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홍성
김홍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로 맑은물사업소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번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와 연계하여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함으로써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2016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변태흥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변태흥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서로 협력하여 우리 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상수도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연동하여 수립한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거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세입 예산으로는 상수도 요금수입, 국도비 보조금,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정수구입비, 경상적경비, 급배수관 공사비, 상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확충 사업비 등을 편성하여 공기업 경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안 729억 원 1천만 원보다 535억 원 7천만 원이 증가한 1,264억 원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입 735억 3천만 원, 영업외수입 79억 7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258억 8천만 원, 수용가미수금 11억 원 2천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179억 5천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세출 내역은 영업비용 580억 4천만 원, 유용자산취득 403억 3천만 원, 비가동 설비자산 2억 5천만 원, 예비비 278억 5천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전년대비 3천5백만 원이 증가한 3천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전년대비 99억 9천만 원이 증액된 10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은 증지수입으로 1백만 원, 지하수 이용 부담금 수입으로 3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내역은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로 1억 2천만 원, 약수터 관리로 1천9백만 원, 지하수 관리로 1천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과 깨끗하고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노미 맑은물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홍노미입니다. 평소 상수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운영과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올해 2015년도에도 시민들한테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애써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회계 전출금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배수지 때문에 그러나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배수지가 거의 약 210억 원 정도가 이번에 새로 추가됐습니다. 마도 배수지, 능동 배수지.
환보
용환보위원
2016년도에 착공해서 언제 끝나죠?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마도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1단계가 완료 되고요. 2단계는 공단이 되면 그때 다시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마도배수지는 1단계로 완료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부사업은 맑은물시설과에서 아마 맑은물시설과장님이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환보
용환보위원
배수지를 잘 시작해서 마무리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182페이지 폐공비가 국화도 것인가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그건 아니고요. 신고가 들어왔거나 보통 자부담을 해서 폐공을 다 조치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두는 것입니다. 보통 본인이 판 지하수는 본인이 다 폐공하게끔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소유 여부나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혹시 있을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될 때를 대비해서 일부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비비에서 쓰면 되지 별도로 세우세요? 어쨌든 지금 화성시의 지하수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어요. 지하수 소공, 중공, 대공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용이나 소공 같은 것을 농업용수로 지하수를 쓰다가 폐공하는 부분들이 거의 제가 못 봤어요. 하는 분도 계시지만, 지하수 관리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를 팔 때 허가를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 후 관리도 중요해요. 제 지역에 중외제약이 다 이전했잖아요. 중외제약에서 대공을 많이 파서 이용을 했었는데 폐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세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마도 지하수 현황이 다 있을 거예요. 지하수 현황이 있으면 지금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고 사용을 안 한다 하면 폐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조사가 이루어져서 안 됐으면 폐공이 되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제 조사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수도관로 공사 원인자 부담 비용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나 봐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맑은물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맑은물시설과죠? 그 다음에 국화도 건은…….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국화도에 보면 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그 쪽에서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 분들이 수도요금을 받아서 어디에 비용이 지출되는지 분명치 않고 또 시에서는 위탁경영을 하거든요. 위탁운영자한테 인건비 및 국화도 담수화 시설의 비용을 시에서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화도의 문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팀장님이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 자료 주신다니까 그때까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운영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요금 현실화 조례를 바꾸면서 지금 보니까 영업수익이 사용료 수익의 약 170억 원 늘었는데 요금 현실화 시작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이해와 설득이 돼서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지난 10월에 처음으로 부과가 됐어요. 저희가 봄부터 계속 안내문을 3회 이상 각 가정으로 보냈어요. 여러 가지 올려야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반발하는 민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 하고 비슷하게 징수율도 거의 징수가 다 됐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맑은물운영과에서 잘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49페이지를 보면 수선유지 교체비라고 있어요. 청사건물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맑은물사업소 현장을 방문하고 행정감사 때 청사 환경과 관련돼서 조금 더 신경을 써라 라는 지적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외부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잠깐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도 안락하고 편안해야 할 공간들이 가 보니 너무 어두침침하고 이런 게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청사건물 유지관리비가 전체적으로 조금 예산이 줄은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가 1억 원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년에는 맑은물운영과장님이 세심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지금 유지비 6천7백만 원 정도는 거의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 방문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하셔서 그런 것인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줄은 이유는 지난해에는 과가 분리가 안 되고 같이 있다가 이번에 분리되면서 예산이 겉모양으로 봐서는 줄은 것 같은데 실상으로는 청사환경 개보수를 위해서 많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맑은물운영과와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구선 맑은물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새희망의 2016년 화성시 살림을 설계하시기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맑은물시설과 소관 201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시설과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먼저 화성시 시도, 농어촌 도로, 마을안길 도로 포장이 많이 되어 있죠? 마을안길 도로는 도폭이 3, 4미터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는 소방도로도 9미터이고, 보통 9미터 이상이죠. 특히 인도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양방 도시계획개발이 이루어지죠. 한 쪽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도시 상수도 관로를 양방에 다 설치를 합니까? 한 쪽에만 합니까?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일단 상수도 관로는 한 쪽만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문제점 말씀을 드리려고요. 도시계획도로 한 쪽으로 되어 있는 곳은 원인자 부담이 적게 들죠. 그런데 반대쪽에 개발하면 원인자 부담이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일단 원인자 부담금은 관로 매설하는 길이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많이 들죠?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형평에 불공평하죠. 기반시설은 시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쪽에 하다 보니까 그 쪽에 개발하는 사람들은 원인자 부담이 저비용으로 상수도 시설을 할 수 있는데 반대쪽에 있는 곳은 그 도로를 절개해서 끌어가려니까 상수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관로를 양쪽에 매설하다 보면 그만큼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검토가 아니라 서로 원인자 부담을, 도시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은 충족을 시켜주는 것이 시의 의무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원인자 부담을 걷어도 부담자들이 불평불만이 없는 거죠. 이제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초기에 양방에 주 관로공사를 해야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기준 금액을 조정하죠?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2014년도 말에 올해 분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금 정액제를 조정했는데 근 10년 동안 안 하다가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지적을 하셨고 또 톤당 단가에 대해서도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 적용할 원인자 부담금 정액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다시 재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재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77페이지 보면 상수 시설을 하는데 편입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월 임대료는 뭐예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남양5배수지라고 있는데요. 남양5배수지가 어디에 있냐면 오리정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조성되다 보니까 사유지 1,778평방미터가 현재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이 제기돼서…….
기영
박기영위원
화성시하고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네, 화성시하고 소송이 제기되어서 조정 결과에 따라서 월 80만 원을 물어주도록 되어 있고요. 아직 도시계획결정이 안 되고 배수지부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배수지를 신설하면 당연히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옛날에 하던 것은 절차를 생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구배수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서 사는 것으로…….
기영
박기영위원
매입을 해야 맞죠?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세요. 절차를 밟아서 매입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도 신설배수지는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내년까지 일차적으로 완공을 할 것인데요. 지금은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거의 완료를 하고 있고 공사 착공을 한 단계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바이오밸리라든가 그쪽에 급수시설 때문에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곳에 공사 진행을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91페이지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3억 원,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화성시에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경제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도비가 10%, 시비가 90%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면 어차피 저희가 상수도 설비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상수도 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건가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내년에 처음 있는 것인가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아닙니다. 기존에도 이렇게 했고요. 2015년도는 12개소에 대해서 했고 내년에도 14개소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진섭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상수도 보호통 있죠? 예산이 잡혀있는 게 보이거든요. 8천만 원이 잡혀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을 여쭤볼게요. 보통 상수도 통이 시골집 같은 데에 가면 한 쪽에 있으니까 망가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도심지에 원룸 단지라든가 상가 단지를 보면 차들이 주차장을 경유해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도 교체해 줍니까?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네, 저희가 교체해 줍니다.
