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 방법은 지난 2일차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강연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성과는, 주민 눈높이에 맞는 일하는 조직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동안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 11위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또 IT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새올행정관리운영 분야에서도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됩니다만, 기준인건비 초과로 인해 인력 충원을 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과 중심의 행정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 상황은 18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감과 신뢰받는 인사 실현입니다. 섬김행정 7대 원칙에 따라 능력과 경력을 바탕으로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직원 휴직시 대체인력으로 21명을 지원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였고, 또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개편과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또 임용후보자 신규임용 31명을 단행했고, 또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진지견학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선6기 섬김행정 세부실천 계획에 따라 인사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퇴직예정자 미래설계 교육입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14명에 대해 노후설계교육을 실시해서, 퇴직 이후에 대한 인생 설계의 계기를 마련했고, 사회적 적응 정보도 습득할 기회도 부여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 번째. 스마트 교육을 통한 섬김행정 역량강화입니다. 그동안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351명을 수료했고, 상시학습 운영을 1,266개 과정을 운영했고, 장기교육 파견을 3명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역량교육 강화를 지난 11월에 50급이상 40명과 6급이하 100명에 대해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성과 극대화를 위한 상시 학습을 운영하고, 또한 직무교육과 법정교육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퇴임 이장 공로패 수여입니다. 5년이상 근속한 퇴임 이장 22명에 대해 표창을 해서 자긍심을 높여줬고, 앞으로도 5년이상 근속자가 나타나면 지속적으로 공로패를 수여하여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섯 번째. 예산사랑 주민등록 갖기 운동입니다. 인감 감소에 따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 3명이상 전입추진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목표가 2,571명인데, 1,216명을 전입시켜 47.3% 좀 저조합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사랑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또한 다자녀자, 전입자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 그동안 표창도 했고, 또 국외연수도 실시했고, 또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과 공무원복지포인트, 또 취미클럽 지원 등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 국외여행이나 또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표창, 또 콘도사용, 맞춤형 복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서 직원들의 복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곱 번째. 퇴임 새마을지도자 공로패 수여입니다. 10년이상 근속한 퇴임 새마을지도자 지난 7월 13명에 대해서 공로패를 수여 했습니다. 앞으로도 10년이상 근속한 새마을지도자가 나타나면 지속적으로 공로패를 드려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읍·면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과 공급처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삽교, 신양, 덕산 3개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대흥과 오가를 추가로 운영해서 5개 센터를 거점센터로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거점센터에 대해서 자원봉사 수요처나 발굴처를 연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아홉 번째.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새마을지도자 여러분께서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국토대청결운동, 도의새마을교육, 숨은자원찾기, 독거노인 반찬나누기, 사랑의집 고쳐주기, 새마을 하계수련대회, 다문화가정 멘토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12월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새마을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나눔·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자원봉사 박람회를 개최했고, 가족봉사단 노인요양 봉사와 장애인시설 방문봉사, 또 한마음 이동전문 봉사의날 운영, 전문봉사단 릴레이. 해외자원봉사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선진지견학 등 다양한 봉사를 해 왔습니다. 12월에는 자원봉사 기념의 날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자원봉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 토론해서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11번째. 법무행정 기능 강화입니다. 그동안 조례규칙심의회 20회를 개최했고, 또 소송수행 32건을 했습니다. 자치법규 제·개정 정비 117건을 했고, 범죄예방 환경설정에 대한 교육도 30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등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주민자치회 마을사업지원 및 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사업 지원을 했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 사업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13번째. 지방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고, 또 34건에 대한 규제 발굴도 했습니다. 또 규제개혁 개선사항을 중앙부처와 법제처에 40건을 정비 요구를 했고, 소상공인 애로사항 발굴도 9건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일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동안 내부망 온나라시스템 등 15개 시스템, 또 외부망 예산군 홈페이지 등 10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구축한 이 통합 백업시스템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15번째. 업무용 파일전송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동안 업무용 파일전송시스템을 구축 했습니다. 파일전송이나 솔루션, 스토리지 등을 편리하게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용파일 전송 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 정보화 확산 기반 구축입니다. 그동안 주민과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27회 629명을 실시했고, 행정업무용 노후컴퓨터를 본체 187대, 모니터 120대를 교체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정보 지식인대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2016년도에 정보화 교육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17번째로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그동안 50세대 미만 마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시책인데요. 71개 행정리 광역 인터넷을 모두 완료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2010년 이후에 발생한 50대미만 농어촌마을에 대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8번째. 무선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상설시장, 재래시장 등 다중 이용 장소에 대해서 공공무선 인터넷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만, 계획된 19개소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무선 인터넷이 구축된 장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리와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민선6기 공약상황입니다. 14쪽입니다. 첫 번째로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는 목표가 20대였는데, 20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대상지가 선정 되는대로 지속적으로 신규 시설도 하고, 또한 관리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남·여 새마을지도자 처우개선입니다. 회의시 행사비 지급이나 새마을지도자 선진지견학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시책이었습니다만, 그동안 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입니다. 3개구역에 9대 금년도 계획인데, 모두 완료했고, 그동안 완료된 상태에서 고화질 성능개선 사업도 4개소 8대를 설치 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 CCTV가 49개소 123대가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는 곳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고,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기준인건비 초과 실태 현황에 대해서, 여기서는 인건비가 초과가 되어 문제가 되고, 지금 많이 답답 한데요. 그런데 원인이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이 증가되고, 그리고 별도 정원이 증가되고, 장기근속자가 증가되어 그렇다고 하잖아요?

예.

공무직 근로자 쪽을 한 번 본다면, 15명이 증가되어 그렇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각 실·과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몇 개 과에서는 이야기를 들어봐도 분명히 지금 인원이 빠져서 충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환경직 쪽의 청소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확히 인원이 생각이 안 나는데, 58명에서 38명인가 그렇게 줄었다고 하나요. 그런데 하나도 채워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조직상의 개편을 하거나 해서 문제가 된 것인지, 한 번 듣고 싶어서요.

그것은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예.

환경미화원을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위탁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논란이 있다가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줬는데, 아까 말씀대로 50 몇 명이었다가 예산군에서는 적정한 인력이 30 몇 명이다 그렇게 확정되어 내려온 지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4∼5년 되었을 겁니다. 그것이 줄어서 안 채운 게 아니고, 그 용역 결과에 의해 정원이 확정되어 그렇게 내려온 것이고요. 줄어서 안 채워 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민원으로 얘기를 듣다보니 50 몇 명이 하던 것을 30 몇 명이 하려니까 새벽 3시에 출근해서 일 할 것을 다 못하니까 새벽 1시에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한 사람당 쓰레기를 차에 붙었다고 얘기하면 뭐하고, 차 뒤에서 쓰레기를 들어 올리는 것이 한 사람당 1톤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과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정원이 증가는 되었는데, 왜 안 채워졌는가 라는 것과, 특히 봉수산이나 예당저수지 대민서비스를 하는 데는 사람들이 비워지면 빨리빨리 채워주고, 인력이 적으면 증원을 시켜줘야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지 않을까 해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위원 거수 )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14쪽.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업무보고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백용자 위원님. 그 사항은 이따 총무과 전반에 대해서.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질문 7쪽입니다. 최근 3년간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3년도에는 방범용으로 오촌리 회관 앞에 19대, 2014년에는 17대, 2015년에는 20대 해서 56대를 방범용 CCTV를 설치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넘겨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공원 CCTV를 총 49개소 125대 설치를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예.

아까 총무과장께서 업무추진 계획을 하실 때, 123대라고 했는데 123대가 맞습니까. 125대가 맞습니까?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125대입니다.

잠깐만 제가 자료를 확인 하겠습니다. 미리 업무보고에 드린 자료는 123대인데, 11월에 GS마트 앞에 성능개선 사업으로 2대를 추가해서 125대가 되었습니다.

예. 그럼 어린이보호구역 앞에 125대 맞고요?

예. 125대가 맞습니다.

그 다음 19쪽에 개별 질문입니다. 질문이 연결되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실적과 기록물 보유 현황인데요. 우리 예산군은 통합관제센터는 없고 유지운영 관리를 예산경찰서 상황실에서 CCTV를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이 196개소 333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생활방범 및 차량번호 인식할 수 있는 것이 197대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125대, 삽다리공원에 시장쪽 방범용 11대 이고요.

예.

운영 방법은 예산경찰서에서 CCTV를 운영하고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영상 검색으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전체 영상이 되는 게 아니라, 번호 인식되는 것이 46대인가 있어요. 그거 빼 놓고 나머지는 영상 검색을 해야 되고요.

예. 운영 실적 준비를 제가 말씀 드렸었는데, 운영 실적은 14년 15년 오히려 15년에서 조금 줄었는데, 아직 연말이 안 지나서 준 것으로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와는 비슷합니다. 지난해와는 줄지 않았고요.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영상물 보유 현황은 동영상이 30일간이고, 차량번호 인식은 약 1년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우선 과장님께서 예산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계획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관제센터는 저희들이 16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신청사가 이전하면 거기 410㎡에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국비 신청을 16억원 국비 50%, 군비 50%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이것이 청사가 완료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50%정도 줄 거 같고요. 그 다음 2017년도 50% 주면 2017년도에 청사가 완료되면 완료 즉시 같이 하는 거고요. 그럼 2018년 상반기에 완료되지 않나 보고, 그렇게 되면 24명이 4개조를 편성해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인건비도 10억 정도가 나갈 거 같습니다. 매년 인건비 유지가... 이것은 차질없이 행자부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고, 차질없이 추진이 될 겁니다.

예. 어쨌거나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유지관리 인원이 만약 통합이 되면 약 24명 정도라고 했는데.

예.

본 위원이 경찰서를 가 보니까 경찰도 인력이 부족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운영이 잘 되는지 확인차 갔었는데, 우리 예산군은 그래도 CCTV가 다른 지자체들보다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되었고, 상황이나 성능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보니까 41만화소, 130만화소, 200만화소, 300만화소 등 다양하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고 싶어서, 41만 화소부터 보여 달라고 했더니, 41만 화소는 5개가 있는데 다 고장이 나서 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것은 5개가 있는데, 2개는 교체가 되었고, 3개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겹쳐서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개는 되어 있고, 3개는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완료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사실은 과장께 따로 드리려고 했었어요.

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으로 어디어디가 안 되고 있다고 나가면 안 되니까, 개별적으로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다섯 가운데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최근 2년간 수리 사항을 달라고 했더니, CCTV 성능 개선 현황을 주셨는데, 이게 수리 현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 112상황실에 통합시스템 가상화 서버스트리 설치 이렇게 자료 드린 것에 나오지요?

예.

경찰서에 성능개선 사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능개선 사업중 기억장치 스트리지 기억장치가 가장 중요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CCTV에는 환하게 비추는 적외선장치, 그리고 차량인식번호 수선한 것과 근거리 통신에 보내지는 서버장치. 그런 것이 가장 중점적으로 기능개선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유지관리 하는데, 수리비도 전년도 2014년도에는 2억 8천인데, 올해는 개선을 해서 1억 3천정도 들었기도 한데.

예.

