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한숙희 의원 발언

제210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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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첫날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병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옥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황현구 토목팀장입니다. 서강준 공공하수관리팀장입니다. 한상민 전기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대신하여 홍소희 실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유병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신지 3개월 가까이 돼 가시나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3개월 10일 됐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시구나, 자주 뵙지를 못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그다음 요즘 근래에 숭인지하차도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인천시의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야 따라 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잘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6쪽에 보시면 아뜨렛길 내려가는 송림지하보도 휠체어 리프트 위탁 관리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이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용도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다 보니까 이용도가 높고... 가동은 잘 되고 있습니까? 용역까지 준 것을 보니까...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저희가 용역을 준 지속적인 이유는 유지관리 차원이나...

영우

박영우위원

관리 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 오셔서 가서 점검하시면서 가동을 한 번 해 보셨나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제가 현황파악을 하다 보니까 미처 가지 못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 송림지하보도 소방시설 방화관리용역 이것도 있는데 일전에 1개월 가까이 됐는데 지하 화장실에서 누가 방화를 하고 동선을 떠나서 지역에 있는 경찰에 계신 분이 저한테 그것까지 보여주시더라고, 현대시장에서 근로하고 있는데 그분은 검거가 되거나 이런 게 됐습니까?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검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친구가 정신적으로 안 좋은 상태로 돼 있어서 저희도 화장실 화재 난 것을 현장에 가서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선 보수가 시급하기 때문에...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보험처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야간에 청원경찰 하시는 분이 몇 시까지 근무하십니까?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지금 3명이 3교대로 24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3교대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이죠?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전에는 어느 시간 때가 되면 차단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는 청원경찰 한 분이 근무하셨나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3교대로 1명,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CCTV 이런 것을 점검 안 하셨나 봐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CCTV 같은 것은 점검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서 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났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청원경찰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7쪽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숭인지하차도 시공과 관련해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에 송현 3동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가봤더니 마무리 단계였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만나서 대화를 나눈 내용인데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주민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구청에서 협의를 하고 있나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지금 시행청인 종합건설본부에서 지난번에 잘 아시다시피 11월 4일 민방위 교육장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아서 종합건설본부에서 각 동에 금창동, 송현동, 송림동, 이쪽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그와 관련해서 동장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동장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역마다, 각 구간마다의 현안문제가 있다 보니까, 물론 본 위원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이 사업을 시작한지도 수 해가 지났고 또 이게 방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지역의 흉물로 남아 있고 1,56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여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는 몰라도 본인 생각에 이것은 일단은 개통을 해야 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 그러기 이전에 주민들하고 협의사항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개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개통은 꼭 해야 할 지역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구의 가장 큰 현안이 2가지가 있는데 박영우 위원이 질의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2012년, ‘13년은 놔두고 저희가 국․시비보조금을 반납한 게 있어요.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2014년에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이것은 왜 반납하게 되셨죠?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지금...

정옥

이정옥위원

공원등 보수공사비는 꼬박꼬박 다 나갔는데...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공사비 집행을 하고 나머지 계약 잔액입니다. 그 부분은 시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잔액이 조금씩 남는 것은 괜찮은데 크게 남는 것은 더 할 곳이 없어서 잔액이 남게 된 거예요? 아니면 공정률대로 하다 보니...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공정률 때문에 남았다,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그리고 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저희 동구에 단기 기간제근로자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비하면 건설과에서는 2015년 현 시점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얼마나 많이 채용하셨죠?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지금 기존에 저희 도로보수원이나 준설원이나 송림지하차도에 있는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계셨고 거기에 준해서 지금...

정옥

이정옥위원

지금 이 GIS 이것은 특수업무인데 박상운이라는 분은 계약기간을 보니까 근무기간이 나와 있어요. 주로 우리 동구에서 GIS 어떤 업무에 쓰고자 어떤 것을...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지금 저희 구청 내에 보면 각종 공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 하수관, 전기 또는 기타 타 사업들에 대해서 지하에 매설되는 매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시스템에 입력해서 시, 전체적으로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시하고?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예, 이게 또 GIS 요원은 전액 시비로 보조가 돼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이게 지금 국가와 시에서 같이...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구청에 다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채용은 저희 동구에서 하고, 기간제근로자 임금도 시에서 줬네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옥

이정옥위원

시비가 그러면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채용은 어떻게 하셨어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지금 이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토목파트에서 하고 있거든요.

정옥

이정옥위원

어디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토목 쪽에서...

정옥

이정옥위원

토목파트에서...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예, 이 친구가 지금 대학도 토목과를 나왔고 전문성이 있어서 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단기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1년만 딱 10개월, 11개월만...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1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1년만 이렇게 딱 하고 연장을...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연장하고 그렇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연임해서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왜냐하면 이게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도로명이나 토지이용계획이나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1년에 임금이 얼마나 나가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지금 월 22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옥

이정옥위원

똑같이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공무원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고...

정옥

이정옥위원

똑같지는 않죠?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체계가 있습니다, 임금체계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데 이분을 저희가 채용공고를 다시 또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채용공고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물론 결원이 생긴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도 나름대로 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속적으로 매달릴 수는 없고...

정옥

이정옥위원

그렇죠?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예, 결원이 생기면...

정옥

이정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13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대부분 보면 도로나 구거를 점용하잖아요. 본 위원이 하나가 궁금해서 질의해 보는데 한 번 부과가 되면 원상복귀 될 때까지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부과가 돼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지금 요율산정은...

정옥

이정옥위원

요율산정이 어떻게 돼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각 필지별로 매년 매겨지는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따라서...

정옥

이정옥위원

공시지가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다는 것이죠?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법상에 정해진 요율로 하기 때문에...

정옥

이정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예, 좋습니다. 19쪽에 보면 지금 저희 민원이 도로굴착 허가를 내서 복구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보면 상하수, 가스, 전기, 통신 이렇게 하잖아요. 하다보면 새로운 도로를 굴착해서 새로운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폐수관로 같은 것 있잖아 폐관 같은 것도 굉장히 문제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 같은 것을 투입해서라도 사실 폐수관로나 이런 것을 우리 건설과에서 한 번... 사실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여러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폐관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고 이게 방치돼 있다 보면 지하 땅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는 하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고 그 부분이 사실 구청에서 지하배설물 하는 것들은 대부분 전기케이블 공사나 하수관 교체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구에서 하는 사업들은 전면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하수도나 이런 부분에서 수도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후관 같은 경과연수가 지나면 교체를 해야 하는데 교체하는 과정에서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폐관처리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시행청에다 폐관을 해서 걷어낼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건의 한 번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23쪽에 보면 무단점유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이 있는데 부과는 했지만 징수는 하나도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도로를 점유한 게 이만큼 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아는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이게 세외수입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정옥

이정옥위원

실태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아니에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실태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단속하면 잠깐 옮겼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중에 고질적으로 적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해서 과태료 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하기가 애매할 수 있겠네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사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잘 알겠습니다. 2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45쪽, 79쪽하고 2개를 같이 좀 봐주세요. 지금 45쪽 2번에 하수도 준설공사하고 폐기물 처리용역하고 공사가 하수도 준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폐기물을 그 내에서 동구환경에다 발주한 거겠죠?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면 여기에 나온 계약금액하고 79쪽에 나온 계약 금액하고 달라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그 부분은...

정옥

이정옥위원

왜 그렇죠?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준설공사라고 하는 것은 하수도 내에 퇴적물을 준설하는 것이거든요.

정옥

이정옥위원

맞아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그리고 준설된 퇴적물에 대해서는 별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류되어 있는 사항이고 다만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 동구 관내에 연간단가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하다 보면 일부 설계변경이 돼서 물량증감 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당초에 계약은 이렇게 했지만 하다 보니까 결국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예, 물량이 늘어났고 가능하면 이것도 시에 정산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요. 최대한 저희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일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증액한 것은 시에서 다시 추가해서...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받는 게 아니고 예산범위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계약금하고 낙찰차액하고의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저희가 더 사용한 것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원래 맨 처음에 예산 받아 놨던 금액에서 계약은 이렇게 했으나 결국은 공사하다 보니 공사가 물량이 늘어나서 다시 계약금액에 맞춰서 다 이렇게 결국은 그 예산 받은 만큼을 다 집행했다는 얘기네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예, 제가 이것을 들여다보니 사실 모든 공사가 동구뿐만 아니라 다 그런 것 같아요. 단가 같은 것도 사실은 국가 돈이든 구 돈이든 시비가 됐든 간에 연간단가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다보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데 이렇게 건건이 하다 보면 결국 특정업체 한 군데에 계약해 주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거의 동구환경이 결국 작은 금액 같은 경우들은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금액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특정업체에 몰아준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것입니다.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하는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판단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모든 게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6쪽에 보시면 송림지하보도 리프트 용역을 주신 것이잖아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리프트를 지하보도 만들고 여태 몇 번이나 사용했죠?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파악을 한 번 해보시고... 제가 봐도 1년에 한 번이나 사용할까요? 굳이 이것을 용역까지 줘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지하보도 자체 경비하시는 분들이 남자 분들, 여자 분 한분 계시고...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사용을 하려면 벨 누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벨을 누르면 그분들이 오셔서 그것을 조작해 줄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왜 돈을 들여가면서 용역을 줘야 되는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유사시에 고장이 나면 용역업체를 불러서 고쳐야 되고 보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써보다가 고장이 나면 고장수리 할 수 있게끔만 부르면 되지 이것을 1년 내내 용역을 줘서 이 돈을 다 써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금액 대비해서 지금 178만 원 정도 되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

예, 얼마 안 돼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금액 대비해서 나름대로 그 친구들을 불러서 이게 사전에 미리 계약을 해놓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부르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액 대비해서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것 같아도, 지금 지하보도에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는 맨 처음에 지하보도를 그렇게 만들면 아무것도 돈이 안 들고 운영비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만들어 놓으면 해마다 돈은 더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은 혹시 우리가 불렀을 때 고장이 나서 불렀을 때 하고, 지금 현재 170만 원이라고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지금 용역 줬을 때 하고의 어떤 부분이 훨씬 나은 것인지 한 번 그것을 비교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송림지하보도 사항은 저희 구비가 투입되는 게 아니고 시 재배정 사업으로 전액시비가 투입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거기에 식물농장부터 시작해서 돈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당연히 그것은 시 것이니까, 우리를 준 게 아니라 시 것이니까 시에서 돈을 내줘야죠. 그런데 시에서 돈 안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순자

지순자위원

그다음 13쪽에 보시면 도로․구거 점용허가 있잖아요. 13쪽으로 봤을 때는 도로점용료가 금액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16쪽 보시면 전부 차량출입 시설이에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이 부분 지금 13쪽에 있는 사항은 매년 전체적으로 징수하는 사항들이 되겠고, 말씀하신 15쪽에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그동안 도로나 이런 부분을 무단점용해서 쓰시던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 발굴해서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도로점용을 해서 자기네 차량출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해 주면 안 되는 부분, 인도도 지금 도로점용 해 줘서 보면 거의 뽕따준다고 말씀하시죠. 인도가 없어진 곳도 꽤 많아요, 그렇게 자기네 편의를 봐줌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되죠. 거기는 다른 곳에 비해서도 빨리빨리 미수금 없이 내야 돼요.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밀리는 것은 건설과 자체가 신경을 안 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지금 보시면 도로점용료 해서 징수결정액이 6억6,400만 원 정도가 되고 수납이 6억4천만 원이 돼서 징수율이 96.29%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저희한테 평가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타 구에 비해서 동구는 우수하고 양호한 쪽으로 저희한테 시달이 통보되어 왔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여기는 100%가 아니라 120%까지 거둬들여야 되는 게 차량출입 시설을 내준 게 그거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먼저 강과장님 계실 때도 도대체 이렇게 싸게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아까 요일 말씀하셨잖아요. 요일대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주민의 불편을 무시해 가면서 차량시설을 다 내주고 있어요. 어느 때 가보면 인도를 이렇게 다 차량시설로 내줘서 주민은 날아다녀야 되는지 찻길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재작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곳은 100%가 아니라 120% 거둬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곳은 어려운 상태에서,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라도 도로점용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전체적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29쪽 보세요, 지금 보안등을 전부 LED로 바꾸셨죠?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다 바꾼 것은 아니고...

순자

지순자위원

몇 프로나 되죠?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지금 LED조명으로 바꾼 것은 관내 가로등에 비교해 볼 때 10% 정도 교체한 것 같고, 친환경 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또 교체한 게 있습니다. LED등이 아니고 CDM등이라고 해서...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친환경등하고 LED등하고 뭐가 다르죠?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비슷한데 저탄소 배출관련하고 기후대응 전략변화 사항 때문에 시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기존에는 전부 나트륨등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LED등이나 CDM등은 열효율이 적고, 수명이 길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기를 생산해서 화력발전소나 전기를 생산해서 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아직도 교체할 사항이 40% 정도 남았네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는 매년 여기에 투자하는 돈이 있어서 거의 100% 바꾼 줄 알았어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매년 시에서 5개년 계획수립을 해서 바꾸도록 시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자

지순자위원

6대 때도 이 사업을 계속하고 7대 때도 계속하고 그래서 거의 다 100% 된 것인 줄 알았더니 아직도 40%는 해야 될 것 같네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예,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향후 5개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50대 50이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서 보안등 보수내역을 보면 LED등으로 다 바꾼 줄 알고 LED등으로 바꿈에도 불구하고 보수내역이 많이 올라와서 왜 이렇게 많은가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친환경하고 LED등 하고 밝기는 어떻습니까?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지금 밝기는 와트수에 조금씩 다르겠지만...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와트수를 놓고 봤을 때...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LED가 조도로 봤을 때 3배 정도 밝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명도 3배 정도 길고...

