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봉양순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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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금일은 교육복지국 소관 여성가족과와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영팔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난 주에 이어서 2015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여성단체지원 사업입니다.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써 구민 알뜰장 운영, 여성발전기금심의회 운영, 여성단체 회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501만 8000원 중 846만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양성평등교육·양성평등기념행사 운영 입니다. 양성이 평등한 사회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행복부부학교 운영, 양성평등기념행사, 직원 성인지력 향상교육, 양성평등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331만 원 중 1137만 2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월계가정복지센터 운영 입니다. 장석교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교실, 피아노교실, 멘토링교실 등을 운영하고 행복찾기 프로젝트 등 가족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49만 6000원 중 1억 1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서울시 투자심사 승인과 기본설계 공모를 완료했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분할금과 설계심사비로 3억 6800여 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사업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조성과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출산 축하금 1590명, 출산축하용품 3000명, 한 부모 가족복지시설 위문금 21세대, 다자녀가정 무료 공연관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7310만 원 중 2억 269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 이해 및 놀이체험, 생활습관지도, 농촌문화체험,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한국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 중 77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노원구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한 가족의 회복과 안정적인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돌봄, 가족문화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7510만 원 중 1억 497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보육사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가정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영아 간식비,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등으로 825억 88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0세~5세 재가 양육아동 지원을 위하여 가정 양육수당과 장애아동 양육수당으로 153억 6300여 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중계본동과 상계9동 어린이집 신축, 민간어린이집 매입 1건, 가정어린이집 전환 8건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사회 영·유아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50억 9100여 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영유아플라자) 운영 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집과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 사업 운영, 영유아플라자 운영, 장애아순회지원 사업 등으로 12억 38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어린이집 정기 및 특별 지도점검입니다.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어린이집 523개소 중 237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처분 36건, 보조금 1427만 7000원을 환수하였습니다. 또한,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어린이집 374개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모니터링단 보험료 교육비 등으로 2900여만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결식아동 급식사업 입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보호를 위하여 365일 급식(조·중·석식) 지원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 방학 중 중식지원비로 총 25억 6300여만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노원구 청소년지원센터 및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건강한 청소년 지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 등으로 4억 8100여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공릉동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건전한 문화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과 청소년 문화의집, 화랑도서관 사업비로 총 8억 1400여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상상이룸센터(청소년직업체험센터) 운영사업 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휴카페 운영, 일터발굴 사업비 등으로 9500여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상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입니다.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청소년활동 육성을 위한 상계동지역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활동공간으로써 상계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8억 39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맞춤형 통합휴먼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아동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전문요원 인건비, 센터 및 서비스, 행사 운영비 등으로 총 3억 8500여만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건전육성을 위해 운영 중인 구립 및 민간지역아동센터 16개소의 운영비와 돌봄교사 인건비 등으로 1억 4800여만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입니다. 지역 내 취약가정의 아동·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영유아 발달지원, 아동·청소년 정서발달과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등을 위해서 4억 7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북 카페, 지역커뮤니티 공간 등이 포함된 지역주민과 아동들을 위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을 위하여 토지 보상비, 공사비 등으로 10억 3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 아동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드림스타트센터 자리인 목련아파트 310동 앞 공지에 아동복지관을 건립하고자 주민동의와 무상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12월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기 위하여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에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고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노원구 얘기가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랬던 적이 있는데요. 2세 아이 감금 건에 대해서 나오던데 저는 그 전까지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공연하게 알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충은 조금 듣고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해당 과는 언제 알고 계셨죠?

영주

박영주보육행정팀장

1년 전에 아동학대 사건으로 소송 들어갔던 햇님어린이집 사건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 데요. 1년 전부터 소송을 시작해서 판결이 났고요. 지금 저희가 판결문을 받아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년 전에 있었던,

운화

김운화위원

1년 전이면 그 건에 대해서 해당과는 어떠한 지원이나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신 것이 있나요?

영주

박영주보육행정팀장

그 건에 대해서 구청장의 면담을 통해서 그 아동과 그 주변에 있던 아이들에게 놀이치료와 심리치료가 들어 갔었고요. 계속 그 분과 연락을 통해서,

운화

김운화위원

부모님하고?

영주

박영주보육행정팀장

예. 연락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해 드렸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2살이라고 그러면 기억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에 대한 것이 커서까지 계속 남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반대적인 부분을 보면 물론, 보육종사자 분도 잘못한 것은 있으시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솔직히 저도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떼를 쓰거나, 정말 케어 하기 힘든 상황일 경우에는, 보육인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떤 교육을 받는지 제가 들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경우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좀 효과적이다, 라는 사례위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정말 힘든 경우에는 1차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보고, 2차적인 경우에는 부모님께 연락을 하고, 3차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저는 매뉴얼은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정도의 지침이라든지,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쪽이나 서로 피해가 덜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부분은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박영주보육행정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두 번째, 보내주신 자료에 보니까 어린이집 사고현황, 그리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총 사고 76건에 대해서 보내주신 사고 자료가 있었습니다. 보고 계시죠? 그런데 그 건 중에서 유독히 눈에 띄는 것들은 사고원인이 유아부주의나, 아니면 아동 간 다툼인데요, 사고처리를 교사부담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교사부담으로 처리가 된 것인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사고처리를 교사부담으로요?

운화

김운화위원

예. 예를 들어서 많이 다쳤다거나 그러면 상해보험 쪽에서 보험으로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교사부담으로 되어있는 건이 16건이 교사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대부분 다 보험으로 되어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실무자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주

박영주보육행정팀장

……

운화

김운화위원

모르세요?

영주

박영주보육행정팀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아니, 주신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주신 자료에 다 나와 있고, 지금 김운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험 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왜 굳이 교사부담으로 해야 되느냐? 그거니까 그 주신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운화

김운화위원

부주의로 다쳤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 아닌가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렇죠. 대부분 다 보험으로 하는데,

운화

김운화위원

그런데 왜 76건 중에 16건이 교사부담으로 처리가 됐는지, 그 정도는 해당과에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얘기해 줄 직원도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모르신다는 말씀을 그렇게 길게 하실 필요은 없고요. 이거 파악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데 알려주시는 것으로 하시죠.

그 다음에,

양순

봉양순위원장

김운화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나요?

그러면 거기도 모르고, 여기도 모르고, 그러면 누가 알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한다면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모르고 직원들도 모르고,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것은 지금 어린이집이 원래 532개 인데 전체를 다 점검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고가 내부적으로 간단한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그 결과만 입력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됐을 때는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더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공이 되는 것, 신고가 되는 것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양순

봉양순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김운화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 보험료 들어간 것이 있는데 왜 교사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 동안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저희가 자료도 요구 했었어요. 자료를 요구했으면 이 자리에서는 그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답변은 미리 준비를 해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자료를 제출할 때 그것을 확인 했었어야 되는데……

양순

봉양순위원장

웬만하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여기에서 자료를 해 주세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사전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료를 냈는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러면 보험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양순

봉양순위원장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아니, 보험을 안 들어서 교사가 부담 했다는 거예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아니, 보험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험을 들게 되면 그것이 사소한 문제인데 크게 확대될까봐 내부처리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 요청한 건 중의 하나인데, 어린이집 실내 공기 질 측정현황에 대해서 보고해달라고 한 게 있습니다. 지난번 얘기를 했을 때는 그냥 “다 전면 처리를 했다. 실시를 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뭐 때문에 얘기를 했냐 하면 지난번에 공기 질 측정한 예산이 남아서 그 건을 다시 회입하는 처리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럼 다 시행을 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다 시행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430㎡ 이상 국·공립·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상계5동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 집이 미실시가 되어있습니다. 왜 실시를 다 했다고 했는데 여기 이 자료에 보면 미실시로 되어 있죠?

미정

임미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답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2015년도에 430㎡ 이상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을 다 하게 되어 있는데 17개소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상계5동 보듬어린이집 미실시 건은 측정기간이 12월말까지로 되어있어서 여기는 12월 중에 할 예정이고, 나머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미 다 실시를 한 상황입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아니, 1년간 한다고 해도 항상 12월로 미룰 필요가 뭐가 있어요?

미정

임미정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미룰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녹색환경과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긴 한데 왜 안 됐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공기 질 검사에 대해서는 녹색환경과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게 왜 빠졌는지는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은 작년 치를 다 실시를 했다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전에 언제 한번 얘기할 때는……

광희

최광희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최광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430㎡ 미만 해서 2012년~2013년 해서 일괄조사한 것에 대해서 예산 반납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매년 공기 질 측정을 하반기에 합니다. 저희가 12월에 한 것을 받아서 지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때 말씀하실 때는 430㎡ 이하짜리는 이미 그때 다 한 것이고, 430㎡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위원님하고 말씀을 크게 나누었고,

운화

김운화위원

그러니까 다 했느냐는 것만 제가 질문을 했었고, 다 했다고만 말씀을 하셨죠. 저는 분명히 다 했다고 들었는데 왜 여기 미실시가 있나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반기에 한다고 그러면 7월에서 12월까지죠. 그런데 굳이 12월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것은 환경과하고 얘기해서 가급적이면 추운 날보다는 좀 당겨서 실시를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겠다, 이 부분은 정정을 한번 하시도록 하시죠.

광희

최광희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예,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여성단체 지원에 보면 여성단체가 노원구에 몇 개 단체가 있나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여성단체가 지금 부녀회, 그 다음에 단체 연합회가 있고, 세부적인 것은……

미정

임미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16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다 소속은 아니고 저희는 그 중에서 회장님들이 단체를 구성한 여성단체연합회가 또 따로 있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 여성단체연합회와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여성단체연합회는 지금 16개 단체 중에서 거기 회장님들이 모여서 연합회가 된 게 아니고 또 따로 별도로……

미정

임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16개 단체 회장님들이……

김경태부위원장

중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정

임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16개 단체 중에서 단체장들이 모여서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그러면 16개 단체 산하에 여성단체 회원이 몇 명인지는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정

임미정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것은 우리 여성가족과 소관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의 여성단체가 16개이고, 그 중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주로 관리하는 것은 새마을부녀회, 단체별 단체장으로 모임 된 여성단체연합회를 저희가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각 과에 있는 단체들은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왜냐하면, 저희가 소요예산을 잡아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돈도 아니고 1500만 원인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요. 846만 원, 56%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보면 똑같이 또 이렇게 예산을 잡았어요. 이렇게 집행률이 특별히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회의할 때라든지, 이런 비용인데 그게 참석률이 저조하다든지, 또 회의가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은 다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니까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집행률이 56%, 60%도 안 되는데 집행을 못해도 너무 저조하다는 거죠. 일을 안 하셨다든지, 이 사업에 중요성이 없다든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미정

임미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태부위원장

예.

미정

임미정여성가족과장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여성단체 워크숍으로 해서 한 3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그게 6월에 메르스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잔액이 남아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충무계획 관련한 예산하고 아동여성위원회 예산수당이 있는데 충무계획도 지출이 될 예정이고 여성위원회는 12월에 회의를 개최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잔액으로 남아있어서 그 300만 원 빼고는 12월에 거의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어느 단체, 어느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시상부터 해서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고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에 올해는 집행율도 좋고 잘하셨어요. 참여율이라 그러죠, 다문화가정을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몇 가구가 살고 있고, 살고 있는 세대수는 몇 세대고,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시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그런 것을 봤을 때 참여율은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다문화가정 세대수가 1541세대에 3만 9000여명인데 실제로 다문화 할 때 이 인원이 다 참석하지는 못합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꿈나무부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이 프로그램을 중복해서 참여하는 다문화가정이 있을 것이고,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는 가정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혹시 파악하고 계시냐는 거죠. 참여율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하고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중복여부는 저희가 좀……

향숙

이향숙출산장려팀장

출산장려팀장 이향숙입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참여율 말씀하신 거잖아요.

김경태부위원장

예.

향숙

이향숙출산장려팀장

결혼이주여성들이 최초에 와서는 이 다문화지원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느 정도 이 분들이 익숙해지면 복지관이라든지, 문화센터 쪽을 많이 이용합니다. 초창기에는 좀 있는데 점점 참여율이 떨어지는 거죠 익숙해지면 그 쪽이 훨씬 더 이 분들한테 유익한 것 같습니다. 복지관이나 일반 문화센터로 만약 옮긴다고 합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세대, 여러 가정, 여러 인원이 프로그램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주시고요.

향숙

이향숙출산장려팀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혹시 이런 프로그램들이 끝나면 만족도 조사, 이런 것 하십니까?

향숙

이향숙출산장려팀장

예, 합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만족도 조사는 어떻습니까?

향숙

이향숙출산장려팀장

만족도 조사는 대부분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좋다고 하고요.

김경태부위원장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나옵니까?

담당

려담당출산장

김윤진 5점 만점에 4.5점 정도 나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5점 만점에 4.5점이요?

담당

려담당출산장

김윤진 예.

김경태부위원장

만족도는 좋으네요. 그리고 하나 더, 여성가족과 하면서 자료를 받을 때부터 상당히 불쾌했어요. 여성가족과 구의원 요구자료 제출 어느 분이 총괄해서 주신 것입니까? 우리 위원들만 갖고 있고 집행부에서 안 갖고 계시나요?

