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외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효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제3조9항의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중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구립어린이집 수탁기관의 총 위탁기관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인 제20조제1항의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22조제1항제3호를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 관련 시설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5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에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의뢰 결과 조례안 제22조 위탁의 제한 내용 중 위탁 시설명을 근거 법령에 맞게 정비하라는 권고안을 조례안에 반영하였고, 성별영향평가에서 보육정책위원 구성 시 여성비율을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라는 개선안에 대하여 위원회가 이미 선정되어 있는 점과 보육관련 전문가의 여성비율이 월등히 높아 해당 비율을 맞추기에 어려움이 있어 차후 검토사항으로 하고 조례안에는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4조에 여성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성비율이 60%가 넘어 있어서 이거 재구성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법적 절차를 구성요건을 갖추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2015년 7월 12일자로 4조의 2항에 3을 개정을 했어요.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죠? 이 조항이 삽입되고 나서 우리 보육지원과가 특별히 조치한 예가 있습니까? 노력은 안 했죠?

특별히 조치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겁니다. 지금 국가정책은 아버지의 육아지원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호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보호자 대표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이 없었다라는 점, 조금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20조에 위탁기간 20년을 지금 삭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20년에 해당되는 우리 구립어린이집 시설들이 있습니까?

네, 현재 저희 구에서 20년 된 어린이집은 한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조항의 삭제가 그 어린이집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조례를 보면 5년에 재위탁 3년, 8년 하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구립어린이집에 그 9개에 해당하는 그 법인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 조례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입찰참여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현재 조례에 보시면 20조에 보시면 단서 조항을 3항에 보시면 20년 초과하는 어린이집도 다시 하고 싶으면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밑에 3항에.

네, 불필요해서.

조금 복잡해져서, 일단 그러면 20년이 되는 우리 법인 위탁기관들의 최초 위탁일하고 자료를 좀 수고스럽지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3항에 있는데 3항은 안 봤기 때문에 그런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재진위원님 거기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3년 이내로 한정한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공개모집해서 5년 위탁으로 다시 공개모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5년, 3년, 5년, 3년.

5년하고 또 5년, 3년하고 8년 만에는 다시 입찰을 참가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20년이 넘어도 8년 빨리 넘어가면 계속 입찰은 참가할 수 있다는 이 말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옛날에는 5년하고 신규 위탁하고 3년 재위탁, 3년 재위탁 이랬었거든요. 이러다가 바뀌면서 5년 공개모집하고 3년 재위탁하고 다시 5년, 3년 이렇게 바뀌면서 20년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20년에 왜?

어차피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위탁체와 공개모집을 하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구나. 20년하고 아예 못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한 사안에서 똑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일반인이 위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하게 되면 여기에 그 위탁업체에 나름대로 조건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공기업에 구립 뭐를 갖다 몇 년 한 지역 뭐 그런 자격요건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자격요건에 대한 것이 과연 일반인, 일반위탁기관에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만약에 한다면 그 자체 자격요건까지도 오픈시켜서 일반인이 대거 참석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까지 돼 있는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에 대한 자격요건이 어떤지 그건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제재조치가 있어서 보통 관공서에 위탁된 기관들 보게 되면 관공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진입 장벽을 지적하신 듯한데 일단은 최초 5년 지나고 3년 추가 지나고 공개경쟁 했을 때는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요건을 일반인들이 그래도 나름대로의 사회에서 위탁을 많이 했던 그런 업체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유능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거기에 추가

다음 김광심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최중현위원님과 이재진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저는 참 그렇습니다. 문호개방이라는 게 학교의 교장 선생님도 매년마다 순환보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공립 유치원이 이렇게 영구적으로 한 원장님 밑에서 어떤 마인드는 같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유치원 유아들에 대한 어떤 교육면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정에 위탁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말고 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린이들의 교육과 좀 직결시켜서 같이 생각을 한다면 저는 5년, 8년도 상당히 긴 기간인데 거기서 똑같은 업체가 또 다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다면 상당히 어떤 아이들의 그 어린 아이들의 교육에 큰 변화에서 조금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진입 장벽을 낮춰서 공개경쟁에서 새로운 어떤 교육마인드가 항상 활력소가 되게끔 어떤 지침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2조에 관련해서 저는 이거를 좀 읽으면서 혼돈이 오는데 동일 분야 시설 중에서 3개소 이내, 전체 시설 중에서 5개소 이내로 한정하여 시설을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그 하나의 시설이 둘 이상의 사회복지 사업과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위탁사업이 병행 운영될 경우 1개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총 몇 개까지 허용이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목련데이케어센터와 서너 개 시설이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밀알재단에서. 그러면 한 시설에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1개소로 본다는 그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한된 숫자는 제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주가 거기 어떤 시설을 입주했을 때 한 곳에 밀집화 될 수 요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둘 이상이라고 해 놨어요. 둘 이상이면 무한대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 하나 있으면 여기는 하나야 그럼 거기에서 10개, 20개를 하더라도 그 건물에 입주해 있으면 1개소로 간주를 하니까 이분은 40개, 50개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건물에다 또 했을 시. 이거는 상당히 위험요소가 좀 잔존해 있는데 이 부분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요?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서동에 있는 다문화센터하고 지금 목련데이케어 그다음에 애기들 시설 3개가 같은 건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알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3개 시설이지만 아마 센터장은 한 사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1개 시설로 본다고 돼 있는데 현재 어떤 시설이 규모가 커 가지고 여러 시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책임자가 2개, 3개 이상의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10개고 20개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논리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구 같은 경우 3개 복합시설 정도가 지금 믹스돼 있는 것이 제일 많이 돼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이게 체인화로 접근이 되면 지금 복지시설들이 초기 단계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체인화 되면 전문화되면서 그렇게 될 소지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데이케어센터 밀알재단에 대해서 아마 이 문구를 넣은 거 같은데 다른 향후에 이 조례는 조금 신경을 써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1개소라고, 3개소까지 할 수 있고 기관에 대해서는 5개까지 할 수 있는데 기관일 경우는 건물만 한 곳에 많이 밀집되어 있으면 이게 만약에 여기 어디냐? 세곡동에 하나 있다 그러고 압구정동에 하나 있다 그다음에 건물만 하나 픽스해서 거기다 다 시설을 집어 넣어버리면 한 개인이 집중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김광심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처럼 그런 경우도 한번 우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야지, 정책. 그러면 지금 이게 몇 조지? 22조에 3호 거기에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이라 했는데 이거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이라고 이렇게 바꾼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정책 이외에 광범위한 양성평등시설은 제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자를 꼭 넣어야 됩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해 보시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여기 개정 조례안을 만들 때 양성평등기본법 45조에 보면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이런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어를 따다가 여기에 붙이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정책을 빼는 게 포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이거를 넣어 놓으면 정책 이외에 저거는 못 들어간다고, 그렇죠?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시 논의된 내용과 오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안 제22조제1항제3호 양성평등정책 중 정책을 삭제하여 양성평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광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광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효길입니다. 출연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201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및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6년도 회계연도부터는 출연기관의 출연 여부에 대한 사전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위원님들께 재단 인건비와 운영비 교부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강남복지재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의 조직운영은 후원금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과 달리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이 지원되어야 운영이 가능하고 이를 출연금으로 교부함으로써 강남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2016년도 강남복지재단 예산편성 금액은 인건비 2억6,895만2,000원과 운영비 1억9,331만원으로 총 4억6,22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그간 본인 경력에 맞게 지급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호봉산정을 현실화 하는 과정에서 다소 증가하였으며 운영비는 2016년 2월 이전하게 될 역삼동 소재 비즈니스센터 이전에 따른 소요비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남문화재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문화재단은 강남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강남구가 설립하고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는 기관으로 강남문화재단 조직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강남예술단 운영 등 10여개의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비를 출연함으로써 강남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2016년도 강남문화재단 출연금액은 조직운영비 1억4,980만원과 사업운영비 23억2,612만7,000원으로 총 24억7,59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출연금 25억720만원 대비 1.2%인 3,127만3,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조직운영 출연비는 인건비 인상률 5.9% 반영, 문화예술동아리 육성지원 등 2015년 대비3,380만원을 증편성 하였으며 자체사업 운영비는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인건비를 2016년 인력운영 기준으로 편성하고 자체사업비 동결 등으로 2015년 대비 6,507만3,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전 동의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승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및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각 출연 동의안의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별첨3)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단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인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출자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 2016년도부터 적용하는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출연 여부만을 동의를 하느냐, 안하느냐 차이로만 알고 있는데 조례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출연금 집행내역 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심의 때 철저하게 좀 하시고 오늘은 출연 여부만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 여부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기서 판단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동의를 구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재진위원의 제안에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재진위원님 제안대로 더 이상 질의하지 말고