순자

지순자위원

전기세도 LED가 훨씬 싸죠?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시에서 아무리 권장해 주는 것이라고 해도 친환경 보다는 우리한테 이익되는 부분은 LED잖아요. 설치금액은 어떻습니까?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설치금액은 아무래도 기존 나트륨등보다...

순자

지순자위원

친환경이 비싸죠?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예, 당연히 비쌉니다. 다만 손익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계산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지나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실무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위원장님...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제가 드린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시면 실무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순자

지순자위원

실무관 답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실무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지금 질문하신 LED등하고 기존 등의 효율이라든가 장단점을 얘기를 해 주시면...

실무

홍소희 저희가 LED로 교체를 할 때는 와트수로 용량을 줄여서 하고 있거든요. 보통 나트륨등 기존에 100W 짜리는 LED같은 경우에는 50W까지도 줄일 수가 있어요. 단점이 외부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습도에 약하기 때문에 습기가 많지 않은 곳에만 설치가 가능해서 그 부분들 파악해서 저희가 LED로 설치하는 곳이 있고 다른 친환경 등기구로 교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 다 LED로 교체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순자

지순자위원

친환경하고 LED하고 설치해야 하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또 있나보죠?

실무

홍소희 예.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 생각에는 LED등이면 밝고 전기세가 싸고 아무 곳에나 다 설치해도 되는 것으로 다 그렇게 인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LED등에 맞는 조건이 따로 있나보죠?

실무

홍소희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LED등 같은 경우에는 외등으로 많이 사용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부분에는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친환경 CDM이나 CPU 같은 다른 친환경 분기구로 교체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순자

지순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79쪽 보시면 올해는 하수도 준설을 어디어디 하셨죠?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지금 군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기대비, 재해대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죠.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상반기 때 80% 정도 관내에 민원이 발생이 됐다든가 저지대에 퇴적토가 많이 쌓이는 곳, 이런 곳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80% 정도 상반기에 집행을 했고 그다음 우기가 지나면 이후에 저지대 지역은 퇴적물이 또 발생되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죠.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11월 말까지 20% 정도 준설 완료는 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왜냐하면 하수도 준설은 장마가 끝나면 물이 넘쳐서 많은 집들이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도 관심이 있어서 봤을 때는 준설하는 차가 잘 보였는데 올해는 한 번을 못 봤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준설을 못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책을 보니까 준설을 꽤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지대 쪽은 동네별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것이죠?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올해는 못 봐서 제가 이것을 한 번 여쭤보려 그랬던 것이고... 그다음 숭인지하 거기는 돈을 많이 들여서 고가를 만들어 놓고 다시 지하를 통과해야 하지만 물론 돈을 많이 들여서 당연히 개통은 하기는 해야지 돼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또 많이 있잖아요, 여론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선행을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 물론 개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라는 대로 누리아파트든 솔빛아파트든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사람이 화장실 들어갔을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마음이 다르듯이 그것 개통해놓고 나서 책임 못 지고 다 안 해 주면 또 저희 주민들만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 주민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때문에 지금 엄청 마음이 괴롭고 힘든데 저것까지 개통해놓고 양쪽이 다 갈라지게 만들어서 정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지장이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시에서 무조건 한다고 그래서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과장님 우리 동구잖아요. 동구 주민들에 대한 그런 피해를 어떻게 무엇을 먼저 선행을 해줘야 될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반대하시는 부분의 주민들하고 자주 미팅을 하셔서 서로 마음의 상처는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41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관련된 불편사항 접수처리 내역이 있는데 미완료된 58건에 관련돼서 11월 말까지 시설물보수 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오늘이 11월 말일인데 그것은 다 완료는, 확인하셨나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지금 현재 아스팔트 포장공사는 완료가 되어 있고, 다만 2m 미만의 소규모 도로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약기간이 12월 7일까지입니다, 6일인가 7일까지인데 지금 80% 정도 진행이 됐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11월 말까지 완료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확인하셔서 무리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그 부분이 가을철 장마가 생겨서 1달 내에 강우강수량을 보니까 18～20일 정도 비가 왔어요. 골목길 포장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조속히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소규모 포장도로인 골목길이 주민들 왔다 갔다 하시기에는 불편하신 것 같으니까 착오 없이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뒤에 보면 2016년 공사 시 보수예정 건 5건이 있는데 아직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서까지는 살펴보지를 못해서... 내년도 예산 5건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됐습니까?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일단 주민 건의사항, 반상회 건의사항이 들어왔던 사항들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보도블록 사용에 관련된 59페이지인데 폐보도블록 같은 경우에 보관을 하지 않고 바로 재활용이 되면 좋을 텐데 관내 주민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지금 주민들, 이 부분은 동에 건의를 해서 오면 저희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동 주민센터에 폐보도블록이 있으니까 이것을 재활용 하실 분들은 신청을 하셔라 이렇게 홍보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에다 요청한 사항은 있었고, 다만 특별하게 홈페이지에나 반상회 회보에 한 것은 없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관내 주민들이 이런 폐보도블록이 나와서 주민들에게 지원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신청을 하지 이것 모르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관내 주민지원을 받았던 부분들은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신청하신 건가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그분들은 동에 연락하셔서 저희한테 연락을 하셔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이것도 남아 있는 폐보도블럭을 없애려고 하면 어쨌든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알고 계셔야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홍보를 반상회보에 내보시든지 아니면 저희 화도진소식지에 공고를 내보시든지 해서 재고를 빠르게 치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다른 게 아니라 노점상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노점상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단속요원은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주고 현재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노점상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정리를 했다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점상 단속에 대한 부분은 저도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특별한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노점상 때문에 인근 상가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다른 게 아니라 노점상들이 나와 있으면서도 치우지를 않고 그 사람들은 무슨 특혜를 얻은 것 마냥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오면 못 앉게 하고 그런 불편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좀 저기 해 주시고... 도로 부분 있잖아요, 도로의 가게인데 코너 자리 도로에 많이 진입해서 많이 나와 있어 갖고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을 느껴요. 그런 것도 잘 단속해 주시고... 그리고 코너 같은 곳은 차 좀 못 대게 해 주세요, 차를 댐으로써 돌아가려야 돌아갈 수 없을 정도의 많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런 것도 단속 좀 해 주십시오.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15쪽에 아까 말씀하신 신규전용 발굴사례가 쭉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잘 하시려는 일이고... 제가 조금 의문시 되는 것은 16쪽에 보면 사회복지보라매나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삼환운수 이런 곳을 적발한 내용을 보면 우리 구청하고 관련된 건축허가나 준공이나 이런 것을 해 줄때 사전에 협의하셔서 여기에 확인하고 준공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보라매 이런 것은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 건축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미비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예측을 해서 사전에 허가 때 이렇게 복합적으로...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나갔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이제 이 사례를...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

중간에 불법적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인가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더군다나 기업체들이 몇 군데가 이런 일을 한데가 있네요. 교회나 운수회사 이런 데가 쭉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낸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한 게 물론 잘못인데 이런 것을 할 때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준공허가가 나거나 이런 게 나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집 지어놓고 건축 준공 끝내 놓고 옆에 부속건물 지어놓고 이런 사람들이 비일비재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우리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이런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신규전용 발굴을 했을 때는 부과할 때 소급적용을 시킵니까?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지금 소급적용을 시키고 있고 5년 동안 만약에 과거부터 무단으로 해서 불법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정요율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산금이죠, 그런 것을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같이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하신다는 것이죠?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본예산에 수문통이나 화도진공원에서 배다리에 시설을 하겠다는 경관조성 이것은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그 사업은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배다리 쪽에 2억 원인가 얼마 해 드리고 수문통에 하겠다고 해서 예산 했는데 추경에서 그게 다시 회부됐나요? 그게 예산...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그 내용은 제가 한 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말 다 돼 가는데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소규모 사업이든, 대규모 사업이든 동절기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현안사업일 때는 조기집행을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현안문제를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가서 집단적으로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민원해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잘 하시리라 저는 믿지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라고 조금 있다가, 관련 팀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그러는데 1달 째 구석에 보니까 보안등인지 가로등인지 사각지대인데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것은 내가 나중에 부서에다가 말씀을 이런 걸...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예, 즉시 말씀해 주시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팀장님이 병가 중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주변을 잘 파악하셔서 특히 동절기에는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동인천북광장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나 관련 부서에서 우리 구청에서 야심차게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내일이면 점등식을 하겠다고 1억 원의 예산을 투여하고 지금 북광장의 스케이트장을 4억5천만 원 가까이, 6억 원 가까이 하는데 사실상 그 지역의 주민들도 물론이지만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물론 그 자리가 그런지는 몰라도 그 자리가 사실상 명소로써 자리바꿈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주변 환경이라는 것은 뭔지 아실 거예요. 건설과도 문제겠지만 우리가 60일 가량 이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 환경이 깨끗하지 못하고 주변이 제대로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외부손님들이 오면 뭐합니까? 지금 그 주변에도 보면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든 입장인지 그 사람을 저거 하기는 뭐해도 들어가는 전철입구에서 장사하다가 안 되니까 앞에 횡단보도 사람들이 다수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그분이 장사를 하고 계시는 노점상인데 그전에 우리가 예산을 해서 특수부대출신들을 선별해서 그것을 단속하겠다고 했던 것도 흐지부지되어 버렸는지 그런 게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거기에 이번에 하는 사업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하면 좋겠고... 제가 구정질문에 물론 하겠지만 같은 기관에서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협의할 기관에서 저한테 매뉴얼 식으로 질의한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 나와서 계시는 노숙자 분들을 파악하셔서, 그분들이 사실상 자기들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그때 뿐이더라고요. 과장님하고는 관련이 먼 입장이지만 건설과에서 보고 가서 협의해야 될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제가 확인된 바는 아닌데 저번에 전임 과장님께서는 처리하셨다고 하는데 백병원 앞에 도로를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결국은 도로까지 났을 때 우리 동구에는 기반시설이 확보됐다는 것은 참 좋은 입장인데 거기에 인천시하고 협의가 어떻게 종결이 됐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우리가 그것을 점용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예, 허락해 주시면 담당...

유옥분위원장

예, 담당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황현구 토목팀장 황현구입니다. 지금 샛골로 도로개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돼서 준공처리가 완료됐고... 그다음에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m 미만이나 그것은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도로 내는 과정에서 시유지 일부를 점용하고 있잖아요. 그때 협의할 당시 시에서는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료로 사용해도 가능하다, 그런 협의사항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시가 우리한테 기부를 한 것인지 계속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

토목담당

황현구 일반재산이 돼서 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매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매수, 매입...

담당

토목담당

황현구 매입으로 완료한 사항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보상처리해서 구 도로로 됐단 말씀이시죠?

담당

토목담당

황현구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협의할 당시에는 그것도 좋은 일인데 원래는 개통이 됐어야 됐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가 개통이 됐는데 지금 시하고 마지막 종결이 됐나 확인 차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산업도로 숭인도로도 물론 우리 동구의 큰 현안문제인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거기에 계속 주민들이 카스에도 저한테 올리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구에 그것은 언제 완료가 됐나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구에는 1-2공구하고, 2공구가 관통을 하고 있고 동구 전체로는 2.5km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굴착작업이 2.5km 중에 1,760m가 굴착 터널이 완료가 됐고...

영우

박영우위원

어느 시점까지 온 것입니까?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지금 1-2공구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구부터 시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배다리 사거리에서 중앙시장 주차장 부분까지 해서 210m 정도 굴착완료가 됐고 잔여구간은 약 410m가 되겠습니다. 동구 구간이 620m 되거든요. 그리고 2공구 같은 경우에는 동구 관내가 1,880m인데 굴착이 1,550m가 됐고 미굴착이 330m가 돼서...

영우

박영우위원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된 것이네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740m 정도가 잔여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아직까지 남아 있는, 그러면 이 공사가 내년까지...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그래서 굴착완료 기간은 1-2공구 같은 경우는 좀 늦어져서 ‘16년 6월 정도 관통이 될 것 같고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2공구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이면 그 구간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내년 상반기면 완료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지역 주민이 최초의 발파작업을 할 때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됐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지금도 간간이 민원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 민원사항들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환경위생과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

영우

박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저희가 동산고등학교 방음벽,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지금 지난 번 3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옥

이정옥위원

설계 들어갔어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11월 24일까지 환경절차 계약심사나 일상감사 완료가 됐고 11월 24일에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아직 업체선정은 안 됐고 2월까지 저희가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공사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 동산고등학교 방음벽하고 동산휴먼시아 방음벽하고 방음벽과 방음벽 사이가 생기잖아요. 그 사이에 보면 우리가 강풍이 불거나 회오리바람 같은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을 설계할 때 많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같이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류현진 야구거리도 있고 하니까 방음벽과 방음벽 사이 그것에 따른 설계를 잘 살펴보시라고, 한 번 사전에 평가도 다시 받아 보시고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저희가 나중에 가서 변경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동산휴먼시아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고 또 그럴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주택가 보행에 위험성이 있어서 스테인리스 난간을 하는 것은 토목팀인가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주택가요?

유옥분위원장

주택가, 대도로 말고 주택가에 스테인리스로 위험성이 있어서...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계단이라든가...

