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순분 의원 발언
김경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
10시 00분
오늘은 보건소, 군민안전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정준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은 물론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경애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예, 조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20페이지 군립요양원 병원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군립요양병원에는 전담의사하고 관원이 몇 명 배치돼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는데 좀 늦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군립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전체 46명입니다. 의사가 3명이고 마취 통증 의사 2명 한방의사 1명……
조영식위원
의사가 4명?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4명
조영식위원
간호원은요?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지금 간호사가 5명이고 간호조무사 14명입니다.
조영식위원
조무사 14명은 이 사람들은 요양사, 요양보호사가 아니고 간호조무사입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조영식위원
의사 4명은 늘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요양병원에요?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조영식위원
주·야간 교대로 해서?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야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고 주·야간 교대로 해서 계속 상시근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이분이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생병원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시는지?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지금 군립요양병원은 고령군에서 건립하고 다 했습니다. 건물은 다지었고 이래서 위탁을 지금 현재 고령 영생병원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24시간 상주해서 근무하는 것은 좀 안 어렵겠나 싶어서 직접 이용을 해보니까 의사 선생님들 아침에 나오셔서 진료를 해주고 야간일 때는 빨리빨리 조치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평균 65명에 노인환자들이 입원해 있습니다. 그렇죠?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조영식위원
그런데 간호조무사 이 선생님들이 14명이라고 그랬죠?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조영식위원
그러면 몇 교대로 해서 간호를 해줍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보통 병원에는 한 3교대 정도 보시면 됩니다.
조영식위원
3교대정도……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조영식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있는 환자분들 전부 다 노약자들 아닙니까? 노인들이고 그리고 형편도 좀 어려운 분들이고 그래서 하루에 3교대를 하는 것 같으면 14명에서 보통 한 번 근무시간에 3, 4명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이제 간호사가 있고 간호조무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총 근무하는 인원은 46명입니다.
조영식위원
그런데 이제 파트별로 나눌 것 아닙니까? 46명이 한꺼번에 다 24시간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그렇죠.
조영식위원
그러니까 간호사도 교대로 해야 할 것이고 간호조무사도 교대를 해야 할 것이고 그렇죠?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조영식위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노인분들을 돌보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전부 다 대소변을 받아내는 사람도 있고 또 호수를 통해서 소변을 보시는 환자분들도 있고 힘들다 보면 자연히 불친절 해질 수도 있거든요. 환자들 요구는 많은데 65명이나 입원해 있는데 한 3 ~4명이 왔다 갈 수도 없고 누가 고함 지르면 쫓아가고 이런 형태 아닙니까?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자주 점검을 한번 해보십니까? 보건소에서는?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 아까 전에 간호사 간호조무사만 물어서 제가 5명이고 14명이다 19명이다 했는데 거기에 간병사가 별도로 또 9명이 더 있습니다. 있고 일반영양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하면 그 종사하는 인원이 46명이거든요. 결코, 그렇게 적지 않은 인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간병하고 수급 관리하는 데 큰 문제는 저희들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보통 우리가 요양병원 효사랑 요양병원이나 또 영생요양병원 이런 곳은 정말로 시설도 깨끗하고 또 아주 거의 1대1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밀착 간호를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 군립요양병원에는 조금 아직도 미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부시설도 좀 쾌적하지 못한 것 같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뒤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시설개선에 환경개선에 조금 신경을 써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어른들이 지내실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준공을 안 했지만 6억 4,000만 원을 들여서 한 층을 더 증축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준공식하고 입소식을 안 해서 그런데 다 되고 나면 환경은 더 엄청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예, 그리고 종사하시는 우리 간호조무사나 간호사 이런 분들도 매번 반복되는 그런 간호를 하다 보면 환자마다 성격이 또 괴팍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간호를 잘해주시도록 자주 교육도 한 번씩 하시고 친절하게 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21쪽에 우리 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역 소독기 보유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고령군 관내 방역 소독기……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저희들 고령군 전체에 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기는 총 55대입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소독하는 것이 3대가 있고……
조영식위원
55대는 무엇입니까? 그냥 짊어지고 하는 것입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차량 소독기가 3대가 있고 휴대용연막기 그러니까 이제 오토바이나 이런 곳에 끌고 다니면서 하는 휴대용연막기 42대 그리고 충전식 분무기가 10대가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충전식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일반, 이것은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기 뭐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로 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간제를 채용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충전식도 그러면 휴대용에 속합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일종의 휴대라고 보면 됩니다. 차량에 탑재된 것 이외에는 전부 휴대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어깨에 둘러메고도 그것을 할 수 있지만, 무게가 있기 때문에 주로 보면 오토바이 뒤에 고정을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리어카처럼 비슷한 손수레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합니다.
조영식위원
그래서 차량을 이용해서 방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동력도 있고 큰 힘이 안 드니까 잘할 수 있는데 휴대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독하는데 차량을 좀 방역 차량을 많이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역 차량을 이용해서 분무소독을 하는 곳은 대가야읍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렇죠, 예.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그러면 차량 한대 운영을 하려면 기사하고 같이 옆에 보좌해야 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차하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으면 경비가 엄청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대가야읍 이외에는 전부 자율방역 이렇게 해서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면부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율방역단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축사에 안 그러면 마을집산지에 방역을 했으면 하는 데 좀 도와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방역기하고 연료하고 무상으로 저희들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예, 그런 것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역을 주로 주거지 주변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해충들이 주거지하고 인접해 있는 논이나 밭이나 또 산기슭이나 이런 곳으로 다 피하는 것 같아요 우리 대가야읍 시내에는 방역을 자주 하는데 조금 벗어난 논두렁이나 논길 이런 곳에 보면 그쪽으로 다 몰리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논둑을 태운 것 이런 것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방역을 할 때 인접 지역에 어떤 논밭에도 차량이 들어갈 수 있으면 같이 방역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차피 약 좀 더 태워서 차량운행 좀 더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차가 갈 수 있는데……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들이나 이런 쪽에 방역까지도 저희들이 커버를 한다면 실제 그것은 분무소독이 아니고 살충소독 해충이 발생하는 발생지역 예를 들어 고인물이나 이런 부분에 그냥 소독하는 수 밖에 없고 전체 커버 한다면 엄청난 인력이……
조영식위원
다는 할 수 없죠. 이제 주거지역하고 인접해 있는 이런 부분 주로 거기도 보면 모기이고 날파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발생하는 그런 해충들입니다. 그래서 농사에 피해를 주는 그런 병균을 잡으라는 것이 아니고 인접해 있는데 그런 곳에 방역하시면서 같이 소독을 해주면 좀 안 줄어들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저녁때 되고 하면 한겨울 외에는 거의 군민들이 다 운동을 한다고 많이 걸어 다니시거든요. 모기, 날파리 이것들 눈에 들어와서 잘 다니지를 못해요. 인근 인접 지역에는 좀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예, 조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예,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5월, 6윌에 메르스 전염병 예방에 전 직원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2014년 보건소신축하고 장비를 최신형으로 바꿨는데 보건진료현황에서 주민의 방문이나 활용도면에서 향상된 것이 없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죄송한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릴 때는 조금 전에 저희들 62.9% 증가를 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작년 행감 때 제출한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면 보건소진료인원이 작년에 18,91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면 한 16% 증가가 미비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는 저희들이 통계작업을 할 때 작년에는 진료하고 재증명발급 혈압, 당뇨측정, 운동, 영양, 금연상담 등 보건소에 방문한 전체 건수를 집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판단을 해볼 때 실제 진료현황이라면 상담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래서 올해부터는 진료하고 재증명 등 실질적인 진료현황만 집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년 진료현황을 비교해보면 치과 같은 경우에는 약 120% 물리치료실도 약 120% 정도 증가했고 전체적으로 진료를 해보면 약 62.9%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여기에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통계를 내고 집계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 폭을 지금 올해부터는 실제 진료 인원으로 줄여서 범위를 줄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김순분위원
읍·면에서 군 보건소를 방문하는 주민과 노인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건소에서 접근성 확대를 위해 관계부서와 관내 버스노선조정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저희들 버스노선조정은 기업경제과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기업경제과 담당자들하고 몇 차례 걸쳐서 협의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알기로 내일부터 버스노선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가야문화누리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쌍림면을 제외한 타면에서는 전부 고령 버스, 고령시외버스정류장을 관할하던 것이 앞으로는 전체 모든 차량이 문화누리를 경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소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예, 보건소 활용도는 버스가 다님으로 해서 활용도는 높아지겠네요, 그러면?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22쪽에 출산장려사업추진실적에서 산후관리와 신생아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모든 산모에게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이 65% 이하인 출산가정에 가족의 수하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볼 때 직장보험 가입자는 73,320원 이하이고 지역 보험 가입자는 72,400원 이하 그리고 직장의 지역 혼합지역일 때에는 74,260원 이하 이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김순분위원
우리 군에서는 지원 대상이 몇 명쯤 됩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올해 봤을 때 저희들이 올해 출생아 수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10월 말 현재 약 221명입니다. 그에 따라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신청하신 분은 59명입니다. 59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서비스 내용을 보면 일반 산모 영양 관리라든지 그리고 청소, 세탁 신생아의 목욕예방접종 등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관내 사후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 기간이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음 예, 저희들 실제 관내에는 산모신생사 건강관리사 등록업체가 없습니까? 대구·경북 지역에 대구가 2개소 있는데 대구 중구에 있는 참사랑어머니회하고 수성구에 있는 해피케어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파견을 나오다 보니까 지금 고령하고 다산은 교통이 좋아서 자주 나오는데 그 이외의 지역에는 실제 인력이 부족하다 다른 이유로 인해서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신청한 59명에 대해서는 전체 다 무난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김순분위원
파견을 꺼리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작년부터 무조건 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 4명 정도를 관내 있는 사람들로 해서 관리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서 배출되어 있는데 실제 수요보다 공급이 떨어지다 보니까 올해도 건강 도우미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8명 정도 40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될 수가 있고 등록업체에 등록되어야만 파견이 가능합니다. 관내에서 만약에 건강관리사가 있으면 관내에 있는 주민이 바로 현장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대구에서 파견해서 교통이 불편하다 이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면 8명 정도 더 되면 12명 정도 되면 무난하게 다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약 12명 정도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요?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우선 이것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 자원봉사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을 저희들이 뽑아서 교육을 등록 교육하는 기간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우리 군에서 출산장려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보건소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김순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지난번 양천구에서 생겼잖아요, 그렇죠? 양천구에서 집단 C형 간염 발생했지 않습니까? 아시죠?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났는데 양천구에서 C형 간염 집단으로 다나 의원에서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문 못 봤습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아, 결핵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서……
