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명식
김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환경위생국과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국 소관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존경하는 김명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입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규모는 378억 91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62억 300만 원, 특별회계가 216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15억 4300만 원보다 63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규모는 총 619억 89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03억 100만 원, 특별회계가 216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80억 8800만 원보다 39억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21억 42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8600만 원, 낙동강수계기금 15억 6400만 원으로 수계기금 중 화목지구 침수대응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억 7600만 원이 감액되어 39억 9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환경정책에 26억 9200만 원, 친환경도시 조성에 32억 3000만 원 등 총 59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5억 9500만 원보다 6억 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환경관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3억 9800만 원과 세외수입 14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7억 원보다 1억 200만 원이 증액된 18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건강환경도시 구현에 8억 9700만 원, 환경관리에 5억 2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400만 원 등 전년도 예산 14억 97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15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1800만 원과 세외수입 98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11억 9000만 원보다 12억 7700만 원이 감액된 99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클린도시 조성에 312억 5700만 원, 재무활동에 2억 7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200만 원으로 총 316억 2400만 원이며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절감분을 포함 54억 1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4억 6700만 원과 세외수입 2900만 원으로 총 4억 9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공중위생에 1억 3200만 원, 식품위생에 9억 6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900만 원 등 총 11억 7800만 원으로 공중위생관리에 1억 3200만 원, 식품박람회행사에 7000만 원, 어린이급식센터 설치 운영에 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인 낙동강수계기금에 80억 원, 순세계잉여금 37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예산 113억 800만 원보다 32억 6700만 원 감액된 총 8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64억 36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15억 6400만 원, 예비비 4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6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7억 2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8억 900만 원이 보전수입으로 반영되어 전년도 예산 12억 3600만 원보다 12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총 136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예비비 및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용역 등 특별회계 운영에 59억 4800만 원, 국도비반환금 및 전처리시설 폐지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금 76억 9900만 원이 계상되어 총 136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은 우리시의 자연환경과 생태보전을 위해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환경위생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친환경생태과장 신형식입니다. 친환경생태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총 39억 9277만 1000원이며 전년도 예산 60억 6843만 7000원보다 20억 756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국고보조금 21억 4225만 원, 도비보조금 2억 8588만 9000원이며, 194페이지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으로 15억 6463만 2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낙동강수계기금은 화목지구 침수대응사업 등 종료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 36억 450만 1000원보다 20억 398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9억 9340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5억 9559만 4000원보다 6억 21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녹색성장 추진에 8322만 원, 하이브리드 녹색하천 조성에 500만 원, 기후변화 및 국민실천 지원에 1900만 원이며 다음 196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에 1억 2743만 원이며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행사에 1000만 원, 기후변화 적응사업에 8억 원, 기후변화 홍보체험시설 운영에 3억 2667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에 1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9억 535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1억 3100만 원, 다음 199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1억 3692만 6000원, 자연형하천 관리에 2억 1601만 3000원이며, 다음 200페이지에 수질오염총량 관리에 1억 1815만 원이며,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하천쓰레기 수거사업에 5000만 원,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에 6억 6666만 7000원이며 도서관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에 1억 3399만 9000원이며 203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3750만 원, 204페이지에 자연환경 보전에 1655만 원, 화포천생태공원 운영에 3억 66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에 화포천습지 생태관광 활성화에 7억 5000만 원, 생물다양성계약 지원에 6312만 8000원입니다. 206페이지에 생태문화탐방로 관리에 4639만 2000원이며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에 2500만 원, 자연생태공간 조성에 1억 9000만 원이며, 207페이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에 2억 원, 작은습지 복원사업 지원에 2억 원, 기본경비 7101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액은 80억 4150만 2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64억 3587만 원이며, 213페이지에 일반회계 등 전출금에 15억 6463만 2000원, 예비비 11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생태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8페이지에 기후변화테마공원 그늘막 설치사업비 1570만 원이네요. 이게 가면 앞에 그늘막이 다 설치되나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늘막이 우리가 바라는 만큼 완벽하게는 할 수 없고 최소비용을 가지고 최대효과를 올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올해 개장 이후에 여름에 굉장히 이용자들이 많더라고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많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보니까 물놀이시설은 좋은데 그 주변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뙤약볕에서 어른들은 애들을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때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예산 편성 조금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부족하나마 잘 설치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201페이지에 율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비가 전년도 대비 많이 줄었네요. 이것 무슨 사유가 있나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전년도에 해서 우리가 당초예산보다도 더 증액돼서 내려왔거든요. 그 바람에 올해는 정상적으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혹시 복원사업 관련해서 사용석재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석재는 12월 중으로 석재를 나누어서 구분을 하거든요. 전석하고 규격석하고 그래서 전석은 12월 중에 회계과에서 입찰공고를 할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방식은 정해진 게 있나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방식은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석재사용 선정할 때 선정기준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라석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는 사업공사 내용에 맞는 석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의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해서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다 했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거기에 또 규정에 어긋나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규정에 어긋나서 입찰을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닌 거고요. 규정에 맞게 하되 적격심사제나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으니까 회계과에서 입찰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는 협조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적격심사제 또는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이 있을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후에 사업내용과 다른 석재가 선정이 돼서 시민민원이 또 봇물처럼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기차 구입하는데 15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미안하지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퍼뜩 찾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98페이지요. 예산이 많아서 페이지 찾기가 힘든 모양이네요. 내년에 예산을 좀 줄여야겠네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전기차량 1500만 원하고 거기에 충전식시설을 하는 것 400만 원 19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자동차입니까? 아니면 어디 관공서차량입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관공서도 구입해도 되고 주로 개인을 해서 홍보를 해야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그러면 개인자동차 쏘나타급 이런 정도는 차량가격이 얼마 정도 하는지 압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쏘나타 정도면 그리고 그것보다 낮은 차는 조금 더 싸고 이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디젤차나 휘발유차보다 차액분만큼 보상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화포천생태습지에 민간인 수탁금비용하고 기후변화홍보체험관에 민간인 위탁금비용이 비슷해요. 2억 7000, 2억 8000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기후변화 여기에는 지난해부터 장유도서관 뒤에 체험장을 또 했거든요. 장유 쪽에는 그것 비용까지 합쳐진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합친 건 아는데 그 비용이 기후변화 생각하면 좋은 시설을 했는데 시설 하나 늘리면 우리 기후변화홍보체험관이 총 3억 2000 들었다 그죠? 어떤 시설이 하나 생기니까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가 3억씩 이렇게 생기면 주민들 편의사업을 위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경비를 줄여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렇게 할게요. 최대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이고 이렇게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공공청사 쿨루프 설치 신규사업으로 국도비사업인가 보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청사에 원래 오래 되고 이러면 옥상에 방수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작업이 없어지는 반면에 이것을 바르고 설치하게 되면 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열을 반사시켜서 그러다 보면 안에 여름철 같은 경우는 냉방비를 한 20% 정도 절감할 수가 있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페인팅하던 것을 다른 방향 루프형식으로 바꾸면 루프가 어떤 방식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지금 안 되네?
