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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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사무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 시정조치 및 원인을 찾아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잘된 것은 격려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을 드리기 위한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의 총괄 설명 후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시설공사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자로 발령받은 연규옹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전재성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우이섭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김옥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개발사업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공통사항 19건과 각 과별 27건으로 총 46건의 수감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수감자료 공통사항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질의응답으로 했으면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면 이근배 단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단장님 축하드립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고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도시계획과장 때부터 능력을 인정받으셔서 중요한 업무를 맡으셨는데 우리 단장님께 제가 드리는 질의가 다소 좀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서의 마인드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의 도시개발과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단장님, 요즘 재개발·재건축 이런 것을 관련하는 소관 부서장으로서 건설경기나 주택경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몇 년 전보다는 조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조금 좋아졌을 뿐이지, 과거와 같이 모든 경제의 중심을 끌고 가는 분야가 건설·건축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시대가 전체적으로 경기 자체가 하락돼 있는 시대이고, 경기가 저성장으로 계속 오랫동안 갈 가능성이 많은 분위기입니다. 과거 일본이 20년 전에 있었던 분위기하고 거의 흡사하다는 통계가 있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저성장 분위기이기도 하고 건설이나 건축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소강 국면으로 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 문제가 중요하냐면 우리시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되는 것도 그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건설·건축경기가 좋을 때는 우리시만 해도 순환재개발방식으로 전면철거를 위주로 하는 재개발정책이 주를 이루었었습니다. 맞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1단계의 단대동, 중앙동 개발이 완료가 되었고, 2단계도 우여곡절 끝에 한 7년 만에 신흥동, 금광동, 중1구역 이렇게 세 군데만 지금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조차도 사실은 참 우여곡절 속에 어렵게 많은 부담을 갖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답보상태거나 취소되거나 방법을 바꾸거나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이야기는 곧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성장의 경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제 더 이상 전면철거방식으로 아파트 지어가지고 그걸로 재산을 늘리거나 그걸로 투자를 하는 시대는 조금 지났다, 또 그만한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법도 바뀌고 우리시의 정책도 바뀐 게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보다는 맞춤형정비사업이나 혹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정책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이게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란 말이지요. 그런 기저 속에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것을 일단 전제로 하고 질의를 하기 위해서 좀 추상적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대충 정리한 것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성남은 특히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구분이 되면서 구시가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재건축 위주여서 거기는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주거안전과 그다음에 환경개선 거기에다가 재활용·재생 거기에다가 또 이제는 경제까지도 포함돼야 하는 그리고 분당지역은 주로 아파트다 보니까 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해서 거기도 역시 주거환경개선과 안전, 재생, 더군다나 경제까지도 포함해서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방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좋습니다.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본도심의 재개발을 위해서 도시정비기금을 해마다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얼마를 적립하게 돼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500억인데 그렇게 실제,

창근

윤창근위원

“얼마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500억입니다.” 이렇게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500억 맞습니다.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재산세 10%하고, 500억 못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500억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작년에 2014년에는 얼마를 적립했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100억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13년에는 얼마 적립했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100억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15년에는 얼마 적립하셨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2014년, 2015년 100억씩이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2013년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2013년에 100억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2013년 100억, 2014년 100억, 2015년 100억?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2013년 100억, 2014년 300억, 2015년 300억.

창근

윤창근위원

2013년 100억, 2014년 300억, 2015년 300억?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이것은 그러면 조례에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돼 있는 것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못한 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못한 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2013년은 모라토리엄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좋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2014년, 2015년은 우리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극복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는 것을 다 적립을 하지 않았어요. 조례에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돼 있는 것을 위반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본도심의 재개발에 대한 비중을 아주 낮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2015년까지 적립한 걸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전체 적립금액이?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1116억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무엇보다도 우리 성남은 삼색도시입니다. 개발이 되지 않은 본도심과 신도시로 탄생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분당 신도심권과 그리고 첨단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판교신도시 이렇게 해서 삼색도시예요. 제가 과거에도 3개의 다리를 가진 솥은 한 다리만 부실해도 쓰러진다는 말씀을 시정질문 때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균형적인 발전이 없는 도시는 발전하지 못한 그런 도시 때문에 다른 곳도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본도심의 재개발은 어쨌든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의무적으로 적립하기로 돼 있는 도시정비기금을 해마다 이렇게 절반씩 정도밖에 적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본도심의 도시개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우리시의 의지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도시정비기금으로 우리가 주요하게 투자한 곳이, 제일 많이 들어간 곳이 현재까지 어디입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은행2동 정비사업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6000억 정도.

창근

윤창근위원

정확하지 않지만 육칠천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도시정비기금이 들어간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수정·중원에는 정비사업 공공관리 때문에 들어간 것 있고요, 세입자 보상 이주대책 들어간 게 좀 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구체적으로 은행2동에 육칠천억 들어갔고, 단대동이나 중앙동에 재개발 된 데 일부 몇백억씩 들어간 것 그게 좀 크게 들어간 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의 이주비나 이자 지원이나 이런 것들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은행동이나 단대동, 중앙동에 들어간 돈이에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통틀어 약 7000억 정도는 들어,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7800억 정도.

창근

윤창근위원

예, 7800억 정도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은행2동, 단대동, 중앙동 이거 하는데도 이렇게 7800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2단계 신흥2동 또 금광1구역, 중1구역 지금 시공사 선정이 다 돼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 동에 과연 적립돼 있는 것 가지고 되겠는가? 그리고 향후 2단계 지역 말고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1116억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해마다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돼 있는 것을 적립을 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성남시가 의지 약하다 뭐 이런 쪽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금의 수요가 올해, 내년보다는 실제 피크로 필요하게 되는 시기가 2018년 내지 2019년 2020년 이 정도로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금 적립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도의 수요나 그 후년도 수요보다는 그 피크 될 때에 맞춰서 해야 된다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가정하고 하는 것이고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조례상으로 500억 적립하게 돼 있어요. 조례는 우리시가, 의원들이 의결을 거친 지켜야 될 법입니다. 추측을 해서 그때 가서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지요. 하게 돼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해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은행동 한 군데만 해도 60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재개발이 진행이 될 건데 1116억 이거 해 놓고 2018년 이때 가서 적립이 될 겁니다, 이것은 추측이잖아요. 은행동 한 군데만 해도 육칠천억 들어갔다니까요. 내가 오늘 도시개발과에 얘기하겠지만 은행동은 육칠천억씩 그렇게 골목 몇 개 바꾸는데 주면서 동네 전체가 바뀌는 데도 도시정비기금은 꼴랑 80억 주려고 그 싸움을 하고, 그것조차도 다 안 주려고 노력하는 그 형평성에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계획과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은 적립해야지요. 자, 좋습니다. 미리 물어볼게요. 내년의 예산은 지금 얼마로 올라가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500억 해야 되는데 일단 요구는 했습니다만 초안 잡힌 것 지금 300억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16년도가 300억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도, 성남시 법도 어기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겨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성남의 구도심에 대한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는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도시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여하튼 조례에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에 능동 대처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얘기는 혼자 하시고요. 자, 좋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철거방식의 재개발에서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마을만들기나 혹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맞춤형정비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법도 바뀌었고, 도시재생특별법도 생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순환재개발방식의 이런 것들이 이런 구역에서 해제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도시재생특별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가 필요하다, 법상.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특별회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추진 중에 만들고 있고요. 우선 순환재개발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한 것 용역도 하고 있고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비, 도비 거기에 응모를 해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고자. 그러면서,

창근

윤창근위원

자, 됐고요, 하셔야 되고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면 도시재생특별법으로 해야 되는 특별회계를 우리가 적립을 해 가야 되는데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은 못 만들고 있습니다만 바로 해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기금도 500억 하게 돼 있는 것 300억으로 맨날 법을 어겨가면서 덜 적립하고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거와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시재생특별회계 구축해가지고 바뀐 패러다임대로 맞춤형정비사업이나 이런 것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또 한 푼도 내년에 잡혀있지 않다. 그렇다면 결국은 성남시는 본도심에 대해서 도시환경을, 주거환경을 바꿔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게 300억으로 깎이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세워서 그쪽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좋아. 그렇다면 특별회계라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200억이든 300억이든 적립을 해 간다면 내가 이해하마.” 그런데 이것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지금 계획이 없고 현재까지 준비 중이고, 도시정비기금은 법을 어겨가면서 300억밖에 넣지 않고 있고, 성남시가 본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소극적이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되면. 인정 안 하시겠지만 본도심에 살고 있는 의원 입장에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이것은 시에서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본도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게 틀린 게 있습니까, 액수나 이런 것에 있어서? 없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특별회계 적립할 계획이 현재는 없는 것 맞지요? 현재까지는 올해 본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으면 없는 거지요, 추경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더 요구를 할 것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특별회계 없으면 맞춤형정비사업 이런 것 국가나 경기도에 응모해서 거기에서 타오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맞춤형정비사업 국가에 몇 년 동안 응모해서 받아온 게 겨우 50억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 그것 받아온 거예요. 그것 가지고 성남의 도시정비사업 전체적인 것에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지금 순환재개발로 되어 있다가 해제된 태평2·4구역부터 시작해서 수진1·2구역, 신흥3구역, 신흥1구역 또 중원구는 중원구대로 그렇잖아요. 이거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 정도라면. 무엇보다도 여기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에 신경 쓰느라고 여기에 이렇게 소극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단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요구하고 정리할게요. 도시개발도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전면철거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방식에서 이렇게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개념으로 재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꾸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또 우리시 단장님 부서에서 하시는 거겠지만 신재생방식의 무슨 저탄소, 이름도 복잡한 컴팩트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하고 계신 것 있잖아요. 그것 굉장히 좋아요, 사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면 재원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공식 이름이 뭐예요? 저탄소 컴팩트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컴팩트시티」하는 위원 있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의 방안 중의 하나인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아무튼 저탄소 컴팩트도시 신도시 신재생방식 이것 굉장히 내용 좋더라고요. 신흥2구역부터 금광1구역, 중1구역 과거방식으로 재개발해야 되고, 이렇게 저탄소 컴팩트시티 해야 되고, 맞춤형정비사업 이런 것 해야 되고, 도시재생특별법으로 해야 되는 그런 방법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 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은행동에만 6000억, 7000억 쏟아부어놓고. 그래서 본예산에 이것을 지금 300억 했고 특별회계는 아예 잡지도 않았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면서 너무 의지가 없다 이런 진단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예산을 우리 단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산법무과에서 자르면 자르는 대로 이렇게 소극적으로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우선 맞춤형정비사업 지금 진행 중인 3개 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태평2·4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채택은 됐는데 국비가 확정이 아직 협의 중이기 때문에 안 됐는데 그것을 가급적이면 국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30억까지니까 60억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수진2동은 지금 현재 공모에 가 있으니까 국비사업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기금 조성이라든지는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기금 조성 매년 조례대로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맥시멈이 되는 그 소요 필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하십시오. 하시고, 국비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국비가 전액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매칭해야 됩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해야 됩니다. 60억이 맥시멈으로 돼 있고 그 나머지가 추가로 소요되면 시비로 해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매칭해야 되잖아요? 거의 중앙정부에서 돈 줄 때 절반 정도 주고 나머지는 지자체에 부담을 시키잖아요. 거의가 그래요, 어떤 사업이든. 그럼 우리가 국비를 60억을 따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도 60억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시 말하자면 특별회계 이제 적립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 돈 가지고 그걸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해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나중에 재원 없어서 받아오면 뭐할 겁니까?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특별회계를 내년에 200억 정도 적립을 한다는 조건이 있으면 이 조례상으로 500억 하게 돼 있지만 300억 정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과거의 방식이 이쪽으로 전환돼서 넘어갔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하시고요, 본예산에 이것 부활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위에 것을 300억을 500억으로 하든지, 아니면 100억에서 200억 정도를 특별회계를 구축을 하든지, 이거 특별회계 없으면 내년에 그 사업 아무리 국비 따도 못해요. 매칭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특별회계를 200억을 적립하는 걸로 이번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특별회계 부활에 대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수정예산에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여기서 이 정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기금 얼마 적립하고 있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리모델링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500억 하고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500억 다 못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얼마 하고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리모델링도 100억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리모델링은 아직 한 군데도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100억씩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지 않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돈 자꾸 엉뚱한 데 쓰려고 하지 말고, 성남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현재는. 그렇잖아요? 사람이 좀 살만해야 이사를 안 가고 도망 안 갈 것 아니에요. 살고 싶어야 그 동네에 머물러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우선은 축하드립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고맙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오신지 며칠 되셨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한 달 거의 돼 가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한 달 동안에 업무 숙지 가능하십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나름대로 파악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께 물어보기 전에 제가 한번 전 직원들한테, 지금 팀장님급 이상은 다 와계시는데 하나 확인만 할게요. 담당직원으로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본인이 주민들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건축과, 주택과, 공원과, 녹지과를 거쳤으면 보통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2명 거수)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이행강제금 나가는 것은 없지요,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확실하게 없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권락용위원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려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경험을 하시면서 그 업무가 어떻게 넘어갔는지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 저희가 저번에 한번 보고받을 때 위례 메디·바이오 토지 관련해서 연구원인가요, 뭐 한다는 계획 혹시 들으신 것 있으십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자체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도시개발사업단과 혹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하는 것에 따라 여러 가지가 나뉩니다. 토지를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 사게 되면 조성원가에, 만약에 도시개발공사가 사게 되면 경매가라든지 어떻게 되겠지만 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사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 추진하고자 하는 능력이나 아니면 그 토지를 매입하려는 계획이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매입계획이라든지 등등 수립을 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에서 매입을 하는 것에 따라서 원가, 조성원가 이런 게 나뉘고요, 무슨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조성원가냐 아니면 입찰가격이냐로 공급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공급가격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저희가 하겠다는 계획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것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뭉뚱그려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어떤 부서가 딱 추진을 하거나 했을 때는 우리가 계획도 보고 내용도 보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게 약간 붕 뜬 상태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디 담당입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계획했을 때는 공공청사부지 포함해서 공공청사부지로 있던 부분은 지금 회계과 쪽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가 아직은 안 정해진 걸로, 정확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하느냐, 지금 답변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결국에 꾸준히 진행이 되면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총괄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와야지요.

권락용위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권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도적으로 토지를 우리가 매입해야 된다는 의견을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가 결정이 되는 거지, 다 결정된 다음에 도시개발사업단에 넘어오면 그때서야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기라는 것도 있고, 조정도 있고 또 상대방이 있는 토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넘어오게 된다. 그렇다면 미리 선제적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계획도 있어야 되고, 기준도 있어야 되고, 업무분장에 있어서 담당부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쪽지 온 것 읽어주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창조산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권락용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내용은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산업과에서 하고는 있지만 무엇을 정확히 어떻게 갈 것이다가 아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하고는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만 얘기드릴게요. 성남을 처음에 개발할 때도 처음에 서울시에서 개발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경기도로 이관돼서 나머지는 성남에서 다 하게 돼요. 뭐냐하면 결국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모든 걸 떠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이 빨리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매입계획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서야지 나머지 부서에서도 협력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단장님께서 그 계획을 빨리 결정을 해서 단장님께서 위로 올리든 아니면 국장님들의 공감대를 얻든 좀 빨리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서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는 토지가격이 너무 높게 오른 상태에서 그다음에 입찰로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빨리 토지는 사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도 늦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토지 매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관련부서에 적극 협의해서 착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다음 회기 때는 어느 정도 가안이나 계획은 한번 보고받을 수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려가 있겠지만 백현유원지 지금 재검토가 들어왔고 3월에 다시 보고서인가요 내게 돼 있지요?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타당성용역은 끝났고요, 이제 본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달청에 계약의뢰 가 있는 상태입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재검토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넘어설 거예요? 지금 재검토는 일단 내려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재검토가 우리가 컨벤션센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심의를 먼저 받아라 이렇게 재검토가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컨벤션센터 포함해서 용역이 나와야 그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재심의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발주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내용은 아는데, 크게 봤을 때는 하나는 컨벤션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것 아닙니까, 재검토 내용이?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요? 재정 마련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것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재원도 뭘로 해야 되느냐?

권락용위원

제가 국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도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급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까지 마련해서 3월에 준비하십시오 했는데 자신 있다던 것이 결국 재검토가 떨어졌어요. 저는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용역을 하건 좋아요. 돈도 쓰고 다 할 수 있는데, 결국 추진했다가 또다시 재검토라든지 다른 사유가 나오면 그때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국장님께서 하신 답변은 아닙니다, 전임 국장님 계셨고. 그때도 의회에서 이런 문제 있습니다, 교수님 누구 만나십시오, 외부에서 이런 문제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넣으면 행자부나 지식경제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이런 데서 분명히 반대의견 있습니다, 정립하십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재검토가 떨어졌어요.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고 준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최선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최선이고 남들이 봤을 때는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결과를 가져와야 최선이지 재검토가 떨어진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큰 계획은 저희한테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답변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좀 미덥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재정 어떻게 확보 것인가? 컨벤션은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판교테크노밸리 회사랑 협의를 해가지고 아니면 거기에서 몇 % 이상은 365일 중에 적어도 80% 이상은 우리가 컨벤션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런 근거는 가져와야 거기랑 협상을 하든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은 없이 하겠다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방안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를 용역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 내지는 방안을 강구해서 심의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단장님,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보고받은 바로는 3조 5000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니까 1조 5000억인가요 또 뚝 떨어졌어요. 재정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재원 마련 적어도 그 당시에 인천 송도라든지 문제 풀 때도 처음에는 중국자본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나중에는 아랍자본까지 끌어온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거기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대안이 없어요. 두 번째로 컨벤션도 마찬가지로 지금 컨벤션센터마다 다 명줄이 걸려 있습니다. 국가는 없애려고 그래요. 몇 개를 없애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컨벤션센터가 있는 것이 적자긴 하지만 시민들한테 삶의 질로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가치로 따져가지고 겨우 컨벤션센터 살렸어요. 그리고 365일 중에 컨벤션은 100%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 정도는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그래서 보통 80% 이상이면 굉장히 성공률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것 보통 보면 80% 근처 76% 정도 가는 것은 코엑스만 있지 나머지는 다 떨어져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컨벤션을 한다고 들어간다면 적어도 그런 국가적인 부처에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명분이 저희가 너무 떨어져요. 필요합니다. 판교테크노밸리가 있고 우리 자체적인 수요가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나 내용상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부랴부랴 그때서야 해요. 단장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지으면 우리시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유인책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백현 마이스산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것은 잘 해 놓으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온다. 그 방법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지 그냥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맡겨두지 마시고 단장님께서 직접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여기에서 당장 답변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계획하고 마이스산업 어떻게 풀 것인지는 반드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단장님, 리모델링 운용기금이 지금 20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맞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기금이 얼마인지 물어봤을 때 약간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까 100억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100억씩 매년,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 게 200억 맞나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그와 관련돼서 자료 88쪽을 넘겨봐 주십시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총괄 질의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출예정액까지 포함해서 52억 정도가 집행될 예정이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기이 지출이 아니고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에서 회수 가능한 건과 금액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서 회수할 항목과 지금 나열한 항목 중에서 그 항목과 금액이 얼마인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감자료 178쪽을 한번 보시면 한솔마을5단지에서 반대민원 건 리모델링에 대해서 우측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기금 융자를 했었을 때 비용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는 부분들도 열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88쪽에 보시면 조합 사업비 융자로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회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용역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회수가 안 되는 금액들이지요.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러면 기이 집행됐거나 집행 예정인 52억 중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은 19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면 되나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 정도.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리고 나머지 회의참석수당이라든가 인쇄비 이런 것들은 다 소멸성이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쓰여지는 부분이지요.

김영발위원장대리

단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략적으로 33억 정도가 소멸이 되는 거네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저기할 겁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원래 리모델링 관련 건으로 해서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그 발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 단장님 알고 계십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처음의 발단은 제가 그렇게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어찌 됐건 주민 수요, 그러니까 주민이 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 수요가 우선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후화되는 공동주택들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어떻게 안전대책을 할 것인가가 행정 쪽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필요한 부분과 행정 쪽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이것이 맞아떨어진 것은 시범단지 등 5개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러면 리모델링 자체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주민 동의가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비율이 있기 때문에요.

김영발위원장대리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추진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들 의사 반영률이 굉장히 낮은, 단지 몇 사람의 주축 세력으로 인해서 리모델링 추진을 부득이하게 했다는 거고, 전국적으로 1기 신도시기 때문에 어떤 이슈성 진행을 하다 보니 무리한 지출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자 해서 추진된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주민 일부만 가지고는 성립이 될 수가 없고요. 일단 리모델링이 가능하려면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조건이기 때문에 일부 누가 해서 추진했다는,

김영발위원장대리

방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법적 조건 등이지요.

김영발위원장대리

그것은 당연한데, 지금 리모델링 관련 건으로 해서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넘어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필드에서 움직이고 있는 팀과 과에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단장님이기 때문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시장 공약사항이 총 15건이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

박호근위원

시장 공약사항 중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게 12개, 미진하거나 불가능한 공약 같은 것은 지금 없나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시기 미도래 1건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12건 중에서 불가능한 것은 하나다.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지요. 시기 미도래.

