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4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담당만 소개하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조성 담당 백영민입니다. 산림보호 담당 박용화입니다. 휴양녹지 담당 최인규입니다. 산림경영 담당 홍철수입니다. 산불방지 담당 박태민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예’ 대답이나 하세요. 지금 현재 감사보고서를 보고 의문난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을 받겠습니다. 굉장히 대답하기 힘드시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세요. 지난번에 오목에 대형산불이 났죠? 그죠?

났습니다.

났는데, 지금 그.. 원인이 교회인가에서 이렇게 됐다는게 판정이 됐죠? 아직 안됐습니까?

1차에서 판사님이 삼척시를 승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삼척시를 걸어서 소송을 했습니까?

저희가..

우리가.. 삼척시가 그 사람을 소송을 했죠? 그죠?

예, 피의자..

피의자 소송을 했죠? 그래가지고 아직 결과는 없죠?

지금 피의자가 상고를 올렸습니다.

원인은 거기에서 불이 났다고 판명됐죠?

인정되었습니다.

인정됐죠?

예에.

그런데, 그 사람이 억울하다 해가지고 항고를 하고..

예에.

우리 삼척시는 그 사람을 소송을 했는데, 삼척시가 승소했습니까?

네네. 그걸 해가지고 벌금 500만원을..

아, 500만원이요? 그런데 그게, 불같은 거는 사실 조심해야 되는데, 본인이 또 시인을 하고 좀 응했더라면 모르겠는데, 본은 죽어도 ‘아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엄청난 피해가 많이 났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벌금을 500만원을 물렸는데, 그런 부분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시민 측에 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별로 법으로 제재를 못 받고, 그냥 막 넘어가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재 2000년도에 대형산불 났을 때도 조그마한 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까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그죠? 우리가 송이산 같은 경우나.. 산에 그냥 황폐화 되고, 아이고.. 엄청난 수없이 많은 피해가 되는데, 그런 것도 뭐가 예를 들어서, 책임의식을 주고 법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우리시도 강력하게 좀 해서 하게 되면 그런 걸 조심을 안하겠느냐. 우리 시민들이.. 지금도 이렇게 보면 길거리에 가다가 담배 피우다가 창문 열고 훅 던지고 이런 것도 간혹 있어요. 그게 이제 대형산불로 날 수 있는 원인제공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도 내 얘기는 법적으로 우리 삼척시가 하는데 까지는 다 했죠, 그죠? 하는데 까지는?

예, 저희가 이제 승소되면 복구비에 대해서 전액 다 지금 물릴 생각입니다.

그 많은 복구비를요?

예, 또 지금.. 관리소에서..

아고.. 그거 뭐 방법은 없기는 없는데..

예.

하여튼, 그것도 시가 잘 대처해서 노력을 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5번에 42페이지 가로수 조성인데요. 은행이 3,874본인데, 사업량에 제거가 은행나무 11본 이래서 제거 이유가 진주초등학교 앞에 민원발생지 이랬는데, 은행나무에 대한 민원발생이 어떤 내용이 들어 왔습니까?

지금 저희가 은행나무 피해지가 두 군데입니다. 지금 소방서 앞하고, 진주초등학교 앞에 있는데, 거기는 은행나무 뿌리 자체가 담을 넘어서 개인집 상수도를 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재작년도에도 소방서 앞쪽에, 옆쪽에 있는 집을 상수도가 누수 된다고 해가지고, 은행나무가 상수도관을 감아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것 말고도 은행나무 뿌리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데가, 예상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소방서 쪽하고 진주초등학교 후문.. 내년도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식이나 아니면 절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 수종 선택이 이렇게 되어서 뭐 제거를 하거나 이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가로수 조성할 때에 수종을 잘 선택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관리번호 11번 두타산 산나물 축제 체험장에서 산나물 판매시에 박스에 비닐포장으로 되어서, 올해 축제를 할 때에 신선도가 많이 떨어지는 일이 생겼죠?

예.

그거 앞으로는 비닐포장에서 종이포장으로 대체를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좀 산나물을 여유 있게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산나물축제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되죠?

예예, 지금 시기도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시기도 좀 늦었습니다. 산나물이 거의 끝날 무렵에 하니까, 아무래도 물량이 부족해서 외지에서 체험하러 오신 분들이 불만이 있었습니다.

예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산나물을 여유 있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비닐포장에서 종이포장으로 대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영자 위원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작년에 내가 거기 가보니까, 그냥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나물 포장한게 비닐로 해가지고 덮어놓으니까, 습기하고 온도가 높아지니까.. 다 시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비닐을 덮지 말고 위에다가 신문을 한 장 이렇게 그냥 덮으면 안되나?

맞습니다.

해서, 그것도 소비자들이 서울이나 멀리 가는 사람들이 가서 뜯어보면 다 시들면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포장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예에.

의논해서 포장방법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광우 위원님, 질문 없어요?

예.

그러면 수의계약 문제에 보니까, 27페이지에.. 산불조심 가로깃대.. 이런 것은 삼척에서 구입 할 수 없습니까? 경상남도 양산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저희들이 현재 삼척시에서 있는 물품들은 거의 다 삼척시에서 구입 합니다. 없는 사항들은 외지에서..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예에.

가로깃대.. 산불조심 가로깃대를 이 지역에서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데?

깃대라는 것도 또 여기에 낚시대처럼 이렇게 특허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시에 없어서.. 없어가지고.. 이제..

이거는 뭔가 잘 못 됐어요. 이거 담당 계장이 누구에요? 이거 담당 계장 누구야? 거기 마이크 좀 갔다 줘요. 이게 삼척에 없어서 한거야, 뭐야?

담당 최인규 예, 휴양녹지 담당 최인규입니다. 제가 당시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삼척에 없고 경상남도 양산에서 했어요?

담당 최인규 이 제품이 특허제품입니다. 강원도내에는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부산, 양산에서 대규모 행사를 하면서 설치를 한 사례를.. 저희가 그거를 좋은 사례를 발굴을 해서 제품을 들여와서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역에 특허품이라 그러니까 넘어가는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지역에서 해야 되고,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들 잘 참고를 하시고, 산림과를 특별히 많이 봐주고 있으니까, 특별히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래요.

담당 최인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다음은 어디 과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질의답변을 받으십시오.

