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상휘입니다. 존경하는 노승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을 주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13쪽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267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4,128억원의 3.37%인 13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4,064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3,924억원의 3.55%에 해당하는 13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203억원으로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3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총 139억 2,5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6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과 작년도 수입 증가분 등을 계상하여 7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10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일반 및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4억 7,300만원을,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으로 1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억 8천만원, 시비보조금 6억 3,7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총 8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 처리 반입수수료 등에 1억 7,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적립 등에 51억 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쪽 수송 및 교통분야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으로 6억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봉명지구 하수도 설치 등에 17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예비비 64억 1,3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분야 인건비 등에 3억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5개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03억 3,100만원으로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265쪽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11억 4,800만원을 감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하였으며, 285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원내지구 노상주차장 시설정비에서 1,500만원을 감하여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구는 총 11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278억 7,200만원입니다. 금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주민지원기금,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보건소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을 반영한 사항으로,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은 총 수입액이 민간융자금 회수 및 매출 적립금 정산 등으로 6천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등으로 1,500만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총 수입액이 3억 3,700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대학로 간판 개선 시범사업 반환금 등으로 1억 2,800만원입니다. 보건소 신축을 위해 신설한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총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차 기금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의시 해당 실․국장 및 사업소장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승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를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임을 감안하여 세출예산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보건소 신축 건립기금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액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구정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진잠, 원신흥, 온천1·2동이 지역구인 송봉식 의원 입니다. 노승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과 살기 좋은 유성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 하시는 허태정 구청장님과, 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국가와 33만 구민을 위하고,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봉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의 의정생활에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각 동별 축제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유성은 천혜의 온천자원과 첨단 국제과학 비지니스 벨트 거점지구 및 과학의 메카인 대덕 연구개발 특구가 있는 관광과 과학의 문화도시로 한걸음 도약을 위한 동별 마을축제 개선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별 마을축제는 구민 행복의 선순환적 매개체로서 주민과의 소통과 신뢰, 나눔과 배려를 통한 공동체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별로 진행되는 축제는 9~10월에 연례행사로 할 것이 아니라, 동별 그 지역 특색에 맞게 봄, 가을로 분산 개최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며 인접 동끼리는 연합하여 화합의 장을 여는 것도 경비 절감 및 행사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 축제는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지만 평일 오후에 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며 주말에는 공무원이나 일반인 모두가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어떠할 것인지 현명하신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국화축제 관련 질문입니다. 국화축제를 더욱 승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올해 여섯 번째 개최한 국화축제로, 준비하고 발전시킨 공원녹지과 직원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주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수고 많았다는 격려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보다 금년이, 또 해마다 더 발전하는 구민축제로 승화 시킨 점에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립니다. 240여종의 국화 5천 만 송이를 화려하고 예쁘게 가꾸고 만들어 놓은 작품들을 볼 때 마다, 많은 관광객들은 ‘오~원더풀!’ 하고 감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화축제가 지역 축제가 아닌 전국적인 축제로 승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개선 검토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축제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축제 기간은 홈플러스 앞 갑천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인근 공주에서는 빛 축제 당시 금강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전국에서 밀려드는 많은 관광객의 차량들을 수용하는 것을 보고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전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구청 내에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게 되어 정작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는 것을 덜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입니다. 국화 전시장을 문화의 거리 공원부지에 분산 전시하여 외래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변 두드림 공연장에서 풍성한 문화 행사로 유성을 알리고, 야경을 빛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판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과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서 없는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즉·관평동 지역구의원 구본환입니다. 먼저 화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유성 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허태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드릴 내용은 구즉동 대덕정수장의 활용 방안입니다. 대전의 최북부 지역에 위치한 구즉동은 세종시, 충청북도와 경제를 이루고 있으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대덕연구개발 특구 지역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입니다. 