유옥분위원장

밤길에 넘어질까봐 자그마한 것을 설치하는 난간 스테인리스 공사는 토목팀 아닌가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펜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옥분위원장

펜스 말고 스테인리스로...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볼라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옥분위원장

볼라드 아닌데요, 송림1동 주민센터 앞에 거기가 경사져서 스테인리스로 대략 10m도 안 되죠. 그런데 스테인리스로다가 위험하니까 주민이 불편사항을 넣어서 공사를 했겠죠. 우연찮게 제가 그 길을 제가 지나가는데 동네어르신 대여섯 명이 오늘 공사가 끝났는데 이따위로 했다고 불평스러운 얘기를 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가깝게 가서 봤더니 디자인 때문에 그런지 봉도 세우고 했는데 봉이 마무리를 안 해서 그냥 살짝 올려놨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따위로 공사한다는 식으로 표현이 아주 듣기 거북하게 하더라고요. 3～4일 후에 거기를 또 갔어요. 제가 지금 스마트폰에 찍은 것도 있는데 가니까 파란 청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붙여놨어요.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바쁘신데 일일이 현장에 나가보신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공사가 완료가 됐다고 관리감독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감독자가 누가 나가시나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일단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 것인지 혹시 다른 부서에서 한 것인지 현장파악을 해보고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재시공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기에 관련된 담당공무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만약 저희 것이라고 그러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리고 28쪽 가로등 조도 조사내역이 있어요, 화도진로. 거기가 어디냐면 송림초교에서 동인천북광장 가는 방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평균조도 측정치를 보면 25도에서 ‘15년에는 조도 측정, 3도를 올려놨어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이 부분은...

유옥분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조도를 3도씩 올릴 때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쉬운 얘기로 환하게 하기 위해서 했을 텐데 어렵지만 퇴근하신 시간이나 밤 시간 때, 낮에는 가로등을 켜나요? 그 구간을 현지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59쪽 폐보도블록 재활용 관리내역에 주민들은 멀쩡한 보도블록을 또 교체한다고 원성이 있다는 것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폐보도블록을 재활용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잘 하고 있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느낌을 드리고... 그다음 금곡로 30번 길이 사유지인가 봅니다. 민원이 몇 번 들어왔을 텐데 사유지다 보니까 공사가 어렵겠죠. 그런데 폐보도블록이 저렇게 재활용 용도로 쓰고 있는 좋은 사례로 봤을 때는 공공근로자를 어떻게 해서라도 민원 발생을 2016년에는 없애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문을 했습니다. 그다음 101쪽을 보면 2015년 볼라드 설치내역, 제거내역이 있는데 얼마 전에 동료 위원들하고 북광장에서 거닐다 보니까 대형사고가 발생돼서 볼라드가 몇 개가 훼손됐어요. 그것은 훼손시킨 사람을 찾아내서 조치를 하나요, 우리 동구의 구비에서 금액이 발생이 되나요?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훼손시킨 사람한테 먼저 부담을 시켜야 맞는 것이고..

유옥분위원장

아주 한두 개가 아니고 대형사고가 났어요, 참고해 주시고...

병학

유병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장석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팀장님들과 현재 교육중인 도시재생 T/F 팀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실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 차대성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백순주 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 빈옥만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김동조 실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장석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보시면 대헌학교 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지금 대헌학교 뒤 구역 현재는 보상협의 기간이 만료가 돼서 어느 정도...

영우

박영우위원

지급은 안 되고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지금 하고 있어요.

영우

박영우위원

지급하고 있는 중이에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보상이 60% 진행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왜냐하면 기반시설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도 그때 20억 원인가...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23억 원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23억 원 예산인데 시비가 지금 아직 내시가 안 됐다는 말이 있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시비가 당초에 23억 원이 시에서 측정은 되어 있었으나 그것이 감액, 삭감되면서 내년 예산에 시가 그것을 책정해서 주는 것으로 잠정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물론 뭐 인천시가 열악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만, 대헌지구는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재난지구 지정으로 해서 박상은 위원장이 송림4구역보다도 우선시해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 지역 주민들의 문제인데 그런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되어야만... 그러면 입주예정은 언제 계획되어 있습니까?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2017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고 그 이후로 2018년에 어느 정도 이런 시설들이 다 끝나서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2018년이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네요? 2018년이면 3년 가까이...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다음 해는 아마 이주보상해서 2016년에 이주 완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박문여중고 주변이 있잖아요, 그 사업은 자료에 의하면 저거한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현재 박문 지역은 저희가 올해는 쉼터를 조성했고...

영우

박영우위원

쉼터가 준공이 되어 있어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조성이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공동이용시설 부분에 있어서 2층은 쉐어하우스를 저희가 만들고 아래층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려고 해놨던 것을 주민들의 요구가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합의하려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 기간이 다 협의가 끝나면 바로 착공이 돼서 들어갈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원래 그게 올해 연말에 사업이 다 되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설명회도 하고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셔서 사업이 빨리빨리...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 사업들이 물론 진행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고 하는데 이런 게 빨리빨리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주민행사교육 실시현황이라고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도시재생대학이 지역 주민들이 교육도 받고 이것은 야심차게 출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대한 평가나 결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지금 2014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것을 인하대와 저희 동구청 그리고 시청, LH에서 한 번 예산이 5,1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이었고 이 당시에는 어쨌든 저희들 보다는 인하대 쪽에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는, 나름대로 초창기이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주셔서 참여인원 56명이 수료했는데 2015년에 들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변화를 줘보자, 우리 동구가 동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제안한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프로그램을 준비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의 생각들이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물론 필요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또 처음에 인하대가 했던 것을 조금 더 벤치마킹 식으로 저희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짰었는데 결과는 저희 참여인원이 31명으로 수료를 했고 당초는 참여가 신청한 사람은 42명이 신청해서 졸업은 31명이 수료했습니다만 그 대신 집행액의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2014년에는 3,100만 원을 예산액을 투입을 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료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이것을 하면서 조금 더 문제가 된다고 하면 개선해야 될 게 있다고 나름대로 평가했던 것은 선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서비스나 주민들을 위한 우리를 공감할 수 있는 교수진들을 초청해서 지역에 맞는 현안에 맞는 것들을 가지고 도시재생대학을 열 필요가 있다, 이런 결론들이 나와서...

영우

박영우위원

좋은 말씀이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저는 여기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때 교육을 받고 했던 분들이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를 했을 때는 그분들이 잠시 교육만 받았을 뿐이지 여기에 대한 분야별로 한 것은 별로 없죠. 그때 당시 시에서 오셔서 국비공모 사업에 공모를 하겠다, 이런 것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지금 시에서 해서 송현동 송림6동에 있는 그쪽에 공모를 해서 그게 최우수상을 국토부장관 받아서 그것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지금 동 주민센터 리모델링하면서 그런 것들이 펼쳐지지 않나 보고 거기에다 전망대 설치하고 나름대로 그것들을 도시경관 차원이고, 조감을 택해서, 나름대로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쪽에 우리가 선정했던 인천시가 투입해서 하려고 했던 그 지역이 무허가 건물로 나중에 나와서 그것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송림3구역이 두산에서 2015년에 사업계획이 내려오면서 그쪽 사업에 차질이 왔죠.

영우

박영우위원

결국은 그 사업은 흐지부지 되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거기는 빼고 동 주민센터 리모델링하고 나름대로 벽화 그리고...

영우

박영우위원

현대상가 그쪽으로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하고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까? 무슨 상가 그쪽에 페인트칠하고 하는 사업이...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그 얘기도 들었는데 저희들 사업은 아니었고 그 사업이 아마 다른 쪽에서 그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사업하고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바르게가 무슨 돈이 있어서 특정지역만 해서 해 줬나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그것도 저희가...

영우

박영우위원

전혀 모르는 사실인가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전혀 모르는 사업이고 어쨌든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 지역에 다니다 보니...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도시재생 그것으로 해서 무슨 사업을 그쪽에 연결지어서 하신다고 한 게 있어서...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은 아직...

영우

박영우위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아직 도시재생...

영우

박영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16쪽에 이것 뭐 향후 용도지역 변경 저번에도 제가 뭐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봤던 사항인데 이것과 관계없이 일진전기 있잖아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일진전기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진전기 대에서 명확하게 자료 좀 오픈시켜서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 인천시에서 한 것이지만 한 부 참고로...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일진전기가 홍성으로 다 이전이 됐죠, 일진전기가 홍성으로 다 이전이 됐습니다. 일진전기 이전에 대해서는 일진전기에서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이 사람들이 2014년에 용역을 다 거쳐서 자기들이 이렇게 개발하겠다, 내가 갖고 있는 건물 이전했으니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9월 29일자로 저희가...

영우

박영우위원

올해 29일이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2014년.

영우

박영우위원

2014년 9월 29일이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요청을 저희한테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도시기본계획 담당부서인 인천광역시에서 다시 요청을 해서 현재는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공업용지인 0.074㎢, 상업용지를 0.052㎢하고 공업용지로 0.022㎢, 용도지역 변경하고 사업방식은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겠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게 2030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인천시가 올해 12월에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공고 할 예정이고 공고가 났습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 반영여부에 따라서 이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계획내용은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내용에 보면 일정 부분 공업용지를 포함시켜서 현재 사업용지를 70%, 공업용지 30% 해서 2030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거기에 앞으로 들어설 사업계획서 상에 뭐가 유치되고 하는지를 사업이 있겠지만...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진전기 주차장하고 그 사람들이 일진전기가 녹지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은 화수부두하고 인접되어 있는 곳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그 옆 상업지구 내에는 숙박시설하고 밑에는 상업용 점포 같은 것을 짓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호텔 같은...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인천시는 이것에 따라서 도시개발계획을 저희 일전기가 내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검토해서 아직까지는 큰 틀에서의 상업지역을 70%, 공업용지를 30% 해 준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다시 해서 이 사람들이 개발계획을 가져오면 인천시가 그것을 검토해서 사업승인을 해 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진행형으로 봐야 되겠네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지금은 인천시의 기본계획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아주 많이 남아 있죠.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렇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박영우 위원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일진전기가 인천시에서 도시기본계획 회의를 했죠?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인천시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대충 알고 계세요, 우리 동구에서 보고 받은 사실이 있으세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대주중공업 같은 경우도 동구에서 너무 많은 특혜를 보고 이전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좋은 가격에 땅 다 팔고 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의혹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일진전기가 이렇게까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 조차도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 이것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일진전기한테 너무 많은 공업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7대 3으로 이렇게 용도를 변경해 주는 것에 해서 많은 여론이 분분해요. 너무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공장지대 옆에 어떤 식의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일진전기가 사업이 잘됐으면 여기에서 있었겠지 그냥 이전을 했겠습니까. 이전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진전기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까?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홍성으로 전부 다 이전한 것이죠?

정옥

이정옥위원

홍성으로 전부 다 갔어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희 동구에서는 공업지역이 줄어들고 상업용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현상이기는 하나 어쨌든 주차장 내놓고 녹지 내놓고 한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당연히 내놔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관심 있게 도시재생과에서 봐주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그동안 2015년에 용역을 몇 건 하셨죠? 도시재생과가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발주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꽤 많이, 그동안 일한 것에 비해서 성과가 단기에 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2015년에 용역 몇 건을 하셨죠?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2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20건을 했는데 용역에 발주한 금액은 얼마를 용역비로 발주했죠? 용역비 예산을...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사업별로 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옥

이정옥위원

사업별로 다른데 그러니까 총용역...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전체 금액, 토탈 지금...

정옥

이정옥위원

그것은 나중에 해서 주시고, 저희가 용역을 맡겼다가 결국에 국․시비 매칭 하다가 안 돼서 용역이 중단되거나 하는 사업이 중단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용역비가 2년간 유예된 거예요? 본 위원이... 아직 모르죠?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는 용역이 돼서 설계가 나와서 중단된 것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중단된 게 아니고 인천시 재정문제가 걸려 있어서 사업이 그런 것이고 특히 배다리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고...

정옥

이정옥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시재생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아요. 용역을 발주해서 결국은 용역비가 중간에 선급금은 내야되고 사업은 중단되고 시비 받아와서 사업이 될지 말지는 미지수인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계획한 용역 같은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용역이 중단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완료되고 이런 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그동안 도시재생과에서 보면 간담회도 엄청 많이 했어요, 여러 차례 개최했고, 도시재생과에서 많은 위원회도 구성을 했었고, 아카데미 박영우 위원 지적했듯이 재생대학도 운영했었고 사업을 많이 했어요.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집행을 했고 어느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나름대로 큰 틀에서는 우리 현안이 될 수가 있는 것들, 도시재생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재개발 사업과 또 하나는 우리 재개발이 미진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공․폐가 같은 사업이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가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회의를 10번 정도 우리 재개발사업 조합장님들과 저희하고 또는 시공사하고 그렇게 회의를 그렇게 진행했던 것이고, 간담회를 많이 했던 것이고 그다음 공․폐가 관련해서는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폐기물처리, 공가․폐가를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또는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에 대해서 폐가를 나름대로 철거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계약과 이런 것들이 다수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정옥

이정옥위원

공․폐가 얘기는 제가 있다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공가를 철거한 곳 몇 군데를 가봤어요. 본 위원이 감사를 하려고 하면 눈으로 보고 와서 저희가 칭찬하든, 지적하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폐가 된 뒤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공가를 철거한 지역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감사 대비로 현장을 나갔다 왔는데 대부분의 공가 처리한 부분들은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 자기들이 텃밭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가꾸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또 안 되는 부분은 펜스치고 이렇게 관리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항간에는 그런 소리도... 주민들 어느 한 분이 쓰레기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직접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쓰레기가 있다면 얘기를 해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철거해 준 것인데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면 또 다른 재개발의 공가․폐가를 정리하는 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얼른 빨리 철거해야지...