방식이 몇 종류가 있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공공청사 옥상에 설치하는 거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8억 가지고 우리 청사 전부 완료가 됩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문화의 전당하고 4개소가 또 더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에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작년에 그린빗물사업 한 것 있지요?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작년에 예산에 잡혀서 올해 주차장 쪽으로 공사는 시작했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 이러는 바람에 시청 것은 이월해서 2016년도에 완공할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 그럴 겁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것은 작년에 5억이고 그죠? 올해는 201페이지 밑에 보면 도서관 그린빗물 인프라 이것은 시 청사 말고 외부에 도서관 쪽입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시 청사에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2015년도에 마쳤어야 하는데 그게 조금 규제에 어긋나서 연장이 된 것이고 도서관 이것은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2개년사업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작년에 해놓은 게 복잡한 공정이나 또 시 청사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청사 내부에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좀 늦춰졌다 그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어차피 또 시작은 보면 도서관하고는 같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올해 이 도서관에 잡힌 금액은 설계비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설계비입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올해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1시간씩 넘게 했더니 별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자리 자리 새로운 사업 그다음에 화목, 국장님 화목폐수라 합니까? 도로 이번에 공사 완공한 것 올해 삭감된 것 있지 않습니까? 작년 화목지구 예산이 많은데 그것은 하수과 쪽인가?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화목처리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내나 도로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맑은물처리장 그것은 하수과
정규
박정규위원
맑은물 말고 비 오면 많이 질다고 해서 하수관 바꾼 것 안 있습니까? 하수과 쪽입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한마디만, 비점오염저감사업이 조금 전에 박정규 위원님 이야기했던 그 사업이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금 집행률이 3.4% 되어 있는데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번에 이게 그 과정에 환경부에 다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 우리 시에서 하는 거라서 공사를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지연이 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환경부하고 뭐가 안 맞아서 지연이 된 겁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우리가 올리면 환경부에서 다시 승인을 해 줘야 되고 이러니까 거기에 또 기간이 조금 걸리고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갑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내년
명식
김명식위원장
올해는 하지 못하는 사업이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올해는 설계했고 그다음 거기에서 일부 방금 말씀드린 대로 3. 몇 % 설계하고 여기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 금액만 집행하고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계속사업으로 넘어간다는 거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세입에 보니까 20억 7500 정도 감액이 됐다 그죠? 그 부분을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던 기타회계 전입금,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이 상당히 20억 정도 줄어들어 왔다 그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전년도 것을 살펴보니까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게 화목지구에 침수대응 하수도 정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약 22억 정도 되는데 그게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수계기금인데 그래서 이게 줄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BTL사업하고 하수관거사업이 한 2건 더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보니까 세입항목에 전년도 진행되었던 부분이 사업이 완료되어서 끝난 게 보니까 그린빗물 인프라 생태주차장 조성 5억하고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4억은 다 끝나고 신규로 시작한 게 전기자동차 구입비하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사업 그렇고 지금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저는 이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 자료는 처음 봤습니다. 김해시 위생과에서 2016년도 신규사업 설명자료 당초예산 심의라 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위원들 보고 조금 보라고 가져온 것 같은데 상당히 고무적이고 획기적이라고 봐집니다. 제가 친환경생태과에도 예산서를 보니까 저희 동료위원들이 잘 여쭈어봐주셨는데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그죠? 197페이지 공공청사 풀루프 설치사업, 198페이지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사업 그다음에 도서관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그다음 화포천습지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다 신규사업 맞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화포천생태 주차장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엄정
엄정위원
다음 또 작은습지 조성사업은 제가 제목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것 같고 뭐 그렇네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위원들한테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과장님도 아시지만 40일 이전에 저희 시의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론 40일보다 조금 더 그 전에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다 보기에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사전에“이런 부분들은 신규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혹시 예산 편성에 조언해줄 게 있으면 조금 해 주십시오”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매끄럽고 유연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께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7페이지 저탄소녹색아파트 시상금이 이렇게 이번 15년도에 다 끝났습니까? 아파트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올해 선정은 12월 중으로 할 겁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14년도는 아파트 선정을 다 해서 다 끝났겠네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14년도
동순
김동순위원
다 끝났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지난해는 끝났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게 시상금만 주고 홍보는 또 많이 하고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거기에 아파트로 선정되면 아파트입구에 녹색아파트로 지정됐다고 패를 하나 만들어서 출입하는 주민들도 보고 자긍심을 느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적은 돈으로 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하려니까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지요. 저탄소녹색아파트 공모사업을 해서 이렇게 가는데 아파트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저탄소는 그대로 수돗물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조금씩 절감을 해서 그렇게 하면 거기에 포인트를 적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전체 단지 내 모아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 저탄소녹색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도 많이 알아야 되니까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김해시 53만 중 한 70% 이상이 사니까 아파트 선정됐을 때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많이 좀 홍보해서 아파트들에게 많은 시상금을 줄 수 있게끔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미니햇빛발전소 설치 지원에 보니까 지금 30만 원씩 95가구 지원이 되는데 이번에 2015년도 처음으로 실시한 겁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2015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것은 내년도에 95가구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올해는 몇 가구 했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올해는 당초에 100가구 목표를 해서 지금 약 70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12월까지 최종선정을 받아서 그렇게 할 겁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이 공모할 때 어떻게 지금 받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것은 그냥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특히 남향 쪽에서 햇볕을 많이 받으면 충전이 많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본인부담이 많이 있으니까 선뜻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있고 시에서 30만 원 지원해 주거든요.
동순
김동순위원
저도 아파트 쪽에 갔더니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보냈는데 소장님들도 보니까 저한테 보고 어떤 사업인지 한번 여쭈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에 전화해서 담당직원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 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관리소장님들한테 한번 모였을 때 회의할 때 가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민들도 어떤 반응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지금 저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절약되는 효과 혹시 아십니까? 얼마만큼 절약이 되는지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기본적으로 거의 전기를 안 쓰는 분은 대형냉장고 1대 정도 분량인데 전기를 쓰다 보면 전기가 일정 부분 넘으면 누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혜택을 좀 더 많이 볼 수가 있지요.
동순
김동순위원
정산을 한번 해서 금액이 얼마 정도 절약되는 부분 그런 것도 자료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하시면 여기에도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207페이지 작은습지 조성사업은 우리 16년도에 처음 하는 거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몇 개 정도 합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하나 하고 있습니다. 주촌에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수지를 조금 해서 거기에 인공도 가미하고 수초도 넣고 해서 사람들이 보고 느끼게끔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습니까? 김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작은습지를 해야 될 곳이 좀 많은 걸로 아는데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웅덩이 같은 경우에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웅덩이 파악은 사실상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업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저도 작은습지 조성 전에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환경부에 예산이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시의원분들하고 직원들과 같이 공유해서 지금 웅덩이도 김해시 같은 경우 한 열 몇 개 있거든요. 파악하셔서 지금 1개지만 다음 2016년도, 2017년도는 2개, 3개씩 늘려갈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우리 푸른김해21 공모사업 이거 왜 1000만 원 삭감했습니까? 4000만 원인데 3000만 원으로 삭감했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장이 조금 무능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좀 더 내년에 활성화시켜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이 국비가 상당히 삭감이 됐다 그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올해 집행률도 보니까 72.3% 나와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내년예산이 삭감이 된 겁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천연가스 1억 4700이 삭감됐는데 올해는 원래 버스에 천연가스 수명이 되면 우리가 몇 대를 구입할 건지 그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올해는 18대를 신청해서 우리가 예산을 환경부에 요구했는데 업체에 어려움이 따르고 이러다 보니까 1대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없어서 우리 사업비 확보를 안 하셨다 이 말입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이게 업체에 받아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경영이 좀 어렵고 힘들다 하니까 이것은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준현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18억 239만 5000원, 세출은 15억 680만 6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전년 예산액 대비 세입은 1억 209만 8000원, 세출은 97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사용료 수입이 6억,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4억 8000만 원,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공항공사 분담금 1억 6900만 원을 비롯한 세외수입이 총 14억 4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3억 2996만 5000원, 기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기금 6445만 7000원, 도비보조금으로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684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방제장비 확보에 따른 일반운영비 2935만 원, 수질오염예방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억 6524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 1813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예방 일반보상금에 400만 원, 굴뚝자동측정기 운영비 지원에 6010만 2000원,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수수료 등 대기환경개선 일반운영비에 3494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에 1억 7920만 원, 슬레이트처리 지원에 1억 948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악취저감을 위한 가축분뇨관리 재료비에 1000만 원, 영세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에 646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7161만 9000원,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에 7820만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1억 5937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일반운영비에 1억 1180만 원,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에 624만 원, 기업환경시설 개선융자금 이자지원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민원 일반보상금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1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1페이지에 공항피해 지역주민 지원사업이 시설비하고 사업보조하고 이게 구분이 된 게 차이가 뭐 나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시가 직접 발주를 해서 하는 건 시설비로 편성하였고요. 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피해지역주민들이 그쪽에서 바로 저희들이 자본적보조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직접 하는 것은 뭐고 사업보조하는 사업에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직접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민간이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대규모 큰 사업들 예를 들어서 농로 확포장공사라든지 안 그러면 분도마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마을회관 신축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런 시설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시설비로 편성하고 그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같은 경우에는 CCTV 설치사업이라든지 민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민간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내년에는 뭔 사업을 합니까? 민간자본이전 하는 거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대부분 CCTV 설치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 작년에도 했던 것 아닙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는 소음피해지역 외에 인접지역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부원동 일부 지역에도 부원역세권 아파트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도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해 주기로
재금
김재금위원
