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영환
송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곽광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곽광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이 2015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결과는 2015년 12월 1일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엄정 간사님께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7시32분
영환
송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도시건설전문위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흥래
조흥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0억 39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30억 2200만 원보다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강화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5300만 원, 여비ㆍ업무추진비 1300만 원, 의회비 12억 1500만 원 등 1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사업으로 인건비 5600만 원, 일반운영비ㆍ여비 2500만 원, 자산취득비 2000만 원 등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 인건비 4300만 원, 일반운영비 8100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 등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57페이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13억 9400만 원, 기본경비 1억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
도시건설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건설전문위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작년하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하신 게 없는 것 같고 똑같은데 그죠? 예산을 잡을 때 작년하고 다르게 신경 쓰신 것이 있는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흥래
조흥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본회의장에 전자투표 그것을 별도로 올려서
형수
김형수위원
2억도 아니고 2000만 원 가지고 특별하다고 하면 그것도 전자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특별한 게 없다 이거네요?
흥래
조흥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특별한 게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특별한 것을 하라고 맨날 운영위원회 때 이야기해도 전혀 고민을 안 합니까? 웃을 일이 아니고 의회 예산을 짜면서 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활동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다른 시도 보고 이래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안 하신다고요. 그냥 작년 그대로 넘어간다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다 마음이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의원들 개인 노트북은 사용연한이 지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예산이 안 잡혀있어요? 개인 노트북 사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영환
송영환위원장
답변 안 됩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4년, 5년 하더라도 예산을 벌써 잡아놓아야 하는데 전혀 안 잡혀있어요.
준용
배준용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 배준용입니다. 제가 잠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트북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보안감사 때 노트북하고 데스크컴퓨터 2대 때문에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대 중에 노트북이 지급되면 데스크톱을 회수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배부가 끝난 상태이고 의원님들이 실제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트북이나 데스크톱 2개를 다 사용하셔야 된다고 답변해서 사살 넘어간 사항입니다. 노트북을 만약에 새로 교체한다면 데스크톱은 반납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2개 중에 1개만 지급하도록 보안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한다면 데스크톱을 회수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은 의장단에서 공론해서 어느 것이 좋을지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손 치면 전자투표를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의회처럼 전자화로 가야 되지요. 단말기가 본회의장에 설치되고 그런 계획이 들어가야 되지요.
준용
배준용의정담당주사
저희들도 사실 창원하고, 창원에는 현재 그 정도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한 5~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번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해서 의원님들이 비밀투표를 전자투표로 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그 부분만 한 것이고 저희가 검토했을 때 한 6억 가까이 예산이 들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반영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의회에 적합한 전자시스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검토되고 한꺼번에 6억이 안 들어가면 연차적으로 들어가든지 거기에 노트북하고 데스크톱하고 다 연결된 문제예요.
준용
배준용의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본회의장에 연결되는 시스템에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처음에 노트북 준 것은 그것 들고 상임위원회에도 들고 가고 본회의장에도 들고 가라고 한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맞아서 데스크톱을 놓았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전자화되어 가는 시대에 종이가 너무 많잖아요. 그것도 연구해 보고 잘 알겠고요. 의원들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 200만 원 정해진 것 말고 해외자매도시 방문 이런 것을 잡으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되는 모양이다 그죠?
준용
배준용의정담당주사
그 부분은 도 편성지침에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해외자매도시 방문 여비, 1320만 원 이것은 의장, 부의장 것입니까? 1320만 원은
준용
배준용의정담당주사
예. 의장단하고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갈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면 업무용 소형수첩을 주시는데 사실 쓸모가 없어요. 의원들 사진만 많이 넣어서 실제로 적을 데도 없고 주기는 주는데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이 많아서 잘 연구해서 이왕 만들면 의원들이 쓸 수 있는 걸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배준용의정담당주사
2016년도 수첩 제작 들어갈 건데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용수첩 저도 지적하려고 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을 좀 부드럽게, 그것을 가져오려고 책상 위에 빼뒀다가 그냥 내려왔는데 그게 다음에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활용이 전혀 안 됩니다. 참고하셔서 다시 제본하도록 하십시오.
