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출석하셨습니까?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출석했습니다.
최원식위원장
자원육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진원
최진원지원육성과장
예, 출석했습니다.
최원식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예.
최원식위원장
농촌테마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예, 출석했습니다.
최원식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호.
최원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325쪽에서 357쪽을 보면 주로 아이들 학교 4H활동 사업이더라고요. 호응도는 어떤가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용인 관내 16개 학교에 4H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6개교가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과외활동을 위해서 학교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농업에 대한 중요성,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2월경에 학교별로 교육청을 통해서, 또 지도교사를 통해서 희망학교를 모집하는데, 학생들의 과외활동 추진을 통해서 상당한 호응도를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학생들의 호응도요.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만 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학생들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사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이지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텃밭, 화단 가꾸기를 하는 곳도 있고요. 전통놀이, 단체 활동을 하는 학교도 있는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매년 10월에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경진대회를 어떤 식으로 하지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학교별로 1년 동안 과제활동 한 내용을 가지고 총 발표를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학교별로 아이들이 그동안 결과물에 대해서 국화를 심는다고 하면 국화를 한다든지.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1년 동안 특별활동을 통해서 배운 과제를 가지고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만 지급하지 현장에 나가지는 않아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현장에서 순회교육도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회 이상 교육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이들이 호응도가 어느 정도인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응도가 없으면 사업의 의미가 없잖아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호응이 좋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330쪽, 지역농특산물 가공제품개발 컨설팅 용역, 향토음식 상품화 개발 용역 준 것이 있는데 “용인의소반” 상품등록 중이고, 현재는 진행 중이지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내년에 등록될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어떻게 사업하실 건데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내년까지 완료하는데, 저희들의 계획은 금년도에는 건축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 가공설비 구축을 하고, 시운전을 한 다음, 후년도에 가공을 희망하는 농가를 모집해서 교육할 예정으로 있고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제조장 허가를 받아서 상품을 개발하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장소가 어디에서 해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농업기술센터에 가공센터 건축물이 준공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물품이 어떤 거예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농가에서 생산하는 다품목이 있는데 잼이나, 분말, 주스.
남숙
박남숙위원
몇 종류 되는 거예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15개 품목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농민들에게 수익이 되는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가공센터에 갖고 오면, 보유하고 있는 가공기계로 가공해서 본인들이 직거래로 판매할 수 있으면 농가수익 확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쑥구리단자 특허출원 완료했는데, 어디서 만들어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만든다고 하면 어디서 만들어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제조장 허가를 받으면 쑥구리단자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쑥구리단자를 만들 계획도 있지만......
남숙
박남숙위원
학일리마을 이런 데에 주실 거예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현재 계획은 포곡면 유운리에 보면 용인백옥쌀떡 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떡 가게를 하시는 14농가가 출자해서 각종 떡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자기 떡 가게로 공급하고 있는데, 쑥구리단자가 등록이 완료되면 기술이전을 용인쌀떡 협동조합으로 이전해서 거기에서 제조할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판매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용인 그린대학이 있고, 대학원이 있지요? 본 위원이 대학원에 대해서 연계선상에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조례까지 된 것 같은데요. 용인 그린대학 대학원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금년도에 조례가 통과돼서 내년부터 대학원생들을 모집해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대학원은 농업CEO반이라고 해서 최고농업과정을 신설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기존에 대학을 졸업하신분이 약 800명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농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우기를 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12월, 1월 중에 모집해서 내년 3월에 개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348쪽,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이 있어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는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2년차에 걸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1월 6일 자료주신 것을 보면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신축공사가 준공됐다고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규모인 거예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금년도에 건물을 완공했는데, 면적이 435㎡입니다. 약 130평정도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지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현재는 건축물만 완공했고, 내년도에 설비를 완비해야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015년도는 신축을 했고, 내년도 사업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설비를 또 해야 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농산물가공식품개발, 중요한 것은 창업 코칭 및 프로그램 운영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내년도에 설비가 완비되면 시운전을 거쳐서 2017년도에 희망농업인을 모집해서 창업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업교육은 본인들이 가공품을 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잼이나, 조청이나, 분말, 주스 같은 이런 과정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1회에 30명 정도를 모집해서 1년 과정으로 창업 코칭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에 의하면 20회 교육, 600명이 해당되고, 전문인력풀을 구축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잖아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런 사업은 일회성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지속적인 계속사업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344쪽, 금년도에 4개 농업인단체와 1개 농가에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무슨 사업을 했는지, 어떤 단체인지.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금년도에 5개소에 용인시 농업인육성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이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했고요. 자격요건은 개인은 벼농사가 원예, 축산 등을 하는 분들인데,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되는 분들을 신청 받아서 심의해서 선발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내용을 보면 4개 단체와 1개의 개인이잖아요.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을 보면 “5년 이상인 자로 해당분야의 전문기술을 갖고” 이렇게 되면 개인이 지원하기에는 어렵지 않나요? 단체만 지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축산, 원예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쪽에서 지원하려고 하면 농업인들이 많이 혜택 받아야 하는데, 어느 단체만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단체라고 하더라도 몇 명 되지 않아요. 6명, 8명 이렇게 돼요. 이런 것들이 개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408쪽, 친환경생리활성수 생산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있어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기술지원과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통합관리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우리가 통합관리기금 때문에 3.5%를 지원해 준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통합관리기금을 시청에 통합해서 예치해 놓고 있는데, 이율이 연 3.5%입니다. 이 이율 중에서 80%를 사업을 위해서 활용하고, 20%는 다시 원금에 합산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밑에 공공예금 1%는 뭐지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이율이 3.5%로......
웅철
강웅철위원
공공예금 1%로 되어 있잖아요, 329페이지.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시청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묶여있으면 제때 그때그때 필요한 돈을 인출을 못하기 때문에 자체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인출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자가 1%정도밖에 안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통합관리기금이 3.5%가 나오나요, 실질적으로?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농협과 계약해서 이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보통 이율보다 높아서요. 알겠습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자료에 보니까 백암순대 레시피 개발을 용역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진행사항이 있나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작년 지적사항에 백암순대를 독창성이나 위생면에서 제고될 수 있도록 요청한 내용이 있는데요. 금년 1월중에 백암시장에 가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총 순댓집이 9개 업체 됩니다. 그중 5개 업체를 조사했는데, 표준 레시피를 가지고 제조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예전부터 해오던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음식을 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가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밥과 순댓국이 별도로 나오는 식당이 있고요. 국에 밥을 말아서 나오는 식당이 있고요. 순댓국도 보면 내장과 순대를 써서 하시는 분이 있고, 순대와 머리고기를 가지고 하는 식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표준적으로 하기는 힘들다.”, “우리는 우리 입맛대로 해도 손님이 많이 있다.” 각자의 자기 맛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앞으로 백암순대에 대한 지원은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이네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특별한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따로 하지 않으시겠지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백암순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주간업무 추진계획을 1년치를 쭉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중복돼서 빼고, 농작물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이 여러 번 있었더라고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편의장비라고 해서 온실 같은 경우는 좁은 공간입니다. 작물이 심어져있고, 고랑이 있어서요. 여기에서 노령이나 부녀자 농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계속 보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동카를 보급했는데, 좁은 지역에서 비료나 농작물을 수확해서 운반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라고 하는 것은 농업인들이 농사일이 집중되는 시기에 한쪽으로만 반복적으로 팔다리 근육을 쓰다보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근육이 뭉치기 때문에 질환이 많이 오게 됩니다. 예방을 위해서 운동교육 같은 체조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한 달에 한번, 2개월에 한번 드문드문 있던데요. 이런 질환이 있으면 자주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백암 장평리에 장수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1개 마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건강관리, 체조교육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까지는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하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주간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농업인들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려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다양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좋은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서 예방교육도 좀 더 횟수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카드로 쓰고 나면 며칠 이내에 정리할 수 있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카드를 쓰면 당일 결재를 받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내역서 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쓰는 날짜와 카드 날짜는 틀리잖아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점심식사 같은 경우 지출은 그날 오후에 바로 결재 받고요. 석식으로 모임에서 간담회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날. 금요일 저녁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꼈기 때문에 월요일에 결재를 받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결재가 우선입니까, 카드 쓰는 것이 우선입니까?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원칙적으로는 결재를 받고 카드를 활용해야 되는데, 결재를 미리 받으면 금액이 확정돼야 하는데 다수가 일단 카드를 쓰고 결재를 바로 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서류를 쓴 집행일과 카드를 먼저 처리한 것은 날짜가 빨라요. 날짜가 다 틀리거든요.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3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작성하는 기한이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지요? 결재하고 집행일하고.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7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작년 행감에서도 보면 비용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쓰신 것을 보면 일자를 안 지킨 부분이 몇 군데 있었고요. 오전에 경비지출을 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카드 쓴 내역을 보니까 9시, 10시 대에 경비지출이 있더라고요. 세 군데가 지출했는데 시간대가 오전이더라고요. 다른 데는 점심이나 저녁시간이더라고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간담회나 협의회 같은 경우는 다과나 물품을 구입할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사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찍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카드를 보니까 두 종류 가지고 쓰시던데 맞습니까?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시책추진비와 기관운영비 같이 해서 두 가지 이상 쓰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회계업무 쪽에 관련돼서는 15일 이내로 차이가 나면 안 된다고 파악을 했고요. 과장님께서는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7월 8일인데 카드는 5월 20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차이가 있어요. 집행일과 품의내역과 차이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조심해 주셔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금배정이나 예산배정 쪽이 늦어져서 그럴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것은 업무추진비잖아요, 경비지출인데.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업무추진비도 분기별로 요청해서 자금을 받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고갈되면 받아서 지출해야 되는데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고갈은 아닌데요? 집행일이 6월 23일, 7월 8일, 7월 8일, 7월 8일 하루에 3개가 있고요. 10월까지 있는데, 고갈은 아닌 부분인 것 같고요. 5월에 쓰고 아마 누락시켰다가 뒤늦게 정리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규정은 7일 이내에 정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한 달 반 동안 영수증 처리를 안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앞으로 규정을 지켜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작년에도 잘 지키겠다고 감사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도 역시 약간 빈틈이 보였거든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앞으로 주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자원육성과가 전용이 있습니다. 왜 전용이 있지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일반운영비, 재료비, 공공운영비 같은 예산을 지출하는데, 어느 한 부분에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남을 경우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데에 써야 될 그런 사업도 생기기 때문에 자체로 소장님 결재를 받아서 같은 목 내에서는 전용이 가능합니다. 내부결재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내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얼마든지 결재만 받으면 자유롭게 바꿔서 쓸 수 있는 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셔서 쓰셔야 되는데, 전용하시면 결국은 예산편성을 제대로 안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보면 사유가 똑같아요.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고, 전부 행사운영비에요. 행사운영비도 계획이 있었을 것이잖아요. 계획대로 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전용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앞으로 전용을 최소화해서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말씀만 하지마시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 행자부 지침상에서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해서 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어쩌다 1건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해도 예산편성 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정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는 종자 부분에 사용되는 금액은 대충 얼마고, 늘어나는 추세인지, 줄어드는 추세인지 말씀해 주세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종자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이정혜위원
그때 하겠습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종자부분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가면서 비용이 늘어나는 추세인지, 줄어드는 추세인지, 보관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종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우수품종의 공급지원이라고 해서 보급종에 대한 매입가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의 주품종이 추청과 고시히까리가 되겠는데, 보급종을 구입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급종 공급단가가 20kg에 3만 9960원인데 거기에 대한 보급종 공급가격이 14.6%정도 되면 5840원이 되겠습니다. 5840원에 대해서 20kg로 환산해서 12만 9360kg정도, 378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 되겠습니다.
