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오문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순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복지국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기타 사용료, 수수료 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전년도 대비 3.8%인 72억 7,716만 원 증가한 2,002억 8,4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전년도 대비 14.9%인 519억 5,210만 원 증가한 3,490억 6,524만 원을 계상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은 전년대비 27.1% 증가한 381억 3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 51억 6,001만 원, 동탄4단지 종합사회복지관 개관에 따른 기능보강 및 물품구입비로 7억 6,021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168억 531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사업에 32억 7,300만 원, 현충탑 재정비사업에 21억 7135만 원을 계상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은 전년 대비 20.7% 증가한 1,360억 2,8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생활안정화 지원사업에 721억 312만 원, 남부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겸 배트민턴장 설치에 5억 5,000만 원, 경로당 지원사업에 82억 5,498만 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78억 8,318만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102억 5,200만 원, 동탄2지구 직업재활시설 토지매입비로 47억 8,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예산은 전년 대비 8.9% 증가한 1,659억 9,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 증진사업에 85억 1,242만 원, 맞춤형 공보육 기반확대 사업에 67억 5,844만 원,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사업에 345억 2,083만 원,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에 86억 763만 원,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7억 2,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전년대비 350.9% 증가한 89억 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사업에 7억 원, 추모공원 운영사업에 5억 8,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74억 8,000만 원으로 참여지자체 2016년 분담금 206억 3,000만 원, 화성시 2016년 분담금 6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 토지보상비 및 부담금 등 27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2015년 말 현재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에 48억 3,607만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으로는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모두 5억 3,454만 원, 지출로는 사업비 5억 7,790만 원을 계상하여 2015년 대비 4,335만 원 감소한 47억 9,272만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6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위생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병열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납골당 운영 관련해서 매점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매점은 지역주민들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세입이 잡히나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은 아니고요. 현상 유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임대는 무상임대인가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역주민에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마을에서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이 받는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당시에 조성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별도 인센티브 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매점 운영하는 1건만 지원하는 형식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마을 분들에게 지원해서 그런가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혹시 추모공원 관련된 예산서 가지고 계신가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세부내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네,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15만 원 곱하기 2회가 되어 있거든요. 7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도시공사에서 온 자료가 같이 통으로 묶여있는 것이 있고요. 추모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항목에 있거든요. 찾으셨나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워낙 항목이 많아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추모공원 운영 항목에 일반 운영비 중에서 공공 운영비 있습니다. 예산이 복잡하지는 않은데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 15만 원 곱하기 2회.
홍근
이홍근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공공요금 성격…….
홍근
이홍근위원
건물 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한 것이죠?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건물 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건물 분인가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내년에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동차 분만 남고 건물 분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도시공사하고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확인 안 하셨나요? 예산서가 들어오면 그냥 인정하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하는데 워낙 다양한…….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직원 분한테 여쭤보세요. 미리 확인해 보시라고 하십시오. 건물 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라고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산을 짜올 때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키고 짜 오시면 어떻게요. 이것 확인해 보셨나요? 예산서 관련해서 협의는 하신 것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협의는 하는데 항목이 워낙 다양하고 많다보니까 세밀하게…….
홍근
이홍근위원
얼마 안 돼요. 3장밖에 안 되네요. 그냥 그쪽에서 가져오면 인정하시면 되는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그렇지 않고 검토해서 항목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교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별 것 아닐 수 있긴 하지만 여기 관리 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이죠? 5억 7천 정도가 내년에 추모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 같아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확인해 보시고 수정하세요. 별 것 아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도가 바뀐 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관리하는 측에서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세밀하게 따져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보조 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 기간제라고 하시거든요. 직접 고용하시는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저희가 고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도시공사에서 기간제로 직접 고용하시는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 청소용역 같은 경우 위탁을 주거든요. 여기는 위탁주지 않고 직접 고용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간제로 되어 있으니까 직접 했겠죠?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직접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처우개선 측면에서는 아마도 중간에 용역소에서 가져가는 것이 없으니까 조금 나아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직접 고용하게 되면 금액 자체가 설계할 때 시에서 하는 데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생활임금에서 생활급여 보조금을 더 추가해서 준 것 같거든요. 두 분 3,100만 원이면 1,600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1,600만 원이면 월 140정도 되겠네요. 135만 원 정도 되겠다. 세전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시는 것보다 작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세후 14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여금 빼고 세전 150, 160만 원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나머지 상여금이 없잖습니까? 이것은 계속 맞추자고 했었는데 잘 안 맞네요. 이 급여형태 내년에는 추경이든 해서 생활임금을 추가로 더 줘야 되는 것이죠. 기본급화 시켜서 맞추면 되는 것이죠. 그것 맞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예산체계를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각 위탁을 주고 있는 여러 분야에서 비슷한 사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공사 내에서 나름대로의 임금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맞춰서 주고 있는 것이라서 관리 감독을 더 세밀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적당한 수준이 어디인지 이것도 상의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급여체계가 복잡한 것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은데요. 단순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규정은 바뀐 제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영해야죠.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마도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시설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다 있을 것이에요. 제도 바뀐 것에 대해서는 바로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313페이지 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요원 활동비해서 열한 분께서 6일을 하시네요. 이것만 딱 하면서 수거하고 같이 하시는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통상적으로 활동기간을 그 정도 명시한 것이고요. 그 기간을 딱 정한다기보다 기획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할 때 보통 이틀 하는 경우도 있고 3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1년을 했을 때 그 정도 날짜가 활동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세운…….
홍근
이홍근위원
전담 관리요원은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운영되고 있는 식품위생 감시원들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린이기호식품전담 관리요원이 있고요. 시니어 감시원이 있고 식품위생소비자 감시원 그 부분을 전부 합쳐서 식품위생소비자 감시원이라고 통칭합니다. 한 72명 정도 화성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요원 활동비해서 국비가 나온 것이 있어서 이분들이 실무개념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317, 318쪽 여비를 세우셨거든요. 장사시설 관련해서 많이 갔다 오셨는데 어디 가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목적은 무엇이고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국외여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네, 주민들도 같이 가시는 것 같은데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원래 올해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연말 중에 계획해서 추진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추진이 안 되는 바람에 3회 추경에 올해 것은 삭감시키고 내년에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삭감하고 다시?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어쩐지 추경에 봤던 것 같긴 한데 추경에 세웠던 것이죠?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본예산에 세워서 원래 올해 안에 가는 것으로 추진했었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결정되고 나서 다시 가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결정되고 난 이후에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는가 보고 오시려는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운영문제나 이런 것 할 때 주민들은 왜 가시죠?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주민들이 실제 운영하는 모습이라든지 현장을 직접 보시고…….