법 개정이 돼서 그렇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근지역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거꾸로 이야기하면 인근지역도 소음피해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나중에 그쪽 동네 사시는 지역구 의원들 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공항공사라든지 이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슬레이트 처리하는 금액이 예산을 더 올려가지고 했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220페이지 밑에 보면 지금도 안 그래도 슬레이트가 눈에 퍼뜩 보면 일반 큰 도시에는 잘 없는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가 보면 많이 있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관내에 약 8,000동 정도가 있는데 지금 이게 3년 전부터 매년 1년에 약 70동에서 80동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옛날부터 새마을사업으로 지붕개량사업을 하다 보니까 엄청 양이 많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1년에 몇 백억을 확보하겠지요. 그런데 한 해 한 해 예산 확보를 많이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는 80동 정도를 예산을 받았는데 내년에 조금 줄어서 70동을 철거하도록 예산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철거하는 것은 좋은데 작년에는 보면 한 816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아까 말대로 올해는 80가구하고 내년에 70가구로 10가구 줄었다 아닙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게 보면 환경부나 다른 국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비가 제일 많다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어차피 석면피해 말이 나오는데 증액이 되다가 삭감이 돼버려서 감소가 돼서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조금 전 말씀대로 환경부에서나 거기에서 워낙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손을 댈 방법이 없네요? 올랐다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내려가버리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아무래도 환경부에 보건환경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데 과장님하고 저희들이 담당사무관님들하고도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을 많이 환경부에서 확보를 해서 좀 빨리 철거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건의를 많이 하지만 원최 환경부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조금 소외되는 그런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김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국에서 일반 지자체 전체적으로 잘 사는 동네인데도 많이 있는데 호남 쪽이나 산골 쪽으로 가면 그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지요? 김해는 가다 보면 많이 보이지는 않은데 시세가 커지고 좀 더 농공에서 공업도시로 발전이 되면 좀 더 빨리 철거돼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혼자 다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시비를 조금 더 넣어가지고 한 동, 한 동이라도 빨리 철거하면 좋겠습니다. 이왕 없애야 할 것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218페이지 방제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1년에 기름유출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최근에 저희들이 보면 올해 2015년도에는 2건만 일어났습니다. 하도 수질오염사고라든지 기름유출사고가 일어나면 자연ㆍ환경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다 하는 게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홍보가 많이 돼있어서 공장에서 기름유출사고는 1건도 없고요. 대동이라든지 비닐하우스에 난방연료를 많이 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연료탱크가 보통 도로변에 있습니다. 차가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고 이러면 기름유출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1~2건 올해 생겼습니다. 방제물품은 이 사고라 하는 것은 예고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준비를 해놔야 되고 저희들 관내 하천이라든지 오염사고가 나면 즉시즉시 출동을 해서 방제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제물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제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준비를 해놔야 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1페이지 가축분뇨 악취제거제 구입이라 해서 5만 원씩 100개씩 매년 EM 활성액하고 이게 효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장유 율하 쪽에도 보면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단지 양축농가가 있고 해서 저한테까지 민원이 제기가 되고 하는데 일반 우리가 양축농가가 집단화되어 있는 데는 크게 이런 악취제거제 같은 게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인근이나 건축업자들이 그런 인근에 양축농가가 있고 하는 건 고려를 하지 않고 아파트를 건립을 한다 말이에요. 선 양축농가도 보호를 해야 될 부분이 되니까 행정부에서 보조금을 악취제거제까지 구입을 해서 지금 하는데 크게 실효가 없는가 봐요.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 인근에 있는 지역에 대량 줄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은,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한림이나 생림 같은 데 단지화되어 있는 데는 전부 자기들이 양축을 하고 있으니까 크게 냄새 거부감을 못 느끼는데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들이 보면 상당히 악취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살포를 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지금 율하신도시지구에 대규모 축사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상당한 민원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게 축사가 먼저 있었고 아파트는 뒤에 생기니까 시대가 그렇게 또 변해가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기업형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악취제거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돼지를 3,000두, 5,000두 키우면 사실은 기업입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민원을 해소해야 하고 축사를 운영하는데 주민에게 피해를 안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농축산과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야 되고 저희 부서에서는 영세양축농가 한 500두 정도 이렇게 키우는데 조금 능력이 부족한 농가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민정
박민정위원
소, 돼지, 닭을 키우게 되면 아무리 기업화하고 해도 악취는 나게 돼있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실제 소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조금 약하고 문제는 민원이 발생하는 건 돼지 양축농가입니다. 돼지 양축농가들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특히 주촌 대리 같은 경우는 집단화되어 있는 양촌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올해도 상당한 민원도 많이 생겼지만 제가 직접 나가서 주민들도 만나보고 하니까 너무 축사하고 민가하고 붙어있으니까 돼지를 사육하는데 돼지분뇨냄새가 안 난다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최소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고 시민들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난다 하면 저희들이 악취를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고 과태료도 때리고 폐수를 방류한다든지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환경과에서는 소규모 양축농가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뿐이지 그 나머지는 단속하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기업농이라고 해서 물론 자기들도 탈취제 이런 것 사용돼야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에 평균 한 달에 약 100만 원 이상
민정
박민정위원
자비로 구입을 해서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하니까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는 게 아닐까요? 좀 대량 살포를 하고 해서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자기들이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100만 원 정도 악취제거제를 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민원은 연일 계속 전화가 오고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하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실제로 민감하니까 요즘 환경에 민원이 많이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주로 하는 소리가 우스갯소리 삼아 그래요. 양축농가가 먼저 양축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당신이 그 아파트 입주를 안 했으면 될 건데 냄새 안 나는 아파트에 입주했으면 좋았을 걸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 공고를 할 때 인근에 이런 축산농가가 있다고 아파트 승인을 할 때
민정
박민정위원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행정의 존재의 가치가 그런 데에 있다고 한다면 이런 쪽에도 지원해 줄 부분들은 일단은 다수 주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생활공간이 연접해있으니까 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약재를 살포함으로 해서 얼마나 악취가 제거가 되는지 하는 부분 일동 한신 옆에도 하나 있어서 저도 애를 먹었어요. 매일 주민들이 찾아오고 말이지요. 그런 것도 좀 지혜롭게 대처를 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올해 결과가 어땠습니까? 지금 올해는 4명 했다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다 했습니다. 매년 해야 하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내년에 8명으로 인원이 이렇게 증원돼서 있는데 올해 어땠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다소 가야CC가 조금 농약 기준을 초과하는 건 아닌데 농약사용량이 다른 5군데 골프장보다는 조금 많이 쓴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환경에 크게 저해할 만큼 그렇게 많이 쓴 골프장은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채취할 때에는 그쪽에서 지정을 합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안 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불시에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불시에?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민간인하고 같이 가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민간인이라 하면 전문가가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아니, 저희들 입회만 환경단체라든지 읍면에 예를 들어서 가야CC 같은 경우는 삼안동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골프장에 잔류농약검사를 하니까 삼안동에 관심 있는 한두 분만 추천해 주시면 같이 올라가서 같이 시료채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다음에는 거기 갈 때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시의원님도 한 분 모시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명식
김명식위원장
같이 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명식
김명식위원장
내년에는 할 계획이 언제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5월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5월입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럴 때 한 번 초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우수기 때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5월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환경사감시원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십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하고 똑같이 합니다. 또 주말에 돌아가면서 특별근무를 하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토ㆍ일은 그러면 4명씩, 4명씩 이렇게 나눠서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2명씩이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고생하시는 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좀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청소과장 정성순입니다. 청소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9억 132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11억 9058만 1000원보다 12억 7735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으로 장유소각장 옥상 임대수입이 2152만 8000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 수입이 85억 7050만 원, 장유소각장 폐열 및 전력 판매수입이 10억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1억 8000만 원,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 수령 등 기타수입이 1억 2289만 6000원, 국고보조금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 980만 원, 도비보조금 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16억 243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70억 3814만 5000원보다 54억 1380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억 감액 편성된 주된 사유는 쓰레기 등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예산을 10개월치만 우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에 따른 기타보상금 1억 1830만 원 편성하였으며 생활쓰레기관리 예산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등 일반운영비 5억 8105만 6000원,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청소대행 원가산출 등 연구개발비 3860만 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설치지원금 1000만 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170억 4866만 7000원,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 3억 605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료 6억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관리 외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기간제 등 보수 2억 3033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청소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530만 원,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스마트경고판 설치비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378만 9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 및 감량 홍보물 제작 등 운반비 3억 4102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및 RFID기반 종량처리기 통신료 등 공공운영비 8843만 6000원,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업체 민간위탁 처리비 5억 5626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대행료 20억 75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 악취발생 개선시설비 1억 2000만 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270만 5000원, 재활용품 마대 및 비닐구입 등 사무관리비 3670만 원, 농경폐기물 공동집하장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1740만 원, 지역축제 재활용 홍보부스 운영비 200만 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를 위해 검사수수료 등 913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폐기물 관리를 위해 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9493만 원, 진영폐기물 매립시설 위탁대행료 등 민간위탁비 2억 4000만 원, 불연성 폐기물 광역처리 수수료 7946만 원, 매립시설 보수공사비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운영을 위해 주민감시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329만 8000원,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매립장 임시적치용 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6024만 원, 소각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출용역비 등 연구개발비에 2900만 원, 폐기물소각시설 위탁대행료 가연성 폐기물 광역처리 운반 등 민간위탁금 67억 2600만 원, 가연성 폐기물 광역처리 수수료 8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을 위해 음폐수 바이오가스 매전설비 설치비에 6억을 편성했습니다. 청소과 행정운영경비로 불법투기단속 인건비 1298만 8000원,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기본운영비에 7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3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36억 641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2억 3642만 3000원 대비 124억 107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공공수입 이자수입에 1억 1645만 5000원, 주촌 선천지구, 내덕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17억 2193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118억 80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전처리사업 해지지급금 중재비용으로 25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56억 5317만 9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단지 조성 지방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6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단지 조성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등 연구개발비 1억 1000만 원, 전처리사업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56억 9900만 원, 전처리사업 해지지급금 반환금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청소과 201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했던 것 지금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쓰레기종량제봉투 부분에 있어서 벌써 올 7월에 조례 제정하고 이미 시행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몇 번 체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없고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2015년도 저희들이 문제점 파악을 1/4분기에 했습니다. 세부지침을 2/4분기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개정안을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 개정을 위해서 각 부서에 협의를 돌리고 저희들 11월 중에 법무계에 법제심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겠는데요. 그 이야기가 나온 게 이미 7월 이전에 그 이야기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 넘기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빠른 시간 내에 해서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그렇게 한다 라고 저하고 약속을 몇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정확하게 속기에 남기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좀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관내 업체들이 있다 라는 사실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2016년 상반기 중에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되고 그러면 그 적용은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조례 개정은 2016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진행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예산서를 보니까 정말로 장유에 전처리사업은 완전하게 종료가 되었다고 집단처리사업으로 해서 방향 전환이 되었다 라는 게 이것 보니까 믿어지네요. 그래서 반환을 다 했다 그죠? 국고보조금 반환 다 했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아니요. 지금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해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놨고 반환할 거다 그죠? 내년에는 그렇고 자, 그리고 제가 관심이 있어서 용역사업하는 그것 제가 직접 가서 들었습니다. 혹시 그때 과장님도 계셨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진행에 차질없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재 단계는 어느 단계 정도 됩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저희들 1차 중간보고는 했고요. 2차 중간보고를 12월 초에 사실은
엄정
엄정위원
12월 초에?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한 5일 정도 잡고 있었는데 빠른 시간 내에 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제안을 할게요. 저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이전에 반드시 연락해서 참석은 본인 의사겠지만 2차 보고회 때 반드시 연락해 달라고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0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단지 조성 관련해서 2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지난해 추경예산 1억 들어간 것 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비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2억 7000만 원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단지 조성 240페이지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조사용역비 말합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다 합쳐서 2억 7000 되어 있거든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세입예산
영철
이영철위원
