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근옥
이근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도시관리국의 부동산정보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부동산정보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계완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팀장 인사, 소개)
근옥
이근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4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중개사무소 현황 및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결과표가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중개인, 법인, 작년에 행감 때는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 이렇게 2개만 있었는데, 올해는 법인이 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박계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하고 법인이 있습니다. 지금 법인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요, 공인중개사는 개인이, 자기가 사무소를 개업하면서 일정요건이 자기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인은 최소한 3명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있어야지 법인의 자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법으로 자본금이 5,000만원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인중개사하고 임원들 사이에 전체 인원의 3분의 1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됩니다. 그런 차이점, 그게 자본금과, 공인중개사, 임원과 전체직원의 3분의 1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지 법인을 개설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신만위원
구에 한 군데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장소는 법원 앞에, 도봉동 법조타운 앞에요, 태영중개법인이라고 이번에 우리 구에 처음으로 법인이 등록이 됐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는 분들, 즉 과거의 복덕방이라는 그런 개념을 하시던 분들이 지금 중개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은
이분들은강신만위원
연세가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작년에 36개에서 올해 33개인데, 3개가 지금 줄었는데 이것 등록취소가 된 것이에요, 아니면 자연적으로 그냥 없어진 것인지?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연로하셔가지고,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등록이 취소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여기 그 옆에 보면 등록취소라고 해서 2건으로 돼 있는데, 그 옆에.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중개인은 36개에서 33개로 됐는데, 3개가 줄면서 3개가 등록취소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옆에 2015년도 보니까 등록취소가 2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1건은, 그 분은 어디 가셨는지?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한 분은 연세가 드셔가지고 영업을 못 하셔가지고 자동으로 본인이 반납을 했습니다. “나 그만 하겠다.” 그러면 반납하는 순간에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두 분은 돌아가셨고요.
신만
강신만위원
등록취소를 3건으로 적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지금 2건으로 돼 있잖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공무원들 있음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지, 위원님 이해하시게 답변 잘하셔야지,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럼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소라는 것은 사망으로 해서 돌아가셔서 취소가 되고요, 자진 반납하는 것은 폐업이거든요.
신만
강신만위원
네.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폐업이 1건, 그다음에 취소가 2건 이렇게 됐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신만위원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가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도 498개에서 491개로 줄었거든요, 7개가. 이것도 자진폐업을 한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순수폐업이 있고, 그다음에 관외로 전출, 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신만
강신만위원
네.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이런 경우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스스로 폐업한 것은 몇 군데예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스스로 폐업한 것이, 스스로 개설한 것이 36건이고요.
신만
강신만위원
7개가 줄었는데, 예를 들어서 폐업이 몇 군데 했고, 전출이 몇 군데 갔나?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자료에 보면 158페이지에 도로명 주소 관련해 가지고, 158페이지, 159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 계속하고 계신 것이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박계완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명 주소 홍보를 언제까지 계속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종료된다는 시점은 없고요, 계속 꾸준히 계속적으로 2년, 3년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명
도로명강철웅위원
주소 홍보를 몇 년째 지금 해오고 계신 것이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시행한지 10년이 넘었으니까, 10년 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를
홍보를강철웅위원
계속, 예산을 들여서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습니까? 도로명 주소들이.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적극적으로 사용을 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잘 안 되고 있어서 홍보를 계속하는 것이고, 도로명주소가 잘 되고 있으면 홍보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홍보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아직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도로명 주소를 많이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그런 이유를 보면, 우리 관에서부터가 안 쓰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부터가 안 쓰고 있어요. 단적인 예로요,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보고 있는 행감자료집예요. 예를 들면 114페이지 보실래요? 건축허가사항 쭉 했습니다. 전부 다 구주소로 전부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관에서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뒤에 이런 경우들은 쭉 있습니다. 183페이지 이렇게, 어떤 곳들이, 예를 들면 구주소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러면 신주소와 구주소를 병행 표기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주소만 이렇게 써놓은 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관에서도 이렇게 안 쓰고 있는데 구주소를 주민들이 쓰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 신주소를, 새로운 주소를. 계속 홍보한다고 예산만 잡고, 홍보한다고 사업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쓰게끔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명 주소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도로명 주소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표시는 옛날, 지번주소로 사용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소, 소유자의 주소란만 도로명주소로 표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대한 표기는 또 도로명주소로 하게 돼 있고요, 부동산의 표시는 또 지번주소로 하게 돼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건축, 그러면 지번주소로 쓰게 돼 있는 게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의 표시는 지번주소로 표기하기로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라면 건축물,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건축물도 건물번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도로명주소를 쓰는데, 부동산을 표시할 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대지만, 쉽게 얘기하면 땅만 표시할 때는 구주소를 쓴다는 말씀인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라 하면 몇 번 중에,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표시할 때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도로명주소라는 것은 찾아가기 위한 것이고 내 소유권을 갖기 위한,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그러니까 지번주소를 쓰셔야 되고, 일반 우리가 알기 쉬운 지번을, 찾아가기 위한 지번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시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다시 쉽게 얘기를 드리면 어떻든지 2개가 다 쓰여지는 것이네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복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관공서에서 건물, 땅 이런 것을 “내꺼다” 확인할 때는 도로명주소를 써야 아니, 지번주소를 써야 된다,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그 이외에 일반행정에 관계되는 것들은 도로명주소를 쓴다?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강철웅위원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에는 지번주소만 쓰인다? 그 말씀인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강철웅위원
들면 공원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그런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도 다 지번주소로만 쓰나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지번주소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게 더 혼란스럽지 않나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도로명주소를 왜 쓰는 것이에요?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예를 들면 저희가 도로명 주소는 찾기 쉽고 알기 쉬우라고 도로명주소를 쓰잖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어느 지역에 있는, 주택가의 어린이 소공원이 있어요. 거기를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거기는 우리 관에서 쓰면 지번주소를 쓴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기는
거기는강철웅위원
도로명주소 어떤 그것이 없을 것 아니에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건물이 없으니까 없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건물이 없으니까 없잖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공원 앞에 어디를 찾아가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로 해서 찾아가는데, 그러면 이것은 구주소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공원 앞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상가를 찾아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도로명주소로 찾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렇게 혼재가 돼 있다는 것이잖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로명 주소 홍보는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해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말씀이네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제가 당장 답변을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혼란스러운 것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위원님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냐, 내가 소유권관계, 이득관계를 따지려고 하면 지번주소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찾아가든가, 누구를 일러준다든가 이런 것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시고, 이게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금 우리 행정이나 우편물은 사실 도로명주소를 쓰잖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행정우편에 법원의 경매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계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런 내용들은 도로명주소로 보냅니까?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지번주소로.
철웅
강철웅위원
지번주소로?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결국엔 우체국도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2개 다 쓴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네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물이 없는 것은 지번주소로 쓰고 있으니까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건물이 있어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경매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것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선 도로명주소를 쓰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우편을 보내거나 이런 것들에 도로명주소를 쓰는데, 거기에도 이런 법적 관련이 되는 것은 지번주소를 쓴다는 것이잖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 안에, 그러니까 우편물봉투 겉에는 도로명주소가 있겠지만 그 안에 법적인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얽혔다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주소들은 지번주소로 돼 있죠.
