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돈화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우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4.3%가 감소된 1725억 9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67억 21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29억 18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756억 8900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572억 6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으로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7000만 원, 하수도사업으로 임시적 세수입 116억 8000만 원, 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국고보조금 82억 800만 원. 다음 2페이지입니다. 생림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등 도비보조금 7억 63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지원 전입금인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하수이용 부담금 등 세외수입 10억 2200만 원,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 도비보조금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수입 411억 8200만 원, 급수공사 수입 24억 8000만 원, 기타수수료 수입 2억 6300만 원, 이자수입 3억 2800만 원, 타회계전입금 5억 4600만 원, 기타영업 외 수익 1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34억 원, 원인자부담금 82억 2000만 원, 이월금 160억 원, 영업미수금 3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입 288억 9600만 원, 타회계전입금 51억 8900만 원, 국고보조금 141억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15억 4400만 원, 원인자부담금 29억 원, 이자수입 및 영업미수금 10억 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3000만 원, 이월금 3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전년도 대비 17.7%가 감소된 1614억 4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55억 65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29억 18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756억 89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57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세부 편성 내용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1억 원, 먹는 물 공동시설개선사업비 1억 4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비와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에 10억 7900만 원, 간이 하수처리시설 설치 50억 100만 원, 진례ㆍ생림ㆍ상동ㆍ한림ㆍ안하 하수처리장 건설에 157억 6900만 원, 물재이용시설설치 12억 80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억 4900만 원, 지방채원금 및 이자상환금 1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용은 지하수이용 부담금 관리 2억 2500만 원,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에 3억 6000만 원, 예비비 20억 9800만 원, 인력운영비 35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인력운영비 58억 6400만 원, 기본경비 38억 6400만 원, 취수장ㆍ정수장 배급수관로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경상사업비 184억 9500만 원, 송수ㆍ급수ㆍ배수관로시설 개량공사 등 주요 투자사업에 15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장유 송수관로부설공사 도로과 위탁시행 전출금 60억 원, 명동ㆍ삼계 네트워크사업 도로과 전출금 45억 원, 예비비 21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인력운영비 18억 9800만 원, 기본경비 13억 3000만 원, 하수도 긴급보수 등 경상사업비 229억 95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주요 투자 사업비 114억 90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임대료 190억 9800만 원, 예비비 4억 5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잠깐 서 계셔보세요.

예.

예결위하고 본회의 들어오십니까?

예.

들어오십니까?

예.

상임위는 오늘 마지막이죠?

예.

소감 한마디 하고 가시죠. 이제 상임위 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 마지막입니까?

아직까지 제가 명퇴신청도 안 한 단계에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고

명퇴신청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도과장 허오헌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국고가 신규로 내려왔는데 7000만 원 정수처리시설 설치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내년부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약수터 19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약수터가 7개소이고 비지정약수터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수터를 많이 이용하는 부분부터 저희들이 국고신청을 해서 일반세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자외선살균소독기를 국비 7000만 원과 그다음에 시비 7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약수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에다가 살균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독을 하게 되면 염소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냄새라든지 시민들이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UV소독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자외선 살균소독을 해서 세균이라든지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거하는 시설입니다.

몇 개소에 합니까?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3개소를 합니다.

3개소?

예. 은하사 주차장 한 군데하고 경운사 아래쪽에 하고 서재골 쪽에 설치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올해 처음 합니까? 전에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국비 지원으로 해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타 시군에 일부분 했겠지만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74페이지 약수터정수처리시설 그거하고 같은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175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테 전출하는 전출금이 있는데 3억인데 이게 몇 가구나 됩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수도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요금을 감면을 해 주는데 그 요금 감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보전을 받습니다. 세대수는 3,049세대입니다.

3,049세대. 몇% 정도 감면해 줍니까?

10톤까지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고 그 이상 쓰는 거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톤까지 해줍니다.

특별회계 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태양광발전 등 임대수입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임대 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까?

저희들이 삼계, 명동, 창암 취수장에 저희들이 발전전기사업자 부지하고 건물옥상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임대료를 저희들이 수입으로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라고요?

