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윤희 의원 발언
재호
이재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지난 금요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당부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드린 말씀을 상기해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오늘 오전 행정사무감사까지 실시하면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신 故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어록이 새삼스럽게 생각이 나는 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감기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병화 대표이사와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장병화 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질의 하시기 전에 대표이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를 어떻게 잘 해주셨나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많이 공부하고 노력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역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적과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산업진흥재단에서도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왜 그 자료가 제출이 제때에 안 되는 거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자료제출은 다 한 것으로 얘기 들었고요. 그다음에 개인 신상에 관한 것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가 어떤 것인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급여나 감사 자료 이런 등등은 개인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열람할 수 있도록 지금 자료들을 다 카피해서 준비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어떠어떠한 것이 개인 자료입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급여명세서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단 요약해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개인별로 볼 수 있는 자료는 전부 프린트해서 철해가지고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개인자료 가져온 거 뭐 있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우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고요, 인사위원회 개최할 때 인사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임원용 관용차량 관리현황 및 차량번호별 관리일지 등,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게 왜 개인적인 자료입니까? 공무와 관련해서 담당직원들이 업무 본 것인데 그게 왜 개인 자료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인사위원회 관련 자료들은 직원의 징계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직원의 개인적인 자료면 이름,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
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이름은 요약해서 그렇게 넣었고요. 자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은 열람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른 부서에서는 다 제출한 데가 있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저희들도 다른 부서의 기준에 맞게끔 자료 준비는 그렇게 했고요. 어쨌든 충분히 열람할 수 있도록 지금 자료는 다 카피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대표이사님.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우리가 성남시 행정, 산업진흥재단의 행정과 관련 없는 개인의 자료를 요청한 겁니까? 공무와 관련된 자료들 아닙니까.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서류들, 그게 개인자료입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본부장님들하고 의논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공무를 수행하면서 작성되는 모든 자료가 개인자료라고 할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처음이라서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장
대표이사님 경력에 비춰서 감사한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개인기업은 안 그렇습니다. 개인기업은 모든 것 다 내놓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개인기업도 그런데 하물며 이거 공무입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래서 이번에 처음 감사 받기 때문에 본부장들 의견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개인적인 일은 말 그대로 개인기업에서 일어나는 것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시의 예산이 투입되고 또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직원들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개인적인 정보에 해당이 됩니까. 일반시민한테, 일반국민들한테 제출하는 서류 아니지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숙지해주시고, 우리 재단의 직원들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감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들은 꼼꼼하게 챙겨서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미제출로 인해서 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간부 소개 후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장병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연일 진행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수행과 100만 시민들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행정사무감사의 목표 달성과 성과에 기대합니다. 저희 재단은 올 한 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생태계 조성과 전력산업 2단계 추진 및 고도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151여억 원의 사업비를 활용하여 정책기획 및 연구, 협력생태계 조성 및 R&D기술 사업과 비즈니스 서비스, 창업보육 등 6개 분야에서 74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전국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에 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참여했으며 이 결과 성남하이테크밸리가 재생 혁신단지로 선정된 데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 창업맞춤형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재단이 선정돼 40여억 원의 국비를 유치한 사례는 주요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평소 재단 운영과 관련해 조언해주신 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지원과 내실 있는 조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을 성과로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재단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상열 기획본부장입니다. 장현섭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김대식 기획협력부장입니다. 김남대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그 외에 한승훈, 김홍철, 김상철, 송호근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일반현황에 대해 페이지 순서대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대표이사님 오시고 우리 재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어지영위원
제가 지난 시의회 업무청취 때 자료 요구한 것들이 있어요.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료와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자료를 다시 갖다달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한 분 오셨더라고요. 차량업무일지가 잘못됐다고 개선하겠다고, 그 외에는 나머지 분들은 왜 묵묵부답이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자료 총괄은 해당 부서별로 있습니다마는 총괄은 기획협력부에서 하고 있고요. 관련한 자료는 지난번 업무청취 때 요구했었던 자료하고, 이번 행감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자료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지난번 회의에서 직원들 상대로 교육한 것 있잖아요. 3년간 교육했던 내용을 자료로 받았는데 강사 프로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제출해달라고 했어요. 다시 왔나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저희들의 자료제출은 정책기획과로 제출해서 정책기획과에서 바로 위원님한테,
어지영위원
제가 못 받았네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게 연락을 받았고요.
어지영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정책기획과에서 안 준 건지, 재단에서 그런 건지,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정책기획과에는 제출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확인을 하셔서 제가 자료를 받아야지 받은 거지 정책기획과가 장 담그듯이 담가 놨다가 묵혔다가 갖다 주면 쓸 수가 없잖아요. 감사하겠다고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갖다 줘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정책기획과장 오시라고 하세요.
어지영위원
과장님까지 오실 필요는 없고 전화해가지고 자료 있으면 제 책상에 갖다놓으라고 해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오시라고 하세요. 전달했다고 하니까 확인해야 되니까.
어지영위원
계속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다른 것은 모르겠고요,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대표이사님이 7월 며칠자로 오셨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7월 7일자입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대표님께서는, 지금 재단을 원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원으로 바뀌었나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안됐습니다. 원으로 바꾸는 것은 내년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통과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요? 대표이사님께서 새로 오셔서 재단도 산업진흥원으로 조직을 한층 격상시키고 하겠다고 나름대로 포부를 가지셨는데,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랬었는데,
어지영위원
의회에서 동의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이사회에서 정관이 안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안 된 거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의회에서 통과가 안됐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잘하시고 이해를 좀,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제가 잘 몰라가지고 사전에 위원님들을 좀 설득시켰어야 되는데, 신분의 변화가 전혀 없고 그냥 위상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켰어야 되는데 제가 처음이라서 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지영위원
본부장님, 대표이사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됐으면 참모들이, 밑에서 직원들이 잘 이렇게, 조언 이런 것들을 안 하시나 봐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계속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도 정무적인 판단을 못해가지고 시끄럽게 하시더니, 서로 대화가 안 되세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면 윗사람들한테는 어려워가지고 말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런 일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바꾸겠다고 해가지고 조직의 명칭 변경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일을 하는데 위원들한테 얘기가 잘 안 돼서 납득을 못시켜서,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쭉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지영위원
몇 번씩 만나셨어요? 최소한 세 번 이상은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위원님들께서,
어지영위원
옛날에 삼국지에서 유비가 제갈공명을 데리고 올 때도 세 번 만났다니까요, 한겨울에. 눈 맞아 가면서.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잘 알겠다고 하시길래 저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알고,
어지영위원
우리 의원들이야 정치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떻게 앞에서 안 된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앞에서야 긍정적으로 본다고 얘기하지만 또 내심으로는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갑자기 뜬금없이 재단으로 십 몇 년을 잘 왔는데, 지금 14년 됐나요, 15년 됐나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14년 됐고, 내년이 15년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렇게 오다가 갑자기 원으로 바꾼다고 하니까 이해가 부족한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위원님들한테 원으로 되면 장점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가지고 좀 하시고요. 7월에 오셨다고 했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 이후로는 직원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있나요? 여기 자료에는 없다고 하는데.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자료에도 없고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대표이사님, 모든 조직도 그렇고요. 새로운 바람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사람입니다.
어지영위원
사람이 바뀌어야 되지요? 새로운 사람이 채용돼야 되고, 우리 대표이사님과 마인드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정원도 몇 명 비어 있던데 왜 정원, 그런 사람들을 채워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혼자 일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맞습니다.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와서 조직을 개편하고 사람도 보충하고 이런 문제를 사실 본부장들 하고 의논했습니다마는 본부장들 생각도 행감도 있고 이런 게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받아들여 들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일단 감사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단행을 하세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게 하셔서 뭔가 변화를 이끌어 나가시려고 노력을 해야지, 7월에 오셨으면 벌써 6개월 되네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4개월 정도 됩니다.
어지영위원
12월까지 하면 6개월 동안 혼자 조직을 이끌고 나가려고 하면, 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저는 지난 업무청취 때 자료 요구했던 것들 위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차량업무일지요, 차량기록일지인가요? 그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출퇴근을 대신한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들여다보니까 어떻든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잘못 적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제가 집에 퇴근할 때 예술의 전당에서 내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집이라고 안 적고 예술의 전당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꼭 어디 놀러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매일 적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적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것 잘못되지 않느냐, 하루에 갔다 온 거 몇 번 안 되는데 매일 적어야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려면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것은 잘 확인을 하셨고요. 그때 보니까 기사분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그게 인사가 아니고 돌아가는 것 근무교대입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순환보직이라고 해서요, 돌아가면서,
어지영위원
몇 분 돌아가면서 기사업무를 하는 거예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세 명입니다.
어지영위원
단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간이.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저는 아직 그걸 모르겠습니다, 몇 개월마다 돌아가는 건지 그것은 아직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어지영위원
본부장님, 몇 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세 명이 돌아가면서 근무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개월별로 하지는 않고요, 평균적으로는 1년 단위로 그다음에 새로 대표이사님이 바뀌셨을 때 대표이사님을 잘 모실 수 있는 사람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근무할 때 3개조로 나누어가지고 근무를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인사지 않습니까, 1년 정도면. 그런데 그때는 인사가 아니라고 해서 자료가 없다고 했었는데,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이 사항은 운전기사, 기능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평소에는 운전 안하고 다른 때는 뭔 일하세요, 그분들은?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내부에 있는 인사·총무 일 중에 근태관리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정리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하고요. 대표이사님에 대한 기사는 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갔다가 저녁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님 기사만 정해서 순환보직 시키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본부장님. 순환보직을 하는 게 인산데 지난번에는 인사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기사하는 사람이 3교대로 해서 돌아가면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근무형태가 돌아가니까 저는 인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1년 단위 정도 되면 인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것은 대표이사님이 한번 챙겨보시고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하면 그것을 기사가 혼자 쓰는 게 아니고 확인하는 책임 담당자가 있더라고요. 도장을 찍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결재를 받는 거지요. 그리고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중간 결재를 어디까지 받나요? 제가 알기로는 대표이사님도 사인하시지요? 의회에서 예를 들어 차량일지에 대해 자료요구가 왔으면 그 자료에 대해서 사인을 어디까지 하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위원님들이 보내신 자료 요청서는 제가 사인을 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제가 여기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했으면 평소에 기사분이 바쁘면 일주일에 한 번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어쨌든 자료를 제출하려고 했으면 제대로 만들어서 와야 되는데, 도장 찍어서 결재하는 사람은 팀장, 부장이에요? 그분도 그대로 도장 찍어버리고, 그 위에 있는 부장, 차장 이런 사람들도 그냥 그대로 해서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해서 확인도 안하고 그냥해서 올려 보내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해주시고. 지역구 현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정자동에 두산기업이 들어왔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들어올 계획입니다.