세출요. 240페이지에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올해 추경에 1억 원 해서 부지 선정 등 용역이 나가있는 상태이고 아까 엄정 위원 아까 답변하셨듯이 대충 2차 결과보고까지 앞두고 계신 것 같고 이것은 또 추가로 더 용역이 필요하신 건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저희들 이것은 법적인 사무입니다. 현재 결과가 나오면 지금부터 법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될 행정절차입니다. 2억 7000만 원 이게 타당성 지방재정투자사업하고 연구용역비는 행정절차상 해 나가야 될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 보니까 입지타당성조사 용역비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또 있어서 올해와 겹치는 것은 아닌 건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아닙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엄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그때 한번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맨 앞에 세입예산 잠깐 좀 보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입예산서에 보면 수수료 수입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칩 판매수입 20억 원이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처리수수료 수입이 10억 원이고 20억 원 가량 세입으로 잡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RFID로 거의 90% 이상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칩이 그러면 사용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래서 납부필증 수입이 저희들 현재 2015년도에 판매액 한 10억 7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10억을 하고 지금 현재 106,000세대에 들어있는 RFID 때문에 10억을 그쪽으로 또 그쪽에서 수입이 나거든요.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칩이 줄어드는 대신에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해서 20억을 저희들 세외수입에 편성해놨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RFID가 확대되면서 칩 사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각각 10억씩 잡아놨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저는 RFID가 공동주택에 거의 다 설치돼서 칩 판매수입이 대폭 줄을 줄 알았더니만 10억 원 정도 예상하시네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RFID가 지금 현재 집계상에는 24% 전체적으로 11% 정도 음식물이 감량됐는데 2016년도에 한번 더 평가를 저희들이 해 봐야만 확정적으로 음식물이 얼마 줄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수입도 아마 평가가 안 나오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게 지금 반반씩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업수입에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폐열 판매수입 7억 원하고 전력판매 수입 3억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도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인상은 안 되나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인상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기가 남아돌아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상당히 줄어졌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 계약 대략 몇 년씩 합니까? 매년마다 하는 겁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232페이지 중앙 상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RFID시스템 설치사업비 40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이게 아마 올해 공동주택에는 95%인가 98%인가 설치돼서 2년 주기로 설치사업을 추가로 하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올해 미공급세대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신 건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저희들 예산을 조금 더 요구했는데 사실은 이것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95%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 국비 받아서 할 때 이 공동주택에서 안 하려고 한 주택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 했으면 국비 우리가 반납도 안 했을 건데 반납하는 쪽 그 상황이 돼서 우선 지금 현재 잡아놓은 것은 저희들 새로 신규아파트에 줄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족합니다마는 우선에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2년 주기로 하던 것을 올해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 확대하겠다는 예산인 거네요.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23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소각시설 운영에 주민감시원 인건비가 53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인원이 지금 2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그 협의체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감시원이 2명입니까? 4명입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2명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2명입니까? 예전처럼 4명에서 하고 2명한테 지급했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안 하나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아닙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부터는 2명으로 딱 고정해서 그렇게 지급되고 있나요? 그런 건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딱 2명으로 해서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분들한테만 지급되고 있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올 10월에 2명을 신규로 임명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분들 다 끝이 나고 해서 2명을 임명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단지 조성이 지금 2억 7000이 되어 있다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2억 7000 용역비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용역비하고 다 합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맥락을 같이 해서 229페이지 보면 시민 현장견학해서 2만 원씩 해서 500명이라 했는데 이것은 또 이것하고 맥락이 같은 겁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별개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이 내용은 마을에 이장들이나 새마을부녀회나 이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 전체 폐기물소각장이나 매립장, 재활용품선별장, 음폐처리장이라든지 이걸 한번 둘러보고 과연 우리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자, 과장님 그러면 입지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엽기 6000 그렇다 그죠? 이것을 해 가지고 만약에 입지가 선정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예산 낭비는 안 될까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저희들 지금 장유 거는 이미 끝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김해시를 봤을 때 안 하고는 지금 현재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이 500명을 어떻게 선정한다는 말입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아니요. 500명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에 쓰레기 나오는 그 관계 전체 처리시설을 한번 보고 주민들 설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도층에 있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들을 모아서 견학한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아닙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그냥 홍보?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홍보용으로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홍보를 하고 해도 별 그런 효과가 없으니까 지도층에는 이장이나 새마을부녀회 회장 그 사람들을 한번 우리 소각장하고 매립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리장에 가서 자기 마을에 돌아가면
명식
김명식위원장
타 지자체 벤치마킹 이런 식입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아닙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도 아니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우리 시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 자체시설을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자, 그리고 아까 똑같은 반복적인 질문인데 RFID가 지금 신청한 아파트가 대수에 20대 책정이 되었다 소리입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아닙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내년 신규사업에?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한 게 없고 한 5% 정도 남았는데 조금 더 신청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명식
김명식위원장
어디에 신청했다 말입니까? 이것 국도비 확보한 게 있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이제는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제 끝났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저희들 발 빠르게 해서 사실은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은 편이지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작년에 도비를 2억 1000 해 드렸는데 아십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안 되는 것 내가 해 드렸는데 RFID 그러면 20대만 예상이 되면 신규아파트에 올해 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아니지요. 지금 현재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95%를 하고 5%가 남은 게 그분들이 아파트에서 안 하려고 해서 남아있고 지금 들어온 신규아파트가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그 설치는 자기네들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맞습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저희들이 기존 안 하려고 한 사람들을 국비 지원하는데도 안 했으니까 우선 배제시키고 신규아파트에 대해서 진영에 중흥S클래스하고 서너 군데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시에서 20대 정도 아파트에 해 주면 나머지 부분은 또 예산을 채워서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파트에서 요구하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신규아파트는 RFID를 자기네들이 설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규아파트가 들어올 때 협의할 때 전기공사까지는 마무리 지어주려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그것까지는 시에서 해 주셔야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게 한 군데에 하는데 한 30만 원 정도 드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자, 그러면 이게 관리를 RFID 설치를 해 놓고 혹시 민원사항이나 여러 가지 악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저번 여름에는 조금 있었는데 저희들이 관리사무실에 수수료의 5%를 주거든요. 그래서 자체 내에서 민원 해결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서 소독약을 한다든지 그렇게 지시를 다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보통 보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주위도 청소하고 관리도 하고 통도 비워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다 하더라고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수수료 5%를 저희들이 줍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각 아파트마다 관리사무실에 수수료 5%를 줍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아니요. 그 금액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아파트에 나오는 설치해 놓은 총 금액에 수수료 5%를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대충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 한 800세대 정도 된다 하면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몇 만 원 안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몇 만 원 안 된다고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십몇 만 원 정도 될 겁니다. 600세대 정도 같으면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게 사용량이 전 세대가 다 사용하지는 않던데 그것을 설치해 놔도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RFID를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수거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매일 수거를 하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RFID의 설치 주 목적이 뭡니까?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쓰레기 양도 줄이고 내가 낸 만큼
명식
김명식위원장
공동으로 배분하는 것을 개인이 버리는 만큼 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항간에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설치한 아파트는 화장실로 통해서라든지 폐기물을 갈아서 다 버리고 한다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프로테이지 계산할 때 줄어든다 하던데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에서 14%입니까?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14% 감량됐다 그랬잖아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에 RFID를 16,000세대에 하고 나서 음식물 줄은 양이 평균을 내보면 24% 정도 줄었다 그렇게
명식
김명식위원장
24%?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24%
명식
김명식위원장
24% 같으면 많은데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많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전국 지자체 중에서 95% 설치한 데가 우리 김해시 말고는 거의 없을 건데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조금 있습니다. 한 11군데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경남에는 하나도 없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경남에는 저희들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 진주하고 있는데 진주가 아직까지
명식
김명식위원장
진주는 시범실시하고 있고 지금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아파트가 문제된 게 RFID를 안 하고 공동으로 내다 보니까 양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지금은 ㎏당 한 50원 정도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이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어차피 우리 김해시가 아마 모범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RFID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떻든 관리를 잘하셔서 여름에 사실 저도 한번 민원을 받아서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드린 적이 있는데 악취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서 어떻든 관리를 한다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1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용 스마트경고판 설치를 신규사업으로 하네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어떻게 생겼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우리 일반 CCTV는 가면 소리가 안 납니다. 그 옆에 가면 음성으로 말이 나옵니다. 쓰레기 투기를 하지 마라고 저희들 불법투기지역에다가 이것을 설치했는데 일반 CCTV보다 태양열을 가지고 전기가 필요없는 겁니다. 이동도 조금 용이하고 그래서 CCTV보다 조금 쌉니다. 이것을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설치를 계속 할 거네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작년에 15대를 설치했는데 올해 3대 더 설치하는 걸로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가 지금 2개소 우리 김해시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김해시에 6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거의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대동하고 칠산이 없습니다. 2016년도에 대동하고 칠산에다가 설치를 할 건데 사실 이게 빨리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 꺼렸어요. 안 하려고 자꾸 그래서 저희들은 폐비닐을 재활용하는 그런 차원과 땅속에 들어가면 환경에 문제가 되니까 또 소각도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은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회피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칠산하고 대동에 설치를 해서 읍면동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금액이 더 감액이 돼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설치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금액이 감액돼서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이게 지금 국유지나 이런 자리 아니면 안 되고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이것이 현재 병폐가 된 게 뭐냐면 일반쓰레기도 갖다 잡아던져 넣으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비닐을 싣고 오면 되는데 다른 쓰레기하고 같이 싣고 와서 넣어놓으니까 나중에 비닐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한국환경공단에서 가져가려고 하니까 비닐만 가져가고 쓰레기는 놔두니까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문제가 돼서 관리문제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역주민들하고 상의하셔서 검토하셔서 감액하지 마시고 환경오염 부분에서는 많이 그것 해야 되니까 조금 몇 개 더 설치할 수 있게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면밀히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장유 전에 작년도부터 제가 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아까 이영철 위원도 이야기 잠깐 했지만 우리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칩 판매 10억, RFID 10억 이것 지금 작년에 하고 그죠? 우리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만 2억이 올라가있고 나머지는 똑같이 잡아놨다 말입니다. 아까 말씀은 2년, 3년 정도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다 하는데 그래도 제가 알기로도 이 칩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판매하고 있다는 것 같던데 아파트도 는데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잡아놨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 칩이 10월 말 현재 10억 700만 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올해?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
정규
박정규위원
올해 10억 아직 두 달 더 남았다 아닙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더 남았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예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 10억을 잡아놨는데
정규
박정규위원
10억 얼마, 10억 7000?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10억 7100만 원
정규
박정규위원
7000만 원 같으면 최소한 10억 7000만 원 내지 12억 7000만 원 정도 잡아야지. 아니, 계수를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알 수가 없더라도 작년하고 지금 것하고 똑같이 이렇게 잡았냐 이 말이지요. 누가 봐도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하는 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게 거기하고 여기에 또 보면 기타수입, 그 외 수입에 작년에는 보면 김해시 폐기물소각 및 폐수공동체 운영수입이 하나 들어있고 통신3사 들어있고 올해는 보면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보험금 수령 이것 작년에 없던 건데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내일산업이라고
정규
박정규위원
레일?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내일산업
정규
박정규위원
내일? 네일? 안 내?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내일산업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부도가 나면서 지금 현재 쓰레기가 있는데 원래 폐기물업체는 방치폐기물 때문에 매년 증권을 끊든지 폐기물공제회에다가 보험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서울보증보험에 폐기물 방치가 될 경우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들어놨어요.
