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의 녹색환경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 과장 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실적 사항을 보고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교통행정과장 김승연,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물안전관리과장 장운우)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소관 과장님 소개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정성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위원님들의 열정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 교통환경국에서도 더욱더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더 나아가서는 행정을 더 구민 친화적으로 할 것을 다짐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쪽 ‘녹색이 미래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을공동체 복원의 다섯 번째 걸음으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세대에 건강한 지구를 돌려주기 위해 에너지 전환 분야, 친환경 도시농업 분야, 자원순환 마을 분야, 생태환경 교육 분야의 4대 정책과제와 20개 대표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태양의 도시 노원 프로젝트 추진 현황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문제 대응과 이산화탄소 발생량 감축을 위해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에너지 생산 도시로 전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노원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정부 및 서울시 사업과의 연계, 보조금 지급과 설치를 통해 공공건물, 단독주택, 아파트 및 민간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 3개소, 단독주택 태양광 보급 6가구,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 332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건물의 에너지 손실과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하고 구민 주도형 에너지 절감운동으로 에너지 절약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에너지절약 생활습관이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파트, 주택, 민간빌딩 317건, LED조명 4만 7874건을 개선하였으며, 또한 에너지 컨설턴트를 활용해서 1450가구에 대해 에너지 클리닉 서비스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노원에코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노원에코센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체험시설, 강의실 등을 활용하여 기후변화대응교육, 에코디자인, 생태환경교실 등 5개 테마 60여개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진로체험, 기후변화 토론 툴킷 등 환경교육 프로그램 교구 연구 및 개발을 통해 환경교육을 활성화 시키고 주민 교육 및 주민참여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녹색복지 도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0여개 프로그램 2만 4330명에 대해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환경의 날 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환경의 날 운영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환경오염 실태를 널리 알려 환경보전 의지를 확산시키고자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 개최와 ‘환경체험 한마당’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에는 기후변화 대응부문 25명, 자원순환부문 21명 총 46명의 작품을 시상하였으며 환경체험 한마당에는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등 8개 프로그램에 500여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에코마일리지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 형태로 쌓아 인센티브를 드리는 온실가스 저감 시민실천 프로그램으로 온실가스 저감 우수가정에는 5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현재까지 총 8만 3249개소가 회원가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7쪽 지구의 길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46억년 지구의 역사적 시간을 지리적 거리 개념으로 변환한 길을 노원에코센터 주변에 조성하여 길을 걷는 주민과 청소년, 학생들에게 지구와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 발주하여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죄송한 것은 자료에는 11월까지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연장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랑천 환경센터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중랑천 마들스타디움 앞 공원조성지 내 하천의 전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공간 및 주민참여 허브센터로서 하천 생태계 복원과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을 목표로 하는 중랑천 환경센터는 2015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쯤 준공을 거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노원그린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원그린맘’ 운영은 미래세대를 키우는 엄마들의 자발적인 녹색생활을 습관화하고,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작은 노력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녹색생활 실천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노원구청과 서울여자대학교의 관․학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 2회 57명에 대해 그린맘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기부터 9기까지 총 264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다음 같은 쪽 꿈나무 녹색환경교실 운영 및 생태해설 프로그램 운영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추진 현황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60㎡ 이상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총 7만 851건에 76억 3400만 원을 부과하고 5만 8395건에 65억 24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5.5%입니다. 참고로 시설부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1월 21일 법령개정으로 2016년부터 부과되지 않겠으며 자동차분은 계속 부과·징수와 앞으로 체납관리 업무도 계속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같은 쪽 수질오염 배출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폐수배출업소 62개소에 대해서 점검하여 3개 사업장에 대해 변경신고 미이행 등 위반사항 4건 적발하여 개선명령과 과태료 260만 원, 배출부과금 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144개소의 자율점검업소를 지정 관리하였고 23개소의 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해 지도․점검 하였으며 당현천, 묵동천 2개 하천에 대해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하천오염을 감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릉 골프장에 대해 맹독성 농약 사용여부 조사 및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고․맹독성 농약 검출 사항이 없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대기오염 배출업소 관리 현황, 토양오염 배출업소 관리,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업소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먼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346회 점검하여 342개소는 행정지도하였고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28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음․진동 유발 사업장 단속현황입니다. 단속업소수 730개소 중 721개소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하였고 시설 기준이 미흡한 6개소, 사전신고를 미 이행한 3개소 등 총 9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42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입니다. 관리대상 시설 149개소 중 25개소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의뢰한 결과 기준초과 업소는 없었으며 2014년 관리자교육 미이수 업소 1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총 대상은 123개소로 1, 2, 3차에 걸쳐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어린이집은 측정결과 대부분이 적정수준이었습니다. 다음 11쪽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9회 발령하여 총 9회에 연인원 2만 7036명에게 대기오염 주의보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전달하였으며 스마트노원앱 동보서비스를 통해 집중 홍보한 바 있습니다. 같은 쪽 석면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연면적 300~500㎡이었는데 이번에 2015년 11월 26일 조례개정으로 300㎡이상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기한 내 석면조사 및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슬레이트 해체․제거 지원사업 추진 및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대상은 총 10명으로 석면흡입에 따른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 조위금 등을 신청자에 한해 심의를 거쳐 사망자 8명에게 지급 완료하였으며 요양생활수당 지급대상 2명은 매월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2쪽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관련시설 154개소 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초과 15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한 결과 3개소는 개선완료 하였으며 12개소는 개선 중으로 금년 12월중 개선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같은 쪽 가스시설 안전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자동차충전소 6개소 등 17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 46개소에 대하여 8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현지시정 14개소 및 개선명령 2개소 등 행정지도를 하여 개선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의 가스시설 개선지원을 통해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며 LPG 호스사용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 50가구를 대상으로 국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원구 관내 서민층에 대한 LPG가스시설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0가구에 대해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유판매소 지도·점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주유소 13개소, 판매소 4개소에 대해 정기점검 3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 등록사항 준수 등 위반사항은 별도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주연숙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녹색환경과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첫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구자료로 할 건데요. 2쪽 62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인데요. 2015년도에 대상시설이 14곳으로 나와 있는 데요. 어떻게 노원구에 14곳 밖에 없지요?