김경애위원장
결핵이 아니고 C형 간염……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아, C형 간염……
김경애위원장
예, 다나 의원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액주사로 인해서 재사용으로 인해서 생겼거든요. 수액 주사의 재사용이 아닌가 이렇게 됐거든요. 바늘 수액 주사기 재사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고령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병원에 그러한 대책은 세웠습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저희들 미처 이 자체는 아직까지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김경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서 묻히잖아요. 분명히 주삿바늘 꽂는 데 재사용하면 감염된다는 것은 뻔한 사실이잖아. 그렇죠? 거기에서 만약에 환자가 있다면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 철저히 재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저희들 전반적으로 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에 있는 병원이나 의원에 방문해서 재사용 못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잘 지도 편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
10시 35분
다음은 군민안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이 병가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임욱강입니다. 군민안전과 남웅모 과장님은 병가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 추진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두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군민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경애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담당 부서도 아닌데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웅모 과장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지금 차도가 조금 있습니다. 처음에 입원했을 때는 손발 전체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이 오면 휴대폰 그것도 잡지 못하고 전화도 못 받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손가락 정도 약 펴고 조금 이제 나아졌는데 지금 현재 재활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배영백위원
건강상태 매우 안 좋았군요. 과장님의 쾌유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 공백이 길어지면 무슨 문제가 없겠습니까?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조례규칙 상황에는 일단 과장 유보 시에 주무계장이 과장직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조례규칙은 되어있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비슷한 업무를 보는 부서의 부서장이 직무대리로 가든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영백위원
도에서 오신 줄 알고 있는데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지역주민들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화공 약품 지금 지급업소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곳이나 됩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화공 약품은 현재 장기공단에 한 군데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개진공단에 지금 한 군데 해서 그다음에 두 군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위험물 취급업소도 많이 있죠?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배영백위원
얼마 전에 영천시에서 불산하고 질산 유해물질이 누출되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군 관내도 화학물질지급업소가 본 위원이 장기공단에 가보니까 있었는데 시설들이 녹도 많이 슬고 보관 탱크들이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점검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감독이나 교육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8월 17일자 신문기사에 고령군청 통신계 부정입찰 의혹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해명해보십시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방송전송장치 스위치교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는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신문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대충 확인을 해보니까 관련해서 다른 문제가 있나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조달청에서 계약을 한 상황으로서 일단은 최저 낙찰자로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면 특정 업체하고 60% 이상 계약하고 2010년부터 9건에 8억 상당을 수의계약 입찰보다 더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 특정업체하고 계약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는 제가 자세하게 업무를 연찬을 못 해서 그런 내용까지는 자세히……
배영백위원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기회를 줬다는 것이죠. 그 업체다가 내용을 보면 그다음 중앙공영주차장에 전광판 있죠?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배영백위원
용도는 무엇입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단은 각종 재해시 전광판을 이용하고 재해가 없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군정홍보 그다음에 타기관에 홍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영백위원
실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지난 7월 12일 날 태풍 찬홈이 왔을 때 전광판이 먹통이었습니다. 재난방지나 예방이나 긴급할 때 알리려고 설치한 것이 제 역할을 못 했고 그다음에 현재 설치 된 시설물이 어떤 방향이라든지 높이라든지 너무 안 맞다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교차로라서 더더욱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50m나 100m 후방에서 보면 전선줄 때문에 안 보여요 거기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기능을 못 한다면 사전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전에는 글씨로 옆으로 길게 쓰여 있어서 주민들이 보기 좋았는데 지금은 가로폭도 좁고 동영상도 제대로 안 보이고 위치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사실 그 밑에서 승용차 타고 가면서 위에 쳐다볼 수 없어요. 사고 나는데 제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농협 쪽 제이스마트에서 보니까 전선줄이 너무 많더라고 높이도 너무 높고 검토 좀 해주세요.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예,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예, 조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가 언제쯤 가동이 됩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쯤 계획은 3월로 잡고 있는데 한 4월 정도쯤 되면 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조영식위원
내년 4월쯤 돼야 개통이 됩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조영식위원
지금 공사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지금 통신전자장비 입찰은 끝났고 그다음에 지금 건물리모델링 이것이 금년 12월 말쯤 되면 아마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조영식위원
이제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면 우리 군민생활안전에 크게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지금 현재 우리 농촌 마을에 농촌 마을 입구나 어떤 큰 동네 입구에 이런 곳에 CCTV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각 마을 단위에……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는데 사실상 CCTV 설치가 200만 화소 이상이라든지 고화질인 경우에는 개당에 3,000만 원 조금 더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도로변 경찰서 방범용으로 큰 도로변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곳을 위주로 하는 상황이라서 마을 입구에는 아직까지 CCTV 설치가 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일량 같은 경우에는 일량 들어가는 길이 하나뿐이니까 일단은 했더라고 덕곡에도 가면 어떤 곳은 있고 그런 것 참 잘하셨는데 이제 그런 특수하게 딱 큰 마을이 있는 입구에 그런 것 하나 설치해놓으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데 일반 도로에 접한 그런 마을에는 큰 동네에 도둑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피해를 본 사람도 있고 이제 농촌에 가면 물건, 돈 잃어버리는건 둘째 문제라 치더라도 잘못하면 노인들을 해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마을에 관심 있는 이장님들이나 또 주민들이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 통합관제센터 생기고 하니까 한꺼번에 다는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큰 마을 요청이 있는 마을 이런 곳을 하나씩 두 개씩 설치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설 해놓고 지역주민이 직접 또 혜택을 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돈만 싼 것 같으면 한꺼번에 하면 좋지만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점차적으로 각 마을 단위로 CCTV를 설치해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십시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영식위원
5페이지 보면 각종 용역 사업추진현황에 70% 진행되다가 중지된 사업이 4건 있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조영식위원
5페이지에 각종 용역사업추진현황에 70% 진행되다가 중지된 사업 이것은……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현재 군민안전처에 실시설계만 사전심의관계 건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러면 중지되었으면 앞으로 언제쯤 재개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심의 끝나면 바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사업 기간이 심의과정이 지체되고 공사 기간도 지체될 수 있으니까 조기에 완공해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군민안전과에서도 농로 포장 같은 것도 합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농로 포장은 사실상 업무분장이 좀 복잡한데 사실상 농로가 좁거나 없는 경우 이런 경우 농로를 새롭게 확충하는 이런 사업은 건설과 농지기반공사에서 아니 농지기반 계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도 하고 저희 지역개발 계에서는 소규모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소규모사업으로 농로포장……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조영식위원
농로 포장을 할 때 주로 건설과에서 많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안전과에서도 하니까 농로 포장할 때 보면 좁은 길에 시멘트를 딱 직각으로 합니다. 2m나 3m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여유가 전혀 없어요. 잘못하면 발통이 빠질 것 같고 이러니까 보통 농로를 보면 용배수로하고 같이 접한 부분이 많습니다. 농로 바로 옆에 배수로 물 내려가는데 그래서 논으로 진입하는 그 배수로에는 덮개를 조금 넓게 설치해서 급할 때 차량이 그곳으로 비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 돈은 더 들어가겠지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저희들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지 정리를 한 오래된 지역에는 전체당 3m 정도 되어서 어차피 차량을 통행하려고 하면 옆에 여지없이 전체 폭이 딱 맞게 하다 보면 차량이 나중에 운행 중에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못하더라도 향후 앞으로 할 때 중간 중간에 차량이 비킬 수 있는 이런 것이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덮개를 조금 길게 넓게 설치해놓으면 그래도 아쉬울 때는 그쪽으로 약간 들어가면 교행은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고아동에 보면 덮개를 넓게 잘해 놨더라고 동양농기계 옆에 보면 최근 용배수로 사업을 했습니다. 상당히 잘해놨습니다. 편리하게 그 전에는 그 차가 한 대 교행을 못하도록 되어있었는데 덮어 놓으니까 그래도 비킬 수는 있겠더라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이 2005년도에 설치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집행된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기금 계속 모아놓기만 합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도 사용한 것은 아니고 그전에 그전에도 개진 쪽에 나무가 사면에 나무가 있다고 해서 그때도 한 번 집행된 일이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일단 2건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 보면 재해복구사업분석평가용역 이것이 7,500만 원 이 관계는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공사를 다 하고 피해액이 300억 이상이 되면 법상 의무적으로 재해복구분석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태풍 산바가 왔을 때 이때 피해액이 460억입니다. 그래서 300억을 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은 용역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재해전광판 아까 배영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광판 이것 설치공사에도 9,3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조영식위원
관리기금에서요?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조영식위원
실적이 표시가 안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기금 가지고 급한 곳 CCTV 같은 것은 설치할 수 없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결국 사용용도가 안전사고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명구조 이에 관련한 이런 사항 그다음에 홍보물 그다음 자연재해 저감시설 이런 곳에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재난이라고 하면 우리가 범죄도 재난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 침입해서 도둑들이 그러니까 이런 기금을 사용해서라도 꼭 필요한 곳에는 CCTV를 설치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순수하게 자연재해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자연재해로?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조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소송업무처리현황에서 내용이 사유지를 심어놓은 것 같은데 사유지 같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주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분쟁이 발생했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건은 사실상 사유지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하천개수공사를 아주 옛날에 하천 제방을 하면서 일반사유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냥 개인 땅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보상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하천개수 작업을 하면서 이제 측량을 하다 보니까 개인사유지가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사실 이분도 보면 제가 알기로 이재성 씨라고 소송을 낸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분은 자기 땅 주인도 아닙니다. 소유도 아니고 이웃 사람의 땅인데 이 사람이 내가 소송을 해줄게. 이렇게 들어온 상황인데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조영식위원
