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허영우 의원 발언

제187회 제3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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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관리과,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채주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본 조례의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환경관리과장 이채주.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채주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이 주인이 되는 1등 나주 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 행정자료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시정질문과 행정사무 감사 결과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김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환경관리과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사이고 중요한, 어느 부서나 다 중요하겠지만 환경관리과는 여러 가지 혁신도시나 호혜원 이런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AI로 인해서 닭이나 오리를 지금 폐사 했을 때 살처분하는 거 있죠? 폐사 하기 전에 살처분.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지금 AI 질병으로 발생된 가축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석회같은 그런 조치를 한 다음에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발생한 가축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 처리하는 데 공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m해서, 어떻게 뭐 하는 거. 그건 환경관리과와 관련이 없나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폐기물 관리법상에서는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선용위원

제가 이걸 지금 왜 물으려고 하냐면 아마 과장님도 봤을 것입니다마는 남평읍에 지금 7월 달에 닭이 좀 폐사 되가지고 모두가 침출수가 흘러서 TV 방송이나 제가 몇 번 본 적 있거든요. 인터뷰했던 그분도 윤모씨라고 아마 광주에서 이사 온 지 한 이십년 되신 분인데 저한테 하소연 한 바 있어요. 지금 현재 그 과정이 지금 마무리 되었나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는 지난 7월에 폭염으로 인해서 1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축산농가에서 자문을 구한 것이 저희 과에 자문을 먼저 구했더라면 저희들이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처리 했을 것인데, 축산과로 자문을 먼저 구한 것 같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질병으로 이렇게 폐사한 것으로 오인해가지고 석회같은 것을 해가지고 축사 인근에 매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지금 아무런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매몰 후에 7월달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 저희 과에는 8월 중순경에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한 것처럼 침출수 같은 것이 하천으로 유입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파가지고 3차정도, 15톤 정도를 폐기물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다시 그것을 옮겼고만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다시 옮겼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런 부분은 피해를 본 농가가 두 번, 세 번 고통을 겪는 일이기 때문에 축산과 할 때 철저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민원 소지도 없을뿐더러 침출수가 흘러가지고 인근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 후로 각 실과나 읍면동에 공문 시행하였고요, 축산과와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김선용위원

다음 현애원 인공습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애원 인공습지 조성 관리를 해서 실시 용역 설계 2013년 5월에 시작해서 지금 행정 협의하는데 2년 가까이 걸렸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이유라도 있나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지금 아까 보고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첫 토지 보상까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지여가지고, 변경 심의를 받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가 국토교통부에서 한 4일정도 있었고요. 현지 확인도 한 2회 정도 했고요.

김선용위원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올 9월 달에 아마 승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라남도 계약심사 과정에 있는데 그 계약 심사가 이 주에는 아마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심사가 끝나면 바로 발주하는 것으로, 올 안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착오 없도록 실시하도록 발빠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혜원 관련해서 호혜원 보상으로 인해서 악취가 덜한 것 같아요. 묘하게 우미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기존에 단속을 안 한 것보다도 기존에 해왔던 축산 농가가 우미 아파트에 들어온, 입주한 주민들보다 농가가 더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현장방문 해봤습니다마는 워낙에 우미아파트 계신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민원을 넣어가지고 농가가 오히려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어떤 대책이 세워 졌나요? 농가에 대해서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호혜원 축산 폐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것은 거기 호혜원에서 나온 냄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호혜원만 했었는데 호혜원 폐업을 하고 난 다음에 악취가 사라지니까 우미린 옆에 있는 선민농장이나 산포 내기리에 있는 그런 농가에도 악취가 또 우미린 아파트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십건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마는 현재 선민농장 같은 경우는 특별한 대책은 없고 밀폐나 미생물 처리를 하도록 지금 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는 그런 형태라

김선용위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미린 입주한 주민들의 입장을 무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런데 저도 민원을 받고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냄새가 없더라고요. 오전, 오후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미생물 투입하는데 있어서.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미생물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한달에 6-700만원 들어갑니다.