건설과장 심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담당 김재기입니다. 토목 담당 심재록입니다. 하천 담당 안용환입니다. 기반조성 담당 강원구입니다. 57쪽입니다. 관리번호 1, 도로교량 안전정비 유지보수입니다. 도로교량 유지보수 관리 외에 6개 분야에 35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보수 55개소, 덧씌우기 8㎞, 12개의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새천년 해안도로 시설보강을 80%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8쪽입니다. 관리번호 2, 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내역입니다. 도로 미불용지로는 45필지에 16,045㎡로서 2014, 2015년은 미불용지 보상현황은 36필지에 25,834㎡로 소요사업비는 8억 3,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63쪽입니다. 관리번호 3, 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골지지구 외 3건에 84억 7,300만원으로 현재 공정은 15%로서 2016년 10월까지 공사 추진코자 합니다. 64쪽입니다. 관리번호 4, 관정현황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에 관정 및 양수장 현황은 대형관정 97개소, 양수장 36개소이며, 금년 봄철가뭄대비를 위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현황으로는 대형관정 10개소, 소형관정 40개소, 양수장 5개소, 용수이용시설 3개소, 용수공급시설 12개소 외에 19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관정은 개발완료 하였으며, 양수장 및 용수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사업 마무리코자 합니다. 66쪽입니다. 관리번호 5, 농어촌도로 군도 확·포장 추진 현황입니다. 원덕읍 기곡리 외에 4개소에 도로 확·포장 1.46㎞에 대해서 33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하장면 중봉리 농어촌 도로 외에 2개소에 대해서 사업은 마무리 하였으며, 원덕읍 기곡리 농어촌 도로와 미로면 내미로리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사업 마무리코자 합니다. 67쪽입니다. 관리번호 6, 소교량 및 위험교량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계읍 늑구리 외 3개소에 교량 개축 2개소, 위험교량 보수보강 2개소에 대해 33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늑구3교 교량개축에 대한 교량부분만 54ｍ에 대한 부분만 시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준공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늑구 3교 개축공사는 내년 7월까지 사업 마무리코자 합니다. 68쪽입니다. 관리번호 7,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2개 읍면동 지역에 75건에 대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17억 3,900만원이 투자되며 원덕읍 옥원 교차로 개선공사 외에 2건에 대한.. 외에 나머지는 전부 준공하였으며, 12월말까지 마무리코자 합니다. 73쪽입니다. 관리번호 8, 정라23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정라23통 일원에 토지 20필지와 건물 20동을 보상하는 사업으로써 65억이 투자되며, 금년까지 건물 8동과 토지 8필지를 보상 추진코자하며, 잔여 12필지 및 12동에 대해서는 내년 12월까지 건물철거 및 녹지 공간 및 주차장 조성은 2017년에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74쪽입니다. 관리번호 9,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2개 읍·면·동 지역에 39건에 대해 1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탕곡리 간이버스 정차대 설치 및 5건에 대해서 12월말까지 준공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77쪽, 관리번호 10, 소하천 및 병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원덕읍 산양리 하가천 하상준설 외에 4건에 대해 2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임원천 시설보강공사는 금년 연말까지 사업 마무리코자 합니다. 78쪽, 관리번호 11, 골재채취 허가현황 및 복구예치비 집행현황입니다. 원덕읍 월천리 240-1 외 18필지 외에 7건에 대해 골재채취량은 13만 5,205㎡로서 복구비로는 11억 5,6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복구예치비 및 집행현황으로는 2011년 12월말까지 채취허가 되었던 원덕읍 노경리 313-2번지 외 41필지에 대한 수허가자 부도로 원상복구 미이행 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2015년 6월 8일까지 직접 복구를 마무리 한 상태입니다. 80쪽입니다. 관리번호 13, 하장 댓재터널 국가기본계획 반영 추진현황입니다. 국지도 28호선 구간인 하장면 광동리에서 미로면 상사전리 도로 15.2㎞에 대해 제4차 국가지방도 5개년계획에 반영하는 사업으로써 처음 공론화 된 것은 2011년 4월에 국지도 28호선 댓재 터널구간 터널화 사업을 시에서 도에 건의함으로써 공론화 되었으며, 현재는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중에 있으며, 본 타당성 조사용역은 12월까지 마무리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는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고시를 내년 5월까지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타 노선에 비해 교통량이 적고, 사업비 과다투자 등의 사유로 미반영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강원도와 공동 대응으로 본 사업이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81쪽, 관리번호 14, 대명리조트 진입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갈천동에서 증산간 도로개설 1.2㎞에 대해 14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기투자는 도로 460ｍ에 50억을 투자하였으며, 내년부터 실시설계 용역과 관계기관 협의 및 보상과 사업예산 확보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요. 건설공사 설계내역 중 특허품 등 지정 설계내역 중에서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슈퍼팔트 SBS PMA 이거 강원도민일보 이랬는데, 언론사가 어떤, 가지고 있는 특허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떤 건지 잠깐만 설명해주세요.

본 건은 지금 강원도민일보에서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경영수입 차원에서 사업본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여기에서.. 사업본부에서 지금 명시되어 있는 슈퍼팔트 사용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원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원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적된 특허품에 대한 그..

예, 그렇습니다. 사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권을?

예.

예를 들면 대리점 지정계약이 되어 있다든가,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경우에 이런게 아니면 동일한 방식에 재질에 되어 있는 아스팔트를 포장하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물론 지금 신기술이라든가 특허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여타의 재료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여기를 선정했던 이유는 사실.. 여름철 같은 경우는 중·차량들로 인해가지고 수송변이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도로 파손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고자 해서 수송변이에 좀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언론사가.. 뭐 건설과하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언론사가 대리점 독점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누가 일반시민들이 보면 좀 생뚱맞잖아요? 언론사가 이런게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물론 여기가 특허권을.. 독점계약을 가지고 있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언론사이기 때문에 여기 제품을 쓰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곡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설계가 들어가면서 데크라든가 이런게 특별히 어디 제품을 써야 된다고 지정해서 설계한 건 없어요?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떤 특허에 대한 거라든가 신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논란거리가 생길우려가 있어가지고 편의적으로 어떤 입찰이라든가.. 관내의 농공단지에 있는 제품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풀었습니다. 특허제품은 지금 지정되어 있는 거는 부득이하게 그 현장에서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면 특허제품으로 선정했고, 나머지 일반제품은 전부 다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크를 하게 되면.

예.

그전에는 뭐 특허품으로 특정업체를 해서 하는데, 관내 동막이든 도계가 되든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제품들이면 그게 가급적이면 거기에 납품을 받아 줘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에.

그리고 하천준설공사 얘기를 작년부터 쭉 해왔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정도 총량을 건설과장님이 판단한 총량을 100으로 본다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봅니까?

지금 여러 번 지적도 하셨고,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나름 집행은 했습니다만,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동안에 비다운 비가 안와가지고 하천에 수목이라든가 골재가 상당히 많이 퇴적이 되어 있어서 우기전에 준설을 하거나 수목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굳이 프로테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내권.. 시민들이 주거하는 밀집지역 시가지권에는 조금 100%는 아니지만 지금 그런대로 조치는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지역은 제가 보기는 한 40%정도 됐을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마읍천이나 가곡천이나 오십천에 큰 강 본류들은 별문제가 안되는데, 지금 보니까.. 마을 소하천.. 지천들이 대단히 지금 하상이 높아져있단 말이에요.

예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속도를 지금 더 내가지고 금년에 그래도 큰 비가 한번 왔잖아요? 8월달인가?

예, 오기는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 우기 전에 할 수 있으면 빨리 물량들을 잡아가지고 빨리빨리 해줘요. 속도를 좀 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과니까 총괄한다고 보고.. 여기 12개 읍·면·동에 실시설계비가 보통 3,500만원에서 4,000만원, 많게는 한 4,500만원까지도 설계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비가 들어가는데, 총괄적으로 여기에 내역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메일로 받든 이래가지고 굳이 이걸 가지고 복사를 해서 계산기 두드리는게 아니고, 봐서 전체적으로 시내에 있는.. 삼척 관내에 있는 설계용역 회사들이 측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고르게 편중되지 않도록 그런 걸 한번 내역을 보시고, 좀 지도를 최소한 그래도 읍면동에 의견들을.. 읍면동장이 집행하는 거지만, 건설을 총괄 담당하는 건설과에서 그걸 좀 보시고 지도를 할 수 있게..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이광우 의원 이어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하장은 대전리, 번천리 이쪽은 정비사업이 좀 됐네요?

예에.

그런데, 이게 미로, 신기 이쪽으로 가면 작은 강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에.

올라가는.. 가보면 저번에 과장님이 한번 갔다 오셨죠? 그 활기리 올라가는 쪽에 보면 나무 씨들이 날려가지고 지금 나무들이 많이 자라 있어요. 그다음에 갈대도 있고, 그런 걸 좀 제거를 하셔가지고 보호시에 댐 역할 못하게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안경나라에서 삼척고등학교 정문가는 쪽 거기에 보면 자전거도로 아스콘을 씌어놓은게 있어요.

예.