업체명은 2008년도에 최초로 명동정수장에 설치를 했고요. 계약 업체는 김해명동태양광발전㈜를 설립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계동 삼계정수장에는 ㈜김해코리아 그다음에 창암취수장에는 김해코리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입니까?

3개 업체입니다.

다 김해 소재입니까?

법인으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해서 주식회사를 설립을 한 겁니다. 이 사업장에 대한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과년도미수금 31억을 수입으로 잡아놨는데 미수금이 이렇게나 많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12월에 부과되는 상수도요금 자체가 검침을 10월부터 20일까지 검침을 하고 20일부터 시작을 해서 사무실에서 정리를 해서 12월 말까지 고지서 발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입 자체의 납기가 다음연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입으로 편성이 됐지만 요금 수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매년 30억 정도 미수금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 1월 달에 납기기 때문에 납기 내에 요금을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평균 2억 정도 미수금으로 계속 이월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 미수금은 2억 정도 된다. 그 2억 정도는 주로 미수사유가 어떤 겁니까? 행불, 무재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보면 부분적으로 연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도난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조금 미뤄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미수금 관리를 위해서 한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에 대해서는 정수처분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재료비 한 번 봅시다. 재료비에 보면 대동, 상동 정수구입비 718.54원 해 놨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35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35페이지 위에 보면 부산시 덕산정수장 거기에 정수구입비 톤당 718.54원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덕산정수장에서 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해시에서 공급하는 판매단가가 858원 입니다.

김해시 얼마라고요?

858원이요.

858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정수된 물을 사서 상동, 대동 권역에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왜 그렇게 비쌉니까? 부산시가 718원이고 우리시가 858원이면 우리 시가 많이 비싼데

그런데 저희들이 비싼 사유가 원가산출을 할 때 건설하는 비용하고 덕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1983년도에 시설을 했고 그 이후에 시설을 많이 개량하고 고도정수처리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대비 수입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가차이가 좀 있습니다.

체크해 놓은 게 많아서 몇 개만 더 물어봅시다. 다음 36페이지 보면 그냥 용어의 문제인데 아랫부분에 보면 상수도 시설점검 및 보수 굴삭기임차료 요새 굴삭기라고 씁니까? 굴착기라고 쓰죠?

그게 원래 영어로 하면 빽호라고 하는데 굴삭기라고 하기도 하고 빽호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굴착기로 씁니다. KBS, MBC 공영방송에 굴삭기라고 안 나옵니다. 전에는 굴삭기라고 쓰는데 그거는 일본놈들이 표기를 그렇게 만든 거고 한자를 보면“착”자하고“삭”자하고“삭”자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착”자가 굉장히 어려우니까“삭”자로 만들어서 그렇게 쓴 건데 아마 건설과나 물어보면 굴삭기라고 안 쓴다고 얘기할 겁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맨 아래 보면 한국 상하수도협회 협회비 577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면서 상하수도협회에 당연직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되는 돈이 뭐냐면 교육이라든지 연구비라든지 이런 걸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이걸 받아서 상하수도협회에서 이 부분을 운영하는 경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하수도 발전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써지는 그런 협회비입니다.

그리고 또 4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상수도사업 운영 세미나 워크샵 외래어가 잘못 표기됐습니다. 워크숍입니다. 외래어를 제가 늘 지적하는데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딱 외래어표기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워크숍 다음부터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우리 189쪽

일반회계 쪽이요.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있죠? 아, 아니지.

그거는 정수과

189쪽.

예산서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일반회계 예산서인데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 책자 본예산

수도과 소관은 175페이지까지입니다.

하수과.

미안합니다. 지금 내가 정신이 없다.

우리 예산서에 계량기 교체공사 부분에서 38페이지네요.

예.

이거 유효기간 지난 건 이제 교체를 하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유효기간이 어떻게 따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수도법 21조인가 그렇다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도계량기 설치를 하고 나면 50m 이하는 8년간 사용하고 경과가 되고 나면 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체를 하고 50m가 초과하게 되면 6년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한 계량기 중에서 지금 매년 설치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매년 기간이 도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연차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체를 해마다 5,100개 정도 하는 거다 그죠?