관리대상시설은 총 149개소인데요. 올해 저희들이 검사하고 의뢰한 것은 25개소로 돼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다중이용시설 전체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일정 부분 순환, 로테이션식으로 하도록 지침이 있어서 우리가 올해 선정된 것이 25개소인데요. 일단 그것을 원칙으로 하되, 또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때 그때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에 하셨어요?

녹색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PC방, 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14곳만 했다는 것은 늘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예.

조금 더 많은 관심을 통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자료가 없으니까 대화가 안 되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63번 석면조사, 2015년도에 공공기관 등 406개소를 조사완료했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관리는 석면슬레이트 지붕조사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해체문제, 구청에서는 석면슬레이트 지붕조사 해체제거 지붕개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석면 건축물은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우리가 먼저 추진해서 160개를 했는데 사실 일반학교라든가 다중이용시설, 또 더 나아가서 기타건축물에 많이 분포돼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규로 다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 관리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던 것은 일단 그 사업주나 건축주의 승인이 필요하고, 일단 죄송한 말씀이지만 물질,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면에서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은 저희들이 당연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특히 중계동 쪽에, 학원가 집중되어 있는 쪽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슬레이트 같은 것을 제거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주나 그분들 설득해서 자체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다 완료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또 다시 개인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일정을 잡고 건물주를 설득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페이지 66번, 수질오염 사고발생 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폐사어종 원인이 도로위험물질의 하천유입으로 용존산소 부족이라고 했는데 수질오염원인이 어떻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검사결과가 똑같은지 확실하게 수질오염검사를 해보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문성이 있으니까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백승이입니다. 저희가 2012년도까지는 중랑천을 계속 수질검사를 매월 하고 있었고요. 또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지금 검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월 검사했는데 그 장소에서 하니까 그것이 저희가 확실하게 똑같은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기할 수 없고요. 저희가 의뢰한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위원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로 수질오염 발생 원인이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운영하시는 업소에서 배출하거든요. 그런데 일정량은 괜찮은데 대개 보면 연 최초에 비가 내리거나 그럴 경우에 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한 업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염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고발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그 원인조사를 해서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주들이 어떤 면에서는 사전에는 수질오염의 관련배출을 않다가 초기에 비가 조금내리기 시작하면 그때 거의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우기 초기에 그렇게 해서 우수 초기에 발생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통 장마 때 공장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막 배출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생활폐수, 공장폐수 유입으로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 부분은 발생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발생 이후에 그 부분을 업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해마다 아무튼 수질오염으로 폐사어종이 많았었는데 2015년에는 수질오염사고가 없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는 폐수배출업체를 잘 관리해서 그런 건가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고요. 우리구에서만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중랑천 같은 경우에는 상층부에서, 의정부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이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묵동천도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관리를 잘 한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올해 비가 조금 다른 해보다 적게 내린 것도 그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수질을 깨끗하게 잘 유지해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수질관리 잘 하셔서 깨끗한 중랑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67번, 아까 석면에도 말은 했지만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 및 신청현황을 보면 구제급여를 신청했다가 불인정 받은 대상자가 4명 있는데 불승인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이것은 피해판정위원회가 별도로 열립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인정된 부분은 불인정된 사유를 저희들이 찾아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유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엇이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불인정된 것이지요. 그리고 불승인가족들이 사는 형편이 어떠한지 정확히 모르지만 만약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복지혜택과 연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이 있나요?

자체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개인신상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결과만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좋은 지적이신데요. 반드시 복지대상자로 가능한지 그것도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7쪽 71번, 여기 노원그린맘 사업 및 꿈나무녹색환경교실 운영인데요. 노원그린맘 사업과 꿈나무녹색환경교실 운영사업은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을 통해서 환경의중요성을 느끼고 환경보존활동의 실천의지를 가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교육인원이 2회에 57명인데 앞으로 교육시간과 교육대상인원을 늘려서 시행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세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관학협력사업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교수가 직접 나와서 강의도 하고, 또 전문가가 와서 강의를 하는 부분인데 이제까지 총 264명 9기까지 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올해 것만 실적이 나오는 데요. 264명 했는데 처음에는 인기가 있어서 한 40~50명이 많이 신청을 했는데 시간이 점점 갈수록 약간 미흡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계획으로는 학교 측에서는 내년까지 10기 정도만 해서 지금 총 받으신 분들은 다시 심화교육을 시켜서 더 활동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있고, 그 이후에 별도로 더 확대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변화된 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0쪽 74번 봐주세요. 탈핵-에너지전환 종합실천사업 내용인데요. LED보급 건설에너지 효율과 태양광 등 신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하는데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주세요.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부분 사업 말씀이신가요?

LED부분 신생에너지 사업 추진했을 때 총 사업비요.

녹색환경과 지속가능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LED관련해서는 사업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시 기후변화기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민간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에너지클리닉서비스, 그것과 관련되는 예산과 탈핵에너지 전환 자치단체장회의, 그 다음에 에너지클리닉서비스 컨설팅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 1억 원 정도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클리닉서비스 사업 중 금년도에 1852건을 컨설팅 완료하였는데 이것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컨설턴트가 저희가 스물여덟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2인 1조로 해서 가구를 방문해서 에너지전략 홍보하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안내 이런 것을 제시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정도 구민이 참여하고 있어요?

참여율은 저희가 금년도 목표가 한 1900가구 정도로 돼 있습니다.

참여율은 몇% 인지요?

컨설턴트가 활동하는 거니까요. 실제 가입한 이분들이 서비스를 받은 실적이 1900건 목표니까요. 우리가 최대한으로 그분들을 많이 설득해서 많이 클리닉서비스에 실제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내용에 비해 사업추진 성과율이 높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까 팀장님이 1900건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올해 한 1852건이 했으니까 최대한으로 더 목표 이상은 달성하도록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목표량을 조금 더 증가시키는 방안도 내년에는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소극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원인과 향후 활성화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쪽 76번,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으로 신청 963건, 설치완료가 232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현재 설치 완료된 곳은 태양광으로 어느 정도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고 있어요?