박진섭위원
교체가 맞는 게 아니라 조치를 취하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차피 한 번 교체해도 한 번만 지나가면 망가지는 것인데 무조건 교체해 주는 것이 만사가 아닌 것 같은데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사안에 따라서 분석해서 해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계량기 같은 경우도 동파가 됐을 경우 어떻게 보면 동파가 되지 않도록 각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파가 된 경우인데 그런 경우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동파기는 조금 이해를 해요. 차량이 지나가는 것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외부 사람이 오면 한 번이면 망가지는 것인데 그냥 해 주는 것은, 주인도 조금 부담을 해야 맞는 것 아닐까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세심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 다시 점검해 보시고요.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화성시 총 상수관로가 2,700킬로미터 정도 나오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2,700킬로미터를 유지관리 보수하는 화성시 지정업체가 16개라고 했나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네, 대행업체가 16개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계약이 내년도 말로 끝나죠?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3년 단위인데 내년 말로 끝나게 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내년 말로 끝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화성시가 내년도에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일차적으로 대행업체 지정에 대해서는 대행업체 지정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과 화성시 실정을 고려해서 내년 연말에 다시 재지정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화성에 맞게 지금 하는 제도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개정할 것이 있으면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으니 그러한 일들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와 관련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시설과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정회
11시 속개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현길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길입니다. 59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설 교통 업무에 열과 성을 다 해 주시는 김홍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778억 4천3백만 원보다 241억 8천4백만 원 감소한 536억 5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로는 개발이익환수법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3천8백만 원, 그 외의 수입 2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감소 사유로는 LH와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광역교통개선 부담금이 205억 원 감소하였으며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37억 원 감소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이 8억 9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은 전년도 예산의 2,156억 7천3백만 원보다 21억 8천8백만 원이 증가한 2,178억 6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하천 및 구거정비 등의 전년도 예산의 262억 7천1백만 원보다 120억 5천5백만 원이 증가한 383억 2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개설과 기존 도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겨울철 설해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의 1,243억 3천1백만 원보다 103억 원 6백만 원 감소한 1,140억 2천5백만 원을 편성하여 도로망 확충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확대 운영, 화성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 전년도 예산의 257억 8백만 원보다 51억 9천9백만 원이 감소한 205억 8백만 원 편성하여 시민의 교통문제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공영버스운행 결손금 지원 등 시민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체계에 전년도보다 59억 3천8백만 원 증가한 437억 1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운영,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 지적 종합행정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9천9백만 원 감소한 12억 8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대지보상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2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 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전년도보다 20억 5천만 원이 증가한 40억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장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조달과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액 115억 3천2백만 원보다 153억 7백만 원 증가한 268억 3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 마치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열입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 및 가뭄 극복,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 등에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고 계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에서 제출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서 병점 행정복합타운에 공사 진행이 되어 있죠. 매립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매립을 하는 과정 속에서 농업용 시설을 철거를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검토가 됐나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애초에 계획할 때 지장물 조사를 해서 농업용수와 관련된 것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권 같은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저희 것은 저희대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그 곳은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이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정리를 했네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보상금은 다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보상을 받고 철거하는 것도, 그 다음에 국비를 많이 받아 오셨네요. 농어촌 정주권 사업으로, 사업이 약 120억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서부지역에 용배수로 구거정비, 농로 확보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시 차입한 부분도 상환이 됐네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화성시 농촌지역 농지 관리가 대다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하고 일부는 화성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로 넘어가면 관리비 전액을 농어촌 공사에서 비용을 내죠. 예를 들어서 양수시설이고 전기료 이런 것이요. 그런데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화성시에서 전기료, 거기에 들어 가는 장비료는 화성시에서 내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수리계로 되어 있는 데는 수리계로…….
환보
용환보위원
수리계로 위탁 운영하게 하시죠. 지금 현재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관하는 것이 좋은지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한국농어촌공사로 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고 우리한테 모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차라리 예산 투입이나 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 관리를 하다 보면 그 쪽에서 전체적인 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국도비, 관리비를 빼고 부족한 것은 시에서 충족을 시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얘기가 있냐 하면 어느 지역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쪽에서 하고 어느 지역은 화성시에서 하다 보니까, 없지 않아 화성시에 충족은 다 됐지만 2014년도 이전까지는 영농 배수로 한국농어촌공사가 구거정비 공사를 이렇게 많이 못했어요. 2015년도, 2016년도에 많이 하는 것이지, 이런 문제점은 국도비를 받아오지만, 국도비 결정이 3월에 됩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아직 가내시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부분도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연계해서 관련시설 사업비는 같이 고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지금 사실상 한국농어촌공사 구간 내에 약 70%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능안천 준비 좀 하고 계세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어차피 태안3지구가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는지 결과를 보고 같이 묶어서 가야 될…….
환보
용환보위원
태안3지구가 아마 올해 12월에 경기도 승인이 있을 것이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일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내년도 전반기에 최종 허가가 나서 아마 사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안천도 그것에 맞춰서 진행을 해서, 마지막 추경이 있잖아요. 설계비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래서 3지구 개발하는 것에 맞춰서, 우리가 개발도 안 됐는데 먼저 하게 되면 나중에 공사하면서 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같이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81페이지를 보니까 가뭄대책 용수개발비용 15억 원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가뭄이 올해 상당히 있어서 현장도 많이 가 봤는데 내년도를 예상을 해 보면 상당히 가뭄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기철도 아니라 상당히 저수율도 저조해서 어려운데 15억 원 가지고 가뭄 대책이 될 것 같아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올해 국비하고 재난기금, 각종 도비해서 거의 약 100억 원 투자를 했거든요? 관정하고 저류지 준설, 용배수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는 농업용배수로 개설해서 읍면에서 필요한 것은 다 받아서 100% 거의 봐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억 원을 해 놓은 것은 그 와중에도 빠진 것이 있으면, 읍면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그때 정리하는 것으로 일단 세워놓은 겁니다. 기존에 내년도 예산 세워놓은 것에는 거의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읍면동에서 가뭄대책으로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은 거의 다 해결이 됐다 이거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신청 들어온 것은 거의 다 봐준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읍면동 보면 대형관정이나 용수로 정도인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당정협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지역에 보면 저수지들이 있잖아요. 저수지들이 거의 바닥을 내고 있는데 이럴 때 저수지 준설작업을 계획을 잡아서, 물을 빼가면서도 하는데 겨울에 한번 저수지 준설작업을 해서, 한해라는 것이 관정 이런 것으로 일부는 해결이 되겠지만 저수지를, 지금 제가 봐도 상기리 저수지나 봉담 저수지는 아마 저수지 만들고 지금까지 준설 한 번도 안한 것으로 기억이 나요. 이럴 때 예산을 투입해서 저수지 준설사업 같은 것을 계획을 잡으면 어떤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저류지하고 저수지 일부 준설이 필요한 것은 했습니다. 상기리나 덕우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라서 농촌공에서 계획을 잡아서 지금 하고 있고 용량 부족한 것에 대한 것은 남양호 하류에서부터 펌핑을 해서 가져오는 것으로 작업을 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 확보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한국농어촌공사에서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도 다 준설하는 계획이 잡혀 있어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준설이 아니고 물량 확보해서 물을 끌어오는 거죠.
기영
박기영위원
용수로로 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아마 국비 일부 받고 시비도 매칭사업에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다면 천만다행이고 어쨌든 예상되는 내년도 가뭄을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업무가 다르다 보니 현실에 너무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한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그 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같은 가뭄에 사실상 저수지 준설하면 예산이 훨씬 적게 들죠. 그리고 가뭄 대책에도 물량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지금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수지, 경기도에서 저수지가 14곳인가 몇 곳이 지정됐다던데 화성에는 지정된 것 없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현재 화성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덕리 저수지하고 기천 저수지, 상리 저수지 그것만이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부 작은 저수지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일부 준설이 완료가 됐고 준설이 필요도 없는 것은 현재 물 받는데 중점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지금 보니까 화성시에서 최고로 큰 것이 상기리 저수지하고 덕우 저수지 두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준설만 완결이 된다 하면 농업용수에는 크게 타격을 입지 않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관로로 용수를 끌어오는 것으로 해서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시비도 투입을 해서 같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리고 또 하나 농로포장 수리시설 개보수 그리고 구거정비 사업이 예년 예산대비 대폭 증가했어요. 보통 약 300억 원 이상씩, 여기에 보면 그동안 어려운 민원에 제기된 것이 많았는데 2016년도에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별안간에 다 해결을 해 주시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이것도 지금 다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신청 들어온 것만 했고, 올해 가물다 보니까 물을 확보 차원에서 용배수로를 개수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제가 전년 예산을 봤는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많이 증액된 경우는 별로 보지를 못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워낙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수용을 다 해드린 겁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어려운 민원에 봉착된 것이 많이 있는데 꼭 다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까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용배수로나 농로 농어촌 정비시설은 농번기가 되기 전에 다 마무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못하는 경향이 다소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집행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래서 설계비는 미리 세워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마무리 잘 해 주세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아까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그러면 덕우 저수지나 기천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진행 중입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지금 예산 확보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 되고 일부 매칭되는 시비도 포함이 됐고요.
창현
이창현간사
그러면 2016년이나 그때 시행을 하는 겁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올 겨울에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현길
최현길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어촌진흥공사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 예산이 확보가 돼서 금년 겨울에 양수할 수 있는 작업을 다 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는 모내기철 이전에 담수율 약 70, 80% 까지 다 끌어올리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지금 저수율이 약 30%, 4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것처럼 전년대비 예산이 45%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은 아직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동화천 정비사업이 업무보고 때 들어왔는데 도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시작을 했다가 도에서 올해 5월에 일괄 회수를 했습니다. 동화천하고 하가등천을 저희들이 계획해서 설계까지 해 놨었는데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 보상만 주는 것으로 하고 사업은 아마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는 것도 모르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아직 예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홍성
김홍성위원장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결국은 우리 지역에 하는 것이니까 도에서 한다 할지라도 저희가 사전에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특히 소하천 정비, 농로포장, 수리시설 정비, 용수로, 정주기반 정비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실상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시행을 관리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시기 적절하게 때 놓치지 마시고 특히 많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조금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 대처하셔서 이왕 하시는 사업 깔끔하게 마무리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혹시 질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은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지만 도 사업으로 하는 구간 있잖아요. 시청 너머 무송동에서 구장사거리까지 가는 도로 확장 공사 있잖아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도로 확장 공사는 도로과에서…….