다 갖고 계시죠. 이거 어느 분이 최종 점검해서 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팀별로 주신 거예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자료는 다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내는데요.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니까 누군가 이 자료를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은 안 하셨을 거고, 과장님이 하셨나요?

미정

임미정여성가족과장

최종 검토는 제가 하고 보내는 겁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가정어린이집 사고에 대해서 요즘 언론에서도 나오고 어제 TV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 주신 조사에 보면 어린이집 사고내역 일지를 주셨거든요. 여기 보면 60번부터는 중복이 되는 거예요. 갖고 계시면 순번 한번 보세요. 59번까지는 제대로 맞는데 60번부터는 중복된 것을 막 올려놨어요. 또 여기에 중복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이것을 자료라고 주시면 안 되죠.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자료를 참고하려고 달라는 것 아니고……

영주

박영주보육행정팀장

보육행정팀장 박영주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고날짜가 다른 것 같은데……

김경태부위원장

아니,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민혁이라고 4월 30일에 60번에도 있고요, 똑같은 걸로 38번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김천명이라고 5월 4일에 있고, 또 5월 30일, 9번에 보면 강민혁이 또 있어요.

영주

박영주보육행정팀장

죄송합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상계어린이집에 대해서 7개나 중복해서 넣어놨어요. 이것을 자료라고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영주

박영주보육행정팀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 사고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문제는 사고내용에도 보면 상계어린이집이 국·공립이에요, 가정어린이집이에요, 민간어린이집이에요?

영주

박영주보육행정팀장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상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이에요?

영주

박영주보육행정팀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그런데 중복된 것 말고도 사고사례가 10건이에요, 10건! 중복해서 올려놨어요. 중복한 것 뺀 것도 이렇게 많아요. 아니,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사고사례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저는 관리를 안 하신다고 보는데요.

영주

박영주보육행정팀장

다시 한 번 지도점검을 통해서……

김경태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 수는 많고 지도점검하기에는 벅차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좋은 대안 하나 내드릴까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저희가 수가 많기 때문에 연차별로 나눠서 몇 개씩 하거든요.

김경태부위원장

보니까 지도점검이 거의 한 50%정도밖에 안 이루어졌어요. 개수로 따지면 500몇 개에서 200몇 개 정도 하셨으니까. 식품위생점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다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체점검이라는 것을 합니다. 자체점검을 해서 거기는 잘 되어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그 정도 시스템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설문지로 해서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해서 보고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도 도입을 하면 한 번씩 스스로 점검을 하다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잘되고 잘못된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4/4분기나, 이렇게 해서 자체점검을 해서 보고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떤가 싶은데요.

영주

박영주보육행정팀장

보육행정팀장 박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400개소가 되는데 나머지는 대상이 안 되는 어린이집은 빼고 부모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먼저 점검을 하고 그 다음 좀 나쁜 곳은 컨설팅을 통해서 한 다음 그래도 안 좋은 곳은 저희가 특별히 지도점검 시에 그 어린이집을 위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모니터링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김경태부위원장

하여튼 점검 잘 해주시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상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조치도 안 내려진 것 같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국장님이나 해서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어린이집도 아니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좀 심각한 경우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예,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예, 이한국위원입니다. 지금 김경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린이집 정기 및 특별 지도점검에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부모 모니터링단은 한 몇 명 정도 합니까

영주

박영주보육행정팀장

보육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은 전문가 다섯 분에 부모대표 다섯 분으로 해서 총 열 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집행내역에 보니까 보험료 및 교육비가 170만 3000원이고 모니터링 활동비가 2850만 원이예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5만 원요.

한국

이한국위원

5만 원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면 모니터링단 활동비는 어떻게 지급되는 거죠?

영주

박영주보육행정팀장

수당이 있어서 1개소 방문 시에 전문가는 4만 원, 부모님은 3만 5000원.

한국

이한국위원

1개소 방문 시에?

영주

박영주보육행정팀장

예. 그리고 지금 부모 모니터링단 통해서 점수가 안 좋은 곳을 컨설팅을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그렇게 해서 집행될 예정입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하루에 기본으로 어린이집 한 몇 개소 정도 하나요?

영주

박영주보육행정팀장

하루에 많이 다녀봤자 2개소 정도 다닐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들이 잠자는 시간은 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

이한국위원

하지 못하니까?

영주

박영주보육행정팀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면 주로 점검내용은 어떤 것을 하시죠?

영주

박영주보육행정팀장

내용은 저희 점검표가 있는데요.

한국

이한국위원

그 점검표 우리 위원님들 방에 한 부씩 넣어주세요.

영주

박영주보육행정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점검표대로 모니터링단이 해온 수준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 만족을 하십니까? 아니면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드러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영주

박영주보육행정팀장

점검표에 의해서 점수가 책정되면 저희가 보통 90점 이하는 거의 컨설팅을 다시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지도점검을 할 때 지도점검 대상 우선으로 넣고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알겠습니다. 모니터링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모니터링단을 잘 이용해서 어린이집의 점검이 좀 더 내실 있게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지금 점검대상 전체 어린이집이 523개소인데 지금 237개소만 했습니다, 그렇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면 지금 50% 정도만 됐는데 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비율을 나누는 겁니까? 아니면 점검대상이 지난 년도에 했으니까 이번 년도에는 안 한 데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주로 민원의 발생이라든지, 모니터링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전년도에 안 했던 것도 하고 해서 점검 안 한 데 빠짐없이 하려고 이렇게 연차별로……

한국

이한국위원

그렇죠. 그러면 특별지도 점검을 하면서 사실 어린이집에서 이번 년도에는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다음 년도에는 온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면 예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상에 의해서 지난 년도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년도에는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자, 이렇게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번 겪고 나면 다음 연도에는 안 오니까 좀 느슨해 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좀 특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래서 그게 지금 올해 점검하면 내년에 안 한다, 그러니까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안 한다, 그렇게 정해진 것이 없고요. 그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 때나 지정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곳에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주로 중점이 문제가 되는 곳이고,

한국

이한국위원

문제가 되는 곳이 237개소나 되는 거예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아니,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요.

한국

이한국위원

아, 포함시켜서.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 다음에 우리가 점검도 하고 또 시에서도 점검을 합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시에서?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그 다음에 이런 언론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점검은 어느 때든지 수시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점검했으니까 내년에는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린이집 정기 및 특별지도 점검으로 인해서 사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사고가 일어나서 후조치 하는 것보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서 만큼은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없는 그런 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물론, 많은 수당 없는 직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없는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신경 쓰셔서 어린이집이 아무 사고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좀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리고 국·공립·민간어린이집 신규·폐쇄·전환 현황을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6개가 전환이 됐어요.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 하면, 민간어린이집보다는 학부모들이 오히려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신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또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공립 어린이집은 나름대로 구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그런데 전환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텐데, 지금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주로 국·공립 전환하는 곳이 가정어린이집이거든요. 민간어린이집 전환보다는 가정어린이집이 많은데 가정어린이집이 민간 전환을 신청한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수 이상은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예산이 한정 되어있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저희는 가능하면 많이 해 주려고 했지만 작년에도 9개를 요청해서 8개가 됐습니다. 또 올리면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현장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

이한국위원

신청은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신청은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미달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한국

이한국위원

저희가 또 유도하는 것은 없나요? 왜냐 하면, 지역별로 형평성에 맞게, 예를 들면 공릉동, 중계동, 상계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가 너무 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비율이 안 맞았을 경우에 또 다른 지역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도 지역의 비율을 따져서 잘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신청을 받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릉동에서 한꺼번에 10개를 신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개를 거기 다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중계동에 없을 때는 중계동 지역에서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고, 또 상계동에 없을 때는 상계동 쪽에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유도했을 때 그 쪽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저희가 유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없습니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유도하는 것은 없고요. 실제로 공고가 오면 저희가 안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심사를 해서 올리고, 그러면 시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대표가 스스로 신청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거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그런데 저는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생겨나서 어머니들이 그나마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 유형이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기관에도 얘기를 좀 많이 하셔서 우리가 많이 전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그 다음에 가정어린이집 신규·폐쇄·전환 현황을 보니까 2015년 10월말 현재입니다. 폐지가 6개고 대표자 변경이 28개라고 하는데, 이 대표자 변경은 어떻게 해서…… 왜냐 하면, 대표가 그 사람이 안 해서 다른 사람으로,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가정어린이집은 자기가 하다가 원장이 바뀌는 거죠.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면 대표자만 바뀌는 거예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가정어린이집도 대표자가 있고 원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원장이 대표자인 경우도 있는 두 가지 형태인데, 대표자가 있는 경우는 본인이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도 있는 거고요.

한국

이한국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사람이 기업형으로 몇 개씩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 사실 본인이 한 2∼3개 정도 갖고 있다가 대표자 변경을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분들은 폐지를 하거나,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조금 예민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융통성을 갖고 지혜롭게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다음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이번 년도는 출생아들의 수가 늘었나요? 아니면 줄었나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출산율이 계속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숫자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미정

임미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출생아 수가 436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12월까지 되지 않아서 서 그 숫자보다는 적어서 지금 그것은 비교할 수는 없고요. 2010년부터 쭉 비교를 해 보니까 2010년도에는 5298명이 출생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4366명이 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출생률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2014년도 한 해만 얘기하는 거예요?

미정

임미정여성가족과장

총 1년요.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니까 1년 총요?

미정

임미정여성가족과장

예, 1년 총 노원구에서 출생한 출생아 수가 4366명.

한국

이한국위원

예, 4366명, 그리고요?

미정

임미정여성가족과장

그리고 2010년도에는 5298명,

한국

이한국위원

2010년요?

미정

임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4∼5년 사이에 쭉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니까 매년 숫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집계가 3년마다 나와요?

미정

임미정여성가족과장

1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한국

이한국위원

그런데 2010년도 얘기는 왜 해요? 2014년도는요?

미정

임미정여성가족과장

2014년도가 4366명, 2013년도 4360명, 2012년도 5296명입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2015년 지금 현재는요?

미정

임미정여성가족과장

통계가 아적 안 나왔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게 말이 되나요? 지금 현재 몇 명이란 것이 통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팀장이든, 주임이든 얘기하세요.

담당

려담당출산장

김윤진 출산장려팀 김윤진입니다. 현재 9월말 기준으로 3102명이고요. 이대로 추이를 봤을 때는 올해 연말기준으로 433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래요?

담당

려담당출산장

김윤진 예.

한국

이한국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저희가 매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출산장려 캠페인도 벌이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아기가 탄생하는 것을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혼과 함께 아이가 태어나고, 또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또 우리 나라의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숫자 한 명 차이로 매년마다 한 명씩만 줄어든다고 해도 저는 이 사업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줄게 되면 왜, 어떻게 해서 줄어드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해야 하고, 또 짚어봐야 되고, 우리가 홍보가 좀 부족했나, 아니면 우리 노원구에서 결혼하는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홍보를 못했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년도에 비해서 이번 년도가 줄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노원구에서는 결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직장 때문에 출산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또는 교육비 때문에 또 출산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출산을 하지 않는 여러 유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홍보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출산을 장려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쯤은 더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매년 올라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예산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의무적인 사업보다는 정말 우리가 이 사업 하나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한 명이라도 더 태어나면 저는 그게 성공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출산장려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단 하는 것은 출산하신 분들에 대한 최대한 노력이고요.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유럽의 프랑스 같은 데도 보면 30년 동안 출산장려를 해서 지금 이제 출산이 원위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했어야 했는데 이제 출산장려 시작한지가 얼마 안 돼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손을 잡고 같이 해야지, 지자체에서만 나서서 효과는 크게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래요, 당연히 이것은 국가에서 장려해야 되고 국가에서 해야 될 문제죠. 그런데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무슨 국가,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이죠. 그런데 그것을 제가 국회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구의원으로서 제가 구에서 우리 사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출산장려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한 명이라도 더 태어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또 그 길을 찾아서 우리 구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예, 그래요. 이 사업은 그냥 명분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노원구에서 아이들이 지난 년도보다 한 명이라도 더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데 있어서 바로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이한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오한아위원입니다. 저는 노원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5년 세부사업 설명서에 노원 청소년쉼터 운영 1억 4613만 6000원, 예산서에도 청소년쉼터 운영비가 1억 4613만 6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주신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는 이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편성 집행현황을 보니까 예산은 분명히 1억 4613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6024만 9000원으로 되어있고, 잔액이 5938만 6000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을 어느 정도 잘한 것을 업무 추진실적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편성했다가 부득불하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시설폐지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도 사실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왜 폐지가 됐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청소년복지팀장 장재훈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쉼터 관련해서는 2015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그 청소년쉼터가 하계동의 연립 다세대 주택에 쉼터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2월경에 폐쇄를 잠정적으로 내부지침으로 해서 5월경에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 안했고요. 그래서 청소년쉼터 대신에 다른 방향으로, 청소년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좀 더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상담복지센터가 지금 현재 청소년지원센터이고 업무중복이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통합을 시켜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자, 그렇게 내부방침을 받고 그렇게 추진하는 바람에 청소년쉼터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올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입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사실 추진실적을 주실 때는 저희가 초에 업무보고 했던 내용과 예산 전체 내용,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닌데요, 또 하나 여쭤 볼 것은 왜 예산 차이가 나는 거죠? 예산이 잡혔던 예산서에는 1억 4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6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국비 부분은 거기서 빼 버리고요, 우리 구비 부분만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집행되지 않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고.