제가 한 가지 추가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질의하세요.

여기에서 예산을 확정짓는 건 아니지만 여기 예산의 항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범위까지는 여기서 우리가 수정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출연만, 출연을 하느냐 마느냐 그거만 하면 되고 여기서 할 거는 예산 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출연 동의안에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지금 복지재단에서 제출한 거를 보면 이렇게 갖고는 위원님들한테 심의 못 받습니다. 지금 여기 69쪽 보세요. 그냥 인건비, 기본 연금 이래 가지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여기 노인복지센터운영을 한번 보시면 자세하게 인건비는 급여 얼마 퇴직금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제출했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재단 이렇게 출연금 내역 이렇게 내가지고는 위원님들이 심의 못 하시니까 자세한 걸 해 와야 돼요.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에 대한 그 개괄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저희가 상세한 거를 다음 심의 때 오후 심의 때 자료를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재단법인 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 및 내용입니다. 첫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제5항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재원조성 및 사용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둘째,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내용이 2015년 7월 24일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사항을 구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구조례 제10조제4항에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을 기금운용 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변경하여 현행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를 현행화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2일부터 2015년 10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조례심사에 앞서서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심사를 앞두고 각 동별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심사를 하겠다라고 현수막 게시한 거 게시 당일날 전부 철거됐던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실관계 제가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철거에 대해서 뭐 해당 과에서 임의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뭐 지시가 있어가지고 일괄적으로 철거가 된 겁니까?

우선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현수막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인데요 물론 현재에 공공현수막 각 부서라든가 각 공공기관에서 게첨하는 현수막도 사실은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저희가 좀 유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의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토요일날 오전에 일제 정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해당 구청 내지 비대위에서 게시한 현수막 계속 철거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의회의 의정활동 내지 의회의 활동사항에 대한 안내는 충분히 저는 공공성이 있는 활동이다라고 보는 거고 사사로운 개인적인 구청장의 감정 내지 어떤 개인의 의사로 인해서 공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수막을 일제 정비해서 전부 철거한다. 이건 저는 해당 과에서 물론 과장의 의지는 아니겠지만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얘기하면 그러한 생각 내지 의사를 과장님께서 갖고 있다면 조례안 이거 상정해서 검토하면 안 되죠. 열심히 하겠다는데 현수막도 다 철거했으면 이거 보류를 하든 다음에 심사할게요. 기본적인 자세에 있어서 어떠한 개인의 어떤 구청장의 어떤 개인적인 의사 내지 감정 내지 그걸로 인해서 모든 21명의 의원들의 각 동에서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겠다고 공고한 거를 공공성이 없다고 철거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 심사자체는 우리 기본적으로 의원들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그렇게까지 해당 과에서 한다고 하면 이거 보류해 놔야죠.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태에 대해서.

저도 설명하는 게 좀 난합니다마는 물론 구의회 예산 심의하는 건 당연히 구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또 공공현수막도 필요한 부분들은 정비를 하는데 왜 유독 구의회에서 현수막 게시한 거만 떼었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까지 구의회에서도 얘기하셨고 또 우리가 감사원 감사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범비대위에서 한전부지 관련해서 게시해 놓은 한 80여개가 지금 정비하고 남은 게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 하고 해서 균형 있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자칫하면 좀 편중돼서 일하지 않느냐 이런 질책은 우리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국에서 최초의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의회에서 열심히 행정사무감사 실시한다는 예산심사를 한다든지 하는 공공성이 있는 현수막을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일제 정비해서 다 철거시켰던 거는 역사상 최초로 어떻게 구청장께서 하신 행위인데 과연 그게 정당성이 있는 것이냐? 공공성에 위반돼서 정비를 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사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구청장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자제할 수 있도록 해당 과나 우리 국장님께서 충언을 해 주세요. 진심 어린 충언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남구의회가 상업적 기관은 아니죠? 예산심의하고 사무감사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용이 상업적 광고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상대책위원회가 내건 공공기여금을 잘 쓰겠습니다라는 것은 또 상업적 광고가 아니죠?

네,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남겨놓고 왜 강남구의회 거는 떼었죠?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 우리 과장님 직무유기 아닙니까? 버젓이 그 현수막에 대해서는 승인란이 없죠? 승인 안 돼 있는 거 불법게시물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직무유기입니까? 아닙니까?

직무유기는 아니고요

직무유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게첨된 거죠?

우선 그 현수막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3조 또는 시행령 5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현수막도 신고처리나 허가처리가 가능한데

아, 허가 됐습니까?

가능한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비상대책위원회 거 허가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한데 다만 저희 강남구에서는 당초에 2007년까지는 현수막 게시대를 각 동별로 설치를 해서 그 수량만큼 허가를 해 줬습니다.

아니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부분이 허가된 현수막인지 아닌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전체 지금 현재 공공성이라고 붙어있는 게 다 허가된 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강남구의회 것도 상업적 게시물은 아니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낸 것도 아닌 상업적 광고물 아닌데 어떤 것은 남겨두고 어떤 것은 철거를 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랬는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히 말씀하셔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자,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공공기여금이라고 현수막에 게시가 됐어요. 지금 공공기여금으로 줄 수도 있고 공사를 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거 확정됐습니까?

그 사항은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시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공공기여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공사로도 기반공사로 대체도 할 수 있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거 확정 안됐는데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써놓은 것도 잘못 아닙니까?

일단 그것은 공공기여금 성격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비상대, 그게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강남구 산하단체입니까? 산하기관 아니죠?

아니죠.