홍근
이홍근위원
우리랑 비슷한 데가 있나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여러 군데를 체크해 봤는데 북유럽 쪽에 실제 적용되는 기술이라든지 운영되는 부분이라든지 맞는 데가 있어서 검토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립공원묘지 할 때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절차가 어디까지 가 있죠?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지난 11월 20일까지 국토부에서 관련 부처의 의견 조회를 전부 마무리했습니다. 일부 보완되는 부분들이 전부 완료되면 조만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급식지원센터 운영비처럼 단일항목 사항 7억 원이면 이것 보고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상세내역 간단하게라도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지금이라도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시니어 감시단을 더 늘리려고 하시는데 국비가 40만 원밖에 안 내려왔어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는 숫자 때문에 그렇게 내려오게 된 것인데요. 이것은 추가로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분하고 대한노인회 화성시지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추가로 늘리게 되면 국비 추가로 신청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4만 원 너무 적지 않아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기준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인숙
허인숙위원
위원회 회의수당이 8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런데 감시를 하다보면 차를 몰고 외부지역으로 멀리 다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름 값 빼면 별로 활동비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5만 원도 작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4만 원이면 어르신들 너무 적지 않나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단가를 늘릴 수 있도록 식약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위험부담도 있고 자기들 욕 먹을까봐 꺼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4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으니까 고려해 주세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입니다. 저는 특별하게 예산 가지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학교라든지 위생상태 점검들 하시지 않습니까?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죠?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가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충분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알기로 작년에 아마 중학교에서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사용해서 방송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요원도 활동해서 예산도 세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부족하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취약시기가 있습니다. 여름이라든지 그럴 때 위주로 횟수를 늘리고 단속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는 그런 부분에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결국 유통센터에서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소홀히 하는 부분보다도 같이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찾아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다보니까 105페이지에 음식문화개선홍보가 있어요. 음식문화개선 홍보사업으로 4,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가 관광 시를 목적으로 제부도나 전곡항이나 하고 있는데 다른 데 보면 특별한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낙지나 바지락이 유명한데 음식문화 개선하는데 기금을 쓰시는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다양한 홍보활동에 쓰이고 있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홍보로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쓰이고 있는데 기존에 운영하는 모범음식점 이외에 올해는 맛집이라는 것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띄울 것이고 별도의 앱을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인데 그런 부분에도 같이 홍보할 계획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홍보보다도 개발하는데 음식점의 좋은 음식을 특이한 화성시만의 음식을 개발하는데 예산을 써서라도 맛집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오면 찾아가서 맛있게 먹고 갈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관광진흥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렇게 힘 좀 써주시고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저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인가 여쭤본 것입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옥 희망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조미옥입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 위원입니다. 193쪽에 독거노인 동부지역 센터운영에 1,5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진안경로당 2층, 3층을 리모델링도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프로그램 운영사업비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안에 따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순수하게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만 들어간 것인가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여기에도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인력비는 독거노인관리사 팀에서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렇게 했어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그다음에 199쪽에 남부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겸 배드민턴장 설치했는데 복합이 가능합니까? 기존 게이트볼장 같으면 배드민턴 치기 쉽지 않을 텐데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면을 나눠서 한쪽 면은 가능하다고 설계를 구상해 봤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보어 높이도 그에 맞춰서 올리고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한 건물을…….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건물 안이 아니라 외부 주차장으로 쓰는 공간부분이에요.
용주
최용주간사
바깥에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양쪽 같이 쓸 수 있게 처음으로 복합화한다는 개념으로 올라와 있기에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복지과에서 게이트볼 만들어주는 것 다 좋은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복합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어 높이가 올라가 줬을 때 다른 종목하고도 같이 쓸 수 있는데 기존 게이트볼장 높이 가지고는 불가능하거든요. 앞으로 위에 처마를 만든다든지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식사도우미 부분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작년 처음 2월에 시행돼서 동탄 경로당 쪽에서 많이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시장님을 통해서 가시는 곳마다 얘기해서 사업이 만들어졌는데요. 1년간 운영해 보니까 도시보다는 시골 쪽에 기존에 하고 있던 데서 안 하고 있거나 이런 데서 문제점이 많이 일어납니다. 민원도 들어오고 내실 있게 안 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점검한 사항과 토털 검토해서 반으로 줄였습니다. 늘 20일 이상 운영하는 경로당에 한해서 또 확인과정을 철저히 해서 운영해 보고자 예산을 반으로 줄였고요. 시행해 보고 더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또 개선 보완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식사도우미 3일 정도 나가는 것이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20일을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일당 1만 원씩 20만 원.
용주
최용주간사
실제 주 3회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아니에요. 실제 5일하는 데는 5일하는 대로, 3회하는 데는 3회하는 대로.
용주
최용주간사
무엇인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상시 20일 이상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식사도우미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인원이 돼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15명 내지 20명 정도 식사하는 것으로 기준.
용주
최용주간사
아니, 제 얘기는 식사도우미가 확보되느냐는 것이죠. 새마을회 부녀회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식사도우미 부분이 원활하게 조달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담당 팀장님께서 자세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근
박봉근노인시설팀장
식사도우미 문제점이 있어서 자원봉사자는 65세 이상 남녀를 정했습니다. 현재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읍면동으로요?
봉근
박봉근노인시설팀장
네.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부녀회장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이 원활하게 되려면 어느 특정 단체가 하다보니까 인원이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적십자, 부녀회 같이 통합해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1만 원씩 받고 자기 교통비 주고 오실 도우미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노인정에서 원하는 것이 아마 동부권은 거의 노인정이 식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적은 데는 20분부터 많은 데는 70분까지 오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노인정에서 사세요. 이런 데다 만약에 식사도우미 한두 분 넣어서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분들은 쉽게 말하면 청소까지 하고 가길 바라요. 설거지까지 다 해 주고 치워주고 가길 바라는데 실제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봉근
박봉근노인시설팀장
그래서 계획에도 식사도우미가 인원을 비례해서 두게 되어 있습니다. 15인 이하는 식사도우미 한 명을 뒀고요. 넘는 곳은 2명을 뒀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봤을 때 예산을 줄인 것이 아니라 보완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인원 대비라든지 동부권에 주3회 밥만 해 주고 가는 데가 있다 보니까 인원이 많고 어르신들, 지금 노인정에 가보시면 거의 다 75세 이상일 것이에요. 그 이하는 거의 없어요. 65세 노인정에 들어온다. 막내취급을 하니까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실제 식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75세 이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주3일 가는 부분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과장님 확인하고 대답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실제 동부권이나 동탄 쪽의 노인정을 돌아봤거든요. 돌아본 사람으로서는 주3일합니다. 그것도 식사만 해 주고 가는 데가 있어요. 내가 진짜 2만 원, 1만 원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자원봉사 개념 1만 원 받고 솔직히 기름 값도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한 상태에서 안 된 데는 당연히 예산을 줄여야겠죠. 그런데 그 예산을 잘 되고 있는 데 보완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봉근
박봉근노인시설팀장
실질적으로 올해 잘 운영해 보려고 작년에 2억 1,300만 원을 올해는 1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1억 원으로 줄인 것은 좋아요. 줄였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 3일하고 있다니까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올해 읍·면·동을 통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어차피 줄 것 같으면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해 주고도 욕먹는 복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문섭 위원장님이나 저나 같은 지역구거든요. 5단지 가보면 연세들이 다 팔순 가까이 됐어요. 거기는 도우미 안 받지 않습니까? 인원도 30분 정도가 오시는데 도우미 안 받아요. 안 받는 이유는 단 하나에요. 밥만 해 주고 갈 것 같으면 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분들도 오시는 분들도 그래요.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1만 원, 2만 원 받고 시에서 새마을회 부녀회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잖아요. 실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복지사업이다 보니까 지급할 근거가 없습니다. 자원봉사자 실비기준에 의해서 1만 원을 책정해서 주고 있는데요. 본래의 취지가 자원봉사자를 내 동네에서 유도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더 운영해 보고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자원봉사 개념이라면 자원봉사센터하고도 연계했어야 되는 것이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그것이 안 돼서 부녀회의 협조를 얻은 것입니다. 조금 더 해 보고 꾸준히 개선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 부분은 유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저는 똑같은 얘기지만 해 주실 것 같으면 제대로, 안 하실 것 같으면 일몰하든지 이렇게 가야 맞는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비로 8,4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남부노인복지관에 자살센터가 도 사업으로 각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남부노인복지관 안에 이 사업을…….