기영
박기영위원
도로과에서 해야 돼요? 알았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홍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오홍선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도로기반 시설 확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로과 2016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약 200억 원 정도가 편성이 줄어 들었네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약 200억 원 조금 못 되게 줄어들었는데 광역교통 부담금으로 부담하는 민자 고속도로하고 시도 69호선 노선에서 분담금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약 190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계획도로 자료를 보면 많이 증액이 됐네요. 사업비가 많이 늘었어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장기미집행 시설이기 때문에 약 221억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장기미집행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죠.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용역을 진행 중인데 특히 내년도 예산중에서 신규로 27건을 도시계획도로 설계만 먼저 하려고 하는데 설계하는 노선축은 가로망의 근간을 흔들 수 없는 것, 집산도로라든가 아니면 축을 위주로 해서 27개 노선은 먼저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무튼 집행부에서 필요 지역을 선정해서 설계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일부 누락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누락된 부분은 설계할 수 있게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2-7, 2-8 중로가 있는데 2-7중로는 착공을 언제 할 계획인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쪽수를…….
환보
용환보위원
105페이지요. 15억 원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2-7호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가 약 970미터 정도 되는데 화산 목화 아파트에서부터 약 670미터는 먼저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얼추 보상 협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업체 선정이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내년에 착공이 되겠네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내년도에 바로 착공을 하려고 금년도 10월에 발주를 해서 착공이 됐고 나머지 구간 200여 미터는 보상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구간을 발주와 보상으로 나눴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남수원 현대 아파트 구간도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 빨리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상수과에 얘기했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기반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맞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업무 협조를 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서로 검토가 되면 아마도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시도13호선을 보니까 보상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지금 시도13호선은 48% 가까이 됐습니다. 전체 보상액 중에서, 하저리에서부터 현대 자동차 구간 약 2.8킬로미터는 내년 초에 공사 진행을 먼저 시키려고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잘 아시겠지만 그 쪽이 농사를 주로 하는 지역 구간이기 때문에 농한기 때, 내년에 농사짓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일찍 서둘러서 그 쪽 구간만이라도 착공을 서둘러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가능한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지금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공사 발주를 의뢰했기 때문에 일정상으로 봐서 내년도 1월이면 업체가 선정돼서 3월 정도 되면 실제로 주변에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번기에 저촉이 안 되는 구간은 먼저 공사에 표시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구간은 농사짓는 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 간담회도 열고 그랬는데 명칭을 제2외곽 전용도로라고 하나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제2외곽 순환도로입니다. 고속도로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2외곽 전용고속도로라는 거죠? 민자로 하는 거죠?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이 봉담에서 송산, 시흥평택도로에 연결되는 도로죠?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큰 틀에서는 외곽 순환도로가 현재 되어 있고 제2외곽 순환도로라고 해서 동탄에서 봉담까지 와 있는 노선이 있고 봉담에서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2서해안 고속도로, 송산에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두 개가 있어요? 동탄에서 봉담까지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기 개설이 되어 있고 그 축이 다시 송산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 제2외곽 순환도로라고 하는데 아마 국토부 일정상으로는 내년도 6월까지는 설계가 끝나고 내년도 4/4분기 정도면 착공을 시키는 것으로 진행이…….
기영
박기영위원
내년 하반기 정도에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라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무송에서 구장 사거리까지 가는 도로가 상당히 오래된 도로에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남양~구장 간 말씀이십니까?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이 시비가 안 들어가고 국도비 들어가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 정도가 확보 되는지 잘 모르시나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남양~구장 간은 전체가, 부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여러 번 와서 말씀을 드렸고 일차적으로 남양 무송리에서부터 한미약품 있는 구간까지는 11월에 개통을 할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11월에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하저리 한미약품 있는 데까지 개통을 하고 내년도 예산은 7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올해는 58억 원, 도 추경에 58억 원이 반영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70억 원이 반영되는데 향후에 약 83억 원 정도가 아직도 필요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구장 사거리까지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그래서 일정은 하피랜드에서부터 하저리 구간을 먼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도로가 시도13호선하고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시도13호선에서는 지방도 남양~구장 간 노선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13호선은 기존 도로에 붙여서 팔탄쪽으로 가는 것은 도에서 접속 구간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새로 한 도로하고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대부분 한미약품이 있는 교차로에서 시청을 온다든가 아니면 향남 쪽으로 가는 것으로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의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것이라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 도로가 너무 오래도록 개설이 안 돼서 불편한 게 많은데 잘 진행이 되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과장님 황구지천 자전거 도로 있죠? 진행 상황 좀 설명해 주실래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황구지천 자전거 도로는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데 공사 발주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황구지천의 일부 구간까지 개수하면서 자전거 도로가 용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주민 간담회를 약 2월쯤에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일정을 제대로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도로 “몇 다시 몇” 여기에 붙여 달라고 말씀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안 된 곳이 많아서 아예 외워 오지 않고 적어오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위치를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리고 제가 도로과하고 소통 좀 하고 싶으니까 합시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통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아까 말씀하셨던 봉담~송산 간 민자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꼭 우리 시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민자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화성시에서는 꼭 필요한 노선입니다. 저희 시 대부분의 노선축이 남북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서축이 없는데 동서축이 있는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동서진입도로, 비봉에서부터 송산 고정리까지 가는 노선축이 있고 중간축이 봉담~송산 간 민자고속도로, 또 남쪽으로 내려가서는 향남2지구에서 양감 송산리를 거쳐서 고속도로에 붙이는 3개축뿐이 없기 때문에 봉담~송산 간 노선축은 시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동탄에서 시민들이 서해안을 가려면 실질적으로 태안반도로 가려 하지 제부도로 가려고 하는 노선축이 안 좋기 때문에 제부도 가는 사람이 많이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봉담~송산 간 노선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고 또 지금 목표년도가 2020년 7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노선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도로 노선을 변경할 계획 같은 것을 화성시에서 제시할 수 있습니까?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지금 노선축 변경을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절토가 많이 생긴다든가 마을에 근접해서 가기 때문에 노선축을 연계해 달라든가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 오면 저희들도 사업 진행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제 생각에는 왕림 가톨릭 대학에서 가는 선형, 국도 우회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개통됐는데 그 선과 같이 연결해서 건달산 관통을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노선이라면 상기리 북쪽으로 우회해서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건달산 직통으로 해서 기천저수지 상류 쪽으로 빠지면 어차피 노선은 똑같을 텐데 화성시에서 건의하면 가능한지…….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노선축을 바꾸는 것은 실질적으로 당위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또 지금 기본안은 되어 있는데 반대급부적으로 바꿨을 때 그만큼 상대성 민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저희도 전체적으로 노선은 보겠지만 축을 바꾸는 것은 쉽지는 않다고 보여 집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제 생각에는 그 쪽으로 하는 것이 최고 현실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북쪽으로 틀어서 노선을 새로 만드느니 그 축을 다 연결해서 아니면 그 도로는 따로 놔두더라도 그 옆으로 다시 도로 선정 계획을 해서 쭉 빠져나오면 최고 좋은 선형일 것 같아서 일단 질의 드렸고요. 한번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하~오일간 도로, 당하교 그 쪽에 진행이 올해 되어야 되는데 됩니까?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당초에는 정남 구간만 보상을 주려다가 보상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봉담 지역까지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당하교 있는 데도 보상 통보가 신청만 되면 예산 범위에서 주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런데 당하교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협소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중점적으로 올해는 당하교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 작업으로 트랙터를 농어촌도로에 운영을 하죠. 트랙터 얼마 정도 운영하십니까?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약 350대 정도 됩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350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읍면에 350대 되고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은 유류대 하고 보험, 보험이 전에는 보험수가가 1년치로 됐는데 지금은 3개월, 4개월치만 보험을 들어서 두 가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유도를 하려고,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험을 들어 줘야 되고…….