밖에
밖에강철웅위원
있는 것도 지번주소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그것은 알기 위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죠.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대로 보면, 본 위원도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전에는 이렇게 혼란이 있었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가라고 봤는데 혼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저한테도. 그러면 다른 주민들은 엄청난 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많이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에 대한, 이것만 시행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대안을 생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만들 때도, 제가 90년도, 92년도 아니다, 2000년도 초반, 아니 90년도 후반이네요. 처음 생길 때 제가 주관이 돼서 주임때인데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 없이 카이스트 박사들하고도 하고, 국토부 뭐 이런 데에서도 와 가지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 정말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사실 여건상으로 어찌보면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옳다고 그러니까, 위에서. “이게 맞다.” “해야 된다.” 이렇게 오니까 저희는 계속 업무를 집행하면서 수행할 수밖에 없고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제는 시행을 하니까, 법적으로도 제정을 했고, 그다음에 그 법이 집행이 돼 있으니까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수행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옳고 그르다, 그다음에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이것을 왜 하냐? 이런 것은 문제가 떠나간 것 같아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하냐?”가 아니라 “그럼 이것 보완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완의 방법을 한번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보완의 방법을 수없이 여러 용역단체에 의뢰도 하고, 외국사례도 또 가지고 와서 또 다시 연구도, 검토도 해 보고, 카이스트에 또 용역도 줘보고, 박사들한테. 그런데도 이것 지금 시행하는 이외에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방법이.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는 금방 내일모레 전국민이 다 시행할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홍보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홍보하는 것도 “다음 세대를 위한 도로명주소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것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위원님.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듣고 보면, 도로명주소 홍보를 예산들여서 하는 것이 사실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혼란이 있고, 어차피 중복으로 쓰이고, 어차피 구주소를 쓴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없고, 그리고 구주소를 써야지만 되는 것이 있고, 새 주소를 써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굳이 홍보해서 알려야 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홍보를 해서 알려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장점 중에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물류를 배달하는데, 택배기사들이 쭉 가다가 도로명이 쭉 돼 있다고요. 그래서 1길, 2길, 3길, 4길, 5길 이렇게 쭉 나있는데 찾기는 옛날보다 훨씬 쉽다고,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는 그것은 택배기사들이 처음 택배를 시작하는 사람이나 그렇고요. 나머지 택배기사들은 다 찾아갑니다. 저도 현장에 근무할 때 지번주소를 찾고 다닐 때 처음에는 막 헷갈렸는데요. 그것 한번 외우고 나면 찾기 쉽습니다. 지번주소도.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택배주소 기사들이야 이미 다 알고 있는데요. 지번주소든, 도로명 주소든,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걸 그렇다면 좀 보완책, 이걸 안 할 수는 없고 또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익어가요. 주민들한테서는요. 상당부분 익어가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혼재되는 것을, 보완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한테 혼란되지 않게끔 홍보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제안이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지번을 반드시 써야 되지만 주민들이 알기 쉽게 새주소로 병행을 한다든지, 그게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내지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서 홍보를 하더라도 그런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실무입장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쉽게 안할 수는 없고, 법적으로 해놨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홍보를 해서 조금 더 쉽게 이원화도 일러주고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는데도, 강구를 하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열심히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잠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158쪽 지금 우리가 폐쇄지적 (임야)도면 전산화 구축 작업이 2016년도에도 할 예정으로 돼 있으시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박계완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이것을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이 작업이 중요한 작업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여기도 문제점들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로 옮겨서 할 때 오류라든지 이런 게 잘못되면 이게 상당히 큰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철저하게, 구 도면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 과정에, 혹시 전산착오라든지 이런 게 돼가지고, 숫자라든지 하나가 잘못 표기되면 지번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점검하셔가지고 또, 데이터베이스로 납품을 받은 이후도 그걸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오류없이 잘 진행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에도
그전에도박진식위원
저희 도봉구청 지적과에서 여기는 아닙니다마는 지번이 틀려가지고 땅이 바뀐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체크 좀 하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164쪽을 보면, 올해도 보니까 측량기준점관리에서 지금, 작년에도 보면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같은 게 지금 많이 유실이 됐더라고요. 유실이 된 거죠? 멸실이 아니라,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망실.
이죠
망실이죠박진식위원
? 망실, 멸실이에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망실이라고요.
인데
망실인데박진식위원
여기는 멸실로 나와서 뭐 없애버렸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망실이 됐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유는 건축공사장에서 포장을 한다든지, 도로공사, 또 하수도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데 이것 하나가 지금 얼마정도 가죠? 지금 현재 도근점 하나 설치를 하려면?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도근점은 대략 30만원 전후정도 됩니다.
보조점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삼각보조점이요? 삼각보조점 그다음에 삼각점 이렇게 올라거든요.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그 비용은 굉장히 많이 비싸집니다.
많이
많이박진식위원
올라가는데 이걸 공사하신 분들이 망실을, 그분들로 해서 한다면 우리가 구상권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좀 물어낼 수, 이건 없나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내가
내가박진식위원
보니까 작년에 40개정도가 멸실, 망실이 37개 2015년도에도 40개가 여기 돼있던데, 망실된 게. 오래 된 게 오히려 작년보다 늘었더라고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이것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대부분이 공사를 하는 게 관, 도로위에 대부분이 있거든요. 먼저 아셔야 되는게 삼각점하고, 삼각보조점 이 2개는 멸실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 멸실됐을 때는 꼭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요. 도근점이 대부분 없어지거든요. 망실이 되는데 이것은 도로위에 대부분 위치가 돼 있습니다, 도근점은. 그래서 공사, 도로공사나 하수도공사 뭐 이런 공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공사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저희 구에 쫙 나옵니다. 언제 공사해서, 언제 망실이 됐는지, 그러면 원인자를 규명해가지고 원인자한테 그 금액을 청구해가지고 저희가 복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사용하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2014년도, 15년도 것 망실된 부분에서 어떻게 그쪽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서 우리가 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당장 한번 주세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올리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러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동산정보과는 예산도 없고 하는데, 보니까 부동산거래위반 및 실거래가 위반 조치내역에서는 몇 건 이렇게 있던데 혹시 신고 들어온 건 없나 봐요? 포상금 받으려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아직 없습니다.
에도
작년에도박진식위원
없었나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이게박진식위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작년에도 2014년, 15년도에 계속 50만원 포상금인데 이 부분이 없다면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좀 줄여서, 여기서 얼마라도 줄여서 해놓을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과장님.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2건정도, 1건이 50만원이거든요. 그 2건씩 해가지고 100만원씩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올해하고 작년하고 한건씩으로 줄여서, 50만원씩으로 줄였습니다. 없어 가지고, 아예 없앨 수는 없고,
진식
박진식위원
50만원이에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50만원씩 책정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50만원, 작년에도 올해도 보면 건이 없어서,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100% 불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예산을 짜는 입장에서는 혹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제도개선이 될 수 있지 않나 이걸 질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50만원인데 한건정도로 해 놓았다,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한 건만.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편요금절감에서도 우편발송건수가 이렇게 줄었다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줄었나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대부분 민원처리를 하면 우편으로 발송을 해 주는데요, 처리 결과를. 그런데 SNS라고 요즘은 문자로 하잖아요. 일단 거기서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 제일 많이 줄은 것은 저희가 공유토지분할 이라는 게 있습니다. 업무가. 그래서 이것은 공유토지분할 소유자하고 이해관계인들한테 진행상황 상황마다 등기로만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건이 처리되려면 어떤 때는 5번도, 어떤 때는 두 세번이면 끝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토지분할이라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 1,000세대 2,000세대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최대한으로 한다고 하는데도 발생이 되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50명한테 보내야 되는데 몇 번을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비로 그것 좀 땡겨서 쓰느라고 아주 그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한건 정도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금
우편요금박진식위원
절감된 게 많이, 돈은 298만1,000원에서 170만원정도가, 약 120만원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많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게 남았고, 최소한으로 이 정도액수는 항상 우리가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2쪽 과태료 유형에 보면 전년도보다 올해가 더 늘어났어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152쪽이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 점검하는데 제대로 점검이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뭐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박계완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늘어난 것은 건수로는,
수도
건수도차명자위원
늘어 났죠, 과장님. 지연신고, 거짓신고 이것 다,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어떤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됐다, 왜 많아졌나, 이것은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연신고라고 그래가지고 60일내에, 계약일로부터 60일내에 해주는데 그 60일 기한을 지나서 한 것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거짓신고라 하면 대부분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기한을 60일이 넘어가지고 거짓으로 내가 언제부터, 예를 들어서 5월 1일날 계약을 했는데 6월1일날 계약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땡기는 수가 있잖아요. 이건 거짓신고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거짓신고에는 또 하나가 있는 게 금액입니다. 1억짜리를 가지고 했는데, 1억5,000짜리인데 1억으로 했다 이렇게 해서 밝혀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면 거짓신고에서, 그럼 기한에 대해서 5월 1일인데 6월 1일로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정밀조사를 합니다. 정밀조사해서 계약서 날짜와 주고받은 은행에 통장 왔다갔다 한 날짜가 나오거든요. 그 날짜를 보면 이게 거짓이구나 이렇게 판명이 되고, 그다음에 전체금액도 은행거래계좌나 금융거래계좌를 보면 전체금액이 3억인데 한 2억7,000 8,000 왔다 그랬다면 그건 인정되겠지만요. 이게 그게 아니고 3억도 넘어갔고, 3억2,000도 넘어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정밀조사를 해서 확실히 짚어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료가 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밝혀지는 경우입니다.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부동산중개인들 교육 있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교육 얼마예요? 1년에 얼마씩 내요, 한 번씩 하는데.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옛날에는 소관청에서, 허가 내준 관청에서 하게끔 돼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7월달에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는 소관청은 없고, 시도지사만 권한을 가지게 이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2년에 한 번씩은 꼭 받으셔야,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하고 공인중개인들은 2년에 한번씩 받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보조원은, 보조원 저희한테 등록하기 전후로 해가지고 1년 전에 한번만 받았으면 그것으로 계속 유효합니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왜 물어보느냐하면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도 이렇게 거짓신고가 늘어나고 지연신고가 늘어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서 그럴 것 같으면 교육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교육도 하는데 건수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안 늘어나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이 있어야지.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을
전담반을차명자위원
편성해 인원은 5명해서,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지도점검은 계속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가서
나가서차명자위원
지도점검할 때 어떤 걸 주로 하세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옥외하고 옥내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단속을 하는데 건물밖에 하고 건물 안에 하고, 그래서 건물 외에는 부동산 무슨무슨 중개사무소 이렇게 해 가지고 간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것을 기재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대표자성명이 있어야 되는데 대표자성명을,
명자
차명자위원
간판조사하러 다니는 것이네,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간판,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 가면 게시해야 될게 중개사자격증, 허가증, 요일표 등등 해가지고 많습니다. 그런 게 제대로 게시돼 있나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하면서 계약서 작성하면서 여지까지 처리했던 업무들 쭉 보면서 하나하나 일러주는데, 지연신고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이해관계 때문에 더 지연신고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달 말까지 자금을 주기로 했는데 사정이 좀 여의치 못해가지고 늘어지고 계약금도 그렇고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들,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그럴차명자위원
때는 미리미리 서로서로 합의하면 그런 문제가 지연신고그런 게 안 되지요, 그렇죠? 얼마든지 중개할 수 있잖아요? 중개사에서.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중개사무소를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사자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위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지도를 통해서 그런 위반사항이 줄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중개사를 안통하고 본인들끼리 하는 것, 그런 것 파악이 안 되죠, 그렇죠?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여기도 보니까 지연신고가 20건인데, 부과내역은. 과태료는 19건 징수는 19건이라서 하나가 어디 갔나 했더니 밑에 보니까 납부기간 미도래 2건이 들어갔네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아직 납부기간 미도래,
이것
이것차명자위원
표시할 때 지연신고 해서 그러면 납부기간 미도래 1건으로 위에 올라가서 해 주고, 거짓신고해도 이것 한건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표시를. 감사자료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게 2건이, 어떤 게 미도래가 됐는지, 지연신고인지 거짓신고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더 늘어나지 않게끔, 내년에는 한번 보겠지만,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가지고 계시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183쪽 감사자료 준 것 있잖아요. 공원녹지과 건데요. 38개 어린이공원이잖아요, 그렇죠? 38개 어린이공원이잖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박계완 답변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새주소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번지주소 잖아요, 공원녹지과 다음 우리 감사이니까, 공원녹지과 왜 이렇게 하느냐고 저희가 할 테니까, 여기 새주소로 다 정리해서 주세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아닌데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로명
도로명이성희위원
, 도로명,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이 질의했어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이것을 도로명주소로 바꿔주시라고, 바꿔서 저희한테 자료를 달라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여기는 건물이 있으면 도로명주소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건물이 없으면 도로명주소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새 동네도 나와요. 그리고 아까 강철웅 위원 질의에 제가 엊그저께 등기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병행해서 나와요 등기로 주소가. 제가 받은 거는 등기 하나 때 받았는데요, 바뀐 주소, 새 주소라도 같이 나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여기에서 공원에서 얘기하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등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공원도 새주소 있어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공원 내에 건물이 있는 경우만 있고요, 건물이 없으면 새 주소가 없습니다. 도로명주소가.