오래 돼가지고 다 일어나가지고 자갈밭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걸 좀 덧씌우기를 한번 더 하시던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그 부분은 인도는 교체가 되었더라고요. 보도블럭이.

예.

그다음에 홈플러스에서 삼고 가는 쪽으로 거기에 보면 나무뿌리도 많이 올라와있고 거기는 제가 그 동네에 한 50년 살았는데, 한 40년 살았는데.. 처음 한번 깔아놓고 보도블럭 교체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뿌리도 올라와있고 해서 아까 다칠 위험성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도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거기도 가서 보시고,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소방서에서 보건소 가는 쪽에 그쪽도 보도블럭 나무뿌리가 올라와서 보도블럭하고 상태가 엄청 나쁘거든요?

예에.

거기도 좀 가서 확인하시고, 나무뿌리도 좀 없애고 보도블럭을 좀 싹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적하신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리번호 2번에 58페이지입니다. 도로 미불용지 중에서 36필지는 보상지급이 되었고요. 도로 미불용지는 현재 45필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미불용지 45필지에 대한 보상청구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보상청구하면 그때그때 바로 보상이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도로 미불용지는 민원인이 신청하는 순서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미불용지 보상비가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씩 측정되다 보니까..

아,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미불용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꼭 그런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에.

저는 또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럴 경우는 사전에 보상통지를 하는가.. 이게 좀 궁금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4번에 64페이지입니다. 관정.. 양수장 현황에 대형관정은 97개소, 양수장은 36개소가 있는데, 유지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예, 물론 삼척시만 보아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강원도에서 올 봄철가뭄 때문에 관계간 회의도 했지만 가보니까, 나름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있고, 금번 가뭄 때문에 그 동안에 쓰지 않았던.. 관정이라든가 양수장 조금 미비한 부분들도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지금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관정관리를 또 잘하고 있는 마을도 있는 반면에 유지관리가 잘 안되는 마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관정관리에 대한 관리자는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관리합니까? 대체로.

뭐 지금 각 마을별로 관정이라든지 양수장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를 대기 위해가지고 수리계가 있습니다. 수리계.

수리계? 예.

예,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다보니까, 그 분들이 지금은 과거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수리계 내에 있는 농업시설들은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끝까지는 안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 마을 대표들이..

그래도 관리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마을 대표자가..

마을에 대표자가?

그 통장이라든가 리장들이 거의 관리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한테 매년 지금 저희들이..

그거 뭐 일정교육이나 이런 것도 시에서 합니까? 관정관리에 대한 교육.

교육은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교육은 별도로 지금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가뭄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좀 관정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좀.. 제 생각에요.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에.

일정별로 시기별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지적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어떤..

소홀한 마을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회의는 안했습니다만, 읍면동별로 관리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예, 교육을 좀 시켜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문서를 두 번도 시행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문서를 시행해가지고 어떤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교육도 좀 하시고요.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도 하시고요. 그래서 그 관정에 신규설치도 중요하지만 기존관정을 유지하는 데에 행정력을 좀 기울여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1번에 78쪽입니다. 골재채취 허가 기간이 종료가 되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골재채취장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고요.

네.

저희들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복구예치비로 우리시에서 그 예치비를..

예, 자체적으로 복구예치비를 가지고 복구를 하게 됩니다. 집행을 하게 됩니다.

골재채취허가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관리번호 13번 80페이지에 하장 댓재 터널에 대해서 제4차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도에 건의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기획재정부에서 연말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어떤.. 대상사업장들에 대해서 지자체들 의견들이 뭐 안되게 되면 민원들이 봇물 쏟듯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가지고 사실.. 자료 공유를 잘 안합니다.

아, 자료공유를 잘 안 해요?

예, 잘 안합니다.

민원이 어떻게 봇물처럼.. 그게 뭐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아니, 일단은 국가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지만 어떤 차후에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예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 우선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예타를 해야지만 거기에 따라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사업상 우선순위를 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공유를 잘 안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그 국가기본계획에 반영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노력을 어떤 방법으로 한 일은 있습니까?

그동안은 추진실적에 보시면 수차례 관계 기관에 뭐 건의도 드리고 직접방문도 하고 현장에 왔을 때에도 안내를 하면서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 어필을 했습니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던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힘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 2월에 고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2월이면 3개월 밖에 안남았잖아요?

예.

지휘부에서 좀 관심을 갖고, 여기는 타 노선에 비해서 교통량이 적고 좀 사업비 과다 투자에 대한 그런 이유 때문에 미반영이 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에.

그렇지만 여기는.. 이게 되지 않으면 하장에 계신 분들이 전부 경제활동을 태백에 가서 해요.

예에.

하물며 식사까지 태백에 가서 하시거든요? 그리고 삼척에 내려오는 건 워낙 길이 험하니까..

예.

하여튼 뭐 내년 2월이면 앞으로 3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지휘부에서 관심을 갖고 도하고 국토부를 방문을 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예.

지금 여기 23사 앞하고 동양 앞에 이렇게 보면 도로가 많이 마모가 되어서 지금 요전도 내가 거기.. 교동 거기로 내려오다 보니까, 막 차가.. 한대는 비가 오니까 막 쓸려 버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아스콘으로 보수를 우리가 보통 한 2, 3년 되면 다시하고, 다시하고 그렇죠? 그죠? 그러는 경우가 많죠?

예에.

그쪽은 그죠?

예.

그리고 여기 어디입니까. 동양하고 정라교입니까? 거기가?

삼척교.

삼척교?

예.

거기도 이렇게 보면 교량이 마모가 되어가지고 다시 보수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다른 데는 그런게 전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10년, 20년 이래가서 마모가 되는데, 단 동양에서 일반폐기물을 과적이.. 과적보다 예를 들어서 많이 싣고 온다든가 톤수를.. 그렇게 해서 되고 안되고는 그거는 뭐 검토를 안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차가 하도 많이 다니고 이러니까.. 보통 한 2년이 되면 보수를 하고, 보수를 하고 뭐 이런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생기는데, 이걸 환경과하고 잘 절충을 해서 그거를 우리 삼척 시비로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에.

만약에 동양에서 일반폐기물을 그렇게 많이 수송하고 싣고 안다니고 막 이러고 이러면 그렇게 마모가 안 될 것 아니요. 도로가.. 그죠?

예.

그거는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건설과하고 환경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너무 무리하게.. 자기들은 삼척시에다가 동양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시민들에게 지원해주는 건 하나도 없고, 그리고 꼭 그렇게 마모가 되면 시비를 가지고 도로 보수를 해주고, 이것도 안맞는 거죠? 그죠?

예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에.

뭐 된다, 안된다 법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잘.. 해보시고. 그리고 삼척시가 관리하는 도로, 시내도로나 이런 도로를 보게 되면.. 도로선행.. 그거를 뭐라고 그러나? 저.. 도로 이렇게 하다보면 그.. 이렇게

도로 선형.. 어떤?

도로선형이라고 합니까? 그거?

예.

그런데 보면, 그게 전부 어떨 때에는 많이 망가져가지고 식별을 잘 못해요.

아.. 차선..

아, 차선.. 내가 미쳐 생각이 안났는데, 차선이 그게 많이 망가져가지고 식별을 잘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점검을 하셔서 그게 교통사고에 엄청난 위험에 소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에.

점검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빠르게 좀 식별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3번요. 지방하천, 소하천..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건 뭐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하천 있죠? 하천.

예에.

소하천 말고 우리가 마읍천, 오십천, 가곡천.. 이렇게 큰 천에는 지금 하천준설을 하죠, 그죠?

예에.

준설을 하는데, 제가 그걸 매년 이렇게 보니까, 아 요전날에 담당 계장한테 물어 봤는데, 매년 보니까 하천 준설을 하고 이걸 또 그냥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에.