정규
박정규위원
미리 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그래서 이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부도가 난 그 금액 지금 현재 있는 그것을 저희들이 보증회사에 보증증권을 받아서 나중에 김해시가 처리를 할 사항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돈을 받아올 거다 이 말이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래서 세입에 들어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전년도는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이게 지금 내년도가?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현재 발생됐기 때문에 세입으로 2016년도에 서울보증회사에다가 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겁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또 보면 농업용폐비닐 수급보상비라 해서 되어 있지요? 작년에도 보면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홍보 이 두 개가 빠져버렸는데 이 무슨 보통 비슷한 사업에서 추가까지 되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왜 또 빠졌습니까?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라고 작년에는 했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다음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홍보가 올해는 두 개 다 한 개도 없네요. 그냥 오로지 농업용 폐비닐 수거 보상비 하나밖에 없네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말씀하신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하고 지역행복생활권은 작년도 사업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사업인데 올해는 한 개도 없네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게 어째서 작년에 아까 제가 하는 말은 앞에 것은 없던 게 들어와 있고 이것은 아까 말대로 보험을 넣어서 보증보험회사에서 받아낸다는 게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있던 게 어떻게 이렇게 또 없어졌습니까? 돈은 많이 되지 않지만 그런 사항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2개소를 칠산하고 대동하고 2000만 원 들어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하고 내년에는 필요없다 이 말입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내년에 두 개 들어있어요.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이것은 작년에는 있고 올해는 지금 없다니까요? 작년에는 여기에 보면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에 980만 원 그다음에 지역행복생활권사업에 150만 원 들어있는데 올해는 없다 하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에 이 세입예산 아닙니까? 세입예산에서 지금 국비가 지금 980만 원 내년도 내려오고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짜놓은 게 이게 올해 청소과에서 세입으로 다 받을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을 돈 같으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물었을 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세출예산에 보면 제가 아까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세출은 놔놓고 전년도와 올해 세입을 봤을 때 빠진 부분과 올라오는 부분들 차이가 많이 있단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 시도비보조금에 보면 농업용 폐비닐 수거 보상비해서 내년도 거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보면 아까 말 그대로 아닙니까? 농업용 폐비닐 수거 보상비가 하나 들어있고 작년에는 RFID 기반 종량제 추진사업이라 해서 또 있었다 말입니다. 올해는 그런 사업들 한 개도 안 하고 있던데 이 세입에서 들어온 자리들 어떻게 다 빠졌는지 물어봅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RFID는 도비나 국비나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없어졌으니까 안 했다 설명을 그렇게 해 주면 됩니다.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제대로 하이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정규
박정규위원
설명을 자꾸 어렵게 하니까 제가 어렵게 힘들게 하자는 게 아니고 작년에는 이런 자리에서 세입에서 많이 잡혀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다 빠졌는가 하면 뭐 때문에 빠졌고, 뭐 때문에 있다고 이렇게만 이야기해 주면 이해가 안 가면 다시 물어보고 이해가 가면 간다고 할 것 아닙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국비, 도비 지원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올해는 예산이 조금 많이 감액이 됐다 아닙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이제 없어진 사업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없어진 사업하고 어쨌거나 그렇는데 기타 우리 회계전입에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특별 설치비용 이런 것도 올해는 한 개도 없고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일단 세출 것은 나중에 계장님하고 따로 또 이야기할 자리이고 세입 자리에서 보니까 전년도에 있었던 게 올해는 없어진 사항이 있고 전년도에는 없었던 게 올해 있는 것은 한 개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수입을 어떻게든 많이 내려면 어떤 항목이 많아서 많이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에서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아까 말대로 장유에 사업 저런 것은 자동으로 그 금액에서 전체 세출에서 다 빠져버리면 되는데 왜 이런 사업이 이렇게 됐나 그렇게 빠진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빠진 사업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조금 궁금한 것은 담당계장님하고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똑같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어떻게든 줄어들거나 올라갔거나 세입에 변동은 있어야 됩니다. 같다는 것은 단돈 100만 원이 수입이 더 됐건 1000만 원이 더 됐건 1억이 더 됐건 그런 것은 맞춰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것 좀 그냥 세입으로 해서 물론 나중에 세입이 들어와서 세출에 맞춰나가면 되는데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있지요? 현재 진행상황하고 향후 계획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제가 어제인가 한번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에 추계가 제대로 잘 못되면 세입예산이 실제로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보다 거치는 부분이 많아지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에 그 부분만큼 우리가 사업을 세출예산을 잡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의 많은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희 위원들께서 하는 이야기가 예상한 금액보다 실제 거치는 세입액이 더 많아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235페이지에 신규사업인데 참 많이도 제가 질문했던 부분인데 세부사업에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운영 이것 편성목을 보니까 청소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죠? 맞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지금
엄정
엄정위원
이거는 도시개발공사로 해서 경상지출이 아니고 직접 하는 거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항목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완공이 된다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용역은 다 해서 끝났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끝났고 이 금액 안에 다 포함된 겁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용역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에 있겠지요. 공사는 언제쯤 진행합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산 확보만 되면 바로 진행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바로 진행합니까? 이게 1년 안 걸리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세출로 잡혀도 2, 3년 후에는 세입으로 해서 2억이나 3억 정도 잡힌다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현재 음폐수 바이오가스 이용발전시설 매전설비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그 부분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엄정 위원이 질의한 자료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한 부씩 배부해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실 때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2, 3년 후에 2~3억 진짜 이 세입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안 들어오지.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매전설비가 지금 저희들 되어있는 것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상만 그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설치하는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게 하면 안 해줄 건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강선희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900만 원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및 노래연습장 과징금 800만 원,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2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3억 5878만 7000원으로 식품안전감시장비 통신요금 493만 7000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325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6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 활동비 325만 원,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설치 운영비 1억 5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부터 248페이지 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11억 786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공중위생관리에 1억 3263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780만 5000원, 일반보상금 1633만 원, 미용경연대회 및 뷰티페스티벌 개최비용으로 2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245페이지 허황후 선발대회 행사운영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에 9억 6695만 원으로 식품허가 유통관리사업 1억 4553만 2000원, 사무관리비 5221만 2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246페이지 업무추진비 2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82만 원과 기타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246페이지 하단부분에 식품접객 위생관리는 총 4155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3243만 원과 247페이지 전통음식 개발을 위한 추진위원 수당으로 1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7페이지 중간부분으로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으로는 식품안전감시장비 통신요금으로 987만 원이 계상되었고 식품박람회사업으로 행사운영비 6412만 원,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88만 원입니다. 248페이지 2016년 신규사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248페이지 중간부분에 위생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7904만 원 중 일반운영비 1848만 원과 여비 500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 노후복사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6년도 위생과 예산은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6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5페이지에 허황후 및 수로왕 선발대회 행사운영비 있는데 위생과에서 허황후 및 수로왕 선발대회 이런 행사도 하나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자료를 아까 드렸습니다만 지금 김해시가 천만 관광시대를 계속 하기 위해서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그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허황후를 선발해서 김해의 어떤 대표성을 가진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사업이나 관광사업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선발대회는 저희 위생과에서 하고 활용은 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발대회를 저희 위생과에서 하게 된 이유는 지금 미스코리아 선발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주로 미용실에서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통 여성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미용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역별로 미용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고 보편화 된 그런 후보자 선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해서 미용지부를 관리하고 있는 위생과에서 선발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관광과에서 기존에 할 때도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나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아니,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전에 행사할 때 보면 허황후하고 다 선발을 하잖아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선발을 하지 않았고 그냥
영철
이영철위원
지정을 한 건가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우리 가야테마파크에 보면 뮤지컬 배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배우들이라든지 이렇게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행사성으로만 쓴 거고 저희들이 선발대회를 하는 거는 다른 자매도시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선발대회를 하려고 내년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데 허황후하고 수로왕을 선발해서 수로왕은 또 남자가 할 것 아닙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저희들 당초의 계획은 수로왕까지 선발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다가 수로왕까지 선발하기에는 행사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아서 허황후 선발을 위주로 하고 수로왕은 가야문화축제 할 때 무사 선발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된 무사 중에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얼마 전에 미용경연대회를 하는 것을 언론 통해서 보고 했는데 미용경연대회 2400만 원 들여서 하시고 허황후 및 수로왕 선발대회를 하시는데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을 한다 이게 과연 그 정도로 필요한 사업인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은 선발대회만 하기 때문에 활용도 부분은 관광사업 쪽으로 더 많이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은 좀 확대를 해 나갈 거고요. 선발대회 7000만 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한 것은 이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가기 때문에 무대예절이라든지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박 2일의 계획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숙박비라든지 대여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절감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가 나중에 의논을 하면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미스코리아 대회도 계속 없어지는 추세고한데 김해시에서 허황후라는 사람을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 참 그렇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미스코리아하고는 조금 다르고
영철
이영철위원