이웃이니까 대신해서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상해줘야겠네요.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식위원
크게 넓지도 않은데 재판 하기 전에 보상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보면 화생방장비보유현황이 너무 저조합니다. 내년에는 50% 이상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생방장비가 방독면이 보면 주로 방독면인데 이것이 소요량은 2,250개고 지금 확보량은 233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방독면은 내부연혁이 5년입니다. 바깥으로 고무재질로 되어있고 이래서 이것 오래되면 고무재질로 되어 있는 것이 틀어지고 해서 사실상 폐기 연한이 5년이라서 저희들이 전체를 다 구입해서 비치를 하면 상당히 좋은데 내구연한이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 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 방독면 하나가 하나에 5만 원씩 정도 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들 꼭 필요할 때에 구입을 하고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식위원
내구연한이 1년이라도 안전장비인데 해야죠, 그리고 보관만 잘하면 5년 이상 씁니다. 10년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장구류 좀 더 확보하십시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25페이지 보면 망근점소하천정비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대평리 마을 입구에 주민들이 소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앉아서 쉬는 쉼터도 있었고 빨래도 하고이랬는데 공사 다 끝나고 나거든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건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관계부서하고 저희들 할 일 있으면 정리를 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조그마한 그런 편의시설인데 큰 공사 하면서 주민들 조그마한 그런 요구사항도 안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잘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조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4쪽에서 5쪽까지 보면 각종 용역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용역비를 다 드리고 소하천 용역비가 5억이고 낙동강 권역별 1차 분기 5억이고 이런데도 용역비를 줘가면서 설계를 하고 다했는데도 중지된 건이 몇 건이 됩니다. 중지되는 건이 한두 건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상북도 실시설계사전심의 건으로 해서 증량이 된 상황입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실시설계사전심의안하고 이런 것 용역 주고 한 것 아니잖아요. 용역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 것 사전 심의합니까? 사전심의를 안 하고 이것을 합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일단 설계를 다 하고 국비보조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전심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일단은 용역 줘서 설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이영희위원
그렇게 또 설계 실시설계사전심의가 들어갑니까? 그 심의에서 확실히 그것이 나지 않아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런데 전부 다 용역이 모든 안전이나 건설이나 보면 용역비가 거의 엄청나게 많습니다. 18억씩 20억씩 이렇게 되는데 용역을 해놓고 이렇게 오랫동안 중지를 해놓으면 많은 예산 낭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을 잘 파악하셔서 해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12쪽에 보면 설계변경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은 용역 줘서 설계를 했을 것인데 설계변경을 이렇게 많이 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지 않습니까? 원래 이렇게 변경을 많이 해야 합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건은 제가 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설계 시에 일반공사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갑니다. 현장을 나가서 마을에 이장님 새마을지도자님 입회하에 설계하면서 마을에서 요구하는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수합 해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실시하다 보면 인근 마을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길을 조금 더 해줘 안 그러면 물길을 조금 우리 쪽으로 오게 해달라는 이런 사항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다 보면 동의가 안 되어서 일부 구간을 공사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정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이영희위원
용역비 들고 설계변경비 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일이 돈 만큼 일이 진행 안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하면 돈 1,000만 원 하면 될 것을 관에서 하면 2,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은 데 사전에 변경하기 전에 사전에 현장에 가서 현장 사람들하고 지도자나 동장들하고 사전 의논을 잘해서 변경 설계하기 전에 이렇게 다 포함해서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것이 이중삼중 돈이 안 드는 것인데 14쪽에 보면 해병전우회 돈 500만 원 사업 주잖아요. 이 돈으로 무엇을 합니까? 전우회에서?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해병전우회 이 관계는 순찰차량하고 그다음에 모터보트 연료비 그다음에 모터보트를 타다 보면 고장이나면 장비 수리도 하고 그다음에 식대하고 기타 용품……
이영희위원
이 돈으로 충분합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보통 보면 쓰다 보면 좀 모자랍니다. 모자란 경우가 있어서 해병전우회에서 자부담도 200만 원씩 합니다.
이영희위원
고령군 군민 안전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다른데 용역비 조금 덜 쓰고 지원해주시면 좋겠네요. 보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석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5년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경애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예,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석진교 다리 D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D등급 판정은 어느 정도입니까? 위험이?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A등급에서 E등급까지 있습니다. D등급 같으면 주요 부재에 결함이 있어서 차량을 일부 통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E등급을 맞았다면 통행을 중지해야 하는 그런 부분 있습니다. 우리 박석진교는 D등급으로서 저번에 13.5톤 이하는 다닐 수 있고 이상은 못 다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은 완료가 다 되어서 차량통행이 가능합니다.
김순분위원
완료는 다 됐는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형화물차량들이 과적 상태로 운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D 등급 했을 때는 13톤 이상은 못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15톤이라든지 24톤 차량은 못 다니는 그 이하는 다닐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주요 하부구조를 11억 들여서 보수 보강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은 약 B 등급 정도는 되기 때문에 모든 차량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우리가 정밀 안전진단 결과 총사업비가 29억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우선 급한 1차 하부구조를 11억 원에 보강을 다했기 때문에 차량은 다닐 수 있고 앞으로 추가예산 확보해서 또 다른 부분에 보수보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차량 다니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김순분위원
지금 차량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분위원
차량 통행료가 더 증가해도요?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D, B 저번에는 13.5톤까지는 가능했는데 지금 24톤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차량은 다 통행이 가능합니다.
김순분위원
고령지역발전을 위해서 교량 확장이 필요한데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량을 안 그래도 개진면에 위원회에서 4차선으로 확장해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4차선 확장하려면 보통 일일 교통량이 10,000대 이상이 지나가야 4차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개진 같은 경우에는 차량 2,500~700대밖에 안 다닙니다. 앞으로 는 차가 많이 다닌다면 4차선으로 확장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순분위원
앞으로 차가 많이 다녀야 넓힐 수 있겠네요.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최소한 10,000대 이상이 일일 교통량이 10,000대 이상이 다녀야만 차량 포화로 인해서 확장이 가능한데 지금 2,500대~2700대밖에 안 다닙니다. 그런 부분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전광판용도는 무엇입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지금 읍에 말씀입니까?
김순분위원
예, 공영주차장에 있는 것 전광판……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그것은 재해재난지구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그것……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군민안전과에서……
김순분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리들에 농지침수관계는 해결되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연지들 관계는 저번에 수자원공사하고 또 권익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오셔서 중재를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그 주민들도 못 믿어서 국무총리 산하에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서 1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논에서 1.8에서 2m 정도 그 밑에 물이 있기 때문에 별 관계는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온 상태입니다.
김순분위원
저번에 합천보 때문에 피해가 많다고 했는데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원래 합천 창녕보 때문에 지금 지하수 올라와서 수박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서 1년 동안 계속 모니터링 해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연리들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대책이 없습니다. 연리들 주민들은 50전을 성토를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성토 60 Ha 됩니다. 59 Ha정도 되는데 그 성토를 50전을 성토한다면 흙이 30만 누베 들어갑니다. 그 흙도 없을뿐더러 사업비를 따진다면 200억 이상이 소요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군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정부에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서 무리가 없다. 생물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우리로서는 어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순분위원
그런데 4대강 하기 전에는 그런 피해 없었잖아요.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아무래도 보가 합천 창녕보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하수위는 높아졌다고 볼 수 안 있겠습니까? 그것을 여러 군데 박사들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유효 토심은 1m 이내이다. 지금 지하수에 올라온 게 1m 80에서 평균적으로 2미터 밑에 있으니까 조금은 피해가 있겠지만, 생물에는 지장이 없다 그런 결론이 난 그런 상태 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농사는 짓는 분들은 전부 다 그것 때문에 피해가 많다고 하던데 우리 군에서 그래도 좀 그런 것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예, 김순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예, 조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21페이지 보면 각종 건설공사 자체실적이 유일하게 우리 건설과에서만 31건, 31%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군 예산이 많이 절감을 했고 또 황성, 사촌, 달오지구, 부례, 채취로 인해서 앞으로 총수익이 100억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 의욕을 충전시킬 수 있도록 상응한 포상이 좀 이루어지도록 검토해보십시오, 과장님 가능하죠?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리고 설계 부분에서 자체설계 부분에 있어서 타부서에서 작은 나무 심는 것 하나까지 전부 다 용역을 다 주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여유가 되면 도와주셔서 자체설계를 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시는 방법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요청이 있으면 용역 부분이 너무 많아서 유일하게 건설과에서는 자체 실적이 많이 있으니까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예, 최근 대가야읍 내곡3리 시실 앞뜰에 모래채취업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 6, 7 농가를 대상으로 골재를 채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육상골채채취허가인데 지금 낙동강 골재가 없으니까 육상골재채취 허가신청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고령군에 지형 형편상으로 보면 지금 회천 주변에는 거의 골재가 다 주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골재는 있지만 골재 모래함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루베를 했는데 모래 함량이 50% 나머지 불순물이 50%인데 그것을 선별한다면 또 투자비 효과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번에 실시되어 들어온 것은 일단은 지금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7m, 8m를 부착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수위 밑으로는 허가를 못 내준다. 밑에 얼마나 팔지 모르기 때문에 또 골재함량이 모래함량이 얼마인지 그것도 모르고 또 지역주민들이 농로도 사용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영식위원
본 위원 알기로는 설계사에 의뢰를 줘 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업자인데 충분히 조사하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모래 분명히 많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사를 자기들끼리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흙도 교체해주겠다. 그다음에 보상도 평당 얼마씩 해주겠다는 이런 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이 우리 고령군에 자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역사루트재현사업 공사현장 그다음에 농촌체험특구, 기마문화체험장, 이 밑에도 지역주민들 말로는 모래가 4~5m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자원을 사장시켰구나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 고령 주변에는 이런 모래가 함유된 농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런 농지를 미리 조금씩이라도 확보했다가 다음에 유사시에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상골재를 허가를 낸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천골재를 지금 하천에서 사촌 황성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골재를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우리 골재를 들어내고 되메우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황성에 25만 2,000루베를 우리가 골재를 들어내서 판매 수익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골재 함유량이 80% 정도 되기 때문에 팔았지만 지금 일반육상골재에서 그런 사람들 허가 들어오면 30만 루베를 퍼가면 메꿔야 합니다. 메우는 흙이 없어서 어려울 것입니다.