이정혜위원
종자라는 것이 하나의 품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잖아요, 그쪽에서 사용하는 것이. 종자라는 것은 해마다 가을이면 씨앗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대체적으로 가을에 수확하는 것은 수매를 다하고요. 매년 보급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따로 씨앗관리, 종자관리는 안 한단 말이지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예.
이정혜위원
진흥청에서 오나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종자관리소에서 매년 보급종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408쪽, 친환경생리활성수 생산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미생물생산실에서 미생물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기존에 이용하던 미생물과 친환경생리활성수의 차이점은 무엇이지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친환경생리활성수 생산플랜트 설치는 금년도에 한강수계기금으로 4억 9000만 원을 받아서 플랜트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1일 4톤 정도 생산되고 연간 1200톤이 공급되는데, 금년도 유용물에 대한 공급실적은 약253톤 82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축산농가가 330농가, 경종농가가 500농가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경종농가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화훼라든지, 벼농사, 일반 원예작물. 친환경생리활성수 공급량은 거의 1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부터 공급을 시작해서 58농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생리활성수는 최초 배양기간이 40일 내지 60일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배양기간을 거치면 연중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1월부터 공급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그렇게 많은 양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다른 쪽도 영향이 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사 악취저감과 가축사육 환경개선이잖아요. 내년에는 어느 정도 사업을 할 계획이신가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미생물을 공급하는 것은 연간 400톤 정도 가능하고요. 친환경생리활성수는 연간 1200톤 정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친환경생리활성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원하는 양만큼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농가반응은 어떻지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축사라든지, 일반농작물에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악취저감에 있어서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효과면에서 월등한가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축사가 농도로 측정한다면 알 수는 없지만 100으로 따졌을 경우 70%이상 저감효과가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백암 쪽이나 이런 데는 악취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을 확대 개편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65쪽, 농기계종합 보험지원 사업이 있어요. 농기계를 빌려주고 하다가 사고 난 사례들이 있나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전국적으로 뉴스를 보면 농기계 전복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농기계종합보험에 대한 가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285농가가 되겠는데 요. 트랙터라든지, 성묘이앙기라든지, 콤바인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행 중에 농기계 재해보상에 대해서 안정적인 보장을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 이런 사례가 있나 해서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행이네요. 371쪽, 우리가 2015년 벼 신품종 종자생산기술 사업을 보조금을 준 농가가 있는데, 여기서 우량종자 보급률 향상이라고 써 있는데 우량종을 어느 정도 보급했다고 보십니까?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벼 신품종 종사생산기술은 시범적으로 한 농가를 대상으로 1.2ha정도했습니다. 보급종의 부족한 부분을 약간 해소하고, 생산이 어려운 품종을 보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조생흑찰이라든지, 녹원찰, 흑진주 세 가지 품종으로 1.2ha에 7.8톤을 생산해서 읍면 별로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자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신품종이라는 것은 항상 개발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농가들에게 확대해서 경제적으로 좋은 기능적인 쌀을 얻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궁금해서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추청이나 고시히까리라는 주품종에 비하면 되면 미미한 면적이지만 이러한 신품종을 조금씩 확대해서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능적인 쌀은 다른 쌀값보다 비싸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쌀은 덜 먹잖아요 기능적인 쌀 이런 것, 예를 들어서 당뇨에 좋은 쌀이라든지 등등 그런 쌀이 나오는 것을 봤거든요. 기능쌀을 많이 개발한다며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중앙기관에 연구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걸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해서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확대재배해서 그 품종을 종자생산해서 농가 자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단순히 백옥쌀도 좋지만 기능적인 쌀이 지금 현대인들에게 그런 것이 더 맞지 않나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병충해 적기방제를 해서 백옥쌀 품질향상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방제하나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항공방제를 추진했는데, 금년에는 생육초기 이앙할 때 상자처리제를 지원해서 생육초기부터 후기까지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시키면서 친환경재배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해서 방제효과가 긴 병해충상자처리제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적기에 방제 되고, 못자리부터 나가니까 사전에 예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740ha정도, 673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항공방제를 하면 외부의 인식이 좋지 않다보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친환경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있어서 어떻게 처리하시나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친환경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피해는 안 가겠네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9쪽, 토종 우리맛오리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국산 토종오리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우량품종 보급.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것이지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첫째 목적이 축산과학원에서 종축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만약 거기에 AI가 발생되면 종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분산해서 종축보존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용인시가 주 보존지역이 되고 축산과학원이 2017년도에는 강원도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농가에 보급한 종축도 축산과학원으로 다 가져가는 것으로 되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나중에 여기도 강원도로 옮겨야 하는 거예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지금까지 해온 종축을 축산과학원 한 군데서만 계속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는 어느 정도하고 있어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평균 2만 5000수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상품화되는 것은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상품화는 보통 오리생닭으로 3.5kg에서 4kg정도 되는데 보통 부산물을 빼면 3kg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오리농법 그런 것은 안 하지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관계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곤충농가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수익이 되나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곤충농가사육 개선시설은 꽃무지라고 약용으로 하는 농가가 2, 3농가 되고, 애완용으로 하는 것이 2, 3농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사람들 판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각종 행사를 할 때 나가서 체험적인 것으로 많이 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원삼, 백암 쪽에서 하나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축제라든지, 자체적으로 행사할 때 와서 체험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학교라든지 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나가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자료에 보니까 다른 과와 연계해서 농가지원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다른 부서와 연계하셨나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주로 시청 본청의 다른 과와 관계되는 것이 농업정책과라든지 위생축산과인데요. 시범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부서 간에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예, 서로 연락해서요.
이은경위원
각종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전산시스템 도입했을 경우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도입이 됐나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시범사업은 주로 단기사업이기 때문에 카드사용하는 것은 1개월 이상 받을 때 필요한 재료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활용하지만, 대부분 저희 사업은 한 달 이내로 완료되기 때문에 농가에 지원해서 농가에서 송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전산시스템 도입 시 적극 활용하겠다고 한 것이 실천되는 건가요?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설명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카드관리 시스템사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리결과는. 그리고 향후계획에는 “향후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전산시스템 도입 시 적극 활용하겠음”이라고 하셨거든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시범사업을 추진하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리카드에 준해서 예산이 지출되는 것도 실질적으로 무통장입금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 없으신 것이지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예.
이은경위원
처리사항에 공통사항으로 각종 보조금 집행, 정산철저 및 단체정산서 표준화, 회계교육철저라고 했는데, 회계교육은 하셨나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직원회의를 매월 1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담당자라든지 주무부서에서 예산집행 관련해서, 이행 과정도 중요하지만 정산이 제일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소장님 기술지원과도 전용이 나와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 이것도 살펴봤더니 최하 8일부터 최대 23일까지 공백이 있어요.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작년에도 지적을 받고 교육하셨다고 하면서 기술지원과도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예산전용도 늘어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과에서 두 군데에서도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하셔야 하는 부분 아닐까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걱정이 최소화되도록 매월 실시하는 교육과 매주 직원회의를 합니다. 교육을 시켜서 최소화 되도록 하고, 예산 성립 때부터도 잘 세워서 전용해서 쓴다든가 이런 내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1주일 이상 넘기지 않도록 잘 하시고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예산을 자세히 봤거든요. 전용한 이유를 보면 140만 원 예산을 하고 부족하니까 672만 원을 전용해서 쓰셨어요. 이런 형태로 적게 예산을 잡고 다른 데서 전용해서 돈을 갖다 쓰시고 총 다섯 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예산계획을 잘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런 것은 개선을 빨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가에 고소득 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화훼지요. 지금 현재 경기침체로 화훼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화훼산업 활성화 대책으로 수출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화훼농가가 250농가에 84ha가 됩니다. 최근 엔화하락이라든지 수입화훼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변화의 시기에 있어서 일부품목이지만 다육식물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고 각광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육식물연구회를 20농가에 6.5ha정도 조직해서 수출전략교육이라든지 화훼전문교육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일본의 바이어에게 국제적인 SNS라든지, 광석정 회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금년도 12월에 3만 5000불 수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미약하지만 11만 9000불정도, 수출량은 12만 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화훼품종 다변화를 위해서 개인육종가를 많이 육성해야만 거기에 대한 품종을 새로 육종해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육종가에 대한 육종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인육종가가 육종품종을 증식하고 신품종을 개발해서 상업화를 촉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주 업무가 신재배기술과 보급인 것이잖아요, 신품종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고. 말씀하신대로 일본을 하고 있다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를 보면 화훼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요. 한 부분에만 기울이지 말고 확대해서 하는 방법을 하시고요. 화훼산업이 위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앞으로는 중국이라든지, 미국 이런 쪽으로...... 사계절이 다육식물과는 잘 맞고요. 온도라든지, 햇빛이라든지, 기후적인 여건에 있어서 품질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연구회에 많이 참석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중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화훼 전문기술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횟수가 부족하지는 않나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우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화훼재배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전문기술교육을 추진하고, 수출에 대한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많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촌테마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교육 잘 다녀오셨지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잘 다녀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많은 것을 배우고 오셨을 것이라고 보고요. 418쪽,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농촌테마파크 별관이 있지요. 교육장으로 활용방안 마련을 요청해서 지적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별관을 관리동이라고 합니다. 숲속체험장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숲체험 및 상시체험장으로 12회에 378명을 운영했습니다. 숲속 전래놀이터, 숲이야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에 규방공예 교육장으로도 활용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겨울에는 관리를 어떻게 해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기본적인 월동관리 차원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관리동이 애물단지였는데 잘 활용하시니까 내년도에는 횟수가 더 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더 써주세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보다나은 체험장으로 리모델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 지금 현재 했어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내년은 아니고 아직 예산은 없습니다.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은 올라와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냐고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뭘로 하실 건데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계획 중에 있는 것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계획 중이면 예산을 올리시고 준비를 하셔야지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난번에 사암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예산을 올렸는데, 그 예산이 빠졌잖아요. 그 예산 다시 올리는 건가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총 5억이었는데 2000만 원을 올해 설계비로 세워주셨고요. 4억 8000은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서 수립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 예산심의를 받아야 하네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업을 거기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새는 수지나 기흥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농업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주로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주로 자기들이 직접 체험하는, 안전한 먹거리 문화 확산 차원에 있고요. 지역주민과 텃밭을 이용할 수 있는, 작년에 송담대학 앞에 용인시민농장이라고 1만 3569평방미터를 325명의 농가를 대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수지나 기흥 쪽에 텃밭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을 마련하기 위한 결과 청덕동에 LH공사 땅이 있습니다, 학교부지에. 그걸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50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슬기롭게 사전설명회를 통해 얘기해서 내년에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영덕동 학교부지도 있던데 거기도 해당 되나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영덕동도 현지 실태조사를 가봤습니다. 미리 다른 계획이 잡혀있어서 도시농업하는 사업부지로는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427쪽, 농촌체류형 민박품질향상 기술보급해서 “체류중심의 농가민박 비즈니스 활성화로 농촌관광의 질적 향상 및 농촌관광 비즈니스 다각화”라는 목적으로 했는데, 사업이 국비와 시비로 되어 있네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켰어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3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원삼면 학일마을의 학일황토방, 이동면의 송담고택, 백암농가의 민박집을 해서 기존에 운영하던 곳을 리모델링해 줬습니다. 학일황토방은 3000명에 400만 원 정도, 이동 송담고택은 3000명에 3500만 원, 백암 농가는 130명에 160만 원 정도 농가소득이 증대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람들이 꽤 많이 오네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그렇습니다. 농촌체류형으로 민박시설에 리모델링해 준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업비는 얼마 안 되지만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체류하고 좋은 이미지를 받고 다시 올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8쪽, 농촌체험연계 마을 걷는 길 조성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학일마을에 있는 사업인가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농촌체험마을을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해서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일마을에 선정했고, 2년에 걸쳐서 올해 1억 5000만 원,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해서 3억이 투입되는 겁니다. 1차 연도에는 기본적인 계획수립과 노선설비.
