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이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기획재정국의 일자리경제과와 재무과, 징수과 및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일자리경제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춘근입니다. 저의 일자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이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김미자위원
위원입니다. 114쪽이요. 일자리센터장 있는 곳이 25개구에서 우리 3군데 밖에 없죠?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를 포함해서 4개구가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4개구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일자리센터장이 꼭 필요한 건가요? 여기 보면 있지 않는 곳이 실적이 더 좋은 쪽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센터장이 꼭 필요한 건지,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실적에 연계시켜서 필요하다, 없다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구별로 여건이 다양하니까 실적은 실적에 대비해서 필요하다, 없다 단정을 짓긴 어렵고요.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의 구성원을 구성하다 보면 장도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것이 장점인지, 어느 것이 단점인지는 따져볼 문제지만 안정적인 조직 운영상 하나의 수장을 두는 것도 괜찮을 수 있고 거기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겠죠.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하다, 없다, 지금 98년부터 유지되어 온 제도거든요.
지금
지금김미자위원
우리 일상경비지출 집행과 지급결의서를 보면요. 이게 대부분이 센터장께서 쓰신 것이더라고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보니까 이것이 145건이에요. 145건 중에서 지급결의서에 사인한 것이 27건 밖에 안 되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 지급이 나갔죠?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지출결의 카드 전표에 사인이 안됐다?
미자
김미자위원
네, 이것 일상경비지급 있잖아요. 양식 있잖아요. 양식에 있어서 지급결의서가 밑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인을 하셔야지 됐어요. 주무관이나 팀장이나 분임 재무관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인이 있는 것이 27건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지급결의서에 사인이 안 됐는데 어떻게 지급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것도 일정의 공금이죠?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예산입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요. 원본이 아니고 기존의 내역서를 뽑기 위해서 사인이 안 된 부분이 출력되어 있을 겁니다. 그건 확인해 봐야겠는데,
아니
아니김미자위원
, 보세요. 이것 지출결의서에요. 지출결의서에 어떻게, 다른 것은 다 사인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 어떻게 해서, 관계부서에서 어떻게 하세요? 지출할 적에?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자료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뽑아가지고요.
이게
이게김미자위원
지금, (장내소란)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현재 보시는 것은 맞고요. 잘못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저희가 자료제출하기가 편리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은 변동이 없고 형식적인 부분이 빠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료내용을 드릴려고 해서 뽑다보니까 완전히 마무리 안된 서류, 재무과에 넘어가는 서류가 마무리된 것이거든요. 그 서류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자위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일자리경제과 실업 없는 살기좋은 도봉, 사회적 일자리지원, 일자리센터 및 구인업체 발굴 전담반 운영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하면 채용담당 면담을 한 내역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145건에 대해서 우리가 구인업체 발굴 관련하여 중소기업지원 채용정보 및 업체 규모 등을 파악하고 채용담당자와 면담을 실시하고 그 소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하면 센터장 외에 몇 명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어느 누구와 적어도 어느 업체와 면담했다는 그런 것이 적혀있어야지 않을까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에는 정확하게 누구하고 몇 명, 세부내역을 정확히 기재를 하겠습니다. 지금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자위원
여기에서 상담을 하시고 상계동 쪽에 가서 김밥을 드시고 가시는 차비가 더 드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안에 다 보시면 그런 미비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지급결의서가 전자로 다 되었다고 하시니 여기에 대한 영수증과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안녕하세요? 이은림 위원입니다. 저는 전 과적으로 홈페이지 쪽을 살펴봤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도봉구 중소기업 사이버지원센터라는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나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한번
한번이은림위원
정도는 들어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홈페이지 개설은 2010년도에 된 것으로 보이고요. 한번 업데이트를 해서 2012년도에 마지막 글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을 안하겠다고 하면 빠른 폐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폐쇄를 하든지, 활성화시키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우선은 우리 도봉구청에 대한 일자리에 대해서 전부다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사후관리까지 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도봉구청의 공공근로다,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각과에서 취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다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모든
모든이은림위원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관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관리가,
은림
이은림위원
보건소에서 일용직을 뽑는다,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다 관리가 되나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일자리센터에 와서 구직등록을 시작한 사람들은 저희들은 끝까지 구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들어온 사람이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구직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가 없죠.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보면 기획재정국에 일자리경제과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전부다 취합을 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정도의 일자리경제과의 일자리센터만이 아니라 도봉구청에서 관할하는 곳에서 전부다 일자리가 어떻게 이루어는지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이은림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 또 맞춤형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에 일반인들을 구인, 구직 등록해서 또 구인을 원하는 업체하고 또 구직을 원하는 주민들하고 매칭을 해서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보건소에서 일용직을 채용한다든지, 다른 여타 과에서 상용직을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한다든지, 기간제 채용 이러한 부분은 총무과 인사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무과
총무과이은림위원
인사팀에서 따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그런 부분, 지금 말씀드린 부분,
은림
이은림위원
총무과에서 전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그렇죠. 거기에서 총액 인건비해서 급여도 하고 그리고 인원통계도 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미자
김미자위원
133쪽요,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직거래장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가지로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판매촉진 행사의 일부분에 전통시장 가는 날이 있고 전통시장 명절이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명절때 이렇게 직거래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 판매촉진 지원금이 1억4,000 정도 나갈 것이에요, 지원이. 그렇게 나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좀 그렇지 않아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김미자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제가 올초에 1월 1일자로 일자리경제과장을 하면서 구정 직거래 장터를 여는 것을 보고 구청장님하고 처음 결재받으러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느냐 모순된 부분이 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전통시장 물품을 그대로 지방에서 갖다놓는다 이것은 좀 모순이 있다, 그래서 중간 입장에서 전통시장에도 큰 피해가 안가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접점이 어디냐 그래서 전에는 4회, 8회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회 정도는 아직까지 괜찮지 않을까, 그것도 무리가 따른다라면 폐지할 수 있고요,
미자
김미자위원
이 부분은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계절적으로 다른 계절이라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봄에 봄나물이라든가, 과일이 많이 나오는 가을 그런 쪽이면 되는데 이것이 꼭 명절에 이것이 딱 들어가니까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은 명절이 큰 대목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런데 지금 여기 대형마트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또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굳이 우리가 구청에서까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가, 너무 모순이 되지 않는가 이런 점도 생각이 되고요. 여기 인근에 있는 상점들도 생각을 하셔야지 되요. 그 분들이 생각할 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청뿐만이 아니라 주민자치에서도 직거래장터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재래시장의 상인들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김미자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접점이 어딘가 한번 더 고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굉장히 일자리정책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2016년 주요사업에도 보면 청년실업률 증가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 대비 2.6배라고 이렇게 환경도 분석해 놓으셨는데, 기존 자료도 그렇고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도 여기 보면 중장년에 대한 퇴직자 재취업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청년 실업률이 매우 증가해서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업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내년에도 여전히 사업내용에는 없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특히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직종이 엄청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랄지 경비원, 지금 일자리센터 운영 자체가 그렇습니다. 구단위에서 청년실업까지 해결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단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상공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중장년 취업프로그램 정도, 이 정도까지 밖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상 여력이 없고요. 중앙정부 기관들, 큰 단위에서 정책을 입안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구청단위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무슨
무슨유기훈위원
소리인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으나 어쨌든 중앙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지방에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 20년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봉구 지역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어르신과 중장년에 대한 부분은 인생 이모작센터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서울시와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어떠한 예산지원이나 프로그램이나 방향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도봉구의 의지가 별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산은 의지와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일자리를 그러면 어떻게 도봉구에서 고민하고 그것이 정책으로 입안되고 또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를 심각하게 고려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저는 요청을 드리겠고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들도 유기훈 위원님 고민하시듯이 하다보면 궁여지책으로 공공근로의 10%를 청년일자리로 내준다거나 이 정도 밖에 여력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어떤 필요한 교육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취업과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좀 지원을 한다든가, 그래서 청년들이 취업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정책과 내용을 생산해 주시기를 저는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자료인데요. 일자리경제과의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결산이 아직 되지는 않았으나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시에서 받은 건가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대부분 시비입니다.
에서
시에서유기훈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언제 받았습니까?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불용액 말씀하신 것은 29억을 3월 초에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3월 초면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거의 집행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여기 보면 집행 계획에 대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억8,200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납부 예정, 시비 분담금. 이게 전체 100% 불용됐단 말이에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11월에 전체 납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의 사업주체가 중소기업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넘겨주면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 부분이 불용된 게 지금 약 40%가 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일부분이고요.
