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다시피 자치구의회 위원회 수를 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년 6월 29일 자로 삭제되고 위원회 수를 자치구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부산진구의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의 업무가 너무 광범위고 또 의안을 다루는 상황에서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해서 소관 위원과 전문위원의 업무 파악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위원회 1개를 증설하여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행일자는 2016년 7월 1일부로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석조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설명드리게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하나 더 추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원회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실 하는 데 한 65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고, 위원장실은 별도로 4층의 의정회실을 위원장실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이 한 400만 원 정도 추가되고, 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결정이 되어야 되고, 원래 처음에는 속기사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기존 속기사 분들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회기가 열리는 동안에 이분들이 1명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잠시라도 자리를 뜨고 이석하지 못하고 또 만약의 경우에 인터넷방송 녹화로 했을 때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회기 안에 한 120일 정도 1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또 145일 1명 해서 예산을 8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가 추가됨으로 해서 전문위원 6급과 담당 직원 7급 2명이 추가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쪽에 의회로 소속만 바뀌는 것이고 예산 부분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별달리 추가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저는 조례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지금 초선으로 의회 활동을 해 보니까 우리 선배 의원 여러분들 잘 느끼셨겠지만 특히 사회도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관련 과도 많고 현장 방문도 상세히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공부를 많이 해 와도 또 위원 수가 많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좀 짚고 가는 부분도 시간이 모자라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관련법을 보니까 우리 가능하다고 해서 하면 1개의 상임위원회에서 6명 정도로 책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6명이 상임위원회를 꾸리는데 이렇게 되면 참석도 꼭 100%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다루는 안건도 좀 더 심도 있고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 아까 배용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16년도에는 위원회실과 위원장실이 추가되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많지만 2017년부터는 예산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작게 들고 예산에 대비해서 구민을 위한 우리가 의회 활동을 하는 데 더 심도 있는 활동을 펼쳐나가면 배가의 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비에 보존용 회의록하고 의원실 프린터 토너 이런 부분들은 감액이 되는데 이거 무슨 내용이죠? 아까 설명을.

마이크를 조금 띄워서 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예, 프린터.

그리고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 부분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올해 도서 자료는 몇 권 정도 구입했고 지금 어떻게 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럼 총 76권을 구입했네요?

신청하셨는데 구입 안 하신 위원님이 있습니까?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신청하신 자료는 다.

구입해 드렸습니까?

초반에 조금 왜 진행이 안 돼 가지고 구입이 안 된다고 한 그런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죠?

예, 우리 연초에.

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76권 가운데 우리 의원들이 의원 생활하시면서 자료를 검토하는 참고자료죠, 전부 다 이거? 참고도서죠?

일반도서가 있습니까?

무슨 일반도서는 뭡니까, 이게?

일반 신간도서 이것도 구입이 가능합니까?

신청하시면?

그러면 76권은 다 반환받습니까?

우리 자료실에 다 보관되어 있는 겁니까?

76권 전체 다?

질의 다른 질의가 아니고 이제 의원님들이 다 이렇게 1년간 공부하시고 또 신간도서도 필요한 거는 구입해 드려야 되고 하신 부분은 또 자료실에도 보관해 주시면 그걸 또 의원님들한테 공지를 좀 해 주시면 그죠? 저희들도 재차 구매를 안 해도 되고 내년에 그것도 반환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정보를 좀 주시라고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도서목록 내역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 몇 권이 우리가 지금 위원실에 다 되어 있고.

이거 의원님들이 대여해 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거는?

본인이 뭐 신청 없이 내가 이 책을 가져간다 하면 대여는 되나요?

조금 이제 도서구입비를 의원님들이 신청하는 것만 구입하지 마시고 이거 좀 증액을 하셔서라도 우리 기초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데 필요한 서적들은 좀 예산을 더 투입해서 신간도서도 위에 의정자료실에 구입 좀 해 놔주시고, 그 의정자료실에 가보니까 저도 책을 좀 보려고 한번씩 올라가 보면 참 오랜 고서적들도 거기에 참 많이 꽂혀 있어요. 역사물로 보관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보고 예전에 그런 참고자료는 하는데 신간도서라든지 또 공부하는 데 도움되는 자료는 아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따로 구입한 적은 없죠?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것만 구입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는 의원들이 무슨 책이 이쯤 되면 필요할 것이다. 아니면 이런 공부는 꼭 해야 된다 하는 책이 있으면 구입해서 좀 구비해 놓아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예산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하지만 더 좀 증액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의정자료실 책 구입비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사무국장님하고는 자꾸 이제 의원들이 자기 필요한 부분은 구입해 달라 하는 그게 있고 전문서적은 청사 내에 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부분은?

그렇지요. 이번에 우리 상임위 이 부분을 조정하면서 자료실도 따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위에 좀 책 정리를 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좀 교양도 쌓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이런 책 자료들은 1년에 몇 권이라도 구비를 해 놔주시면 의원님들이 다 전문 교양지식이 습득되면 아무래도 더 안 낫습니까, 그죠? 개인적으로는 책을 많이 사보시겠지만 그렇게 좀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됐습니다. 계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국에 복사나 팩스나 PC에서 프린트할 때.