남숙
박남숙위원
노선을 어느 쪽으로 연계를 시켜서 하시려고 해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학일마을에 오는 체험객을 대상으로 학일마을 둘레로 저수지를 체험할 수 있는, 1.4km의 둘레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암저수지 둘레길 사업과 비슷한 거예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그거와는 틀립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학일마을에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기에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연계해서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네요. 학일마을에 1년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오시는지 아세요? 점점 학일마을이 유명해 졌거든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2만 명 이상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학일마을이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학일마을을 잘 활용하면 관광 상품으로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학일마을에는 농산물 수확체험, 떡 체험 그것을 연계해서 둘레길 걷는 길로, 실제로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오니까요. 자생화라든가, 나무라든가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420쪽,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변경에 용역을 주셨어요.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기 조성한 사업이 농업기술센터 내에 8만 6517평방미터입니다. 농촌테마파크가 연간 30만 명 이상씩 찾아주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주차장 확충 및 경관조성을 위하여 13만 3634평방미터를 확대 지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봄에는 농촌테마파크를 가는데, 주차장이 굉장히 힘들다고 느꼈거든요. 주변에 보면 공장부지가 있는데 경관이 흉물스러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매입한다든가.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장기계획이지만요. 내년에 당장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촌테마파크를 찾아주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주차장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위 공장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
희영
김희영위원
예산확보 부분은?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예산확보는 안 됐는데 내년부터 열심히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따져보니까 매입비 포함해서 45억 정도.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매입할 때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기존에 공장부지에 있는 공장주가 매입하려고 하는 의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근을 통해서 매입할 의사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계획도 세워 보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주차문제는 어디서나 항상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불편사항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촌테마파크 활성화대책과 함께 주차문제를 꼭 해결해서 우리시민들이 편하게 농촌테마파크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우리시민들을 위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꼭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김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주차장 문제인데요. 봄꽃축제 행사 때 가보니까 직원 분들이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학생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을 쓰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한계가 있고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올해 용역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 설명회 때 말씀드리겠지만 직원들이 토요일 8명, 일요일 8명 매주 직원이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만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소하고 일자리창출도 하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주차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주차문제 해소될 때까지는 대안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사 날 가서 보니까 휠체어 대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는 10대 대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자 분들께 대여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휠체어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신데, 내년 행사 때부터는 늘리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저희도 운영하면서 한 사람이 가져가서 8시간, 9시간하는 것이 아니라 2시간에서 많게 4시간 정도 하는데, 로테이션이 안 되고 약간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어르신 분들이 보행이 어려우시다 보니까 가족단위로 손주들이 휠체어 밀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나중에 휠체어가 없어서 대여를 못했다는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더 확보해 주십시오.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앞으로 예산에서 실제로 사는 방법, 아니면 임대하는 방법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농촌테마파크 쪽에서 규방공예가 상당히 오래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최명옥 팀장님 대신 답변해 주실까요?
최원식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팀장이 답변하는 것은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최원식위원장
예, 답변하시지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 규방공예사업은 농촌테마과 소속은 아닙니다. 생활자원계에서 하는 것인데, 담당이 최명옥 팀장이었기 때문에 규방공예 강사로도 많이 나갔습니다. 최명옥 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당황스러우셨을 텐데요. 최명옥 팀장님께서 오래도록 규방에 대해서 시작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 시작을 했지요?
명옥
최명옥농업관광팀장
2000년부터요.
이은경위원
15년 된 것이지요. 한 종류를 가지고 오래도록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었고요. 올해 가서 작품을 보니까 그냥 작품이 아니라 전통이잖아요, 규방이. 서양으로 치면 퀼트고, 우리 규방은 굉장히 소중하게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듣고 싶어서요.
명옥
최명옥농업관광팀장
그건 제 업무가 아니고요. 업무는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났거든요. 생활자원에서 계속 회원들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회원들이 모여서 작품전시회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다른 데로 갔다고 해서 단절된 것이 아니고,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더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 아닐까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도 최명옥 팀장님이 담당하고 있을 때 수강생으로 천연염색부터 규방을 많이 배웠습니다. 작품전시회도 같이 참여해 봤고요.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봐지거든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서 더 신경 써주시고요. 활성화를 시켜주셔서 자랑거리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5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환경관리사업소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최원식위원장
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최원식위원장
기후에너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예.
최원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최원식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
최원식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진위천 오산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에서 사고이월이 2억 2000만 원 발생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13년도에 10억이 내려왔습니다. ‘14년도에는 85억 예산이 형성되어 있고요. 명시이월 된 10억 중에서 6억 3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실시설계 기성, VE 용역으로 2억 284만 8000원은 집행하였고, 2245만 원은 ‘15년으로 사고이월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유는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설계가 완료되면 집행해야지요. 나머지는 불용처리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하단에 특별지원사업도 있어요. 예산 200억 중에서 5%도 못쓰고 이월됐는데, 도급공사나 관급자재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태양광발전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설계하는 도중에 안전진단을 필요로 한다는 정수처리장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수처리장 위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건데, “안전진단을 해 달라.” 안전진단 하는 기간이 오래 걸려서 이월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요.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이 자료는 저에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또 한 가지, 10월에 모현면 소재 안전물류센터에서 화재사건이 있었지요.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던 사건이었는데요. 거기가 유해화학물질 저장소인데 지하창고까지 옮겨 붙었다면 초대형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뻔했는데, 환경파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안전세광창고 유독물 취급업소는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등록,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역관리청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오염부분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창고에서 가장 가깝고 외부물이 유입되지 않는, 직접적으로 방류될 수 있는 지점에 둑을 쌓고 계속 오염여부를 체크했습니다. 새벽 3시쯤 되니까 오염물질이 내려오더라고요. 거기에 둑을 포클레인으로 쌓고, 물을 실어 나르는 차로 계속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로 이송 처리했고, 완전히 오염 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나서 원상회복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다음날 물고기들이 피해로 인해서 많이 죽어있었거든요. 거기가 경안천과 팔달상수원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주신 자료에 보면 한두 시간 간격으로 오염체크하고, 수질모니터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처인구 환경공원과가 수시로 모니터링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토양오염부분에서는 계속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9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인데요. 생태습지 관련돼서 조치부진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해서 “향후 생태습지 주변 환경개선 공사 완료 후 생태습지를 연계한 각종 관광 상품을 개발할 계획임.”했는데 올 1년 동안 무슨 사업을 하셨나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마평습지에 생태기후변화 학습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바로 앞에 습지가 있습니다. 그 습지에 한 5억 가까이 들여서 조경공사를 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그 조경이 발휘돼서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관광 상품을 조경으로 했다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꼭 관광 상품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민의 쉼터와 아이들 학습장이 연계되는 이런 방향으로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 비가 얼마 안 왔지요? 습지가 어떻게 됐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인공습지고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3만 톤 중에 마평습지는 2만 톤이 들어가고요. 펌핑해서 올리는 것이니까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냄새는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갔었는데, 냄새는 특별히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인위적으로 습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장마가 온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마평, 길업습지는 다행스럽게 하천을 벗어난 지점에 설치했습니다. 하천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하천 제방 둑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우기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습지는 몇 개가 있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11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습지는 우기 때 문제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다 쓸려가기도 하고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왔지만 괜찮을까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 부분은 영원한 숙제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그 이후에 설치된 것은 안전한 지점을 택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습지에 식물이나, 고기들이 주로 어떤 것이 서식하는 건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물고기는 확인해 보지 못했고요. 식물은 인위적으로 창포나 갈대를 식재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물고기는 왜 확인을 못하셨어요? 고기 안 살아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살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몰라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표본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해 보셔야지요. 물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산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잖아요. 체크해 보시고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6쪽, 17쪽에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몇 건 있어요. 사고이월이 넘어가면 안 되는 데, 자꾸 이런 사업이 많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기금으로 하다보니까 각 과에서 사용하는 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산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 동절기 기온하강으로 인해서 이월이 됐고요. 포곡읍 주민자치센터 증수처리시설 이것도 동절기 부분으로 이월됐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동절기 이월되는 것 뻔히 알잖아요. 처음부터 사업비를 세울 때 이런 식으로 세워서 사고이월 되면 안 되잖아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앞으로 조기에 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기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앞으로는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특별지원사업으로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청소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같이 하잖아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저희는 자금관리만 하고요. 자금을 받아서 청소과에 해 주는데, 주민과의 협의부분에서 지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사업 올해 하셨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수질개선사업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14년, ‘15년부터 녹조가 떠서 악취 냄새나는 부분이 특히 작년에 많이 줄었고, 올해는 더 많이 줄었거든요. 기흥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질소, 인 제거시설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나타나는 긍정적인 증상이 아닌가 해서 내년에는 슬러지를 제거하는 사업을 하지 않고 산발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약품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예산을 10분의 1정도로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방향전환을 하려고 ‘16년 예산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건 일시적으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기후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기후의 영향인지, 아니면 고도처리의 영향인지 올해 더 면밀히...