조영식위원
우리 군에서 하려면 어렵다 이 말입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군에서 또 우리 고령군이라는 것이 영리 업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군에서 사가지고 골재를 다시 파가지고 다시 메운다 하면 이해타산이……
조영식위원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외지업자들이 와서 채취를 해서 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확보만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그래서 다음에 유사시에 우리가 요긴하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예, 우리 안전과 감사 보고 때도 주문을 했는데 우리 농로 보수사업을 주로 건설과에서 많이 하죠?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위원
할 때 배수로하고 접한 농로는 덮개를 좀 넓게 설치를 해서 차량교행이 조금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아동 배수로 잘해놨더라고요.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업 우리 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거기 잘해놨더라고요. 우리 4대강 사업하면서 발생한 준설토를 지금 오곡, 노곡, 송곡, 부리, 포리 지구 쭉 조치해놨다가 다 판매하고 나서 원상 복구 다 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그것은 원상복구 다 했습니다. 송곡 지구를 마지막으로 해서 올해 다 했습니다.
조영식위원
포리 지구는 그 당시 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준설토를 적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위원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부지에 대한 다른 개발 계획은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지금 그 관리를 재무과로 이관했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농지로 사용 안 하고 그냥 면지로 놓아둡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지금 재무과에서 임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설토 판매한 이후에 이익금을 정산해서 일부 국고로 납부했죠?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위원
우리한테 남는 것은 따로 정산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4대강 준설토에 부례지구, 노곡지구, 송곡지구, 대 여섯 개 지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총 판매금액이 168억 됩니다. 168억 중에 그 중에 장비비 하고 임차료하고 복구비하고 재경비를 들고 나면 순수익이 132억 정도 됩니다. 당초 4대강 할 때 100억은 군에서 수입으로 잡고 100억 이상 되는 것은 50%는 국고 50%는 지방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은 우리가 132억 중에 100억은 우리 군의 수입으로 잡았고 32억 중에 50% 16억은 국고로 반납하고 16억은 우리가 또다시 잡았습니다. 우리 군에는 116억 원 순수익 올린 그런 상태입니다.
조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는 것이라고는 4대강 사업해서 이 돈이네요.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116억 원 우리 부수입으로 잡았습니다. 활용을 다 했습니다.
조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예, 조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예,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쪽에 내곡지구 수해상습지 정비하고 계시죠?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하시는데 깨끗하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하고 계시는데 교량 폭은 좁아지는 대신에 좀 깊어졌죠?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지금 고수부지를 정비를 해서 많이 덜어냈습니다. 45,000루베 지금 덜어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데 덜어낸 것은 보기는 좀 그런데 옆에 제방을 너무 많이 깎아서 차량 교행이 잘 안되거든요. 교행을 하려면 넓은 데 서 있다가 차가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 도로 폭이 좁아서 여유분 있는데 이쪽으로 바퀴를 내리지 않으면 서로교행이 잘 안됩니다. 잘 안되기 때문에 이쪽에 너무 많이 이렇게 깎아내니까 지금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포장을 하시게 되면 차량 교행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군데군데 좀 만들어주시면 기다렸다가 차가 지나가면 기다렸다가 비켜주는 그런 것으로 요즘은 가을철이라서 방앗간 거기가 너무 복잡합니다. 방아 찧는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맨날 피하기도 하는데 거기도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이렇게 제방을 많이 깔끔하게 깎아내려서 그것을 참고해주셔서 그리고 흙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포장을 더 한다고 해도 지금 포장 한 곳하고 안 한 곳 하고 너무 땅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교행을 해보니까 누구나 많이 불편해하시거든요. 그것 좀 감안하셔서 차량 교행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현장을 확인해보고 교행을 할 수 있도록 조사해보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교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46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개경포 거기에 잘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만들어놓았는데 개경포 거기에 다시 정비를 한다고 써 놓았는데 개경포테마거리조성 한다고 해놓았는데 지금 다 잘해 놓았는데 뭐 하시려고 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지금 청사진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고 우리가 기본계획도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합니다. 하면은 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개경포를 정리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할 것입니다. 지금으로써는 청사진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우리 공모사업을 위해서 해놓았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없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개경포로 된 것이 원래는 개포였는데 개경포로 됐지 않습니까? 왜 개경포로 되었는지 아세요? 거기 팔만대장경판을 옮겼다 해서 경을 따서 개경포로 되었다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떻게 해놓았나 하면 개경포라는 그것이 개포 나루터에 배를 정박해서 우리가 팔만대장경판을 싣고 날랐다는 정말로 그것이 다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엄마들이 팔만대장경 싣고 가는 것이 어디 되어있습니까? 산 밑에 잘 안 보이는데 되어있죠? 그것을 부각을 좀 시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개경포 이런 것을 살리려면 팔만대장경 싣고 가는 것을 사람들 잘 보이는 곳에 해야 하는데 구석에 다 해놓았느냐?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행사 같은 것 할 때는 거치적거린다고 안에 해 놓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원래 나라 땅인데 다하고 난 뒤에 땅을 또 샀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많아요. 많은데 개경포를 살리려면 경을 싣고 가는 그것을 구석에 놓을 것이 아니라 바깥쪽에 놓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어쩔 수 없지만 옮긴다는 것도 어려운데 개경포 테마거리 조성할 때 그런 것을 살려서 지명에 맞게 팔만대장경을 이운 순례한 거기에 맞게끔 조성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자문을 받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 한해 건설행정 추진하신다고 과장님과 관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림 천내에 각종 스포츠시설이 되어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안림 천에 지금 역사테마원 건너편에 말입니까?
배영백위원
예.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투우장도 있고 그렇죠? 활 쏘는 곳도 있고 오토바이 연습하는 곳도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쓰레기라든지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천계에서 관리하는 것 맞죠?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또 도로에 인접해 있어서 불법 쓰레기 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 투우 연습하는 곳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완공 후에 지속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나 잔디를 심었는데 한여름에 공사완공 후에 사업자가 철수해버리면 계속 물도 주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안 하다 보니까 고사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하도급을 줄 때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에 주면 수시로 물도 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앞으로 내년에도 그렇고 대형사업들이 공단조성이라든지 예정되어있는데 중기사용에 있어서도 지역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운수면 신간리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태양광발전사업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배영백위원
아닙니까? 건설 쪽이라서 산이라든지 개간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던데 혹시 다른 부서라도 건설과에서 참고로 좋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다음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순분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연리들 농지취수 관계있어서 국민권익위에서 4대강 1년간 조사해서 내용이 지하 1m까지 물이 찬다는 것은 확인됐습니다. 원인이 합천보라는 것은 인정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결과 나왔다고 건설과장님은 책임을 회피하시는 듯한데 어쨌든 농업을 영위해오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1m라는 말이요, 작물에 따라서는 영향이 있고 피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대응을 안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군에서 정말로 성토를 해주시든지 조치를 세워야 합니다. 4대강 사업한다고 고령군에서 그렇게 협조했는데 온갖 피해는 고령군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산 노곡부터해서 낙동강 주민들 농사 못 지었죠. 하천부지 680㏊ 농사 못 짓고 있죠? 그럼에도 고령의 개발이라던가 발전된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달성군에는 온갖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군에서 피해가 인정됐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한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 봤을 때는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참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대가 천 내에 현재 사업을 하고 있던데 덤프트럭이 많이 왕래하던데 그 무슨 사업이죠?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대가 천 현재 내곡지구 말입니까?
배영백위원
운수교 밑에 지금……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고수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토가 역사루트재현사업에 성토원으로 하상도 정비하고 고수부지를 정비해서 하상도 정비하고 해서 역사루트재현사업에 성토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원래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원래 사업계획은 없었는데 성토가 역사루트재현사업 하는데 흙이 33만 루베 들어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많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하천을 정비해가면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고수부지 정비해서 그만큼 사업비가 절약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이미 사업비는 계획된 것으로 쓰고 있는데 전에 다리 윗부분에 고수부지 했던 흙을 방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밑에 계획이 없었는데 그것도 골재잖아요. 자원이라말입니다. 고령군에 그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미 공사 업체에다가 그렇게 하기로 계약을 해서 다 발주한 상태에서 군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역 군 자원을 그렇게 반출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옆에 건너편에 육상 골재 채취하겠다고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수질오염원으로 인해서 부결시켰거든요. 근데 현재 공사하는 현장 가보면 대형덤프트럭들이 물속에 막 다녀요. 황토물 막 내려가고 있거든요.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하천에 있는 흙은 골재로 재사용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땅에 메우기 용으로 쓴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그 밑에 보면 전부 막자갈하고 길금입니다.
배영백위원
막자갈도 자원이거든요. 그것은 군에서 급하니까 성토하려니까 공사 기간이 있고 하니까 가까운 곳에서 퍼 가는 것 아닙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수지구 하도 준설사업에서 여러 차례 사업을 변경하고 마지막에 자료에 의하면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량을 조정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산 미확보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운수 하도 준설사업이 2011년도 착공을 해서 했는데 당초 50억으로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중간에 2012년도에 하도준설사업이 국비, 사업비가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되어서 14억 5,000만 원으로 마무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당초에 2011년도에 공사 발주할 때 공사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시공업체 부도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지금 그 사업에서는 부도난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본 위원이 초창기에 부도 몇 번 났잖아요. 거기에 공사한 업체가 그 공사가 부도나도 안전장치가 있어서 보증회사에서 건설공사비를 주는데 뒤에 계장님 답변한 번 해보십시오. 부도난 일 없습니까?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그 때 업체가 부도난 것이 아니고 관급자재 납품업체가 단가가 안 맞아서 포기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런데 대금을 지불했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거의 다 환수를 해서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배영백위원
환수되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다 했습니다.
배영백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예산 조기 집행이라는 명목 아래 사업이 추진도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쓴 집행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이런 사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공사만큼은 좀 어느 정도 기성에 따라서 대금이 지불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예산 조기 집행도 좋지만, 물건을 사놓고 쓰는 것 같으면 가능하지만, 공사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나면 누구한테 돈 받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지적 드린 것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한전 송전선로나 송전탑에 대해서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런데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송전탑이나 발전소나 송유선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야 하는 이유가 정부에서 지난 6월 4일 날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재정했지 않습니까?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2015년도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해서 고령군에서 979만 원 기간제 보수하고 마을회관 가전제품 지급 하지 않았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그것은 발전소와 보 그 주변에……
배영백위원
그 주변인데도 발전소 때문에 멈춘 것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배영백위원
이런 법률이 생겼는데 우리 고령군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예산을 한전으로부터 돈을 좀 받을 것 아닙니까? 송·변전시설 그 주변에는 환경훼손도 있지만, 땅값이 폭락하고 개발제한 지역주민들에게 큰 불이익이 온다는 것이죠. 과장님 이것을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 박주해입니다. 저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페이지 안 봐도 될 것입니다. 현실적인 것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다산 노곡리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하고 있죠?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해위원
그러면 여기 소관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우리 소관 아닙니다.