평균 5,000개 정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럼 50m 기준으로 했을 때 구입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밑에 보시면 대충 한 18만 원 정도 50m 했을 적에 그 정도 평균 나오는데 구경별 단가는 제가 기억을 전체를 할 수 없고

예. 그렇지요. 종류가 좀 몇 개 되네요. 15m, 32m, 40m, 75m, 50m, 250m 종류가 많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일이 기억은 다 못하실 것 같고 교체비용도 정확하게 모르시겠다 그죠?

38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시면 교체비용에 대한 공사비를 산출을 했고 밑에 부분은 계량기의 순수재료비를 표시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주를 할 때에 단가별로 발주를 합니다. 이건 예산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평균단가를 결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 여기 적혀 있네요. 15~32m는 대충 교체비용이 한 11만 원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교체비용 11만 원 이라는 거는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거다 그죠?

11만원 이 부분은 교체 인건비라든지 업체의 일반관리비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이고 그다음에 자재는 별도로 설계서상에 표기를 하는데 아랫부분에 보시면 15~50m 하면 37,000원 정도 평균 들어갑니다.

37,000원 구입비용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계량기의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설치비를 같이 포함을 시켜주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공사비 따로, 재료비 따로 이런 식으로 구분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구입비가 대충 15~50m는

11만 원 정도요.

11만 원이요? 아니죠. 교체공사가

아, 예. 구입비는 37,000원입니다.

그죠? 교체비용은 11만 원 정도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가 싶어서 그러면 이거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예. 전체적으로 재료비하고 그다음에 교체공사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나머지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장비도 또 있어야 되겠네요? 장비는 없습니까?

전체 개수로 치면 계량기가 몇 개 정도 될까요?

개량기가 지금 한 4만 6000개 정도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4만 6000개 그런데 해마다 5,000개 정도를 교체를 한다 그죠?

예.

이 부분은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누수율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전에 언론보도 보니까 20% 되죠?

유수율이 78.1%입니다. 유수율이 78.1%고 유효우수수량이 있습니다. 유효우수수량은 소방서 사용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계량기 불감수량이라든지 이런 게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순수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14.1% 그 정도인데 지금 작년, 올해, 내년 이런 식으로 블록화사업이라든지 구역개량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유수율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78.1% 유수수량이 나왔는데 한 79.3% 정도로 시비를 현재 안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예산서를 보니까 노후관 개량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죠? 이동, 어방동, 전하동에서 이게 얼마죠? 150억을 잡아놓으셨네.

전체적으로 150억을 잡서 연차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존 상수도를 이용하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급수중단이라든지 그걸 함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혼탁수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전 시내를 동시에 하기는 사실상 민원 때문에 어렵고 구역별로 해서 작년도에는 내외동 올해는 북부동, 동상동 일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한목에 전체를 발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강변여과수는 어떻게 대우에서 부족분 시공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시공을 하고 있고 지금 2달 전부터 착공을 하기 위해서 케이싱 수립증 퓨어를 만들고 지금 1차 타설을 해서 침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부터 전체적으로 계획대로 취수가 가능하겠습니까?

2017년도 말 정도 돼야 전체적으로 완공이 되는데 지금 현재 개발된 12만 7,000톤으로 저희들이 공급을 하게 되면 표류수 20% 정도 강변여과수 80% 해서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올해까지 개량사업이 거의 완료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래여과지에 망간코팅이 되어야 망간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지금 모래여과지는 12월 중순되면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고 우리 상수로 가동률이 60% 정도 되기 때문에 60% 가동하는 데는 시설이 전부 다 돼서 코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책자 38쪽요. 보니까 급배수공사 신설공사비 있죠?

예.

급수공사 내년에 몇 개소 입니까?

급수공사 신설은 2,400개로

2,400개죠? 올해는?