창현
이창현간사
그리고 혹시 만약에 폭설이 났다 그러면 혹시 비상 연락망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일차적으로는 사전에 예보가 발생되기 때문에 예보가 되면 자체 시에서 비상 연락망 체계를 구축하고 트랙터를 갖고 있는 곳은 읍면동에서 다 통보를 해 줍니다. 비상연락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물론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긴 하겠지만 시에서도 폭설이 내렸다든가 비상시에서는 비상 연락망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설제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저희가 유통기간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보통 매년 1년치 사서 재고량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 년도는 전년도에 사놓은 것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아 봤자 기간은 2년 내에는 다 소비를 한다고 보여 집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화성시에는 작년에 쓰고 남은 재고 많이 있나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친환경 제설제는 전체 보유량이 3천톤 가까이 있습니다. 친환경제설제, 염화칼슘, 모래, 소금 식으로 되어 있는데 친환경 제설제가 약 3천톤, 염화칼슘이 1천4백톤, 소금이 약 1천8백톤 해서 약 6천5백톤 정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화성시에서 제설 용액을 지금 많이 시설하고 있죠?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지금 북양리 고개에도 되어 있고 삼천병마골 고개에도 되어 있고, 그런데 운영이 제대로 됩니까?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저희가 고갯길이라고 해서 16군데를 선정해서 매년 4개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8개소를 하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쉽게 해서 물을 중앙 분리대에 설치해서 좌우측으로 노즐로 쏘기 때문에 차가 밟고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녹기 때문에 그 고갯길은 매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확대하시는 길에 왕림리에서 상기리, 자안리 넘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수원여자대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현
이창현간사
수원여자대학교 바로 인근에 고개가 있는데 거기가 목이거든요. 도로가 2차선이고 편도1차선이라 어려움이 있겠지만 양쪽 벽에서 쏴 준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 쪽이 아주 병목구간입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곳이 음지이기 때문에 항상 결빙이 되고 있어서 당초에 포함이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염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 곳이 최고 출퇴근 시간에 병목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이 위험합니다. 꼭 설치 부탁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절기 때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설 부분에 대해서 이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억 원 예산이 섰네요? 전년도에는 눈이 상당히 안 왔어요. 그렇죠? 소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예산이 이렇게 필요한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전년도에도 실제로 기상특보 예보가 발효된 데가 20번 정도 됐습니다. 20번이고 13번인가를 실제 제설을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3번 했어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13번 했는데 4억 원이라는 돈은 재료비이고 나머지는 실제로 위탁 줘서 하는 업체도 저희가 비상을 걸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당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최소한으로는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년 대비해서 똑같이 했는데요. 어쨌든 어느 해는 눈이 많이 와서 재료비 부분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해에는 아마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억 원을 똑같이 한 것을 보면, 전년도에는 상당히 눈이 안 왔어요.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트랙터로 눈을 치우고 제설 장비로 카터 차량으로 솔 비슷하게 치우는 것을 구입했더라고요. 혹시 효과가 있어요? 어때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일차적으로 트랙터는 친환경으로 주민들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마을안길 내 집 앞에는 한다는 논리이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도 구간은 실질적으로 제설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4대를 구입 했습니다. 2014년도에 4대를 구입해서 보도가 최소한 2미터 이상이 되어야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동부에 동탄지구와 태안권역에 2대씩 지원 넣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보도 구간도 구간을 정해서 브러시를 이용해서 제설을 하고자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브러시를 이용하면 인도 확보가 2미터 이상 되어 있는데는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데는 실용성이 떨어지거든요. 인도는 화성시에 사실 2, 3미터 이상으로 인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데를 보면 확보한 데가 거의 드물어요. 그런 인도를 제설 작업 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되고 소규모 인도도 제설 작업 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로변, 이면도로 관리는 풀베기하고 인도의 잡초관리를 하죠. 보면 잘 되는 지역은 잘 돼요. 대로변이나 이런 곳은, 소로변에는 잘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은 읍면동에 재배정해 줍니까?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저희가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연 몇 회 할 수 있는 예산을 재배정 해 줍니까?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지금 연3회를 하고 있습니다. 3회를 하면서 특히 노선 중에서 필요로 하는 구간까지 정해서 주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도에 풀이 과하게 나서 보행에 지장 있는 구간은 아예 그 비용까지 산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하셔서 인도에 잡풀이 많으면 시민이 걷다가 도로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보충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봉담~송산 간 민자고속도로를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 시의 의견은 일체 없습니까?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봉담~송산 간 노선이 2008년인가부터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제안을 해서 현재 환경영향평가 설명을 했고 내년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간에는 화성시의 의견은 의견 있을 때마다 전달을 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러면 주민설명회는 해본 적 있습니까?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했었고 내년도 3, 4월 정도 되면 주민설명회를 가질 것이라 보여 집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러면 노선확정 다 되고 선형계획 다 끝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말씀이죠?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노선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니까요. 그때는 확정이 됐다고는 보이지 않고 왜 그러냐면 최종적으로 국토부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아마 주민설명회를 가질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러면 화성시의 의견을 따로 올릴 계획은 있습니까? 혹시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주민의견에 따라서…….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지금 주민들이 건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도 하겠지만 필요성이 있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담아서 국토부라든가 사업시행자한테는 의견을 보낼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102페이지 보면 CCTV 시설물 및 부대비가 전년대비 6억 9천만 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CCTV가 1년 만에 많이 늘었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CCTV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새로 설치를 하는 비용이에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설치는 보통 개당 약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전년에는 4억 원인데 올해는 6억 9천만 원이 늘어서 그만큼 CCTV 설치할 데가 많은 것인지 관리할 데가 더 늘은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6억 9천만 원은 시설물 점검, 교량이라든가 그 밑에 항목까지 다 포함이 돼서 6억 9천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CCTV뿐만이 아니라?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CCTV 유지관리비는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가로등 정비 공사가 늘 논란이 되어 왔는데 화성시 가로등 정비할 때 가로등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까?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현재 디자인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는 주택경관과 하고 보는데 최종적으로는 금년도 말이나 내년도 상반기에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것이 빨리 되어야 가로등 설치와 관련돼서도 뒷말이 무성치 않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면 주택경관과하고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자전거 도로 유지 관리는 자전거 도로를 새로 내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유지 관리하겠다는 것입니까?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자전거 도로 유지 관리는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휀스라든가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화성시에 자전거 도로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몇 킬로미터나 돼요? 왜냐하면 전 정권 때는 자전거 도로로 국비가 내려와서 했는데 그 이후로 자체적으로 자전거 도로 내는 것이 별로 없는데 유지관리비가 올랐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자전거 도로가 보통 230킬로미터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230킬로미터가 되어 있는데 국비를 받아서 했던 것은 국가 가로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서 자전거 도로망, 그것은 다 끝났고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신설로 개설하는 것보다는 기존도로 확장할 때 보도와 자전거 도로를 겸용해서 하고 있는데 연장은 약 230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내년도에 도로과에서 큰 역할을 해 주셔서 도시계획도로가 전체 220억 원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어차피 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너무 소외되지 않게 220억 원이라면 20% 정도는 화성시에서 기본적으로 계획된 대로 서남부권과 골고루 시행을 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밀집 지역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밀집 지역이 많이 올라 온다는 것은 예산 투여가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화성에서 계획되어 있는 데도 적어도 220억 원에서 20% 정도는 그 쪽으로 하든지, 체계가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대로 우선순위로 할 수밖에 없나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별도로 나중에 저희가 도면을 놓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는데 도시계획도로를 금년도에 최초로 27건을 설계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설계가 27건인데 그 중에 말씀하신 대로 남양권역이라든가 향남권역도 있고 권역별로 축은 저희가 안배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있잖아요. 조례에 % 하게 되어 있죠?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순세계잉여금의 15에서 20%.
홍성
김홍성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저희가 내년에도 40억 원을 적은 것이, 신청 들어온 것 중에 금액을 대략적으로 따져 보니까 36억 원 정도가 돼요. 36억 원을 주려다 보니까 약 40억 원 반영이 됐는데…….
