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행정국 세정과, 징수과,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부서장님이 설명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부서장님께서 연이어 제안 설명한 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혜숙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중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잠깐 봐 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겠는데요. 140쪽에 보면 지방교부세에 전년대비 부동산교부세가 그대로인데 요즘 부동산 면허세 등이 잘 되나요?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경기흐름은 좋지는 않지만 저희는 도 세입이나 지방세에 대한 세입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부동산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생기면서 재산세 규모나 사회보장비나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 교육을 가지고 안분을 해서 교부를 받는 세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상을 할 수가 없어서 작년 세액 그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죠. 예상을 할 수 없으니까, 또 한 가지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주행세 이자가 있는데 주행세도 그런 부분인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주행세는 울산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안분을 해 주는데 받으면서 나중에 안분을 해 줄 때 이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이자분을 또 안분을 해서 주는 부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지방세, 시세를 받을 때 목표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목표액을 정하시는 것인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경기흐름이나 토지거래량, 신축물, 대규모 택지를 감안을 해서 다음 연도에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의 흐름도 다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보통은 목표액을 어디든지 정하고 징수율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징수율이 적거나 목표액이 예를 들어서 1천 원이라고 하면 보통은 징수율이 낮잖아요? 여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2012년부터 보면 오히려 목표액보다 징수액이 더 많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너무 너무 잘 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목표액보다 징수율이 높은 이유.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일단 자료를 드린 부분이 목표액 대비 징수액을 말씀을 하신 부분인 줄 알고 목표액과 징수액을 드렸던 부분인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부과 대비의 실적을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징수 실적이 95%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자료를 내가 받아봤는데 목표액과 징수액이 나왔는데 징수액이 높아요. 100%가 조금씩 넘어서,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인가, 아니면?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를 부과액으로 안 드리고 목표액을 드려서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95% 정도 되신다는 것이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매년 해마다 갑자기 늘거나 줄거나 하지는 않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성택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한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지금 체납 징수 요원들의 연봉도 있지요? 기본 연봉?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분들이 몇 시간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주 20시간 근무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5일 동안 하루 4시간 정도 하시는 것이지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1일 4시간 기준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연봉이 15백만 원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평균이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기본급이?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기본급이 15백만 원이고요. 포상금이 한 달에 3백만 원씩.
유민
원유민위원
기본 연봉이 15백만 원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적에 따라서 받는 포상금이 여섯분 정도 계시지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지방세팀에 6명이 있고요. 세외수입에 세 명이 있고.
유민
원유민위원
연봉 3천만 원 정도, 포상금으로만 받아 가시고, 그렇게 되면 두개를 포함을 하게 되면 4백만 원 정도 이상 가져 가시는 것인가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연봉이 45백만 원 내외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근무시간에 비해서 포상액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금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실제로 기본이 주20시간이고 하루에 4시간이지만 실제로 근무하는 것은 거의 6시까지 정규직원과 비슷하게 근무합니다. 그리고 휴일의 경우에도 나와서 자료를 보완하느라고, 실제로 근무시간은 정규직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근무시간 8시간과 정규 법정 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하지 왜 4시간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당초 임기제 공무원 선발을 할 때 그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발을 했던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원래 수영강사가 예를 들어서 출근 시간이 9시라고 하면 보통 한 시간 전에는 와서 옷도 갈아입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시간들이 다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비교를 한다고 보면 4시간 정도를 준비하고 과외로 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무시간 4시간인데 4시간 이상을 다른 근무시간 외 준비 시간으로 가질 수 있느냐.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징수 업무를 똑같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오늘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체납세 징수 업무를 9시부터 6시까지 똑 같은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이 정도 보수를 받아간다고 하지 법적으로는 네 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수가 월 4백만 원 정도 되니까, 그것을 왜 네 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 놨을까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 선발 조건에 주20시간 근무에 포상금 주는 조건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시간 근무하고 예를 들어서 근무를 안 해도 할 말은 없는 것이네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없습니다. 4시간만 해 가지고는 한 달에 포상금을 3백만 원을 못 받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직원들이 더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이 포상금을 많이 타기 위해서 4시간 근무로 되어 있지만 더 하는 것 아닙니까?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해 두고요. 예를 들어서 징수액이 많으신 분의 경우 징수액이 많은데 적은 분 보다 오히려 포상액이 많아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그것은 지급 비율이 있습니다. 체납이 1년이 안된 것은 징수금액의 100분의 1%이고요. 1년에서 3년 사이에는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하다 보면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네요. 포상액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징수를 하는 최저 금액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어떤 기준인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체납액 징수를 하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부터 징수요원들이 할 수 있는 금액.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존에 정해 놨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이 얼마 정도?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본청 것은 7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임기제 공무원이 전담으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70만 원 이상 되는 것 부터 징수과에서 징수를 시작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상습고액체납자는 가택수사까지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5월과 6월에 다섯 차례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얼마 정도 실적을 올리셨습니까?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실적은 담당팀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흥
정기흥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76백만 원 정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가택 수색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인가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을 보니까 체납자 관리 및 징수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된 부분인데 징수과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도 운영하고 있고 포상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체납 관리 및 징수에 있어서 자꾸 예산이 증액되는 원인이 뭡니까? 이러한 좋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해마다 증액이 되거든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금년도에 3억 원 정도 늘어난 것은 작년도에 실과소별 실링제가 돼서 그때 못 담은 것을 금년도에 한 번에 다 담느라고 이번에 3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질의한 사항과 대답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작년에도 실링제에 걸려서 못해서 실제로 10억 원 정도 요구를 할 사항인데 못해서 7억 원 정도…….