기훈
유기훈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는 1억8,200은 전체 100% 불용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금년 내로 중소기업청으로 지출하면 되는 사업이고요. 12월 19일날 납부하기로,
기훈
유기훈위원
왜 이렇게 늦게 납부하나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이 확정되고 예산이 시에서 내려와서 받아서 넘겨주는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형식상 저희 예산으로 잡혀서, 형식상 절차 관계죠, 그것은.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도 상당히 불용률이 높습니다. 특히 명시이월도 감리비나 시설부대비,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동물복지사업은, 서울시같은 경우는 복지정책, 그렇죠?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복지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일자리경제과더라고요. 그래서 불용률이나 사업 내용도 보면 좀 부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 보여서 이게 사실 일자리 촉진의 차원은 아니고 어떤 동물복지 차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게 적절하게 배치된 겁니까? 제 생각에는 일자리경제과와 다소 거리가 좀 있어 보여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사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부서가, 조직이 개편되기 전에는 여기에 맞았고요. 조직이 개편되면서 일자리가 들어오면서 모양새가 이렇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 자체가 생활복지국에 있었죠. 그런데 조직의 분배 차원에서 기획재정국으로 오다 보니까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약간 애매한 부분 때문에 현재 존속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조직에 대해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조직의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기획재정국에 오고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실 동물 보호, 관리, 이런 관련 업무가 기획재정국 소관에 있는 것은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에는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계량기 점검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일자리에 들어가 있는데요. 소소한 것들, 그 외에도 하다못해 꿀벌이나 이런 곤충 감염병 예방 이런 업무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조직 개편이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원래는 일자리경제과가 복지환경국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기획재정국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그런 조직 개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부분이 기획재정국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성격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저도 주장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사항의 산하 업무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어디다가 떼어주고 넘어오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이 넘어오게 되다보니까 저희가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여러
여러유기훈위원
가지 조직의 규모, 사이즈나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도 영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이것이 동물복지 측면에서 복지 쪽으로 편입돼서 서울시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도. 일단은 좀더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서울시하고 저희 자치구하고는 조직 구성이나 환경이 좀 다릅니다.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동물보호과라는 과가 있어요, 아예. 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서울시는 우리보다 굉장히 조직이 비대하죠.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많이 나눠져 있는데 구 같은 경우는 직제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 업무를, 2, 3개과에서 하는 업무를 우리같은 경우는 한 군데서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34쪽에 동물 등록제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기 동물 보호 및 방역관리도 47.4% 정도가 불용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동물 등록변경신청서 구입 및 반려동물 질병 모니터링 지급 등 미실시로, 앞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시간은 사실은 11월, 12월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남았는데 50% 넘게, 47% 정도가 불용되어서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스럽고요. 또 여기도 보면 유기동물 방역관리, 이것은 특별하게 사유가 없어서 전염병이 생기지 않아서 100% 불용되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기동물 보호 및 방역관리에 있어서 길고양이 사업 관련해서도 38%가 정도가 부족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 보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고 또 관련해서 주민들은 여기저기 해당부서라든가, 민원을 제기하나 굉장히 즉각적으로 해소돼 있지 않고 동물보호 측면에서 바로 잡아가기도 그렇고, 잡아서 사실은 중성화 사업을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잡기도 어렵고 이러한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있는데 주민들은 사실은 굉장히 민원사항이에요, 길고양이 때문에. 봉투도 다 찢고 배설물이라든가, 털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방학 1동에서 주민간의 갈등 때문에 엄청나게 심각했던 문제가 있는 것 아시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열심히 했던 주민이 그 지역을 떠나는 사건까지 생기고 캣맘들한테 굉장히 공격도 받고 이러한 상황도 있었어요. 이 부분이 보면, 좀 많이 집행률도 그렇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는데, 어떻게 개선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계신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사실 길고양이 중성화 이런 문제는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주민간의 갈등을 유발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 우선 민원발생부터 최소화하는 것 그런 방향으로 정합니다. 중성화를, 보이는 아파트 단지에 많이 있죠. 보이는 데마다 완벽하게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민원을 자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벽돌 투척해서 사망한 사건도, 우리 구는 아니지만 있었고 이것이 주민 갈등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캣맘과 그다음에 보호하려고 하는 주민 간에 어떤 갈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예를 들어서 홍보라든가, 먹이를 주는 것들이 개체수를 늘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홍보나 계도나 또 신고방법이라든가 앞으로 도봉구에서는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주민들에게 자세한 홍보나 내역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답함을 호소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신가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일자리센터,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센터장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얼마죠, 2015년도?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913만2,000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어떤 때 쓰라고 하는 거죠?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업무처리하면서 개인 경비로 쓸 수 없으니까 쓰는 경우입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개인 경비로 쓸 수 없죠? 센터장 집이 어디입니까?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창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5동 대동아파트라고.
국표
홍국표위원
대동아파트 되어 있죠? 자, 시책업무추진비 카드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법인카드?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센터에 하나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일자리센터의 센터장이 가지고 다니죠. 솔직하게 딱딱 얘기를 해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센터에 있습니다. 직원도 가져가서 쓸 수 있고 하니까요.
일단
일단홍국표위원
센터장이 다 가지고 쓰죠?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센터장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법인카드를 센터장이 가지고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꼭 센터장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센터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센터 내에서 가지고 있는데 센터장이 가지고 있으면 안돼요. 왜 센터장이 가지고 다닙니까? 왜 센터장이 가지고 다니면서 왜 쓰느냐는 말이에요. 공휴일날도 쓰죠? 중복되어서 쓰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매달, 예를 들어서 4월 3일날 썼으면 4월 3일날 또 썼어요. 왜 여기 시간 안 나옵니까? 언제 썼습니까? 자, 3월 9일날 하계동 가서 썼어, 몇 시에 썼어요, 몇 시에 썼습니까? 3월 9일날 같은 동일 날짜에 착한 전복 가서 또 썼어, 며칠날 썼어요? 몇 시에 썼어요? 또 3월 18일 같은 경우에는 쌍문동, 여기 아주 단골이구만, 삼일식당에 가서 썼어. 3월 18일날 쌍문동에서 또 썼어. 또 3월 18일날 도봉동 가서 썼습니다. 몇 시에 썼어, 이것?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그 시간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똑같은 우수 중소기업간담회, 맨날 우수 중소기업간담회예요, 다. 하루에 3군데 다니면서 다 식당 다니면서 밥 먹고, 매일 밥만 먹다 말아요, 센터장은? 시간 왜 이런 것 체크 안 합니까? 왜 지도, 감독 안 해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지도, 감독 안 하고 하루의 시간도 기재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자료에 준 것 보면. 3군데씩 가서 중복되게 쓰고 맨날 우수 중소기업간담회야. 같은 지역에 우수 중소기업간담회, 왜 한 번에 안 하고 세 번씩 나눠서, 식당도 3군데 다니면서, 이 센터장은 밥만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답변해 봐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 과장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해
답변해홍국표위원
봐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일자리센터의 센터장은 무보수로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입장에서 와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최소한의 경비는 지급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개인경비를 써가면서 출퇴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보수
무보수홍국표위원
명예직입니까? 이게,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인,
래도
그래도홍국표위원
무보수 명예직이라 하더라도 어떤 테두리 내에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시책업무 카드같은 것은,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그 카드를 쓰는 부분에는 기술적으로 세부적으로 자세한 것까지,
보수
무보수홍국표위원
업무직이라고 답변했지마는 지금 보세요. 지금 4개 구청이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청을 비롯해서 도봉구청, 용산구청, 영등포, 송파 그 외에는 센터장 없습니다. 센터장 없는 데가 취업실적이 훨씬 나아요. 센터장이 이렇게 돈 안들이고 가서 업무추진비, 주민들 예산가지고 밥만 먹으러 다니지 않는데, 은평같은 데는 1만2,000건 이상 했어요. 도봉구 5,800건이에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센터장한테 업무추진비 안 주고 취업상담사들이 하는 데는 오히려 더 1만2,000건씩, 도봉구의 센터장 밥 먹고 다니고 하루에 3군데 다니면서 배부르게 밥 먹고 다니는데도 5,800건 밖에 못해요. 2013년부터 15년도 10월말까지, 실적이. 거기에 대한 답변해 보세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 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김미자 위원이 질의한 것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취업의 실적이 숫자에 의해서 일을 했냐, 안 했냐를 판단하는 것은 100%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뭐 가지고 실적 관리 평가를 합니까?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숫자 가지고 해야지. 평가실적을 하고 그러지. 그러면 이사람 밥 먹으러 다닌 것 가지고 평가합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구별로 지역여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봉구가 열악합니다. 아시다시피 구인업체도 많지 않고 가장 열악하니까 그 숫자는 좀 작을 수 있고요. 작기 때문에 맞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까지 감안하셔서.
국표
홍국표위원
자, 성북같은 곳도 우리 보다 훨씬 나아요. 여기 센터장 없습니다. 여건이 비슷해요. 성북같은 곳도, 거기 기업체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준공업지역이라도 있어요, 성북에는 그런 것도 없어.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 센터장의 역할이 뭐냐, 쓸데없는 예산낭비 아니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우선적으로 센터장을 책임과 권한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던가 보수를 줄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현 체제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잘 하든가, 아니면 센터장의 제대로 폐지하고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든가, 세 가지 방안을 지금 말씀했던 문제점이 있다면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지금 센터장의 임기가 2017년 초로 되어 있습니다.
기는
임기는홍국표위원
어디서 정합니까?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규정은 자체 내에서 규정하는 거죠.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굳이 규정에 의해서 임기를,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규정은 구청장이나 내부규정 아니에요. 그것은 집행부 쪽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지, 규정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어디 규정이 있어요? 법적으로 규정 없잖아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맞고요. 운영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기본 틀이 있다 보니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규정에 얽매여서 하겠다는 이 말씀은 아닙니다.