정옥

이정옥위원

본 위원도 폐가 이후에 정리가 잘 돼서 되는 것도 있는가 하면 가보면 쓰레기더미인 곳도 있어요. 본 위원이 일일이, 도시재생과에서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왜냐하면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근무시간이 가장 많아요. 한 것만큼 효과도 있어야 되고 성과도 있어야 하는데 근무시간에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단기적인 사업이 있는가 하면 계속적인 사업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직 미집행된 사업도 많이 있고, 그리고 재생이 동구에서 가장 큰 부서인 것은 맞잖아요. 말이 재생이지 어쨌든 간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도시가 바뀌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9쪽에 봐주세요, 일전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해서 저희가 선정이 가능한 곳을 2곳을 지정했었잖아요. 괭이부리마을은 저절로 잘 되어 가고 있고 송림오거리 주변은 어떻게 진행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2017～202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송림오거리 주변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서 일단 내년 2016년 4월에 이것을 국토부에 심의를 올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국토부에 저희가 올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 저희가 여기에 관련돼서 국비 200억 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년 2017년 1월 1일부터 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지금 현재 용역과 관련해서 이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 용역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용역을 디테일하게 잘해서 누가 봐도 이 사업에는 국비를 줘야 되겠다, 시비를 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고 감사자료에 하지 않은 것이기는 하나 어떤 추세냐면 동구의 가장 현안인 도시재개발 사업도 저희가 어쨌든 배다리 저층주거지 사업은 이미 보상이 완료됐고 여러 가지 사업유형이 있는데 인천시에서도 먼젓번에 뉴스틸사업을 활성화시켜보자 해서 사업이 정말 어려운 답보상태에 있는 곳을 한두 군데라도 지정해서 재개발사업 플러스 뉴스테이 사업을 접목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보니까 도시재생과에서도 몇 분이 오셨고 교육하는데 오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혹시 계획하고 계시거나 노력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어떻게 보면 조합의 기밀사항도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12월 말쯤에 모 조합에서는 인천시와 물밑작업을 시공사를 선정하는 문제를 갖고 논의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3구역이 하나로 뭉쳐서 2구역은 하나는 타 관내인데 그렇게 해서 3개를 뭉쳐서 뉴스테이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화수․화평 지역이 지금 어떻게 시공사 선정 하는데 있어서 뉴스테이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또 한 번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송림초교 문제도 거기에 고려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자신 있게 설명 드리기가...

정옥

이정옥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동구에 재개발․재건축 관련돼서 메이저 건설사들이 다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건설사들이 분양성 악화 등 해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어요. 손 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구역 부평구, 계양구 이런 곳을 몇 군데를 보면 입지조건이 좋은 곳은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메이저 1군 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 도시재생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우리 조합장님들도 의견을 매번 회의 때마다 참석을 해봤고 인천시 조합들의 방향이기도 해요.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면 지금 시공사들이 차라리 못할 것 같으면 사업포기를 빨리 해 주고 일정 부분에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려고 썼었던 비용 일정 부분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정리해 주면 그 다음에 1군 아니더라도 2군이라도 내실있는 기업도 많지 않습니까, 수도권으로 진출하려는 기업들도 많고 건설사들도 많고 진짜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의 횡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한 번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똑같은 내용을 갖고 우리가 똑같이 회의를 하고 그 부분을 갖고 논할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계획을 세워봐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과장님께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박문여고 주변구역의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언제든지 먼저 그냥 물어봐야 되다가 중간에 가서 물론 변경할 수도 있어요. 좋은 제안이 나오면 변경해서 사업을 가야 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박문여고 앞에 우리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박문여고가 이전하고 그 부지 안에 저희가 사회적기업 해 가지고 거기에 돈이 1억 얼마가 들어갔던 자리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저층주거지 사업하는 것 내년 5～6월에 완공하면 아무래도 거기가 살아날 수 있어요. 사람이 통행을 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 동구는 아니지만 의외로 남구의 도원역도 가깝고 제물포역도 가깝고 접근성도 있고 그쪽으로 종교시설도 많이 갖춰져 있고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의견을... 보기에는 경로당 문제 이런 것 갖고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저희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요. 송림3․5동에서 경로당을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더부살이 가는 게 아니냐 원래 우리 기득권인 원주민들이 먼저 차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르신들도 그렇고 사업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런 의견이 첨예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 입장에서는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도시재생과에서 많은 사업을 정말 야심차게 하셨어요. 하시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열심히 하셨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신 관계로 진급도 하신 우리 팀장님도 계시네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우리가 중장기 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볼 때는 멀리 계획하시고 넓게 보시면서 우리가 세심한 곳까지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저희가 무계획한 계획으로 인해서 구비가 없어지고, 아무리 국․시비 매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잘 알아들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95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활성화 관련 예산집행 내역이라고 해서 계획이 있는데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화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한 번 부결이 됐다가 다시 조례가 제정됐던 사항이고 우리 동구의 도시재생활성화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조례에 올라왔었는데 이런 전체적인 것을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관, 민, 학 이렇게 같이 서로 상호 협조하면서 하는 의미에서 도시재생센터도 그때 조례안에 있었는데 내년 도시재생센터 구성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도시재생센터와 관련해서 알아보고 있는 상태에 있고 지금 나와 있는 게 두 군데 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송림동 로터리가 송림오거리 지역을 저희가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가 두 군데를 찾아놨습니다. 올 12월이 되면, 한 군데를 말씀을 자세히 드릴까요. 새마을지회 자리, 전에 감정하시던 유일용 시의원님 자리 그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임대해서 쓸까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거기에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구체화 되려면 어차피 내년에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복안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래서 저희 동구의 2가지 핵심전략은 재개발 문제를 해결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것, 그리고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관광인프라를 개발하는 것, 이것이 저희 동구가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될 2가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내년에는 여기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잘 진행돼서 저희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지만 마지막으로 35쪽 송림4구역도 LH공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늦어지는 게 물론 국가적이나 여러 가지 재정이 일단 문제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 검토는 한 번 해 보셨나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시공사가 LH공사로 나와 있고 2011년 2월에 사업 진행과 관련해서 주민 설문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주민들이 설문해 준 내용을 보면 2016년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내년 우리 대헌지구가 LH공사인데 대헌이 시발로 해서 대헌이 진행되면 이것과 맞물려서 4구역이 연계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왜냐하면면 우리 지역이 자꾸 슬럼화가 되고 도시의 기능이 상실되고 그런 주거기능으로도 모든 게 지금 열악한 상황이 되고 제가 건축과 통계자료에 보니까 공․폐가가 7～80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헌지구 이쪽 지역이 물론... 우리 동구가 골고루 재개발․재건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답보 상태에 있고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송림4구역과 민간 송림3구역 말씀하신 두산,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맞물려서 이쪽 지역이 빨리 시급하게 도시재생과에서는 물론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들을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게끔 ‘16년에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공․폐가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물론 토지등, 700개 가량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이것을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토지등소유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폐가가 방치되어 있는 집들이 많죠?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다 주인이 다 있는 집이에요.

영우

박영우위원

거의 다 그런 90%가 그런데...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외지에 나가있는 분들, 저 멀리 전라도에서도 소유자가 나와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것 보면 꼭 이 지역에 살다가 떠난 분이 아니고 투기목적으로 사놓은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물론 그런 분도 계신 데 우리가 6대 때도 고민을 많이 했던 사업이잖아요, 공․폐가 사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살리려는 것을 국가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더군다나 지역은 슬럼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송현3동도 가끔 공원 주변이 집이 말짱해요.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집이 여러 채가 있어요. 이분들한테는 우리 관에서 제도적, 법률적으로 물론 상위법이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자기 집은 자기가 관리하고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국가가 그런 쪽에서 관리를 위험하다고 하는...

영우

박영우위원

위험건축물이 D급 이하가 됐을 때는 철거나 이행명령이 행정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없나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들이 저희가 지역 소유자, 공가 소유나 폐가에 위험하다 하면 그분들한테 먼저 철거해 달라고 하는 것들을 공문을 보내고 그쪽에서도 도저히 못 하겠다, 내가 사정상 이것 안 된다, 이럴 때는 저희가 조합에 묶여있는 재개발 지역 조합에 이 안내를 해서 조합에서 좀 철거해라 했을 때 조합에서도 지금 조합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조합이 없습니다. 이것이 자꾸 놔두면 슬럼화가 가속화 되니 이것만 어떻게 정리를 해 주면 지역 주민들이 불안을 안 느끼고 살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투여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은 나중에 집주인한테...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조건은 나중에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이것과 관련 돼서는 저희가...

영우

박영우위원

투입한 비용은...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투입한 비용만큼은 다시 정산해서 우리한테 돌려다오.

영우

박영우위원

법적인 제도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조합장들하고 다 사인을 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이월되는 게 3억3,8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17군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주에도 화수2동 쪽에서, 물론 관련 부서에서 다 빨리 조치를 취했다는데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옆에 공․폐가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난주에도 저한테 화수2동에서 전화가 와서 동장님하고 관련 부서에서 처리를 잘 해 주셨는데 이런 게 갑자기 무너졌을 때 전기․가스가 아직까지도 되어 있으니까 위험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물론 떠난 사람들의 책임이겠지만 우리 관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개인적인 문제이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관에 연락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집들이 얼마나 파악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 주민들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신고가 되고 저희한테 그것을 철거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토지등 소유주들한테 이런 위험한 상황을...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다 통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 통지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 들이죠.

영우

박영우위원

물론 공․폐가도 저거 하지만 여기에 살고 계시는,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2013년 말 정도에 제가 모시고 있는 박상은 위원장님께서 화수부두의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그쪽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국비로 5억 원이 공․폐가로 내려왔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야지...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은 진짜 공․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 있고, 뭐가 있고, 투기목적으로 그분들이 목적에 대해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통제할 방법은 없겠지만 진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있는 기반시설 이런 것을 우리가 도와줘서 옛날에도 사업을 했겠지만 임대형식으로 이렇게 집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투기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그걸 얼마든지 수선해서 다른 분들한테 임대형식으로 주는 그런...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지난번 리모델링을 2014년에 시작해서 3채는 지금 리모델링해서 나가 있고 참고로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면 이번에 공․폐가 정리를 2014～2015년 통틀어서 41채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이 숫자는 인천에 우리가 10개 시․군구가 있지만 가장 많이 우리가 또 많은...

영우

박영우위원

7～800개 가까이...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공․폐가가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많이 한 것인데 예산은 우리가 제일 많이 갖고 있고 구 의원님들께서 관심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 주세요.

영우

박영우위원

시에서도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나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인천시는 준다고 하면 9천만 원, 다른 곳은 5천만 원, 3천만 원을 주는데 저희는 많이 준다고 주는 게 9천만 원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워놓은 예산에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고 인천시도 일정 3억 원을 주든 5억 원을 주든 이렇게 줬으면 적극적으로 할 텐데 매년 9천만 원 선에서 저희가 최고로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 사업을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것으로 인해서 위험이 가면 안 되니까 그런 사업을 즉각 잘 파악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송림초교 주변 얘기가 나오면 과장님 알레르기 일으키실 사항이시죠?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런데 저도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사업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사업이 당초 2002년도부터 우리 동구에 국시비가 들어 왔지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유옥분위원장

그래서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시점에서 조금 전에 어디어디해서 송림초교 주변도 뉴스테이 사업 쪽으로 뉘앙스가 나오셨는데 정리를 하고 싶은 본 위원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보자고요. 2008년 4월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고 2008년 9월에 시행사가 인천도시공사로 되었고 그리고 2010년에 지장물 조사 90%가 끝났다는 것은 주관부서에서 너무 잘 아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2002년이니까 13년 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고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허탈하겠습니까? 맞죠?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유옥분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인천시가 되었든 동구가 되었든 도시공사가 되었든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의 재산권을 수년 동안 침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매도 안 이루어지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현재 주거문제가 열악하다 보니까 공가·폐가는 계속 늘고 있고 감소는 계속 줄고 있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두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서 2002년도 다 빼고 2010년에서부터 ‘15년까지 송림초교 주변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에 있는, 송림1동도 송현터널 때문에 윗동네 아랫동네로 나누어졌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통만 제가 기초조사를 했어요. 인구가 이렇게 감소되는 것은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다 떠나고 주거환경이 이 모양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만 살고 있다는 문제, 그리고 13년 동안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담당 과장으로서 이런 문제, 송림초교뿐만 아니고 우리 동구는 전반적으로 다 재개발로 잡혀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이 동구가 낙후성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재개발사업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하는 것이 이 재개발사업 밖에 없다고 하면 여기에 너, 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천도시공사가 시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데는 어떻게 보면 시청이, 시의원님도 여기에 한몫을 하셔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정질의 할 때 송림초교 주변에 앞으로의 발전 내지는 재개발 여부를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끈질기게 물어서 인천시로 하여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끌어내는 방법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시의원님들과도 좀 더 관계를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담당자니까 이쪽 도시공사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계속해서 전화하고 이 사람들 불러서 다그치기도 합니다만 이분들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경영개선 명령을 중앙부서로부터 받아서 지금 이것 때문에 사업이 딜레이 되고 있다, 이런 설명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루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 사업을 재개할 것인지, 주민들한테 어떻게든 설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올해 12월 1일입니다. 내일인데 내일 사업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내일 온사랑교회 7시 반에 어쨌든 이때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유옥분위원장

과장님, 알았고 이 사업의 이런 용어, 이런 자체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았어요. 송도신도시에는 어느 곳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어새가 정착할 수 있는 둥지를 만드는데 58억 원이나 들여서 해준다면서요? 과장님 듣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자고요. 2002년에 국비와 지방비와 해서, 그때는 적었더라고요, 7,500만 원. 2004년에 국비 12억4,500만 원에 지방비 18억4,900만 원 해서 30억9,400만 원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2005년에 37억2,200만 원을 받았어요, 2005년도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10년 전에도 37억 원이라는 돈, 2004년도에도 30억 원, 그러면 68억 원이나 되는 돈을 받았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왜 해야 되겠느냐는 절실한, 동인천역사부터 주변환경 무엇을 다 점검하고 이렇게 사업비 확보가 되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사업비는 원금이 약 66억 원 되고 이자가 약 8억 원 되어 있어서 전체 약 74억9천만 원의 인천도시공사 사업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러면 2002년도에 송림초교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국비를 받아오고 육십칠억 얼마, 68억 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돈을 동구가 갖고 있지 왜 도시공사로 주었어요? 68억 원이면 1년에 동구에서 이자만 주먹구구로 잡아서 2부씩 해도 1억4천만 원, 연간 1억 원씩 이상 나오는 돈인데 2008년 도시공사에 주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자가 8억 원이 붙었는데 동구가 갖고 계시지, 도시국에서 계획수립하고 입안하고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그러면 갖고 있지 이 돈 68억 원을 왜 도시공사로 주었어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그때 당시에 아마 공사 가능한 지역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행자부에서 경영개선 명령을 내린 게 2011년 8월쯤 되거든요. 그러면 2008년 정도 되면 그 당시에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 사업비를 내려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유옥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이 돈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이 목적이고 왜 이렇게 안 된 것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 학보 지출현황까지 제가 갖고 있지만 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67∼8억 원이라는 돈을 2005년까지 동구청 도시국에서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다고 갖고 왔는데 원안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우선순위가 어디고 왜 뒤로 밀린 이유가 뭐예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이 사업비 자체는...