병수
조병수간사
작년에 못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 증액된 것이 실링제로 해서 올해는 당연히…….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올해도 실링제가 걸렸는데요. 예상 보다 여유가 있어서 저희도 체납 징수하는데 추경에 더 세우는 것은 번거로운데 한번에 10억 원 정도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내용상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다 보니 전자예금압류 서비스 이용료 한 건이란 말이에요. 위의 내용은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고 전자예금압류 서비스 이용료 한 건에 얼마라고 올라와 있고요. 부동산경매배당 정보서비스 이용료 한 건이 있는데 한건 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한 건이 아니고 1년분인데 저희가 표기를 할 때 1회라고 표기를 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을 잘 좀 해 주시고요. 158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전년도에는 없던 것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개발을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그 업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 저희가…….
재일
서재일위원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것이에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중앙부처에서 한 업체와 계약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재일
서재일위원
이상한 것을 또 하나 만들었군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그게 아니라 작년에는 다른 목에서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자치단체에서 이 경비에서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정확한 목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59쪽을 보면 맨 밑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설명을 해 주세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이체 프로그램과 세외수입 체납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구입한 것이 2007년도에 구입을 해서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교체되는 부분이에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성능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이것이 어떤 뜻인가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업그레이드 하는 것인데 연구개발비에 들어가요? 연구할 것이 없잖아요? 교체 시켜 주는 것인데,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서 교체 시켜 주는 것이잖아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무슨 연구개발비라고 할 수 있나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예산 편성 목에.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체납액에 징수포상금을 줄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 다를 것 같아요. 체납액의 부분 부분이 똑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백만 원을 체납을 한 것을 징수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다 다른가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 이내의 것은 징수 금액의 100분의 1이고.
유민
원유민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다 설명을 못하니까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다음에 징수팀 시간제 쓰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용이 되는지도 같이, 뽑는 기준은 뭡니까?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시간제 임기제 근무제 기본적인 형태에 조금씩 특수 분야를 넣었습니다. 징수 관련 전공자와 근무 경력자 등 조건이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성택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상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상녕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인구 고령화, 생활 습관 변화, 기후 변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감염병 발생 증가, 정신건강 수준 감소, 보건의료 취약 계층 증가 등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런 과제들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하여 2016년도 예산 편성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2016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5년 108억 9,411만 9천 원보다 4억 3,340만 5천 원이 증액된 113억 2,75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국비 보조금 증액분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중에 12%인 12억 8,586만 9천 원은 의료 사업 등 세외 수입이며 100억 4,165만 5천 원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2015년 예산액 274억 4,891만 4천 원보다 18억 773만 8천 원이 증액된 292억 5,66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만성질환 관리에 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노인자살예방사업 신규 편성, 가족사랑 이음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경비, 동탄2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사업 확대 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중에 보조금 예산은 총 100억 4,165만 5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85억 8,288만 4천 원, 도비 보조금 14억 5,877만 1천 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비 예산은 총 192억 1,499만 7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66%이고 이중 청사 시설 관리 및 행정 운영 경비 17억 7,664만 5천 원을 제외하면 139억 5,591만 2천 원이 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항상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소 본예산 관련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한상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홍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홍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숙 동부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동부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최종숙동부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최종숙입니다. 동부보건지소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최종숙 동부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동탄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동탄보건지소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평기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임평기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임평기입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2016년도 주요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임평기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혈액학분석기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것이지요?
종숙
최종숙동부보건지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오래되었나요?
종숙
최종숙동부보건지소장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0년이 다 되어 가고요. 문제는 노후가 돼서, 노즐이 부식이 되고 최신 장비들이 계속 나와서 부식된 것을 교체할 수 없어서.
유민
원유민위원
하셔야 되겠네요?
종숙
최종숙동부보건지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U-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 현황에 있어서 만성질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필요하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 인원이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등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운동처방사, 운동지도사.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등록관리 실적을 보면 7개 정도의 센터가 되는데 동탄이나 이런 곳은 일단 등록 관리되어 있는 인원들이 꽤 많아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420명 정도 되는데 사창이나 기천의 경우 작년 관리 실적을 보면 사창에 24명, 그 다음에 기천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올해까지 해도 39명 정도 되거든요. 여기도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잖아요. 인건비나 재료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농촌형과 도시형이 있습니다. 농촌은 사실 열악하고요.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중년의 여성분들이 한정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지역에는 직장을 다니다가 잠깐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데요. 아무래도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인구에 대한 예측 수요가 잘못되지 않았나, 제가 봐도 인건비와 재료비를 하면 기천이나 사창 같은 곳은 1억 원씩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4명 관리하는데 1억 원으로 나누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한 사람당 들어가는 비용이 몇 백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는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서 똑 같은 읍면동인데 인구수가 적다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안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하는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곳은 다 해야 됩니다. 만성질환 관리가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비를 나중에 크게 줄이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만성질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위 가족들도 고통을 받고 또 국가에서는 병원도 세워야 되고.