 하겠지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당신이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매도하고 호도하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사실에 대해서 호도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행복한 의회를 만들고 더 행복한 주민이 사는 구로구를 위해서 더 나은 고민들을 더 복잡한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 토론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이 더 고민하고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사랑해 주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나서서 의원실을 더 빨리 좋게 만들어라 요청하는 그날이 빨리 올 것입니다. 멋진 251회 서울시구로구의회 정례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환경과 하나는 일자리지원과 관련입니다. 환경과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제 질문요지는 구로1동, 2동과 관련된 항공기소음과 관련한 구청의 구체적 대안, 대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로1동과 2동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이 항공기 소음으로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차례 특히 구로1동의 경우 항공기 소음과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박영선국회의원실과 사실 항공 공항공사 관계자들과 만나 지속적으로 항로조정 변경과 비행기 소음 절감을 요구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249회 예결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지적한 바처럼 우리 구로1동, 2동은 항공기소음 피해 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공기소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항공기소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항공기소음피해기준이 75웨이클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경우 특히 구로1동의 경우 74~71웨이클이 나오는데 우리 동네의 경우 도대체 왜 이런 소음피해를 안고 살아야 하는지? 또 피해소음 기준 75웨이클의 1웨이클에 못 미친다고 왜 소홀히 대접받고 있어야 되는지? 사실 피해보상, 피해대책이 아니라 이러한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관련부서에서 만들어 중앙부처와 치열하게 싸워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화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겠지요. 서울시 항공기소음피해 주민건강 영향조사 결과였습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소음 영향도 80~85 미만에 속한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우울증 증상의 정도가 235명 중 15명, 6%로 소음피해로부터 사실 이런 소음피해로부터 자유로운 학생 1.47%, 4배 이상의 차이의 수준이 나타났습니다. 소음영향도 75~80 웨이클 경우도 4.98% 3배 이상이었다는 보고였습니다. 더욱 놀랍게 하는 것은 주위력결핍과잉행동장애증상 흔히 ADHD라고 하는데요, ADHD의 경우도 소음피해 지역에서 자유로운 학생들은 1.47%인 소음피해지역의 대상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2.4%로 60% 높게 보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겁니까? 청정지역, 교육도시, 환경도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항공기 소음이 지속되는 노출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받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비행기 항로를 안양천을 따라 다니게 하든 또 어떻게 협의를 하든 이 항공기 소음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국회, 시의회 그리고 우리 구청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구청을 위해서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대책을 분명하게 제시해 달라는 게 제 요청이고 지금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해 달라는 게 첫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복지입니다. 일자리복지 관련된 질문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지역과 연계한 구로만의 일자리대책은 없는가이고 사실 굉장히 성과도 많고 실적도 많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더 고민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하나는 특히 서울시나 성남시 같이 우리 구로구에 터를 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구로구만의 청년일자리대책은 없는지 이 두 가지가 제 질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의원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하는 동안 반가운 책을 하나 만났습니다. 모종린선생의 "작은 도시 큰 기업"이라는 책입니다. 2014년도에 나왔는데요, 미국의 실리콘벨리, 우리 부구청장님 다녀오셨지만 가서 협의를 해서 아마 우리가 계속 교류를 맺으며 배울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도시 지도자와 주민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오스틴, 축구로 유명한 영국의 멘체스터, 스위스 인구 1만 8,000 우리가 43만으로 볼 때는 1만 8,000의 두 배. 일본의 전통산업과 첨단사업의 융합인 교토, 전통산업과 첨단 우리 구로구도 비슷합니다. 첨단과 전통이 같이 공존하는. 더욱이 관심을 두고 제가 읽었던 것은 가나자와라고 지역사회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일본의 도시입니다. 인구수도 그쪽도 45만. 특히 가나자와의 경우는 일본에 있는 도시로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의 기술, 산업, 문화 등의 자원과 지역 인재를 중심으로 지역 스스로 성장한 내발적 발전의 사례로 소개하면서 우리 구로구와 비슷하게 인구 45만이지만 명문 프리스턴대학에서 매년 50여 명의 대학생을 일본연수를 동경이 아닌 가나자와로 보낸다고 합니다. 지금 앞에 거론된 이 도시들은 기업 혼자만의 힘이 아닌 지역과 주민, 그리고 기업이 그 도시를 공동으로 만들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잘 될 수 있게 지역이 애쓰고 구청이 애써 주고 주민들이 함께하고 떠나려고 하고 위기 있을 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 같이 모였다는 얘기지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IT 벤처 단지가 이미 구성되어 있고 애경이라는 AK기업이 있고 또 구로고대병원이 있고 이제 넥센이 홈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척 스카이돔 전용구장이 있고 대학으로 성공회대학교, 동양미래대학 등 우수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좋은 환경과 우수한 인재를 키우는 대학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앞으로 100년, 200년 바라보는 작은 도시, 큰 기업을 함께 고민하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애쓴다면 또 고민한다면 더 나은 더 좋은 구로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구로만의 일자리대책에 대한 질문이고요, 둘째는 다소 논쟁거리가 될 수 있지만 이것도 꼭 한번 답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랑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25일 성남시의회에서 청년배당지급조례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100만원, 분기별 25만원씩 지급하려는 계획으로 113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걸 통과시켰고요, 이재명시장의 말씀이 독특합니다. 