건물이 없으면,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니까 등기로, 우리 등기하면 새 주소하고 병행해서도 나오더라니까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그건 건물이 있는 경우,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건물이 있는 경우 등기를 했는데, 제가 집을 사고팔고 했는데도 요즘 새주소로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절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소 기존, 예를 들어서 등기할 때나 뭐 이렇게 새로 등기이전 하잖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새주소로 나와요? 아니면 옛날 번지주소로 나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에 대한 표시는 지번주소로만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그다음에 사람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돼 있고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등기를 했는데,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등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표시란이 있고 소유자 주소란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새주소로 나오더라니까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표시란에 새 주소로 나올 때,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헷갈리는 거예요. 나온다니까요. 우리도 어느 정도 아는데 이걸 전혀,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문제에요.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 저도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분명히 있다니까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등기했는데 도로명 주소하고 번지주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온다니까요. 그렇게 오는데 과장님은 아까 강철웅 위원 질의에는 전혀 안된다는 하셨잖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 표시란에,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듣는 입장에서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근옥
이근옥위원장
과장님 자료주세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맞아요. 과장님 답변이 맞아요. 어떤 것이 맞아요? 팀장님이.
춘열
유춘열부동산정책팀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도로명주소 체계는 건물이 있는 경우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고 지금 같이 나대지나 공원 같은 경우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도로명주소가 없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표시사항에 대해서 지번주소만 쓰게 되어 있는데 도로명주소가 나왔다는 이 말이죠.
이요
건물이요이성희위원
, 건물. 등기를 했는데,
춘열
유춘열부동산정책팀장
건축물이 있는 경우 병행해서 쓸 수 있게,
으로
병행으로이성희위원
하죠.
춘열
유춘열부동산정책팀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은 아니었다니까,
춘열
유춘열부동산정책팀장
건물이 없기 때문에 공원 같은 경우는,
약에
만약에이성희위원
집을 새로 샀어요. 그런데 번지주소하고 도로명주소가 혼재되어 나오더라니까요, 등기에도. 이것은 혹시 모르니까 자료로 해 달라 그랬는데 건물이 없어서 안 됩니다. 했지만 건축물에 대한 것은 도로명주소하고 번지주소하고 같이 혼재해서 나오더라니까요. 그것을 정착시키느냐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조상 땅 찾기 있죠. 조상 땅 찾기는 여기 자료에는 추진실적만 나왔고요. 2016년 업무보고에는 실태, 과제 그다음에 추진계획, 기대효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장자나 호수 상속자만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명분을 세워놓고 포괄적으로 크게만 해놨거든요. 그런데 2014년보다 2015년이 더 많았네요. 이유가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주실래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인은 딱히 규명할 수 없고요. 대부분 법원하고 검찰청으로부터 조회의뢰가 오는데요. 개인파산, 회생 그다음에 숨겨놓은 재산들 이런 것을 법원이나 검찰 측에서 찾기 위해서 저희한테 의뢰오는 건입니다.
으로
민원으로이성희위원
오는 건수는 없나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아주 적습니다. 민원으로 오는 것은 이름으로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추진 효과를 거둔 예는 있나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이음으로 보면 2014년보다 15년도가 많고요. 올해는 더 많을 것이에요. 필지수로도 보면 많이 늘어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해서 자기조상에 대한 것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뿐 아니라 할아버지 대의 재산을 찾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때는 주민등록이 없을 때니까 이름으로 해서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이
개인들이이성희위원
관공서 와서 신청하는 경우는 월 몇 건 정도로 통계내보셨나요? 그것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소유자로 된 것은 90% 이상이 개인이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했더니 상당히 복잡합니다. 법원도 가야 하고요. 요즘은 대행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내를 해주는 것도 좋다. 쉽게 가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아주 복잡해요. 조상 땅 찾기 해서 우리구가 5억원 이상 물어준 적도 있어요. 그런 예를 봤을 때는 쉬운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렵다. 쉬운 방법으로 민원인이 접할 수 있는 효과는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하는 방법은 직접 내방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본이 확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오시면 거기에 따른 안내나 필요한 서류나 다 안내 해 드리니까, 제3자를 시키는 것이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위임 받으려면 어렵고 하니까 본인이 직접 내방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인이
본인이이성희위원
와도 그 이후에 진행과정이 복잡하다니까요. 아무튼 그것을 내가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민원인이 쉽게 접근해서 쉬운 방법으로 결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에서 자료 요청한 것은 부서에서 빨리 위원님들한테 갖다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공원녹지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허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하시는 위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190페이지에 보면 무수골 생태치유 공원 조성이 나오는데요. 공약사항으로 2012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그간 민원처리 등으로 늦어진 것은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사항, 향후 일정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에 공원조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수골 생태공원은 추진한 지가 약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소유자 등이 반대하고 있어서 진행이 매우 원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년 전에 공원입안을 했었는데요. 2013년 10월 10일 입안해서 2015년 10월 10일 실효가 됐습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그 당시 면적이 약 1만8,000㎡를 할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금액도 만만치 않고 원활하지 않아서 집행부에서는 약 5,000㎡로 축소해서 할 계획으로 이번에 신규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서 진행되는 사항은 약 5,000㎡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이니까, 당시에 있던 쪽에서 전체를 감안할 때 앞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뒤 쪽이냐 무수천 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요. 내년 말쯤에서 보상 또는 협의를 하고요. 2017년 말까지 조성을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신만위원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용역을 해본다든지 실태조사를 하고 공약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턱대고 본인이 주민들에 대한 인기영합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공약을 해놓고 지금 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먼저 공약은 없어지는 것이고 현재 거기 경작하시는 분들이나 텃밭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은 혼란이 온다. 해놓을 때는 언제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설레임, 기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막상 부탁쳐 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반대하는 쪽에서 반대하네 해서 슬그머니 꼬리 내리고 다시 얼마만큼, 다는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5,000평 정도로 축소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집행부에서는. 단체장은 인기에 의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집행부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 그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 위에서 기침하면 밑에서 감기 걸린다는 속담도 있듯이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세밀하게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감사하다.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조금 더 다시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5,000평을 한다하면 지주들이 그 부분 찬성해주는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찬성은 아직 없고요. 얘기 한 것이 임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저는 임대는 반대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대하고 있는 그 분만 그 주변 토지를 소유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와서 검토한 결과 이렇습니다. 치유공원은 현재 2, 3년 전부터 얼만큼 활성화되었고요. 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전에 할 때는 1만3,000㎡를 다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은 얼마큼은 자신 있는 과장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 면적만 고수할 필요 없이 그 면적을 축소해서 거기는 허브로 이용하고 거기서부터 치유공원을 이용하면서 원통사까지 천천히 걸으면 1시간 10분이고 왕복하게 되면 3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고요. 지금 둘레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사유지 일부하고 국유지가 있는데 그쪽까지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되거든요. 전에는 1만3,000㎡ 그 내에서만 이용하려고 계획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윗부분이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 가능한 것을 생각을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테마고요. 하면 이익을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5,000㎡를 이용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도 수익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 이전에 제 나름대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5,000㎡가 어느 쪽을 지정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변경관이라든지, 지리적인 그런 위치를 파악해서, 그 안으로 쏙 들어가면 보기도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수익사업을 어떻게 잘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수익사업 우리 구에서 운영해서, 수익사업 나오는 게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다 우리 구에서 줘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잘해서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자료 166페이지에 보면 최근 초목식재 납품한 내역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니까요, 몇 개만 물어보게요. 어떤 업체가 지속적으로 일정 부분 계속 수의계약 형태로 해 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반복적으로 같은 회사들이 수의계약 형태로 계속 하고 있는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2014년하고 2015년에서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산림조합하고 하고 있고요, 다음에 관내 조경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관공서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2군데 있습니다. 그 2군데하고요, 다음에 가끔 공사하면서 우수한 수목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을 선택했습니다.