어지영위원
들어올 계획이잖아요. 지금 준비를 차근차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두산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 중에서 가장 환영하고 또 가장 거기에 관련해서 할 일이 많은 기관이 우리 산업진흥재단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후속적인 계획이 있는 게 있나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두산그룹은 업종이 벌써 결정이 됐습니다. 시에서 MOU만 한 상태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요, 후속 계약이 안 됐습니다. 계약이 끝나야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산업이 몇 명이나 들어오고, 산업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이런 부분은 그 후에 후속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식계약이 안됐습니다.
어지영위원
대표이사님 우리가 집 보러 다니면 집을 결정하기 전에 몇 군데 보고 도장을 찍으면 그때부터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전에 대략적으로 몇 평에 어느 정도 되는 집을 대충은 알 수 있잖아요. 두산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하게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절차가 도장을 찍어야 넘어가겠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두산건설을 비롯한 다섯 개 계열사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지난 본회의 때도 제가 하는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임직원들이 한 4400여 명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임직원들에 대한 정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시에 주택 관련한 정책부서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다섯 개 계열사가 오게 되면 그 기업뿐만 아니라 하청업체라든지 유관기관 계열사들이 또 오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이버 오면 네이버 외에 기타 여러 기업들이 서현이라든지 판교에 오듯이 두산기업이 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런 협력업체들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2판교테크노벨리를 조성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후속적인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돼서 A기업에 몇 명은 아니더라도 대충의, 그런 유사한 형태,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야 얘기가 벌써 됐으니까 관련 기계 건설 관련한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성남으로 오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판교 제2테크노벨리와 같은 이런 곳에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재단에서는 기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이라든지 그런 사업계획들 많이 하고 보고서도 많이 만드는데 혹시 두산기업과 관련한 그런 것들도 혹시 예측해서 계획해서 하는 게 있나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것은 스타트기업 쪽에, 대기업들이 요즘에 스타트기업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타트기업을 킨스타워에 스타트기업을 만들게 되면 두산도 성남에 왔으니까 성남에 사회적 기능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주문하기 위해서 대기업, 대기업은 아닙니다마는 몇 군데 다녔습니다. 콘텐츠 기업 뽀로로 기업도 가서 저희가 부탁을 해봤고요. 성과도 있었습니다. 성과 있었고 또 두산도 저희들은 스타트기업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최근에 삼성도 그렇고 모든 기업들이 스타트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준비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의회에서도 제가 정자동 마이스산업과 관련한 부분도 질문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전략과 관련해서 전략이 우리 시정부와 하고 따로 노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시하고도 협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시하고도 협의는 하고 있는데 시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들 의견은 조금 천천히 가자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어지영위원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마이스산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 산업에 주는 영향이 큽니다. 큰 만큼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마이스산업을 1차 연구과제를 해보니까 한 3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마이스산업이 과연 서울이 가까워서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서울이 가까워서 된다는 의견이 있고, 서울이 가까워서 안 된다는 의견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호텔을 유치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마이스산업 관련해서는 그때도 말씀했지만 e스포츠인가요, 게임. 이런 것보다는 호텔 이런 것들이 빨리 들어와야, 시급한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께서 정확하게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여러 기업들에 대한 기업지원 사업을 하고 융자도 많이 하고 직접적으로 많이 지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재단을 할 때마다 주문했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창업과 관련한 것들은 우리가 많이 하는데 중간에 사람으로 표현하면 생로병사가 있지 않습니까. 창업이면 탄생하는 거고 사람도 아파서 병원에 가면, 기업으로 치면 회생이라든지 구제 이런 게 되겠지요. 보통 창업하게 되면 시장에서 몇 퍼센트 정도 성공하나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지금 창업해가지고 성공률이 5%도 안 됩니다.
어지영위원
창업을 일단 한 이후에 가면서 회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때는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여러 가지 논문을 보면 실패한 사람이 창업했을 때 성공률이 더 높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단이 연구를 많이 하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었는데,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다니까요, 그런 게 별로.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지금까지는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는 지금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느냐 하면 첫째 산업 전체를 그물망 지원을 해야 되겠다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를 같이 맞자는 겁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비를 같이 맞자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뛰어 들어가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자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지요. 그런데 그동안은 그렇게 안 했으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고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의지를 보여주시니까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원을 하다 보면 시 예산이 제대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 중에서도 돈을 주면 소위 말해서 가뭄에 물을 대주듯이, 논에 물을 대주듯이 도움이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미 뭐가 말라비틀어지면 물 대줘봐야 수확량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이 있지요. 일명 좀비기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그다음에 불량한 기업 이런 것들이 구분이 잘 돼서 지원이 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지영위원
문제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대표이사님이 들여다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징계를 했습니다. 징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좀비기업에 지원을 하면 결국은 우수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검토는 안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실수한 부분은 용서했습니다. 실수한 부분은 용서하고 알면서 진행한 것은 벌을 줬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그 일을 했을 때는, 직원들이 했을 때는 본인들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하다 보니까 잘 안됐다. 그러면 뭔가 선정기준이라든지 그 기업을 바라보는 안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업에 대한 평가부분. 이런 것들이 미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제가,
어지영위원
그럼 개선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 개선책은 이런 겁니다. 지금 기업에 실질적으로 앉아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단어를 쓰지 말고 함께 가는 거니까 현장을 나가서 현장에서 실제로 돈이 필요한 업체는 왜 돈이 필요한지, 재무적 분석을 해보면 왜 필요한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원가를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물건이 나빠서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재무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건이 안 팔리는 회사는 들어가서 왜 안 팔리는지, 포장이 나쁜지, 아니면 제품을 마케팅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그 부분을 고쳐주는 것이 맞다 이래서 실제로 현장에 뛰어나가서 그런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대표이사님, 원래 실제 현장에 가서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요, 우리 직원들이 그만한 능력이라든지 자질, 혹시 공인자격증 이런 것도 있나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래서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부장 이상은 무조건 따라고 해서 한 분이 땄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따지 않으면 진급을 안 시킬 계획입니다.
어지영위원
그 장치가 따로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제가 오자마자 그것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만이 개선이 된다고 저도, 일단은 대표이사님께서 우리 재단이 가지고 있는 조직과 그 사업에 대해서 6개월 동안, 4~5개월 동안 면밀하게 잘 분석하신 것 같아요. 저도 거기 내용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고, 또 개선책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가 열릴 때마다 자주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남북경제교류협력 우리가 하나된 남북통일을 이루면 좋겠지만 정치적인 하나의 단일체로 하기에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앞서서 일반적인 교류, 교역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과 관련한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재단에서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달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오시자마자 썬빌리지라는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와 관련한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의회 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구체화 됐던 그런 아이디어가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 이후라도 그런 사업 분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으세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썬빌리지라는 것은 우리 중원구에 가보시면 집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자체 에너지를 사용해서 쓴다면 아주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검토 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많이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제안해달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지난 10월에 제주도로 연수를 갔어요. 연수 중에 가파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이 올해까지 하게 되면 탄소제로 마을이 된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과거의 화석연료 에너지를 지양하고 태양열, 풍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탄소제로 마을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저희들하고 한번 같이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독일과 같은 유럽에서는 이미 원자력 에너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신재생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연구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아마 시장수요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해외 선진문물을 저희들도 보고 견학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가급적이면 직원들을요, 여기 직원들 공무원 돼서 보니까 거의 직원들이 위에 있는 고위간부들 위주로 해외를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실무자 위주로 해가지고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줬으면 좋겠네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어지영 위원께서 자료제출과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본부장께서는 정책기획과에 제출이 됐다. 그런데 요구위원은 받지 못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위원님들이 전달받지 못했다는 부분들은 정책기획과장한테 전달이 됐다는 얘기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다른 어떤 또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까 어지영 위원께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나머지 직접 전달이 안 된 부분들은 정책기획과로 전달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어지영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지난 금요일에 바로 만들어서 정책기획과에 올렸고, 정책기획과가 금요일에 바로 주기로 했는데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고요. 다른 자료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람하실 수 있게 프린트해서 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 관련해서 어지영 위원님 자료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정책기획과장 출석요구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어지영위원
자료 왔네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행감에 필요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행감 당일에 행감 시작해서 중간에 전달되도록 이렇게 하실 겁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요청 받은 게 목요일이라서 바로 만들어서 금요일에 시작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이사님 행감 추가 자료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있어서 받아봤어요. 이게 사실은 산업진흥재단에서 야기된 문제는 아니고요. 다른 재단 쪽에서 시간외근무에 대한 문제 내지는 민원이 제기가 돼서 제가 부분에 대한 것을 비교분석을 해보려고 산업진흥재단을 비롯해서 도시개발공사,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해서 저희 시 4개 산하재단의 샘플링으로 9월 임금대장, 시간외근무시간, 시간외수당 지급된 내역을 받아 봤거든요. 혹시 그 자료를 이사님도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계셔야지 말씀이 될 것 같아서,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말씀하시지요.