인숙
허인숙위원
새로 사업하는 것입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몇 년 됐죠.
인숙
허인숙위원
몇 년 됐어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운영하고 있고요. 자살징후가 있거나 우울증 이런 노인들을 찾아다닙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쪽에서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센터장님이 계시고 옛날에 근무하셨던 고경윤 국장님이 상담사로 활동하셔서 집집마다 새벽부터 찾아다니면서…….
인숙
허인숙위원
고 국장님, 다리 약간 저시는 분?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일일이 방문…….
인숙
허인숙위원
잘하실 것 같아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방문전화 하시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이것이 생소한 것 같아서요. 저희도 센터가 있는지 몰랐어요. 남부복지관에 몇 년 전부터 했어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한 3, 4년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프로그램도 있나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프로그램도 하죠. 어디 모시고 가는 프로그램 체험도 시켜드리고 이런 활동들을 우울증 같은 것에 굉장히…….
인숙
허인숙위원
그렇죠. 노인들 우울증 많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실제로 농약을 끼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끊임없이 계속 접촉을 하고…….
인숙
허인숙위원
그럼에도 작년에 몇 분이 자살하셨어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218페이지 합동 고희연이 있어요. 장애인 합동 고희연 새로 하는 것이에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아니요. 했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5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후원받는 식으로 해서요.
인숙
허인숙위원
후원을 받는군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합동 고희연이면 준비할 사항도 많은데 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나 너무 깜짝 놀라서 여쭤보는데 장애인 합동 고희연은 잘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다른 데는 많이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241페이지 사회복지 사업보조 다문화통합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어떤 사업입니까? 241페이지 끝에 보면 다문화통합프로그램 지원 1,500만 원이 있습니다.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김정주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제안하셨고 다문화프로그램을 지역별로 동부에 있지 않습니까? 우정이나 소외된 지역에 센터 설치하는 것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고요. 나중에 통합으로 가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교회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하고자 하면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그쪽에서 운영되도록 센터의 역할을 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김정주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부에만 있고 시골 같은 데는 다문화가정들이 혜택을 못 보니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1,500만 원 가지고 다문화가정 애들 관리도 그렇고 요즘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해 보고요. 실효성을 가지고 점차 반영하는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센터를 못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이라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허인숙 위원님이 다문화 쪽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다문화 쪽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이번에 안 했는데 다문화 홍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수도권 쪽에 교류추진하거나 같이 활동하고 있는 것 있나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같이 활동하는 것은 아직은 없는데요.
용주
최용주간사
수원출입국관리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 없어요? 제가 수원출입국의 자문위원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수원하고 출입국관리소하고 연계해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세계인의 날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성은 참가하시는 분들을 거의 못 봤어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정보교류 정도의 협조지 구체적으로 같이 하는 활동은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병희
이병희다문화가족팀장
다문화가족팀장 이병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인의 날 축제 같은 경우에 올해 수원시하고 같이 공동 주최했고요. 11월에 제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통합지원센터에 방문을 했어요. 방문해서 수원시만 외국인이 많은 것이 아니라 화성시에도 외국인 비중이 상당히 높으니까 그런 행사를 할 때도 수원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준다든지 했으면 좋겠다. 사업제안 할 기회를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현재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은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실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점기관이고요.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수원에도 출입국관리소에 다문화지원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해요. 알고 계신가요?
병희
이병희다문화가족팀장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었는데요. 수원에서 선진적인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 시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수원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다 섞여 있습니다. 수원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만큼 화성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쉽게 말하면 어떻게 운영되고 돌아가는지 시스템에 대해서 과장님도 모르시잖아요. 저는 다문화가정센터도 화성이 아마 안산 다음으로 다문화가정이나 이민자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다문화센터도 있을 만한데 사람들이 찾아보기 좋게 예를 들어서 구문천에 있어봐야 솔직히 누가 가시는 분 몇 분이나 있겠어요? 그것이 중앙으로 나와 줘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향남이나 봉담으로 나와 줘야 교통편이 원활하게 다니는데도 소통되는 것이지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거기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무리 홍보해도 교통편이 좋아야 돼요. 한 번에 오갈 수 있어야 되는데 2번, 3번 갈아타고 차 시간도 1시간, 1시간 반 있다면 찾아가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동부권에 다문화가정이 많다면 동부권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서부권 많다면 서부권에 쪽에 향남이나 봉담 쪽에 자리를 잡아줘야 양쪽에서 오고 가는데 있어서 편하지 않을까? 어차피 형식적인 다문화가정센터라든지 이민지원자협의회센터들이 그렇게 있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는 것이죠. 다시 계획을 세워서라도 나와 줘야 되는 것이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졌으면 고맙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데다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문화 얘기한 김에 조금만 더 할게요. 상담사 추진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다문화가정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상담사 부분 우리가 중국 자원봉사개념으로 중국어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외의 나라들은 자원봉사개념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애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중간에 가두역할해 줄 상담사가 없어요. 자원봉사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자원봉사가 멀리까지 가면서 운영되겠느냐는 것이죠. 과장님,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있을 때 이것 질의했던 것이거든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상담사 역할을 하는 분은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외국인복지센터라든가 선생님들을 통해서 연계하고 있고…….
용주
최용주간사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보편적으로 동부권의 어린이집 다문화가정 비율이 20% 정도 될 것이에요. 부모하고 소통이 안 돼서 아마 마음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을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체크해 보신 적 있어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거기에도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문화 어린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파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여성보육과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볼게요. 실제 제가 어린이집이라든지 다문화가정 간담회라든지 얘기하고 다녀보면 실제 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피부에 와 닿지 못해요. 과장님이 직접 챙겨보신 적이 있으세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아니요. 직접은 못 나가봤는데요.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형식적인 프로그램 운영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접 과장님이 관심 있어야 노인정이나 노인복지관 관심 있듯이 팀장님, 화성에 이민자협의회나 다문화 총 어느 정도 인구를 보고 있죠?
병희
이병희다문화가족팀장
현재 외국인 주민 수 4만 1,267명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다문화 포함해서요?
병희
이병희다문화가족팀장
네, 전체.
용주
최용주간사
인구대비 따졌을 때 거의 10% 조금 안 되고 7, 8%되지 않습니까?