박호근위원

시장이 100만 시민과 약속한 거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성남시의원들이 주민과 약속한 공약들도 있어요. 우리 단장님 부서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꼭 챙겨서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한 가지 세종연구소 그것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게 시기 미도래 공약으로 되어 있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이 불가한 것으로 종료가 된 거지요? 성남시에서 원래 인수해서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랬던 건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것은 공약사항에서 종결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은 별도 보고를 해가지고 그 부지를 개발하고자 했던 것인데 개발을 안 하고 그대로 세종연구소로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박호근위원

못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기관에서 대외적으로 공공성의 일도 많이 할뿐더러 시에 존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심의가 됐습니다, 존치하는 것으로.

박호근위원

연구시설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연구시설 지정도 안 됐잖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박호근위원

연구시설 지정 안 하고 세종연구소 다른 데로 옮기고 성남시에서 개발을 하려고 했었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당초에는 그랬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서 팔지도 않고 연구시설 지정하려고 했는데 지정도 안 됐고 그랬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종연구소에서 다른 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도시계획과에 있을 때인데요, 그것을 연구소로 시설결정을 하고자 입안은 했었습니다만 그 기관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나름대로 토지를 어떤 쪽으로 활용하겠다고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돼서 위원회에서 그것을 시설결정으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박호근위원

세종연구소에서 계획안은 냈지만 계획안대로 안 할 경우에도 할 말은 없겠네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그곳을 도시계획에서 장치를 해 놓은 것이 그대로 해 두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구미동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게 떠도는 소문이다 그럴 리가 없다고 했는데 내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고, 내가 의회에서도 들은 바가 없고, 개발한다는 소문은 있는데 그것은 다 뜬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난번 의회에서도 우리가 얘기할 때 구미동 농수산물유통센터 그런 얘기 들리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때는 우리 단장님은 안 계셨고 과장님들은 들으셨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들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때 단장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랬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제가 나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장 전재성입니다. 구미동 농수산물유통센터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주재원 1조 원 확보 계획에 따라서 포함이 되어 있지만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진척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과가 다르니까 진척되는 것을 모른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난번 의회에서 우리가 담당 단장님한테 이런 소문이 있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연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을 때 그런 일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불과 지금 한 달 만에 자료에 보니까 여기에 딱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단장님도 한 달 전에 몰랐던 것을 한 달 후에 단장님 바뀌어가지고 이게 생긴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서현지구 도시개발하고 구미동 농수산물유통센터를 갖고 업자들이, 심사를 한다는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지금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얘기했을 때 여기 과장님 팀장님들 다 들으셨지만 이런 일이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한 달 전에 한 얘기예요. 그런데 담당 단장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나서 이번 행감자료에 보니까 이게 딱 올라와 있어요. 저희한테도 여러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서현동 그다음에 구미동 농수산물유통센터 이런 것 한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명색이 도시건설위원인데 저희도 모르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괜히 헛된 투자했다가 큰일 납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우리 시의원들을 우습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 안다고 해서 물론 대답을 해줄 것은 아니지만 한 달 만에 딱 올라와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참 이것 우습지 않아요? 어떻게 소속 위원보다도 외부에서 이 소문이 많이 돌아다녀서 그 소문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계획이 언제부터 섰었는지 단장님은 모르시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1, 2, 3까지는 제가 다 알겠는데, 구미동은 언제부터 왜 이렇게 추진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먼저 소문이 나고 사실화가 되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단장님, 우선 유인물 궁금한 것부터 확인 좀 하겠습니다. 7쪽부터 보면 소송 관련 사항이 나와 있잖아요. 주로 두 가지인데,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판교지구 택지개발 시 부당이득금 반환요구잖아요. 부당이득금 반환요구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 병합된 것 빼고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2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액수는 제가 계산은 안 해 봤는데 대충 보니까 그래요. 지금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요구는 소송 진행 및 결과를 보면 전부 다 원고 측이 일부 승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아마 유인물에 원고 측의 일부 승이라고 하게 되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원고가 승소를 했다는 것으로 읽혀지는데 왜 이런 결과가 빚어졌는지? 또 왜 원고가 승소를 하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생활형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 그러니까 그 주민들한테 하지 말고 입주자한테 하지 말고 사업시행자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쪽의 취지입니다, 이 소송이. 그런데 지금 판결나는 것은 대개가 생활형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성에다가 포함시켜야 된다 그런 쪽의, 즉 그러면서 일부승소 그런 것은 100% 다는 아니고 한 5% 정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한 5% 정도를 기반시설에 포함시켜서 해 주라는 쪽으로 판결이 나기 때문에 일부승소 이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5% 정도는 우리 사업시행자인 성남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95% 정도는 원고 측인 입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판결이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의 정확한 것을 알기 위해서 최종 대법원까지는 판결이 안 났잖아요. 고등법원까지 판결이 나고 대법원에 지금 상고를 제출한 것으로 유인물에 되어 있거든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당이득금 관련해서는 총 29건인데 완결된 것이 14건이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이 15건입니다. 그래서 진행,

박광순위원

완결된 것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 성남시 부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 정도 된다고 했는데 5%인 것 하고 그다음에 최고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결이 된 것 하고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도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세종연구소는 아까 박호근 위원이 짚었고. 그다음에 유인물 63쪽부터 이게 그동안에 외부로부터 감사한 내역이잖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순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던 것하고 또 금년에 받아봤던 것 하고는 사실은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여기 보게 되면 행정상 조치는 그렇고 재정상 조치가 꼭 나거든요. 회수, 감액 이런 것이 나오는데, 물론 업무를 꼼꼼히 챙기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정확히 우리시 사업부서에서 짚어야 될 것 짚고 그다음에 계약심사위원회라든가 또는 기술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걸러지고 또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걸러지고 합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꼭 그렇게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업무 연찬 정도가 좀 약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이 챙겨야 될 사항을 간과해서 지금 이런 사항이 빚어지는 건지, 도시개발사업단뿐만 아니고 지금 교통도로국이나 다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단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책임자고 그러니까 승진도 하셨고 또 단장님이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시지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거든요. 그 액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니까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는 생각해요. ‘직원들이 많이 챙기고 있구나’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매년 반복되는 있는 사항이거든요. 단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실제 수치상의 발견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실무일 때도 보면 아주 상세히 보려고 해도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제삼자가 봤을 때는 얼른 보이는 것도 내가 몇 번 다시 검산을 해 봐도 발견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무 쪽에서 발견이 못 되는 부분, 그다음에는 생각의 차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이 보는 관점과 실무자들이 보는 관점이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당하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수긍이 갔을 때는 수정할 수 있는 이런 한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사업부서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을 외부에서 지적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순위원

이게 매년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특히 재정상 업무 또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좀 과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업무 연찬을 충분히 시키고 우리 직원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보다 꼼꼼하게 업무를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전부 다 우리 시민들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관련해서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성남시 재정은 한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더군다나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보게 되면 금년도 예산보다도 전체적으로는 1.8%가 감소한 2조 3137억이 내년 예산,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편성이 되어 있어요. 1.8%면 굉장한 액수거든요. 그 원인은 세수가 감소한 원인도 있고, 그중에서는 그 전년도에는 정자동 땅을 팔아서 세외수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남시 재산이 사실은 많지도 않아요. 타 시군에 비해서 공용재산이 성남시만큼 적은 데도 없습니다. 이제 팔아먹을 땅도 별로 없어요. 땅도 별로 없고, 대부분의 땅은 지금 사유지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하셨으니까 인정하시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순위원

사실은 살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짚은 그런 문제는 사실 우리 성남시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미래세대를 대비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재정용어로는 자본지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 내년도 예산을 보면 필수경비인 경상지출이 82.9%예요. 가용자원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시장이 시정연설한 것에 의하면 가용자원이 17.1%인 2634억 이중에서도 또 경상성경비 1231억을 제외하면 투자사업비는 1403억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성남시 살림을 하게 되면 우리 성남시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경상비보다는 자본지출에 많이 투자를 해 줘야만이,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다 우리 성남시 자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미래세대가 영영 써먹어야 될 그런 자산이고. 물론 단장님이 이것을 답변할 사항은 아니에요. 아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셨는데 승진하셔서 단장이시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재생기금인가요, 그것이 조례에 의하면 500억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300억 출연하고 또 리모델링 기금도 금년까지는 100억입니다만 내년 리모델링 기금은 어떻게 됩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내년에는 계획이 300억입니다.

박광순위원

내년에 300억이고 내후년에 500억 정도 이렇게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계획에 의하면. 그래서 시장께서 그때 선거를 앞두고 리모델링 기금 맨 처음에 1조, 그다음에 그것을 낮춰가지고 또 5000억 이렇게 조성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에 의하면 도시재생기금도 그렇고 리모델링 기금도 여기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은 사실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이 약속 지켜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한번 보겠어요. 내년에 리모델링 기금을 300억 조성하고 내후년에 500억을 조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살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단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셔요. 단장님이 답변할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방향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그렇게 되면 우리 본시가지의 도시기반시설이지요, 따지게 되면. 도로, 상하수도,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생, 리모델링, 기타 자본성 지출인 산업진흥, R&D 이런 것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비용이. 내년도 세출총괄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쪽에 보면 수송 및 교통에 32.64%가 금년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가 37%가 줄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물류 30% 그다음에 산업단지 76%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금년도보다 내년 예산이. 이것 정말 한심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성남의 미래세대를 대비하고 성장동력을 창출할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보면 산업 및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에 금년도에 특별회계 포함해서 총 8150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8761억이에요. 무려 611억을 감소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구체적인 수치가 있고, 시정연설에도 보게 되면 아주 그 부분만, 시장이 꼭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시정연설을 작성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도시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은 어쩌고저쩌고 해 놓았는데 그 부분만 발췌를 한 거예요, 전체를 숲을 안 보고. 그러니까 증액되는 부분만 딱딱 뽑아가지고 이 부분은 증액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정연설문을 써놓았는데, 이것도 솔직한 얘기가 마음에 안 듭니다만 앞으로는 자본지출을 하고 있는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각 국장이나 단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투쟁을 하셔야 된다고. 아무리 시장이 정책권자이고 정치성을 띠었다손 치더라도 이것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본지출이 줄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신 이 비용을 줄이고 돈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지요. 연간 2조 3000억에서 5000억 정도, 많이 걷히면 5000억 적게 걷히면 금년도처럼 2조 3000억 그렇지 않으면 또 땅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땅 문제는 얘기했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땅을 또 팔아먹어야 되고. 도시계획과장 했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누차 지적했습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물론 그중에서는 단계별로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1단계 조정 거치고 2단계 조정 거쳐가지고 2020년이 되면 일몰제에 의해서 전부 다 조정을 거칠 텐데,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사들이는 액수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충 해가지고 한 2조 3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시설 해 놓은 거란 말이지요. 도로로 해 놓고 공원으로 해 놓고 다 해 놓았는데,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앞으로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사업이란 말이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땅을 사들이는 것만 해도 2년 전으로 해가지고 2조 3000억 정도 돼요. 거기에다가 또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땅만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야 될 돈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연취락지구 개선사업하는 현황을 한번 봤어요. 꼭 사들여야 될 땅이란 말이지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자연취락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땅 이런 땅 같은 경우 지금 사들일 생각 엄두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지금 청년배당이다 뭐다 해가지고 자꾸 사회복지비용은 신설을 해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37%가 넘어간단 말이지요. 해마다 이 비용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우리 성남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자꾸 밀어붙이고 도시재생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기금을 출연을 시키고 해야 되는 것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균형된 감각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단장님한테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듣고 싶지만 답변하기 곤란하시지요? 단장님이 이것을 결정하기도 그렇고 시장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지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장님한테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단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시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제 국장이 되셨으니까. “시장님, 그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에서 이러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이런 부분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고 자꾸 얘기해서 더군다나 출연하도록 조례에 나와 있는 것까지도 지금 현재 출연을 안 해가면서 사회복지비용으로 지출하는데, 사회복지 물론 좋지요. 돈이 무한대로 있게 되면 여기도 많이 쓰고 저기도 많이 쓰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좋고, 그냥 아무런 심사 없이 19살부터 24살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부 다 배당해 주는 것, 벤츠를 끌고 다니는 22살 청년도 배당해 주고, 아버지가 의사인 22살 청년도 100만 원씩 배당해 주고 좋지요, 돈이 무한정으로 있으면 좋지요. 물론 시장이 최종적으로 정책결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게 되면 시장 마인드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일방적으로 시장이 그냥 얘기한 대로 지시만 듣고 그 사항만 집행하려고만 하지 말고 적어도 서기관이 되고 사무관이 됐으면 정책 결정하는 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조언도 하고 여러분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팀장이 아니고. 그런 역할을 하시라고 여러분들 승진을 시켜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대접받기 위해서 국장, 과장 시켜준 것 아니에요. 그만큼 너한테는 책임이 있으니까 바른 말 하고 잘못돼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라고 여러분들에게 승진시켜서 거기에 따른 봉급과 수당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단장님한테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 추경 때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각종 사업은 중요한 사업들이거든요. 성남의 미래가 걸려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특히 도시주거환경이 열악한 본시가지의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른 것 질의하기 전에 농수산물유통센터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다고요? 아까는 제대로 못 들었으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에서 무슨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지금 거기를,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어떤 식으로 대충만 얘기해 보세요.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것 같은데 그때 잠깐 화장실에 나간 사이에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는 지금 정비 내지는 개발한다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는 깊이 내용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40쪽에 나와 있잖아요. 40쪽에 여기에 우리한테 보고를 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이것이 움직여지고 있고 지금 일정계획도 나와 있네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37쪽에 나와 있는 지역개발주권 확보 자주재원을 뭘로 할 것이냐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수산물유통센터 땅을 개발하든지 팔든지 이렇게 하겠다 이겁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지요. 백현지구라든지 서현지구라든지 동원지구라든지는 도시개발로 하고, 농수산물유통센터는 파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자주재원 때문에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판다든지 제가는 그렇게는 내용을 어떻게 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미동 시의원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저도 지금 그것은 잘 모르는······.

한구

강한구위원

그냥 밀실에서 준비가 됐구먼요. 그렇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소문이 있습니다.” 하고 물었더니 그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러고 나서 행감 때는 이렇게 지금 내놓고. 구미동 농수산물유통센터를 개발하고 팔든지 하는 것은 다 좋아요. 그건 물론 또 시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겠지요.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지금 많은 성남시민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러한 내용이 만약에 그 사람들 귀에까지 다 들어간다면, 아직까지 계획에 불과한 거지만 그분들 당혹함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안정되지가 못하지요.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일하고 페이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또 계획도 세우고 이러는 겁니다. 지역 시의원도 전혀 모르는 것이 지금 밀실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럼 밀실에서 일어났으면 보안은 철저히 유지할 것이지, 어떤 놈이 바깥에 그런 것을 내보내가지고 의원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는 개발업자들만 들락날락거리고 개발업자들만 알고 이따위 짓을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돈 없으니까 그 땅 팔아먹겠다는 얘기예요? 팔든 안 팔든 계획이 있으면 조용히 숨도 쉬지 말고 계획을 세워놓고, 철통같이 보안을 유지하고 그러고 나서 의회에 보고할 시기에 그것도 비밀리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의회하고 공유가 됐을 때 그때 발표가 되고. 어떻게 업자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농수산물유통센터 지금 먹겠다고 들락날락거리게 만드느냔 말이에요! 조용히 일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있는데! 도대체 누가 그런 기획을 하고 누가 지금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문제 정말 심각하구만. 지금 우리 집행부가 우리 주민들 직장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권한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수없이 부르짖으면서 수백 명이 지금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유언비어인지 소문인지 이런 것을 내세워가지고 업자들이 들락날락거리게 하고, 온천지에 개발한다는 그런 소문을 내게 하고, 의회에다 거짓말시키고. 보안이라는 내용 몰라요? 입들은 싸가지고 말이야. 숨어서 일하려면 입이라도 다물어야 될 것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뭐하시는 분들이야, 정말. 어렵게 고용이 창출됐고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 그것도 성남시민들 대다수가 거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물론이고 지역 의원조차도 모르는 거기에 일어나는 동요를 의원들은 어떻게 막으란 얘기예요? 이 소문이 지금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그 주민들이 동요할 때 그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최소한 막을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막을 수 있는 명분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설득할 수 있는 명분. 다음에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도. 입으로만 고용 창출하고, 입으로만 지역경제 활성화시킵니까! 보고하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별도 추진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부시장, 시장한테 보고하시라고요! 위원회에서 지금 이렇게 질타를 당했다고. 아시겠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보안 철저하게 유지하라고 하세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소문만 내고 다니고 있어, 정말. 어떻게 의회한테는 보안 유지하면서 외부로는 그렇게 다 퍼져나갑니까! 의원이 적입니까! 구체적인 계획 우리한테 보고하세요. 질타당했다는 것 부시장, 시장한테 보고하시고 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하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역 의원도 모르는 그런 계획을 개발업자들, 투기업자들한테만 지금 나가게 하고 그게 일하는 겁니까? 바로 보고하시고. 홍보관 화재 그것 지금 마무리가 어떻게 됐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손배소 거의 완결 단계에 와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18건이 소송 중에 있고 또 배상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홍보관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그때 홍보관 화재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라든가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 다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송이 들어옵니까? 그러면서 소송에 지면 배상을 이렇게 해 주고. 지금 변상금 얼마나 나갔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자료확인)

한구

강한구위원

현재 변상금 나간 것이 얼마이고,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내보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지금 보고해 보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 한 75억 정도 배상 나갔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엄청나지요, 지금.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나머지가 한 32억 정도 더 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무슨 예산으로 나갔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은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비비로 내보냈어요,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예비비에서 그냥 써버린 겁니까? 이러이러해서 배상을 해야겠습니다라고 의회에 예산을 따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예비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 봤자 백몇십억인데, 예비비 얼마 있는지 알아요? 거기에서 75억 내보내고 앞으로 32억 내보내면 100억, 그러면 예비비 제로네요. 맞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

한구

강한구위원

75억이라는 이제 100억이 나갈 돈을 이 거금을 내보내면서 일절 우리 의회에 어느 위원회에든지 보고하지 않았다. 누구 마음대로 예비비를 써가지고 지금 70억 내보낸 거예요? 그럼 이것 예결위원님들은 알고 계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비비 사용 승인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처음부터 소송 없이 우리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 주위의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심으로 보상을 해 주고, 스스로. 이렇게 했다면 소송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걸리기도 만무할 것이고, 어차피 보상금은 나가게 돼 있던 것 아닙니까? 또 안 해 줘서는 안 되지요.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또 우리가 보호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해 줘야지요. 그것을 안 해 주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책임 미루다가 그리고 가서 큰소리 치고 그분들하고 언성 높여가면서, 그래놓고 결국은 소송에 의해서 지금 100억을 물어주게 생겼다. 현재 칠십몇억이 벌써 나갔다 이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

한구

강한구위원

이 과가 어디 과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홍보관 시가 관리하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시 건물이 화재가 났기 때문에 시가 당연히 책임이 있지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그 화재원인은 아직 파악이, 분석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어찌 됐건 시 건물이긴 하지만 화재원인을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배상이 아마 어려웠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집에 세입자가 산 것도 아니고,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당연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쓰고 우리가 일궈서,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우리 건물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누전으로 불이 났던 아니면 실화로 불이 났던 이유를 불문하고 거기에서 난 불에 의해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는 우리가 배상하는 거고 개인도 그렇게 하는데, 무슨 화재원인은 그것은 나중에 우리끼리 알아서 할 일이고요, 거기에서 누가 책임질 사람을 책임지게 하고. 보험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 보험은 들어놨던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보험은 안 들어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무허가 건물이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가설건축물로 건물 신고는 돼 있는데 보험은 안 들어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한숨)그곳도 관공서라면 관공서인데, 우리시가 관리하는 건물이고 그리고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에 있던······. 그런데 보험 하나 들어놓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생돈 물어주려니까 주민들하고 언성 높이고 주민들한테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고 그래서 18건의 소송이 지금 이렇게 걸려 들어와서 결국은 칠십몇억 물어주고 앞으로 삼십몇억을 물어줘야 된다 이거지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정이 지금 이래요! 홍보관에 대해서 중간보고도 한 번 없었습니다. 위원이 작년 행감 때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마지막까지 다 끝났는가? 소송이라는 것이 있다기에 소송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자 하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자료 요구를 안 했다면 아무도 모르게 100억을 물어주게 돼 있고, 그러면서도 시민들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 원망, 배상은 배상대로 나가면서 그분들의 상처 입은 마음은 그대로 치유시켜주지 못하고, 의회도 전혀 모르고, 여러분들이 비밀리에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 누구세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옥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 언제 불났어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작년에 불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 행감에 이 문제가 있었고 본 위원이 직접 얘기했어요. “절대로 상처주지 말고 보듬어줘라. 그리고 충분한 배상을 해 줘라.” 그런데 크게 책임 없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이렇게 했는데 왜 중간에 보고 한 번 없이 1년 만에 지금 감사장에서 또 얘기를 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돼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뭐가 그렇게 감추고 숨길 것이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정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올라가면 시의원들 시끄럽게 떠드니까 예비비로 그냥 씁시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슬쩍 갖다가 썼어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 항목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이 올라가서 최소한도 예결위원회에는 보고를 했어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지난번에 작년 것 쓴 것에 대해서는 올해 예결할 때는 보고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쓰고 나서?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소송에 져서 이렇게 배상이 나갑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나갔다고 말씀, 보고…….