CCTV를 상황실에 가서 보고,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CCTV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 하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데 달아 놓고 작동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황이 고장이 났을 때, 수리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문제가 있으면 빨리 고쳐야 되는데, 군청에 보고하고 군청에서 예산을 맞추고 그 다음 수리업체한테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수리업체 CCTV업체 자체가 많이 영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 다른 일을 할 경우가 많고, 비싼 돈 들여서 CCTV를 달아 놓고 수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사를 지으면 통합관제센터가 있고, 관리할 사람이 있겠지만, 앞으로 3년 정도는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임영혜 위원님과 똑같은 공감 사항인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문 수리업체와 용역을 해서, 지금 말씀 하신대로 고장나면 즉시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것을 시정해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아직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곳이 많지요?

올해는 다 했고요. 추가로 세 가운데 정도가 더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 개별질문으로. 최근 3년간 기간제 근로자 1년이하 현황을 질문 드렸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약 157명 중에서 86명이고, 여기에서 1년 이하는 올해는 6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간제 근로자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일수로 말씀 드리면 199일 짜리가 86명이 있고요, 250일 짜리가 71명이 있고 이것은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사무보조나 시설관리에 대한 요구 하는대로 저희들이 정수를 책정해 주고, 운영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 것을 올해 것과 비료를 해 보니까 시·군별 기간제 근로자 단가표를 한 번 빼 봤어요. 빼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예산군이 예산, 부여, 서천이 15개 시·군 중에서 가장 낮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전에 사회적으로도 시·군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오히려 최저임금 만큼도 못 받고 다닌다는 내용이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이번에는 많이 올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내년도 예산은 조금 올렸습니다. 8%정도 올라간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공무직 근로자 임금 비교표를 보니까, 총 연봉으로 따지면 우리 예산군이 군 단위에서는 높은 편으로 파악이 되었네요.

제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공무직 근로자들 봉급을 보면, 봉급외 수당은 무엇이 있어요?

수당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화보조비가 있고요, 또 통근지원비가 있고, 또 기말수당이 있고, 명절휴가비 이렇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당표를 봤더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매년 임금 협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당 부분을 보면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식대가 없더라고요. 정액급식비 명목이 없던데 왜 없는지.

그것은 없는 게 아니고, 문화보조비에 10만원을 줘서 정액급식비와 같이 문화보조비로 그 명칭을 했더라고요. 정액급식비와 문화보조비에 포함된다 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10만원이. 그리고 통근지원비가 8만원에서 18만원 주거든요. 보정 수당이.

그렇지 않아도 총무과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식대 명목이 문화보조비 명목으로 나간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비는 문화비이고, 식대는 식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대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물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앞서가는 우리 예산군수님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 된다고 해도 우리 예산군부터 Task force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밥은 먹고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군보다 임금이 많아서 올리는 것은 그렇고, 지금 임영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보조비를 정액급식비로 나눠서 조정을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영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입니다. 21쪽. 최근 5년간 민선6기 타 시·군 전출이라고 했는데요.

예.

전·출입이었는데 “입”자가 빠져서 “출”자만 받았어요. 그래서 1년 것만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다른 곳으로 간 분이 15명이예요.

예.

오신 분은 12명이예요. 그런데 이 사항이 왜 그런 거예요?

민선6기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기준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가고 오는 기준이. 그러나 민선6기 들어와서는 1:1 그러니까 1명가고 1명오는 것으로 100% 지켰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그런 기준이 없이 연고지 신청 조사를 해서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은 보내 주고,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보니까 2014년 10월이면 6기잖아요. 6기인데 여기 보면.

6기는 저기부터 따지셔야지요.

10월. 14년 10월.

10월부터 따지시면.

10월부터.

10월부터 따지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이지요.

오신 분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오신 분은 아홉.

아! 이것은 충남도에 간 것은 시험을 봐서 가거든요.

다섯분.

충남도는 1:1이 아니고, 시험을 봐서 간 겁니다.

그리고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간 것은 맞아요. 맞는데 직렬이 행정적렬이 여러 분 가셨고, 오신 분은 2명 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직렬을 구분하다 보면 딱 맞지 않고, 복수직렬 같은 경우는 행정이 가고 또 사회복지직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직이 가야 사회복지직이 오는 게 아니고, 행정직이 가고 복수직렬에 한해서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수직렬. “복수”라는 것이 아주 편리한 거네요. 아까도 유영배 위원님 말씀대로 “복수”가 있으니까 상관없다는 얘기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여기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행정직들이 시험을 볼 때는 차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직이 어렵지요.

본 위원이 보면, 다른 데서 이 곳으로 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행정직 중에서 유능한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여쭤 본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렇게 제한하다 보니까 간다는 사람은 많고, 온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의 해소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으니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혹시 군에 비전이 없어 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젊은 직원들은 자녀교육 때문에 거의 가는 것으로 보고, 특히 외지에서 또 예산군으로 신청해서 연고가 거의 없는 상태로 시험을 봐서 예산군이 도시보다는 아무래도 시험 경쟁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예산군으로 신청해서 보고, 3년 넘으면 가려고 하는 그런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와서 다음에 가면, 우리 군만 자꾸 좋은 인재가 나가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못한 분이 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공감합니다.

다음은 인사고충 상담 운영 건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인사 고충이 313건. 많이들 하셨네요.

예. 보면 많이 있습니다.

“온나라메일”이라는 것이.

공무원들끼리 서로 “온메일”로 주고 받으면, 그에 대한 답장도 하고, 검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매일 통화한 내용을 기록을 해 놔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니까 자료가 나오지요. 저도 여기에 있는 것을 수첩에 기록을 다 합니다.

313건 중 미반영이 33건이고, 도청으로 간 5분. 그럼 80% 이상은 다 반영이 되었어요.

80%는 되었습니다.

80%면 인사가 ‘이런 게 있으니까, 해 주세요’하면 검증이 되어서 해 주신 거예요. 말을 하면 다 해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예.

대개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부서를 옮길 때, 예를 들어 내가 2년 넘었는데 옮길 때가 됐다. 또 승진도 4배수 안에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다 라는 이런 사람들이 건의를 한 것이지 그 외에 터무니없이 건의하면 사실 되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사치에 있는 사람들이 건의하면, 종합적으로 부서장의 의견도 듣고, 근무성적평정도 보고, 승진후보자 명부도 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미반영 된 사람 33명 정도. 그래도 10%정도는 안 되었다.

예.

사실 그래요. 공무원들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진급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인데.

예. 그렇습니다.

한 때 어떻게 하다 누락되다 보면, 소외되어 많이 힘들어 하는 공무원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구제를 해서 그런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사가 거의 6급 이하는 부서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평점을 부서장이 다 줘요. 그러니까 평점이 수, 우, 미, 양, 가가 있는데, 수가 우리 전체 공무원수의 20%, 그 다음 우가 40%, 미가 30%, 양이 10%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하는데, 부서장이 예를 들어 총무과에 10명이 있다 그 중에서 1위를 못 받으면 승진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서장한테 정말 열심히 일하고, 부서장한테 정말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 거지, 우리 인사 부서에서 그 조정을 못 합니다. 지금은 “홍길동” 이라는 사람이 1위로 우리 총무과 컴퓨터로 보내면 이건 못 고칩니다. 2위로 오는 것은 절대 못 고칩니다. 옛날에 수기로 쓸 때는 “야! 이렇게 해라”해서 고쳤는데, 지금은 정말 투명해서 정말 부서장이 점수를 안 주면 승진을 못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좋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하다 못해 우리 군수님께서는 ‘인사청탁’을 하면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절대 못한다면서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정확하게 되면 좋은데, 그런 범주에서 벗어난 인사가 있었으면 안 되니까, 꼭 지키시고 사실 그렇잖아요. 부연 설명을 한다면, 인사 청탁이라고 하기 보다는 인사를 풀어놔서 많은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골라서 하는 것도 인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인데, 지금 민선6기 군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일 년 반이 지났는데,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그게 좀 경직된 거 같아요. 어떤 사람이 추천도 못 한다는 거예요. 추천 한 번 잘 못 하면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일 잘 하고 못하는 사람도 주위에서 추천도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꼭 이 사람을 시키는 것 보다도, 그런데 지금은 말 한 번 잘 못 하면 큰 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들도 뭐라고, 절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한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 부분은 우리 내부 일은 내부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계원은 계장, 또 계장은 과장, 과장은 부군수, 부군수는 군수를 통해서 이렇게 내부적인 조율을 해도, 일 잘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더 잘 알잖아요. 군수님께서 인사청탁을 공개한다는 것이, “왜 옛날에 군수 일 도와 준 사람한테 빌 붙어서 청탁하고, 친한 사람한테 하느냐, 우리 내부적으로 해라. 계장한테 하고, 계장이 과장한테 해라”라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가자는 거지, 내부 일은 또 내부에서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인사 청탁은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면 될 거 같습니다.

내부적이라는 것이 군수님 밑에 과장, 계장 밑에는 자기 있는 데서 말을 하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건 정확히 그게 되면 괜찮은데, 주위의 말을 받아 드릴 부분도 있잖아요. 꼭 내부만 갖고 인사를 하면 되겠어요. 외부에서도 잘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부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꼭 하는 것 보다, 반영을 해서 받아 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아! 너네들 누가”, 정말 잘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내부에서도 알겠지만, 평이 좋은 사람을 주위 사람들이 권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절대 하면 안 된다“해서 일 년 반 동안 안 받아 주셨다면서요? 더 좋은 점도 많을지 몰라도, 인사라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원하면 도와 주는 거지. 군수님 평생 갖고 있는 거 아니고, 군민들의 위임받은 사항이잖아요. 위임받아 4년동안 하시는데, 군민 어떤 분들한테도 들어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만, 또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청탁해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와 주면, 업무를 보면서 그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지, 하여튼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청탁을 넣는다는 사람이 정말 사건 브로커나 되고 뭐한 사람을 믿겠어요? 어떤 분이라도 지역에서 괜찮은 분이 ‘아! 그 사람. 괜찮다’라고 하면 참고할 수 있는 거고, 받아 들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정말 주위에서 몹쓸 사람이 누가 부탁을 한다면 들어 주겠어요? 과장님!

그런 얘기를 이상한 것이, 외부망을 통해 군수님한테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지. 거기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부군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외부에서 와서 참고하면 되는 거지. 꼭 군수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해를 잘 못 한 것 같아요.

이해를 잘 못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고유 권한인 군수님께서 갖고 있는 것을 과장한테 하는 것 보다도 정말 괜찮은 직접적으로 정말 괜찮은 사람 추천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해라’ 그건 맞는 말씀인데, 인사가 그렇잖아요. 지금 청와대도 그렇잖아요. 인사를 딱! 잡고 있어 되네 안 되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혼자만 갖고 있는 것 보다, 그걸 꼭 하라는 거 보다 여론이라는 것을 받아들여도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은 부서별 정원 대비 현원 현황 있잖아요.

예.

보시면 실·과가 있고 본 위원이 보면, 유독 면 단위... 좀 전 유영배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어요. 말씀 하셨는데, 이런 데서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 지역구가 여기 있어요. 세 분요.

예.

그 부분인데, 딱 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저도 어저께 직원이 얘기하기에 ‘아! 이거 위원님께서 오해하고 서운하게 됐다’라고 느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봉산‘김종효’라는 직원이 다급하게 휴직을 냈어요.

예.