다르겠지요. 굳이 김해시를 대표하는 허황후를 뽑아서 김해시 홍보에 활용하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그런 활용계획이 아니라 선발대회에 70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라서 딱히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는 것 같네요. 그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일단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계획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부계획은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그에 맞춰서 다시 세부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이것은 어린이 100인 미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김해시에 980개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는 영양사라든지 이런 고용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린이 영양관리 부분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급식메뉴를 지원하고 위생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관리를 앞으로 하는 그런 사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앞서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듯이 이 사업설명이 필요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이게 또 대통령 국정과제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을 때는 위원님들이 안 한다고 저희들한테 질타를 한 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이 보류를 시키면서 국비 1억하고 도비 1억을 더 증액해서 2억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필요한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장점만 발췌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건 어떻게 하신다는 계획인가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민간위탁은 영양사협회나 아니면 각 대학에 영양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사업 위탁을 주게 되면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관리를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위탁을 하면 김해시 관내에 위탁할 만한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각 대학마다 영양학과가 있기 때문에 인제대학, 가야대학도 있고 영양사협회라든지 이런 영양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더 잘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위탁을 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소규모 사업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민간위탁을 하실 수밖에 없는 사업이네요. 이 사업은 그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직영을 하는 곳도 있는데 일단 민간위탁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장점만을 발췌해서 우리시에 적절하게 상황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것은 검토를 더 하셔서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직접 운영은 사실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민간위탁을 하면 어떤 업체에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런 부분들 협의하신 후에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예산에 보면 이영철 위원이 언급했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해서 이 예산이 세입 쪽하고 확정된 예산으로 믿어도 됩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다 지금
민정
박민정위원
가내시 받은 예산 아닙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가내시 같은 거지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보건복지부 사업들이 보면 가내시를 해둔 게 회계연도가 진행되면서 무산되는 것을 내가 허다하게 봤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가내시를 줘놓고 나중에 추경 때 되면 삭감 조치하고 하는 과정들을 많이 지켜봐왔기 때문에 가내시된 부분이 세출예산의 7억이나 되는 돈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지금 대학에 맡긴다고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저희들 정확하게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갈 수도 있고 단체로 갈 수도 있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최종 계획은 오늘 같은 날 예산 심의하는데 내놔야지. 이런 예산 가내시 받은 것 같으면 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는 것 같으면 어떠어떠한 계획 하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한 지는 다른 시군에는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도비 지원을 요구하면서 계속 보류시켜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내년에 처음 지원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결정이 결정된 지가 크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획을 못 했는데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위생과 사업치고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제일 큽니다. 작년 연간 예산보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 다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큰 예산을 가지고 프로젝트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도비까지 가내시됐으니까 확정되리라고 보고 하여튼 실익을 거둘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4페이지 일반운영비 보면 노래연습장이라든지 공중위생이라든지 업소 여기 보면 홍보물제작이라든지 영업근절 교재 제작도 하고 일을 많이 하시네요. 단속은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야간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퇴근 이후의 시간에 나가고 있고 저희들 주 업무가 단속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주로 매일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정기적인 계획도 하고 있고 수시점검이 있고 이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매일 나가고 하면 소상공인들의 참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듣겠습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계도를 하는 것은 충분히 단속을 하지 않고 계도가 가능하지만 합동단속이 와서 단속에 걸리는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계도하는 걸로 다른 합동단속이 왔을 때도 그런 단속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계도하는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탄력적으로 지도편달해서 해 주십시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247페이지 전통음식 개발 추진위원 수당이 나가는데 이것은 신규로 일을 하는 겁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아니요. 이게 저희들 가야음식개발 경연대회가 지난해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 행사를 통폐합하면서 식품박람회하고 가야음식개발 경연대회를 같이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저희들 위생과로 업무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경연대회를 하면 어떤 행사성으로 그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시의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맛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내년부터 행사 자체를 통폐합시켰습니다. 가야음식개발 경연대회에 따른 추진위원 수당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있던 예산이 저희들한테 이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과장님 뵙고 어느 누구 못지않게끔 김해 전통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름 계획을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서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김해 전통음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전통음식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딱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아주 오랫동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딱히 이거다 하고 드러내놓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개발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저번에 사무감사할 때도 생각만 하고 그게 행동이 잘 안 되니까 같이 의논해서 예산 편성해서라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한림체력증진센터가 한림면에 이관됐다고 했는데 예산이 편성이 됐다 그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위원님 그게
명식
김명식위원장
세입에도 100만 원 돼있고 세출에도 300만 원이 시설유지비로 돼있는데 이게 한림으로 안 넘어갔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사무 이관 부분이라서 총무과 조직담당에서 처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늦어진 이유가 위탁을 한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위탁기관이 올 연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 중에서 제일 큰 업무가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건데 새로 면에서 업무를 맡으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기관 선정만 하고 한림면에서 전적으로 다 관리하는 걸로 믿어도 됩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믿어도 됩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일단 위생과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총무과 조직담당까지 업무 이관요청을 다 했고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조치사항에 올라온 게 한림면에서 하도록 조치사항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아직 한림면하고 협약이 안 됐단 소리입니까? 조치사항 결과를 그렇게 적어놓고 그러면 총무과에서 어떻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론을 내려줄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수반이 돼야 됩니까? 내년에 과장님 생각할 때에는 이 예산은 이렇게 수반이 돼야 됩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업무가 이관이 되면 예산 편성 자체를 조정해야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추경에 하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이 예산을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면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안 됩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지요? 이 예산 삭감해도 상관없지요? 면으로 편성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면으로 편성하면 삭감해도 됩니다. 어찌됐든 살아있으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박환중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내역으로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2억 1700만 원보다 2억 1800만 원이 증가된 14억 3500만 원으로 서무과는 전년도와 동일한 6100만 원, 생활지원과는 200만 원이 증가된 1900만 원, 도시관리과는 2억 1600만 원이 증가된 1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84억 3000만 원보다 4억 9000만 원이 증가한 89억 2000만 원으로 서무과는 6억 5000만 원 증가된 42억 7600만 원, 생활지원과는 3억 7500만 원 증가된 20억 4800만 원, 도시관리과는 5억 3500만 원이 감소된 25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 먼저 서무과입니다. 서무과의 세입예산은 61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세출예산은 42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억 2600만 원보다 6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출장소 비정규직 4대보험 6200만 원, 가로등ㆍ보안등 교체 및 설치공사 1억 3700만 원, 도로 및 공원 등 공공시설물 정비 5000만 원, 출장소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6억 3200만 원, 서무과 기간제근로자 급여 7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생활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억 7300만 원 대비 3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공원 및 등산로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 공원유지관리 공사 4억 원과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급여 4억 8100만 원, 공중화장실 청소 및 공용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 급여 2억 1300만 원, 대청계곡 전기선로 설치공사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시관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3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억 3100만 원 대비 5억 3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 긴급도로 보수 등 도로 정비사업에 6억 100만 원, 지방도 1020호선 유지관리에 8억 원, 장기도로 정비 포장사업 5억 100만 원, 주정차표지판 설치 및 무인단속카메라 구입 1억 3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서무과장 김성배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김규욱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대청계곡 전기선로 설치공사 사업비 2억 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우리 대청계곡에는 지금 공공시설 공중화장실 5개소, 보안등 1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기존에 있는 장유사의 개인 선망ㆍ선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아주 고장이 잦고 몇 해 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는데 우리 공공시설에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서 한전에 내년도에 전기 공급을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별도로 선로를 하나 깐다는 말씀이신가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주 한 60여개 설치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혹시 그거 설치할 때 대청계곡 올라가는 길가로 선로가 깔리나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다음에 설계를 해서 설계하다 보면 표준설계를 한전에서 하게 되면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앞으로 한전 선로가 설치되면 그 사후관리는 한전에서 다 해 주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어떻게 더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할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장유출장소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한데 대청계곡 전기선로 설치공사에 2억 원 편성됐다고 해서 적은 금액은 아닌데 대청계곡에 사실 이런 저런 이유로 지원 많이 되거든요. 예산 많이 들어가거든요. 장유계곡 상점마을 아랫상점, 윗상점에 해마다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각종 사업비로 그 지역에 물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그동안 피해를 본 분도 있다고 하지만 몇 세대 거주 안 하시거든요. 계속 새로운 사업들이 매년마다 진행되면서 도로는 도로대로 파지고 이후에 또 파지고 그래서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대청계곡 같은 경우에 여름에 우리시 대표적인 피서장소입니다. 연간 20만 명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오는데 그분들이 안전하게 이용을 하려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안전한 시설은 완벽하게 구비해놓는 게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전기선로, 전원선로가 없다고 하니까 하시기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출장소 예산 편성하실 때 물론 본청하고 협의해서 대청계곡 쪽에 너무 불필요하게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물레방아부터 해서 괜히 설치해 놓고 예산만 게속 낭비되고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대청계곡에 너무 과하지 않게 사업비가 편중되지 않도록 이후에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유 율하신도시 중에 공원 해 놓은 것은 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세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기에도 보면 267페이지 공공운영비라 해서 공원시설물 및 등산로 에어건 전기요금 해서 9600만 원 편성해놨는데 우리 공원지구 안에 체육시설을 해 놓은 것도 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합니까?