또한, 세종~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 개통으로 행복도시와 신탄진, 대덕테크노밸리 등 대전 동북부 지역의 접근성 강화 및 오송~세종~대전역간 광역BRT 운영으로 충청권 광역대중교통 서비스의 거점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관평동과 더불어 여러 개의 묵 전문식당으로 이루어진 묵 타운이 조성되어 있어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수십 년째 흉가처럼 방치되어있는 약 6천 평 규모의 대덕정수장이 있다는 사실을 청장님께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덕정수장은 공업용 수도시설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였으나 현재는 공업용수 공급중단으로 방치되고 있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이 정수장의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시설을 더 이상 흉물로 방치하지 말고 활용하지 않는 기존시설과 부지를 양여 받아 농업공원 등의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공한 경기도 부천의 여월정수장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월농업공원은 폐기된 정수장의 기존시설을 철거하지 않고도 도시텃밭과 캠핑장 조성, 토요농부학교, 기타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통해 많은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고, 세계4개 국제환경상 중 하나인 ‘그린애플 어워즈’ 2015 우수환경 실천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한 곳은 정수장을 활용한 국내 최초의 재활용 생태공원인 선유도 공원입니다. 선유도 공원은 정수장에 공원으로 새롭게 리노베이션(renovation) 된 곳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새롭게 공원으로 치장하는데 있어서 정수장이라는 것과 공원이라는 것을 개별적으로 생각해서 정수장으로 밀어 버리고 새롭게 공원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 폐허가 된 정수장시설을 그대로 살려서 그안에 공원과의 조화를 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대덕정수장도 주말농장, 문화공원, 산책로조성, 정수시설물 전시 등 시민을 위한 장소로 활용한다면 유무형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얻어낼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회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33만 유성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노승연 의장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태정 구청장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0회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그동안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협조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비상급수시설 및 수방자재 관리입니다. 각 지역단위별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수방자재 등을 비치 보관관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안전 불감증이 팽배해지면서 시설관리 누수와 자연재해를 대비 수방자재 등 비축 물자들이 관리소홀로 이어 지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장비물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의 변화도 주요 원인이 되고 있지만 기상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으로 제한 급수 등 일부지역에서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비상급수시설은 유사시 꼭 필요한 시설이고 수방자재 등은 자연재해 발생시 꼭 필요한 물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품과 물자가 유사시 활용할 수 없다면 큰 문제가 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수질검사가 요구 되며 검사결과 음용이 불가하더라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재해․재난 예방은 물론 유사시를 대비한 지역 내 설치된 비상급수시설 및 비상발전기의 정기점검과 가동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또한 각 동주민센터에서 보관중인 수방자재 등은 활용가능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기록관리 하는 등 비축물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산업단지 환경문제 해결방안 강구입니다. 대덕테크노밸리 조성 이후 구즉동과 관평동은 아파트와 상가 등이 입점하면서 61,37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악취의 주요원인은 대덕구에 위치한 3,4단지에서도 기인하고 있지만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공단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악취문제가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음은 민원접수사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3년도 143건, 2014년도 118건, 2015년도 현재 138건을 보더라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악취의 성향도 화공약품냄새, 고무 타는 냄새, 매캐한 냄새, 하수냄새 등 기압에 따라 측정하기 조차 곤란한 냄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취는 감각공해로 남녀노소가 느끼는 개인차가 크지만 악취관리법에서 규정한 배출 허용기준으로 관리해서는 본 사안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대전광역시와 대덕구에 건의하고 협조 요청하고 뚜렷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해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구즉과 관평주민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할 수 없다면 악취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폭 넓게 현장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한빛대교와 신구교 구간, 갑천변에 메타세콰이어 등 환경정화수를 대단위로 식재하여 악취정화와 산업단지와의 시야차단 심리적 효과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성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책화, 입법화가 되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되는바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성구의 재해․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입니다. 과연 우리 삶의 터전인 유성구는 구민이 행복하고 근심과 걱정 없는 안전한 도시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사건이 발생 할 때마다 말로만 부르짖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대로인 안전 불감증이 다시 사고를 부르고 되풀이 되고 있음이 안전에 대한 지금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난 천안함 사건과, 세월호 참사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무척이나 분노하고 아파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전반에 걸쳐 있는 안전 문제가 국가적 과제이자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무엇이 개선되고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자고 갖가지 계획과 조치들을 시행한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사회전반에 걸쳐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대형사고 등 갖가지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은 참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이와 같이 만연한 안전사고 불감증과 안전대책의 허술함은 실제로 대형 사고로 이어져 재산피해는 물론 소중한 인명까지 앗아가며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주며 삶의 불안요인으로 대두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 이어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다시한번 안전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인식과 자세를 되돌아보고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해 보다 근본적이며 체계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는 과연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구의 주변여건도 그리 낙담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시 건설에 따른 공사도 한창 진행 중이고, 원전폐기물로 인한 불안 등 많은 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안전대책과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사건사고 발생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관리 매뉴얼은 작성 홍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성구의 안전을 위해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과 어떠한 시스템화된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노승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유성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허태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되돌아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사건 사고도 많았고, 무엇보다 메르스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가 대한민국을 온통 마비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고통을 감내하며 ‘함께’ 라는 공동체의식으로 위기와 공포를 슬기롭게 극복해 내었으며, 우리 모두의 노력과 흘린 땀으로 희망찬 내일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두의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구민이 바라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다짐을 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쾌적한 공중·개방화장실 관리 및 안전성 확보입니다. 온천관광 휴양도시인 유성은 타구에 비해 국내외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지역입니다. 