한구

강한구위원

과장님이 주무과장이신데 왜 주민들이 이렇게 20건을 소송제기를 하게 만들었어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지급규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판단이 아니고 이것을 일을 하신 분이시잖아요. 언제 오셨는데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올해 5월 1일에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전이에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대부분이 그전부터 시작,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그 답이 맞네요. 한번 판단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보상을 해 주려면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마 근거가 없다 보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무슨 명확한 근거예요! 내가 옆에 있다가 이놈 때문에 불나가지고 내가 탔으면 물어주는 거지.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런데 금액 산정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아마 법의 판단을 받아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집 불나가지고 옆집 가만있는 사람 불태워가지고 거지 만들었으면 물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 달라는 것을 주기가 판단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구

강한구위원

가만히 잘사는 사람들 불벼락을 내렸으면 충분히 사과하고 그 사람들 불편함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원칙상,

한구

강한구위원

보험 미리 딱 들어놓고 그 보험으로, 그런데 지금 보험도 하나 안 들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돈 나가니까 아까워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의회에서 위원이 또 이렇게 난리칠 것 같고, 그거였잖아요. 전임 과장이 누구입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과장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참, 김용훈 과장 어디 갔어요? 단장님, 김용훈 과장 어디 갔어요? 출석요구 좀 해야겠는데 어디 가서 불러오면 돼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다른 것 때문에 구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주무과장, 팀장들이 이 일을 정말 성의껏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고, 결국은 그 주무과장은 지금 영어(囹圄)의 몸이 돼 버렸고. 그러니 무슨 일을 했겠어요, 정신이 다른 데 가 있는데. 주민들을 마음속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송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요. 위원장님!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예결위원들 계시잖아요. 그 예결위원들한테 일단 확인을 좀 하고 만약에 예결위원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번에 예결위 할 때 예비비 쓴 것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해버리라고 하세요, 물어내버리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혀 보고도 없이 예비비를 갖다가,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 급할 때 그래서 예비해서 놔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다 편성된 예산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거예요, 승인받은 다음에. 그런데 예비비는 갑자기 천재지변이라든가 사고로 인해서 시장께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분을 만들어놓은 것이 예비비 성격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에 져서 칠십몇억 물어주고 삼십몇억 물어주라는 게 예비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제안을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우선 오후에 예비비 지출시기, 승인여부 그다음에 지출원인행위 등을 정리해서 오시고요. 지금 시 전체 통합으로 돼 있는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게 예비비로 보상했으면 지금 과장님 과에서 보상한 거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럼 지출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했으면 여기에서 승인을 받았어야 될 것 같고, 예비비 승인을 예결위에서 받나요?

한구

강한구위원

예, 예비비 승인은 예결위에서 받는 게 맞는데 우리한테 그 진행사항 보고를 했어야지요. 그런데 승인은 아마 예결위에서 받습니다. 그렇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고개를 끄덕임)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비비 지출을 과장님이 했으면,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산법무과에 있는 예산을 쓰는 거거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건 알아요.

한구

강한구위원

예산이 그럼 예산법무과에 있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것 오후에 정리 좀 해 오세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리고 강한구 위원님 질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모델하우스였잖아요, 그게 홍보관.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홍보관인데 모델하우스가 거기 있었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홍보관이 주로 발화성, 그러니까 불에 약한 나무라든지 이런 재질로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험을 안 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직무유기를 하셨네.

한구

강한구위원

직무유기도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야, 지금.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보험에 대해서 제가 앞전에 총괄 질의에서인지 질의를 했어요. 계약서까지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김영발위원

작년에요. 보험이 들어 있었다고 들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나도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그 보험 여부도 좀 다시 보고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나도 보험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을,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 “보험이 있으니까 걱정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문석

박문석위원장

보험 여부까지 다 하세요,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 회의록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합시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보험관계는 제가 착각을 했었네요. 지방재정공제회에 총액으로 30억까지로 들어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30억으로 해결하려다가 지금 소송 걸리니까 지금 백억, 백몇십억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30억 갖고 딱 안심하고 있다가?

문석

박문석위원장

하여튼 정리를 해 오세요. 그 보험으로 얼마를 해결했으며, 예비비를 얼마를 썼는지 알아보기 좋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자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마무리해야지요. 일단 총괄 질의는 그 두 건으로 해서 우선 마무리를 하고 이따가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근배 단장님께 계속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험 관련된 자료는 다 가져왔습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다 나눠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홍보관 자료가 왔네요. 2014년 7월 29일 민사소송 배상금 예비비 집행방침 그러고 나서 효율적인 예산 및 집행을 위해 판결 확정 시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급,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것은 누가 방침을 정한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시장님 방침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만든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물론 시장님 방침 받은 거지. 그럼 예비비를 쓰는 것은 우리 예결위라든가 이런 데 보고는 안 됐고?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비비는 결산 쪽에 보고를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작년 것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보고가 된 것이고 올해 쓴 것에 대해서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쓰고 나서 결산 때 보고를 했단 얘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결산은 질의응답이 없이 그대로 그냥 결산심사위원들이 결산해가지고 문서로 들어오는 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결산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예결위원들이 좀 따져볼 일이고.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총 나간 게 얼마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뒤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75억 3300이에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래서 소가의 한 59% 정도가 실제 배상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금액은,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32억이지만 최종 결론이 나면 한 18, 19억 정도 나갈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75억 3000도 지금 한 59%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소가의 59% 정도로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금액은 거의 두 배가 된다는 얘기네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60% 정도의 판결이 나니까 40,

한구

강한구위원

한 40% 정도 더 플러스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160억이 소가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한 59% 정도가 지금 판결이 나고 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했고, 지금 남아 있는 것도 강제조정 이런 것 돼 있고, 잔여소가가 32억 5800 정도가 남아 있네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소가가 32억이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한 60%?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전례비율 적용하면 한 18, 19억 되지 않을까,

한구

강한구위원

한 20억 되겠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대략 그 정도 될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다 합쳐가지고 100억?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예비비 다 소진시켜버렸네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시 전체 예비비는······.

한구

강한구위원

얼마예요? 아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 것 없어요. 제가 대충 알고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많이 갖고 있을 때가 한 180억 정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이것은 우리 의회에 전혀 보고 자체가 되지 않았고 또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는 추진, 진행 이런 것에 대한 보고도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막바지 달려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이렇게 100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면서도 실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한테는 만족도를 주지도 못하고, 미안한 마음도 없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행정에 대한 신뢰와 행정하고 싸움을 해서 뺏어내는 이런 결과를 지금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우리 행정이 잘못한 겁니다. 주무과장이나 주무국장, 단장 정말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그분들을 위로해 주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다가갔으면 이런 소가 생길 리가 만무하지요. 그리고 서로 협의하면 같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우리 집행부와 공무원과 주민들의 신뢰관계가 돈독하게 구축되고 서로 고맙고 서로 미안해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금 싸움의 결과만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예결위원들이 계시니까 예결위원들한테 박문석 위원장께서 더 좀 자세히 알아보라고 아마 말씀을 하실 거고, 어쨌든 자료 받은 걸로 일단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럼 이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1.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연규옹 도시개발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연규옹입니다.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청우 개발지원팀장입니다. 박상섭 도시개발1팀장입니다. 정용주 도시개발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연규옹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점식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금광1동 재개발사업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사업시행인가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사업시행인가 변경신고가 몇 월에 들어온 거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게……. (자료확인)

극수

안극수위원

금년 한 6월, 7월 정도에 들어왔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지요? 지금 일조권이 문제되고 있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학교 때문에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학교가 그 정비구역 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세 군데입니까, 네 군데입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한 군데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한 군데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학교는 하나이고 유치원이 하나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금상초하고 단남초는 기존에 침해를 받던 곳이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극수

안극수위원

팀장님 나오시지요.

용주

정용주도시개발2팀장

안녕하세요? 도시개발2팀장 정용주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사업지구 내에 네 곳인데, 두 군데는 기존에 침해를 받던 곳이고, 나머지 두 군데가 반사경인가 이걸 달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용주

정용주도시개발2팀장

단남초등학교는 해당이 없고요, 하원초등학교가 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혜성유치원.

극수

안극수위원

그게 시행 전에는 몇 개소로 돼 있던 거지요?

용주

정용주도시개발2팀장

학교가 세 군데 있었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앞으로 이게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용주

정용주도시개발2팀장

지금 12월 중에 교육환경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건물을 좀 낮추는 걸로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그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심의,

용주

정용주도시개발2팀장

올라가 있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심의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용주

정용주도시개발2팀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경기도심의위원회에서 그 평가를 했을 때 만약에 잘못된다고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고 높은 층수가 29층?

용주

정용주도시개발2팀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층고 조정을 해야 되면 사업적인 타당성이 안 맞잖아요?

용주

정용주도시개발2팀장

그러니까 사업비 조정이 돼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층수를 좀 더 줄여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거기가 대림건설에서 들어와 있지요?

용주

정용주도시개발2팀장

예, 대림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먼저 교육청에서 심의했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용주

정용주도시개발2팀장

최초에 우리가 정비계획 변경할 때는 그런 거론이 없었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지금 일조권 관련해서 먼저 심의 한 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용주

정용주도시개발2팀장

먼저 일조권 해가지고는 하원초등학교랑 혜성유치원에 대해서 침해가 된다. 그러니까 대안을 세워라.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세운 게 건물 층수를 좀 낮추고 세대수를 좀 줄이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건물 층수를 낮추고 세대수를 줄이면 사업하는 대림건설에서 그게 사업성이 맞아요?

용주

정용주도시개발2팀장

조금 미미한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극수

안극수위원

조금 미미한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줄어듦으로 인해서 사백몇 세대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용주

정용주도시개발2팀장

아닙니다. 그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몇 세대 줄어들어요?

용주

정용주도시개발2팀장

지금 줄어드는 게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없는데 100세대 안쪽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100세대 미만밖에 안 돼요?

용주

정용주도시개발2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반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사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주

정용주도시개발2팀장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요, 반사판.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그럼 그것을 먼저도 심의했을 때 그런 방법으로 심의한 적 없나요?

용주

정용주도시개발2팀장

먼저는 그런 방법으로 통과가 됐대요. 그런데 이번에 그 심의위원들이 반사판의 효율성 그다음에 반사판으로 인한 주변 피해 이런 것 때문에 반사판을 좀 지양해라, 이래가지고 저희가 건물을 학교 쪽으로 바라보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학교가 어디 있냐 하면 서측으로 있지요. 그래서 정남향에 의한 일조 피해는 아니고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넘어가면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건물의 층수를 그렇게 많이 날리지 않고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조권의 침해를 받기 때문에 그 반사경을 이용해서 그것을 지금 완화시키려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시에서 경기도교육청 그 심의위원회로 올린 거지요?

용주

정용주도시개발2팀장

그렇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거기서 그 방법이 만약에 안 되면 지금 층고를 낮추고 세대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주

정용주도시개발2팀장

그것이 안 되면 층고는 낮출 수가 없고 층수를 줄여야 되겠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층수를?

용주

정용주도시개발2팀장

예. 그럼 세대수가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랬을 때 사업성이 맞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사업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주

정용주도시개발2팀장

지금 상태로는 크게 변동은 없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또 거기에서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다른 조건을 제시한다든지 사전에 협의는 좀 됐습니다. 됐는데,

극수

안극수위원

어떻게 협의되셨어요?

용주

정용주도시개발2팀장

그 정도 수준으로.

극수

안극수위원

줄이는 걸로?

용주

정용주도시개발2팀장

예, 줄이는 걸로 했는데, 또 다른 얘기가 거론이 돼서 건물을 한 동이나 두 동이나 만약에 없어진다면 그 문제는 좀 심각해지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만약에 지금 우리시에서 올린 원안대로 승인이 안 되면 금광1동 재개발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점이 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 대처하고 있는 행정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역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금광1동 재개발위원회 위원장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역할을 다한 것 같이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우리시에서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 역할들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 이재정 경기도교육감하고는 어쨌든 그래도, 지금 시장님의 선거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관심 깊게 다가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지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지금 심의위원회에 올렸으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만약에 잘 안 난다고 하면 층고를 낮춘다든지 세대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주시면 자칫 잘못 하다가는 그 사업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용주

정용주도시개발2팀장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교육환경보호법이라는 그런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가지고 동지 때 2시간 기준이니 일조를 몇 시간 받아라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사전에 협의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지금 그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을 협의해서 말로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교육청에.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올라간 그 안대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용주

정용주도시개발2팀장

그렇지요. 그렇게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 심의위원회 며칟날 하지요?

용주

정용주도시개발2팀장

심의는 아직까지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12월 중순경에 한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 반사판을 설치해가지고 승인된 사례가 좀 있나요?

용주

정용주도시개발2팀장

아니, 반사판 설치하는 것 아닙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에요?

용주

정용주도시개발2팀장

예, 반사판이 안 된다고 해서 층수를 일부 날린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게 지금 대책위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된 거예요?

용주

정용주도시개발2팀장

아니지요. 주민대표랑,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주민대표랑은 협의가 된 거예요?

용주

정용주도시개발2팀장

예, 협의됐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세대수 줄어드는 게 정확하게 몇 세대예요? 100세대 미만?

용주

정용주도시개발2팀장

그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쪽 바라보는 건물이 두 동인가 해당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쪽에 있는 건물이 아니고 서측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쪽으로 돌아가는 일조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된다면 혜성유치원이 되겠지요, 혜성유치원은 정남향이니까. 혜성유치원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유치원 하나 때문에 건물을 상당히 날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혜성유치원은 잠정적으로 사업부지 내 유치원 부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정확하게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일단은 반사판으로 해서 일조권을 맞추는 그런 방법은 이미 안 된다. 그렇지요?

용주

정용주도시개발2팀장

예. 그건 안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방법은 이미 먼젓번에 경기도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다가 잘못돼가지고 그 부분은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 12월 정도에 경기도에서 지금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될 일들이네요.

용주

정용주도시개발2팀장

그렇지요.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사업시행인가를 해 주는 거지요, 바꿔서.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우리가 올린대로 만약에 승인이 안 됐을 때는 이 사업에는 막대한 지장이 오지요?

용주

정용주도시개발2팀장

그렇지요. 그런데,

극수

안극수위원

못할 수도 있지요?

용주

정용주도시개발2팀장

위원님, 저희가 사전에 교육청이랑 시뮬레이션이 법적사항이에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극수

안극수위원

문제없다?

용주

정용주도시개발2팀장

예.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변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 일정 좀 잡히시면 저한테 통보 좀 꼭 해 주세요.

용주

정용주도시개발2팀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감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103쪽 제가 자료 요구한 거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게 2015년 8월에 국회에서 통과됐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정비기반시설 항목이 ‘가스 등’에서 ‘열가스 등’으로 개정됐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박호근위원

이게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아직 시행령이 공포가 안 됐나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시행령이 만약에 공포되면 지역난방 공급시설 중에 사용자가 부담하게 될 공사비용이 있지요? 그것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나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기반시설로 묶이면 가능합니다.

박호근위원

시행령이 나오고 그러면 가능하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시행령이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글쎄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가 있잖습니까. 그것에 준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난방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것을 아파트단지에서부터 주택단지로 연결을 해 주는 게 있잖아요. 세대당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성남시에서 부담해 주는 건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글쎄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물론 지역난방공사에서 열 공급하는 사업자가 입구까지는 본인들이 다 해요. 안에 세대당 들어가는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이게 통과됐기 때문에 개정하면 그것을 지금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각 단지 안에서 세대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지금 어떤 방안을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차피 단지 안에 들어가기 전에 아파트단지 입구까지는 업자가 다 해요. 지역난방공사도 하나의 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공사 다 합니다. 여태까지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단지 내 지역난방공사 안에 있는 공사까지 성남시에서 돈을 내줬어요. 그것 잘못된 거거든요.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들의 사업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열을 왜 우리 성남시에서 돈을 내줘요? 28억인가 얼마를 내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내주면 안 되는 건데 내주고 있고. 또 열 공급이 도로를 타고 가서 아파트단지 입구까지 가는 공사비용 있지요. 그것은 지역난방공사에서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남시에서 부담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것 하겠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전을 해 준다면 잘못된 것이고요, 그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세대별로 가는 것에 대한 비용 그런 것을 부담시켜주는 거라면 그것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라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향후 집행부의 계획은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그것은 모르신다는 말씀이에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박호근위원

계획이 없어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할 건지?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단지 내부에서 설치되는 거라 그것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 입구까지 가는 것에 대한 검토가 들어간 거예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에 기반시설을 할 때 기반시설은 50%를 지원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잖습니까.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급업자가 부담한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보조해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법상 물건을 파는 사람이 배달해 주는데 배달해 주는 것도 우리가 부담해야 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단지 안에서 들어가는 공사비에 대한 보조를 해 주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단지 안의 것은 개인 부담으로 하고 입구까지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하는 건지?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우리는 입구까지 가는 기반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기반시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지역난방공사에서 부담한다고요. 지금 거기 입구까지 가는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기반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반시설은 공급업자가 다 부담해요. 지역난방공사면 지방난방공사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성남시에서 보조해 줄 이유가 없어요. 과장님, 지금 그 내용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입구까지 가는 기반시설에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걸로?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아니, 법이나 시행령에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더 연구해 보시라고요. 그것을 찾아봐서,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이 법이 시행돼서 이것은 기반시설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가서 세대에 공급할 때 세대당 부담하게 될 500만 원 정도씩의 부담되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과장님하고 저하고 별도로 확인해 보시자고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만약에 그게 세대별로까지 가는 것까지 성남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라면 아파트 말고 일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그다음에 일반단독주택들 그것은 어떤 계획인지 그것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것부터가 잘 안 됐으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법이 통과된 것이 입구까지가 아닌 세대별로 가는 것에 대해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선 단대동 재개발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좀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성남의 본도심이 순환재개발방식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재개발 시행을 벌써 한 10년 전부터 해 왔는데 1단계 단대동이 먼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케이스로 이것을 삼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봐야 될 것인가 때문에 제가 이 자료 요구를 했어요. 우선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기반시설 설치비와 관련해서 국토부에 질의응답한 내역이 있느냐고 했더니 여기 하나가 첨부됐네요. 기반시설 설치비 관련 국토부 질의응답 내역을 보면 중간내역에 인천이나 부산 등 광역시의 조례에서 규정한 지장물의 정리, 토지의 보상, 시설물의 설치에 대한 비용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게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의 건설비용에 대한 것을 묻는데 지장물의 정리 그다음에 토지의 보상, 시설물의 설치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은 “시장·군수의 판단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지자체의 장에게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하면 법으로 이렇게 광의로 정해 놓았으니까 주고 안 주고는 시장이 알아서 해라,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도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한 게 질의응답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구했던 것은 뭐냐하면 건설비용 즉 다시 말해서 주요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의 공사비에 철거비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질의를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원까지 하면서 과연 그 공사비에 철거비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국토부에 이 정도는 질의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고, 세월이 다 흘러서 엊그제 단대동 관리처분총회가 끝났어요. 행정은 공평해야 되고,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되고, 원칙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사비에 철거비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문제는 향후의 재개발에도 필요한 문제기 때문에 계속 제가 질의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는데 우리시는 지금 국토부의 질의응답 이것만 가지고 해 버렸어요. 우선 공사비에 철거비가 포함되는 것은 어느 자료를 뒤지고 어디에 질문해도 그 공사에 해당되는 철거비는 포함입니다, 무조건. 그것을 전제해서 제가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사비에 철거비가 포함되느냐라는 문제가 국토부에 질의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조만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기반시설 설치비 중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철거비 항목이 우리시에서 단대동에 이것을 보상할 때 빼버린 내역 중에 폐기물처리비, 철거비, 공과금의 문제인데 이것을 단대동의 경우 그 부분을 적용하면 약 20억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19억 6000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단대동에 84억을 결정했다는 거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84억에 19억 6000은 포함된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공사비에서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 공과금은 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확인됐고요. 지금 그것을 1단계의 단대, 중3은 14억, 신흥2구역은 53억 4000, 중1구역 30, 금광1구역 60억, 상대원2구역 약 40억, 산성구역 19억 이게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 공과금을 대충 추정할 때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합쳐서 모두 236억 그런 것이고, 재건축까지 추정하면 모두 합쳐서 251억 6000만 원이다 이렇게 추정한다고 자료가 올라와 있네요. 정확한 것은 아니고 추정이 이렇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1단계부터 3단계 또 재건축까지 하면 2005년에 재개발이 1단계가 시작이 됐으니까 아마 3단계까지 재건축까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치면 2030년 정도 돼야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25년 동안 여기에 해당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우리가 정비기반시설기금에서 이 부분에 지급하는 것은 250억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추정지만 말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이 부분이 공사비에 반드시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는 건데 왜 이것 안 주느냐? 이렇게 질의했을 때 우리시에서 어떤 답변이었냐면 향후 예상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모두 고려했을 때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예산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 뺐습니다, 이런 답변의 취지였어요. 맞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25년 동안 250억이라는 돈이 우리시 예산으로 과합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글쎄 과한 것은 아니지만 좀 형평성이,