전부 컬러인쇄가 다 됩니까?

우리 복사는 지금 흑백밖에 안 나오죠?

렌탈 아닙니까, 이게?

렌탈인데 왜 칼라가 안 나오죠?

비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얼마나 나는데요?

컬러와 흑백?

그래 우리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지적을 건의하거나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까?

그런데 요즘 모든 자료나 프린트나 복사할 때 거의 뭐 컬러를 해야 저희들도 시각적으로 자료도 제출할 때도 필요하고 한데, 이건 사무국에서 좀 검토해 보아야 될 부분 아닌가요?

금액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렌탈 업체하고.

검토를 해 보시고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토론시간이죠?

보자, 우리 12월 달에 보면 그 폐회 및 송년 간담회, 의원 및 직원 단합 간담회, 초선의원 간담회, 사회도시, 행정자치위원 간담 오찬, 의원 및 직원과의 간담 이게 지금 12월 달에 이렇게 다 몰려 있다 그죠, 연말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 물론 우리 아까 배용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체 의원들이 다 이렇게 참석하고 원래는 목적이 이제 1년 동안에 의정활동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또 하시면서 서로 간에 또 문제되는 거는 간담회를 하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발전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런 게 송년 간담회고 또 단합대회고 이런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일정 부분 의원들만 참석을 했다 하고 또 현재 실정으로 또 그렇게 하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무국에서는 이제 송년 간담회라든지 의원 및 직원 단합대회 간담회 이런 데는 다 모든 의원들한테 연락이 다 가죠?

그렇죠. 이게 의원님들이 이제 걱정하는 거는 예산이 적절하게 의원들 단합이나 간담회 부분에 모든 의원들이 다들 공통적으로 참석해서 발전적인 뭐 의정활동에 대해서 의장님과 우리 직원 분들과 의원들이 또 상임위원장님들 다 모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자 하고 서로 이제 간담회 부분이니까 많은 의원들이 참석해야 됩니다.

꼭 참석해야 되고.

불가피하게 뭐 본인 일정에 의해서나 다른 부분으로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열아홉 분 의원 중에 거의 90%, 80~90% 다 참석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분들 사무국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잘 연락을 하셔가지고.

예, 뭐 모시고 오시든지 어떻게 하든 참석해서 이렇게 발전적인 토론을 할 수 있고 간담회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아까 초선의원발전연구회 간담회 이 부분은 여기 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그 금액 부분 갖고도 이야기하시고 이런데 이게 좀 40만 원 부분 이런 거 가지고 또 이제 약간 오해의 무슨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뭐 실정을 되돌아보면 아마 끝에 얼마가 더 있었던 경우인데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금 그렇게 깎고 했던 부분인데, 초선의원연구회는 지금 이 연구회를 또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했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 연장자인 정상채 의원을 회장으로 하고 제가 그 총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2015년 한 해 동안 초반기에는 상당히 왕성한 활동을 사실은 했었고요, 선배 의원님도 잘하셨지만 저희 이번에 초선의원들도 공부를 해서 열심히 하자고 해서 여야 없이 초청강사를 초빙해서 공부도 하고 또 단합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 이 근래에 들어가지고 정상채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지만 저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음으로 해서 한 두 달 활동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2016년도에도 좀 더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초선의원들 열 분들이 선배 의원님들 본받아서 우리 부산진구의회에서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이건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500만 원 이게 500만 원이죠?

강사 초빙하고, 식사하고 뭐 간담회하고 이런 부분 다 해서 500만 원을 그때 예산으로 잡았죠?

사실은 이게 초빙강사도 해 보니까 저희들은 그때 지역에 이렇게 하니까 한 30만 원 정도.

강사료를?

그 정도 들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수님들이나 전문강사 하시는 분들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봉사하신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부산진구의회의 의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시니까 그걸 해 주시는 거지 그 30만 원에 대해서는 정말 미약한 금액 아닙니까?

서울에 좀 더 뭐 조금이라도 이름난 이런 강사 분들 오시려면 대충 금액이 100만 원이 넘죠?

제가 뭐 총무를 맡고 집행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상당히 또 나름대로 강사도 초빙하는데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초선의원 회장 정상채 의원이나 저나 또 다른 초선의원들도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많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 노력을 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하려고 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거는 내년에는 좀 더, 뭐 어째 보면 증액을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입니다, 발전적으로.