병희
이병희다문화가족팀장
네, 7.6%에 해당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화성시에 노인복지 실제 혜택을 보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몇 분이나 됩니까? 노인복지 쪽으로…….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노인인구 4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4만 6천에 금액 얼마 쓰죠? 예산 얼마 씁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120억 원 정도.
용주
최용주간사
다문화 얼마 쓰시죠?
병희
이병희다문화가족팀장
올해 본예산 13억 9,300만 원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다문화가정이 화성시에 보편화되어 있는데 골고루 섞여 있고 애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다는 것이에요. 상담사라든지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희망복지과에서 어느 정도 잡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올해 최대한 프로그램을 넓혀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체크해서 내실 있게 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담사 부분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었고 다문화 애들 관계 소통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물론 여성센터나 동사무소에서 한국어교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참여하는 부분 교통비 좋은 분들은 오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못 오잖아요. 집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한테도 무엇인가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신축 경로당 구장리를 비롯한 11곳이 있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경로당 임차보증금 오일리를 비롯해 3개소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세부사항을 해 주시고, 조암5리에 대한 임차료 들어온 것입니까? 해당됩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다 들어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허인숙 위원님께서 경로당 식사도우미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느냐? 동부권 몇 군데 빼고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돈 날린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회수조치 해야죠. 몇 번을 강조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20만 원씩 하고 1억 원을 깎여서 올라왔는데 내가 볼 때 여기서 반 더 잘라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이 낫지 않으냐는 것이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추린 것이 이 숫자고요. 실질적으로 하는 데를 1차 조사해서 고른 것이고요. 이것도 지급할 때는 다시 재조사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도 재조사했다는데 박봉근 계장님 실무 팀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실무 계에서 파악한다는 것이 싶지 않아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읍·면·동을 통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입 맞추기로 다 왔다고 하면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보다 반 잘라서 진짜 할 수 있는데 신청 받아서 확실한 데만 하고 추경에라도 확장하든지 해야지 문제가 많다고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이 정도는 거의 다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 정도가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길 했어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아니요. 이것도 다 읍면동에서 조사하고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읍면동이 한 것을 어떻게 믿어요?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그래도 관내 경로당은 한 번씩 나가보니까 식사하고 안 하는 것은 다 압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 50% 깎아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올라온 것에서도 50% 깎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다문화인식 최용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문화나 외국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노인하고 같이 비교할 수는 없어요. 노인들은 여기서 기존 상주했던 분들이고 외국인센터 부분은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예산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다문화인식개선사업 유치원에 대한 부분을 우연히 갔다가 참여하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700만 원으로 왔어요. 작년에 900만 원이었죠? 840만 원인가요? 234페이지. 예산이 없어서 교재교구도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도에서 210만 원 왔다고 490만 원해서 700만 원인 것은 다문화인식개선사업하지 말라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진행해 보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수립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해보나 마나 부족한 것이 빤한데 무슨 진행을 해 보고 더해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일단 내시 보조대로 세우고요. 추경에 얼마든지…….
정주
김정주위원
교재교구라도 세워서 하야죠. 제가 볼 때 다문화인식개선사업은 2천만 원 세워도 부족해요. 형식적으로 하고 외국인센터, 다문화센터에 위탁 주니까 알아야 해야 된다는 생각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워야 돼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이 부분은 강사비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교재비라든가 이런 것을 넣을 수는 없고요. 어린이집 예산에서 교재교구는 별도로 되는 것이지 강사수당으로 하는…….
정주
김정주위원
여기서는 한 달에 한 번 교육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부족해요. 그런데 요구사항은 한 달에 2번을 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 정도는 해야 돌아간다. 최소한 외국인센터가 발안에 있는데 발안에 국공립이 몇 개 있습니까? 7개 있어요. 지금 두 군데하고 있어요. 구문천리하고 향남시립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최소한 국공립 7개는 같이 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돼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수요 파악해 보고요.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추경에라도 세우고 반영할 것 있으면 틀림없이 더 세워서 전체적으로 어우르고 가야 될 부분이고 이번에도 외국인들한테 운전면허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더 확충됐습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팀장님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답변해 주세요.
병희
이병희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비 내에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
늘었느냐는 것이죠.
병희
이병희다문화가족팀장
작년 4,000만 원이었고요. 올해 총 예산액으로는 3,000만 원인데 운영해 본 결과 폐지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정별로 늘은 과정이 있고요. 폐지된 과정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4,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이면 줄어든 것이네요.
병희
이병희다문화가족팀장
과정별로 늘은 것이 있고 준 것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래도 예산에서는 전체적인 면에서 준 것 아닙니까?
병희
이병희다문화가족팀장
네, 총액으로는 줄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3,000만 원이 많아서 담당 계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액수가 전체적으로 작년에 4,000인데 3,000으로 줄었으면 1,000만 원 준 것이죠.
병희
이병희다문화가족팀장
네, 전체 액수는 줄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확답을 얘기하는데 줄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수요가 없는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
정주
김정주위원
당연히 수요가 없는 것은 폐지시키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그것이 다른 부분에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에는…….
정주
김정주위원
어떤 부분이 늘어났어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프로그램별로요. 그 내역은…….
정주
김정주위원
어떤 부분이 늘어났느냐고요. 늘어난 부분을 얘기하고 외국인센터나 이런 데서는 얘기도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담당 계장이나 실무자들이 챙겨서 해 줘야지 그냥 돈 주고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진짜 적극적으로 장려할 품목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늘려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시키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그렇게 수요조사 한 결과를 세운 것이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가사도우미 엉뚱한 것 올려서 일도 안 하고 가사도우미하지도 않는데 돈 나간 것이 잘못된 것이죠. 공무원들 담당 계장이고 실무자 직무 유기시켜야 돼요. 제가 진짜 돈 나가고 실태파악해서 하면 다 회수할 것입니까? 과장님도 직무유기에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은 더 실태파악해 볼 것이고요. 올해는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해 볼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본인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하고 다른 부분만 자꾸 얘기하면 되느냐는 것이에요. 외국인센터도 마찬가지에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좋은 이미지, 외국인센터 왜 설립했습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 화성에 대한 이미지 제고 때문에 돈 몇 억 씩 들여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게 하려면 그 사람들이 공장에 나가든 어디 직장을 잡든 한국에서 운전면허 하나라도 아니면 컴퓨터기사 자격증이라고 다른 기타 부분에 취득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지 4만 1000명이라는데 기술지원 프로그램에 3,000만 원이 많으냐는 것이에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센터를 통해서 수요를 받았기 때문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확보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돈 더 준다고 하는데 거기서 많다고, 적다고 했습니까? 조금 주니까 거기서는 아무소리 못하고 받는 것이죠. 여기서 돈 1억 원 줄 테니까 프로그램 개발 화끈하게 해 보라고 해 봤느냐고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필요한 예산이 얼마고 예산안을 다 봤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 기준에서 맞추라고 3,000만 원 줄이니까 거기는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이지 그 사람이 돈 더 달라면 더 줘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더 알아보고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 부분을 하기 전에 여기서도 충분히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숙지해서 지원해 줄 것은 더 지원하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깎으라는 것이에요. 노인복지 좋아요. 노인복지, 노인에 대한 우대도 좋은데 노인시설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노인의 날도 1,500만 원 증액됐네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증액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예산과 잘라서 1,500, 3,500 나눠서 세운 것뿐이지 해마다 5,000만 원씩 계속 똑같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실링 때문에 5,000만 원이에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노인복지 경로당에 규모별로 많게는 600만 원, 적게는 400만 원 나가지 않습니까? 적은 데는 1개 경로당에 4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600만 원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대한 실태파악 정확히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분란 일어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남아서 회장이 독단적으로 활용해서 그것 가지고 놀러가고 기름 넣지도 않고 넣었다고 한 것, 하가등리 회수했습니까?