네, 산하기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죠. 확정이 안 된 것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해놓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의회 것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우리 주민이 낸 세금, 예산안 심사 잘 하고 사무감사 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어떤 메시지도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의회의 정례회 기간이라는 것만 공지를 한 겁니다. 누구 어떤 의원이 잘 하겠다, 어떤 의원이 못 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행정의 형평성을 공평성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직무유기입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강남구청에서 단 것도 아닌데 왜 비상대책위원회 것은 놔두고 그래도 강남구의회는요 기관입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일관성 있고 형평성 있게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관련 질의하세요.

아까 우리 조례 관련 아까 이관수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특별히 우리 과장님?

네.

11월 31일까지 안하고 2월달에 다시 심의한다는 것이 뭐 법규에 위배되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내년도 2016년 옥외광고물 기금운용 계획에서 날짜 이게 안 맞기 때문에 12월말로 개정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 현수막 뗐을 때는 이 정도는 각오한 거 아닙니까? 예산심의하고 이 부분은 각오하신 거 아닙니까? 예산심의권은 의회에 가 있죠?

그렇습니다.

의회 맘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심의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이관수위원의 제안에 저도 본위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특별한 어떤 이게 지금 통과하고 2월에 통과하고 별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자존심도 의회가 못 보인다면 의회로서의 기능은 별로 없다라고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오늘 심사과정과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결과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관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관수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및 병역법 일부개정으로 본 조례 제1조 목적 및 제6조 포상의 조문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고 기타 조문내용 중 알기 쉬운 용어 등에 적합하지 않는 자구를 일부 정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 제1조 목적 및 제6조 포상의 조문내용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하였으며 병역법 일부개정으로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4조 접수 및 처리내용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정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근거하여 조례의 소관부서인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5년 9월 25일부터 2015년 10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시 검토의견이 제시되어 일부 조항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뭐 개정사항들을 보니까 특별한 어떤 정책적인 수정이나 이런 내용보다는 알기 쉬운 법령 내지 상위법에 따른 용어에 대한 변경 외에는 특별한 사항들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바뀐 지가 오래 됐는데 왜 이제서야 이거를 조례 개정을 하죠?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이 책임을 다 못한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적기에 수정해서 조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일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지적 안하시는 거 보니까. 다음부터는 상위법이 바뀌었는지 바로바로 보고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효길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3,451억1,126만원으로 전년도 3,150억9,459만원 대비 9.5%인 300억1,667만원이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3,445억451만원으로 전년도 3,144억5,371만원 대비 9.6%인 300억5,08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6억675만원으로 전년도 6억4,088만원 대비 5.3%인 3,41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복지문화국 국·시비 보조금은 1,980억6,470만원으로 전년도 1,781억6,395만원 대비 11.2%인 199억75만원이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은 1,044억7,193만원으로 전년도 929억295만원 대비 12.5%인 115억6,89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935억9,277만원으로 전년도 852억6,100만원 대비 9.8%인 83억3,17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주요 증가사유는 보육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의 영유아 보육료 인상 등 사회복지과 생계급여 등 사업의 맞춤형 급여인상, 노인복지과 기초연금 지급사업의 기초연금지급액 인상, 문화체육과 전통체험관 건립 및 종교행사지원 신규사업의 국·시비 신규편성 등 매칭 비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복지문화국 부서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일반회계 107억1,208만원으로 전년도 104억2,276만원 대비 2.8%인 2억8,932만원이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사업 전년도 대비 41.5%인 3억9,830만원이 증가하였고 강남복지재단 운영사업도 전년도 대비 116.5%인 2억4,877만원이 증가했으며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일원 나눔 한마당 사업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에 48억4,431만원,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사업에 13억5,855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6억888만원, 강남복지재단 운영사업에 4억6,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보육지원과 예산은 일반회계 1,170억5,705만원으로 전년도 1,083억8,233만원 대비 8.0%인 86억7,472만원이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사업이 전년도 대비 117%인 9억5,871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육돌봄서비스 지원사업도 전년도 대비 13.3%인 15억7,199만원이 증가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도 전년도 대비 14.5%인 55억2,63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 예산사업인 생애설계전문가 양성과정 지원 사업에 3,617만원, 찾아가는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강사 양성 지원 사업에 2,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에 62억9,874만원, 민간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에 95억2,735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251억3,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782억9,632만원으로 전년도 709억7,148만원 대비 10.3%인 73억2,484만원이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67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생계급여지급이 전년도 대비 25.1%인 60억6,023만원이 증가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운영사업이 전년도 대비 18.3%인 20억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에 29억956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에 84억1,235만원,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에 7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651억8,864만원으로 전년도 659억5,688만원 대비 1.2%인 7억6,824만원이 감소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기초연금 지급사업이 전년도 대비 4.9%인 20억1,350만원이 증가하였고 강남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사업이 전년도 대비 93.1%인 29억4,98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사업인 돌봄사각지대 어르신 맞춤교육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행복요양병원 운영 사업에 42억4,950만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48억8,457만원, 경로식당 운영 지원 사업에 19억6,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일반회계 176억1,936만원으로 전년도 144억7,124만원 대비 21.8%인 31억4,812만원이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구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사업이 전년도 대비 8.7%인 3억7,65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천만관광 강남을 대비코자 외국관광객들에게 우리 고유의 문화를 체험토록 하는 전통체험관 건립 및 종교행사 지원 사업에 3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구립도서관 운영 사업에 28억3,322만원, 강남문화재단 운영 사업에 24억7,592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에 5억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 562억3,781만원으로 전년도 448억8,990만원 대비 25.3%인 113억4,791만원이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가로 및 뒷골목 청소사업이 전년도 대비 97.5%인 105억5,905만원이 증가하였고 생활쓰레기 반입처리 사업이 전년도 대비 23.5%인 9억9,58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업에 45억7,963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사업에 16억5,104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사업에 144억7,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운용기금은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등 4개 부서 6개 기금으로 총 226억6,931만원이고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18억6,99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구민들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선진화담당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1억8,349만원으로 2015년 예산인 5억8,153만원보다 103.51% 증가한 6억19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6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중 총 세출예산액은 211억4,624만원으로 2015년도 예산안인 165억6,388만원보다 27.7%인 45억8,23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4억2,463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로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 소관입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은 2015년 2월 27일자로 출범하여 전년도 예산액 5억8,158만원 대비 103.51%인 6억196만원이 증가한 11억8,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한 특별 사법경찰 업무추진사업비 8,932만원, 구룡·재건마을 무허가건물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사업비 4억5,777만원, 달터·수정마을 무허가건물 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6,326만원,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2,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 25억7,368만원 대비 53%인 13억7,283만원이 증가한 39억4,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일부를 지원하여 단지 내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 20억1,510만원,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단지에 대해서 공공조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비 1억213만원, 주택건설 사업장의 공사장 및 공동주택 위험시설물 등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비 6,952만원, 개포 현대2차, 개포 현대3차, 역삼 우성아파트 등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실시 사업비 3억885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조에 따라서 주택 재건축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하는 공공관리 지원 사업비 11억1,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예산액 15억2,934만원 대비 0.9%인 1,303만원이 증가한 15억4,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은 불합리한 도시계획 용도지역 종상향 실현을 위한 우리 구 관내 일반주거지역 총 27개소 101만9,000㎡에 대한 용도지역 종상향 용역 시행으로 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고정광고물 및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각각 1억4,149만원과 3억4,513만원, 주요 간선도로변에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간판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5억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써 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예비비로 14억2,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6억2,757만원 대비 3%인 1,906만원이 감소한 총 6억8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00㎡ 이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업무대행건축사제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404만원과 대형건축 공사장 사설이용 시설물 및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사업 점검비 1억1,140만원, 유동인구 유입을 통한 대외 이미지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요 상권 빛의 거리 조성 사업비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 11억4,700만원 대비 22.6%인 2억6,000만원이 감소한 8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사업비 9,770만원, 생활소음 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9,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사업비 1억2,600만원,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하기 위한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비 1억2,000만원, 환경유해물질에 민감한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관리 신규사업비 3,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101억7,623만원 대비 30.7%인 31억2,227만원이 증가한 132억9,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쟁골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비 1억9,599만원, 역삼문화공원 국기원 내 공영주차장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역삼문화공원 주차관리 사업비 8,323만원, 아름답고 품격 있는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사계절 