관광지의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는 쾌적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할 부분이며, 구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유성구에는 공중화장실 64개, 개방화장실 134개소가 있으며, 이중 주민이 많이 모이는 공원과 시장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과 개인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개방화장실에 대한 구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위탁을 주어 나름대로 유지 관리가 되고 있으나 개방화장실의 경우 비치용품이 제때 비치되지 않거나 변기 등의 청소,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범죄취약지역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밤늦은 시간에 범죄 등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공중·개방화장실의 지속적인 관리와 더불어 취약지역에 대한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순찰 및 계도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공중·개방화장실의 환경위생 점검 등 관리 실태와 관광객의 재방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방화장실의 확대를 위한 유인책과 청결한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범죄 취약지역에 위치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구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건입니다. 본 의원이 유성구의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 교사 근무연수를 조사해 본 결과 근무연수 1년 미만이 41.8%, 1-2년차 20.6%, 2-3년차 13.4%, 3-4년차 8.8%, 5년 이상이 10.3%였습니다. 교사들의 이직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국공립어린이집교사에 대비하여 민간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등 처우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잦은 이직은 교육의 질 저하와 보육아동은 물론 학부모의 심리적인 불안 등 어린이집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로 인한 CCTV 설치 의무화를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보육교사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고, 자긍심마저 상실되어 보육 중인 영유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때, 미래의 기둥이 될 어린이들을 건강하고 안정되게 보육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조성을 위해서라도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문제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본 의원의 생각뿐 아니라 우리 구 전 민간 가정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아동 학부모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운영상 원장이 교사를 겸직할 수밖에 없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시어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양질의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인상방안과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즐겁고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과 아울러 휴식을 보장하고, 안전과 보건을 규정하면서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법정연가와 장기근속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따라 추가 장기재직휴가를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휴가 풍토를 지켜보면 솔직히 마음 편하게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조직생활의 정서상 상급자들이 솔선해서 휴가를 다녀와야 직원들도 마음 편히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풍토가 조성되지 못했다는 것과,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여 휴양시설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실상 직원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기진작 방안이나 휴양시설 확대방안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 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격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맡은바 업무에 묵묵히 임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업무를 떠나 간부들부터 솔선하여 직장동호회 등을 통하여 후배 직원들과 함께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간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으며, 앞으로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숙자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33만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노승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허태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유성구 행정이 의회와 소통하며 선진 유성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첫 출발은 해방과 더불어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6·25전쟁 중인 1952년 4월과 5월에 선거가 실시되어 시·읍·면과 시·도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5·16 군사혁명으로 인해 1961년 5월 지방의회가 해산된 후 지방의회는 30년만인 1991년 부활되었고 올해로 24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지방의회보다 4년을 늦게 출발하였습니다.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이룩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흔들리고 무용론에 휩싸이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본 의원도 훌륭한 분들의 조언도 많이 듣고 가슴깊이 자성과 후회를 하면서 어떤 길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길인가 찾고 또 묻고 있습니다. 또한, 선배의원님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의회 역사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성구 관내 하수도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하수관거의 총 연장 길이는 932k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하수관거를 관리하는 준설원은 겨우 7명이고, 하수도 유지관리비는 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인원과 예산으로 하수도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하수도 관리는 시 업무이지만 구에서 위임받아 하는 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 받고 있는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어 있는가는 우리 모두 궁금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의 일을 하면서 그에 맞는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구의 하수도 관리의 문제점이나 시에 건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로 대기가 불안정해 국지성 호우와 계절성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폭탄 강수량의 기록이 있을 경우 속수무책입니다. 이로 인한 하수의 역류와 도시 침수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시설의 적정한 관리가 매우 시급합니다. 어느 때보다 장마철 하수도시설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하수관로의 원활한 통수기능 확보를 위해 적정한 하수관로 규모의 건설과 정기적인 준설, 수시 관로점검 등을 통해 불명수와 우수가 유입되는 오접부분과 파손부분을 적기에 보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형차량으로서 통행이 빈번한 도로변 하수맨홀 주변의 균열부에 대해서도 긴급 보수를 실시해 우수유입에 따른 토양유실 등으로 침하 또는 포트 홀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우로 인한 도시침수 발생 시 양수펌프와 모래주머니 등 방재장비를 사전 준비하시고 유사시를 대비해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현재 시공 중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전점검을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모두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하수시설 관리 계획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 출산 문제와 셋 째 아 이상 가정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몇 년 전만 해도 가족계획을 하라고 적극 홍보하였으며 적극적인 출산 억제정책을 펴왔으나 이것은 몇 년을 못 보는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1.1명 수준을 보이고 있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 출산 현상의 지속은 필연적으로 인구고령화 현상으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사회경제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되고,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 수준이 저하되는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 출산의 원인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자녀의 필요성, 결혼 필요성 약화 등 가치관의 변화와 보육 및 교육비 문제, 고용불안정문제, 부인의 경제활동참여 및 높은 소득, 주택 소유여부, 주거비 부담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저출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웃 세종시는 출산장려금을 첫째부터 모두 120만원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첫째는 없고, 둘째는 30만원, 셋째이상은 출산장려금과 양육지원비 포함 6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첫째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저 출산 해소 대책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일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