봉근
박봉근노인시설팀장
노인시설팀장 박봉근입니다. 올해 11월에 난방비로 잘못됐기 때문에 난방비로 가감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외부에 알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장판인데 난방비 그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소리하면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화성시 재정위기 한 번 더 와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비 다시 한 번 깎여야 되는 것이에요. 무조건 공짜면 양잿물도 먹으려고 다 달라고 하고 이런 것을 과감하게 실무선에서 걸러줘야 돼요. 아무리 노인들이 올려달라고 해도 진짜 필요한 부분인가, 아닌가는 실태파악 정확히 해서 해야죠. 누가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고 가사도우미도 애시 당초 문제가 많은데 자원봉사센터 2만 원 받고 와서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봉근
박봉근노인시설팀장
내년부터 철두철미하게 제가 출장을 나가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 똑바로 하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두고 볼 것입니다. 노인시설에 대한 부분 담당자가 굉장히 힘든 부분을 아는데 그럴수록 책임감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93페이지 노노카페와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당초에 설계비도 시설을 기아에서 일정 부분 협찬 받고 진행되는 것 아니었나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설계비는 행정 쪽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원래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협의가 안 됐나보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설계비까지는 안 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설계라는 것이 어느 경우에 설계가 들어가는 것이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설계가 다 들어갑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이라든가 건축…….
홍근
이홍근위원
도시관리계획변경 같은 경우에 어느 쪽을 대상지로 생각하시는 것이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도시계획지구에는 다 변경이 들어가야 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도시계획지구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공원이라든가 시설이 되어 있던 데는 다 변경절차를 공공시설부지에…….
홍근
이홍근위원
앞으로 들어갈 데가 몇 군데나 있는 것이에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올해 것은 승계 다 했고요. 내년도 목표는 30개인데 아마 15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공원지역에 들어갈 데가 많은가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동탄2지역이 아직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건을 봐서 들어갈 것이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등산로라든가 공원…….
홍근
이홍근위원
동탄2 말씀하셨으면 기존 경험으로 봤을 때 공원지역에 하나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판단돼요. 그런데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만약에 동탄2 같은 경우에 향남2도 마찬가지고요.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설계에 반영해야죠. 이것 왜 또 합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미리 했어야 되는데 기 설치된 데…….
홍근
이홍근위원
설계변경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이 비용보다 들어갈 때 미리 한 해 정도는 보관해 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설치하고 있는 데는 다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기존에 있던 부분 다 된 부분에…….
홍근
이홍근위원
동탄2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공원부서랑 할 수 있으면 협의해서 넣으세요. 무조건 확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 원 쪽에 들어갈 곳이 있으면 이 비용은 아껴야지 이것을 왜 씁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에 반영해서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조절이 가능하면 조절했으면 좋겠어요. 판단해 보시고 어디인지 정확히 짚어주세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조절할 수 없는 것이…….
홍근
이홍근위원
어디를 변경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가져 오시라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무엇인데요. 물론 예비비적 성격도 있고 포괄적인 성격도 있지만 여기서 한다고 하면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이 서야죠. 대충 어디 나중에 나오면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에요. 어디하실 것이냐고 여쭤본 것이에요. 계수조정 전까지 어디 할 것인지를 가져오시고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내용은 드릴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없으시면 가져오시고 있으면 지금 주시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아니요. 내역 대략은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어느 지역인지만 말씀하시면 되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희망하는 지역.
홍근
이홍근위원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그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딘데요? 지금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팀장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순
서예순노인정책팀장
내역은 10 몇 군데를 뽑아놨는데요. 도시계획실시지역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존에 이루어진 데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데는 도시계획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정확하게 다음 연도 것은 일단 설치장소만 파악해 놓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예를 들면 하피랜드도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용주사…….
홍근
이홍근위원
하피랜드?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하피랜드에 공간을 배정해 주신다고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하피랜드는 개인사업장 아닙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에 왜 이 예산이 들어가요? 이것은 말 그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공원지역이나 이런 데 새롭게 하는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내역을 가지고 와서…….
홍근
이홍근위원
용주사도 종교부지고 사유지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것 다른 허가 없고요. 식품위생법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가설 건축물 그것만 하면 되죠. 나머지 문제는 별도 협의보시면 될 것 같고 도시계획 관련된 내용은 아니거든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주로 도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없는 것이잖아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그냥 공원으로만 잡아놨지 구체적으로 찍은 자리가 없어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공원은 이미 할 데가 있으면 말씀하시라고요. 없으면 이미 동탄2나 향남2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전체를 통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지 않습니까? 변경 계속돼요. 점 하나 찍는 것 일도 아닙니다. 향남2 도원체육공원에 이 절차 밟으신 것인가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건축도 받으시고 다 하신 것인가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오픈이 되어 있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 처리해서 하신 것이라고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드는 것이에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비용을 위원님, 만약에…….
홍근
이홍근위원
품셈표에서 하겠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아니, 도시계획이 10개다. 그러면 거의 후원으로 반 이상은 재능기부로 받는 것이고요. 2개 정도의 예산을 지급하면서 여러 개를 다 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그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로기본법 노동법을 피하기 위해서 점심도 안 드리고 60시간 미만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는 좋은 일자리인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된 일자리인지 생색을 내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르신들에게 단순하게 취미로 하시는 것인지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저는 아니다 싶거든요. 그런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을 가져오셨나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근로로 보시면 안 되고요. 목적이 사회참여 활동지원입니다. 뒤로 물러나 있지 마시고 끊임없이 사회에 참여해서 활동하시라는 것이라 3, 4시간씩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 분이 오랜 시간을 근무해서 많이 보수를 가져가는 것보다 그것을 쪼개서…….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서는 분명히 노인일자리라고 했어요. 시니어 인력뱅크 이름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형이든 자원봉사활동이든 여가활동이든 참여와 여가활동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 사업목적에는 분명히 시니어 인력뱅크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죠? 어떤 취지로 운영되는 것이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기관에서 하고 있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처음에 홍보하고 얘기할 때도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당초가 노인일자리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근로의 개념을 벗어난 노인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용어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것을 임금 가지고 외부에서는 수익이 나느냐? 이것을 따지는데 이것은 엄연한 노인복지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공부 해 봐야 되겠다. 시정 질문 드려볼까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정말 복지로 이해하셔야죠. 답이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무한대 무대책으로 늘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운동장 같은 경우에 개점휴업 이런 데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물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재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푸드트럭 같은 경우도 1대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시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지금 2개를 확보했습니다. 운동장 외부 지역하고…….