유옥분위원장

머리띠에 빨간 것을 띄고 시청으로 도시공사로 다니는 데는 순위가 바뀌나요? 그때 도시공사에서 달라고 2008년도에 요청을 해서 지급했는데 이 사업이 동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로 줄 수 없다, 동구에서 67∼8억 원을 왜 주냐고 하고 안 주었어야 되지 왜 그리로 지급을 했어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사업성을 보고...

유옥분위원장

지금 과장님한테 잘못했다고 문책하거나 따지는 게 아닙니다.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동구의 주민이고 또 이런 사업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지요. 두 번 다시 이렇게 사업이 중복, 차질이 발생되고 지금 도시공사는 2008년도 몇 월인지는 모르지만 66억6,751만7천 원이 2008년도에 갔더라고요. 그러면 이자만 해도 8년 동안 8억 원이 불었어요. 진짜 이것은 그냥 넘길 일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부터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 사업비 확보 지출현황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2002년, 2004년, 2005년도에 들어온 돈을 하면 68억9,100만 원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유옥분위원장

그런데 지출된 돈은 보상비가 1억1,800만 원과 측량비 3천만 원 나가서 나간 돈은 1억7,600만 원 밖에 없더라고요. 총 나간 돈은요. 맞습니까?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러면 총 국고보조금으로 도시공사에 67억1,500만 원이 갔어야 되지요? 맞습니까?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지금 지출액 빼고...

유옥분위원장

지출액을 빼고 67억1,500만 원이 도시공사에 갔어야 됩니다. 차액 발생된 것은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본 위원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고 도시공사는 송림초교 주변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가만히 앉아서 1년에 1억 원씩 이자가 들어오고 주민들의 피해는 있고 어르신네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쾌적한 아파트에서 살아보겠다고 5∼6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다른 동네로 안 가고 있는데 젊은 사람 다 떠나고...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 되었는데 조금 전에 했었던 회계문제는 정확하게 본 위원한테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햇수가 10년이 넘었어도 도시공사에 가기 이전 내역은 본 위원도 다 볼 수 있지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그럼요.

유옥분위원장

왜냐하면 동구청에서 도시공사로 갈 때 원금만 나와 있지 2002년부터 받은 이자가, 동구청에서 그쪽으로 넘길 때 이자가 하나도 안 붙었어요? 본 위원이 주먹구구로 계산해도 몇 억 원의 차액이 발생되더라고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이것도 찾아서 확인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이제 마무리 얘기로써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에 돈이 많아서 계획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때도 어렵고 지금도 인천시나 도시공사에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알아요. 동구청 도시국에서 담당실무자가 2002년부터 상부나 인천시청 도시계획국에 강력하게 했으면 그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누구와 몇 월에 몇 번을 만났고... 어렵지만 과장님께서 시장님을 면담했다든지 도시공사와 면담을 했든지 국장을 만나서 어떻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답을 들었는지 답을... 그동안 추진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장과장님께서 시청 누구와 도시계획국의 누구를 만났는지 도시공사의 사장인지 부사장인지 누구를 만나서 그동안 동구청 도시국에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고생하신 내역을 제가 참고로 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13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 없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요청을 드리고 끈질기게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하면서 향후에 있을, 내일,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얘기를 끝나기 전에 2002년 사업이 13년 동안 끌어오고 67∼8억 원이라는 몫이 정해져 있는 돈인데 지금 지장물조사 90%가 끝나고 또 얼마 전에 여름철에,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몇 분이 추진위원장 가게를 지나가는 길에 들려서 얘기한 것도 간담회로 치나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추진위원장 이하 추진위원 누구누구, 다섯 명이면 다섯 명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해야지 거기는 지금 조합도 없고 사무실 없는 상황이에요. 지나가면서 들러서 그냥 얘기한 것도 간담회로 해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뉴스테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추진과정이, 10여년이 넘는 동안 안 되었는데 지금 와서 도시공사는 왜 동구청이 갖고 있던 68억 원을 갖고 가고도 다른 사업으로 변화를 한다? 그것은 연구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내일 주민들이 7시인가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7시30분입니다.

유옥분위원장

7시 반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주민을 우롱하고 국가나 인천시가 동민이나 주민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선투자도 해놓고 살게 보금자리도 해놓고 그다음에 마이너스인지 이것도 얘기가 나와야 되지 미리 사업도 안 해보고 미분양 될 것이라는 그런 하에 저렇게 다 둥지를 떠나게 하고... 음성이 좀 높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옥

이정옥위원

왜 질의할 사람이 없어요?

유옥분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놓친 게 하나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배다리 구역 있잖아요. 배다리 구역의 마스터플랜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배다리 구역은 어느 정도 주민들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저희가 사업을 했고 주민들이 해달라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떻든 합의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전기 및 통신 지중화 사업을 해달라는 것이고, 1순위입니다. 그리고 차도와 보도정비, 골목 하수구 정비, 골목길 정비, 텃밭과 화단 조성 하는 것, 공동정화조 설치가 1순위입니다. 이것을 먼저 해달라 하는 것이고 개별 순위로는 방범 CCTV, 가로등 설치, 공중화장실,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자전거 거치대, 어린이 놀이터, 소공원 조성하는 것... 마지막 3순위가 공동이용 시설 조성인데 이것은 창영동에 있는 창영 양조장 그쪽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사업비 전체가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약 44억 원이 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의 범위는 26억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의 얘기는, 합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이 예산 약 1억 원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우선 다 설계하고 그리고 그 옆에 4m에서 8m로 확장되는 일방도로, 도로 개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설을,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서 진행을 하면서 개별사업, 지금 1순위에 나와 있는 이런 사업들을 전부 설계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저희가 먼젓번에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 했었잖아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얘기하신대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졌다는 것이죠?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데 설문조사 대상을 세입자와 원주민들과 다 합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나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이것 전부 다 했고 저희가 어떻든 주민들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게 사업목록을 쭉 놓고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인지 해놓았던 그런 설문이 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전기와 통신 같은 것은 저희가 할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지중화 사업 얘기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지중화 사업으로 해서 지원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죠.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어디서 이 예산을...

정옥

이정옥위원

한전, 기금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들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억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나와 있는 지중화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5억 원이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정옥

이정옥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저희 돈을 투입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창영동 양조장의 토지 및 건물을 리모델링하든 매입하든 계획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특정적인 건물을 사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고려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물론 이것은 지난 얘기기는 하나 박경리 북카페를 한다고 그래서 저도 의원이 되어서 현장을 가보니 구석에 있는데 정말 접근성도 없고 차도 하나 제대로 대기 힘든 지역에 이런 것을 사서 계획하는, 무계획하고 신중하지 못한 매입을 하는 것은 구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여기가, 가격이 이러다 보면, 사실 특정인의 집을 우리가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관에서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저희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구에 보면 이것은 정보 빼서 매입하고 사들이고 사업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그 지역, 이러다 보면 구에서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주민들의 기대치가 있어요. 자기들의 집값에 대한 가격이 형성되고 이러다 보면 서로 여러 가지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에서는 그런 것을 굉장히 조심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공유재산, 먼젓번에 취득한다고 했었던 것은 35-13번지는 다 끝난 것이죠?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금곡동, 그것은 박물관을 지으려고 아마 준비했다가 지금 사업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못하고 끝난 것이죠?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그냥 놔둔 것으로...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용역까지 해서 선급금이 지급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사업이 중단이 아니라 진행 중이기는 하나 예산을 세워놓고 계속 진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 배다리 구역...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어디, 저희가? 그러니까...

정옥

이정옥위원

예.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업 없어요.

정옥

이정옥위원

배다리 이것 전기통신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한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 지금 말씀은 금곡동 35-13...

정옥

이정옥위원

아니, 조금 아까는 제가, 금곡동 것은 있지, 어차피 매입 못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고, 장면 박사 뭐 하고 해서 떠들다가 그 사업은 끝난 것이고 지금 이것도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예산이...

정옥

이정옥위원

아니, 5억 원 구비는 세워졌지만 시비가 안 들어오다 보니 사업을 지금 현재 탄력적으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저희 배다리 구역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으나 이것을, 배다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예상가로부터 동인천 북광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해서 그래도 관광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스토리가 있는 지역이에요. 역사문화재도 많고 문화재도 몇 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다리 구역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어쨌든 숭인지하차도가 나면 개발을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도 모색해 보시고... 기본시설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차도 보도 정비하고 지중화도 하고 골목길도 정비하고... 이것은 하면서, 어쨌든 그런 것을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다시 한 번,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지금 보류인 상태니까 그런 것을 검토 한 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내년에 설계할 때 이것을 참고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도시재생과에서 어쨌든 국내외 시찰을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민선 6기 들어와서 1년 동안 그래도 몇 차례 같이 다녀보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다녀보시니까 과연 우리 구와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발굴되던가요? 정책적으로, 여기 가니까 우리 구와 재생해서 같이 맞춰서 맞물려 가면 좋겠다는 것을 가서 보고 느끼고 오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접목해서 정말 저희가 재생을 하거나 개발을 하는 것에 같이 접목되는 것인지 굉장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방만하게 쓰이다 보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하시기 곤란하실 줄 알기는 하나 확실한 팩트가 없으면 과감하게 가지 않아야 될 것은 가지 말아야 되고 큰 돈을 들여서라도 가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계획을 해야 되겠다, 그런 데를 크게 하나씩 보고 오셔야지 시간 뺏기고 그냥 정신이 없어요. 솔직히 보면 구가 정신이 없어요. 어디 그렇게 숱하게 많이 다녔더라고요. 거기에 위원회비도, 제가 이번에 위원회도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민선 6기 들어와서 위원회를 10번 개최했던데 몇 명 준 것인지 모르지만 약삼천오육백만 원이 위원회비로 나갔더라고요. 정말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예산도 꼼꼼히 계획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방만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위원회도 위원회 다운 위원회가 되고 유명무실한 것들은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과감한 행정이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부언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국내외 여러 군데를 갔지만 우리와 비슷한 광역시를 중심으로 다녀온 것인데 그쪽의 자치단체에서 했던, 어떻든 그 나름대로의 도시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사업재생 사업을 저희가 보고 온 것이고 저도 가서 보면서, 우리와 조금 다른 사항들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본 것 중에는 깜짝 놀랄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운영하는구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게 안 되지?’, ‘접목이 안 되겠다, 우리는 안 되겠다.’ 하는 것들... 그런데 얘는 된단 말이죠. 이쪽은 막 불이 붙어서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쟤네들은 이런 것 어떻게 저것을 이렇게 끌고 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도시재생활성화 조례도 만들고 이런 것들 차곡차곡, 그리고 여기에 관심을 갖는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워서 같이 가는 것으로 해야지 관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다 총괄코디네이터라고 끊임없이 그 지역의 주민을 만나고 설득하고 지역을 총괄하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무원이, 물론 한계에 있습니다. 사실 그런 데에서 조금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정옥

이정옥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면 관과 민이 합쳐져야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지역발전위원회다 교육위다 뭐다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 그러면 내가 그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면 그 지역의 그래도 리더가 되시고 그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 몇 분 모시고 같이 다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론이 형성돼요. 형성되면 모든 사업이 순리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행정가가 가고 구의원 한 두 명이 끼워서 가보고 해본들, 사실 같이 가서 같이 공유하고 오면 좋기는 하겠으나 그 지역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 주민과 먼저 그런 것이 연결되어야 되고 공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무엇인가 사업을 펼쳐지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을 주축으로 해서, 저희 지역이 가장 혼란스러운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행사에 다니다 보면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그 인물이 다 로테이션으로 뱅글뱅글 돌아다녀요. 하다못해 먼저도 지적을 했지만 전문성도 전혀 없는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심의를 하러 들어온다? 이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는, 과장님이나 관계자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민과 관이 협조되면 모든 사업이 다 순리대로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사업이 탄력적으로 잘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석도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강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도시경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영태 경관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미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황현목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강경호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도시경관과는 과장님이 오신지 거의 1년 지났죠?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거의 1년 되어 갑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1년이 지나셨고 황현목 팀장님도 계시고 우리 인천 동구의 변화를 거의 주도적으로 하는 도시경관과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들이나 용역업무 관리실태를 보면 수 건의 용역이 있네요.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약 33개 사업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과연 동구에 어떤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근래에 실시되는 사업을 보니까, 페이지는 10쪽인데 송현공원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았을 때 사업을 10월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10월 23일에...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계속 거기를 관심 있게 바라보고 얼마 전에 이정옥 위원과 밤에 현장을 가서 다 돌아보았는데, 물론 전공과 관련된 직원도 계시고 구청에는 부구청장님이 그쪽에 관련된 전공자라고 하시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 거의 동절기잖아요. 동절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준공이 12월로 되어 있는데 과연, 내일이면 12월이잖아요. 그리고 현장을 바라본 입장에서 나무를 2그루를 심어 놓고 아직까지 기반시설 중이고... 제 말씀이 끝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진행되고 맞물려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하면 옛날 6대 때 그쪽에 배드민턴장을 하기로 했다가 미실시 된 지역에, 2009년도 이전에는 어린이놀이터를 기준 없이 해도 됐는데 2009년 이후부터는 놀이시설이 부적합하여 다 철거하다 보니까 빈 공간에서 생태공원 가는 하나의 기반시설, 진입로에도 또 맞물려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기는 가보았지만 현재, 기존에 생태공원 가는 길이나 또 새로 사업하는 길을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위에도 또 하나의 공원 진입로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송현공원에 올해 3개의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억 원이 투입되어서 현재 2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송현공원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끝났고 그리고 생태놀이터와 생태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생태정원만 하다 보니까 그쪽이 끊긴 감이 있어서 어린이들 체험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기가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교육장 안내소가 되겠고 거기에서...