휴직을 내서 결원이었었고, 고덕은 한 명이 비어 채웠어요. 그런데 그 분이 신규자가 가는 데 발령내기 하루 전 날 국가직에 또 합격을 했어요. 국가직에 합격을 해서 갔고, 또 신암은‘마충식’이라고 이 사람이 많이 옮겨 다니다 보니까 3년인가 되어 신암으로 옮겼는데 또 이 사람도 휴직을 냈어요. 공교롭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최대한 빨리.

과장님! 이 부분만 할께요. 이 사람은 예견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고덕에서 신암으로. 7월에 발령내서 신암으로 보냈다는 것은 어차피 잘못된 사람들이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과장님 지역에 가면 그래요. 의원님! 직원을 충원해야 합니다. 해서 충원을 하고 나서 보니, 지금 말씀하신 분이 고덕으로 몇 월에 갔어요? 7월에 갔어요. 7월에. 7월에 간 사람을 신암으로 왜? 신암에서 2∼3년 고생하고 간 사람이에요. 신암에 있다 거기로 간 거예요. 옛날에 있었어요. 있었고, 봉산도 그래요. 총무과 31명이네요. 많은 데서 한 명 빼서 줘요. 좀. 그런 사람 데려다 놓고. 의원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요? 봐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 드리는데, 우리 지역이라고 하기 보다는 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다는 것을. 그 부분은 고충 차원에서 12개 읍·면을 돌리세요. 1년씩만 해도 12년입니다. 왜 그 어려운 그 쪽 지역에다 신암하고 한 쪽에 놓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은 최근 3년간 콘도 이용권인데요. 본 위원이 보면 부서장님들이 10%정도 쓰셨네요. 이것은 사실 개인보다도, 우리 직원들... 쓴 날짜를 보니까 450일정도 썼는데, 이용도는 많이 있어요?

이용도는 종합적으로 따져 보니까, 리솜스파 같은 데는 14년도에 90%를 이용했고, 13년도에는 102%. 그리고 한화 같은 데는 14년도에 132%, 13년도 108%. 그리고 대명콘도가 14년도 93%, 13년도 100%를 운영했습니다.

왜 이 자료를 달라고 했냐면, 끝난 얘기인데 부서장들이 많고 일반 직원들이 적을 줄 알았더니, 부서장들은 별로 없고 일반 직원들이 이런 이용권을 많이 써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 몇 분이 많이 쓴 것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많이 썼다고는 보지 않고, 또 다른 것으로 했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 위원님의 질의에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추진상황에서 14쪽에.

예.

이게 민선6기 공약사업인데요.

예.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고속도로 IC 3개소에 차량번호 CCTV교체.

예.

이것은 군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도로공사나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차량번호는 한 3천만원 들어가요. 대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차량번호는 1년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대개 고속도로 타고 들어와서 나중에 범죄가 생겼을 때, 범죄검거 잡기가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개소 경찰 의견을 들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나오는 곳이라도 도로관리공단에서 하지 않나요?

고속도로 안에는 하는데, 그건 밖에.

밖에?

밖에.

진입이나 진출로에

그렇지요. 진출로요. 예.

그래서 그것은 각 시·군에서 시설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속도로면 도로관리공단이나 교통부에서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하나 설치하는데 3천만원씩 드는데, 이것을 해야 되나 하고.

나오는데, 예산군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자료 준 것을 총괄해서 의구심이 나고 질의하고 싶은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할 테니까 답을 짧게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종합평가를 보면 “눈높이에 맞는 일하는 조직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를 보면, 인사에 반영되는 것이 국·도비확보, 공모사업선정, 친절, 청렴도, 업무추진력, 현장행정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국·도비 확보와 공모사업은 전 직원이 다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건.

부서에 맞는 사람도 있지. 그런 부분들은 점수를 어떻게 반영할 거예요?

예를 들어 민원부서는 친절을 높이 점수를 매기고요. 거기 보면 업무 추진력과 업무 실적도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고, 그것은 저희들은 적절하게 그 비중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읍사무소 민원실 같은 경우에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직원들 역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대안이 없느냐고. 우리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 것 같지 않고, 공무원이 어떤 이들은 펄펄 놀고 앉아 있고, 어떤 이들은 죽어라고 일 하는데. 뚜렷한 대안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예.

군 민원실과 예산읍 민원실을 해 봤더니, 군 민원실이 요즘 온라인화 되다 보니 전부 읍·면에서 떼요. 전에는 군청에 와야 지적도도 떼고, 토지대장도 뗐는데 그래서 민원실 쪽에서 사람을 감해서 예산읍을 주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늘려 줘야 되겠다. 건수를 따져 보니까 천 건 정도 차이가 나요. 군청 민원실과.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예산읍 민원실 뿐 아니라, 사업소에 나가 있는 밤을 새어 가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또. 문예회관 관리하는 사람들은 야근을 밥 먹듯이 하더라고요.

예. 거기는 야근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 사업소에 나가 있는 직원들도 정말 공무원인지, 어디 일하러 온 건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인사 반영에... 그거 보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인사 반영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

아까 김만겸 위원님도 이런 얘기를 비추는 거 같더니만, 황선봉 군수가 6기에 오면서 괘씸죄를 많이 적용한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나와는 안 맞는 사람과 밥만 먹어도 괘씸죄 걸리고, 나와 안 맞는 사람과 얘기하고 어울려도, 괘씸죄 걸리고 이런 제도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없지요. 그런 거?

그렇지요.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비춰져서 그런 사람들이 느꼈다면, 다시 한 번... 아무리 군수님이고, 아무리 총무과장이라도 그 직원이 느꼈다면 ‘아! 이건 뭐가 있구나’ 한 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도 공무원의 입장에서 ‘나는 누구와 밥 먹었더니 그것이 문제가 되어 나는 찍혀서 진급이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밥 먹었다고 하면, 군수님이 불러서 밥 먹었냐고 물어본다면서요. 그런 얘기는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개인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자꾸 누구와 어울리는 것을 회피한다면 그게 예산군 공무원이예요? 예산군 공무원은 아무를 만나고, 허탈한 대화를 할 수 있고 교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누구 눈치를 봐서 만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좀.

글쎄 그건 들은 바는 없고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또 왜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하고, 위원님한테 얘기를 한 것이 더 이상하네요.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인사에 반영되니까요.

하. 하. 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군민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모 인사가 나는 그 사람한테 부군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인사는 내가 진급을 시켜줄 테니까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그 공무원이 참 현명한 대답을 했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해서 진급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하고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얼굴이 빨개져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런 것이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민간인이요?

예.

그러니까 공무원이 민간인.

민간인이 공무원을 오라고 해서 ‘너 진급시켜 줄 테니까 내가 황 누구를 잘 알고, 누구를 잘 아는데, 너 생각이 있느냐’이런 식으로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나는 그런 식으로 진급하고 싶지 않습니다’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반영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인사 청탁하면 다 공개하고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상태에서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분이 어떤 의도에서 한 지는 모르지만 그건 있을 수 없고요. 그런 일이 있다면 저는 하여튼 얘기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공개를 하고 싶은데, 내가 참겠습니다. 그 분이 누구인지.

민간인요?

예.

한 번 말씀해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총무과장님으로 부임하면서, 핵심적으로 다룬 것이 각종 행사 의식 행사를 간소화를 주로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되었습니까?

저희 관에서는 어느 정도 많이 가고 있는데, 민간 행사는 사실 어려워서 성과를 못 거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의원들 꾐으로 한 번 소개시키는 거 말고 다른 거 뭐가 있습니까. 관에서 잘 가는 거.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관에서는 의전 간소화는 많이 하고 있지요. 말씀 드린대로.

의원들을. 나는 서운한 게 그 부분이에요. 대우 받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과장님께서 행사 간소화를 하려면, 어떤 형평성을 갖고 해야 됩니다. ‘김영호 의장님 외 10명 오셨습니다’해 놓고 다음에는 ‘예산농협지부장님 오셨습니다’, ‘농촌지도자회 회장님 오셨습니다’이게 간소화입니까?

우리 관에서 하는 행사가요?

예.

글쎄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간소화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 참 대우 못 받는 너희들이라고’하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창피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예... 뭐지요? 내빈 소개하지 마세요. 안 가면 편해요. 거기 오시는 군수님, 우리 의장님,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마세요. 그럼 편해요. 그런데 묶어서 해 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낫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행사를 군민을 의식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군민을 보는 게 군수를 봐요. 군수에 맞춰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신문 언론 기자들도 여기에 있는데,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인원 동원하는 것은 관심을 안 갖고, 민간 위주에서 군민 위주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 놓고, 군수가 오면 열 시에 시작할 것도 그냥 아홉시 사십분에 그냥 행사를 해요. 그게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지요.

잘못 됐지요.

정시에 시작해야 되고.

예.

또 좌석 배열도 똑같이 앞줄에 놓는 것으로 하고, 또 의전 같은 것도 거의 과장들이 수행을 안 하잖아요. 수행을 하지 않는 그런 간소화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변 단체도 그래요. 관변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것도 행정의 일괄적인 것을 해야지. 관변 단체가 의원들이나 군수님을 부르는 게 보조금을 안 줘서 부릅니까? 군수님은 부르지만 다른 분들은. 보조금을 주니까 보조금을 유지하려고 ‘누구 와라, 누구 와라’앉혀 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앉혀 놓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예를 들어 시간을 빨리 당겨서 한 것이 두 번 있어요. 농촌지도자회의 할 때와, 예당저수지 가서 행사할 때.

두 번.

열 시에 한다고 했는데, 아홉시 사십분에 해서 늦게 온 사람한테 늦게 왔다고 하면 되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농촌지도자 행사하는데, 우리 의장님이 아홉시 사십 오분에 왔어요. 열시에 한다는데, 그런데 사십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의장님 늦게 왔다는 겁니다. 그게 늦게 온 겁니까? 그 행사를 빨리 한 거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제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의전이에요. 그 게요. 그러니까 의전은 참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만, 과장님이 처음에 총무과장 취임하면서, 의전 활동을 확실히 한다고 했는데, 확실히 한 것이 아니라 편파적으로 해서 기분이 나빠. 그럼 안 하니만 못하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유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충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공감과 신뢰받는 인사라고 4쪽에 있는데 보니까 공무원들의 인사는 참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만 전문직 공무원들은 이상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농업직, 산림축산직, 상하수도,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축제, 박람회, 도민체전, 전문직 이런 분들은 그 자리에 오래 있어 그 업무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상하수도도 제가 수돗물평가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바뀌어서는 안 될 부분이더라고요. 관로가 어디 있는지 알만 하면 다른 데로 보내요. 그럼 나중에 공사를 할 때 엉뚱하게 그걸 찾으려고 몇 시간 헤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인사가 처음 임용할 때부터 ‘너는 이 자리다’하고 ‘네가 이것을 다 맡아라’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산림축산도 마찬가지에요. 산림축산 부분이 대단히 예산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림축산과도 행정감사를 하겠지만, 지금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는 전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업무를 줘서 자기가 어떤 공직생활에 대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라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예요? 공무들한테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위해서 배낭여행도 가고, 별거 다 있던데, 그런 총 예산이 얼마예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배낭여행 같은 것이 한 2억정도.

총 합해서.