이승연위원
일단 이사님께서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업진흥재단 9월만 봐도 초과근무시간이 많아요. 이 이유가 뭐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기획경영본부장과 대화)
이승연위원
다른 재단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은데 상대적으로 더 연장근로시간이 너무 많은 재단이 있어서 그것은 그쪽 재단 행감 할 때 얘기가 될 건데 그것에 비해서 과다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연장근무시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왜 지적했느냐 하면 행사를 밤에 합니다. 밤에 행사를 해가지고 거의 밤 10시, 11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게임페스티벌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밤에. 전직원이 나가서 이것을 도와줬는데요. 이 문제를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행사를 밤에 해서 전직원이 나가서, 초과수당 문제가지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직원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좀 많은 분이 한 분 있는데 이 분은 정책 자료를 만드느라 사실 저하고 아침에, 요즘 최근에 제가 와가지고는 7시에 출근을 합니다. 7시에 출근해가지고 외부전문가 불러서 제가 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전문회의를 합니다. 7시에 합니다. 두 시간 동안을 합니다. 거의 2주에 한 번씩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새로운 사업들이 있는데 혹시 리스크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전문가를 불러다가 아침 7시에 회의를 하는데 지난 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만 빼고 화, 수, 목, 금까지 아침에 새벽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승연위원
이사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그것은 전반적인 말씀이시고 저는 9월 자료만 받았기 때문에 9월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통해서 재단 전반에 걸쳐서, 산업진흥재단 포함해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너무 많은 연장근로 시간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대표이사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통상임금보다 50%이상 가산해야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일단 출연금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근로하시는 분들의 최적의 상태를 감안해서 정한 시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최대한 근무시간 내 해결할 수 있게끔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임금대장을 받아봤더니 이사님, 업무장려수당이랑 직급보조비의 차이가 뭐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제가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내용은 본부장께서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승연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서도 될까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이승연위원
본부장님 업무장려수당이랑 직급보조비의 차이가 뭘까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업무장려수당은 부장급 이상 직위를 가진 분들한테 주는 거고요. 그럼 인력담당 김대식 부장이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승연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팀장님께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본부장은 오래 계셨잖아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런데 설립될 때부터 아마 히스토리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근데 본부장님 이게 길게 설명하실 일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개 기관을 다 받아봤더니 사실 업무장려수당이랑 직급보조비가 중복되는 곳이 산업진흥재단밖에 없거든요. 아까 부장급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에 업무장려수당이 다 지급되고 있고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 부분을 설명,
이승연위원
직급보조비도 다 지급이 되고 있어서, 그러면 말씀하실 때 시간관계도 그렇고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질의하면 요지는 하나입니다. 업무장려수당이랑 직급보조비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식
김대식기획협력부장
기획협력부장 김대식입니다. 재단을 처음 설립할 때부터 만들었던 수당이고요. 지금 현재 급여체계에 수당이 새로 신설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재단이 처음 설립됐던 2001년 11월 그 수당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거고요. 그 당시는 공무원들 급여보다 낮기 때문에 우수자원들 선발, 그것들을 위해서 업무장려수당하고 직급보조비를 재단 설립할 때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었던 문화재단이라든지 육성재단에서도 아마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던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복이랑,
이승연위원
안 된 이유는, 본 위원이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는 직급에 따라서 매월 지급되는 것이고, 업무장려수당도 지금 보니까 거의 직급별로,
대식
김대식기획협력부장
매월 지급합니다.
이승연위원
업무를 장려하기 위한 수당이기 때문에 이게 설립 초기부터 이렇게 정해졌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복이 되는 항목인 것 같고, 다른 재단과 비교해봤을 때도 업무장려수당이 지급되면 직급보조비가 지급이 안 되거나 직급보조비가 지급이 되면 업무장려수당이 지급이 안 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거의 두 항목을 합치면 12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지급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대식
김대식기획협력부장
예,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간에 새로 신설이 됐거나 그랬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로 검토를 해볼 텐데 설립할 때 다른 유사한 유관기관들을 조사해서,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당 부분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회나 이사회에 보고를 드려서 만들었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직급보조비가 신설이 됐다면 중복,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을 텐데 설립 당시부터 했던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면밀하게 이게 중복이 됐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지금 검토를 따로 했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중복의 요지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별도로 수당 부분을 합쳐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런 것들은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내부에서 하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은 검토를 꼭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재단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별말씀이 없으시겠지만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중복되게끔 업무장려수당이랑 직급보조비가 산업진흥재단에만 지급이 된다면 다른 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이 부분이 모든 항목에 있어서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식
김대식기획협력부장
그것을 중복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재단 입장에서 봐서는 아까 모두 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중복으로 검토를 할 것인지는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산업진흥재단에 2급 직급을 가지신 분들이 누구누구시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두 분 계십니다. 산업본부장님하고 김홍철 게임사업단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게임산업단장. 임금대장을 보시면 또 의문이 가는 게 뭐냐면 2급 같은 경우는 다른 타 재단에서도 그렇고 사업단장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본부장 급이란 말이에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아닙니다, 본부장보다는 낮은 직급이고요, 게임사업단장은 정규직이고요. 사업본부장은 임기직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보면 대부분 2급까지 시간외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이유가 근로기준법에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은 대통령령에 의거해서 시간외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데 유일하게 산업진흥재단에서 2급,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여기 수당 지급하시는 분은 정규직으로 2급이고요. 임기직,
이승연위원
그럼 이분은 관리감독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이승연위원
그 부분이 의문이 나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다시 시간외수당으로 가면 시간외수당이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지요? 시간체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시간외근무를 하겠다고 부서장이나 상위 직급자한테 먼저 승인을 받고요. 그다음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일지에 대해서 저희 진흥재단은 지문인식기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지문인식기를 활용하고 계신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지문인식기를 활용하고요.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재단에서 허위체크 문제가 제기가 됐었거든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진흥재단은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이사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을 보다 보니까 4급 직원 한 분께서 9월 한 달 동안 65시간 초과근무를 하셨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근무수당이 163만 원이 지급됐는데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초과근무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52시간으로 돼 있고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분은 거의 13시간 이상 초과된 게 아닐까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휴일은 또 거기서는 제외되고, 평일 기준으로 52시간을 넘으면 안 되고요. 휴일에 계속 나와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상황은 대표이사님 오셔가지고 저희 한상 관련해서 사업평가를 긴급하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속 주말 근무를 해서 한상 관련해서 3개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한상 관련된 사업을 바로 중단시킬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주중 이외에 휴일 근무가 좀 많았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시간이 65시간인데 그러면 이 직원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합의를 거치신 후에 이렇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65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신 건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이유는 아까 제가 대표이사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외근무에서 오는 어떤 불합리한 점이나 좋지 않은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정해졌다고 생각이 돼요.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은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최대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마무리하고요. 다른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다면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157페이지거든요. 이사회 명단을 보다 보니까 선임직이사 여덟 분이랑 당연직이사 세 분, 감사 이렇게 해서 이사회 명단이 제출이 되어 있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사회 명단만 받아봐서 지금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산업진흥재단 이사회는 어떤 특정 정당인이나 정치 중립에 위배되는 사람이 속할 수가 있는 건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 분은 경력으로 해서 선출을 하고요. 아마 김** 이사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분은 5, 6년 됐나, 그전에 선임할 때 가천대학교 겸임교수인데 교수직을 보고 저희들이 선출을 한 것으로,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이사회 명단만 받았고, 이사회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부서에서 다른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늘 지적하셨듯이 "정치적으로는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부분에 위배가 된다면 그분의 선임 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선임이 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이후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이 부분은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 법령이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대표이사님 박윤희입니다. 오늘 두 번째 뵙는데요. 본 위원은 작년 행감 때도 그랬고, 산업진흥재단 업무청취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본시가지 중심에 산업단지에 대한 궁금증이나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산업단지 산업기반시설이 지역사회에, 경제나 여러 가지 삶의 질에 주는 영향은 본시가지나 신시가지나 어디나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본시가지 출신이고 35년, 40년을 상대원공단, 산업단지를 쭉 지켜본, 그리고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여러 가지 성남시가 안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산업단지의 문제들이 참 심각하고 어려운 과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은 궁금함과 또 당부드리고, 알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대표이사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억에 남는 것이 "현장에 직접 다니신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또 오늘은 "우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같이 비를 맞는 거다."라는 말씀에 본 위원의 개인적인 느낌인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우려하고 본시가지, 상대원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 사업자들 그리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갖는 고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시찰을 하셨나요? 대표님.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신지.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아마 제가 와서 제일 많이 다닌 데가 산업단지입니다. 그 이유는 산업단지에 있는 분들이 가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요. 또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이렇게 나와서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거기에는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성남시민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남의 고용효과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쪽에 소공인지원센터를 만들고 1비즈니스센터에서도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금액으로보다도 가장 전략적이고 산업적으로 많이 신경 쓰는 데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그쪽에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세우려고 합니다. 더 세워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돈을, 제가 들어가서 검토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대체로 돈과 마케팅 쪽인데요. B2C를 하는데 인터넷도 지금 잘 못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인터넷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있고, 또 포장을 손으로 포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B2B라든지 B2C에서, 요즘 포장지도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바꿔주고 있고요. 카탈로그가 문제가 돼서 카탈로그도 바꿔주고 있고,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돈을 지원했는데요, 돈보다는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대표이사님 말씀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산업단지가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단지에서 또 전자 쪽이나 지식기반사업도 지금 같이 있지 않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또 아실 수도 있지만 상대원공단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인구밀집이나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이 사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많은 차이가 없는 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성남 출신들은 지금도 만나면 그 동네에 사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정책적이고 어떤 전문화된 그런 의견들은 아니지만 다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하게 의견들을 많이 나누고 할 때 산업단지의 가장 큰 문제 내지는 본시가지에 중원구를 중심으로 한 그쪽에 활성화가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반시설의 취약함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를테면 산업단지가 옛날 굴뚝에서 연기 나는 공단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거기에 지하철도 없고요.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동네에 사시는,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시민들이 작은 규모로 노동력을 그쪽에 투여하시기는 좋지만 전자 내지는 새로운 지식기반사업을 한 노동력의 유입을 가정했을 때는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다음 아시다시피 거기 주거지역이 한 2, 30년 전이나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아시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원구가, 지금 대부분의 도시가 주거형태가 아파트라고 봤을 때 중원구 쪽은 아파트의 주거형태가 20% 내외로 상당히 일반 도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산업단지를 활성화하는데 노동력의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 지역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기반산업이나 내지는 거주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님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전문가로서 그 부분의 산업 형태가 과거의 형태와 지금 새로운 형태가 접목되어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과 지금 연관시켜서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 지역은 지금 상태로써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는 어떤 변화가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이테크산업들은 그쪽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남하이테크밸리 경쟁력강화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한번 나가서 전체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전체를 한 바퀴 돌고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개발하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건 큰 논의기구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재단 내에서 작은 기구의 논의기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현재, 미래, 2~3년 후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가 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기구를 내부에서도 만들어가지고 상대원동뿐만 아니고 중원구 일대를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 것이냐를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대표이사님 물론 IT산업 그리고 신지식기반사업들이 부가가치를 많이 내고 경제적 이득을 많이 내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제조업이 갖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거기서 생계를 다 해결하시는 그런 기본이 되는 산업들이 많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첨단의 여러 가지 산업 그리고 성남을 주도하는 부가가치를 많이 높이고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해서 여러 가지 선진적인 것들을 잘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업의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산업진흥재단에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그것들의 근간에는, 기본에는 3, 40년 성남의 구심에 있는 산업단지 이 부분이 같이 탄탄하게 받침이 되지 않고는 성남시의 전체적인 것을 봐도 양극화의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가 삶의 질 100대 도시를 계속 정책목표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 양극화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양극화가 아니고 삶의 질과 문화와 정서와 모든 것에 이원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산업진흥재단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들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당부를 저는 드리고 싶고요. 대표이사님께서 다행히도 오시자마자 그쪽에 관심을 갖고 현장을 다니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면서 이것이 서민들의 삶에, 그리고 산업단지에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디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관심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중원구 소공인지원센터가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소공인센터 나가 있는 건 아시지요?