남숙
박남숙위원
정확히 파악은 못하신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데이터로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너무 저수지가 크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정확한 데이터 도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보시면 안 된다고 봐요. 다행히도 올해는 큰 이변은 없었어요. 어쨌든 기흥호수 관련돼서 그쪽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점관리 1호저수지잖아요. 준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현재 준설 부분은 행정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농어촌공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어촌공사의 타당성 조사비 10억을 농어촌공사로 세웠답니다. 20억은 설계비인데, 어제 농어촌공사에서 왔었는데요. 국회에서 아직 두들기지 않았기 때문에 20억 얘기가 오고 가기는 하지만 확정은 안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단 30억이 되면 시에서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송탄상수원보호구역해제 추진사업을 계속적으로 했는데 현재 어디까지 왔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소원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 내부적으로는 경기도, 평택, 안성, 저희, 협약서 내용과 과업지시 내용 이 부분을 갖고 계속적인 의견 차이를 좁혀가고, 의견을 맞교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평택에서 안 해 주잖아요. 용역비 가지고 서로 문제가 있었잖아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용역은 평택에서 세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세웠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평택에서는 관심도 없잖아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평택은 가만히 있으면 상수원이 유지되는 것이고, 그쪽에 명분을 주는 것은 수질적인 부분, 평택 시내로 흐르는 물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평택시는 수질개선을 넣어야 한다는 강한 의견이고요. “우리가 오염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기타 자체나, 수원에서 나가는 황구지천에서 오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수원보호구역해제에 대한 검토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이 서로 굉장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실 평택과 용인하고는 상수원 관련돼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설득을 못 하시나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평택이 하천으로 흐르는 것이 8ppm 이상 나갑니다. 저희 것은 1.5∼1.6정도 나가고요. 우리물이 들어가 줌으로써 그나마 맑아지는 것이지, 우리 것이 오염된다면 10이 넘기 때문에 자기들의 수질정화 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으로 저희를 묶고 있는 것이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국장님 지자체간의 그런 것이 잘 안 될까요? 빨리 풀어야 될 숙제인데.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의원님들도 다 익히 알고 계신 사항이지만 36년 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었고요. 그 이전에도 2008년도에 강하게 해제를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해제가 안 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역 간의 이기인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지역 간의 이기보다는 서로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잘 해결이 돼야만 남사나 그쪽이 우리가 원하는 사업들도 진척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내년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가실 거예요?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꼭 해제를 해야겠다는 명분을 갖고 시작했고, 결과를 낙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입장만 갖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환경과장이 말씀하셨지만 평택시가 들어오지 않고는 결과물은 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구 하나하나부터, MOU는 각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협약을 하는 내용이고요. MOU에 따라서 용역결과를 이행한다는 것까지도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발 평택시가 물러서고 있는 부분인데, 평택시의 수질개선이라는 부분, 그것을 해결하는 부분을 꼭 명시하고 들어와야만 평택시가 응하기 때문에 저희가 양면작전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권익위에 가있는 방법, MOU를 우리 방향으로 협약하고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를 잘 제공해서 우리가 바라는 목적을 달성할까 하는 것이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과제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그 외적으로 의원님들도 도와주셔야 되고,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략적으로 해제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평택시를 무슨 방법이든 잘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켜서 내년에는 진일보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질문 드릴게요.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보면 생태습지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요. 그동안 용인시가 이 정도 확장되기까지는 숱한 공장들, 오염물 폐수로 인해서 강물이, 또는 하천이 죽었단 말이에요. 대표적 사례가 지금 기흥호수라고 부르는 신갈저수지가 5급수로 전락했고, 도저히 거기에서 잡은 고기는 먹을 수도 없고, 냄새가 나지 않으면 여름에 온통 푸른 녹조라떼로 바뀌는 호수로 변질됐고요. 처인구 같은 경우 경안천, 금학천이고 여러 천들이 복원사업 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국비가 많이 포함됐어요. 경안천 같은 경우 전국에서 제일 정비 잘된 하천으로 표창을 받았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환경과에서 일은 다하고 포상은 하천과에서 받았더라고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마무리는 하천과에서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포상은 같이 받았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제가 질의할 부분은 17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청미천이 나와 있어요. 전체 비용이 얼마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청미천은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원삼면 사암리에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공기관위탁으로 농어촌공사로 자금 전도를 한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사업 말고 백암면 백봉리가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총 30억이지요? 국비 60%, 시비 40%가 들어가는데 시의회에서도 자문위원단이 있단 말이에요. 물어 봤어요.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고 돈인데, 요즘은 습지조성 하는 것이 생태계 복원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국‧도비가 포함되다 보니 이 돈은 쉽게 쓸 수 있는 돈은 아닌가라는 경각심도 돋을 수 있는데, 전에도 제가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환경과와 해본 적이 있지요. 아까 얘기했던 경안천을 전국에서 1위가는 하천으로 만들고, 감시‧감독하고 만든 사람인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이 공법상으로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특히 이 공법상으로 했을 때 취수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불안하다. 거기는 여재가 많이 들어가지요? 여재라는 것이 뭐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미생물이 활착하고, 거기에서 유기물 같은 질소, 인 제거되는데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표면적을 넓혀주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인위적으로 만든 다공성 팽창 세라믹 아닙니까? 동그란 황토색 공 같은 것. 취수안전성 측면에서 왜 문제가 있다고 하냐면, 6억 5000이나 여재를 사서 투입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상부, 하부에. 팽창 세라믹이 홍수 났을 때 떠내려가겠지요? 떠내려갑니까, 안 떠내려갑니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 부분은 시공할 때 하천보다도 높게 설계되거든요. 물론 내려가겠지만 그렇게 영향을 미칠 만큼, 하천수위와 비슷하면 그렇지만.
기준
김기준위원
토사의 침식, 팽창, 퇴적물이 쌓인단 말이에요. 세라믹은 미생물이든 남은 퇴적물을 정화시켜 주는 역할이라고요. 고여 있는 물에서는 효율성이 극대화 돼요. 물의 취수가 불안정한 가운데 유량이 많을 때는 유실이 됩니다. 그리고 보수‧보완이 계속 필요하고요. 이런 공법에 의한 문제성이 있고요. 거기는 수량이 부족해서 펌핑하지요? 펌핑장이 따로 있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펌핑하는 물이 과연 깨끗한 물이냐 이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하천수를 펌핑하게 되고요. 우기 시 유량도 조절할 수 있는 역할도 되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수질측정을 작년 4월에 했을 때 오염원이 BOD 3.2, 153.3 이 정도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문제가 돼서 11월에 다시금 보완을 했어요. 균열되고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도 배출수, 펌핑수의 수질이 안 좋은 것으로 나왔어요. 하천에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닌 오염된 물이에요. 인위적으로 펌핑해서 생태습지를 만드는데 수량의 안정적인 측면인 취수안정성도 보장이 안 되고, 펌핑수의 물도 오염된 물, 그리고 거기 사유지 들어가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사유지의 보상비가 포함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 여재를 다음에 보완하려면 교체보수비, 유지비용이 문제인데, 유지비용이 매년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세요? 30억을 하고 나서도.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10년간은 유지‧관리비 외에는 돈이 특별히 들어갈 것이라고는.
기준
김기준위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니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자연유화식일 때는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온 만큼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펌핑식으로 할 때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펌핑량에 의해서 조절이 가능한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깨끗한 물이어야 하는데 펌핑 되는 물 자체가 오염되어 있잖아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결국은 30억 가지고 전체 비점오염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30억 범위 내에서 유량을 조절하는 것이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생태습지를 만드는 궁극적 목적은 생태계복원에 있단 말이에요. 박남숙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마평천, 생태습지라는 것은 밑에 지곡천, 위에 오산천, 수원천 다 마찬가지지만, 습지조성을 통해서 자연여과 상태로 오염된 물질이 걸러지고, 걸러지면서 정화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인공습지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요. 과장님이나 환경과 직원들이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지만 전문화된 이런 부분에는 많이 부족하다고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데, 30억뿐만 아니라 계속 국‧도비가 몇 백억씩 투여되고 있어요. 전에 신문을 보니까 광주에서도 이 공법으로 한 곳이 습지 수질정화가 실패했다고 나와요. 인공습지조성이 오히려 수질을 더 악화시켰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30억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천문학적 돈들이 하천의 재모습을 찾기 위해서 투입되는데, 과장님 말씀 따라 한정된 재화 속에서 공사를 하려다보니 조경적 차원, 또는 댐 방식, 겉보기에만 좋은 형식이 되는 것이지 실제 자연생태계 복원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기흥호수도 냄새 안 나니까 약물로 뿌리겠다고 이야기하셨지요. 용인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생태계 복원이에요. 박 위원님께서도 기흥호수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기흥구 주민, 처인구 주민, 용인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생태계 복원입니다. 용인의 특별한 관광 상품이 없다는 가운데서 이 생태계가 복원돼서 유소년, 아이들이 발 담그고, 올챙이도 잡고, 자연생태계 속에서 배우고, 관광자원을 유치하는 이 부분들. 서울 같은 데는 소지류가 없어요. 우리는 소지류가 많은데 다 오염됐다는 것이 문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청미천의 공법 같은 경우도 부족한 부분이 전문가들로부터 어느 정도 우려된다고 생각했을 때, 공무원들이 자기 돈이라면 과연 이 돈 주고 할 것이냐. 실패로 끝나서 여재 다 분실되고, 6억 5000이나 투입되는데 물속에 동글동글 한 것을 넣어놓고 분실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습지가 안 살아났을 때 30억은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계변경, 또는 다시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환경과에서 기흥호수 같은 경우에도 궁극적으로 대단위의 예산이 투입될 겁니다. 국회에서 100억대 이상의 돈이 순차적으로 투입될 것인데, 첫 물고가 설계과정과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조사 들어간 부분이란 말이에요. 경기도나 국회에서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부분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약품 갖고 냄새 안 나게 한다고 해서...... 이번 여름에도 그랬지만, 온통 초록색으로 녹조가 덮인, 오염된 그 물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러면서 그 옆에는 오산 그쪽으로 다 연결한다고 자전거도로 들어가고 있어요. 주민들의 불평불만은 조정연습장 옆에 자전거 산책로 만들어 놨는데, 물 색깔이 지저분 하고 냄새나는 곳에서 어떻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으며, 그쪽에 야영장, 캠프장 작업 들어가고 있지요? 그 예산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생활공간과 관광자원 부분을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물이 도시의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가장 문제시 되는 퇴적물을 끄집어내야 돼요. 비용이 부담돼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시의 힘만으로는. 그 부분은 국비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면, 방류구를 오산과 같이 협의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방류구가 우리 쪽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기흥호수는 막혀있는 저수지인데 인이고, 뭐고, 계속 레스피아에서 흘러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수관거정비는 어느 정도 되더라도 기존에 쌓여있는 인의 성분, 오니가 2m 넘는다고요. 결국은 긁어내야 되고 배출되는 방류구를 하류로 이설해야 된다고요. 원래 계획에 있던 것 아닙니까? 전에 과장님 있을 때 국장님 되고 나서도 그 부분에 대해는 순차적으로 결과를 보고 방류구를 이설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내년에 방류구 이설이 먼저냐, 침식된 퇴적물을 끌어내는 것이 우선인가에 대해서 다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 얘기했지만 예산부분에서 한계성을 느낀다. 이게 잘못되면 30억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목이 청미천 생태습지 복원 아닙니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처리량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백암에서 나오는 일반오수나 비점 이 부분을 다 처리한다면 한도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순수 비점이나 우리가 30억 주어진 예산에서 물 처리는 가능하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설계자의 의견을 제도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이런 것을 검토하라고 하는 데까지는......