그 준설하는 데에 거리가 멀면 준설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차라리 골재를 하는 사람들이 준설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정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그냥 준설을 해주는게, 오히려 우리 시비가 하나도 안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걸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이게 또 준설을 하는데에, 우리시가 준설을 해도 그걸 가지고 남에 땅만 메워만 주고 말더라고요. 돈은 보통 많이 들여 가지고, 준설비도 과거에는 보통 한 몇 억씩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자체를 ‘야, 골재 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파가지고 가라’ 그 헥타를 우리가 측량을 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그렇게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돈이 하나도 안들어 가잖아요.

예, 물론 그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골재채취 허가를 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천 골재채취 허가를... 골재채취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문제가 환경영향평가가 문제입니다.

예?

환경영형평가..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찾은게 시에서 골재채취를 하되,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지금 관내에 있는 레미콘 공장이라든가 골재를 수급할 수 있는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를 파악을 해서 가지고 갈 수 있으면 가지고 가라.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발주한 미로면사무소 주변에 2개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아직 사업 중에 있기 때문에 절감비가 설계상으로는 한 2억 정도 절감이 되는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수목 제거를 다 해주고.

예.

골재는 니들이 파가라.

골재를 상차까지만.

예?

우리가 상차까지만. 덤프트럭이 오게 되면 상차까지만 저희들이 해주고 덤프는.. 운반 장비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차를 안해줘도 자기들이 갖고 갈 텐데?

그게 왜서 그렇냐 하면 골재채취 그 규정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

상차를 해서 운반까지 가게 되면 골재채취법에 따른 법 사항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 법이 그렇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것도 과연 시비를 많이 안들이고 경비를 절감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좀.. 그래야 많은 양을 우리가 하천준설을 할거죠, 그죠?

예, 수요를 지금 수요조사를 좀 해봤습니다만, 사실은 골재수급을 하는 업체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도 좀 있으니까, 잘 안 해가려고 합니다.

아니, 서로 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조사를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조사를.. 문서도 보내고 했는데, 1개 업체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할 당시에는.. 필요하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더 세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에.

그리고 67페이지 소교량 및 위험교량 정비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소교량 아주 위험교량 정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보통 소교량 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많이 하죠? 그죠?

예.

그런데 보수를 한꺼번에 할 때 하니까, 한 2～3년이 지나니까 또 보수하고, 보수하고 월천교 같은 경우는 전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죠? 다른 교도 그런데가 있죠, 그죠?

물론 월천교 같은 경우에는 교량길이가 한 320ｍ정도 되다보니까, 보수보강을 하기위해서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다보니까, 예산을 일시에 확보를 못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간구간 연차사업을 하더라도 좀 잘라가지고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할 계획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보니까.. 한번 그렇게 해놓으면 다시는 그냥 10년이고 20년 잊어버리는데, 계속 1년에 2억, 1억, 3억 이런 식으로 자꾸 보수를 해놓으니까,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더 오래 가는데, 조금조금하니까.. 했는 데에도 균열이 가고 그러더라고요.

예에.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좀 해서 해주시고.

예.

그리고, 그.. 아예 농어촌으로 가는 교량이 있죠? 그죠?

예에.

지난번도 내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교량이 들어가고 바로 이렇게 놓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가각부.

예, 그거를 좀..

그거는 저희들이.

예,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그리고 관리번호 8번 정라23통 주거환경개선사업에요.

예.

제가 지난번도 떠들었습니다만, 사실은 그전에 그 옆에 방음벽을 안해 놓았을 때에는 이분들이 이주를 간다가는 말을 안했는데, 그거를 하고부터 엄청나게 소음·진동이 있는데.. 그것도 기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예.

했으니까,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 사람들이 이주를 가는데, 그걸 해야지 계속 몇 년을 끌 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감정은 다 됐으니까, 다됐죠? 감정은?

예, 다 됐습니다.

다 됐으니까, 보상을 기획실하고 잘 해서 빨리 좀 보상해서 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 얘기를 하자면, 삼척시가 저렇게 가까운데 소음·진동이 많이 난다고 우리도 이주를 해달라는 데는 아직 못 들어봤죠?

지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주변여건이 거의 대동소이한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단민원이 생기지는 않는 상태이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아주 안된다고 말도 꺼내지도 마세요. 이거는 해주고 다른 데도 만약에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나중에 계속 삼척시가 그런 데에 지원을 하다가, 다 볼 거 아니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 가곡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현황 이랬죠?

예.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설명회를 하고 실제로 해보아도 그게 문제점이 따르는게 좀 있더라고요. 도면에 보니까, 1차로 했지만..

예.

그걸 하시면서 주민들하고 실무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이쪽에 만약에 불필요하다 이러면 여기를 더 대라 하면 항상 그 범위 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조금 이렇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변경해서 좀 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거를 하여튼.. 그게 제일 문제가 노경에서 교량으로 넘어가서 내려오는 길이 설계를 보니까 4ｍ 그대로 제방이 포장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되어 있는걸, 차라리 이쪽에 레미콘 공장 뒤에 제방으로 올라가면서 자전거 도로를 해놓은 것은 사실은 그건 필요가 없거든요. 거길 자전거타고 거기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거라도 잘 해서 예산이면 취소를 시키고 거기다가 내려가는 도로를 지금 4ｍ인데, 한 3ｍ 더 이렇게 해서.. 좀 넓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는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요.

예.

대명리조트 진입도로 확장 계획 이랬는데, 이게 여름철 피서 때에는 교통량이 엄청나게 좀 복잡할 정도로 그렇게 우려 안 됩니까? 대명리조트가 준공이 됐을 때.

지금 접근하는 진입로도 문제고..

예예.

사실 유일하게 대명리조트가 준공이 되고 접근할 수 있는 도로는 갈천 굴다리를 해서 들어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에.

그러다보니까,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대명리조트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개인적으로 빨리 예산확보를 해서 빨리 추진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것도 하여튼 준공을 해서 여름피서 때에는 엄청난 차량들이 통행을 할 텐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잘 해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어떤 식으로 방법,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과장님.

예.

건설 산업 기본법에..

예.

의무 하도급이 폐지 됐죠? 거꾸로 얘기를 하면 30억 이상 100억까지는 얼마나 당연 시공을 해야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의무하도는 아니더라도..

10%만 본인이 직접 시공을 하면 되죠?

예에.

나머지 90%는 하도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줄 수 있죠.

그런데 거꾸로 얘기해서 지금 내용을 보면 30억이상짜리가 지역에 참여가 안됐던 부분이 있단 말이야.

예.

0%.

예에.

그거는 관에서 관여를 안했다라는 얘기에요. 계속 얘기 했잖아요. 지역업체 참여 시키라고, 어떤 식이든 예산이 많은 예산이 다른 데에 다 흘러 나가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여기 부시장님, 국장님 다 계시고 건설파트 뿐만 아니라 기획실도 있는데.. 지역업체가 참여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만 눈감아 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로관리계획을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예, 법상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야지, 도에서 예산을 만들어 줄 거고.. 그걸로 인해서 삼척 시가지, 읍·면·동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얘기 하시던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걸 안하고 있었단 말이죠. 전에 내가 또 주문을 했어. 좀 하자고.. 정비를 하자고.

예에.

그걸 안해서 지금 문제가 이런게 생겼는데, 다른 시·군이 하든, 안하든 삼척시는 하자 이말이에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성북교차로를 보면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병목현상에 1번이에요. 성북교차로에서 삼여중으로 해서 내려오는 그 도로가 지금 가장 많은 교통량이 있는데, 예산 자체를 또 줄여버리고 다 없애버렸단 말이죠.