올해 설치한 것은 분석을 안 했는데요. 예년에 설치한 것을 보면 이것이 계절별로 달라집니다. 최소 한 3000원부터 많게는 거의 8000~9000원, 1만 원까지 절약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것이 전에 하긴 했었는데 미니태양광 발전 및 설치비용은 서울시가 얼마 지원했고 본인부담은 어떻게 되는지요?

보통 W별로 이것이 차등이 있습니다. 차등이 있어서 서울시 지원금이 33만 원부터 63만 원까지 차등지급되는데 보통 설치비용이 한 60~70만 원대에서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본인이 부담을 하는 건데요. 그 이상으로 단체로 20인 이상 가구라든가 7인 이상 가구가 있을 때는 서울시에서 10만 원, 또 저희 구에서 5만 원 지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 부담율은 조금씩 착오가 나는데 한 50% 정도는 부담합니다. 한 30~40만 원 정도 선에서요.

민간업체들이 해주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특별히 임대아파트만 해서 서울시의 SH공사에서 민간업자를 해서 그 쪽에서 14만 원 지원해서 영세아파트에는 전액무료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500가구 이상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설치할 때 투자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국장으로서 답변드리기 조금 그런 데요. 개괄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으로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여 만 원 들고 한 달에 한 8000~9000원 정도 절약이 된다고 그러면 1년에 10만 원이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거의 3, 4년, 5년이면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큰 틀에서 앞으로 우리 기후변화 대응하고 CO² 줄이려면 태양광이 가장 단가가 저렴합니다. 풍력이라든가 수력이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그것에 비해서 원천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꼭 태양광 필요를 더 중점적으로 해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한테 어떤 면이든지 우리가 좋은 환경을 드리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조금 큰 틀에서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보통 거실 베란다에 설치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많이 했는데 업체 같은 데서 실제 실적이 저조한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아래층에서 발전기가 보이면 민원들이 들어 올 수도 있고 불편함이 많이 있을 텐데요.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베란다에 설치하기 때문에요. 위, 아래 집에서는 문제는 없는데……

민원이 전혀 없었어요?

위, 아래 집에서는 없고요. 설치한 집에서 시야가 가려질까봐 걱정하셔서 취소하시는 부분은 있는데 본인들이 전기요금을 많이 쓰는 집들에서는 절감효과가 많기 때문에 나름의 만족도도 가지고 계시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은 전혀 없다 이거지요?

예, 옆집이나 주변이웃에서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은주위원입니다. 저도 미니태양광 조금 말씀드리고 지나가겠는데요.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 간단한 구조가 패널과 인버터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패널은 빛을 받아서 전기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인버터는 그 생산한 전기를 콘센트에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혹시 패널이나 인버터 고장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녹색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통 지금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6~7정도 되고 있고요.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5년 동안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고 패널 자체가 20년 이상 반영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A/S문제나 고장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것이 없는 게 저희가 본격적으로 설치한지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사를 갈 때는 설치비가 자부담 5만 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설치율이 저조한 것이 혹시 자부담 비용이 조금 커서 그런 것은 아닌지 그 생각을 저는 가끔 해보거든요. 저희 앞으로 미래산업을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저희가 실천을 해가면 좋을 것인데 우선은 월 전기료, 차감되는 금액에 비해서 처음에 들어가는 초기 자부담의 비율이 조금 세서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아닌가 싶더라고요.

자부담비율이 서울시에서는 10가구 이상이 되면 5만 원, 20가구 이상이 되면 1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고요. 저희 노원구에서도 여러 가구가 설치를 하면 5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이 소급해서 20가구가 넘게 되면 이전에 설치하셨던 분들한테도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시에서 방침을 세워주기를 건의했고요. 그래서 좀 지켜보면 여러 가지로 태양광 자체 가격도 싸지고 효율도 높아지고 있는 중이고요. 또 저희도 서울시나 노원구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5만 원, 10만 원씩 비율을 줄여줘도 그래도 어찌됐던 초기비용이 20만 원 정도는 자부담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에서도 한 번……

소급을 해서 지원해 주게 된다면 기존에 설치하셨던 분들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인부담 비율이 14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로 되기 때문에 한 단지 내에 여러 가구가 설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7번에 지구의 길 조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 데요. 지금 공정율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구의 길은 언제쯤 준공을 할 수 있나요?

일단 그 업체하고 우리가 계약한 것은 어느 정도 설치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게 설치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 작업할 게 있어서, 현재 계획은 당초에는 11월이었는데 한 1, 2개월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 설치할 때는 그것으로만 이해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설치해 보니까 약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안내판 설치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 1, 2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테마의 길, 역사의 길, 지구의 길 가보면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을 한 바퀴 돌면 다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역사의 길도 마찬가지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테마를 구분할 수 있는 구성을 고려하고 있는 게 총 사업비에 대비해서 연출한 제작품질이 굉장히 하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람객이 갔다 와서 평이 거의 좋지 않더라고요. 10명이면 9명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 관람객 자체가 어른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많이 가는데, 저 또한 가서 보니까 구조물 자체가 아이들이 오는 것에 비해서 모서리가 관람자 안전부분도 고려하지 않은 부분도 많고, 그 구조물이 하부 조립부가 바닥이 없이 그냥 바로 해서 비가 왔을 때는 박혀서 우천 시에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니까 미흡한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혹시라도 아직 다 완공되고 끝난 게 아니니까 과에서도 철저하게 다니시면서 그것을 봐서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잘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을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보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석주위원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 25개구 전체가 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거의 대동소이한데 실적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구가 올해 설치한 것에서는 3위 정도에 속합니다. 구로구가 1등이고 양천구가 2등, 저희구가 3등정도 하고 송파구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2년 동안 하고 있지요?