가로변 꽃길 조성 사업비 4억1,565만원, 녹지정비를 위한 개포동 13-5번지 내 환경정비 사업비 2억5,287만원,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비 2억831만원, 양재천 명소 관련 하천 노후시설물 보수사업비 3억4,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억1,000만원 대비 69.2%인 3억5,295만원이 증가한 8억6,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명 주소의 사용 활성화와 조기정착을 위해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및 추가설치와 안내도 제작 등 사업비로 1억3,693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위하여 7,009만원, 지적 증명민원 서비스 질 향상 및 효율적인 지적행정 자료관리에 따른 지적 영구보존문서 전산화를 위한 신규예산 3억7,188만원, 지적기준점 관리 3,568만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개선 및 운영 1,269만원, 건전한 부동산질서 확립 1,24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회계는 도시계획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운영 중인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조성규모는 14억9,125만원이며 안전도검사 수수료 지급 등으로 1억800만원, 간판개선 사업으로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제안한 예산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홍기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 중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는 2015년도 본예산 646억2,893만원 대비 10.3%가 증가한 712억7,9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49억7,583만원이 증가된 350억8,706만원으로써 정책사업비 296억9,535만원, 행정운영경비 27억6,929만원, 재무활동비 26억2,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6억7,431만원이 감소된 361억9,202만원으로써 정책사업비 318억6,980만원, 행정운영경비 43억2,222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재난안전과와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는 금년 본예산 96억6,108만원 대비 4.9%가 증가한 101억3,3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4억9,501만원이 증가된 80억5,119만원과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241만원이 감소된 20억8,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구민이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에 22억2,5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를 24시간 관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17억8,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평상시 재난 예찰활동 및 재난 위험신고, 유사시 응급복구활동을 실시하는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에 6,117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의식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각종 사고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각종 재난안전교실을 개설하고자 어린이 재난안전교실 운영사업에 8,0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주변 재난위험 요인들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재난취약시설,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보수를 위한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순찰운영사업에 7,6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재난 및 재해 등 민방위사태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안보의식을 제고하고자 소집식 민방위교육 운영사업에 9,112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적 위기에 대한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2015년도 충무계획 실효성 검토 및 절차숙달, 군사작전 숙달을 위해 2016년도 을지연습 실시사업에 5,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에 10억5,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5억8,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는 금년 본예산 235억541만원 대비 12.6%가 증가한 264억7,1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1억1,417만원이 증가된 23억9,600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8억5,235만원 증가된 240억7,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도로 및 이면도로상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에 2억8,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쾌적한 이면도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이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6억1,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이용 저변확대를 위한 자전거 교실과 이동수리센터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3억6,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이면도로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77억8,157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공원 등 공공용지에 대한 개발여건을 검토하기 위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 공영주차장 기본계획용역에 3억7,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금년 본예산 114억8,897만원 대비 10.2%가 감소한 103억1,3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1,990만원이 감소된 2억7,985만원과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1억5,563만원이 감소된 100억3,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객·화물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용 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사업에 7,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견인업무 대행비용 사업에 7억6,8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정리 사업에 6억5,542만원과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 사업에 4억6,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관리 사업에 9억9,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로 질 높은 주차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민원종합상황실 위탁 운영사업에 29억1,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민원과는 금년 본예산 6억2,598만원 대비 14.1%인 8,834만원이 증가한 7억1,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체납독촉, 재산압류 등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사업에 8,4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등록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등록 통합창구 운영 등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 강화사업에 1억3,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자동차등록 통합창구 순번대기 시스템을 정비하고 방문 민원인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자동차민원과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에 2,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금년 본예산 10억7,081만원 대비 신규사업인 역삼로 테크시티 지중화사업을 포함하여 17억1,218만원이 증가한 일반회계 27억8,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 하천 등 철저히 관리하여 무단점유를 방지하고 원상회복 및 재발방지 등 사후관리를 통해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등 공공용 재산 무단점유 일제조사 및 정비사업에 1억2,7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청 하이테크 캠퍼스 조성지역에 공중선 및 통신선 지중화를 위한 역삼로 테크시티 지중화사업에 시비 8억2,500만원을 포함한 16억5,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거리환경을 저해하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등에 7억8,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금년 본예산 84억3,541만원 대비 17.3%가 증가한 일반회계 98억9,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도로시설물과 간선보도 그리고 이면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연간단가사업 3건에 27억3,882만원, 노후 및 파손돼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면도로 및 간선보도 정비공사 3건에 17억8,8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조명시설인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관리 및 LED 교체에 16억4,596만원, 조명시설 공공요금에 19억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 강설로 인한 재해와 재난예방을 위한 제설대책사업에 6억9,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금년 본예산 98억4,128만원 대비 11.4%인 11억2,396만원이 증가한 일반회계 109억6,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수방자재 구매, 응급보수장비 유지관리 및 자재 구매, 수방기전시설물 유지관리,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 등 43억4,2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하수시설물 보수, 하수도 준설,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 등 47억6,348만원을 편성하였고 깨끗한 자연생태 하천조성을 위한 하천유지관리 사업, 하천시설물 보수, 양재천 제방 상단 산책로 정비, 탄천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해 12억6,6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관측망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회계는 재난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관리과의 도로굴착기금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전입금 26억2,242만원과 예치금 회수 79억3,156만원, 이자수입 1억4,318만원 등 총 106억9,716만원을 수입액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는 도로공사 예치금 회수 75억686만원과 이자수입 1억4,250만원, 원인자 부담금 44억2,619만원 등 총 120억7,554만원을 수입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재난, 재해예방 등 구민의 안전과 교통, 보행환경 개선 및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등 생활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교통국 소관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예산안 검토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이 한 건 한 건 넘겨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의문나는 게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8)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의 예산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위문사업이 작년도 대비해서 41.5%가 증가했어요. 그동안에는 과거에는 소홀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이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소홀한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서울시 전체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강남구에서는 안보 일번지를 부르짖고 이런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잘 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많은 인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공무원들이 봉급인상률이 얼마나 되죠?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3% 이상 3.5%인가? 몇 % 인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1.5%를 갑자기 증가시킨다는 것은 그동안에 사업이 미진했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필요로 해서 이거 선거 때가 돼서 선심성으로 대폭적으로 올려 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프로테이지로 보면 상당히 높은 프로테이지로 보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개개인으로 보면 이렇게 많은 인상하는 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41.5%는 대단한 거고 그러면 복지재단상임이사님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116.5%가 증가했어요. 갑자기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뭔가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복지재단사무국장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년도 내년 예산편성 요구액을 보면 인건비가 좀 증가된 거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계상된 거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운영비는 작년도 당초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 추경을 통해서 1억1,700만원이 반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한 1,400만원 정도 이렇게 운영비가 증액이 됐고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재단의 직원 중에서 3급 팀장하고 5급 직원을 임용하려고 예상을 했다가 5급직 팀원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미선발 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런 예산이 좀 줄은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올해하고, 금년도하고 2016년도 하고 좀 차이 나는 부분은 일단은 예산 급여 부분을 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이나 도시관리공단 수준하고 좀 맞추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복지정책과장한테 묻겠어요. 지금 복지정책에 관련해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까지 통합해 가지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예산으로 봐서는 큰돈은 아니에요. 큰돈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왜 복지예산을 과거에 전례에 비춰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획기적인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필요자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증가를 대폭적으로 시키는 게 맞는데 갑자기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41.5%라는 프로테이지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전에는 복지혜택이 낙후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41.5%를 이번에 획기적으로 올리는 그 이유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여태까지 괄시했다가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주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사업에 41.5% 올렸다는 말이에요.