김선용위원

한달?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한달이요.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제대로만 미생물들을 약제를 뿌리면 악취를 잡을 수가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악취란 것이 기압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낮에는 안 났다가 저기압이고 비 올 그런 무렵, 아침 저녁으로는 상당히 심하게 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꼭 우미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 왔다고 해서 그때만 단속 위주로 하는 것보다도 기존적으로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홍보하고 좀 미생물을 첨가하게 해서 냄새 안 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저도 오전에 갔는데 오후에 냄새가 나가지고 벌써 뭐 환경 기준치 넘었다고 단속을 하면 그런 것들도 문제죠. 그런 것도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린다고 그 주위 사람들이 그런 원성이 자자해요. 물론 혁신도시 주민도 중요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삶의 터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중요시 여겨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은 양만장 현황 지도 단속을 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도 단속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분들이 잘해서 내용이 없겠지만 올해도 단속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잘하고 계신가요, 23개 업체가?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양만장은 배출시설이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류시설 역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탱크에다가 양만장 물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부유물이 가라앉고 상류수만 흘러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도 단속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지 점검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김선용위원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양만장을 하면 좋죠. 작년에도 아무것도 없고, 올해도 23군데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 분들이 잘해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검사를 안 해서 그런가.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점검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하고 있습니까? 환경 오염물질 배출에 보니까 업소명에 개인도 이렇게 개인으로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그분들이? 환경 오염물질 배출 지도 단속에 보니까 다 업체명이 있는데 두군데가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업체명이. 이건 어떻게 해서 단속 윤남철, 박승호 이런 분들이. 개인이 업소를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럼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된겁니까? 개인. 업소 이름이 없어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업소 이름은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런데 이름 업소도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몇 페이지

김선용위원

6페이지에. 업소가 대표가 있을 것인데 업소명에도 박승호 이름도 박승호 그래서 나는 개인이 이런 업소를 하는가 싶어서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아 이것은 비산먼지는 그 업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장에 차를 가지고 들어 가실 때 그 업체에서 어떤 화물을 싣고 나오다가 밖에 먼지가 불어가지고 그런 비산먼지 이것은 특정한 업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아니 이 양반은 승용차로 간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큰 차를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소속된 업체가 없이 개인이 한단 이 말이에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개인 사업체가 할 수도 있는 거에요.

김선용위원

그럼 회사이름이 윤남철, 허영우 이럴까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이제 화물차를 가지고 공사 했을 때 이 흙을 다른데로 옮겨달라고 했을 때 그 사업자의 개인 이제 덤프를 가져와가지고 운반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 겁니다.

김선용위원

제 이야기는 개인 차가 어디 회사에 진입이랄지 없이 개인이 하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인데 개인이 어떻게 그런 덤프트럭이 있으면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개인들이 사업자 내가지고 합니다 그것은.

김선용위원

그래요? 다시 한 번 봐야될 것같아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병원 방류수입니다. 아시죠? 지금 1회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에 보면 1회 과태료가 80만원 씩 매겨진가요? 1회 한 번 위반하면?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게 기준에 따라서 80만원 50만원 200만원 그렇게 기준에 따라서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꼭 지금 현재 보니까 몇군데 고질적으로 있는데, 이런 곳만 일방적으로 단속을 해서 지금 그런가 몰라도. 1,2,3회에 걸쳐서 했는데도 80만원에서 200만원, 280만원 과태료를 물었네요. 꽤 저렴하네요. 과태료가?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1차, 2차, 3차 그렇게 나눠지는데 80만원, 100만원, 200만원 또 50만원, 60만원, 100만원 이렇게

김선용위원

그럼 행정적인 주의사항이 있어서 정지 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는가요? 그냥 과태료만 매기면 그대로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과태료는 정지사항에 없습니다. 계속 과태료만

김선용위원

그러면 뭐 행정적인 처분은 없고요? 과태료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과태료만.

김선용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방출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초과해서 강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같아요. 한군데 업소가 지금 3번 계속 거시기가 있는데.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위원님과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어떻게 정지한번 시켜보려고 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3차가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규정이 없어가지고 4차, 5차 계속 200만원만 저희들이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와 그것은 정말 좀 시행을 해야 되겠다. 오히려 이런 병원물이 더 돼지나 소에서 나온 것보다 우리 인체는 안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환경오염 시키는 것을 3회 이상 해버려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은 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계속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수 정화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폐기물이 아니라 병원에서 사용하는 생활하수입니다. 그걸 처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피해는

김선용위원

한 번 다시 검토해서 3회에 걸쳐서 그냥 과태료 280만원 물어버리면 200만 물어버리면 이건 좀 법을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위반 할때마다 200만원씩 계속 무는 것이죠. 4차도 200만원, 5차도 200만원, 6차도 200만원

