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제229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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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본 심사는 예산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실시함에 있어 43만 시흥시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편성이 되었는지, 또한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되었는지를 염두에 두고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일정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진행순서는 보건소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사안별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예비심사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국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진행순서는 보건소, 평생교육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6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안 대비 8억 4,000만원이 증액된 120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역봉사단 활동지원 5,100만원, 노인자살예방사업 6,500만원, 보건소 약품비 및 병·의원 접종비 지원 43억 4,000만원 등 신규 및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총 12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1,200만원, 치매치료 관리사업 1억 2,000만원, 보건사업지원 물품구입비 3,100만원 등 총 4억 4,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보건소는 모든 시민이 누리는 건강문화 정착을 실현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명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용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은미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오은화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양희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보현 생명사랑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건행정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451쪽부터 471쪽이며 보건행정과 예산 규모는 97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2,000만원, 사업예산은 96억 7,000만원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 80억원, 자체사업 16억 7,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보건행정 환경조성으로 3억 8,000만원, 선진감염병 예방관리 에이즈 및 성병예방 결핵예방 사업 등으로 6억 8,000만원,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국가예방접종, 출산지원사업 등으로 56억 3,000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건강도시사업 등으로 12억 7,000만원,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한 노인건강관리사업, 정신건강, 자살예방 사업 등으로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손옥순 위원입니다. 정말 이것 방역에 대해서 정말 칭찬하려고 제가 저기 했어요. 이것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의회 입성해가지고 계속 부탁드렸는데 올해 2016년도에 예산을 잡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기후변화가 있어서 이게 12월까지는 모기가 아직까지 날아다니더라고요.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소독을 달수별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단독주택이나, 여기가 지금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허술한 데가 많아요. 그런 데는 2016년도에는 정말 방역 같은 것 깨끗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참고로 부탁드릴 것은요, 미산동에 병원도 없고 그러니까 그쪽에 한번 보건소 하나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 과장님 대답…….

김태경위원장

네, 답변해 주십시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신규로 저희가 방역봉사단을 동별로 운영해서 동 주민들께서 자율적으로 집중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산동의 문제는 저희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미산동에 이번에 노인회관 마을회관이 지어질 때 저희가 함께 들어가서 행복건강증진센터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두 가지만 여쭐게요. 궁금한 것 좀 여쭙겠습니다. 완화의료사업 지원 및 봉사자 교육 공모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완화의료사업이라는 것이 말기 암환자들을 위한 사업입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전년에도 1,500만원을 책정하셨었는데 전년 사업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로 해서 우리 시 호스피스 비영리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자원봉사자 교육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워크숍 이런 것들을 하고요, 가족이나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작업치료 월례회의 그다음에 환자를 위한 가정간호사업 호스피스 환아 지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주목적은 자원봉사자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암환자들 관리하고 말기암 때 가정간호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 말기 암환자의 파악은 어떤 형태로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에게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호스피스센터에서 그분들께서 그쪽으로 등록을 하시면 관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이 의원을 하나 개설했습니다, 호스피스 비영리 법인에서 신천동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섯 분이 입원해 계시고요. 하루에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외래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면 보통 암환자들 오시면 한 20일에서 25일 정도 입원해 계시다가 임종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간호해 주는 그런 분들을 양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현재 그 암환자 인원이 5명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 병원에 거의 한 5명이 입원을 해 계시고, 계속적으로 입원해 계시고 하루에 외래로 오는 사람이 한 15명에서 20명…….

지영

홍지영위원

아, 그러면 많으시네요? 굉장히 많으시네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 분들을 임종시 때까지 케어를 해 주시는 것이네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1,500만원 예산으로는 다 충당이 되시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일부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 그분들 자원봉사자가 한 1,4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돈을 내서 봉사를 같이 하십니다, 그 돈을 같이 모아서. 이것은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그분들이 자체로 돈을 같이 매칭해서 하시는 사업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런 사업이 1,500만원이면 자원봉사 양성교육이라고 했는데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자발적인 자원봉사자 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봉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내셔서 그 돈 가지고 우리 시의 말기 암환자들 케어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 또 새로운 것을 또 감동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둘째아이 분만지원금이 있어요. 둘째아이 분만지원금 좀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상향조정 되었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일단 수립은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상향조정이 되면 조금 더 출산장려가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주문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방안을 찾지 않으신 것 같아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고민해서 다시, 의회에 저희가 조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의논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2015년도 3회 추경 때 주문드린 사항인데 지금 아직도 논의를 안 하고 계신 것이네요? 한 번쯤, 출산장려 지원이기 때문에 한 번쯤 상향조정해서 홍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주문겸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운영비에 청사 유지관리비요, 무인경비, 소방대행, 안전관리, 승강기 유지보수 이것은 어떻게 업체를 선정하고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전년도에 용역하던 업체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연장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연장계약이요? 몇 년 계약이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1년 단위 계약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년 단위 계약입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뭐 입찰 같은 것은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이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아파트에서 하는 대행비보다 상당히 지금 비싸요. 승강기 유지보수비도 비싸고 그다음에 소방대행 전기안전관리대행 대행료가 상대적으로 민간업체보다는 거의 대략적으로 봐도 40퍼센트(%) 이상이 지금 비싸요, 승강기 같은 것은 특히 더 비싸고. 지금 승강기 보건소에 1대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엄청 비쌉니다. 제가 이번 내년도 예산안에 각 부서마다 대행비를 보니까 보편적으로 대행비가 상당히 지금 금액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년도에 계약을 한다고 하면 관내 기업들에게 견적을 받아서 그다음에 그 업체들의 성실도라든가 참여도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분석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손을 대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굉장히 무인경비도 상당히 비싼 것입니다, 이것. 이러한 상가나 이런 데와 비교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독점이기 때문에 거의 독점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들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우리 홍지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출산장려금이 지금 우리가 신생아들이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출산율이 계속 줄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출산장려금이 아마 4대 의회에서 만들어놓은 것이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동안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에 있으면, 규칙이 있으면 그것을 타 시·군들의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서, 우리 지역이 그래도 젊은 지역입니다. 그렇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다른 데보다는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출산이 줄지 않고 출산이 늘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다른 데에서 좀 절약하더라도 이러한 쪽에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금연클리닉 지금 몇 명이 활동하고 있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금연지도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상

홍원상위원

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6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몇 명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6명.

원상

홍원상위원

6명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분들이 스티커도 발부하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스티커를 그 자리에서 발부하지는 않고 확인서를 끊어오시면 저희가 발부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사람들이 즉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목격했을 때 그분들에게 스티커 발부하면 그것을 갖고 범칙금 부과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금년도에 몇 명 정도…….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37건.

원상

홍원상위원

37건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지도 점검은 저희가 한 1,800회 정도 하셨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도 점검은 1,800건 정도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하셨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스티커 발부는 37건?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금연지도원을 더 증원할 것입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많이 증액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예산이 2,100만원이었는데 그것도 다 못 써가지고 900만원을 3회 추경 때 반납했는데 내년도 거의 뭐 한 200퍼센트(%) 정도 늘었어요? 8,800만원입니다. 그렇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6명에서…….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 6명에서 15명 정도로 저희가 증원할 예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5명을 더 증원?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몇 명이야, 21명?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아니, 6명에서 15명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아, 15명으로?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금연하는 사람입니다만 오이도역 앞에 버스승강장에 가보면 승강장 반경 몇 미터(m) 이내에는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버스승강장 옆에 그 골목있는 데 들어가는 그 코너에서 흡연하는 것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그래서 지금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그러한 불만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전체적인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는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공공의 시설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보건소,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서 굉장히 휴일도 반납한 채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소외된 곳, 그늘진 곳 이러한 곳들을 좀 더 찾아서 그러한 곳에 집중적으로 질병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관리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보건소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정왕보건지소장 김명순입니다. 2016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정왕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정헌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이형정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윤현주 생활보건팀장입니다. 오경미 산업건강관리팀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보건사업에 늘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정왕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475쪽부터 48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정왕보건지소 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21억 3,000만원보다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22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6,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모두 22억 1,000만원으로 보조사업 16억 7,000만원 자체사업 5억 4,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내역으로는 보건행정환경조성을 위한 행정지원과 청사운영 등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염병예방과 건강생활실천운영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모성 영·유아,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영·유아 및 임시예방접종 사업과 출산 및 난임부부 지원, 국가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 등으로 1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장 근로자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정왕보건지소장님, 보건지소가 지금 방문객들이 많이 늘었죠?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계속 늘고 있는 상태죠?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느는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정왕권은 산업단지인 국가공업단지도 있고요. 또 젊은층 영·유아나 임산부들 젊은층 인구가 많이 살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상업지역이 있어서 유흥종사자들이라든가 일반 음식점들이 많아서 보건증 관계 민원이 상당수를 이루고 있고요. 예방접종 업무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푸르지오가 입주가 다 끝나고 그다음에 배곧에 SK, 호반이 입주하고 그러면서 정왕권의 인구도 많이 늘고요. 지금 정왕보건지소가 가서 보면 거의 포화상태죠?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그래도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조금 시간대를 조절해가면서 지금까지는 별 무리 없이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의 시간대를 저희들이 만족 못 시켜 드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한번 정왕보건지소에 증축이나 이러한 부분을 주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지난번에 회계과장님하고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계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에서는 다른 시설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3월이나 4월까지 조금 보류하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배곧에 한라까지 다 입주하고 나면 정왕동의 인원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2~3년이 지난 후에는 그때 가서는 대안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아마 정왕보건지소는 승강기하고 소방하고 무인경비 포괄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정왕보건지소도 승강기가 1대죠?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무인경비나 승강기나 소방 이 부분 여기는 세분화를 안 시켜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것도 한번 좀 다시 점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 절약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옥상에 지금 공원 만들어놓은 것이요, 방문 아이들이 많죠?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그렇죠. 1년에 한 4,00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몇 명이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4,000명 정도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번에 거기에 다시 카페하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려고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정말 참맛살이 정원이 지역의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다음에 엄마랑 함께하는 그러한 공원으로다가 현재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관내 아이들이 포토샵 같은 것을 좀 만들고 그래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견학코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교육실에 책상하고 의자하고, 지금 40만원이에요. 그렇죠?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1개당?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어떤 것을 구입하는 거예요, 책상하고 의자를?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기존에 당초에 나무로 되어 있는 이렇게 굴러가는 것인데요, 그것이 고장률이 많아서 거의 반 이상 고장이 나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책상하고 의자가 40만원이라고 하면 아주 초고가예요, 어떻게 보면.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그것이 회의용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요, 회의용이어서 좀 가볍고 이동이 편한…….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동식이에요? 아니면…….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이동식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동식으로 하는 거예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그것이 책상 하나가 27만원씩 가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지금 저희가 산출단가는 정부조달단가에 의해서 산출단가를 산정한 것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매할 때는 정부조달단가 이하인 곳을 좀 찾아서 저렴하게…….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부분이 조달에서 의뢰하지 말고요. 입찰로 안 가도 되는 것이니까 그 우리 가구의 거리 있잖아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관내 업체들…….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 데 가서 시장조사를 해야죠, 그렇죠?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실질적으로 구매할 때는…….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면 이 예산에 맞춰서 가가지고서 시장조사를 해버리니까 그것이 문제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애초에 사려고 계획했던 부분이 아니라 가서 보니까 우리가 사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 금액하고 맞아떨어지니까 이쪽으로 가서 구입해버리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이번이…….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책상이 27만원이면 아주 고가예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것.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그것이 1인용이 아니고 좀 길고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사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예산 결산하고 난 다음에 한번 제가 가서 볼 거예요. 책상하고 의자 어떤 것으로 샀는지 볼 것입니다. 이 예산을, 우리 시 예산 성립을 시켜주고 나면 그 돈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다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그렇죠? 가구의 거리 가서 카다로그도 좀 많이 보고 그리고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그것을 구입해 줬을 때 아, 정말 이 값어치를 했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입하세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최대한 절약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정왕보건지소도 마찬가지로 지금 적은 인력에서 보건소 방문객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마 토요일, 일요일 날도 출장도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현장 방문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 청취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정왕보건지소가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러한 정왕보건지소로 탈바꿈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장재철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가 아니고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인데 전에 보건소 있잖아요? 장현택지로 이전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장현택지지구쪽으로 이렇게, 옛날 박정란 보건소장님 때 그런 계획들이 보고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슬쩍 어디로 없어진 것 같아?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지금도 그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지가 확정돼 있나요? 공공부지 그쪽으로 계획 잡으시는 것인가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부지는 선정이 됐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언제 될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부지가 확정이 부지 매입이 됐어요, 그러면?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박정란 보건소장님 도로 가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장현택지개발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과정에서 그냥 그 계획이 어디로 쏙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계획안은 아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있는데 실천이, 얘기로 진행이 되다가 실천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얘기가 빈번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얘기가 중단되는, 그래서…….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그 내용 자세히 파악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되도록 이리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외진 데 가셔가지고 그쪽에도 지소 하나 두고 보건소 이쪽에 오시고 양쪽에 지소를 두는, 이렇게…….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네, 계획이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게 해서 가야죠. 지금 인구가 40만 명,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고요. 그렇죠?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 좀 별도로 이렇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옥순 위원입니다. 둘째아이 분만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었잖아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조례에 의거 출산친화적 이것을 올리셨는데 이것 조례를 검토하셔서 이것이 요즘 산모들이요, 분만하고 나면 후유증에 대한 것도 생각하셨어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지금 현재 고위험 임산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출혈이라든가 임신합병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분만지원금이라든가 또 난임부부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래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좀 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우리 시는 작년과 올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하셔가지고 나중에 추가경정 예산이라도 해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산업장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계세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이것은 그 사업장에 방문을 하셔서 하는 사업인가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지금 저희 관내의 산업장이 5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보건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스마트허브산업장은 한 90퍼센트(%) 이상이 50인 미만의 법적 제도권 안에 들어있지 않은 업장들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쪽에 직접 방문해서 또 단체 교육을 한다든가 1대 1 매칭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방문 교육을 하시면 그 건강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시다 보면 어떤 사후관리까지 진행이 되시나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저희는 이제 건강검진에 대한 결과서 같은 것 리딩(reading)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산업장 관리자가 없는 부분에서 그분들의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문을 열어주시는 산업장에는 들어가서 저희가 그런 것도 상담을 하고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운동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금연·절주 프로그램이라든가 회사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제가 작년에, 작년에 회사에 강의를 가실 때 "저도 한번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저도 좀 한번 데려가 주세요."라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궁금했습니다. 어떤 교육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장별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1명, 1인, 2인 이런 사업장도 있으셨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어떤 형태로 교육을 하는지 궁금했었어요. 여기 보니까 오히려 산업장 근로자 건강증진사업 운영에서 500만원이 감액된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프로그램이 줄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것인가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감액된 것은 프로그램이 줄어서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 2016년도 3월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한 2,200만원 정도 공모사업에서 지원을 받았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금액을 주신다고 해서 시 자체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 그래서 줄이셨어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이 사업장 근로교육은 아까 50인 이하가 사업장이 몇 개라고 그러셨죠?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한 구십…….