네.

그럼 그전에는 굉장히 소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저희들이 소홀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최초로 이 사업 보훈대상자 위문사업 예산을 책정을 했었고요 작년도 예산책정 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금액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이거 한 달에 2만원, 3만원은 너무 적지 않냐? 그런데 초기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황을 봐서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구나 성동구 여기에 비교해 봐도 저희가 2만원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소 조금 그동안 소홀했던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웃기는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을 이런 데까지 확대해서 실시를 해야 맞는 거냐, 기본적인 일반예산에서 우리가 어떤 예우 차원에서 국가유공자들이라든가 보훈대상자한테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는 것이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다가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그 지역특성에 맞춰서 어떤 주민들의 화합이나 어떤 문화 나눔에 그런 사항으로 일원2동에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이게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고 3년 전부터 있어왔던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심의를 거쳐서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이 사업을 새로 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국가유공자 내지 보훈대상자 위문사업에 관련해서는 안정적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지 이건 주민참여예산이니 뭐니 해 가지고 불안전한 예산을 가지고 이분들을 돕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본예산에 제대로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게 있어가지고 수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아니 잠깐 여기 이재진위원 추가질의 하세요. 이재진위원님.

이재진위원입니다. 일원동 주민참여예산이요. 주민참여예산이 작년에 문화체육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동별 행사 예산을 다 줄이자고 해서 다 없앴거든요.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물론 주민참여예산 지역 특성에 맞춰서 하는 예산이라고 하는데 각 지역 특성에 맞춰서 축제행사라든가 이런 걸 다 하고 싶은 게 지역 특성입니다. 그런데 일원동 여기는 해주고 저기는 또 나머지는 안 해 주고 좀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복지관에 몇 개 복지관이 모여서 작품 발표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인데 복지관별로 이런 1년에 한 번씩 행사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회복지 페스티벌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하는 사항이고요 2년에 한 번씩 매년 한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여기 일원2동에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또 기타 종합복지관,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등 여러 가지 물론 수급대상자도 많이 있지만 영구임대아파트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시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또 일원2동 지역 주변 사람들만의 어떤 나눔의 장이 필요해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3년 전에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 말씀 들어보면 일원2동 주민들을 위한 행사적 성격이 강한 거죠?

일원2동에서 주관해서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그러니까 일원2동 중심의 행사죠?

일원2동, 수서동 주민들까지 많이 참여를 합니다.

지역축제행사로 보면 되는 것이죠?

일종에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복지정보 공유의 나눔 한마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쪽에 보면 안전점검 수수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조기술사, 건축사 34만765원, 전기·소방기계가 24만9,900원, 가스가 5만5,000원 그러거든요. 이게 어떤 법률적 사항입니까? 아니면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이 복지관의 기능 안전점검을 위해서 구청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일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적 의무사항이라 이거죠?

네.

법률적 의무사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 법률적 의무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쪽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238쪽. 238쪽을 보면 노인복지과 쪽인데요 여기에는 34만765원이에요. 조금 금액이 같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여기는 전부 다 34만765원인데 가스점검료는 5만2,800원이에요. 물론 금액의 차이가 얼마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관성이 없다는 것. 그다음에 주택과로 한번 가볼까요? 376쪽에 보면 여기는 주택과 보면 거기도 점검 자문료가 34만901원이에요. 그다음에 건축과를 가볼까요? 398쪽을 보면 여기는 또 24만9,900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법률적 의무사항이라면 법에 나와 있는 규정과 이 수수료, 점검수수료 기술수당 이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 조사결과 공표가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라고요.

그게 2015년 1월 28일날 공표한 거 있습니다. 거기에 노임 단가에 내년도에 물가 상승률을 5% 감안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그 표에 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산출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듣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자료 추가로 요청 드릴 게 있어요. 35쪽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된 사업들인데 이게 복지관별로 평가가 있나 보죠? 서울시 평가에 의거해서 갑, 을, 병, 정 해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결과표가 여기는 안 들어 있는데 제출 가능한 부분이죠?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매년 평가하는 사항인데 그 평가결과는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히 또 반영이 됐는지의 여부를 또 확인해야 될 것이고 국·시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시비, 구비가 같이 매칭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좀

시비 100%입니다.

네, 확인을 좀 할 사항일 거 같고 또 보면 여기 기본운영비가 각 복지관마다 약 7억여원씩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인건비나 사업비,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 산출내역이 전혀 없이 그냥 통으로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1식으로. 이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준비가 가능하시겠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사항이고 그리고 또 기관별로 또 인건비나 사업비가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는데 6개 복지관에 대해서 인건비, 사업비 이런 부분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예산서를 다른 일반 사업비처럼 작성을 하려면 아마 한 10쪽 이상 될 겁니다. 각각 복지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가 아니고 아마 각 복지관에 요청하면 자료제출 해드릴 거에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

적어도 그 원 책자 사업설명서에는 안 들어가 있더라도 너무 큰 인건비에 대한 편차가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운영비에 있어서 특정 복지관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도 적절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기본적인 사항은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료 좀

알겠습니다.

제출을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네, 다만 인건비나 기본 경비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기관별로 규모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차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물론 차이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복지재단 관련해서 아까 동료 우리 송만호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공무원 평균 임금인상률이 3.5%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유독 복지재단이 지금 20% 이상 인상이 됐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각 직급별로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각각 구분을 하셔가지고 증감표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올해 산출내용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직급별로 해 가지고 얼마씩 인상이 된 부분인지?