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한 사람이라고 해도 수백만 원을 들여서 질환에 대한 대비를 해 준다는 것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방법 자체가 이 방법 밖에 없겠느냐고 보면 차라리 50만 원, 100만 원 정도 들이고 어떤 종합 병원 같은 곳에서 타이트하게 관리를 받으시는 편이 오히려 더 이런 면에서 보면, 방법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병원의 경우 치료 목적이지만 저희는 만성질환 관리가 비약물로 해서 13주 동안 운동처방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처방도 해 주고 지도도 해 주고 또 영양사가 먹는 것에 대해서 지도도 해 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부분이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한 사람당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너무 어마 어마하니까, 몇 백만 원씩 계산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방법이 꼭 이런 방법 밖에는 없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만성질환 관리는 크게 약물관리 쪽과 비약물관리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관리는 주로 의료기관에서 많이 하는 방법이고요. 비약물관리도 의료기관에서 하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은 많지 않고 대학병원에서는 간혹 합니다. 우리시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하는 것은 결국은 심뇌혈관질환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에서 발표된 것을 보면 암 다음으로 의료비가 많이 나가는 것이 심뇌혈관질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뇌혈관질환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으려면 만성질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만성질환 관리를 두 가지 측면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U-만성질환 관리는 유비쿼터스를 실현하기 위한 모바일 세대가 되기 때문에, 유비쿼터스를 실현하기 위한 U-만성질환 관리가 있고요. 기존에 옛날부터 해 오던 오프라인에서 하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U-만성질환 관리와 오프라인체제의 만성질환 관리, 그래서 오프라인 체제는 주로 대형마트나 대형행사에 나가서 홍보를 해서 그것은 그분들에 대해서 1차적인 기초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분들은 만성질환센터로 유도를 하게 됩니다. 거기를 오시게 되면 각종 서비스와 13주 프로그램을 계속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기천진료소와 사창진료소는 진료소의 직원 한 명인 보건진료소장이 운영을 하는데 영양사와 운동사 부분은 기존 센터에서, 센터는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받은 수탁 기관의 직원들이 일주일에 1회 내지 2회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별도의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요. 지금 동탄을 비롯한 동탄, 봉담, 정남, 보건소, 기배동의 경우 전체 한데 묶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만성질환 관리라는 것은 누구도 장담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성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두개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용 대비 분석은 온라인 체계에서는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2010년도에 편입 분석을 한 것은 있습니다. 1.6배 정도로 향후 10년 동안에는 1.6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비교를 정확히 얼마라고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만성질환 관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천까지 포함을 해서 7군데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통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천의 경우 영양사나 운동사가 큰 쪽에서 파견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파견을 나간다는 것이잖아요? 매일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료소는 보건소에서 직영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진료소장들이 두군데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운동사나 영양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탁 기관에서 직원이 일주일에 1회 내지 2회 정도 지원을 하는 것이 되고요. 나머지는 한데 묶어서 위탁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이해가 빨랐을 텐데, 7군데를 세분 정도 파견이 돼서 매일 관리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비용 대비해서 많이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센터가 동탄, 봉담, 정남, 보건소, 기배동은 한데 묶어서 위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료소 모형인 사창보건진료소나 기천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소장들이 직영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직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운동사나 영양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를 들여서 하기에는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수탁 기관인 직원한테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비슷한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노인보건센터 운영현황, 여기도 남양이나 장안의 경우 총 이용자수가 75명 정도 되고요. 장안의 경우 79명 정도 되는데 예산은 1억 42백만 원 정도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똑 같이 설명을 하신 것처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노인보건센터, 장애아동재활센터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치료라기보다는 재활이 우선이거든요. 어르신들의 경우 한번 장애를 얻으시면 사실 완치는 어렵습니다. 이분들을 계속 재활을 시켜 드리지 않으면 몸 상태가 굳어서 그대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재활을 목표로 하는 것이거든요. 노인보건센터는 한분을 위해서 치료사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작업 치료, 인지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 여러 가지 치료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다른 것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노인분들 재활을 위해서 여러 부분들의 재활치료가 들어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쨌든 여기는 인건비로 75명을 관리하는데 1억 42백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거의 85%이상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인건비가, 그렇게 되면 여기도 예를 들어서 나눠 보니까, 이렇게 수치로 나누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어르신 한분당 들어가는 관리비가 189만 원 정도가 나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보건소 업무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몇 대 몇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재활이나 치료를 하는 부분에서 투입되는 것이 오히려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노인 분 한분을 위해서 재활을 위한 여러 치료 선생님들이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아동도 마찬가지이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이런 비용을 투입을 해서 어르신들을 재활 쪽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효과면에서는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데이터가 나온 것으로.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수치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수치 분석은 없는데 만족도 분석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당연히 만족도는 안할 때 보다 할 때가 잘 나오겠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보호자 되시는 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시고요. 대부분 시설이 농촌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계시거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방문을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저희들이 모셔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드리기 때문에 그분들의 만족도는 많이 높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만족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수치상으로 병원에 가면 혈액을 채취할 때 간 검사에 대한 부분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수치가 굉장히 높았다가 재활을 하다 보니까 수치가 낮아졌다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여기 받으신 분이 1년을 다니셨더니 수치상으로 그런 것들이 나아진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만족도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보면 그것은 당연히 만족도가 높을 수 밖에 없고.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만족도라는 것은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의 활동 능력 증가나 크게 보면 삶의 질 증가나 이런 평가 도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로 내서 하는 것은…….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어렵습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하면 하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료적인 것은…….
유민
원유민위원
데이터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어르신이 센터에 가서 6개월이나 1년을 받아 봤더니 정말 수치가 좋아졌더라, “봐라! 이런 수치가 나온다” 는 근거 자료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지 않을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료적인 것이 아니고 의료적인 것은 질환에 대한 것은 별도이고 재활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활동 능력 평가는 다 합니다. 활동 능력 평가가 맨 처음에 기초적인 것을 검사를 했을 때 10%, 30%였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마친 상태에서는 프로테이지가 나옵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발을 하셔서 우리가 봤을 때 데이터 상으로 좋아졌다는 사항까지도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새삼스럽게 느껴지네요. 전체적으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성의를 보이시려고 했는지 행정 운영경비를 볼 때 전부 다 감액을 하셨네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어요. 253쪽에 시립요양병원 건립 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시립요양병원 건은 현재 용역이 실시되고 있고요. 내년 2월까지 용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을 할 때 우리시 의료취약지가 서남부권이 취약지이기 때문에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닌데 서부권을 위주로 아무래도 접근성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종료가 됩니다. 종료 되면 저희들이 용역에 의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건립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건립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용역한 후에 본격적으로.