례도
조례도홍국표위원
없고 어떤 법 규정도 없고,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규정은 있지만 규정에 얽매여서 어떻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최소한의 규정은 준수하고 가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2017년 초 만기인데, 임기 만료됩니다. 그전에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이전에 빠를 수도 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 빠르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김밥 먹으러 둘이 여기서 상계동까지 갑니까? 이런 것은 말이 안돼요. 이것이 얘기가 되겠어요? 자기 주머니 자기 현찰처럼 센터장이 가지고 다니면서 말이야.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변해
답변해홍국표위원
보세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98년도부터 쭉 센터가 이 조직 문화로 운영이 됐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 전에 검토를 안 해본 부분이 있더라고요. 있다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방안, 센터장을 최고 권한을 줘서 보수도 어느 일정부분 주고 해서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수를
보수를홍국표위원
어디 줘요, 지금.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검토해 볼 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방법. 어느 한 방법이 낫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리를
자리를홍국표위원
자꾸 만들어서 예산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센터장 없이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든가 그 방법, 아니면 지금 체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3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자기홍국표위원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말이야, 원래 공무원이 가지고 있어야 해요.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는. 공무원이 가지고 있으면서 담당주임이나 주무관이 가서 지출결의서하고 전부 다 해서 품위 올려서 그러고 카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끊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맘대로, 일자리센터에 공무원 나가 있습니까? 공무원 나가 있어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일자리경제과 주무관이 가지고 있어야 해요. 개인한테 어떻게 업무추진비 카드를 줍니까?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세부적인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겠습니다.
연히
당연히홍국표위원
공무원이 가지고 있으면서 공무원이 가져가서 끊어주는 것이지, 어떻게 개인한테 줘요? 개인한테 업무추진비 카드 줄 수 있어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적된 부분은,
카드
카드홍국표위원
당장 회수하세요. 일자리경제과 주무관이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카드 회수하세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 전체는 관리책임인 제가 책임질 문제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연히
당연히홍국표위원
과장이 책임지고 책임 하에 업무추진비 카드 회수해야 돼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의원
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추가로 몇 가지만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일자리가 도봉구가 사실 열악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까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작년에 769만2,000원을 200만원이나 올려서 913만2,000원으로 증액을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직률이라든가, 이런 것 타구의 사례 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실망을 했고요. 원래 98년도에 이것을 실시를 해서 우리 5대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월급주던 것 없애고 그 분 이 시책업무추진비 잘못 써가지고 그 분은 그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물러나고 세월이 많이 거쳐서 좀 그렇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구는 시대에 맞게 다 없앴어요. 없애가지고 오히려 타구에는 3개구 밖에 없고 특히 인근구, 강북, 노원, 중구, 성북, 동대문구를 보면 지금 일자리센터장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직접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상담사잖아요. 그 상담사들의 역할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가 출장비라도 좀 상담사한테 지급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을 좀 더 하게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직접 과장님께서 일자리 부분은 중요한 업무만큼 직접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도봉구는 1,457만2,000원인데 이것 다른 구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센터장이 없으니까 훨씬 더 낫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근구도 전부 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98년도에는 전부다 일자리센터장이 있었어요. 대충 있다가 다 없어지고 하는 마당에 우리 구만 굳이 강북구 북부지역에서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제 없어도 오히려 센터장이 있음으로 해서 상담사 역할이 도로 저해받는 실질적인 다른 타구사례를 제가 통화도 했습니다. 없애고 나니까 훨씬 더 실질적으로 좋아졌다라는 통화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할 거리는 아닌데 이것 제가 자료받은 것 보니까 정말 너무 하더라고요. 하루에 2번씩을 연속적으로 쓴 것이 11월 2일, 3일날도 두 번 쓰고 계속 2월 12일, 2월달에도 2월 3일날, 2월12일날, 계속 이것 보면 너무 관리를 과장님이 안하셨다, 그리고 지급결의서도 동료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렇게 문서를 관리하지 않아서 방치하다시피 한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앞으로 관리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것 서류 하나가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만약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앞으로도 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쓰든 과장님께서 이런식으로 문서를 관리하시면 안 된다, 확인도장 하나 없고 확인날짜도 없어요. 그리고 지급결의서에도 보니까 시행일자하고 하나도 안 맞고 지급일자와 실행일자가 안맞는 것이 허다하고 또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누구와 먹었는가를 분명히 명시해서 이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도봉구, 이제 그렇게 하실거죠?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된 부분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116쪽에 보면 구직구인접수상담 및 월별 실적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구인등록, 구직등록, 상담 및 알선, 취업실적 이런 것은 사이트를 통해서 다 올라오는 것이죠?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방문하는 것이 있고요, 사이트를.
문을
방문을이경숙위원
제가 보니까 기가 막힌 것이 조금 적게 얘기할려고 그랬는데 방문도 보니까 하루에 하나씩 계속 방문은 했습니다. 했는데 간혹 주로 이게 정해진 것처럼 매일 1명씩을 구인하러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116쪽에 보다시피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전산망으로 취업정보가 지금 노동부와 다 이렇게 공유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복명서에 보니까 이렇게 찾아가서 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갑니다. 그렇죠?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기본 업무 중에 하나이니까 방문을 해야 되죠.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매일 가기는 했더라고요. 매일 한 명씩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것과 지급결의서와 카드사용 내역 너무 맞지 않고 형식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그 말씀을 드린거고요. 일단은 우리 전산망을 통해서 구인, 구직 다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하루에 몇 명 정도 됩니까? 1일 방문을 할 것 아니에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1일 방문숫자가 지금 평균적으로 27명 내외. 27명 내외는 내방을 하시죠. 일자리센터로 와서 실제로 구직등록을 하고 가는 사람은 50% 정도, 매일 이 숫자가 이래서 매일,
경숙
이경숙위원
이 사람들은 상담을 하러 왔잖아요. 그 다음에 상담 및 알선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4,500명 정도를 매일 알선도 하고 상담도 하는 것이잖아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10월달까지 2015년도만 보면 이렇게 해서 취업실적을 보면 1,088명이 된 것 아니에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경숙위원
왜냐 하면 구분이 돼야 될 것이, 상담을 한 것인지, 알선을 한 것인지도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공공근로라든가, 모든 실적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실적에다가 공공근로는 다 뺐습니다.
빼고
빼고이경숙위원
이것은 어떤 종류의 실적으로 나온 겁니까?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어떤 내용으로 한 분들인가요? 크게만 공공근로하고 구청에서 하는 기간제, 시간제,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경비원, 요양보호사, 또 용역회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또 안 맞는거야, 예를 들어서 이것 저한테 주시는 이 일, 따로 받았던 것과 그러면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인터넷 상에서 서로가 공유를 하는 구인, 구직이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를 통해서 서로 실적이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여하지 않아도, 그렇죠? 사이트만 운영을 해도,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이 전부 다 관여를 하는 겁니다.
여를
관여를이경숙위원
하는데,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대략 그러면 제가,
리를
관리를이경숙위원
하는 것을 상담사가 하는 것이잖아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사가
상담사가이경숙위원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 상담도 하고 알선을 해서 취직시킨 사람이 몇 사람이냐, 특히 우리 일자리 센터에서 직접 찾아다니고 또 이 사람이 구직을 시킨 사람이 작년보다 얼마나 좋아졌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또 내년에도 그럼 어떻게 계산해서 일자리 늘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데이터를 좀 주셔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주시다 보니까 여기서 따로 받기는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69건, 60건, 30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취업이 만만치 않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인정을 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좀더 효율적으로 상담사들이 일을 하는데 또 시책업무추진비를 혼자서 센터장이 다 쓰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이 자료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을 전부다 이 분 혼자 쓰시는 거예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맞습니까?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러기
그러기이경숙위원
때문에 말 그대로 시책업무추진비는 또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직원과 공유를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상담사가 상담을 하고 직접 나가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출장비를 줍니까? 없는 것 같은데, 그걸 갖다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런 걸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다 한 분이 다 쓰신 거예요, 추진비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개선해서 차라리 상담사를 다른 구청쪽보다 늘리든가 아니면 이 상담사들이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급량비라든가 추후개선을 해줘서, 센터장 한 사람이 오히려 저해 요인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실적들이 좀더 향상되고 내년에는 좀더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건 더 많지만 중복지원, 여러 가지 집행의 문제를 매우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해 주셔서 내년에는 좀더 바람직하게, 이 센터장을 세가지로 연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한 가지 방안 중에서는 이 분에게 권한을 주고 월급을 보수를 주고 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은 이미 우리 5대에서 선택했다가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일자리도 안 늘어나고 한 사람 보은성으로 주는 일자리라고해서 이게 연구검토된 것이 오늘날에 온 것이에요. 그것을 되돌아서 검토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오히려 과장님이 직접 이 업무는 도봉구를 뛰어다니면서 하시는 것이 더 훨씬 신뢰감과 책임감이 있게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분히
충분히이경숙위원
고민을 하시고,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윗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만간에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쓰는 매출전표를 보면 10원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일자리센터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에 또 어르신 일자리센터 있는 것 아시죠? 취업센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아서 대한노인지회에서 위탁받아가지고 하는 노인취업센터 아시나요, 과장님?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영숙위원장
제가 보니까 우리 구청하고 전혀 연계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대한노인지회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노인취업센터가 저희 행정지원센터에도 있고 거기는 많은 어르신들이 주로 취업을 위해서 방문하시고 하는데 저희 도봉하고 강북 쪽하고 다 같이 통합해서 하는 곳이더라고요, 권역 별로 있어서 그런지. 그런데 저희 구의 일자리센터와 연계가 되어서 하면 훨씬 더 많은 도봉구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 구하고는 전혀 연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연계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서로 정보나 이런 것을 공유하시고 연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리고 저희 134쪽에 보면 동물등록제 관련해서 일단 저희구가 서울시 평균보다 등록률이 조금 높은 편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55%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홍보하신 것 보니까 산책로나 이런 정도에 월 1회 운영하는 것 정도여서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동물병원에 가면 미용도 하러오고 다 하니까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병원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저도 저의 강아지 데리고 동물병원 가도 전혀 그런 홍보 안하시더라고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유기동물같은 경우도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안락사 비율이 높아지고 요즘에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유기동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와 반대로 그런 것을 가능하면 입양할 수 있는 이런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만드는 구차원에서도 그런 홍보도 더불어서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동물병원 유기견에 대해서 등록을 하는데 지금 동물병원이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전체 동물병원에서 실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유기견 보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견도
유기견도이태용위원
그렇고 동물등록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전체 동물등록은 전체 동물병원에서 거기에서 접수해서 저희한테 넘겨오고요. 유기견은 동물보호협회 따로 갑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물등록하는 것은 일부 몇 개 병원만 하는 것은 알고 있어서,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도봉구에 약 20개 동물병원이 있는데 2군데만 제외하고 다 지금 등록하고 있습니다.