박윤희위원
예.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소공인센터가 전국에서 1등입니다. 앞으로도 그쪽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꼭 지속적으로 자그마한 성과라도 주민들과 같이 하는 그런 노력 잊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들 알고 계실 내용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감사 범위는 기획경영본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사업본부의 내용까지도 기획경영과 연관이 있다고 보여서 언급이 되고 있다고 이해는 하나 시간 관계상 중점적인 게 기획경영본부라는 것을 인식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회 관장업무와 관련해서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께서 발언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경영지원본부장이 어느 분이신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획경영본부장님은 계시고, 부장님.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경영지원부장이요? 김남대 부장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혹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자료제출 관련해서 특별히 본부장이나 대표이사나 아니면 관리부서의 가이드라인을 받은 게 있어요?
남대
김남대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의 김남대 부장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부장님은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는 건가요?
남대
김남대경영지원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150쪽 한번 펴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어요?
남대
김남대경영지원부장
최근 2년간 사장 및 3개 본부장 출퇴근,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자료.
남대
김남대경영지원부장
근무상황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에 기록을 했고요, 근무상황부 부분은 별도자료로 열람 준비해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근무상황부가 개인정보예요? 직원의 근무상황부가 개인정보입니까? 그리고 여기 대표이사 이OO, 장OO, 사업본부장 김OO, 한OO 뭐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대표이사님이나 본부장님한테 늘 행감과 관련해서 자료를 시정요구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시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제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 담당부장이신 부장께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 지적하는 겁니다. 앞에 또 보십시오. 56쪽, 거기에 어떻게 쓰여 있어요? 연도별, 목별 구분, 사용일시, 사용자, 목적, 참여인원, 장소, 금액, 사용일시라고 그랬는데 사용일자로 그냥 적었지요? 같은 날에도 이런 업무추진비는 중식이 있고, 석식이 있고 분리가 되지요?
남대
김남대경영지원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 자료가 의미 있으려면 이 자료를 보고 증빙자료가 필요한지 아닌지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자료는 행감자료가 아니에요. 일종의 보고, 요약된 보고 내용이지. 이걸 근거로 해서 이것이 행감자료로써 의미 있으려면 이에 대한 증빙서류들이 첨부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남대
김남대경영지원부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또 있어요. 뒤에 186페이지, 위원들 명단입니다, 임원추천위원 명단. 임원추천위원명단에 왜 이름이 없어요? 이게 명단이에요? 명단 맞아요? 그 앞장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다 그렇습니다, 계속. 앞으로 계속 넘겨보십시오. 184, 185, 183, 182. 181, 180. 179, 178. 대표이사님 보셨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거 행감 자료 맞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제가 처음이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거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어요. 행정사무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부정하는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또 볼까요? 188페이지입니다. 지원 사업 참여업체 및 지원내용. 연도별로 쭉 나옵니다.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 금액, 지원 기업, 지원 사업 참여업체를 얘기했는데 13개, 6개, 10개, 4개, 1개. 부장님, 자료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할 거예요? 자료의 의미를 몰라서입니까? 성의가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의회를 무시해서 그러는 겁니까? 이 자료 보고 뭘 파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위원들 이 자료 보느라고 시간 허비하고 밤새가면서, 실컷 봐도 아무 의미 없는 내용들. 행정사무감사로써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만 예를 들게요. 콘텐츠마케팅 활성화 지원, 지원 내용은 공동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 지원, 지원 금액은 기업별 1억 9500, 지원기업은 어디, 그래서 그 기업에서 과연 이러한 사업에 맞게끔, 지원 금액을 받아가지고 맞게끔 기업 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표이사님은 이런 자료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일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이런 것까지 제가 검토는 못 했는데요. 지금 들어와서 계속 자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몰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맞춤형 게임음향 제작지원, 기업별 300만 원씩 10개 기업, 10개 기업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대표이사님 확인 됩니까? 의미 있는 기업에 지원이 됐는지, 그 기업들이 이 지원금을 받아서 성과를 냈는지 안 냈는지,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보고서도 이렇게 작성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님 부서의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런 자료 받고 업무보고 하십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아닙니다. 기업체가 다 나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말씀으로만 "열심히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 멘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다 립서비스예요. 들어가세요.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사실 대표이사님이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서 나누시는 말씀을 살짝 들어보니 "왜 이런 건 공개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작성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본부장님께서 바람직하지 못한 답변을 말씀하세요.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은 행정사무감사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상급기관에서도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서면에 의한, 사본에 의한 정보공개가 원칙이라는 판례까지 모두 있습니다. 옳지 않다는 겁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저희도 상급기관에 의뢰를 해서 답변을 받았고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기인위원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수감자료를 보는데 별도자료라고 기재를 하셨길래.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별도자료,
이기인위원
도대체 별도자료가 어디에 있는 건가,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주무관한테 물어봐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별도자료를 현장에서 열람하겠다는 통보를 하셨나요? 저는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자료는 현장에 가져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의회에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영문도 모른 채 별도자료가 어디 있나. 저는 별도자료라고 써 놓으셨길래 추가로 첨부하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현장에서 열람한다는 거 오늘 알았습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통상적으로 별도자료 그러면 요청한 위원님한테,
이기인위원
통상적으로 기준하지 마시고요. 성실하게 답변을 할 마음이 있으셨다면 사실 다 제출을 하셨겠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자료 자체는 다 준비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본부장님. 다른 재단 같은 경우에는 임금대장이나 보수명세서, 근로계약서, 이름이랑 부서만 가리고 모두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행정사무감사 감사권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정당하게 제출한 반면 산업진흥재단만 유독 별도자료로 기재하시고 현장에서 열람하는 건지, 제출을 못하는 건지, 제출을 못하는 범위는 어디인지는 전혀 협의도 하지 않으신 채 오늘 당장 감사가 시작될 때 자료를 가져오신 거예요. 이건 전 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만약 제대로 된 감사를 받기 원하신다면 소소하게 다, 모두 소상히 제출을 해주셔야지 맞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요약된 자료로써 일견하시게 하고 그중에서 어떤 디테일한 자료를 보시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는 다 요구한 자료를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이기인위원
추가로 저도 재단에 대표이사님도 새로 오셨고 다그치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개인정보인지, 어떤 부분이 위원들이 정말 필요한지는 향후에 자료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랑 계속 협의하면서 어떤 부분까지 공개를 할 수 있는가, 보통은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이 들어가면 모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법적 분쟁까지는 지양하고요. 의회와의 소통을 더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준비한 질의를 드리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본부장님.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되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모든 근로자들한테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고, 그런데 다행인 것은 현장 열람되어 있는 신고필증이랑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어느 정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들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으시구나'라는 부분은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개선이 안 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지적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작년 이 전 대표이사님 계실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지만 민법상 법인인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을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보수규정이라든지 이런 관련 법조항들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법을 적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지금 어떤 법을 적용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보수규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 비근한 예가 아까 이승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전에는 공무원처럼 한 시간에 7000원, 8000원 이렇게 임의적으로 정해서 실시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이기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재단은 앞으로 철저하게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면서 시간외근무시간에 비해서 지급이 많이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했고요.
이기인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이 회의록을 보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어떤 회의록,
이기인위원
2014년, 15년 이사회 회의록 사본 있지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처음 선임하셔서 처음 의결하신 안건 중에 대표이사님과 본부장님과 1·2급 직급 본부장들에 대해서 연봉을 인상하는 부분을 의결하셨어요.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퍼센티지가 3%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3%,
이기인위원
한 3%지만 거기서 1.65% 즉, 봉급조정 수당률을 곱해서, 봉급조정 수당률은 어디에서 근거하는 겁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저희 규정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규정이 아니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입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근데 저희 규정에도 내려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규정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근거한 거라고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어쨌든 저희 보수규정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보십시오. 대표이사님과 본부장님은 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해서 4.65% 인상률을 책정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대표이사님이 처음 선임하신 그 첫 이사회 의결 자리에서 연봉 인상액을 조정한 거지요. 반면에 근로자들한테 불리하게 적용될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등이 있으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은 아시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금 확인한 회의록, 제가 잘못 안 것일 수도 있습니다. 회의록으로는 연차 유급수당을 7일로 제한하셨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제한이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아니요. 근로기준법에는 15일 동안 연차 유급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설명드릴게요.
이기인위원
말씀해보세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제한이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본부장님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이사회 회의록을 다 읽어보고 질의를 하는 건데 얘기를 들어보세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도 회의록을 읽어봐서 알아요. 본부장님께서 그것은 근로자들한테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 아니다. 어쩌면 더 유리하게 적용될 것인지도 모른다. 혹시 노무사한테 자문을 받으셨나요? 그 노무사가 누구세요? 재단에 공인 노무사가 있나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누구시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최** 노무사라고.
이기인위원
그 자문은 명백히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요, 근로기준법 상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강제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회의록 상에서 말씀하신 보상 의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으세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다.”라고 한 것은 그 귀책사유가 사용자 즉, 대표이사나 재단한테 있을 때만이지 근로자한테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네 분의 노무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이 맞는 것인가. 7일로 제한을 두는 것이 과연 근로자들한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인가. 모두 다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근로기준법상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보상하는데 재단에서 임의적으로 7일로 보상해버리면, 만약에 자기가 못 쓴 휴가에 대해서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는 말은 법적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로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적용될 규칙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두 가지 잣대지요. 대표이사님과 본부장 1, 2 직급 근로자들한테, 임원들한테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해서 4.65%의 연봉 인상을 책정하고, 그리고 근로자들한테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데 거기에서도 연차 유급휴가를 7일만 제한 한다. 이런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답변하십시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본부장이상한테만 1.6% 정도를 적용한 게 아니고요. 직원들한테도 다 똑같이 그렇게 적용돼 있고요. 그다음에 7일로 한 부분은 뭐냐하면 휴가 자체를 어떤 관점에서 봤느냐 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직원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혜택이 가는 것이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휴가보상을 할 때 내가 15일인데 5일밖에 안 써서 10일간 보상해줘라, 그동안에는 그런 제한이 없이 다 보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취지 자체가 그 보상보다는 휴가를 가라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7일까지는 보상을 해주되 7일이 넘어서 사용하지 않는 휴가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직원들이 7일을 남기지 않고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이사회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고요.