박주해위원
보고는 왜 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창조적 마을사업은 우리가 있는 것이 안림 있습니다. 안림창조적마을사업……
박주해위원
아, 그런데 그 사업 자체를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선례를 얘기하고 싶어서 너무 원두막 22개나 되는데 배수로 끝에도 하나, 농로 끝에도 하나, 이렇게 해서 너무 전시적인 그런 사업을 했다 싶어서 지금 다른 곳에 창조적 마을 사업을 하면 그런 것을 지양하고 좀 더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내가 이 노곡리를 짚은 것이고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 부서에서 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우리가 합니다.
박주해위원
다산에 지금 용역사업 용역을 줬죠?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선산농촌중심지 선도지구 80억짜리 기본 설계하고 있습니다.
박주해위원
아직 덜 했어요?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덜 했습니다.
박주해위원
확정 안 된 모양이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안되고 지난주에 우리 중앙PM단하고 자문회의도 두 번째 거쳤습니다. 거쳐서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박주해위원
도로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전체 80억 중에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도로로 지원되는 것은 80억 중에 얼마 안 될 것입니다.
박주해위원
안타깝네요. 되도록 주민들 자기들 사업하려고 하면 자부담이죠?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박주해위원
자부담 때문에 거의 손을 못댈 것인데 되도록 우리 다산지역에 상당히 가구 수가 포함되거든 권역 안에 도로문제가 가장 시급하거든 그래서 얼마 전에 지역별로 이장들 가끔 모여서 대화를 많이 합니다. 다른 것 하지 말고 되도록 리어카 다는 골목에 차 다니도록 도로 인프라만 확충해서 완벽하게 하면 여기 살기가 다른 곳 비교할 것 없이 너무 좋아질 것이다. 그분들도 공감을 많이 해요. 그래서 향후에 다른 지역에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공모사업에 지금 거의 용역을 줍니까? 우리 힘으로 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공모사업은 우리가 예비계획서작성은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아이템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가서 설명을 하고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합니다. 안주고는 우리 사업이 안 됩니다.
박주해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보니까 설계 부분에 용역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던데……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설계 부분에는 용역이 예전에는 우리가 설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군에서 건설과에서 다 했는데 지금은 설계하는 것이 인력도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거의 다 용역을 다 줘서 어지간한 것은 우리가 자체설계하지만 좀 어려운 것은 용역을 다 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주해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되도록 우리 공무원분들 전문화해서 능력을 배양해서 자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제 생각에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옛날에 할 때는 거의 다 일도 얼마 없기 때문에 자체설계를 해서 다 했는데 지금은 다양화되고 다변화 되어서 어려운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인력으로서는 큰 설계는 공무원들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간단한 것은 설계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업무 연찬을 해서 어지간한 것은 설계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산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80억 원이죠? 그런데 공모비용하고 설계비용하고 전체 액수 중에 몇 퍼센트가 됩니까? 그 비용 지출되는 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공모비용 한 것은 돈 들어가는 것은 용역비는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
박주해위원
아 얼마 안 들어갔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2,000만 원 그렇게밖에 안 들어갑니다.
박주해위원
진짜 싸네요. 설계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설계비용은 기본비 실시설계는 몇억 됩니다. 기억은 못 하겠는데 몇억 됩니다.
박주해위원
전체액수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그것이 기억을 제가 잘못하겠습니다. 기본비 실시설계용역비가 5억1,200만 원입니다. 한 5% 정도……
박주해위원
비용 상당하네요. 억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사업비가 80억입니다.
박주해위원
고맙습니다. 이런 것도 절약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그렇죠? 몇 개월 만에 인사가 진행되고 이러니까 전문화시켜도 본 위원이 요청을 해도 가능할까 이런 회의감이 듭니다. 다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번에 내가 사천에 모래 채취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잠수교 이야기를 한 번 한 일이 있죠?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해위원
과장님 안 된다. 그랬는데 한번 검토는 해봤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교량이 하폭이 300m 정도 됩니다. 사업비로 하니까 200억 이상 듭니다.
박주해위원
하폭이 300이라고?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한 120~30억 사업비 들고 교량을 놓으려니까 또 잠수교를 놓으려고 하니까 30~40억 과연 120억이나 130억 들여서 그 부분에 도량을 놓아서 우리 군비가 사업이 돈이 많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 경제성 분석해 볼 때 과연 투자비 효과 있겠느냐……
박주해위원
그런데 그 하폭이 300이라니까 평상시 수면 폭은 얼마 된다고 봅니까? 지금……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한 50~60m 될 것입니다.
박주해위원
만약에 1년에 물이 범람해서 평상시 폭을 넘는 게 1년에 몇 일 안되거든요. 그렇죠?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홍수 기간에 수시로 물이 범람할 것입니다.
박주해위원
예, 그러면 평상시 유지하고 있는 수폭에 50~60m 면 그것만 공사한다면 얼마 들까요? 높이 할 필요 없잖아요.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그것만 공사하더라도 몇십 억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량이 있는 그 잠수교도 그냥 놓는 것이 아니고 잠수교도 그 밑에 암반까지 다 교량 놓듯이 해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오면 떠내려갈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잠수교 놓는다면 잠수교도 보 한가지입니다. 수위가 상승하면 홍수에도……
박주해위원
제가 저번에 질의할 때 그 말씀을 하셔서 현장을 누구하고 몇 번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신안보 높이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범람을 해서 수위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신안보에는 지장이 없겠고 그리고 신안에 폐수 장을 살펴봤어요. 나는 자연 배수되는 것으로 믿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하고 이해를 구했는데 다음에 가보니까 어느 정도 수위가 차면 배수를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배수가 되어 있으면 별문제가 없겠네.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해봅니다. 돈이 50억, 60억 하면 저도 자꾸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저도 돈 많이 드는 것은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만 알면 됐고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다른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메모해서 언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주해위원
상세하게 검토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예, 박주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점심식사 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계속 진행하면 좋겠다.』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
12시 20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도시과장 전해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과의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 나은 도시 발전을 만들어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도시과의 행정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경애위원장
도시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 박주해입니다. 우선 저기에 14쪽에 봐주십시오. 그린벨트 주민숙원사업으로 대가야문화공원조성, 낙동강 행복 누리길 조성공사, 대가야문화광장조성사업 또 월성 달맞이 공원조성 공사 있는데 월성 달맞이 공원조성공사 위치가 정확하게 다산면 좌학리 주차장……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중학교 건너편에 교회 있고 한 곳 거기입니다. 거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어지고 강으로 취수공간으로 연결되는……
박주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호촌리 연꽃생태경관 조성사업 외에는 사실 이것이 주민들하고 별 관계없는 그런 사업을 사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사전설명도 없었고 예를 들어서 대가야문화공원조성 사업해서 조형물 제반 위에 했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박주해위원
그것 사실 바로 옆에 사는 저도 몰랐습니다. 저것이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대구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우리 고령을 홍보하는 조형물로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대가야문화광장조성사업 호촌리 연꽃 아니다 달맞이 조성공사 이제 이야기하니까 다산중학교 앞에 그것이네요, 맞죠? 낙동강 행복 누리길 조성공사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명제하에서 전부 이것을 보니까 주민들은 내용도 모르고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 상황도 있네. 달맞이 공원조성공사 같은 것은 우리 이달호 의장님이 이것을 제고해보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민들이 재산권을 상당히 침해받고 있는 것은 아시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박주해위원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재정자립도 30% 이하 되는 자치지역에서 국비 90% 자부담 10% 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을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제하에 주민들 이름을 팔아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박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 잘 알겠습니다. 사업 선정할 때는 일차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사업설명을 하고 또 이장 회의할 때 주로 다산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 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장님들한테 어느 사업지구를 우리가 몇 개 제시를 하면서 선정을 해달라 또는 사업을 제한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주해위원
설명서 한 날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이것이 현재 있는 이장님들 앞전 이장님들이 아무도 아는 분들이 사람이 없습니다. 자료를 며칠 전에 가지고 가서 제시를 해서 보여줬는데 아는 분들이 없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름하에서 함부로 점용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공모를 많이 넣어서 진행해주십시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해위원
그리고 다산에 아파트 건립사업 때문에 과장님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치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다산면 상곡리 산441번지 일원이 맞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박주해위원
지난 봄에 양해각서 체결할 때 1차 2차 해서 3,000세대 2만 8,500평에 건립한다고 2015년도 금년 말에 분양한다고 했는데 지난 9월에 1, 2차로 해서 1,278세대로 축소 조정했는데 맞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축소 조정된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준주거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1차, 2차까지 계획이 되어있고 3차 사업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주해위원
아, 그린벨트 내에 한다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박주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650여 세대가 되었는데 이것 사업시행이 여의치 않는 모양이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678세다가 지금 도에 사전건축심의가 제출되어서 다음 주 11일 날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를 하게 되고 그것이 조건부로 내려올지 의견이 내려오면 우리 군에 그 의견을 가지고 관련 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군 계획 위원회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주해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12,400평을 매입해서 1,278세대 저번에 9월 달에 저한테 보고한 것이 이것은 그러면 1,278세대만 위한 면적이 이 면적입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6,082평입니다.
박주해위원
6,082평?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678세대 들어가는 부분들은 6,082평 부지 내에서 일차적으로 들어가고 다음에 저쪽 기관설치 테니스 골프장 연습장이 있고 박곡지 유지 있고 그 밑으로 해서 부지를 지금 매수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2차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주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우리 군유지가 수의 계약한다. 이런 말씀 있는데 수의계약 면적하고 일차적으로 이분들이 매입한 등기 완료된 등기가 계약만큼 등기 안 된 것 있거든요. 큰돈 들어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5% 계약금을 지급하고 안 된 것으로 아는데 그 면적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지금 군유지가 전체가 3,344평입니다. 2,403평이 이 사업 계획 부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72% 정도 들어가고 28% 정도 남게 됩니다.