선진지견학 1억정도, 복지포인트 합쳐서 7억, 8억 정도는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다 총 계를 넣어 줬으면 좋겠는데, 따져보려고 아이고!

그걸 저희들이 별도로.

알 것도 없습니다. 모르게 하려고 넣지 않았나 보다 싶어서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7∼8억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700명에 대해 7∼8억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예.

그것이 골고루 혜택이 가는지.

골고루 혜택이 가고요.

가고, 두 번째로는 공로가 있고, 외지에서 고생하는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보내 줘야지. 내 눈 앞에서 알짱거리는 사람부터 먼저 보내서는 그것이 신뢰 인사가 아니다 그런 것도 멀리 내다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총무과장입니다. 그런 부분도 외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 보면 ‘아! 우리 과장님 참 좋은 분인데, 여기는 눈에 안 보이나 봐요’이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물어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30명이 선진지 견학을 간다면, 실·과에서 추천 받아요. 그런데 30명이 다 못 채워져요. 왜 못 채워지냐면 바빠서 못 가니 안 올린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우선 본청을 빼고, 읍·면, 사업소를 보내자고 해도 그 분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부의장님한테 어떻게 말씀 드렸는지 몰라도 50명 간다고 하면 40명 밖에 안 차요. 억지로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는데요.

어려워서 그런가 봐요. 인사에 불이익 받을까봐.

아니 부서장이 추천하는 것도 그렇습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새마을지도자 10년이상 된 사람한테 공로패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 좋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장님과 새마을지도자가 틀린 것이 없어요. 이장님들은 수당을 받지만, 새마을지도자는 아무... 새마을지도와 부녀회장 같이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같이 줍니다.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 처음 황선봉 군수님께서 식대비로 2만원씩 주는 거 이외로는 그 전에는 무료 봉사를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주는 패까지도 차별해서 이장들은 5년이고, 새마을지도자는 10년이라면 불공평한 거 같아요. 예산이 부족하면 몰라도.

부족하지는 않은데요. 저희들이 5년을 검토해 봤는데, 새마을지도자는 한 번 하면 거의 별로 안 바뀌어요.

그럼 5년이상 퇴임자를 정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10년으로 정해 놓으면.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10년으로 정해 놓으면, 10년 있다가 퇴임을 해야 되니까, 5년이상 퇴임자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번에 5년을 해 보니까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렸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5년이상 퇴임자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 처음 2015년도 처음 시작한 거 같은데, 읍·면 자원봉사 거점센터를 운영했는데.

예.

잘 돼요?

거점센터가 봉사 할 분과, 봉사 받을 분이 연계되는 건데요. 이 분이 한 달에 보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되는데 50만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것이 적극적이지도 않고, 또 수요처가 발굴되지 않다 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보수를 올려서 상근으로 하자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지적한대로 조금.

그런데 그 부분이 도비는 조금이고, 군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그 사업을 굳이 하려고 해요. 나는 그래서 그런 예산이 있으면 읍·면 총무과나 어떤 분야에서 역할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줘서 그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준다던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5개 읍·면에 만들어 놓고 예산이 3천 얼마지요?

총 3천.

3천 몇 백만원. 아무 무의미하게 쓰는 거 같은데, 자꾸 그런 조그마한 돈을 그렇게 씀으로써 군민들이 생각할 때, ‘돈도 흔해 빠진다’고 하면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총무과 소관이잖아요?

예.

사업비가 5천만원이라는 것은, 총 5천만원입니까, 아니면.

읍·면에는 따로 있고요.

예.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올 같은 경우는 광복 60주년, 분단 60주년으로 해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많이 했고요. 분야별로 신청을 해서 시급한 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읍·면 주는 것을 법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아니요. 읍·면 자치센터 운영. 예를 들어 무슨 강좌나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 자체 예산에 서 있고요. 저희들은 군에서 이 예산을 세워 그때그때 국가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읍·면에 주는 것을 조금 줄이고, 본 위원 생각은. 총무과에 예산을 1억이고, 2억을 세워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갖다 쓰도록. 의무적으로 주니까 읍·면에서 그 돈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있다. 잘 한 데는 이 돈이 한없이 모자라요. 정말. 부족한데, 실제 움직이지 않는 곳은 억지로 읍·면장들이 시켜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5천만원. 사실 너무 적은 거 같아요. 그래서 1억이고 2억을 세워서 정말 주민자치센터가 각 지역에 번영회나 개발위원회 일을 다 맡아서 해야 되거든요.

예.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몇 명씩 모여서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업만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지금 자치센터는 제가 듣기에는 읍·면에 활성화 되었더라고요.

활성화 되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부채춤 추는 분 몇 명, 난타 몇 명.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예산을 확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는 데는 더 주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각 읍·면을 대표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16년도 4쪽을 보면 “공명정대한 클린인사 실시”이건 뭐예요?

맑은 인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클린 인사라는 것이.

예. 그런데 이게 될 거 같아요?

우선 인사라는 것이 돈 안 받고, 그 다음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공평하게 하면, 클린인사 아닙니까?

이 인사는 전에 한 것이니까 넘어가고요.

예.

2014년도 감사처리결과 관외거주자 현황을 보니까, 지금은 관외 거주 현황이 2015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저희들 직원이 아직도 옮기지 못한 직원이 몇 명 있습니다. 그건 사유를 제가 말씀 드릴게요.

예.

저희들이 관외거주자 중에 10명이 못 옮겼는데요. 그 사유를 보면, 대개 전세계약을 해 놓아 확정일자 때문에 주소를 옮겨서 만약 그게 부도나면 돈을 못 찾는다는 것이 거의 다 고요. 또 한 명은 주택청약을 해 놓아서 다음 1순위로 배정을 받아야 된다는 사람 1명이 있고, 9명은 전세계약이고, 나머지 1명은 주택청약 관계이고 그렇습니다.

예. 입장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활성화 하는데, 나부터도 안 하고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예.

그런 분들 입장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요.

예.

다음에는 산림박람회도 총무과가 주관하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와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떤 거요?

산림박람회.

그것은 저희 과는 주관하지 않고, TF팀만 저희 과에 구성해 줬지요. 그래서 TF팀에서 산림박람회, 온천박람회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박람회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계획이에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30억정도. 그렇게.

군비가 30억?

아니요. 전체 합해서요.

그럼 국비, 도비 있어요?

그렇지요. 거의 국비고 군비가 7∼8억정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들어가요?

예. 국비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산림축산과에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만겸 위원 거수 )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입니다. 과장님. 10월 13일 군민체육대회 했지요?

군민체육대회요. 예.

그 행사 주관은 어디에서 체육과에서 한 거예요?

교육체육과에서.

교육체육과한테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우리 기간제들 특별히 개선되는 사항은 없지요?

예. 특별히 개선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에 대한 안이 정부에서 두 가지로 하는 거 같아요. 지금 2년인데 그것을 6년까지로 늘리는 방안, 그러니까 4년으로 하고 나머지 25세 이하인가, 35세 이하인가 하여튼 그 젊은 층은 더 늘려서 6년까지 하는 방안으로 했는데 아직 노사 협의가 안 되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서 법 개정이 되어 우리 기간제들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일본 같은 데는 보니까 고령자들 65세이상 일할 수 있는 기업도 3만여개, 또 전체적으로 70세까지 근무하는 데도 10만개 이상이 되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정년제가 획일제로 정해져서 근무하는 또 퇴직하는 그런 분위기 보다는 좀 더 상부에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 신분 보장이. 신분 보장이라는 것은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보호하는 거 아니예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열심히 일 하지 않는 공무원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도 지금 보면, 좀 위계질서를 문란 시킨다거나, 아니면 사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런 식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우리 강재석 부의장께서도 염려를 하셨지만, 전문직은 전문직대로 고용을 하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단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개선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인사혁신처에서 상당히 강화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 1.0이 나오면 직위해제 할 수 있고, 금품이나 수수할 경우에도 직위해제 할 수 있고, 상당히 강화되었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태도 불량한 것에 대해서도 직위해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개정되어 11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화되었어요. 예를 들어 공직에서 비밀엄수의의무를 안 지켰다던가, 성실의의무, 청렴의의무, 품위유지의의무 이것에 대해 엄청 강화되어 공무원들이 엄청 강화된 내용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과 이승구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정말 공무원들이 올바로 가지 않으면 정말 버티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를 못 했는데. 우리 이승구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까지 하셨으면 고마웠을 텐데 안 해 주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문제가 발생되면, 그 공무원을 빨리 법에서 결정하기 전에, 물론 징계 받던지 이러기 전에 우선 총무과로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옆에서 자꾸 툭! 툭! 때리는데 징계 안 받았다고 자꾸 그냥 놔 두면, 이 사람 계속 또 때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럼 그 문제가 발생되어 총무과에서 현황 파악이 딱 되었다 그랬으면 빨리 보직을 딴 곳으로 옮겨 주던지, 아니면 총무과에 데려다 놓고 반성문을 쓰게 하던지 이렇게 해서 옆에 있는 사람 비수가 안 맞아야 되는 거지, 현재 총무과는 자꾸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렀어요. 징계 신청을 했어요. 징계가 안 나왔다고 내버려 두면 이 사람 왜 이러느냐고 해서 만날 때려요. 맞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물론 공무원으로 애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있지만, 맞는 놈은 한 번 맞으면 또 맞으면 불안해. 또 때리려고 덤벼 듭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의장님 말씀 제가 감 잡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 잡았어요?

예.

그럼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 평가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2015년 충청남도 지방 세정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3천만원을 받은 바 있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속에서 지방세수 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산군 신청사 건립을 지난 10월 20일 기공식을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세수증대 시책의 적극 추진으로 세정평가 상위 입상의 노력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에 대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명품 신청사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5개 업무 중 8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선진 납부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납부 방식을 위한 시스템간 연동 운영을 확대했고, 카드수납용 카드리더기 확대 보급으로 납부 방법을 다양화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기초, 의료보호 등 특별회계에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네 번째. 안정적인 지방세 세수 확보입니다. 그동안 도세 337억, 군세 380억 총 목표액이 717억이었습니다. 그동안 징수했고, 나머지 미수금에 대해서는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동안 지방세 모범 납세자 시상을 지난 3월 3일에 개인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 있고, 성실납부마을 보조금 지급을 지난 4월에 읍·면당 1개소씩 마을당 2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첨도 2회에 걸쳐 예산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고, 앞으로도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지속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납세고지서 활용 군정 홍보입니다. 납세고지서 활용 군정시책, 각종 행사 등 군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게재해서 홍보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12월 자동차세 부과 시에 2016년도 군정 주요계획 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그동안 체납액 발생은 10월 31일 현재, 68억이었습니다만, 징수를 해서 미수는 현년도가 15억 6,100만원, 그리고 지난년도 23억 4,900만원으로 39억 1,000만원이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했고 물건압류, 급여 등 기타 채권압류, 번호판영치 등의 활동을 했고, 앞으로도 200만원 이상 고액자는 징수팀에서 전담반을 운영해서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읍·면 직원을 통한 소액체납 납부에도 집중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아홉 번째. 회계지출 처리기간 단축 등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2월 2일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회계법령 교육을 했고, 7월 17일에도 출납 폐쇄기한의 단축에 따른 예산집행 지침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공사 등 대가지급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출납폐쇄 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재정집행 추진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랜드마크인 신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그동안 10월 20일에 예산군 신청사 건립공사 기공식을 갖고, 현재 터파기, 토목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군 신청사 건립 공사가 공정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마지막으로 구 KT&G 예산지점 부지매입 추진입니다. 그동안 캠코와 협의해서 지난 7월에 토지 매입을 완료했고, 2,295평중 1,597평은 등기 이전을 완료하고,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선관위 교환부지 토지는 조속히 마무리해서 KT&G 부지매입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답변자료 3쪽입니다. 공통사항인데, 최근 2년간 각종 공사 하자보수는 특이사항이 없어서 답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답변 자료를 보면, 대부 계약을 했다 만료된 건가요. 아니면 해지한 건가요. 해지라고 써 놨는데, 맞습니까?