데는
두군데는이태용위원
어디, 제외된 병원은 어디에요? 미용하는 병원인가,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바로 못드려서. 방학동에 화신동물병원하고요, 도봉동에 도봉동물병원.
하신
제외하신이태용위원
이유가 뭐예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본인들이 큰 소득이 안되고 하니까 그냥 안하는 모양입니다.
것도
그것도이태용위원
이유가 있죠. 우리 관에서 강제로 실시하게끔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야지 안하고 싶다고 빼주면 안되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전년도에 등록 예상수를 보니까 3,000마리 잡혀있던데 여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500마리 정도 되어 있어요.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홍보의 문제도 있겠지만 동물병원들한테 좀 그것을 강제적으로 강제할 수 방법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동물병원은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죠, 강제할 수는 없고요.
금이
지원금이이태용위원
나가지 않아요? 저희 예산이 지원 안되나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등록비용은 안들어가고요, 홍보해 주는 것이죠.
저희
저희이태용위원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등록하는 칩을 넣는다든가 그런 작업을 하면 나오겠죠.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그것을 지원할 것 아닙니까? 지원되죠?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행정수수료 정도 나가는 것이니까 지원이라고 볼 수 없고요. 행정수수료 정도.
태용
이태용위원
그 부분을 구비를 더 들여서라도 그것을 더 협조해 줄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더 지원하더라도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태용위원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통 유기견도 지원이 되죠?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유기견 지원되죠.
견도
유기견도이태용위원
사회문제도 많이 됐지만 요즘에도 많이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유기견같은 경우 동물센터로 보내져야 되는데 안보내지고 바로 식용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적발이 됐어요? 그것까지 구에서 관여하나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 가는 것은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고요.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유기견을 동물센터로 넘길 때에 그 때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다 관리되죠. 신고도 되어서 저희들이 동물보호협회로 넘겨주는 것,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그 때도 칩을 넣게끔 해 줘야 되고 또 한달, 두달, 6달 관리 지도감독하기가 어려우면 6개월 단위나 1년 단위로 해서 한 번 쯤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유기견이 접수가 되면 동물보호협회에서 가져가서 15일, 법정기한이 15일까지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양이 됐든, 그 이후에 입양을 할 수 있으면 입양되고요, 안되면 안락사를 하든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법적 사항이니까 그때까지만 하고 관리를 안하죠. 안락사면 안락사로 들어가고,
태용
이태용위원
그 이후에 감독은 안한다, 이것이죠?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15일 법정 보호기간이 지나면 처리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그것만 넘겨주고 끝난다는 것도 말이 안되지, 일단 우리가 동물센터로 넘겨주면 거기에서도 3개월, 6개월 관리를 해줘야지 그 강아지들이 예를 들어서 식용으로 안넘어가죠. 분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하더라도 그런 자료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자료는 다 나오죠. 일단 동물병원에 넘어가면.
가령
가령이태용위원
예를 들어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사후관리가 되느냐 이것이죠, 그렇죠? 지금 식용으로 나갔는지, 분양을 해줬는지, 안락사 시켰는지 그런 자료가 있어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자료가 나오죠, 유기견이 들어오면 동물보호협회로 넘어가면 입양을 하든, 주인이 반환을 하든 법적 기한인 15일까지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마무리되고 그 이후까지 조치가 안되면 안락사를 시킨다든가 이런 처리가 완료되어 버리죠. 그 내역이 다 나오죠.
것은
그것은이태용위원
행정적인 처리이고 저희가 더 들여다 볼 것은 그 유기견들이 우리가 안락사한다든지, 뭐 하든지 우리가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전부 두당 9만7,000원씩 나갑니다.
가죠
나가죠이태용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사후관리를 해서 어떻게 무덤에 묻어줬는지 아니면 식당에 넘겼는지 이런 것까지 관리를 해 달라는 것이죠.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유기동물보호협회에서 등록이 되어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명확히 세밀하게 추적하기는 좀 여력이 없죠.
에서
관에서이태용위원
그런 부분, 사후관리 예를 넘겨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봐야죠.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방법이 없죠. 안락사면 안락사, 입양이면 입양이다, 반환이면 반환 다 명확하게 나옵니다.
확히
명확히이태용위원
나오는데 안락사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그 부분을 봐달라는 것이죠, 그 부분까지.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공신력있는 기관인데 믿어야죠, 안락사해서 처리했다고 하면.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업무보고 때 중장년 퇴직자 재취업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은 계속 운영을 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금년도에 얼마나 취업이 됐는지, 또 얼마나 교육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중장년 퇴직자 재취업프로그램 추진내용은 순수하게 대한상공회의소 예산을 가지고 거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모집과 장소, 여러가지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 일정에 의해서 변동이 있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태용
이태용위원
몇 명이나 응모를 하셨습니까?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보통 2014년 47명이 했고요. 금년도에는 1회밖에 안했기 때문에 20명,
수한
순수한이태용위원
구비같은 것은 투입되지 않고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상공회의소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2014년에 17명이 취업을 했고요, 교육 수료하고. 금년도에는 교육수료하고 아직 시간이 남아서 파악이 안됐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이부분도 중장년층, 고령자 미취업자 그러니까 실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하기가 무척 어려운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한두명이라도 더 취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도깨비 시장 아시죠? 커뮤니티 사업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마 계약은 했겠죠, 계약금은 넘어갔죠, 명시이월이 그래서 된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계약금 넘어갔고요. 한집은 중도금까지 넘어갔습니다. 이사했고요.