재를
식재를강철웅위원
위한 수목을 구입하는 것이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마의
얼마의강철웅위원
금액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5년도에 다솔조경산업이라는 곳이 여러 차례 나눠서 하는 것이 2,000만원정도 되는 금액인데 나눠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저희들이 일반 물품 같은 경우는 보관이 가능하다면 한 번에 하겠지만 수목은 구매하게 되면 바로 식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 시행하는 시기를 맞춰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지금 한 업체라도 여러 번 구매를 같이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보완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가 언뜻 잘못 보면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쪼개서 하는 게 아니냐 라는 의심을 충분히 살 수가 있거든요. 같은 업체를 여러 차례, 2015년도 것 3번 합치면 2,000만원이 넘으니까. 그런 부분에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법이 없을까 여쭤보는 것이에요. 연간 납품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어렵나요, 공산품이 아니라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연간단가계약이 지금 현재 어려운 것이, 현재 우리가 구매하는 것이 구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시비 같은 경우는 공원조성과, 조경과, 자연생태과에서 각각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거의 예산 결정이 된 금액도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포괄비 성격의 사업이 대개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금액하고 다르게 내려온 금액이 있다보니까 지금 단가계약을 못 하고 있습니다.
든지
어떻든지강철웅위원
충분히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공산품 같으면 미리 구매를 해놓는다든지 이럴 수 있고, 도로공사처럼 필요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그것이 어렵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업체를 계속 나눠서 하는 게 보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려를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차후년도에는 보완을 하셔 가지고 이런 방식이 아닌,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식, 이런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또 여기에 덧붙여서 식재들 수목을 하잖아요. 특히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저희 지역으로 예를 들면 초안산공원이나 들꽃향기나 이런 곳들을 가면 아이들하고 젊은 엄마들이 자주 나오세요. 특히 날씨가 좋을 때 산책을. 그러면 아이들이 이것은 뭐야, 이것은 뭐야 이렇게 묻잖아요. 엄마들이 사실은 잘 모릅니다, 식재 전문적이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교육용으로 할 수 있게 식재를 하면서 나무의 품종 같은 경우 이름표를 달아서 이것은 무슨 종류의 무슨 나무다, 이것은 무슨 종류의 꽃이다 이런 것들을 표시했으면 좋겠는데, 일부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상당부분 빠져있어서 그런 부분은 공원을, 초안산 전체를 할 수 없지만 주민들이 어린 아이들과 자주 이용하는 공원들은 그런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로서는 수목표찰을 달 경우도 있지만 저로서는 올해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이 시민단체하고 그런 곳하고 같이 행사로써 아주 저렴하게 그런 행사를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요즘 우리 과가 바쁘다보니까, 시민단체가 하게 되면 한 서너번의 준비과정이 있고, 실행하는 것이 있다보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올해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 저희도 동감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민단체하고 연대해서 그런 수목표찰 달기 행사 같은 것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러니까 유아 숲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곳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계획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19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인 것이지요? 놀이터 형태로 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이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곳들이 모래가 깔려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모래 깔려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지금 저희 구에서, 시에서 요즘에 하는 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모래놀이터를 꼭 하라고 지침도 내려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말씀을 드리는데, 안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전시설들이나 안전검사들을 하고 계시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래에
모래에강철웅위원
있는 기생충검사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황을
현황을강철웅위원
알려주시겠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모래의 기생충은 법적으로 1년에 1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부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전부 합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에는
여기에는강철웅위원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려고, 설치검사, 정기검사 이런 내용들만 있고, 기생충이나 이런 내용들도 안전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내용이 없어서 여쭤봤고요, 모든 게 합격으로 나와 있다는 것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것은 자료를 추가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곳이 한 곳 있네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창2동에 있는 다람쥐어린이공원이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침 중에서 얼만큼, 그러니까 놀이대가 있으면 그 놀이대에서 유격놀이대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한 곳이 지금 불합격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비를 받아서요. 그래서 내년 봄에는 공사를 새로 시행해서 시행하게 되면 전체가 다 우리 구에는 합격을 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문제 되는 것은 없다 그 말씀인 것이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모래 내용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자료를 주시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183페이지에 있는 자료하고도 같은 내용들인 것이지요? 한번 봐주실래요. 어린이공원 183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196페이지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 것이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공원하고 마을마당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청을
요청을강철웅위원
할 때 저희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유사한 내용이 중복으로 있어서, 자료가 중복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한 것이고요. 자료로 요청 하나 더 할게 있는데요. 일단 목재체험장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강철웅위원
운영하고 있는 형태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우리가 2월에 지금 선생님을 뽑았고요. 4월부터해 가지고 운영하다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약 3개월동안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주까지 선생님들 두 분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거나 전부 집행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우리 직원이라도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력은
인력은강철웅위원
지도강사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분들이 인건비를 받아온 예산이 11월까지 인건비부분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총액 계산하는데 총액으로 저희들이 12월 첫째 주까지뿐 운영을 못할 것 같습니다.
건비
인건비강철웅위원
금액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인건비요.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들은 예산들이 있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료비를 받고 있고, 참가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최대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직원도 얼마만큼 트레이닝이 됐기 때문에 일부 수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주민들이 공개되는 프로그램으로는 11월말 종료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 실외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날씨가 추워지면 어렵겠지만 실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12월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홍보가 주민들은 우려를 하는 것이에요. 하고 싶은데 왜 12월에 마무리 되느냐,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 직원들이 한달 정도는 하겠다 그 말씀인 것이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저희들로서는 오늘 직원들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얼마만큼 검증된 선생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만약 저희 직원들이 하게 된다면 일단 아직 검증은 안 됐고요, 좀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원들하고 토의는 하고 있는데, 만약 직원들이 가능하다면 공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그래서 최대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결정은 안 내렸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내년도에도 이 프로그램이 강사들을 활용해서 진행될 계획인 것이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달
한달강철웅위원
간의 공백기가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시기적으로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는,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예산의 문제다 이렇다고 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다시 봐야 될 필요도 있긴 하지만, 강사들의 문제라고 하면 강사들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일정은 좀 재능기부도 하고, 직원들이 보충도 하고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요. 좀 아이디어를 내셔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논의를 하고 있으시다니까 12월까지는 계속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그 계획이 세워지면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선생님 두 분이지 않습니까, 두분이니까 채용시기를 다르게 해서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여러 가지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210페이지 보면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사업 관련 추진현황이 있는데 2015년도 세부적인 예산하고 실적하고 이런 것들을 자료로 다시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대략 해놓은 말고 세부적인 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료로
자료로강철웅위원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 팀장님들하고 제가 소통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창동역 1번 출구 쪽에 보면 새로 조성한 공원이 있습니다. 아시죠? 문화마당 건너편에 문화의 거리, 공원에서 조성하셨죠? 아니, 이 사진 보지 마시고, 그 장소 아시죠? 창동역 1번 출구 쪽에 문화의 거리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른쪽 옆에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새로 조성한 공원. 그 공원의 한쪽 부분을 보면 이게 역사고요, 이런 시설물이 돼 있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듣기로는 이런 시설물을 관청에서 해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물 안에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수도 시설이 들어있거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것을
이것을강철웅위원
왜 조성했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왜 조성했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수목이라든지 외관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을 전체 조성을 할 때, 이 공간을 조성했단 말이죠, 팀장님이 자세하게 답변 하시겠어요? 이쪽 발언대에 오셔가지고요.
성일
이성일조경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조경팀장 이성일입니다.
것을
이것을강철웅위원
공원에서 조성하실 때 조성을 하셨어요?
성일
이성일조경팀장
네, 제가 조성을 했습니다.
하신
조성하신강철웅위원
이유가?
성일
이성일조경팀장
당초에는 그곳을 완전히 폐쇄시키려고 했었는데, 당초에 아마 아시다시피 그 조성을 할 때 노점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했었던 것이고, 원래는 주관과가 저희 과가 아니었는데 대부분의 공정자체가 공원을 조성하다보니까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하게 됐고요. 그 부분은 기존에 노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설거지라든가 급수시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공사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미관상의 내용만 하신 것이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이게 복잡하긴 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처럼. 이 안에 수도시설이 있는데 하수시설이 정확하게 안 돼 있고요, 수도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노점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에 얘기 할 것은 아니지만, 저도 관련부서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성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미관상 문제로 조성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못하다. 협의를 전혀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팀장님하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리고 최초에 조성된 모양도 아니에요, 그렇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저분한 것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더 지저분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의 차원에서도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추가로, 어차피 노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노점하고 관계하는 부서에서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고, 그런 내용들은 정리가 돼야 한다 이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셨으니까, 설명 해주세요. 이것도 저하고 팀장님 얘기를 하셨죠?