이거 밑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3건 중 앞에 있는 한 건은 대지에서 변상금을 추진했다가 우리가 대부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2건은 경작용으로 대부 계약을 했었는데, 이것이 일부에 가건물이나 조립식 건물이 옆에 경작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 계약은 해지를 하고,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한 내용입니다.

그럼 그게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해지를 해 놓고, 이 사람들이 점용을 하고 자기들이 썼다고 한다면, 계속 대부 계약을 유지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작용으로 대부를 해 놓고, 목적 외로 사용하기 때문에.

목적 외로.

예. 일단 저희들이 경작용에 대한 대부는 해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율이 틀려지기 때문에 해지를 했고, 다만 이게 우리가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상금 조치를 했고, 지금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원상 복구가 아직도 안 되었어요?

예. 원상 복구하려면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법적으로 명도소송을 한다거나 해서 철거해야 되는데, 사실 어렵게 이 분들이 넉넉하지 않고, 임대해서 옆에 조그맣게 창고를 지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까지는 행정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미뤄놓고 있고, 다만 변상금을 물려서 변상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에서 별 필요성이 없는 땅이라 한다면, 차라리 그 분들이 매입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던지, 그렇잖아요.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지.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변경을 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원상 복구한 후에 모든 행정의 행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꼭 그렇게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런 방법으로 행정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9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군유 일반재산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인데요, 이것이 데이터를 보면 매년 증가를 했어요. 그렇지요?

예.

또 임대 건수는 감소를 하고, 체납자는 증가하고. 이게 원인이 뭐예요?

부과 건수는 아무래도 취득보다 매각이나 이런 것에 대해 건수는 변동 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부과 금액이 조금씩 늘은 것은, 아무래도 과표가 인삼됨에 따라 요율 적용을 하다 보면 조금씩 금액이 늘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14건이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10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고, 평소 평년에 다섯 건 내지 아홉 건 이것은 저희들이 임대료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대지의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정말 군유지를 이용해서 조그맣게 사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보태줘야 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 사실상 조금씩 분할 납부한다거나, 아니면 미뤄서 체납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2013년 것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무엇인가 해결을 해야지.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

행정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재무과가 업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갖고 있는데, 업무를 하면서 가장 고심하고 신경써야 하는 것이 수의계약인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결정을 누가 하시나요. 과장님이 하시나요?

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럼 과장님이 다 하시나요?

우리 경리팀과 저희들이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보면, 지역 업체들중 일을 많이 하는 업체들은 좋아 할 것이고, 일을 조금 하는 업체들은 계속 행정한테 얘기해서 안 되니까, 우리 의회한테, 의원들한테 많이 제보를 해 주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3년 자료를 받아 봤는데, 3년 자료에 대해서 모두 통화를 해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 2015년분 한 가지만 봤어요. 봤는데 한 개 업체가 물론 산림조합 같은 곳은 18건 정도 되고요. 먼저 산림조합부터 할게요. 18건 되는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의원님들이 거기한테 수의계약을 줌으로써 계속 하자도 생기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그 얘기는 그만 해야 되지요? 해도 듣지 않으니까.

산림조합이나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수의계약 요건에는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도내 입찰을 확대해 놓으면, 사실 예산에 있는 산림조합이 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판다해서 저희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그것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예산에 있는 산림조합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거기에 따라 예산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너무 한 조합에만 밀어 주느냐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또 안 하면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그게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군수님이나 군의원,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압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으면 모든 수의계약 책임은 재무과에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산림조합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얘기한 것을 계속 안 하는 것은 예산군 업자들이 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했는데 산림조합에서 업자의 분포도 같은 것은 파악을 한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했지만, 정확히 파악한 자료가 있느냐고요.

우리가 자료를 받았다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일단 계약을 할 때.

그럼 최소한도.

예.

최소한도 의회에서 몇 년에 걸쳐 그 얘기를 했으면, 한 번이라도 자료를 받아서 잘 진행되고 있는가. 예산군에서 의도하는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안 되는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 각 실·과에서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일반 입찰로 하는 것이 좋은지, 일단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경리계에 계약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넘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하시는대로 수의계약을 받은 조합이, 거기에 따른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은 해당 실·과 주무 부서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지금 말씀하신 계약 관계는 일단, 우리가 주 조합과 계약을 하면, 거기에서 하도나 다른 업체 선정은 사실 우리가 거기까지는 관여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이왕이면 한 업체에 ‘쏠림’이 안 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여하기는 어렵다면, 본 취지에 퇴색되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산림조합에 확인은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만, 백 건이 갔는데 한 집에 30건이 갔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수의계약을 업체에게 줄 때는, 주는 업체가 원하는 바대로 일을 잘 해 준다거나, 아니면 또 판단해서 조합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대한 것 까지는 행정에서 관여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런 관여를 하지 못하면서, 예산군 업체에 골고루 주라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거네요. 그것까지도 관리를 못하면 그럼 최소한도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수의계약을 할 때... 그 동안 업체가... 예산에 조경업체가 몇 가운데나 됩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조경업자가 열 몇 가운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여섯 가운데가 된다고 하는데, 골고루 갔는지 아니면,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 하는 업체에 열 개 갈 것을 네 개 주고, 나머지 한 개씩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도 안 준 업체는 어떻게 할 거에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약 예산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도내 입찰로 확대해서 했을 때는 그나마도 예산에 있는 업체가 일 할 확률이 거의 없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군내 입찰이 얼마까지 됩니까?

군내 입찰은 저희들이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는 2억, 그리고 전문공사 1억 이내는 군내 입찰로 가능하고, 또 도내 입찰은.

그런데 지금.

예.

5억정도 되는 것은 구간별로 잘라서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한 쪽으로. 지금 재무과가 일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줘 버리는 거거든요. 구간별로 잘라서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또 계약법 하에 같은 공정, 같은 사업을 분할로 공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위에서는 그게 맞지 않다고.

지금 재무과에서는 그런 명분을 삼아서 계속 주십시오.

예.

지금 산림조합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사업이 과연 잘 되는지 산림축산과 할 때 발표될 겁니다.

예.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점검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업체 준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빼 보라고 했더니 빼 왔더라고요. 빼 왔는데, 통신업체 12건을 준 것은 예산군 통신업자가 한 가운데인가요?

주로 CCTV 일 하는 업체인데요.

예.

여기는 우리가 농공단지 내에 입주해 있고, 그리고 조달청에 직접 생산을 한다고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는 못 주고, 이 업체만 줘야 되기 때문에 준 거다.

이 업체가 아니면, 우리가 장애인조합이나 이런 데 일부는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을 하는 통신업체는 예산에서 한 가운데입니까?

아니요. 두 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개 있는데, 다른 한 개 업체도 이 만큼 줬습니까?

아니요. 거기는 그렇게 많이 안 하고, 거기는.

거기는 몇 개 줬습니까?

아니 그 대신 여기는 CCTV나 이런 조그마한 그런 업을 많이 하고, 또 한 가운데는 제어기나 다른 큰 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때 같이 농공단지 내에 있는데, 그래도 조그마한 것은 이 쪽 업체에 많이 주고, 그리고 큰 다른 공정. 거기는 일부. 이것을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는 이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은 몇 개 안 주고, 주로 여성기업 대표이고, 그 바람에 거의 여기로 집중적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여성기업 대표는 더 특별히 주라는 법이 있어요?

예. 그건 우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산림조합 18건 준 것은 넘어 가고요. 그 다음 읍·면 것을 포함해서 빼 보니까, 조경업체 한 업체가 15건을 했더라고요.

예.

이것은 과장님이 다 책임질 수 있는 얘기인가요?

읍·면에서 사업을 준 것은, 읍·면장이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우리 군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을 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요.

군에서 준 것도 6건을 줬더라고요.

예.

이것도 형평성에 맞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그 업체가 똑같이 나눠 갖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그 사업자가 어느 정도 역량을 갖고 그 사업을 잘 하느냐 이런 것도 판단이 되고 또 사업 부서에서 대개 보면 일거리를 주면 거기에 맞춰서 잘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아무래도 조금 차등이 있게 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하나도 없는 데는 대개 지역 여기에 사업자만 등록을 해 놓고, 살지는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사를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래서 일을 수의계약으로 주기가 사실 믿기 어려운 이런 업체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제외를 시켜놓고, 주로 많이 한 업체중에 그래도 일거리를 주면 성실하게 잘 한다는 업체는 아무래도 몇 건씩 더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중에서 부실업자 세 가운데이고 열 세 개는 다 예산군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업체한테 6개를 줬는데, 잘 한다고 했거든요. 어떤 근거로 잘 한다는 근거가 나왔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잘 하고 못 하고는 현장에 가서 직접 보지 않아 모르고요. 그 실·과나 이런 부서에서 일을 성실하게, 아니면 민원을 잘 해결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업체가 있다고 우리한테 와서 이왕이면 이런 데를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7월에 와서 되도록 각 업체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조경업체가 일 한 것에 대해 하자가 무수히 나왔는데, 잘 했다고 자꾸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될 수 없거든요. 일을 잘 하고 못 하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일을 잘 했다면, 실무 과장이 한 번 나가서 확인을 하던지, 아니면 이 업체한테 왜 자꾸 산림축산과에서 추천을 하나 내가 한 번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가져 보던지, 내가 바쁘면 직원을 시켜서 ‘야! 정말 그 업체가 잘 하는지 한 번 가 봐라. 왜 자꾸 그 부서에는 이 업체만 주느냐고’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업체가 올해 15개를 했어요. 전부 따지면 40 몇 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15년도에도 15개를 했어요. 했는데 과연 이 공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나는 읍·면장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읍·면장 할 때 다 따질 거지만, 15개 한 업체가 하자가 생겼다면 어떻게 책임을 질 거에요.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한 사업이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이것은 예산군의 조경 사업을 100원을 썼으면 150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업체를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의무가 아닌가요? 그런데 100원을 줬는데, 50원짜리 일을 해 놓고 계속 잘 했다고 아부 떤다고 해서 이것을 주면 되겠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무래도 차등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같은 관련 업체가 10가운데 있다면 그 업체가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인력이나 장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비 능력이나 인력 보강이 원만하게 잘 되는 데는 아무래도 똑같이 10개의 업체중에 똑같이 나눠서 10개가 갈 수는 없고, 그 중 아무래도 장비나 모든 능력이 나은 곳이 아무래도 많이 갈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근거도 없이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거도 없이 그 업체가 장비가 많은지, 일을 잘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보면 제일 많은 곳이 18개, 그 다음 15개, 그 다음 8개. 5개가 세 가운데, 3개, 3개, 2개 이렇게 줬어요. 보니까. 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확인을 10개 이상된 곳만 확인 해 봤어요. 난 나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서 누구한테 배워서 한 번 자로 재 봤어요. 100원짜리를 갖다 심으라니까 50원짜리를 심었어요. 그걸 한 사람들이 지금 15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잘 합니까? 그러면서 잘 해서 줬다고요? 뭘 잘 했습니까? 나쁜 말로 할까요? 뭐 술을 많이 사 줘서 하는 거예요. 인사 잘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일을 많이 줬으면 많이 준만큼 어떤 결과를 봐야지. 보지도 않고 무조건 누가 주라고 한다고 해서 줘서 문제가 생겼다면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만약 많이 준 업체에 하자가 생기면 재무과장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이 계약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그 공사 내역에 대해서는 그 감독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독공무원은 각 부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재무과장은 아무 관련이 없네요. 그러니까.