태용
이태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커뮤니티에 관한 설명.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방학동 도깨비시장 고객관리센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약 150평인데 계약된 일자가 금년도 10월에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3월달부터 해가지고 계약과정에서 금액의 절충이 어려워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평당 1,500만원을 달라고 했고 저희들은 1,080만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절충이 안되어서 이사비용만 추가로 더 주면서 저희가 처음에 계상한 1,080만원으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12월 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개 집은 중도금까지 지불이 됐습니다. 지불이 됐고 2월까지는 나머지 두 개 집까지 계약금을 주면, 잔금 처리하고서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이전에 설계라든가 모든 준비는 다 할 예정이고요.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계속 업무를 보셔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 매입할 때 일단 시나 구에서 확정이 될 때 구입하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구입하기 전에 한두 군데 대비를 해서, 매매대금 약정서라든지 그 부분을 분명히 먼저 약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계약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행 전에, 이런 단계들을 없애고 바로 시나 구에서 내려오면 그때 매매를 하려니까, 협상을 하려니까 협상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이것도 아마 1년 정도 가까이 늦어졌는데, 앞으로는 구유재산 취득할 때 분명히 한 군데만 설정하지 말고 두 군데 지역을 설정을 해서 매매대금 약정서라든지 동의서를 받아요, 미리. 결정이 되면 구입을 하겠다, 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훨씬 빨라져요. 그리고 가격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적정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데 그 단계를 생략하고 하려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힘들게 하셨는데, 어쨌든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계약을 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업무에 적용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말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담배판매소 이것 지금, 그전에는 거리 제한이 있었는데 제가 없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게 사실입니까? 담배판매소 거리제한?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도 거리제한은 있습니다. 50m로.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일전에 보니까 폐지됐다는 말이 있던데, 30m에서 폐지됐다는 말이 있던데, 같은 건물 내에서 폐지가 됐나요? 그러면 같은 건물, 예를 들어서 큰 빌딩들 있잖아요. 10층만 돼도 40m 이상이 되니까 같은 건물 내에서 그게 폐지가 됐다는 건가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쉽게 예를 들면 1,000㎡ 이상이다 하면 거기에 몇 개가 들어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리와 상관없이,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대형상가같은 경우에,
같은
같은이태용위원
건물 내에서, 거리제한이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건물의 면적에 따라서 숫자가 정해지는 것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37쪽에 보면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사업인데요. 우리가 조례개정을 6월 4일 날 2015년에 했어요. 그리고 규정도 9월 3일날 했는데, 139쪽에 보면 실적을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23건이나 되는데 우리가 조례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 2건이 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정부사업과 생활안정자금 차이를 비교를 해도 우리 구가 굉장히 선행적으로 많이 완화하고 대출이율도 중앙 정부 사업에서는 2.5%인데 우리는 2.0%이고 거기는 단독세대를 제외했는데 우리는 단독세대일 경우도 자립의지 및 상환 능력 검증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게 해서 많이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013년에는 더 규제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줄어든 이유가 뭔지, 생활은 더 어려워졌을텐데 더 늘어나야 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 과장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했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서 했고요. 그 이후에 조례에서 규칙으로 이율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또 만드는 과정, 그래서 지연이 됐고 하다보니까 절차상 그 중간에, 지금 말씀하시니까 느끼는 부분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중간에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기존에 적용해서 했어야 되는건데 이율이 개정되는 과정이라서 막아놨다는 것 반성합니다, 저희도.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내년에는 더 활성화하도록, 그 근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이유도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개정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좀 주무부서 힘 써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다른 구는 한 200만원, 100 몇만원 정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됐는데 우리는 1,400만원까지 줬는데, 이게 5년간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보니까 슈퍼에서, 롯데마트에서 산 것도 있고 공공요금도 있고, 원칙에 안 맞는 것을 여기서 다 얘기는 못하지만 이렇게 부당하게 쓴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 가능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요. 그게 어느 정도에서 납득이 가야 되는데, 이 금액이 주민들의 세금인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분이 5년 동안 했더라고요. 지금 5년 동안 이렇게 방치를 해야 되나, 이게 문제가 있었는데 정말 본인이 업무 외에 쓴 것은, 제가 보면 복명서 다 보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데, 이것 환수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일단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렇게 해서 이건 바로 잡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카드 아까 회수하신다고 하신 것 꼭 하시고 지금은 절차에 의해서, 6하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목적에 의해서, 지급결의서 보면 먼저 여기서 계획을 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어디 나가겠다가 아니라 미리 계획을 해서 내가 어느 쪽에 누구랑 만나겠다는 계획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급결의서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다, 지금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이것은 보완을 하고 앞으로 해야 된다, 이것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렇게 하실 거죠?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국표 위원님
국표
홍국표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은 것 지적했으니까, 센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만하겠습니다, 약속도 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SSM, 빨리 말해서 대형마켓같은 것은 굉장히 아주 급속도로 성과를, 성장속도가 빨랐죠. 거기에 비해서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은 대형마트에 비해서 비발전된 것은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옛날에는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삶의 활력도 느끼는데 요즘 재래시장은 그런 게 없고 사실 설 자리를 잃어가는 추세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렇죠?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재래시장에 예산 많이 투입 되죠. 우리 구비도 들어가지만 사실 한 2년 동안에 32억 이상 갖다 쏟아 붓죠?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많이 투입됐습니다.
많이
많이홍국표위원
투입됩니다. 그만큼, 투입되는 만큼 어떤 사업성과가 나오느냐,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가서 뭐 사야 되겠다 안 합니다. 대형마켓 한 달에 두 번씩 휴일을 해도 기다렸다가 대형마트에 가지, 전통시장 안 옵니다. 이것 돈 먹는 하마예요, 그렇죠? 본 위원 사무실이 바로 전통시장하고 같이 있습니다. 수시로 많이 보고 전통시장 하루에 몇 번씩 다니면서 보고, 과연 2014년도에 시장사업단이라는 것, 어떤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떠한 일을 해서 어떠한 성과를 냈다고 봐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제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대비 효과가 없다, 일정 부분 저희들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인정하시죠?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2013년도 11월 10일날 구청장한테 결재 받으러 갔을 때 창동 신창시장 시장매니저 운영계획을 얘기했습니다. 결재 받았죠, 방침 받았죠?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받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시장매니저 어떻게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아주 화려하고 근사합니다. 금방 뭐 신창시장이, 점점 줄어가요, 신창시장 고객수가. 그 매니저가 뭘 했습니까? 시장매니저가 뭘 했어요? 시장매니저 2014년 21일 날 방침받을 때 면접심사에서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그 매니저가 와서 뭘 했냔 말이에요. 그 매니저가 와서 시장시설 현대화한다고 하면서, 알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것,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시비사업이다? 시비사업도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이에요, 뭘 했습니까? 시장사업단 먹여살리는 예산 아니잖아요. 시장사업단의 역할이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재래시장 시장사업단, 상인들한테 맡겨요. 상인들이 그 지역의 주민 습성이라든지, 주민들 고객관리라든지 더 잘 알아, 시장사업단보다. 시장사업단에서 간판 교체한다고 해가지고 말이야, 전부 다 자기들 먹고 살 것 계산이나 하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도점검 제대로 하란 말이에요. 시장상인들 삼겹살 구워먹는다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 아니에요. 진짜 활성화 되려면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상인들의 의식개혁이 있어야 되고 카드기 다 놓고 친절하고, 대형마트 같이 그렇게 친절하게 해 봐요. 옛날같이 정말 인심 좋고, 재래시장이 뭐예요, 인심 좋고,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해야지, 시장사업단에서, 뭘 알겠냔 말이에요, 고객들한테. 돈 먹는 하마가 돼 있잖아요. 이런 것 제대로 관리해야 돼요. LED 보안등 교체다, 이런 것. 교체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저녁에 깜깜하고 철시하면 그 시장에도 불을 켜놓고 환하게 해야 돼요. 보안등 교체만 하면 뭐해, 그런 것 활용을 안 하는데.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참고로 제가 답변드릴까요? 신창시장이나 도깨비시장 마찬가지겠지만 서울형 신시장 모델사업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사업단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예산은 우리에게 투입되지만 거기서 기획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기획을 하고 모든 것을 하고 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신시장모델 육성사업, 이런 사업은 별도의 기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버려둔다 이 뜻은 아니지만 관리하기가, 접근하기가 자기들 의지대로 가는 부분은 저희가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관리에서 저희하고 괴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부분이 바로 문제점이란 말이죠. 시장사업단이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압니까? 몰라요. 오히려 상인회가 더 잘 알아, 상인회하고 시장사업단하고 밤낮 삐그덕거려.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도감독이라든지 어떤 대책 같은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고 고객들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전광판 해놔 봐야 전광판 누가 보고 다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되지도 않고 고객편의시설을 위해서, 도깨비시장도 물론 여러가지 하고 하지만, 오히려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쌍문동에 쌍문역 골목시장이나, 거기 지금 잘됩니다, 오히려. 시장상인들 스스로, 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 정리라든지 이런 것, 정말 옆의 지역 주민들이 감동받을 수 있게끔, 친절하고 또 카드 다 놓고 100원을 사든 200원을 사든 카드 다 하고 정말 고객서비스에 대한 그런 것을 해야 시장 활성화가 되지, 지금 밤낮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문제, 간판시설하는 것 문제, 그다음에 주민공간, 그런 것들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관에서 직접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상인들의 친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해야지 돈을 몇 십억, 이거 갖다 부어봐야 표시도 안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객이 늘어나면 이것 뭐 제대로 됐다지만 그 예산 대비 성과는 미미하다는 거예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오히려 고객 더 줄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조사한 것 있어요? 재래시장 고객 유동같은 것, 신창시장 뿐이 아니고 지금 도깨비시장이나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재래시장 인가시장도 아닌데도 다 관리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창동시장이 원래 창1동 쪽에 있는 거예요, 쌍문역 건너 쪽에. 그런 데는 아예 없어지다시피 하잖아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거기가 굉장히 활성화됐던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이 지금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정말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하려면 체계적인, 그런 시장사업단한테 맡기지 말고 관에서 관리 안 하면 안 된다, 관에서 아직까지 관리하고 물론 민관 거버넌스로 해서 하면 우리가 지도감독하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하고, 스스로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예가 쌍문역 건너 쪽에 쌍문동 골목시장 같은 데 한번 보세요. 거기 아주 많습니다. 대량구입, 공동구입 같은 것 해가지고 대형마트하고 맞서는 거예요, 대형마트 안가잖아요, 거기는. 오히려 우리가 돈을 몇 십억씩 쏟아붓는 신창시장이나 도깨비시장보다 쌍문역 골목시장 한 번 가보세요. 더 잘 됩니다. 더 활성화되고 고객이 점점 늘어나. 상인들 스스로 상인들이 스스로, 우리 관에서 거기 돈도 투자 안 해주잖아요. 그런 것을 한 번 보란 말이에요. 지도감독 제대로 하고 카드기, 지금 카드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카드 쓰잖아, 카드수수료도 자꾸 인하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지도점검 해주라 이것이에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고요. 