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최근에 제가 장유에 거기에도 의원이 많은데 저한테 민원을 제기해요. 율하에 보면 풋살경기장 하나 만들어놓은 것 있잖아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새벽녘에 이용을 하나 봐요. 새벽에 가로등이 세워져있잖아요. 야간에도 운동할 수 있도록 새벽녘 한 6시 반쯤 돼서 어두워서 운동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운동을 하고 샤워하고 출근하기 날이 밝아서부터 운동하기는 시간이 너무 적다 해서 조금 어둑할 때부터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나온대요. 그 시설 이용을 많이 한대요. 이런 부분에는 전기요금 같은 것도 시설을 해 둬서 새벽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증액편성을 하더라도 그 시설물에 전기를 인입시켜줄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안 될까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침에는 30분, 40분 정도만 켜주면 밝으면 자기들이 끄거든.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하더라도 동절기 한두 달만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겠어요? 봄철 되고 하면 밝아지니까 동절기에는 할 수 있도록 내일부터라도 당장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네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이것은 추가로 할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대청계곡에 얼마 전에 우리 하수과에서 하수관거 관로사업을 했습니다. 하수관로에 연결할 수 있는 2개소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입구에 있는 것은 하고 있잖아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입구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하수관로를 지금 현재는 그냥 푸세식으로 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그 위에 있는 그것 말입니까?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보면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269페이지입니다.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보면 대청계곡에 대밭 끝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것을 내년도에 2개소에 대해서 지금 푸세식을 수세식으로 하수관로 연결해서 한 3000만 원 들여서 각각 그렇게 리모델링을 깨끗이 하고자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직 푸세식이 있었습니까?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지금 대부분 푸세식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지이니까 깨끗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9페이지 꽃길 조성사업을 이렇게 하네요. 읍면동 같은 경우도 다 실시하는 걸로 아는데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자 하는 사업인데 장유지역에 보면 주거지역에 일부가 불법으로 무단투기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예산이 돼서 전체 지역에 CCTV를 설치해서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면 좋은데 그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습 불법투기쓰레기지역에 거기에는 꽃씨를 조금이라도 화단을 만들어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장유쪽에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0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맨 밑에 있습니다. 노상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 3000만 원 이것 시범사업으로 어디 계획하고 계시지요? 노상공영주차장 설치사업 280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코아상가 거기하고 율하 중심상가 부분하고 또 롯데마트 주변 있지요? 거기하고 율하 먹거리타운하고 그 4개소 중에서 협의를 거쳐서 1개소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노상공영주차장 설치사업 관련해서만 당초에 1억 5000만 원 올라왔다가 다른 예산으로 변경이 다 되면서 이것 하나 남았거든요. 이 노상공영주차장 설치사업 3000만 원은 우선적으로 코아상가 주변에 먼저 가안이 다 나와 있는 지역이고 하니까 시범사업으로 먼저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81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율하 카페거리 주차 및 교통체계 개선영역사업비 2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준비하셔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외에 필요한 방안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281페이지 중간쯤 밑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에 시설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1000만 원짜리 5개소 5000만 원 예산 올라와있는데요. 장유지역에 지정게시대가 조금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부족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이것을 미처 못 봤는데 물론 불법현수막 게시를 조금 자제시키기 위해서 지정게시대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불법현수막이 지정게시대가 있다고 해서 안 붙지는 않거든요. 단속하신다고 고생들 많으신데 장유지역에 추가로 5개소가 필요한지 과장님은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필요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할 말은 없는데 너무 많아도 안 되거든요. 주요 삼거리나 사거리에 설치가 되잖아요.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이게 보면 5군데가 내덕중학교하고 부영5차 삼거리 있지요? 거기하고 남명더라우 건너편 사거리 있다 아닙니까? 거기하고 쌍용예가 입구 교차로 그리고 SK관동충전소 건너편 삼거리 있지요? 거기 5개소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이것은 물론 이제 와서 조정은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불법현수막 자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것은 정말 자리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주요 사거리, 삼거리 이런 데에다가는 뒤에 벽면이 없는 한은 이런 것 설치해 놓으면 도시경관을 해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곳인지만 봐서 필요하다면 점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집행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281페이지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이것 또 올라왔다 그죠? 이번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해시에 무인단속카메라 고정식 설치된 게 현황이 몇 대 되는지 아십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김해시 전체는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못 했지요? 했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우리 장유지역에는 12개소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김해시에는 참고로 3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유에는 12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런데 인구 대비를 봤을 때는 장유가 김해시 대비 29% 정도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면적 대비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면적 대비로 우리가 김해시 전체 장유의 면적이 12%입니다. 그런데 CCTV가 설치된 비율이 얼마냐면 31.5%입니다. 인구는 12%가 사는데 단속카메라 설치비율은 31.5%입니다. 이것은 안 맞다는 거지요.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는 거지요. 단속이라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제가 판단할 때 장유지역에는 현재 유료주차장이 없습니다. 일반 대로변이라든지 전부 불법주차가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면 불법주차가 더 없지 않을까 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어디로 가는데 그 차는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 차는 어디로 갈까요? 주차장이 없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면 우리 과장님이 노상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를 1억 5000 신청하셨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사업이거든요. 삭감이 돼서 3000만 원만 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목간 변경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고정 무인단속카메라하고 노상공영주차장 설치사업하고 가능한 사업인가요? 제가 볼 때는 가능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편성목에 같은 칸에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닌가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건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재금
김재금위원
힘은 들지 말고 무거우니까 놓으시고요. 힘은 들고 있으면 무겁습니다. 아니, 한번 우리가 280페이지, 281페이지 보시지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목간 변경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칸에 같이 있기 때문에 안 되나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안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기술적으로 조금 조정해서 단속카메라를 해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위치를 위원님과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게 보니까 습관적으로 단속카메라 3대 올라오더라고요.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답변을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계장님이 이 앞에서 답변하이소.
재금
김재금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포츠센터 거기에 단속카메라 설치하면 스포츠센터에 주차면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이용하는 이용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스포츠센터 이용하는 주민이 1,000명 넘습니다. 주차면이 거기에 사십 몇 대밖에 안 돼요. 50대 잡아도 1,000명이 넘는데 노상에 주차를 하지 않으면 아침에 수영장 가고 배드민턴 회원 3개 클럽 거기에서 배드민턴을 하고 있고 어떻게 수용하실 건데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일단은 고정식 CCTV 설치 장소하고 이것을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거지요. 하나를 보면 단속할 때 보면 스포츠센터 노상에 주차하는 것 맞습니다. 단속을 해야 되지요. 당연히 맞지요. 그런데 실제는 스포츠센터 하루에 이용하는 주민이 1,000명 넘는데 주차면수 50대 가지고 어떻게 다 수용합니까? 안 맞다는 거지요. 부서에서 칸막이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무인단속카메라 이것 내덕중학교는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그것도 사실 내덕중학교도 말을 하자면 대형트럭 주차 저도 압니다. 우리 장유에 트럭 공영주차장 어디 있습니까? 트럭 운전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다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동해서 먹고 사는데 이 사람들 주차 어디에서 합니까? 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해합니다. 단속해야 되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주차를 어디에 하냐고요. 장유에 계시니까 말씀을 해 주시면 주차할 데 있으면 제가 이것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을 지금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입장이 조금 곤란한 것 같은데
재금
김재금위원
곤란한 그걸 떠나서 행정이 단속도 하고 또한 주민편의도 제공을 해야 되는 것 2개의 직무를 수행한다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난 뒤에 단속을 하는 건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대책이 없다 아닙니까? 차라리 단속카메라 고정식 이 예산을 좋은 제도 노상공영주차장 설치하는 데에 예산을 쓰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교통에 불편이 없고 주민들이 특히 코아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가 대단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쪽 면만 주차선 설치하면 자기들도 장사도 잘 되고 교통흐름도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인단속카메라 이것 설치하는 것보다 차라리 공공적으로 노상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오히려 더 주민편의를 위해서 효과적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영철 위원하고 김재금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노상주차장 5개 신청을 했는데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한 군데밖에 정해지지 않았다 이 말이지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리고 김재금 위원님은 단속카메라보다는 그런 노상주차장이 더 필요로 하다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님들하고 장소라든지 아까 보니까 5개 지역인데 한 지역을 선정하는 데에도 어떻든 5개 지역에서 협의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무작정 일방적으로 한 지역을 선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장소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의논해서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엄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장유지역구 문제인데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뭣해서 여태까지 거의 단 한 번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참 괜찮은 그런 제안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차단속하고 같이 연결되는 그런 부분인데 참 단속하는 그런 입장도 이해가 가고 또 해 주지 말라 하는 그런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사실 장이 있고 단이 있고 단속하면서 다른 제반여건을 갖추어놓고 해 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예산만 더 많으면 다 충족시켜줄 수 있을 텐데 중간에서 그런 일 하시느라 정말 고생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유지역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주정차단속장비는 제가 알기로 차량이 3대고 이동식 2대, 수기 1대, 고정식CCTV 12대, 계도단속 운영 13명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7명과 시간제 6명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간도 보면 주간에는 09시에서 18시까지, 야간 18시에서 21시, 주말과 공휴일에는 13시에서 17시 맞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단속실적을 한번 보니까 27,750건인데 수기차량에서는 1,659건, 이동식차량에서는 10,139건, 고정식카메라에서 15,959건 맞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현재 주간에는 당연히 시간제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 야간하고 주말과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유에서는 시간제근로자를 하지 않지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거의 안 하고 단시간근로자
엄정
엄정위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파트타임제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분들이 지금 6명이 와서 일을 하고 있지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지금 2016년도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무기계약자로 하여금 초과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무기계약자 그러면 7명이지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7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7명이 그러면 이 나머지 야간 18시에서 21시, 주말과 공휴일에는 13시에서 17시를 돌아가면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자기 일 다 하고 나서?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하나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이 건은 무슨 건이냐면 우리 교통행정 담당업무를 진짜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하고 우리 교통담당계하고 시간조정 관계 등으로 인해서 서로 협의가 안 돼서 무기계약근로자와 교통담당과의 의견이 충돌돼서 2015년 1월부터