예.

이게 어떤게 사업 우선순위가 되어줘야 되느냐. 어떤게 삼척시에 가장.. 이게 시정질문도 많이 했고, 각종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오히려 사업순위에 뒷 순위에 밀려가느냐 이말이에요.

물론 성북삼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접근을 했던 사업인데, 김양호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현장 투어 때, 현장을 보시고 이거는.. 그 당시에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종결하는 걸로 당초 계획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부분만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효과가 없다.. 물론 일시적으로 차들이 삼여중에서 나오는 차들이 성북삼거리 쪽으로 가기 위해서 우회전 대기 차선이 확보가 되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가고파 예식장까지 사업도로를 확장해야 되는게 맞지 않는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당초예산에 그 당시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북삼거리에서 가고파 사진관까지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에.

가는게 맞어. 당연한데, 기본 걸 정리하고 이러면 되겠냐 말이지. 이게 거기까지 가서 지금 확충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예예.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사업순위에 이게 1순위로 올라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1순위로 올라가 정비를 해줘야지, 교통량이 원활하게.. 거기 얼마나 복잡해, 학교 학생들 등하교 시간뿐만 아니라.. 그렇게 정비를 좀 다시.. 사업순위를 좀 조정해주시고.

예예.

하장 댓재 문제를 의회에서 거론을 해서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는데, 시에는 뒤에서 따라서 했는데.. 지금 뭐 한 부분이 교통량이 적다.. 이 말도 안되는.. 교통량이 왜 적으며, 위험이 왜 타 노선보다 훨씬 위험이 커요. 여기 국장님도 도에서 오셨는데, 도에 남동진 국장까지 갔었고, 계속해서 국지도에 넣었고, 그러면 국회하고 연결시키고 도하고 연결해서 어떤 식이든 이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지. 뭐 안된다는 쪽으로 검토했다 라는 얘기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어떤 추진방향을 접는 건 아니고요. 지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어떤.. 지금 추진하는 데에 이러이러 애로사항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사업인데, 이게 뭐 하장주민을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지금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기존도로를 시설계량 하는 쪽으로 해서 대안을 내놓았는데, 사업비도 한 767억 정도 됩니다. 그걸 가지고 예타를 실시해보니까, ‘거기에서도 경제성이 안 나온다.’ 해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강원도의회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4차년계획에 반영하는 대상사업장들이 저희 시 뿐만 아니고 다른 타·시군도 많은데,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밀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 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예.

국지부에 넣을 때에도 평창 2018년 동계올림픽 관계되어서 다 거기서 연결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정치적으로 풀어가야지, 안되면.

예.

그런데, 행정으로 안되면 정치적으로 가고 정치적으로 안되면 또 더 이상에 뭘 해가지고 움직여야지. 지금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좀 더.. 안 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쨌든 국장님이 도에서 오셨으니까 책임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예.

위원장.

아, 예.

과장님.

예.

성북간 그 도로 정체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불법주차한 차만 없애도 별로 정체가 안됩니다. 그거 교통과하고 의논해가지고 불법주차를 없애야지. 그걸 돈 들여 가지고 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올라가 봐요. 전부 옆에 주차된 불법주차 때문에 한 차선이 지금 막혀서 못 다니잖아.

예에.

그런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하셔야지. 그리고 거기 올라가다 보면 경로당 옆에도 매일 차대는 차가 있어요. 그런 차를 주차공간 마련해 줄 생각을 하고 불법주차를 못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장 댓재 터널도 여기 새누리당 의원도 많은데, 이이재 국회의원보고 건의를 해가지고 거기 좀 해결하라고 그래요. 시에서 뭔 돈이 있나.

물론 저희들이 노력을 안한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새누리당 의원들이 많이 계시잖아. 건의를 좀 하세요. 해가지고, 좀 국비를 좀 내려 보내 달라 하시지..

몇 번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사실..

여기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관리를 해야지. 우리 같이 힘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되나.

다 됐소?

끝.

건설과장님 고생했고, 자리에 들어가시고.. 효율적인..

잠시.. 의사진행 발언.. 위원장님.

예, 이광우 위원.

건설과는 끝냈으니까, 들어가시고..

들어가요.

지난주에 환경보호과 감사 할 때 삼표 동양시멘트 신광구 흙탕물 대책에 대해서 얘기들을.. 나오셨죠?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금요일날만 그 마을에 나가가지고, 동양에서 나가서 협의를 했는데.. 어촌계에다가 별도에 보상을 할 수 없고, 덕산 남애포항 안에 뭘 시설을 요구하면 하겠다는데 이거는 그런 대책들 가지고는 얘기가 안되니까, 우리가 계획된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나중에 다시 한번 미뤄가지고 따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더라도 12월 4일에 환경보호과 감사를 참고인으로 동양시멘트 부사장이나 사장이 나와서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민들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일정을 좀 변경해서 참고인으로 불렀으면 하는데, 제 요구사항입니다.

일단은 환경보호과장을 불러서 그 상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고 그 후에 얘기를 합시다.

그럼 오늘 마지막 해양수산과 끝나고 환경보호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듣고 참고인으로 부를 건지. 제가 요구하는 거는 위원 자격으로서 참고인으로 반드시 세워야 된다, 불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맹방 조개 문제라든가 종패문제 그리고 어촌계 문제 왜냐하면 이게 동일하게 흙탕물에 의한 피해를 남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해양수산과 끝나고 마지막에 환경보호과장을 불러서 다시 얘기하고 우리가 부를 수 있으면 지방자치법에 조례에 의해가지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합시다. 끝나고.. 오늘 일정을 모두 소화시킨 다음에 환경보호과장 불러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그 후에 증인을 채택하든, 안하든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권섭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수만 도시행정 담당입니다. 황대주 도시계획 담당입니다. 최원석 도시개발 담당입니다. 김영희 도시디자인 담당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21쪽입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보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말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은 443건에 310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매수청구 2건을 받아서 1건은 매수 통보하였고, 1건은 시설 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는 1건을 매수 신청 받아서 현재 감정 평가 및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시 관내 주요도로 차선도색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차선도색 360㎞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차로 시가지 주요도로 차선도색 24㎞를 완료하였고, 2차로 대이리 군립공원 차선도색 8.6㎞, 3차로 시가지 이면도로 차선도색 25㎞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요사업비가 부족하여 이면도로 차선도색 공사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1억을 추가하는 3억 5,000만원으로 시가지 차선도색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시계획도로 9개 노선에 2,210ｍ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완료는 1개 노선에 100ｍ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착공은 3개 노선, 보상협의 추진은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8개 노선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 도계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계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 분야,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입니다. 총 사업비는 83억 1,800만원 그 중에 국비가 58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 76억 3,300만원을 확보하였고, 내년에는 6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총 16개 사업으로 12개 사업은 완공,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2015년도 사업은 6개소로 2건은 완공,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도시공원 및 어린이 공원 현황입니다. 도시공원 현황은 총 5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근린공원이 24개소, 어린이 공원 25개소, 소공원 2개소, 수변공원 1개소입니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8쪽입니다.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 및 벤치 등 정비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2건에 7,524만 7,000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도시디자인 시가지 벽화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시디자인 그래픽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는 6개소에 1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 하였고, 금년도에는 4개소에 7,486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존 채색으로 시공 된 그래픽이 노후 및 퇴색되어 재시공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옹벽그래픽은 다양한 시공법을 도입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관리번호 7번, 가로 보안등 설치 현황 및 유지관리 내역입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 현황입니다. 총 9,323개가 되겠습니다. 도시형 가로등이 2,812개, 보안등이 6,511개가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이 5,664개, 동지역이 3,659개 되겠습니다. LED 가로 보안등 설치 현황입니다. 총 4,582개를 설치하였는데, LED 가로등이 2,651개소, LED 보안등이 1,931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이 1,465개소, 동지역 3,10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 내역입니다. 전기요금입니다. 2014년도에는 8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 6,8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2015년도 9월 현재 6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 6,7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사 및 수선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9건에 6억 8,351만 1,000원을 들여 수선하였습니다. 가로 보안등 수리용 부품 구입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5,786만 1,000원, 2015년도에는 6,8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3쪽입니다. 관리번호 8번,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 및 기간은 관내 전지역이고 연중 되겠습니다. 지정장소 외에 게첨된 불법 유동광고물과 미신고, 미허가 고정 광고물 단속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에 고정광고물 12개, 유동광고물 4만 4,009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고정광고물 4건, 유동광고물 1만 3,33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은 2014년도에 유동광고물 6건, 2015년도에 10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아파트 분양광고 등 광고가 게릴라성으로 게첨 되고 있어 수시로 철거하고 있으나 계속 증가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증설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삼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입니다. 사업개용입니다. 2010년 7월 결정된 삼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기가 도래였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재정비용역을 금년도 6월에 착수하였고, 기초조사 및 도시계획시설 집행현황 조사를 11월까지 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12월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은 2016년도 2월에 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열람공고를 3월에 실시하고,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를 5월에 결정하여, 재정비 결정 신청을 강원도에 6월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삼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는 10월 중으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철도가 구간, 구간 터널작업은 조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대지가 있어도.. 대지가 지금 실거래 가격하고는 한 절반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실거래가 100만원이면 한 30만원, 40만원 보상액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나왔는데.. 그래서 협의가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뭐.. 나대지 같은 건 관계없지만, 그런 정말 집을 철거하고 갈 때, 올 때 없고 이런 분들에게는 철도청하고, 규정에 10가구 이상.. 10세대 이상인가 되야 뭐 어디로 이주를 해준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예, 이주대책수립이..