아니 재무과장이 그 많은 계약 업무를 본다 해서 그 사업의 잘 잘못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건 어차피 착공계를 내고, 공사를 하고 나중에 준공을 할 때, 담당 감독공무원이 그 사업 내역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면, 그 때 준공계를 내는 것이고, 그 당시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든 업무 파악까지 못 하고, 계약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계약만 한 것인데, 형평성은 분명히 맞췄으면 좋겠다 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건의를 해 볼게요. 이 수의계약을 재무과에서 하면 이런 논란이 자꾸 생기니까 이것을 입찰하면 안 됩니까?

입찰로 하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을 전부 입찰로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보면, 입찰을 하되 관급까지 포함하면 정말 입찰가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입찰을 주면서 관급을 빼고, 그렇게 주니까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관급을 넣어 보니, 입찰이 더 많아요. 실제 수익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럼 업무적으로도 편하게 전부 다 업자들 형평성 있게 하면 잘 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고, 잘 못 하는 업체는 어떤 패널티를 줘서 다음부터 세 번 이상은 못 준다던지,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입찰로 해서.

그런데 2천만원 이하짜리 사업을.

관급을 넣으면 2천만원 미만은 얼마 안 된다니까요. 관급을 넣으면.

일부러 그것을 크게 해서 입찰로 가면,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역에 있는 조그만 업체들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입찰이라는 것이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골고루 나눠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전부 다 입찰로 돌려놓으면, 그나마도 더 어떻게 보면 되는 업체만 되고 이런 형평성이 있고, 이런 것도 있을 거 같고, 하여간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 인위적으로 편파적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없고, 입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들이 다 감수를 합니다. 내가 업자인데, 인위적으로 다른 사람은 다 주고, 나만 안 주면 서운해요. 하지만 내가 입찰 신청을 했다 잘못된 것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에 원망을 안 하잖아요. 검토할 필요가 있잖아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수의계약 요건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금 완화를 하고, 이왕이면 입찰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업체에 집중적으로 편중이 안 되게 이렇게 지역 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게 좋은 건지는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해서 하여튼 좋은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한다고 하면, 내년에 이 얘기를 또 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4년, 5년을 해도 안 되는 것을, 또 고민을 해 봐요? 그런 고민을 5년, 10년을 해도 안 됩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수의계약 보다는 입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권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기분 나빠서 안 돼요. 사람이 지금 과장님도 물론 실·과에서 주라고 하니까 줬고, 내가 보니까 잘 할 것 같아서 줬는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 잘 된 부분에 대해 책임의 필요성도 없고, 계약만 하는 부분 아니에요. 계약만 하는 부분이면, 그것을 공장에 주던지 어떻게 해야지. 한 사람은 15개 줬는데, 한 사람은 2개 하나는 못 받았다고 하면, 그건 편파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2개 받은 사람은 장비가 부족하거나 인력에 문제가 있다면 토를 달아 주세요. 우리가 인정을 할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 수의계약 문제는 매일 같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어느 때나 나오는 얘기이고, 일 년 내내 말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입찰로 하면 다른 아무 이상이 없을 거 같아요. 수의계약을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지요?

아니 그것은 규정상 지방계약법에 금액이 품목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급을 합해 놓고, 2천만원 이상은 입찰로 하고, 관급을 합해서도 2천만원 안 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야지요.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업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만 그것을 주는 것 같은 느낌. 이 사건으로, 이런 부분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누구의 힘이다. 누구의 백이다. 누구의 영향력이 있다. 이런 오해를 받는 것도 많다니까요. 지금요. 그런 부분을 왜 인영환 과장께서 다 덤터기 쓰고 있느냐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급 포함해서 입찰을 하고 나머지 안 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던지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시는 사항.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재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만겸 위원 거수 )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입니다. 방금 강재석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수의계약인데요. 여기 보면 145건에 조경이 23건이에요.

예.

23건. 그런데 한 쪽에 지금 여섯 사람을 줬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것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과 정 반대의 의견이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군 업체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수의계약을 줬다고 하는데, 일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아싸리 이것을 입찰을 주면 입찰을 해서 떨어지면 자기가 운이 없어 떨어진 건데, 이 수의계약은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 업자들이 팽배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정말 울분을 토하면서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되었어요.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지역 업체를 위해서 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온 것이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위원님께서도 누가 그런 말씀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소연 한 것을 들으셨을 테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게 수의계약을 받은 업체는 분명히 서운한 얘기를 할 수 있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전에 많이 받았던 업체가 최근에 분산을 하다 보니 조금 덜 차지했다던지.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무래도 그 공사나 이런 게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 지금처럼 적고, 많고 얘기가 나올 텐데, 저희가 판단할 때도 누구든지 맡겨 놓으면 다 잘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누가 얘기를 한 사람도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했을 테고, 또 다른 입장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쪽에 몇 개 업체 이렇게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현실에 안 맞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업체들이 잘 해서 줬다고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많이 가 봤어요. 분명한 것은 잘못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밝혀 드릴 텐데. 잘못한 것이 많이 있는데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실을 아무것도 모르는 말씀이시라니까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정확하게 봤어요. 비를 맞으며 현장도 가 보고 했는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서 잘 해서 줬다고 하니까 지금 동 떨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런 자리에 앉아서만 말씀하시면서. 과장님. 지금 수의계약 준 것이 145건인데,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하는데요. 분야별로 틀릴 게 아닙니까. 분야별로 봐서 지금 조경정도만 본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도 과장께서는 잘 해서 줬다. 장비가 많아서 줬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실과 동 떨어진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것은 내일 산림축산과에서 밝힐 테니까, 과장님도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한 것은 잘못 답변하신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 환급 내역을 보면, 과장님! 과오납이 꽤 되네요. 10페이지입니다.

예. 과오납의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세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또 국세가 변경되면 그에 따라 자동으로 따라서 지방소득세 같은 것이 변경이 되는 게 있고요. 자료를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착오 부과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챙기지 못해서 착오로 부과된 부분이고, 그 밑에 착오신고. 이것은 본인이 신고를 잘 못 했을 때, 그리고 국세가 바뀌면서 바뀌는 내용, 자동차 이전·말소 되었을 때 일할 계산해서 환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납부해서 한 번 냈는데, 안 낸 거 같아 또 내다 보니까 그런 이중납부, 그리고 연부로 몇 년에 걸쳐서 취득한다고 냈는데, 그것을 해지 한다거나 그러면, 기존에 한 번 냈던 것을 다시 환부해 주는 그런 내용, 그리고 타 시·군에서 중복으로 된 내용, 그리고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처리된 내용. 그렇게 해서 사실 지방세 환급이 전체 중에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잘못되어 0,5%정도 잘못 부과된 것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착오 신고한 것은 금방 돌려줄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나요?

예. 지금은 바로 계좌번호만 얘기해 주면, 송금도 해 주고, 지금 환부해 주는 데는 옛날처럼 찾아가서 신청해야 주고 이렇지 않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직원들이 잘못한 것은 몇 푼 안 되는데, 본인들이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잘못한 것은 조금이라도... 그게 공신력이 신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잘못했는지 잘 했는지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수는 얼마 안 되더라도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중 관정 현황은, 재무과는 해당 사항이 없어 자료로 대신하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 최근 3년간 덕산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부지 세금 감면 현황을 요청 했었는데요. 장기미집행 시설은 개인의 사적 재산을 제한한 것이 있어서 감면해 주는 것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만간 2020년까지 인가요. 그 때까지는 결정을 군에서 매입하거나 여러 가지 결론을 내기는 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덕산면... 제가 예산읍을 하려다 덕산면을 한 이유는 예산읍이 대상지가 너무 많아서, 덕산면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장기미집행 시설을 관장하는 부서가 두 군데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감면세 부분, 도시재생과에서는 그 부지에 대한 편입 부분에 하고 있는데, 주신 자료를 보면 대상지가 한 쪽 부서에는 있고, 한 쪽 부서에는 없는 경우도 있고요. 편입 부지에 대한 내용이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궁금한 것은 주신 자료중에 보면 한 가지 편입대상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그러니까 편입 부지가 0인데, 감면 해 준 부지가 3건정도 됩니다. 필지가. 그럼 편입이 0인데, 감면액이 나온다는 것은 도시재생과에서는 편입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 것에는 편입 부지가 0으로 기재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해 주셨고, 그 다음 도시재생과에서 얘기하는 덕산면의 장기미집행 시설과,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장기미집행 시설이 다르다는 것은 두 과가 소통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전제가 될 거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적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는 분들한테, 액수가 크든 적든 분명히 어디에선가 예산군에서 감면을 안 해 준 부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 부지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재무과에서는, 다시 전수 조사를 해서 거기 누락된 분들한테는, 기존에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부 조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덕산 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 지적 고시된 이후에 의원님의 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금 그 내역과, 우리가 갖고 있는 내역과 조금 틀리는 것도 일부는 발견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적 고시가 된 이후에 우리 재무과에서 2010년도 도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적을 찍으면서 내역을 뽑아 보다 보니까, 2010년도에 약간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착오 부과나, 잘못 부과된 것이 있다 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전수 조사해서 내년도 부과할 때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 등 차이나는 것들은 우리 재산세 부과대장에는 분할이나 합병되었을 때 면적이 조금 변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조그만 소수점 면적 같은 너무 작은 면적은 저희들이 못 챙긴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참고해서 다음 부과할 때는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산면 장기미집행 감면 내역에서 나오는 장부 내역과, 도시재생과에서 갖고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내용을 일치해서. 덕산면에 한해서요. 행정사무감사 만료일까지 덕산면 해당하는 것을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덕산면은 예산읍에 비해서 그 면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면 이 장부상 내용이라고 하면, 예산읍은 수 십 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어렵더라도 서로 쓰는 시스템이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시스템이 다르더라도 거기 기재된 사항 십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건 주인한테 돌려줘야 할 세금 부분이거든요. 정확히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꼭 갖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13쪽. 지방세 세수확보 실적 및 추진 계획과 기업 납부 지방세 세수 현황으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14쪽에 도세, 군세 기업납부 지방세 세수 현황에서 13년도와 14년도, 15년도 세수 점유율이 나왔는데요. 군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도세는 35% 안 된 것이, 아직 10월이라 아직 징수 %가 안 나와서 그런지. 도세가 점유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군세 재산세 이런 세는 거의 일정 비율이 정해져 있고요, 도세는 주로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쑥날쑥한 것은, 만약 취득을 많이 했거나 이럴 때, 더구나 우리는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 거기에 취득 부분의 편차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점유율이 많이 나는 것으로 봅니다. 2014년도에는 아무래도 도청 주변에 있는 땅에 대해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취득·등록세가 많이 부과되는 바람에 점유율이 좀 높은 거 같습니다.