이기인위원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이해는 됐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표이사님과 본부장님 그리고 1, 2급 직급에 대해서 연봉 인상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했다는 것은 잘못된 발언인 것 같은 게 회의록에서도 이사분 중에, 아까 말씀하신 김** 이사님께서 “1, 2급 직급까지만 되고 나머지 직원은 없습니까?” 하니까 “연초에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재단의 성과평가에 의해서 하신 거고요.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것은 근로자들이 잘 했으니까 인상이 되는 것이고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부장 이상은 경영성과평가가 끝난 다음에 급여 인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급여인상인데 2015년도 1월에 되지 않고 2015년 10월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재단 직원들은 2015년도 1월에 시에서 내려오는 성과평가금액에 직접 수당에서 1.6% 더해서 파일을 만든 다음에 평가에 의해서 S, A, B, C, D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것은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논점은 그겁니다. 대표이사님과 임원분들한테는 지방공무원의 보수규정을 적용하고, 연봉에 대해서.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직원들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제한을 둔다는 것, 그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보는 관점이 아니라 법령은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시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이기인위원
시 감사 지적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기준인데 그것보다 못한 기준을 우리 재단 근로자들한테 적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어쨌든 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고,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니 저희는 여하의 규정을 보완하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입장인지 알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7일로 제한을 두는 것은 이것은 근로자들한테 불리한 것이다. 다른 노무사한테나 근로감독관한테 자문을 구해 봐도 이건 분명히 불리한 규칙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연말에 다 끝나고 나서 실제로 7일 이상을 못 써서 이를 테면 8일, 9일 남았는데 7일만 준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다 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일수를 제한한다는 상당히 위험한, 그리고 15일에서 반절보다 더 제한을 두는 거니까 분명히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적용될 규칙일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해석에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건 정확하게 한 분의 노무사만 자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노무사한테 자문 받아서 정확하게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따지셔야 됩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직원들의 전체 동의를 받아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우연히도 저희 감사 직전에 주신 성남산업진흥재단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와 공정한 평가를 위한 직무분석 조직진단 및 성과평가체계 구축에 의하면 직원들의 보수 만족도는 부정적이에요. 보시면 만족스러운 이윤 분배는 보통을 제외하고 부정적으로 답변한 부분이 27%이고요, 긍정으로 답한 부분이 14%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적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그렇다가 31%고요, 아니다가 8%에 그쳐요. 어쩌면 본부장님께서 자의적으로나, 구색에 맞게 해석하는 부분이 당연히 관리, 감독하는 임직원들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근로자들한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인지는 새로 오신 대표이사님과 다른 본부장님들과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근로자들이 이런 보수만족도에 응답을 할 때 적어도 이런 결과는 도출이 안 되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직원들 휴가 7일 부분은 현재로써 직원들 동의를 받아서 취업규칙변경과 같이 해서 한 사항인데요.
이기인위원
그게 또,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어쨌든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노사협의회하고 해서 통과는 시켰는데,
이기인위원
이뿐만 아닙니다, 본부장님.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이기인위원
전 대표이사님 계실 때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기준법상 감봉의 퍼센티지의 10%인데 40%나 주시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30%.
이기인위원
30, 40% 주셨지요. 그리고 노동청에 제소당한 것을 보니까 근로계약서 위조에 감봉처분, 서면 미교부 등등등.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들이 그대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한 번 더 헤아려 주셔서 과연 근로자들한테 어떤 게 유리한 것인지, 구색에 맞게 해석을 하지 마시고 이해하지 마시고 근로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이사회 회의록에서 나와 있는 연차유급휴가요. 본부장하고 이기인 위원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서로 질의 답변하는 것 들으셨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거 들으시면 기존에 있던 규정에 의해서 제한이 없다가 7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보다 더 불이익하게, 불편하고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규정인가요, 아닌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노동법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감사에 의해서 한 것인지,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시 감사 따시지 마시고, 근로기준법도 따시지 말고 그 내용을 봤을 때 15일 유급휴가가 있는데, 연차를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그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차를 15일 동안 쓰지 않았어, 연간. 써 가지고 그것이 다 유급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랬던 것을 안 쓰면 7일 이후에는 안 해준다, 7일까지만 인정해 주고. 그 얘기 아니에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런데 제가 와서 그렇게 정한 적이 없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그렇게 개정하는 걸 따지는 거 아닙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이건 제가 와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이 다음이에요. 이것은 그 당시가 아니고 그당시 윤학상 국장께서 대신 이사회를 주재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그걸 떠나서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기존에 있던 규칙보다 강화된다는 건가요, 제약을 많이 한가요, 아니면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제가 봤을 때는 근로자들 쪽에서 봤을 때는 7일로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기존에 있던 규정보다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규칙으로 개정되는 사안이에요. 그렇다면 이야기는 정리가 됐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우리 본부장께서 자꾸만 애매하게, 오히려 7일로 제한하는 것은 직원들한테 유급휴가를 많이 이용하라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시는데 취지는 그렇더라도 개정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어쨌든 직원들 전체 토론을 한번 해서요,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본부장님 토론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딱, 기존에 있던 내용보다 7일 제한한다는 자체는 직원들의 권리를 기존에 있던 규정에 비해서 보다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이게 보는 시각에 다른 거예요, 위원장님. 저희들은 시 감사를 받아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부장님,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또 시의회에서 그러면,
재호
이재호위원장
부장님, 얘기 들어보세요. 시 감사 따지지 말고, 근로자기준법 따지지 말고 내용 자체가 어떠냐고 옆에서 들으신 대표이사께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들리셨느냐, 어떻게 이해가 됐느냐.
남대
김남대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이 보고드려도 될까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됐습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저희가 들어가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직원들한테 연차휴가를 더 장려하는 효과가 나타날지 아닌지는 논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또 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냐, 아니냐도 논점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규정을 이렇게 개정함으로 인해서 직원들한테 더 제약이 가냐, 안 가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이기인 위원께서 만약에 근로자들한테 불리한 계약이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조건에 부합되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이미 동의는 받아 있고요,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무슨 동의를 받았어요? 동의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동의 받았다고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전체 동의 다 받았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래야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동의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데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세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이 동의 받고 노사위원회까지 열어서 합의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까 이기인 위원께서는 그 두 가지를 지적했던 거예요. 임원들 부분이 ‘가’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3%하고, 그다음에 1.65%인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부분이 플러스돼서 4.65%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가지고 임원들은 판정이 난 이후부터, 이후부터가 아니고 소급 적용해서 하는 것이고, 직원들은 연초에 했기 때문에 연초부터 그렇게 적용했던 것이고. 그 부분 하나하고 지금 이 규정 개정한 부분이 직원들한테 불리한 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기인 위원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지난해 감사 때도 지적했던 건데 아직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자, 그렇게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
박종철위원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재단의 감사기능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윤리위원장이라고 해가지고 겸직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경영부에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기획경영본부.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기획협력부.
박종철위원
그러면 기획경영본부장이 지금 우리 재단의 인사위원장으로 계신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기획경영본부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럼 어디에서 감사를 하나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것도 기획경영본부 내 기획협력부에서 하게 됩니다.
박종철위원
본부장님 제 말씀 못 들은 것 같아요. 기획경영본부가 문제가 있을 시에는 어디에서 감사를 하느냐 지금 그런 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것도 기획경영본부 밑에 있는 기획협력부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럼 스스로 셀프오디션을 한다는 얘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기획경영본부장이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은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인사위원장으로서 그 양형과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지요. 기획협력부가 기획경영본부에 속해 있는데, 조직인데 하위조직이에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이 조직진단에서도 지적이 돼서 다음 조직개편에서는 대표님이 윤리경영담당관으로 대표님 직속으로 그렇게 빼놓은 사항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옳은 지적이십니다.
박종철위원
왜 오늘 제가 생뚱맞게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 재단의 표적감사 소문이 제 귀에 왕왕 들려요. 분위기가 새로운 대표이사님 취임한 이후로 표적감사 얘기도 나오고 아주 좋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것은 아마 감사를 받는 사람들의 얘기일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물론 감사받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재단 창립 이래로 사업본부장들이 징계 받은 적이 있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지난 과거는 모르겠고요, 제가 와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종철위원
사유를 한번 말씀해보시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한 사람인데 이름이 이중으로 나갔습니다. 또 그다음에 그쪽을 통해서 국내기업에 지원해 준 게 있고요. 또 그 외에 국내기업에 이중지원이 안 되는 알앤지 직원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정위반이 있었습니다.
박종철위원
규정을 위반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규정뿐만 아니고요, 상당한 부분을 밑에 사람들한테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박종철위원
자기 소속직원들에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것까지 밝혀졌습니다.
박종철위원
그것이 어떤 의도적으로 나쁜 범위를 가지고 한 것인가요, 아니면 일을 하다가 수행하다가 실수를 한 것인지, 시작부터 나쁜 의도를 한 것인지,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것 정도는 감사를 했으면 파악하셨을 것 아니에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파악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강등시키고요, 견책도 있고요. 감봉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게 강등시키고 견책하고 감봉할 만큼의 그 정도의 사유가 됐나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럼 그 사례를 문제가 있었던 사업본부장이나 감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라고 하나요, 징계위원회라고 하나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징계위원회입니다.
박종철위원
징계위원회에 열렸던 그 모든 사항을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혹시 취임 후에 감사를 기획하거나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감사조직을 가동시킨 적은 없나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절대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여기 행감장입니다. 여기에서 사실이 아닌 답을 하시면 문제가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특징이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감사를 미리 예단해서 ‘쟤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라고 목표를 정해놨다는 얘기가 있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것은 아마 본인들 얘기일 겁니다.
박종철위원
그렇게 그냥 모든 것을 피해자가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 자리에서 바보처럼 제가 그런 질문을 왜 해요? 저도 객관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어떻게 당사자에게 얘기를 듣고 그걸 가지고 본부장님께 감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질의를 합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저희가 감사자료 전반적인 것을 한번 보시면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실수한 걸 가지고 감사해서 야단치는 건 그건 경영자가 아닙니다. 경영자라면 이런 것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직원이 동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직원이 동감할 수 있는 문제를 제가 손을 댄 겁니다.