한아

오한아위원

원래 이 예산 자료 주실 때는 국비 포함해서 주시는 것 아닙니까? 다 그렇게 국비 빼고 주십니까? 국·시비 다 포함해서 전체 예산으로……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다 포함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아마 폐기되니까 국비, 시비……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아

오한아위원

받지를 못했다?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그래서 그 차이가 난다?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예.

한아

오한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사업 중간에 변동이 있거나 하는 내용은 우리 상임위원들께는 보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감사장에서 알게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좀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알겠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나오는 부모모니터링 관련 내용인데요. 저는 이 체크리스트를 받았습니다. 전체 체크리스트뿐만 아니라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설명서까지 받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보면 굉장히 외형적인 것, 예를 들면 위생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저는 정서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사들의 아이를 대하는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체크 항목은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사실 저는 조금은 위생이 덜하더라도, 조금은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저는 원장님이나 교사들의 충분한 사랑, 정서적인 교감이 훨씬 더 우리 아이들한테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체크리스트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서울시 지침입니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한아

오한아위원

이런 부분을 한번 건의를 해 주셔서 체크 항목에 정서적인 부분을 넣어주시는 방법도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런데 개인교사 자질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상당히 전문가가 아니면 현장에서 한, 두 번 얼른보고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모니터링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할 때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비고란에 써 주죠.

한아

오한아위원

저는 아이들이 선생님을 봤을 때 그 태도로도 저는, 부모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엄마들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엄마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분위기만 봐도 어느 정도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이게 100%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좀 더 정서적인 부분을 감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금 더 연구해 주십사 제안 드리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한아

오한아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긴 한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나가실 때 지도에 방점이 찍혀있나요, 점검에 방점이 찍혀있나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지도점검 둘 다 병행, 같이 해야 되죠. 문제점 있는 것을 점검도 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도 지도도 하고, 그러니까 지도에 정점에 둔다든지, 점검에 정점을 둔다기보다는 같이 해야 되죠.

한아

오한아위원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시는 건가요? 지금 지도점검 실적에 보면 정기점검 실시 운영 전반에 걸쳐서 88개소예요. 전체가 523개소인데 정기점검은 88개소인 것이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기점검은 어떤 형태로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정기점검은 점검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데 세부내용을 한번……

한아

오한아위원

정기점검 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솔직히 점검 나가실 때 민원에 의해서 나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수시점검이 민원……

한아

오한아위원

그런데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공무원분들이 민원에 의해서 나가실 경우에 범죄자가 된 것처럼 고압적이고, 예를 들면 뭔가 잡으러 오시는 것 같은 그 태도만으로도 소문이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놀라니까 아이들도 놀라고 그게 또 일부 학부모님들한테 알려지면 ‘저 어린이집에 뭐 문제가 있나? 뭐 걸렸나?’ 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서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범죄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저희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별일이 아닌, 약간의 주의만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처분을 위한 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저는 점검보다는 지도에 방점을 둬서 예방에 더 방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경태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듯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여지를 둔 후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불시에, 물론,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일부 때문에 전체가 다, 사실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굉장히 사명감 갖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민원 발생할 때 저희가 나가면 그게 학부모 입장하고 원장님 입장하고 달라요. 사소한 문제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크게 보거든요. 예민해서 어느 한 편에서 그냥 살짝 슬쩍할 수 없는 거고, 정확하게 제시한 것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약간의 어린이집 원장 측에서는 서운한 감이 있을 거고, 또 그 반대로 학부모 입장이 그렇고, 이게 예민합니다.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예, 아마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공정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보육교사들 의무교육들 있지 않습니까? 직무교육, 안전교육, 위생교육, 소방교육, 버스운전자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렇게 교육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때그때 사안이 생길 때마다 또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을 혹시 분기별로 일괄해서 모아서 할 수 없는지? 왜냐 하면, 보육교사들이 사실 아이들을 두고 교육에 참여하기가 시간상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혹시 이것을 통합해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할 때는 유치원이 끝나는 시간에 일단 통합해서 해요. 그런데 일부 중요한 지시가 내려온다든지, 그 다음에 중요한 전문성이 있는 것은 피해가 안 가게 각 원별로 한 명씩이라든지, 아니면 날짜를 여러 개 잡아서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결국은 보육교사의 공백이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대체교사들이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이 경조사라든지, 사정이 생겼을 때 하는 대체교사를 우리가 조금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저는 보육교사들이 사실은 인건비가 현실화가 안 되어있으면, 두 가지인데 보육교사 처우를 현실화하든, 아니면 조금 더 복리후생에 신경 써서 연가라든지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서 휴가도 갈 수 있게 해주든지, 그러려면 대체교사들이 좀 많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대체교사를 많이 확보한다는 것은 또 일자리도 늘어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체교사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래서 보육교사들이 어렵고 쉴 수 있을 때 약간 휴식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대체교사 확보를 저희가 많이 노력하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육아종합 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운영하고 있고 휴가라든지, 경조사 당했다든지, 이럴 때는 바로 대체를 해주고 있어요.

한아

오한아위원

예, 제가 지금 한 17명인가 16명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저희가 523개소를 다 커버할 수 없잖아요. 이게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예산을 저희가……

한아

오한아위원

우리 구비는 워낙 없으니까 어렵겠지만 국가나 시에서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면, 어쨌거나 이것도 일자리창출의 한 가지 방안이니까 제안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제안을 계속하겠습니다. 국비, 시비지원 매칭으로 요청을 하기도 하고 계속해 보겠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예, 김용우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우리 구에는 다문화가족이 몇 명이나 있어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한 1500세대, 한 3만 9000여명 정도 됩니다.

김용우위원

3만이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아니, 3900여명 정도 됩니다.

김용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 기준으로 69개국에 5000여명 정도가 있어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우리 구에요?

김용우위원

예.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지금 조사내용에 나와 있는 숫자가 1541세대에 3959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김용우위원

그러면 1541세대라는 것은 결혼여성 이민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이민자 외에도 근로자들도 있고 학생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 다문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런 사람들은 외국인 세대로 별도로 등록되기 때문에……

김용우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합해서 보니까 재작년 기준으로 보면 결혼이민자가 한 1100여명, 그 다음에 나머지 학생이라든가, 근로자 다 포함해서 한 5000여명 정도가 됐었어요. 우리 민원여권과에 자료를 요구하면 바로 오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요구하면 바로 오는데 그 내용들은 좀 이따 파악하시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니까요, 원하면 바로 줄 거예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다문화는 저희가 다문화 하고 외국인세대는 별도로 합니다. 임시로 와서 거주하는 학생이라든지, 근로자들, 그런 사람들은 별도로 외국인세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문화가정지원 사업 추진목적이 뭐냐 하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및 다문화 인식개선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예산 700만 원을 1년간 쪼개서 한 4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문화체험 한 번 하고 관내어린이집에서 다문화 이해교육 운영, 다문화 홍보부스 운영, 이런 전시성 행사로 그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무관심하고 홀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현상을 한번 볼게요. 현재 인구고령화는 말할 나위가 없고, 또 출산율 저하로 해서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글로벌 경쟁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안으로는 다문화 이민개방정책을 대폭 확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난번 세계인의 날 행사를 할 때 가서 봤는데 부스 몇 개 갖다놓고 다문화 음식체험 정도, 이렇게 해서 할 일 다 한 것 같이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참…… 제가 그 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볼 때 너무 축소가 되고 지금은 이런 식의 아주 저조한, 그때 당시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은 부서장이나 팀장이나 담당자가 마음을 열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대하면 여러 가지 풍성하게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다문화 결혼이민자들이 와서 제일하고 싶은 일이 뭐냐 하면, 마음 놓고 자기 친정집하고 전화 통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전화를 잘 못 쓰게 하죠. 그런데 KT쪽에 접촉해 보시면 세계인의 날 행사할 때 여기서 공문 하나만 보내주면 돼요. 거기도 준비가 항상 다 되어있어요. 그래서 요청만 하면 국제전화 무료서비스 부스를 한 10개 정도 갖다 줍니다. 그것을 설치해 놓고 그날이라도 그 분들이 마음 놓고 자기 친정집하고 통화도 할 수 있게 향수도 달래고,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좋아들 합니다.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돈도 안 들어가는 일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KT가 무료 국제전화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잘 몰랐습니다. 행사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여성가족과로 업무가 넘어올 때 그 일들이 서류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업무들이 바뀌면서 내용을 다 챙겨보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다음에 행사할 때는 반드시 그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 추진했었는지를 잘 검토해서 그 이상으로 확대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런데 제가 한 말씀 잠깐 드리면, 다문화가족을 저희가 다문화가정센터에서 하는 것은 온 지 얼마 안 된 정착이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문화라고 해서 계속 다문화로 이렇게만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융합이 오히려 반대될 수 있어서 정부에서도 다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에서 다문화만 별도로 자꾸 하다보면 그 지원만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국민하고 같이 융화가 된 국민들은 다문화로 별도로 할 필요 없이 계속 융화해 같이 어울리는 행사로 참여하도록……

김용우위원

예, 맞는 얘기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또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 사회에 빨리 동화되고 또 같은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 그 분들이 우리하고 맺을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멘토링 사업을 해마다 진행해 왔어요. 멘토링 사업을 해서 지금까지도 거의 한 10여년 가까이 됐는데 그 분들하고 그 인연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쪽의 멘토와 그 쪽 멘티들과의 멘토링 사업을 하고 나니까 우리 쪽에 있는 분들이 우리의 김장문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가르쳐주고 해서 지금까지 아주 사이좋게 지내오는 경우를 많이 봤고. 또 그런 경우에는 신랑들도 협조를 잘 하고 다 알게 되는 상황이니까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게 자꾸 폐쇄적으로 되다보면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난무하게 되는 가정들이 많이 있더라는 말이죠. 이번에도 내용을 보니까 멘토링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 안 하는 걸 내가 보고 왔습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방문해서 상담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상담하고 이런 건 하고 있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우리 문화에 빨리 동화시켜서, 이 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왔을 때 뭐가 목적이었겠어요? 코리안 드림이지요. 그런 것을 빨리 이룰 수 있다면 더 좋은 방안이고, 또 거기에서 낳은 자녀들이 앞으로 10~20년 정도 자라고 나면 우리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마음으로 보살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주민 관련 프로그램이 있던데 그것도 확인해 보니까 참여율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회차 당 한 1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좀 더 늘리도록 했으면 좋겠고, 독려도 하고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예산집행 실적도 10월 현재 72%예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률이 74%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조해요. 작년에 74%였는데 그 이후에 집행이 다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이번에도 72%밖에 안 됐는데 이런 사업들을 좀……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것은 예산이 그렇게 남을 리가 없는데요.

김용우위원

아니, 지금까지 제가 실적 받은 것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내가 일부러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내어준 자료를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어쨌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여성가족과에서도 부서별로 다문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료 지원비에 대한 위반사항과 환수내역을 보니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유형별로 25건의 적발사항이 있었어요. 시간 연장 보육료 과다청구나 보육료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환수하는 것이 100% 맞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김용우위원

환수해야지요. 그런데 해외체류 아동보육료, 그것은 조금 문제가 다른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것도 다 환수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것도 환수하고 있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김용우위원

해외체류기간에 상관없이 환수를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환수합니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것은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해외체류 한 것을,

김용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체류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하느냐 이거죠. 하루, 이틀 갔다 온다고 환수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하루 이틀은 대상이 아니고요.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며칠 기준이에요?

11일 이상?

그러면 이것은 향후에 체크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시스템하고 연계가 돼서?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것은 출입국 관리국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해외체류 아동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동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래요, 해외체류 하다가 돌아오면 그 자리 다시 돌아가기가……

그렇게 되면 해외 출국하는 것도 두려운 일이네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래서 숨기고 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거예요.

김용우위원

그렇죠. 해외체류로 인한 부정수급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시스템이나 우리,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것은 시스템으로 다 걸러집니다.

김용우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많이 알려져 있고?

얘기를 안 해주고 가고 그러면 사실 어린이집 원장이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김용우위원

이런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해야죠,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같은 데도 어떤 건의를 진달 한다거나,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서 개선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수급에 관해서는 환수하는 게 틀림없어요. 그러나 해외체류 같은 관계에서는 문제를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노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례관리, 학업중단, 숙려제, 징계 받은 학생을 위한 특별교육기관 이수, 기관 운영 등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개인상담 대상자가 2014년도에는 12명, 2015년도에 17명이고 학교로 복귀한 학생이 2014년도에 9명, 2015년도에 15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실적이 좋고 선도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대상자 발굴이 참 어렵게 찾아아니면서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과장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미정

임미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학생들은 학교에서 청소년지원센터로 의뢰가 들어옵니다. 이 아이들이 한 2주에서 3주 동안 숙려기간이 필요한데 그 숙려기간 동안 청소년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서비스를 좀 제공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의뢰가 들어오면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돌아 갈 수 있도록 그 기간 중에 아이들을 서비스제공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그 다음에 긴급위기 등교도움 서비스 대상자도 2014년도에 9명, 2015년도에 20명 정도인데 사실 이런 학생들이 없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실적이 좀 적다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체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하여튼 저희가 발굴하고 이런 사람들 연계하려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모든 것을 체크할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폭을 더 넓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징계 받은 학생을 위한 특별교육 이수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4개소가 있는 데 그 4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있나요?