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에.

그게 뭐 동네별로 이러니까, 한 5일전인가 마을에 가서 이렇게 하더니까.. 할머니가 붙잡고 울더라고.. 집은 뜯어져.. 그 할머니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집은 뜯어줘야 되는데, 이거 돈 3,000만원도 안나오는 돈을 가지고 컨테이너박스 나가서 하나 얻어가지고 살게 되면 놓을 땅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서 울더라고, 울어. 그래서 저도 그래서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좀 안 도와줍니까?’ 하니까, ‘나가서 그렇게 사는데, 뭐 어쩌다 오고 자식들도 못 산다’ 이러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삼척구간 전체 그러한 분들에게나 우선 집이 철거되는 이런 분들에게는 시가 적극성을 띠고 이주를 좀.. 이주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남부 같은 경우는 보상은 제대로 받고, 뭐 이사비용 이래갖고 한 6, 7,000만원 받아요. 또 소득사업 따로 해주고 이런 부분도 집나가는 데에 안 뜯으려고.. 철거를 안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아무런 것 없이 보상을 달랑 받고 이사비용 한 2～300만원 받으면 끝이에요, 그죠? 맞죠, 그죠?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오갈데가 없이, 그렇게 살 때에는 우리시도 시민이니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도청하고 일군 회사 있죠? 회사하고 협의를 잘 해서 일군 회사에도 ‘니들이 남부나 가스공사가 돈 좀 내 놓아라’ 해서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내 얘기는 10평 집이면 10평만 돈을 본인들에게 주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10평 지어주고, 20평이면 20평 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주를 시켜줘야지만 그나마 살다가.. 거기 살다가 자식들이 갖고 가든지, 돌아가시든지 뭐 이렇게 되야 되는데.. 지금 당장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안타깝다고 이거.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이 적은 평수든, 많은 평수든 가서 살 수 있게끔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쪽 옥원리 집단 부락은 아마 아직도 감정평가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나중에 철도시설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에.

아무런.. 내 얘기는 그 규정을 보니까, 이사하는데 200만원, 300만원만 주면 끝이에요. 남부매로 그렇게 안 주더라니까요. 그래서 가보니까,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시가 정말 고민을 해서 좀 도와줘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좀 해주세요.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꼭 아주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4번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추진현황 사업별 이랬는데, 그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특히 원덕 같은 경우는 남부발전소나 지원금이나.. 일반 지원금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하는데, 지금 임원1, 2리에 내려가다 보면 복판만 덩그러니 해놓고 말아버렸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도로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게 마저 하자면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예.

그게 관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협의 매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사 놓고 일부 부지를 만약에 안건들인게 있으면 그거는 포장을 하든가 해서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되면..

예, 안되면 토지수행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협의 하는데 까지 해서 안되면, 토지보상.. 안되게 되면.. 협의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면 강제수용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서.. 그게 한 몇 년 됐잖아요, 그죠?

예.

몇 년 됐는데, 지금도 복판만 달랑 집을 철거하고 여래장하고 그 앞에 하고는 안 뜯어 가지고 못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계속 누적이 되어서 가도 안되고 이러니까.. 신경을..

네, 알..

아니, 그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걸 신경을 좀 써서..

예, 알겠습니다.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6번이요. 도시디자인 시가지벽화 있죠?

네.

이게 물론 예산이 좀 많이 들겠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용화나 장호나 이런 데에는 관광객들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예.

많이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데를, 이런 걸 말이요. 좀 많이 제대로 벽화그림을 그려가지고 좀 보기 좋게, 그거 하는 것도 진짜 삼척이 많은 홍보가 돼요. 그 울진 쪽에 가보면 후포 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깨끗하고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그 전에는 못 느꼈는데, 지난번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들려보니까.. 마을이 깨끗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벽화를 잘 해놓으니까.

저희들도 지금 용화골목길 같은 데에는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데를.. 예산이 없고 좀 어렵지만 많이 좀 시설을 하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예,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삼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결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그렇고..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공원은 뭐 대체부지가 있어야 되니까,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폐도를 하기.. 그 기간이 되어야 됩니까? 5년이고, 10년이고 얼마 되야 됩니까? 만약에 도시계획도로가 되어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안해도 된다고 했을 때, 폐도시에도 본인들 땅도 쓰고 할 거 아니요, 그죠?

아, 그러니까 그게 도시계획 결정을 해놓고 지금 집행을 못하는 거는 집행 할 건가, 못할 건가를 내년 중에 다 전부 구분을 해서..

예, 아까도 그거 얘기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은 연도별 집행계획에 의해가지고 2020년까지 하도록 하고.

예.

만약에 2020년까지도 이거는 전혀 불투명하다고 하는 것은 해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정 자체를 해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답을 하던데, 그게 삼척시가 그런 구간이 엄청나게 많죠, 그죠?

예, 많습니다.

내가 보니까, 원덕, 근덕, 삼척시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용역을 해서 재정비를 하든지, 우리시 자체 내에서 우선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본인들에게 돌려주든지 그걸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하여튼 내년도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에,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미륵바위하고 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 지금 거기 보니까, 터널 형태로..

터널..

됐는데, 그 위에 당초에는 미륵바위를 복원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죠?

미륵바위는 현재 교회쪽에 있기 때문에 미륵바위 자체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아, 끝부분은?

예에. 거기 중간에..

그럼 그 위는 어떻게 하나요?