지영

홍지영위원

90개 된다고 그러셨죠?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97퍼센트(%) 정도. 아뇨, 저희가…….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개수로는 한 8,000여 개…….

지영

홍지영위원

8,000여 개, 그렇죠?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8,000여 개에 달하는 사업장을 다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이제…….

지영

홍지영위원

신청을 받아요, 그러면?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 신청률은 얼마나,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아주 저조합니다. 저희가…….

지영

홍지영위원

저조하죠?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실질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산업장이 한 103개소 정도에 한 4,000명 정도 지금 참여를 했고요. 단체교육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50인 이상 사업장도 저희가 근골격계를 많이 쓴다거나 이런 산업장에는 그런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단체로 금연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참여율을 높이도록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참여율이 103개소면 몇 퍼센트(%) 안 되시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참여하는 보통 업체들은 지금 해마다 참여를 하나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아니요, 저희가 되도록이면 해마다 그분들은 사후관리를 계속 들어가고요,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넓혀 가는 사업을 하는 것이죠.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업장이 올해 "우리 그것 좀 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한 번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계속 지속적인 거예요, 그 사업장은?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아니면 그 이듬해 다시 재신청해야 되는 것인가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재신청도 받고요. 그 사업장은 또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계속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그렇죠.

지영

홍지영위원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작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50개 사업장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주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언제 아시는 분이 이것에 관심이 좀 있으셔서 저한테 말씀을 좀 주신 적이 있는데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다른 데서 들었다. 들어서 교육이 시에서 나왔었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 그렇다면 홍보가 부족했었나. 해서 한번 주문을 드리고요. 그러면 신청을 받는다라고 하면 각 8,000여 개의 사업장에 다 어떠한 시에서 이렇게 홍보 자료가 배부가 되나요, 전체적으로?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산업진흥공단에서 SMS(Short Message Service)를 통해서 한꺼번에 팩스 전송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활용을 하고요. 저희가 군데군데 홍보지도 붙여놓기도 하고 또 산업장의 건강관리를 해 주는 대행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행기관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홍보를 봐서는 많이 충분한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참여율이 많이 저조하네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실질적으로 가면 생산성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생산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주는 혹시 관심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관리하시는 직원들이 어떤 근무시간을 할애해 주면서 건강관리를 해 주려고 하시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턱을 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나 또 안전보건공단 서부지사나 이런 데를 끼고 어떤 관리 감독기관을 끼지 않으면 저희 관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혹시 교육에 있어서 저희가 관리 차원에 있어서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없습니까?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참여하고 만족도 조사를 꼭 실시합니다. 그러면 거의 90퍼센트(%)가 만족도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 또 "보통이다."도 거의 한 3~4퍼센트(%) 정도 나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사업같이 보이는데 일단 참여율이 저조하네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사실은 2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산업장이 들어와도 사실은 저희가 내실 있는 관리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되도록이면 참여 의지가 강하고 기업주의 관심도가 높고 그런 업체에 가면 오히려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업체 신청하는 업체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작년도와, 작년도의 어떤 사업별 업무실적이 있을 것 같아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는 금연 했으면 금연, B라는 업체는 절주면 절주…….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 것을 자료로 해서 한번 보내주세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곽영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16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2015년 본예산 대비 39억 1,300만원이 증액된 444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2억 8,000만원, 사업예산이 441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49억 5,6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7,000만원이고 사업비가 48억 8,600만원입니다. 시흥ABC문화·예술·행복학교 운영에 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취업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을 위한 청년협업마을 조성사업 및 ABC타운 시설을 연계한 문화예술인프라 강화 사업 추진을 위해 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학습동아리 지원과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등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1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센터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6억 2,900만원, 시흥 ABC타운, 평생학습센터 및 여성비전센터 시설청사관리비용으로 15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301억 300만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3,700만원, 사업비가 300억 6,600만원입니다.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창의체험학교, 교육지원인력 양성 및 자원활동가 연계 프로젝트, 마을과 학교 상생 프로젝트 사업으로 8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2억 1,000만원, 서울대관학협력사업 6억 7,000만원,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1억 5,000만원, 무상급식 지원사업 12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단기남녀청소년쉼터 조성, 방과후 아카데미, 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으로 2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청소년수련관 운영,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청소년국제교류사업으로 27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53억 1,5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5,1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52억 6,400만원입니다. 그중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으로 5억 5,000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및 공익사업 보조금 지원 등에 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산동 마을 자치 커뮤니티 건립을 위해 9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네관리소 운영 등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에 7억 7,600만원, 자원봉사 센터 운영사업으로 4억 2,300만원, 헌 옷 수거함사업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등 사회적 기업 육성에 18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40억 3,6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1억 2,200만원이고 사업비가 39억 1,300만원입니다. 그중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2억 5,000만원, 이용자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서비스 보조인력 사업에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칭)목감도서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용자 중심 공간구성 사업에 6억 3,000만원, 공간구성 집기구입에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평생교육원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평생교육을 통해 행복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살고 싶은 시흥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성기양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방승철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김현정 평생학습기획팀장입니다. 김영근 평생학습센터팀장입니다. 박영옥 여성비전센터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정애 상상공감TF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43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평생교육 현안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안은 517쪽부터 52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 규모 및 증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평생학습과 예산 규모는 2015년 당초 예산 67억 1,200만원보다 17억 5,600만원이 감액된 49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7,000만원이며 사업예산안 보조사업이 1억 8,900만원, 자체사업이 46억 9,6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ABC행복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7억 6,500만원, 청년들에게 일자리 경험과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는 청년협업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지역재생 청년협업마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7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2,200만원, 그 외에 명사 초청 특강 재능나눔문화조성 신규 사업을 위해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으로는 ABC청사 시설유지비로 전년 대비 3억 5,000만원이 감액된 7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 9,400만원으로 감액된 평생학습센터 청사 시설유지비를 4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BC행복학습타운의 시민문화예술사업가, 청소년문화교육체험사업을 7억 6,500만원, 그다음에 청년 취업지원 플랫폼 구축운영사업 운영을 위한 청년협업마을 조성사업을 7억 4,000만원, 그다음에 평생학습 활성화사업 공동체 형성을 위해 9억 6,800만원,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센터의 평생학습프로그램 6억 2,900만원, 그다음에 ABC타운 평생학습타운 학습센터 여성비전센터 시설 청사관리비용으로 15억 9,300만원, 보조사업으로는 천지인 마을만들기 사업 1억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1,660만원, 그다음에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 코디네이터 양성사업비로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평생학습을 통해서 시민 개개인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학습자들이 성장하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만드는 행복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질의해도 돼요?)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을 아무 말씀도 안 하셔가지고…….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 많이 감액이 됐네요, 평생학습과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감액시켰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많이 감액이 되면서 신규 프로그램이 많이 늘었어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신규 프로그램은 지금 그전에 사업해서 성과가 부족한 것은 일몰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좀…….

원상

홍원상위원

사업을 하다가 좀 성과 안 좋다고 하면 그 사업을 시작했던 것을 끝까지 한번 활성화를 시켜서 계획을 해야지 그것을 일몰을 시키고 새로운 것을 또 만들어서 예산 투입했다가 안 되면 또 일몰시키고 그렇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지금 그동안에 많은 교육을 시켰는데 수요자가 참여율이 적기 때문에 그것은 일몰을 시켰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일몰시킨 거예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예산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렇죠? 민간위탁금, 사무관리비 하여간 민간위탁금에서 지금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그것은요, 그것이 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민간위탁금 우리 평생학습사업 중에서 민간위탁금 사업을 한데로 몰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많이 증액이 됐어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11개 사업을 한데로 몰아가지고, 전년도에는 분산해서 편성했는데 한데로 민간위탁으로 싹 몰았습니다. 그래서 11개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4억 3,5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사운영비에 교류협력 전시·공연·행사운영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이 외국의 문화인들이 와서 공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이것은 ABC타운에 우리 갤러리가 있잖아요? 또 공간도 있고 많은 공간이 있어가지고 계획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삼성문화재단하고 경기문화재단 그다음에 상상나라 국제교류재단하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콘텐츠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 갤러리에다 전시해서 시민들이…….

원상

홍원상위원

내년도 2016년도에 지금 문화도시가 확정돼 가지고 우리 시흥시에서 하죠? 그것과 연계된 사업입니까?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연계된 사업 아니에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아니에요.

원상

홍원상위원

믿어도 돼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들을 전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내년도에 이러한 전시 이런 행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문화수도라는 정체불명의 단체들이 내려와가지고 1년 내내 시흥시에서 문화행사를 지금 하겠다고 전시, 행사 이러한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삼성 이러한 재단들하고 해서 전시하기 위한 예산을 뭐 50퍼센트(%) 인상된 것도 아니고 2,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이것 과연?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기관 국제교류기관에서 이렇게 콘텐츠를 무료로 가져 와서 우리가 전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원상

홍원상위원

무료로 갖고 와서 전시를 하게 됐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그 홍보물하고 여러 가지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 9,000만원이.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부적으로 홍보물을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해서 편제를 해야죠. 그냥 이렇게 털어가지고 그냥 예산을 편제하면 됩니까? 이것이 지금 내년도에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지금 시흥시에서는 1년 내내 365일 문화행사를 하겠다고, 전시하고 문화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이러한 행사들은 각 과에서는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경위원장

네, 평생교육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전년도에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하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으로 시범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8월 달부터 했기 때문에 1년 열두 달 이렇게 하지를 못 했던 것이고요. 시범운영 프로그램들을 운영해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 과장이 얘기한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하고 교류협력을 같이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줄여보려고 그 사람들의 프로그램도 일부 도입해서 저희가 같이 협업 하면서 예산을 좀 최소화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한 1/4분기 정도에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으로 그 예산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온전 1년 동안에 이런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결코 많지 않고요. 오히려 최소로 잡았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내년에 문화수도조직위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1년 365일 전시를 하겠다." 그러면 시흥시가 내년도에는 문화수도라는 타이틀로 인해서 시흥시가 그냥 전시, 공연 뭐 이런 전체가 전부 행사예요, 조직위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라면. 그렇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2016년도에 좀 축소해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년도에 문화수도에서 대학교 졸업생들의 작품을 1년 365일 전시하겠다고 했어요, 500점을 갖다가. 그것을 어디에 갖다가 전시를 할 거예요, 이것? 이것 전시할 데가 없어요, 평생학습밖에.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저희한테는 그런 대학생들 작품을 전시한다든가 그럴 계획은 없고요. 또 문화수도 프로그램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고요. 기존에 해오던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확대하는 프로그램이지, 문화수도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문화수도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이 아니라고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믿어도 되죠?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만에 하나 문화수도하고 뭐 연계가 돼서 같이 함께 예산 집행을 한다거나 이러한 사항이 발생된다고 하면 이것 절대 안 됩니다.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우리는 삼성문화재단 이런 데 콘텐츠에 대한 대여비는 다 무료로 가져오는 거예요. 다만 운반비 그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운반비 비용 이런 홍보비 이런 것에 9,000만원 들어간 것이죠. 그다음에 갤러리를, 그 공간 활용하기 위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문화수도조직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1년 내내 전시를 하겠다고, 우리 시흥시에서 이러한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러한 예술작품들을 갖다가 1년 내내 교체해가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평생학습과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전시하고 문화수도조직위에서도 1년 내내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전시하고, 어디다 전시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다, 전부 전체적으로 지금.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저희 전시관이 하나밖에 없고요. 그렇게 1년 내내 거기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요. 또 거기는 전시뿐만이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도 같이 복합적으로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좋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인데요, 문화예술행복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이에요. 이것 공모사업입니까? 공모위탁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올해는 문화예술허브와 플랫폼 구축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확대 운영해서 플랫폼이 문화예술교육의 허브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은 작년도보다 증액된 것은 A3(Abc, Asian, Artist) 레지던시 프로그램 이것만 좀 증액이 됐고 나머지는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A3(Abc, Asian, Artist) 레지던시를 자세히 좀 설명해보세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A3(Abc, Asian, Artist) 레지던시가 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보세요. 무엇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올해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단 우선 6월 달에 시범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아시아 문화예술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키고 해가지고 좀 이해를 한 다음에…….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도 네팔인가 네팔 이쪽에 몇 개 나라의 문화인들이 와가지고 공연하고 했던 그 프로그램입니까. 이것이?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리면 A3라고 하는 것은 Abc, Art, Asia 이렇게 해서 A3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다문화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정왕동 쪽에 다문화도 많고요. 그래서 주로 아시아 쪽 예술인들이 같이 와서 다문화지역에 직접 나가서 프로그램도 하고 거기에서 또 주민들하고 같이 어떤 다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교류하고 협력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인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위원님이 오셔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또 이분들이 직접 정왕본동, 정왕1동에도 나가서 지금 계속 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작품도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있고, 만드는 과정도 시민들하고 같이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그러면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거의 1년 내내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한 건물을 그 건물로 완전히 특화를 시켜서 지금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본예산이 없어서 다른 비용으로 해서 한 1억원 정도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지금 네팔이나 아시아권의 3개 나라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뭐 3개 나라도 되고 4개 나라도 되고 그렇습니다만 주로 네팔,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금년도에 3개 나라에서 왔죠?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처우는 우리가 초청경비 항공료라든가 이런 것을 부담하고요, 실제 잠은 거기서 그냥 잡니다. 그냥 그 건물에서 그냥 깔고 잠자는 정도고요. 활동비 정도 조금 주는 비용이고요. 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획하고 하는 기획운영비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항공료하고 기획운영비하고 약간의 활동비하고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그리고 실제 대형작품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만들어서 한 3점을 만들어서 조형물로 우리 시에 남겨 놓고 갈 것입니다. 그런 제작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비를 줘야 되니까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분들의 입국은 뭐예요? 비자가 뭐예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단기비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단기비자예요?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3개월이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통상 3개월 정도 이렇게…….