홍성
김홍성위원장
아주 오랜만에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올해 처음으로 목표를 달성한 것 같네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지금은 그래도 잠잠해졌습니다. 지금 추세가 많이 들어오고 또 이분들 특성이 신청이 들어왔다가 감정평가를 해 보면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통보를 해 주고 내년도에는 40억 원 가지고 지금 35억 원이 일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소화가 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늘 지적되어 왔던 부분이고 과에서 늘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과와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민철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민철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2016년 본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관련돼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130페이지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3억 원 예산하고 동 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기본계획 2억 원 예산 편성을 해 주셨네요. 두 가지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5년마다 도시교통정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계획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가 5개년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방교통안전계획 수립도 교통안전법에 따른 5년 단위의 지방단위계획입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 계획과 도 계획이 내려오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내용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은 주로 어떠한 것을 다루고 교통안전기본계획 2억 원 예산 내에는 어떠한 과업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실시할 거예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 중기계획에는 KTX나 수인선 개통, 자꾸 변화되는 것을 반영해야 되는 도시교통 반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5개년 계획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한 개선 내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교통 업무내용을 총괄하게 되는 시 전체에 대한 교통백서까지 들어가는 것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연차별 수행계획에 범위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통안전기본계획에는 교통사고 위험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라든지 문제점 검토, 위험도로 개량사업이라든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방안 수립 부분이고요. 교통안전 캠페인 및 교육시행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대규모 행사장 부분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기본계획 요구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필요 예산이네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하고 교통안전기본계획하고 구분하지 말고 한꺼번에 해야 되지 않나, 백서에 같이 넣어서 해 주면 더 효율성이 있고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이 돼요. 중기계획에는 KTX, 수인선, 교통약자, 상습 정체 구간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시설이 필요한 지역도 해야 되고, 어느 지역은 사고위험지역이 있을 것이고 상습 사고지역이 있을 것이고 또 지역에 따라서 사고가 다발한 지역은 어떻게 하면 사고가 안 나게 할 것인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요. 또 행사장 별로 교통시설이 미흡한 부분은 개선 보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한 책자에 다 담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따로 해서는 비용만 많이 들어가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비중기계획에는 연차별 시행계획까지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에 포괄적인 계획만 잡는 것이 아니고 시행계획까지 잡았기 때문에 두 개로, 첫 번째는 관계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 놓긴 했지만…….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이 필요하고 중기계획해서 연차별 계획이 필요하지요. 그러면 기본계획 속에 세부적으로 연차별 계획이 필요한 것이지요. 한 책자에 담아서 해 주세요. 기본계획은 필요하고 관리계획으로 어떤 사업은 연차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을 해 주시면, 따로 만들어 놓으면 의원들이고 시민들이고 보는 사람이 불편합니다. 지금 화성시 재정에 관련된 중기계획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잖아요. 왜? 따로 따로, 따로국밥이 되어 있으니까, 교통정책에 관련해서는 한 책자로 다 담아서 기본계획과 거기에 뒤에 따르는 중기계획을 같이 잡아 주면 더 좋은 교통정책 백서를 가지고 화성시 교통정책의 전반적인 것을 개선하고 보수하고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부탁 드릴게요. 그 다음에 화성시에서는 과속 카메라 설치는 시비로 하나도 하지 않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과속 카메라는 국비로.
환보
용환보위원
시비로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 쪽에 저희도 협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 보셨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택구
이택구교통기획팀장
교통기획팀장 이택구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시행주체가 경찰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자치단체 지원금 식으로 돈을 줘서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방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교육청 예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안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것이지 하려고 하면 찾을 수 있어요. 제가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찾아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타 지자체가 과속카메라를 블랙박스로 한다고 붙여 놨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속 카메라 설치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몇 천만 원씩 들지요. 블랙박스가 지금은 상당히 기능이 좋은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과속도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지역에는 과속 카메라 설치를 하지만 비용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CCTV 설치지역 과속 카메라를 잡는 간판이라도 해서 과속하는 운전자들한테 저속을 유도하는 간판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되고 만약에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할 수 있다면 시에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개념이 다른 것 같은데요. 예전에 쓰레기 투기를 CCTV로 설치했다가 블랙박스로 하는 방안이 제시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타 자치단체에서 시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맞아요. 쓰레기 불법투기를 잡기 위해서 한 것이 있고요. 교통정책과장님께서 서부우회도로 하향에서 상향으로 가다 보면, 화성 구간은 없어요. 수원 구간에 보면 위험이라고 노란 간판을 붙인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아마 보시지 못한 것 같은데 블랙박스를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시에서 사고 다발 지역이나 과속을 하는 지역에는 과속 카메라를 설치 못하면 블랙박스 설치를 해서 과속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동부권은 동부출장소에서 관할을 하는데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올해 많이 늘었네요? 주차장 시설이 있어서 그렇지요? 융건릉하고 제부도.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융건릉은 어차피 평면 주차할 것이고 제부도는 행감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평면주차합니까? 2단으로 합니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처음부터 입식적으로 가는 것보다 지평식으로 갔다가 필요에 의해서 많이 발생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체 층을 올려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화성시가 교통안전기본계획을 하고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미약해서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2, 3년 후면 바로 모자랍니다. 주차시설 몇 개 합니까? 지금 그 쪽에 상가 있는 곳 주차장 확보한 곳 거의 없지요? 그리고 제부도에 전곡항 마리나 시설 했지요? 제부도에 마리나 시설해요. 관광객이 또 늘어납니다. 앞으로 제부도만 가지고 얘기 했을 때 관광객 수요가 늘어날 것은 당연지사 확실한데 주차시설도 그것에 맞는 시설을 해 줘야지 지금 현재 생각해서 한다고 하면 중장기계획에 맞지 않는 주차시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본예산에 세워 놓고 예산을 깎자는 것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세워서 나중에 변경해서 추경에 더 받아서 하더라도 계획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추진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왜 필요하냐, 전년도에도 예비비가 130억 원이 순세계 잉여가 됐네요.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면 약 60억 원 정도 예비비를 남겨 놓기로 세출을 잡으셨네요. 예비비는 30억 원 남겨 놔도 되잖아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 주차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정리가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물어 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제가 아까 행정절차 이행 중이고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하기 위해서 주차장 예비비를, 특별회계 예비비 60억 원을 반영 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받은 것 어떻게 보면 다 속셈이 있어서 받은 것이네요. 안 받아도 되는데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뭘 안 그래요. 내 얘기는 그런 계획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상황을 보고 내년도에 계획해서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해야지요. 예산은 미리 받아 놓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고 중기 투융자 심사를 받고 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그때 요청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미리 받아 놓으면 안 되잖아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할게요. 예산서를 보니까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 예산을 세우고 신규로 하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화성시에서 공영주차장 신규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부분이 거의 마무리 됐을 때 주차장 관련된 예산을 요구하는 설명드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주차장이 거론되는 부분, 예를 들면 향남에 대한 부분, 동탄2에 대한 부분, 남양에 대한 부분, 봉담 중심상가에 대한 부분, 동탄 무봉산 쪽, 매송면 체육공원 부분이 10여개 이상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절차가 이행되는 과정을 진행해 가면서 주차장 예산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되는 주차장보다는 기존에 절차들이 이행됐거나 거의 되어 가는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최소한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공영주차장의 시급성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2010년도에 시의회에 들어오면서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줄기차게 했어요. 사실 화성시 인구증가율로 보나 화성시에서 받고 있는 차량 대수로 보나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한 부분을 교통정책과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주차 단속을 하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화성시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도가 넘을 정도로 많고, 주차단속에 주차 딱지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한 부분이 보통 불만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공영주차장에 갔다가 차를 세워 놓고 일을 보려고 해도 댈 곳이 없는 거예요. 사설주차장도 없고 공영주차장도 없고 말 그대로 불법으로 차량을 세워 놔야 되는 형편인데 과연 교통정책과에서는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를 보고 있느냐, 불법 주차단속을 해서 나온 비용을 물론 거기에 쓰겠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화성시 전체를 욕을 먹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불법이 없어 지는 것이고 불법을 하기 싫어도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지역별로 인구가 증가하는 비율 파악을 잘 하셔서 공영주차장에 드는 예산편성을 확실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100% 만족 시킬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구가 남양 지역이다 보니까 가깝게 자주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남양 지구 20만평을 개발했어요. 나머지 78만평을 LH에서 뉴타운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연계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만평을 개발하면서 저류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20만평에 대한 저류지를 확보해서 개발을 해 놓고 보니까 바로 옆에 78만평을 다시 또 LH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역시도 저류지가 필요해서 저류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류지가 두 개가 중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저류지가 사실 필요성이 하나가 없어진 것이지, 저류지라는 것이 장마 때나 폭우가 쏟아 졌을 때 잠시 저류를 시켰다가 하천으로 내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류지인데 두 개가 똑같은 역할로 중복이 되다 보니까 하나는 필요가 없다, LH에서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LH는 준공도 안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네 저류지는 없앨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20만평에 있는 저류지는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LH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만평을 개발하면서 중복된 저류지 하나를 그나마도 모자라는 주차장으로라도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을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 당시 준공 여건에 저류지가 꼭 필요했던 것이고 그 저류지의 역할이 중복되다 보니까 하나가 필요 없는데 그것을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한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1년에 거의 폭우가 쏟아 지는 여름철에 한 두번 역할을 하거든요. 나머지는 거의 무용지물로 놔두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LH에서도 바로 밑에 저류지가 있어서 그러한 역할은 거기에서 충분히 하니까, LH는 우리 20만평을 통해서 전체적인 저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본인들이 갖췄다, 이 기능은 이전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역할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LH의 의견이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서 활용성 있게 화성시에서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관련 부서 의견을 개진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잘 부탁을 드립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창현입니다. 132쪽 보면 교통역량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연15회를 하는데 보통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대규모 사업 시행을 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사전에 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런데 교통역랑분석 개선대책심의가 연15회까지 필요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주요 대형사업들이, 예를 들면 건축파트라든지 도시파트라든지 공공시설과라든지 대규모 건물이 들어 오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우리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니까 시에서 한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도로에 대형차량이 방치되어 있어서 대형차량을 단속해 달라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대형차량의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대책을 내달라고 하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대중교통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대형차량은 차고지 개념으로 해서 대중교통과에서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물론 차고지 증명은 다들 있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아니요. 대형차들은 주차장 개념이 아니고 차고지 개념이거든요.