김선용위원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을 했는데 혁신도시에 많은 식당이나 업소들이 생겨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들이 어떻게 잘 수거가 되고 있습니까? 차를 몇 대 늘렸어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현재 환경개발에서 격일제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거를 안 된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곳은 없습니다. 현재 5톤에서 7톤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5톤 정도

김선용위원

1회 1.5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1회 한 5에서 7톤이 발생하는데 지금 한 대가지고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할때는 더 넣어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선용위원

그런 부분 착오 없이, 물론 구도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 쓰셔가지고 민원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복 위원 거수) 네, 이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저번에 안전총괄과 할 때도 한 번 물었거든요. 질문했는데, LG에 대한 가스가 나와서 머리가 많이 아프다 그런 민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해보셨는지.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지금 LG같은 경우에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희들이 1종부터 5종까지가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 업소 급수가. 그런데 1종부터 2종까지는 지금 도에서 지도 단속 하게끔 되어 있고요. 3종부터 5종까지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1종 업소거든요? 실질 단속권은 거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같은 경우에는 아크릴이나 석유화학제품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악취가 별로 안 나는데 가끔 공정을 바꿀 때가 있나보더라고요. 밸브 조작 잘못 등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한 것이 있고 악취, 이제 그 수질, 대기는 도에가 있지만 악취, 소음, 진동 그건 우리 시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해 방지 시스템이나 위험집중도 검사 시스템이 안 갖춰졌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감독할 수 없다. 그런다 하면 국민안전처에 건의를 하여서 과연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 보셔가지고 건의하셔서 우리 의원님들께 갖춰져 있는가 여부를 자료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 방에 넣어주면 좋겠어요. 답을. 그리고 수변공원을 돌다 보면 큰 하수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공연장 옆에.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이동복위원

그건 무슨 물이 내려오는 거에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현재 그것은 정렬사에서 우수같을 때 거기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런데 냄새가 상당히 심하던데요. 악취가 조금 여름에 같을 때는 많이 나거든요. 거기 한 번 점검 해주시고. 그리고 그 옆에 개 키우는 사육농가 있죠? 사육장. 거기 한번 보셨어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봤습니다.

이동복위원

어떻게 조치는 하셨는가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제 참 어렵습니다. 누차 가서 이렇게 좀 그 설비해주도록, 다른데 이사가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그 사업자가 영세하더만요. 그래서 어디로 갈수도 없고 자기 사업일 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만 할 뿐이지 어떻게 특별한 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셔야지.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저녁이나 아침이 되면 운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냄새 때문에 좀 심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 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위원회 명단을 보면, 성평등 조례에서도 20내지 30% 여성이 들어가야 된다. 그게 조례로 있지 않습니까? 한 분도 참여가 안 되어 있어요. 심의위원회 보면. 그러는데 거기에 여성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환경에 관한 문제들을 여성들에게 홍보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그러는데 여성들이 참여가 안 되어 있어서 아쉽네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부터 17페이지 보면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지도 단속란이 있어요. 보면 환경 오염 물질, 환경 오염 발생 사업장, 사업장 폐기물 위반 두 개 항목 위반되는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고만요. 그중에는 최고가 5개 업체가 있는데도 있네요. 거기 사업장은 말씀 안 드렸지만 두세번씩 과태료와 조업정지를 받고도 고발까지도 했는데 단속하고 과태료 처분만 하면 끝납니까? 우리 시의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현재 현행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까지 하면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허영우위원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현행 법으로는 없습니다.