원상

홍원상위원

3개월이에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1년 내내인데 3개월 하고, 초청해서 3개월 왔다가 연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아닙니다.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갔다가 바뀌어서 오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연속성이 없잖아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어떤 연속성, 사업의 연속성을 보셔야지 사람의 연속성을 보는 것은 아니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 사람들의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 없을 것 아니에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연속성은 이어지는 것이죠. 그 에이전시 사업에 대한 연속성은 가져가는 것이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어떠한 작품을 갖고 활동을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그 작업에 대해서는 또 바뀔 것 아니에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예를 들어서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 프로그램을 하면 그 프로그램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그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 과정이면 거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다시하고?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단기비자로 들어왔다가 입국했다가 다시 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나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잘하는 사람, 또 효과가 더 높은 사람은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말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이 되고 소통이 되고 작품의 질이 좋고 이렇다라고 하면 단기비자로 입국했다가 다시 출국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초청을 하게 되면 다시 입국을 할 수 있잖아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지금도 한 분이 처음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을 했을 때 반응이 좋아서 그 사람은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다시 들어온 사람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금년도에 시범운영을 했다가 너무 성과가 좋아서 예산을 증액했다고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 보겠습니다. 하여간 시민들과 얼마나 소통을 하는지 보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와서 실내 같은 행사는 없나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실내에서는, 이분들은 대부분 미술작품이나 환경미술 이런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프로그램을 그 안에서 같이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함현고등학교 학생들하고도 상당기간 프로그램도 했고요. 또 주민들이 오셔서 주민들하고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가동 되면서 정왕권에 계시는 분들은 많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모든 것들이 그쪽에 전부다 집중이 되고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비전센터를 좀 활용해서 분산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여성비전센터로 분산하기는 쉽지 않고요. 이분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정왕권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주로 다문화가 정왕동 쪽이 많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지금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다가 포화시키지 말고, 다 포진을 시키지 말고 분산해서 여성비전센터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것들 모든 것을 얘기한 거예요. 공유할 수 있도록 분산을 좀 시켜서 여성비전센터도 풀로다 좀 가동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만들어줘야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가동되면서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던 프로그램들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으로 전부 다 이관이 되고 거의 여성비전센터는 개인적인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는, 학습을 하기 위한 배움의 장으로밖에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던 프로그램을 시흥ABC행복학습타운으로 가져온 것은 거의 없고요.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다시 만들어서 한 프로그램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비전센터나 우리 대야동에 있는 평생학습센터나 거기를 찾는 주민들의 성향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찾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비전센터에서도 주민의 욕구가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얼마든지 저희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한번 활용해보고 접목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분산을 좀 시켜주십시오. 분산을 시켜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모든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려고 준비중이었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신 홍원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 부분에 보면 517페이지에 ABC문화예술행복학교 프로그램 운영비가 한 6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은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 홍원상 위원 질의와 좀 엇비슷한 것이라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6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여성비전센터에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보이지가 않아요? 홍원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521페이지에 보시면 여성비전센터 교육 운영이 한 2억 9,000만원 정도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비전센터에는 프로그램이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홍원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교육 강좌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프로그램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번에 법륜스님 오셨죠, 시흥에? 3회를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그분은 저희가 초청한 것이 아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어쨌든 간에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3번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을 유도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것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 평생교육원이 그리로 가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인데 예전에 시흥시청이 거기 있었을 때 그쪽에 여러 시민들의 불편함 때문에 시청이 다시 중앙으로 이렇게 이전하게 됐는데 그런데 평생교육원은 역행해서 그것을 다시 가시더라고.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지금 어떻게 다시 할 수는 없겠지만 집요하게 주장을 해도 부서에서 꿈쩍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할 도리는 없겠는데 어쨌든 지금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6억원이나 편성된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여성비전센터에서 전혀 운영이 안 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원장님은 나름대로 법륜스님에 대한 초청이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도 세 번 다 그쪽에서 이루어졌다고요. 그런 것을 유도하시려면 시 전체 시민들에게 고르게 하려고 하면 여성비전센터에도 그 있잖아요, 강의실이 왜 없나? 충분히 강의할 수 있죠, 거기도. 그런 것을 유도해 주셔야지, 그렇게.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런데 그것은 개인 단체에서 초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으로 해라. 저쪽으로 해라."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할 수 없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아, 그러니까 유도는 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쪽하고 얘기해서, 어차피 그쪽 대여하시는 것 아니에요? 대여해 드리는 것이잖아? 그렇죠?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대관만 해드리는 것이죠.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대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 드릴 때 이쪽에만 하지 말고 우리 시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정왕 여성비전센터 가서 이렇게 좀 하는 그런 것이 왜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배려 없이 그냥 뭐, 그것이 어떻게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그럴 수가 있어? 지금 홍원상 위원 질의에 뭐 여성비전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반응이 좋으면 여성비전센터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것이 무슨 발상이에요, 이것이 지금? 그러면 이쪽 군자 정왕 쪽 시민들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하고 남은 것 그것 좋으면 가져오고 안 좋으면 별로 거기서 없어지고 뭐 이런 것이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 설명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적어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지역의 특수성은 인정하시잖아요, 평생교육원장님도 우리 시가 어떤지? 좀 프로그램 운영을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재철

장재철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좀 고르게 시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당연히 부서에서야 그것 뭘 멀어서 못 오겠느냐 그렇게 하시겠지만 솔직히 군자·정왕 쪽에서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한 50퍼센트(%)도 넘을 걸요, 가서 따져보시면?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주시고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민들한테 고르게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는 분산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다. 지금 예산 6억원 편성된 것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다 운영하실 것이잖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현재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 6억원이 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만 이루어지고 이쪽은 전혀 안 이루어지니까. 여기는 그냥 교육 강좌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성비전센터 그렇죠?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거기 프로그램하고 시흥ABC행복학습타운하고는 프로그램의 차원이 차별화가 있고 또 이것은 시각예술 문화예술 정도 프로그램입니다. 거기는 교양강좌 프로그램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성비전센터는 지금 거의 교육 위주로 하고 계시더라고. 무슨 여러 가지 주부들 모아서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런 것 말고 좀 이렇게 다양한 인문학 강좌 이런 것들도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이쪽에서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세워져 있더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을지, 그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말 나온 김에 조금 하나 더 위원장이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평생교육원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으로 간 지가 1년 정도 됐죠? 1년 좀 넘었나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거기서 근무하셔 보니까 어떠세요? 이제 자리 잡혀가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상당히 자리 잡혀간다고 보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장재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뭐 지리적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교통편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고른 지역에서 다 참여를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통계를 계속 내보고 있는데 상당부분 정왕권이나 연성권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계속 저희가 통계는 지금 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야·신천권이 많지만…….

김태경위원장

아무래도 당연히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거야 줄어들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지. 어떤 방법이든 늘어날 것인데 문제는 1년 한 몇 개월 이전해 보니까 사실은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실제 지금 평생교육원이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도 그런데 평생교육원이 사실은 4개 부서, 과가 4개 과인가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4개 과요.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과가 이 평생교육원에 다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과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과도 마찬가지고 교육청소년과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중요 정책의 핵심 키워드를 갖고 가는 부서인데 이 부서가 그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또 한 가지는 흔히 말하는 그 소통이 잘 안 돼. 하물며 저희들도, 제가 의원의 신분으로서 이 담당부서하고 뭔가 협의를 해보려고 공무원을 한번 부르려 해도 상당한 부담감도 있어요. 가까이 뭐 청내나 이쪽에 있으면 "잠깐 와서 논의 좀 해보자." 이러겠는데 거기서 여기 오는데 벌써 한 시간 이상씩 걸려야 되고 또 그것 와라, 가라 하는 문제도 쉽지 않고 이것은 지난번에 처음에 갈 때서부터 우리 장재철 위원님도 "어떻게 1개 국이 거기를 다 가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좀 반대도 하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리고 현재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운영돼 가는 경우를 보면 그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운영하는 1개 한 팀 정도만 거기를 운영하는 팀으로 남겨 둬야지, 이 평생교육원 1개 국 전체가 거기 다 가있으니까 굉장한 불편사항이 사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뭐 좀 느끼고 계시나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물론 평생교육원이 그쪽에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과 당장 협의하고 이런 부분에는 조금 지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평생교육원이 멀리 있어서 업무 처리가, 주민자치업무나 뭐 교육업무나 이런 것이 지장을 받는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다만 저희 직원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 평생교육원 지금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설이 이 시청보다 훨씬 큽니다. 큰 시설입니다. 그것 운영을 1개 팀이 나가서 운영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김태경위원장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불편한 것도 불편한 것이지만 이 담당부서 지금 4개 과가 밀접하게 시민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또 마을학교라든가 이런 모든 사업들이 많은 시민들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그 시민들이 일을 이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도 갔다가 시청도 왔다가 이것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바로 "평생교육원 다시 시청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하기에도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담당부서에서야 공무원들 입장에서야 어떤 방법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입장과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보통 불편한 사항은 아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업무로야 당연히 공무원 직원 분들이 일하시는데 업무로야 뭐 특별히 잘못되거나 불편사항이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불편한지가 최고 우선이고 그다음에 어떤 시민들과 아니면 저희 의회와도 소통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절차상의 이런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지, 직원 분들 근무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론하자는 이런 얘기는 아니죠.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다소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 1년 동안 해보니까 많은 시민들 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 말씀은 주차하기 편리하고 회의공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불편은 호소하지 않는 입장이고요. 어떻든 간에…….

김태경위원장

어떻게 보면 국장님 그 답변은 사실은 이미 다 정해놓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시민들이나 마을의 대표들이나 이런 사람들 여기 와서 "회의하고 논의하고 뭐 합시다." 그러는데 거기서 누가 "아, 이것 도저히 불편해서 안 되니까 시청으로 다시 갑시다." 계속 반복적으로 거기서 떠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런데 그것을 콘텐츠로 접근해야지, 뭐 서울 예술의 전당이 과천하고 붙어있는 거기에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서울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러나 그 극복은 프로그램으로 극복을 하는 것이거든요.