성남시에서 통용되는 지역 화폐를 통해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소외계층인 청년들에게 지원해서 청년들이 책도 사고 학원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 토론도 하고 고민도 하게 하면 지역 경제도 살리고 기 죽은 청년들의 기도 살려 주는 것이다. 노령연금처럼 해 보자. 자신 있다라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구로구에서도 구로구 구직활동으로 힘에 겨워하고 기 죽어 있는 힘들어 하는 청년들을 위해 무엇이라도 좀더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밤새 제 딸하고 토론했습니다. 제 딸도 아빠인 제가 청년 수당 찬성한다고 얘기했는데 제 딸은 반대한답니다. 이 아이의 논리도 명쾌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더 좋은 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당으로 나누어주지 말고 구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하면서 더 좋은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느냐는 것이 제 딸의 이야기였습니다. 몇 푼 쥐어주고 그거 받아서 개별적으로 쓰고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청에서 아니면 좋은기업하고 얘기해서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서 하면 어떠냐? 그런데 다소 황당할 수 있지만 구로구청 주식회사, 아니면 구로청년일자리공단이라도 만들어서 능력은 있는데 실력은 되는데 노력은 할 수 있는데 현실 취업에 좌절감으로 아파하는 구로구의 청년들이 마음껏 일하고 신명나게 뛰어 다니는 모습을 상상할 수는 없을까요? 설령 무얼 하다가 넘어지면 이 청년이 처음 시작해서 넘어졌을 때 좀 아파하지만 다시 구청의 도움으로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청년을 위한 일자리 대책은 불가능한지요?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구만의 특별한 일자리 혹은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문의하여 주신 이호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청년인턴사원을 지원해 오다가 2015년도에 중지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에 2억원, 일자리 박람회 개최, 맞춤형 취업 컨설팅, 취업 희망캠프 운영,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기업채용 사전 조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만의 특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구로시장 청년 장사꾼 사업, 실리콘밸리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유치, 기업설명회와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구로시장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 장사꾼 사업은 2013년도에 시작하여 영프라자 4개 사업에 창업의 기쁨을 맛보았고 2016년도에도 구로청년상인 특화사업을 조성하여 구로시장 내에 청년창업자 12개 팀에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등의 업종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 조만간 구로시장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공간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G밸리 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 미국 실리콘밸리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유치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온수산업단지에는 재생산업을 추진하여 입주기업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산업지원 시설 지원, 공간 재편 및 체계적인 관리기반 마련 등을 통하여 일자리 공간으로 재창출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특성화 고등학교 및 대학과 취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업 현장 체험, 청년 CEO특강 등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자 하고 학교 재학생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직업에 대한 마인드 확립과 취업전문 컨설턴트와 취업전략 멘토링과 모의면접을 통하여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계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공모하여 G밸리와 연계한 IT분야에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 전문교육을 통하여 자격증 취득은 물론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 실업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서울시와 성남시처럼 청년수당과 배당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일자리가 복지라는 신념으로 청년들에 대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배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이호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1·2동 항공기 소음과 관련한 구청의 성과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 등에 적극 협의해 주신 이호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구에서도 항공기 소음 측정에 대한 구로동 지역의 주민 항공기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중앙부처에 문제제기를 위한 구로동 지역에 대해서 지역주민 및 환경과 직원 합동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항공기 소음 모니터링을 통해 항공기 소음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 구로1동 평균 소음도 71.6㏈, 하반기 구로1동 A지점 69.9㏈, B지점 71㏈, 구로2동 A지점 72.13㏈, B지점 69.3㏈로 측정되었으며 항공기 소음 측정단위 웨클로 약식 환산한 결과 70~71웨클, 소음한도 75웨클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 측정 결과는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반장 등 주민에게 공개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공항공사 등 항공기 소음 유관기관에 항공기 소음 저감방안 및 대책을 강력하게 요청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항공기 소음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구에서는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공항 소음 방지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제2차 중기계획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입니다. 