기준
김기준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계속 그분이 그 공법으로 갔을 때 유지‧관리비가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시키고 했는데, 설계자도 나름대로의 프라이버시가 강하고, 제도상으로 그 사람들에게 설계를 맡긴 부분이고, 그쪽에서 현재 공법으로 설계해 왔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행감자료에서 환경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생태환경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한 바로는 이 사업은 실패다. 그 요건으로써는 취수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펌핑수라든지, 내부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여재에 6억 5000이나 투입해서는 유명무실하다, 이건 분명히 실패가 예측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상류의 위치선정 부분도 문제가 있고, 사유지를 해서 개발해 봤자 적절치 않다. 유지‧관리비 부분이 하천을 유지하는데 비용부담이 너무 많다, 비경제적이다. 실제 이 공법으로 했던 동북 수원지 이서천이 실패사례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나중에 실패로 끝났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 조금 더 실패를 줄일 수 있다면, 숙고할 수 있다면 해서 환경전문가나 그런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설계에 이런 부분이 선정됐다면 그분들에게 더 요구할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행감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런 우려 때문에 50억 이상만 기술심의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30억인데도 불구하고 기술심의를 일일이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의 기술심의를 받아서 현재 도면이 설계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다면 저희가 행감이 끝나는 대로 재검토한다든가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검증된 시스템, 타 지자체의 습지를 살리는데 검증된 시스템은 자생식물이라든지, 자연적 정화작용을 노리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여재를 투입해서 하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사례가 검증되지 않는 공법은 미덥지 못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더 검증된 공법으로 한 번 더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수지 쪽 예를 들게요. 제가 하천을 끼고 탄천을 잘 걸어 다녀요. (핸드폰 사진을 보여 주며) 탄천을 지나가면서 찍은 사진인데, 큰 물고기들이 모여서 놀고 있어요. 잉어들이 가득 있어요. 죽전에서 분당 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쪽은 비점오염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쪽에는 악취가 나요. 그쪽은 물고기가 없어요. 수지 쪽으로 올라가면 바닥이 까맣고, 물고기도 없어요. 물론 큰 물고기가 있을 만큼 수량은 안 돼요. 피라미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어요. 바닥이 까매요. 청둥오리도 거의 없어요. 쭉 올라가면 풍덕천 쪽과 성복천 쪽으로 바뀌어져요. 어디가 제일 지저분하냐면 다리 밑에서 관 나오는 데는 정말 문제가 있어요. 하수관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성복천 쪽으로 올라가면 슬러지가 많아서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너무 문제가 있다, 도대체 쓰레기장인지, 하천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요. 정평천 쪽으로 가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요. 제가 볼 때 거기가 제일 깨끗하더라고요, 물도 맑고요. 비점오염도 좋지만 김기준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자연생태계를 복원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도 놀고, 새들도 와서 앉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생태계가 돼야지, 그런 생물들이 와서 살지 못하는 하천은 죽은 하천이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도로가 잘되어 있고,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도 악취 때문에 걷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전문가들에게 그런 부분을 물어봤어요. 예전에 분당이 EM시설도 많이 해 놨거든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나온 데요. 그거는 ppm을 제대로 못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분당도 보면 제대로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에요. 수지 쪽은 하천이 분당만큼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안 들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적은 비용으로 자연이 살아날 수 있게, 하천이 살아날 수 있게 관심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간업무 추진계획에 올 1월에 포곡읍 신원리 매몰지 보강공사가 있었습니다. 기억을 못하시나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청소과입니다. 구 매립지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우리마을 도랑살리기도 청소과인가요? 주간업무 추진계획에 보니까 과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마을 도랑살기리는 맞습니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이은경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월 18일 SBS 목동사옥 대회의실에서 환경부 장관, 시장님 해서 업무협약식을 가졌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 어떤 이익이 되는지.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모현면 산 위에 창포 이런 것을 심는 작업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창포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정화식물을 심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창포가 5월 5일 단오 때 머리감는 그 창포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질오염에도 도움이 되나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이은경위원
부지가 얼마나 되나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3000만 원이라 얼마 안 됩니다.
이은경위원
협약식을 했는데 더 도움 될 만한 것은 없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소문만 났지......
이은경위원
작년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야생동물 겨울 폭설시 먹이주기 인도적 활동필요”해서 ‘16년부터 환경보전기금 지원 단체를 통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하시겠다고 향후계획에 써 있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야생동물에 두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행사를 하지 않거든요.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보시는 농업인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수렵면허를 허가내주는 입장에서 야생동물 먹이주기는 하지 않고 시민단체나, 구청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환경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녹색환경연합에서 하는 것이지요.
이은경위원
용인녹색환경연합으로 지원을 주는 건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지원금을 줘서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지요.
이은경위원
해마다 주고 있나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예산서를.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요. 단체를 취합해서 현황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하냐면 이걸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재비 안에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더라고요. 투명성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 부분은 투명하게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만약 폭설이 많이 안 오는 해에는 남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소비하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저희도 그전에 했었습니다. 하다가 농민 피해가 너무 많다보니까 중지된 지 5, 6년이 넘고요. 눈이 많이 온 날, 그때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눈이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 주게 되지요.
이은경위원
이 행사를 주관하지 않다보니까 예산만 편성해 주고 관리‧감독이 잘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염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신경 써주시고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인정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또 한 가지는 수정한 부분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수정이 없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환경과에서도 질문했었는데, 기후에너지과도 관련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7일 모현면 소재 안전물류센터 대형화재가 발생했지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안전물류센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떤 것을 보관하고 있는지 등.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물류센터는 최초 사업허가가 ‘93년도에 났어요. 몇 차례 사업주가 바뀐 상황이고요. 전 소유주가 하다가 현재는 임다빈씨라고 그분이 임대를 받아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인허가 권한은 2005년 1월부로 한강유역청으로 넘어가 있어요. 인허가 권한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지도‧단속하는 권한도 한강유역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업무지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관내에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이 28개소가 있습니다. 28개소의 현황관리, 화학물질 사고가 나면 초동대처, 환경 분야에 있어서 한강유역청이라든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방서, 경찰서 등과 함께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초동 대처도 관련 돼 있지요?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보관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11개가 있고, 그중에서 옥내에 저장되어 있는 것과 지하탱크 저장소에 있는 것은 위험성이 높은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지요? 메탄올과 톨루엔 같은 경우 반경이 673m로 되어 있던데.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유해화학물질이 있고, 위험물이 있습니다. 소관 사항이 틀린데요. 유해화학물질은 한강유역청에서 인허가를 하고, 위험물은 100여 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소방서에서 인허가 권한이 있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이게 폭발했을 경우에는 국가재난사태까지 온다고 했어요. 지하탱크에 있는 톨루엔이 폭발했을 경우 국가재난사태까지 발생하는 위험물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터졌을 경우 유해물질이 경안천에 유입되면 팔당상수원 오염으로 2만 5000 수도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인근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팔당상수원보호 및 하천오염방지를 위해서라면 이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전계획에 대한 것은 검토 안 하셨나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안타깝지만 저희가 이전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면 인허가 권한도 없고, 지도‧단속 권한도 없고 시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한강유역청에 지속적으로 이전 및 폐쇄를 건의하고, 얼마 전 소장님도 다녀오시고, 저도 다녀오고, 또 같이도 갔다 오고, 한강유역청의 안전관리단장이나 관계자 분들을 많이 만났고요. 시장님 서한문도 얼마 전에 전달하고, 한강유역청만 만난 것이 아니라 토지주도 만났습니다.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들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분이 한강유역청에서는 1년에 800억 정도를 수계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기금을 확보한답니다. 거리상 제한이 있습니다. 반경 1km인데 거기는 7km가 넘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만, 이번에 후속조치를 보면 합동감식결과 여기에 초과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처분이 되어 있어요.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과장도 답변을 드렸지만 초과되는 부분은 컨트롤하고, 인허가권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한강유역청으로 넘어가다보니까 한강유역청에 가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고, 해소시켜 달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거든요. 한계는 있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매각이 현명한 것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가장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전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전하는 부지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우리지역 외에 입지하는 부분도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리지역에 입지한다고 해도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쉽지 않은 이야기고요. 시장님 생각도 그렇고, 몇몇 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아시겠지만 이건영 대표님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청장님도 뵙고 우리의 뜻을 수도 없이 전달하고요. 지금도 그런 말씀을 드려서 긍정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매입부분에 대해서. 다만, 1년에 매입비가 8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5개 광역 시‧도에 심의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인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5개 광역 시‧도에 심의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200억에서 많게는 300억까지 들어간다는 추정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시에 매입비용을 쓸 수 있는지도 확실치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할 상황이고요. 1km외에 반경 7km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속 문제점을 갖고 해결해 줄 것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역에서도 일시적으로 200억 정도 매입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km내에 있는 지역주민도 자기 땅을 내놓고 싶어도 용이치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있어서, 큰 전제하에서는 매입이 돼야 해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나, 다다음주 정도에 기금을 담당하는 국과 화학단 쪽, 토지주와 미팅을 하려고 주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가시적인 이야기는 오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3자가 일치된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잘 설득해서 통과시킬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심의결과를 보면 사용정지를 했었는데, 조건부 사용승인 됐다는 그런 결과물이 있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안전도시 1위라고 칭찬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이 옆에 있다고 하면, 저 같아도 매일 불안할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쪽 밑에 있는 물질이 굉장히 위험해서 국가재난사태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이잖아요. 폭발물 사례를 보면 부산도 화재가 발생됐고, 예천산업단지에도 발생됐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봐서도 우리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한 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알맞은 매뉴얼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칭찬해 드릴 부분은 이게 큰 화재로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초동대처로 굉장히 화재진압을 잘했다고 해서 장관표창도 받고, 도지사 칭찬을 받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화재가 발생됐을 때 안전도시 1위에 걸맞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승강기 불법운행으로 인해서 점검을 안 한 곳이 꽤 있네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점검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검사불합격, 검사미신청, 검사연기 해서 311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지요? 위험하잖아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관내에 승강기가 1만 곳이 넘습니다. 일일이 다 점검할 수는 없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합동점검반이 꾸려집니다. 그래서 합동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때그때 몰아서 하지 마시고 상하반기 나누든지, 분기별로 나눠서요. 사고가 나면 크게 나잖아요. 1년에 한번 하는 것 같은데, 자주 하시고요. 점검비용도 적지 않더라고요. 한번 점검하는데 10만 원, 20만 원 되더라고요.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또 한 가지는 올해부터 난방빈곤층에 대해서 지원이 있지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에너지바우처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은경위원