병수
조병수간사
사업 중에서 257쪽에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생물테러 표본감시기관 운영에 384만 원 잡혔는데, 257쪽이에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한림대를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인건비를 보조 시켜 주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생물테러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유사시에 그쪽으로 할 때 그 병원을 전담으로 쓰기 위해서 미리 인건비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생물테러의 경우 월 11만 원씩 보조를 해 주고요. 거기는 응급실 증후군 감시기관으로 신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한 달에 22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담인력 인건비 보조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어떤 건이 있든 없던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감시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병수
조병수간사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발생이 되든 안 되던 간에 대비?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294쪽 동탄보건지소가 되겠네요. 새로운 사업이 있는데 몸짱 맘짱 청소년 헬스방을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이 사업은 동탄 관내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 동안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건강캠프를 운영을 하고요. 학기 중에 학기제 운영으로 보건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보건소로 탐방을 옵니다. 그때 홍보 차원에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학교로 찾아가는 건강 헬스방 운영을 각 4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대상은 중학생으로만 했습니까?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은 대학입시 관련해서 학교에서 협조가 조금 미흡합니다. 중학생들이 사춘기 시절에 그런 건광 관련 정보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신규 사업인데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작년에도 사실은 운영을 했었고요.
병수
조병수간사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나왔는데,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가실 것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금년도에 이 사업이 건강증진 사업 예산안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몸짱 맘짱 헬스방 운영이라고 해서 별도의 단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잡힌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계속 사업으로 갈 때 사업비가 계속 증가가 될 텐데요. 우리 보건행정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사업으로 가게 되면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비가 증가될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 보건행정에서 하고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저를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을 해 주세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특히 흡연에 노출될 염려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사춘기를 겪으면서 신체 변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건강관련 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많이 제공을 해 줘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방학을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구강 캠프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구강에서 부터 영양, 알콜 중독, 정신 건강 등 여러 분야에서 아이들한테 보건 정보를 제공 해 줌으로 해서 아이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아! 흡연을 하면 내 몸에 해롭다고 한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보건동아리를 결성해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설명하신 것과 과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요. 지금 설명하신 한 부분 부분의 예방이라면 모르겠지만.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이것이 그것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강사비와 아이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신규 사업을 하실 때는, 계속사업으로 가실 때는 차후에 일어나는 일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 쪽에 있습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310쪽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2백만 원이 잡혔는데 올해도 2백만 원이 잡혔어요. 공공운영비는 장비 수리에 연4회라고 나왔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해마다 네 번씩 장비 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해마다 해야 되는 장비인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평기
임평기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런닝머신과 헬스기계인데요. 하다 보면 자꾸 망가지고 그것에 따른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만성질환실 장비수리.
평기
임평기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망가지는 것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대체적으로 1년을 운영해 보니까 이 정도 경비가 소요돼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기계장비 수리라는 것이지요?
평기
임평기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이 있는데 난임부부들 몇 분이나 지원을 하실 계획이시며 예를 들어 시험관 아기를 한다고 하면 한번으로 되는 경우도 별로 없기 때문에 몇 번의 횟수 제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신이 될 때 까지 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홍규입니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 150%이하의 소득 가정입니다. 지원 내용이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일부 지원입니다. 최대 체외수정은 6회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3회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적이 체외수정이 628명, 인공수정이 438명으로 합 1,066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시험관 아기는 아니고 체외수정과 인공수정만이에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임신이 될 확률은 몇 %?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인공수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전부 다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인공수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1회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임신할 확률은 개인차에 따라 다르지만 많이 임신을 하셨어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실적은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지역보건팀장
지역보건팀장 강미경입니다. 10% 정도.
혜진
김혜진위원
성공률이 왜 이렇게 낮아요?
미경
강미경지역보건팀장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이 안 되는 부부들의 경우에 시험관 아기를 하면 거의 많이 되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데 시험관 아기는 왜 안 넣으신 거예요? 원래 지원이 안 되나요?
미경
강미경지역보건팀장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정부에서 정해진 거예요?
미경
강미경지역보건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시험관 아기가 확률이 더 높은데 이상하네요. 그리고 227페이지 건강바구니 사업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바구니에 신선한 과일, 채소 등을 한번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누구한테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대상자들에게 해 주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인데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그것도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헌
곽매헌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곽매헌입니다. 건강방문 대상은 지역아동센터나 돌봄, 공부방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한 번 바구니에 과일로 해서 아이들에게 보내면 사업 종료네요?
매헌
곽매헌건강증진팀장
영양 교육과 같이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을 왜 한번 밖에 안하세요? 돈이 없으신가요?
매헌
곽매헌건강증진팀장
일회성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으로 영양운동과 비만교육을 같이 하면서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 보면서 교육을 하는 것이라서 일회성은 아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금액이 2백만 원이면 얼마 못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본 것이고요. 아이들 반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매헌
곽매헌건강증진팀장
네, 굉장히 좋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굉장히 좋으면 늘리시지요? 협의해 보세요.
매헌
곽매헌건강증진팀장
네,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시립요양병원을 하나 더 여쭤 보면 화성의료원 건립은 안 되는 것인가요? 의료원도 구상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구상은 아예 안해 보셨어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의료원은 아예 구상을 안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왜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시립이든 도립이든 의료원이 계속해서 적자 보전을 하는 입장이어서 요양병원을 하게 된 것은 인구가 고령화 추세가 되어 있어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요양병원으로 했고요. 의료원의 경우는 사실 민간의료병원이 남양읍만 사실 문제가 되지 수요가 되는 곳은 병원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도 수원에 병원이 있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시에서 의료원 단위 접근하기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어렵다.