수립 중인 국토교통부에 소음대책 지역의 법적 기준 완화 75웨클에서 70웨클로 2016년 변경 제외된 구로1·2동에 75웨이클로 제외된 구로1, 2동에 소음 민원 해소를 위한 자동소음 측정망 추가설치,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의 항공기 소음 측정 민원발생 시 해당 지역에 대한 소음 측정과 대책을 강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매칭비율인 25~30%를 해지하고 교부금 형식으로 100% 지원해 주고 주민 지원사업의 종류도 토지매입비, 시설운영비, 사회기반시설 사업,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지원, 재산세 인하 등 실질적 보상이 되도록 사업의 종류를 다양화, 저고도 운항으로 소음도가 높은 항공기에 대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고 그에 따른 범칙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지원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공문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는 구로1동에 소재한 구일중학교 방송시설 현대화 사업, 구로고등학교 수준별 외국어 교실 설치, 구로초등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에 1억 2,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나 시의회, 구의회 의원님들과 적극 협의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호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김희서 의원입니다. 세 가지 질문 드릴 건데요. 먼저 관내에 학교 인조잔디에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주민 857명의 청원 서명을 통해서 구로구의회에 우신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환경개선을 위한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이 내용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우신중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인조잔디가 7년 정도라고 보통 보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고요. 또 유해성 검사에서 중금속인 납이 검출되어서, 물론 기준치 이하였습니다만 검출되어서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구로구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취지였고 의회도 그렇다고 판단을 해서 만장일치로 청원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앞서서 9월, 그리고 그 이전부터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가 현장활동으로 직접 학교를 방문하기도 했고요.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왔고 현장을 보고 나서는 "아, 이것은 반드시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번 예산 직전에 있었던 2016년도 업무보고 자료와 또 인터뷰를 통해서도 구청에서도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인 바가 있고요. 그때 업무보고 자료에는 내년도 문화체육진흥공단에서 1억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1억 5,000, 구청에서 8,000해서 약 3억 3,000~4,000 규모의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요. 2016년도 예산안 어디에도 우신중학교 인조잔디 개선에 대한 사업과 관련 예산이 없습니다. 큰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한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서 부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필요하다라고 통과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 때문에 예산에서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특교나 다른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신중학교 뿐만이 아니라 인조잔디 유해성 문제는 이미 다른 학교에 있는 인조잔디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미 보수공사를 마친 영서중학교 이외에 준공일 기준으로 했을 때 2009년 12월에 준공한 오류남초등학교 내후년이면 내구연한 7년이 도래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환경안전에 대한 기준조차도 제대로 없을 때 만들어진 인조잔디입니다. 그리고 2011년 4월에 온수초등학교 준공했고요. 이것도 2018년이면 내구연한이 도래합니다. 2012년에는 구일중학교가 이렇게 인조잔디 만들었고 2019년이면 내구연한이 도래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구연한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남근린공원에 인조잔디 축구장처럼 학교 외 지역에 인조잔디는 사실상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본의원 이렇게 연말에 급급하게 예산을 편성했다 없앴다, 특교가 오네, 마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내구연한은 돌아오는데 그리고 7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이 있고 그곳에 7년이 지나고 나면 내년에 다시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 우신중학교도 다시 내구연한이 돌아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특교만 바라보고 예산도 없이 진행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인조잔디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만들어서 내구연한은 계속 돌아오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꼭 안전상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금을 만들어서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간제 노동자 처우개선 및 구청 일자리 최저임금 위반 사항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확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주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구로구청 비정규직 현황은 단시간 노동자 17명, 기간제 85명, 용역 97명 199명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서 2015년까지 38명을 대상으로 2014년에는 10명, 2015년에는 2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는 전환하겠다고 했던 10명 중에 5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계획에 비해서 전환율이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2015년에 2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2014년도에는 왜 절반밖에 전환이 안 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국회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59% 이상이 기간제 노동자 차별 처우한 사례가 있다는 통계입니다. 각종 노무업무 및 사업보조 업무를 정규직과 유사하게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여금, 각종 수당, 복지포인트 등 이런 것들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지급하였는데 이것은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구로구청도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들에게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지금 상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지난 7월 구로구청으로부터 구청에서 채용하고 있는 일자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이는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2015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5,580원이고요. 