박주해위원
지금 매입하고 등기해놓은 면적은 얼마입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주해위원
예, 파악해서 보고해주시고 지금 만약의 경우에 길게 안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빼 먹어야 하네. 만약의 경우에 지금 이번에 10월 30일 날 저분들이 승인 신청 들어온 것이 1,500세대이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아닙니다.
박주해위원
아니 그것이 신문에 난 것이……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그것은 이제 2차하고 지금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금년 1차에 별도로 1,200평 부지 사업 별도로 또 아파트를 지을 예정입니다. 이것 말고요. 부지 그것은 부지매입까지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박주해위원
인접도로 하는데 접근로, 접근로 전체 1.3Km 하는데 거기에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인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지금 지난번에 지난주 의원회의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일차적으로 하고 지금 이제 사업지구까지가 200m 정도 상곡 입구 T자형 마주 볼 때 거기서 하게 되는데 그 부분들은 원인자부담형태로 해서 사업시행자한테 개설하도록 할지 우리 군에서 지원해줘야 하는지 그것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해위원
예, 되도록 우리 돈이 덜 들어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볼 것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진입로관계 때문에 특혜시비 운운하던데 거기에 신중하게 대처하셔서 안 휘말리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설명을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분들 이해도 돕고 그렇게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계획대로 아파트가 건립이 되어서 분양이 된다면 우리 지역사회에 세수증대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 자리에서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그 부분은 이제 평당에 규모가 지금 24평 29평 34평 세 종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한 채당 700만 원 정도 수입이 취득세가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것을 산출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 2차하고 개별하고 1,500세대 됐을 경우에 약 1,000억이 아니 100억 정도가 넘어가는 것으로 산출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박주해위원
매년 우리 세수는 얼마씩 들어올까요?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매년 재산세하고 자동차세하고 주민세하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부대세하고 하면 20~30억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박주해위원
앞으로 보고하시더라도 좀 성실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내가 사람 마음 붕 뜨도록 만들어놓고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주신 자료를 내가 한번 동료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신청이 추진일정 사업승인신청이 2015년 9월 21일 예정입니다. 사업승인완료가 12월 20일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1, 2차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1278세대일 때 우리가 세수증대 효과 이렇게 해서 분양 당해연도 취·등록세 120억 원 재산세 자동차세 등등해서 매년 50억 원 세수증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답변하시는 것이 상당히 액수가 좀 줄었습니다. 어쨌든 기분상이라도 좀 많으면 좋긴 좋은데……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그것은 우선적으로 판단해서 답변드렸는데 그 내용이 재무과에 물어서 한 것입니다.
박주해위원
아 예, 나름대로……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그 수치가 틀렸다면……
박주해위원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내가 부탁 땜에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은데 수의계약을 할 때 안전장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부도가 나거나 회사 자체가 공중분해가 되거나 안 그러면 이분이 안 할 이야기로 유고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땅만 가지고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거든, 그분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 분 정도는 안 갔지만, 다산에 골프장 시행자가 사실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를 꼭 해야 하겠다. 그 땅이 계란노른자 위의 그런 땅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염려하시고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그 부분들은 사업시행자하고 판매특약등기를 원래 사업목적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 땅을 돌려받는다 하는 환매 특약등기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해위원
예, 안전장치를 철저히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박주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올 한해도 우리 고령 도시개발업무에 관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성주통로 전선지중화 사업이 도시과 소관업무였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백위원
완공되었는데 민원에 의하면 관급자재 레미콘을 레미콘회사에서 납품을 하지 않고 대부금을 수령하였다고 합니다.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이 부분은 전혀 제가 처음으로 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배영백위원
실질적으로 공사는 하도급 업체가 사 급으로 레미콘을 구입해서 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동흥인가 다산에 레미콘회사에서 대금을 지불해 갈 수 있었는지 의아합니다. 레미콘 납품할 때는 전표도 있고 이렇게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제가 미처 업무를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이것은 분명히 위법행위입니다. 위법행위이고 철저히 조사해서 고발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관급자재를 납품도 안 하고 납품했다고 어디 혈세를 받아갑니까? 자료는 제게 있거든요?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하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 친화성 부분에서 우리 고령군이 전국최하위였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도시과에서 기업유치 부분이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 친화성 평가가 무엇입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기업에 투자라든지 기업 민원에 관련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처리해주고 기업이 활동하는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현 군수님 취임하고 늘 기업유치 공장 1,000개 유치 늘 홍보를 하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역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스톱 민원 규제개혁 이런 것들이 전부 헛구호뿐이고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행정규제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전국지자체마다 대기업이나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시대에 시시콜콜한 법령의 잣대로 인해서 기업인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전국에서 꼴등 했다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만들겠다고 하늘 높이 외치고는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좀 기업하기 좋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주로 민원처리가 있습니다. 민원이 잘 아시다시피 민원 친절하지만 친절만 인사만 하고 말만 친절히 한다고 기업이고 일반 민원인들이 만족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법률적인 지식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마인드가 따라줘야 그런 흡족한 민원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해주신 대로 또 언론에 결과가 나온 대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렇고 총무과에서 그렇고 전체 민원시스템이라든지 직원들의 업무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향상시켜서 이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부서에도 굉장히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직원들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자세를 향상시켜서 그렇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도시과 업무가 도시개발분야하고 기업유치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개발분야에 바쁘시다 보니까 기업쪽에 등한시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기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잘하셔야 될 것입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산 오곡 LNG 발전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지금 LNG 발전을 하기 시설을 하기 위한 산업단지지정은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18억 정도 용역비로 해서 그렇게 와 있고 주변반경 23개 마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유사시설에 대한 견학은 거의 대부분 다 마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 단지 금년도에 7차 수급계획에 반영이 안 되고 정부에서 원전 쪽으로 가닥이 잡히다 보니까 이번에 수급계획에 빠진 부분이 있고 주로 2년 마다 하는데 지금 7차 수급계획이 늦어져서 올해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작년에 결정이 났어야 했는데 내년도에 8차 수급계획이 되면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노력하고 해서 전력수급계획에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리 원자력이 지금 2017년부터 폐쇄가 되고 또 원전건설이 보통 15년, 20년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에너지 수급에 따라서 경제성도 지금은 LNG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나와 있습니다만 자원에 대한 부분들은 시시각각 변동하기 때문에 대림산업에서는 오곡지구에 LNG 발전소 건립에 대한 기본원칙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지금 불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기대심리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제7차 정부전력수급 기본계획안에 주요 내용을 보면 2029년까지 3,000MW 규모에 원전 2기를 신규로 건설하고 그 외에는 추가발전시설 안 한다고 발표 안 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이 되었던 영광 LNG 1,740MW 동부 화력 석탄 2,000MW 이 건설계획도 취소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산단 조성해서 주민들 선심성 견학까지 시키고 거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배영백위원
왜 아닙니까? 지금 정부 발표내용 이런데……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대림이라는 것이 그 큰 사업이……
배영백위원
대림이 아니라 그 위에 할아버지라도 정부에서 못하겠다는데 이것이 지금 과장님 쉽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너무나 군민들을 속인 거에요. 1조 5,000억 투자한다고 도지사까지 참석해서 MOU 체결 사진 찍고 언론에 대서특필해놓고 그것도 선거 직전에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야 홍보해놓고 한다 해놓고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안 하면 그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성도 없고 이렇습니다.
배영백위원
아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가능성이 실현 불가능한 것을 한다고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LNG 발전소하고 동부 화력 전부 다 6차에서 이미 계획되었던 것이 취소되었는데 8차에서 신규로 어떻게 허가가 됩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대림이라는 엄청난 대기업이……
배영백위원
대림이라는 곳이 어떤 회사인데요? 우리나라 서열 몇 위에요?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굴지의 회사 아닙니까?
배영백위원
그러면 대림만 믿고 군정을 이끌어 갑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대림이라는 그 큰 회사가 우리 고령군하고 무엇을 할 일이 있어서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이용하려고 하겠습니까?
배영백위원
그렇게 비치지 않습니까? 화력발전소를 더 이상 안 짓는다 하는데 자꾸 짓는다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발표를 못 믿겠네요. 그렇죠? 정부 발표하고 전력수급계획에서 이미 반영된 LNG 발전소를 안 짓는다고 하는데 조건이 고령보다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산업단지 오고 LNG 발전소 들어서면 땅값도 오르고 살기 좋아지는 줄 알고 있는데 만약에 발전소 못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배 위원님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좋은데 야구를 빗댄다고 하면 타자가 다 친다고 다 홈런치고 안타치 지는 않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를 하다 보면 또 중간에 무산될 수도 있고 진행이 잘 되어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림 같은 회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는 것이에요 주민이 생각할 때는 물론 성사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너무 과대포장하시지 말고 너무 주민들한테 기대심리를 주지 말라는 거에요. 실망도 크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위원님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배영백위원
위원이 걱정할 수 있는 문제이죠. 잘 되는 사업도 위원이 주민을 대신해서 걱정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잘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책임질까요? 그러면 공무원들 책임지는 것 있어요. 사업해서 실패했는데 누가 책임져요. 지금……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니까……
배영백위원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선거 직전에 홍보를 그렇게 했으니까요. 추진된 게 뭐 있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잘되면 다행이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대가야읍 사무소 청사 이전 본격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 어떻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지금 후보지 입지 선정만 하고 다른 사항들은 없습니다.
