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제255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그리고 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각 국장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사명감과 열정으로 모범적인 감사활동을 보여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및 제도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보다 지적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또한 이것은 위원님들 개개인의 질책이 아닌 종로구민의 마음이 담긴 질책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이번 감사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12월 3일 열리는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상정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및 건의사항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연초에 정례회 의사일정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당일 부서장이 회의를 핑계로 원활한 감사 진행에 차질을 빚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위원님들께서 마지못해 허락은 하였으나 이는 명백히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인 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다수의 자료에서 오기, 금액 단위 누락, 페이지 누락 등 감사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사례가 있었는데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구민감사관 제도의 전문성 제고와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기존 인원들을 대폭 교체하고 타구 사람들로 다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입니다. 조례에 근거 없이 구청장 방침으로 행복드림이끄미라는 민간단체를 조직, 구성하였으며,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한 것은 그 사유가 어떻든 이것은 법령을 벗어난 것으로 시정조치 하기 바라며, 행복조례 주민발의 추진을 이미 금년 1월 구청장 방침으로 계획을 세워 정하였음에도 행복드림이끄미 스스로가 추진하는 것처럼 하여 주민발의로 추진하고 서명작업을 하는 것은 종로구민과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므로 중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관내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중앙 방송매체를 통해 크게 보도되는 등 지나가는 행인들이 화상을 입거나 화재사고가 우려됨에도 이를 당연히 계도하고 정비했어야 할 건축과에서는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내역이 단 한 건도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사고예방과 법 집행에 대한 의지가 심히 의심되는 바,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우리 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13조는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건설관리과에서는 2015년 미불용지 보상심의 당시 서면심의를 한 외부위원 3명에게 수당을 지급한바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단속과 병행해서 일부 상점주들이 본인 점포 앞 인도에 물건을 임의 적치하거나 가설물을 설치하여 무단 점유함으로써 보행권을 침해한다는 민원과 함께 노점상들로부터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 행정감사에서는 지역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각 동의 동장과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그 밖에 생활민원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모습을 격려하였습니다. 한 가지가 더 빠졌는데 생활임금지급과 관련하여 보전분에 대한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승인을 받은 시기가 지난 7월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성립되기도 전인 1월부터 6월 사이에 선 지급된 부분은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강평 한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평한 것 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말씀씩, 격려도 좋습니다. 없습니까? 이번 감사를 마치면서 구의회나 집행부 모두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역현안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서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늦은 시간까지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4일 열리는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수요일 10시부터는 본 회의실에서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가 있으니 위원 님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