박종철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징계를 했다면 직원이 됐든 사업본부장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어떠한 이유로 왜 징계를 했으며, 징계를 하면서 그 사람이 소명한 것은 무엇이고, 전반적인 것, 상식선에서 통하는, 설득이 되는 그 모든 자료들을 이번 예산심의 이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가능합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오늘 이후에, 제가 오늘 이 발언한 것을 이후로 해서 또 다른 잡음이 들리면 그것은 제가 용납치 않습니다. 오늘 이후에 또 다시 이런 감사로 인해서 표적감사니 이런저런 인사상의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나 지금 경영기획본부장이 감사라고 하는 기능을 함께 가지고 인사위원장까지 겸하면서 모든 것이 한 쪽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균형이 잡혀 있지 않아요. 누가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억울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 거예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회사 분위기가 나빠집니다. 회사라는 것이 직원들이 중요한 겁니다. 기업이라는 건,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회사 분위기를 망치게 됩니다.
박종철위원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표이사님과 같이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다만 그동안에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지난 5년 동안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보여지는, 행감을 하면서도 항상 산업진흥재단에 본 위원이 굿워딩을 했어요. 열심히 잘 하십니다. 이런 정도 해왔는데 이번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 이 정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하나 설득하고 조화롭게 순리적으로 되어야지 어느 날 갑자기 감사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사람을 그렇게, 적절치 않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무자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그러한 목적에 오히려 반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말씀을 제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감사를 갑자기 무자비하게 했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게 아니고요. 더 이상 놔두면 전체 분위기에 문제가 생겨서, 심지어는 부서를 옮겨달라는 직원들까지 있었습니다. 도저히 그 밑에서는 일을 못하겠다고 해서. 부정한 지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관련 자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전부 제출할까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럼요, 전부 다 봐야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검토를 하고 하세요, 무조건 달란다고 주지 마시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십시오.
어지영위원
발언권 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얘기 중에 있어요. 당연히 자료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행감 시작하기 전부터 지적했던 사안들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 쓰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회 관장 업무와 관련된 쪽으로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대표이사님, 옛날에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말이 있지요? 자연법칙에 불변의 진리입니다. 물은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4대강 보세요. 다 막아놓으니까 녹조 생기고 썩었지 않습니까? 조직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시장이 민선5기, 6기 들어서면서 약 4년 5년이 됐습니다. 조직이요, 초창기와 다르게 굉장히 관료화 되어 있어요. 방금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모르겠어요, 초기에는 많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이상한 징후들이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저도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다못해 차량일지, 그것마저도 제대로 점검이 안 돼서 의회에 와서, 정자동 재단에서 오리역 LH사옥까지 3㎞예요, 3㎞. 그런데 거기에는 18㎞라고 적어놓고, 왜 18㎞로 적어 놨냐고 했더니 거기에 업무차 몇 시간 있었다 해가지고, 그럼 갑자기 길이가 늘어나요. 그리고 지금 자료 얘기를 계속하는데 자료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CEO포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으니까 상세하게 내용을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가지고 오셨네요? 성남창조경영CEO포럼이라고 해가지고. 이것 보게 되면 운영위원 연초에 한번 하고, 중간에 정기총회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여성기업 관련한 게……. (자료확인) 아무튼 이게 저번에는 중간중간에 회의도 잘 되고 있고 마지막 컨퍼런스를 연말에 할 거라고 해서 보니까 11월 27일인가요, 28일인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12월 2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깐만요. 자료 한 부 가져 왔어요?
대식
김대식기획협력부장
예, 자료를 요구하신, 별도로 요구하신…….
어지영위원
본부장님, 여기에는 12월 2일에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담당자 있지요? 나와서 얘기 좀 해보세요. 아니면 뒤에서 대표이사님 말씀하실 수 있게 얘기해 주시든지.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장
산업정책연구센터 장현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 지금 총괄질의인데 다른 사람의 답변이 필요하면 위원장한테 허락을 득하고 하십시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대표이사님 말씀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직원들 보고 협조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부장님이시지요? 대표이사님한테 빨리 얘기해주셔서 12월 2일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자료 어디에 나와 있는지 빨리 얘기해보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들어가세요.
어지영위원
(자료확인) 저한테 주신 자료는 제2차 선도기업 네트워크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11월 27일 금요일에 판교 코트야드 메리어트 8층 연회장에서 한다고, 했겠지요. 오늘이 30일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월 2일이 어디에 되어 있어요? (담당직원, 어지영 위원에게 가서 설명) 대표이사님, 자료가 우리 담당자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한테는 관련 자료가 없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앞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의회 행감자료와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셨다고 했지요?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줘보세요. 제가 듣기로는 대표이사님이 행감을 처음하다 보니까 관련한 내용을 밑에 있는 누구한테 책임 하에서 성실하게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그 책임자요, 중징계 하십시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
어지영위원
대답하세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검토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향후계획과 관련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보면 여성기업 CEO 1차 모임, 그다음에 5월에 1차 자문회의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제가 분명히 상세하게 달라고 했을 때는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다는 그런 취지예요. 사업을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이 정도로 재단 기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습니다. 어떻게 다 잡아야 돼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제가,
어지영위원
하다못해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도 하나 제대로 제출을 못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그랬나요? 의회하고 협의해야 될 그 자료들은 이해가 됩니다. 의회에서는 달라고 하고 우리는 주기 곤란하다. 이런 부분은 협의가 안 되면 의회가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면 되겠지요. 감사원에 하던가, 아니면 상급기관인 도에 하던가, 아니면 자체적인 감사실에 하든가 해서 의문되거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렇게 조사를 하면 돼요. 그렇지만 이런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대로 제출이 안 된다. 이거 중간에서 담당자, 그 위에 차장, 부장, 과장 이런 사람들이 전혀 신경 안 쓰고 하는 거예요, 일을.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의회 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요구에 대한 최종 결재는 대표이사님께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만 관련해서 처음 오셔서 잘 모르니까 밑에 있는 간부급 직원들 책임 하에서 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어지영위원
자료에 대한 부분은 돌아가셔서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용역한 거 있지요, 14주년 기념으로 해서.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 관련한 조직 평가한 것 있지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방금 저희한테 나눠주셨잖아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여기에 조직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시의회 업무분장과 관련한 내용이 여기에도 들어 있나요? 제가 지금 목차만 보니까 목차에는 그런 게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뒤에 직원들 빨리 대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내부조직 직무분석이었기 때문에 시의회하고는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 대외협력기관이잖아요, 시의회는. 그런데 있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총무인사파트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고, 사업부인가요, 거기는 경제환경위원회 파트다 보니까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본래 이중으로 한 취지가 뭐냐하면 의회가 산하기관에 대한 감시 견제를 이중장치를 마련해서 하자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걸 수년 동안 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득보다 실이 큽니다. 해당기관에서는 굉장히 상급기관 두 개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추기도 어렵고, 또 당장에 감사도 아침에는 경제환경위 저녁에는, 오후에는 행정기획위에서 두 번 받아야 되는 이런 업무의 비효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의견을 주십시오. 물론 총무인사파트가 저희에 들어 있기 때문에, 총무인사에서 예산도 세우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어지영위원
취합하지 않습니까? 사업부에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어지영위원
물론 우리가 관련 사업부 예산도 총무파트를 통해서 컨트롤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깊이 있는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마음대로 저희들이 심의할 수 있어요? 삭감할 수 있어요? 의회가 그 역할을 못합니다. 실제로 제가 의원되면서도 산업진흥재단 예산을 다뤄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료 부분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확인하고자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어지영위원
아니 말로 물어봐도 되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사가 문제 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고, 그런데 얘기 듣는 것과 실제 답변하시는 대표이사님이나 재단에 계신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서로 내용이 상이할 수 있어요. 대부분이 상이합니다. 왜냐하면 불이익 받은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 유리한대로 하고 또 감사한 데는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객관적인 위치에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료가 필요하겠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당연히 저희가 감사 때 하는 것은 우리가 재단에서 1년 동안 사업을 잘 했나 잘못했나를 면밀하게 들여다 보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는 건데 그 자료라는 게 결국은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서류뭉치 갖다 주면 그게, 소위 말해서 정보는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자료인 거지.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그런 자료들을 요구하고, 내용을 봤을 때 뭔가 문제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개선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결재하시면서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그리고 자료를 주기 전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는데 요구한 게 맞냐고. 당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자료들을, 상임위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그 상임위에서 자료를 보고 검토했더니 이게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이상해서 다시 해서 똑같은 자료를 두 번 제출한 거예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것은 기업에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업무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 의회에 자료 대충해서 갖다 준 직원하고 책임자들은 정말 엄벌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재단을 개망신 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관련해가지고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납득할 수 있게,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저도 거기에 그걸 썼습니다. "이게 좀 곤란하면 상급부서라든지 타 기관에서 자문을 받아서 해주면 저도 이해를 하겠다."라고,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가 감사장이라 그래가지고 위원들이 감사위원으로서 이런저런 요구들을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무조건 된다고 그러면 이게 감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고발당할 수 있어요. 모르면 ‘모른다.’ 잘 모르겠으면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박종철위원
본부장님 감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담당팀장이랑 아까 무슨 협의 실장? 기획협력부장?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기획협력부장입니다.
박종철위원
기획협력부장이 어느 분이에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김대식 부장입니다.
박종철위원
팀장은 어느 분이고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 밑에는 박영준 파트리더라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또 기획감사니까 위에서 명령을 받았을 때, 우리 공무원들은 위법한 것은 상관의 지시도 따르잖아요. 따르지 않아도 돼요.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요. 어떻든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목적을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표적감사처럼 느껴지는 것은 따라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박종철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대답을 왜 주저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여기서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대표이사를 향해서 총괄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의 답변을 필요로 하면 위원장한테 좀 승낙을 얻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정도까지 심각하게 생각지 않고 그냥 묻기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건 저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앞에서 확인했어요, 분명하게.