예, 본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2년동안 보급한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보급한 가구가 450가구고요. 올해는 MOU 맺은 것까지 다 한다고 하면 750~80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 전체 물량 보급계획이 얼마나 되지요?

2018년도까지 1만 5000가구 정도 됩니다.

우리구에서요?

예.

1만 5000가구를 계획했어요?

예.

그것은 저희들 목표입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구에 가져온 물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신청자를 받아서 서울시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실제 방문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본 다음에 설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태양광보급 사업이 사실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고 우리가 작년에도 이 태양광보급 사업 때문에 질의를 하고, 우리가 물어봤을 때 작년 말로 이 사업을 접겠다고까지 했었는데 앞으로 계속 미니태양광 사업은 진행되는 것입니까?

예, 구에서는 계속 추진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서울시 전체 구가 다 그렇습니까?

예, 서울시 사업이니까 대다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기후변화 대응 때문에 파리에서도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전체적인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가에서는 최고 쌉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접수가 올해 963가구이고 설치는 지금 완료가 232가구인데 접수를 받아놓고도 설치를 못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을 업체들이 직접 가서 보면 아무래도 동향인 경우도 있고요. 향이 안 맞아서……

물론 거기에 따라 틀리겠지요.

그런 게 있고, 어떤 면에서는 본인들이 약간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원래 업체가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도 부탁하는데요. 조금 미흡한 편입니다.

지금 뭔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태양광보급 사업을 하면서 업체가 주민들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각 동에 통장들이 홍보를 하러 다니고 있어요. 통장들이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통장들이 하는 일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올해 ‘녹색이 미래다’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한 부분에 태양의 도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업체들은 신청하면 설치만 해주는 것이고요. 실제는 모든 구가 행정 쪽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파리에서도 심포지엄이나 이런 게 많이 이 열리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정말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통장들을 통해서 홍보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안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통장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것 때문에 죽겠다고 해요. 27통장은 몇 건 받아왔고 몇 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통장들이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지속된다면 홍보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면 그 회사에서 전체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을 상대로 홍보하는 거고, 노원구 통장님들이 전부 홍보요원이 되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통장님들 건수 받아오면 인센티브를 주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도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자원회수시설 주변 아파트 같은 데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기 자체가 조금 업그레이드된 것은 없습니까? 2014년도 기기나 2015년도 기기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직접 매칭을 하지는 않아서 확실히 모르겠지만, 서울시 사업이니까 모르겠지만, 향후 태양광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저렴해지고 질도 조금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대로고요?

예, 아무래도 설치 업체들은 자꾸 증가하겠지요.

기술이라는 게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2014년도에 태양광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 태양광보급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홍보에 있어서 마케팅을 바꿔보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질오염배출업소인데 노원구에 수질오염배출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점검해야 될 업소가……

수질오염배출업소가 대상업체가 107개 업소인데요. 구리, 수은 등 특정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종합병원이나 대학 같은 허가대상 업체가 13개소가 있고요. 제조나 세차, 인쇄, 귀금속, 실험실 이런 것으로 해서 신고대상 업체가 94개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점검대상 업소수가 62개거든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대상입니까?

그게 점검업소에 따라서 우수업체, 일반업체, 중점업체로 구분이 되는데요. 2년동안 점검을 했을 때 이상이 없었던 업체들은 우수업체로 지정이 되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은 보통 일반업체로 관련되어서 1년에 1회 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 점검해서 결과가 안 좋은 업체들은 중점관리대상 업체로 선정을 해서 1년에 3회 정도 점검을 하다 보니까 1년에 점검대상 업체가 62개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점관리되는 업소는……

저희가 1년에 3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몇 개 업소나 되요?

중점대상 업체가,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율점검업소 지정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144개소, 대충 어떤 업소입니까?

자율점검업소는 2년 동안 점검성적이 좋은 업소들을 우수관리등급 업소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자율관리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업장을 정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44개 업소가 있는데 폐수관련 업소는 23개소, 대기관련은 4개소, 기타 117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율적으로 점검표를 제출하게 하고요. 그중에서 점검표를 보고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까이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주로 무심코 스칠 수 있어요. 세차장 같은 데, 그런 데는 중점관리대상 업소인가요?

세차 같은 경우는 신고대상업소인데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우수, 일반, 중점으로 해서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되는 데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끔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을 보면 아직도 정화가 되지 않고 많은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검업소 대상이 되었든 안 되었든 우리 녹색환경과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위원님들이 워낙 심도있게 질의해 주셔서 할 게 없을 정도로 하셨는데, 저는 22번에 가스시설 개선, 아주 좋은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금액이 제가 판단하기에 적어요. 그래서 신청자가 많았는데 줄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구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각 구별로 일정량 배정을 하는데 저희 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많은 배정을 받아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고 신청자가 조금 미흡할 때는 일반주민들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넓혀놓은 것입니다. 주로 원칙적으로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보니까 아주 열악한 분들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면 빌라나 연립주택만 돼도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잖아요? 사회에서 아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다 하더라도 큰돈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거 별 것도 아닌 것,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아니라면 아니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셔서 신청을 할 수 있는 분들, 저는 저소득층 포함한 것도 맞고, 또 그것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일 것이다, 그래서 신청을 많이 받으셔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해결해 주는 그런 정책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그런 쪽으로 내년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하는데 약간 일반인한테는 문제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겠으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도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 그리고 녹색환경과 직원분들 오셨는데 다 팀장님들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임시지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요.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 그냥 단순한 업무보고도 아니고 1년에 하신 일들 우리 의회에서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살펴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년도에는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것이 지금 녹색환경과의 요구자료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아쉬운 점이, 지금 행감준비하면서 우리 과 직원분들 얼마나 업무강도가 있었고 얼마나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행감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각 팀에서는 일단 한 번 팀장님들이 각 직원들하고 위원님들 요구 자료 제출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또 모아서 과장님들과 국장이 한 번 잠깐 검토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이것 얼마나 걸리셨어요? 하루도 안 걸렸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 뽑고……

지금 보니까 연도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 건축물 석면조사결과 보고서, 이렇게 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보고서 작성하실 때 이렇게 작성하시나요? 표만 달랑 이렇게 넣어서,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요구자료가 이렇게 얇아서,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인가요? 그리고 관내하천 수질환경오염도 측정결과에서 우리 관내 하천이 당현천과 묵동천 밖에 없어요?