영우

박영우위원

교육장을 어디에 하시겠다는 것이죠?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옛날에 모래놀이터 거기에 잔디를 심고 좌석을 만들고 캐노피를 씌우고 해서 비가 와도 체험관 실습이 가능하게끔...

영우

박영우위원

체험관을...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그 길 따라...

영우

박영우위원

교육장 겸 체험관을...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체험관 겸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서 생태정원과 연계하는...

영우

박영우위원

접목해서 용이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보았을 때 지금 거기에 기존에 다니는 뭐라고 그럴까, 되어 있잖아요. 도로가 있는데도...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기존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산책로 있는데 위에 또 사업을 하고 중간에 보니까 조형물도 동그랗게 만들고 하는데...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거기가 체험장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생태공원과 아까 말씀하신 체험관과 이것을 용이한 거리로 같이 접목시켜서 하기 위해서라면 기존에 있는 산책로를 조성해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산책로 위에 또 하나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내년에는 아무래도 숲에 대한...

영우

박영우위원

그 예산은 얼마입니까?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그것은 5억 원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이쪽의 생태공원 말고 실습장 그것도 ...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5억 원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같이 5억 원이...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그렇죠. 각각 5억 원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황 팀장님도 계시지만 도시경관과장님도 전문가시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자연 그대로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자연 그대로 그것을 접목시켜서, 안 그래도 우리 동구에 유일하게 자연발생적으로 조성한 데가 송현근린공원이잖아요. 인공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공원을 조성해 놓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쪽에는 특히, 물론 사업계획을 잘 했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입장은 그쪽에는 아카시아 나무들이 많아서 태풍이나 여름철에 불어오면 그쪽의 나무들이 항상 많이 고사되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 몰라도 제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서, 기존의 산책로를 보완해도 얼마든지 생태공원 가는 길이나, 어린애들이나 성인들이 거기에 왔다가 ‘이쪽에 생태공원 있구나.’ 가는 거리 이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길을 새로 만들어서, 바로 밑에 불과, 그 산책로와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예.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기존 산책로는 체험장을 접목시키기는 조금...

영우

박영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거기 시설물에 무엇을, 조성되고 난 뒤에 제가 보았을 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현재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나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산책로를 보완해서, 지금 위에 새로이 조성하는 것을 같이 접목시켜서 한 길로 통틀어서 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그런 입장이에요.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본 것이죠. 기존의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실 테고...

영우

박영우위원

안 그래도 그 밑에는 현재 훼손시켜서 주민들이 나무 사이로 산책하는 한 길이 또 있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예, 밑에 또 하나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저는 자꾸 고민을 하고 왜 이 자연발생적인 차원에서 공원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자꾸 여기에 인공적인 것을 투입하다 보면 결국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갈수록...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하여튼 기존에 있는 수목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훼손 안하고,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가 최대한 자연과 어울리게...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사업설명회 같은 것을 하셨나요?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당초에 제가 오기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 생각에는 새로운, 그전에 퇴직하신 오성배 국장님 계실 때는 그것도 저한테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제안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실행된 것은 없는데 지금 하는 사업으로 보았을 때는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 사업인가 아닌가 조금 의문이 가는 그런 사업 같아요. 물론 하시고 난 사후의 평가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 주민들이 평가하시겠죠.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염려하시는 바는 각별히 신경 쓰고 최대한 송현공원과 어울리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거기는 그쯤 해두고 지금 송현터널 생태공원 조성하는 게 너무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생육과정 여러 가지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하나도 제대로, 어제 같은 경우는, 물론 일요일은 다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어서 안 하겠지만 요즘 또 일기가 저래서 그런지 5시만 되면 땡하고 가버리고 언제까지 그게, 올해도 사업이 늦어질 것 같은데...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저희 계획은 12월 20일까지 잡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때까지 되겠습니까?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다음 주에 식재가 들어가면 내년 3월 개화를 목표로 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꽃이 안 필지는 내년 3월에 가봐야 알겠지만 일기라는 것은 하느님이 정해준 것이니까 우리가 인공적으로 판단하기는 희박하고 그런 문제들이,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사업을 하다 보면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그게, 물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직원들이 고생하시고 신경 쓰고 계시는데 저의 입장은 성공하기를 바라는 입장이에요. 송현근린공원에 연간 투입하는 사업에 비교해서 그만큼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될까 이런 것도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이것은 저것인데 화도진공원 앞에 조형물 하기로 했던 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그게 당초 올해 사업을 시행해서 준공까지 맞출 계획이었으나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보류되고 그래서 몇 번 설계변경하다 보니까 내년으로 사업이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마쳤는데 본 사업은 내년 3월을 준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19쪽과 21쪽에 동인천역 북광장 연말 경관조형물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사업기간과 조금 상이한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작년에 했던 사업이거든요. 현재 진행된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영우

박영우위원

19쪽에 보시면 2014년 11월에서 2015년 1월까지 되어 있고21쪽에 보면 2015년 1월 13일에서 2월 3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사업기간이 2월 3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2015년 1월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21쪽에는 2015년 1월 13일에서 2월 3일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사업 자체가... 위치나 사업기간이나 용역내용...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사업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거기에...

영우

박영우위원

4천만 원...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19쪽에 보면 그것은 동인천역 북광장 일부 수목...

영우

박영우위원

조형물...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예, 줄 조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치한 것이고 배다리 철교에 한 주, 나무를 식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21쪽 그것은 관리입니다. 경관 조형물 있죠? 루미나리에라든지 수목 같은 것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업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사업명이 비슷비슷해서 혼동이 와서... 그리고 22쪽에 송림6동 디자인 활성화 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이것은 당초에 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에 제출해서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구와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송림6동 리모델링과 활터고개라든지 주변 공가 담장 도색하는 사업이 선정되어서 진행하다가 이번에 송림3구역이 도시개발로 두산에서 나오는 바람이 도색이라든지 일부 사업이 축소되어서 송림6동 리모델링 사업만한 것입니다, 이게.

영우

박영우위원

진행된 것입니까?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거의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어느 쪽 부분인지 저한테 자료를...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송림6동 외벽에 목조...

영우

박영우위원

송림6동 어디에 하신 거예요?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외벽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외벽, 리모델링입니다. 목재 있죠?

영우

박영우위원

동 주민센터만 그렇게...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예, 센터만요.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도시경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왜 자꾸 송림6동 주민센터에 이렇게 사업을 투여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번에도...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인데...

영우

박영우위원

인천시에서 했다고 그래도, 저번에도 청장님 말씀에 거기에 무슨 재래식 무엇을 하겠다고 왜 이렇게 송림6동, 한옥마을 그것을 하겠다는 그것도 저것한데 왜 이 송림6동에, 작년에 증축하는데도 수억 원을 투자하고 지금 말씀했듯이 여기 송림3구역은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동 주민센터에, 송림6동이 무슨 혜택 받은 동네도 아니고 왜 이런... 우리 동구 11개 동네에 골고루 사업을 편성해서, 아무리 시의 사업이더라도 우리 구에서 사업을 발주하거나 선택할 때는 11개 동 전 지역을 모델로 하셔서 해야지 송림6동에만 계속 어떤 사업이 투여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은 이렇게 편중되게 혜택을 받고 어느 지역은 소외받는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괴리감이 생깁니다. 지금 알다시피 송림4동이라든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지만 송림2동 주민센터를 한 번 가보세요.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물론 재개발에 묶여있지만 그 지역에 변모를 주고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특정지역만 해준다는 것은 사업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지금 말씀은...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한 사업은 아니지만 도시경관과에서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어느 지역을 어떻게 선택해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변모를 줄 것인가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이, 더군다나, 물론 저는 재개발이 빨리빨리 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중간에 되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계속 송림6동에만 이런 것을 투여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나무의 나이도 알 수 없고 그런데 사실 부서를 다 믿고 맡기고 사업예산도 세워드리고 사업도 원활하게 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그런데 뭐냐 하면 동구는 사실 당초에 현대제철이라든가 두산 인프라코어, 동국제강 쪽에서 나오는 매연을 방지하고자 민선 5기 조택상 청장 시절에 솔빛공원에 집중적으로 수목행사를 했어요, 단체장들뿐만 아니라 기업으로부터 다 후원을 받아서. 그랬는데 본 위원이 늘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녹지, 서로 지역에서 나누어볼 때 축이 있잖아. 솔직히 공원도 균형 있게 조성되어야 되는데 보면 너무 솔빛공원 그 범위 안에서 계속 무엇인가를 만들어내, 계속 다시 이것 만들고 이것 만들고...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송현터널 상부 하늘생태정원 조성공사, 시설부대비, 기반시설 정비공사, 공원 내 안내판 교체, 송현공원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계단 녹화... 다 보면 송현공원에 나무 또 심고, 나무 갖다 또 심고, 거기에 또 만들어 내고 또 엊그저께 달동네 박물관 앞에 준공식도 했죠? 그리고 달동네 박물관 가는데 계단 녹화사업 한다고 송현공원 수도국산 달동네 녹화사업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공원을, 솔빛공원은 놔두어도, 나무들이 다 잘 자라서 공원으로써의 변모를 갖추었어요, 이제는 충분히 면모를 갖추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투자 그만하세요. 저희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솔빛공원은 특혜 받은 공원도 아니고 너무 집중적인 투자를 이룬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다못해 작은 소공원이라도 하나 만들고 숲속길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를 끝없이 했는데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제가 바쁘다 보니까 만석동은 못 가보았는데 만석동은 단지 내에 꽃길을 하나 조성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인데 그러면 만석동 돈은 어느 것으로 했죠?

만석동 자체에서?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게 발상이 너무 저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쭉 말씀을 드리다 보면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빛공원의 투자는 어느 정도 중단하고 차라리 새로운 한군데를 개발해서라도 공원을 분산해서... 거기에 가면 사람도 포화상태 나무도 포화상태 사업도 포화상태야, 이제. 거기에 무엇을 또 하겠다는 거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할 수 없어요. 잘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성탄트리 하는 것은 관광개발과 소관이죠?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그것은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업하고 있는 집행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나름대로의, 사업이 많은데 몇 프로나 집행했다고 생각하세요?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정옥

이정옥위원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모든 사업...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거의 다 완료단계에 와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12월에 준공되는 게 아까 얘기하신 송현하늘생태정원과 그리고 생태놀이터 그리고 화도진공원 상징물 설치하는 것과 인천교공원 토양오염 정화사업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은 12월까지 완료되는 것이고 2개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화도진공원 상징물 조성사업은 계속 진행하시려는 거예요?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이것 올해 시비 하나도 못 받아서 사업을 포기한 게 아니라 내년에도 또 사업을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아니, 이것은 본예산에 있는 것이니까 3억2천만 원가지고 하는 것이죠. 본예산에 잡혔던 것이니까, 단지 공기 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연말까지, 이제 겨울철 다가왔는데 이식하는 같은 것도 신중하게 해서 이식하도록 하시고 잘 정리하시고 연말에 어쨌든 잘 마무리 지으시고 해서 사업이 분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117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노인복지회관에서 백병원 구간의 벤치 이전 내역이라고 있죠? 어느 날 본 위원이 출근하면서 보니까 서흥초등학교 앞길에 벤치가 쭉 설치되더라고요. 그 다음날 출근할 때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이게...

숙희

한숙희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이쪽에 옮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벤치 이전 내역을 보면 이 벤치를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 벤치는 무슨 돈으로 만드신 것입니까?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연초에 샛골로 가로수 환경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흥초등학교 맞은편 거기를 보면 메타세콰이어 20주 이식하지 않았습니까?