혜진
김혜진위원
쉽지가 않아서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운영이나 모든 것이 쉽지 않아서, 요양 병원은 별도로 가는 것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서울대학병원도 적자라고는 하더라고요. 나라에서 하는 병원들이 다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 남양읍만 그렇다면 남양분들에 대한 얘기도 항상 나오는 것이지만 그것은 소장님께서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261페이지에 노인틀니 사업 사후관리가 있는데 이것도 틀니를 직접 어르신들한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틀니를 직접 해 주시면 얼마나, 틀니 비싸지 않아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10분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더 많이 하실 텐데 시비를 더 늘리실 계획이나, 이것이 국비와 시비가 5대 5 비율이 있는 것이에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더 늘릴 수 있는데 여력이 안돼서 10분만 하시는 것이에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직접 하고요. 더 이상 시에서는 안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밑에 18세 미만 저소득층 치과 지원도 마지막이에요? 아니면 계속이에요? 261페이지예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계속 사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도 100명 밖에 안 되는데 못 받는 아이들이 더 많은 것 아니에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충분합니다. 100명 밖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있어도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는 왜 20만 원이라고 써 있어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최대 40만 원이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소득층이라고 나왔는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주는 것이고요. 전에 말씀하신 틀니 사업은 의료보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하고 저희들 지방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72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시간외 수당이 5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1년에 책정하신 금액이 50만 원인가요? 한 번의 책정으로는 너무 많고.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1년 하는 것인데 거의 안 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시간외 근무를 안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죠. 행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가끔 나올 사항이지 자발적으로 두 시간이나 한 시간을 하지는 않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발적으로 더 하실 일이 있나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본인들이 안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U-만성질환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으로 어느 수준까지 홍보가 되시는 거예요? 방문홍보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헌
곽매헌건강증진팀장
지금 현재는 홍보는 저희가 매달 매주 한 번씩 정해져 있어서 이마트나 큰 대형 행사가 있을 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사증후군이나 혈액이나 혈압, 혈당 검사를 해서 대상이 있을 경우는 내방을 해서 정밀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어요.
유민
원유민위원
다중이 모이는 시설 같은 곳에서는 홍보를 하시는 것이고, 그럼 여기 소규모 인원이 많지 않은 사창이나 기천의 경우 어떻게 홍보하시는 것이지요?
매헌
곽매헌건강증진팀장
그것은 어떠한 센터별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민의 날이나 행사 가 있을 때 몰랐던 부분들을 검사를 해서 아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센터에 방문을 해서 검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큰 차원에서의 홍보만 하시는 것이네요?
매헌
곽매헌건강증진팀장
사창이나 기천의 경우 진료소 소장님이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직접 가가호호 방문을 하셔서 대상자를 발굴을 하시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방문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매헌
곽매헌건강증진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누가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매헌
곽매헌건강증진팀장
진료소 소장님이요. 아니면 내소하시는 분이 몰랐던 부분, 예를 들면 혈압약을 투약을 하셨던 분들이 “내가 당뇨도 있었구나” 하고 발견을 하셔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는 것입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성질환 관리를 전반적으로 전체를 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U-만성질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 오프라인 두가지를 하는데 동탄처럼 도시화가 되어 있는 곳은 미디어 보드나 유플래카드 부분으로 많이 나가고요.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시작을 하면 보통 13주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별로 지도도 받고 집단으로 단체 지도도 받으면서 계속 측정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농촌형의 경우에는 도시형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농촌형은 주로 건강나눔 버스나 아니면 경로당별로 다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할 때 이런 곳에 가서 기초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약을 드시는 분들을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약물 관리를 잘 하시는지, 아니면 이동하실 수 있으면 보건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에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촌형도 마찬가지로 큰 대형 행사 때 캠페인이나 기초 검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도시형의 경우 접근하기에는 아무래도 농촌형 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곳에 게첨을 해서 홍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은 주로 오프라인 쪽에서 많이 홍보가 되고요. U-만성질환 관리는 아무래도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끌어들이는 홍보를 많이 하고 대형마트나 이마트, 농협하나로 마트에 나가서 테이블을 놓고 기초 검사를 하면서 홍보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다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 보다는 많이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노인보건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총 이용자수에 대한 집계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총 인원 집계에 대한 통계 자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각 지역마다요?
유민
원유민위원
동남보건대학만 하시면 됩니다. 75명과, 79명, 동남보건대 중에 남양과 장안 쪽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다녀가셨는지 주소와 이름을 개인정보보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보건행정을 보게 되면 세입 부분에 세입예산액을 편성할 때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보조 내시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요. 했다가도 또 보조비율이 달라지거나 금액이 달라지면.
재일
서재일위원
변동 사항이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다시 해야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과 세입을 잡으신다고 했는데 전체 예산액이 110억 원이 넘어가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110억 원이 아니라 257억 원이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아니 세입만, 예산액이요. 국고보조금이 10억 원이 넘어가네요? 10억 41백만 원이니까, 자료대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도보조금이 14억 58백만 원이 되네요? 그렇지요? 자료대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도비가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을 가지고 예산액을 잡는 것 아니에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위원님! 이것이 1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 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100억 원이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국고가 100억 원이요.
재일
서재일위원
100억 원이 조금 넘지요? 100억 41백만 원이니까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도비가 14억 58백만 원 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체적으로 얼마가 되는 것인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세입 예산 전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재일
서재일위원
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세입이 전체가 113억 2,752만 4천 원입니다. 도시형 지소 모두 다 합해서요.
재일
서재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와 조금 달라서 그래요. 240쪽에 보건행정과, 가족사랑 이음센터 운영보조금인데 전년도 예산이 1억 4천만 원이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도비와 시비 매칭 사업인데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이것이 도에서 선정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도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장안에 다시 신설할 사업입니다. 똑같이 송영으로 해서 어르신들 집에 가서 모셔다가 교육을 받고 다시 모셔다 주고.
재일
서재일위원
센터 운영인데?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이 부분은 치매 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기도에서 공모를 했는데 우리시가 응모를 해서 채택이 되었는데 도에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고 화성이 제외되었어요. 김포시는 되었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순수 시비로 마도 보건지소 내에 치매관리실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그것이 그 금액이고요. 금년도에는 다시 채택이 돼서, 도비 보조가 돼서 금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세웠는데 금년도 치매관리실은 마도면에 이어서 장안면, 장안에 아까 말씀하신 장안노인보건센터가 있는데 장안노인보건센터는 주간보호센터로 도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치매관리실을 하나 더 추가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센터 운영한다는 것이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가족사랑 이음센터라는 말 자체는 경기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따복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그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가족사랑 이음센터로.