2014년도에는 토지매입 같은 것이 많이 있었으니까 증가했는데.

예.

지금은 그게 없어서. 그럼 군세 쪽이 늘어가는. 이게 10월까지잖아요.

예.

10월이면. 그럼 연말까지면 군세는 많이 더 증대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지금 우리 군의 주 세입원 중 거의 의존재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을 보면 81%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의존재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체재원이 11%밖에 안 되는데, 열악한 군 자체 재원이 적은데, 이것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군세 같은 경우에 목표액을 380억을 했고, 내년도에는 410억을 목표로 설정을 합니다. 우리가 세수라는 것이 한정된 토지세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지방세 비과세나 감면 부분을 조사해서 실제로 목적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세무 조사를 1년에 이렇게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36개 기업에 1억 7,200정도 추징을 했는데, 그런 것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원 발굴을 많이 해서 지방세 중에서도 군세가 많이 징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산업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서,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기업이 우리 예산군에 올 때, 기업의 본사가 와야 되는데, 본사가 아닌 지사가 거의 오고 있다는 얘기지요. 본사와 지사가 왔을 때의 차이는 세수확보하는 데는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업을 유치할 때 규모는 조금 작더라도 무조건 큰 회사의 지사가 온다고 해서 본사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그맣더라도 본사가 있는 회사가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그게 정말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일이고, 본사가 아닌 지사가 올 때 우리가 투자를 해 주는 것은 공장 규모에 따라서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는 세수 증대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인력 충원을 하는 데도 보면, 기업이 큰 것이 온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클수록 자동화 라인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정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별거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사가 올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경제과에서도 하겠지만, 특히 재무과나 도시재생과 모든 과에서 서로 맞추어 본사가 올 수 있는 기업을 많이 유치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앞으로도 열악한 군 재정이지만, 많은 세수가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힘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 위원님의 질의에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 질의 때 학술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문제를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연락을 받았을 겁니다.

예. 받았습니다.

예산군에서 학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

저희는 계약을 할 때, 계약 대상자의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설립허가.이런 거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사업자등록증에 면세사업자라고 표기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드린 것이 중간 부분에 노란색으로 칠을 해 놨는데, 거기 보시면 ‘ 영리단체는 학술연구 기관에서 수행하는 학술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면세 대상사업자’입니다. 담당자는 잘 확인하셔서 부가가치세법 한시 규정 중 산학협력단 같은 경우는 잘 지켜서 하셨어요. 시한을 잘 지켜서 했는데, 그 뒤에 한 번 보시면, 파란색 맨 뒤쪽에... 감사원에서 국토부 감사를 할 때 내 놓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감사원 감사 보고에 나오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있어요.

예.

여기는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입니다. 그럼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 자료 뒤에 해당업체가 또 나오는데, 국토연구원이 있어요.

예.

거기도 역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을 해석을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을 면세냐, 일반과세자 사업증으로만 단순 파악을 한다면, 법에 부가가치세에 이런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을 겁니다. 특례조항은. 특례조항을 둔 이유는, 여기에 해당되는 행위가 사업자와는 별 상관없이 그 행위가 ‘면세’냐, 아니면 ‘부과대상이냐’로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감사 자료를 거기에 근거해서 보면, 예산군에서 지금까지 학술용역 부분에서 상당한 부가가치세를 주었다. 주지 말아야 할 부가가치세를 주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어떤 감사원이면 감사원에 유권 해석을 부탁한다던지, 해서 먼저 기획실에서 자료를 부탁을 했으니까, 상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그 부분을 환수할 수 있나요? 이미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업자로부터 환수가 가능한가요. 혹시?

만약에 그게 잘못 판단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회수도 가능할 것 같고요.

예.

지금 위원님이 기획실 때 말씀하신 내용중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 감사원에서 간 곳이. 다행히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없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없고.

동일 업체라는 말씀이 아니라, 동일 업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법과 시행령을 갖다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보면. 그런데 국토해양부도 그 얘기거든요. ‘면세사업자’가 아니라 ‘면세 대상사업자’거든요. 비영리단체가 학술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면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법에 기반 한 데도 있고 또 비영리단체 비영리공익법인 민법32조에 따라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신청한 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충분히 기획실과 상의하셔서 기획실 답변 자료에 재무과의 정확한 해석을 덧붙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한 번 참고로 살펴보고, 같은 법인이라 하더라고 새로운 이론이나, 공법이냐 이런 것에 따라 다르고, 일반 사업이냐 이런 것이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가능하도록 모든 것을 (청취불능)

예. 확인하셔서.

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위원 거수 )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아까 했어야 했는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대술면 화천리 3구에서 어떤 노인 분이 오셨더라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세금이 4배 정도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알아봐 달라고 해서 그 당시 알아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 70몇만원 정도 세금을 내던 것을 300여만원 세금이 나와서 이 부분을 본인들이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재무과에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었었어요. 결국은 그 아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조목조목 따져서 나중에는 전년대비해서 그렇게 그 정도로 낸 사례가 있거든요. ‘박승우씨’라고... 그런 부분을 보면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것도 좋겠지만, 정말 그런 부분을 따지지 못하는 사람은 불필요한 세금을, 엄청난 큰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과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세수 증대하는 것도 좋지만, 억울하게 세금을, 더군다나 재무과에서 업무를 보면서 그런 경우는... 어르신이 갔을 때는 한 마디로“씨도 안 먹힌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였다가 아들이 가서 따지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읍·면별로 성실납부로 해서 200만원씩 주는 거 그 효과 있어요?

저희들은 일단 징수 활동이나 그 외 활동을 높이기 위해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 많은 동네 중에 한 개 마을만 선정하는 것도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모든 관심을 갖고 징수 활동을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200만원 받으려고 부락에서 관심 갖는 부락은 아주 소부락 정도에서 움직일 수 있지, 큰 부락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업은 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한 번 했다고 해서 없애지 못해요? 재무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담배인삼공사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200만원이 있는데 그 업무가 뭐예요? 그 200만원을 가지고 소매업.

소매.

예.

거기서 그 돈으로 뭐 하는 거예요?

보조금으로 주던 200만원인데.

예. 그 돈으로 연합회에서 홍보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홍보를 해요. 홍보가 안 되던데.

그래서 그게 내년도부터는 근거도 미약해서, 아마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수의계약을 조그마한 것을 줄 때, 가급적이면 부락 이장님들과 상의해 보면 좋을 거 같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 그 쪽의 실정을 제일 잘 아는 분이 이장님 아니겠어요. 동네에서 자기 아버지 때리고, 길 막고 하는 사람도 과장한테만 잘 보이면, 수의계약을 주면 되겠어요. 도덕적으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서 수의계약을 줄 때, 잘 줘야지. 동네에서 세상에 싹수없고, 자기 아버지 때리고, 길 막는 놈을 예산군청에서 일 준다고 하면 군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산림조합 것과 산림조합 내용을 드렸지요?

예.

그 내용을 보면, 보니까 우리 예산군에서 꼭 그렇게 줘야 할 이유도 없네요. 그럼 산림조합 한 것도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계약의 목적, 성질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주라고 했지. 보니까 무조건 주라고 안 했네요. 그런데 무조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법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주라고 했는데, 그것을 재무과에서 하기 싫고, 귀찮으니까 다 넘겨줘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보니까 농어촌공사 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부분 검토해서 입찰 쪽으로 많이 하세요. 법령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신청사 문제인데, 건물 에너지 어떤 방식으로 채택하려고 합니까?

에너지는 지열과 태양광이 있습니다.

지열로 활용할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 중에 20%정도는 지열과 태양광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 중에서 지열이 80%정도 되고 일부는 빗물도 활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에너지의 80%도 아니고, 20%를 적용한다는 겁니까?

예. 그 전부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장려하는 것도 20% 이상으로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했나면, 우리나라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관련해서 연간 사용되는 돈이 70조정도 되더라고요. 이 어마어마한... 우리 예산군에서 주관하는 청사나 종합체육관 같은 데, 이런 곳에서 쓸 것이 에너지 절감을 통하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 후세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지난번에도 누차에 걸쳐 빗물을 이용한 저수조를 이용하라고 했더니, 군 청사는 300톤, 종합체육관 200톤으로 했다고, 그것은 하나의 가시적인 효과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2,000톤, 3,000톤을 적용한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검토해서 적용시켜서 실질적으로 사용해서 효과가 있을 정도의 그런 시설을 해야지 200톤, 300톤으로 뭐 합니까? 꽃밭 하나 주면 그만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께서는 오늘 명재학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덕산면 장기미집행 감면대상 내역과 도시재생과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을 일치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1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그동안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 지원에 20개사업 6억 8,5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학교시설개선 대응투자 지원에 4개사업 9억원,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지원 7개 학교에 2천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 현황을 점검해서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사랑 장학회 지원입니다. 그동안 기금 조성이 50억 7,400만원인데, 이중 군 출연금이 45억원이고, 기탁금이 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00명에 대해서 5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평생교육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교육부 공모사업인 행복학습센터 지원 사업과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충청남도 공모사업인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운영 사업과 농어촌배움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BRAV 실버러닝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집행에 대한 상황을 점거해서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가맹경기 단체별 군수기 체육행사 통합 개최입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9개 종목에 대하여 처음으로 통합 군수기 경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5월 7일에 자체평가 보고를 하였고, 앞으로 족구 종목을 추가해서 10개 종목에 한해서 내년도 통합군수기 경기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벚꽃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4월 12일 5,855명이 참가한 가운데, 마라톤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마라톤코스 일부 구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변경 공인 인증을 받아서 내년도 전국마라톤대회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충청남도민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저희 지역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6월 9일 메르스 확산에 따른 대회 취소가 결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 유치코자 유치 전략을 펼쳐서 8월 11일에 내년도 68회 도민체전 개최지가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8월 28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6월 9일부터 6월 12까지 저희들이 날짜를 확정 받았습니다. 내년도 도민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10월 24일에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9개 종목에 대해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11월 3일에 자체 평가를 거쳐서, 앞으로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단체 지원입니다. 체육지도자 배치 등 7개 사업에 10억 8,400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체육 3단체 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군민이 즐겨 찾는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그동안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관람석 경관 조명 기구를 구입하고, 무한천 체육공원에 대하여 인라인 스케이트장 보수 공사와, 교각 벽화제작 공사, 진입도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생활체육관에 대해서는 옥상 보수 공사를 하였으며, 운동장에 대하여 급수 펌프 설치 공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운동장 본부석에 대한 조명 교체 공사를 실시하고,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예산군민체육관 건립 공사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관람석 2,038석의 규모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골조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정률은 약 36% 예상되며, 내년 11월말 준공 목표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관리입니다. 모범음식점 신청업소가 72개소 신청을 했는데, 52개소를 기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표지판, 쓰레기봉투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그동안 위생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영업주에 대한 친절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기적인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위생 등급 평가를 공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수거 검사 등을 실시해서 위생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예산군 청소년 미래센터 건립입니다. 구 고덕농협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내년 7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관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자립동기 강화 프로그램인 두드림 운영을 삽교고등학교에서 하였으며, 한국마사회 자유공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자유공간‘달빛옥상’을 개소한 바 있으며, 검정고시 10명이 합격을 하였고, 7명의 인턴 사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로찾기 직업 체험 등을 하는 등 청소년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청소년 보호 및 건전 육성입니다. 10월 말까지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이용 인원은, 6만 7,786명입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와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구축 사업을 하고, 36명의 중학생에 대하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정책 제안과 수련관 운영 청소년 참여 기구를 활성화 하였고, 9명에 대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하여 생활 및 자립비를 지원하고, 5개교에 대하여 중·고교 학생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셔틀 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청소년축제를 처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수련활동 스키캠프 등을 실시하고, 청소년 보호 육성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설치 장소는 청소년수련관에 있네요. 실내에 있나요. 실외에 있나요?