맥이 끊긴다고 해서 단절을 안하고 지금 터널화해서 그 위는 가급적 현 지형이 좀 비슷하게 되도록 그렇게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위에 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면, 그 도로가 나면 버스터미널에 있는.. 우리가 바라보면서 도로가 나가는 방향에서 보면 모델하우스 있는 쪽하고 그쪽에 양쪽에 다 주차가 되어 있는 차들은.. 그 차량들은 어디로 옮겨 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주차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선 재해위험지역 땅을 사가지고 지금 놓아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매각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토사를 쌓아 놓은게 있기 때문에 끝나기 전에 거기를 일단 정리를 해서 임시 주차장을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건 임시방편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직 부지활용계획이 정확히 나온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어제 그저께 가보았거든요?

예.

가보니까, 그 도로가 나면 그 도로로서 활용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차량들이 옮겨가지 않으면 그 도로는 수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논란이 많았던 ‘미륵바위를 훼손하니, 봉황산에 맥이 끊어지니’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그건 도로를.. 새로 낸 도로로서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부근에 주차가 거기에 차를 대놓고 어디를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의 뭐 준공단계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거기 차.. 도로를 뚫어놓고 차가 그대로 다시 금 그어 놓고 차가 거기 대면 도로를 내나 마나야. 그쪽으로 다니는게..

일단 하여튼, 그 밑에 시유지 부지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임시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나중에 그리고..

그거는 부지 활용문제하고 같이 한번 딸려갈 문제 같은데,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보시면 차들을 없애지 않으면.. 그 도로는 새로 닦은 도로는 무용지물이에요. 저쪽에서는 4차선으로 왔는데, 여기서는 겨우 교행 할 정도가 되면.. 그 도로는 닦으나 마나죠.

예.

용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빠져나오면 용화하고 장호 사이에.. 장로 2리 중학교까지..

예.

정류장까지에 도로가 거기에 펜션들이 들어서고 여름철에 사람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가로등들이 적어가지고 좀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름철에는 휘황찬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좀 어두워요. 좀 어둡고, 사람들이 많은 거에 비하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예, 대책을 세워서 꼭 좀 밝게..

구 국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용화마을로 관통해가지고 장호 2리까지는 그 사이가 여름철.. 주말에도 마찬가지에요. 5, 6월하고 9, 10월까지는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지 자체도 누가 봐도 좀 밝고 휘황찬란하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에 가로등 할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미공원 가로등 세운거 반만 심어도 그게 충분히 가능해요. 아파트.. 대형아파트가 들어서면 진입로라든가 그 부근에 차선을 어떻게.. 노선을 어떻게 만들 거냐는 도시디자인과도 협의를 하는 거죠?

예.

도시디자인과장님이 건축심의회 위원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가서 그냥 서로 공문으로 의견만 제시하는 거예요?

예.

지웰 라티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소로로 도시계획도로 선을 그어줬죠? 허가내면서..

예, 앞쪽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웰 라티움 아파트에 출입도로가 어느 쪽이었습니까?

당초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건축과 또 묻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나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협의를 할 때에 건축과의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도로를..

예.

주출입로가 어떻게 되는지는 오히려 건축과보다도.. 건축과는 허가 내는 일에만 열중해 주면 돼요. 차선을 어떻게 만들고, 교통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어떻게 집중이 되는가, 그런 것들은 오히려 도시디자인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소로에서 들어오는 문제는 현재 운동장 앞에서 하시골로 나오는 도로하고 연결이 되는데.. 지금 본 도로 대로하고 소로 거리가 한 30ｍ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으로 주출입로를 했을 때에는 차선대기 간격이 너무 좁습니다. 본 도로하고 이면도로사이 거리가 한 30, 40ｍ밖에 안됩니다. 그게 한 적어도 6, 70ｍ 되야지.. 그게 대기차선도 되고 그렇는데, 아마 처음에 그게 논란이 되어가지고 아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출입로가.. 이따가 건축과 할 때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도 협의를 해주니까, 지금 현재 지웰 라티움 아파트에 주출입로가 7번 국도에서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그쪽으로 삼태미 공업사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어느 쪽으로.. 출입로로 하나 하시골 쪽으로 하나 그 차량들이 어디로 빠져나갈 것 같습니까? 출근시간 때에.. 만약에 시청으로 온다고 하면, 시청공무원들이 거기에 산다고 하면은..

시청 기준으로 한다면 소로로 가야 되는게 맞겠죠.

그죠?

예.

어쨌든 거기에 사는 차들이 공설운동장에 가서 돌아서 나올 가능성이 다 많습니까? 그냥 바로 하시골 그 길로 해서 교동 굴다리로 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까?

아무래도 그건 교통량을 봐서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 나가서 우회전하면 코아루 아파트로 해서 바로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거리상으로 큰 문제가 없으니까.. 아마 교통이 지체되는 양에 따라서..

그렇죠. 그죠? 그런데, 현재 거기 주유소 앞에서 지웰 라티움 앞으로 들어가면 저기서 내려오는 차들하고 곡선.. 거기가 곡선이잖아요?

예.

지금 운동장 앞에 지금 신호등을 설치해가지고 아침 시간에 보면 거기 대형차들이 두, 세대만 딱 서가지고 신호를 받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20, 30대가 밀려가지고 끌려 올라가야 돼요. 시속 한 30이나 40으로..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7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거기서 나오는 차들이 신호를 자동적으로 두 번 받아야 되요. 그리고, 어디죠? 세무서 사거리에서 그 밑에 바로 내려와서 다시 신호를 받고,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앞에서 신호를 또 받고, 연속해서 신호등이 2개가 쭉 있으면 오히려 교통량이 지체가 될 거예요. 오히려 큰 도로에서 지체가 되어가지고 물동량이 이용되는 데에 오히려 훨씬 더 손해가 될 거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호등은 연동화하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 연동화를 하신다고요? 거기는 오히려 큰 차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연동화하면 재속도로 나갈 수 있으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이 된다고, 아파트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연동화 될 수 없죠..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를 신호를 받아 줘야 되는데.. 또 아파트로 들어가야 되고..

7번국도 본 라인을 연동하면..

그렇죠.

그거는 밀리는 경우는..

본 라인 연동화 하기가 불가능해지지 않겠냐 이거죠.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가 거기 주유소에서 신호를 받아보고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유소에서 내려오는 차가 신호를 받아가지고 좌회전을 해서 아파트로 들어가야 되고..

지금 삼척교에서 세무서까지 오면서 다 지금 신호등이 연동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연동화가 돼도.

예.

거기는 입구에서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한 신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연동화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 보는 거죠.

그거는 어차피 직진만 그렇게 되고, 좌회전은 중간 테이퍼를 길게 해놓았으니까, 대기하는 차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건 뭐 전문가들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걸 도시디자인과에서 협의를 하면서.

예.

주 업무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훨씬 더 깊었어야 되는거 아니냐. 당초에 그쪽 하시골에 대한 고민들이 왜 이렇게 바뀌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면서 여기 수치상으로 보면 한 100만원.. 물론 가로등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한데.. 그러면 LED로 교체한 것들이 지금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보는 거죠?

그게 뭐 기술적으로는 한 10년도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가동을 해보니까, 운영해보니까 어떻습니까?

LED는 중간에 조금 잘못되는 것도 있는데, 보통 차단기나 이게 한 3년 정도 못가서 고장이 나니까, 그걸 수시로 아마..

그러니까, LED를 교체하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LED를 교체를 하면서 수명도 길어져야 되고, 밝기도 당연히 밝은 거지만, 거기에 대한 소모품에 대한 수명들이 길어져야 되는데, 소모품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쓰여 져야 된다. 그러니까, 검수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계속 지금 납품 받은 걸 가지고 쓰는 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덕산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언제쯤 계획이 있습니까? 하다 말은거..

내년도에 하려고 예산을 요구 했었는데, 아마 재원 형평상 못 세웠습니다.

거기 마을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뭐냐하면..

예.