창근

윤창근위원

모든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형평성? 형평성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할게요. 25년간 250억이라는 돈, 즉 다시 말하면 1년에 약 10억씩 들어가는 돈이 과하다? 도시가 완전히 다 바뀌는데 이게 과한 돈입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비교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기 과는 아니지만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아까 얼마 들어갔다고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릴 때 6300억 말씀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은행동 그 한 동네 골목 몇 개 바꾸는데 6300억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단대동, 중3, 신흥2, 중1, 금광1, 상대원2동, 산성동, 삼남아파트·삼창아파트, 건우, 신흥, 금광3구역 다 합쳐서. 어느 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은행동에는 6300억 쏟아 붓고 이런 동에는 25년 동안 이 전 지역에 250억 들어가는 것이 어느 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저는 거꾸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우리 성남시가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답변해 보세요. 답변하기 곤란하시지요? 두 번째, 인근에 이매동 근처의 어디 도로를 땅속에다 집어넣고 위에 공원 만든다고 그래요. 거기에 2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동네에 이만큼 공원 만드는데 2000억 들어간데요. 여기는 단대동, 중3, 신흥2, 중1, 금광1, 상대원2동, 산성동, 삼남아파트·삼창아파트, 건우, 신흥, 금광3구역 다 합쳐서 250억인데 어느 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어떤 것이 과하고 어느 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지금 주택 개개발로 인해가지고 2단계에 들어갈 돈이 2700억 정도 예측이 되고 있잖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2700억이 아니고요 여기 보세요. 2157억이에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아니 미분양주택, 아니 일반분양도 우리가,

창근

윤창근위원

보세요. 2157억이고, 여기 합계 소계 공사비 얘기하는 거예요. 미분양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재건축에 들어가는 116억까지 해서 공식적인 자료 아니에요. 해서 약 2200억입니다. 여기 계산으로는 2200억이 3000억도 될 수 있겠지요. 성남 본도심의 모든 재개발 1단계 2단계 3단계 재건축까지 하는데 3000억 들어간다고 칩시다. 이 도로 하나 땅속에 집어넣고 공원 만드는 것하고 어느 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그중의 일부일 뿐이에요, 250억. 소위 공사비라고 하는 것에 포함된 철거비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원까지 들어온 것을 통과시키기까지 한 돈, 2005년부터 2030년까지 25년 동안에 들어가는 돈, 그렇게 돈이 들어가면 성남에 우리시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도로 고치고 하는 돈 있지요, 30년 동안 그 돈 안 들어가겠어요? 성남시에서 들어갈 돈을 자기들이 개발하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니까 시에서 그것을 대신해서 주는 돈이에요, 이게. 맞잖아요? 재개발하면 거기에서 기존에 있던 도로 없어지고 새로운 도로 만들어지면 그 도로는 성남시로 귀속되잖아요. 기반시설은 성남시 소유 되잖아요.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뭐가 돈이 많이 들어가고 뭐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그중에 합리적이어야지요, 생각을 할 때. 철거비 빼고 공사비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세상에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단대동에 19억 6000 그것 안 주려고 지금 모든 것을 희생시키고 있어요. 이제 어차피 단대동 관리처분총회가 끝나서 이 돈 날아갔어요. 날아갔는데 이 나머지 구역들은 계속 얘기 나올 겁니다, 두고두고. 제가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는 거예요. 다음에 제가 시의원이 아니어도 어느 시의원인가 이것을 끄집어내서 다시 얘기할 겁니다. 어느 게 합리적인지? 만약에 그 순간 “아, 그때 당시에 판단을 잘못해서 빠졌습니다.” 이러면 단대동 소급해가지고 시에다가 재판 걸 거예요. 왜 우리는 안 주느냐, 형평성에 안 맞게? 이것 분명히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얼만데요, 취득세·등록세가.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되지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 250억 25년 동안에 1단계 2단계 3단계 재건축 여기까지 전부 해서 이 돈이 과한 돈인지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인지를 답변해 보세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할 때는 250억이 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창근

윤창근위원

과하지 않지요? 형평성에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렇지만 2단계 앞으로 들어갈 돈이 한 2730억 정도가 되고,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요. 여기 항목별 지원액 해가지고 소계 나와 있잖아요, 2157억. 그리고 이것 외의 돈은 얘기하지 말자니까요. 여기에 쓰인 것만 얘기하자니까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리고 3단계도 890억이 저희들도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앞으로 2030년에나 마무리되는 그 재개발이, 그것까지 다 합쳐서 3000억이네요. 3000억이 도로 하나에 공원 씌우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은행동 하나 동네 골목 몇 개 고치는데 6300억 들어간 것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있어서 어느 게 옳으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렇게 그냥 단순 계량화시키시면 저희들도 어떤 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단순 계량화가 아니고요, 제가 질의했을 때 우리시에서 답변이 “과합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이것은 재개발이라고 칩시다. 이제 우리가 신개념의 도시재생사업을 해요. 거기에 예상되는 돈은 얼마일까요? 이것보다 적을까요? 이것보다 적지 않아요. 왜? 은행동이 그런 개념으로 재개발을 한 거거든요. 결코 이 돈보다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형평성이나 이 돈이 과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거꾸로 다시 넘어와서 말씀드려볼게요. 자꾸 형평성 얘기하는데 형평성 얘기 한번 해 보자고요. 자료 91쪽 보시지요. 어느 게 형평성에 맞나 한번 보시자고요. 중3의 주택재개발사업과 단대주택재개발사업이 딱 비교가 되어 있어요. 지원대상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중장기 계획대로에 3720㎡, 도로로 4632㎡, 공원으로 1162㎡, 대략 계산해도 1만㎡가 조금 안 돼요. 단대동 봅시다. 도로 1만 2630㎡, 공원 3771㎡, 지하주차장에 1335㎡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도 이게 약 2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 이렇게 기반시설을 하면 결국은 성남시로 귀속되는 거잖아요. 성남시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맞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성남시 재산이 되는데, 중3구역보다 단대구역이 가져오는 게 약 배가 많아요. 물론 지역이 달라서 평당가격은 다를 수 있지만 동네가 비슷한 동네에 있으니까 가격이 비슷하다고 치면 중3구역보다 단대구역이 가져오는 게 약 배 정도가 많아요. 이것 다 우리가 가져오는 거니까. 그런데 보상, 지원해 준 것을 한번 보시자고요. 중3구역에 선 지원한 것은 175억, 단대구역에 선 지원한 것은 37억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원한 것 47억 그래서 단대동은 84억 그리고 중3구역은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얼마인지 더 가겠지요.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 끝나고 나서 땅은 두 배로 가져오면서 단대동은 84억 주고 여기 중3구역은 제가 볼 때 못해도 한 네 배는 주는 것 같아요. 어느 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형평성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법이나 조례에서 정해진 중장기 시설을 하고 그냥 도로 개설하는 것하고는 좀 규정에 없는 것을 어떻게 그냥 정리해서 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그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은 그냥 따왔을 뿐이고요, 처음에 중3과 단대구역의 도로에 대해서 보상기준이 똑같았어요. 중간에 핑계 잡아가지고 끼워 넣은 거예요.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시자고요. 도로 만드는 것은 똑같은데 중장기 계획이라는 계획 하나 더 있다고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인정할게요. 거기는 딱지가 하나 있고 여기는 딱지가 없어서 이렇게 형평성이 완전히 무너지면서도 보상을 적게 해 준다고 칩시다. 그런데 공사비에 철거비를 빼요? 기본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 철거비 뺀 공사비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 예를 들어 헌집 가지고 있다가 새집 지을 때 철거비 빼고 공사비 산정합니까, 쉽게? 단대동이 이제 관리처분총회가 끝나서 다 끝났어요. 제가 의원을 하는 한은 두고두고 이 문제는 얘기할 겁니다. 왜? 형평성에서 완전히 무시된 거고요,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가 감정적으로 했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임금님 욕은 안 보이는 데서는 저기 대나무밭에서도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개선하십시오. 이것 고쳐야 됩니다. 지금 국토부 질의에 그 공사비에 철거비는 빼야 된다고 하는 질의응답은 내가 볼 수 없고, 이게 형평성으로 봐도 그렇고, 이 자료만 볼 때 우리시가 시 행정을 공평정대하게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검토가지고 안 돼요. 제일 쉬운 답이지요, 검토. 공사비에 철거비가 포함된다라는 답변을 받으십시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글쎄 그런 것부터 다시 한 번 차근차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만약에 공사비에 철거비가 포함된다면 앞으로 2단계 보상을 할 때 철거비를 포함한 주요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우리시가 전액을 보상하는데 철거비 포함해서 보상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그때 되면 과장님 그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 여부는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단계 재개발 신흥2구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고 제가 쉬었다가 할까요? 안 계시면 계속 하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안 계신 것 같은데 계속 하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제가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재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2단계 재개발 신흥2구역 관련해서 제가 5분자유발언하고 시정질문한 것에 대한 서면답변을 내라 했더니 우리 행감자료에 올라왔어요.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도시정비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500억씩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했느냐 이 문제하고, 도시재생특별회계의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전출을 하기 위해서라도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제가 당시에 질의했어요. 500억 적립에 대해서는 오전에 제가 총괄 질의 때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만들어서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전출이 안 되는 것은 이 답변을 통해서 제가 알았으니까, 전출의 개념이 아니고 각각의 도시정비기금과 특별회계의 필요성에 따른 기금을 적립해 가는 것은 오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재생사업의 지원을 위해 세입과 세출을 정하여 있는 바 각 개별법에 따라 사업 추진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내년에 이것에 관련되는 개별법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계획이 없었다는 것 제가 재차 강조하지만 그것은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의 미스입니다. 내년에 단돈 몇십억이라도 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개발비라도 그 특별법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 정리한 바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 밑에 신흥2구역 재개발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이 문제인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칸막이행정과 핑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여기에서 보는 것 같아요. 너무나 전형적이에요.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느냐? ‘재개발 진행으로 인한 청소년수련관과 신흥제2공영주차장 사용의 어려움이 예상’ 이것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면 대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냥 재개발 때까지 2023년까지 그냥 가자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밑에 답변이 너무 핑퐁행정이라는 전형을 보는데, ‘재개발구역으로의 이전 및 편입여부에 대하여 청소년수련관 이전과 공영주차장 편입여부는 관련부서 (도시계획과, 교육청소년과, 교통기획과)에서 결정하는 사항임.’ 이것을 왜 도시계획과, 교육청소년과, 교통기획과에서 결정하지요? 위에서 분명히 재개발 때문에 청소년수련관과 신흥제2공영주차장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고백하고 계시면서 왜 결정은 도시계획과, 교육청소년과, 교통기획과입니까? 답변이 왜 이렇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공영주차장하고 청소년수련관이 다 공원부지에 있잖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어찌 됐든 공원부지든 개발제한구역이든 이 재개발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긴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해당되는 부서는 밑에 도시계획과, 교육청소년과, 교통기획과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잖아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협의한다는 얘기입니까? 결정하는 사항,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협의를 하면 거기에서 검토의견을 줄 것 아닙니까,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써놓았어야지요.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 교육청소년과, 교통기획과와 협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관련부서 (도시계획과, 교육청소년과, 교통기획과)에서 결정하는 사항임.’ 본인 부서는 싹 빼고 싹 떠넘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 답변 정확하게 지금 제가 드린 말씀대로 재개발로 인해서 청소년수련관과 신흥제2공영주차장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서 해당 부서인 도시계획과, 교육청소년과, 교통기획과와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모색하도록 추진하겠음, 이렇게 다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핑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재개발을 하고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도시계획과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필요성을 느끼는 부서가 도시개발과면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과에 이 부분은 이렇게 변경 가능하냐고 협의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오케이 이렇게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부서고 도시계획과에서 알아서 다 발굴해가지고 도시계획 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기타 등등 어디에서든 제안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제 말이 맞잖아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해 놓았냐면 이전 및 편입 계획은 절차 이행으로 이주계획 등의 지연 등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종교부지와 청소년수련관부지 위치 변경은 공원부지 내에 종교시설은 입지할 수 없는 시설이어서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수반된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도시계획과에 이렇게 했을 때 효율적인 재개발이 된다는 주장이 있어서 도시계획을 이렇게 변경을 재개발 때문에 하고자 하는데 가능하겠느냐?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의해서 답변을 내셔야지, 딱 도시계획과, 공원과에 결정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던져버리고 그다음에는 없어.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하면 초지일관 재개발로 청소년수련관과 신흥제2공영주차장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는 알 바 아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 공원과 다 좋습니다. 이것 다 철회하고 그러면 제가 최종적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신흥제2공영주차장에 대한 재개발로 인해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이 두 곳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과장·단장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계획과, 공원과 다 그냥 관련부서입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 주인입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다시 검토보고해서 별도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고요,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싹 철회한다니까요. 왜? 아무 관계 다 없다고 하니까 다 철회할 테니까, 도대체 이 문제가 발생하는 청소년수련관과 신흥제2공영주차장을 재개발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총괄적인,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관련 부서 다 협의 마쳐서 최종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은,

창근

윤창근위원

언제까지 별도로 보고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부서협의를 해야 되니까 기간을 조금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주인이고 저희가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초지일관 뭐라고 하느냐면 사업기간이 연장돼서 어렵다. 여기도 다 사업기간 연장돼서 어렵다. 우리 신흥2구역 주민들이 제일 겁내하는 게 뭐냐하면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겁내하고 있어요. 사업기간 연장 이꼴(equal) 비용이 추가되는 거니까. 이렇게 사업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면 다 겁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대안들에 대해서 신흥2구역 재개발 사람들도 기간이 연장될까 봐 고민이 많아요. 여기도 그렇게 쓰여 있고. 그래서 과거에 제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은 동의하는데 왜 시에서는 이렇게 동의 안 한다고, 여기 보면 ‘주민대표 면담 결과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한 위험 부담 등을 감안하며 이에 따른 기대수익이 단언할 수 없어서 추진이 어렵다.’ 주민대표들이 반대했단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맞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언제 면담했어요? 몇 년도에 면담한 겁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께서 그걸 모르면 어떡해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제가 오기 전에 면담을 해서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행감자료로 낼 때는 면담은 언제 했는지 이런 것 공부를 하셔야지요. 언제 면담했어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7월 중으로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이후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5분자유발언도 그 이후에 했고요. 제가 주민들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만 하면 너무 좋지요.” 이렇게 답변이었어요. 그러면 사업기간 내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냐? “제가 볼 때는 행정적인 처리절차로 볼 때 충분합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저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아, 청소년수련관하고 공영주차장을,

창근

윤창근위원

예, 뭐 기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고,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제가 답변한 게 틀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에서 쭉 답변한 걸로 볼 때는 의지가 없어서 몇 년 걸려도 이것 못해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거기 공원지역하고 여기 3종주거지역하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 제가 도시계획과에서 다 받았어요.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어쩌고저쩌고 제가 도시계획과에 요청해서 자료를 다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자고요. 공무, 이 일을 보시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LH가 시행사예요. 사업기간 연장변경을 요청하는 것도 LH가 우리시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허가하고 이렇게 해요. 그렇지요? 우리시는 때만 되면 다 난 모른다 그러면 되는 상황이라고요, 시행사가 있으니까. 나중에 가면 LH는 또 자기들도 원가정산방식으로 한 푼도 손해 안 보려고 또 오리발 내밀고. 시가 오리발 내밀고 LH가 오리발 내밀고 이러다 보니까 재개발지역의 주민들만 100명 중에 16명 남고 나머지 84명은 다 외지로 쫓겨가고 동네는 번쩍해지는데 망하는 주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뭐냐하면 지금 여기 해당 부서 LH, 도시계획과, 교육청소년과, 교통기획과, 도시개발과, 공원과 전부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주민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 해 주세요. 내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 과장님한테는 이것을 요구했었어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고 그랬었어요. LH하고 성남시하고 주민대표회의하고 비대위하고 의원하고 이렇게 모두 앉아가지고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하자고 그래서 오케이 했었어요. 그때 오케이 하더니 지금 다시 과장님 바뀌고 나도록 한 마디 답이 없어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내부적인 이런 과는 거기에서 알아서 협의하시고, LH하고 주민하고 우리시 도시개발과하고 해서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자고요, 자꾸 시간 끌지 말고.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야 나중에 말이 안 나와요. 임대아파트 문제는 여기 있는 자료를 그냥 참고하는 걸로 하고, 저는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동네주민들이 망해서 쫓겨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서 이왕이면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15%를 짓든 10%를 짓든 그래서 더 지을수록 인센티브를 더 주든 그런 것은 재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었으면 그 임대아파트에 이 지역에서 쫓겨날 뻔한 사람들 그 동네에서 여전히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자. 그 임대아파트에 다른 동네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임대아파트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어떠냐? 그것과 함께 우리가 소형 평수 한 20평형대 집 짓잖아요. 첫 번째가 그 임대아파트는 우리 살던 사람들 다 들어와서 살게끔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과, 두 번째는 작은 평수의 집들 이왕이면 그게 LH가 85%인가 90% 가져가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LH가 가지고 가서 자기네들이 남기고 장사하지 말고 원래 있는 주민한테는 그 가격으로 다시 분양할 수 있도록 LH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아시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미분양이 났을 때 성남시하고 LH가 공동으로 미분양을 안게 돼 있잖아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LH가 몇 %지요? 85%예요, 90%예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75%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팀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몇 %예요?

상섭

박상섭도시개발1팀장

도시개발1팀장 박상섭입니다. 시에서 미분양 인수 일반분양의 25%이고 그리고 나머지 75%를 미분양이 났을 때 LH가 인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분양의 25%를 우리 성남시가 인수하고 75%는 LH가 가져간다는 것 아니에요.

상섭

박상섭도시개발1팀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미분양된 것에 대한 가격을 일반분양가로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상섭

박상섭도시개발1팀장

LH는 단계별로 해서 15%까지 떨어뜨리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주민대표하고 났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상섭

박상섭도시개발1팀장

예, 알겠습니다. 15%까지 떨어뜨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미분양의 25%를 성남시가 책임지고 75%는 LH가 책임지는데 미분양된 것을 가져갈 때 원래 100원이면 85원까지 가져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LH가.

상섭

박상섭도시개발1팀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나는 85% 얘기하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도시개발1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앉으세요. 그 85% 가져갔을 때 LH가 그것 가져가서 뭐 할 거예요, 돈 남기고 다시 팔 거예요, 미분양인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미분양된 것 가지고 갔을 때 85% 가져갔으면 그거 그대로 이 동네에 원래 계시던 분양자들, 돈 없어서 못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1순위로 분양을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 뜻 모르시겠어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걸 LH랑 협의해 주세요, LH가 그것 가지고 장사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다시 들어와서 살 수 있잖아요.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잊어버리고 마시고 LH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반드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와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게요. 제가 지금 장시간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이 좀 저를 미워할 것 같아요, 너무 말이 많아서. 그런데 이 문제는 그 어느 누가 발언을 막아도 똑같은 발언을 더 세밀하게 해서 의회가 열릴 때마다 저는 얘기할 겁니다. 왜? 의회에서 청원이 통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끝까지 19억 6000 이걸 안 주고 관리처분총회를 끝냈어요. 의회 청원 통과의 의미는 집행부에서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물론 절대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청원 통과는 권고임에는 분명해요. 그렇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에서 청원이 통과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을 존중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사례와 예 그런 것을 다 얘기하고 거듭해서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또 발의 또 발언 이렇게 해도 끝까지 관리처분총회 할 때까지 이것 싹 무시해버린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거나 윤창근 의원을 개무시한 것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윤창근 의원을 개무시했다는 것은 제 지역구의 단대동주민과 신흥2동주민을 무시한 것과 같습니다. 언제까지 무시할 건지 제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대책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세요.

김영발위원

세네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알파돔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알파돔은 지금 3단계까지 끝나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3단계라고 지칭하는 것은,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현대백화점…….

김영발위원

그럼 알파돔은 몇 단계까지 구분되어 있어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4단계까지 지금,

김영발위원

호텔이 4단계인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그쪽으로가 4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4단계는 지금 어떻게 진척이 돼 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대백화점 들어왔기 때문에 3단계는 완료단계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4단계하고 판교IC 근처에 그랑시아가 이제 분양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입주하고 있잖습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판교에 대한 택지에 대한 것들은 거의 마무리가 돼 가겠네요? 다시 말씀드려서 판교특별회계에 대한 마무리가 돼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4단계가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거기까지는,

김영발위원

그냥 거의 마무리단계에,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아, 거의 마무리단계는 단계입니다.

김영발위원

접어들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김영발위원

곧 있으면 정산을 하겠네요, LH하고?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2015년도 집행액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101쪽에 밑에서 6번 칸에 보면 택지개발사업 기본경비하고 인건비가 그 앞에 어떤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기본경비, 인건비.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가 우리 땅, 성남지역 그 땅 매각할 때 보조로 일하신 분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기본경비는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기본경비는 거기 소송부터 다 인건비, 필요한 차량운행비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74쪽에 있는 용역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용역비는 별도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서 용역비는 빠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아, 빠집니다, 이것도.

김영발위원

그럼 여기에는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어디에 그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

김영발위원

판교특별회계에서 빠진다면서요? 그런데 집행액은 지금 현재 나열되어 있는 항 중에 어디에서 빠집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다 지출됩니다.