창현
이창현간사
저는 주차장 신설에 대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대형차 주차장으로 말씀하시는데요. 화물차는 차고지라고 합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늘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답변했는데 대형차라는 것이 출장 개념이지요. 분명히 차고지증명이 있어서 차고지가 다 있긴 있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항상 한 곳에서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니까 타 지방에서도 올라 올 수도 있고 타 지방이 아니더라도 인근에서도 올라 올 수도 있고 시간상 차고지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인근에 주차를 하게 되는데 대책은 없겠습니까?
현길
최현길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업무라서 교통정책과에서는 내용을 상세히 알지 못하거든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차 차고지 난 때문에 시에서도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권역으로 형성된 동탄 신도시, 향남 신도시, 봉담 신도시 그 주변에 대형차량이 도심지에 주차되어 있어서 고민이 많은데 지금 대형차 주차장을 지역별로 설정하려고 고민 중에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급한 대로 많이 교통이 오가지 않는 이면도로를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길
최현길건설교통국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세한 내용이 결정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교통정책과에서 하는지 알았더니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버스정류장 정보시스템은 신설 버스정류장에도 다 해주나요? 요즘에 보면 신설 버스정류장에는 다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다 해 주지는 않고요.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1년에 할 수 있는 것이 1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더 하려고 예산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맥시멈으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순서를 잡은 것이 50인 이상 이용하는 승강장을 우선으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도심지도 물론 시스템 설치가 중요하지만 도시 외곽에도 필요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리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132쪽을 보면 국제화 여비가 있는데 선진지 벤치마킹하고 국내 벤치마킹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외 선진지 벤치마킹에 대한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동탄2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냐하면 인덕원 수원선이 그렇습니다만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요. 그 부분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동탄2가 들어 오면서 만들어 졌던 동탄 1호선, 2호선 신교통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도에서 별도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주민들은 트램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기존에도 트램이라는 것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관련법에 어떻게 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직 트램이 운영되는 부분이 없고 AGT라든지 아니면 지하 경전철, 모노레일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외운영 사례를 보는 부분이 첫 번째로 국외 여비를 편성했고 또 하나는 국내에 그런 부분을 제작하는 업체가 약 두 군데 정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AGT라는 부분이 부산이라든지 대구, 대전에서도 일부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트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운영되는 것을 봐야 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각 과라든지 실무급들,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국내는 계획을 짜고 있고요. 해외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정책결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고맙습니다. 저는 신교통 선진지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궁금했었는데 그런 것은 밀집지역의 교통수단으로서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무 부서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에 얼마든지 위원님들한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에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이 없어서 예산 심의 자리에서 질의 답변을 주고 받는 부분은 사전에 미리 교감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지적을 하면서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중기계획하고 기본계획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5년차가 도래돼서 중기계획을 잡고 기본계획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중기계획하고 하나는 교통안전계획.
환보
용환보위원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전에 만들어 놓은 자료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수조정하기 전이나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주세요. 타당성이 있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화성시의 교통안전기반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교통안전기반시설의 정확도라고 할까요? 화성이 길도 별안간에 많이 생기다 보면 기반시설과 관련된 것이 수시 점검이 필요한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전년 대비 약 13억 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교통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차선도색, 신호등, 횡단보도, 안내표지판, 대부분 선진 도시를 보면 안내표지판의 정확도가 우수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7월 1일자로 와 보니까 차선도색이라든지 교통표지판이 쓰러져 있고 꼬부라져 있고 찌그러져 있는 부분 때문에 개선을 하려고 추경에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도라기보다는 훼손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예산 요구를 전년도보다 늘려서 한 이유가 차선도색도 지역 구분을 하고 권역을 나눠서 일정 부분 계속성을 가지고 다음에 예측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안전이 강화되다 보니까 횡단보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런 것은 이해를 했고요. 질의의 요지는 화성시 전반적으로 변화가 많이 되다 보면 방문을 하거나 새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안내표지판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안내표지판에 대한 정확도를 1년에 몇 번 정도 확인하고 시정을 하는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 와야 하는 것인지…….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도로 안내 이정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약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또 다른가요? 저희도 의정활동을 하고 업무 보고를 받다 보면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하나로 통합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많은 위원님들에게 처음에 화성을 오는 사람들이 도로와 관련돼서 안내하는 것만 보고 왔을 때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도로과인지 교통정책과인지, 교통정책과에서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교통정책과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도로과에서 시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도로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교통안전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승낙해 주시면 그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대비 주차장 과태료가 2016년도에 꽤 많이 하겠다고 숫자로 나와 있는데 2015년도 과태료가 약 17억 3천만 원 하겠다고 2015년도 본예산에 되어 있어요. 지금 2016년에는 40억 7백만 원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늘 양면성이 있지만 과태료를 많이 집행하는 것은 그만큼 주차장이 부족해서 시민의 불편함을 어디에 댈 수 없으니까 발생이 되는데 결코 과태료가 당해년도에 2배로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억 원, 17억 원 정도가 본예산에 반영되고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재지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도 유예하면서 했는데도 금년도에 추정하는 세입이 약 3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메르스 때문에 침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원들이 있고 그 분들도 업무를 하면서 차량이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면성은 있습니다만 금년도 자체에 세입이 약 38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현상유지를 한다고 치더라도 40억 원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요. 추경을 통해서 세입이 그 정도까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추계를 잘못 했네요. 그러니까 17억 원 하겠다는데 38억 원씩 하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2014년도에서 이월되는 금액을 많이 놓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어쨌든 주차장 부족과 과태료와는 함께 맞물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교통 특별회계가 지금 제부도와 융건릉에 선택과 집중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선택은 했지만 1순위, 2순위 선택이 될 수 있는지 추후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주차장 부지 확보를 하는 것이 교통특별회계를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추진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교통정책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교통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늘 수고 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를 중심으로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먼저 용역비를 대중교통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약 3억 원을 편성해 주셨네요. 과업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우선 대중교통 정책의 기본 방향하고 목표 설정하고 여러 가지 대중교통수단에 수송 분담률 현황하고 목표, 대중교통수단의 개선 확충, 시설의 개선 확충, 교통 운영체계 이용 촉진 서비스,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이용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 대중교통 촉진을 위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지요. 그러면 5년 전에 세운 계획이 지금까지 5년 동안 실시하고 못한 것이 있지요. 지금 성과를 낸 것과 실시한 것 또 계획을 가졌지만 못한 것이 있을 거예요. 내역서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5년간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과업 내용을 계획 잡으셨을 거예요. 계획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비 무료화 손실 보전금 2015년도 6억 원이고 2016년도에 1억 원을 증액해서 7억 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전년도 예산 편성 심의할 때 의회 상임위에서 참여율이 저조하면 예산 관련해서 편성 어려움을 분명히 천명해 드렸는데 성과가 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요구 편성하셨네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 부분은 시정질문을 할 것이니까 답변하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콜 기기 단말기 미터기 보조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세웠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금년에 1억 5천6백만 원.