숙희

한숙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그것 포함된 사업이에요. 이게 한 단위 사업으로 포함된 사업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당초의 설치 취지와 다르게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들어와서 송현배수지 그쪽으로 17개를 옮긴 것이거든요.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거기 노인복지회관에서 백병원 구간을 보면 서흥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어요. 그 횡단보도 앞에 벤치 설치하신 것 아시죠? 그 목재, 나무벤치를 설치했는데 거기 횡단보도의 신호가 꽤 기니까 어르신들이 그것 바뀌는 동안 앉아계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벤치를 만들어줘서 되게 좋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들 때 그쪽 메타세콰이어 이주하고 나서 인도가 좀 넓어졌잖아요. 건너편에... 현대시장에서 거기까지 가는 길이라서 오히려 저기를 만드셨으면 어르신들이 시장가는 길에 쉬실 수 있도록 거기 중간 중간에 한두 개라도 그렇게 해주시든지 실용성이나 효용성을 고려하시고 하셔야지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그날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쭉 해놓았다가 야간에 다 옮기셔서 없어져서, 사실 그러면 이게 송현공원 배수지 주변으로 옮겼다고는 하나 그렇게 실용성이나 효용성이 있겠냐는 것이지요.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저희 실무부서에서 나름대로 지나가는 어르신들 휴식공간으로 마련하려고 설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먹자골목이잖아요. 취객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게 지장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 다치고 안전위험이 있으니까 옮겨달라고...

숙희

한숙희위원

이것 설치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셨어요?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이게 한 덩어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 비용 내역은 별도로 뽑아보지는 않았거든요. 그 내역은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때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이게 어쨌든 그냥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니까 좀 더 고려를 하시고 효용성이 있는 것으로 진행하시도록, 사업을 진행하실 때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코미디 같은 내용을 한 번 지적해 보았습니다.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69쪽에 보시면 샛골로 가로수 바꿔심기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서흥초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것을 왜 이식했습니까?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너무 심해서, 뿌리가 그 앞 주택가 담장을 밑으로 타고 넘어갈 정도였어요. 침해할 정도로 심각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옮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인천교 그쪽으로 이식장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금액만 해도 약 3,6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투입되었는데 20주였습니까?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예, 20주였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이식하고 난 이후에 생육과정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생육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 현장을 한 번 가봐야 되겠네요.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언제 시간 나시면 제가 한 번 모시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새로운 사업으로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이 공원에 다니다 보면,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봤는데 공원에 배변봉투함 사업을, 이것을 지역 공원에 몇 개나 설치했습니까?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약 5군데인가 설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본 것은 인라인스케이트장 그 옆에...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예, 송현공원에 약 2개 설치했고 화도진공원 하나, 인천교공원 하나 이렇게 해서 네다섯 개 정도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자그마한 것이지만 잘하셨는데 그날 제가, 9월 중이었나 봐요. 9월 중에 올라갔더니 용기 안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배변봉지요? 그것은 다 썼는데, 수시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공원에 계시는 분들이 수시로 계시니까...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죄송하실 것은... 그것은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품이 그때그때...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물품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지속적으로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은 잘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공원에 사람들이, 애완견도 소중하지만 그렇게 무작정 올라와서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오는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분은 혜택을 받고 어느 분은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81쪽에 보시면 교통공원 거기에 상시근로자가 2명이고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 4명이 여기에 투여되어서 이쪽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공원관리원이라는 것은 어떤 자격조건을 갖고 있는 분인가요? 이분이 오랫동안 장기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연간 약 4,2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었기에 이렇게 인건비가 책정되고 또 여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수시관리원 이렇게 해서 쭉 되어 있거든요. 수시관리원을 몇 명 둔다는 얘기예요?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수시관리는 비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원관리 상시관리나 공무직, 계약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제는 1년 단위...

영우

박영우위원

공원관리원이 1인으로 되어 있는데 4,200만 원이면 상당한 인건비가 책정되었거든요. 어떤 분이 어떤 자격을 갖추고 이렇게 채용이 되었는지...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조경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분에 한해서, 여러 가지 자격조건이 있겠지만 조경 경험이...

영우

박영우위원

더 이상 열거하지 마시고 이분에 대해서 자격조건이나 채용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지역에 2년째 된 좋은 사업인데 119쪽에 또랑 있잖아요. 여름 한철에는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는데 사실상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성인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재검토 하셔서 민원이 지양될 수 있게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주차장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기에 많이 도출되고 있잖아요.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아무래도 제일 심각한 것은 주차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주차문제, 또 다른 문제도...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저희가 상시안내원을 두어서 유도는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많이 권장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고심을 한 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쪽까지 오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장기적으로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장기적인 검토가 왜 필요한가 하면 기존에도 그쪽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의회에 오셔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문제, 두 번째는 다른, 제가 여기에 열거 안 해도 되는 문제, 말씀 안 드리는 문제 있잖아요. 그것은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이용하기가, 수질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2016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점이 지양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자꾸, 그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민원사항들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주목적으로 하셔서 내년사업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9쪽을 봐주시지요. 박영우 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숫자가 많아서 그런가요? 지속적으로 되는 식재현황, 가로수 이식 이것인데 이게 다 우리 동구 관내에서 식재하거나 이식한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예.

유옥분위원장

그러면 동별로 수량 기재, 예를 들면 송림1동에서는 가로수가 몇 주, 그것을 통계적으로, 그것 어렵지 않잖아요?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가, 어렵지는 않은데 동별로 관리를 안 하고 노선별로 관리하다 보니까... 동별로도 가능합니다.

유옥분위원장

기초자료로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는 우리 동네 가로수야.’ 그런 아끼는 마음, 무엇이 잘못되면 동구청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봉사하는 단체들이 동마다 많은데 그래서 구간을 노선으로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20주의 가로수가 있다든지 또 한 가지는 송림2동에 있던 것을 송림5동으로 이식한다, 이것은 참고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거기에서 거기기 때문에 그것은 분류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예.

유옥분위원장

그렇게 하고 99쪽을 보시면 중간에 화장실 노후 급수배관 수리라는 게 있어요, 2014년 것이지만. 그런데 2015년도 이번에 구민의 날 행사를 갔어요. 그랬는데 여기 동료 위원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화장실과 세면대의 물이 안 빠져서... 그것은 민원접수가 안 되었어요?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그것 그때 당시 저희가 상황을 알고 사전에 정비를 했는데 이용하시는 분의 민원이 생겨서 차후에 저희가 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아주 정상적으로요?

경호

강경호도시경관과장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경호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윤구입니다. 연이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사록 건축팀장입니다. 최종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윤경아 주거정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황윤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오신지 이제 약 1년 정도...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11개월 되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동안 우리 동구에 오셔서 고생 많으시고 우리 지역은 도시기능 또 주택기능으로써 상실된 지역이 많잖아요, 재개발지역도 많고. 우리 부서에서는 현안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건축물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위험건축물로 분류가 되어서 그런 것도 잘 관리를 해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고...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19쪽에 보시면 세부현황에서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자 현황이라고 해서 노유자시설 7번 있잖아요. 7번이라든가 그리고 뒤편 20쪽에 보면 15번 이것이 불법증축이라고 해서 노유자시설이라는 것은 노약자 그런 시설물이 있잖아요. 그런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그 부분은 송림동 193-1번지 건축물, 사회복지법인...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그 부분인데 명칭을 공개하기는 그렇지만...

영우

박영우위원

이런 부분들이 노유자 시설이라고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하나의 복지시설 기관에서 이렇게 무단증축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관리시설은 3회에 걸쳐 저희들한테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증축한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차수별로 이렇게 나가는데 계속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정이 안 되고 또 추가행위가 있어서 고발, 이행강제금은 물론 압류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20쪽도 똑같은 물건인가요? 똑같은 물건이네요.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예, 3개가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분들은 왜 이렇게 사업을 위반하고 있는지... 어떤 면에서 이런 부분을 잘 지켜야 하실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사회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런 상태가 되니까 저희들도 참 답답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분들이 하는 위법행위를 우리가 묵인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적발하고 단속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잘 지도단속하고 철저하게 법을 지킬 수 있게끔, 물론 우리 구청에서 계도는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잘 지키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기에 다른 것은 일반민들이야 제가 이해를 하는데 노유자시설에서 이런 불법행위를 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23쪽에 보시면 이행강제금 미수액 해서 2014년도 것인데 대부분 압류도 하고 법적인 절차는 취했어요. 그런데 압류를 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어떤 법적인 절차를 두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압류만 무작정 해놓고 끝내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압류를 했을 때, 체납을 계속할 경우 법적인 조치도, 물론 건축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부서들이 노력하고 고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그래도 세외수입이 적은 동구인데도 불구하고 세무과나 재무과 이런 데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아까 건설과는 자기네들 이행률이 구십몇 프로가 넘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건설과야 좋은 일인데 압류를 했을 때에도, 체납했을 경우 무작정 둔 기간은 없을 것 아니에요?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일반적으로 결손처분하는 기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면제해 주게 되면 누구나 다 기간이 지나면 법을 안 지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압류를 해놓게 되면 재산권 처분에서 문제가 따르죠. 그때 주로 체납 해소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재산권 처분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회수하는 데에 기간은 걸리겠지만 정리를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런 것도 조속히 처리하셔서 금액이 그렇게 많은, 3,700만 원이면, 건축과를 보았을 때는 그래도 집행률이 양호한 편인데 이런 게 빨리 해소되었으면 좋겠고 본 위원 생각에는 법적인 절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고 있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심혈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107쪽부터 건축과에 접수된 민원 처리현황을 쭉 보게 되면 공동주택에 관련된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약 10건이 되더라고요. 건축과에 접수된 민원처리 내역에서 민원이, 물론 아파트 쪽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접수되었더라고요. 이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왜 그렇죠? 민원들이 자꾸 제기되고 요즘 안 그래도 공동주택에 대한, 아파트에 관련된 일이 자꾸 메스컴에도 오르내리고 계속 며칠 전 방송에도 나오고... 물론 집행하는 기관에 있는 대표회의 문제점이나 개인의 자질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선거 관련된 문제, 안의 위탁문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구에서도 법적인 강력한 제도장치가 없다 보니까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여기에 돌출된 민원들이 대부분 입대위 관련 민원인데 공동주택에서, 어차피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잡음이 날 수도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저희 구에서 법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는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또 지속적으로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민원이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127쪽에는 참 좋은 지원계획이 있는데 해당되는 아파트에서도, 물론 동절기 지원계획도 세워져 있고 한데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이런... 아파트 자체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영우

박영우위원

100세대 이하...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입대위가 형성 안 되어 있는 소규모 부분인데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제설함 같은 경우에는 이미 5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영우

박영우위원

좋은 지원계획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아파트에 계도 차원이고 그러면 이 주변에 표지판 같은 것도 설치해서 동절기나 재난사항일 때는 긴급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저희들이 거기에도 기록해 놓았지만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도 수시로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과에 이런 내용을 통보해서 같이 입체적으로 지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런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157쪽에 보시면,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과장님이나 윤경아 팀장님은 더 잘 아실 거예요. 2년 전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참 안타까운 문제고 여기에 대한 법적인 수사결과에 대해서 배임죄는 되었지만 그전에도 어떤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구청에도 고맙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하면서 과거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이번 7대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흔쾌히 이런 지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고마운데 제가 지금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고 과장님도 안 하고 실명 거론할 필요 없는데 이 사람이 집행한, 도색을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진짜 1억 원 이상 그것을 하면서도 지금 그 사업이 시행된 지 3년도 채 안 되어서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리를 저질렀고 수사기관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반성을 안 하고 있어요, 반성을. 이런 사례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진짜 저렴하게 우리 구청에서 도와주셔서 이 도색 사업을, 이분들이 굉장히... 30년 이상 된 아파트고 제가 이번에도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김종완 팀장과도 말씀했지만 이 지역이 E급이거든요. 2009년에 E급으로 해서 지난주에 티브로드에도 방송에 나갔지만 그 밑 베란다 이런 데에 가면 철근이 다 부식되어서 손만 대면 그냥 떨어지는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서민들의 돈을 이렇게 자기네들, 동대표 회장이라고 해서 무지막지하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2년도 채 안되어서 하자보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또 집행을 해서 돈을 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것은 법으로 심판받을 게 아니라 주민들의 여론재판을 받아서 이 지역에서 살지 못하게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나 특히 이쪽의 담당 팀장님께서 지금 현재 임원들한테 계도차원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행정적으로 도와주신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아까도 전자에 말씀했듯이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을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과태료 이런 것 낸 것은 어떻게... 완료를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과태료 부분은...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도 반액 감액을 해주셨죠.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그게 저희들이 법을 집행할 때 기준법이 있고 행위에 따라서 가중해야 될 부분이 있고 경감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에서 상황을 살펴서 가중할 것은 가중하고 경감할 것은 경감하는데 경감규정에 해당되면 누구나 다 경감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때 300만 원인가 얼마를 했는데 경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감해서 일정액을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아직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60개월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안 낸 부분에 대해서 압류조치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7쪽을 보면 지난연도 것은 볼 것 없고 2015년도에 인·허가 31건 나간 게 있는데 그러면 노유자시설 2건은 무엇이 나간 거예요?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어느 부분, 노유자시설 아까 위법사항 말씀하신 거예요?

정옥

이정옥위원

아니, 위법사항이 아니라 지금 최근 3년간 인·허가 현황 아니에요? 7쪽이요.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올해 31건으로...