김영발위원

일반운영비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두 번째 판교개발사업 기본경비 있잖아요. 거기 일반운영비에서 지출됩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11월에 오셨기 때문에 다 파악은 못 하셨겠지만 저도 애매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을 보고 파악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연관성 있는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이 포함이 된다는 것까지 파악을 못 하시고 답을 달리 하시게 되면 저희가 굉장히 혼선을 입습니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개발이익 추정금액이 나와 있어요. 다시 102쪽으로 회귀하겠습니다. 이익금이 발생하게 되면 정산할 때 성남시가 18.5%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지분참여율이 18.5%지요.

김영발위원

이익금에서는 몇 %를 가져옵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성남구간은 성남구간 별도로 지금 우리,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단장님께서 무슨 하실 이야기 있으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이익금도 맞습니다, 18.5%.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 이익금이면 약 20원이 우리 이익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단장님?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익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예정인지, 물론 정산을 아직 안 했습니다만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판교 초과이득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발위원

예.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지금 외곽순환도로에 공공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성남구간에 4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그 초과이득금 범위 내에서 삼자가 협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 개발이익금 우리 성남시 지분으로 나오는 18.5%에 대해서 판교 내에 주변들에 어떤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이익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이득금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왼쪽에 주머니가 있고 오른쪽에 카드가 있어요. 어느 주머니에서 나오든지 간에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분, 초과이득금에 대한 부분들은 지출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루어지는데 기반시설을, 예를 들어서 소음저감시설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시설로 대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단장님, 맞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단장님, 백현유원지가 지금 누가 관리자로 되어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관리요?

김영발위원

예.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 관리는 아직까지는 유원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녹지과인데 이제는 도시계획시설에서 유원지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 관리는 이제는 도시개발사업단이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는 용역 중이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영발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약 2km의 복개공원화사업을 하고 있는 A라는 업체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 소관 부서가 우리 단장님 쪽이 아니실는지 모르겠지만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선을 정확하게 그려달라는 측면에서 여쭤보는 것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A라는 업체가 백현유원지 정자동 1번지에 대한 사용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는…….

김영발위원

제가 어떤 것을 물어보는지는 아시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정확히 지금 이해를 못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영발위원

지금 거기에 공사현장에 일반적으로 있는 사무실 그런 부분들이 백현야구장 앞부분부터 해서 그 일대를 점하고 있어요. 그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아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때까지는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었지요, 현재까지는.

김영발위원

그 관계는 혹시 모르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단장님의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서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 공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점용허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발위원

받아야 되겠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혹시 단장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녹지과에 별도로 알아보면 되겠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주거환경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재성 주거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은 행감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교 주거환경팀장입니다. 민병태 재건축팀장입니다. 황재훈 특수개발팀장은 휴직 중으로 한성욱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팀장 및 직원 인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전재성 주거환경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안골마을의 부지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동원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약 18만 4000㎡입니다.

김영발위원

그 부지 변경 건, 구획지정의 변경사항이 있었습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지금 아직 구획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부지면적의 18만 4853㎡의 지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녹지지역을 시가화예정용지로 만들 때 그때의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가화예정지로 했었을 때 면적이라는 이야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김영발위원

구획정리라든지 구획지정에 대한 변경은 없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럼 둘 중에 하나 틀리신 거네요? 자, 부지면적이 18만 4853㎡ 평 계산해 보십시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이 평하고 ㎡요?

김영발위원

계산해 보십시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약 100평을 어디에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더 추가를 하신 겁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저는 부지면적이 ㎡가 맞거나 평이 맞거나 둘 중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두 개가 맞아야 떨어지겠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평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제가 구획지정에 있어가지고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1차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감추고 있는 것 없습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100평 어디에 안 감추셨어요?

웃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계산이 착오된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전 과장님께서는 다른 과장님들도 다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수치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철두철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의 자료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검토 안 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123쪽을 보시면 백현유원지에 대한 ‘부지매각’이 주석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가 저희에게 한 번도 이야기 된 적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지금 123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발위원

예, 부지매각에 대한 주석을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오피스타워(랜드마크타워)하고 중소 오피스 부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첫 번째 표에 주석을 달아놓은 게 있어요. 부지매각을 하겠다, 계획 중이다, 이것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백현유원지 전체는 저희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현물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현물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자본금이 지금 모자라다 보니까 이 오피스타워하고 중소 오피스하고 부지 세 필지에 대해서는 민간매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업비로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이 부지매각을 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 쪽에 취·등록세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안 그래도 현물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갑론을박을 좀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취·등록세가 지금 자본금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중간보고 없이 이런 계획을 세운 거네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이것은 저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들이 이 자료는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중앙투자심사에 올렸던 그 안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이 계획이 우리에게 보고가 됐었다는 이야기예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타당성조사 설명할 때,

김영발위원

아니요. 매각을 해가지고 취·등록세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겠다고 해서 보고를 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렸습니다.

김영발위원

혹시 보고 들으셨어요, 위원님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이게 용역사에서 와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김영발위원

지금 몇 분 위원님들께서 들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용역보고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달리 들으시는 모양이지요, 아니면 다른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를 받습니까?

웃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충원,

김영발위원

그때 용역보고를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동석을 하셨나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잘못 들었거나 듣고자 하는 이야기만 들었다는 이야기네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아마 그럴…….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 올리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라고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끝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는 않았어요.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아홉 분 중에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저희가 아까도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현물투자를 해 줬을 때 취·등록세에 대한 부분이 자본금보다 높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됐던 부분인데 매각계획을 일부 필지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해가지고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행사항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자본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전체 부지에 대해서는, 이 세 필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각대금으로 사업비를 확충을 하겠다는 거예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 SPC 설립이 언제쯤 되는지 아세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 개발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이후에 SPC를 구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굳이 매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SPC 구성을 하고 난 연후에 매각을 하게 되면 값이 달라질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취·등록세를 내도 되지 않습니까, 한 달 이내에?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충당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선을 그려놓고 땅을 파는 것과 선을 그리기 전에 취·등록세를 감당을 해야 되니까 먼저 돈을 줄 사람한테 팔 때와 어떤 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감정가격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거니까,

김영발위원

후자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SPC 설립이 되면 공사하고 은행하고 그다음에 기업체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면 이 취·등록세에 대한 것은 감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먼저 선 매각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아, 이게 저희들이 부지매각이라는 비고란에 해 놓은 것은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것 어차피 SPC 구성되고 난 이후에 개발계획이 완료된 이후에 매각을 할 거예요. 지금 이 사항은 계획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계획상에 SPC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자금을 가져와가지고 필지분할을 했었을 때의 값하고 지금 현재 필지분할을 한 상태에서 취·등록세가 부족하니까 빨리 내야 되니까 기업체에서 자금을 유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어떤 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팔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방금 이야기 건으로는 후자입니다.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아, 이게 지금 저희들이 원형지로 팔 것인지, 아니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기반시설을 만들어놓고 팔 것인지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획 아니네요? 계획이라고 주석을 다시면 안 되겠네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지금 이게 뭔가 하면 타당성조사용역을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올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1차 중투위 심사에서 반려됐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재검토됐지요.

김영발위원

재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에게 설명을 할 부분 아닐 것 같습니다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노선도 그려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획을 안이 이렇습니다라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이야기할뿐더러 업체에서 설명회를 가졌을 때 이야기를 저희는 못 들었다라고 하지만 했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지 맞지 않잖습니까, 전자하고 후자하고?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고 타당성조사용역에서 경제성이라든가 모든 게 조건이 충족되면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

김영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주석, 그러니까 참고하시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전후에 대한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중투위 재심사를 받더라도 좀 재치 있게 넘겨줌으로 인해가지고 이익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성남시에서 최대한 극대치가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이것 타당성용역 신청할 때 이 문구를 집어넣었다고 그러셨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지금 부지매각에 관한 것.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타당성용역 할 때 성남시의회에 보고하고 타당성용역 올립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타당성용역 올릴 때는 보고는 하지 않았고요. 그전에,

박호근위원

하지 않고 올리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박호근위원

이것은 중투위에 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할 때 그 문구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잖아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언제 우리한테 보고했어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타당성조사용역 올리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해 달라고 해서 용역회사가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때 이 부지매각을 하겠다고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때 당시에 보고서에는 있는지……. 아마 보고서 할 때는 주요사항만 보고했을 것 같고, 제 기억으로는 이 내용이 거의 중요한 내용은 다 포함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취·등록세 때문에 여러 번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했었어요. 돈도 없는데 어떤 걸로 갖고 할 것이냐를 가지고 질문했었는데 부지매각을 해서 그걸로 취·등록세를 납부한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지금 취·등록세는 일반회계 세워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박호근위원

예, 그렇게 한다고 그랬었어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민간개발에 따른 부지매각대금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가 컨벤션사업이라든가 기타 호텔사업, 기타 등등의 사업비로 충당할 겁니다, 이 사업비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박호근위원

SPC는 안 할 거예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SPC는 어차피 구성을 해야 되겠지요.

박호근위원

SPC 구성을 하면 업체가 선정이 될 것 아니겠어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참여업체가 결정이 되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참여업체가 있으면 저희는 부지를 대고 SPC업체는 자본금을 대는데 뭐하러 별도의 우리 돈을 또 갖고 있어야 돼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본금도 예를 들어서 1 대 90으로 대느냐, 3 대 7로 내느냐에 따라서 이익금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없단 말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자본금을 많이 대서,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땅도 대고 돈도 대고 해서 이익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박호근위원

그래서 이 땅을 팔아야 된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박호근위원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고요. 하여튼 간에 이 부지매각에 대한 얘기는 저희는 들은 기억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보고받기로는 그것에 대한 부지매각을 위해서 한다 이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부지매각 나도 못 들었어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아마 그때 설명하면서 거기에 그때 오피스가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섞여들어 간 것 같은데 딱 부러지게는 못 들었으니까 나중에 기억 다시 하시고,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동원동 산업단지, 지금 산업단지에서 해제가 됐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아직 해제 안 됐습니다. 12월 중으로 기본계획이 바뀔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은 지난주에 공사계약 2건, 용역계약 5건에 대해서는 다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해지를 하고 저희들은 다른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한구

강한구위원

현재까지 산업단지로서 했던 그런 공사, 그런 용역을 해지를 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통보를 다 했습니다, 해지하겠다고.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 체결한 업체가 있지요, 한 3개 업체?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3개 업체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것은 당초에 계약된 게 아니고 협약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아마 우리가 제2판교테크노벨리 때문에 추진을 못한다 하는 것을 그 업체들한테는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페널티 적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공사 건에 대해서는 아마 완성된 보수금에 대해서는 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입주협약 체결을 언제쯤 한 거예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2004년 2월 5일에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11년 됐습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2014년 2월 5일.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1년 반 정도 됐네요. 그러면 3개 업체를 입주협약 체결했습니다하고 저희들한테 그동안 보고를 했고 우리는 그것이 계약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년 반, 2년을 끌고 와가지고 동원동 산업단지 해제하니까 여러분 들어올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통보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저희들이 기업지원과에 알아본 바로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갑질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런 갑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업무협약 체결 의회에서 왜 동원동에 기업 유치 못하냐고 하도 다그치니까 한 서너 개 유령회사 갖다가 집어넣은 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기업지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유령회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구

강한구위원

유령회사 아니면 어떻게 해서 2년을 끌고 있다가 너희들 그만 둬. 그 한마디로, 그 사람들도 계획이 있고, 공장을 옮기면 공장을 짓는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는 인원의 수급계획, 자재 수급계획 기타 모든 생산계획 이런 것이 있는데 질질 끌고 오다가 이제 와서 우리 성남시 여기에 아파트 지을 거야. 너희들 그만 둬. 그러니까 아무런 페널티도 없고 보상도 하나 없이 그대로 그만두게 하는 세상에 이런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 유령회사 맞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한테 하도 야단맞으니까 한 서너 개 갖다가 쓱 집어넣고.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코모덱이라고 창성에이스산업 유명한 중소기업 업체예요.

한구

강한구위원

더군다나 그런 중소기업체를 갖다가 농락 중에서도 이런 농락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기업지원과에서 한 거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큰 소리 칠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성남 잘 해야 돼요. 이런 하나하나가 계약을 하면 정확하게 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약대로 지켜야 되고, 잘못될 때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하고 이런 것이 협약이지, 애들끼리 협약을 해도 그렇게 안 해요. 회사를 갖다가 들었다 놨다 하면서 우롱하는 거지. 그러면서 밤낮 기업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의회야 성남시하고 같은 편이니까 페널티 안 물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네요. 그냥 유선도 필요 없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통보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다 없어지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면 내가 이 사람들 찾아가서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마 다 이해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옛날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엄청난 갑질을 했지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을 또 감시하기 위해서 의회란 것이 생겨서 지금 오고 있는 거고. 지금이야 워낙 투명해지고 친절해지고 그런데 행정상에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한테 또 특히 이런 기업들한테 약속이면 약속 정확하게 지켜주고 그 신뢰를 쌓고 그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든 지금 정책 방향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서 2016년, 그러니까 내년 초면 해제를 할 것이고, 해제가 되면 그 땅의 사용에 대한 것은 아직 확실하게 뭘 한다는 것은 안 나와 있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일단 해제를 해 놓고 그다음에 또 용역 주겠지, 우리 용역비가 엄청나게 나가고 있으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정책 방향 결정에 대해서는 아마 정책기획과에서 별도로 저희 방침을 받을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동안에 동원동 산업단지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었고, 산업단지로서 그 입지가 맞지 않다. 차라리 다른 쪽으로 원점에서 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하라는 것을 본 위원이 몇 얘기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저쪽하고 섞이면서 우리가 총량제 이것 때문에 빠져나올 수도 있었고, 이것 좋은 쪽으로 하도록 하고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조금씩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장님, 아시겠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농수산물유통센터 때문에 질타 많이 받았지요? 단장님한테 질타한 것 아닙니다. 시장님한테 질타한 거니까 제가 아까 시장님한테 반드시 보고하라고 그랬지요? 반드시 보고하세요, 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이니까 어떤 것이 가장 우리한테 좋은 정책인가, 무엇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하는 것도 물론 용역도 주고 다들 생각하겠지만 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약간은 참고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3개 업체는 끝났습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우선 주거환경과 질문하기 전에 도시개발과장님, 제가 아까 학교 일조권 관련해서 질문드렸었는데 지금 쪽지가 하나 왔네요. 제가 잘 알고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동문서답을 하셔서 좀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은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사판을 설치해서 경기도 교육환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느냐고 물었더니 반사판 설치는 안 하고 받는다는 그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쪽지를 받아보니까 반사판 일부 설치가 돼서 그것을 받는다고 팀장님한테 쪽지가 왔네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 점 수정해 주시고,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돼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주민대표회의에서 힘이 뭐 있습니까? 그래도 주관하고 있는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경기도에도 쫓아다니시고 교육청에도 가서 만나보고 그렇게 움직여 주십시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다음은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전재성 과장님 날마다 애 많이 쓰시는데 또 감사 때도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준공 언제 납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오늘까지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오늘까지 정리를 하면 준공 정상적으로 나는데 별 이상 없습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제가 안 그래도 금요일에 현장을 다 확인을 하고 오늘 맨 마지막에는 제7번 주차장에 대해서 다 한 번씩 점검했는데 아주 100% 완벽하다기보다는 아주 경미한 사항들은 준공을 하면서 또 점검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 시정은 하는 것으로 하고 하면 큰 문제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준공이 오늘까지입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오늘 준공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면 그 모든 관리는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네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준공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비용은 우리시에서 부담하게 되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자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자기간 내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시공사에서 다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준공을 이제 눈앞에 뒀는데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은행2동 피해대책위원회에서 가옥 피해를 봤다고 해서 여러 분들이 민원을 발생시켰고 우리시에서 그 민원 발생된 부분을 전부 다 취합해서 접수를 받았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게 해서 받은 세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853세대를 우리시에서 접수받은 것 같습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정확하게 맞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 853세대 중에서 2차 민원, 그러니까 2선의 민원이라고 해서 226세대는 일단 제척을 시켰고 그래서 용역을 줬는데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라는 그 용역회사로 우리가 용역을 발주한 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게 발주해서 그 발주기간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한 6개월 동안 용역 발주했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226세대, 그러니까 2차 민원을 제척을 시키고 853세대에서 그 226세대를 제척을 시키니까 627세대를 가지고 용역을 했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게 해서 282세대가 가옥 수리를 해 줘야 되겠다는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사실이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보수할 주택과 제척시킨 주택에 대해서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에서 건물에 대한 개별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랐고요, 보수세대도 마찬가지로 그 안전진단 용역사의 결과를 토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은행2동 주거환경사업을 하면서 낙원빌라 잘 아시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낙원빌라 같은 경우에도 안전진단을 받았고,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게 E등급이 나왔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등급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낙원빌라 같이 그런 안전진단을 받아서 지금 그 용역회사인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에서 어떤 등급을 매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을 낸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안전진단은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극수