배영백위원
입지선정이 마무리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2018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재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그것은 국비 확보 후에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산면사무소를 행정복합타운 건설하는데 군유지를 처분해서 사업비 충당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가야 읍사무소도 사업비 충당하려면 군유지를 팔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산에 행정복합타운 해주니까 고령 읍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느낌을 받아서 고령읍사무소 이전한다는 것은 아닌지 재원계획도 없는데 고령읍도 읍사무소 옮긴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산에는 다산에 있는 군유지 처분해서 짓는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대가야 읍사무소 어떻게 자원 충당하실 것입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대가야 읍사무소는 지금 일차적으로 부지만 선정이 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재원마련이 지금부터 관건입니다. 관건인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에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역개발사업이 개촉지구 사업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해서 법이 새롭게 바뀌면서 지역개발사업에 우리가 4~500 정도 이렇게 사업신청을 해서 승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대가야 역사 숲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50억 정도 이렇게 국비 지원받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가야 읍사무소 부지에 조성에 관한 사업들을 넣어서 가급적이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그런데 행정이 너무 급하게 졸속한다. 장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갑자기 읍사무소 옮긴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부지 써 놓은 곳에 주민들 혼란되고 분열시키고 이런 문제가 유발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내 집 앞에 읍사무소위치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분열돼 있습니까? 이장들끼리 왈가왈부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장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된 부분하고 투융자심사를 안 한 부분들은 지금 지역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사업이 선정되면 사실 그것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군 재정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를 지금부터 진행을 해야 됩니다만, 가급적이면 군비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국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후순위로 밀려있는 부분 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지금 총 공사비를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그것은 부지가 지금 위치 정도만 선정되어있고 부지가 2,000평을 할지 3,000평을 할지 그쪽에 남은 4,200평을 다 할지 이 부분들은 차후에 대가야 읍사무소 청사이전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지가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가 달라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충 잡아서 60억에서 100억 정도는 부지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배영백위원
아니, 부지매입비만 60에서 100억입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부지매입비는 그렇게 아니고 전체사업비를……
배영백위원
전체사업비가 어떻게 100억 가지고 됩니까? 땅 값이 얼마에요? 평당 100만 원 해도 2,000평이면 얼마입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2,000평에 20억입니다.
배영백위원
건물 짓는데 하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건물 짓는데 20억……
배영백위원
다산에는 지금 얼마에요?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다산에 163억입니다.
배영백위원
50억 이상이 타당성 조사해야 합니까? 예타, 예비타당성 있잖아요.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타는, 투융자심사만 받고 예타대상은 아닙니다.
배영백위원
일단 지금 실현 가능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7월에 읍 청사 부지선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용역회사의 잘못인가? 의도적 변경인가? 이런 의문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과장님 답변해보십시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저도 외부에서 본다 그러면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후보지를 놓고 우리가 용역회사한테 입지선정에 대한 분석을 가져다 국계법상에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쪽에서는 마을별 인구 기준에서 했더라고요. 그것을 가져다 대가야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가야광장이 우리 고령의 중심이고 또 생활주민들 생활동선에 거기에서부터 주로 많이 시작되기 때문에 대가야광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분석을 해라 그렇게 되어서 후보지가 44점에서 55점으로 변경된 것뿐입니다. 단지 뭐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런데 어떻게 중심점이 대가야광장이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지금 고령읍 시가지, 대가야읍 시가지 전체로 공간구조를 보게 되면 대가야읍광장이 중심지이지 않습니까?
배영백위원
읍사무소 있는 곳이 대가야광장입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배영백위원
거기에서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전예정부지 1, 2, 3으로 선정하고 심의위원 군청간부공무원 일반주민들 여론조사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특정 지역이 우수하다고 자료에 매회 때마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표 이틀 전에 내용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설문조사라든지 국회법상의 평가 기준이라든지……
배영백위원
과장님 자꾸 변명하시지 말고요. 내부에서 고발한 내용입니다. 내부에서 이틀 전에 점수 바꿔치기했다고 왜 바꿨습니까? 제가 어떻게 압니까? 회의하는 것 내부에서 이야기 안 해주면 모르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바뀐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인구 기준에서 대가야광장을 거리 기준으로……
배영백위원
아니 교수들이 심의하면서 그것도 모르고 평가합니까? 점수 매길 때 이 중차대한 일을 다 알고 점수 매겼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과가 발표 직전에 왜 점수가 바꿨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회의했습니까? 심의위원들 교수 모아놓고 다시 평가점수 다시 한 것입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다시 했죠.
배영백위원
그렇게 답하셔도 됩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용역회사에서 다시 했습니다.
배영백위원
용역회사에서 왜 하는데요. 심의위원들 모아놓고 거기에서 다시 심의해서 점수를 매겨야 하지 회사에다가 자꾸 핑계를 대면 안 되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런 것을 분석하라고 기술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배영백위원
기술용역 줬는데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아무 이유 없이 데이터를 바꿉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을별 인구 기준에서 대가야광장 기준으로 해서……
배영백위원
그러면 여론조사 뭐하려고 해요. 공무원이나 의회나 주민들한테 여론조사 뭐하려고 받아요. 전부 다 어떤 지역이 좋다고 다 여론 결과가 나왔는데 끝까지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바꿨다는 말입니까? 자료를요?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배영백위원
용역회사 그러면 본 위원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던지 조사해봐도 되겠네요.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배영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산면 상곡지구 아파트 3,000세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지금 도에 사전 건축심의를 제출해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런데 늘 발표에는 3,000세대라고 했는데 1차 약 680세대 신청 들어왔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런데 투자 및 개발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또 보고서마다 사업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바뀌고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자료 받았는데 다 달라요. 물량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데이터가 바뀌는 이유가……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지금 데이터 바뀌는 이유가 토지매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사업시행자가 군유지를 중간에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앞부분하고 거기하고 군유지 쪽에 하고 표고차가 40m 차이 납니다. 차이 나기 때문에 공사비도 많이 들고 제가 이렇게 군유지를 넣어달라고 했던 부분들은 그것을 빼고 군유지를 하게 되면 군유지가 완전 절벽 됩니다. 여기 우리 박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밑에 도로 단면에서부터 상지상가 있는데 그쪽에 경사도가 30~40%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유지가 입찰이 안 들어가게 되면 군유지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3,40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이 깔치모양으로 해서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도로계획도 없고 지금 만약에 이 부지가 군유지를 안 넣게 되면 완전 절벽형태로 되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군유지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군유지를 넣어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넣어서 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도 군유지 관계 때문에 특혜니 뭐라고 하니까 자기가 특혜 시비에 들어가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영백위원
아무튼, 지역 주민들이 액면으로 받아들여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사가 월드디에스하고 월드건설산업하고 투자협약서를 체결했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런데 지난 7월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MOU 내용에 진입도로 지원 및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가?” 질의에 과장님 그런 사실 없다고 답변해서 제가 질의를 종료하였습니다. 맞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MOU 상에 진입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공사준공 전까지 지원 및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없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그것보다는 지원해준다 하는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를 해서 사업 선정할 때맞춰준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보고드렸다시피 전체 다산 소재지 도시계획도로가 병목현상이 생기고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또 이 부분도 같이 겸해서 도시도로를 확장해서 T자형 순환도로를 만들어주자고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 제 질문에 이런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원해주기로 했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배영백위원
MOU 상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는데 해주기로 되어있는데……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을 해서 그것만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분명히 MOU 상에 진입도로 도시기반시설 준공 전까지 지원 제공한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업자가 이렇게 해주니까 거기에 아파트 짓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르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아니 도시계획도로 12m 요건을 안 갖추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배영백위원
그래서 해주는 것입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그것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준 것입니다.
배영백위원
아니 도시계획시설 법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것이 아니고 공사 중간 기반시설을 해준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입도로 등을 지금 현재 추진중인 다산지역 도로가 이것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계획된 것 아닙니까? 아까 200m 해준다 안 했어요. 아파트 짓기 때문에 진입로 확보해주기 위해서 200m 해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주해 위원님 질의에서……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런데 안 해준다 하면 말이 됩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인자부담으로 그렇게 개설해서……
배영백위원
아니, 원인자부담을 해야 할지……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우리는 도시계획도로만 시설 결정만 해주고 원인자부담으로 개설해서……
배영백위원
어떻게 원인자부담 여기는 해주기로 MOU 체결이 다 되어있는데 그러면 사업자한테 이것을 안 해준다 하면 하겠어요. 도로 개설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말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원인자부담으로 하던지 군에서 해주든지 이렇게 답변 안 했습니까? 그리고 도로를 해주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MOU 체결할 때 예산 수반되면 당연히 의회에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길 내주기로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삭감 해버리면 신뢰성만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상곡지구 군유지가 절토를 하든 어떻게든 군유지에 대해서 공유지 매각할 때 의회에서는 다산행정타운 복합타운 조성하는 데 필요해서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한 것이지 집 짓는데 포함시켜서 수의계약하라고 승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개경쟁 매각하고 수의계약하고 어느 것이 세수증대에 바람직한 것입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조금 전에 백 위원님께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투자유치를 위해서 진짜……
배영백위원
투자유치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에게 사익을 위해서 혈세를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공장기업유치 하는데 세금 감면해주고 공단 조성하는 것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는 것이 맞는데 주택조합 같은 것은 개인의 편익이잖아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집을 짓는데 거기 우선순위가 다산행정복합타운을 짓겠다. 그것 먼저 하기로 했는데 난데없이 아파트 들어와서 그 땅은 거기에 판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이 사업이 잘되면 점차적으로 잘되면……
배영백위원
점차적으로 잘 되어야 하지 지금 갑자기……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다산에 운명이 바뀔 도시의 운명이 바뀔 사업 아닙니까?
배영백위원
아무리 운명이 바뀌더라도 기간이 있고 순서가 있는 것이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배영백위원
지금 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급하게 서두르고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무엇을 서두르고 있습니까?
배영백위원
서두르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간부회의에서 “대구 시내 아파트 값이 떨어지니까 급하다 빨리 시행해야 한다.” 이런 발언한 일이 없어요?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있죠.
배영백위원
서두른 것 맞잖아요. 지금 사업 추진한 것이……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를 12m 그것을 맞춰줘야 사업승인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서두른 것 아닙니까?
배영백위원
그러니까 12m를 맞춰주니까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이런 말 아닙니까? 위원으로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특혜, 특혜 하면 고령에서 투자는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특혜라고 다 해버리면……
배영백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1.3km가 산 밑으로 쭉 그어져 있는데 활용도가 높습니까? 원칙으로 하면은요. 그린벨트 밑으로 다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1.3km가……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전부 다 6m, 8m 도로 아닙니까?