용인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현재 13가구.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그건 기존에 하던 겁니다. 등유지원해 주는 건데요.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탄보급, 두 번째는 난방유, 세 번째는 올해 새로 생긴 에너지바우처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구조가 복지정책과에서 해당 대상자를 저희한테 주면 한국에너지공단에 대상자만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에너지공단에서 판단해서 연탄, 등유,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쿠폰을 저희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눠주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신청만 해 주시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저희는 신청만 하고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이은경위원
제대로 신청해 주시고요. 국가에서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난방을 못해서 돌아가시는 어르신 분들이 꽤 된다고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인지하고 바우처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도시가스 공급요청 진정민원이 여러 건이 있어요. 개선이 안 되나요? 어렵지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걸림돌이 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해당 도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다 충족됐을 경우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시 보조금과 같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토지사용 승낙을 못 받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시대에 공급을 못 받는다는 것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지역이 외지다 보면 거리상 문제도 있고요. 이런 민원이 해마다 있어요. 의원들에게 해달라고 하는데,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개선해 줄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조금 부분을 어느 정도 개선해 주기 위해서 당초 시 지원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상한선을 200만 원으로 높여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상의해서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지, “안 된다, 안 된다.”하니까 포기해 버리고.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도시가스 다 공급받는데 지금 시대에 아직까지 그런 것이 해결안 되고 있으니까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 노력하고, 내년도에는 “이 동네는 도시가스 들어갔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7억 정도 지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산업위원회에서 관심도 갖고 계셔서 내년도 예산을 10억 정도 증액해서 편성하려고 했지만 보조금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양을 늘릴 수 없었습니다. 단계적으로 추경 때 올릴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올리고 예산을 반영할 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느 지역이라도, 동네라도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은 장기적으로 세워서 갈 수 있잖아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을 노력 해 주시고요. 불용액(3000만 원 이상)에 보니까 천연가스 버스차량에 대한 지원문제인데, 천연가스 버스가 인기가 떨어진 것 같아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여건이 첫 번째로는 등유가격과 가스가격 차이가 많이 없어졌어요. 두 번째는 입석이 금지 됐잖아요. 작년 7월 16일부터 좌석제로 하니까 버스회사에서 대용량버스를 구입합니다. 기존에 천연가스 버스는 41인승인데, 46인, 49인승으로 구입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요. 공차운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스를 넣으려면. CNG가스를 넣으러 가는 데까지 공차운행이 발생합니다. 시간이 걸리고요. 일부 보전해 줍니다마는 그게 번거로운 거예요.
남숙
박남숙위원
사양사업이네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사양사업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시기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97쪽,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 사업인데, 보조단체명이 의료법인 한양의료재단 남양주한방병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아토피 없는 사업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의무적으로 정해준거예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경기도에서 여러 병원을 지정해 줄 수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저희한테 보조금을 주면서 그 병원을 가라, 아토피 전문병원이라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리적으로, 누가 거기까지 갈까요? 현실성이 없는 정책인 것 같아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내년부터는 사업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현실성이 없으니까 결국은 접는 것이잖아요. 잘하셨어요. 그다음 아직도 슬레이트 석면피해가 있어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슬레이트가 석면이 14%∼18%로 들어가 있는 고농도 석면함유 제품이기 때문에, 60년대, 70년대 지붕개량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퍼져있거든요. 용인 같은 경우도 1만동 이상이 슬레이트지붕이 있습니다. 주택으로 따지면 3000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처리하지 않으면 15년에서 40년 정도 잠복기가 지나면 폐암이 발생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부차원에서 국비를 대서 조치하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 사업이 끝날까요? 주민들 건강에 치명적이거든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몇 년 동안 187가구밖에 못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맞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사시는 분들도 있고, 신청을 하라고 해도 많이 안 하시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둔감해서 그래요. 건강에는 치명적인, 암하고 밀접 되어 있거든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신청하더라도 지붕만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개량해야 되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애로사항이 많이 있네요. 과장님 탄소포인트제 운영하지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탄소포인트제는 주로 신청 받는 것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라고 용인의제21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원봉사 삼성나눔 워킹페스티벌에서도 했는데,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한전과 연관되어 있어서 2년 전에 쓴 전기요금과 비교해서 신청이후 5%∼10%정도 절감됐다고 하면 반기에 5000포인트를 줍니다. 5000포인트가 5000원입니다. 1년으로 따지면 1만 원이지요. 10%이상 절감했으면 1만 포인트를 줍니다. 1년으로 따지면 2만 원입니다. 포인트를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한전에서 전기요금에 제외하고 나옵니다. 가정에 보탬을 주는 사업을 국비와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는 몇 가구?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8000가구 이상.
남숙
박남숙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하나의 애로점은 홍보를 너무 많이 해도 국비가 끊겼을 경우 시비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적당한 선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린리더양성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환경 분야나 이런 교수를 초빙해서 의제21이라고 하지요, 거기 사무실에 강의실이 있어서 강의를 합니다.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초급은 3시간만 이수하면 초급과정을 마치는 것이고, 중급이나 고급은 20시간씩 하는데, 고급은 중급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수한 사람은 어떤 활동을 하지요? 양성만 시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제2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그린리더 고급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사자격을 주는데, 강사자격을 가진 사람은 올해도 초등학교 7개소에 파견돼서 교육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가서 학생들에게 온실가스라든가, 기후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서도 사람들 모아놓고 하고 있고요. 보통 보면 2인1조로 가고 있습니다. 고급과정을 한 사람이 주 강사가 되고, 보조강사는 주 강사가 되기 위한 전 단계를 밟기 위해서 가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실적 있지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례 좀 갖다 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올해도 왕성하게 하셨는데, 에너지비용 절감차원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친환경사업 같은 경우는 최근 기흥도서관에 조금 있으면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보통 에너지절감이 10%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 하는 건가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3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얼마 전 여름에 용인시 쓰레기대란이라고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내막에 대해서.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터와의 문제인데, 재활용센터의 위탁업체가 재활용품과 쓰레기를 정확히 선별해서 소각장으로 갈 때 반입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재활용품이 많이 포함된 것이 들어오니까 감시원들이 “이것은 재활용품이지, 쓰레기냐.” “이렇게 분류해 오면 반입을 안 받겠다.” 이래서 반입이 정지되고, 두 번에 걸쳐서 경고 받고, 17일 동안 반입이 안 됐던 사례가 있었지요. 재활용센터가 정체되니까 재활용품도 반입이 안 되고, 그쪽 센터가 막히다보니 다른 별도의 두 군데 장소에 일시보관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내면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잖아요. 인건비 문제나 이런 것 때문 서로 그랬던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거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현재 그 업체와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시는 새로운 관리운영주체를 민간위탁해서 도시공사 쪽으로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업체와 용인시 간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가 되어 있나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는 것인데, 민간업체로 재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사 직원들이 운영할 겁니다. 현재 재활용센터의 인력도 일부 나이가 60세 미만 되는 분들은 흡수해서 도시공사에 취업시켜서 임금이라든지 근로환경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여름 같이 악취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공공성이 확보되고 질 좋은 인력이 들어오면 지난번 같은 그런 염려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여름에 쓰레기 악취로 시민들이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빨리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재활용센터가 준공된 지 굉장히 오래 됐어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2007년도.
희영
김희영위원
9년째를 맞고 있거든요. 오래돼서 노후화되고 있고, 시설관리를 소홀히 해서 선별효율도 떨어지고, 작업환경도 그렇고, 안전성도 취약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과거 2007년도에 시설을 설치했는데, 오래되다보니까 노후화가 되지요. 지속적으로 금년에도 여러 건 시설보완을 했어요. 내년도에는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으면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반적인 진단을 할 겁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진단결과에 따라서 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거기가 지리적 여건으로 보면 팔당호상수원, 경안천과 접해있고 경전철 보평역사 바로 건너편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도시미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해하는 요소인데, 또 장애인복지관과 되어 있어서 교통약자 민원발생과 차량진출입이 혼잡하고 사고위험성까지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없나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터는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전하겠다는 내용은 없는데, 담당 과장을 하면서 일부 지역주민과 대화를 했을 때 유치하고 싶다고 밝힌 지역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다시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지금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 옆에 음식물적환장이 있어요. 냄새라든지 환경적으로 보평역사 앞이라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
희영
김희영위원
민원은 많지 않아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민원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오는 민원은 거의 없고, 일부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일부 유운리, 신원리 주민들이 자기들이 유치하겠다고 주민동의서 50%를 받아서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3년 정도면 지어질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해서 쾌적한 재활용시설이 조성되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칭찬할 부분이기도 한데요. 전국에서 최초로 용인시가 대형폐기물 운전수거를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호응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성과가 좋거나,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대비 추진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을 거점수거를 했었는데, 2013년부터 운전수거로 바꿨어요. 주민들이 대형폐기물을 마을이면 마을, 한 지역에 옮겨놓고 딱지 붙여서 버려야하는데, 그러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온라인 시스템으로 운전수거로 바꾼 것이 “우리가 문 앞까지 가겠다.” 미리 연락만 해주면 약속을 잡아서 문 앞에 가서 대형폐기물을 수거해 오는 시스템이거든요. 과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 대형폐기물을 아파트에 내놓으면 경비원들이 스티커를 안 붙이고, 덜 붙이고 해서 안 좋은 건들이 있어서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려고 했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스티커발부 세외수입이 늘어나는데, 하기 전인 2012년도에는 7억 20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13년, ‘14년, ‘15년 하다보니까 11억 5000만 원, 14억 9000, 15억으로 하기전보다 2배 이상 세외수입이 올라갔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누수 됐던 세수가 수거됐다는 얘기잖아요. 이사 오고, 이사 나가고 주민들이 스티커 붙이면 경비원과 내부적인 것들이 많았거든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는 확대되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포곡읍 금어리에 용인시민체육센터가 있어요.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셔틀버스 운영에 따른 운행시간과 체육시설이용료에 있어서 지역마다 운행시간도 다르고, 이용료 할인 이런 것이 다르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으면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우리시에는 주민편의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는 이쪽 주민들에게는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용료 같은 경우는 금어리1리, 2리, 삼계리 쪽은 60%를 감면해 주고, 포곡읍 전체는 40%를 감면해 주고, 인근지역은 30%을 감면해 줘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거리 때문에 그런 건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영향지역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감면해 주는 사항이고요. 셔틀버스는 전에는 전세버스로 5대를 운행했었는데, 전세버스를 운행해 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버스는 운행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도시공사 소유버스 3대를 이용해서, 그 대신 차가 줄어드니까 매시간 운행하던 것을 2시간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해서요.