재일
서재일위원
내용을 보면 차량유류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고 난방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등 장비구입비 있고 교육용 영상 장비 구입비 있지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센터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센터는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센터운영은 안하는 것이라고요? 명칭만 그렇다는 거예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이렇게 할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센터 있는 것이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금년에 만들어야 됩니다.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장안지소에 부가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리고 보건행정과 264페이지, 예산대비 자살예방 강화에 65억 8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히네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국도비 사업이지만 시비가 얼추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위탁이 많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그쪽에서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고요. 그 사람들 호봉도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른 것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71쪽을 보면 전액 시비인데 노인보건센터 및 장애아동센터 운영비에 8억 44백만 원, 남양노인보건센터와 장안, 마도, 매송 장애아동센터인데 272쪽에 위탁사업 평가보고서 개최는 뭐예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위탁이 이것 뿐만 아니라…….
재일
서재일위원
민간위탁이 많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전체적으로 연말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평가를 하고 저희가 강평을 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68쪽을 보면 여기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금으로 11억 75백만 원 정도 계상을 해 주셨는데 도비야 얼마 안 되지만 시비가 10억 원이 넘어가요.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민간이전인데 그것이 19억 원 정도 되고요.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은혜원에 인건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인건비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인건비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내용적으로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담당팀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인건비라니까 제가 황당해지지요. 여기는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정식
심정식재활보건팀장
재활보건팀장 심정식입니다. 자살예방 사업 강화 부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이 너무 많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것은 위탁 센터뿐만 아니라 화성시 관내에 정신보건 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 정신보건시설 운영비에 대한 지원 부분이고요. 시설 6개소에 대해서 인건비 뿐만 아니라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입소 대상자들의 1일 단가 기준으로 해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부식비나 주식비 등 이런 생계형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보조 예산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보건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인데요. 우리시가 진료소나 지소의 의약품 구입이나 소모품 구입에 몇 억 원씩 소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년도에는 4천만 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감액을 했나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전반적으로 지소의 경우는 의약분업 외 지역이 있습니다. 마도, 장안, 우정 쪽에서 의약품 구입하는 내용이고요. 한방 의약품이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왜 감액을 하셨는지?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이 부분은 금년도 보다 내년도에 점점 환자들이 줄어듭니다. 진료 보는 환자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주로 약품이 진료소에서 쓰는 약품인데요. 보건진료소는 의약분업 예외가 돼서 약품을 직접 줍니다. 그래서 이런 구입약품인데 금년도에 남아있는 것과 내년도 수요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 정도 감액을 해도 충분히 될 것 같다고 나왔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부족함이 없나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의약품 구입할 때 여러 제약회사에서 구입을 할 텐데 제약회사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물론 약품은 제약회사가 만들겠지만 저희는 조달에 올라가 있는 품목을 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제약회사에 직접 접근은 안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조달심의에서 선정을 해서 한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이 약품들이 변화가 있는지, 해마다 같은 제약회사 약품을 쓰는지도 궁금합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이 부분은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중앙의 복지부부터 약품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유사 성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품명을 정할 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약품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거기에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이런 분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성분 중에도 제품이 많지 않습니까? A성분이면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제품을 어느 것을 할 것이냐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럼 당연히 조달 품목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약품이 오겠네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그럼요. 큰 문제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어쨌든 그런 대답을 들으니까 안심이 되고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노인요양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러 두명, 또 4명이 간다고 했는데 민간인 국외여비가 4백만 원이 있어요. 어느 나라를 어떻게 가실 것이며 민간인 국외여비 잡혀 있는 것은 민간인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해서 벤치마칭을 하러 가실 것인지?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그 대상 국가는 일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일본을 갈 예정이고요. 민간인은 저희가 용역을 준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분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언제쯤 가실 예정이세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내년 5월쯤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획이 나오면 때 맞춰서 가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용역은 2월에 종료되는데 용역업체와 5월에 하는 것은 어떤 경우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2월에 나온다고 해서 정확하게 대상지가 나오기는 힘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협의도 해야 되고, 주민들 설명회도 해야 되고 기간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2월에 종료되는 것은 아니네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조사기간이 2월에 끝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진행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이 연장선상인데, 아까 자살예방을 말씀을 하셨는데 벤치마킹하러 가는데 여기는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대만으로 갈 예정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대만으로 선정한 이유는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국가에서 시책으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홍콩에서 하다가 대만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대만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홍콩으로 다녀온 벤치마킹에 대한 실적은?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홍콩을 갔다는 것이 아니라 홍콩에서 국가 시책으로 하다가 접고 대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서 대만을 가 보겠다?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이 사업은 자살예방 중에서도 번개탄 관련된 것이거든요? 자살률이 대부분 보면 번개탄으로 인한 자살률이 의외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농촌 번개탄, 농약보관함, 상가의 번개탄 판매 개선 사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일 먼저 아시아 쪽에서 번개탄 개선 사업을 한 것이 홍콩에서 국책 사업으로 시작을 하다가 그것은 대만에서 더 활발하게 한다고 해서 가깝지만 몇 명 센터와 우리 직원이 다녀와서 화성시에서 번개탄 판매 개선 사업을 한 것을 경기도에서 도 시책으로 끌어올라갈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다른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240페이지 가족사랑 이음센터 운영인데요. 작년도에 도비가 안 나왔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아까 장안진료소에서 운영을 하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그 당시 도에서 선정이 되었다가 도비가 안 내려 오는 바람에 시비는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반납하지 않고 마도에 치매이음센터로 해서 마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순수한 시비로 한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시비로 했으면 전년도 예산에 시비 들어간 것을 기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부 다 신규 사업처럼 제로로 해 놓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천만 원을 잡았는데 우리 시비 잡았던 금액을 지출된 과목에…….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목이 달라서.