안극수위원

등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전진단을 하는 그 방법을, 어쨌든 이 피해가옥에 대한 안전진단을 다 했고 안전진단 실사를 했으면 그 피해가옥별로 거기에 따른 등급이 다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등급이 다 나와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원빌라 같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한 겁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했을 경우에는 A부터 E까지 등급이 매겨져 나오는 것이고, 기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등급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하고 안전진단은 그 용어 자체는 틀립니다만 정밀안전진단은 말 그대로 정밀하게 한 거고, 안전진단은 그러면 정밀하게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것은 외부 같은 데 육안으로도 하고 또 저희들이 크랙(crack) 간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물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853세대라는 엄청난 피해가옥들이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우리 집이 피해를 봤다, 크랙이 갔다 또 균열이 갔다, 이런 쪽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을 눈으로 보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이 동의를 할 수 있는 안전진단으로 했었어야지, 이제 오늘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준공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은 이 추위에도 그 흉물스러운 크랙 가 있는 데서 살고 있고, 물 같은 비가 막 새가지고 천정에 다 흉물스럽게 그렇게 도배가 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준공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전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우리시에서 주민들을 보호를 해서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안전진단을 해 줘야지, 눈으로 보는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아쉬운 상황인데요. 그리고 안전진단을 하는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라는 데서도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은 굳이 그런 데에 용역을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누구나 가서 봐도 확인이 되는 거고, 단지 그런 것은 있겠지요. 이 공사를 하면서 크랙이 간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공사하기 전부터 균열이 가 있는 건지 그런 것을 판단하는 쪽에서는 안전기술사라는 데서는 조금 더 일반인보다는 나을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일반시민들은 그런 안전진단에 대해서 수용을 못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준공을 이제 눈앞에 뒀지만 그런 해결되지 못한 사안들이 지금 산적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안전진단 실사를 2014년 12월부터 6개월 동안 했는데 굉장히 빼곡하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주택을 철거할 때 아무래도 벌써 한 30년 전에 지은 집이다 보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는 쪽에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그 옆에 있는 집을 철거하면서 크랙이 갔다라고 전부 다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안일한 행정력으로 저희가 지금 안전진단을 받은 것 같고요, 말로만 안전진단을 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눈으로만 보고 판단해서 그렇게 안전진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전진단을 한 책자를 제가 행감을 보려고 요청했는데 이렇게 해서 네 권 안에 전부 다 수록되어 있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한 권을 제가 입수했어요. 여기에 엄청나게 눈으로 보고 사진을 찍어서 피해현황 보고서라고 해서 작성해 놓은 책자인데, 제가 이것을 어렵게 구해 왔습니다. 이렇게 피해현황 조사보고서까지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눈으로 보고 사진을 찍어서 여기에 대한 모든 현황을 여기에 수록했고, 수록된 피해가옥들 중에 눈으로 보고 판단했다고 해서 우리가 가옥 수리를 해 줘야 되겠다고 결정 난 세대가 282세대만 지금 보수 결정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어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 282세대가 그 안전진단보고서에도 보시면 눈으로만 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계측기를 설치해서 계측기에 대한 데이터 또 건물 구조에 대한 이런 것도 자기네들이 그 기계를 갖고 와서 다 했기 때문에 눈으로만 했다는 그 말씀은 좀 이렇게······.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이것을 아셔야지. 이 어마어마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옆에 있는 집을 허물기 위해서 이 집을 잘못 허물면 바로 허무는 옆집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전진단이라는 것을 생각을 두고 처음부터 계측기도 갖다 붙여두고 건축주한테 어떤 행위를 행정적으로 했어야지요. 자, 우리가 이 집을 지금부터 허문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들 집에 이렇게 크랙이 가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이렇게 계측기를 붙이겠다. 기존 균열과 공사를 하면서 생긴 균열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처음부터 동원했어야 되는데 그 행정력을 동원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제가 잘 알아요. 물론 계측기도 실측을 하기 위해서 붙여 놓은 곳이 여러 곳이 있었어요. 대부분이 그렇지만 눈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책자를, 이런 게 네 권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행정을 이렇게 무능하게끔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계측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자료도 또 준비했어요. 2013년 1월 22일에 계측기로 실측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LH의 유**이라는 과장님한테 입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0.3㎜ 이상이 늘어나면 무조건 이것은 공사 중에 생긴 균열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것은 보수를 해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은행동 907번지가. 여기에 보면 0.13, 0.17부터 시작이 돼서 0.3이 넘는 수치가 나와요. 0.36까지 가요. 이렇게 측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82세대에서 왜 빠져 있는 겁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 907번지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11동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907번지는 가보시면 실내 인테리어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LH하고 협의 없이 사전에 먼저 했기 때문에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대복빌라 등 10세대 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답변을 뭐라고 주셨느냐면 ‘대복빌라 외 10세대는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현황 파악이 불가함’ 해가지고 은행동 대복빌라 외 10개 동을 저한테 자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그때부터 수집을 하러 다녔고. 그런데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시지.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대상에서 포함됐느냐 포함되지 않았느냐,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한 가지는 어제 저녁에 제가 그 집에 다녀왔어요. 과장님이 못 믿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원래 전직이 사진을 전공해서 늘 항상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거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대복빌라 외 10세대 중에 포함되어 있는 그 907번지에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1호에 사는 옥상집입니다.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집을 허물다가 대형 건설폐기물들, 콘크리트 이런 큰 것들이 떨어져서 옥상이고 뭐고 다 박살이 나가지고 다 깨지고 난간도 다 부서진 사진이에요. 이런 집에 관해서 대복빌라 외 10세대를 LH나 케이알이나 성남시에서 수리를, 지금 과장님이 수리해가지고 제척시켰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왜 무관하다고 이런 답변을 하신 겁니까? 왜 무관한 겁니까, 이렇게 와서 수리까지 해 줬는데?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이게 발단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건물주하고 시공한 회사하고 보수한 업체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LH에 이렇게 보수했으니까 보수비를 지원해 달라고 회사에서 LH로 보수비용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LH에서 답변이 이것은 저희들이 지시한 바도 없으니까 우리하고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공문이 저희들한테 왔어요. 그 관계를 그대로 설명드린 거고,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주신 것은 총 853세대 중에 282세대를 보수해 주는 걸로 용역회사에서 결정이 났는데 결정 난 세대 중에 저는 왜 이 세대를 제척을 시켰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는 이미 LH나 케이알 이런 데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제척을 시킨다고 그래놓고,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아니요. 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LH와 시공사인 케이알한테 사전 협의 없이 임의대로 했다는 거지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것도 제가 여기에 다 자료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실까 봐 그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고요. 대복빌라 외 10세대라는 것은 다세대, 다가구들이 사는 공동주택이잖아요. 제가 어제도 가서 현장을 봤더니 지금 907번지도 수리가 다 끝났다고 하는데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크랙이 지하층, 1층, 2층까지 3개 층이 6개 동이 다 그래요. 그런데 실리콘 같은 것만 전부 다 쏘아놓았어요. 단지 마무리가 된 것은 옥상방수하고 옥상에 크랙 간 부분 이렇게 전부 다 무너져가지고 다 깨진 부분은 공사 완료가 됐고 내부적으로는 공사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 공사가 다 됐다고 해서 이것을 제척시켰다고 그렇게 말씀주시면 안 되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 내역이 거기 시공한 업체가 ㈜한지인데 한지에서 LH한테 청구한 내역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창문이라든지 도배라든가,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성남시, LH 시공사 무관한 사항으로 현황 파악이 어려워” 현황 파악을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왜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이렇게 허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냐고요? 이렇게 잘 알고 계신데. 전혀 우리시하고 무관하고, LH하고 무관한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무관한 게 아니고 더 잘 알고 계시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 이후에 LH에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후에 자료받은 지가 제가 얼마나 됐다고. 과장님, 좋습니다. 어쨌든 많은 고생을 하시고 애는 쓰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결과가 이렇게 좋지 못하게 다가오고 아직도 마무리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잡음이 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수공사 282세대 중 205세대가 지금 보수가 완료됐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완료된 205세대 몇 번지에 누가 사는지 그 자료를 행감 보는 자리기 때문에 오늘 바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사실유무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82세대 중에 205세대가 다 공사가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제가 감사 끝나고라도 그 자료 받은 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지만 282세대 중 205세대가 지금 보수가 완료된 그 자료를 몇 번지 그다음에 건축주 누구 해가지고 저한테 그 자료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은 세대 77세대가 아직 가옥 보수를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 언제 하실 거예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시공사에서 주민들하고 지금도 협의하고 있고요. 협의하는 사항이 뭔가 하면 보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사유가 그겁니다. 당초에 건물 노후로 인해서 간 균열이 있고 또 공사로 인해서 간 균열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사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공사로 인한 균열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면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딱 구분, 한 벽에다가 딱딱 떨어져 있는 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공사에서는 이 보수를 하는데 개인이 건축주가 부담할 비용이 얼마가 된다. 같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비용 피해에 대한 공사금액을 산출한 공사비가 있습니다. 이것 받을래? 아니면 건축주가 좀 부담해서 같이 보수할래? 지금 이런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그 853세대에서 282세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77세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왜 205세대는 먼저 해 주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은 뭔가 하나가 의견이 일치가 안 되네요. 최초에 용역회사한테 용역을 발주를 내서 853세대를 전부 다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아니 627세대만 했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 그 나머지는 2선으로 물러나 있으니까. 627세대를 해가지고 282세대를 어쨌든 용역으로 결정 난 것 아닙니까, 보수를 해 주는 것으로.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보수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205세대를 했고 나머지 77세대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도 수리를 해 주기로 했으면 수리를 해야지 2차, 3차로 조사를 또 해야 될 세대입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남아 있는 77세대는 시공상 하자하고 건물 노후로 인한 하자가 복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시공사하고 지금 합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금으로 받을래? 아니면 건물 노후에 들어가는 보수비용을 같이 부담해서 같이 한꺼번에 보수할래? 이런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지금 이 77세대가 아직도 그런 단계면 이것 앞으로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네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협의만 되면 바로 해결되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민이 먼저예요, 민이. 협의가 아니고 이게 벌써 언제적 얘기입니까? 매번 업무청취 들어올 때도 제가 말씀드리고, 준공이 오늘인데 아직까지도 협의 중에 있으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준공이 먼저입니까?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문제를 아직도 이렇게 질질 끌고 앉아 있으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하여튼 저희가,

극수

안극수위원

물론 처음부터 이 사업 엄청나게 질타를 받고 있고 문제가 많은 사업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업을 시작했으면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마무리를 시켜줘야지 그것 마무리시키는 과정이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민원이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해결하는 게 먼저지 무슨 준공이 먼저입니까? 준공은 오늘 나는데 준공 다 끝내놓고 또 주민들하고 협상하고, 언제 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이것 언제 할 거예요? 우리 단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이 내용 보고받으셨지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거기도 제가 단장된 뒤로 한 달 만에 두 번씩 나가봤는데요, 보면서 우선 제 느낌이 일단 주민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정비가 많이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그 장시간 주민들이 시달림 그다음에 의원님 비롯 여러 기관들 또 시공사, 공무원들, 하여튼 장기간 많은 고생을 했구나 느낌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마지막 순간에 민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어찌 됐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시는 그 주민들의 생각하고 시공사나 성남시하고 생각의 견해 차이가 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견해를 빨리 좁힐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또 적극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극수

안극수위원

단장님, 지금 문제는 처음부터 우리시에서 그것을 대비하고 개선공사를 시작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내가 여기 위험한 곳을 공사를 당장 해야 되는데 어떤 건물을 허물기 위해서 옆에 있는 건물의 상태를 먼저 보고 했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시에서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놓고, 물론 그중에는 공사하면서 균열이 간 게 아니고 먼저 균열이 간 가옥들도 있겠지요. 지금 2선에서 균열이 갔다는 게 그런 말씀인데, 어쨌든 우리시의 입장과 주민들의 입장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해결책을 모색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준공을 앞두고 그것을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얘기이고,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시점 정도 돼서는 뭔가 답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언제까지 그러고 갈 겁니까? 지금 당장 12월에 눈 오고 겨울철 올 텐데 한번 다니면서 보세요. 어쨌든 단장님 907번지 한번 가보시면 금방 상황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한번 가서 보시고 그 사람이 왜 제척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복빌라 외에 이러한 내용은 우리시에서 전혀 몰랐는데 모른 게 아니에요. 하나 더 내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LH하고 거기 주민들하고 LH사무실 7층에서 녹취한 거예요. 뭐라고 돼 있느냐면 예** 부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일단은 저번에 얘기한 대로 그 비대위에 사인하고 6개 동을 무조건 가야 돼요. 지금 이것은 예** 부장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시하고 입장 정리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필요하시면 이따가 내가 다 보여드릴 테니까 와서 한번 보시고 그래서,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건물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되도록 한 세대라도 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시공사에서 최대한으로 많이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어쨌든 좋아요. 대복빌라 외 10개 동 반드시 해결하시고 907번지에 나가서 건축주 만나보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 지금 제척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깥쪽에는 공사가 됐지만 내부에서는 공사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사 정확하게 마무리시키세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제가 하여튼 현장 나가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현장 나가서 정리시키시라고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어떤 사항인지는 건축주하고 만나보고,

극수

안극수위원

다음은 우수관로 시공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지금 2시간이 넘어가서 속기 문제도 있고 해서 감사중지를 좀 하고 하시지요. 속기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해서 안극수 위원님이 짧으면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려고 했는데 길어지면 감사중지 좀 하고 하시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나 얼마 안 했는데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전체로 2시간이 넘어버리니까요.

박광순위원

열변을 토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셨을 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얼마 아니라고 하시는데 한 30분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조금만 쉬고 하시자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한 10분 감사중지 하시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7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도로공사를 했고 거기에 딸린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따른 공사를 했는데 우수관로 시공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전달) 위원장님도 하나 보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저도 하나 주세요.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이 사진은 최초에 하수관로를 묻으면서 900미리 관을 묻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사진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박스로 된 우수관로였어요. 이것을 900미리 관으로 묻는 건데, 상판만 떼어내고 그대로 묻는 사진이고요. 또 한 가지는 30도 각을 꺾어서 가는데 거기에다 맨홀을 설치하지 않고 이부합판을 대가지고 레미콘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찍은 사집니다. 하나는 900미리 관이고, 기존 건설폐기물을 전부 다 철거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900미리 관을 그대로 갖다가 설치하는 거고, 이 관로를 쭉 올라가면서 15도나 20도 30도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맨홀을 해야 되는데 맨홀을 설치하지 않고 꺾인 새 뜬 부분을 이부합판으로 막아서 그대로 콘크리트 타설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물이 계속 흘러내렸다가 이물질이나 이런 게 거기에 끼게 되면 막혀요. 그래서 그렇게 꺾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맨홀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이부합판을 대가지고 콘크리트 타설을 한 겁니다. 이게 잘된 겁니까? 이런 것은 시의 책임이에요, 아니면 LH의 책임입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사감독은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눈으로 확인을 해 봤으니까 확인해서 그때 당시 도면 또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도면이 아니고, 그게 지금 은행동 1155번지 앞 도로인데 그 사진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고 또 하나는 잔디 심어놓은 구장이 하나 보이지요. 그게 한 20평 정도 되는데 거기도 자세히 보면 철근 콘크리트를 깨내지 않고 그대로 흑을 씌워서 잔디를 갖다가 전부 다 심어놓은 거예요. 거기 보이시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관리해 주는 관청에서 눈에 보이는 행정인데도 그것을 그대로 지금 방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것을 제 생각에는 현장감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준공이 오늘인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이런 거 보셨어요, 이것 하실 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저희들은 못 봤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정상적인 시공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구조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용 안 한 폐구조물이 되겠지요. 거기에 이용해서 시공을 해 버렸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하나는 그것이고, 하나는 900미리 관이 기역자로 꺾어지는데 꺾어지는 관을 이부합판을 대고 그냥 콘크리트를 타설해 버리고서는 그대로 쓸어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기역자로 휘어지면 물 흐름이 좋지를 않아가지고 유속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맨홀 같은 것을 주로 설치를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갖다 쓸어 묻은 거지요. 그렇게 시공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것 당시의 도면을 한번 확인해서 여기 다시 재시공을 시켜야 된다는, 이것 LH가 감독이고 책임감리가 또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LH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LH가 감리·감독을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도 당초 설계도면을 봐야 되고 또 시공했던 사진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것을 갖고 와서 검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시공을 잘못했다면 관리감독이 봐주는 그런 속에서 그 시공업자가 약간 불법을 삼아서 뭐라 할까요, 쉽게 일을 해 버린 그런 사례이고 땅 덮어버리니까 안 보이니까 끝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 그런 말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것 심각한 문제인데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래서 제가 당초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과정 사진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확인해 드릴게요.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만약에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재시공한다든가 책임을,

극수

안극수위원

시공을 하는 게 아니고 가서 땅을 파보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하수도관 900미리 관도 파보면, 그게 전부 다 마무리공사를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지금 이부합판 덮어놓은 것 하나 보이게 사진 찍은 거고, 덮어놓은 상황에서 콘크리트 타설하는 사진 하나 찍은 거고 그렇게 한 사진이에요. 땅을 파야 된다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이 사진은 땅을 파든가 그것은 나중에 확인할 문제이고, 현재 저희들이 먼저 확인할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구간에 대해서 시공한 전전후 사진이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을 먼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이것은 설계도면을 먼저 좀,

극수

안극수위원

설계도면대로 하는 그런 시공이 안 됐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놓은 거고, 그렇게 묻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 설계도면하고 이런 사진들을 보면 금방 아시잖아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럼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봐서 이 문제가 잘못됐다는 의심적인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조사특위도 만들 수 있고 안 그러면 현장점검 차 의회의 의결로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극수 위원님, 1차적으로 과장님한테 전체를 검토하고 예산 때 한번 우리한테 보고를 하도록 할까요? 예산 때 저희 상임위에 오시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공사를 해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900미리 관이고, 과장님한테 드린 사진은 이 틈이 벌어져 있어요. 그 벌어진 틈을 이렇게 이부합판으로 다 씌워서 은행2동에서는 각이 있는 데는 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시공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게 지금 틈이 벌어져 있는 사진 하나 있고, 이렇게 이부합판 갖다 댄 사진이 있고, 이렇게 콘크리트 그 자리에 그대로 타설을, 지금 차에서 레미콘 받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 시공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관리감독을 안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확인해서,

극수

안극수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지금 이 장소에서 계속 올라가면서 수십 미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기존 폐기물을 다 걷어내고 해야 되는데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관로 갖다놓고 그대로 다 그냥 마무리공사를 한 거예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빨강머리 앤’ 앞이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1155번지 앞입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극수

안극수위원

강력하게 이것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안극수 위원님 말마따나 여기 꺾이는 부분 이것은 맨홀을 넣어서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벌써 사진상 문제로 나오네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것 저희들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확인하나 마나 여기 사진에 다 나오는데요. 여기에다 콘크리트 쳐놓으면 여기 문제 생기면 나중에 콘크리트하고 다 깨내려면 이것 얼마나 문제예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바닥 있지요? 기존 하수박스의 바닥은 설계가 그대로 철거를 안 하고 그 위에 다시 하수관만 묻는 걸로 설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는 어떻게 됐고 또 시공은 어떻게 했는가를 저희들이 다 소명해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설계가 이렇게 그냥 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설계가 잘못이지, 그럼. 이렇게 꺾이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 놨다가 나중에 문제 발생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설계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이 확인하신다니까요. 윤창근 위원님, 시간이 지금 가요.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백현유원지 얘기 좀 합시다. 백현유원지가 2015년 5월 19일에 중앙투자심사위에서 재검토 의견을 받았어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재검토 의견인 즉은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할 기관 및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전시컨벤션센터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조성하여 재상정해라 이런 거네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두 가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첫 번째,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는 SPC 설립과 무관하게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심의는 가능하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안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안 됩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SPC를 먼저 구성하고,

창근

윤창근위원

해야 됩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참여업체를 먼저 결정을 하고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이것은 개발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개발계획은 그러면 무슨 근거로 계획개발 수립이 가능해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타당성조사용역 다음에 아까 말대로 경제성이라든가 기타 검토를 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요. 과장님, 우리 선수끼리 자꾸 왜곡하고 다르게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타당성조사용역이 마무리가 되어야 개발계획 세우는 것 맞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원래 정상적인 절차는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정상적인 것만 얘기하자고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위원님 이것은,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한 1시간만 주세요. 정상적인 것만 얘기하자고요, 정상적이 아닌 것 얘기하지 마시고. 타당성조사용역도 안 됐는데 어떻게 개발계획을 수립합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면서 재검토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먼저 개발계획 수립하고 SPC,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재검토 받을 때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참여업체를 선정하고 그걸로 다시 타당성조사용역 올리라는 것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런데 SPC를 구성한다든가 하려고 하면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되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발계획의 수립에 따라가지고 참여할 업체들이 참여하겠다 안 하겠다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타당성조사용역도 안 됐는데 어떻게 개발계획을 수립하냐고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은,

창근

윤창근위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는 타당성조사용역하고 개발계획 수립하고 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내줘야 되는데, 백현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했는데 재검토 내용이 그거예요. SPC,

창근

윤창근위원

재검토 내용 내가 보고 있는데 참 이거 너무나 말이 안 되는 행정을 하려고 하니까, 참 심각하네.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가 지금 중투위에서 온 서류는 여기 없습니까? 중투위에서 온 재검토 공문은 어디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중투위에서 온 공문이 132쪽에 보시면 그게 통보된 겁니다, 저희들한테.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무슨 저기,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120쪽 보시면요······.

창근

윤창근위원

중투위 승인요청서만 있고 재검토 공문은 없어요. 여기 어디 재검토 공문이 있어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뒤에 133쪽에 보시면 투자심사결과 해가지고 저희들이 붙여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은 공문이 아니잖아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 뒤에 저희들이 예산법무과에서 통보받은 내용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공문이 아니잖아요, 공문이?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공문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첨부물로요, 이게.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공문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공문의 구체내용이라고 보면 되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그걸 확인해야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내려온 직접 공문은 아니지만 공문에 딱 붙은 게 이게 붙었다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시행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할 기관 및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확정 후 전시컨벤션센터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재상정’해라, 타당성용역을 다시 하자. 타당성 수립을 새로 하자.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심사를 다시 하자는 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에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하라고 돼 있는 부분이 한 마디도 없어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지만 이 심사, 재검토 내용을 추진을 하려고 하면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해야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중투위가 바보도 아닌 다음에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런 내용이 없어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내용은 없지만 지금 이것을 시행하려고 그러면 SPC를 구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 규모라든가,

창근

윤창근위원

됐습니다. 중투위 재검토 여기에 질의를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시가 행정을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중투위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 이것 가지고는 의회 의원들 설득할 수 없으니, 이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용역해야 되면 용역에 대한 예산 필요하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예산 이번에 올라옵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아니지요. 예산 심의를 해 줘가지고 용역이 지금 조달청에 가있습니다. 계약 의뢰, 용역…….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도시개발계획을 위한 용역비를 우리가 수립해 준 것은 이 타당성조사용역이 끝나고 난 절차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하는 것 아니에요. 거꾸로 하는 것 아닙니까? 126쪽 보세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창근

윤창근위원

126쪽에 보면 우리시가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올린 게 있어요. 세부사업 추진계획하고 일정이 있어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자료확인)

창근

윤창근위원

126쪽에 우리시가 올린 것을 한번 보세요. 사업 타당성조사를 해서 검토는 했고 시행계획을 짜서 중투위 심사를 받고 난 다음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시계획 심의하고 그다음에 전시시설 건립에 대한 그것하고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심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SPC를 설립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쭉 돼 있어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올린 일정이 이러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재검토를 하면서 SPC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해서 SPC에 참여할 기관 및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확정한 후에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애초 세부사업 추진계획하고 우리한테 보고했던 것과 지금 중투위의 재검토의 내용과는 완전히 달라요. 바뀌었잖아요, 순서가.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중투위에서 재검토를 할 때 이 부분, 그럼 SPC가 참여할 기관 및 구체적인 재원 조달을 하라는 게 도시개발계획 수립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하라는 얘기냐라고 질의해야 맞지요. 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해 버리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가 중투위에 제출한 이런 시를 거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건데, 원래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재검토하라고 그랬는데 구역을 먼저 지정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사업 타당성조사도 없는 상태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겠다는 얘기인데, 말이 맞아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저희들이 이 투자심사 결과가 내려와가지고 행자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더니 행자부의 담당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26쪽에서 세부 추진일정 계획대로 추진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 성남 백현유원지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사가 강화가 돼가지고 기관 단체장의 의지라든가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PC를 먼저 구성해라.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거꾸로 제가 질의할게요. 우리가 개발계획수립을 용역을 해가지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중투위에서 이것을 또 반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 행자부에서…….