시장에 투입된 것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는 말씀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유지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신창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살려놨죠? 그냥 두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최소한의 조치로 간다, 당장 효과적인 것이 없으니까 안 된다, 이것은 무리이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2년동안의 32억 이상 갖다가 쓴 것에 대해서 철저한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잘 알잖아요. 과장도. 지금 인정하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본 위원이 질의는 안하는데 32억 이상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하고 견적서 제대로 받고, 쓰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하고 아니면 감사 의뢰해서 감사하게끔 하고 관리감독이 잘 돼야 된다,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재무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승규입니다.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이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국유재산에 대해서 대부료를 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료를 산정을 하셔가지고 독촉하셔서 대부료를 받을 수 있게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무수골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무수골은 구유지 10필지에 2,958헤배 정도가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2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추진을 옛날에 그 쪽은 지구단위 계획결정이 되어 가지고 하천정비를 하고 그래서 2011년 12월 22일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았어요, 하천부지를. 그래가지고 용도가 폐지돼서 대지화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그쪽에서는 용도폐지 하에서 무상양여 받을 적에 시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서 이것을 나중에 매각할 경우에도 시소유 그러니까 서울시 주택 특별회계에 귀속되기 때문에 옛날에 잘못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작년에 그렇게 하고 계속 그 쪽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사업자들이 이득이 없기 때문에 개발이 잘 안됐고, 그것을 계속 매각하려고 했는데도 매각이 안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할 수 있는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내년에는 변상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누락되는 부분 없이 전부 다 대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공유재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수의계약해서 도봉동 655-3 대지 76.4㎡, 수의계약 2억9,166만5,000원 매각하고요. 2014년도에 쌍문동420-28 대지 99㎡, 덕성여대에다가 수의계약 했죠? 2015년도 쌍문동 640-1 대지 54.6, 2억5,290만7,000원 또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재산매각을 3,000만원 이상을 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뭡니까?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13년도에 2필지, 2015년도에 1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보면 35조 7조라든지 2호에 보면 매각하는 토지가, 대지가 인근 매각 내지는 매수신청 들어온 사람한테 인근에 접하고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이
법이국표위원
위입니까? 조례가 위입니까?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법에도 그런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는
법에는홍국표위원
없어요. 시행령에 없습니다. 자, 우리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 35조 제7항에 보면 지금 2013년도에 도봉동 655-3 대지 76.4는 좁고 긴 문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 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 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 매각하는 때, 그렇죠?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지금 이것을 76.4㎡를 2억9,166만5,000원에 매각했다?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령
시행령홍국표위원
제38조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2013년도에 도봉동 655-3이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토지인지 담당 재무과장께서는 확인했습니까? 이게 지금,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성균관대 운동장 바로 뒤에 있는건데요. 삼성 레미안 아파트에 붙은 땅인데 그 땅은 누가 봐도 그 앞 토지와 붙은 땅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어쨌든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토지가 지금 조례에서 얘기하는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 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적합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토지에 건축 다 가능합니다.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제가 땅에 대한 상식적인 것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한 번 해보세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왜 그러냐면 땅은 내가 필요할 때는 1,000만원에 살 수도 있고 100만원에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땅은 다른 사람이 와서 평당 100만원에도 살 필요가 없는 땅이고, 이 앞의 땅은 앞의 사람이 살 때에는 1,000만원이라도 살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개로 한다고 할 적에는 알박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살인행위보다 더 나쁜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것은 재무과장 혼자 개인의 생각이죠.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야죠. 이 땅은.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위원님하고 견해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해가
견해가홍국표위원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설계사를 데려가서 이 땅 설계할 수 있느냐 하니까 설계 가능하다는 거예요. 건축할 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땅은 수의계약 매각하고 그럴 때는 여러 군데 자문을 얻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설계사를 본 위원이 데려갔었어요. 저것 떼어가지고,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조일미락, 삼성 레미안 옆에 있던 것 아니에요.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사무실도 가능하고.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사 측에서 봤을 때 이 필지에다가 집을 짓는 것은 가능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기다가 집을 지어버리면 그 뒷면에 있는 그 건물들은 완전히 자기 집을 다 이게 도로 변인데 막아버리는 상황이 오거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우리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 조례 제35조 제7항의 이런 토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뒤의 사람들, 물론 앞에다가 집을 지으면 뒤의 사람들 막혀서 그 집이 맹지 비슷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한다는 것은 구유재산 관리하는데 안 된다는 얘기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가격을 더 높게 우리가 도봉구에서 더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 분이 필요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입찰가격 더 높게 내서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것은 특혜를 줬다, 뒷집에다가 특혜를 줬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홍위원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사실은 좁고 긴 필지는 맞습니다. 맞고 여기에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영업행위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국표
홍국표위원
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매각할 때는 그 분한테, 그 분은 많은 수익을 얻었겠죠. 앞의 필지 바로 얻어서 같이 건물 짓고 그러면 훨씬 나아졌으니까. 이런 것은 담당, 우리 건축가나 누구한테 이것 설계가 가능하냐, 정말 건축을 못 지을 것이냐, 이런 것을 자문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이것을 수의계약 할 때도 물론 재무과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매각결정을 하는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구유재산심의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런 것을 보고 실질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건축과한테 자문을 얻을 수 있잖아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그런데 거기에 그 쪽 분야의 나름대로 건축과장도 참석을 하고요. 토지를 관리하는 부동산정보과장이나 관련 부서장들이 다 참석하게 해서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에
현장에홍국표위원
가면 답이 있다고 해도 현장에 안가고 공개경쟁입찰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데도 누가 보면 특혜 줬다고 그래요. 거기 주민들 얘기 들어보세요, 특혜 줬다고 하지. 덕성여대한테도 이게 한 30평정도 되요, 그렇죠? 99㎡하면 30평 되죠? 수의계약 했잖아요. 420-28, 이것도 대지입니다. 대지. 지금 그 쪽의 시세가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우선 시세부터 한 번 질의 해볼게요. 420-28 주변 시세가 얼마 나간다? 시세 한 번 알아봤습니까? 이게 2013년도에 매각한 거니까 3월달에 매각한 거니까, 그때 당시에 여기 시세가 얼마 나갔습니까?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거기는 토지 조사한 것을 보면 423-94호는 헤배당 70만원,
가요
대지가요홍국표위원
? 언제 조사한 겁니까? 언제 조사한 것이에요? 몇 년도 조사예요? 헤배당 70만원 나가는 게? 420번지 일대가 헤배당 70만원 나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대지가? 몇 년도에 조사한 거예요? 그 근방에 시세가 지금 가서 땅 사자고 하면 얼마가나 물어보세요. 1,000만원이상 가잖아요. 2014년도에도 1,000만원 넘게 갔어요, 평당. 헤배당 거기가 350만원 이상 나갔습니다.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덕성여대 앞에 개천 끼고 있는 무허가 건물들인데요. 거의 덕성여대에서 사는 그런 땅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사지 않는 그런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샀으면 좋겠는데 덕성여대에서, 덕성여대 예산도 있고 그래 가지고 1년에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사들이는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지금 문제가 그쪽의 420번지에 우리 구유지, 시유지가 많았습니다. 덕대에서 헤배당 100만원씩 주고 샀었어요. 2010년도 미만에, 헤배당. 그래서 평당 300만원 이상 주고 안 샀었습니다. 그 땅이 지금 1,000만원이 넘는 거예요. 지금 99헤배에 2억2,398만4,000원이면 이것 어떻게 산정을 했습니까? 감정평가해서 이것 한 겁니까? 빨리 말해서 6m, 8m도로에 인접해 있는 도로예요. 거기 지금 지가가 얼마 나가죠? 지금 지가, 우리가 지가만 해도 얼마입니까, 공시지가가?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2014년도에 헤배당 1,210원이었습니다.
가요
대지가요홍국표위원
, 대지가? 그러면 평당 3,500, 3,600원 밖에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감정평가 2,050원이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런 답변이 어디 있냐고, 대지가 한 평에 3,000원 가는 게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서 있냔 말이에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여기 빨리 부동산정보과에 가서 지가 빨리,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아, 죄송합니다. 단위가 1,000원이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답변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헤배당 120만원입니다. 제가 단위를 못 봤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이게 문제가 시가는 1,000만원 이상 갑니다, 거기가. 감정평가를 2개 기관에서 받았나요, 그때 당시에? 수의계약한 이유도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5조 제1호, 이거 몇 년도에 우리 구유재산된 건가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2014년도에 매각한 것인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 3월 18일 날 매각한 거예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감정평가 법인은 두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맞습니까? 우리 조례 제35조 제1호에, 맞아요? 이 조항에 의해서 한다는 게 맞습니까?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이것은 35조 7항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5조 1호라고 해놨잖아요. 7항이 아니라니까 이것은. 네모반듯한 대지라니까. 본 위원이 여기 하루에 몇 번씩 지나다니는 데예요. 네모 반듯한 대지예요, 우이천 옆에.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맞습니다. 35조 1호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대지면적이 300㎡ 이하라서 그렇습니까?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홍국표위원
그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이 거기 안 들어가 있는데, 덕성여대 건물이, 인접한 거지.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위원님, 이 지역은 거의 사유지가 됐든, 구유지가 됐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덕대에서 매입하고 안하고 간에 맞느냔 말이에요. 우리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5조 제1호의 어떤 부분이 맞느냔 말이에요. 무허가 건물이지. 덕대 건물은 아니란 말이야. 무허가 건물을 깔고 앉아있는 사람이 산 것도 아니란 말이야. 덕성여대에서 산거지. 덕성여대는 인접 토지지, 덕성여대 건물이 거기 있다든지 하느냐면, 이 건물도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관리 대장에 있는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매각하면 맞아.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위원님, 제가 재무과 오기 전부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시유지가 됐든, 사유지가 됐든 거기는 덕성여대에서 한필지, 한필지 매입하고 있는데, 지금 이 땅도,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것은 얘기하지 말고, 덕성여대에서 매입하는 것은 사유지가 됐든, 뭐가 됐든 하는데 우리가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5조 제1호에 맞느냐 말이에요. 덕대가, 잠깐만요. 본 위원이 거기에 사는,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있는 그 지역 주민이 샀다고 그러면 맞아요. 덕성여대는 그 건물이 거기 있지도 않아요. 옆의 인접 건물이지, 이것이 맞느냐는 말이에요, 조례에도. 수의계약할 게 맞느냐는 말이에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위원님, 그 지역은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요.