주 5일 40시간 근무할 경우에 월급으로 보면 116만 6,220원이 됩니다. 그런데 보육지원과 아이돌보미에 고용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95만원, 사회복지과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 106만원 또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간 주 5일 40시간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이렇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일자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유가 있거나 하면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일자리와 낮은 임금으로 많은 국민들이 절망감에 빠져 있는 요즘에 공공기관이 앞장 서 가지고 이런 내용들은 바꾸어 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구청 일자리 전반에 대해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와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청소년 문화의 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궁동에 위치한 청소년 문화의 집 올해 4월에 개관을 했고요. 그런데 위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이 4개월 동안 세 번이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위탁을 여러 경쟁업체를 통해서 가장 좋은 업체를 선정했을 것이고 운영을 잘 하겠다는 계획을 받았을텐데 위탁을 준지 4개월, 5개월만에 관장이 세 번씩이나 바뀌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유가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고요. 실제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효과나 어떤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 못합니다.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포함해서 대략 3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엇그제 구청장님 시정연설에서도 대표적으로 언급될만큼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속의 내용은 이런 실상입니다. 그래서 현실태는 어떤지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고요. 문제는 어떤 것이라고 보고 계신지 그리고 향후 계획과 청소년 문화의 집에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한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사단법인 한양인재개발원 대표 김경을 위탁법인으로 선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약 4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5월에 개관식을 갖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9명의 직원이 2개 팀조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 2개 분야 14개, 지역주민 개방프로그램 4개, 청소년 자치활동 및 동아리활동 4개, 주말프로그램 4개, 방과후아카데미 1개반, 대안학교 1개반 등의 사업을 수행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있어 개관 이후 여러 차례 우리구에서도 지도점검을 하였고 특히 지난 9월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실태에 대하여 구청 회계업무 추진의 경험이 많은 직원들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그 문제점들을 보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관장 등 직원의 법인 내부전출, 퇴직율이 높아 시행초기 8개월간 12명 운영 조직 및 업무담당자의 변동으로 인하여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숙지와 지속적인 청소년의 문화욕구 모니터링이 어려워 특화된 프로그램 추진이 미흡하였고 인근에 학교가 많아 프로그램 개설 시 청소년 모집에 어려움이 없을 것을 예상하였으나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에 특화된 유인동기가 없는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학교에서 진행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선택하려는 경향과 지역특성, 연령별 욕구 등의 수요 조사 없이 타구의 운영 사례에 따른 프로그램 개설, 특히 음악 및 난타 위주의 한정된 분야 프로그램과 동일 프로그램의 지나친 강좌의 세분화 등으로 인하여 수강생 접수가 적어 9월에는 개강 예정 46개 프로그램 중에 21개만 개강하여 폐강율이 55%에 달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상 시행착오를 거쳐 왔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주택가와 초인접하여 난타와 같이 소음이 발생하는 프로그램 운영시 민원이 상시 발생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파악되어 시간조정 등 원만한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안정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안정화와 업무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인 직원 파견형태의 조직구성을 관장이 직접 채용·운영하는 조직구성으로 변경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개발 전담인력이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 회화, 손뜨개 등 프로그램을 개설하였고 기존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하여 4개 분야 25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 등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변 학교의 방과후 교실을 분석하여 중복된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며 지역의 기관 및 학교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강의보다는 자율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동아리 활동을 적극 유치하고 2016년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협의 강화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희망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숙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구청에서 더 열심히 지도하고 잘 이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시작된 문화의 집이 앞으로 지역에 뿌리를 잘 내리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희서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학교 인조잔디 관리계획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실태와 처우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신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과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된 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신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을 위한 공사비는 