올해도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올해 한 400개 정도 안 늘어났어요? 내년에

물론 조금 차이는 있는데 거의 매년 한 2,000전 정도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수요량에 맞춰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몇 개 늘어났습니까?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예산 잡힌 게.

올해는 지금 가정급수전 들어오는 게 1,840전. 11월 말까지 이것 때문에 이건 12월 달이 되어야 내용이 전체적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한 약 2,000전 정도로 보시면 평균 정도로 볼 수가 있고 내년도에는 신설공사가 2,400전하고 이설공사가 100전 해서 전체적으로 가정급수공사하는데 2,500평 정도 민원처리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추가로 올해하고 내년하고 무슨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민원인이 건축을 해서 신청을 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불어난다든지 하면 많이 신청을 할 수 있고 건설경기가 하락되면 신청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매년 인구증가율과 건축률 이걸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매년 2,000~2,500전 정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건설경기가 불어나서 급수신청이 많아지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거는 민원인들의 신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확한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건설경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과장 정덕진입니다.

66페이지 사무관리비가 1600만 원 적게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줄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보다 좀 줄었다고요?

작년에 4200만 원인데 올해는 2600, 1600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1600만 원 줄어든 이유가 취수장에서 그런, 에너지진단 수수료가 작년에 포함돼 있었는데 1300만 원이 이번에 상정이 안 됐고 물탱크수수료하고 이불 구입비가 240만 원 삭감돼서 16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게 사무관리비 보면 취수장, 가압장,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했는데 취수장이 2개입니까?

취수장이 창암취수장이 하나 있고요. 생림 가압장이 있습니다.

취수장은 창암 하나뿐입니까?

예.

가압장은?

가압장은 생림 가압장.

각각 1개씩 있네.

예.

가압장도 생림에 있습니까?

가압장은 생림에 면사무소 산 쪽에 있고요. 취수장은 창암 쪽에 있습니다.

그 밑에도 표 부기해 놓은 굴삭기라 해놨는데 나중에 찾아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치면 나옵니다. 굴삭기 쳐보세요.

알겠습니다.

굴착기로 순화해 가지고 67페이지 아래 부분 창암취수장 원수구입비 있죠?

예.

원수구입비 톤당 50.3 이게 주로 어디에 듭니까? 원수구입 해놨는데? 약품구입.

원수는 수자원공사에 낙동강 원수 취수에 대한 대금을 지금하는 겁니다.

낙동강 취수하면 거기에 대금을 지급을 한다.

수자원공사에.

공짜물이 아니네요. 낙동강 물 끌어들인 수자원 공사에다 한다.

예.

그걸 톤당 50원? 김선달처럼 그냥 끌어먹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70페이지 봅시다. 70페이지 위에 사무관리비도 올해보다 1억여 원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 4억 6000에 1억을 큰 비용인데 이렇게 적은 이유가?

이것도 삼계하고 명동인데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이불비하고 축소가 된 상태입니다.

조금 축소가 아닌데? 사무관리비에 1억이 축소가 됐으면 많이 감액됐는데. 75페이지 한 번 봅시다. 75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 기타교체비 전년도 20억 8100만 원, 감액된 게 9억 6500만 원, 많이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 20억에서 9억 6500 감액하고 11억 편성해놨는데 거의 50% 절감이 됐는데 과장님 공부 안 하셨네요?

아니, 그거를 우리가 매년 활성탄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약 15억 정도 했습니다. 내구연한에 따라서 보통 2년, 3년마다 활성탄 교체작업을 하는데 재생하는 거는 일부 70%하고 신규사업을 하고 하는데 올해는 5지를 했는데 작년에는 1지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15억에서 2억 8000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김환선입니다.

하수과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585억 중에서 전년도 218억이 줄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일 큰 요인이 뭡니까?

국고보조가 198억이 줄었네.

예. 그렇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전년도보다 40억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안하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182페이지 취약지구지 하수도 정비 299억 감액편성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많이 감액편성을 했는데

보면 화목도시 침수지역지구에 대한 국비 지원입니다. 국비 지원이 다 줄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렇게 거의

전부 다 국비다?

국비입니다. 국비 지원이

폐수장이 전체 몇 개입니까?