미정

임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겨기가 청소년 문화정보센터하고, 노원1종합사회복지관하고,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원센터, 이렇게 4군데가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거기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미정

임미정여성가족과장

1대1 면담을 통해서 아이들이 징계 받고 나서 사회봉사활동,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그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그 기관에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2013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는 대폭 줄었어요.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미정

임미정여성가족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발굴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학교에서 징계를 받으면 그 징계 받은 학생들을 청소년지원센터 이 4개 기관으로 의뢰가 옵니다. 이 아이들이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 받은 그 기간 동안에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센터에서 일임해서 좀 해 달라,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오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서 그 숫자가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발굴을 많이 하면 숫자가 늘어나겠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학교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숫자라서 그것은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용우위원

혹시 학교에서 명예 때문에 감추고 이런 일은 없겠죠?

미정

임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런데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징계 받은 학생들에 대한 상담도 하지만 학교에서는 전문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학교에서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긴 하는데 일부는 또 학교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에서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자체 상담을 통해서 정화됐다고 생각하고 실적을 안 내놓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네요. 또 위기청소년을 찾아가는 아웃리치, 말하자면 거리상담 운영실적을 보니까 많은 학생들을 만나서 상담을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접촉을 해요?

미정

임미정여성가족과장

학교 밖 거리 상담이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매주 1회 저녁에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직접 나가서 텐트치고 상담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년에 몇 번씩은 그 기관하고 연계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거리상담도 하고 있는데, 보통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질문지 같은 것을 주면 그 질문지에다 체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취약한 부분에 대한 상담을 바로 할 수도 있고, 안내를 위해서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찾아와서 상담을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 홍보물도 저희가 만들어서 오는 아이들한테 배포하는 식으로 거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학생들의 호응도는 어때요?

미정

임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아이들이 궁금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본인이 처한 상황이 그래서 적합하다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간식도 제공하고 하니까 지나가다 그냥 호기심에 오는 학생들도 있는데 실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들려서 설문지 작성을 합니다.

김용우위원

저는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좀 거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높아서 그래도 호응도가 좀……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러니까 거리상담할 때 자기들이 문제가 있어서 상담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안 와요.

김용우위원

그렇겠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러니까 그게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그런 과정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표시를 하면 안돼요.

김용우위원

그럼요, 그런 것은 오히려 우리가 조심해 줘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검정고시반 운영 실적을 보니까 올해에는 응시생 모두가 합격했어요. 32명 전원 100% 합격인데 이 학생 선발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청소년복지팀장 장재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정고시 운영 같은 경우에는 상담하고 들어오는 학교 밖, 그러니까 학교를 중간에 관둔 아이들이 청소년지원센터에 와서 나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고 의뢰하는 아이들이 검정고시에 지원, 저희가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검정고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지도방법을 어떻게 하는 데 100% 합격한다는 것이……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강사료가 있습니다. 1억이 있는데 거기에 각 과목별 강사 분들이 있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강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남학교에는 20명당 1명의 담임이 있는데 그 분이 지금 3년차 운영을 하다보니까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있어서 1대1 과외 비슷하게도 진행을 하고, 또 어려운 점에 집중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또 공부를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 물론,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자발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검정고시 패스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용우위원

상당히 실적도 좋고 거기에 계신 강사 분들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많이 수고해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검정고시 합격한 사람들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시행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상계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과 관련해서 추진일정에 보니까 철도청 부지는 지금 매입을 한 상태이던데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매입했습니다.

김용우위원

경찰청 부지는 11월 중에 교환하기로 되어있어요. 교환은 언제 하나요? 했어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교환은 12월까지 할 겁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11월 중에 교환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지난 주에 계약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 변경등기가 이번 주에 끝날 겁니다.

김용우위원

내년도 관리계획에 반영은 됐어요?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이게 투자심사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서울시 투자심사대상 받았습니다.

김용우위원

이미 받았어요, 잘하셨어요. 건축비 예산은 얼마예요?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건축비는 저희가 한 17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숫자는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부분도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생각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건축예산은 다 확보되는 거예요?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예, 확보되는 겁니다. 올 12월에 기본설계를 진행해서 내년 2월에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4월경에 실시설계를 해서 7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용우위원

건축을 할 때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이미지에 맞게 청소년층이 좋아하는 콘셉으로……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중앙부서 예산하고 특교세만 확보되면,

김용우위원

명품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보건소 앞에 가면 청소년 무료급식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상계교회요.

김용우위원

제가 거기 가서 학생들이 얼마나 오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 봤더니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어떤 학생들이냐고 하니까, 노원역 주변을 배회하다가 밥을 먹어야 되니까 와서 식사를 하고 간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구에 무상급식소가 몇 개 정도가 있어요?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청소년대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우위원

아니,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성인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갔는데 밥 안 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서……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결식아동급식소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우위원

아니, 결식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며, 소재는 어디에 있느냐, 이 얘기예요.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소는 저희 구청 앞에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것은 상계3·4동 지역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무료급식소는 일반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학교하고 연계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65일 지원하는 것도 있고, 공휴일·토요일 지원하는 것도 있고, 방학 중에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일반적으로 청소년층들이 무료급식을 하게 되면 잘 안 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그때 들러서 알아 본 결과로는 그게 아니고,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급식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할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위기에 빠져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런 사례들을 좀 더 확산을 시키고, 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요. 그래서 내년도라라도 좋겠습니다마는 현황을 좀 파악을 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물론, 밥 한 끼 먹었다고 해서 미래가 설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청소년들이 밥을 굶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아무리 집을 나와서 배회하는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먹고 살기는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여성가족과가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추진실적들을 보면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 어쨌든 부서장 이하 팀장 직원들이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김용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김용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김화위원입니다. 장애아 통학 및 전담보육시설 현황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국·공립 중에 초록 같은 경우에는 전담이기 때문에 치료사 3명, 보육도우미가 2명, 이렇게 배치가 되어있는데요. 나머지 통학 어린이집은 26개소인데 지금 전체 치료사 5명에 보육도우미가 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분들이 순회를 해서 하시는 거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운화

김운화위원

그러면 장애아 보육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9명 이상 내지는 반이 2개 이상 되는 어린이집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보면 장애아 2개 반 이상인 어린이집이 9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아가 3개 반 이상인 곳이 7군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만 봐도 16군데인데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광희

최광희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최광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아 통학시설이 27개소가 있는데 전담인 초록어린이집 빼고 나머지 2개 반 이상되는 곳이 16개소가 있는데 지금 16개 중에 장애인 보육도우미를 쓰는 곳은 9명입니다. 지금은 7명인데 그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앉을 자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지원하느냐 하면, 일반 보육도우미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보육도우미하고 일반보육도우미 둘을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보육도우미 나머지는 그렇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무슨 얘기신지 다시……

광희

최광희보육지원팀장

어린이집에 일반보육도우미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보육도우미는 장애인,

운화

김운화위원

어린이집에서 장애아 보육도우미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보육도우미를 원한다는 말씀이세요?

광희

최광희보육지원팀장

일반 보육도우미가 있으니까 장애인 보육도우미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희

최광희보육지원팀장

예. 그러니까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둘을 같이 쓰면 장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운화

김운화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광희

최광희보육지원팀장

일반 보육도우미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장애인 보육도우미를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하고 있는 곳에서?

광희

최광희보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육도우미,

운화

김운화위원

그럼, 충분하다?

광희

최광희보육지원팀장

예.

운화

김운화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광희

최광희보육지원팀장

예.

운화

김운화위원

이것은 실제로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광희

최광희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 분들이 거기에서 장애 아이들이 받는 그런 서비스가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지, 그 부분을 한번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최광희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꼭 한번 실시하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365일 조·중·석식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주말에 하는 경우도 있고, 방학 동안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365일 3식을 다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무상급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중복예산이 아닐까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아니요, 학교에서 점심을 먹게 되면 빠집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건 빼고 하시는 것은 맞습니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그게 다 입력이 되어있기 때문에……

운화

김운화위원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고요. 꿈나무카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4000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체급식을 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금액이긴 하지만 실제로 단체급식이 아닌 경우에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렇죠?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래서 업소를 저희가 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관내에 161개소를 정해서,

운화

김운화위원

정했는데 그 정한 금액에 대한 식사를 하려면 실제로 4000원에 맞춰서 식사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단가를 올리는 부분은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최소한 업체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썼다, 못 쓴 것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운화

김운화위원

그리고 만약에 오늘 내가 4000원짜리가 아니라 5000원짜리, 6000원짜리를 먹고 싶어요. 그러면 다음날 것을 하루 당겨서 8000원짜리까지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에는 아이가 굶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운화

김운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흘 전에 못 썼던 것을 다시 쓰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 전에 어떻게 하다 일이 있어서 못 먹었다든지, 이런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조금 건의를 하셔서 좀 더 쓸 수 있는 여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여지없이 못 썼던 것은 다시 회입을 해서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청소년복지팀장 장재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나 국가에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소급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예전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한 3일치, 4일치씩 한꺼번에 끊어서 결제하는 경우에 본인 이용이 아니라 가족들이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개선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이번 대책인데, 이번 개선책도 또 그런 소급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하다보니까 향후에 저희 담당자들 내지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서한테 의견을 물을 경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한번……

운화

김운화위원

그게 예산의 문제라서 그렇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꿈나무카드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데 심의를 하다보면 못 주는 경우도 또 발생을 하고, 전체적으로 신청하면 100% 다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인데 보면 주변에 안타까운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생활수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안 되지만, 학교 선생님이 인정해서 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심의에서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좀 더 이 부분에 예산 반영하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출산장려금을 올린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몇 십만 원 올린다고 해서 아이를 안 낳던 분이 출산장려금 때문에 낳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이한국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를 키우는데 뭐가 필요하고,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사업에 반영하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다자녀가정 무료공연 관람이 월 30명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연신청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죠.

운화

김운화위원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합니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명단을 보고,

운화

김운화위원

만약에 아이가 3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막내가 굉장히 어리다, 내지는 만약에 아이 1명 정도를 데리고 가서 볼 수 있는 연극이나 공연인데 나머지 아이들 때문에 못 보는 엄마들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다른 층에 봉사자를 이용해서 아이를 케어 하는 서비스까지 해준다면 정말 내가 평상시에는 아이 때문에 그런 좋은 문화혜택을 받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향숙

이향숙출산장려팀장

출산장려팀장 이향숙입니다. 다자녀가정의 무료공연은 가족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가 동사무소 추천 의뢰할 때 예를 들면 ‘5세 이상 가능합니다’, ‘7세 이상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운화

김운화위원

그러니까 5세 이상 가능하고 7세 이상 가능한데, 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엄마는 그 아이 때문에 못 볼 수 있잖아요.

향숙

이향숙출산장려팀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배려가 안 되는데……

운화

김운화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 돌봄 이용을 한다든지, 그것은 충분히 연계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2명 낳은 분들이 3명 낳고, 3명 낳으신 분이 4명 낳는 것이지, 실제로는 1명도 없으신 분이 낳고, 이렇게 하는 것은 솔직히 그렇고요. 가임기여성일 때에 이렇게 뭔가 제도적인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감사함을 좀 더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숙

이향숙출산장려팀장

예.

운화

김운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제가 전에 활동보조 제도와 관련된 심의위원으로 되어있어서 장애인 활동보조심의를 하러갔는데 어떤 아이가 굉장히 경계급이어서 그 제도의 혜택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라온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12살의 초등학교 5학년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엄마가 안 계셔서 아버지만 계시고 주 양육자가 할머니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아이 케어를 제대로 잘 못하시지요. 그런데 애가 간혹 가다 나가서 친구 집에서 자고 오기도 하고 그렇다. 그런데 할머니는 아이케어를 잘 못하니 그런 활동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사유로 활동보조를 신청을 하셨는데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보니까 지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아동센터를 잘 이용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왜냐 하면, 이 아이는 좀 더 크면 정말 안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안 자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할머니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학교 끝나고 갈만한 데가 별로 없다, 이런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지역아동센터와 각 동마다 약간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연계서비스가 혹시 있는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면 연계를 해서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미정

임미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경계선에 있는 아동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16개가 있는데 거기는 주로 저소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내년에 아동복지관 건립하려고 하는 그 안에 지역아동센터를 하나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건립비 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그것을 특화시켜서 경계선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하는 곳이 없으니까, 민간도 없고 구립도 없으니까 그것을 특화시켜서 한번 해볼 테니까 건립비를 지원해 달라고 계속 시에다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시비 지원이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아동복지관 건립을 하면서 거기에 지역아동센터도 같이 넣어서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지역아동센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지역아동센터가 될 것이니까 나중에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돌봄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예, 그러면 생각하신대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예,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영유아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의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고 계십니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영유아지원센터요?