허영우위원

연구적인 방법을 강구해야될 것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선용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마는 이건 대책을 새워야 됩니다. 이것은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 분들은 모두 사업하고 그런 사람들이라 60만원, 80만원, 100만원 많게는 200만원, 조업중지도 맞고 하지만 끝나고 나면 이익을 더 창출하고 더 하지 않습니까? 이 분들 때문에 기업인 들이 안 들어오려고 해요. 많은 발생을 일으키고.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매하니 말씀을 해주시면 답답하죠. 앞으로 이것은 강구적인 방안을 세우십시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행정처분이나 영업 정지 이런 것은 현행법에 의해서 해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물론 현행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이 분들이 자꾸 걸리다 보면 걸린 사람들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런 5군데 업체 중 많이 걸린 업체에서 보면 프로스타기업으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업체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겠어요? 그런다니까요. 이렇게 답답하다니까요. 이렇게 5개 서너 군데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발생 사업장, 폐기물 위반을 하고도 일자리정책실에서는 여러분들이 통보를 안 하니까 그러죠. 프로스타기업으로 선정해가지고 운영해요. 제가 여기에서는 어느 기업이라고 말씀 안 하지마는 정말 잘 강구 하시고 지도․감독도 잘 하시다보면 이런 것도 안 나오죠. 제가 나중에요, 감사 끝나고 나면 그 기업 알려드릴게요. 일자리정책실하고 잘 상의해서요, 공유해서요. 정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업체가 스타기업으로 선정되어서 보조금을 받습니까? 그렇죠? 모르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내가 여기서 감사장에서 그 업체를 꼬집어서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이것은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소통이 부재된 것입니다 이것은.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참고가 아니라 열심히 해준다고 해야지 참고만 하면 되겠어요? 다음에는 환경관리과에서 본회의에 제출한 자료를 한번 봐봅시다.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대비 과태료 부과 실적 현황 이렇게. 단속 카메라가 18대가 가동 중이고 단속은 2011년부터 14년까지 2건, 총4건. 2015년도에는 단속 실적이 없습니다. 위반사항이 없어서 2015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18개가 있는데요. 지금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형체만 나오지 누군지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허영우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18대가 있는데 상태가 안좋고 고장이 나고 그러면 신속하게 고쳐야 할 것을 화질이 안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답합니다. 본인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이것은 시민을 위한 카메라 아닙니까? 불법쓰레기는. 불법쓰레기라는 것은 그러죠, 하도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먹이고 해도 안 되니까 카메라를 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장나서 자꾸 그런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불법 쓰레기 감시 카메라 설치현황은 18개에서 고정식이 17개 이동식이 1개. 고정식은 뭐를 고정식이라고 하요? 고정으로 딱 처음부터 밑에다 해놓은 것이고요. 이동식은 사방팔방으로 돌고 보는 것을 이동식이라고 합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차에.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3대 영산동, 다시, 금성파출소앞. 2009년도에 6개소, 11년도에 2개, 13년도에 2개소, 14년도에 2개소. 15년도에 포도시 남평 1대 설치 예정. 달았습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엊그제 달았습니다.

허영우위원

달았어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2014년도에는 부과건수가 14건, 과태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이러고 보니까 31만원 먹여놨더만요. 2008년부터 달아가지고. 이거 보면 내가 형식상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여기 한 번 보십시다. 불법쓰레기 다양 배출의 장소 홍보계획 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죠? 주신적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똑같은 장소를 한 번 볼랍니다. 자료 제출한 것은 1차때 거기다가 못 버리게 양심화단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여기에다가 양심화단이라고 해가지고 화단을 만들었대요. 만들었는데도 이렇게 쓰레기가, 만들었어요 돈을 주고. 그것도 양심화단이에요. 그것도 거기는 불법카메라가 서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봅시다. 2차 돈을 다시 들였어요. 양심화단을 다시 더 크게 그래도 쓰레기가 이렇게 산적해가지고 있어요. 제가 안 찍으려다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 제가 가서 신경을 써서 불법카메라가 비싼 것이라고 하대요. 물어봤더니. 왜 단속을 안 합니까? 이렇게 까지 해놓고.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지금 죄송한 이야긴데요, 지금 다른 시군같은 곳은 청소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허영우위원