창근

윤창근위원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자, 결론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사업 타당성 검토가 다 된 이후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확정짓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반려가 됐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겠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중투위에서 타당성 검토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걸 해서 SPC를 설립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질의해서 답변을 받고 하셔야 됩니다. 어느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결정이 안 됐는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완전히 바뀌어서 가는 거거든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 않아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구두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우리가 이만큼 저만큼 이랬는데 지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SPC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별 이상 없겠냐고 질의해서 답을 받으세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방문을 해서 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사전에 방문하고 그 이후에 서면으로 질의 답변,

창근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걱정이 돼서 그래요. 서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놓고 나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재검토 의사라는 게 결국은 하지 말라는 소리인지 하라는 소리인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하기는 하되 이걸 먼저 해 봐라 이 소리는 글쎄 그것을 한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지 않으면 SPC나 이런 것을 설립하기가 근거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게 앞뒤가 꽉 막힌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로 보면 타당성용역 끝나고 중투위 심사 이런 것 된 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게 순서인데, 지금 이번 보고를 보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먼저 하겠다. 그리고 지정이 된 다음에 SPC를 설립한 다음에 그 설립된 것을 가지고 중앙투자심사를 받겠다. 지금 우리한테 세부추진사업으로 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추진사항이 나온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그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해도 무방한가? 타당성, 중투위의 결과가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SPC를 설립해도 가능한가라는 것을 서면으로 결론을 내리고 해야 되는 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지 않으면 중투위에서 하라는 소리인지 반대하는 소리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줘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지요. 이건 안 되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서면으로 제가 행감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도 도시개발계획수립용역 지금 해도 되는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해도 되는가? 그리고 그에 따른 SPC 설립 이런 것 하고 나서 지방재정투자 심사받아도 되는가? 그것을 빨리 질의하십시오. 거기에서 오케이하면 마음껏 가자고요. 우리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나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나중에 행자부에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좀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그랬는데 뭔가 내용을 보려고 그랬지 언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라고 그랬냐?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제 말이 아마 일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결과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간단한 것 한 5분이면 됩니다. 전재성 과장님, 113쪽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호시장이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우여곡절 끝에 건축되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동안 기다려준 우리 시장상인들도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또 시장님, 참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성호시장이 건축될 때까지 상인들이 임시 개설시장에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그 도면을 요구했었는데 도면 갖고 왔나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호근위원

그 도면 좀 앞에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세요. 이 도면이 나한테도 있어요. 도면에 보면 성호임시시장 개설하는 데가 어디예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여기 3블록입니다.

박호근위원

3블록만 돼 있는 게 아니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3블록, 7블록 밑에.

박호근위원

거기도 있고, 7블록 밑에 있고 두 군데 지금 3개로 돼 있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박호근위원

임시 가설시장이 몇 개예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저희들이 259점포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임시 가설시장 옮기는 데가 지금 기존 건물로 돼 있지요, 2층으로?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돼 있는 게 있어요.

박호근위원

지금 거기로 옮겨지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컨테이너나 이런 게 아니고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박호근위원

거기로 옮기는데 비용이 50억 들어가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약 50억입니다.

박호근위원

거기로 임시 가설시장 하는데 50억 들어간단 얘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비용은 누가 댑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여기는 시행사인 금성에서.

박호근위원

금성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인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굉장히 큰 비용을 부담하네요? 금성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거기가 이백몇 개가 시장이 들어간 다음에 성남 성호공설시장이 다 되면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거기로 다 들어가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12월 중으로 내주면 이 사람들이 한 3개월 정도 임시시장을 만드는데 소요가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저희들은 3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3개월 후에는 임시시장으로 가서 하고, 성호공설시장은 착공이 들어가는 거고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착공하는데 지금 현재는 문제는 없나요? 준비가 다 돼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 부분은 다 돼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박호근위원

아, 그건 주거환경과가 아니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쪽 과가 준비되고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게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임시시장이요?

박호근위원

임시시장은 뭐,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전체가 2018년도까지 됩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공설시장이 2018년도?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아니요. 공설시장 말고 민간으로 개발하는 부분, 금성에서 하는 부분.

박호근위원

임시시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 공설시장으로 다 갈 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아니지요. 공설시장에 가는 분들도 있고 현재 우리가 민간 제안해가지고,

박호근위원

예, 금성에서 하는 데 거기로 들어가는 데도 있고.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 상인들도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임시 가설시장으로 들어가는 업체가 몇 개이고, 지금 금성에서 하는 데가 몇 개인지도 모르겠네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것은 구분이 지금 안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구분이 안 돼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259점포라는 것만 실사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성호공설시장하고 금성에서 하는 것 있지요, 도시개발사업. 그것은 공사가 같이 끝납니까? 어떤 게 어떻게 되나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저희들은 2018년도에 끝나는데 지금 현재 공설시장에 대해서는 설계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호근위원

공모까지 끝났어요, 그것.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끝났으면 아마 2년 정도 되면 비슷하게 끝날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먼저 끝나지 않아요? 그거 층수를 3층으로 짓는데.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담당 과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2018년도에 마무리,

박호근위원

그러면 공설시장에는 주차장이 별도로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별도로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시장상인들을 위한 거고?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 뒤에 공원부지 있었지요. 공공용지로 했다가 이번에 그게 공공부지로 바뀐 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공공부지도 지하주차장이 있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위에는 공원이고.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공원입니다.

박호근위원

그 공원을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는 지금 도시개발사업하고 연관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별개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도시개발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만드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그 주차장을 쓸 때는 그 사람들이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공원을 만드는,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셔야지 속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동네에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옆에 서서 하시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민간 제안해서 도시개발하는 부분은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1113대가 주차면을 별도로 확보를 하고요. 다만 우리가 공원 밑에 지하주차장 만드는 것은 97대가 들어갑니다. 그 97대에 대해서는 공설시장하고 일반주민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박호근위원

공설시장은 별도의 주차장으로 만들어진다면서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렇지요. 별도로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뭔가 하면 토지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위에는 공원으로 하고 밑에는 가만있을 수가 없잖아요.

박호근위원

그럼 공설시장하고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공설시장에서 연결해서 공설시장도 쓰고 일반인도 쓰고 그렇게 한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만들어지는 시기는 그래도 공설시장이 더 빨리 될 것 같네요? 그건 3층밖에 안 짓잖아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기간이 언제 되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박호근위원

어쨌든 성호공설시장이 아니면 이쪽 사업이 빨리 추진돼서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빨리 장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단장님, 유인물 99쪽하고 100쪽 한번 보시지요.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시 출연금이 300억이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순위원

2015년도 추계지만 시 출연금이 300억, 이자수입이 11억 해서 지출액 예상이 336억이에요,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순위원

그리고 99쪽에 보면 2016년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조성계획이 시 출연금이 500억인데 지금 300억만 예산에 계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재산세에 따른 이게 아마 과거에 도시계획세일 거예요. 재산세의 10% 이것이 210억이잖아요. 이자수입 17억 해가지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이 출연금이 500억인데 300억은 이미 지나간 거고, 재산세의 10%는 왜 조성이 안 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작년에도 안 했는데 금년에는 조성계획이라고 해가지고 727억을 조성을 한다고 그랬잖습니까? 출연금 500억하고 재산세 210억, 이자수입 17억 해가지고. 전년도 이월액이 1140억에서 1869억이 금년도에 총 조성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는 거잖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이걸 조성을 하실 겁니까,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 놓고 또 나중에 예산부서에서 예산 안 주고, 시장의 정책상 후순위로 밀리면 이거 이렇게 조성을 안 하고 또 넘어가실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500억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1차 조정된 것이 300억만 우선 편성안이 잡힌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수정예산에 요구는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박광순위원

수정예산이라 하면 다음 주부터 시작할 우리 예산 심의가 있잖아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변경 등 사유가 있으면 제출하는 것이 수정예산인데,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아직 그 수정예산안은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박광순위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고요, 확인 안 해 봤고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아직은 못 해봤는데요. 어찌 됐건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에도 있고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환경기금이라든지 또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이것이 맥시멈하고 수요가 조례에는 있습니다만 그 수요가 조금 시기적으로 그래서 예산편성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게 조금 후순위로 가는 것 같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예산 효율적 측면에서는 우리 조례에서는 해야 되지만 꼭 이것을 지금 확보해야 된다는 아닌 것 같고요. 꼭 내년에 해야 된다는 저도 이렇게 조금…….

박광순위원

만약에 내년도야 그렇지만 내후년도에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쓸 일이 많다 하게 되면 또 그때 가서 일반회계에서 대규모로 몇천억 이렇게 또 전출해 줄 건가요? 그런 식으로 예산 운영을 합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위원님,

박광순위원

조례에 있는 것은 나중이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을 대비해서 연차적으로 이 기금을 조성을 해 놓는 거잖아요. 거기에 목적이 있잖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요. 이렇게 하고 나가지고 나중에 2018년도 2019년도 해가지고 다음 시장이 들어서고 나면 그때 가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못할 정도로 기금 조성해 놓은 것도 하나도 없고. 단장님,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전부 다 그런 것을 예상해서 리모델링 기금이라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든가 적립을 해 놨다가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습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이런 사업만 해도,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리모델링은 주로 분당에 해당되지만.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단장님, 이번에 수정예산에 200억 계상해 놨다는 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추가로 요구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박광순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 유인물을 뭐하러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여기에 당구장 표시하고 아무래도 사업의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출연금 300억, 재산세 210억 또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보고서가 현실성이 있지, 우선 당장 금년도 것을 보게 되면 금년도에도 출연금 500억에다가 재산세 210억 하게 되면 거의 700억 정도가 지금 현재 조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300억 조성하고 내년도에 727억을 조성해 놓는다고 해 놓고 수정예산 통과 안 되면 또 300억만 조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획성이 있겠어요? 시장 말 한 마디에 따라서 모든 조례고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말이야, 이거 안 된다 하면 그냥 거기에 국장들이 따라버리고, 이건 안 되지요. 시 계획이라는 것이 전부 다 장기계획이 있어가지고 이런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통과시켜주면 그때 가서는 전부 다 이게……. 법치행정이 아닌 인치행정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법과 그다음에 시행령과 조례, 규칙대로 하는 것이 법치행정이고, 그것을 하려고 우리나라가 지금 법치주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전부 다 무시하고 시장 말 한 마디에 따라서 “야, 이거 좀 미뤄라. 돈 없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조례에 기금을 조성해 놓도록 한 것도 조성을 않는다. 단장님, 이거 실현을 시키세요, 아셨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2단계 재개발 추진 추계라든지 3단계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내년 후년 또는 그렇게 자금 수요가 맥시멈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시 전체 가용재산의 효율적 측면 이 속에서는 고려가 좀 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박광순위원

단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 전제를 달았지 않습니까, 법치행정을 하라고. 그러면 이 조례 폐지시킬까요? 리모델링 기금 조성 조례도 폐지시킬까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시장 말 한 마디에 따라서 야, 그거 저기 없으니까 500억 하도록 돼 있는데 한 200억만 해라. 그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 놓느냐는 거지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3, 4년 후에 지금 현재 은행2동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사업예산이 3000억 예상했다가 지금 7000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대규모로 들어갈 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되면 몇 년 동안 성남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전부 다 지금 차곡차곡 쌓아놓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는 거잖아요. 단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단장님의 힘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단장님한테 주문했던 것하고 비슷한 건데 단장님이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다 하고 이 조례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세요. 아셨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또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제가 지적사항으로 올려놨는데 단장님 노력하신다고 했으니까 단장님이 얼마나 역량이 있는지 또 노력의 정도가 얼마인지는 나중에 한번 보고 또 내년 말에 이때쯤 해서 그때는 상당히 추궁이 이어질 겁니다. 아셨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단장님 또 그전에 발령 나면 소용없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조례에 있는 것조차도 지금 현재 이렇게 안 하고 700억 이상을 전부 다 조성하도록 돼 있는 것을 반 이상을 뚝 잘라가지고 한 300억 정도만 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그다음에 전재성 과장님,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보게 되면 도로가 국지도로 내지는 기껏 해 봤자 집산도로인데 거기에 신호등 많이 설치해 놨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그 현장을 볼 때는 과하다 할 정도로 신호등을 많이 설치했는데 지금 신호등 점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지금은 현재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나중에 이 신호등을 점등해서 운영을 한번, 일단 신호등 다 점등시킬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다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점등 다 시킬 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한번 볼 거예요. 그런 도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사거리 신호체제를 운영을 한다라는 것은 교통소통이 아니라 교통정체, 지체에 아주 이바지하는 신호등이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나중에 이것을 한번 보고, 왜 그러냐면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할 때 시행자는 LH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박광순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전부 다 우리 성남시 돈으로 했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혈세가 신호등이 필요 없는 지역까지도 지금 현재 무자비하게 신호등을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도 3000억짜리가 7000억 이상이 들어간 거예요. 이것 전부 다 합치면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신호등 운영 않게 되면 점멸로 하게 돼도 전기세 들어가지, 뜯어내려면 철거비 또 들어가지, 이런 일을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어요, 내 돈 아니라고. 만약에 내 돈 같으면 그 도로에 신호등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설치했겠어요? 세 번째, 동원동에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 같은데 원래는 그게 일반산업단지로 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했잖습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공장총량제 또는 창조경제밸리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을 주거지역이나 기타 공공시설용지를 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지역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일반산업단지로 예상을 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했다는 거지요, 도로나 상하수도를. 그러면 이 지역이 만약에 주거지역으로 바뀐다고 했을 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를테면 주거지역으로 바뀐다고 쳐봐요. 그러면 시설한 도시기반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지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기반시설공사는 5%만 진행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갔을 때는 도로라든가 다 되어 있었잖아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것 안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안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사업단 사무소까지는 전부 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사업소까지만 했는데 그게 가설 사무소하고 성토한 일부분하고 해서 5%입니다, 전체 공정이. 그래서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1억 5000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됐고,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하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것 다 안 묻혀 있나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안 묻혀 있는 상태 하에서 분양을 했단 말씀이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도시기반시설을 다시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 낭비한 것은 없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박광순위원

그렇게 본다 이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한 5%니까 1억 5000 정도,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벌써 그게 입주자까지 모집을 하고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때 방문했을 때는 도로도 어느 정도 돼 있고 상하수도 돼 있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아니라니까 현장을 다시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지역이 변경되면서 도시기반시설 내지는 보강을 하게 되면 또 혈세가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5%밖에 진행이 안 됐다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1분이면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조금 빠뜨렸는데 백현 이 사업비를 우리가 2016년에 부담하는 것이 105억 이렇게 지금 자료가 있어요. 우리가 SPC 설립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105억을 투자를 한다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저희들이 토지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현물투자하지 않습니까. 그 취·등록세를 말하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토지를 현물로,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출자하는데 도시개발공사에 토지명의를 이전해 줘야 되거든요. 그에 따른 취·등록세를 말하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무튼 이것 도시개발공사로 이전하려면 중투위 끝나야 되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전에 잘못 이전해서 취·등록세 날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05억이 작은 돈이 아니라 취·등록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줄 몰랐네. 아무튼 정상적인 사업 추진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돈 날리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주거환경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시설공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다음은 우이섭 시설공사과장님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입니다. 저희 시설공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오민 시설1팀장입니다. 이종건 시설2팀장입니다. 김건봉 기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시설공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야탑의 청소년수련관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시설공사과로 넘어왔습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공사 선정 중에 있는 겁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시공사 선정 중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설계가 거의 완료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언제쯤 설계가 끝나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지금 12월 중에 조달계약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지금 모든 행정행위는 다 끝났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설계가 끝나야 조달의뢰를 할 것 아니에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지금 거의 완료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오늘내일 한다?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달 중에 다,

박광순위원

오늘이 이달 말이거든요. 그러면 12월에 조달입찰 의뢰를 한다 이거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12월 중에는 시공사 선정이 되겠군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공사 많이 하고 있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도 진행되는 것이 있고 또 하는 곳도 있고, 설계변경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설계변경도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이유가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이게 다 이유입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아마 물가상승률에 따라 그것도 있고 저희들 요청한 해당부서에서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설계변경이 얼마 이상이면 우리 감사실에서 자동감사 받아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설계변경 3000만 원 이상이면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부터 3000만 원 됐어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2013년부터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012, 2013년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전에는 3억 이상이었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3억 이상을 3000만 원으로 제가 감사실하고 그때 논의해서 자동감사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3000만 원 이상 전부 다 증액이 돼 있던데?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일상감사를 다 받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물가가 변동이 있으면 우리가 당초의 계약금액에 대해서 증감을 할 수가 있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증은 있는데 감은 하나도 없어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그건 물가상승률하고 인건비하고 계산해 보면 현 2010년 이후에 3% 이상 마이너스 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가 않지요? 지금 세계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노무비는 올라가고 있지만 기타 자재비는 전부 다 내려가고 있지요. 공산품 생산물가지수는 한국은행에서 월 1회 정도 발표를 하고, 다 받아보고 있습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안 받아본 것 같은데, 자료를 못 내는 것 보니까? 그다음에 노무비지수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2회 발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실적공사비지수 이것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인가 하는 데서 연 2회를 토목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보면 공산품은 꽤 많이 하락이 되고 있고, 노무비는 한 이점몇 % 정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라든가 전년도 대비해서. 그다음에 실적공사비지수도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물가변동 감액조정 세부지침에 보면 회계예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반드시 때가 되면 90일이 지나고 또 몇 %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우리가 그쪽에 애초의 계약금액에 대해서 이만큼 감액을 합니다 하고 통보를 해 줘야 되지요. 통보를 안 해주면 귀책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유가가 떨어지고 그 공산품 가격이 내려도 그대로 계약금액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왜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것 보면,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계약금액에 플러스마이너스 3%기 때문에요,

한구

강한구위원

가만 계셔 보세요. 지금 물가변동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물가변동 반영 그래놓고 증 4억 5600, 증 1억, 5000, 2800, 2200, 4600, 1억 3000, 4000, 6000, 1200, 900, 1900. 그동안에 이 자료에 보면 2011년부터 쭉 물가변동에 의해서 변경사유 해서 금액이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보험료 정산만 지금 감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증이에요. 유가가 지금 얼마 됐는지 알고 계세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유가는 세계적으로 하락이 됐지만 거기에 대한 원화하고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제유가에 비례해서 국내에서 시판되는 유가가 변동 폭이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국제유가이고, 우리나라만 봅시다. 2000원 호가하던 것이 지금 1300원대로 떨어졌지요. 그럼 가격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비싸게 받는 거지요. 공산품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지요.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발표한 것을 보면 지금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가격이 3% 이상의 차이가 나면 거기에 조정요구를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지금 해태하고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려주는 것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수억 원씩 올려주고, 공무원들이 예산을 줄이고 반드시 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 척을 해 버렸다는 거예요. 알고도 모른 척을 했는지 모르고 모른 척을 했는지. 지금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나 이 물가변동에 대한 것은 크게 사실 물어본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물가변동을 정직하게 해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공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계약을 물가변동을 우리가 대입을 시켜서 이만큼을 감했습니다 하는 것은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지로 물가변동에 의한 감액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결국 그것은 그 업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결론이 나요. 엄연히 이것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안내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고, 이것은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못 박혀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공무원이 마음대로 내가 봐줄 수 있으면 봐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봐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지자체 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하여야 한다 하면 반드시 우리는 이 법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되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 성남은 이게 2011년부터 나와 있는데 제가 3년 치를 내라고 했는데 이렇게 갖고 왔어요. 물가변동에 의해서 감됐다는 것은 한 건도 없고 전부 증이에요. 그 증을 보면 노무비는 일단 올라가고 있지요. 노무비에 대한 걸로 해서 다 증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을 먼저 답을 하시고 하세요. 물가변동이 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업무인데 그것이 맞아요, 틀려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반드시 하는 건데요, ESC(escalation)를 조정하는 조건이 우선 90일이 지나야 되고, 계약금액의,