김경태부위원장

예, 육아종합 지원센터.

양순

봉양순위원장

위원님, 육아지원센터는 이따 오후에 출석요구가 있어요.

김경태부위원장

원래 거기를 먼저 하고 여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여쭤보려고 하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안전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전교육 횟수라든지, 참여인원이 너무 저조하다는 거죠. 지금 어린이집 안전교육이나, 아동학대,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저조한데 이런 것에 대한 지도감독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안전교육은……

영주

박영주보육행정팀장

보육행정팀장 박영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이 육아종합 지원센터에도 개설이 되어있고요, 다른 곳곳에 개설이 돼서 어린이집에서 일정과 기관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끔 되어있거든요.

김경태부위원장

지금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듣고 있나요, 아니면 선택해서 듣고 있나요?

영주

박영주보육행정팀장

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신청해서 듣게끔, 그게 평가인증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광희

최광희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최광희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교육은 2년 의무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안전협회로부터 그 2년 내에 원장이나 교사 1명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있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교육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거기 교육 중에도 그럼, 안전교육을 받나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안전교육이 프로그램 교육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국·시비로 예산 편성해서 하는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있잖아요. 그게 2년마다 교육하고 승급은 또 교육을 받게 되어있는데 그 교육비가 지금 6만 원 나가죠?

영주

박영주보육행정팀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실제로 이분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12만 원이에요. 50%는 자기부담인가요, 아니면 원에서 내주는 건가요?

영주

박영주보육행정팀장

승급은 반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김경태부위원장

예, 직무교육하고 승급교육하고 두 가지가 있죠.

영주

박영주보육행정팀장

예, 승급은 본인이 50% 부담하고 예산지원이 50% 되고 있고요. 나머지 교육은 전액 지원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이 인터넷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영주

박영주보육행정팀장

……

김경태부위원장

인터넷교육도 있습니다. 인터넷교육은 무료에요. 그렇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린이집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꼭 출강교육이 아니더라도 인터넷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김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예, 오한아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집행현황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결식아동급식 대상자를 늘리는 게 예산상 어렵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2012년도 것부터 결산서를 갖고 있어요. 2012년도에는 3억 원, 2013년도에는 5억 9000만 원, 2014년도에는 2억 7000만 원, 그리고 현재 6억 89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3년 이상 금액이 남아있어요. 불용액이 생기는데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입니다. 예산을 현실적으로 받든지, 아니면 그 예산에 맞춰서 대상자를 저는 늘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가능하면 혜택 자가 많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예, 기왕 예산을 받으신 만큼 우리 노원 구민의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영유아보육료 집행 잔액하고 가정양육수당 집행 잔액하고 혹시 추이를 봤을 때 결산 12월까지 얼마정도 남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영유아보육료는 172억 원의 잔액이 남아있고, 가정양육수당은 32억 원이 남아있어요, 혹시 담당이 계십니까?

광희

최광희보육지원팀장

영유아보육료는 사실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에 주지 못하는 곳은 그 다음해에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잔액이 거의 마이너스 될 것입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광희

최광희보육지원팀장

예, 항상 그렇게,

한아

오한아위원

항상 그렇게?

광희

최광희보육지원팀장

12월분은 넘어가서 그 다음해에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그래서 집행 잔액이 2013년에는 61억 원?

광희

최광희보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작년에는 26억 원의 불용이 생긴,

광희

최광희보육지원팀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그런데 이게 불용이 아니라 그 다음해에 줘야 될 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광희

최광희보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육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그러면 가정양육수당도 같은 개념입니까?

광희

최광희보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우리가 가내시로 내려온 다음에 확정내시로 우리가 2차 추가경정 때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항상 금액이 남는데 그 금액만큼 항상 증액을 시켜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쭤본 것이고요. 그래서 한 달씩 밀려가는.

광희

최광희보육지원팀장

한 번에 13개월치를 책정해야 되는데 노원구에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한아

오한아위원

13개월치가 아니라 12개월치만 해놨다가 이게 남는 금액이 넘어가고, 이월되고 하는 금액이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빠진 것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올해 경계선 장애인학교라고 하는데 정식명칭은 뭡니까? 경계선 장애인학교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룸예술학교인데요, 거기에 중학과정이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을 신설할 겁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쓰는 정식이름이 뭐예요?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경계선장애아.

양순

봉양순위원장

경계선장애인학교가 정식이름이에요?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정식이름은 경계선 장애인학교인데 정식대안학교 이름은 예룸예술학교이고요. 그리고 예룸예술학교의 입학대상은 경계선 장애아입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경계선 장애아라는 게 정식으로 여기는 없는데,

양순

봉양순위원장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정식 이름이 예룸예술학교인지, 아니면 경계선 장애인학교인지, 획일화를 하세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룸예술학교가 정식명칭이에요.

양순

봉양순위원장

정식명칭인데 자료 오는 것은 경계선 장애인학교라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기 장애인학교 아니에요.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칭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아, 그거 잘못됐네요.

양순

봉양순위원장

장애인이라는 것은 70이하가 지적장애이고 경계선은 71~84죠.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예, 아직……

양순

봉양순위원장

엄밀히 법적으로 따지면 장애인이 아닙니다.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어쨌든 올해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신경도 많이 쓰시고 고생하셨는데 자료는 없어요. 어떻게 무슨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좋은 사업들을 하고서 왜 위원님들한테 하나도 보고가 없어요?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올 12월 방학이 끝나고 나면 정식적으로 저희도 교육청에서 같이 평가도 하면서 그때 가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서 아직 확정된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자료가 만들어지게 되면 회기가 끝나고 나서도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어쨌든 정말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한 좋은 사업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자살률도 이 친구들이 2배가 넘고, 어쨌든 우리가 늘 부르짖는 관심병사도 이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많거든요.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관내의 중학교 3학년들하고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서 중학교 3학년들은 한 26개 학교를 조사했어요. 지금 경계선 밖에 있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26개 학교의 상담교사 분들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토털 중학생들을 보니까 192명이에요. 고등학생은 24개 학교를 조사했는데 119명, 120명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친구들은 이 대상자에 대기자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네요.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일부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설문서가 예룸예술학교에서 조사한 사항이라서 이것을 통계로 활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질문하면서 중도에 학업을 포기했다든지, 학업에 관심이 없다든지 하면 일단 경계선 장애아가 아닐까 해서 숫자로 넣었기 때문에 경계선 장애인으로 판정을 하려면 별도의 전문적인 기관에서 지능테스트 내지는 그와 유사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검사 없이 예룸예술학교에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자료라서 통계자료로써는 값어치가 그렇게 큰 효용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예룸예술학교라든지, 고등학교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신설할 때 자료로써는 조금 인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92명 전부가 다 대상자이지는 않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지금 현재 그쪽 학교에서 대기자가 13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예. 그런데 노원이 아니고 전국적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그렇죠, 전국이죠. 왜냐 하면,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 관내 아이들만이 아니라는 건 당연히 맞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학교, 고등학교 조사한 것을 전적으로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학교 현직에서 재직하고 계시는 담당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참작을 하시고. 앞으로 이 업무 프로그램이라든가, 진행할 때 참작하셔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연초에 저희한테 보고 할 때는 18개소였는데 왜 2개가 줄었어요? 16개로 지금 보고가 들어왔는데. 연초에 저희들한테 보고 할 때는 지역아동센터가 18개소였어요.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팀장 이호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총 16개소고요, 민간 10개 기관, 구립 6개 기관이 있습니다. 18개소라고 했으면 아마 내년에 신설될 2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와 공릉문화복합센터의 지역아동센터 2개로 파악했을 겁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연초에 구립이 8개, 민간이 10개라고 업무보고 때 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것을 보면 2개소가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2개가 뭐냐는 거죠.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2개 기관이 개관 예정으로 잡아서 아마 2개 기관 플러스를 해서 그럴 겁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예정으로 잡았는데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 개관 안 한 거예요?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원래는 12월 말에 예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늦어져서 아마 내년 3월초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들이라든가, 생활복지사,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예, 자격요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장 1명에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합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에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민원을 야기 시킨 사람은 계속 교사라든가, 보육교사로 채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만 둬야 되는 거예요?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딱 단언 짓기에는 어렵지만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사안에 따라서?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그렇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런 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나온다면 규정에 따라서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이름을 말하면 안 되지만 생활복지사로 김기관씨라고 있나요? 생활복지사인데 이 분이 처음에 엄마사랑 지역아동센터에서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구립 상계3·4동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으로 갔고. 여기에서 이중으로 해서 할 수 없어서 그만 두고 타 시 10월 현재 엄마사랑 지역아동센터의 생활복지사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여기서는 이 분을 다시 채용한 거예요?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제가 알기로는 엄마사랑 센터에서 생활복지사로 있던 분이 아마 출산휴가로 인해서 자리가 공백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공백이 생기면 이렇게 민원이 야기된 사람을 채용해도 되는 거예요? 이 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 동네에서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도 민원이 상당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사회하고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인데 지역에서 집단민원이 일어나는 사람을 여기에다 채용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저희들이 채용한 것이 아니고 민간 지역아동센터에서 채용을 한 것 같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구에서는 전혀 관여 할 수 없다?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민간에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딱히 안 된다, 그런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어쨌든 민간이라 하더라도 지원은 나가는 거죠?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지원 나가는 거냐고 묻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정확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가능한 사항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어린이집 사고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상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교사들이 많아요, 66명인데 교사가 11명이예요. 그 앞쪽에 보니까 66명 그 인원수 비슷한 인원인 데에도 거기는 인원수가 그렇게 안 되던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구립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또 한 가지 더, 아까 김운화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다른 어린이집들은 대부분이 다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했어요. 유독 상계어린이집만 전체적으로 다 교사가 부담을 했거든요. 상계어린이집은 보험처리 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아, 보험처리를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배부해 준 자료에는 일단 교사부담으로 나온 거예요?

감사 받으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다들 여기 뭐 하러 오신 겁니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에는, 예를 들어 주임이 자료를 주면 팀장이 확인하고, 팀장이 확인한 다음에는 과장이 확인을 하세요! 확인도 안하고 자료 주시는 겁니까? 그리고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있어서 점검을 237건을 했어요. 시정명령이 36건이고, 민간이 몇 건이고 가정이 몇 건이에요? 그것도 안 나와 있던데, 그냥 자료만 주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름까지는 밝히라고 말은 못하지만, 행정동까지는 얘기 했어요. 그러면 민간이 몇 건이고 가정이 몇 건이고,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거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본 자료를 주실 때에는 기본데이터 정도는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에 임할 때 기본자세를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가정 말고 구립 교사들이라든가, 원장님들에 대한 근무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

양순

봉양순위원장

과장님!

미정

임미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위탁을 하고 나서 기간이 한 3년, 4년 정도 지나면 재평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재평가를 할 때 원장님이나 교사들이 그 동안에 어떤 사건사고가 있었을 때 그때그때 다 메모를 해 놓았다가 재평가할 때 그것을 반영을 해서 재평가를 할지, 안 할지, 점수를 해서 재평가를 할지,

양순

봉양순위원장

그게 3년인가요?

미정

임미정여성가족과장

3년도 있고, 4년도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그러면 재평가 받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네요.

미정

임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우리가 점검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다시 교사 채용에 대한 것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생겨서 나가는 경우가 있을 때 그 교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격정지나, 그때그때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었을 때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지만 그때그때 나가서 점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조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교사 대비해서 원아 있잖아요. 어디는 같은 숫자 비슷한 데도 교사가 많고, 적고 하는 것은 대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희

최광희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딤장 최광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1명이 맡는 인원수가 0세는 3명, 1세는 5명, 이렇게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 수하고 어린이 수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연령별로?