홍근
이홍근위원
푸드트럭.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푸드트럭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내년에 신규로 하는 것이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신규로 수요가 있으면…….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올해 안에 2개 정도 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푸드트럭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푸트트럭. 노노카페 푸드트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개 이것이 내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아니요. 올해 이미 2개가 예산이 잡혀서 12월 중에 설치될 것이고요. 내년도에 또 들어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운영은 어느 분이 하시는 것이에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노인들이 하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2개면 2개 해 보고 하시죠. 올해 2개를 하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이 언제 세웠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올해 추경에.
홍근
이홍근위원
저도 잘못했네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규제개혁이라든가 끊임없이 권장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시도 푸드사업을 해야 되고 노인들도 대상에 들기 때문에 시작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운영해 보시고 추경에라도 다시 하면 되니까 2개 해 보시고 하시죠. 시스템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위험하고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젊은이들도 힘들어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운영인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2개 있으면 2개 해 보시고 이것 나중에 하자는 것이에요. 생각보다 간단치 않습니다. 허리도 아프시고 더군다나 어르신들 허리 안 좋거든요. 푸드트럭 근무여건이 어떤지 아세요? 해 보셨나요? 실제로 젊은 사람들도 쉽지 않은 것이에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3, 4시간씩 교대를 하시기 때문에 일단 해 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홍근
이홍근위원
해 보신 다음에 하자고요. 추가적으로 하는 것들 저는 아니다 싶거든요. 어쨌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관련해서는 대상지가 나오시면 예상되는 것 뻔히 나오지 않습니까? 계획할 때 몇 개 늘리겠다면 당초 계획이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가능한 곳이 어디고 대상지가 나오죠. 예산부터 세워놓고는 아닌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정확하게 대상지가 안 서진 것 같고요. 어디 할 것인지 내일까지 가져오세요. 그다음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또 한 가지 푸드트럭 문제 저는 아니다 싶어요. 만약 기존에 했으면 지난번 예산 세울 때 저도 잘못 판단한 것 같고요. 제가 꼼꼼하게 못 본 것이니까 반성해야 되겠죠. 대신에 이것 진짜 쉬운 것 아니에요. 생각처럼 간단치 않습니다.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여건도 그렇고 실내에서 하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여름, 겨울 전반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해요. 그다음에 야외로 가시게 되면 보험문제 등 또 다를 것이에요. 보험부터 안전관리 제반적으로 검토할 것이 많거든요. 저는 종합적으로 거리로 나가는 순간 굉장히 복잡해지는 건이에요. 운전하시고 할 것 아닙니까? 떳다방으로 하실 것 아니고 목적은 행사나 이런 데 가실 것 아니에요. 고정적으로 있으면 고정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그렇게 운영을 해 보고…….
홍근
이홍근위원
내일까지 운영계획을 가져오시고요. 2가지인 것이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어디다 하실 것인지 계획서를 가져오시고 없으면 정리할 것이에요. 그다음에 푸드트럭에 대해서 운영계획서가 있으시면 가져와 보시고요. 나머지 이 예산은 해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그야말로 해볼 만하다면 그때 가서 판단해 보시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에서 성인지 예산을 몇 %정도 과에서 한다고 보십니까? 전부 다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야만 성인지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 성인지 예산을 자체적으로 세운 것이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자체 예산은 조그만 금액들이라 국·도비 내시가 거의 다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왜냐하면 성인지 예산은 사실 성별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이제는 동등 격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성인지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가잖아요. 그런데 성인지 예산 자체에는 성인지라는 것이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여성과 남성 공동 평등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국비 내시되지 않은 것은 각 과마다 안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연구하시고 전국적으로 성인지 네트워크에서 내려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와 더불어서 함께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은 예산 같아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33쪽하고 232쪽을 봤더니 장애인자립센터 체험운영하고 장애인재활시설 기능보강, 233쪽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자체지원 이렇게 왔는데 사실 예산이 작년보다도 2배로 껑충 뛰어올랐어요. 이용자 현황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장애인센터 체험 운영한다는데 몇 분이나 와서 하시는지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아니, 지금은 없고요. 신규로 건립되는 사업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아니에요. 자료를 찾아보면 전년도 3,000만 원 세웠고, 올해 6,000만 원 2배로 뛰었고 그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자그마치 2억 6,800만 원이 계상되어 올라왔고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된 것이고요. 233쪽에는 신규로 4,237만 5,000원을 계상했어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서부복지관 건립되는.
오문섭위원장
서부 때문에?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오문섭위원장
아직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아니, 체험홈은 남성 체험홈 하나밖에 없어서 장애인 쪽에서 끊임없이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여성 체험홈 하나를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에 적응해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문섭위원장
장애인자립센터 체험홈 운영관계 전년도 얼마나 이용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현황 자료가 있으면…….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팀장 설명.
오문섭위원장
설명해 주세요.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자립 체험홈 같은 경우에 중증장애인 1, 2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명이 거주하고 있고 그에 따른 자립생활 의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이 당초 체험홈 운영계획을 보면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자립체험을 익혀서 재가 장애인으로 가든지 아니면 시설로 가든지 아니면 동탄2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데요. 그쪽으로 이전해서 생활하든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자립 체험홈 운영에 두리하나자립협회하고 뇌병변협회하고 3천만 원씩 나눠서 하는데 단 2명 때문에 6천만 원씩 써가면서 해야 될 정도의 다른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내용은 없고 중증장애인들만 해야 되는 이유가 꼭 있나요?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법상에 중증장애인들 자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5개 시·군이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부터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꼭 두 사람만한다고 하니까 그 정도의 예산도 더 필요하겠지만 가히 단기적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만들어줘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처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쭉 해 온 것이잖아요.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아닙니다.
오문섭위원장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것입니까?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네, 지금 현재 두 분이 올 12월까지 자립생활 체험홈을 이용하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동탄2지구에 영구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가서 자립정착 부분을 진행하고 이 두 분이 빠지면 다른 중증장애인 남자 체험홈에 두 분이 입소할 계획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1명보다는 연관성이 있는 분들의 인원수를 한두 명 정도 더 늘려서 같이 하면 비교분석도 될 수 있고 방법론을 찾아가며 할 수 있는데 한 사람만 있을 때는 본인이 치료사라든가 보호자가 같이 연구노력해서 맞춰나가야 될 입장이거든요. 장애인들은 습성이 비슷한 라인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같이 동행해서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인 치료효과라든가 아니면 이 분들을 위해서 재활치료가 가능할 것 같은데 예산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한두 명 때문에 6,000만 원 들여서 만들어간다. 법적 근거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면 더 말할 것은 없겠지만 그럴 바에는 더 많은 수혜자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을 더 영입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이 6천만 원에는 동부에 있는 남성 체험홈이 있고 서남부에 있는 여성 체험홈 입소인원 2명을 해서 빠르면 6개월, 늦어도 2년 정도에 순환돼서 그분들이 퇴소하면 새로운 중증장애인들이 와서 자립 체험홈을 이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자립센터가 화성에 몇 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두 군데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동부하고 서부입니까?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아닙니다. 동부자립센터하고 서남부자립센터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잘못되면 권역별로 해야 될 처지가 나오겠는데요.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서남부가 서남부를 관할하고 있는데 남부는 아시다시피 도이리에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그쪽에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권역 부분들은 해소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문섭위원장
그 문제에 있어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더니 단 두 사람밖에 없어서 조금 더 저는 인원보강을 더 해서 그분들이 충실하게 받아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을 더 넓혀주는 것이 좋겠다.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다음에 장애인재활시설 기능보강을 한다고 하는데 기능보강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거주시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문섭위원장
거주시설?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어디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몇 쪽인가요?