성일
이성일조경팀장
네.
동역
창동역강철웅위원
1번 출구 주공3단지에 있는 가로변 조경녹지 사이에 전기시설물이 있어요. 이게 따져보니까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근처에 있는 다른 시설물들은 우리가 점용허가를 내지요? 우리가 받아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하는 것이죠?
성일
이성일조경팀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점유료를 또 받고 있고요.
성일
이성일조경팀장
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시설은 점용허가를 내준 적 없으시죠?
성일
이성일조경팀장
네, 그것은 점용허가를 내준 적 없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 시설자체가 아파트 벽 쪽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고민스럽더라고요. 벽 쪽에 붙어있는, 어떻게 보면 사유지 쪽에 몸통이 붙어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점용허가라든가 그런 것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위에 있는 시설 같으면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내주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
여기강철웅위원
전선 시설물해 갖고 안으로 해서 전선이 들어가잖아요?
성일
이성일조경팀장
네.
것도
이것도강철웅위원
점유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요?
성일
이성일조경팀장
그것은 별도로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다거나 그것은 아니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은 우리 과에서는 전혀, 예를 들면 한전에서나 도시가스 이런 데서 정식적으로 관을 묻어서 전선을 연결하겠다고 하면 허가를 내고 시행을 하는 것이죠?
성일
이성일조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금 이것은 그건 아닌 것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성일
이성일조경팀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실질적으로 안 돼 있는 것이죠.
성일
이성일조경팀장
네, 일부 부족합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파악이 돼 있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공원녹지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과장님, 국장님도 다 지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노점하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해당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파악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공원 노점하고 어떤 관계를 해서 풀어 가는지 주무부서에서 또 하겠지만, 내용은 알고 있고,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나중에 협력해서 부서별로 조치를 취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우리가 복안을 가져야 됩니다.
성일
이성일조경팀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팀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 말씀을 한번,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로부분이지 않습니까, 도로의 부속물이거든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도로가 아니라 여기는 조경입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조경이 돼 있어도 저희들이 띠녹지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건설관리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지금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는 부서가 건설관리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설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점용허가를 하더라도 공유할 수 있도록, 또 만약에 점용허가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도 건설관리과로 통보를 하고, 그래서 같이 유기적으로 하겠습니다.
노점
불법노점강철웅위원
형태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안 내는 것이죠. 일단 그렇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기
그렇기강철웅위원
때문에 낼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내용은 우리가 공원관리 하는 쪽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으면 부서간의 협의를 하면서 이런 대처를 할 때 유기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어, 사실 이게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나오고 어떤 전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을 명확하게, 아까 수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파악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곳들이 꽤 돼요. 여기는 제가 하나의 일례로 들었고, 주무부서에다가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또 한 번 얘기를 할 것이거든요, 건설관리과하고도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시고 대처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강철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나무이름 같은 것 이런 것, 어린이들 용으로 간단하게, 좀 의문가는 것이 왜 시민단체와 연결한다는 것이에요? 과장님. 시민단체하고 연결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일인데요, 시민단체하고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주민들하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표찰을 붙였을 때, 표찰을 그냥 보기만 해서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도 만약에 시민단체하고 같이 하게 되면, 시민단체에서 자원봉사를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원봉사를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 기억을 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그냥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만 하는 표찰보다는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지금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봤을 때는 다른 단체도 많잖아요, 우리 단체도 많은데, 시민단체면 어디를 지정하신 것이에요? 어디를 생각하신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특히 시민단체라고 딱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등록된 시민단체가 아니고, 우리 구 자연보호협회라든지 많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자연보호협회가 시민단체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시민단체라고 통틀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명자
차명자위원
시민단체가 아니고, 주민들로 하는 게 낫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시민단체가 아니고, 네.
것을
이것을차명자위원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 어느 단체, 새마을도 있고 자연보호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시민단체라니까 저는 조금,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제가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시민단체가 어떤 시민단체를 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나,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구 관내에 있는 단체를 말할 것이 제가 시민단체로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차명자위원
잘못 된 것이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조금
조금차명자위원
잘못된 것 같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우리 발바닥공원, 지금 이성일팀장님 그 문제 때문에 애쓰시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저도 몇 번 받고, 아마 우리 의장님도 몇 번 받았을 것이에요, 주민들이 계속 와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처음에 있잖아요, 제가 부탁할 때 5,000만원 받아가지고 그 밑에 것 공사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시 그 위에다가 했잖아요.
성일
이성일조경팀장
네.
랬을
그랬을차명자위원
때 우리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하기로, 작년 자료보세요, 그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전혀 시끄러운 것 없이 진행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옥
이근옥위원장
우리 팀장님 답변하려면 나와서 하세요, 그래야 속기를 하니까.
성일
이성일조경팀장
공원녹지과 조경팀장 이성일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구민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했던 대상지 자체도 원래는 위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위쪽에 비둘기 똥 때문에, 기존에 배설물들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고, 그 위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 했었거든요. 그리고 밑에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유지관리용역을 통해가지고, 한 달에 한번 정도씩은 청소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위쪽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그쪽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봤을 때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냄새가 나서 불편하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었어요. 좀 지저분하긴 지저분했지만 별로 없었는데 또, 그것을 해놓음으로 해서 관리하기가 더 힘들 것이에요, 아마. 지금부터 물이 썩었다고 하고,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 양쪽에다가. 밑에 것만 정비를 잘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실 것이에요? 그곳도 밑에처럼 1년에 한 번씩 청소하고 하나요? 밑에 청소를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해도 항상 그대로예요. 양수기 갖고 와서 물 퍼내는 것을 저도 봤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위에 쪽하고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성일
이성일조경팀장
위쪽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사한 이후에는 한 보름이상 정도는 굉장히 깨끗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또 녹조가 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약품이라든가 친환경 쪽으로 해서, 약품처리를 하던가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차명자위원
민원이 계속 생길 것 같아서 조금 머리 아프실 것이에요.
성일
이성일조경팀장
네,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차명자위원
하나로만해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녹조 끼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또 거기까지 만들어 놓아가지고 관리를 하려면, 이중으로 관리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탁을 했었어요, 그때도 과장님한테. 그때는 전 과장이 계셨고, 지금 과장님 애쓰시는데, 애쓰시는 것을 아는데, 다시 호수가 만들어져서 관리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민원이 안 나오게끔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성일
이성일조경팀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방학3동에 길나는 것 그게 몇 m죠? 산책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총 약 460m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460m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그 폭이 얼마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폭이 1.5m입니다.
복이
왕복이차명자위원
되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제일 처음 시에서 할 때 2m이상으로 하려고 했어요. 사람의 폭 한명이 최소한 0.75폭, 그러면 2명이면 1.5m거든요. 그래서 일렬로 가야만 교차교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그곳은 보도가 아니고, 산책로이기 때문에 최소로 하라.” 그런 심의결과 때문에 1.5m로 됐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방학사거리에서 끝까지 내려오실 것이죠? 방학사거리가 아니고 참 신동아사거리까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노점상 하나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명자
차명자위원
네, 노점상.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보도블록 깔려있는 데에서부터 꽃집까지입니다.
네.
에서
꽃집에서차명자위원
끝이 나는 것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꽃집 있는 부분은 데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마
그나마차명자위원
하기로 해서 너무 수고하셨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좀 어렵게 했습니다.
렵게
어렵게차명자위원
시작하신 것은 알고, 너무 수고하셨어요. 수고 하셨는데 마무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그곳하고 우리 둘레길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에요. 영이네 꽃집 뒤에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둘레길 올라가는 길 있거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정의공주묘 앞에서 또 올라가는 길 그쪽으로 연결돼서 마무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수고하셨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들이
주민들이차명자위원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69쪽 불법건축 단속현황이잖아요. 2014년도에도 초안산근린공원만 이렇게 생겨요, 다른 곳은 없어요? 초안산만 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질의하신 위원님은 근린공원 내에만 말씀하셨기 때문예요, 근린공원은 저희가 총 3개가 있습니다. 초안산근린공원, 쌍문근린공원, 월천근린공원 3개가 있는데 지금 근린공원 내에는 초안산만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보니까 2014년도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2015년에도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것은
그것은차명자위원
어떻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옛날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강제철거가 가능했거든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요즘에는 강제철거가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부과 예고까지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과가 부과예고 이행강제금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하고, 공원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다 지금 자진철거 및 계고는 2차를 다 했고요. 다음에 부과 예고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2014년도에 시정명령 내렸는데 시정이 안 됐고요, 다시 이번에 내린 것이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요. 지금 192번지 같은 경우 과수원이거든요, 과수원의 판매시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굳이 철거하려고 하지 않죠, 그곳을 최대한 빨리 보상을 해서 철거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리고 초안산근린공원 창동 이것은 새로 물건적치물이 들어선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어설
들어설차명자위원
때 바로 철거를 해야지, 안 그러고 오래가면 또 힘들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차명자위원
언제 들어섰어요? 이 건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지금 배 밭이 있잖습니까,
명자
차명자위원
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초안산공원에 배 밭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센터
도봉센터차명자위원
넘어가는데 건너편에 배 밭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곳이 192번지고요, 다음에 창일초등학교 뒤에 또 하나 배 밭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인데 지금 무단 설치한 것은 그분들이 배를 수확을 했을 때, 선별할 수 있는 기계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 우리도 볼 때는 생계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강제철거보다는 시정을 요구하고요, 시정이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고요, 여기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이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시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170쪽, 녹지연결하는 것, 동물이동 통로 하는 것 그것이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추진현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추진현황이 조금 더 복잡하게 됐는데요,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그곳이 산과 산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많이 보이는 그런 강교 같은 것 그런 것으로 하는 것보다는, 쉽게 말하면 사면은 전체 녹지로 보이고 터널만 딱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치형교라고 하는데요, 아치형교에서 강성하고 연성이 있는데 저희들은 제일 처음에 강성은 별로 검토를 않고 연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연성을 선택하다보니까 시공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성으로 다시 해야 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을 해서 설계를 갖다가 더 확실하고, 좀 더 튼튼하고, 더 멋있는 것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차명자위원
타당성검사하고 다 했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당성
타당성차명자위원
검사하고 다 했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타당성은 이미 예산을 할 때 했고요, 그런데 그곳 같은 경우 어차피 한번 설치하게 되면 최소한 20~30년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개월 빠른 것보다도 짚고 갈 것은 다 짚고 가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 개월 더 늦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언제 할지는 모르겠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들어갈 것입니다.