무슨
무슨홍국표위원
특수성이예요. 본 위원은 조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물어보잖아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은 매각 당시에 무허가 건물이었는데, 홍국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여기에 35조 1호에 적합한 사안이냐, 아니냐 지금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 소유주냐, 아니냐, 그런데 원래 이게 원래는 제3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였는데 그것을 덕성여대가 샀습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덕성여대가 된 거죠.
건물
건물홍국표위원
샀어요? 건물 몇 년 도에 샀어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매입을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년도에 매입했어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소유주가 덕성여대가 됐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건물 매입을 몇 년도에 덕성여대에서 했나,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위원님, 그 지역은요. 살 적에 무허가 건물부터 사들입니다, 덕성여대에서.
국표
홍국표위원
몇 년도에 매입했냔 말이에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2012년도에 무허가 건물을 덕성여대가 사들여가지고,
국표
홍국표위원
2012년 몇 월 달이에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주택과 가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무허가 건물을,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매각할 때까지 거기에 주민이 살았단 말이에요. 매각할 때까지,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토지를 매각할 당시에는 35조 1호의 요건에 충족이 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거기 사는 주민도 잘 아는 사람이라, 매각해서 이사갈 때까지 거기 살았어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소유권은 이전이 되어 가지고,
언제
언제홍국표위원
했는지, 소유권 이전한 것 자료주시고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회관
구민회관홍국표위원
, 균열부 보수 및 트렌치 공사 했죠? 아, 이건 행정지원과다, 잠깐만, 그것 했죠? 그것해서 재무과에서 6,000 얼마인가, 잠깐만요. 구조체 보강 및 외벽 리모델링 전기공사 했죠? 2014년 12월 22일 날.
자료
자료이경숙위원
157쪽이에요.
국표
홍국표위원
9,299만9,000원,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위원님, 우리 감사자료 책자 157페이지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청사 내의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했습니다.
이거
이거홍국표위원
지금 다시 공사 또 했죠?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그 내용은 모르고요. 대나무밭 옆에 그 안에 지진가속측정기라고 해가지고 설치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전기공사하고 구조체 보강 같은 것 했잖아요. 또 했잖아요. 전기공사하고 전부 다 지금. 이번에 하면서 싹 다 다시 했잖아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자
하자홍국표위원
보수기간이 언제예요? 2017년 9월 8일까지죠? 하자 보수기간이. 뒤의 주무관이나 담당팀장들, 그렇죠? 도봉구민회관 균열부 보수 및 트렌치 공사도 했죠?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078만3,900원 들여서, 이것 이번에 싹 다시 했어요, 또. 하자 보수기간이 2016년 12월 15일까지예요. 또 있어요. 구청 청사말고 구민회관, 이번에 우리가 외벽 리모델링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다시 했잖아요, 그렇죠? 통신시설에서부터 지금 웬만한 것 다 다시 했단 말입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지금 충분히 다 남아있어요. 구청사도 마찬가지이고 한 것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자 보증기간이 이게 안 지켜진단 말이에요. 재무과에서 관리감독, 지도감독같은 것 각 과에다가 안 하고 있잖아요. 하자관리, 어떤 공사를 했으면 하자 관리감독을 해야죠. 하자 기간이 남았다, 남아서 지금 공사를 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자 공사 기간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의 하자 보수로 알고요, 구민회관에 있는 건물은. 그런데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구민회관은 건물이 기형적으로 잘못된 건물이기 때문에 한 7, 8년 전에 한 공사를,
무슨
무슨홍국표위원
7, 8년 전에, 그런 답변 하지 말라니까요. 하자 공사기간이 부분 공사였기 때문에 다 달라요. 3년 짜리도 있고 2년 짜리도 있고, 7, 8년 전에 공사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 달라. 지금 구조체 보강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것은 9월 달에 해서 9,000만원이 나갔단 말이야. 이 근래에 한 것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하자보증기간이 다 지났어요. 2014년, 13년 이때 한 것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민회관이 됐든, 구청사가 됐든 부분 공사해서 그 부분을 전체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하든, 전체 다 이것을 했을 때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를 다시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하자 보증기간이 남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보증기간이, 우리는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자보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70조에 따라서 검사는 사업담당자로 담보책임이 지속, 책임이 존속 기간 중 연 2회 이상을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부서에서 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검사를 미실시 한다든지 아니면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하고 있으나 이것을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하자보수라든지, 담보 책임 기간이 지나지 않은데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막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막는데, 재무과에서 결제해 주고 재무과에서 돈이 나가는데 왜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당연히 재무과에서 결제가 다 나가잖아요. 돈이 각 과에서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중복돼서 공사비가 지출되고 그럴 때는 재무과에서 당연히 막아야 되죠. 이렇게 하자 보증기금이 나가 있는, 이런 것 많아요, 지금. 본 위원이 일일이 안 해서 그렇지, 하자 보증기간이 남았는데 다시 그 공사를 할 때는 재무과에게 지출 다 해 주잖아요. 당연히 재무과에서 막아야죠. 지출결의 안 해 준다든지, 하자 보증기간 남은 만큼의 지출을 유예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자 보증기간이 남은 것이요, 765건이나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재무과에서 전부 다 결재해서 품의결의서 내려와 가지고 지출을 할 것 아니에요. 관리해야 된단 얘기예요. 지금 과장이 답변한 것 같이 각 과에다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각 과에다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 2회에 걸쳐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재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지출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이런 공사나 물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자가 있을 때는 주관, 발주한 부서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자검사를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또 그런 것을 안 해가지고 동일 사안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어떤 하자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요청을 안 하고 있다가 잘못된 부분이 생겼을 때 예산이 지출되게 되면, 주관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고요. 재무과에서 공사 세밀한 부분까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고 검수 자체를 주관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서류상에 나와있는 하자 보수기간, 공정 별로 다 틀립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연 2회 정도 각 부서에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사는 준공된 지 지금 얼마가 됐고 언제까지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그 기간 내에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꼭 하자보수를 해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 않도록 하라, 이런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하나 지금 예를 들어 줄게요. 쌍문3동주민센터 케노피 대리석 교체 공사 2014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장애인 그것을 다시 한다고 전부 다 다시 뜯었어요. 그런 부분도 예산을 지출하는데서 과연 그게 뜯어져서 다시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것을 각 과에다가 지시를 하란 말이에요. 하자 보증기간이 다 남아있는 부분도 건드려서 공사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출할 때, 아까 몇 건이라고 했어요? 761건 들어오면, 이거 다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쌍문3동에 어떤 공사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그 부분까지 포함됐는가, 안 됐는가 이런 것은 검수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능하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엑셀 모양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그 부분도 공사에 포함됐는가, 안 됐는가를 검수해서 2중, 3중으로 나갈 수 있는 예산을 막아 달라 이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홍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 및 부과과에 대한 감사는 편의상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각 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남택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징수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과 인사, 소개)
동주
조동주부과과장
부과과장 조동주입니다. 부과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과과 인사, 소개)
이영숙위원장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및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세입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서들이 다 오신 것 같아요, 애 많이 쓰십니다. 올해 주요성과를 보니까 구세하고 구 세외수입해서 한 74.4% 정도를 징수를 하셨더라고요, 9월말로. 그런데 여기 보면 임시적 구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수입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가 45.8%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여러 가지 주요업무계획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부분을 달성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50%가 안 되고 있는데, 이후에 한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물론 내년으로 또 넘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조금 더 수입을 높여서 임시적 수입을 구세에 쓸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과태료 부분인데요, 그것이 지금 현년도가 들어가 있는데, 징수율이 9월말 현재 낮은데요, 그 이유는 과태료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의무보험 불이행 과태료가 4억5,000정도 과세가 됐는데요, 15% 징수실적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미필 과태료가 징수율이 한 3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과세를 한 다음에 받지 못하는 금액인데, 평균징수율이 합쳐서 교통행정과가 40%에서 50% 수준입니다, 연말까지 해서.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의무보험을 의무적으로 과세가 돼야 하는데,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들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시키는 상황인데요, 그것은 자동차 거의 다 됐다든가, 또 여러 가지 납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의무보험 과태료를 못 낼 정도로 빈약한 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인데, 15%입니다. 15%면 너무 낮은 징수율인데 교통행정과에서 받으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돼서 한 15% 정도 평균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네, 그렇죠. 우리는 독려를 하라고 하고 독촉장 보내고 또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등록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체납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가 워낙 바쁘다보니까 일손이 딸린 것 같아서,
기훈
유기훈위원
네.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그렇게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납세자가 어려운 사람들이라서 징수율이 좀 안 오르는 것 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아무튼 이것은 그러면 5년 동안 계속 독촉을 해서 5년 이후에도 어려우면 불납결손처리하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현년도 체납이 올해에 교통행정과에서 못 받으면 과년도, 지난연도로 해가지고 우리 징수과로 넘어오는데 넘어오면 우리가 별도로 또 체납계획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어쨌든 연도가 넘어가서 징수과에 그 업무가 넘어왔을 때는 그러면 조금 더 실적이 높아지나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세무과는 전문직 세무직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체납절차에 따른 체납처분을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기간이 넘어가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당과에서 하신다는 얘기죠?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네, 해당과에 독려하고 우리한테 넘어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세외수입 부서 상반기 세외수입업무 지도점검을 받으셨죠? 두 번 정도?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우리가 각 과로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하면서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고 전산시스템도 잘 모르고 체납처분도 잘 몰라가지고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각 과에 다니면서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보니까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지도점검해서 채권확보 지원 과세자료 오류, 부적정 과세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요구한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압류가 지연됐다든가,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데 안 됐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요. 체납처분을 하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던 것을 빨리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 결과보고를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결과처리를 다 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유기훈위원
지금 다 시정조치,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네, 시정조치.