김태경위원장

거기는 교통이라도 편리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비교해 주실 것을 비교해 주셔야지. 왜 하필 예술의 전당을 저하고 비교를 하시려고 그래? 하여튼 평생교육원장님도 아마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직원 분들도 사실은 직원 입장에서는 말 못하는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안 하셔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좋다, 나쁘다의 어떤 그것을 떠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입장이고 하면 다시 한 번 또 검토해보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재론의 여지도 충분히, 어떤 것이 더 이익인지 이런 것도 충분히 따져 보셔야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옮겨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 아닙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평생학습과에서 이번에 청년협업마을과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쭉 보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다른 부서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예산서를 보니까 기획평가담당관 쪽에서도 청년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비가 지금 올라와 있고, 또 경제정책과에서도 청소년일자리 어쨌든 간에 한 가지 공통적인 부분은 청년입니다, 청년. 그런데 그 3개 과의 사업을 쭉 보면 거의가 교육, 토론, 교육, 토론 이런 부분이 좀 중복되어 있는데요. 조금 한 가지 질의라기보다도 제안을 드린다면 이렇게 청년과 관련된 뭔가 사업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기획평가담당관 쪽에서는 청년과 관련된 전체적인 정책 개발이랄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면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할 협업마을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시흥에 또는 많은 청년들이 교육과 훈련, 또 다양한 트레이닝을 시켜서 정말로 이 청년들이 우리가 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그 준비를 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훈련된 청년들이 경제정책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독립하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3개 과가 좀 단계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지속성을 갖고 꾸준하게 정책적으로 밀고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3개 과는 반드시 정말 긴밀한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과하고는 기획담당 부서하고 일자리 부서와 우리가 다른 부분이 우리 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양성을 시켜가지고 일자리 알선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나머지 모든 청년협업 정책에 대해서는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공유하고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반드시 과의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청년과 관련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면 이런 단계적인, 이런 기술적으로도 또 단계적으로 정책적으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과장님 3개 부서는, 또 조금 더 욕심을 낸다라면 도시정비과에서도 청년과 관련된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부서가, 도시정비과도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원,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정말 본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훈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까지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좀 더 욕심을 낸다라면 청년들이 창업해서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그렇다라면 그런 허브 역할은 청년협업마을에서 반드시 주축이 돼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평생학습과가 그런 중심의 축이 돼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사업하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추진이 지속적으로 케어 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를 보면 과장님 우리가 올해 시흥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10년 됐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네, 10년 됐습니다. 학습도시 초기에 지정될 때부터 본 위원이 참여를 했고요. 지금 사실은 시흥이 이렇게 외부에 정말로 교육도시 또는 괜찮은 도시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학습도시가 아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학습도시로 이렇게 다른 시보다 상당히 빠르게 먼저 학습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행정이, 행정에서 그래도 일단 조직체계를 구축했고 또 행정에서 민하고 같이 그 민간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하고 함께했기 때문에 사실은 학습도시로 다른 시보다 먼저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의 세월을 쭉 지켜보며 오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아까 우리 장재철 위원님 또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이 평생학습센터의 예산을 보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학습도시로서 정말 이 행정이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양 센터에, 어찌됐든 간에 평생학습센터의 이름을 걸고 있는 특히 신천권에 있는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비나 프로그램을 보면 뭐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지금은 학습도시로서 어떤 기능과 역할이 평생학습센터가 전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김태경, 부위원장 홍지영 사회교대)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강좌가 전문 과정하고 자격증 과정, 교양강좌 프로그램이 지금 양 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민들의 기초학습이 거기서 이루어져가지고 평생학습 관계자 동아리를 형성해서 네트워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이 되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평생학습은 프로그램,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평생교육 하면 그냥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다, 프로그램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평생학습센터에서는 거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단위 프로그램을 돌리는 수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이상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평생학습센터를 보면 정말 쉽게, 이런 표현까지 해서 좀 미안한데요.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만 끼고 있는 환자가 생명 연장하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식물인간처럼 되어 있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년에는 이 평생학습센터, 또 저쪽에 아까 말씀하신 여성비전센터는 그쪽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뭔가 좀 체계를 다시 구축했으면 좋겠고요. 평생학습에 대한,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 왔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센터에 대한 모든 전면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 개편을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A3(Abc, Asian, Artist) 레지던시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은 어떻게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뭐 모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째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핵심적으로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어서 원장님이 대신해서 답변해 드린 것이고요. 제가 특별히…….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과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오셨었죠?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세 나라에서 4명이 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이분들은 지금 전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아니, 외국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공짜로 와서 일을 하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좀 말씀이 달라지셨었습니다. 보니까 말씀한 것 보니까 초청경비하고 활동비만 조금 주시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초청경비는 얼마 들어가는 것이며, 활동비는 얼마 들어가는 것인지 이것도 상세하게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억원이라는 돈입니다. 1억원씩 2회 해서 2억원이에요. 그러면 2억원은 과연 어떻게 집행되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밥도 안 사주고, 밥도 자비로 사먹는다고 하셨는데 궁금합니다. 밥도 안 사주고 와서 잠만 자면서 모든 활동을 자원봉사 식으로 하신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문스러웠는데 또한 작품 활동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작품을 만든 작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작품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 나라의 상징적인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하셨는데 작품 만드는 것이 하루이틀 뚝딱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수개월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 작품 전시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느 세월에 3명이서 언제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나 저는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와서 한 내역, 무슨 일을 했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땠는지 이런 것 지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자료로?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우선 1차 올해 6월에 한 20일 동안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을 할 때에는 거기 아시아 문화예술 작가에 대한 프로그램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아시아 문화예술에 대해서 소통하고 이해하는 부분에서 끝났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3개월 동안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와서 아시아, 우리 시에 오셔가지고 우리 시에 발견해서 우리 시에 대한 지역 환경과 특성을 반영해서 2개월 동안 현장 다 답사해가지고 여기에 맞게끔 지금 작품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작품이 그러면 몇 점이나 지금 만드셨어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1인당 한 2점 정도, 2점 정도…….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1인당 2점이래봤자 4명이면 8점밖에 안 되는데 8점 가지고 무슨 전시회를 하신다는 것인지…….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2~3점 정도…….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런 작품을 가지고 이런 수억원의 예산을 들이면서 이분들을 초청하고 한다는 것이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지금까지 활동비는 도대체 얼마씩 주시는 거예요? 책정된 활동비가 얼마예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지금 3개월 동안 우리가 한 6,000만원 예산 들여서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항공교통비하고요, 항공비하고 그다음에 기획비 그다음에 거기 관련된 기본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 이런 것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래서 1인당, 1인당에 저희가 지급해드리는 비용…….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지금 1인당 치면…….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위원님, 1인당 이렇게가 아니고요. 제가 답변드리면 이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외국인들을 우리가 직접 초정할 수가 없어요. 직접 섭외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위탁기관이 있는 것입니다. 위탁기관이 있어서…….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위탁기관에 드리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그 위탁기관에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여비 주고 그다음에 작품 재료비 주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 식비 이런 것 주고 할 금액을 다 산출해서 저희한테 위탁을 요청한 것이고요. 우리가 그 위탁비를 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러면 위탁비가 얼마세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 위탁비가…….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내용을 대충 얘기하시자면…….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2억원에 대한 위탁 비용…….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작가 지원비가 예를 들어서 2,800만원, 그다음에 전시 비용이 150만원, 운영비가 232만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거든요.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러면 4명을 초청해서 불러오기까지의 그 비용이 얼마인 거예요? 그것만 산출해 주세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총 6,000만원선에서…….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6,000만원? 4명에 6,000만원?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6,500만원.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6,500만원이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6,500만원, 6,500만원이죠? 6,500만원이요.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러면 3개월에, 다시 정리할게요. 3개월에 4명을 초청하는 것이 6,500만원 들어간다고 하신 것이죠?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면 안 맞지. 이 사람들은 2억 4,000만원이었는데 왜…….)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지금 계산적으로도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분들을 모셔다가 일단 ABC행복학습타운에서 재우고, 잠만 저희가 재우신다고 그러셨죠?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잠만 재우시고 식사비는 개인들이 받은 금액에서…….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받은 금액에서…….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해결하시고?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해결할 거예요.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러면 3개월에 6,400만원이라고 그러셨어요, 4명 부르는 데?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6,500만원 들었죠.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6,500만원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 계산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한번 봐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다면, 그러면 6,500만원 곱하기 4/4분기 하면 네 번이 되는데…….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런데 이것이 똑같이 정형화돼서 6,500만원이라고 계산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죠.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아니죠. 거의 비슷하지 않겠어요, 4명 초청에 6,500만원이면?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예를 들어서 처음에 왔을 때 2,000만원 가지고 시작했나요? 할 때는 시민들하고 프로그램만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왔을 때는 조그마한 작품을 우리가 요구를 한 거예요, 남겨놓고 갈 작품을 3점을 요구한 거예요, 작품비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 작품이 어떤 규모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재료비가 달라질 것이고요, 작업비가 달라지는 것이죠. 어떻게 똑같이 1회에 6,500만원 3개월 했으니까 곱하기 4 이렇게 계산하면 안 맞는다는 것이죠.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이것에 대한 것 굉장히 미스터리합니다. 이것의 내역이 굉장히 미스터리해서 이 내역을 자세하게, 자세하게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들의 기본적인 경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기본적인 급여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내역 상세하게, 그다음에 재료비에 대한 내역 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의견을 제가 지금 드리고요.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다음 질의는 지역재생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에서 1억 2,000만원이 있어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이것은 그냥 질의만 드릴게요, 궁금해서. 공간을 어떻게 따로 마련하시는 거예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이것은 ABC행복학습타운 전체 가지고 협업공간 만드는 데 여러 가지 홍보비 그다음에 제작, 리플릿(leaflet) 제작, 사인몰 제작하고 공작서, 재료비 이런 쪽으로 교재비하고 이런 것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러면 3세대 학습·문화·예술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3세대라는 것이 어떠한 운영 계획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으세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청년협업마을 사업에 대해서만 포함이 돼서 사업을 쓰는 거예요, 이것 홍보비…….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3세대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좀…….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3세대는 청년, 어린이 그다음에 어른과 같이 함께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같이 와서 문화예술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참여를 같이 하면서…….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러면 대표적인 프로그램 몇 가지만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청년협업마을은 아직 시작을 안 해서 준비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공방이나 미디어, 영상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지금 고민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아직 계획된 것은 없으시고 준비 단계시라는 것이죠?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굉장히 이것도 궁금합니다. 3세대라는 표현을 쓰셔서 과연 3세대를 만족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이것도 관심 가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사무관리 1억 2,000만원 이것은 청년협업마을 사업에만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업이고…….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아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궁금해서 3세대가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이 궁금하니까 이 계획서가 나오시는 대로 좀 빠르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성인문해교육에서 금년도하고 똑같이 예산 올라왔는데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어디로 준 것입니까, 금년도에?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시민대학에 위탁 줬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디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시민대학이요.

원상

홍원상위원

시민대학이요? 시민대학에다 줬고요, 시민대학에 그러면 정보화교실이 있나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거기 그 성인문해교육센터에 거기 그 문자 문해교실하고 컴퓨터교육하고 두 가지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죠.

원상

홍원상위원

컴퓨터가 몇 대 있어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컴퓨터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20여 대 가지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여 대 있어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거기 수강생은 얼마나 돼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수강생이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한글 같은 경우에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아니, 컴퓨터 수강생 몇 명이나 돼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컴퓨터는 23명…….

원상

홍원상위원

23명이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컴퓨터 20대 있는데 23명이 수강생이 있어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초급, 중급으로 나눠가지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초급, 중급에 23명이면 반도 안 된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초급이 15명, 중급이 8명.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중급이 8명밖에 안 되는데 컴퓨터 20대를, 8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컴퓨터 전부 철수시키시고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는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때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축제가 올해 3일간 했죠?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전시하고 학술로다 했나요? 전시 학술 했나요? 어떻게 했죠?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올해는 학술만 했죠.

원상

홍원상위원

학술만 했어요, 전시 안 하고?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학술만 하는 데 예산이 8,500만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에는 평생학습축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내년에는 짝수 해니까요. 전시·공연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격년제로 학술로 한 번을 하고?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한 번은 전시·공연을 하고?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올해 학술만 했는데 성과는 어때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올해 학술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좋았어요?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참석자들의 생각이에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보편적으로 다수 여론 의견 수렴한 결과…….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끝나고 학술 같은 것 하고 설문조사 합니까?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다음 주에 평가보고회를 할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학술에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설문지 설문 같은 것 이렇게 조사하고 그러는 것 없어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설문지 조사는 설문조사를 받았고요. 지금 현재 만족도가 90퍼센트(%)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설문조사 했어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몇 명한테 한 거예요? 몇 명이나 받았어요, 설문조사를?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정확한 인원은 아니지만 150명 내지 200명 정도…….

원상

홍원상위원

이번에 참석한, 학술회에 참석한 사람이 총 몇 명이에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총 참석한 인원이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연 인원 한 800여 명 정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연 인원 800명이 왔는데 150명한테 설문조사해가지고서 통계를 내가지고 평균 90퍼센트(%) 이상이 만족했다라고 하면 형식에 그친 설문조사였네요, 그러면? 그렇죠?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거기에 중복참석자가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850명에 150명이 설문조사에 응했다라고 하면 850명이 전부 다 중복이냐 이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답변을 좀 숙지하고 답변하세요. 전체 인원한테 다 설문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섹션별로 청소년·여성·근로자 섹션별로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번에 학술에 몇 개 프로그램에 토론회나 이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학술 대회가 몇 개나…….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섹션이 5개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심포지엄 평생교육 영역 6대 영역에 8개의 섹션이 있었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또 전국에서 오신 분들 해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셨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다양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3일 동안, 3일 동안 했죠?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3일 동안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마지막 날 제가 갔었던 것 같은데 3일 동안 하면서 여러 장르의 섹션을 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이러한 학술을 했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지금 끝나면 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평가해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를 해야죠? 그러면 모든 것을 섹션별로 해서 설문조사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면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을 갖다가 150명 정도로 해서 90퍼센트(%) 이상의 만족도를 가져왔다라고 하면 이것은 아니죠. 800명이 넘게 참여한 데서 150명이…….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거기에 섹션별로 중복참가자가 있고요,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면 중복참가자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800명이 넘게 오신 분들이 중복으로 참여해서 150명밖에 안 왔다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위원님, 제가 좀…….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날 같은 경우에 ABC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ABC홀에 한 500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개막식겸 기조강연까지 있었는데 거기에서 설문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데서는. 지금 설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섹션별로 소회의장에 나눠져서 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노인은 노인섹션, 여성은 여성섹션 거기서 이제 심층 강연이 끝나고 토론이 끝나고 거기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받은 것은 받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거기서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800명 중에, 왜 이것을 제가 자꾸 묻냐면 800명 중에 개막식 하는 날 500명이 참여하고, 500여 명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섹션별로 주제를 가지고 한 인원이 3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한 섹션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5개, 7개 섹션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12개 정도 섹션별로 토론회를 하고 했는데 학술회를 했는데 개막식에 500명 정도가 참석하고 나머지 섹션별로 12개 섹션별로다 참여한 인원이 300명으로 보면 되냐 이거예요? 그렇게 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한 섹션에…….

원상

홍원상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마지막 날 가서 잠깐 들러서 왔어요. 첫날, 두 번째 날은 못 가고 마지막 날 잠깐 들러서 한 바퀴 돌아보고 그리고 들어왔는데 과연 이 부분을 갖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가야 될 길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왔어요. 다시 고민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평생학습, 평생학습 그러면서 사실상 전년도에는 평생학습마을, 평생학습마을들의 전시장이었고요. 그렇죠? 금년도에는 섹션별로 해서 학술을 했어요. 그렇죠?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소수였다라는 얘기예요. 이 예산 대비 참여도를 보면 크게 효과가 없었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 과장께서는 설문조사 150명 해보니까 90퍼센트(%) 이상이 만족도를 느끼고 있었다고 이렇게 하지만 행사장에서 설문지, 저도 그래요. 어디 가서 설문 하면 참 잘했다. 가서 보고 그냥 그러고 나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은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미흡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흥형 평생학습마을인증제 지금 몇 개 아파트, 몇 개 지역 단지가 인증을 받은 것입니까, 지금?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10개 마을이요.