거기 2개 하천은 저희 구에서 측정을 하고 중랑천과 우의천은 시에서……

시에서 하는 것도 다 보고를 하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측정에 항목별로 기준치가 얼마고, 기준치 초과됐다 안됐다 이 정도는 표시를 해줘서 보고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조금 더 자세한 자료로 다음부터 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다 끝났는데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까지 미처 못 챙겼는데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고요. 물론 1차적으로는 의회가 조금 더 살펴봤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 모든 소관 부서들 평소에 업무하시는 것이 다 힘드시고 해서 협조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한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심사숙고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성실하게 자료제출 해주시고 이런 업무추진사항도 보면 모든 사업마다 예산이 하나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얼마 예산이 책정이 됐고 얼마 썼고, 너무 부실한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요. 그 부분 잘 생각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업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정성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힘써 주시고 저희 국 업무에도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쪽,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실적입니다. 버스정류소는 노원구 관내 총 726개소이며 올 10월 말까지 이용하기 불편한 정류소 이전 11건 등 61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없는 거리 운영입니다. 차없는 거리는 당현천길 등 4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 의해서 매주 토․일요일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용 차량 인․허가 처리실적입니다. 개인택시는 양도․양수 152건, 운송사업개시 180건 등 총 372건을 처리하였고, 화물운송사업은 양도․양수 205건, 차고지 278건 등 총 697건을 인․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승용차 요일제 참여 실적입니다. 우리구 승용차요일제 대상 차량은 12만 6658대이고 금년도에 990대가 신규 참여하여 총 3만 5919대의 차량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실적입니다. 우리구 관내 동일로 하계역 앞 1개 지점에서 자가용 등의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 총 1868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938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동일로 월계로 화랑로는 서울시에서 CCTV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실적입니다. 버스정류소 질서문란 59건, 택시 빈차표시 방범등 소등 31건 등 총 435건을 단속하여 199건에 대해서 과태료·과징금 2103만 원을 부과하고 236건은 경고 등으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5쪽 사업용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실적입니다.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 144건을 단속하여 28건에 대해서 과징금 340만 원을 부과하고 116건은 주소지 기관으로 이첩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불편민원 접수 처리실적입니다. 다산콜 120번,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받은 교통불편민원신고 1167건에 대해서 법규위반 인정에 따른 자진납부 및 교통불편 민원신고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과징금 31건 539만 원, 과태료 187건 1563만 원을 부과하고 951건은 경고 등으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자동차 신규․이전․말소등록 등 총 18만 1947건의 자동차등록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50cc 미만 이륜차 신고제 추진실적입니다. 시속 25Km 이상 50cc 미만의 이륜차에 대해서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 11월 현재 810대가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명의 자동차, 즉 대포차 신고 전담 창구 운영실적입니다. 2015년 11월 현재 불법명의 자동차, 즉 대포차입니다. 자진 신고된 것을 총 올해 110건을 포함해서 총 285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쪽 자동차관리사업 업무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 검사 안내 1만 3239건,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140건을 처리하였으며 불법자동차 단속 98건, 자동차 정비업 등록 처리를 11건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9월 16일 중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에서 안전운행을 위한 냉각수, 각종 오일 보충과 소모품 교환 등 220대에 대해서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8쪽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운영입니다. 자동차의 구조와 일상점검 요령 및 비상시 응급조치에 대해서 이론교육은 구청 6층 소강당에서, 실습교육은 노원검사소에서 2015년 5월 11일부터 6월 9일까지 매주 월․화요일 3시간씩 99명에 대해서 상반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1월 9일부터 12월 1일, 즉 내일까지 운영하여 80명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사항입니다.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자료를 정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미사용 신고 안내문을 사전에 1600건 발송하였고 금년에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을 1575건 25억 8000만 원을 부과하여 현재 24억 72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 분은 현재 71건에 2000여 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의한 조례에 근거해서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로써,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63개 시설물에 대해서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교통량 감축 계획을 이행한 노원구청 등 47개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감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번호판 영치실적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제도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서울시 및 자치구 상호간 징수 촉탁협약에 근거하여 금년 112대를 영치하여 82대를 반환하였고 징수금액은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주연숙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요구자료 39페이지 88번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을버스 법규위반 세부조치결과 내역에서 승하차전 출발, 무정차통과 벌금부과내역이 4만 원, 8만 원, 10만 원 각기 다른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뭐지요? 자료 39쪽 88번입니다.

운수지도팀장 박세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법규에 따라서 전부 다 벌금이 다릅니다.

그 4만 원은 어떠한 절차적인……

저희가 50%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해주기 때문에 50% 감면했지만 4만 원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8만 원, 10만 원 좀 설명해주세요.

가령 10만 원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짜리 과징금을 50% 감면해서 10만 원에 하고 있습니다.

8만 원, 4만 원?

법률에 따라서 다른데요. 승하차전 출발 및 무정차통과는 원래 8만 원인데 감경돼서 4만 원짜리가 있고요. 감경이 안 되는 부분, 계속적으로 지적을 당했다든가 그런 때는 계속 부과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궁금했었고요. 잘 알았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는데 법규위반차량은 과태료 및 과징금만 부과하지 말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 교육도 같이 실시하면 법규 위반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계획이 없는데요. 앞으로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교육을 통해 법규위반 등이 많이 없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쪽에 94번을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대상차량이 약 12만 6000대, 참여차량이 약 3만 6000대, 즉 28.4%인데 참여차량은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지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승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요. 참여를 하게 되면 연계해서 보험료하고 자동차세를 조금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몇 %나 해줍니까?