다음은 기획경영본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 나오셔서 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나오셔서 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입니다. 기획경영본부 산하의 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현섭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부장입니다. 김대식 기획협력부장입니다. 김남대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간부 소개)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본부장님 우선 질의에 앞서서 사실 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지난 행감 이후에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가장 면밀하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개선방안을 본 위원이 수시로 요구하지 않아도 중간중간 계속 자료를 통해서 보완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 자료나 개선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진흥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집행부 쪽으로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큰 목적을 더 잘 아시겠지만 개선사항이거든요. 개선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지적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확 달라지거나 전부 바뀔 수는 없지만 그런 노력들이 쌓인다면 앞으로도 계속 더 진흥재단 직원분들이나 저희가 느끼기에 뭔가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준비해주시고 개선사항 고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지적된 부분 중에서 저희가 214회 행정기획위원회 업무청취 때 부당하게 감봉 처분된 5명 중에서 규정이 바뀐 시기의 논란으로 환불조치 받지 못한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의 문제인데 공무원법을 부당하게 적용됐던 시기 기준으로 3년이 아니라 이것을 제대로 규정을 바꾼 이후 3년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부탁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지급하였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급 됐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찬가지로 징계양정 기준 때문에 지난 행감에서 문제가 돼서 징계양정 기준을 개별규정으로 마련해달라고 했을 때 처리결과에서 사안별로 기준을 만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거제시나 서울시 이런 쪽의 예시를 들어서 비교를 해서 만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금 저한테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을 마련했다고 주시면서 개정안을 갖다 주셨거든요. 이 개정안이 별표 13-2번으로 주신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 기준개정안 이게 맞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사실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을 비교하시면서 거제시 그리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양산,
이승연위원
양산시, 서울공단, 성남시, 행정자치부까지 다 하시면서 그 사안별에 대해서 산업진흥재단이 그 항목별이 되게 구체적이라는 비교는 하셨는데 징계양정 기준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양정에 관한 징계 기준이 훨씬 더 완화가 된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본부장님. 일례로 일단 금품 향응수수 같은 경우도 50만 원 미만 선에서 100만 원으로 오히려 상향조정 됐고요. 이게 확정안은 아니라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12월 이후에 다시 한 번 추후 개정을 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개정을 하신다면 지금 개정된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 의거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행정자치부가 11월 6일자로 발표한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안은 알고 계시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어떤 거였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대부분 음주운전이나 그다음 금품수수에 대한 것에서의 금액과 이런 등등을 클리어하게 오픈하는 것이었고요.
이승연위원
비슷은 하신데 정확하지가 않은데요, 본부장님. 이거 개정하실 때 참고로 꼭 해주실 게 3대 주요 비위라고 해서 성폭력, 금품 향응수수, 그리고 음주운전. 이 세 가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측면이기 때문에 기준을 강화하라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개별기준 현행이랑 비교해봤을 때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징계기준이 파면까지 있었는데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정직, 감봉, 견책에서 파면은 없어지고 해임으로 오히려 이게 완화가 됐고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지금 파면까지 다 잡아놓고 있고요. 우선 벤치마킹했던 6개에 대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파면은 안 된다고 노무사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파면은 없다는 의견을 받아서,
이승연위원
자문을 받으신 부분인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서 적정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일단 징계사유에서 적어서 행자부에서 3대 비위로 강화를 시키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만 원 미만에서 오히려 100만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다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감봉이에요.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감봉이거든요. 이게 물론 옆에 비고란에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가감, 유예 사항을 두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눈에 띄는 몇 가지만 봐도 예를 들어 최초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랑 음주운전으로, 이건 최초도 아니에요. 음주운전을 해서 만약에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랑 징계 기준이 같으면 사실 이것은 조금 부당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아까 감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감사 중에, 징계사유 중에, 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유 중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3번 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징계사유 중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나 인사 청탁 및 직위 등을 이용한 이권개입.” 이게 징계기준이 견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견책 이상입니다.
이승연위원
견책 이상인데 그 기준이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 완화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까, 감사 자료를 저희가 받아볼 거예요. 감사 자료를 보면 그 시시비비가 심증이 아닌 정확한 물증에 의해서 가려지겠지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금품 향응수수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하위직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직무수행을 하고 싶은데 부당하게 상부의 지시가 내려왔을 경우에 그것은 상급자들뿐만 아니라 하급자가 받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징계기준이 가장 아래로 정해져 있다 보면 이것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지시를 받아서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있어서 너무 큰 부담감이 될 것 같거든요. 알고 있어요. 견책 이상이면 견책도 되고 감봉, 정직, 강등이 되겠지요. 하지만 기준이라는 것은 그만큼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거 개정을 하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는, 이것도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이 의견을 수렴하셔서 판단은 진흥재단 내부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기준이 더욱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고려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렇게 지금 몇 가지 지적을 드렸어요. 징계양정 개별기준을 12월 초에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개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더 강화해야 될 부분, 더 강화하고 너무 직원들에게 부담스럽다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도 하지 못해?’라는 부분은 몇 가지 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본부장님 올해 메디바이오 관련한 보고서를 만드셨네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위례신도시가 2005년 8·31 부동산대책으로 발표 됐을 때 그때 우리 시에서는 지금 판교신도시처럼 도시 자족기능을 위한 산업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메디바이오를 위례신도시에 유치하겠다고 해서 용역도 하고 해서 돈을 많이 썼어요. 중앙정부하고 협의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보고서의 결론은 하면 안 된다네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하면 안 된다고 결론,
어지영위원
재검토잖아요, 재검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왜냐하면,
어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가장 문제가 뭐냐면 거기 현재 조성원가가 상당히 높게 잡혀질 것으로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원가로 메디바이오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 차원에서 상당히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결국은 조성원가 땅값, 그거 한 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여기서 공장 얘기도 나오던데, 수도권 규제개혁과 관련한 규제로 해서 공장을 일정규모 이상 짓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여기 내용에 포함돼 있던데.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공장 집적도 부분인데 동원동,
어지영위원
이 보고서는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보고서가 진행이 된 거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당시에 기업지원과, 저희들이 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할 때는 기업지원과, 정책기획과 그다음 재단 내부, 외부까지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기업지원과에서 요청한 부분을 받아들여서 연구를 한 것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그 부분만 범위를 한정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대안이라든지, 땅이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땅을 다른 산업이라든지 기업과 관련한 그것도 검토를 하신 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현재 메디바이오로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어지영위원
그런데 보고서의 내용은 결국 "평당 조성원가가 1100만 원 이상 1200만 원 정도 육박하게 되면 기업을 유치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내용의,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요약인 것 같거든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동원동 사례를 보면 동원동이 680만 원 정도 했는데도 30%밖에 진행이 안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위례는 강남에 가깝기 때문에 조성원가 자체가 1200 정도 되는데요. 판교가 지금 시세로 1100 이렇게 되는 것이어서 위례 부분은 조성원가 부분이 낮지 않으면 조금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메디바이오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보고서에는, 아까 총괄설명하실 때는 서울대병원, LH 사옥에다가 뭐 하겠다고 그래서 하겠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데.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것은 이미 서울대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서울대병원이 가지고 있는 연구센터의 한 층 정도를 저희들이 임대해서 실제로 저희 기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서울대병원의 의사진들하고 같이,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계획을 하고 10개 기업 정도만 한다면서요. 보고서에 그렇게,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메디바이오 관련한 그 정책을 변환을 해야 되잖아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 재검토가, 시사점이 아니라.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일단 저희들 의견을 그렇게 그 당시 주관부서인 기업지원과에 냈고요. 지금은 창조산업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래서 창조산업과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일단 그 내용 하나는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위례신도시가 약 4만 세대 정도 되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어지영위원
전체 다 합쳐가지고요. 송파, 하남까지 합쳐가지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도시 자족기능을 위해 어떤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지금 이 보고서를 검토하겠다고 하면 메디바이오가 아닌 다른 산업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평당 1100만 원 이상 되더라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거기에 유치시켜야지 도시 자족기능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재단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다시 연구를 해야 되고요. 지금 옆에,
어지영위원
다시 연구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벌써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벌써 위례신도시가 만들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위례동도 만들어졌어요, 행정동이. 입주 시작하고요. 전혀 계획이 없다고 제가 지금 그렇게 받아들여도 틀린 표현은 아닐 것 같거든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저희 재단에서 현재 메디바이오 기업들이 많지 않다라고 실상을 주관부서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다시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7월에 나왔지요? 이 보고 과업이 언제 완료된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거예요, 연구기간이? 여기 2015년 01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7월에 보고서가 완성된 것 같은데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후속 대책이 벌써 11월이면 시간이 한참 많이 흘렀는데.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래서 창조산업과하고 정책기획과하고 이 건에 대해서 저희 재단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빨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뭘 어떻게 거기다 뭘 집어넣고, 뭘 유치를 할 것인지 좀 고민하고 연구를 해보세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정말 우리는 행정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때 부랴부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저는 간단하게 본부장님 저희 성남 일반산업단지 하이테크벨리 3100개 기업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아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1만 3000명 정도의 근로자가 있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한 3만 명 정도,
이기인위원
3만 명? 판교테크노벨리는 어떻습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거기는 현재 집계로 7만 명 정도.
이기인위원
7만 명. 약 두 개의 벨리에 10만 명 정도가 있네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성남산업진흥재단에 갈수록 책임과 의무가 막중해지겠어요. 맞습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사회는 정상적으로 열리고 있나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이사회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항상 열리고 있나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수감자료에는 이사회를 주재해야 되는 의장인 시장님이 모두 다 참석했다고 했어요, 수감자료에는. 그런데 회의록 사본을 보니까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왜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보통은 소관 부서 과장님이 대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2014년, 15년 2년간 소관 사무장, 부서장들이 대체를 했다고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왜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먼저 이사회 열리는 사항에 대해서 이사장으로서 성남시장의 결재를 득하고요, 그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그런,
이기인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수감자료가. 이사장이 모두 참석했다고 기재해놓은 것은,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대부분 과장한테 위임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 위임 참석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참석,
이기인위원
위임 참석이라 하면 구분해 놓으셔야 되고, 위임 참석한 사람이 회의를 주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기인위원
제가 회의록상 확인해봤을 때 위임 참석 했던 분들이 크게 의견 개진한 모습은 보지 못했거든요. 그 말은 즉, 이사회에서 한 명의 권한과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다고 봐야 되는 건데 성남하이테크벨리와 판교테크노벨리 10만 명의 근로자와 수천 개 기업의 가교역할을 해주는 성남산업진흥재단 이사회에서 그 회의를 주체적으로 주재해야 하는 시장님이 2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게다가 시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하는 그 소관 부서의 장은 어떠한, 몇 마디 발언도 별로 없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그리고 하이테크벨리나 판교테크노벨리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런 부분은 딱히 제가 발견을 못한 것 같아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거듭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만 일단 이사회가 열릴 때 이사장으로서의 충분한 검토와 보고를 드리고요. 이사장 일정에 따라서 위임 참석을 시키고 있고요. 다른 경기중소기업 청장도 그런 분이고요. 지금은 바뀌어서 그러지 않습니다만,
이기인위원
저번 주에 저희가 행정기획국 심사를 하면서 지방의회 조례가 부의되기 전에 집행부 내부에서 조례를 먼저 심의하는 성남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까지 71번이 열렸는데 65번이 서면심의였고, 시장님은 거의 참석을 못하셨어요. 근데 아마 바쁘셨을 거겠지요. 그렇지만 이사회가 이렇게 하이테크벨리나 판교테크노벨리에서 어떤 기능적인 또 물리적인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필요로 하고 중요한 책임이 막중해진다면 좀 강력하게 개진하셔서 주체적으로 회의를 주재 해달라고 말씀해주시고, 그래야 우리 시 단체장이 그리고 있는 로드맵이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적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바쁘셔도 재단에서 열리는 이사회는 꼭 빠짐없이 참석하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이기인위원
저희도 위원회 차원에서 할 테니까, 위원회 차원에서 하는 것과 이사회에서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온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그리고 뒤에 직원분들도 함께 강력하게 개진하셔서 이사회 회의 꼭 참석하시라고, 2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셨으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2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셨는지 그것은 한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2년 동안 회의록을 주셨는데 한 번도 없으신데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자주 나오십시오. 나오시는데 위임 참석,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용철 전 대표이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장님이 사회보시는 회의가 정말 가뭄에 콩 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회의록에 남겨져 있네요. 꼭 주체적으로 책임감 가지고 참석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궁금한 점은 저희가 공적심사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좀 달라고 했는데 추천위원회 개최 계획안과 대상 선정되는 근로자들만 포함되어 있고 회의록은 없는 것 같아요, 맞나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작성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면으로 심의한 건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모여서 하기는 했는데요, 처음에는 회의록 작성을 안 했다고 합니다.