실내에도 있고, 실외에도 있고 지금 41대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880만원 설치 금액인데, 41개요? 41만 화소짜리가.

41만 화소이고요. 외부에서 큰 CCTV가 아니고, 실내 엘리베이터 안에도 있고, 사무실 안에도 있기 때문에 소형으로 되어 있어, 저희가 개수는 41로.

많네요.

예.

그럼 운영을 자체 운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럼 설치한 지 2년차인데, 문제점이나 보완되어야 할 것은 없나요?

현재 저희가 수련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큰 사건·사고도 없었고, 큰 문제점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를 더 확대해서 설치를 할 문제점도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41대를 갖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CCTV는 만일을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이니까, 유지·관리가 잘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 벚꽃마라톤 수지 분석 내역이라고 했거든요.

예.

보면, 보조금이 2억 그리고 접수비가 1억 4,600정도로 했는데, 항상 2억은 우리 보조금으로 하고요.

예.

체육회 자부담은 뭐예요?

체육회 자부담이라고 하면, 부회장단들 자기들이 일정 금액을 매년 내는 것이 있어요. 저도 와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 남지 않고 부족한 일정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체육회 자체에서 갖고 있는 자금에서 부담을 한 겁니다.

그럼 접수비가 보조금이예요.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별도로 관리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출전료는?

출전료는 저희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세입으로 잡는데, 보조는 아니고 세입으로 잡아서 한다고요?

예.

그런데 출전료가 많으면 자부담이 줄어 들어요. 그렇잖아요. 돈으로 쓰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성격상 +, -의 성격으로 분석하기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벚꽃마라톤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이 11번째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의 개념보다는 우리 지역 홍보나 군민들의 체력증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보니까 2억에서 2억 1,000으로 늘렸잖아요.

예.

그걸 갖고 하는데, 11번째. 역사잖아요. 역사... 그런데 매 회마다 무슨 획기적으로 더 나아져야지 매년 그 돈 갖고, 그 일. 무슨 발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무엇인가 심층 분석해서, 내년에는 더 알차게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11년 동안 마라톤 하는 분들을 보면, 전국적으로 계획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예.

우리도 역사가 있으니까, 더 계승을 해서 벚꽃마라톤은 정말 예산에서 몇 째 안 가는 쪽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메르스에 따른 충남도민 체육대회 미개최 예산 집행내역을 여쭤 봤는데요.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열흘 남겨놓고 이 대회가 취소 되었으니까, 시설비가 많을 줄 알았는데, 시설비는 30%도 안 되고, 모두 운영비로 46%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에요?

저희가 자료를 뽑아 드린 것이, 운영비는 전체 예산액에 대한 집행액의 잔액을 뽑아 드렸고, 시설비는 57억 2,000만원인데, 전체 예산이... 그러니까 잔액으로 뽑다 보니까 이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시설비 전체는 57억 2,000만원 중에 잔액이 3억 5,100만원이 남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료 표기상 문제가 있는데, 혼돈을 드려서 죄송한데 운영비와 잔액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열흘 남겨 놓고 30%도 안 했으면, 그냥 안 한 상태인데, 운영비는 반을 썼다고 하고, 사실. 이 대회가 천재지변으로 두 번 치루는 거잖아요.

예.

두 번 치르는데, 도민체육대회를 해서 우리 군민의 생활이 확!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홍보 차원이고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하는 것인데, 두 번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정말 신중을 기해서 잘 하셔야 할 부분이 많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두 번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미개최 현황을 봤습니다. 봤는데, 특별하게 썼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될 수 있으면 다시 하지 말고, 지금 하던 것을.

그럼요.

성화같은 것은 돈이 많이 들어 갔더라고요.

예.

그런 시설은 잘 되었으니까, 내년에는 아무래도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드리고요. 세 번째는, 무한천 체육공원 관리 현황을 보면, 무한천이 지금 몇 년째 되었지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무한천을 관리하게 된 것은, 4∼5년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5년 되었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무한천이 정착 되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예.

저도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러 많이 가 보는데, 가서 보면 날씨 좋을 때는 많은 분들이 나오셔요. 나오시는데 우리가 관에서 시설 관리를 잘 해 주셔야만 되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 갔잖아요.

예.

처음에는 부정적인 얘기도 많았잖아요. 왜 그 많은 돈 100억이 넘는 돈이 들었네, 안 들었네 하는데, 지금 예산에서 공설운동장보다 더 많이 쓸 거에요. 거기가. 행사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체육시설은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나무는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나무요? 그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합니다.

나무도 관리를 하세요?

예. 그 공원내에 있는 것은.

공원내에요?

예. 그리고 필요하다면, 산림축산과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본 위원이, 이 질문은 넣은 이유가,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00 몇 십억, 150억인가로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넘겨받아서 하잖아요. 하는데 그 전체적으로 설계를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요. 설계비부터...

예.

그런데 우리가 운동 기구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 식재되는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관리를 안 했어요. 어떻게 되었느냐면, 제가 그 도로를 돌아가며 세어 본 적이 있어요. 트랙에 살아있는 것이 62그루에요. 그냥 파 낸 것도 아니고 나무를 뚝 자른 것도 있어요. 직경이 어느 정도 되고, 큰 것이 27그루가 잘려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30%가 죽었단 말이에요. 30%가 죽었는데 그냥 방치해 놨다고, 그것도 없앤 것도 아니고, 톱으로 뚝 잘라 버렸어요. 잘라서 놔 뒀어요. 그런데 그것을 유심히 쳐다보면 한심스럽잖아요. 150억 이상 많이 들였는데, 나무는 심어서 키우면 클수록 울창해진다고요.

예.

한 예로. 아산 신정호를 가 보면 버드나무가 우거져서 그늘이 다 있는데, 우리는 살아 있는 것만 해도 어느 정도 되는데, 다 죽여 놓고서 아무 관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일부 고사목은 봤는데, 저희들의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걸으면서 별 생각을 다 하는데, 무한천을 보면 안전과 관리일 거에요. 보면, 물버드나무가 많이 있어요. 거기는 나무가 무척 컸어요. 당장이라도 캐 낼 것 같은데, 신정호는 그 나무가 우거져서 트랙이 완전히 숲처럼 되었는데, 진짜 예산으로 옮겨 심었으면 좋을 정도로 좋더라고요. 한 쪽은 잘 크는데, 한 쪽은 죽어가는 거 안타까워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빨리 보시고, ‘의원이 나무 죽은 거 탓 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건 아니고, 알았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이 자리에 있을 때, 해 놓으셔야... 왜 그러냐면, 후배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인데, 그 거 한 5년 전에 죽은 것을 잘 해 놨으면, 거기가 꽉 찼을텐데, 다 죽여 놓고 관리를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꼭 신경을 써서,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는 죽었던 자리 모두 심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9월 17일에 예산힙합페스티벌 이라고...

예.

예산문화연구소에서 했나 봐요. 그래서 본 위원도 가 봤는데, 그것을 과장님들과 심의 위원들이 주는 데가 있다면서요. 그걸 심의해서 줬다면서요. 임대를.

예.

주실 때는 신경을 써서 정확하게 주셔야 되는데, 그 때 주실 때 그냥 주셨는가 봐요. 거기에 어른들이 오면 괜찮은데, 학생들이더라고요. 학생들인데 음식물 반입을 못한다고 하며, 못 들어갔더라고요. 못 들어 갔는데, 아싸리 근처에 장사를 안 하면 괜찮은데, 그 위에 흙 먼지가 무척 났어요. 그래도 핫도그 같은 것을 파는데 먼지가 많이 나서 애들이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아예 못하게 하면 괜찮은데, 거기다 놓고 우리 군 애들만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왔는데, 먼지구덩이에 쳐 넣었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예.

아싸리 허가를 안 해 줬으면 안 왔을 텐데... 허가는 해 주고, 음식물은 반입을 하지 말아라 하고... 가 보니까 보온 덮개를 갖다 놨는데, 보온덮개 위로 먼지가 나지, 요즘 애들 한 두 명 낳아서 집에 가면 귀한 자식들이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안전과장님과도 통화를 해 봤더니, 심의위원회에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안 돼서 물 뿌리고, 먼지 나는데 물 뿌리면 질퍽거려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싸리 안 주면 욕을 안 먹어요. 주고 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랬더니‘돈을 받는 단체라 되네 안 되네’하는데, 그 다음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소방혁신대회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날 그 행사 끝나고 비가 왔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가 보니까 정말 난장판으로 해 놨는데, 오전에 다 치웠더라고요. ‘극과 극’이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꼭 챙겨주시고, 제가 부탁도 지적인데, 부탁처럼 말씀 드렸는데, 나머지 것을 꼭 살려 놓으시고.

예.

그 다음에 애들, 특히 어른들보다는 애들 행사는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김만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두 가지를 보충질의 드릴게요. 벚꽃마라톤대회 11년을 해서, 예산 벚꽃마라톤대회가 명성이 나 있나요. 타 시·군에서?

그럼요.

작년에도 보니까 5,800명정도 왔다는데, 예산군 같은 데서는 단체별로 등록만 했지, 실제로 뛰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실제 인원에 비해서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개인적인 일도 있지만, 단체별로 등록을 해서 5,800여명 했는데, 그 인원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인원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아까 김만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1회때부터 11회까지 변한 것이 없어요.‘예산군 벚꽃마라톤대회는 먹거리 풍성하다’이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어요. 똑같잖아요. 그럼 오진열 과장께서는, 다음에 무슨 대안이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여도 하고, 지금은 와서 실무 과장을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느낀 것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무엇인가 크게 변화는 못 시킨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조금이라도 변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고민한 것 중에서 조금이라도 생각한 것이 있나요?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고민을 하면 언제 추진을 합니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고 할 테니까, 믿어 주십시오.

감사에 잘 못 했으면, 그냥 빠져 나가려 하지 말고, 계획이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있다고 해 놓고 내년에 똑같이 하려면 뭐하러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마라톤대회에 유명한 분을 초대한다거나, 아니면 연예인을 초대해서 정말 군민이 다 모인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공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쪽으로.

예.

공연 쪽보다 마라톤으로 유명한 분을 초대해서 같이 뛸 수 있는 방법도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