일부 하다가 마니까, 그쪽은 안하면 안된다, 하면 한다 해줘야 되는데, 땅을, 집을 팔지도 못하고 매매도 못한단 얘기에요.

지금 그게 하다가 중단 된지, 한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

내년도에는 그 노선을 마저 해보려고 했는데, 재원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조금 나아지면 그 노선을 마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마을 사람들한테 설명회보다도 최소한 마을대표자들 몇 분하고, 노인회장님이나 마을 리장, 어촌계장 이런 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장님하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한번 오셨기 때문에.. 하여튼 재원 때문에 그런데, 재원만 좀 되면 그거 하던 구간은 마저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공원.. 안에 정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어디..

삼척시내 공원 안에 정자 설치하는 것 말이에요.

설치는 저희들이 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어디 다른 부서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정자를 설치할 때에 가서 잘 보시고, 설치를 해가지고 우범지역이 될 건지, 안될 말한 곳인지 잘 판단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공원 안에 있는 음침한 옆쪽으로 해놓은 거는 청소년 애들이.. 여자, 남자애들이 저녁이 되면 거기 다 모여가지고 주민들이 겁이 나서 가지도 못할 정도라니까. 경찰서 어디 뒤인가, 어디에 그 옆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까?

경찰서 옆에 거기는 정자가 하나 있는 걸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했어요?

예. 경찰서 교동택지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도로 옆에 하나 있는 걸 철거를 했습니다.

공원 안에 있다고 하던데?

공원 옆이였습니다. 그건 그 전에 교동사무소에서 설치를 했었는데, 거기 뭐 술 먹고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쪽 동네는 안 살아도 저한테 누가 얘기를 하는데, 정자를 설치할 때에 잘 관찰하고 설치를 해야지, 안 그러면 학생 애들이 가가지고, 남·여학생 애들이 가서 완전히 우범지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공원 내에 정자를 설치하실 때에는 신중을 기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벽화사업.. 보통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요즘 뭐 3, 4년 정도 갑니다.

이걸 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거 너무 3년이면 너무 짧은 기간이 하는데, 그 벽화를 그리는 면에 우레탄 같은 코팅 같은 걸 하고 하면..

지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보건소 앞에서 이번에 포맥스 자재라고 해가지고 한번 씌어가지고 지난주에 해놓았습니다.

뭐 하는 것 같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거기는 도색만하고 계속 그림그리지 않고 어떤 관광지 이미지 그림을 붙여가지고 해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여러 방면을 한번.. 그림 그리는 것 말고 한번 해가지고 주민 호응이 좋으면 그쪽 방향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매번 반복하는 걸 하지 마시고.

예.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야지. 그대로 벽화를 그렸다고 해서 그대로 그리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관리번호 5번에 26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현황에 보면, 근린공원, 어린공원 등 해서 52개소가 있는데, 잡풀이 무성하거나 어린이 놀이시설이 고장이 나있거나 해서 오히려 주변 환경을 저해하거나 어린이 안전가고가 발생 할 수도 있는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원보수비 예산을 조금 세워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 고장이 나면 그건 즉시 고치고 있습니다.

잡풀이 홈플러스 뒤에 어린이공원에도 보면 잡풀이 무성한데, 제때에 그거를..

그거는 우리가 별도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건, 공공근로 할 때 동사무소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베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련부서하고 읍·면·동에서 수시로 순찰활동을 통해서 좀 깨끗한 공원과 안전한 시설관리를 잘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관리번호 7번에 30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현황을 보면 9,300여개로 많이 설치되어 있고, 전기요금도 2014년도에 8억, 2015년도는 6억..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매년 신규 설치는 많은 반면에 설치효과가 없어서 철거되어야 할 곳도 있어요. 그 전수실태 조사는 좀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농작물에 피해가 간다고 또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농작물이 있는 경우는 씨앗이 맺힐 때 불이 있으면 씨앗이 안맺힌다고 꺼달라고 하는 거니까..

아, 껐다가 그냥..

예, 껐다가 비수기 때.. 겨울에는 켜 달라..

비수기 때에는 켜 달라.

예, 켭니다.

아, 기존 가로 보안등을 보면 불필요하게 장미공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불필요하게 보안등이 없어도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꼭 필요한 곳에 가로등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도계 공연장 시설 공사는 뭔가요?

아, 그거는 건설과에서 지금 읍사무소 앞에 하천복개 해놓은 위에다가 무대하나 만드는 걸로.. 이건 건설과에 지금 한겁니다.

아, 도시과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예,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천복개 해놓은 위에다가 학생들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그건 시설을..

공기가 45일인데, 아직도 설계중이면 언제 마치고..

그게 아마.. 기성품을 갖다 넣어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집단이주 시키는 부분.. 철도간에 들어가서 특히 오분리 구간에는 집단이주를 원하고 있는데, 그거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요?

일단 법상에 한 부락에서 10호 이상 보상이 되면 법상에 집단이주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아직 오분리 같은 경우는 현재 아마 감정평가를 해서 내년도데 감정통지가 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주민들의 의견 집약되면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주민들이 어디로 갈 건지.. 여러 가지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니까, 그건 하여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이주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대책 잘 강구하세요.

잘 협의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광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실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영희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전영대 교통지도 담당입니다. 민병홍 차량등록 담당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으로 첫 번째, 운송업체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전체업체는 3개 업체 40대이며, 2014년도에는 12억 3,900여만원을 2015년도에는 12억 8,6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수업체별 노선별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노선조정 및 노선연장 현황과 19쪽에 버스 미 운행 마을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쪽에 2,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 및 수입내역입니다. 올해 8구역에 대해 6개 단체로 위탁계약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은 6,828만 750원입니다. 다음 21쪽에 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2014년도에 6,451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으며,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4.3% 증가한 6,728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3번, 주정차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도부터 5년간 과태료 3억 4,528만 7,000원을 부과하여, 2억 5,609만 3,000원을 징수, 징수율은 74%입니다. 다음은 23쪽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현황 및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3억 5,200여만원 중 올해 4,650여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13.2%이며, 체납액 3억 2,700만원에 대해 6,373건을 압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의 5번 시가지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2015년도 시가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남양동 17통에 3억 1,600만원을 투자 24면을 조성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2개소에 57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 2016년도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입니다. 조성 대상 예정지는 3개소로 16억 5,0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비 확보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교동택지 주차난 해소대책입니다. 주차난 심화지역은 농협 하나로마트 인근 청석로 상가지역, 큰빛교회 주변입니다. 단기해소 대책으로 농협 하나로마트, 청석로 상가지역은 인근 공공시설 240면의 주차장 활용을 유도하겠으며, 큰빛교회 주변은 교회 셔틀버스 운행으로 노상주차가 감소되도록 교회 측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대책으로 교동타워주차장을 매입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의 6번, 벽지노선 희망택시 운영현황 및 확대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 도계읍 신리 1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 벽지노선 희망택시 운영계획을 확대 운영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7번, 운수업체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징수 건수는 21건에 145만원이며, 세부내역은 하단에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에 장애인 바우처 콜택시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지원계획은 장애인 콜택시 3대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당초 1대에서 2014년도 2대를 추가 구입하여 장애인 단체로 하여금 현재 위탁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2014년도 664회에서 2015년도 상반기까지 1,731회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올 3월부터는 주중에서 주말, 휴일로 올 4월 1일부터는 1, 2급 장애인에서 3, 4급 65세 장애인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에 교통신호등 설치 현황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교통신호등 설치 현황은 128개소이며, 유지보수는 2013년도에 134건 1억 5,501만 1,000원, 2014년도에는 119건 6,642만 1,000원, 올해에는 31건 3,157만원으로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에 10번,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행위 단속현황입니다. 2015년도 3건을 단속 시정명령 하였으며, 원상 복구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