광희

최광희보육지원팀장

예. 0세는 3명, 1세는 5명, 그 다음에 7명, 그 다음에 15명, 20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 맞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따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지만 어린이집 사고가 실제적으로 노원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아마 재판결과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도 중요하지만, 원장선생님이나 교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공무원 분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김승옥 센터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업무를 꼼꼼히 살피셔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이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습니다. 김승옥 센터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승옥

양순

봉양순위원장

이어서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승옥 센터장님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입니다.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와 보육조례 4장에 의하여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센터입니다. 저희 센터는 크게 두 가지 업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육지원 업무와 육아지원 업무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말씀드리면, 제출된 사업처럼 일단 먼저 보육지원 사업,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보육교직원 교육이 있습니다. 지난 10월까지 저희가 127회 5904명에 대해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평가인증 사업입니다. 평가인증 올해 대상기관은 150기관입니다. 이 중 100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을 마쳤고, 100기관 모두 100% 통과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50기관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 결과가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인증 100%는 저희 노원구 515기관 중에 지금까지 받은 평가인증 기관 수는 442기관으로 86%의 인증률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받은 점수는 95.68 11월 현재 평균 평가인증 점수가 95.68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으로 봤을 때 올해 100점 만점 받은 어린이집이 3군데가 있었습니다. 보육과정 컨설팅입니다. 서울시에서 보육과정을 컨설팅 하는 것에서 현장에 전문가가 나가서 컨설팅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서울시에서 18개 기관에 목표량을 주셨는데 저희가 20개 기관을 지원해서 보육과정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애아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아지원 사업은 기관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교사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부모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 16페이지를 보시면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모님들과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간담회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현황조사 했고, 치료사 간담회 해서 기관에 어떤 서비스를 지원할 것인지 얘기했었고, 교사교육은 제출 된 자료와 같습니다. 가족 지원이 있는데요, 부모교육이 올해 조금 더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아 부모교육이 있어서 저희와 성서대가 협약해서 거기에 부모님들이 많이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지원 사업들 중에 저희가 하는 사업이 부모님들 육아프리데이가 있습니다. 장애아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아이와 같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또한, 치료실을 다니기 때문에 혼자서 계시는 시간이 없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육아프리데이 해서 어머님만 모시고 나들이를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특수교사가 한 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특수교사가 현장에 1년에 131회 순회지원을 10월까지 진행했고요, 치료사 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센터와 연계해서 장애아 통합보조원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의 장애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아이들 현황은 18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장애가 아닌 경계성유아들이 있는 어린이집의 교사와 또 다른 어린이들, 그리고 그 아이가 지원을 받도록 경계성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이라든지, 전담어린이집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교사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체교사는 크게 두 가지로 운영이 됩니다.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100% 지원하는 대체교사 인력이 있고요. 저희 센터에 10월 현재 16명의 대체교사가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은 구비와 시비로 해서 지원하는 인원인데요, 어린이집에서 직접 교사를 채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력풀을 만들어서 긴급한 상황에 선생님들이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었고요, 서울시에서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사를 파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선임교사 지정해서 교육을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아동학대와 연결된 각종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하시는 상담은 저희 센터의 보고서 제일 뒤쪽에 저희 센터에서 진행되는 상담사업과 함께 그 상담사가 같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 연계형 어린이집인데요, 이것은 노원구 관내에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기관이 굉장히 많아서 그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기관들의 보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연계해서 함께 하는 사업들을 함께 하고 있고요. 서울시나 국가의 목표는 특별활동 없는 어린이집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기부자를 저희가 모집해서 어린이집에서 부모님들이 특별활동비를 내지 않고 아이들이 활동을 받을 수 있도록 재능기부를 활용한 특별활동 어린이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아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동네 보육반장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올해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18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양육하실 수 있도록 활동이 좀 더 많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자조모임, 31페이지 보시면 정보제공이나 행사지원,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출산신고를 하면 ‘부모님들이 노원구 관내에서 아이를 키울 때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부모님들이 정보동의를 하시면 보육반장들이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32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자조모임을 이번에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자조모임 해서 공모전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자조모임에 찾아가는 부모교육이나 상담,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33개의 자조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육반상회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동네마다 찾아가서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부모님들께 소개하고 어머님들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지 의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장난감도서관입니다. 저희는 10월 말 현재 1693명의 장난감 회원이 있고요. 올해 4월에 공릉점을 개소한 것을 기점으로 3개의 장난감도서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부모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친밀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올해 10월까지 445회, 1만 1640명의 어머니들이 수강하셨습니다. 39페이지 부모교육입니다. 저희가 올해 시행한 부모교육인데요, 총 10월까지 96회, 2577회 했는데 올해 저희 부모교육의 특징은 대규모보다 소규모와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우선되어 있습니다. 44페이지 체험행사입니다. 체험행사는 센터 내에 공간을 이용한 체험행사가 있었는데 458회가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노원구 문화유산체험이라고 해서 왕의 숲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의 6000명의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참여 했었고요. 그 다음에 관내 연합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47페이지 문화공연입니다. 문화공연은 주로 안전에 관련된 내용으로 받았고요,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10회, 1062명의 아이들이 들었습니다. 48페이지 육아지원 네트워크입니다. 이 육아지원 네트워크는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저희 센터의 사업을 모델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육아를 지원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 관내를 살펴봤더니 13개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관장님들이 모여서 함께 어떤 사업을 하는지, 중복사업은 없는지, 함께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건지, 같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내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매달 네트워크지를 발간해서 함께 구청 홈페이지나 각 센터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맵핑, 사례관리, 공통사업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 돌봄 사업입니다. 아이 돌봄 사업은 올 12월을 기점으로 12월까지는 저희가 하고요, 내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이전되는 사업입니다. 원래 서울시에서 저희 구를 제외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의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회원 수는 2678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는 시간제와 종일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제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86분, 종일제 21분, 관리자 3분 해서 총 110명의 아이돌보미와 관리자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정보제공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각종 매체, 그리고 연초에 장애아 부모님들이 장애아를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한 장의 리플릿으로 저희가 만들고요, 장애인지원과의 감수를 받아서 부모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아까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별도로 상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내에 놀이치료실이 있어서 놀이치료를 각종 전문상담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홍보입니다. 센터의 사업이 아무리 잘되어도 구의원님들이 귀한 예산도 배정해 주셨는데 홍보가 잘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보도자료 작성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올 10월까지 배포된 홍보건수는 81건입니다. 저희 센터사업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김용우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할 일이 참 많죠. 저는 장애아지원 사업에 관해서 잠깐 질문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어린이집들하고 협약하는 거예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뭐예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일이요?

김용우위원

예.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저희가 이 협약은 노원구 전체 어린이집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와 함께 협약해서 사업을 같이 하시게 되면 치료사 파견이 있고요, 그리고 선별지원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장애아인지 아닌지 선별하기 어렵고 부모님들은 처음부터 의사선생님 만나기 어려워해서 선별지원을 돕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치료사가 파견되어서 선생님이 기본 IEP나 아이들 개별화교육이나, 이런 것 잡아주실 때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한테 가족지원이나, 아니면 저희 센터에 오셔서 부모교육도 받으세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있다가 초등학교 가려면 장애아 학급을 선택할 것인지, 학교를 선택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모교육, 그리고 교사에 대한 것, 교사들도 경력에 따라 교사교육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아교사도 필요하고, 함께 호흡하는 일반교사들도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야 장애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특수교사들은 대부분 장애아에 대해서 이해하지만 일반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이상하게 보시면 안 되니까 일반교사에 대한 교육도 합니다. 그래서 교사, 부모, 아이에 대해서 토털 서비스가 같이 진행됩니다.

김용우위원

주기는 어느 정도로?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주기는 선별검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시작되는 게 내년에 아이들 보육료 판정받고 기타 등등 해야 되니까 요즘에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학기 초에 많이 오기도 하고요, 중간 중간 어린이집에 신청하는 것에 따라 좀 다르고요. 장애아는 저희가 특수교사가 1명인데 여기 기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교사가 3명 있는 곳은 기존의 선생님들도 경력이 많고 서로 상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파견하거나, 아니면 특수교사가 없으면 2주에 한 번 파견하거나, 이렇게 해서 기관의 유형별로 지원하고 있고요, 치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우위원

그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장점이 뭐가 있어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장점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특수교사가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사가 3명 되더라도 일반교사 수에 비해서 비율이 작고요, 1명 정도 있으면 본인만 외톨이가 되는 경우도 많고, 원장님이 특수교사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대부분 일반 원장자격을 갖고 오시니까 그런 정보가 없을 때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특수교사가 가서 같이 도와주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IEP나 정서적 지원, 기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게다가 관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아에 대한 사업들을 학부모님들이 각각 알아보셔야 돼요. 층별로 다니면서 장애인지원과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여기 몇 군데 보니까 장애아가 한 사람밖에 없는 데도 있고, 2~3명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특수교사가 없네요, 특수교사가 없는 어린이집도 있네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특수교사 없는 어린이집들이 18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계성 영유아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의 생각으로는 이 아이가 약간 장애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닐 경우 교사가 일반아이들과 같은 비율을 보면서 그 아이를 지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럴 경우에도 저희가 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케어 하기가 더 힘들겠어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힘들죠. 특수교사가 배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부모님들이 특수교사를 지원받거나 장애아로 지원받으려면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되니까 그 진단 받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십니다. ‘내 아이한테 이렇게 진단받고 싶지 않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만약에 정말 문제가 된다면 조기치료를 받는 게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죠.

김용우위원

그런데 장애아가 있을 경우에 시설 사용에 있어서도 이 아이들에게 맞게 구조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김용우위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 같아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새로 건물을 짓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장차법이라고 저희가 말하는데 장차법에 의거해서 모든 기준들을 다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그렇게 배려하고, 턱도 없애고 있는데요, 꼭 그런 어린이집이 아니어도 보수과정을 하거나 이럴 때 문의 턱을 없애거나 장애유형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런 배려를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일반 아동들과의 화합하는 문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른 장애아들을 대할 때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너무 많죠.

김용우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일반아동들에 대한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제가 아까 업무보고 시에 살짝 건너뛴 것 같은데요, 저희 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장애 이해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아이들한테 동화나 아니면 동극, 그 다음에 간접체험을 통해서 장애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의견하고, 장애아가 틀리거나 나쁜 게 아니잖아요. 다름이기 때문에 다름에 대한 것들을 같이 교육하는 시간을 연 2회 잡았는데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1회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1회만 진행했습니다.

김용우위원

좀 더 교육도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횟수를…… 그리고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그런 교육을 반편견이라고 해서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하여간 일반 아동들에 대해서 그런 교육들을 잘 이행해 주시고.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김용우위원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과 또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의 화합,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고 어른이 되었을 때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지고 잘 대할 수 있는 어른으로 될 테니까 관심을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나 상담이라든가,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있잖아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우리 센터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점검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없지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그런데 아동학대를 하기 전에, 대부분 평상시에 멀쩡히 있다가 아이가 문제가 되어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평상시의 문제행동, 그러니까 교사가 처리하기 어려운 부적응행동이나 문제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느 순간 욱해서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아동학대로 문제가 된 선생님들을 보면 선생님 자체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인성이 문제가 되는 선생님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그 문제들을 미리 가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현장 가서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아동학대 부모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24페이지에 학대 의심사례, 영유아 행동지도, 그 다음에 기타 고충상담이 있어요. 부모가 자기를 못 풀어내서 생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상담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이외에 하는 일은 구청이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라면 저희 센터는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발생할 기미가 보인다고 그러면 원장님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기관에 찾아가서 어떤 일이었는지 경위를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원장님들께 조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학대가 일어났던 어린이집에서 의뢰가 빈번하게 들어오나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모든 어린이집들이 일단은 원장님들께서 연락하고 계시고요, 그 연락이 올해도 한 4~5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담지 않았지만 어린이집에 놀이 치료사업이 있습니다. 금요일에 판결 받았던 그 어린이집 역시 그 아이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6개월 정도 무료로 놀이치료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김용우위원

아까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을 보면 그런 사례가 70여건 정도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센터로는 몇 건 정도가 의뢰 들어왔어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저희 센터로는 여성가족과는 어차피 민원을 직접 받으시는 곳이기 때문에 직접 그런 상담이, 저희는 경찰서로 넘어가는 건들이 주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건수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5~6건 정도 됩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사항도 있어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를 들면……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원장 입장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억울하다.’ 이런 것에 대한 상담의뢰도 있는가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억울하다는 상담의뢰도 솔직히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시고 제가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도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가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이번에도 두 분이 구속되시는 바람에 거기에다 대체교사를 파견해서 보육공백 없이 그런 것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평상시에는 별일 없다가 어쨌든 욱하는 마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는데……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김용우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어쨌든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꾸준히 있어야 될 사항이고요. 어린이집은 또 어린이집인데 예를 들어 아동복지센터라든가, 또는 보육원 같은 데, 그 다음에 입양아동 위탁가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손길이 미칠 수 있어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저희가 법적으로 어린이집만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가정양육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어서 지역아동센터나 이쪽은 저희의……

김용우위원

영역이 아니고?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아닙니다.

김용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김용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예, 오한아위원입니다. 우리 노원구 보육 전반에 걸쳐서 도움을 주시는 김승옥 센터장님께 수고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저는 이 자료를 받고, 매년 이거 발행하시죠? 작년에 발행 하셨고.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저는 이게 감사 제출 자료인지 사업보고 제출 자료인지 헷갈렸어요. 저희가 어쨌거나 예산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디에 얼마큼 쓰고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어디에 얼마큼 썼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 내용을 다음 자료 제출하실 때는 표로 작성하셔서 어떤 부분에 얼마를 쓰시고, 운영비는 어떻게 쓰셨고, 돌봄 사업은 어떻게 쓰셨고, 하는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한아

오한아위원

그리고 제가 세부사업설명서 우리가 예산 처음 반영했을 때 자료하고 지금 현재 예산편성 자료를 보는데 약간의 차이가 나는 사유를 묻고 싶은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저희가 운영비 3억 15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예산은 3억 2940만 원으로 14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것 사유가 어떻게 되죠?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공릉점 개소함에 따라서 운영요원이 1명 채용됐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중간에 저희한테 추경예산으로 반영해 주셨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그러면 영유아플라자 설치도 35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영유아플라자 설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상담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들이 진행됐고, 보육반장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원래 구로 갔다가 저희 센터로 내려와서 나중에 확정이 되면서 그렇게 반영 된 것 같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이 부분은 저희 의회 승인 없이도 가능한 거였나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시비 들어온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아

오한아위원

예.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아동학대는 시비거든요.