원래 승용차요일제가 조금씩 다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세를 5% 감면해주고요. 그리고 고궁이라든가 주요시설 같은 데 방문할 때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사업인데 저희 구도 일단 전입자, 우리구에 다시 전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지 일반인들은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약간씩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주위원입니다. 저는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화랑로 구간에 버스전용차선 실시한지 한 1년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 공사가 금방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 연결램프가 시작되고 나면 전용차선 여파로 인해서 화랑로가 차량이 굉장히 밀릴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교통이 밀릴 것을 예상해서 대책을 한 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에 단속유예를 조금 늘려달라고 해서 사실은 작년 4월 달에 실시하기로 했다가 6월 달에 두 달 늦춰서 단속이 시작됐었고요. 특별히 다른 조치사항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이 없고 화랑램프 쪽, 신내동 쪽 나가는 그쪽 설계와 북부간선도로 내려오는 도로 때문에 서울시나 국가교통망에서 따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설계가 다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왔거든요. 보니까 아마 그거 공사하는 동안에 공릉동 일대는 난리가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화랑로 구간에서 버스전용차선을 실시하고 난 뒤로 그 안쪽에 주택단지가 있어요. 일반주거지역이 있는데, 그쪽은 아침 출근시간, 저녁 퇴근시간 그 안쪽 동네사람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차가 늘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주민 80% 동의를 받아서 일방통행을 해라, 답변은 늘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모든 행정은 관에서 다 필요하게 해놓고 나머지 조금 힘들 것 같은 것은, 일방통행 그것은 주민동의를 받으라고 하는데 주민 80% 동의, 물론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야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80% 동의라는 게 거의 모든 주민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어떤 일에 주민들이 그렇게 100% 다 찬성해 가지고 일방통행할 수 있는 사항이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봐서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실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보고 실제 가서 엄청나게 밀리는 것을 체감을 해봤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설명회를 하든 다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업용 차량, 화물차가 차고지증명이 필요한 게 몇t 차량부터입니까?

운수지도팀장 박세호 답변드리겠습니다. 1t 이상입니다.

그러면 1t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2t까지는 차고지 증명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 공릉동 주택가 안쪽에 이삿짐센터 쉼터라고 해야 하나요? 조그맣게 사무실을 하나 얻어놓고, 이삿짐센터가 아니라 사무실을 하나 얻어놓고 이삿짐센터의 1t 화물차량 사다리차를 설치해서 하는 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무실에 5명이 모이면 그 사다리차가 5대가 주택가에 세워져 있어요. 보통 거기에 한 5, 6대는 늘 세워져 있는데 주민들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민원도 정말 많아요. 그 사다리차가 말이 1t차지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시야는 다 가려져 있고 그 좁은 공간에 일렬로 주차하려고 보면 주차도 힘든데, 대책이 저도 민원은 받았지만 해결방안을 제가 못 찾아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은 1t 이상일 것입니다. 저희가 매월 1회 한 번씩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분들이 마땅하게 어디 주차할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차를 하고 있고, 그게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t 이상이면 그분들도 차고지증명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번지수를 가져다 드릴게요. 차고지증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주민들하고 싸움을 하셨는데, 약간 다툼이 있으셨는데 그분들이 아주 막무가내로 하시더라고요. 주차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하셔서 차고지증명이 정확히 되어 있는지……

예, 차고지증명 확인해드리고요. 주시면 저희가 교통행정과든지 아니면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할 사항이면 단속도 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 노원구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고지증명 같은 것이 노원구에 딱 한정된 게 아니고 외부에다가 차고지를 해놓고 실제로는 노원구에 들어와서 하는데, 단속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단속을 많이 했다는 하소연이 있고, 또 너무 느슨하게 하면 여러 가지 주민들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절충으로 하고 있는데 최대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더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석주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동일로, 월계로, 화랑로는 서울시에서 CCTV 단속하는 거 같아요. 이게 노원에 있는데 서울시에서 CCTV 단속하는 이유는 뭐지요?

20m 이상이면 서울시 도로고 서울시에서 주로 관리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단속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설치한 곳은 하계역 쪽 세이브존 건너편에 그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나 이런 것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시에서 전부 다 하는 게 원칙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교통이 정체되었다든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이런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25개구가 전부 그렇습니까?

예, 현재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고요?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희는 민원발생지역이라든지 교통체증이 심한 데 이런 데만 하고 있습니다.

범칙금이나 이런 것도 다 서울시로 가나요?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요.

그것은 동일로 1개소 그것만 우리한테 범칙금이 들어오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서울시로 가나요?

예, 서울시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아까 우리 이은주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사업용차량 차고지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저도 받는 민원 중에 이게 가장 많다고 봐야 돼요. 왜냐 하면 아침에 나가 봐도 이런 차들로 인해서 교통이 마비되고 이런 경우가 월계동에서도 숫합니다. 그런데 차고지증명서가 다 있다고 했잖아요? 도로가에 세워놓은 차를 보면 다 큰 차들이에요. 대형차들, 이게 주민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사실 저희들도 법률개정 요청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대게 운전자만 노원구에 살고 차고지 대다수가 인근 경기도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소한도 사업이면 차고지 그쪽에만 해야 되는데 실제 현황은 문제가 있는 데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대형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충족을 못 시키는데 하계동 쪽에도 전에 일부를 최소한 80, 90대는 대형차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어려운데, 법률개정이 딱 지역에 한정되어서 되면 좋겠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그분들을 배려했던 규정이기 때문에 계속 건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단속실적이 총 144건인데요. 이게 1년간 단속실적이지요?

예, 현재까지 월 1회 정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11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단속주기를 월 1회로 못 박아 놓은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민원하고 생계에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이 집중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은 대놓고 잠깐 잠자러온 사이에 단속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식으로, 또 새벽에 4시, 5시에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밤에 해야 되느냐 그런 아우성이 많은데요. 참 법 집행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잠깐 잠자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출퇴근시간에 서 있다는 게 문제에요. 잠깐 자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불법 차들이 잠깐 자고 새벽 4시, 5시에 나가는 차는 제가 볼 때는 드물고 거의 출퇴근시간에도 주차가 되어 있어요.