원상

홍원상위원

10개요? 인증을 10개 받았어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계속 연속사업이죠? 연속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죠?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연속 지원을 받고 있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4개 마을을 또 인증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인가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4개 마을 해가지고요, 프로그램 300만원씩만 좀 지원해서 컨설팅…….

원상

홍원상위원

내년도에 이 인증하기 위해서 공모해서 4개 마을을 선정해서 300만원씩 지원하겠다?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렇게 됩니까?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왜 4개 마을로 딱 정해놓은 것은 뭐예요? 어떤 이유예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일단은 그 아파트마다 공간이 확보가 되면 평생학습 마을형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끔 시범적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6년도에 여기에 공모하기 위해서 지금 4개 마을이 학습하고 있는 것인가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아직 안 하고 있죠.

원상

홍원상위원

아직 학습 안 하고 있어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4개 마을만 선정해가지고 인증제로 가겠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그 마을 학교, 그 4개 마을이 요건 구성이 되면 공간하고 사람하고 문화가 요건 구성이 되면…….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4개 마을만 하겠다라는, 그것을 왜 4개 마을로 한정을 지었느냐 이거예요? 아니, 잘하는 데 열심히 해서 공간 확보가 된 데가 6~7개 되면 신청을 받아서 6~7개라도 가도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그것 제가…….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왜 4개 마을로 딱 한정을 지어가지고,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 지금 10개 마을에 하고 있다면서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10개 마을의 성과는 어때요, 지금?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10개 마을은 지금 성과가 상당히 좋죠.

원상

홍원상위원

10개 마을이 성과가 좋아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10개 마을도 당장 10개 마을이 된 것이 아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것이…….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이제 금년에 5개 마을이 늘어서 이제 10개 마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5개 마을은 지금 아직 그 성과가 나올 만한, 그 5개 마을은 아직 성과를 내기는 어렵고요. 현재 5개 마을은 이제 성과가 나 있는 것이고요. 추가로 5개 마을은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한 단계고요. 그런데 아까 왜 4개냐 하면 예산 문제고요. 우선은 마을만들기라는 것은 마을에서 인력과 공간과 이런 준비가 되지 않은 마을은 그동안에 이렇게 해본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성공하기,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컨설팅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마을 지도자가 있고 마을 공간이 있고 의욕이 있는 마을을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종전의 예로 봤을 때 10개, 20개 예산을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그것 만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5개 마을 하고 금년에 5개 마을 이제 시동 거는 것하고 내년에 그 정도 하면 충분히 우리가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예상 하에 4개 마을만 한 것이고요. 만약에 준비된 마을이 더 있어서 마을만들기를 더 하겠다라면, 마을학교를 더 하겠다라면 추가경정 예산에라도 세워서 더 해야죠.

원상

홍원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기존에 인증을 받은 10개 단지, 연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10개가 이제 된 것이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원은 어떤 방법이, 지원이 있는 거예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지원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있죠?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일단 지원은 그 마을에 마을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코디가 있고요. 코디에 대한 조그마한 최소한의 인건비 좀 지원해 주고, 마을마다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체비용 좀 자부담하고 포함해서 우리가…….

원상

홍원상위원

자부담 몇 퍼센트(%)예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자부담 기준은 없고요. 일단 우선 보조로 300만원씩만 좀…….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10개 마을에다 300만원씩?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

옥순

손옥순위원

위원석에서 - 왜 자부담 기준이 없어? 30퍼센트(%)씩 있는 것 아니야?)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국외업무여비가 있어요. 2016년도에는 어디 나라로 할 계획입니까, 지금? 정해졌나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우리가 이번에 한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시흥형 마을학교 공식 프로젝트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 ABC행복학습타운에서 했잖아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것이 어느 나라인지 정해져 있냐고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해지지 않았어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올해 이제 인증을 받고요. 올해 ABC행복학습타운에서, 한국에서 했으면 차기 개최 도시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올해 한 것은 세계평생학습 포럼을 우리 경기도하고 우리 시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인증을 받았잖아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개최 도시가 어디인지를 정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올해는 멕시코에서 한번 하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아직 결정된 것이 없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나라가 정해지지도 않고 어디서 할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한 예산입니까, 이것이? 격년제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가게 되면 참석은 누가 해요? 누가 가는 거예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우리 평생학습기획팀의 관계자가, 담당자가 갔다와야죠.

원상

홍원상위원

5명이 간다고 했으니까 문제예요. 5명이 누구로다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느냐 이거예요? 예산을 세웠으면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가겠다라는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일단 저하고 평생학습기획팀장하고 평생학습사들하고 교육사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5명…….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포럼을 하러 가면 5명씩 가요, 담당만 가면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일단 5명은 우리 과에서 같이 평생교육사들하고 같이 함께 가서 공부하고 그러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계획도 없는, 계획안도 없는 예산을 지금 세워놓고 막연히 세워놓고 때가 되면 그냥 찍어서 가겠다라는 이러한 계획안 아니에요, 이것이? 네? 지금 우리 평생학습과에 보면 요소요소에 좀 있어요. 많아요. 지금 평생학습 활성화사업 민간위탁금, 지역재생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 이러한 부분들을 다 질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막연한 예산들을 요소요소에 박아 놓고 얼핏보면 내년도 코리아문화수도하고 연계한 이러한 냄새들이 물씬 풍기는 그러한 예산안 편성입니다, 이 부분.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지역재생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청년협업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자유학기제 그다음에 도시재생 청년협업마을 프로그램 운영 해서 그게 4억 8,000만원이 선 것이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마을 민간위탁금 4억 3,500만원은 기존에 하던 10개 11개 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사업을 한 데 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제가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소년과로다 가야 될 부분을 평생학습과에서 갖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하여간 마치고 계수조정할 때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부위원장 홍지영 사회교대)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과장님, 여기 청년학교요.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네요, 이것이?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네?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이것이 선정이 돼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참여예산으로 1,000만원 세웠기 때문에 우리 청년협업만들기 사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려고요.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속적인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청년협업마을만들기 사업 시작하면 지속적인 사업으로 운영을 해야죠.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내년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청년에 대한 조례도 통과됐고 그랬는데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어쨌든 이것 청년학교에 대한 계획서하고요, 자료를 부탁해요, 이것.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청년협업마을만들기 사업은 지금 사업계획서는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서가 아직 다 안 나왔습니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손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그 계획서를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옥순

손옥순위원

그렇죠. 앞으로 계획서하고요, 주민…….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앞으로 계획서는 현재는 없는 것이고요. 주민참여예산은 그야말로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주민참여예산 공모해가지고 심사해서 선정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채택된 사업을 해당부서별로 나눠서 분배를 해 준 것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아니, 근데 해당 부서별로 분배를 해 줬어도 앞으로 지속사업이 아니에요, 이것?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지속할지 안 할지는 2016년에 사업을 해보고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이지,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서 우리한테 배정이 된 것이니까 내년도에 한번 해보고 이것을 기존사업과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으로 계속 가져갈 것인지는 평가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옥순

손옥순위원

아니, 이것 안 해도 되겠다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아니죠. 안 해도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옥순

손옥순위원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 이게?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으니까 일단은 내년에는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옥순

손옥순위원

해보고 성과가…….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내년도는 계속 하겠다.", "몇 년을 계속 하겠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여기 올릴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획도 없이 어떻게 여기 올릴 수가 있어요, 예산에?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주민들이 기획해서 선정돼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해야 되는 것이죠.

옥순

손옥순위원

시흥청년학교를 이것 주민들이 올렸어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요청을 한 것이라니까요.

옥순

손옥순위원

주민들이? 이것이요? 주민들이 올렸어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주민들이 올린 거예요. 올려서 심의해가지고 선정돼서 청년협업사업이 우리가 하니까 이쪽으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옥순

손옥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럼.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위원석에서 - 저 하나만,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할게요.) 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 외국인을 섭외하게 되면 섭외해 주는 기관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 외국인 섭외기관이 어디인지 확인을 좀 시켜주시고요. 또 섭외하는 기관에 저희가 6,400만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6,40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 자료로 좀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입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의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용혜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황의찬 청소년팀장입니다. 김경애 청소년국제교류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43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드는데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은 527쪽에서부터 540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교육청소년과 예산 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 281억 4,300만원보다 19억 6,000만원이 증액된 301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18억 7,500만원, 자체사업이 281억 9,000만원, 그리고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가 3,7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주요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술체육을 통한 즐거운 학교만들기 일환으로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에 7억 2,000만원과 문화·예술·체육활동인 생기발랄 1교1기 프로그램에 14억 8,000만원, 교육지원인력양성 및 자원활동가 연계프로젝트 사업으로 5억 2,000만원, 마을과 상생프로젝트 1억 5,000만원, 학교복합화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로봇과학캠프, 학부모 특강, 진로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으로 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능 분리로 종전 시설관리공단에 편성되었던 12억 7,000만원과 단기남자청소년쉼터설치 15억원, 어울림문화의집 건립 9억 1,000만원 등 신규시설확충비로 24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창의체험학교 프로그램 강사비, 청소년생태공동체학교 등 신규사업을 위해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이 2016년도 2월로 종료되고 혁신교육지구 시즌2로 전환됨에 따라 16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 교육경비 지원사업 중 도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시즌1과 같이 인력지원사업의 일몰정책에 따라 상담사, 사서, 특수교육지도사 등 지원사업 1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명문고 육성사업 등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전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일부지역, 학교에 국한되었던 사업을 시 전역의 학교로 확대하여 학교문화개선 및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통한 혁신교육의 일반화를 위한 가칭 혁신교육지구 시즌2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흥창의체험학교, 학교안체험교실, 적성검사 및 진로지도 사업인 지역특성화교육운영에 7억 4,400만원, 생기발랄 예술체육으로 즐거운학교만들기 일환인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과 초등학생 전체에게 다양한 기예교육 수업편성지원과,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과정운영, 교육지원인력양성 및 자원활동가 프로젝트 등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교육활동지원에 20억 3,700만원, 학부모아카데미, 교육복지지원,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 구축에 3억 6,700만원 등 3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종전과 달리 교육경비로 학교나 지역 교육청으로 지원되던 방식에서 행복교육지원센터와 교육청소년과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2억 1,000만원, 서울대 관·학협력사업인 음대멘토링, 영재교육원 운영, 사이버멘토링 사업에 6억 7,000만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1억 5,000만원, 무상급식지원사업 123억 5,000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 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조성, 단기남자청소년쉼터 조성,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동반자 프로그램 등 청소년 복지사업비로 2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청소년수련관 운영,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등 청소년시설 건립 및 운영에 24억 6,000만원, 세계와 소통하는 경쟁력 있는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시흥꿈나무세계속으로 해외답사단 및 청소년 조사연수단 운영, 국제교류 디자인띵킹캠프(Design Thinking Camp) 운영 등 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학생들이 꿈을 키우는 교육, 교사의 자발성과 전문성이 발현되는 교육,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으로 발전하여 지역 주민에게 신뢰받는 진정한 교육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당시에 교육청에서 인력 지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행복교육지원센터 출범 당시에 장기출장 교사하고 교육행정직이 파견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동안은 그 부분이 장기출장 형태로 지금까지 이루어졌었고요. 오늘 말씀을 전해 들었고 아직 확정된 공문은 받지 않았는데요. 일단 2월 말까지 교사를 파견하는 것으로 내부문건은 저희가 입수를 한 상태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 벌써 2차 연도 예산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난 1년 동안은 행복교육지원센터에 파견된 교사는 그냥 장기출장 교사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파견됐던 것입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왔던 부분은 아니었고요. 일주일에 3일에서 4일을 고정적으로 저희 센터에 와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파견의 형태였느냐 아니면 출장의 형태였느냐 그것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견으로 오신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맞습니다. 당초에 사실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처음에 초창기 때 시작될 때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됐었고 분명히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례안에 담았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개인대 개인의 약속이 아닌 것이잖아요? 더군다나 아이들한테 약속을 잘 지키자라고 교육을 하는 현장에서 그 수장들조차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과연 아이들한테 교육을 가르칠 자질이 되는가라는 의심이 되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2차년도 행복교육지원센터 사업이 진행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문서로 정확하게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해야 되나, 결국은 이것이 서로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간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협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문서로 남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담당 과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작년에 약속했던 그런 부분들이 행복교육지원센터에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문서로 확인될 수 있도록 본 위원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어서 올해 혁신교육2가 내년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되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을 혁신교육2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포럼이나 교육현장에 가서 들어보니 혁신교육2라고 이렇게 이미 공식화가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혁신교육2에서는 시흥시 전체 학교에다가 혁신교육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본 위원은 사실은 음식도 내가 먹고 싶어야지 먹는 것이잖아요. 일방적으로 "너 이것 먹어." 했을 때는 사실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교육현장에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전체 학교에 혁신교육2를 다 한다? 한번 그것 고민해보셨어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일반화에 대한 부분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전에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하면서 혁신교육지구사업 학교가 23개교였었는데 많은 예산들이 특정학교에만 지원되고 그 아이들만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줄기차게 요청했던 것은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특정학교보다는 일반학교가 좋은 프로그램들을 같이 공히 쓸 수 있는 것이 더욱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것은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아이들 관점에서 놓고 보면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히 그 부분은 같이 동참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것은 일단 진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를 일이지만 일단 그렇다라면 전체 학교에 기회는 주되,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런 대안도 한번, 방법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률적으로 모든 학교에 혁신학교2 그 사업을 다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모든 학교에 기회는 주되 학교가 공모를 해서 공모형태로 학교가 신청해서, 그렇다라면 학교마다 뭔가 좀 특화된 프로그램이, 또 그것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학교 나름대로 교사들끼리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전체 학교에 다 하는 것보다는 모든 학교에 기회는 주되 좀 일이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학교마다 특성화를 시키고 학교 현장에서 뭔가 새로운 제안이 들어온다라면 그 방법도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지금 지난 혁신교육사업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했던 부분이 인력사업이었습니다, 인력사업. 그러면 이 혁신학교2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것인지…….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혁신교육지구 기존 사업 중에서 인력사업이 한 60퍼센트(%) 이상을 예산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혁신교육 시즌2 계획이 계속적으로 나올 때 자치단체가 지금 8개 자치단체가 혁신교육지구를 현재 참여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성남하고 화성만 전액 지원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나머지 6개 시는 경기도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매칭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청했던 것은 금년 8월 달부터 시장님들끼리 모이셔서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인력지원사업이 정말 우수한 성과를 가져왔던 그 기본적 바탕인데 인력사업을 빼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세 차례에 걸친 시장님들 면담을 같이 공동의견서도 작성하고 공동입장문도 발표하고 도교육감 면담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도교육청에서 돌아온 답은 자기네도 감사원 감사까지 받는 상태에서 인력지원사업을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게 최종답변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력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없다. 다만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자원봉사 재능기부형태로 한번 풀어보는 방법을 지금 선택하게 된 것이죠.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 혁신교육사업에서 활동했던 그 수많은 전문가들은, 그 전문가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 형태로 재능기부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자원이 지금 시즌2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에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요, 보수나 아니면 모든 부분이 안 맞을 텐데?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기본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상담사나 사서, 교사 이런 분들 기존에 인력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종전과 같은 처우를 원하신다고 하면 저희는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인력지원사업이 어찌됐든 혁신교육지구 시즌2에서는 일몰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바로 교육청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노동부에 어찌됐든 간에 고용형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그런 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5년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나라의 현재 고용형태가 계속 2년이 넘었을 때는 정규직 전환을 해 줘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준비도 전혀 없이 일몰사업을 하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교육청에서는 마치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인 것 마냥,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장에서는 교육청의 이런 문제나 교육청이 잘못이 있다고 안 합니다. 결국은 시가 그것을 못하고 있다고 이것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 결국 우리는 그것을 고용 못 하고 그러면 자원봉사 형태로 재능기부 형태로 그것을 또 교육청에다가 그것을 주는 사업 형태로 가겠다는 그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교육재능기부자 해서 5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기존에 있는 5년 동안 양성해놨던 그 인력들은 어찌됐든 간에 이 조건이 안 맞으면 이 현장으로 못 돌아오는 것이고 그러면 이 현장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원을 발굴해서 재능기부 형태로 진행해 갈 것이고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판단했던 것도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고 했던 것이 시장님하고도 고민을 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님하고도 시장님이 계속 협의를 했던 것이 결국은 이러한 사업들이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혁신교육지구 인력지원사업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인력사업을 다 접고 간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해서 많은 항의를 했었죠.