한아

오한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은 그렇게 알겠고요. 저희 전체 의원님들한테 문자를 한 번 보내셨어요, 그렇죠?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전체 의원은 아닌데요.

한아

오한아위원

11월 21일에……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아닌데요.

한아

오한아위원

그러셨습니까?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한아

오한아위원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1등 하셨다는 내용이었죠?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한아

오한아위원

이 내용 혹시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간략하게 한 장의 보고 형식으로라도 한번 얘기를 공유하신 적이 있는지?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공유한 적이 있느냐고요?

한아

오한아위원

저희한테 보고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아니, 없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저는 저희가,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매년 받는 사업인데, 죄송합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전국 1등을 하셨는데 전국 1등이 올해 처음이셨나요? 아니면 작년에도 1등을 하셨나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1등, 2등, 1등, 2등 했습니다. 그래서 4회 연속 상을 받았는데 매년 받는 보건복지부 전체 평가였기 때문에 결과만 말씀드렸고, 모든 의원님께 보낸 것은 아닙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저는 저희 위원들이 잘못하는 점만 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숙지를 하고 저희도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기사로 볼 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한테 적어도 간략하게 한 장으로라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았겠다, 라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스였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에 처음부터 보면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부분이 있는데 평점은 어떤 형식으로 매기는 건가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매번 교육 받을 때마다 교육 시간과 장소와 교육 만족도, 강사에 대한 만족도, 다음에 또 듣고 싶은지, 이런 문항들을 하고요.

한아

오한아위원

몇 점 만점인가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5점 척도입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그리고 저희 노원구 평가인증 점수가 서울시 평균 전국 평균보다 좀 높은 편이죠?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맞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그런데 이게 100점 만점인건가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맞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그런데 서울시도 94.5점, 전국도 93.4점. 그런데 이 평가인증 점수가 90점대 이상이 전체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실효성이 있나, 라는 생각을 문득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위원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평가인증이 3주기로 진행이 되는 데요, 지금 이것이 2차년도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지표로 받게 될 것이고요. 2차 지표가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거라면 3차 지표는 최상의 기준으로 갈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점수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위원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과정 컨설팅 사업 관련인데요, 지금 20개로 저희한테는 자료를 주셨는데, 혹시 여기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것은 어린이집의 교사 1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하겠다고 하시는 어린이집들이 지원해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한아

오한아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는 원 위주로?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혹시 신청했는데 탈락되거나 하는 원은 있습니까?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이 컨설팅으로 인해서 장점이 뭐가 있어요? 이 컨설팅을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 건지?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저희가 지난 주에 보육과정 컨설팅에 대해서 종합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컨설팅을 받을 때 장점보다는 일단 단점으로 말하면 보육교사가 무척 부담된다고 합니다. 와서 자기수업을 남이 봐야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4회차가 지나간 후에는 경력 많은 교사는 자기의 원래 습관대로 했던 것들이 맞는지, 모르는지 평가가 안 됐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받거나, 교사 대부분이 일방적으로 수업했던 것에 비해서 아동중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다, 라고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장학제도 같은 형태인데,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맞습니다, 유치원의 장학제도입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저는 그래서 이 20개소가 적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신청 위주로 한다고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생각을 하면 오히려 간섭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청위주가 아닌 의무적으로 최소한 몇 년의 한 번 정도는 한 원은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저는 이 방법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 당연히 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안 하는 것이 일도 좀 적고 하니까 신청을 당연히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방식이 아닌 반의무 정도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는 것이 어떤지 한번 검토를……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보육교사의 부담이 있지만 들어야 되는 과정은 맞거든요. 그런데 신청이 없으면, 자발성이 없으면 교사가 변화되기가 조금 어려워서 신청은 하되 저희가 이것을 서울시 시비 지원 반, 그리고 어린이집 자기네 지원 반을 내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한 20만 원 정도 내거든요. 그런데 기관수가 늘어나면 배정할 때 기존 빼고 순환으로 돌리도록 하고 조금 더 저희가 개별적으로 저희 센터예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이게 원아가 몇 명 이상이 되는 원이 기준이 있나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없죠. 그러면 가정어린이집도 포함되나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이 꽤 많이 신청하셨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다 합해서 523개소 그것에 비해서 1년에 20개소는 좀 적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제가 아까 여성가족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교사 관련돼서, 지금 센터는 대체교사를 받아서 파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이것과 관련돼서 제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까?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21페이지에 저희 대체교사 관련 사업이 있는데요. 인력지원에 있어서 작년에는 어린이집 수 대비로 저희한테 인원을 주셨는데 올해는 교사 수 대비로 서울시에서 인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집 수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데 큰 규모보다는 소규모가 많기 때문에 교사 수로 하니까 저희한테 배정된 인원이 15명, 14명 정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올 초에 아시겠지만, 오승록 시의원님이 보육정책토론회 하시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늘릴 때 저희 구만 늘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거의 3500만 원 정도 들어와서 지금 여기 정규 대체교사가 15명이고 인력뱅크로 해서 급할 때 파견하는 교사를 조금 더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회의라든지, 이럴 때 가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가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제가 21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표를 보시면 지원 사유에 안타까운 것이 병과부분을 보시면 사실 선생님들도 다 사람인데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병가로는 쉴 수가 없는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이집 교사도 많은데 사유에 1년에 25건 정도의 병가로 대체교사를 한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 교사들의 업무가 고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대체교사를 확보하는 것도 일자리창출의 하나이고, 그리고 또 우리 교사들의 컨디션을 회복시켜 주는 것도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아플 때 조금 쉴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이 있을 때 쉴 수 있는 구조가 되려면 여유로운 대체교사 제도가 있어줘야 교사들도 좀 쉴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연세 드신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대체교사를 많이 확보하는 그런 구조적인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한을 하거나, 보건복지 회의 하실 때 이런 얘기들이 구의회에서도 나왔다는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기다리셨다가 식사하시고, 일단은 자료 준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오한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부분이 좀 빠져서 아쉬웠던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장애아이들 관련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아이 교육을 아까 기관별로 연 2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장애아이나 경계성아이가 있는 36개 기관 여기를 지금 1년에 두 번씩 나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런데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한 번밖에 못하셨고, 그러면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죠?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교육은 동화를 듣고 선생님이 그쪽에서 간접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체험활동으로 연계해서 두 가지의 파트로 진행되는 장애아이 교육이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거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그 기관에 있는 장애 아이들이 다 똑같은 장애는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어떤 아이는 지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아이는 지체장애가 있을 수 있고, 기능적인 장애아이가 있을 수 있고, 발달장애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기관에 있는 아이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것을 가지고 36개 기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운화

김운화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형별로, 사례별로, 그렇게 거기에 맞는 맞춤식 장애아이의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 부분을 한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7명 교육보조원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저희 센터에 속해 있는 직원은 아니고요, 재활센터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파견하고 있는데요, 그 활동보조인,

운화

김운화위원

자활에서?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아까 오전에 했던 여기 치료사하고 보육도우미 파견하는 거와 별개입니까? 아니면 같은 겁니까?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별개입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별개입니까?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운화

김운화위원

똑같은 7명이라서 혹시 같은 건가 싶어서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예, 그럼 별개로 하고 계시는 거고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운화

김운화위원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아까 김용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 같은 경우에는 떼를 쓴다거나 해서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서 교육을 할 때 보육교사 교육도 하고, 여러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운화

김운화위원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런 경우에는 아마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본인의 인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고 여기를 하고요. 사례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운화

김운화위원

그리고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 아까 보니까 그런 내용이 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좀 효과적이다라든지, 보육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 인성자체가 그러신 분들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다보면 사람인지라 좀 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게 사고까지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단계별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원장님이라든지, 보육교사한테 항상 보수교육식으로 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운화

김운화위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연계형이라고 해서 아까 기관협약을 3군데를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운화

김운화위원

어떤 내용으로 협약을 하시는 거죠?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 지역연계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이나 어린이 숲 체험장, 이렇게 노원구에서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에 컨텍해서 가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질의라든지, 아이들 발달에 맞는지, 이런 점검들이 잘 안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청도 저희가 받고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연계해서 하고 있고, 숲 센터도 가서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숲의 특성과 어떤 놀이를 하는 좋을지 조금 그 기관들을 이용하는,

운화

김운화위원

잠깐만요, 지금 핀트가 다른데요. 3개 기관에 대해서 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뭐냐고 제가 물어 본 거거든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북부자활지원센터는 활동보조인 파견에 대해서 맺었고요. 노원노인복지관은 장애아 2회 교육, 아까 그 인형과 함께 하는 것으로 맺었고, 이렇게 해서 3개 기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숲센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청 소속이라 여기다 넣지 않았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거기는 그런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는 것이고, 자활에서는 치료도우미를 파견해 주시는 것.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회를 합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런 지역연계는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많이 연구하셔서 늘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운화

김운화위원

그 다음에 영유아 발달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상담 관련해서 있던데, 지금 아이들 발달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기발견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장애인지 아닌지, 경계성인지, 이런 정확한 진단은 솔직히 엄마 입장에서 가장 빨리 알기 쉬운데 인정하기 싫어서인 것도 있고, 본인은 가까이서 그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항상 얘기를 해 주거나, 객관적으로 얘기를 냉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경우에 조기발견해서 아이한테 조기개입을 해서 빨리 잡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검사가 어떤 종류의 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지금 59페이지면 여기는 일반 상담이고요, 장애아 관련 된 것은 16페이지에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기타 선별검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언어치료사, 놀이치료사, 아동심리상담사가 가서 아이의 전반적인 일반 발달검사 K-ASQ 등과 같은 발달검사를 진행하고 아이의 놀이생태를 보고 선생님은 다른 친구들과의 의사소통 관계를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좀 그런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병원과 연계도 해 주나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병원과의 연계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안내서를 만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어린이집에 보내고요. 저희가 병원 가시라고 하지 않고 원장님을 통해서,

운화

김운화위원

상담하시라고 얘기하고.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하고는 아니고 교육청 쪽이니까 유치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연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간략하게 알고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지역 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물론, 이 업무가 주는 아니겠지만 저는 그 쪽하고 사례를 좀 비교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기왕이면, 어린이집 숫자가 더 많잖아요, 다니는 아이들도 많고.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운화

김운화위원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겠지만 연계 정도까지는 네트워크 활용을 해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계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그 기관의 일들을 보고 저희가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예,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매년 1, 2등, 또 평점을 좋게 받으시고, 우리 노원교육에 앞장을 서고 계시는데, 예산이 3억 1500, 구예산 말고 혹시 시나 국가로부터 받는 예산이 있습니까?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있습니다. 대체교사 지원 사업이 저희의 일반적인 예산인데요, 서울시비와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대체교사 지원비만?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그것 말고 나머지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 다음에 올해 받은 아동학대 상담사 사업이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예산에 비해서 하시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도 좋겠지만 내실 있는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을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내용 중에 안전교육을 보면 교육부분에 있어서 총 3회에 398명이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위원님, 6페이지도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아니, 5페이지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5페이지에는 보건복지부 공통안전교육이고요, 6페이지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교육이라고……

김경태부위원장

혹시 이 3회가 중복해서 받은 어린이집이 있나요? 아니면 중복이 안 되게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 3회는 중복이 안 된 어린이집의 수입니다. 3회 합해서 398회 진행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398명이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죠?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398개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 명씩 받았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예, 다녀갔다는 거네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노원구 523명 중에 한 70%∼80% 정도는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실제적으로 노원구 보육교직원 수로 봤을 때 어린이집 수로 받았을 때 저희가 조사를 했거든요. 98% 정도의 어린이집들이 다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저희가 제출한 6페이지에 보시면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제가 398회라고 말씀드린 것은 보건복지부 공통사업이고요. 이것은 저희 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6회에 1417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교육을 계속 교사들이 나오면 보육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2월에 연합회별로 집중적으로 해서 토요일 하루에 1년에 받아야 되는 법적 의무교육들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위탁하셔서 거기에 인원수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 1417명 외에 연합회 별로 또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초반에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사가 초반에 많이 안전교육을 듣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보육교직원의 이동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교직원들이 올 때마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 중간 개설해서, 저희가 515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8개 어린이집들이 다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통해 받은 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김경태부위원장

523개 어린이집 중에서 보육교사가 몇 분인지 아세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저희가 전체 보육교직원이 한 3200명 되고요, 보육직원은 한 2600명 정도 됩니다.

김경태부위원장

2600명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여기 교육을 보면 1417명이잖아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위원님.