일단 교통행정과에서는 0시부터 4시 밤샘주차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교통지도과에다 최대한으로……

제가 볼 때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 같아요. 대안은, 뭐냐 하면 이게 거의 마트, 학원버스 주로 이런 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단속해 보시면 어느 학원의 버스가 많다든지, 거의 단속대상이 되어 있는 밤샘 주차하는 차들이 주로 사업지가 노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를 할 게 아니라 단속을 하시더라도 사업장을 찾으셔서 그쪽하고 대화를 하셔야 될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을 미처 고려하지 못 했는데요. 사업장 연계해서……

제가 민원을 받아서 나가보면 다 학원버스고 그래요. 이것은 얼마든지 그쪽하고 대화를 하면 어느 정도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것을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데도요. 대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차고지가 전부 경기도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원버스라고 해서 학원버스가 우리 노원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고지 증명은 전부 경기도 이쪽으로 해놓고, 다만 사람이 여기 살뿐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경기도에 갖다 놓고 자기 잠자러 집에까지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 주변에다 세워놓고 아침에 가지고 나가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본인의 주소지가 노원에 있어서 잠깐 자고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사업장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학원버스 이런 거 다 여기 안에 있습니다.

미처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장이 노원구에 있는 사업장을 실제 대형 사업용 차고지가 외부에 있는 것을 파악해서 사업장 위주로……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생각을 바꾸셔도 어느 정도 민원은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제가 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노원 관내에 있는 사업장 대표들하고 얘기하면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민원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사업장에도 공문도 보내고 교육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간담회도 한 번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1년간 단속실적이, 지금도 나가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불법 차가, 그런데 1년 동안 단속한 건수가 총 144건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 단속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을 찾아서 민원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 저희가 이 144대는 0시부터 새벽 4시에만 저희 교통행정과가 하고 있고요. 주간에는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아마 더 교통지도과 쪽에서 많이 적발이 되고 과태료를 물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의 사업장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조금씩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안을 잘 하시면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의 주 업무는 이것을 해결하라고 지금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저희는 밤샘이고요. 주차장문제라든지 주간단속은 교통지도과입니다.

그냥 단속만 하시는 거예요?

예.

이 문제해결에 아무런 관련이 없으세요?

저희가 차고지증명은 하지요. 그런데 이 규정이……

차고지증명이라는 제도가 차를 거기에 세워놓으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안 되면 어떤 방안을 마련하든지 차주한테 세워놓지 말게 하든지 해결을……

그 부분은 법 개정부터 저희가 건의는 작년에 서울시를 통해서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규제완화 때문에 서울시도 약간 부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건의한 내용을, 공문을 저한테 주십시오.

예,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밤샘주차를 질의했는데 저는 시각을 달리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양해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세버스나 이런 같은 아까 지적하신 사항이 거의 맞고요. 화물 같은 경우 보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야간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령 때문에 차고지를 노원 근처에 둘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나 이런 데서 서류를 떼어서 자동차 가진 분들은 쓸데없이 주차장에 대지도 않으면서 돈만 낭비하는, 그리고 여기서는 불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법이 어떠냐를 따지기 이전에 여건을 봐야 돼요. 과연 노원구에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했는가, 이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댈 장소가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에서 돈이 부족했던 능력이 부족했던 간에 전혀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 되어 있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 생계위협을 가하는, 더구나 야간에, 그리고 민원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민원 많이 받거든요. 아까 이은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하지만, 밤중에 크게 사람이나 교통량이 없는 곳에 대는 것을 불법이라고 무조건 떼서 그 사람들 생계에 지장을 주어야 될 것인가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노력하셔서 노원구에서도 화물차를 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돼요. 도둑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옛날 어르신들도 그랬잖아요. 구멍도 안 만들어놓고 무조건 내 입맛에 안 맞으니까 단속하라, 그 사람들 대부분 새벽 4시에 나가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보면 새벽부터 나가서 밤중까지 일하고 돌아와서 대고, 또 크게 교통에 지장이 없는 데도 전화해서 신고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법률적으로 하는 것은 전세버스라든지 학원버스라든지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지도하고,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너그럽게 법 이전에 그 사람들 생계도 생각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주연숙위원님께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법규위반이나 이런 것은 아까 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 민원 신고들어온 것이 있어요. 제가 민원 신고들어온 것을 여러 번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운전기사한테 기분 나쁘다고 해서 이런 저런 핑계로 신고하는 것이 10건 있다면 6건 이상이 그렇게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 조사하셔서 진짜 그 사람이 잘못했을 경우는 처벌해야 지요. 그러나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대부분 기사분들이 당했을 때 찾아와서 호소라도 하는 분은 조금 여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예 오지도 않고 자기만 억울하고, 그리고 버스도 그렇고 정규직화 되어 있는 분들은 그런 대로 안정되게 살 수 있는데 거의 다 연세드시고 이런 분들은 계약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벌금을 받거나 과태료를 받게 되면 다음번에 계약에서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신분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해서 이런 것은 잘 고려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잘 거르겠습니다.

정도열위원님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87번을 한 번 봐주세요. 연도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점검결과인데요. 여기 점검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도로교통량을 감축하는데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업체에 출입하는 직원들 위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실질적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통량감축의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기업체 수요관리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없이 가서 단속을 실제 이행하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보면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생각해서 감축효과는 일정량은 우리가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주차장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부분까지도 다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얼마만큼 감축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감축은 실제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조사는 분명히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해보니까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 실질적으로 몇 건이나 점검을 했는지 그것은 알 수 있어요?

자세한 것은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세외수입팀장 손수정입니다. 실제로는 월에 한 번씩 나가서 승용차요일제 및 자건거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침 상으로는 분기별로 점검해서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월 나가서 현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검일자를 날짜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마을버스 업체별 법규위반사항이 있었는데요. 50% 감면규정이 있다고 했는데 그 규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위반의 정도라든가 경도 이런 것을 참작해서 저희 직원이 판단해서 50% 감면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면조항이 또 하나 본인이 자진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 중에 또 20%를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50% 감면해준다고요? 감면해 주는데 또 20% 감면한다고요?