네.
중에
나중에차명자위원
도로 넓혀질 것, 이런 것 저런 것 다 생각해서 잘하셔야 될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것까지 전부 검토했습니다.
하게
철저하게차명자위원
해 가지고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자료 요청 하나할게요. 국립공원내 불법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서 단속건수 38건에 대한 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168쪽.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발바닥 공원에 물이 고여 있는 것입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연못으로 했기 때문에 물이 좀 고여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올해 공사할 때 한 가지 특징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물이 녹조가 생기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올해 공사한 것은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는 물의 양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넓은 면적을 갖다가 단수를 하다보면 수온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했던 곳은, 지금 폭 같은 것은 좀 줄였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물이 안 움직여가지고 생기는 것 아니에요? 냄새 이런 악취.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좀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다가 모터장치를 해가지고 물을 계속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서큘레이션 방법으로 하려고도 생각해 봤었는데요, 그 당시 5,000만원 가지고는 서큘레이션까지 시키는 방법은 좀 과다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좀 줄였고 다음에 물 낙차를 한 세 군데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개선이, 내년에는 부레옥잠 같은 식물을 좀 더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큰 효과가 없으면 지금 밑에 있는 안전치수과에서 물을 흘려보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을 도입해서 수량을 늘려볼까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지금 가만히 보면 그것을 임시응변으로 대체를 하는 것 같아요. 5,000만원 들여 또 냄새나면 또 청소하고 또 돈 들어가고 돈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물 회전을 계속 돌리면 냄새도 덜 날 것이고, 모든 면이 더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임시로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장기적으로 볼 때 어느 게 더 이익인가, 우리 예산이.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제 생각에는 이번에 공사한 것이 면적을 2분의 1를 줄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만큼은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가을에 했던 것은, 공사 끝난 다음에요. 그때는 저희들이 부레옥잠이라든가 그런 식물을 안 띄워 놓았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레옥잠이 겨울에 월동이 안 돼서 그렇지 수질개선효과는 가장 큰 식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레옥잠이라든지, 연꽃이라든지 그것을 도입하게 되면 확실히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네, 한번 도입해보고요, 안 되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추가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밑에 연못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건데, 그 밑에 연못이 있는데 그게 고인물이라서 좀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위에 또 다시 하나 만들었어요. 만든 데서 다시 이끼가 끼고 그래서 주민들 여론이 들어와 가지고 왜 이걸 다시 만드냐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저는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것 수온이 나고 했는데, 그 밑에를 좀 깊이 이렇게 판다고 그랬거든요, 김상호과장님 계실 때. 물이 내려가지 않게끔 그곳에 뭔가 깔아놓았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더 지저분해보이고, 그게 더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물을 좀 깊이 파준다 그랬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만일에 예산이 들면 좀 추가해서 예산을 올리더라도 그걸 이번에 해서, 위원님들 계실 때 제가 상의해서, 예산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할 테니까 그 정비문제를 한 번 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가장 아래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아래 것이요. 지금 현재 것은 깊이 파는 중이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미 했으니까 그걸 메꾸라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밑에 것을 하나해 가지고, 제대로 추가해서 돈 들여서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위에를 만들어놓으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해 놓은 것. 저도 그걸 메꾸라 하고, 주민들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밑에 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것,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펌프로 해서 돌린다든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물 한 달에 한번 퍼낸다 그래도 나는 물 이렇게 하는 걸 별로 못 봤어요. 내가 자주 안 나가니까 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 퍼내는 효과가 하나도 없어, 진짜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예산이 들더라도, 모래를 더 깊이 파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빨리 좀 한 번 해보십시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로
추가로차명자위원
든다면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한번 그렇게 할 테니까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지역을 푸르게 하는 사업도 많고, 외부자원도 많이 받아내고, 좌우지간 여러 가지로 많이 하는데, 올해는 수상한 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는 수상도 상당히 많던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올해 맨 처음 봄에 저희들이 환경대상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는 환경최우수상을 받았는데 환경대상은 지금 그건 주민들이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바탕을 만들어서 저희들만 주는데 쌍문동에 환경대상은 환경사들이 전부 큰상을 받았습니다. 그것 하나 받았고요. 다음에 인센티브 평가 최우수 받았습니다.
네, 올해 최우수 받았습니다.
은건
좋은건이성희위원
좋다고 하고, 공원녹지과가 ‘서울 꽃으로 피다’해 가지고 최우수 시상도 많이 하셨네요.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원들
직원들이성희위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국장님 관심 좀 많이 가셔주십시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제가 어디 과에서도 얘기 했지만 여기 거의 다 행정직이 아닌 녹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봉구청직원이면서도 서울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장님 역할이 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감사자료 173쪽 창포원 옆 텃밭을 보상하고 체육공원으로 들어서려고 계획을 했거든요, 그렇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환경정책과가 텃밭을 한 1,000구좌정도해서 내년부터 몇 월달 공사하실 겁니까? 만약에 시행한다고 하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사 말씀하신 것이지요?
성희
이성희위원
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용역업체에서 지난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용역업체가 결정이 됐고요, 지금 공사에 가장 저희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텃밭 밑에 있는 매설물입니다. 지난번에 창포원을 조성을 할 때 그 밑에 쓰레기가 되게 많이 매립돼 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만약에 지금 현재도 우리 텃밭을 이용하고 있는데 쓰레기 매립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지역을 그대로 이용을 해도 그 공원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 착공해도 되는데요, 만약에 그곳이 옛날과 같이 쓰레기가 많이 매립돼있다면 건물이 올라가는 부분에 하중을 받기 때문에 쓰레기를 일부 반출해야 됩니다.
네, 또 만약에 반출을 안 한다면 그만큼의 성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토를 1m정도하게 되면 공사를 일찍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업체가 결정이 됐으니까 지금 우리 업체뿐만 아니라 다음에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업체하고 전부 협의를 해가지고 지하매설에 무엇이 있는가 확인을 12월중에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시행을 해가지고 공사착공시기를 조절할까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결론은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정책과, 안전치수과, 도로과 상당히 문제가,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차피 주말농장은 어렵다 이렇게 보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주민들이 너무 아쉬워 하니까, 특히 우리지역 주민들은 한 80% 이상 이용을 하다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는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이걸
이걸이성희위원
홍보를 잘 하셔서 내년에는 다른 걸로 하던지 해서, 공원녹지과도 주민들한테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은 환경정책과가 다하지만, 그러면 2017년 준공예정이거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옆에 중랑천을 기본으로, 내년부터 토지보상 다해서 4차선도로 내년에 공사합니다. 그렇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고
공사하고이성희위원
시작이 되면, 중요한 것은 기존 시설물, 아레나공연이 이곳으로 온다 그러니까, 일부 공원녹지과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사업을 하는 걸 관리하고 계시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초안산이나 관련된 그런, 창2동 배드민턴장이나 창동, 창동도 일부 하시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창골운동장하고, 창골주차장하고, 실내배드민턴장 3개를 올해 공단으로 위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것은 문화체육과, 왜냐하면 민원이 자꾸만 발생되는 게 뭐냐면 창동 모든 시설물이 내년에는 무조건 6월 안에 철거된다, 이게 공단직원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답을 한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물, 국장님이 그걸 좀 회의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창포원 시설물이 어느 정도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아레나 때문에 내년에 착공하기 때문에 먼저 시설물을 처리하고, 그러면 동호인들은 갈 때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이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동북권체육공원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관련부서가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TFA를 구성해서 제가 단장으로 지금 매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사항들은 다 챙기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민원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동북권체육공원을 조성할 때는 일시에 개장을 목표로 이렇게 지금 현재,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일시에 하고, 창동 여기가 개장이 된 다음에 이전이 되어야지, 도시관리국장 김진효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공단직원들은 안 그렇고 내년 6월에 다 무조건 철거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그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은, 우리 동호인들은 뭐냐 이런 식으로, 엊그저께도 회의를 갔는데 상당히 불안해해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당연히 구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가 그랬어요. 아니, 집을 이사하는데 입주할 터전을 만들어놓고 가게 하는, 관이 그러는 건 아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한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민원이 안 생기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산을, 동북4구 추진위에서 해가지고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한 예산이 있습니까? 이것 관련돼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체육정책과에서,
성희
이성희위원
문화체육과?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서울시 체육정책과에서 24억을 확보했던 것을 올해 2억 사용하고 있고요, 내년 이후에 확보할 돈이 256억입니다. 그래서 256억중에 약 한 백오 육십억을 내년 예산으로 확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께
엊그저께이성희위원
시의원하고도 얘기 했는데 일단 편성은 해놓았는데 타구에서 지금 상당히 동요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과장님 단단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서울시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음에 부서에서도 많은 협조를 필요로 한다. 중요한 사항인데 이걸 해놓고 만약에 차질이 빚어지면 여러 가지로 주말농장 하는 분들한테도 신뢰를 못 얻고, 체육공원 체육인들한테도 신뢰를 못 얻는, 그런 경우가 그전에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잘 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특히 게이트볼 하는 어르신들 많이 불안해 하시니까 그 관리도 미리 사전에 공단 직원들 단단히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착공은 내년 봄에 하겠다, 풀리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확실한 것은,
성희
이성희위원
기본시설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기본시설이, 그니까 지하매설물에 뭘 했는가에 따라서 그 시기, 준공은 2017년 최소한 12월까지는 준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꾸로 역산을 해서 착공하는 것은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곳 지대가 얕습니다. 지대가 얕다보니까 우기시 이럴 때 배수가 잘 될 수 있는 그건 전문가이니까 저희가 얘기를 안 해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왕 시설을 할 바에 철저히 잘 이렇게 해 주시라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212쪽이요. 무수골 경관개선사업 관련된, 지금 현재 화장실은 다 엊그저께 가보니까 시설은 아주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관리가 문제입니다. 그곳은 히터도 있고.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요즘은 새로운 화장실이 그런 좋은 시설이 되어 있는데, 관리가 문제입니다. 관리 그것을 청소행정과로 넘깁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우리 과에서 직접 관리할 겁니다.