오문섭위원장
232쪽 중간하고 233쪽 위에 있잖아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장비도 보강하고요. 개·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라 신청해서 내려오는 것이니까요.
오문섭위원장
233쪽 올해 화성시 예산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기능보강 자립생활 할 수 있는 주거형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비를 얘기를 하는 것인지…….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이것은 장소가 없어서 하피랜드에 임대합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공공시설이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복지관이 생기는 동안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시설보강?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향남에 복지관이 생기면 그쪽으로 이전할 것이고요.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규로 자체 내에서 세운 것이에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보증금으로 계약하는 것이니까요.
오문섭위원장
화성시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화성시 조례에 정한대로 구성에 맞게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한 번씩 운영합니다.
오문섭위원장
1년에 한 번씩?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해서 무엇을 운영하십니까? 어떻게 운영해요? 적어도 분기별로 하든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해야지 1년에 한 번씩 하면 조례가 정한대로 구성과 기능을 다 만들어놓고도 그대로 운영 안 한다면 조례가 필요 없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열
이교열장애인복지팀장
임기가 3년인데요. 올해 6월 30일 임기 만료돼서 재구성해서 10월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고요. 매년 2번 정도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연 2회 꼭 개최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왜 조례를 얘기했냐면 장애인편익시설에 대해서 사전, 사후 점검에 관한 것을 의원님들이 조례발의를 했어요.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까지도 만들어놨는데 운영위원회가 안 이루어진다면 조례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냥 사장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얘기하는 것이니까 잘 명시한대로 우리가 법적 조항을 만들어줬으면 거기에 맞게끔 운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이홍근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문제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제때 빨리 해 주세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계수조정 전에 오지 않으면 그 문제는 전부 다 삭감처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충분한 해명을 빨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이 걱정스럽게 얘기하셨습니다. 통역서비스 문제 때문에 예산이 237쪽에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국도시비 내시가 다 되어 있어요. 여기에 맞게끔 진짜 최용주 위원님이 오시면서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를 하셨어요. 아직까지 중국이나 몇 군데만 얘기하는데 베트남, 필리핀 많잖아요. 다 되는 것은 안 되지만 가장 화성에 많이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위주로 소수의 인원도 함께 하면 더 좋고 그분들이 대화가 통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 선 만큼 쓰세요. 1,700만 원밖에 안 서 있지만 모자라면 거기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이 안 통하니까 할 수 없잖아요. 과장님, 외국인센터 구문천리에 있는 것을 도에서 받아서 한 것이지만 발안 쪽으로 꺼내와 달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그것은 와야 됩니다. 거기에 놓으니까 그분들이 오면 문제점이 있다고 편협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분들이 가려고 해도 차편이 안 되니까 걸어가려니까 옛날 한양천리 가듯이 그렇게 먼 길을 어떻게 다니느냐고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이전해 주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한테 배려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만이 그분들도 더 편한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 그분들한테 홀대하는 기분으로 구석에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다니시냐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아직 계획은 없고요. 장기적으로 시설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물려서 검토될 사항으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오문섭위원장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4만이 넘는 다문화가족도 있고 외국인근로자 합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생각과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외국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같이 옆에 있는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동떨어진 생각을 해 버리니까 틀에 박힌 대로만 생각하시잖아요. 이것을 조율하셔서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과장님께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이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오히려 어두운 곳, 음지로 몰아낼수록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에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들 저는 솔직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공개되고 개방된 데서 있을 때 편히 보고 사람들의 선입견도 없앨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친구들도 나와 있는 것하고 뒤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는 천지차이라고 보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고 위원장님도 얘기했다시피 시내중앙에 들어오는 것이 불편하다면 그래도 바로 인접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통편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향남 같은 데 주말에 가보면 외국인 노동자들 엄청 많죠? 다문화가정 팀장님, 맞죠?
병희
이병희다문화가족팀장
네, 주말 같은 경우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에 향남이 상당수 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차편 끊어질 때쯤 되잖아요. 그 주변에 아수라장이에요. 한쪽으로 집단으로 모아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산시켜서 수시로 오고 갈 수 있으면 해소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버스타임 4시에서 5시 사이에 가보면 그 앞에 사람들이 지나가려고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잔뜩 몰려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지나가다 본 적은 있습니다. 주로 외국인들이 활동하는 날이 주말이기 때문에 몰릴 수밖에…….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니까 그것을 분산시켜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근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가까운 데 있으면 수시로 들락거리니까 집단적으로 몰려있는 경우는 없을 것이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선정문제가 있고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당장 어떻게 한다고…….
오문섭위원장
종합운동장으로 해요.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봤을 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여건이 맞아 들어가는 입지가…….
용주
최용주간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 같아요. 솔직히 게이트볼 하나 하는데도 5억 원씩 들어갑니다. 그것 설치할 비용이면 그런 부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게이트볼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장님, 게이트볼장 가면 몇 분 정도 운동하시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저희 게이트볼장이요?
용주
최용주간사
네, 우리 있는 전체 게이트볼장의 이용률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체육시설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용 인원까지는 다 파악…….
용주
최용주간사
설치는 어차피 게이트볼 노인시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 게이트볼 치는 분들 없어요. 가면 쫓겨납니다. 게이트볼은 원래 연령제한이 없는 운동인데 실제 가보면 어르신들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쫓겨납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게이트볼장 동부권에 설치하려면 1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이에요. 그런데 서부권에서는 5억 5천 들어갈 것이에요. 하나 정도 설치할 비용이면 해결돼요. 실제 이용률 자체가 게이트볼장 아무리 많이 있어봐야 최대로 잡아도 15명 이상 안 계십니다. 없는 데는 한두 분이 쳐요. 그렇게 따졌을 때 효율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물론 김정주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무조건 효율만 가지고 따질 수 없어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오문섭위원장
고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 최용주 위원님 말하셨지만 복지과장님한테 고맙다는 얘기는 그래도 구문천리에 있는 외국인센터 시설에 대해서 보강해 주셔서 그나마 그분들이 위안을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교육복지경제위원회로 자주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잡아주시고요. 경로당에 늘 보면 벽지, 도배, 장판하는 예산 1천만 원이 삭감됐더라고요. 지금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 40군데밖에 못하는데 그것 가지고 다 할 수 있겠어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부족하면 추경에 언제든지 확보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다음 경로당 물품 지원하는데 약 217개소 한다는데 예산이 3억 원인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은 다 했고요.
오문섭위원장
어르신들한테는 잘 해드리는데 그분들한테도 같이 함께 더불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내용이 있어서 잠시 얘기를 나누고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김정주 위원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들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에 앞서 저희가 조금 전에 회의를 했는데요. 지금 이홍근 위원이나 최용주 위원한테 문자를,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이광훈 과장이 그거에 대해서 시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한은정 회장 통해서 한 것이라고 문자를 보낸 게 맞습니까?