알겠습니다.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저는 형평에 맞지 않다라고 봐요. 물론 문화재단이나 공단과의 수준을 맞추려고 했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임금인상률이라는 게 있는데 한 해에 20% 이상 인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과도하게 책정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거는 세부적인 자료를 보고 제가 한번 검토를 좀 할까 합니다. 마저 제가 질의 드리니까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복지재단 예산서 보면 세부내역, 운영세부내역에 각종 수수료 있어요, 항목이. 세무업무대행이 기장료로 월 20만원씩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무사 및 세무자문료 해가지고 30만원씩 4회 이렇게 지출이 돼 있는데 기장료 매달 납부하면 별도로 자문료를 또 지급할 필요가 있나요?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장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조그마한 중소회사들 같은 경우가 세무법인을 통해서 월별 부가세라든가 신고 납부하는 세무업무를 대행시키는 거고요 세무나 노무 쪽에 아직까지 재단설립이 일천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될 때 예를 들면 재단의 기본 재산이 증액될 때 정관 수정이라든가 이럴 때 전부 다 변경등기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가 발생이 될 때 상담을 하고 일을 처리,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 계상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가 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이 100여 군데 돼요. 그런데 세무 기장하면서 세무자문료 의견서를 별도로 돈을 주는 데는 한 번도 못 봤고요 이거 이 금액으로 할 거 같으면 제가 10만원이라도 세무 기장하고 자문료 다 할 수 있는 데 소개를 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기장이라고 하는 게 자문료가 포함돼 있어서 매달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이지 무슨 세무자문료를 별도로 30만원씩 청구해서 지급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저기 세무 기장료에서 월 납입하면서 추가로 기업체에서 자문료를 별도로 주는 데 보셨습니까? 이렇게 책정해 오면 안 되죠.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세무나 노무에 해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 검토해서 세심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장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세무에 대한 자문 내지 관리비용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자문료라고 책정은 적절치 않고 법률자문의견서라면 맞겠죠. 그러니까 세무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세무업무대행 20만원이면 기장료에 포함해서 자문을 하시고 노무업무가 미숙하다하면 월별 10만원이든 뭐든 책정해서 월 10만원씩 12개월 납부하는 걸로 해서 노무자문을 추가로 약정을 하시는 거지 별도로 30만원씩 이렇게 4회 책정하는 건 나중에 자칫 들어온 예산이니까 그냥 형식상 그렇게 세무 기장하는 데다 맡겨가지고 추가로 지급한 거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세무하시는 데가 있으면 확인해 보세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20만원 기장료 하면서 세무자문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건 타당성이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할까요? 하면 그 금액에 가능하다 할 겁니다. 안되면 제가 변경해 드릴게요. 해 드리고 노무관리가 좀 처음이라 미숙한 부분이 있다 직원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도 5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매달 정기적으로 자문을 받게 되면 다 해 드려요, 이게. 우리 다 강남구청에도 자문 노무사가 있듯이 재단도 동일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0만원씩 4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전혀 효율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으니까 변경을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우리 사무국장님 그 내용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해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지금 세무 하시는 데 한번 세무사님 여쭤보시고 그거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편성을 시켜놓고 추가 고문료라든지 추가 그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생각 이상의 얘기에요. 상상도 못했던 얘기에요. 아니 법률고문이라든지 세무 아니면 노무의 담당 그거를 설정을 해놨으면 알아서 할 일이지 추가로다가 고문료를 따로 준다, 그거는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지금 내가 이관수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어처구니없는 얘기에요. 이거 잘 살펴가지고요 예산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게끔 적절하게 처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복지재단에 이어서 이관수위원님 이어서 제가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전산유지보수비에 전자결재 서버 임차료하고 그 밑에 보면 또 전자결재 회계 홈페이지 유지보수해서 1,250만원 있거든요, 1,025만원이. 그런데 이게 월 나눠보니까 한 85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회계도 저 위에 아까 세무 쪽으로 일부 돈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자결재 서버 임차는 뭐고 전자결재 회계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게 중복된 예산이 없습니까? 그다음에 행정장비 수리 이것도 내나 유지보수 개념인데 이걸 또 별도로 240만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중복성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낱낱이 살펴보셨습니까?

김광심위원 질의에 복지재단사무국장 직무대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회계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아까 재단법인 세무나 회계 쪽에 신고를 하거나 거기에 대한 회계처리, 세무처리 하는 부분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전산상으로 우리 구청에도 마찬가지로 회계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RP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유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청 프로그램하고 같은 걸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회계프로그램을 전산상으로 입력하고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비 수선유지비에서 행정장비 수리비라는 것은 컴퓨터뿐만이 아니고 복사기나 팩스나 복지재단에서 쓰고 있는 모든 사무기기에 대한 유지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또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전자결재시스템도 구청,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새올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요 복지재단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전자결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도 필요하다는 걸 아울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월 85만원씩 들어가야 되는 정도의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이게 굉장히 가격이 평준화된 게 아니라 업체마다 약간의 쉽게 말하면 어떤 평균단가는 없고 업체마다 부르는 게 가격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경쟁력을 좀 따져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 개발 업체에다 보통 유지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구축할 때도 나름대로 비교분석을 해서 구축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대가기준도 저희들이 구청에 전산정보과에다가 협의를 받아서 과하게 지급요청하지 않는지도 한 번 더 살펴보고 집행 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38쪽에 보면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해서 우리가 6개 복지관이 있는데 그중에 석면철거대상이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되죠? 여기 하나로 사업이 올라왔는데 나머지 복지관은 석면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석면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6개 복지관 중에 수서종합복지관은 해당사항이 없고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대청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여기에는 천정에 텍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남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교체공사를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청에 대해서는 지금 2016년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서명화복지관에도 일부 LH공사하고 저희 협의하고 있는데 일부 잔존 석면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협의해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은 6개월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자재상태를 평가해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2017년의 예산으로 내년에는 안 됩니다마는 그때 사업신청을 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민원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단 점차적으로 석면철거를 연차적으로 해 나가시겠다는 내용이시죠?

네, 실질적으로 석면에 대해서는 저도 환경과에 있어서 압니다마는 석면이라는 거는 주로 천정 텍스 부분에 그런 부분이 좀 함유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간이 오래돼서 파손되거나 이렇게 노후로 인해서 분진이 날린다거나 이랬을 때 영향이 있는 거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거의 영향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도 제1별관 같은 경우에 천정이 지금 그런 텍스로 다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영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될 때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왜냐면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걸 좀 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긴급보수공사로 3,500만원인가요?

네.

6개소에 일률적으로 이거를 우리 구비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3,500만원을.