이기인위원
모여서 심의를 했는데?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왜지요? 공적심사추천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게 되어 있나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아마 담당부장 쪽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누락인 거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을 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상을 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남시에서도 그렇고 감사실에서도 그렇고 상을 받든, 인사 추천을 해서 인사를 결정하든, 징계를 받든 꼭 회의록을 남기게 되어 있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면서 놓친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게다가 또 분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공적심사위원회 대상자 현황을 보면 현황 7명이 전부 다 일반직급이에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대상, 예.
이기인위원
기능직은 없고. 또 5급, 6급만 있습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평가에 의해서 상위 멤버만,
이기인위원
어떤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5급에서 다섯 명, 6급에서 두 명만 있다는 것은 나머지 직급에서 조금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불공평하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는 회의록을 확인해야 되나 그것을 누락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과 대표이사님께서 신경 쓰셔서,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적어도 상이 진흥재단에서 근로하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분배되게끔, 그리고 회의록은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그렇고, 또 전 대표이사님께서 노동청에 제소당한 사안도 그렇고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이 근로계약서, 이 양식을 누가 차용을 했지요? 누가 하신 거예요?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경영기획에서,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경영지원 부서에서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양식을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의 표준 양식,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노동부 표준안 아니에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노동부 표준양식의 아이템들은 다 넣어서 만든 것으로. 그리고 노무사의 검토를 받아서 작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지금 연봉계약서랑 근로계약서 두 가지 계약서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근로계약서상에는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계산식을 필히 기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연봉계약서도 마찬가지로 기본연봉, 성과연봉 그 두 부분만 뭉뚱그려서 기재되어 있고요. 본봉이 통상수당이 얼마나, 어떻게, 어디서 책정되었는지를 기재해야 되는 것이 현행 근로기준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 표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고용노동부 표준계약서가 쭉 있는데요. 그걸 그냥 그대로 갖다가 하면 편하기는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우리 재단이 있으니까 그런 아이템들, 반드시 적시해야 되는 것들을 가지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무사의 자문을 받았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표준고용안을 보면 시간외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본봉의 임금항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산식이요?
이기인위원
예. 보수명세를 받는 근로자들이 ‘아, 내 돈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쪼개져 있구나, 내가 시간외수당을 이번 달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 계산식에 안 맞는데 한번 항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근로자 유리조건의 원칙에 의해서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인데 지금의 근로계약서는 대체적으로 일단 보수규정도 구체적으로 없고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보수규정하고 규정은 다 비치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게다가 예를 들어서 "노동관계법령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재단 규정에 의한다." 이러면 근로자들이 이걸 보고 재단 규정이 어디 있는지, 근로규정이 어디 있는지 한 눈에 쉽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주고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 재단 규정은 다 공시가 돼 있어서 오픈돼서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고요. 재단 규정에 있는 보수규정을 근로계약서에 다 넣기에는, 그럼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중요한 산식이라든지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표준계약서에서 지정한 정도는 상세하게 그렇게,
이기인위원
작년에 저희가 지적해서 문화재단은 모두 바꿨어요. 고용노동부 표준안으로 바꿨는데 좋더라고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럼 문화재단 것을 벤치마킹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문화재단이랑 한번 말씀 나누셔서 그 계약서를 한번 차용해보시고 그 계약서에서 빠진 부분, 우리 시 보수규정, 취업규정, 인사규정 등에서 필히 명시해야 될 부분은 그 표준안에 같이 가공하셔서 근로자들이 자기 임금이 적어도 어떻게,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 수 있게끔 근로계약서를 전면적으로 바꿔주시면 아마 근로자들이 대부분 만족할 것 같아요.
웃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가지고 축구경기 단체관람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저희 직원들 축구동호회가 있는데요. 그 동호회 직원들이랑 같이 단체관람 한번 했습니다. 그 당시에 AFC 중국팀이었는데요, 직원들 여름에 사기진작을,
재호
이재호위원장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한 게 아니잖아요. 대표이사 업무추진비하고 또 본부장 업무추진비하고 다 갈라가지고 여러 차례 했는데 뭔 소리하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런 중요한 경기,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부분이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맞습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직원격려 차원이라고 보시면,
재호
이재호위원장
후생복지 개념이에요. 영화 관람을 하든지 뭐 그런 것.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파악을 해보시고요. 업무추진비에 맞게끔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용역비 집행이 있습니다. 재단 소식지를 제작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보니까 특정 업체에 1월호, 2월호 계속해서, 연속해서 하거든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쪼개가지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쪼갠 거 아니고 월별로 페이지 수와,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쪼갠 거지요, 말하자면. 월 단위로 해서 용역을 발주했으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페이지 수와,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거 연간단가로 해서 업체들 다시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유 아시겠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월마다 작성되는 페이지 수가 다르고요, 사진도 들어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물론 다르겠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연간 계약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연간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월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 부분은 재단 소식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면수만 정해지면 특별히 달라질 게 없어요. 대표이사님.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다음 아까 마지막으로 조직 얘기가 좀 나왔어요. 사실은 이 조직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직무분석하고 조직진단 및 성과평가를 하셨습니다. 이게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건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표님이 오시면 외부에서 한 전문 조직진단 내용을 가지고 개편하실 수 있게끔 7월에 컨설팅 착수해서 10월에 끝난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사실은 대표이사님도 오셔가지고 조직진단의 필요성과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느끼신 건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조직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2본부가 사업본부하고 관리본부 두 개 있는데 사업본부가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데 그것이 한 사람이 전부 집행하게 돼 있어서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좀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한 가지 느낀 것이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조직에서 감사가 없다는 것이, 윤리관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윤리관을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윤리관을 다시 뒀습니다, 뒀고. 기획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획 기능이 조금 약해보이고 해서 연구 기능하고 기획 기능을 합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오셔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조직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신 것은 참 잘된 일이고요. 문제는 그동안에 운영돼 오던 조직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께서 오셔가지고 느끼는 것하고는 다르지만 과연 이런 조직이 그런 조직 형태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는 좀 시간을 갖고 살펴보시는 것이 그래도 기왕에 조직개편을 한다면 뭐라 그럴까요,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까지 그리고 성과평가까지 나와서 그것을 근거로 하실 텐데 저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의 기능은 말 그대로 사업본부의 기능이 주기능입니다. 나머지 기획경영본부는 어찌 보면,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단 내부를 관리, 운영하는 그런 기능이 주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획 분야가 굉장히 약하다. 사실은 사업본부하고 대등하게 가려면 이 기획 분야가 상당히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보강이 되고 오히려 내부적인 관리운영 부분은 실제로 총무파트의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개 본부가 대등한 관계에서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께서 오셔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문제점을 파악하셨기 때문에 잘 해주시리라 믿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기능이 사실은 인사·총무를 겸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 부분은 언제쯤 조직개편을 할 예정이십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아마 위원회가 끝나고 연말쯤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연말쯤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조직개편이 물론 산업진흥재단 내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 조직과 관련해서는 의회에도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연말 내에 한다고 그러면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연말 사업을 현재 조직에서 다 정리하고,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조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조직개편을,
재호
이재호위원장
본부장님, 내부의 필요성이라든가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연말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그래도 재단 내부에서 조직을 이렇게 개편하겠다는 생각이 정리되면 의회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본부도 마찬가지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제환경위원회도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년에 사업 다 정리하고 내년에 새롭게 시작해야 되니까 연말 내에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늦었어요. 11월 아니면 10월에 끝난 거 아닙니까. 10월에 사실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할 때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고 의견청취를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지요.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상의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마지막입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고 중간에도 그렇고 계속 끊임없이 나온 부분이 자료제출입니다. 자, 별도자료로 가져온 것 어떤 거예요? 한번 앞으로 가져와보세요, 다. 무거워서 그러면 거기에 놓고 별도자료로 지금 현재 현장에 가져온 자료 리스트 있으면 가져오세요. 행감장으로 별도로 가져오려고 준비했던 자료의 리스트 준비됐을 것 아니에요. (담당직원, 위원장에게 제출) 이게 총 몇 권입니까? 총 몇 권이에요? 9권이에요? 이제까지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부실한 자료제출, 또 미제출된 부분 또 공개해야 되느냐, 공개해서는 안 되느냐 하는 공개의 논란에 있었던 자료들이 여기에 있다고 보이는데 지적사항은 다 했습니다. 앞으로 대표이사님이나 본부장님, 현장에 저렇게 갖다 놓고 저걸 감사를 해야 된다. 아무리 많아도, 저 정도 자료가 오면 우리가 밤을 새워서라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찾아서 다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거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행감을 무력화시키는 일이에요.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영본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병화 대표이사를 비롯한 성남산업진흥재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수정구청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09시 50분까지 수정구청 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5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