과장님! 우리 시 이야기만 하지 다른 시군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시라니까 다른 시군에는 청소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열심히 할란다고, 참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단속을 할랍니다 이렇게 나오셔야지 변명을 늘어놓으시면 안 되죠. 왜냐면 홍보를 했다고 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서 관심을 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1차에 양심화단을 돈을 들여서 덮어져버렸습니다. 여기 화단을 조그마하게 만들고 양심화단을 했어요. 이것도 안돼요. 그러니까 돈을 더 들였어요. 자 보십시오. 왜 제가 여기를 가게 되었냐면요. 여기가 동신대에서 나오는데 공사를 하고 있어요. 나오는 곳하고 민원인들은 커브길 옆에라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가봤더니 위험성이 없더만요. 환경관리과에서 돈 줘서 한 게 아니에요. 동사무소에서 했어요,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내가 동장한테 그랬어요. 동장님은 다문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라고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동장님이 직접 가서 통장님한테나 다른 분한테 말씀 드리지 말고 동장님이 마을 방송을 하고, 다문화가정 한분 한분 찾아뵈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련다고 그러데요. 이거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관심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환경 관리과를 그것 아닙니다. 나주시를 위하자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경 좀 써주세요. 정말입니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리고 페이지에는 없습니다마는 혁신도시 빛가람동. 쓰레기 방치 문제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선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덧붙여서 혁신도시는 우리가 나주의 얼굴이고, 상징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빛가람동이 와서, 나주가 100년만의 역사를 이뤘다고도 하고요. 그런데 불법쓰레기를 방치해둬가지고 나주 얼굴에 먹칠을 해요. 가장 심한 곳은 아까 김선용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민원이 없다고 하더만요. 내가 컬러로는 못 뺐습니다. 아침에 하도 다급해서. 컬러로는 못 뺐어요, 내가. 여기가 어디냐면요. 빛가람동 동사무소 맞은편 골목에 보면 설빙이라는 찻집이 있을 거에요. 한 번 가보세요. 처음에는 이것이 언론에 지적이 되었어요. 언론에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선용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민원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음식물쓰레기나. 천만에 말씀이에요. 있어요. 여기를 한번 가보세요. 처음에는 빛가람동 동사무소에서 민원이 없어서 번거롭습니다 하다가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인부들을 하루에 6만원씩 주고 3명씩을 채용을 했대요.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만큼 혁신도시를 커버하기에는 힘들어요. 매일하기에는. 정말입니다. 해요. 빛가람동에 물어보니까. 3명씩. 어느 주사 한 명이 업무를 전폐하다시피하고 내 업무는 못 보고 그것을 하고 다니면 초주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후에는. 거기를 보면요 폐자재, 음식물 쓰레기, 일반쓰레기, 폐기물 엄청이에요 엄청. 거기를 보면 호수공원도 있더만요. 커피숍 앞에 골목에 들어가 보면. 거기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정말 안 됩니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원이 없다는 이야기는

허영우위원

민원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아까 김선용 위원이 말하시니까 그러더만요. 음식쓰레기나 일반쓰레기나 민원사항이 있는지 접수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언론에 지적이 되었어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것은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폐자재,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합동으로 있는데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구적으로 사람을 왜 보낼 수가 없냐고 물어보니까 쓰레기 치운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니 100m에다가 넣어놓으면 되는데 또 거기에다가 쓰레기만 넣어놓으면 음식물을 놓고 나가고 하소연을 하더라고. 어떤 하소연을 하냐 건축과에다가 건물허가를 내줄 때 음식물을 지정하도록 허가를 내주면 안 되냐고. 상가도 호소를 한다 이거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내버리는데 이름 써진 상가에다가 어떻게 내버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더만요, 쓰레기를. 이거 한 번 강구하시고요. 연구검토 해주세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정말입니다. 시급합니다. 내가 말씀을 이 정도만 하지마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선용 위원장님도 말했습니다마는 14페이지에서 17페이지 보면 혁신도시 가축 제한 구역 내 있지 않습니까? 가축 사육 농가는 현재 몇 농가나 됩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현재 혁신도시 1km이내에 53농가가 있는데 현재 지금 운영 중인 곳은 23농가 정도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방금 15개 농가에는 이전 변경을 했고만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그거는 했는데

허영우위원

했죠? 이전변경을 해라. 악취 냄새가 나고. 우리 저 거시기 저 혁신도시법으로 반경 몇 km 안까지 입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1km내입니다.

허영우위원

아, 1000m까지 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전한 농가 수는 있소? 이렇게 이전명령을 했는데도?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허영우위원

없어요?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십시오. 많은 이야기를 아까 김선용 위원님이 했는데 냄새와 악취 정말 금천 일부하고. 하여튼 간에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말씀하셔서 긴 이야기는 안 하지마는 심각해요. 허영우 위원이나 국비 도시 시비 세워서 하지 않으려면.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우미린 이야기 하잖아요. 저도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 호혜원에서만 나온 줄 알았어. 여러분들이 지도감독 안 하신다는 이야기는 아니여. 아까 미생물처리 약제같은 것도 충분히 써서 돈도 아끼지 마시고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강구도 좀 해주십시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 공산이요. 요로고 보면, 2010년 9월 달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 올12월 달에 공사가 준공되네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총 계획이. 거기 현장방문도 가고 그랬지마는 민원 구조상으로 그때 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업자하고 해서 업자 차질없죠?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현재 비탈면이 붕괴되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허영우위원

아니 그런 민원 말고요. 업자들하고 동수, 사업자하고 주민들하고 12월까지만 해주기로 해놔서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민원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 후로는 없습니다.

허영우위원

없죠? 신경쓰시고 저희들도 가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2단계 위생매립장 공사 중에서 시공 중 암 사면 2차 붕괴가 언제나 발생되었습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9월경, 아니 8월경입니다.