오문섭위원장
일단 그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하시죠. 여성보육과에 대해서 심의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문도 받았는데, 아직 과에서 예산심의를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분명히 공문도 20일 날 의장명의로 해서 여성보육과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27일에 공문이 온 것을 보면 의회사무국으로 2015년 11월 13일 관련된 공문으로 왔어요. 이거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과에서 저희가 언제 공문을 보냈는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것도 무슨 내용으로 공문을 띄었는지 이해를 못하는 과의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잠정적으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심의 자체를 개인적으로 거부하는 바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얘기할 거 있으면 하세요.
홍근
이홍근위원
시끄러운 게 몇 가지 있었죠. 일정 부분 업무와 관련된 게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계속 자료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해보고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했는데요. 별도로 논의될 게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예산과 연계해서 논의할 게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저는 이게 별도로 처리될 건과 예산과 관련해서 정리될 게 혼재 돼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보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고 심의는 이후에 다시 한 번, 전문위원님,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죠?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네.
홍근
이홍근위원
여유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논의했으면 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는 논의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일단은 여성보육과에서 시의원들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의회나 집행부, 감사담당관실, 부시장 할 것 없이 보고 있다면, 공무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의원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짜 담당 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없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도 그랬고, 만약에 진짜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건의를 한다면 이 부분을 갖고 부시장님 아니면 시장님과 상임위원회 소관에서 이 문제를 갖고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문섭위원장
간사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김정주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주
김정주위원
저는 뭐 좋습니다. 협의를 해서 예산심의를 뒤로 미루는 것은, 준비가 약간 덜 된 것 같다고 하면 뒤로 미뤄서 마지막 날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마음이 상하고 이런 부분이 왜 생겼는지 질의를 한 거고요.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뒤로 미뤄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이견과 어떤 충돌과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자체가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한 사람의 차원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논의하되, 대신 김정주 위원도 본의 아니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것과 관련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날 저는 국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집행부의 이것과 관련된 의견, 최근의 사태와 관련된 의견을 저는 국장님이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판단하고요. 예산심의는 준비되는 대로 심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견이 있으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정회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류하는 거니까요.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면 이런 거죠. 만약에 그렇게 정리를 하자고 해서 정리가 되면 오늘 휴회하면 되고요. 아니면 논의가 필요하면 정회를 해서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해주세요.
용주
최용주간사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예산 관련된 것만큼은, 이 과에 대해서는 저는 부시장이 나와서 정식으로 여기에서 예산에 대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에 미뤄서 심의를 할지언정 이광훈 과장하고 그 연관된 팀장은 제외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에서요. 부시장이든 국장님이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선 목적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류의사를 저한테 전해주셨고 세부적으로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문위원님께서 자료를 해서 보내주시고 답변 요청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이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여성보육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완전히 해주셔서 하루 날짜를 잡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용주 간사님께서는 예산심의를 다른 방식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과, 형식을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저는 정리된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불협화음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의견을 정리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두 가지 안이 나온 거예요. 저는 이거를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두 가지 사안을 정리해서 저희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가야죠.
오문섭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보류를 하고 난 다음에 토론을 해서 얘기를…….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죠, 지금 결정하면 그게 가능한지 여부부터 판단해서 준비하라고 요청을 해야 되니까, 결정을 해서 넘겨드려야 판단하고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그 사안을 잠시 보류시킨 다음에, 저희가 보류하고 논의하고 결정해서 알려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회를 하지 말고…….
오문섭위원장
이 내용을 보류를 하고 통보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를 할 수는 없고 보류만 일단 하죠.
정주
김정주위원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광훈 과장이 배제되고 국장이나 부시장이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짚어야죠. 담당 과장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해야죠. 여기에 부시장이 와서 하라고 하면 부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든지 분명히 이거에 대한 해명을 듣고 넘어가야죠. 여기에 부시장이 와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5분 정회 동안 우리 위원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여성보육과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보류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보면 자활센터가 있죠? 여기 면적이 이번에 아마 운동장 관계 때문에 일부 정리되는 부분 조사한 적 있죠? 체육청소년과에서. 공간이 좁아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그거를 줄이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저희가 얘기를 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보류로 그냥 있습니까? 언제 진행이 될지는 모르는 거네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현실적으로 볼 때 일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폭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아까 지역자활센터 운영보조라고 예산이 2,400만 원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공간 확보,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복지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활센터에서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다른 데에서 임대해서 쓸 수 없잖아요. 있는 공간을 두고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158쪽에 보면 내일키움통장하고 희망키움통장, 없던 사업이 새로 들어왔어요. 158쪽.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내일키움통장은 전부터 있던 사업인데요. 전에는 자활장려금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희망키움통장은 기존에 사례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바로 밑에 있잖아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운영비도 기존에 자활센터운영비로 지출을 했는데 이번에 따로 분리를 해서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운영비로 별도 예산편성 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이게 목이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원래 기존 자활센터운영비라고 156쪽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부 변경해서 희망키움 사례관리운영비로 변경을 해서 세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그러면 결국 자활센터운영비가 좀 늘어난 거네요? 여기를 보면 자활센터운영비보조라고 2,40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오히려 늘어난 거네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대개 인건비가 올해 많이 상승해서 그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인건비요? 그런데 키움통장이 일반보상금으로 돼 있는데요. 장려금이나 운영비 이런 부분이 인건비와 다르지 않아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운영비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현충탑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6월 도시공사로 이관을 했거든요. 아직 보상이, 감정평가만 됐고 지급이 안 됐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보상은 안 되고 감정평가까지만 돼 있는 상태라고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감정평가까지 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추진할 계획입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토지 보상은 12월에 지급할 거고요. 그리고 영업 보상 같은 거는 내년 예산으로 세워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여기 예산에 세워졌나요? 아니면 추경에 세울 계획인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세웠습니다. 21억 7,000만 원.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영업보상금이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영업보상금으로 거기에 세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21억? 그거는 적정하게 감정해서 세웠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지금 감정평가 한 금액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6억 원 정도가 추가로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내년 추경에 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감정평가 금액이 더 나왔다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보훈회관 같은 경우도 164쪽. 보훈회관 같은데 164쪽에 위탁운영 있잖아요. 4억 600만 원하고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잡힌 것, 이거 보훈회관 위탁운영은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전에는 재무활동으로 편성이 됐는데 지금은 일반정책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전년도 예산이 0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전부 다 제목이 변경된 거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변경된 거는 전부 전년도 예산이 0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보훈회관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셔서 잘 알았고요. 160페이지를 보면 태극기달기 조성된 예산이 200만 원 삭감이 됐는데요, 전년도보다. 이거 어르신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이게 송산 3.1운동 순국기념탑하고 향남에 있는 정의탑에 태극기를 걸어놓는 건데요. 송산에 너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서…….
인숙
허인숙위원
어르신들이 하는 게 아니네요. 그건 줄 알고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특수유공자, 거기에 하시는 분들은 태극기 하시잖아요. 태극기달기 하시는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있나 보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잘…….
인숙
허인숙위원
그건가 했습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