병수
조병수간사
어떻게 전부 다 제로가 되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돈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제로가 되면 안 되지요? 만약에 도비와 시비가 플러스 돼서 사업을 하시는데 도비가 안 나왔으면, 시비로만 운영을 하셨으면 시비 운영된 것을 전년도 예산액에 기재를 해 주셨어야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원래 시비를 반납을 했었어야 되는데.
병수
조병수간사
반납을 했었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이고 지금 운영을 하셨다니까 운영을 하셨으면 시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시비를 가지고 운영을 안 하셨다면 시설비 2천만 원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운영을 하셨다는 것은 조금 표현을 심하게 하면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시비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운영을 하셨다면 전년도 예산액에 기재를 했어야 맞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제 기억으로는 목을 변경을 해서 2천만 원인가로 내부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렇지요. 2천만 원은 맞습니다. 여기 기재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운영비는 무엇을 가지고 하셨느냐는 거예요. 여기 과목에 보면 재료비나 보상금이나…….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지역보건팀장
지역보건팀장 강미경입니다. 저희가 도 예산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 자체를 예산 변경 요구로 1차 반납으로 정하고 예산 변경 요구액으로 다시 설정을 해서 마도보건지소 내에 지금 가족사랑 이음센터라는 것은 도의 공모 채택 사업으로 센터 운영이 새롭게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올해 2015년도에 했던 사업은 예산 변경 요구액을 다시 만들어서 마도보건지소 노인보건센터내에 치매관리실이라는 것으로 다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시설비로 2천만 원 쓰셨지요?
미경
강미경지역보건팀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러면 운영했다는 것이 “운영”이라는 단어가, 운영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까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시설만 해 놨지 운영을 안 하신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운영을 했으면 과목에 있는 것을 전부 다 갖춰야 되는데 하나도 안 갖춘 상태란 말이에요.
미경
강미경지역보건팀장
제가 서면으로 다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혼동이 온 것 같은데요. 마도보건지소 내에 마도노인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금년에 한 사업은 마도노인보건센터를 조금 보건지소 쪽으로 늘린 것입니다. 한 건물에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은 인건비 한명 분만 가지고 기존의 노인보건센터에서 치매관리실까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인건비는 어느 과목에서 쓴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인건비는 별도로 한명을 더 세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전년도 예산액에 기재를 했었어야지요. 여기 지금 하나도 기재를 안 한 상태예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노인보건센터에 본예산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병수
조병수간사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4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사승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홍사승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6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행정운영 경비가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 된 이유가 뭔가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감액된 이유는 작년도에 저희 정원이 17명이었는데 금년도에 14명으로 3명이 감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징수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그것에 따른 감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왜 또 감원을 하셨나 했는데 이게 징수과로 업무이관한 분들 3명으로?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검사팀장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검사팀장을 하나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가 지금 징수과로 이전 됐죠?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과년도 것만 하고요. 현년도 것은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도 그러면 내년에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지난 연도기 때문에 징수과로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2015년도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것이 연도가 지나면 징수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현 년도 것은 계속하시는 것이고?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탄2 신도시 입주로 인해서 차량이 굉장히 많이 늘지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신규 차량들이 많이 늘어 날 텐데 계획하고 있는 대수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1년간 2,800대 정도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동부 분소를 설치를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금년도에 공공시설과에서 석우동에 있는 커뮤니센터에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계획을 결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결제협조사인이 와서 협조를 했는데 거기에 100평 정도 규모로 하고 번호판을 달 수 있는 주차장까지 마련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이후에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되면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인원 정도는 거기에 보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 질의를 했습니다.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이 내년도부터 하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마는 마침 커뮤니티센터에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석우동이라고 하셨나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석우동에 커뮤니티센터가 뭐가 있지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석우동 58번지에 복합행정센터 건립공사 계획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동탄2 신도시 내에 말입니까?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동탄보건지소 있는 쪽 운동장으로 쓰고 있던 장소 있잖아요?
유민
원유민위원
보건지소 앞에 있는 곳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 염화칼슘을 적치해 놓고 있었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에 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가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니요. 결정 아직 안됐어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런데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센터가 들어가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지만 계획을 하는 것이지요.
정임
오정임등록팀장
저희가 커뮤니티센터하고 석우동 58번지하고 다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시설공사과에서 아직 방침 결제가 완전히 나지 않았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커뮤니티센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임
오정임등록팀장
2신도시 내에 커뮤니티센터.