희영
김희영위원
도시공사에서 운행해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체육시설 자체도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운행하시겠다는 얘기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저는 의류재활용 관련해서 문의 드리겠는데요. 작년 행감 때도 이 부분을 집었는데, 도시미관 훼손 주범 및 민원발생 요인 제거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로 용인시와 의류재활용협회가 용인시 의류수집 운반대행 위수탁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진행해 왔잖아요.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어떻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과거에 재활용의류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저희시가 처리주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8월 27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변경됐어요. 재활용의류는 누구든지 구청에 폐기물처리신고만 하면 수거해서 팔 수 있게 법이 개정됐어요. 과거에는 저희와 MOU를 맺어서 추진하던 사항인데, 금년 개정 전까지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분파되고 협회가 여러 개로 쪼개져서 서로 고소‧고발하고, 경찰서 수사도 받고 그런 사항이 연결돼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의 수익금의 일부를 새마을협회나, 장학, 아니면 단체에 기부하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된 것인데, 서로 깨져서 전체로 모여지지 않고 돈을 안 걷히고요. 여기에 기부하던 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일부 기부 받던 기관에서는 받게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내면적으로 몇 개로 나눠져 있는 단체 임원들과 협의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장학금이라든지, 불우이웃 성금이라든지 낼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강압적으로 해야 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법이 금년에 개정 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위원회에 안 묻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통제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7월 말까지는 효력이 유지됐던 거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유향금위원
실질적으로 위수탁협약에 따라서 기부금을 내놓고 이런 원칙에 맞게 진행돼 왔던 것은 언제까지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전에 없어서 정확하게는 안 되는데, 제가 있을 때 그때까지 내고 있었거든요.
유향금위원
그게 언제에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13년까지.
유향금위원
그게 아니라 2015년 들어서 언제까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다가...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도 돈이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통당 1000원씩 2000개 통인데, 그 돈을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유향금위원
처음에 충분히 연 7200만 원을 기부하더라도 자기들이 수익이 남았기 때문에 위수탁협약이 이루어졌을 것이란 말이에요. 중간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지, 환경이 바뀌어서 기부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이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재활용협회를 묶다보니까 통을 “내가 더 많이 깔겠다.”고 서로 이권이 있다 보니 우리시 미관을 위해서 2000개로 제한했던 건데, 자기들끼리도 승인을 안 한 상태에서 더 깔고 해요. 자꾸 협회가 깨지고 하다보니까 나도 협회장, 저쪽도 협회장, 서로 만드는 것이지요. 현재는 협회가 통합이 안 되고 분파되어 있어서 기부금 내는 것도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향금위원
기부금적인 문제도 그동안 수혜를 받던 단체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단체가 운영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도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뒤로 미뤄두고 원래 취지는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던 의류수거함을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물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서 누구나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총체적인 관리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시가 있는 건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과거에는 관리책임을 저희가 했는데, 금년 8월부터는 시에서 한다, 구에서 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유향금위원
시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굳이 따진다면 구청에서 관리해야 해요. 신고를 구청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허가로 했다, 무신고로 했다고 하면 구청에서 단속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현재 굳이 따지면 구청에서 구청장이 해야 하는 사항이지요.
유향금위원
염려스러운 것이 법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존재하지만, 먼저는 수거함 모양도 통일성 있게 제작도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다보면 통일하는 것도 통제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거리적인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발생될 텐데 나중에 큰 민원의 소지가 있어 보여서 많이 염려스럽기는 해요. 우리시에서 관리하던 책임이 법적으로 벗어났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구청에서 관리나 인가 내주는 책임은 있다고 하니까 의류를 버리는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물론 챙겨봐야 하고요. 또 도시미관도 챙겨봐야 할 것 같아서 좀 더 세심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각 구청 청소팀장, 실무자를 불러서 두 번에 걸쳐서 실무회의를 했었어요, 법 개정에 따라서 앞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대안도 제시하고, 의견개진도 많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관리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저도 관심을 갖고 더 지켜보겠습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에 폐기물수거 업체가 몇 군데지요? 8개입니까, 10개입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도시공사까지 9개 업체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도시공사 빼고 민간은 8개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수거업체 8개의 민간업체가 결정된 것이 제법 오래됐지요? 이정문 시장 계실 때 수거업체를 추첨에 의해서 뽑았으니까요. 상당히 오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특혜라면, 특혜란 말이에요. 공정하게 다른 쓰레기수거업체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누리고 있거든요. 아까 김희영 위원께서 재활용처리업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저번 시의회에서 왜 재활용업체를 변경했는지, 과장님 있을 때인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제가 인사발령이 12월 24일자로 났는데, 그 후에 위탁 된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시의회가 3년 전에도 행감을 하면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다가 입찰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도시공사에 재활용업체를 맡겼다고 하는데, 경기도 타 지자체를 봤을 때 도시공사와 같은 자회사가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청소는 효율적 면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가까운 성남 같은 경우에도 입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저번 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한 업체가 8년간을 전담하면서, 용인시에 배정되는 금액은 그때 25억 정도 됐지요? 그때 있던 직원 분들 계신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때가 19억에서 21억 정도.
기준
김기준위원
23억 정도까지 다 달랐어요, 보수가 들어가면 금액이 더 늘어날 때도 있고. 그분들이 재활용품 매매해서 들어온 수익, 수익대비 지출과 비교해 보면 항상 5억 원 이상 적자였어요.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일간의 소문들은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로또다. 용인시에서 돈 다 대주지, 일을 하든, 안 하든, 사람을 많이 채워서 인건비 많이 들여서 하더라도 아무 지적사항 없었고요.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현장답사도 나가서 성남과 같이 민간입찰을 요청했던 부분이에요. 금액부분은 5억 정도 절약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약은 되었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됐느냐면, 지난번 쓰레기대란처럼 그 업체가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시가 그때 과다한 예산을 부여했을 때 괴리감들이 생겨났어요. 시설물은 용인시 것이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10년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컨베이어벨트부터 해서 작업여건이 전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하루 톤 처리양이 얼마에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19톤 정도 선별하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하루 원래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몇 %정도 충족시키고 있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40%∼50%정도 될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전에도 50%미만이었어요. 용량은 크게 해놓고도 효율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입찰을 시켜서 입찰이 된 겁니다. 거기에 수반돼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기계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용인시가 이 기계를 보수, 유지, 또는 작업의 효율성면에서 5억이 절약됐다면 그 5억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향후 1, 2년간은 장비교환을 해 주든지, 보수가 필요했어요. 그 업체가 불편하다, 뭐하다하면서 그 전 과장님이 계실 때 많이 개선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의회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다가 청소대란이 벌어지고 나서 궁극적으로 의회가 시민들에게 혈세를 절약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던 정책은 1년 만에 실패한 거예요. 실패의 원인이 민간업체에 줘서 실패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청소행정과에서 제도개선, 지원책 그런 부분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업체 인수한 그분의 입장과 시의 입장은 다른 면도 있었겠지요. 도시공사가 이 용역을 수행한다면 민간업체만큼의 예산이 절약되나요, 아니면 효율성이 더 높아지나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산은 위탁하고 있는 업체, 거기 예산보다는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도시공사에서 내년도 예산은 그쪽에서 심의를 받겠지만,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재활용센터운영, 타당성이라든지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하는 것보다 도시공사에서 주는 것이, 이익금이라는 것이 도시공사에는 없기 때문에 민간한테 주면 몇 % 정해진 이익금을 줘야 합니다. 그 이익금만큼은 절약된다고 판단을 해준 것이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마이크 있는 데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겉에 보이는 부분은 그렇지만 분명히 금액이 증액되는데, 8년간 하던 사람들의 금액보다는 많아지면 안 되겠지요. 도시공사에서 인원증원 할 것 아니에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증원하겠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낙하산 없다고 보장하십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낙하산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기준
김기준위원
전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시가 직원 1명, 하다못해 파견해서 명퇴하는 조건으로 부장이다, 상무다 넣어서 인건비 계상하고 운영하려고 했었어요. 의회에서 거부했어요, 현실적으로 효율성을 높이자. 도시공사의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냐면 관료주의에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성남이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중요시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는 왜 퇴행적 방법으로 가야 되느냐. 이건 제도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냐는 관점도 나와요. 타 업체들과 비교하자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재활용만 따로 수거하잖아요. 제가 생활폐기물 물어본 이유는 성남, 오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폐기물업체들이 재활용품과 같이 수거합니다. 6개, 7개 업체들이.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 등록된 업체들이 생활폐기물 수집하면서 재활용까지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금액이 많이 절약되는 것이지요. 재활용업체에 들어가서 다른 이물이 섞였느니 해서 반입 거부당하는 예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청소 업무가 상당히 고되고 힘든 업종이고, 민원도 많고,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한다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이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국장님, 제가 건의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재활용,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가로청소도 8개 업체가 분별해서 하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는 8개 업체가 다 하지는 않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6개 업체네요. 이 부분도 같은 생활폐기물업체들이 그중에서 6개 업체가 하는데, 청호실업 같은 경우는 일의 할당량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요. 인원수도 28명이 들어가 있고요. 다른 중앙실업 플러스 용인환경, 고려환경, 한우리 같은 경우는 5명, 4명, 10명, 3명, 1명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과장님도 이번에 오셔서 청소업체에 대해서 제일 깊은 식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자치행정이고 모든 파트에 해박하신 분이니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공사를 분명히 이관해서 100%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타 지자체들과 비교했을 때 퇴행적 행정의 행태고요. 다른 타 지자체같이 민간이관을 하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계 지원도 절실하고요. 제도개선을 통해서 폐기물 플러스 재활용, 가로청소 같은 경우도 분배를 정확히 해서 업체들에게 넘길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이분들 충분히 그동안 10년이 넘도록 용인시에서 로또를 잡지 않았습니까. 추첨해서 업체 선정돼서 변동되지도 않는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재활용품도 같이 하자고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오산, 수원, 성남, 화성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과거에 2012년도까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당시 의회의 지적을 받아서 개선한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복지산업위원장이었는데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업체들 분배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던 사항이 나왔던 것이고, 이렇게 나누라는 것은 아니었지요. 과장님께 요구하는 부분은 문제점들 몇 년 전부터 왔기 때문에......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A라는 제도를 하든, B라는 제도를 하든 문제는 다 발생되는데 얼마만큼 문제점을 작게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안 가게 하느냐가 추진하려는 목표인데요. 하다보면 잘못되는 과정도 겪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례를 추진하면서 좀 더 좋은 최적의 방침으로 가야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인데, 아직까지 정착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시행착오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사고만 일어나면 방식을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가 아니라 타 지자체 사례도 보고, 업체들이 너무 오랫동안 해 오면서 분배방식이나 이런 방식도 개선시키고, 시민들에게 작년에 5억을 절감해 줬다는 것은 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청소행정 직접 종사자들에게 혜택으로 복지여건을 개선시켜서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용인도시공사에 간다고 해서 금방 안 좋아졌던 것이 좋아진다? 관에서 하는 것 치고 좋은 것이 없다고 봅니다. 타 지자체도 민간에게 이양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국장님, 당장 해결책은 나오지 않더라도 방향은 제시했기 때문에 논의를 부탁하고 제도개선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재활용품 회사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시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1년 동안 30억 정도 지원 받았지요? 