그런
그런이성희위원
화장실,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방학사거리도 있을 것이고, 발바닥공원도 있을 것이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한 20여개 됩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자료를 하나 해서 주십시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성희위원
원래는 한 10억정도였는데 하천정비계획에 일부, 무수골 치유공원 만들겠다, 힐링타운을 만들겠다 해서 일부 10억을 받아다가 연계성이 있어서 우리가 6대 때 5억을 삭감을 하고, 5억으로 지금 화장실하고, 도로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포장을 하는데 대해서 공원녹지과가 기본적인 걸 관리합니까? 아니면 도로과에 모든 걸 다 위임을 합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기능별로하기 때문에 도로과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하는 것도 저희들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도로과한테 위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예산을 위탁한 사항입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무수골 치유센터하는 것 아까 동료 위원님도 했는데, 축소해서하고 뭐 하려고 하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게 올해 오셔서, 원래 구청장 공약사항은 5대 공약사항입니다. 지금 구청장이 6대니까, 6년 전에 공약을 한 것이고 추진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토지주들, 제가 늘 얘기 하는 게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 되면 이 사업 안한다고 그랬어요. 왜 욕먹고 합니까? 세게 부딪히고 하는데, 이것 축소해서 뭐 해서, 저도 하려고 노력하는 취지, 그동안 한 4년동안 준비해오고 뭐 했는데 강렬하게 계속 부딪혀요. 부딪히는 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화장실하고 자연암까지 포장해서 준비 잘 해주면 주민들 그곳에 더 이상 욕심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동네에서 굳이 변화를 싫어하는데 구에서, 관에서 변화해야 됩니다 하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구 예산 이것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하려면 구 예산 상당히 들어가야 되고, 국비, 시비 매칭해서 가야되는데, 청장님 이번 시정연설에도 하셨다고 하는데 저 이번에 반대하는 구정질문 할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그 지역주민들 크게, 그런다고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고용창출이 되고, 소득이 되고, 많이 변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보는 시점은.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것과 관련돼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것이에요. 변화는 스스로 주민들이 원하고 같이 따라 와줘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혼자 짝사랑하는 것은 저는 싫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많은 예산투자를 어렵게 만들어서 하는데, 그곳에 상주하는 주민들이 자꾸만 싫다는데 왜 투자하려고 하냐고요. 그것은 안 맞아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창포원 체육공원 들어서는 것은 주민들 다 원하잖아요. 이런 것은 빨리 해야죠. 그것하고 정반대이니까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환경적으로 하천이나, 공원녹지과에서 주변시설 이런 걸 잘 해주기 때문에 또, 둘레길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더 이상의 변화는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또 여기서 하면 그러니까 서로들 한번 고민해보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제까지 주민설명회다운 주민설명회를 한 번도 못했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주민들하고 소통한 적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좀 아쉽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주민설명회 제가 알기로도 한 6~7번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성신여대, 그다음에 그분들 활용해서 하면 결론은 여기서 하긴 그런데 누구 한 사람만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는 저는 원치 않아요. 주민이 요구하고 주민이 원하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동료 직원도, 목공체험장 보니까 2억1,000만원 받았더라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설비
시설비이성희위원
2억1,000만원 시설했고, 활용가치 충분히 했는데 올해 제가 봤을 때는 배점을 보면 한 50점도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준비부족이고 또 예산, 한 3년 계속 시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매칭으로 갑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현재는 매칭이 없고요, 계속 시비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받을 것이고요,
전액
전액이성희위원
시비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인건비하고 재료비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받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매뉴얼이란 게 전혀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도 위원님들 제가 같이 하고 있지만, 다른 시도도 프로그램 자체가 다양화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위원님하고 똑같이 제가 점수를 준다고 해도 50점 이하를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가 봤을 때 국장님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2억1,000을 투자했어요. 깔끔하게 새로운 시설이고, 아이들이 오는 시설인데 그곳에 계신 분들은 죽어도 폐자재활용하자 이것이에요. 입구에 내가 제발 목재나 폐자재 치우라고 개선 해달라고 그래도 본인들이 가져온 기계는 안 넣어준다고 입구에 넣어놓고요. 이것은 아니에요. 목재 체험장에 들어가면, 저희도 많이 가봤잖아요. 양양도 가보고 어디 가 보면 들어가는 입구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활용하는 변화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구는 가면 답답해요. 제가 보는 입장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될 면이지 뒤에 치우라고 해도 전혀 동요 안 합니다. 서로 잘 돼 보자고 하는데 마치 내가 가면 그분들은 내가 감독하는 입장으로만 얘기하시니까 저도 그분들하고 대화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잘해보자는 취지인데 제가 제 지역에 살면서 잘해놓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폐자재 잔뜩 쌓아놨습니다. 기계 왜 못 들여놓게 합니까. 개인 것이라고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그러면 그분이 뒤에 놓고 치우고 해 줘야죠. 안에 못 들여놓게 하니까 미관상 안 좋다. 내년 예산은 전액 시비받는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시비받아서 하시는 사업 잘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중랑천 2억5,000만원 주고 식재를 했죠. 이것도 외부 재원을 특별히 받아서 한 것이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시비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얼마
얼마이성희위원
받았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올해 3억원이고요. 내년에 3억원 이상 받아서 내년에 완공되는 사업입니다.