긴급보수 부분은 제가 아까 서두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강남종합사회복지관 91년도에 만들어졌고 그때 개관을 했고 대청, 수서명화, 수서종합사회복지관 거의 뭐 92년, 93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25년 정도 지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일반 건축물도 한 20년 지나면 보수할 데가 뭐 일반 주택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더군다나 종합사회복지관은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매년 보수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네, 좋습니다.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긴급보수공사비는 매년 이만큼을 지급을 일률적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기능보강 면에서 출입문이라든가 뭐 부분 부분 지금 다시 사업비가 올라왔잖아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복지관별로 일률적으로 잡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 복지관에서 요청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이 정도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만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복지관별로 2,0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소 예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0쪽에 보면요 보훈회관에 거기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위에 잡혀있고 밑에 보면 다시 또 보훈회관 시설보수로 25만원씩 매월 지급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따로 따로 이렇게 집행하는 사유가 있나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훈회관 시설보수비는 건물에 대한 시설유지보수비를 이렇게 저희들이 잡은 거고요 위에 유지비는 보훈회관에서 각 단체에서 쓰는 그런 장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용면에서 서로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사업설명서에 없는 예산 17번에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 해서 3,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건 사업설명서에 없는데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이 예산자체를 시비를 걸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꼭 사회복지종사자들한테 해야 되느냐?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사람은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종사자들은 근무하다 떠나면 끝입니다. 강남구청 공무원은 근무해서 다른 곳으로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강남구청 공무원입니다. 그런 복지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사회복지종사자라기보다는 우리 강남구청 복지정책 담당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야 맞지 않나. 지금 본위원이 한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바뀌는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려고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저희는 담당 입장이기 때문에 차마 우리 담당이 스스로 가겠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사회복지종사자가 저희가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 약 1,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년에 한 15명 내외로 해서 보내주고 거기에 직원 인솔공무원 2명 정도 포함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매년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사실 뭐 계속 3,000만원에 지금 저희가 픽스 돼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무원이 영속성을 위해서 좀 많이 견학도 가고 연수 가는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 주시고 좀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1번에 보면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례관리 사업 운영비 1,620만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업설명서, 사업을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이라는 게 어떤 쪽을 개선하는 것인지 그 부분 약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 운영 사업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한 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 우리 구에 한 사례관리라는 거는 통합사례관리를 포함을 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 가구에 종합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각 동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거문제 그러면 주거 한 가지 또 학업이면 학비문제 이렇게 각각의 사례관리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전반적으로 복지서비스 구매비하고 복지서비스 사례관리사들 여기에 예산편성된 거는 사례관리사들 회의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각 동의 사례관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자가 저희는 한 100여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대상 100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달체계의 그런 플로우챠트(flow chart) 흐름도가 아니고 개개대상의 저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는 성격이 좀 다른 그런 것으로 여기면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 전달체계가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 마켓 운영하고 있죠. 그다음에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사업하고 있죠. 그다음에 각 직능단체, 지역단체에서 김장서비스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받은 사람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돼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푸드뱅크, 마켓이 정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푸드뱅크, 마켓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다 가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복지관에 인건비 보태주는 것 밖에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푸드뱅크, 푸드마켓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물론 저소득 가구도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간계층은 잘하고 있다니까요. 받는 사람들, 실질적 수요자들이 어떻게 받느냐 이거죠. 푸드뱅크, 마켓하고 있죠. 독거노인 밑반찬 서비스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받는 사람들 중심으로 어떤 체계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것은 여기까지만 하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 푸드뱅크, 마켓도 재검토를 좀 해, 아니 그러니까 전면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엔 개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적 사안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42쪽 한번 볼까요?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의 행사입니다. 42쪽에 국가유공자보훈 위문행사인데 강남구에는 현수막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현수막 대형 현수막을 걸어요, 80만원짜리를. 그 밑에는 국립현충원가는 것은 20만원짜리 2개 40만원인데 이 총 예산 해봐야 350만원에서 80만원을 쓰거든요, 현수막비로. 이 부분은 조금 어떤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서 어떻게 위문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보여주기식 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위문의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과장님 내용 아십니까? 어떤 내용의 현수막이 게첨될 것인지?

이거는 대형 현수막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저희들이 주로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형 현수막을 게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형 현수막은 그 용도고요 그다음에 밑에 호국보훈의 달, 국립현충원 참배객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단체별로 대전현충원을 방문하는데 그때 현수막을 차량 옆에 또 앞에 또 현장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 현수막을 말합니다.

행사성, 일회성 낭비로 350만원 중에 80만원 쓴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지적을 했고요 마지막 복지재단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내용 같은데요. 지금 복지재단사무국장을 우리 국장님께서 겸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금년에 예산에 올라올 때도 사무국장 예산 12개월 올라왔는데 사무국장 채용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사무국장은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아직 뭐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지금 상임이사제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복지재단도 약간 조직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좀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복지재단 사무국장이 이사로 지금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재단을 만든 사람도 접니다마는 그때 저도 그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배제를 당하다보니까 원활한 의사전달이 이사회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제한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제도를 반영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 사무국장은 현재 아직은 채용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공적 기관에 있어서 어떤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사무국장이 왜 관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공공적 기관에서 이런 행태가 맞는 것인지 상임이사제도는 법률적 기구입니다. 법률적 해석이지 실질적인 업무분장에 있어서는 사무국장과 상임이사가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조속히 하셔서 기관 아니면 기관해체를 하든가 아니면 기관을 유지를 하려면 제대로 틀을 갖춰서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충언을 합니다. 좀 참고하셔서 정상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 우리 직원이 총 몇 명이죠?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정관에 구성 돼 있는 직원은 사무국장, 팀장 2명, 직원 하나해서 총 5인으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일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지금 파견 직원 3명이 나와서 같이 일을 겸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인력구조를 보면요 왜 다 고위직만 있죠? 복지재단에는 하위직이 전혀 없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일단 금방 사무국 직제랑 이런 부분들을 정관에 담으면서 1급, 2급, 3급, 4급, 5급 하니까 구청 직제로 보면 상당히 큰 고위직이지만 이거는 사무국 자체에 어떤 계급을 나타나기 위해 불과한 것이지 고위직, 하위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각 팀별로 팀장 한 명과 팀원 한 명씩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조직이 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 그렇게 고난도의 업무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는데 저희는 인건비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니 일할 수 있는 직원이면 되지 꼭 굳이 급수가 높은 직원이 필요하고 페이가 그마만큼 올라가는 거잖아요, 급수에 비례해서. 구청과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분이 그 적당한 페이를 받으면 되지 굳이 고위직을 거기에 자리수를 많이 앉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무자는 일만 하면 되지 꼭 고위직이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복지를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복지를 실무하는 사람이 많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요 일이라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다하는 것이고 또 각 직에 맞는 나름대로의 권한과 의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등이 있다는 것뿐이고요 실제적으로 급여체계를 보면 하위직, 고위직 이렇게 구분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외부에 나가서 어떤 모금행위라든가 아니면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역할수행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딛는 사람들이 가서 하기에는 좀 버거운 부분도 사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업무의 난이도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인원이 있으면 더 잘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초기재단 운영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나름대로 운영을 해보려고 정관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드릴게요.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게 되면 현재 사무국장 1급이고 팀장이 한 사람은 2급이고 한 사람은 3급이고 직원도 한 사람은 4급이고 5급이고 굳이 팀장도 2급과 3급을 나눌 이유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직원도 역시 4급, 5급을 나눌 이유가 있었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복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지금 팀장은 사실 다 실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팀장도 왜 2급, 3급 팀장으로 했느냐? 전부 다 처음에는 2급으로 팀장을 보하면 팀장이 사실 승진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재단이사회 결의를 할 때 그래도 3급 팀장, 2급 팀장을 두고 그다음에 3급 팀장이 열심히 우수하게 일하면 2급으로 승진해 주는 그런 어떤 사기차원도 좀 생각한다고 해서 차별을 뒀습니다.

그러면 현재 2급 팀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현재 2급 팀장, 3급 팀장 있습니다.