복희

이복희위원

너무 무책임한 것이고요. 그러면 자, 혁신교육시즌2 사업을 교육청하고 또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할 것입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앞으로 경기도교육청하고 해야 되겠죠.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혁신교육사업도 결국은 김상곤 교육감하고 김윤식 시장님하고 체결한 것이고, 이것도 역시 그렇다면 단지 지금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돈을 지원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행복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집행을 한다고 하지만 똑같은 형태예요, 똑같은 형태. 이 부분은 과연 이것이 당연히 협업을 하고 서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반드시 교육청과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해서 가야 되는 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좋아요. 이 교육자 재능기부자 양성과정을 어떤 형태로 운영하실 것인가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교육청으로 이 부분을 지원해서, 교육청에도 지금 교육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할 것인지, 이것의 운영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교육자원봉사센터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지금 현재는 그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도 기타보상금 과목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었고요. 교육청하고 협의가 완벽히 되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그 돈을 교육청으로 전출을 시켜서…….

복희

이복희위원

자, 그러면 결국은 교육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그쪽으로 주면서 결국은 또 시스템 구축이 되는 꼴밖에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미 거기가 충분히 뭔가 시스템이 돌아간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자원을 발굴해서 힘들어서 사실은 그쪽으로 일정부분 넘겨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자원봉사센터조차도 지금 만들어만 놓았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데 결국은 예산의 문제거든요, 교육청 안에서도. 그렇다라면 결국은 이 일정부분의 예산을 그쪽으로 우리가 지원해서 그 안에서 재능기부자를 양성하고 그 안에서 학교를 파견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갈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의사를 표현해놓은 것은 교육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시에서 발굴해 개입을 하지 않겠다.

복희

이복희위원

에이, 그러면 사업을 그냥…….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학교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면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발굴해서 투입시켜 달라." 이것이 저희가 교육청에다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일단은요,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이 돈을 지원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학부모들 중심으로 발굴해서 양성해서 파견한다? 지금 그렇게 이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대공감프로그램이 세 가지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공감프로그램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세대공감소통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 하절기에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동안은 부서에서 사무보조 형태로 일을 하다가 또 이 친구들끼리 아마 별도로 좀 모아서 시에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청소년 파트에 해당되는 저희 쪽에 안을 내게 된 것인데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학생, 청소년들과 어르신들이 같이 한 팀을 꾸려서 처음에 취지는 어른들 자서전을 좀 발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자서전 프로그램은 이미 또 향도회, 향도회인가? 그 노인복지회관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서 발간들을 하고 있어서 그 의미보다는 청소년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어르신들은 지역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물을 한번 내보자라는 것이 근본 취지였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청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단순업무 이런 보조역할보다는 뭔가 사업을 한번 해 보자고 그래서 제안한 것이 이 세대공감 프로그램이고 그러면 지금 최초에 이 사업을 제안했던 학생들은 계속 그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그래서 특히 혁신교육 시즌2 사업과 관련 해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교육지원센터 본 위원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들여다보고 있지만 상당히 우리 과장님 또 담당, 그러니까 행정에서 사실은 너무 잘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너무 비협조적인 부분에 상당히 좀 안타깝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당히 잘 가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도 하고 지금처럼 잘 가 주시되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고요. 우리 행복교육지원센터 센터장님 누구세요? 어느 분이세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팀장, 팀장.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팀장은 용혜진 팀장이 그 업무를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용혜진 팀장님이 행복교육지원센터 팀장을 보시는 거예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센터장은 제가 겸직하게 되어 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센터장은 과장님이시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팀장은?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 간사 역할을, 별도의 팀장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별도의 팀장은 없어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 파견 나와 있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일주일에 3일에서 4일 나오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지네들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왜 센터에 교육청에서 인원 배치한다고 그래놓고서는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혁신교육지구팀이 교육청 내에 있거든요. 교육팀이 있기 때문에 3일, 4일은 여기 나와서 저희들 창의체험학교를…….

원상

홍원상위원

상근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작년 예산할 때 행복교육지원센터 때문에, 파행으로 간 주된 원인이 행복교육지원센터 아니에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잘 알고 있죠, 내용에 대해서?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 인력 배치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일단 도교육감님도 저희가 면담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도 도교육감님 생각은 센터에 인력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100퍼센트(%) 동의를 하고 계시고요. 다만 거기서도 인력 지원 파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알았고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이것을 본 위원이 "교육지원센터 만들어서 안 된다." 극구 반대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이들의 교육이니까 해 줘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키웠던 사람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면 주는 대로 쓰는 것이 예산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주면, 예산 확정이 되고 나면 의회에 와서 약속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천에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집행하지 말고 만들지 말아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12월부터 그러면 파견하겠다는 거예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방학 동안에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일단 2월 말까지 파견이 되고요. 그다음부터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선생님들 수당 주기 위한 수단 아니냐, 이것이야?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이미 그분들은 급여를…….

원상

홍원상위원

왜 아이들 수업할 때는 정상적으로 파견을 안 하고 이제 12월 돼서 방학 들어가고 수업 끝나니까 인력을 파견하겠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시에서는 예산 줘 가면서 예산 집행해 가면서 질질 끌려 다니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교육청에?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지금 장기출장 교사가 오게 되는 부분은, 오게 되는 부분은 그분들이 와서 방학 기간 중에 이런 것보다도 와서 저희 창의체험학교를 하면서 현장학습 수업을 하잖아요? 그 수업의 모니터링을 지금 정확하게…….

원상

홍원상위원

12월이면 이제 애들 방학하고 날 춥고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1년의 회계가 끝나는 해입니다. 그렇죠? 자기네들이 약속을 해놓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자기네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일주일에 세 번 왔다 네 번 왔다 자기네들 멋대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예산을 우리는 몇 십억원씩 들여가면서 운영을 했던 것이고. 이러한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러한 식으로 교육이 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성장을 못 하고 있다. 자기 전부 독불장군이고 고마움도 못 느끼고 이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 아니냐, 교육 현장의? 이복희 위원이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12월에 인력 배치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각오하십시오. 지금 내일이면 이제 12월 1일입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배치가 되는 거예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지금 저희가 확인된 바로는 내일 1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행정직 직원도 파견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시에서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혁신교육지구로 해서 교육청에다가 파견을 했어요, 우리는. 그렇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혁신교육지구로 해서 인력을 갖다가 교육청에 파견하면서 교육청에서는 인력을 파견한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예산을 받아놓고 그러고서는 예산 세울 때는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내 방까지 찾아왔잖아요, 교육장이 그 예산 좀 해 달라고. 그래놓고서는 우리는 인력을 갖다가 혁신지구 차원에서 인력 지원 1명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약속을 해놓고서 헌신짝 버리듯이 약속을 안 지키는 이러한 교육청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예산을 집행하겠어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일단 약속을 못 지킨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까지 못 지킨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절대적으로 시흥에 있는 교육을 버리지 않았다. 함께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은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때 교육장님 와가지고, 제 방에 와가지고 아주 난리가 나고서 교육장님이 쫓겨가듯이 갔는데 지금 우리는 교육 현장에 교육청에다가 행정실무사를 1명 파견하고 있죠, 없어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저희 센터에 지금 행정실무사가 파견이 나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행정실무사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행복교육지원센터 내에 지금 현재…….

원상

홍원상위원

행복교육지원센터에 행정실무사 1명이 지금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파견을…….

원상

홍원상위원

교육청에서 파견을 해서?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교사 파견…….)

원상

홍원상위원

교사가 아니고 행정실무사네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계약직이죠, 계약직이에요? 정식 교육청 직원이에요, 계약직이에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행정실무사이기 때문에 정규직이 아닌…….