준용
배준용의정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의회봉투 제작구입 해서 종이가방 있다 아닙니까? 이게 보니깐 각 의원실에 나누어 주는 게 너무 적더라고요. 2000만 원치 해서 모자라는지 강 주사한테 이야기하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쓰지도 않는데 1년 내내 10장, 20장도 안 썼는데 종이가방
흥래
조흥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봉투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있는 것 재어놓지 말고 의원실에 갖다 주세요.
흥래
조흥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리고 의정활동 관련 변호사 자문료라고 200만 원 적혀있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내년에 쓸 일이 있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작년에 조례 통과한 것
준용
배준용의정담당주사
예. 조례가 통과해서 저희들이
정규
박정규위원
아, 그렇지요. 다음에 필요할 때 우리 의원들이 자문할 수 있는 그 변호사지요? 이렇게 해놓으니깐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
조례 통과 시 1회 자문료가 10만 원이었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월 10만 원이요.
영환
송영환위원장
월 20만 원 아니었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두 사람 위촉해서 월 10만 원씩 20만 원
영환
송영환위원장
제가 이것도 묻고 싶어서 체크해 놓았습니다.
준용
배준용의정담당주사
월 10만 원에 두 분 해서 12개월이기 때문에 사실 24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당초에는 200만 원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추경에
준용
배준용의정담당주사
예.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의원실 배지 구입 이것은 국회나 도의원들 배지 바뀌었더니만 우리도 바뀝니까?
영환
송영환위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주례회 때 의원님들 의견수렴 결과가 그냥 현행대로 하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도의회는 한글로“의회”라고 해놓았더라고요.
영환
송영환위원장
국회도“국회”라고 해놓았거든요. 옛날에“국”자가 사기를 치고 나니까“혹”자 비슷한 글자가 되어서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긴다고 해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중복되는 질문인지는 몰라도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자산취득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태블릿PC하고 무선AP 구입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왜 6억이라는 비용이 나오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도시계획과 심의위원회에 태블릿PC 예산 15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을 승인해 드렸는데
준용
배준용의정담당주사
PC가 따르면서 앞에 전광판이 들어갑니다. 양쪽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확보됩니다. 단순하게 모니터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시스템 비교를 해놓았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도의회 같은 경우도 종이 안 쓰고 전자문서로 다 하는데 차근차근, 이것하고 나중에 또 이것하고 또 유동하는 차원에서 다른 돈이 투입될 것이고 이왕이면 거시적인 계획을 잡아서 사실 직원이 마이크 들고 뛰어다니면서 의원 발언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집행부에 건의해서 체계적으로 문서도 없애고 그렇게 나가야지 덜렁 전자투표, 우리 1년에 투표 몇 번 하대요? 그것보다는 발언할 수 있게 마이크 시스템이나 종이를 없애기 위해서 태블릿PC라도 하면 5분 발언하고 할 때 종이 필요 없잖아요. 거기서 보고 하면 되는데
준용
배준용의정담당주사
그런데 사실 창원에 가서 담당계장하고 이야기했을 때 태블릿PC가 놓여있더라도 자료는 다 출력해서 놓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5억 이상 되어서 너무 많다 보니깐 그 부분은 사실 요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할 때라도 전자로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2000만 원만 요구를 했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투표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찬반 투표하는 것이지요?
준용
배준용의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하려면 어차피 의원들 책상 앞에 전부 다 기계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준용
배준용의정담당주사
예. 설치해야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럴 바에는 체계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선별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협의해서 물품을 취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것 하는 것보다 올해 우리 카메라 하나 1600만 원짜리 샀지요?
준용
배준용의정담당주사
예.
유인
송유인위원
카메라 한 대와 비슷한 가격인데 여기 보니깐 시설장비 유지비 2500만 원 들어가 있고 무슨 카메라 유지하는데 3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우리 홍보계에 카메라 유지하는데 1년에 3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준용
배준용의정담당주사
이 카메라는 회의장에 실시간으로
재업
김재업의정홍보담당주사
홍보계장 김재업입니다. 사실 찍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본회의장에 렌즈라든지 이런 것이 고장 나면 다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어떤 때는 다 쓰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반납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잡아놓은 정도이지 다 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촬영하는 카메라는 사실 고장이 많이 안 나는데 회의장 안에 카메라가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비용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할 수 없이 내년 예산을 세웠으니깐 내후년에 세울 때는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흥래
조흥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정할 계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할 계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수정안이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