사전에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것으로써 공사비를 계산해 보니까 3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다시 계산을 정확하게 기준에 의해서 해 보니까 3억 3,000정도 드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중에서 교육청 예산을 1억 5,000만원, 그리고 학교환경개선 사업 특별교부금으로 1억 5,000만원, 또 우신중학교 자체부담으로 3,000만원 정도 부담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소요예산 3억 3,000을 기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운동장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또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이 없도록 내년 3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 안전기금 확보를 위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우리구에서 관내 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설치한 학교는 우신중학교를 포함해서 7개 학교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1개교씩 개선공사를 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을 조성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재원 확보가 문제가 되는데요.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구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중장기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잔디 구장 사용하는데 학교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적립을 하고 일부는 학교 운영비로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얘기하거나, 가급적이면 적립을 해서 보수할 때 보태서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잔디구장 개선 관련해서 우신중학교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류남초등학교 같은 경우 설치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에 도래가 되는데 상태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유해성 부분 같은 것도 수시로 조사를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관리상태라든지 이용 빈도 등에 따라서 교체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필요할 경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 인조잔디 구장은 매년 1개교씩 순차적으로 설치가 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잔디구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상태에 따라서 교육청 예산과 시비 또 체육진흥기금 같은 것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청의 무기계약직 실태와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시 지속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고용안전과 적정 수준의 노동여건을 보장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모범고용주로서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계획에 맞추어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비정규직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매년 2회씩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환기준은 2년 이상 상시 지속 업무 그리고 연중 계속되는 사업에 2년 이상 근무하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따른 개인별 업무 능력이라든지 태도 등을 평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규직 전환 실적은 구청이 16명, 시설관리공단이 13명 등 총 2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2014년도에 17명 금년도에 12명을 구청에서 전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은 총 150명입니다. 공무직이 28명, 환경미화원 106명, 정규직 전환이 16명 이렇게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자격이 되면 전환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가 현재, 아까 말하셨는데 14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2회씩 전환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서울시 지침이라든가 정부 지침이 있습니다. 전환하는 지침이. 거기에 대상이 되는 직원이 대상자로 전환이 가능한 직원이 한 34명, 그리고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10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통해서 전환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임금이라든가 각종 복지제도 처우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각 사업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서 발생합니다. 매칭사업의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각 사업별로 임금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각 사업별 무기계약직 간에 임금 및 복지제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구청장 협의회에서 지침에 의해서 호봉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같은 것을 편성을 하고 있고요. 공무직하고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임금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간에 차별이 있고 또 복리후생에 대해서도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협약에 의해서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시에 계약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복지포인트 지급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기간제에 대해서 현재 교통비하고 급식비 정도를 수당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전반적으로 기간제는 보통 1년 이내로 운영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연차수당이라든이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는지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 수준은 충분히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실태는 한 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간의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간 협의가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구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희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해서요, 여기 위탁을 맡고 있는 한양인재개발원이라는 곳입니다. 맞죠? 위탁업체가 운영이 시작된 지 초반이고 업무가 익숙치 않아서 그렇다라는 말씀인데 한양인재개발원이라는 곳은요. 