환보
용환보위원
주로 어디에 썼어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금년도에 20대 정도 가입을 했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20대 미터기하고 나머지 금액은?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나머지 금액은 3회 추경에 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내년에는 1억 2천만 원 세웠네요.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마을버스 손실보전금 지원하시는 것 있지요. 기준이 있나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매년 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해서 우선 실차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에 첫차부터 막차까지 실차를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라든지 카드 쓴 내역을 카드 회사에서 다 받아서 기준을 삼아서 실적을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 받아서, 그리고 또 운송 단가가 있습니다. 실제 이용객에 의해서 수입하고 지출을 보고 거기에 따른 결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마을버스는 오지지역을 가다 보니까 결손이 발생 할 수밖에 없어요. 결손된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고요. 그 부분이 사실하고 틀렸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화성시의 마을버스 업체와 마을버스 운행 노선과 총 몇 대를 운행하고 마을버스 운행하는 대상자 중에 보전을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지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권에 대형차량 임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지금 반남박씨 묘역 안 쪽에 폐도가 있습니다. 도로를 만들어 놓고 이용 하지 않는 도로, 왕복 6차선 도로인데요. 그 도로를 LH로부터 사용승낙을 내년 말까지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 곳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임시적으로 필요해서 하겠지만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하네요. 2백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각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해서 계도위원 신청을 받아서 위촉을 했고요. 그 분들한테 경광봉이라든지 야광 반사 조끼, 명찰까지 새겨서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계속 할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하는 것은 단속을 해야 돼요. 그래야 화성시의 택시업 종사자들이 피해를 안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백만 원 적은 비용으로 하다보니까 형식적, 거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시간에 하는지 몰라도 그 시간만 피해서 또 영업하는 거예요. 현실에 맞게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예산 세우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교묘하게 단속 시간을, 적은 금액으로 하다 보니 하시는 분도 성실하게 하시는 분은 하시겠지만 형식적으로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단속을 하셔서 불법 영업을 하지 못하게 근절시켜 주세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순번을 정해서 하기로 약속을 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두고 볼까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다음 12월초부터 주 4일을 시범적으로 하고 또 띄었다가 하고…….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전체 산재지역에 지역콜, 화성콜, 시민콜을 하는데 2백만 원으로 하다보면 이 분들이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정말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확실한 예산을 세워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얼마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마시고.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예산을 세워서 단체에 지원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장비를 지원하게 되면…….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단속이 잘 안 되는 것이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그 분들은 어차피 자기들 생업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기로 했거든요. 같이 힘 모아서 하자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문제는 화성시에는 택시사업에 대해서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에 단속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같이 하기로는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생업이 달린 것이니까 같이 하겠지요. 지도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행복택시 운영을 잘 하고 있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올해 추가로 7개 마을을 더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난 번에 서신을 가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하고 대중교통인 마을버스가 안 들어 가는 곳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좋으신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마을버스가 운행이 안 되는 마을은 더 계획을 잡으셔서 확대를 하는 계획을 가졌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대상지역이 24개소로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추가로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조금씩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버스가 아예 안 들어 가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을 위주로 해서 서부지역에 교통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시민들이 좋아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은 확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마을버스의 운영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나요? 시민이 불편하니까 마을버스를 무조건 투입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최저, 최고 기준이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운수사업법에 보면 시내버스는 기준이 30대 이상 가지고 있는 업체가 등록해서 운행을 해야 되고요. 마을버스는 그렇지 않고 한 대 이상만 가지고도 운행을 할 수 있고요. 일단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노선들을 구석구석 다니는 마을버스로 운행 노선을 잡아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운행하는 것이 주로 마을버스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러면 시내버스가 운행할 조건이 충분한 데도 마을버스가 부득이 다니는 경우도 있겠네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가 다니는 구간도 마을버스가 일부 겹치는 구간도 있지만 또 통과해서 다른 마을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대부분 중첩되지 않도록 노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는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것이 유리합니까? 아니면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는 주로 25인승, 적은 버스들을 운행해서 운행 단가를 낮춰서 운행을 하고요. 우리 시로 봐서는 구석구석에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면 불편하니까 마을버스가 114개 노선에 119대가 운행되고 있는데요. 규모에 맞게 도로가 좁은 곳도 있어서 큰 시내버스가 못 들어 가고 그런 곳은 마을버스가 들어갑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예산에서 얘기하기는 그런데 봉담 와우리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보다는 시내버스 노선을 더 연장하든지 확충하는 것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을버스를 마음대로 중단을 시킬 수 있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일단 이용객들이 많고 도로가 크면 시내버스를 더 확충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마을버스는 그 사이로 안 들어가는 곳을 들어 가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들어가던 노선을 폐지하면 주민들 불만이 크고 시내버스는 안까지 안 돌아 다니고 큰 도로로 다니다 보니까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하여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봉담에서 와우리 수원대학교까지 마을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30번 버스가 파장동에서 시작해서 봉담읍사무소 경유해서 동화리 상가까지 오거든요. 거기에서 조금만 더 운행해서 수원대학교까지 오면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환승도 할 수도 있고 또 와우리에서 봉담까지 나올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요. 마을버스 노선은 있지만, 그래서 버스 노선을 수원대학교까지 연장을 해 주면 마을버스가 운행을 안 하고, 어차피 똑같은 노선이니까, 도로도 4차선 도로로 충분히 넓습니다. 이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시내버스로 해서 봉담읍 갔다가 봉담에서 일 보고 화성에서 수원 나갈 수도 있고, 마을버스는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꼭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아까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한다고 했지요. 특별한 과업내용이 있나요? 아니면 그때 그때 다른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법적으로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로 정책을 담아서 변경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노선 같은 것이 제대로, 노선이 너무 많고 중복되는 데가 있는지 기술적으로 기술전문가들이 검토도 하고 노선을 펼 수도 있고 버스정류장 이용객들 수요조사를 통해서 정류장 위치를 변경할 때가 있으면 하고 민원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해서 5년 동안 반영하는 것인데요. 그 금액도 커서 전문용역을 잘 해서 앞으로 5개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신중을 기해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정책과에서 했는데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 시내에 교통중심지에 대형차량은 단속을 많이 해서 정리가 웬만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대형차량들이 속으로 숨었어요. 거기에 반대해서 민원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부지 설정하는 것이 우선 최고 좋은 방법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장시간이 걸리니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시내에 야간에 교통이 많이 통행하지 않는 이면도로를 활용해서 대형차량을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서 당신은 부득이 이쪽에 주차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차고지가 화성에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원에 있다든가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현 주소는 여기이고 사업자는 타 지역이면 신고를 받아서 이면도로를 활용해서 야간에 주차 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대형 화물차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생업을 하는 분들이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 근처에 대놓고 영업을 하는데요. 주로 큰 도로에 단속하면 이면도로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면도로에 차를 대놓고 있으면 그 주변에 소형차를 가진 분들이 민원을 냅니다. 단속을 해 달라고 하고, 이면도로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교통에 지장이 없고 위험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서 있으면 보행자들도 위험해서 단속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면도로에 차량을 세우는 것이 주차장화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에 차를 세워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창현
이창현간사
타 시군에는 그런 예가 있긴 있어요. 이면도로에 대형차량을 세워도 단속을 안 하는 타 시군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도 그런 것을, 제 생각에는 차고지가 화성이 아닌 사람들, 주소는 봉담이나 동탄에 살고 있으면서 차고지가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원래 차고지에 다 입고를 시켜야 되겠지만 늦게 업무가 끝나서 갖다 놓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세부적으로 보면 대형차도 4.5톤 이상 되는 영업용 차량을 단속할 때는 차고지에 안 댔을 경우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샘 주차하는 것을 단속하도록 되어 있어요. 11시, 12시 안까지는 단속을 원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정차로 단속을 하는 것이고 차고지 위반으로는 12시부터 4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중기 자동차 덤프트럭은 건설기계법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고요. 하여튼 화물차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화물차는 한 대당 20평 정도 가져야 주차장을 할 수 있어서 땅 값이 저렴한 대로, 민원되지 않는 곳으로 부지 확보해서 들어 가야 되는데 도시계획이 그려 질 때 도시계획 파트에 주거 지역이 있으면 대형화물차도 외곽 쪽에 반영을 담아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이미 도시계획이 수립돼서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담지 못했거든요.
창현
이창현간사
문제는 대형차량 차고지를 마련하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긴 한데 사실 대형차량보다도…….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소형차량도 다 못하고 있는…….
창현
이창현간사
소형차량도 다 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형차량을 어떻게 담겠나, 하여튼 연구를 부탁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향남에서 사당 가고 조암에서 가는 것이 있지요. 용남이에요? 경남이에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경진여객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번에 요금 조정이 됐나 봐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시외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외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시내버스가 어떻게 사당까지 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가 사당도 가고 강남도 갑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쪽에서 허가를 해 줘요? 시내버스가 타 지역을 어떻게 나가요? 협의 봐서 나갈 수 있어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그럼요. 시군 간에…….
환보
용환보위원
제 요지는 향남에서 조암까지 구간요금이 있을 것이고 향남에서 사당까지 또 향남에서 봉담 요금, 구간별로 요금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요금은 경진에서 일방적으로 요금 요율을 만들어 낸 것이에요? 아니면 시하고 사전에 협조가 돼서 버스요금을 책정한 거예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시외버스는 구간 거리제 요금을 적용합니다. 시외버스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것이지요. 시내버스는 단일요금을 적용하는데 버스요금 체계는 전에 경기도가 같이 금액을 조정해서 각 시군이 2,400원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내버스 요금은 가까워도 똑같은 요금을 적용하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팀장님이 얘기 하세요.
영섭
민영섭운수행정팀장
시외버스 요금 체계는 거리별 요금으로 거리가 길면 길수록 요금을 더 내게 되어 있고요. 시내 일반버스는 알다시피 카드를 내게 되면 1,250원으로 경기도에서 정해준 요금을 받고 있고요. 직행좌석 같은 경우에는 거리별 요금이 아니고 한번 타면 2,400원을 받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그것이 직행좌석이에요?
영섭
민영섭운수행정팀장
직행좌석으로 전환 했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얼마씩 받아요?