김경태부위원장

그럼, 한 30%는 여기서 교육을 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아까 390몇 명하고 하고 약 1700명 정도가 되고요. 연합회에서도 교육 받는데 그것은 인정 안하겠다, 센터로 와라,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수조사 했고요. 그래서 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교육을 일원화 시킬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

임미정여성가족과장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교육을 일원화시켜서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6페이지에 보면 녹색환경 생태교육이라고 있어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그것은 저희와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이게 9회를 실시했거든요. 9회 실시 중에 45명이 참여했어요. 그러면 한 프로그램에 평균 나누면 한 5명 정도 되거든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맞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것은 저희 센터에서 진행한다기보다는 에코센터와 같이 진행하는 것인데, 보육교사들도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했는데 이 수업시간이 낮잠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기가 조금 어려워 가지고요, 교사들한테 억지로 나오라고 하기는 어려워서 3월 이후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 대비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솔직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런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 있어요. 6페이지 위에도 보면 센터 원장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입원장 역할 및 자질교육, 어린이집 회계 이해하기, 추경 예산결산 이런 데 보면 15명 교육받아서……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것은 신입원장이 교체하는 인원수가 매년 다르기 때문에 새로 바뀐 원장님들만 하기 때문에 대상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김경태부위원장

아니, 이게 추경 예산결산에도 보면 107명밖에,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 추경 예산결산은 저희가 또 별도로 어린이집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2회 해서 107명도 하고요, 연합회에서 또 이것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럼, 연합회하고 여기가 계속 교육이,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겹칩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겹친다면 어느 한쪽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똑같은 교육을 양쪽에서 나눠서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맞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시죠?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그 다음에 7페이지도 보면 어린이집 개인정보 보호라는 교육이 있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회에 57명밖에 교육을 안 받았어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어린이집 개인정보 보호교육이 57회라고 되어있지만 실제적으로 아까 6페이지의 안전교육 안에 제가 하루를 풀로 듣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1시간은 개인정보, 1시간은 심폐소생, 이렇게 항목별로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러나 전체 보육교직원수로 본다면 한 3분의 1정도 되는 선생님들이 듣고 있는데 이것은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고요, 앞으로 더 늘려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더 더욱 문제죠. 심폐소생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이런 것을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을 1시간 만에,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아니, 하루에 다 잡아서 시간대별로,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1시간에 다 교육이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1시간~1시간 반, 이렇게 됩니다.

김경태부위원장

1시간 동안에 교육이 다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좀 더 늘려야죠. 심폐소생 같은 경우에 저희 심폐소생관이 있어서 거기와 연결해서 이론교육은 거기서 1시간 듣고요, 여기서 실기로 1시간 반~2시간 하는 교육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이해력이 높은 어른들도 심폐소생교육 받는데 2시간 반을 할애하고 있는데, 교육을 받고 가서 실행해야 될 보육교사들이 1시간 만에 그런 교육을 마스터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형식적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아니, 이론은 1시간이고 여기서 교육 2시간 받는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같이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이론교육은 이렇게 하는 거고?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사업에도 보면 상담이 있고 교육이 있거든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사후처방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애프터가 아니라 비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맞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많이 해봐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500개의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러나 신청 받는 것보다 가서, 문제 있는 데는 또 신청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가장 우선적인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일단 크게 저희가 보육정보센터였다가 2013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가면서 두 가지로 갔는데요. 첫 번째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점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평가인증사업입니다. 1번은 평가인증이고, 평가인증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얘기도 많지만 어린이집의 질을 보장하고 있고 높이는 데에는 최우선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구와 달리 저희 모든 직원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다른 구에는 컨설턴트를 뽑아서 컨설턴트가 가는 반면에 저희는 직원들이 2회 이상 모두 다 어린이집에 파견할 정도로 저희에게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평가인증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교육도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지표별로 안전은 어떻게, 환경, 그 다음에 교육과정, 상호작용 이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라고 하면 전문성이 가장 요구되는 평가인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엄마들을 위해서는 뭐냐? 그러면 부모교육과 장난감 도서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영유아나 보육어린이들 교육이 보통 0세에서부터 5세까지죠?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만5세.

김경태부위원장

만5세까지의 교육이 학습을 통한 교육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우리 실정에 이런 얘기하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돌봄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식을 습득한다든지, 문화를 습득한다든지, 그럴 나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보육하기 어려운 영유아들을 보육장으로 와서 돌봐주는 돌봄서비스에 지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대한 책임자는 1명밖에 없는데 1명이 500몇 군데를 어떻게 순회합니까?”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인원을 더 추가시키고 해야 되는 것이지, “1명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하면……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런데 제가 아까 1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가서 점검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안전을 위해서는 일단 안전교육 하고 있고요, 평가인증 컨설팅을 저희가 매년 거의 한 200기관 정도 갑니다. 왜냐하면, 3년에 한 번씩 평가인증을 돌리기 때문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계단이라든지, 교실이라든지, 이런 데 안전문제가 어디 있는지 환경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점검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 일이 아니라 보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라고 말씀하시면 안전이 최고로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김경태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상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아까 보니까 1년 동안 14건인가가 사고가 생겼어요. 상계어린이집에 방문해 본 적 있습니까?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가서 그냥 상담, 어떻게 하십니까?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아니요. 상계어린이집도 평가인증 받고 있고요. 모니터링 기관이고 저희가 모니터링 컨설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와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김경태부위원장

그런 곳이라면 좀 더 중점적으로 방문해서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3년이나 4년 동안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큰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원장을 해임시킬 만한 사유는 아니다, 라고 할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같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거기에 대한 처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냥 방법이 없다고 하기에는 좀 무책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아까 그 사고보고 올리는 것은 알았는데 그렇게 건수로 나오는 것은 솔직히 아까 오전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보고가 있다면 그런 위험요인으로 많이 지적된 어린이집들을 저희가 방문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지원될 수 있을지 저희가 관련기관 안에 넣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지금까지도 쭉 고생해 오셨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위원님.

김경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예, 김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예, 오한아위원입니다. 사실 학부모님들한테 가장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놀이아띠 장난감 도서관이거든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이용자수도 1개소 당 1일평균 100명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매달 259만 원씩 12달 3100만 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것보다 훨씬 많은 요인이 저희가 수익자 부담금이 또 있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금에 장난감 도서관 들어오는 수입을 또 잡고 있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예, 그래서 저는 3개소가 되고 대여해 주는 인건비도 있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장난감을 구매하는데 주로 쓸까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아니요, 인건비로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장난감을 구매하는 것도 비용이 들지만, 소독하고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비용이 듭니다.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하반기 만족도조사를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 모니터링단이라고 해서 저희 안에서 한 열 분의 부모님이 몰래 무슨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요. 제가 만족도조사 제출하면서도 고민스러웠지만 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 드린 게 아니라 드릴 수밖에 없었죠, 보고를 성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장난감보고서 36페이지에 보면 만족도가 있습니다. 월계점 같은 경우에는 상계점보다 개원이 늦었어요. 그래서 2011년, 2012년 이때 했기 때문에 별로 오래되지 않았는데 상계점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조사가 장난감 종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2000여개의 장난감 중에 1500개가 2008년에 구입된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은 내년에는 장난감을 조금 더 확보하는 데 비용을 많이 지출하자입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예, 제가 그 부분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전자제품도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고, 그렇지만 장난감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아이들 트렌드가 있습니다.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맞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그리고 또 아이들이 본의 아니게 더 잘 갖고 놀다가 보면 파손도 있는 게 장난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질리고요. 장난감이라는 게 알록달록하고 새 거일 때하고 많이 손으로 만졌을 때, 그게 아이들에게 당연히 정서상 만족을 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이 장난감이라는 게 구매가 매년 어느 정도 교체가 일어나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야 만족도도 올라가고 이 기회에 이왕 장난감 도서관을, 책도 마찬가지고 신작이 많아야 많이 이용하는 것처럼 장난감 도서관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난감에 관련돼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이 불만족 요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을 저희 상임위원들한테 상의를 하시고 그런 부분을 좀 예산할 때 반영해 주십사, 라고 미리 사전에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도 구민들이 만족하는 것에 더 당연히 힘을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그런 필요한 부분을 상의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한아

오한아위원

마지막으로 27쪽에 재능기부를 활용한 어린이집 특별활동 부분이 있어요. 이 재능기부자들은 순수하게 재능기부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실비 정도의 차비 정도를 받으시는 분들인가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재능기부를 하시면 1만 원 받습니다, 차비 정도.

한아

오한아위원

차비 정도. 왜냐하면, 이게 2014년에 시작하셔서 2014년에는 6명, 2015년 10개월 동안 16명이에요. 이게 누적인원인 것일 것 아닙니까?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16명, 맞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그렇죠?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많이들 바뀝니다. 그리고 재능기부가 계속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신규로 갑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김경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맞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보면 사실 내실 있게 하는 게 맞다, 라고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재능기부자, 그리고 신청 어린이집 개소수를 보면 2015년 것만 보시면 35개소 중에 매칭은 또 21개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523개소 중에 이것을 신청하는 데가 35개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것도 21개밖에 매칭이 안 된다, 그리고 재능기부자도 열여섯 분밖에 안 된다. 이것은 어떤 하나의 사업 아이템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는 별로 없어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셨으면, 이 사업은 굉장히 저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맞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그리고 또한, 재능을 기부하고 싶은 분들이 방법을 모르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육지원과에 마을학교 교사들도 계시거든요. 이 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마을학교 교사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방법들을 모색하셔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든, 아니면 이런 명목뿐인 사업 같은 것은 정리를 하시든, 하는 방법으로 내실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김운화위원입니다.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고 있는 것을 제가 프린트 해왔습니다. 보니까 체험행사하고, 부모관계 증진프로그램 있고, 부모교육도 있고, 다른 보육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앞서 여러 분들이 지적을 했지만 굉장히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되어있는데요, 신청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어린이집 단위까지도 홍보를 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어린이집 단위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신청은 개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이라든지, 이렇게 대규모로 참여하는 것은 어린이집 기관에서도 신청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이 예를 들어서 아까 몇 백 명 정도 되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육아정보센터에서만 모집해서는 그 숫자가 안 채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같이 받아서 하시는 것이죠?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많이 참여하시는 데는 그렇게 같이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자조모임이라는 데가 33개의 자조모임이 있다고 했는데 직접 관리를 하시는 것은 아니죠?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33개를?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저희한테는 자조모임을 관리하는 보육전문요원 1명이 담당되어 있고요. 서울시 보육반장 사업이라고 해서 동별로 2~3동 모여서 보육반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자조모임별로 보육반장님이 한 4~5개 이렇게 관리하고 계십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동별로 보육반장들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 자조모임이신 거예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그리고 저희도 만나고요. 그리고 오전에는 보육반장리더회의, 이런 것들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러면 보육반장들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 유지하시고, 그 자조모임에 대해서 이 센터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은 없나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자조모임별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올해는 오늘 오전에 진행됐는데요, 리더모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상담, 1대1로 어머니한테 저희 센터로 오라고 하는 것도 좋은데 가서 그 그룹 내에 상담사를 파견해서 자조모임별로 상담 진행하고 있고요. 부모교육 타이틀을 여러 개 드린 다음에 선택하시면 부모교육도 같이 지원하고 있고요.

운화

김운화위원

그러면 부모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 자조모임별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조모임 부모님들이 서울시 마을학교 이런 프로젝트 내실 때 계획서 쓰시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지원해서 계획서 쓰는 것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3군데가 받았습니다. 그런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 자조모임을 지원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운화

김운화위원

이번에 보니까 12월 12일에 자조모임이 또 있던데 구청 6층에서.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소강당.

운화

김운화위원

예, 소강당에서 있는데 이때는 한 200명 정도예요. 그러면 그 자조모임에 속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오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200명씩 2회가 진행되어서요,

운화

김운화위원

그러면 총 400명인가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그래서 구청 2층 대강당과 소강당으로 나눠서 10시 타임, 11시 타임, 이렇게 2회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굉장히 크게 하고 계셔서……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 그래서 자조모임 1년 동안 했던 것 판넬로 전시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운화

김운화위원

자조모임을 하셔가지고 가장 큰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몇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조모임 33개가 모두 다 활성화되어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원구에 왔던 한 부모님이 우울증에 있었는데 함께 정보를 나눈다든가, 그 다음에 조부모 자조모임도 있습니다. 조부모가 직접 육아하시는 분들의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거기를 코칭을 한다든가, 그리고 부모님들이 관내에 유사하게 관심이 있거나 새로 이전해 오셨던 부모님들이 노원구에 정착하는데 좀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아는 사람이 없을 때 자조모임 기존에 있던 데 연결시켜 드리기도 하거든요.

운화

김운화위원

그 자조모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자조모임 홍보는 저희 일단 보육반상회를 위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화

김운화위원

그러면 거기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어린이집 안내문, 가정통신문……

운화

김운화위원

아, 어린이집을 통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예,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고, 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정말 업무가 과대하게 많아요.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여기서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연의 업무가 뭐예요? 보육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부모교육, 부모자녀 관계증진 문제, 아동학대 문제, 상담 문제, 여기서 일을 다 하고 있어요. 너무 방대해서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다 해나갈까 싶을 정도로 일이 많아요. 지금 이 시간에 업무분장을 새로 편성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내년에 업무분장을 할 때 좀 새롭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센터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옥

김승옥육아종합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1년 동안 고생하신 보람이 있어서 1등도 하시고, 상도 받으시고, 그 여력을 몰아서 더 열심히 뛰어 주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부모님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유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건의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재단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제공과 어린이집과 연계체제를 잘 구축하여서 질 높은 보육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전에 말씀드린 상계어린이집 보험처리 건은 교사가 부담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보험처리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보험처리 되었으면 보험처리 된 리스트를 오늘 중으로 각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임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김승옥 센터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신 후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교육복지국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