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찬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충감사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지적을 하고 다시 한 번 했던 부분은 문제는 자료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도 번지수, 성명 없이 이렇게 넘어왔는데 한 가지 예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위원님들 자료는 안 갖고 계시죠?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받아보시면 지금 제가 좌측 손으로 잡은 부분이 2014년도에 강제이행금 부과내역이고, 2015년도는 거의 10분의1정도뿐이 안 되는 이 정도의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사실 지난번에 어떤 과에 직원 하나가 지역구의 의원이 시켜서 무허가건물 신축발생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건축주나 거기 입주민들에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담당건축과 주임, 팀장한테 카톡을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보낸 것은, 국장님이야 우리하고 상임위라든가 이렇게 대면을 하다보니까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1분, 2분 상으로 두건을 보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주택과에 조치를 해서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랬고 두 번째로는 일주일 만에 그 건축물이 다 완공이 돼서,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7월 30일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 5층이 거의, 건축물에 보면 일조권에 사건을 긋는 선을 무시하고 3, 4, 5층을 무단으로 증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담당과에 직원 한명이 가서 여기 지역구 의원이 보냈다, 또 일주일이 지나서 주택과로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이다 보니까. 제가 그 건물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려고 찾으려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번지수도 없고 이름도 없고. 여기 성명이라는 것에 보면, 나는 땡땡땡이 다섯 개나 이름이 다섯 글자가 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이게 빌딩인지, 개인의 명단인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얘기는 그때 당시 7월달에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죠?

세무과에는 없어요.

또 80~90일이 지나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본 위원이 지금 계속해서 물어보는 이 기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불법건축물이나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신고가 되는 시점부터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좋다 이거죠. 그러나 문제는 왜 80~90일의 기간을 거쳐서 이행강제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건축설계사가 호황을 누려야 되느냐, 법을 악용하고 있는 사람을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자행을 그렇게 했던 데를 4, 5년 지나면 이행강제금 그 동안에 많이 냈으니까 양성화 시켜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설교통부에 질의회신 한 것을 다음 번에 어떤 상임위에 있을 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하고, 우리 주택정비팀에서 그동안에 일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요? 감사 받으나마나 아니에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돼요? 7월달에 이루어진 것도 아직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안 됐고,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가 돼도 안 됐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한 군데도 안 됐고,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위원장님! 저만 질의를 할 게 아니라 제가 서류준비를 한두 가지 더 할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좀 받도록 하시죠.

위원입니다. 지금 서류를 가지고 오신걸 보면 여기에 무허가건물이 7월 말일에 제가 2차례에 걸쳐서 보낸 거 이후에 9월 21일 날 위반건축물표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9월 21일로 찍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능사가 아니라 이 건축행위를 한 자는 이미 분양을 다 끝내고 떠났을 텐데 뭣도 모르고 분양을 받아온 사람에 대해서는 이걸, 7월 30일이다 그러면 분양을 받고 거의 8월 안에 이사 왔을 거 아니에요. 9월 21일이면 이게 등재가 되기 전에 왔는데, 분양을 받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지를 못해서 그네들의 속내 심정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아야 되겠다는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없어요?

예, 293-5호.

예, 별도로 해서, 주택과가 뭔가 감사를 제대로 받으셔서 서울시에서 법이 잘못됐다고 하면 서울시 법을 고쳐야 될 것이고, 건교부에 잘못된 건 우리 동대문구에서 수상하는 그런 뜻에서라도 구민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했으니 이게 우수사례 발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동대문구 캐치프레이즈가 있잖아요, ‘떠나는 동대문이 아니라 돌아오는 동대문’으로 하겠다고.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멋있는 명언인데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려면 이런 악법부터 고쳐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3년 동안 건축물대장에 이렇게 낙서하듯이 죽 해 놓은 거는 단 한 건도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 감사받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주택정비팀에서 이거 샅샅이 한 번 내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건. 이런 건 이렇고, 본 위원이 7월 30일 날 카톡을 보내서 이것저것 밝혀달라고 했더니 결국은 담당자가 가서 “구의원이 시켜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모든 게 감사 때만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번 주택과나 구민들을 위한 건축행위를 하는 과에서 모든 것을 다 원리원칙 대로 하고, 수상도 하고, 좋은 면이 있다지만 심지어는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건축물대장에 5층인데 가서 보면 6층이에요, 6층. 옛날에 그런 말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 아파트 19층 지어놨는데 가서 세어보면 20층이야, 거기 조합장이 살고 있어.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격분해서 하는 말이고, 이런 잘못된 부분을 2015년도 이번 복지건설위원회 감사 이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상임위에서 우리 국장님도 한 말씀하시고, 해당 과장님도 한 말씀 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삼육서울병원의 비닐하우스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제작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한지는 한 17~18년 됐다는데 그 건물자체가 가건물로 등재가 될 수 있겠죠, 있습니까?

이행강제금은 건축과에서 부과를 해요, 주택과에서 부과를 해요?

삼육서울병원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본 것을 보면 9월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작년에는 뭐라고 했냐면 “가서 보니까 화원이더라”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2014년도에는. 15년도에 가서 보니까 안에 블록시설이라든가 샤워시설 등등 있어서 불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840만원 내지는 750만원을 물어야 한다면 그 동안에 사용을 했던 몇 년 치를 갖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거 어느 누구든지 다 뜯지, 그걸 철거를 해 버리지, 그걸 사용을 하겠습니까? 세 가지 요건을 놓고 봤을 때, 3년이 지나도 한 번도 이행강제금을 안 내고 커피숍이라는 걸로 영업을 계속 했던 건물 하나, 두 번째로는 7월부터 지금 6개월이 지나도록 계속 이행강제금만 계고를 하는 그 시점까지 있는 건물 하나, 그 다음에 9월에 적발이 됐는데 우리 주택정비팀에서는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아주 FM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이미 계고장이 발부가 된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본 위원이 놓고 봤을 때 과연 구민을 위한 행정절차가 어떤 게 맞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할 부분은 구민을 위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첫 번째는 요구를 하고요, 구민이 이해를 못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주택과 정비팀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길 바라고, 세 번째로는 건축물 자체에 잘못된 부분을 철거를 함에 있어서 사진으로만 대처를 해서 불과 1주일 만에 다시 또 그거를 해제하고 규제하고, 해제하고 규제하고, 이런 식의 위반건축물대장에는 다시 등재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맨 마지막으로 건교부의 잘못된 법을 우리 동대문구에서 만큼이라도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법을 이용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거나, 요즘은 설계사무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감리가 꼭 준공허가를 받게 되어 있죠?

그 감리사가 결국은 설계사가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