맑은 물 순환센터 9개, 마을 하수처리장이 16개 총 26개입니다.

펌프장은?

펌프장은 13군데입니다.

13군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각 배수장별로 보면 우리가 문외한이라서 그런데 배수장별로 전기안전관리보조 대행수수료,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가 이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나는 이유가 각 배수장별로 용량이 틀립니다. 전기 같으면 누진세처럼 어떤 거는 200㎾ 어떤 거는 1000㎾ 거기에 따라서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라든지 안전진단 수수료가 조금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다른 배수장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있는데 봉황배수장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작습니까?

그게 직접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직접 관리해도 밤에 근무 안 할 거 아니가?

아니, 맨홀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무인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13군데 중 9군데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있고 그 외에는 맨홀 펌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봉황대배수장 183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보면 봉황대배수장 일반운영비가 560만 원이나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면 전기사용료가 6개월 분 해서 한 달에 60만 원 360만 원. 그다음에 배수장 설비 및 시설유지관리 소규모 수선비용입니다. 그게 200만 원해서 총 560만 원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앞에 설명이 뭐였지? 전기?

전기사용료 6개월분.

전기사용료가 매년 똑같을 건데 그렇게 적게 편성해도 됩니까?

저희들이 보통 배수장은 우수기에 6~7개월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에서 10월 그 사이에 6개월에 대한 가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 달에 한 60만 원

매년 비슷하지. 내년이라고 전기료가 적게 들고 이때까지 많이 들고 그렇게는 아닐 텐데.

전년도에 사용한 전기피크타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을 책정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적게 쓸 적에는 조금 낮고

많이 들 수가 있다?

피크타임에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전기가 많이 나오고

185페이지 진영 동산배수장 신규입니까? 올해 처음 운영합니까?

2015년 2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89페이지 안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2억 신규편성이 됐는데 사업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기에 기존에는 처리용량이 1,000톤입니다. 1일 중에 1,600톤으로 600톤 정도 증설을 합니다.

1,000톤에서

1,600톤으로 증설함에 따라서 시비가 2억 정도 여기는 실시 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아니고

그거는 2017년도에 일단 실시설계를 해야 전체금액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설계비다? 이상입니다.

아까 189페이지물 재이용 시설 설치사업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사업목적은 빗물과 생활오수를 재사용해서 물 부족 해소 및 도시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서 김해운동장 외 4개소에 대해서 장유스포츠센터, 문화의 전당, 동부 노인스포츠 그 다음에 가야테마파크 그런 부분에 지붕이라든지 빗물을 이용해서 빗물을 조경용수나 아니면 화장실 세척이라든지 일반 생활용수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국비를 12억 8800만 원 받아서 그렇게 집행할 겁니다.

이거는 환경부 물 재이용촉진법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방 이야기하신 총 몇 군데 입니까?

5군데입니다. 김해운동장, 장유스포츠센터, 문화의 전당, 동부스포츠센터하고 가야테마파크 그렇게 저희들이 5군데 잡아놨습니다.

장기적으로 확대하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보고 좋은 성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다 국비로 하지요?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우리 시비도

그거는 내년도 1월에 추경에 국비 받고 나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시비는 아직 안 잡혀있네요?

예. 아직 안 잡혀있습니다.

7대 3으로 그렇게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36억요?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서 해야 할 사업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에

일단 우선적으로 공공시설에 하고

동사무소나 본청에도 필요하겠네요?

점점 확대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참 좋은 정책인 거 같습니다.

금방 그 부분 질의 다시 한 번 합시다. 이번에 조례 하나 처리하는 거 안 있습니까?

내나 그게 중수도 하고 빗물이용조례에 관한 내용을 없앤다는 조례 아닙니까?

아닙니다. 없애는 건 아닙니다.

이거 아니가? 김해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 맞죠?

예. 맞습니다.