그것은 법이 또 다릅니다. 그것은 20% 감면해줄 수 있는 법이 또 있습니다.

위반한 내용을 앞으로 하지 말라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반을 했으면 처음에는 감면해준다고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반복되거나 계속해서 똑같은 사항을 위반하면 그때도 감면하는 조항이 있어요?

계속 그 정도가 심하면……

가산하는 조항은 없어요?

가산조항은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본인들이 일단은 위반을 하고 와서 자기가 인정을 하고 ‘제가 이것을 잘못 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자인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서를 받아서 그 다음에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주신 것에 보면 똑같은 위반내용인데 승하차전 출발 및 무정차통과 그것은 4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회사는 또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이것은 법규위반에 따라서 범칙금이 다릅니다. 20만 원 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아니, 위반내용이 똑같잖아요. 지금 단속이 민원신고로 온 거잖아요. 그것 직접 직원이 가신 거예요?

이 버스 같은 경우는 민원신고로만 단속이 되지 실제적으로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반내용이 같은데 왜 과태료가 어떤 회사는 10만 원이고 어떤 회사는 4만 원이고 그래요?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가산을 하지 않고 있고요. 10만 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감면조항을 50%만 해준 것이고, 또 20%를 해줄 수 있는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해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위반을 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본인이 인정을 하고 과태료를 납부하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마을버스의 이런 법규위반사항이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목적이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한 과태료부과인데, 감면한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이런 사항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부분이지요. 이 부분은 민원이 안 생기게끔 그냥 과태료 부과하고 알아서 자진해서 납부하니까 20% 감면해주고 그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마을버스에 관련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될 것 같아요. 과태료만 부과했다고 다 한 일은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중계본동 쪽에 정류장 민원 많은 데, 오히려 주민들한테 마을버스업체에서 협박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 시정이 됐어요? 거기 유턴하는 데에 버스 정차 안 하나요? 중계본동정류소……

종점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현재 거기 차고지가 돼서 다 차고지로 버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나아진 것 같기는 한데요. 아직도 유턴하는 부분에 버스가 서 있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고요. 노원구 관내에 교통이 취약한 지역이 있잖아요. 중계본동이나 은행사거리 쪽이나 이런 지역, 거기 말고 또 노원구 관내에 이런 민원이 있는 데 있나요? 마을버스 배차간격이라든가……

현재 그런 민원은 직접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본인들이 이용을 하다가 기사하고 다투는 것……

아니, 교통 취약지역에……

그쪽은 행정팀에서 하는데요. 실제 교통이 취약해서 주민들이 노선을 변경해달라든가 증차해달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요. 심의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해서 서울시에 또 의뢰를 해야 합니다. 증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진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위원회를 참여해 봤는데 타당성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서울시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아니면 민원인들한테 이런이런 부분은 건의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계동 쪽에 장석교회 부근에 연장하는 그런 부분하고 노선폐지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중계동 쪽에도 어떤 면에서는 마을버스 변경해달라고, 호산나교회 뒤쪽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부는 된 것도 있고 일부는 처리 못한 것도 있습니다.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는데요. 아무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인데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관련해서 경감률을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으로 경감률 적용하라고 서울시에 건의를 하든 해서 조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전혀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 일단 그 당시에, 작년에 건의를 한 번 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받아주는 게 없습니다. 단지 이행요일이, 감축요일이 어떤 면에서 조금 적어져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금이 굉장히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됐어요?

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어쨌든 작년에도 그렇고 이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 실효성이 없는 것이 많아서 경감률 적용하기 위해서 기업체에 더 주는 것 아니냐 했는데 지금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자료 보니까, 시설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이용 20%, 통근버스운영 25%, 업무택시제 20%해서 65%나 경감을 해줬는데 업무택시제 협약사실 미제출 했는데도 이렇게 경감을 해줬어요? 31쪽이요.

사실 내용은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경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하는데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하긴 하는데요.

이것은 협약사실 미제출하면 업무택시제 관련해서는 경감율 적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그것은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어서요. 31페이지면……

요구자료요. 그 업체를 얘기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업무택시제 같은 경우 실제 지불한 근거를 갖고 저희들이 감경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미제출을 한 부분은 저희들이 일할계산해서 감경을 해서 빼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도 지금 미이행했다고 했고, 그러면 둘 다 적용을 안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적용 안 했는지 자료가 있어요?

적용 자료는 지금 따로 안 갖고 있고요. 대신에 점검해서 미이행된 것은 일할계산해서, 기간별로 계산해서 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물 각 사업체별 대상해서 교통량 사항을 전부 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용차요일제인데 이것이 제도 시행한 것이 10년 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참여율이 줄어드는데 더 이상 이 사업은 필요성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폐기해야 되는 제도 아닌가요?

상당히 고민도 하고 일부분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또 기존 이것을 이행함으로써 혜택보는 사람도 있고 해서 계속 추진은 하고 있고, 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전입오는 사람들은 특히 관심갖도록 해서 어떻게든지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인 대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요. 실제 아파트에 서있는 차에서 우리가 홍보하고 직접 나가서 홍보를 해도 사실 그분들이 크게 혜택이 증가가 안 되니까 미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상 자기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태나 이런 것이 고정화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제도가 있어도 차를 끌고 가야 되고 차를 끌고 가야지만 일이 되는 그런 분들은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운행 안 할 사람은 또 안 해요. 자기 개인적, 경제적 사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자동차운행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고착화돼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급할 때 가지고 나가면 CCTV 같은 데 찍혀서 통보오면 또 제외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제도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처음 취지와 과연 이것이 맞나, 아니면 방법론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노원구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만 안 할 수 없는 그런 조건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구에, 서울시 전체에 건의를 하시든 하셔서 전체 한번 모여서 토론회를 하든 간담회를 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든가, 아니면 다른 새로운 제도를 또 만들든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또 일정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서울시 사업이라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교통환경국의 건설관리과 및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