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57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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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영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7호, 의안번호 제110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제4조는 대상자의 지원기준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사회 보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협의체의 명칭 및 기능 등을 명확히 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협의체 명칭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기구를 상위법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동 지역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동 단위의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의 정비와 보안, 문항 수정 등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소재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소재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관한 사항인데 무슨 위기상황이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위기상황이라는 것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보면 긴급상황에 대한 사유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 이런 소득을 상실한 경우 이것부터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6조에 보면 그것도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우리 조례로 정하도록 작년 연말에 이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게 시행규칙에 조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태까지 안 했는데.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안 한 건 아니고.

수용

권수용위원

이번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안 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법하고 시행규칙이 있었고 또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침에 따라서 처리를 했는데 그걸 명확하게 다시 규정을 조례로 정하라 해서 그래서 정하게 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기상황 같으면 일찌감치 해야지 지금까지 몇 년을 그냥 있다가 이제 와서 위기상황이라고 조례로 정해 달라 하면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작년 12월 30일 날 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올 7월 1일부터입니다. 7월 1일부터인데 그전부터 쭉 해 온 업무인데, 이게 지금 우리만 만들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같이 만들고 또 시도 통합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 10월 달에 만들어서 이렇게 절차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절차적으로는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고, 우리는 우리 구 조례에 맞게 해야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개정이 작년 12월 30일 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은 15년 7월 1일 자로 시행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긴급지원을 여태까지 위기상황을 감수하고 지원을 했다 말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초생계비가 185% 이하가 돼야 되고 또 소득이,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되면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이런 게 있으면 일찌감치 올려서 위기상황이 있으면 조례를 정해야지.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가 2015년도에 와서 위기상황이 있다 해서 조례로 올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근무태만으로 보고 무사안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게 어디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정을 명확하게 하라고 작년 말에 우리 조례로 정하라는 그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있었는데 왜 여태까지 안 했어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작년 연말에 개정이, 2조6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유를 정하라는 그게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제때제때 조례를 올려주셔야지 지금에 와서, 2015년에 와서 위기상황이 있다고 사유에 관한 사항을 올리면 안 맞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조례를 제때 제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본 조례안 개정 목적이 긴급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위기상황 사유를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맞는 주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지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사실 그동안 우리 주변에서 몸이 아픈데도 병원비가 없어서 자살하는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조례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너무 무관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긴급복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딱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례도 만들어지고 또 이번에 구청 행정기구가 개편되고, 구청에서 집중돼 있던 복지직 공무원들도 동사무소에 배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발굴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위기상황을 인정하는 사유를 3조 같은 경우가 있죠, 그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과거에 지금 말씀에 의하면 2015년 7월 1일부터 상위법에서 적용이 돼서 시행해 왔던 부분을 오늘 11월 말에 이렇게 시행하는 이유는 그동안에는 거기에 맞게끔 적용을 해서, 적용을 시켰다 하는데.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강식

장강식위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만약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 같으면 저희들 구에서도 한 6월 말경에 전국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 하면 그 타이밍을 좀 늦춘 게 아니냐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 이유가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시 전체 통일을,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 돼서 우리는 시 전체와 통일하다 보니까 회의도 하고 그래서 같이 하다 보니까 다른.

강식

장강식위원

이게 부산시 전체에서 지금 이때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이네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10월 달에 통일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지역에 가보면 물론 어느 정도 사시는 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생계든 의료든 교육이든 이런 급여 지원을 하지만 사실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정말 진짜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 법 적용을 내지는 조례 적용을 참 못해서 구청에서도 돕기 어렵고 그래서 보통 그런 부분을 그 지역에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복지를 좀 관장하는 쪽에서, 제가 지난번에 알기로는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또 천주교 이런 단체에다가 조금 이런 분들 도와줘라. 우리가 구청에서 돕기 좀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 하던데 이것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 그런 분들 구제가 좀 훨씬 쉽게 되는 것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기준이. 최저생계비 185% 이하 또한 재산은 1억 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 그 범위를 벗어나면 이 긴급지원을 못해 줍니다. 대신에 그런 분은 정말 어려운 분은 민간공동협의회라든지 우리 수와진펀드라든지 이런 민간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사랑의 열매 같은 것 그런 데서 해 줘야 되고 이것은 공적으로, 이거는 기준이 딱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선지급을 하고 뒤에 1개월 안에 조사를 전부 다 합니다. 다 해서 벗어나면 우리가 또 환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고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되고, 그걸 벗어나는 사람은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근본적으로 조금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밑에 자식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좀 어렵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조사를 해서 넘으면, 제가 이야기한 아까 185 넘으면 안 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넘을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안 되고 대신에 민간협의체 이런 걸 이용해서 지원을.

강식

장강식위원

나름대로 지금 각종 세부적으로 인정하는 사유라 해서 11번 항목까지 이렇게 세분화시켜 놨는데 물론 12번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사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게 또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 거의 다 포함이 되거든요.

강식

장강식위원

통상적으로 11번까지 하면 거의 대부분 되겠죠, 그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강식

장강식위원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발생할 경우에만,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11번까지 항목을 해 놨는데 실제 적용을 해 보니까 뭐 이런 케이스가 스물 가지, 서른 가지 케이스가 나왔다. 그때마다 구청장님한테 가서 위기상황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하기에, 이거는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넣어 놨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전체적으로 요즘 같이 또 경기가 어렵고 갑자기 무슨 사업에 실패하든 또 무슨 상황이 발생하든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긴급하게 우리 구에 계신 분들한테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