배영백위원
6m고 8m고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장기계획에도 없던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도로 개설하는데 돈이 200m라도 돈이 얼마입니까? 다산에 집값이 얼마입니까? 건축 뜯어내고 하는데 공사비가 제가 간부회의 석상에서 나왔던 대화 내용들 다 있습니다만 왜 과장님께서는 아파트시행사 직원을 불러다 놓고 재산관리 담당자에게 수의계약하라 왜 이야기 하는데요? 그리고 MOU 체결하는 회사하고 시행사하고 바뀌었잖아요.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회사를 쪼개느냐 세금 적게 내기하기 위해서 그랬다. 말씀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세수입 세수증대를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업체에 세금 감면하기 위해서 회사를 쪼갠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에요. 부군수님 제 말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의혹을 사도록 처신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예, 조영식 위원입니다. 기업 하기 좋은 고령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또 따질 것은 따지는 게 저희들 임무 아니겠습니까? 대가야 읍사무소 부지 변경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배영백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부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가야 읍사무소 부지 선정은 유력 후보지 홍보 한 3~4개월 정도 됐죠? 경찰서 앞에 그런데 하루아침에 부지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득력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계획위원회 할 때 본 위원도 거기 들어갔습니다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점수가 수도사업센터 앞으로 나왔는지 또 공교롭게도 그 날 심의위원 중에 고아리 주민이 주민들께서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전부다 아 그 쪽이 맞다 이렇게 하니까 교수님들은 사적지가 양쪽에 걸려 있어서 안된다. 이러다가 일사천리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은 실제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데도 안 가고 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차 재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다음에 전선지중화사업 있어서 우리 고령 대가야읍 관내에는 거의 다 됐는데 제일 중요한 시장통로가 빠졌거든요. 지금 내년도에 추진할 거리가 어디입니까? 전선 지중화가……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지금 회천에서 고령 영생병원 앞에 회전교차로까지입니다.
조영식위원
거기보다도 더 실효성이 필요한 곳이 시장통로인데 이것이 빠져서 조금 아쉽습니다. 시장통로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일차적으로 영생병원에서부터 회천교까지 관계를 진행을 시켜놓고 이 부분도 그쪽에 도로 폭이 좁고 공사가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밑에 지하구조물 이런 것들이 매설물들이 많고 얽히고설키고 이렇게 해서……
조영식위원
시장통로 말씀하십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사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영식위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심부거든요. 그렇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조영식위원
다른 곳은 거의 다 됐으니까 이쪽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곡리에는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고 월성리 일원에 산업단지를 지금 67만 2,000평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죠? 토지보상이 순조롭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지금 이제 수성 나씨 하고 파평 윤씨 문중사항이 가장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사업을 파악하기로는 막바지 이렇게 가격 관계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래서 항간에서는 토지이용 가치가 없는 비탈에 있는 작은 소유주 이런 사람들은 비교적 협상이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조영식위원
이런 사람들은 놔둬 봤자 돈도 안 되고 하니까 무슨 공단이 들어와서 땅을 파는 것이 훨씬 나은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적은 땅의 소유주 한 몇몇하고 협상을 해서 보상가를 정한 것이 마치 그 지역에 전부 다 협상 되어서 다 남는 식으로 업체 측에서는 호도를 하고 다니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수성 나씨나 큰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지금 상당히 원활하게 진행되려고 그러면 토지매수가 가장 실시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토지 미협의 된 토지 지주분들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서로 이렇게 조율해서 빨리 토지가 원활히 매수가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협상이 잘되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쁘게 우리가 이만큼 몇 퍼센트 정도 다 협의를 했는데 나중에 말 안 들으면 토지 강제수용한다. 이런 소리를 흘리면 소유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기분 나빠서라도 협상이 더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불쾌한 일이 없이 협상이 잘 되어서 어차피 시작한 것 산업단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조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용역이 24건 있잖아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1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도시과에는 이렇게 기술적인 것을 가진 직원이 없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이제 큰 것은 용역을 주고 작은 것도 전기라든지 우리 부서에 없는 직원이 맡아서 할 수 없는 전기분야라든지 다른 기술 부분 이런 같은 경우에는 비록 금액이 적더라도 용역이 불가피해서 시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보니까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하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기술직들이 있으면 좀 용이하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문의드렸습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간단한 것은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직접 하고 여기에 금액적은 부분들은 보통 전기라든지 토목 이외에 다른 분야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용역을……
이영희위원
군청에도 전기 직을 하고 있는 기술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있는데 우리 부서에 없다 보니까 그것을 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요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그것이 군청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서에서만 쓸 수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협조를 받아서 할 수는 있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물론 업무가 바빠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직접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용역비가 대체로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리고 용역사업 중에 2020 고령군 관리계획공원조성 계획수립이 안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이영희위원
(주)경호엔지니어링 한 개와 8억 3,200만 원과 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관리를 위해서 절약환경평가 (주)아라 기술에 7,900만 원 있습니다. 그렇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이영희위원
두 용역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이제 경호하고 이런 부분들은 군 관리계획을 집중하게 되고요. 아라?
이영희위원
아라.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그것은 전략환경역량평가 그 부분을 집중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략환경역량평가가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전략환경역량평가에서 각종 환경생태등급이라든지 환경등급에 인문사회적인 부분들까지 또는 토양이라든지 소음진동까지도 다 같이 이렇게 평가해서 거기에 맞는 군 관리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이렇게 용역을 하고도 나중에 설계는 다시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이영희위원
설계는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설계하고 또 나중에 잘못되면 변경설계 해야 하고 그렇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부분적으로 변경 집행 할 때……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용역설계 돈이 정말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 관리 계획 이런 것을 많은 돈도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하는데 오랜 시간을 두고 과업을 수행하는 만큼 우리가 불합리한 사유재산침해 이런 것이 좀 없도록 이런 민원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기 미집행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서 계획수립에 주민들 의견을 중간보고회 때나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면 변경이나 이런 것을 하기가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는 만큼 주민 의견을 많이 참여해주시고 좀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군 관리 계획 기본초안이 나오게 되면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조영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됩니다.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성 물류유통단지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그것은 모기업에서 3만 평 정도가 투자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 법에서 법이 바뀌어서 실수요 검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실수요검정위원을 통과가 되어야 그 사업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실수요를,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국토부에 실수요 검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 추진사항을 물어보고 다음에 의원회의 할 때 상황을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지금 아직까지 확정 안 됐다. 그렇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조영식위원
확정이 안 됐는데 밑에 보면 물류유통단지진입도로확장 사업해서 30% 있는데 18페이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득성지구에 원래 2차선으로 되어있는 것을 20m로 해서 4차선으로 확장 공사하고 있습니다. 개축지구사업으로……
조영식위원
개축지구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물류유통단지……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조영식위원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예, 조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위원
위원 박주해 입니다. 장시간 많이 피곤하시겠습니다. 제가 다산면 종합청사부지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부지매입현황 어떻게 됐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지금 30% 정도 그렇게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박주해위원
부지매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해제 결정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한 달 남짓 지났습니다. 지났고 일부 보상금을 수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 되겠습니다. 조만간에 한 두 곳 놔두고는 보상이 처리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주해위원
빨리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지매입 후에 다산농협 RPC하고 사이에 2,500평 되죠? 잔여지가?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그럴 겁니다.
박주해위원
그것은 매입계획이 없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매입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다른 행정복합타운도 같이 준주거지로 해제를 받았고요. 그린벨트 상태에서 그냥 해제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 일대를 장기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 풀 수 있도록 면적규모 적은 것은 4차선에 물고 있고 면적단위별로 그린벨트해제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풀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저쪽에 과천 쪽으로 가는 그 부분도 4차선 도로가 안 접 했기 때문에 면적은 조금씩 있으면서도 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박주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그런 부분들도 다산면 지주분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해위원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발 빠른 대응을 해주셨으면……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해위원
그리고 종합청사를 만약의 경우에 옮기고 나서 기존청사 이용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지금 당초에 제가 업무를 맡기 전에는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다산 소재지 중심지에 좌학 공원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의도적으로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야 되지만 생활주변에 건립공원이 없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군수께서도 그 부분들을 검토 한 번 해보자 그 정도로 와 있습니다.
박주해위원
예, 그것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주민들한테 상당한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해위원
그리고 그 뒤에 종합청사 뒤쪽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것은 뭐 앞에 청사하고 일이 같이 시행되겠네요.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앞에 학교 초등학교 진입부도 8m 도로가 되어서 12m로 확장할 예정이고 청사 그쪽 옆에서 12m 폭으로 해서 도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LH하고 학교하고사이에 도로하고 연결시키고 뒤쪽에도 농조수로하고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그것도 확장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주해위원
그렇습니까? 수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일단은 수로 이전관계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이렇게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 좀 받아서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게 되면 그쪽에 다음에 나가더라도 도로는 개설하고 그것은 가로녹지 축으로 인해서 놔둘 그런 생각입니다.
박주해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기존 부락중심으로 자연부락 중심으로 인구가 참 밀집지역입니다. 그렇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박주해위원
그쪽 중심으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도 탄력을 붙여서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지금 그래도 2~3년 전보다 배가 이상 올랐습니다만 늦다 싶을 때가 빠를 수도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예, 박주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과장님 지산3리 지구에 도시계획 있잖아요.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문화재 형상변경 문화재청에 협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고 정 안 될 경우에는 타절준공하고 일단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겠나 짓고 다음에 새로 여건이 갖춰지면 하던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관계도 그렇고……
이영희위원
아니, 일부 주민들은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일부 극히 조금만 받아갔습니다.
이영희위원
극히요? 그 지가가 너무 낮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조금 낮은 편……
이영희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그것은 감정평가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이영희위원
평가대로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작년에 우리 3억인가 가지고 시작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됩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지금 돈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업비는 다 모자랍니다. 연차적으로 확보도 좀 해야 하고 문제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형상변경 부분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영희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가 문화재 지역입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그것은 아닌데 산포지역으로 해서 또 우리 지산동 고분군 세계문화유산등재하고 관련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존경관 지역 관계 때문에 지금 그 주변에 그렇지 않아도 공장이 갑자기 들어서서 지금 지난번에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 조금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그렇게 하다니까 지금 또 지역에 난개발로 흘러가고 있고 규제를 완화해주고 나니까 지역주민들도 공장이 들오고 하니까 소음 진동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지금 작용 반작용 현상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희위원
덕곡지구 하나 사이를 두고 이쪽은 도시이고 이쪽은 암흑세대고 이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균형발전을 해야 되지. 균형이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통문 하나 사이를 두고 이쪽은 암흑세대이고 이쪽은 광명지대이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균형발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예,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8쪽에 인안일반산업단지 유치대상지가 선정됐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지금 개축지구 지정을 받을 때 사업지구로 이렇게 유치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당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공장, 개별공장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더 이상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사실은 이 사업지구는 산단 조성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산 고탄리 온천…… 있는데 그것은 종합온천장하고 숙박시설 공원 상가 이렇게 다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이 사업도 백지화되었습니다.
김순분위원
이것도 백지입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김순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