원상

홍원상위원

정규직이 아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교육청에서 이러한 형태로 지방정부에 매달려서는 안 돼요. 이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버스 임차비가 1억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30만원 500대, 올해 버스 구입하잖아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금년도에 판단을 해볼 때 창의체험학교를 돌리려고 보니까 1일 최대 14대까지 필요한 상황이에요. 시흥시 3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 정도 필요해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1대를 먼저 버스를 구입하게 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버스 14대가 있어야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 1대는, 1대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때 그 버스 올라왔을 때 제가 속기록 보면 나와 있겠습니다만 "체험학교 운영하기 위한 버스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했어요. 그렇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 버스 1대를 사서 1대를 갖고 하여간 운영할 계획 수립을 해야지 임차해가지고 그러면 그 버스 뭐 하러 사요, 그냥 임차 전부 해서 쓰고 말지?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이제 필요한 대수가 위원님 있잖아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필요한 대수가 15대가 되든 20대가 되든 어차피 임차 하려고 계획을,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임차하려고 계획 수립했다라고 하면 그 버스 1대는 뭐 하러 샀냐 이거야? 그 버스를 살 필요가 없지. 임차 그냥 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버스를 1대 사가지고서 거기에 기사에다가 운영비에다가 왜 그것을 뭐 하러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하지를 말아야지. 버스 1대를 샀으면 오전 오후로다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계획 수립이 됐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에다가 버스 1대 구입하겠다고 올린 것 아니에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것이 전면 수정된 거예요, 지금?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뭐예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현재 갖고 있고요. 그 계획은 갖고 있고 거기에 그러니까 14대 속에 하나가 임차가 빠지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14대 속에 1대를 뭐 하러 구입해서 운영하려 그러느냐 이거야, 사고 나면 전부 다 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1대를 구입했다라고 하면 1년 365일 1대 갖고 운영할 계획을 수립해라 이거예요,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말고. 그리고 현장체험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버스 임차를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사실상.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자식들을 현장에 체험학습을 가는지 뭘 하러 가는지 학부형들은 몰라요. 부모들이 다만 버스임차비 1만원이라도 내야지만 아, 오늘 애들이 어디 가는구나. 이렇게 알아요. 현장체험학습 가는 것을 갖다가 지방정부에서 우리가 다 예산 지원을 하면서 현장학습체험을 보내야 되느냐 이거야? 지금까지 학교에서도 보면 현장체험학습비를 학교에서 다 걷었단 말이에요. 각출했어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가야지. 그래야지 내 자식이 어느 현장체험에 가는지, 가서 어떠한 것을 보고 왔는지, 아이들이 돌아오고 그러면 엄마들이 아빠들이 관심을 갖고 아이들한테 질문도 하고 그런다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전부 지원해 주고 학교에서 신청만 하면 시에서 전부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현장체험 어디로 가는지 뭘 배우러 가는지 부모들 관심 없어요. 아침에 등교하는 식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왜? 아이들이 맞벌이하는 부모들보다 늦게 나가거든, 집에서. 이 버스 1대 구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를 1대 우리가 구입을 하니까 버스 1대 구입하는 것을 갖고 운영계획안을 수립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운영하시라 이거야. 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청소년보호환경조성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폴리스하고 학부모폴리스가 의원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이제는 좀 현실화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뭐 200만원, 1년에 200만원 지원해 줘가지고 뭘 지원해 주는 것이야, 뭐 쓰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이 끝나고 나서 추가경정예산에 학부모폴리스하고 어머니폴리스 연합단의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매년 신학기가 되면 단원들이 바뀝니다. 그렇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바뀌게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복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물품도 구입해 주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가 될 수 있게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현실화가 될 수 있게끔 추가경정예산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이요. 재능기부자 실비 및 강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복희 위원이 아까 이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시에서 인력 지원해 주는 부분들을 보면 학부모들이 혁신교육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아주 이렇게 학교의 학부모들의 관심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간 좀 봉사하려고 하지 않는 그렇게 이제 변해버렸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9개인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사업은 9개가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9개에 인력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학부모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다. 학교 어머니회라든가 학교의 각종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학 안 나온 엄마들 없어요. 다 대학 나왔어요. 그리고 다 그 정도의 능력들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인력을 배치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학교 재량에서 학부모회를 통해서 이러한 분들을 발굴해서 오전, 오후라든가 아니면 순번을 정해 놓고라든가 이제는 봉사를 해야 된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방자치에서 분권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완전한 분권이 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에서 이러한 것들을 학교까지 전부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 우리가 보면 사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학부모들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외에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예산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학부모회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해서 학부모들이 내 자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학부모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러한 역량들을 갖고 있고요. 학교 현장에 학부모님들이 갖고 있는데 다만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학교 등하굣길을 담당하고 있는 이러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하고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일정 부분 전문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그러한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학부모들이 없을 거예요. 다 있습니다. 학교 가서 보면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엄청나게들 방문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특수한 부분 외에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나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봉사의 기틀을 만들어가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아이들이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센터까지 만들어서 구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학교 밖 아이들을? 그런데 그 운영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운영계획안이 섰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학교 밖 지원센터는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있는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국·도비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국비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법령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도비 사업은 경기도청에서 먼저 의원 입법 조례 해가지고 학교 밖 지원센터 설치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후에 여성가족부에서 그 모델을 가지고 법령화시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1층에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청소년수련관에 1층에서 거기 그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2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인원이?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주된 사업이 뭐예요, 주된? 지원센터에서 주된 업무가 뭐예요, 주 업무? 딱 집어서 "이런 업무를 한다." 이런 것이 어떤 거예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밖 아이들은 학교에서 탈학교가 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급한 것들이 우선은 정상적인 학교와 같은 그런 수업 방식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수업 진행들을 하고 또 그중에서는 자기가 전문분야 어떤 자격증을 선택하거나 목공이나 바리스타나 이런 또 자립을 원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학업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주로 보시면 학교 수업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사회적, 왜 이것을 내가 질의했냐면 사회적기업으로다가 그러한 청소년들을 위한 목공이라든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사회적기업 예산으로다가 1억원이, 1억원인가 얼마가 올라왔어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3,270만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의 저기 아닌가요, 사업이?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3,270만원은…….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은 저기 주민참여예산은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이 정책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청소년들이?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완전 별개인가요, 사업 자체가?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정책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밖 지원센터에 지금 바리스타하고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밖 아이들이 그런 교육적인 부분을 이수해서 사회 진출해서 바리스타가 됐든 이런 자립 지원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얘네들은, 이것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아니라 이것은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바리스타나 이러한 프로그램이에요? 자유학기제에 대한…….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보는 것은 학교 밖 아이들,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는 기본적인 부분은 그러한 과정을 수행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유학기제 부분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의 관심 사항들이 바리스타, 목공 또 의외로 이런 부분에 관심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프로그램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마지막으로 주문합니다. 교육청소년과의 예산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교육청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를 하고 가야지 교육청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청소년들과 관련된 사업에 센터장이나 어떠한 관련자들이 시 행정에 반대를 하고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와서 피켓 들고 농성하고 이러한 데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데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와가지고 피켓 들고 농성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상화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 사방에 아주 독버섯처럼 퍼져서 그 사람들이 이 시를 아주 주도적으로다가 이끌어가고 있어요. 내가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태들을 보면서 목소리 키우고 정말 와가지고서 큰소리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앞길은 보장이 되고 정말 묵묵히 시를 위해서 행정에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열심히 행정에 참여해 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은 소외당하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에요, 우리 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간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철저하게 가려서 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시 행정에 반기를 들고 시 행정에 협조하지 않고 반대론만 피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간 교육청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혁신교육지구가 끝나면서 혁신교육지구 시즌2가 되든 시즌3이 되든 1차 사업이 끝나면서 교육청과의 어떠한 확실한 그러한 합의가 되지 않는 한은 이제 좀 배제할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배재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보충설명 할 것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체험 말씀하셨는데 학교 버스 1대 가지고, 버스 1대 이제 구입 예산은 섰습니다만 1대 가지고 할 수 없는 이유가 그동안의 현장체험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일부 부담을 하고 현장체험 한두 번 하는 것에 그쳤지만 내년부터 완전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또 마을교육이 상설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수업 하나의 틀 안으로 이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학교마다 다 버스 1대로 나가겠다라고 신청을 했을 때 1년 12달에 한 번 가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교과과정 내에 지금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마을교육을 나왔을 때 우리가 해 주지 않으면 현장학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임차를 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금년에 이미 버스 임차를 해서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부분은 반드시 버스 임차가 되지 않으면 마을체험학습은 거의 어렵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선생님들이 가장 마을교육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밖에 나오기 꺼려하는 것이 안전 문제, 수송 문제입니다.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송 수단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학부모한테 다 부담하라고 그러면 몇 만원씩 부담을 하고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버스 임차는 필요하다라는 것 하고요. 두 번째 인력지원사업 지금 교육청이 완전하게 수용을 못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저희도 상당히 분개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봤을 때는 이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담교사, 수업협력교사, 특수교육지도사, 보건교사 그다음에 독서토론사 이 부분들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학교 학생 입장에서 보면. (위원장 김태경, 부위원장 홍지영 사회교대)

원상

홍원상위원

국장님!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런데…….

원상

홍원상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내가 그것 필요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학교교육을 우리가 완전분권이 되지 않았잖아요? 완전분권이 아니라 반토막도 안 되는 그러한 지방자치를 하고 있잖아요? 완전분권이 돼서 자치경찰 자치교육이 되면 다 해야죠. 교육청에서는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교육장하고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인건비를 왜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전부 인건비를 갖고 다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되고 왜 이렇게 가야 되느냐고? 우리 시흥시가 특히 유별나요,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데 많지 않아요, 얘기 들어보면. 인천에서 형님이 교장으로 있습니다만 없어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런데 경기도에 보면 내년 예산들 대부분 보면 다 지원이 되고요. 지금 교육자치가 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한테도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 대부분 다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학교 화장실 고쳐달라. 어디 빗물받이까지 해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그것은 즉 우리 시가 판단할 때 안 해 줘야죠. 그러나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볼 때는 안 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인력 파견은 해야 되고, 또 상담교사나 수업협력교사가 자원봉사 지금 일반 우리 어머니폴리스나 이런 사람들로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교장선생님들을 저희가 모아놓고 말씀을 드려보면 이 시에서 그나마 예산 지원 안 하면 이 사업 하나도 못 한다는 것입니다. 못 해서 되겠느냐는 것이죠. 오죽하면 저희가 이 사람한테 실비 지원 3만원 짜리, 아니면 이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까지 하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과 취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들은 반드시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교육청은 밉지만 학생들을 위해서는 해야 될 사업이다라는 그런 쪽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국장님. 국장님이야 오죽하겠어요? 부서의 총 책임자로서 충분히 이해가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어느 학교는 배치가 되고 어느 학교는 배치가 안 되고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어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아니, 다 배치를 하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는 전부 우리가 실비보상이라도 해서 학교에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예산은 거의 증액이 안 됐어요? 그렇죠?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자, 이 예산도요, 지금 한꺼번에 다 세울 수가 없어서 일부분만 세운 것이고요.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예산에 예산 사정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일부만 지금 여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되면 내년 추경에 다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총 그러면 얼마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한 16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희

이복희위원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잠깐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펑생교육원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아이들을 보면 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 공감은 합니다. 단지 1차 사업할 때 교육청이 그렇게 책임 없이 준비성 없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지금 화가 나 있는 부분이고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홍원상 위원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그 사업에 인력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고 거기에서 학습자를 모집해서 교육해서 교육현장에 내보낸다. 이렇게 가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하든 아니면 우리 시흥시자원봉사센터에서 하든 이렇게 정말로 거기에 맞는 양성을 하되, 파견을 하되 운영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본 위원이 한 세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보면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민간위탁하시는 것이네요, 과장님?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러면 어디다가 줄 것인지 업체 선정은 혹시 됐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로체험과 관련한 모든 기관이 다 해당이 되고요. 전문성 있는 기관을 제안 받아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공모 형태로다 하시는 것인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그러면 그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그 위원의 구성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시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보통 민간위탁심의위원 구성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면 학교에는 지금 현재 진로상담 교사들이 전부 다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빠져서는 안 되겠죠? 학부모, 또 진로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떤 대상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전문성 있는 분들로 구성을 나중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러면 총 몇 분으로 구성이 되세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8명 이상으로 구성되면 됩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알겠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민간위탁은 주로 어느 업체에 맡기십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특정한 업체에다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금년도에는 진로적성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진학사라고 하는 거기에 공모를 받아서 업체 선정이 됐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은 자유학기제에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자유학기제란 학생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그 시험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체험활동이 그 교육과정을 좀 유연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유학기제 대비해서 진로체험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이 정규시간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규시간 외에 따로 시간이 정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자유학기제에 대한 과정 운영은 정규과정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선생님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진로체험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아이들에 대한 진로를 찾아주는 그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진로체험을 보면 그야말로 형식적인, 보여주기식이 아니었나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게 하세요, 과장님? 앞으로의 진행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자유학기제가 금년도 하반기 2학기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실 학교 현장도 세밀하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정부조차도 어떠한 자유학기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완벽하게 매뉴얼을 준 상태가 아니라서 학교현장에 오히려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느냐면 대부분 강의식 프로그램 정도를 접하는 정도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진로도서관도 있지만 진로현장체험들 그다음에 직업실무체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만나볼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또 관공서나 아니면 병원, 시장 이런 데 같은 일터에서 실질적으로 직업체험을 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공부만 하지 않고 자기 특성을 살려서 진로를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염려했던 부분이 해소가 되는 듯싶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체험함으로써 어떠한 진로에 대한 포부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고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는 서울대에 관련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도 보니까 서울대 관·학협력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주로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서울대 관·학협력사업은 6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6억 7,000만원이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전년에는 얼마였어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금년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아, 같은 수준이세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서울대 관·학협력사업의 주사업이 뭔가요, 주된 사업이?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서울대 관학협력사업의 주된 것은 시흥영재교육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운영하고요, 하나는 음대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창의인재 사이버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지금 저희가 혁신교육사업으로도 수십 억원을 저희가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관학협력사업으로도 지금 6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서울대 교수님은 몇 분이나 시흥에 오셔서 교육담당을 하시는지 또 과목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서울대에서 오시는 분은 음대멘토링에 현재 교수님들이 투입되고 있고요.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음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다음에 영재교육원에 교수님들 R&E(Research and Education, 연구교육)과정하고 사사과정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에 지금 교수님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러면 교수님은 총 몇 분 오시는 거예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정확한 숫자가…….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확실하게 얘기해. 교수들이 오는 것인지 학생들이 오는 것인지 확실하게 얘기해.)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제가 교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분명 교수님.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수님 맞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교수님 몇 분 오시는 거예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정확히 숫자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위원님…….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그러세요. 그러시면 과장님, 이 서울대의 관학협력사업에 대한 2015년도 상세 사업내역을 자료로다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교수님의 급여까지도 상세하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 명단을 혹시 지금 받아볼 수 있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이요?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심의위원 명단, 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아, 이것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언제까지 받아볼 수 있나요, 과장님?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금일 중으로 전달해드리면 될까요, 위원님?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오늘 상임위 끝나고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담당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해규입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제승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최윤정 시흥사랑팀장입니다. 이종성 마을만들기팀장입니다. 민경헌 사회적기업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543쪽에서 55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 및 증감사유는 2016년도 주민자치과 예산안 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 26억 5,400만원보다 26억 6,100만원이 증액된 53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증액사유를 살펴보면 미산동 마을커뮤니티 건립에 9억 500만원, 동네관리소 설치를 위한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에 3억 4,500만원, 그리고 헌옷수거함의 사회적기업 육성에 4억 6,300만원,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에 1억 3,200만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1억 9,300만원, 주민참여예산에 1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중 총 53억 1,500만원은 행정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5,0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9억 8,800만원이고, 자체사업으로 42억 7,8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우선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지원에 5억 5,000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및 공익사업지원 등에 5억 4,600만원, 미산동 마을 자치 커뮤니티 건립에 9억 500만원, 동네관리소 운영 등 희망마을만들기에 7억 7,6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4억 2,300만원, 헌옷수거함 및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18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각동 새마을협의회가 있죠? 몇 개 동에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17개 다…….

복희

이복희위원

17개 동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자, 그러면 지금 각 동 17개동 새마을협의회에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전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3,000만원이고요, 동별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전체 3,000만원이라면 지금 각 단체가 운영되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각 동 새마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복희

이복희위원

네, 각 동 단체가 운영…….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거기에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부녀회가 있는데…….