허영우위원

8월경이라고 했다가 9월경이라고 했다가 한 달을 왜. 여기에는 8월경이라고 나오고만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8월경에.

허영우위원

자료가 다 있어요 여기. 사진까지. 사진 저희들한테 줬지 않습니까, 보고할 때. 안전성 검토 해봤어요? 왜 이것이 붕괴가 되었나.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1차 붕괴가 4월달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아니 3월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1차 붕괴가 있었습니다. 그때 1차 붕괴가 있었을 때에는 붕괴된 부분, 흘러온 흙만 이렇게 걷어내면 될 것이다 하고 위에부터 사면을 치우고 있는 과정에서 8월달에 2차 붕괴가 일어 난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비탈면이 설계가 1:0.7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1.2로 이렇게 아마 완만하게 하라고 결과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요지가 이것이에요. 이렇게 경사지가 이렇게 무너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공사를 12월 달에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럼 이 공사를 현재 하고 있는 업자가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설계비도 우리 시에서 들이고.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당초 설계 밖에 있는 시설이였습니다.

허영우위원

어쨌든 간에 8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공사 준공 단계에 들어가서 복면 사면이 우그러졌는데 이거를 용역 세워서 용역비가 얼마드라.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1,600만원입니다.

허영우위원

1,600만원 세운다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상의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은 당초에 예산서상 쓸 수 있기 때문에 긴급으로 해서 1,600만원 들여서 한 것이었고, 이번에 설계비가 우리가 공사비가 한 것은 당초 설계가 0.7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4월달에 나왔으면 그때 당시 긴급상황비로 써야지 지금 11월달, 12월달 지나가는데 긴급 상황비로 썼다고 그래요. 왜그러냐면 그때 공사를 했을 때 그러면 설계변경이라도 그때 당시에 해서 논의를 잡아서 복면이 너무 서있으면 누그려서 해야된다든가 위험성 있다고 파악이 나와야죠. 나는 그래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중이라 공사가 안 끝났으니까 거기다가 하자보다도 묶여 졌으니까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지 2억 3천 들여서 한다고 해놨고만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추정금액이고

허영우위원

추정금액이고, 공사 금액이.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1:0.75로 공사가 된 상태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허영우위원

아따 답답하시네요, 과장님. 뭔 말씀을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때 상태에서는

허영우위원

50이든 40이든 30이든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붕괴가 되었지 않습니까? 머리를 쳐가지고. 지금 공사가 안 끝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공사를 하고 있는 업자한테 책임 추궁도 해봤냐 이 말씀이에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제 말 좀 들어보고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게요, 당초에 붕괴 됐을 때는 무너진 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암반이. 그것만 쳐내면 될 것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보고 설계를 해줬습니다. 그걸 쳐내는 과정에서 보니까 돌과 돌 사이에 점토질이 있더만요. 5-10cm 정도 깔려 있는데 그게 하중에 의해서 비가 오고 그러니까 다시 무너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였습니다.

허영우위원

붕괴가 되고 나니까 그렇게 경솔하니 잘하시고 그러시면서 지금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제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도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는 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마는 제가 신경을 써서 가 볼거에요. 거기보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안 끝났으니까 우리 시비 들여서 용역 하고 또 맡겨서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돈 2억 누가 준답니까? 본예산에 세웠어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88억인데요 공사 금액이 84억 정도 됩니다.

허영우위원

낙찰차액금 있는 것으로 하실란다 이 말씀이에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전체 공사 증액을 1억 1천만원 정도 증액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돈이 1,2억도 아니고 12억도 아니고 88억 마무리 공사를 하면서 이런 사태가 사전에 안 나게끔 하면서 또 이것이 사전에 안 나타났다고 해도 나는 공사 업자들이 미워요, 지금 당장. 이런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설계변경을 진작 해야죠. 무너지고 나서 우리 시에다가 이 놈 이렇게 할랍니다 했죠? 다 줬어요? 저한테만 가져왔죠? 내가 말 하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좋은일 같았으면 우리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싹 줬을 거 아닙니까? 내가 문의 하니까 그때서야 갖다 준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내가 이거 강구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우리 경제 안전 건설 심의회 마치고 돈이 나가죠? 그럽니까, 어쩝니까? 공사비를 한다고 하게 된다면? 심의가 다 끝났어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설계비 낙찰 남은 놈으로 할란다고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의회의 심의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설계변경한 것은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허영우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