한구

강한구위원

계약 다음에 90일이 지나서 변동이 생겼을 때 하는 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변동 폭이 3% 이상일 때 조정 가능한데요, 그 3%를 조정할 때 산출할 때 그 지수 산출에 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공산품 가격, 유가 등 지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종합해서 전체 계약금액이 3%가 증감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는 계약금액이 증가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깎는 계약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한 사업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션(portion),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설계에 의해서 자재비까지 다 나오지요. 거기에 공기가 나오고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또 부수비용까지 해서 다 나오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들어가는 포션에 대한 것이 증이 됐으면 인건비는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3% 이상 변동이 있을 때 그 부분만큼을 증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공산품에 대해서 오점몇 %, 6%가 하락 변동 폭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플러스마이너스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토털 갖다가 묶어버리면 지금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포션이 인건비 포션이 큽니까, 아니면 지금 10층짜리 건물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철근이라든가 시멘트라든가 이 자잿값이 더 포션이 큽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그 공산품 중에서도 단가가 위원님 말씀처럼 지수가 올라가는 지수가 있고 또 내려가는 지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있겠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전체적으로 평균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태까지 계산해 보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그동안 계산하면서 이것을 세밀하게 분석은 했던 거예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했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했다 지금 이겁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가 믿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자료가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 갖고는 내용 파악이 안 돼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 자료 낸 것 보고 계시지만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꼼꼼하게 훑어봐야 될 일이 생겨버렸네요. 그동안에 우리가 계산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건 한건 다 계산해서 여기에 물가변동 이 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행2동주민센터 신축공사를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금액은 얼마이고, 90일이 지난 다음에 물가변동을 적용하고 인건비 포션을 적용해서 또 공산품도 600가지에서 800가지를 쭉 나열을 하지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는 분석하는 자료가 다 있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돼 있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저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한테 제시하셔야 됩니다. 감사가 아니더라도 급히 만들면 안 돼요. 보면 압니다. 그동안에 쭉 분석해 왔던 것 그래서 왜 증이 됐는지 이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시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분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다면 오늘 질의는 빨리 끝납니다. 단 한 가지 물론 그것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가지고 온 것도 공산품은 2014년도에 4.38%가 하락했고, 2015년도에 들어와서 3.39%가 하락했어요. 그러면 4.38%, 3.39%면 이것은 우리가 조정 가능 퍼센티지 선을 넘었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단위단가가 아니라 지수를 산정해가지고 전체를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수 산정할 때 공산품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내렸느냐, 유가가 얼마나 오르고 내렸느냐 그것을 다 대입해서 지수를 산출해 내지요. 그러면 그것가지고 계약금을 산출해서 몇 %가 증됐다 감됐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위원님, 이게 건축, 토목, 기계 이런 항목별로 나누다 보면 또 세부적으로 나와서 이 지수를 전부 다 플러스마이너스 해야 되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알아요. 복잡하지요. 엄청나게 복잡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복잡하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그쪽에서 노무비가 올라오고 지금 공기가 늘어났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또 증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가서 한번 보고 또 증액을 시켜주고 여태까지 그렇게 됐었지요. 그래서 2억 9900까지 설계변경해서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줘도 누구 하나 위에서 결재만 해 버리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지요. 그것을 우리가 3000만 원까지,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3000만 원이 넘어가면 이유 불문하고 자동감사가 개입되게끔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2990만 원까지는 그야말로 실무자의 권한이었지요. 물론 거기에 증액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요건을 맞춰가지고 오겠지요. 요건을 안 맞춰가지고 오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삽입을 시켜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정말로 이것이 설계변경해서 증액한 것이 온당하냐 아니냐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감사가 들어가지요. 그것이 3000만 원만 넘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990만 원까지는 이제는 실무 담당자들이 해도 되는데 10분의 1로 줄인 거지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성남시가 예산을 줄이는 방법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설계변경만 막고 이렇게 증액시키는 것만 막아주고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물가변동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감액만 시켜주면 엄청난 예산이 남아요. 도로공사 하는데 800억 시작한 것이 3500억으로 끝이 났고, 공원로지요. 계속 설계변경을 해가면서. 그다음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삼천억짜리가 6500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고, 계속 설계변경에 의해서. 그걸로 우리 성남시 재정이 휘청거렸었지요. 그것은 지금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증액시키는 것 이것은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만 막아준다면 그야말로 1000억 이상 우리가 가용재원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다른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자료를 좀 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자료를 보고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조금이라도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물가변동에 의해서 체크할 것은 반드시 체크해서 이걸로 우리가 감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설계변경은 설계변경 제로화운동을 해야 돼요. 설계변경만 안 하면 처음에 계약할 때 공기 또 인건비 인상되는 예측 또 이익 다 집어넣어서 그러고 계약을 해 줘야 돼요. 입찰에 싸게 단가 후려치니까 싸게 들어와서 일단 따내고 나서 계속해서 설계변경을 해가면서 완공시키는 이제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염려해 주신 것 무슨 말씀인지 아주 정확히 잘 알았고요, 다만 우리 시설직들이 ESC는 아주 안 하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하지 말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ESC를 해 주면 상부기관의 감사 꼭 받습니다.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시설직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행정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믿고 맡겨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겁을 내면 어떡합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하여튼 ESC는 신중하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 공정별 표준시장단가 지수현황 총괄 온 것도 지금 다 떨어졌어요. 어떻든 간에 지금 이것가지고 길게 갈 수는 없고, 그동안 쭉 체크했던 것을 우리가 받아보고 공사 사안별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건건별로 다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 않고 잘못된 것은 빼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럴 수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협심해서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시설공사과 또 도시개발사업단하고 그야말로 공조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되는 것은 제로화운동을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또 저희도 협조할 테니까 일단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그 자료 언제까지 제출하실 거예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바로 내일이라도 위원님께,

한구

강한구위원

다 되어 있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있는 자료니까 바로 정리되면,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바로 보내주십시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한 공사 건에 대해서 설계변경 건을 변경일자별로 쭉 나열을 하신 거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서 중첩되어 있는 설계변경이 없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나열한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한 현장별로 변경한 날짜가 바로바로 나오니까 그 현황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겁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같은 안건으로 해가지고 2차 설계변경이 없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거지요, 나열을 하신 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

김영발위원

저 시간 주어져 있기 때문에 빨리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1, 2차 차수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김영발위원

예.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변경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혹시 예산 부족 사유로 인해서 공사 중지기간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가설자재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지연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메워주기 위한 설계변경에 반영된 금액이 당연히 없다고 이야기하시겠지요. 없습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전혀 없습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소송을 한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소송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은 우리가 감안해 줄게라고 해가지고 그 변경에 추가시켜서 넘어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세 번째, 물가변동에 대해서 연 몇 차례 정도 반영합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90일입니다. 그런데 90일마다 ESC를 봐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1년에 네 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제가 질의할 한 가지는 빼도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터파기를 하기 전에 지질 파악을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용역 때 지질검사를 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용역 전에 지질검사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해서 금액을 선정을 해요, 통상적으로. 그렇지요? 지질검사를 2공이든 3공이든 주변에 있는 저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지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입찰에 참여하는 것 아닌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현장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영발위원

그런데 147쪽에 보면 장례식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맨 위에 ‘토목구조 지반조사 후 기초구조 보강’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지반공사를 하는 쪽에서 금액을 감당해야 되는 비용 아닌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만약에 깊이를 1m 깊이로만 기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파다 보니까 1m만 아니라 한 3, 4m가 나오더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강공사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있어가지고 기존에 10m를 팔 것을 15m를 파라고 이야기를 해서 파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해서 비용이 7억 정도가 늘었다?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간혹 현장별로 시공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계측을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 구간만 계측을 하다 보니까 계측권에서 빠진 부분에 만약에 시공한 부분이 생기면 그런 부분에서 오차가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그것은 그 업체에서 파악을 하고 미리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건축 말고 토목공사 하는 와중에 지반조사를 A라는 업체가 하고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설계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10~15m를 팔 필요가 없잖아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일부는 하고 들어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해 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우리 설계변경이 10m만 파기로 했는데 15m 파라고 이야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10m 파라는 내용 중에 그대로 파면 되는데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기반을 다지면 되는데 그 안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우리 성남시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지질조사나 기초조사를 했을 때 그건 저희들이 미스를 범한 거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발위원

저희가 미스를 범한 겁니까? 해당된 업체가 미스,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 놓은 상태에서 계약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질조사를 우리시에서 하고 그것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이야긴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시가 발주할 때 용역 설계를 하면서 시가 지질조사나 기초조사를 해서 설계해 놓은 것을 근거로 입찰 보기 때문에 그 지하 지반이나 기초는 우리시가 설계해 놓은 것을 근거로 투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김영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시설공사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9분

다음은 김옥상 도시재생과장님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재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혁수 택지개발지원팀장입니다. 박채운 도시재생대책팀장입니다. 권순형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옥상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무지개4단지 리모델링 지금 조합 결정됐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잘 되고 있어요? 문제 생긴 것 아니에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지는 문제없고 전자에 건축설계를 할 업체를,

한구

강한구위원

반대민원 들어온 것 있어요, 없어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아직 안전진단 안 들어왔습니다. 반대민원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조합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니 안 하느니 지금 상당히 시끄러운데 그것도 여기 안 들어왔어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는 정식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팀장, 맞아요?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확실해요? 분위기 얘기 좀 해 보세요.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몇 분들이 찾아오신 적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반대민원을 제기하거나 한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공식은 아직도 시작을 안 했는데 지금 서명 받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한솔이나 이런 데서도 또 그런 문제가 좀 있지요?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그 내용은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민원을 공식적으로 접수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빨리 끝낼 테니까 귀 열고 그리고 잘 파악하면서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잘 설명해서 그러고 나서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과, 지금 거기 몇 % 동의예요?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필요로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무지개4단지가 맨 처음에 몇 % 동의했어요?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70% 동의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서명 다 들어왔고, 리모델링하겠다는 게?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가 70%가 들어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맨 처음에 리모델링하겠다는 동의는요?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공공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동의서고요, 그때는 58%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결국은 58%든 70%든 동의하지 않는 30% 40%가 있잖아요. 이분들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그분들하고 같이 화합해서 이것을 성공리에 끝내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운데서 잘 해 줘야 돼요. 무조건 좋은 거니까 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조합이 자신의 설계안을 확정해서 조합원들 구분소유자들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조합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한구

강한구위원

80%든 90%든 나머지 소수가 문제예요. 소수의 의견까지 다 챙겨주고 같이 공유시켜주고 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예요. 거수해서 다수결로 확확 밀어붙이고 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우니까 계속해서 지금 그런 것이 일어나고, 불평불만이 일어나고 또 본 위원한테도 문의가 오고 이러는 상황에서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로 성공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면 반대하고 또 의심하고 있는 이분들을 정말 기술적으로 잘 설득을 시켜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얘기예요.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시겠어요?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게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실제로 시멘트 붓고 땅 파고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지요. 그것만 하면 반은 성공이지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과장님이 출동해서 안 되면 단장님까지 같이 출동해서 그분들, 무지개뿐만 아니지요. 한솔이고 뭐고 지금 시작되는 이런 데는 명심하시고 이것 좀 해 주세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고개를 끄덕임)

한구

강한구위원

대장동 보상계획에서 2016년 2월 공고 또 보상금 산정협의 2016년 10월, 수용체결 이게 맞아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거기도 또 문제가 생겼지요, 이 보상에 대해서?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보상총액을 증액시켜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어차피 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상은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 대로 평가해서 준다고 그렇게 일단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지급해야 보상금 지급과의 갭(gap)이 상당하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 것이 문제예요. 그 갭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리고 그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제안을 했었지요. 오랫동안 수백 년을 거기에 쭉 뿌리를 박고 살아온 분들 또 중간에 그야말로 막바지에 대장동에 대한 투기바람을 타고 들어간 분들이 구분이 되어야 돼요. 그것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알았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3단계로 최소한도 공표는 안 돼도 우리는 그것을 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나중에 그 계획 나오면 보고하시고, 아시겠어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6쪽 리모델링 관련해서, 지금 우리 리모델링사업이 재건축에 비하면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작년에 중앙정부의 9·1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 재개발 연한단축 이후에 지금 리모델링사업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5개 단지가 추진했었는데요, 올해 5월에 그 단지를 모집해 보니까 연립주택단지 약 140세대 정도 되는 단지 2개가 신청됐었는데 그중에 또 하나는 취하를 해서 올해는 결론적으로 연립주택단지 한 단지만 지금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거기는 리모델링 계획을 했다가 재개발로 바뀐 케이스네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아닌데, 연립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상 제한도 많이 받고 또 건물이 5층이고 지하주차장 파기도 곤란하기 때문에 아마 연립주택에서는 희망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재개발을 해도 본인들 추가부담이 있다시피 리모델링도 조합원들 추가부담이 있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보통 24평짜리를 30평이나 31, 32평으로 받는데 한 1억 2000 정도 부담되는 걸로 현재,

이상호위원

본인부담금이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반대민원도 이런 추가비용 부담문제 또 조합이 해산될 시 융자비용을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므로 기금융자 지원 반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게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 반대민원들이,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된 것은 한솔 같은 경우에 약 50명, 제일 많이 들어왔을 때가 약 50명짜리 들어온 데가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매화1단지 같은 경우는 직접 찾아오신 분이 한 20명이 두어 번 찾아왔었고, 그다음에 정식민원은 개인이 낸 게 한 대여섯 번,

이상호위원

그럼 반대민원이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그 단지들은 조합 설립된 지가 한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 조합원 승계적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2010년도에 조합 설립한 사람이 조합 동의를 해 놓고 갔는데 매매가 되면 매매된 사람이 동의를 안 하더라도 자동 승계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모르고 집을 사신 분들이 그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다 승계가 되는 거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공공지원을 했을 경우.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이상호위원

조합원도 승계가 되고 조합장이 바뀌었을 때도 승계가 되는 거고.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이렇게 반대민원이 자꾸 역민원이 생기면서 다시 고려 좀 해 봐야 되지 않나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맞춤형 리모델링 지원방안 연구용역이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용역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결과가 언제 나오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아마 다음 주나 다음다음 주 정도, 올해 안에는 적어도 나옵니다.

이상호위원

2016년도에 300억 정도 조성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지금 300억을 요구했는데 일단 예산안에는 100억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성남시는 조례가 필요가 없네요, 그렇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조례에는 이게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금액이 이렇게 개발계획,

이상호위원

아까 주거환경기금,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거기는 500억을 해야 한다고 돼 있고,

이상호위원

500억을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도 300억만 하고,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에는 이렇게 딱 얼마 하라는 게 아니고,

이상호위원

이것은 조례로는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내부규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2016년도 조성액은 300억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예정액입니다.

이상호위원

어떤 사업을 하든지 조성액이 연차별로 딱 돼 있으면 그대로 해야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리모델링을 할 의지가 없다는 건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예산은 조성도 안 하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요? 안 그래요? 예산 없이, 기금 없이 사업 할 수 있어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지금 최소한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300억 계상했는데 100억 반영됐다면서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시장님 약속한 게 다 허위라는 얘기네요? 10년에 5000억 기금 조성해서 리모델링 전국 최초로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할 것처럼 하더니만 벌써 약속 어기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

이상호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추경에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추경에 무슨 돈이 있다고 전부 추경에 확보합니까? 성남시 재원이 그렇게 많아요? 들어올 재원이 있어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

이상호위원

재원이 확보가 되면 청년배당 해야지, 청년배당. 사업이나 이런 게 예정했던 대로 가든지, 안 가면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때는 그만큼 타당성이 있는 이유가 있어야지요. 지금 주거환경기금도 그렇고, 주거환경기금은 조례로 명시돼 있는데도 기금 조성을 안 하고. 조례를 어겨가면서 기금 조성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

이상호위원

아니, 리모델링은 용역 결과가 다음 주면 나온다니까 그 결과를 보고 다시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재건축 연한이 축소되면서 지금 리모델링은 사업성이 많이 뒤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도 그런 사업성 뒤떨어지는 것을 100% 감안해서 재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리모델링은. 그렇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시대 흐름이 재건축 쪽으로 가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고집해서 될 일도 아니고,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다음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과장님, 163쪽 위례신도시 소재 것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선 업무(2부지)부터 여쭤볼게요. 학교(19부지)나 업무(2부지)나 복지(5부지) 이것은 다 신도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설들이에요. 꼭 필요한 시설들이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박호근위원

업무(2부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업무(2부지)는 지구단위지침에 의해서 성남시에서 매입해서 공공성 있는 건물, 즉 청사부지라든지 교육연구시설 이런 것을 건축하기 위한 거였었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토지매입비는 조성원가로 LH에서 받기로 돼 있는 거고요. 조성원가입니다, 그것.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호근위원

맞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조성원가로 주기로 돼 있는 거고요. 지구단위계획지침을 만들 때 성남시와 LH가 협의해서 만든 거예요. 거기 단지 그걸 할 때 그렇게 해서 만든 거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재정이 없다고 2015년도에 타당성조사용역비 자체도 예산을 못 세웠고 미반영했어요. 2016년도도 용역비 미반영이 됐어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성남시가 이렇게 돈이 없나 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30년 이상 성남시에 살아서 우리 본시가지를 보면서 계획성 없이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만약에 이렇다면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참 걱정되는 거예요. 이런 시설이 없이 한다는 것은 성남시 예산이 아무리 없어도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은 성남시에 꼭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있지요, 학교(19부지)?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박호근위원

활용계획안을 보면 특성화고를 설립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대엽 시장 때 아마 2007년도에 특성화고를 요청해서 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한 것 같은데 꼭 거기에 특성화고를 설립해야 됩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목적에 맞게 설치할,

박호근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금 특성화고를 안 하고 일반고등학교도 가능하고, 거기에 다른 학교가 이전을 해도 돼요. 지금 사립학교가 이전해도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틀에 박혀서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제가 교육청에 전화해서 확인해서 물어본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서류를 해 주신 것을 보세요. 이것 성남시→LH, LH→교육청, 교육청→성남시 이렇게 서로 핑퐁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를 하고 싶은데 성남시에서 거기에 설립비용을 좀 내줘라. 내주면 우리가 학교를 만들겠다.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LH에서는 너네 학교부지니까 빨리 해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서로 핑퐁치고 있어요. 그런 것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복지(5부지) 활용계획안에 보면 당초에는 노인복지시설로 하게 돼 있었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변경이 됐어요, 노유자시설로. 그렇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박호근위원

2015년 8월 20일자로 변경이 됐어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려면 아마 위례신도시 입주자대표들하고 간담회나 의견청취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노유자시설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 위례신도시 입주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 주실 것 같습니까? 이것 안 하겠다는 의지 같아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이거요. 과장님, 노유자시설이 아니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을 성남시에서는 생각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한 구에 하나씩밖에 못 두게 돼 있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

박호근위원

한 구에 하나씩밖에 못 두게 돼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은. 그런데 그것을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걸로 하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노유자시설로 하지 마시고 종합복지시설 같은 걸로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시설은 확보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협의를 꼭 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금액이 조성원가로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니까 땅을 자꾸만 팔아먹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남시는 땅만 있으면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이제 팔아먹지 말고 좀 사세요. 사서 확보를 좀 해 놓으세요.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57번도로 관련 건으로 해서 소음저감시설 방음터널이 몇 개소가 진행될 예정입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추진하는 한 건 하고 도로과에서 지금 추가로 하려고 하는 한 건하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165쪽에 보면 원마을 쪽에 600m짜리하고, 그다음에 산운마을에 490m 중에서 그중에 우리 성남 구간에 들어오는 245m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김영발위원

두 곳이다?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김영발위원

167쪽 사항은 어느 구간인가요, 자료 주신 것?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저희 겁니다, 산운마을.

김영발위원

산운마을에 245m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490m입니다.

김영발위원

490m요? 그 앞장 보시겠어요? 165쪽에 보면 산운마을 구간 490m(LH공사 사업구간 245m 포함) 그러면 우리 성남구간은 245m란 이야기 아닌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남시 245m, LH 245m 해서 합 490m.

김영발위원

그러면 167쪽에 있는 것은 490m가 아니고 245m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 사업을 다 하기 때문에 일단은 LH도 먼저 우리가 사업하는 걸로 하고,

김영발위원

알겠습니다.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합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판교이익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초과이득금이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김영발위원

마지막입니다. 초과이득금을 반드시 판교에 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삼자 그때 LH, 성남시, 경기도가 협의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쓰는 걸로 그렇게…….

김영발위원

초과이득금은 판교에 쓰는 걸로?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에 쓰는 걸로 그렇게,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판교에서만 쓰는 걸로?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확인해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101쪽을 한번 봐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빠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특별회계에서 빠져나가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초과이득금에서 빠져야지?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그게 특별회계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무슨 소리예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지금 특별회계가 이익금을 관리하는 그 회계…….

김영발위원

지금 정산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정산은 안 되어 있고요, 미리 우선 쓰는 걸로 합의가 돼 있고, 사후에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초과이득금 개념을 동일시하고 계십니까, 설마?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연규옹입니다. 판교개발의 특별회계는 우리가 한 3900억이 있는데요, 적정이윤 8.31%를 초과한 금액을 초과이득금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방금 이야기하신 것 자료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180쪽 태평2·4동 맞춤형정비사업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 요구를 한 이유가 이 사업이 신모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이상호위원

정비사업 신모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4억밖에, 도비 6000만 원, 시비 3억 3000만 원, 국비지원사업에 선정이 될 경우는 60억, 2동 30억, 4동 30억씩 받는데 국비지원사업에 선정이 안 될 경우는 사업을 어떡하실 거예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시비를 확보해서 해야 할 겁니다.

이상호위원

시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래서 아까도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기금 같은 것을 모아놔야 되는 겁니다. 도시주거환경기금 같은 게 모아져 있어야 이런 사업도 할 수가 있는 거지, 기금 없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기금 꼭 좀 마련해 주시고. 우리 박채운 팀장하고는 자주 소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시가지의 재개발사업이 미진해지면서 신정비사업으로 맞춤형정비사업이 이제 대두가 됐지 않습니까. 태평2·4동이 됐고 수진2동이 지금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 3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해서 진짜 본시가지 사람들이 ‘아, 앞으로 정비사업이 저렇게 가는구나’ 모델로 한번 멋있게 만들어보세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단장님, 제가 볼 때는 국비지원사업에 선정이 돼도 한 동네 30억 하고 시비 해서 34억 갖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기금에서 좀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기금 지원해서 모델로서 멋있게 한번 사업을 해 보는 걸로 그렇게 검토 좀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호 대표님 오전에 병원 가시느라고 못 들으셔서 그렇구나. 제가 특별회계 만들라고 다 말씀드렸고, 결국 똑같은 생각이라는 얘기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다 관련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재개발은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 그게 하나의 고전적인 형식의 재개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성장기,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때의 재개발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신재생방식의 재개발로 변화되고 있는 것, 그렇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과의 일이 계속 많이 늘어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사실 현실이 그렇잖아요. 지금 도시개발과에 주로 일이 집중되던 게 이제는 도시재생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전면철거해서 하는 도시개발에서 도시를 재생시키는 걸로 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도시개발사업단 내에서 도시개발과와 도시재생과의 일이 이렇게 옮겨가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공무원 구조나 시스템은 과거의 구조로 돼 있어요. 이거 조정이 좀 돼서 도시재생과의 일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업무나 여러 가지가 조정이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도 이것과 관련되는 특별회계나 이런 것들을 구축해가야 되겠지만 조직도 패러다임이 바뀌는 만큼의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양쪽 과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느 쪽은 일에 치이고 어느 쪽은 일이 줄고 이렇게 됩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 말씀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 좀 고민해서 다음에 의회가 열릴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1일 화요일은 10시에 분당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분당구청 대회의실로 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