정옥

이정옥위원

아니, 31건 중에 대수선도 있고 증축, 신축 있고 용도변경한 것 중에 노유자시설 2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군데인데 송림동에 노유자시설이 2건이잖아요. 그러면 노유자시설이 복지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 아니면 예를 들면 많잖아요.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그것 한 건은 뒷장에 보시면... 103쪽이 용도변경한 부분이고 108쪽이 증축 부분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이게 공공기관이에요?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민간시설에도 노유자시설이 있으니까...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게 민간도 있는 줄 아는데 민간 것의 노유자시설 허가가 나간 거예요? 이게 용도변경 해서?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그리고 지금 동구가 어쨌든 재개발이 많다 보니까 신축 인·허가 나간 게 별로 없고 증축 나간 게 있어요.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데 개발구역 안에 증축 허가나 신고하고 하는 게, 재개발구역 안에서 이루어진 게 꽤 많이 있지요? 증축 중에?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행위제한 규제 완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렇죠. 그 안에 되어 있는 게 많죠? 그런데 앞으로 동구에 사업이 재개되어서 진행되고 시공사가 바뀌고 이러는 구역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 행위제한 일부를,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조례」를 저번에 통과시켜 주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증축이라든가 대수선을 통해서 종전평가금액에 따른 부담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증축이라든가 대수선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증축하는 데를 가보면 그 사람들이 증축신고하고, 증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신고제인 게 많잖아요. 신고하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범위를 벗어나서 대수선이 아니라 신축하는 것만큼 이렇게 다 안에서 해요. 그러면 나중에 개발이 될 때 이게 다 시시비비 건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간에 노유자시설을 공공기관에서 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박영우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27쪽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을 자기 땅에 제한된 범위 안에서 신고를 한다거나 주거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일반사무실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일전에도 한 번 어느 부서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면 거의 다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고 가설건축물 현황이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이루어졌느냐면 만석동과 화수동쪽이야. 그래서 제가 이것을 뽑아보았더니 만석동과 화수동 합쳐서 총 27군데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물론 자기들이 다 필요에 의해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은 돼요. 할 수가 있잖아요. 법으로 제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 할 때 당시에 오·폐수시설 같은 것 이런 것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에 따른 관리감독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하나를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만약에 법이 허용하고 우리 구에서 이것을,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컨테이너 거리가 있는데 정말 굉장히 멋있어요. 외국에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도 건대라든가 구로 같은 데 있어요. 가면 컨테이너거리라고 해서 청년일자리 창출되고 마켓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들 공작소 같은 스타일로 해서 컨테이너 거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디자인도 너무나 기가 막혀요. 집보다 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게 자기 땅에 자기들이 허가를 내서 자기네들이 가설건축물 설치한 것은 어찌할 수 없으나 가능하다면 만석동, 화수동 쪽에 우리가 부두를 끼고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의 도로를 인·허가해 줘서라도 이렇게 컨테이너 거리를 집중적으로 몰아넣으면 차라리 명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컨테이너 색깔도 예쁘게 도색하고 시설도 꾸미고 해서 하나로 몰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사실 이 현황과는 동떨어진 얘기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만석동과 화수동 쪽으로 집중되어서 2∼30개씩 넘게 컨테이너를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꼭 자기 공장에 필요하거나 자기 집과 인접해서의 설치가 아니라면 이런 것을 몰아서 약 12개, 그렇잖아요. 혼자 있을 때와 다르고 두 개 세 개 모이면 다른 느낌이 오고 다른 거리가 조성되고 다른 저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상징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유도해 보시면, 이것을 한 번 노력해 보시죠.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위원님, 저희 건축물에 관심을 지대하게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컨테이너라고 해서 같은 컨테이너가 아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형태는 컨테이너를 하고 있지만 그게 가설건축물도 있고 본건축물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면 건축물 대장이 있으면 본건축물, 없으면 가설건축물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그 부분은 우리가 땅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부서다 보니까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이 들어와야 내주는 것이거든요. 계획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 당신 이쪽에 들어오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제약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가설건축물은 당연히 본인 땅에 본인들이 허가를 내서 자기네 주거가 되었든 사무실이 되었든 인·허가를 내서 신고하고 설치하는 것은 맞아요. 컨테이너 조성 같은 것은 재생 쪽과 제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계획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사안...

정옥

이정옥위원

접근성이 있다고 그러면 인·허가를 하더라도 몰아서 한 번씩, 이렇게 서너 개씩 몰아보다 보면...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어차피 가설건축물이든 본건축물이든 토지소유의 권한만 확보하면, 권한이라는 것이 내가 소유를 해도 되고 동의를 받아도 권한이 확보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확보 차원만 된다면 그다음에 나머지는 「건축법」제한 사항은 개별적인 사안으로 보고...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지난 부서이기는 하나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 배다리 한쪽에 쫙 해서 컨테이너 예술인의 거리 이렇게 명칭을 붙여도 손색이 없을 듯한 생각이...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정옥

이정옥위원

제가 이것을 어저께 들여다보면서 산발적으로, 컨테이너 거리, 그냥 막 우후죽순으로 놓여 있는 것 보다는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몰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제가 제안을 보았습니다.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좋은 제안이고 하나 제가 위원님께 알려드릴 것은 이 컨테이너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화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화성 씨랜드 기억나시는 위원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컨테이너 구조거든요. 컨테이너가 화재 부분에 대해서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들어와도 그 부분이 가장 염려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본인들이 사업하라고 하면 다 안전장치 취하고 하지... 2층, 3층씩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화장실이 문제예요, 오·폐수 관리가...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정옥

이정옥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아까 박영우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123페이지와 165쪽과 거의 똑같은 맥락의 질의인데 20세대 이상부터 공동주택의 범위로 볼 수 있잖아요.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예, 사업승인 받은 부분이 20세대 이상...

정옥

이정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역을 보면 아파트는 나름대로의 관리가 다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다니다 보면 다가구 다세대, 옛날에는 다가구도 자기네가 월세 받아먹기 위해서 분양 안 하고 본인들이 소유하면서 임대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세대 지하에 가보잖아요. 동구에 다세대가 얼마나 있어요? 진짜 손이 닿아야할 데는 다세대 가구 같은 데에, 다세대라든가 다가구 지하에 사는데 가보면 정말 환경도 열악하고 그런 데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세대 지하에 사는 사람 가보면 정말 예전에 지은 집들 습도 높고 냄새나고 오죽하면 장마철 이라든가 눈 오고 겨울철 같은 때에는 순환이 안 되어서 말도 못해요. 또 겨울 되면 추우니까 방 가리는 것, 난방 장치하느라 비닐 갖다가 가리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 그런데 이번에 조례 하나 올라온 것을 보니까 진짜 어쩔 수 없이 파산 선고 받은 사람, 다가구에서 도시가스 3개월 이상 밀린 사람들 해서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안도 올라오기는 했더라고요.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20세대 이상의 다가구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지원을 확대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실 개별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숫자도 많을뿐더러 그게 개인의 직접적인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다가는 국가 예산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 큰 데는 지원사업으로 나가는데 작은 것 같은 경우라든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선대상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가 하는 데도 있고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현실이 그렇지 못한 점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데 어쨌든 도색도 그런 데를 잘 찾아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 예산 온 것을 아직 못 보았는데 동산 휴먼시아가 신축이 되어서 5년 되었잖아요. 그런데 송림 휴먼시아, 옛날에 산사태 난 송림아파트가 있어요. 송림아파트와 동산 휴먼시아 2단지를 다니다 보면 확연하게 표시 나는 게 뭐냐 하면 도색이라든가...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송림아파트는 굉장히 서민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같은 데에도 내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어서 도색도 할 수 있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어느 아파트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옥

이정옥위원

송림아파트 있어요. 동산 휴먼시아 위에 송림 주공아파트 있어요. 송림동 336번지 같은, 송림아파트 산사태 나서 철거된... 어디냐면 재능대학교 옆에 산꼭대기에 있는 아파트 있어요.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예, 확인했어요. 검토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대상이 10년 이상 된 것으로 하거든요.

정옥

이정옥위원

10년 넘었죠.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그래서 우리 관내에 23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까지 22개를 해주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22개 중에 하나가 빠졌네요.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그런데 한 개는 솔빛아파트, 신청을 안 해서 못해 준 것이고 그래서 급하게 긴급으로 해주어야 될 사항은 한 바퀴를 돌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부터 지원이 되는데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부분은 일차적으로 한 바퀴 돌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혹시 누락된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래요. 건축과에서는 작년도에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업이 많지 않고 사업들이 다 이관되다 보니까 건축과, 건설과 다 해서 맞물려서 하는 사업 외에는 사업이 없었는데 어쨌든 양성화 기간도 끝났고 사실 동구가 지금 현재 구도심이다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게 너무 산발적이고 사실 토지 정리도 참 힘든 지역이 동구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서마다 다 특색 있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건축과 같은 경우 그렇게 크게 사업이 진행되거나 그런 사업이 지금 현재 없는데 내년도에는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저희 부서에서 특별히 사업하는 부분은, 우리가 인·허가 부서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사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공사감독 부분에 들어가고 내년에는 송림테마공원 공공시설 파사드 사업이 특별교부금 예산 지원을 받아서 파사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아직 지역은 정하지 않으셨죠?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송림 테마공원의 동대본부와 동 주민센터와 노인정 그 세 개가 시범사업이 되는 것이죠. 공공시설이 먼저 쫓아나가는 것이죠.

정옥

이정옥위원

송림...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송현, 송현 테마공원... 위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거리 조성하는 부분에 공공건축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건축은 저희들이 맡아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정옥

이정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딘지 알았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177페이지를 보면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동별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세자금 융자 추천업무가 2014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고 2015년도부터 버팀목 전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로 명칭이 바뀌었네요. 그런데 2015년도에 저희 지역에서 이 대출이 시행된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인가요?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예,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런데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사업이 종료되고 새로운 사업으로 시행되면서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저소득 지원사업이 당초 2000년도 이전까지는 구청에서 재정보전도 있고 또 2000년부터 2014년까지는 구청에서...

숙희

한숙희위원

178페이지 하단을 보면 설명은 되어 있는데 2015년에 시행된 것이 한 건도 없는 이유가 대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인지, 그러면 사업 실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이 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맞춤형 주거체제로 넘어오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다가 우리 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을 때에는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와 연계를 해서 어쨌든 이것에 관한 사업을 홍보도 하고 하는데 건축과로 넘어온 다음에는 특별하게 저소득층에게 이런 전세자금 지원이 있다는 홍보를 별도로 해보신 적은 없으신 것인가요?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실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16년에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전에는 전세자금만 했었는데 지금은 월세대출도 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리고 그 뒤에 전세자금 추천현황을 보면 1999년까지는 손실보전을 구청에서 했고 2000년 이후에는 손실보전을 은행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93년부터 ‘98년도까지 대출한 건이 7건이 있는데 그것에 관련되어서 4,192만9천 원이 지금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고 10년 넘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대출잔액으로 남겨서 관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대손충당금으로 정리하셔서 아예 받을 수 없으신 분들은 은행과 여신관리집중센터와 협력하신다고 그랬는데 빨리 정리를 하셔서 이분들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저희도 이게 계속 대출잔액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처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신관리담당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건이 우리 구 단독 건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쉽게 결정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7건 말씀하신 부분은 체납되어 있는 부분이 7건이고, 원래는 9건인데 2건은 지금 갚은 상태고 지금 체납 부분이 7건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체납이 소득 없음, 행방불명 이런 분들을 계속해서 두고 해마다 이렇게 올리는 것은 저희 관리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해소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해소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2016년도에는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7쪽을 봐주시지요. 최근 3년간 인·허가 현황인데 건축허가가 나와서 준공검사를 필하면 그다음에 우리 동구청에서는 어느 과로 무엇을 어떻게 알려주나요? 어느 과로, 준공검사 필했다고, 단독주택에 한해서? 다른 과에 알려줄 수...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 같은 데에, 환경위생과에서는 언제 그 건물이 준공을 필해서, 1년에 한 번씩 단독주택은 정화조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두 달 전에 며칠까지 청소하라고 엽서가 날아옵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준공검사 필한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요?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하고 통보를 해주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단위 부분, 즉 정화조 같은 경우 그쪽에서 준공을 필하고 우리한테 필증을 첨부하기 때문에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관리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세무과라든가 이런 부서는 우리가 준공되었다고 별도 통보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업무마다 각각 내용이 다릅니다.

유옥분위원장

왜냐하면 환경위생과 할 때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 큰 건물인데 누락되어서 정화조 청소를 한참 동안 안 했어요. 그런 것이 발견 안 되어서 누락된 부분이라 주민들이 자기는 계속 이삼십년을 정화조 청소하고 나는 불이익을 당한 것에 대해서, 멀쩡한 건물에서 정화조 청소를 안 한 것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니까 과장님한테 주문을 요합니다. 어떤 주문이냐 하면 환경위생과에도 어느 동 무슨 건물이 며칟날 준공검사를 필했으니까 참고로 알라든지 해서 우리 동구청에서는 그런 것이 누락 안 되게끔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그렇게 하고 23쪽을 봐주시지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이번에 들어온 것을 보면 이것이 2014년에서 2015년이니까 1년 기간인데 여기 보면 조치 완료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압류도 했고 내라고 독촉도 했을 텐데 20건 중에서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약 3년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해석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행강제금 징수현황입니다.

유옥분위원장

아니,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건이 있는데 압류가 몇 건으로 이렇게 해서 분할납부도 있고 해요. 그래서 여기 뒷면에 조치계획 중에 보면 결손처리도 있고 이런데 3년 동안의 것을 본 위원이 참고로 보고 싶어서 주문합니다.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자료제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옥분위원장

예.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3년이요. 그렇게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추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윤구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송현1·2동, 송현3동, 송림1송,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4동, 송림6동, 금창동,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유옥분 지순자 박영우 송광식 한숙희 이정옥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피감사기관참석자( 4 명) 건설과장 유병학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건축과장 황윤구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송귀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