수요일에 안건 다룰 건데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게 그 부분 내용을 삭제 시킨다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규제개혁 때문에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내용이 내가 얼핏 본 거 같은데 중수도 이용에 관한 부분, 빗물이용에 관한 부분을 내용을 삭제 한다는 거죠? 그 조례개정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법상에 다 권장사항이거든요. 근데 우리 조례에는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권장사항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빼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조례에서 그 부분을 삭제시킨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라 하는 게 아니고 권장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돼야 되는 거를 그 부분을 조례에서 삭제시켜서 권장으로 내용을 바꾼다는 그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거는 안 맞다 해서 그 부분은 삭제하고 권장사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하고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가? 이게 2016년도의 신규 사업인데 그죠?

예.

국비지원을 받고 국도비 15억 7800만 원, 시비 2억 7900만 원을 받아서 18억 5700만 원을 2016년도에 신규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벌이면서 조례에서 그런 부분을 아예 의무사항에서 권장사항으로 변경을 시켜버린다? 그게 맞는 거가?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규제가 되어있는 부분이 민간하고 공공 부분이 다 합쳐져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해서는 권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에서 하는 사업은 권장이고 공공에서 하는 거는 그러면?

공공에서는 저희들이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지부면적이라든지 면적이 나오면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하게끔 되어있는 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조례에도 없는데 어떻게 한다고?

물 재이용법에 보면 법은 나중에 발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물 촉진법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하고 있잖아요.

물의 재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에 보면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국비가 내려 온 거고 권요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시 조례에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안 맞습니다. 예산을 내년도 신규 사업을 편성하고 시비를 투입을 하면서 조례에서는 강제사항으로 되어있는 거를 권고로 바꿔버린다? 그게 좀 안 이상합니까? 제가 볼 때 이상한데요. 조례를 그렇게 급하게 꼭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권고사항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닐 텐데

그런데 반드시 민간도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는 권익위원회에서는 권고사항이지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자기들이 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굳이 예산을 새로 신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조례를 갖다가 삭제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의무에서 권장으로 바꾼다고 하지만 사실은 조례의 중수도 이용에 관한 부분. 중수도라는 거는 그거 아닙니까? 내나 물의 재이용이란 말입니다. 생활폐수 나온 거를 다시 정화를 시켜서 다시 재사용한다는 거거든.

예. 그렇습니다.

빗물 이용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에서는 조례로도 오히려 제정을 계속 했거든요. 빗물 이용에 관한 조례를 올해까지 제정을 했다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에서도 조례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나가는 추세에서 우리는 오히려 없애면서 신규 사업으로 2016년 예산을 그것도 100%국비도 아니고 30% 시비를 들어가는 사업을 갖다가 새로 시행을 한다.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조례 개정할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못 물어봐서. 특별회계 23페이지 중간 부분에 타 특별회계 전입금 해서 각 하수처리시설 운영비기금 전입금 해서 쭉 나오는데 47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어디서 전출로 한 겁니까? 내가 찾다가 못 찾아서 물어봅니다. 어느 특별회계에서 전입이 된 겁니까?

이게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낙동강 수계기금이거든요.

기금?

기금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 예산서에는 없네?

예. 이거는 친환경생태과에 거기서 세입이 들어와서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한참 찾아보니까 찾을 데가 없어.

예. 없습니다. 여기서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계기금이다.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생태과?

예.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전부 다 공통된 사항인데 전부 다 감가상각비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다른 부서에도 고정자산이 다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유독 상하수도사업소에만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계산을 합니까? 다른 데 보면 어느 부서없이 고정자산 관리감소에 따르면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만 이게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여기 보면 지방공기업 제32조 같은 법 시행 제25조에 보면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범위라 해서 일반회계에서는 보면 현금지출에 대해서는 지출을 잡고 있는데 저희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특히 고정자산 부분에 대해서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에 대해서는 지출을 잡고 있습니다. 고정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투입된 감가비, 펌프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삼각비를 현금 없는 지출로써 한마디로 감가상각비를 잡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지방공기업하고 조금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감은 조금 잡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환 간사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2771억 5196만 9000원으로 삭감 및 증액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010억 2643만 3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에서 불필요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된 진영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사업 1건에 대해 시설비 중 시비 10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