유민
원유민위원
그건 제가 대충 어딘지 알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석우동에 있는 거기까지도 만약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아직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건 없네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계획 중이라고 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공공청사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325쪽 일반운영비에 행정안내판 제작에 5백만 원을 신규로 올리셨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 등록대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와서 그분들에게 의뢰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등록 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현황판을 만들어서 함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와서 그걸 보고 처리 할 수 있게끔 안내도를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등록에 대한 지식을?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일반인들이 처리 과정을 보고 직접 할 수 있게끔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안내판설치는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현황판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게시를 해서 처리과정을 등록서류 신청서부터 해서 등록하는 과정까지 세밀하게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한눈에 보고 직접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등록하기 전에 그것을 보고 와서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모든 서류작성에서 부터 기재를 해놓고 그것을 보고?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대행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셀프등록안내도라고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리고 또 일반운영경비 공공운영비에서 청사유지 관리비가 변함이 없잖아요?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 이유가 뭡니까?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해마다 예산이 똑같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지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지난 연도에 봐서 벽체가 조금 떨어졌다든지 유리창이 파손됐다든지 이런 것을 그때그때 수리를 하려고 계상한 예산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청사 전기료하고 상하수도세, 청사보수 유지관리비 등 거의 똑같은데?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전체로 나오면 도시공사에서 면적당으로 산출을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를 들어서 청사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차량등록소에서 아끼겠다고 했을 경우에도 역시 면적대비로 나옵니까?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것이네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쓸 수는 없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왜 조정이 안 되는 겁니까?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도시공사에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알 수는 없고 각 사무실 별로 계량기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각 부서 별로 따로 설치를 해야만 과 별로, 부서 별로 전기세나 상수도세나 일반세 등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연간으로 보니까 성수기인 여름에는 많이 쓰고 거의 비슷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사승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송문호 대외협력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송문호입니다. 화성시 대외협력사무소의 201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년 대비 비교한 것을 보니까 늘어나도 시원찮을 판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전년도 대비 줄어든 비용은 저희가 대외협력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내년도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감소를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내용을 보니까 자산취득비에서 많이 줄었네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내용을 보면 총 예산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유지비 빼면 뭐 있겠어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저희가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대외협력홍보물을 제작하고 임대료, 협력소 관리가 5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럼 일 안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저희가 직접 사람을 만나거나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접촉이나 그런 것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직원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고, 저희가 사업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큰 기대를 갖고 대외협력사무소를 추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관계가 있습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일단 지금 현재 1년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동안에 국비확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향우공직자라든가, 중앙부처 공직자 하고의 접촉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무형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유형으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설명은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더이상 질의는 안하겠지만 사실 여비 내지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들어가는 게 그 부분이잖아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확보가 안 됩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내년도에 책임읍면동제가 추가로 되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 확보는 이 정도까지만 진행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부서하고의 유대관계는 잘 되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초창기에는 저희가 출발을 했을 때는 저희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조금 진행이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저희를 통해서 문의하는 부분도 있고 정부 예산 같은 경우 저희를 통해서 확보 내역을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 등 활용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송문호 과장님은 시청에 계실 때 굉장한 실력파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베테랑급이 올라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렵겠지만 예산이 늘어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예산이 줄어드니까 하는 얘기지요. 아무리 시설비 쪽으로 빠져나갔다 고 하지만,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가 언제 신설이 되었죠?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1월 1일자로 되어 있고요. 개소를 한 것은 2월 24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 저도 갔다 온 기억이 좀 나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도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조금 안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2, 3년 정도는 지나서 어떤 평가가 이루어져야지만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 수 있겠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번에 제가 자료하나 요청한 게 있었는데 12월 3일에 국회, 중앙부처 향우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시정설명회를 하시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다 잡아 놓으신 것이지요?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전체적으로 예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향우공직자하고 전체는 60명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국회 쪽에 이원욱 국회의원님이나 서청원 국회의원님,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이 참석하고 중앙부처에는 향우공직자들 중에서도 자료를 보내 주신 것은 엄선해서 꼭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을 뽑으신 것이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전참석여부를 조사를 했고요. 참석하시겠다는 분들 위주로 명단에 넣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기준은 일단 향우공직자를 대상으로 만 모니터링을 하신 것입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쪽에 참석자들을 보면 시장님, 의장님 등 있으신데 국장님들이 다 가시고 과장님 몇 분으로 30분 내외 정도가 가시잖아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화성시에 있는 국장님들 전체 다 움직이실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대상범위 내에는 다 넣었는데요. 물론 그날 사정에 따라서 참석이 어려우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물어보는 포인트는 대상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을 선정하다 보면 못 오시는 분도 있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왜 국장님 전체가 가야 될 만한 그런 자리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향우공직자들하고 국장님들하고의 교류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께서 각 부서에 계시면서 업무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협력을 구할 부분에 대해서는 향우공직자분들이 연결을 충분히 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 간에 서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국장님들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년에 1회, 2회성 정도인데 그게 과연 연결이 될까요? 한번 얼굴 보고서 업무협조가 바로바로 이루어지거나 그럴까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지금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했지만 상반기에 세종시가 3월 이후에 국민안전처나 행자부 쪽에 일부 내려가게 되면 지역에 내려가서 저희가 타겟을 정해서 소수모임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국장님들은 모시고 가서 관련부서에 연결을 시켜 줄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는 설명회로 되어 있잖아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이것은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집어 넣은 것이고요. 소모임을 따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취지 자체는 업무의 연관성이라든지 서로 도움 받고 도움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장님들 간의 미팅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여태 이렇게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국장님들 몇 분 정도나 참석하신다고, 어차피 며칠 안 남았어요. 3일이니까 내일모레인데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지금 국장단 과장님들, 담당관들도 포함을 시켰는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확인된 참석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전날 최종적으로 확인할 계획이고요. 지금 국장님들이 다섯 분 정도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전체적으로도 여기는 60명 정도 되는 것 보니까 저쪽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30명 정도 보면 거의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저쪽에서 오시는 분들 외에 국회의원실에서 양쪽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참석을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국회의원님들은 섭외가 되셨습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국회의원님들은 그날도 회기 중이기 때문에 약간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안 오실 수도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거의 안 오실 확률이 크죠?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국회의원님들 안 오시다 보면 핵심이 많이 빠지는 설명회 같아서, 이런 것들을 하시더라도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챙기셔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형식적인 부분으로 다해서 60명 참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알찬 설명회가 될지, 시장님은 참석 하시나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앞으로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32쪽에 국내여비에 협의 보시면 중앙부처 출장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출장여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상치를 적어 놓으신 것이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 정도로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실 만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일단 국회라든가 행자부라든가 서울에 있는 쪽은 자주 가는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세종시 쪽은?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세종시 쪽은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내다 보니까 5월부터 9월까지는 그쪽 종합부처에서 예산편성 확정시기다 보니까 거의 안 만나 줍니다. 10월 이후에는 그분들이 또 국회가 열리면서 중앙부처 관련된 상임위로 따라다니다 보니까 접촉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집행부분 보다는 적게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고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문호 대외협력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