영섭
민영섭운수행정팀장
기존에 조암에서 사당까지 가게 되면 일반 버스였을 때는 4,3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400원만 받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조암에서 향남 가는 데는 얼마예요?
영섭
민영섭운수행정팀장
기존에는 아마 1,000원 정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2,400원이지요. 대신에 조암에서 향남 가는 노선에 대해서는 기 사당 노선 말고 수원까지 가는 시외버스 노선이 있고 조암에서 수원 가는 시외버스를 타면 그 전처럼 1,000원 범위 내에서 탑승 할 수 있거든요. 대체 노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암에서 사당 가는 것은 시내 직행 좌석으로 전환한 것이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시내버스 직행 좌석버스 인허가 나요?
영섭
민영섭운수행정팀장
시내버스 인허가권자가 경기도거든요.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시내로 전환을 한 것이고 시내로 전환하려면 시군간 경계를 30킬로미터를 벗어나면 국토부 고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상호 협의를 해서 시내버스 노선을 전환한 것이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절차를 밟아서 전환을 했더라도 시외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이 되면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장거리 이용자는 득을 보고 단거리 이용자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알고 계셨어요?
영섭
민영섭운수행정팀장
그 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방안이 있나 판단도 해 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암에서 사당 가는 노선 자체는 실질적으로 노선 전환하면 손해를 보신 분들이 조암에서 발안까지 이용하는 분이 손해를 보거든요. 그 분들이 손해를 보는데 그 부분을 대체 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 있나 판단해 보니까 조암에서 발안 거쳐서 수원까지 가는 시외버스가 있었고 조암에서 발안까지 가는 시내버스도 있기 때문에, 대체 노선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운행횟수는 약간 줄어 들더라도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는 시내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형식적으로 노선 변경이 시외버스에서 시내버스로 가면 버스요금이 전환되고 바뀌잖아요. 어느 당에서는 자기네들이 장거리 시외버스로 전환해서 요금이 절약되니까 본인들이 했다고 하고 어디는 가만히 있으니까 피해 보고 요금을 올린 쪽으로 되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시외버스에서 시내버스로 변경이 되면 요금이 어떻게 변경됩니다. 그래서 단거리 이용자는 버스요금이 올라가니 조암에서 향남, 수원으로 가는 노선이 있으니 이용을 하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했어야지요. 그 사람들이 홍보도 없이 타니까 별안간에 1,000원 받던 것을 2,000원을 받으니까 거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요금이 변경된다고 현수막 붙었어요?
영섭
민영섭운수행정팀장
현수막은 붙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디에 붙였어요?
영섭
민영섭운수행정팀장
조암 지역하고 향남 지역에 붙였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요금이 변한다고요? 조암하고 향남 시외버스 구간이 경진여객인데 시내버스로 전환하면서 요금이 조암에서 사당은 얼마에서 얼마로 전환이 되고 또 조암에서 향남은 얼마에서 얼마로 전환이 된다, 그러니까 양지하시고 조암에서 사당은 이 노선을 이용하면 득을 보는 것이고 조암에서 향남 가는 이용자들은 요금이 올라가니 어떤 노선을 이용 바란다고 홍보했어요?
영섭
민영섭운수행정팀장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는 못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이 잘못이지요. 행정이 어디까지 해야 돼요? 서로 잘 하세요. 행정이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대한민국하고 화성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에요. 의원들을 위해서 일하고 공직자를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홍보해서 피해를 안 보게 하는 것이 행정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단점이 되는 것은 홍보를 하셔서 노선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별도의 의견을 안 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홍보를 충분히 해서 그 분들이 탔을 때도 버스 승차장에 현수막을 붙여서 보면 몇 번이 가는 것이 있구나 하면 그것 안 타고 이것 타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 홍보도 안 하고 탔을 때 별안간 1,000원 내던 것을 2,000원 내라고 하면 누구를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시 공무원하고 의원들 욕하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그 부분 알겠습니다. 일부 조암에서 향남까지 다니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데 그 학생들이 요금 인상이 되는 바람에…….
환보
용환보위원
학생들이든 누구든 향남을 왔다 갔다하는 사람은 다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시책 정책으로 경진여객 운수에 어려운 점으로 인해서 전환을 할 때는 득이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요. 득 되는 곳은 미리 연락해 주면 득을 보는 것이고 또 손해 보는 곳은 미리 연락해서 손해를 줄여 주는 것도 행정이거든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서울 가서 환승 한다든지 수원 가서 환승하는 사람들은 큰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잖아요. 행정은 기존에 사업이 바뀔 때는 득과 실이 있으면 득이 되는 곳은 이것을 이용하시기 바라고 전환이 되면 손해를 보는데 손해 보는 부분은 이런 노선이 있으니까 이용자들은 이 노선을 이용하라고 홍보를 해 줬으면 이런 민원이 발생이 안 되지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아마 모르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 알 거예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홍보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것을 현수막에 붙여서 이해를 구하세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질의 중에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 2015년도 본예산에 보면 이미 2억 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2015년도처럼 다시 또 이월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60페이지 시민안전을 우선하는 교통체계 교통편의시설 구축과 관련돼서 교통편익시설 설치 및 정비에 버스정류장 설치가 7억 1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약 50여 군데 정도 더 증설할 계획이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일단 쉘터형 설치는 30개소하고 아직 정류장 표시가 없는 곳이 있어서 정류장 표시는 지주형이라도 다 세워야 되겠다 해서 325개.
홍성
김홍성위원장
제가 지난해에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첫 번째로 위원님들하고 관심있게 한 것이 지주 버스정류장 관리인데요. 지주 버스정류장이 대략 70만 원, 90만 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쉘터형이 1,500만 원 정도 하는 것이고, 동부지역을 빼더라도 숫자로 따지면 어마 어마하잖아요. 언제까지 방치되지 말고 용역을 줘서 쉘터형 말고 지주형이 옛날에 있던 것이 박혀 있는 것이 많아요.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을 정리해서 어느 해인가는 해야 돼요. 그 일을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통시설물 유지관리가 1억 7천만 원인데 동부지역 빼고 쉘터형과 관련된 유지 관리비 아니에요? 2015년도에 어디에 용역을 어떻게 주셨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입찰을 통해서 용역업체 선정을 하는데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2010년도 시의원이 되고 6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스정류장 관리에 대해서, 화성시 전반적으로 동부권과 같이 하면 1,300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200억 원이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누워져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같이 연계를 하든 내 동네의 버스정류장은 내가 이용을 하니 내가 주변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시설물 유지관리가 1억 7천만 원 정도 세워져 있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도 2016년도에는 틀을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유지 관리가 있고 청소 관리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손됐을 때…….
홍성
김홍성위원장
청소 관리비로는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이면 큰 것이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저도 남양동장 할 때 새마을 단체를 통해서 물청소도 하고 쓰레기 청소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오시는 분은 나오시고 안 나오시는 분은 안 나오시다 보니까 그래도 남양은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단합이 안 되는 지역이 있어서 관리가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무조건 예산을 투여해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적은 예산에 시민 참여를 통해서 내가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은 내가 관리한다는 시민운동도 교통정책과에서 발생해서, 왜냐하면 버스정류장이 바로 복지거든요. 1분, 5분 버스를 기다리는 순간 깨끗한 공간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하고 완전히 관리가 안 된 버스 공간에서 기다리는 것하고는 다르니 그런 것은 착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니 올해 2016년에는 예산도 1억 5천만 원이 있으니까 멋있게 준비를 해 보시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시범적으로 한 쪽은 해 보고 한 쪽은 용역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대중교통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토지정보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기준지가 하고 표준지가 때문에 민원이 다수 발생하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일부 발생을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표준지가나 기준지가를 산정할 때 지역 개발함에 따라서 표준지가 없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유사한 표준지가 없으면 기존에 표준지가 유명무실한 것을 폐지시키고요. 신형으로 생긴 쪽에 표준지를 별도로 심어 놓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표준지가 바로 지정이 안 되면 인근 표준지를 적용시킬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발생되거든요. 지구단위나 택지개발로 개발되면서 표준지가 사업지로 포함이 되면 인근에 표준지가 없어지거든요. 감정평가를 할 때 표준지가 없으면 기준을 잡기가 애매모호해요. 택지개발지구단위 사업으로 사업지로 포함이 됐을 때는 바로 맞춰서 표준지를 지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바로 즉각 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교통정책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입간판 있잖아요. 도로명주소가 분명히 전국적으로 다 바뀌었지요. 간판에 보면 지금도 무슨 동 있고 무슨 리로 있고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교통 시설물에도 도로명주소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경찰서나 교통정책과 쪽하고 교통 시설물을 할 때 마을안길 소로만 무슨 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로, 대로도 간판을 만들 때는 마을 지명도 들어가 주면 좋고 도로 주소가 무슨 진입도로라고 같이 해 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께서는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 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