구는
요구는유기훈위원
끝난 것이고,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결과물도 몇일까지 확인해 가지고 다 처리를 한 것입니다.
물도
결과물도유기훈위원
그러면 다 받으신 것인가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 결과물을 서면으로 좀,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봉구 세외수입을 위해서 뭐 어쨌든 징수하고 부과하시는 분들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저는 당부와 부탁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이 고액체납자가 1위에서 50위까지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체납을 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가 지금 50위까지 뽑았는데요, 지난연도 체납입니다, 이것은. 보시다시피 강ㅇㅇ가 13건에 6,500만원이라고 하면, 2014년 9월부터 지금 재산세부터 여러 가지를 합쳐서 13건이 체납이에요.
경숙
이경숙위원
이 분에게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고 봐야 되겠네요, 13건이나 되면, 그렇죠?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네, 그렇죠. 제일 1번을 말씀드리면 2014년 9월부터 체납인데요. 계속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 분이 개인회생으로 해서 신청을 1월 달에 해가지고, 징수유예신청을 해서 체납처분은, 징수유예신청은 올해 체납처분을 안 하고, 그러니까 압류를 했어도 부동산 공매를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매월 지금 11월부터 한 500에서 1,000만원을 납부하겠다고, 이게 실은 에이치큐브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하겠다고 해서,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당장은 좀 받기가 어렵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경숙위원
제일 우리가 고민이시잖아요. 고액체납자들이 1위에서 50위까지 총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체납 총금액이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총금액이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9월 말 현재로는 우리가 그러니까 시세에,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구세만 하자고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구세만이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랭킹 50위까지 총액이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것 지금 뽑으시지는 않으셨나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집계는,
계가
집계가이경숙위원
나오셔야 될 것인데.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집계는 안 뽑아서,
계는
집계는이경숙위원
자료로 주시고,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분들 관리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차량압류를 했어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네.
렇게
이렇게이경숙위원
압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압류만 해서 처분을 안 하시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체납처분 절차가 과세를 한 다음에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을 때에는 독촉고지서를 하고 독촉고지를 했어도 납부를 안 했을 때에는 압류를 하는 것인데요.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압류를 부동산에 했을 때 계속적으로 납부를 안 했을 때에는 우리가 채권순위를 따져가지고 우리한테 공매를 했을 때에는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금액이 있나, 없나 이것을 계산해 가지고 우리한테 찾아올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공매 의뢰를 하는 것이거든요. 마지막에 공매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주신 자료를 봐 가지고는 도저히 파악이 안 되는데, 그러면 계속 고액체납자가 늘어납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과년도이니까 계속 줄어가는 것이죠, 가산금만, 중가산금만 늘어나지, 과년도에. 작년 이전 것은 결정이 이미 됐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지 늘어나지는 않고요. 또 현년도에 발생한 체납이 내년도에, 또 지난연도로 가기 때문에 다른 체납이 되는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194쪽에 있는 것은 이것과 연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년도 및 현년도 체납처분 내역에 보면, 총 체납금이 53억5,500만원이잖아요? 결손 포함해서. 체납건수가 2만9,571건이고,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이것은,
앞에
앞에이경숙위원
것과 다 포함된,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다 포함된 금액이죠.
경숙
이경숙위원
네,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전년도와 좀 줘야 하는데, 이것 비교도 못 하겠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결손하고 따로 구분하셔가지고 2013년도, 2014년, 15년 이렇게 3년치 좀 주십시오.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그러면 체납처분내역입니까? 총 체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손은
결손은이경숙위원
따로 하시고 그리고,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이것은 지금 194쪽은요, 우리가 지금 체납처분하는 내역이거든요. 체납처분은 밑에서 보시면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압류, 예금, 압류되어 있는 현재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이것을 전년도와 좀 비교를 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결손은 최고 마지막에 하는 것이니까 전년도 것이 필요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이것은 체납이 남아있는, 총 체납액의 전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를
전부를이경숙위원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는 어떤 것을 보고 싶은가 하면, 어떤 분이 계속 고액체납자로 상습적으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그게 없어지는지 그것을 비교 좀 해 보고 싶은데요. 자료를 좀,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그러니까 랭킹 50위 뽑아놓은 그 자료가요, 실은,
이게
이게이경숙위원
최종으로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네, 그렇죠. 최종으로 남아있는 자료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 중에서 작년이나 재작년 중에서 이 분들이 계속 연도 별로 해서 계속 남아있는지, 새로 또 고액체납자로 들어오는 것이 있는지 이런 추이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그러니까는요, 이게 총 체납이어서 전년도의 그 시점에서 비교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비교하기가 힘들다?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네, 지금 현재 체납이 이제까지 지금,
가기
넘어가기이경숙위원
때문에?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결손하기 전, 시효결손 넘어가기 전에, 전 체납을 했기 때문에 전년 것하고 비교가 좀 곤란하고요. 1번, 2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자료는 총액수하고 이것만 나와있는데, 연도 별로 이것을,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우리가 체납액 결손을 포함해서 총 53억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네, 체납처분금액이에요.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것을 어떻게 더 잘 받아낼지가 고민이네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징수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특별한 계획은 우리가 체납 강조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는데요, 지금같은 경우는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마지막 우리가 정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체 정리해서 한번 다, 그러니까 체납이,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몇 차례 정도 내라고 독촉장은 가고, 방문도 합니까?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독촉은 한 두달에 한 번 정도 가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직접방문은 안 합니까?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직접은 100만원 이상 고액자는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고액체납자만 직접 방문하고 그 이외에는,
직접
직접이경숙위원
방문한 실적도 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고액자는 열심히 직접 면담을 해서 받는 것이 지금 급하잖아요. 그래서 독려하고 방문하고 해서 더 징수액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7쪽에 보면 법인 세원발굴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최근 2년 했는데 자료가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와서 단순비교 밖에 못하는데 세원발굴 추진현황이 이제 총 법인이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이 줄어들었어요? 조사대상자 수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조동주부과과장
부과과장 조동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줄어들은 것은 그동안의 불경기로 인해서 폐업이 된 그런 게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런 거죠?
동주
조동주부과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서면조사와 직접조사도 하셨는데 서면조사는 어떻게 하는게 서면조사 방식입니까?
동주
조동주부과과장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법인에서 제출한 서류를 받아가지고 검토하는 것을 서면조사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직접조사, 현장 나가서 세무조사하는 것을 직집조사라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케이스에 직접조사를 하러 갑니까?
동주
조동주부과과장
직접조사는 총 법인수의 25%를 가지고 하는데 직접조사는 이중에서 10%를 가지고 직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면조사에서 드러난 문제가 있거나 전년도 부동산취득법인을 우선으로 선정을 해서 직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직접조사이경숙위원
수가 1년에 30건 밖에 안 돼서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직접조사를 좀더 늘려서 좀더 활발하게 세원 발굴해야 되지 않겠냐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동주
조동주부과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국장님 이제 지나갔지만 어쨌든 우리가 도봉구가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모두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에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여기 보면 우리 총 대상, 우리구의 땅들이 있어요. 그런 땅들이 대부료나 변상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대비 물론 도로로 규정되어 있고 이런 것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잡종지나 이런 것에서 방치되어 있는 면적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자료에 보면 147쪽에 구유재산 7,151㎡가 있는데 이 쪽에서 변상금이나 대부료 받는 것은 굉장히 적은 숫자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인력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더 많은 세수를 좀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빼놓고는 잡종지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시는게 어떨지 해서 좀 전체적인 구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구유지 현황을 보면 73필지에 저희가 7,152㎡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변상금 부과하는게 일반인들이 무단점유해서 변상금 부과하는게 864.7㎡이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적법하게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적법한 그런 절차에 의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든지, 또 대부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빼더라도 너무 면적이 과다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 도로라든지, 또 이런 것은 저희가 대부료나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여기 대지나 잡종지같은 것 사실은 큰 규모는 아닙니다. 면적이 넓은 것은 아니지만은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 다시 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활용 가능한 땅에 대해서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여러이경숙위원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및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