알겠습니다. 간담회나 송년회나 또 뭐 오찬모임이나 모든 게 의정활동하면서 우리 열아홉 분 의원님들에게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한 부분에 사무국에서 행사가 진행되거나 준비가 될 때는 우리 열아홉 분 의원님들이 꼭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독려를 해 주시고 모셔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배용준 위원님 말씀도 일정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 및 직원 단합대회 간담회 부분이나 또 행정자치위원회 오찬,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 의원 및 직원과의 간담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방금 우리 배용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여기 새정치, 새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단합대회 이 부분하고 그렇게 딱 선을 긋는다는 것은 같은 의원으로서 앞으로 이런 자리에 안 오시겠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재선의원이시고 운영위원장도 하신 위원님이 설령 이쪽에는 연락을 안 받고 작년에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올해 12월 달에는 그러면 조금 더 발전적인 지금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이 있어도 또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사람이, 의원 생활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도 돌출점을 찾아내는 것이 의원들의 자질이라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부산진구의회 열아홉 분 의원들이 다들 자질이 타 구에 비해서 16개 구·군 중에 제일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방금 제가 조례 발의한 상임위도 4개 정도 해서 내년 7월 달이 되면 6명씩 상임위원들이 정말 열띤 토론을 하면서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고 집행부를 압박할 것은 압박하고 또 의원들이 예산도 절감하든지 증액하는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우리 의정생활한 지 1년 한 7~8개월 되었는데 남은 기간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재선의원이신 배용준 의원님께서 이제 올해 간담회나 송년 이런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 미비했던 부분들이나 잘했던 부분들 서로 만나서 조율하고 뭔가 돌파구를 찾자는 이런 모임이 송년회 간담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예산을 전제하고 우리는 앞으로 뭐 거기에 안 하신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재선을 하셨던 의원님이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올해 한 번도 집행에 협조해서 하고 거기에 또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그게 조율이 잘 안 되었을 때는 아직도 의정생활할 기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또 우리 배용준 위원께서 방금처럼 그런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또 공감되는 부분은 공감하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 가지고 딱 이 부분 예산에서 삭감을 하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다른 또 열두 분 새정치, 새누리 나누어서 이상하지만 열두 분 의원들이나 새정치에서도 또 열심히 하시는 몇몇 의원분들하고 의원들 모든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그렇게 받아들이셔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운영위원장님! 잠깐.

위원님 잠깐 앉으세요.

잠깐 좀 앉으세요.

잠깐 좀 앉으세요.

위원장님! 방금 우리 배용준 위원은 본인 이야기하시고 퇴장하셨는데, 그 정상채 의원 그 징계 건에 대해서는 우리 다수당의 의원들이라고 뭐 강압적으로 아닌 거를 징계를 우리가 올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게 1차 징계가 돼 있을 때 1차 징계사항에 본회의장 공개 석상에서 사과하는 부분을 굳이 넣었던 이유는 우리가 동료 의원한테 15일 뭐 출석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 부분을 우리가 굳이 정상채 의원한테 그 한 가지 더 항목을 했던 거는 나름대로 다 배려심과 그 이야기가 이해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한테 사과의 기회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일언반구 사과도 아직 없었고 또 그 15일 출석정지가 기간이 다 되어 오고 그다음에 2차 그 기간 안에 또 징계를 당할 수 있는 발언을 하셔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거를 본인도 알고 계시고 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일언반구도 없으셨습니다. 없었던 과정에서 또 이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고 2차 징계위원회를 하면서 그 부분도 또 거론이 되는 내용입니다. 앞에 했던 부분의 1차 징계위원회에서 본인의 태도나 본인의 뭐 사과나 유감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있었으면 또 윤리위원회에서 그 부분도 충분히 참작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는 아예 한마디도 우리 쪽에 답변도 없었고 본인은 본인 명의로 A4지 1장 해서 징계를 철회해 달라고 의장님한테 요청서를 보냈고 법원에 또 가처분 신청해서 또 그 결과를 받았다고 방금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위원이 출석정지를 해서 발언을 할 기회를 막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동료 의원들이 그 부분에 다 즐거이 흔쾌히 다 통과한 건 아닙니다. 거기서도 열띤 토론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그 결정을 내린 건데 우리 그걸 뭐 우리 배용준 위원께서는 일방적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앉아서 일사천리로 통과했고 가중치를 주었다, 패널티를 줬다고 이렇게 발언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그 부분은 유감스럽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의원 한 사람을 두고 이런 내용을 갖다가 징계라는 절차를 밟는 데는 본인의 의사표현 방법이라든가 발언의 그 내용 자체에 조금 교정을 해 주시라 하는 그런 깊은 뜻이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조금 더 자숙하고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 중에서는 말 표현이나 상대방에 대한 이런 말씀도 좀 조심스럽게 하시라는 그런 내용의 징계가 됐다는 거를 더불어 말씀드리면서, 오늘 그 폐회연이나 송년 간담회, 의원 간담회, 의원, 직원과의 간담회 이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김동효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적인 업체들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열아홉 분 의회의 의원님들은 이게 꼭 필요한 간담회입니다, 송년회고. 이게 뭐 예산으로 봐서는 안 하고 티타임으로 끝낼 수도 있지 않느냐 또 누군가는 안 오는데 꼭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논리를 펼치시는데 모든 단체는 그렇습니다. 열아홉 분이지만 어떻게 개개인 사정을 다 고려해서 100% 참석이라고 하는 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연말에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잘했던 부분, 못했던 부분 또 돌이켜 봐야 될 부분 또 내년에는 어떻게 발전적으로 하자는 부분을 토론하는 그런 간담회, 송년회 자리입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