내가
내가이성희위원
팀장님하고 대화를 노원구는 중랑천 하부에, 그 나무 종류를 뭐라 그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이팝나무를 심었고요. 저희들은 산딸을 심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우리 구간은 녹천역부터 의정부 경계 시계까지 그렇게 심을 것이고요. 내년에도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내년 봄되면 살아 있는 것이 50%밖에 안될 것 같은데 다 살겠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운이 없었던 것이요. 공개경쟁했는데 업체가 우리 감독이나 담당 팀장이 아무리 졸라도 자기는 규격만 맞추려고 하고 있고 최대한 이익창출만 생각하는 업체였기 때문에 우리는 9월부터 하라고 했는데 계약하자마자 밀고 들어왔고요. 위원님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너무 일찍 심는 것이 아니냐고,
구는
노원구는이성희위원
4월, 5월 식재를 했는데 우리 도봉구는 7월말, 8월에 식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뭄에 죽을 수밖에, 그런데 저희 것은 자라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요. 노원구는 봄에 심었기 때문에 잎도 나고 고사한 것이 없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더불어서 안전치수과에서 7억원을 받아서 뚝방길하고 하천정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안전치수과하고 질의를 하겠지만 내년에 할 때는 그런 업체보다 성실한 업체로 해서 4월이나 5월에 심어야 되고 안 그러면 11월 관리할 때 심어야 되는데 일정에 맞춘다고 그 더운 여름 8월 초에 심어서 하루만지나도 나뭇잎이 늘어지는 것이 안타깝다. 차후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마지막으로 2015년도 외부재원 반영사업 보니까 공원녹지과가 제일 많더라고요.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한테는 분명히 인센티브는 있어야 된다는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난 이후의 관리가, 잘하시겠지만 그래놓고 못하는 경우가 특히 중랑천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다. 전임 과장님 계실 때 그 넓은 데에 10몇 억 투자해서 3년 뒤인 지금은 아무 것도 없어요. 원추리인가 식재를 10몇 억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상태는 잡초만 무성해요. 그러면 예산 10몇 억이 다 나가버린 것이에요. 그런 것이 참 안타깝다. 예산을 받아서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상을 줘야 되지만 후속적인 관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예산에서 하겠지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할 테니까 많이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쌍문1동하고 도봉1동 군부대 관련된 업무인데 전임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관측소나 공간을 유지,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계획은 앞으로 없으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진행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곳은 가능한 한 쌍문1동, 쌍문근린공원 그 쪽을 더 요구하고 있거든요. 도봉1동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상하수도 관을 전부 연계하려면 상당히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 같고요. 쌍문1동 같은 경우 적게 들어갈 것 같아서 쌍문1동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군부대에서는 쌍문1동을 안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성희위원
지역구도 보면 군부대가 꽉 쥐고 있어서 뭐하나 제대로 하지 못해요. 이것 좀 해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여러 가지로 진행중이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박진식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부대시설 등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족구장을 1면이나 2면 정도 면적은 얼마 차지하지 않는데 같이 설계에 반영할 수는 없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문화체육과나 다른 데서 했을 때 창동운동장에 있는 시설이 100%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받았고. 그런데 이 면적에 다 들어가려면 공원법에 정해져 있는 시설률이 있습니다. 그 시설률이 체육공원은 50%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다 들어가게 되면 가장 줄인다 하더라도 67%에서 68% 그 정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차 방호시설까지 다 합치게 되면 70% 넘을 수도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있는 시설에서 뭘 뺄 것이냐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족구장이라든가 다른 시설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 분들이 양보를 해주었으면 하는데 양보할 가능성이 너무 적은 것 같고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적이
면적이박진식위원
좁으면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족구, 배드민턴장이잖아요. 족구장 같은 경우 한 면 만드는데 40, 50평이면 됩니다. 면적이 협소하고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쪽 면에 할 수 있는지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면적이 몇 배 늘어난다면 어렵지만 50평 정도면 1면 정도는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꼭 검토해주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활동사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반딧불이 체험 이 사진이 맞아요? 곤충체험하고 반딧불이 체험이 맞는 건가요? 사진이 바뀐 건가요? 이것이 바뀐 것 같은데 바뀌지 않았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반딧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34쪽 여기 보니까 산사태 예방사업이 있더라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보면 원래 산사태 예방사업은 언제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언제까지는 결정되어 있지 않고요.
진식
박진식위원
보편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될 시기가, 물론 1년 내에 하면 되겠습니다만 1년 안에 예산을 쓰면 되는데 적정시기가 있잖아요. 우리 우기라든지 동절기 끝나면서 2, 3, 4월이라든지 우기 때 이런 예방사업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산사태 취약지구 위원회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돈들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산사태 예방사업을 매년 우기 전에 항상 준공을 하고 있거든요.
진식
박진식위원
위원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회는 다음 주에 시행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산사태 예방이라는 것은 초에 위원회를 열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동절기가 끝나면서 2, 3월 해빙기가 끝나면서 위험지구, 비가 온다든지 이랬을 때 산사태 현장을 방문하고 해서 대책을 하는 이런 위원회가 세워져야지 지금 까지 그런 대책은 하나도 안하고 있다가 연말돼서 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연말에 하는 것이 내년도에 할 사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 예산은 2016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세워놓은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예산 목이 안 맞죠. 예산을 다르게 쓴 것이지. 2015년도에 산사태 예방을 하위 위해서 돈 쓴 것이지 2016년도에 쓰라고 2015년도에 배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맞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요. 내년에 할 사업은 올해 설계비를 줘서 올해 설계가 완료가 되고요. 내년도에 설계에 의한 금액을 초에 배정을 해줍니다. 6월 말까지 완공을 하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 6개월이 빨리 나갑니다.
재해
재해박진식위원
우려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나온 건데 과장님 여기는 속기록에 되는 것이에요.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시면 예산이 잘못 쓰여진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잘못 쓰여진 것입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호우, 우기를 지나고 나서 산사태 위험지역이 발생되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세부계획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9월에 대상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대상지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거치고 법적인 절차로써 취약지정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대상지 결정된 용역을 거친 그 결과를 가지고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 대한 것을 정리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 예산이 이렇게 해서 나갈 예산이 아니에요, 국장님. 2015년도 것은 2015년도에 산사태 취약지구라든지 여기에 대한 위원회 하시라고 예산을 해놓은 것이지, 2016년도 예산을 미리서 계획하시라고 2015년도에 예산을 드린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여기서 많은 시간이 걸리니 제가 안 할 테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집행이 잘 못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집행이 잘못 된 것이에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39쪽 한번 봐주세요. 산림병해충 방제에서도 보니까, 2016년도 사업을 보면 운영기간은 2015년 4월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여기를 보면 자산 및 물품, 내년 물건을 사기 위해서 11월에 집행하신 것이에요?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내역을 보니까, 그러면 이 돈도 내년에 쓰려고 하신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집행이 안 된 것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남은 게 이것도 올 11월, 12월 달에 쓸 예정이라고 해놓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혹시 올해 못 한 것은 물건을 더 사서 내년에 쓰시겠다 이런 취지에서 해놓으신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비구입입니다. 장비 정비하고 구입을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공원녹지과는 이렇게 되면 예산목을 아셔야 돼요. 과장님 답변을 보면 예산목이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면 예산 때 이 문제는 다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야기 할게요. 241쪽에 보면 산불방지 대책 캠페인,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할 계획이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도봉소방서에서 주관을 하셔서 우리가 참여하는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계획이 구청 주관으로 되어야 해요. 소방서에 우리가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 구청 주관해서,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방지대책본부를 세워서 소방서 유관기관에 협조를 받는 것이에요. 지금은 보면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됐냐 하면 소방서에서 하고, 우리가 따라가서 협조하는 이런 식이잖아요, 참여하는 것.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이런 계획들도 잘 세우시길, 우리 구청이 주관이 됩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것들을 같이, 그렇지 않으면 유관기관과 협조를 잘 하셔서 사전에 조율도 하시고 하세요. 이런 계획들을 조율하셔서 서로 협조를 받으시길, 단독으로 공원녹지과에서만 하기 어려우시면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상의를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그다음박진식위원
몇 가지 공원녹지과에서 쓰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부 내년도에 쓴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말씀이 없네요. 그다음에 2015년도 꽃, 나무심기 주민제안사업에서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50%가 남았어요. 그런데 왜 50% 남았는지 이유를 들어보니까 4개 단체중 1개 단체 사업포기에 따른 미집행이라고 해놓았거든요. 한군데 일방적으로 50%씩 주셨나요? 사업비에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도봉1동 바르게살기본부 2,000만원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인데요, 지금 제안한 사업들이 서울시 방침에 충족하지 못해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총 예산 4,100만원 중에 50%, 2,060만원을 거기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2,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고요.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이거든요.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공모사업을 그 사람들이 해 가지고 반영된 것 아니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공모해 갖고 서울시에서 결정한 사업인데요, 그 공모할 때하고,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 낸 것하고 안 맞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것 미발생이 되면 서울시로 반납을 시켜야 되는 것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서울시 예산입니다.
울시
서울시박진식위원
예산이니 서울시로 반납시켜야 돼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공모신청을 할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되어야 되는데, 예산해놓고 나서 못 쓰니까 이것도 문제가 많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 이야기 할게요. 지금 우이천변에, 물론 우이천은 안전치수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플라타너스나무 큰 게 두 그루 서 있는데 실제로는 무용지물이에요, 천변 바로 있어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신화초등학교 있는 쪽이요?
니요
아니요박진식위원
, 창2동 우이3교 밑에 그 나무높이가 한 2~30미터 되는 것이에요. 커서 자르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험수목으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잘라줄 수 없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현장에 가봐서,
진식
박진식위원
위험수목으로 해서 한번, 안전치수과보다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않으면 이사업이 제거나 이런 것은 어렵더라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현장보고 위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현장
현장박진식위원
봐서 같이 상의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쌍문1동 초입에 보면 그곳도 나무 수종개량이, 양쪽으로 은행나무라든지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플라타너스나무 양쪽으로 몇 그루가 있는데 이것도 가로수 사업을 해줄 수 없는 건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내년 예산에 구비 편성했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곳도 같이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부분도 같이, 그 부분 몇 그루가 있어서 상당히 가로수 기능으로 그 입구가 어울리지 않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나무가 너무 커서요.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감사 때 잠깐 질의드린 것이니까 그것도 같이 해 주시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아까 우이천 플라타너스나무 수목제거를, 위험수목으로 해서 제거하는데 함께 현장을 방문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준 것 몇개가 있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설계용역을 제외하고 가장 큰 금액이 약 2,000만원인데요. 그것은 발효식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발효식화장실하고, 수영시설유지관리 1,200만원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용역준 금액이 적어서 말 안 할게요. 용역을 주면 말입니다, 용역해서 타당성 없다는 내용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다 타당성 있다고 해요. 여기 공원녹지과는 금액이 적은데 다른 데 보면 5,000만원, 1억원 이렇게 용역비가 나가더라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근옥
이근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 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 도로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