엄정
엄정위원
그런 이야기는 조금 빼고 전체적으로 이 제도와 그 제도를 놓고 봤을 때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봤을 때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제도는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 제도는 이런 장점,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예산 부분도 연결해서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합당하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단속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현재 초과근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이 말입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6명들이 기간제 초과근무를 하는 그런 사람보다 근무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 그 말이지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엄정
엄정위원
또 설명해보이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주정차지도단속 업무에만 지난 10년 정도 무기계약근로자가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래도 하면 경험이라든가 경륜이라든가 더 나은 주차장 단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기 일 다 하고 7명이 이 부분을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업무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아니요. 그것은
엄정
엄정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니요. 앉아있으세요. 원래 이 자리에는 계장님은 허락을 했을 때 올라오는 거지 아무나 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앉아있으세요. 그래서 또 내가 보니까 2년으로 정해진 기간제보다는 계속적으로 매년 부담없이 고용가능하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없는 파트타임제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시간제일자리를 선호하는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싶어도 경력이 단절돼서 집에서 쉬고 있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일자리창출 효과도 억수로 있고 그리고 타성에 젖지 않고 장유지역 시민의 입장에서 주정차 계도에 성실히 임하는 그런 자세가 돋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고 전체적으로 제가 우리시 전체 예산 부분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올라와있고 구체적으로 자료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현재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했을 때는 지금 7036만 원 정도 사용되던 것이 초과근무를 하는 파트타임제로 전환을 하면 4294만 7000원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가되는 그런 근무시간이 2,418시간 맞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평일 야간 250일 곱하기 3시간 2명 그다음에 주말과 공휴일 114일 곱하기 4시간 해서 계산해보면 2,418시간 그런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얼마에요? 2,352시간인데 시간도 지금 많이 줄어있습니다. 예산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정말로 이런 제안들이 사전에 올라와서 지금 운영도 하고 있고 우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부분이 과연 판단했을 때 좋은 부분인지 깊이있고 심도 있게 한번 판단해 보셨느냐는 그런 부분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제가 그 관계를 검토해 봤거든요. 그런데 아까 무기계약직은 2년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일종에 공무직입니다. 무기계약처럼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입니다. 공무직이니까 2년 안에 끝내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요. 그런 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추가근무시간에 대해서 이분들이 하는 게 낫느냐 그렇지 않으면 파트타임제로해서 오는 분들이 하는 게 낫느냐 지금 봤을 때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절감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업무의 질 측면에서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 피로가 누적되지 않겠습니까? 7명이서 2명씩 계속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 오히려 파트타임제로 하면 경력단절된 그런 여성들이 와서 일을 하면서 오히려 장유에는 이런 좋은 것들이 있더라 하면서 자기 주변에 홍보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가 봤을 때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인데 물론 또 다른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기간제 1명 하면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런 사람 지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셨느냐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단시간근로자를 시켜보니까 야간에 계도만 하지 실제 단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직으로 하여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단속이 안 된다 하는 것은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다 말입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계도만 하지 실제적으로 단속이 좀 안 되더라고요.
엄정
엄정위원
계도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으면 우리 김재금 위원님이 원하는 그런 방향인데 안 그렇습니까? 계도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고 단속이 안 된다는 것은 왜 단속이 안 될까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게 보니까 아무래도 차 한 대를 끌고 나가서 보니까 그 전에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주정차단속 업무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노하우도 생기고 좀 낫다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무기계약직 그 분들도 사실은 추가근무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원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원하고 있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오히려 자기개발도 하고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기를 원한다 말입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돈을 더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물론 제 판단이 다 옳을 수는 없지만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깊이 있게 한번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획기적인 제안이 들어오면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지금 앉아계시는 출장소장님 같이 의논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연결해서 공공기관근로자 재정절감 개선방안이라 해서 지금 올라와있는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용자산이 1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경전철 MRG로 해서 한 500억 이상 지출되는 이 극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근로자 그러니까 청원경찰, 공무직기간제를 빼더라도 기간제가 972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 지금 파트제로 전환해서 사용했을 때 매년 절감되는 저는 이해를 하고 이야기하니까 전체적인 것만 이야기합니다. 한 72억 8200만 원 정도가 된다 이것은 정말로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기대효과 같은 경우는 업무집중도 및 예산절감 효과가 매우 크고 경력단절 여성 등 파트제 선호 일자리창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근로자의 자긍심과 업무만족도 향상으로 적극적인 시정홍보 등 관리운영상의 이점이 뛰어나다. 물론 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십 몇 년 했던 그런 단순업무니까 물론 그분들의 업무를 비하할 그런 생각은 없지만 조금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닐까. 그리고 업무 피로누적으로 해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감해 줄 수 있는 덜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현재 몇 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까? 6명이 해서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5개월 정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문제가 좀 많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지금 시장님이 계시지 않지만 72억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부분이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루트를 통해서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7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줄어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장유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를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지금 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 사전심사하고 있습니다. 예비심사하고 있는데 정확하셔야 됩니다. 물론 당초예산 올릴 때 각 과에서는 많은 고민 끝에 지역현안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잡아오시는데 지난해에 올해 당초예산 잡을 때도 잡아놨던 것이 계속 변경되고 그랬었습니다. 특히나 장유신도시 같은 경우는 좁은 지역에 계속 인구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주차라든가 여러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시민의식이 높아서 시민들이 잘 지켜서 문제만 없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주요 간선도로, 주요 도로에 차 대놓고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 잡아야 되거든요. 계도 수시로 해도 안 되는데 안 되면 고정식카메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버스라든가 대중교통시설들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280페이지에 노상공영주차장 설치사업 관련해서 장유지역에 워낙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5곳 올렸던 데가 다 삭감됐습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죄송하지만 이 공람 돌 때 시장 예비결재 후 공람 돌 때 다 삭감됐다 그래서 최소한 한 곳이라도 준비가 되어있는 코아상가는 거의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가안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만이라도 먼저 해서 효과가 있으면 타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봐야 된다. 사정해서 이것 일단 3000만 원 포함시킨 거거든요. 반드시 이 자리에 하셔야 되고요. 다른 데 아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구석구석 가서 줄자 다 튕겨보면서 어떻게 선을 긋는 게 맞을지 짬날 때마다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은 제가 볼 때 코아상가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가는 코아상가 쪽에 편성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무인단속카메라 고정식 3대 1억 2000만 원짜리 제가 장유지역구이긴 하지만 제가 봐도 일반 몇몇 시민들 주요 도로에 지나가다가 갑자기 서서 비상깜박이 켜고 자기 일 보러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것 큰 문제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런 것 못하게끔 이제 주요 도로에는 CCTV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롯데마트 앞에 거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몰리는 지역입니까? 안 되기 때문에 도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거기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올라왔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 설치 안 하셨잖아요. 그죠? 전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출장소에서도 어디 어디가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해서 예산을 올려놔놓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해 달라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 없는 것이면 올리지 말았어야 되고요. 그죠? 필요한 것이면 설치하셔야 됩니다. 어디라고 정확히 말씀하셔야 되고요. 저도 이야기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롯데마트 앞에 설치하셔야 되고요. 또 이번에 추가하려고 하는 곳 스포츠센터 앞에 젤미시장터하고 내려오는 큰 중앙도로 거기 엉망입니다. 아파트 사이에 나오는 길과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들과 시장 골목골목에서 나오는 차량들 엉켜서 엉망진창일 때 많습니다. 특히 장날 장 설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 지나가는 모든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주요 지역에는 CCTV를 설치하고 아까 코아상가처럼 몇몇 중심 상업구나 몇몇 그런 지역들은 한번 이번에 시범사업을 해보고 되면 노상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거예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히 행동방향을 잡고 예산을 올리시고 심사를 받으셔서“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그 부분 유념하십시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노상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이거는 엄밀히 정확히 이야기하면 2014년도부터 김재금 제가 했던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맞지요? 그리고 아까 불법주정차 단속 때문에 제가 담당직원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출근시간 9시인데 더샵아파트 거기에 단속한다고 8시에 출근해서 출퇴근시간에 교통 복잡한 것 단속한다고 고생했다고 제가 치하를 드리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자기 시간 더 오버타임을 해서 그렇게 단속을 하니까 아파트에서 좋아합디다.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유스포츠센터 앞에 고정카메라 설치하면 어떻게 될지 설치하면 그다음 민원이 어떻게 발생할지 예상을 해보셨습니까? 예상을 해보시겠어요? 아침에 그 수많은 인원들이 차를 댈 데 없으면 결국 그것을 이용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어느 것이 맞겠느냐, 그 비싼 돈 들여서 지어놓은 시설을 수영장, 배드민턴장 앞에 축구장 어느 게 맞는지 한번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입장이 난감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역구의원들이 다 똑같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어느 분이 먼저 나서서 예산 확보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잘 의논해서 지역구의원님들하고 잘 의논하세요. 문제가 안 되게끔 과장님 잘 의논하세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영철 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철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865억 2465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5648억 3597만 5000원과 특별회계 216억 8868만 1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419억 312만 8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2202억 1444만 7000원 중 홍보담당관 공고ㆍ광고비 외 14건에 5억 8800만 원을 삭감하고 친환경생태과 푸른김해21 공모사업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216억 8868만 1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2016년 본예산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세입예산 533억 2800만 원과 세출예산 533억 2800만 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영철 위원께서 보고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영철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이영철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