그러면 2급 팀장은 그러면 향후에는 1급 사무국장으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현재 2급이 됐다 하게 되면 향후에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없을 텐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 본위원의 생각에는 차라리 팀장이면 3급이면 3급으로 두든 또 보통 우리가 구청으로 보게 되면 구청으로 공무원으로 급수를 따진다면 뭐하겠지만 보통 6급이 팀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팀장에서 2급, 3급 하는 거는 나름대로의 복지재단을 좀 더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저는 차라리 팀장이 3급이면 3급, 그다음에 직원이 5급이면 5급이라든가 지금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공단을 보게 되면 뭐 8급부터 시작이 되는데 굳이 나중에 생긴 복지재단에서 5급부터 출발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해보면 여기 지금 직원 5급에서 연봉으로 해서 2,200만원이 되게 되는데요 이래 되면 현재 공단으로 보게 되면 아마 8급, 9급이 아마 8급 정도, 7급 정도가 아마 2,200 정도 될 거에요. 그것도 오랜 10년 이상을 근무한 직원이 하면 복지재단의 이거 봉급책정에 대한 거는 좀 더 높이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또 어차피 강남구 산하에 있는 공단이 있고 또 문화재단이 있는데 문화재단도 나름대로 현재 아마 8급, 9급 이래 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본다면 많은 좀 더 높이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해서 이거는 어차피 구 산하에 있는 그런 투자기관이면 나름대로의 타 재단과 그것도 직급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같이 맞춰가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말씀에서 드립니다.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신 팀장 제도를 2급이면 2급, 3급이면 3급 이렇게 픽스화 하는 문제는 향후 조직개편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자 지금 급여문제가 혹시 높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복지재단이 출범 초기기 때문에 저희는 신규자를 채용해 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채용할 때 저희 내부적으로 그래도 다른 사회복지종사자로 7년 이상, 10년 이상 유경험자를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재단의 직원하고 팀장도 7년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다가 온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사회복지종사자 대가기준을 참고해서 그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5급, 4급이 되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재단의 급여가 너무 지나치다 그래 말씀하시는데 재단은 이제 처음 출범했기 때문에 급여를 어떤 사람을 채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당초에 추정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채용할 때 저희가 계약직으로 계약금액을 명시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 대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 부분을 따지면 거의 3% 이내만 상승이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5급이다 그러면 만약에 5급 1년차면 5급 1호봉, 2호봉에서부터 10호봉까지 가지 않겠어요? 나름대로에. 그다음에 그 후에 뭐 10호봉에서 뭐 4급이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추상적인 그런 계획으로 이런 봉급책정 한다는 거는 형평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타 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온 그런 직원이다 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8급이면 8급, 7급이면 7급에서 나름대로 시작이 돼야지 5급, 4급 뭐 해서 여기 그러면 직원 5급으로 온다 하게 되면 복지재단에서 나름대로 타 기관에서 그만큼 경력자를 우대해서 뽑는다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글쎄 그거는 지금 타 재단과 봤을 때에 형평에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건 지금 답변하실 건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한 번 책정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없는 게 몇 개 있는데요 그중에 긴급복지 지원하고요 여기에 사업설명서 없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이 사업이 중복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긴급복지 지원 사업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이게 뭐죠?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이 부분이 그렇게 서로 중복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여기 예산 보면 2016년도에는 82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비 위주로 해서 홍보물 제작비 위주로 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부분은 저희들이 한 거고요 복지사각지대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저소득 위기가정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복지서비스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복지제도를 몰라서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를 저희들이 없애기 위해서 이런 홍보수단으로써 저희들이 홍보물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은 글자 그대로 갑자기 암이 발병이 됐다든지 또 운영하는 회사가 파산이 됐다든지 직장을 갑자기 잃어서 또 전기, 수도가 끊겼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긴급히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그럼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관련 사업은 어떤 찾아가는 서비스의 일종으로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주민들을 저희들이 발굴하는 그런 사업의 홍보비입니다.

네, 이해했고요. 그러면 재난·재해지역 구호사업이 사업설명서 없는 1,200만원짜리 사업이 하나 있거든요? 그럼 재난·재해지역 구호라 하면 우리 구청에 재난안전과가 이 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왜 복지정책과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좀 틀린가요? 재난안전과 사업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재난안전과에 그런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구호소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직접 그 이재민에게 숙식이나 구호물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난안전과의 재난하고 저희하고는 큰 테두리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지난번에 구룡마을 화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또 필요한 예산은 재난안전과에서 예산을 기금을 갖다가 쓰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작은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구호사업의 일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어떤 구호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하고 저희하고 굳이 차이를 말씀드리면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보면 예방이나 대응 복구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괄을 하고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이재민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이재민에 대한 구호사업을 저희들이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포괄적으로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또 이상, 이건 중복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건 재난안전과랑 협의해서 좀 좋은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리 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운영비 세부내역에 있어서 지금 2015년도 추경이라 한 거는 예산편성이지 실제로 사용한 것이 아니죠?

예, 추경에 편성됐다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한 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8월달부터 갔나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한번 적어보세요.

예, 이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집행내역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서 정말로 이게 다 필요한지, 여기 보면 각종 수수료도 이게 과다책정이에요. 아까 다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 번 편성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거 인건비도 지금 현재 이렇게 인건비 하지 말고 현재의 인건비와 이거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것도 자료를 지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문화재단도 한번 참고로 문화재단 지금 현재 수준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한번 제출해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복지재단.

사업계획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서도 좀 줘 봐야지 저희가 참고가 되죠.

예, 사업계획서도 일단 이사회 승인받은 그 내용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린다면요 재단이 출범, 작년 10월에 발족이 돼서 인원이 구성되고 출범하면서 제대로 사업이 시작된 거는 금년 7월부터 거의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 사무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자료를 보실 때 1년 1월부터 계속해서 했던 부분이 아니고 그 쓴 사용기간이 좀 짧았다는 것을 조금 참조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가 그 비즈니스센터를 이전을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임대료는 안 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임대료는 비즈니스센터 이전 이후에는 발생이 하진 않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관리비 150만원은 어떤 겁니까?

관리비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비스니스센터에 이전한다 하더라도 관리비 납부주체의 의무는 갖고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은 거고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서 총괄해서 다 관리운영비를 계상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복지재단 사무국장 오기 전에 일자리정책과장 하면서 각 팀별로, 시설별로 사용주체가 관리운영비를 계상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예산이 계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계상을 잘 하세요. 관리비도 한 달에 150만원이라는 거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 중에 그 사업을 못 봐서 그러는데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지원은 우리 여기 우리 구청에서만 하는 겁니까? 국장님. 지금 긴급복지 지원하고 저소득 대학생 학비지원은 복지재단에 지금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긴급복지 지원이 갑자기 위기상황이 발병했을 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지재단에서도 매번 그 소리 했잖아요.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복지재단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긴급복지 사업은 저희 구 자체에서도 있고 복지재단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면 여기는 최저생계의 185% 이하인데 복지재단에서는 몇 %예요?

재단에서는, 재단 심의위원회 자체를 구성해서 그때그때 정말로 어려운 가구를 위기가구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로 규정을 따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자체에서 아마 규정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20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후원금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이 2014년도에 있었는데 아니 올해 이거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스템 운영 이거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원금품 통합관리시스템은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만든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에게 골고루 물품이나 현금이나 물품을 분배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든 건데요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내년부터 자체적으로 업데이트도 하고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