명칭을 이름을 바꾸면서요. 재활용품만 거기를 한다는 것은 거기 회사에 돈벌이를 해 주는 거예요.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용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볼 때 계속적으로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년도에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시의 방침이 이미 결정되었으니까 이런, 저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바로 개선되는 부분은 아닌데요. 6월에 쓰레기대란이 일어난 사고원인에 대해서 아까 김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용인시와 용인환경센터 금어리 주민협의체와 갈등이 있었지만 용인에 있는 군부대 쓰레기 형상이 재활용센터 고림동보다 더 안 좋았어요. 혹시 아세요? 앞으로 군부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부분도 다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용인시청과 현재 계약업체가 이름을 바꿨어요. 재활용품수거와 위탁계약조건은 재활용품만 반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떤 한 회사에 돈이 되는 부분만 넘겼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시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용인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요. 지금 현재 업체에 대해서 업체가 “여러 가지 손해를 봤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후속조치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손해 봤다는 얘기는 저한테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손해를 봤는지 입증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 회사와 잘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얘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를 봤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모르는 사항도 있을 테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수거업체가 있지만 연간 업체당 1, 2억 정도 업체에 주면 연 30억 정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도시공사에만 무조건 넘기는 것이 대세는 아니에요. 내년에 틀림없이 직원들 뽑고 인건비 줘야 되고, 지켜보겠지만 과연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약간 의구심이 갑니다. 내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지만, 도시공사로 내년 1월부터 바로 승계되나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월부터 차질이 없나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12월 15일부터 인수인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재활용품만 수집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여기 책자에 보면 위원회가 있는데, 여성위원 비율준수가 전혀 안 되어 있는 데가 꽤 있어요. 음식물자원화시설 입지타당성 위원회는 거의 100% 남성이에요. 또 수지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는 여성들이 더 많아요. 이런 부분도 남녀 위원 비율 준수 사항에 위배되는 것 같아서 검토해 주시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아시겠지만 환경센터에는 주민협의체라고 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동대표들이기 때문에 여자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위촉하기 때문에요.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00% 남성인 곳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시설노후 보완, 형광등 분리 작업자 건강문제 개선 요청을 했는데, 선별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마스크착용이라든가, 장갑, 이런 것을 착용하고 교육도 하고 있으셨나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평상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으신 것이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나가서 교육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늦추지 말고 건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켜 봐주시고요. 본 위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봤습니다. 장애인들 쓰레기봉투 만드는 현장을 직접 봤더니 해결이 됐더라고요. 의자개선을 요청했잖아요. 언제쯤 교체해 주신 것이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날짜는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고요. 지적을 하신 이후 바로 즉시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은경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오래된 것처럼 이야기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이미 교체된 것으로, 맞습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행감 지적한 이후에.
이은경위원
이후가 아니고 이전 같은데요? 이거 확인 안 해보셨나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이은경위원
본 위원은 직접 현장에 가서 어떻게 됐는지, 어떤 의자인지 전부 확인했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사진을 제가 받았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쓰시는데 작업하기 편리함을 위한 것 하고, 장애인분들이 장애종류별로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의자를 채택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이것을 다시 교체를 원하더라고요. 당장 교체는 어렵겠지만 추후 교체하게 될 경우에는 그분들 의중을 듣고 거기에 맞는 의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거기는 저희가 관여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저희는 돈을 주고 쓰레기봉투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사업장 운영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기 때문에 월권행위입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다른 부서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환풍구시설이 굉장히 안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개선은 제대로 되어 있었어요. 현장 방문을 해 봤더니 개선이 잘 되어 있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주간업무 추진계획을 봤습니다. 추석명절 때 과대포장 제품 지도‧점검을 하셨어요, 9월 달에 3일간. 위반자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부과의 행정처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용인에는 얼마나 나왔나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 단속하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파악이 안 돼서요. 원하시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다음은 김기준 위원님, 박남숙 위원님, 김희영 위원님께서 계속 쓰레기 대행업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분이 질의할 때마다 명확하게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답변이 없었어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이 자리에서 제 판단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한 것이고요. 내부적으로 협의가 있어야 되고, 방침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못 드리는 것이 유감입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공부한 것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에 의해서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평가를 그동안 하셨나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금년도까지 3번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평가 나온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평가방법이 있잖아요, 파악을 하셨나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서면으로 하는 것, 민원인들 의견도 듣고 현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전문 업체에 평가를 위탁을 줘요. 거기에서 용역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평가해 주는데, 그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해 왔는데 거기가 탁월하게 운영하는지, 부진하게 하는지, 보통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패널티를 줘야 되는데 아직 계약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 안에는 반영할 수 없었고요. 내년도에 계약할 때 반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와 계약할 때 낙찰률이 있는데 낙찰률에 따라서 가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평가방법이나, 평가결과의 적용,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계신데요. 평가방법을 보면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단 평가, 실적서류 평가, 3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평가 부문별 조사대상 표본선정, 조사방법 기타 등등 되어 있어요. 이런 방법을 자세히 하셨으면서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평가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평가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업체로 하여금 개선하도록 권고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적이 좋은 곳과 나쁜 곳에 차등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계약할 때 금액을 탁월한 업체는 더 주고, 부진한 업체는 덜 주고, 그 사람들에게 금액으로 차등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업체의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 패널티를 주느냐 보다는 결국은 업체들이 이 평가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잘 못된다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평가가 안 좋다는 것은 결국은 용인시민들에게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고 봐져요.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업체한테 돈을 더 주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용인시민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덜 보느냐, 더 보느냐 서비스 질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판가름 하셔서 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당연히 평가에 따라서 시민만족도 평가가 30%를 차지하는데, 만족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있게 대안을 찾아서 업체로 하여금 개선토록 할 것이고요. 매월 실적을 받는 것이 있고, 민원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개선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1년에 한번 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마지막에 한 번씩 하는 것은 금액 계약할 때 패널티를 주는 것이고요. 만족도라든지, 서비스의 질,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대응능력은 매월 회의를 통해서 지적하고 전달해서 개선토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주민만족도평가 30, 현장평가단 40, 실적서류평가 30해서 100이거든요. 그때그때 개선하지 마시고요. 재계약까지도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 못하는데 패널티 준다고 해서 서비스 질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재계약이라기보다는 평가를 했을 때 금년도 평균점수가 88.79점인데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어느 업체를 탈락하기보다는 작년에는 80.06이었는데 금년도는 88로 올랐기 때문에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사례에 따라서 미흡한 부분을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는 것이고요. 계약할 때 탈락시킨다, 이것은 현재로써는 아니고요.
이은경위원
평가한 부분을 가지고 강하게 실천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다 동일할 겁니다. 재활용센터 민간위탁해서 도시공사로 가는 것, 보통은 관에서 유지하던 것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이 어차피 도시공사가 하기로 진행 중인 사항인데,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인가요, 동의 없이 가능한 건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동의를 받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공기업으로 가는 경우 위탁동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도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데 인력 같은 것이 방만하게 운영되거든요.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인원을 줄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민간위탁이면 덜한데 왜냐면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계약기간 있으니까 그때 바꿀 수가 있는데, 도시공사로 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보나마나 인력을 내년에 확충할 것 아니에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려면.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다시 민간위탁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청소라든가, 이런 것도 10여년 전부터 민간위탁으로 많이 돌리지 않았습니까? 심하면 반 정도 경비를 줄일 수도 있어요. 틀림없이 도시공사로 가면 비용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게 동의사항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런 사안들은 필요하시면 공론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의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름에라도 이런 사항을 알았다면, 하는 것을 “잘못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다 용인시를 위해서 일하자는 생각이잖아요. 조금만 의회가 일찍 알았으면, 월례회의나 이럴 때 보고 건으로 올려주셨으면 머리를 맞대고 짰을 거예요. 국장님도 잘 아시고, 한번 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때는 이게 아니라고 하고 싶어도 바꿀 수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큰 사안이거든요, 의회동의가 필요 없다 손 치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의회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도 월례회라든가 꼭 올려주셔서 서로가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내년부터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게 되면 면밀히 의원님들께서 운영사항을 보시면서 개선점이라든지, 반드시 도시공사를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문제가 생기면 민간위탁 다시 갈 수도 있겠지요. 운영의 잘못된 점, 개선할 점을 위원님들께서 지금처럼 애정을 갖고 봐주시면 저희도 그것을 반영해서 방법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직원을 뽑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아시잖아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직원들은 현장에서 기술인력, 선별인력, 지금하고 있는 분들도 승계를 다 받습니다. 100%는 못 받고요. 60세 이상은 정년규정 때문에 받지 못하는데, 다시 어디로 가더라도 줄 때는 협약서에 “정원을 승계 받아라.” 이렇게 명시해서 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센터장이라도 뽑아야 되고.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재정경제국과 협의 보는 과정에서 우리소관에 대한 부분만 검토했던 것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재정경제국에서도 도시공사로 가는 부분에서 인력문제까지도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정경제국의 의견을 말씀 못 드려서 그런데, 차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창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재활용센터 때문에 답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센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지요, 지역주민에게. 이전계획 있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이전계획이라고 드릴만한 것은 없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확정은 안 됐지만 계획은 있는 거잖아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계획은 잡고 있는 것이지요.
창진
정창진위원
음식물적환장도 이전계획이 있고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빠른 시일 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시민체육공원 버스운영 문제 말입니다.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피해지역 아닌 데는 운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향권 내만 운영해서 확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구 보건소 및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