구로구에 교육 관련된 엄청난 부분을 위탁하고 있는 굴지의 구로구 위탁업체입니다. 알고 계시죠? 방과후도 거의 많은 부분들을 제일 많이 여기서 위탁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교육 관련해서는 구로구에서 한양인재개발원에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라고 하고 또 실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잘 운영할 거라고 생각해서 위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초반이라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는 말이 잘 안 됩니다. 이 업체는 수년간 구로구에서 교육과 관련된 방과후와 관련된 이것에 대해서 전문업체가 됐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 3개인가 4개 업체가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입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탁에 관련해서 입찰을 준비하다가 특히 관내 성공회 대학교도 있었고 몇 개 업체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로 위탁이 가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자료들도 있고요. 그래서 효율성을 위해서 위탁을 했는데 위탁한 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회계부터 다 가르쳐줘야 할 사실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열심히 직원들이 기왕이면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곳이니까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권외적으로 더 노력을 한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운영시키기 위해서 위탁을 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회계 하나하나 어떻게 하는 것까지, 보고하는 것까지도 가르쳐 주고 몇달은 아니지만 몇 주 이상 상주했었죠? 맞죠? 상주하면서 가르쳐 주고 이렇게 운영되는 위탁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이냐, 그러면 뭐하러 위탁을 합니까? 직원들이 주민들이랑 해서 가르쳐 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린대로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올 연말부터 이제 여러 가지 회계적인 부분이나 운영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텐데 그 부분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탁업체에 대한 그 분들에 대해서도 숙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여지는 사업장, 그런 직군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구로구는 생활임금을 작년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르더라도 굉장한 임금의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최저임금이 기준이 아니라 구로구에 있는 모든 기간제든 비정규직이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 숙지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조잔디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구에서 이 사업 하려고 했었습니다. 예산도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못 하게 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시고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못하게 했습니다. 왜? 구청에서 체육진흥공단에서 돈 받지 말고 누가 내려주는 특교를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진행 안 시킬 것이다라는 외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신중학교 교장선생님과 특히 우신 이사장님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난리 났습니다. 노발대발 교육 문제를 이런 식으로 예산 가지고 장난 치면서 접근해,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태인지. 심지어는 구로구 의원들이 통과시킨 청원서를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청원을 통과시켰잖아요. 청원서를 "우리 그런 적 없고요. 돈 필요 없습니다." 라는 답장을 보내라고 독촉을 해서 구청이 받아냈습니다. 상황이 이렇고 예산으로 바꾸어야 되는데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학교에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돈 주신다는데 안 받겠습니다." 라고 공문을 보내라고 압력이 있었고요. 그래서 공문이 갔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저는 구로구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위한 것에 여러 단위에서 힘을 다 합치면 좋잖아요. 시의원도 노력해서 교육청 예산 따오고 국회의원도 노력해서 특교 따오고 또 구로구의회도 노력해서 부족한 부분 다만 1,000만원, 2,000만원이라도 있으면 합쳐가지고 만들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운영하면 얼마나 좋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산 그렇게 준비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왜 이렇게 처리됐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추후에 돌아가셔서 정확한 내용 확인하시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바로 잡아주십시오. 구로구의회에서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수개월 동안 작년부터 이 문제 제기하고 제가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되고 나서 첫 마디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안전관리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내년도 총선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지역에 많은 것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문제요, 아이들 안전문제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구청에서도 의회에서도 일정 부분 반영해야 되고요. 공은 공대로 많은 부분을 받아오고 따오고 이런 의원님들이나 또 이런 지역에 관련된 분들은 그 공은 공대로 인정해 주고 우리 의회에서도 자기 역할, 구청에서도 자기 역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 부탁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태수입니다. 의원님께서 우신중학교 인조잔디 예산 확보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우신중학교 잔디구장 교체에 관련해서 체육진흥기금을 쓰려고 사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내년에 응모를 해서 따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미확정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미확정 됐었는데 나중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확실히 확정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개입해서 했다는 부분은 전혀 저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것은 예산이 확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바로 공사를 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