복희

이복희위원

프로그램 말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고 부녀회가 있는데, 운영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도자와 부녀회가 있는데 지도자와 부녀회 다 합해가지고 3,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새마을남자지도자협의회가 17개, 부녀회가 17개 하면 34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복희

이복희위원

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34개에 3,0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동은 1년 예산이 88만원에서 150만원 이내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래도 상당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마을에서 궂은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새마을 동 단위 협의회에 상당히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좀 다음에는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최소한도 한 군데당 연간 한 500만원 정도는 줘야지 되지 않겠나, 지금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도 1년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너무 적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동에 3,000만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 다녀보면서 많은 회원들과 회장님들 만나봤는데 사실은 그 활동에 비해서 너무나 지원이,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미비한 줄은.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평생교육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가장 자원봉사의 시초는 새마을이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그 역사와 전통을, 그리고 또 시대가 바뀌면서 사실 지금 현장에 다녀보면 상당히 새마을회원님들이 이 회원들을 확보하거나 신규회원 발굴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라면 좀 더 평생교육원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회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신규 뉴페이스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다음 추경에라도 반드시 과에서는 이 전체 회장님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한번 현장에서 필요한 필요경비 부분들을 좀 조사해서 한번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꼭 좀 체크 부탁드립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운영 형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운영 형태는 센터장은 비상근이고요, 총무국장 1명하고 팀장 2명 이렇게 해서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위탁은 어디다 주고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경기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다가 운영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우리 시흥에 사회적경제협의회도 조직화되어 있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적경제협의회가 상당히 잘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경기도 사회적경제협의회에다가 위탁을 주셨는지…….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처음에 사회적경제센터가 생길 때는요, 협의회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 협의회가 운영 협의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행기구를 가지고 있는 기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운영 자체를 어려워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처음했을 때는 아무래도 경기도가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센터 지원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운영을 처음에 했던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러면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이제 12월 말로 끝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 이번 12월 말일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라면 더 재위탁을 할 생각이신가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센터는 계속 재위탁을 할 예정이고요. 센터 민간에 대한 위탁규정은 그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보시면 90일 전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일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사회적기업센터에다가 주는 것으로 결정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위탁여부는 아무래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시흥에 사회적경제협의회가 센터가 생길 때쯤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활발하게 되지도 않고 협의체조차도 자리를 못 잡았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그 자리가 잡혀져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기도에다가 그러면 몇 년을 더 주기로 한 것인가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1년 정도로 위탁하려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라면 이미 그쪽으로 결정이 난 것이라면 1년 정도는 경기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다가 위탁을 주되 내년쯤에서는 우리 시흥에 있는 사회적경제협의회에다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과장님…….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 부분은 일단 우리 사회적경제협의회가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인격을 획득했을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우리 이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우리 위탁줄 때는 그런 법인격을 갖춘 것이 없었고요, 현재도 우리 협의회는 그런 법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안에 그런 법인격이 갖춰지고 한다라면 같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겠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협의체들 또 사회적기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의 협의체가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딱 짚어서 어디에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네, 맞습니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공개 위탁을 하되 참작은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가급적이면 모든 자격요건이 주어지고 갖춰졌을 때는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주되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협의체로 가는 것이 그래도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산서를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그동안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아무래도 경기도에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센터장이 비상근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안을 보면 센터장이 상근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일단은 물론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이것은 본 위원이 한번 걱정이 돼서 만약에, 이것은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흥에 있는 사회적경제협의회가 모든 요건을 갖춰서 내년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센터를 위탁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결국은 올해 경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센터장을 상근직으로 채용했을 때 결국은, 물론 센터장에 대한 승계부분은 위탁받은 단체가 협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아직 고용에 대한 부분은 아무도 장담을 못 하는 것이잖아요, 센터장에 대한 부분은?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라면 과연 이 상근 센터장 이렇게 몇 천 만원의 상근 센터장이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저희도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올해 센터가 국장이 자리를 한 3개월 4개월 정도 비우다 보니까 센터가 약간 공백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한 생각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책임자가 한 사람 정도 있어야겠다, 우리가. 물론 국장 체제로 움직이다 보니까 비상근 경창수 회장님이 가끔 와서 봐주다 보니까요, 그 센터가 아무래도 저거보다는 책임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약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또 이번 기회에 저희가 부천시와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와 판로 개척이라든가 아니면 창업 지원이라든가 아이디어 공모나 이런 것을 부천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할 때 아무래도 센터장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레벨, 우선 협력할 때부터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센터를 갖다가 센터장 선임을 해서 책임경영을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저희가 예산 세워서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센터장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조금 뭔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고민한다면 어찌됐든 간에 센터장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 많고요,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 육성지원비라고 했는데요, 그 예산이 얼마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다 합해서 한 140만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150만원씩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어린이 청소년 주민자치가 만들어진 곳이 몇 군데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지금 일곱 군데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일곱 군데에다가 140만원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 정도…….

원상

홍원상위원

연간 140만원?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비용은 얼마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운영평가비용은 이것이 사무관리비에도 있고…….

원상

홍원상위원

평가심사수당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평가위원 수당은 20만원이고요, 그 평가한 자료 작성은…….

원상

홍원상위원

평가위원 수당이 얼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20만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평가 하루 합니까, 이틀 합니까? 며칠하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이것이 1회성,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루 하는 것이거든요, 평가위원들은.

원상

홍원상위원

평가위원들이 하루 하는데 평가수당이 20만원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되게 세네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강의하는데도 한 50만원 주는 데도 많고 그래가지고요. 이것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17개를 다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것이 빡셉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평가위원이 몇 명이에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평가위원이 3명으로 지금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평가위원이 3명?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리고 거기에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체평가위원들은 거기 해당이 안 되고요, 전문평가위원들만 3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전문평가위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사무국장이나 위원장들이 참여했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수당을 지급 안 하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안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전문평가위원의 수당이네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동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동별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뭐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명품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약에 정왕2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주민자치, 아니면 월곶동 같은 데는 보리밭 만드는 그런 것, 대야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목감동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체육연대 같은 프로그램들 이렇게 특성화 프로그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을요.

원상

홍원상위원

어린이주민자치에는 지원을 하잖아요, 140만원씩?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아, 이제…….

원상

홍원상위원

14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특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특별나게 소개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특성화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거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특성화 프로그램이…….

원상

홍원상위원

특성화 프로그램이 총 얼마예요? 얼마 책정해놓은 거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350만원씩 17개 해서 5,950만원인데요. 한 프로그램 한 동당 35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은 아니죠, 이것이요.

원상

홍원상위원

특성화 프로그램 한 프로그램당 350만원씩?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러니까 크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열일곱 군데이다 보니까 5,900만원 정도 되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동별 1개의 특성화 프로그램씩을 발굴해서 그냥 3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동에서 이것 "우리는 이것이 특성화 프로그램이다." 신청을 하면 주는 거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특성화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특성화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각 동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초청할 수가 있고 일본에서 초청할 수가 있고 중국에서 초청할 수가 있고 이러한 교류, 문화 교류라든가 이러한 초청 공연을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할 때 사실상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부분을 부담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서 국위를 선양하고 그 공연을 하고 이러고 오는 것인데 가는 사람들의 부담이 거의 한 돈 백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을 좀 성립해놓고 그러한 데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야.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것도 전에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사실 민간에 대한 해외 교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이 항공비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찾아보니까 주민자치 쪽에서는 없더라니까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없는 것을 갖다가 없으면 법을 만들면 되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 정부에서, 그 사람들은 봉사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봉사를 가면서 프로그램이 소문이 나서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것인데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제반경비를 다 부담하고 그러고 가야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라 이것이지. 법적 근거를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법적 근거를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왜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한 것을 주민자치과에서 안 받아요? 주민참여예산제가 기획평가담당관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예산 관계 때문에,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예산 많이 갖다주면 좋죠. 뭐가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래도 업무분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는 업무가 아닌데 또 저희가 맡아서 할 수도 없고 그것을…….

원상

홍원상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내년도 것은 기획평가담당관에서 무조건 주민자치과로 넘길 것입니다. 그것 받을 준비 하세요. 그것 받을 준비 하시고…….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충분한 인력도 주셔야지 지금 업무만 넘기면 못 하는 것이죠.

원상

홍원상위원

업무를 던져주고 나면, 업무를 그쪽으로 보내면 업무를 받고 난 다음에 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그것은 국·과장님들이 얘기를 해야죠.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아니, 위원님이 업무를 책임지고 넘겨주시면 인력까지 책임지고 넘겨주셔야지 업무만 책임지고 넘겨주시면 안 되는 것이죠.

원상

홍원상위원

인력, 그것 넘어가면 인력이 몇 명 필요한 거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지금 주민참여예산 하려면요, 최소한 전담 직원이 2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청회 해야 되죠, 그것 뭐 동마다 있는 주민자치 참여예산도 위원들 다 관리해야 되죠, 거기 다 발굴해야죠, 세미나 해야 되죠. 지금 주민자치과 업무도 가중이 돼서 사실 그러는데 그것까지 받아가지고는…….

원상

홍원상위원

그 정도 능력 안 돼요? 우리 이해규 과장님 그 정도 능력 안 돼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하여튼 열심히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그것 주민참여예산제 받을 준비 하고들 계십시오. 그것은 기획평가담당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받을 준비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민자치 시범사업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지금 세 군데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원상

홍원상위원

세 군데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준비가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지금 단계는 교육 단계이기 때문에요. 지금 김승수라고 똑똑도서관장하고 같이 지금 신천동 같은 경우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 5월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원래 연말까지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교육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이 문제예요.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가는 데는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비라든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로 가는 데하고 5월에 시작하는데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보라고요. 똑같이 나가서 봉사하고 똑같이 고생들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편애가 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가야 되냐고?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시흥시에 몇 년을 하고 있냐고? 아니, 시범이 뭐가 필요있냐고? 가고자 했으면 그냥 다 "요이, 땅!" 해서 그냥 가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도태되는 데는 더 교육을 시켜서 끌어올리고 잘하고 가는 데는 시범적으로 해서, 모범적으로 가는 데는 거기가 벤치마킹 장소가 돼서 이렇게 전체가 다 가야지 이것을 갖다가 왜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갖다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차등을 이렇게 많이 두느냐 이거야? 하여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2016년도 5월이 되면 2016년도 12월까지 시범사업들이 가고 그리고 뒤따라 또 갈 것 아닙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신청을 하는 경우에, 원하는 경우에.

원상

홍원상위원

원하는 동에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원하지 않으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계속 가고, 원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그냥 주민자치위원회로…….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이제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려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도 행정자치부에서 지침 내려올 때까지는 그냥 갔어야 되는 거예요. 전국에 지금 주민자치회로 가갖고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계속, 지금 오늘 동해시에서 정왕동에 와 있습니다, 동해시에서. 저더러 나오라고 몇 번씩 전화오고 그랬는데 내가 안 나갔는데 주민자치회로 가갖고 성공한 사례들이 없어요. 시흥이 어떤 모델이 돼서 히트를 치려는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 집행부에서 가고자 하는 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안 될 것입니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위원님, 이 부분은 어차피 행정자치부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세 군데를 신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행정자치부 일정에 따라서 시범사업 기간까지는 세 군데는 해 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나 이런 부분은 다시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회로 가 놓고, 전국 31개 시·군에 주민자치회로 가 놓고 변화가 없으니까 행정자치부에서도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전국협의회 임원들하고 지금 같이 통화하고 같이 대화하고 합니다. 변화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형은 어떤 형태로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시범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전국에 한번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적으로 간 모델보다 더 선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 것 많이 있습니다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사무실 환경개선 한다라고 했는데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지금 자원봉사센터 있는 건물이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지금 빈 공간이 하나 있죠?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빈 공간은 없고요. 거기 보시면 자원봉사센터하고 새마을문고는 환경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인가요? 거기는 어두컴컴하니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내년도에 해 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거기에 지금 내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빈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빈공간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국악협회인가 그 사무실이 비어 있잖아요? 먼지 잔뜩 쌓여 있고, 왜 없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고엽제사무실이요?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어제도 갔다 왔는데,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

윤정

최윤정시흥사랑팀장

좌석에서 - 국악협회 있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국악협회 지금 자리 비어가지고요. 거기 조그마한 공간 하나 있는데, 거기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거기 비어 있잖아요? 왜 빈공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국악협회 쓰던 것……. (

윤정

최윤정시흥사랑팀장

좌석에서 - 국악협회 들어와 있어요. 빈 공간 없는데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빈 공간 없는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국악협회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

윤정

최윤정시흥사랑팀장

좌석에서 - 네, 국악협회가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어요? 먼지가 잔뜩 쌓여 있고 그렇던데 그것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

좌석에서 - 네, 일주일에 한 번씩…….)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사무실 임대해서 나갔는데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아니에요. 거기 사무실 직원도 있고 다 있는데……. (

윤정

최윤정시흥사랑팀장

좌석에서 - 한 달 전까지도 있었어요. 제 차로 갔다 왔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국악협회 사무실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거기. (

윤정

최윤정시흥사랑팀장

좌석에서 - 아니에요. 저희가 관리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까지 결산했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계장님,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한두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국악협회가 은행동에 사무실을 오픈해서 제가 갔다 왔거든요?) (

윤정

최윤정시흥사랑팀장

좌석에서 - 네.)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국악협회?) (

윤정

최윤정시흥사랑팀장

좌석에서 - 네.)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니까 아마 거기다 이분들이 사무실 적을 두고 이용하지는 않고 아마 임대를, 관리비를 내면서 그러고 있을 수 있으니까 저쪽…….)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확인해서요. 만약에 빈공간이라면 그 부분은 리모델링할 때 포함해서 다른 공간으로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냐 하면 그 국악협회 올라가면서 계단 옆에 거기 옆에 사무실이 있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가 먼지가 쌓여 있고 보니까 청소도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러한 폐허 공간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가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진까지 다 찍어 놨었는데 지금 사진 찾고 그러기는 저거하고 그러니까, 이 3개 사무실을 리모델링할 때 거기가 빈 공간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시의 사무실들을 임대사무실이라든가 협소한 공간들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사무실 규모에 맞는 그러한 리모델링을 싹 해서 깨끗하게 해서 그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리모델링 할 때.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같이 포함해서, 어차피 거기에 지금 리모델링이 안 된 부분은 다 포함해서 할 것이니까요.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포함해서 리모델링해서 다른 단체라도 들어와서 사무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에서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있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동네관리소를 설치한다라고 올라와 있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어떠한 내용이에요? 동네관리소 설치·운영이 뭐예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동네관리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아파트관리소처럼 단독주택에서도 관리하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출발점이고요. 그러면 동네를 어떻게…….

원상

홍원상위원

뭐를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뭐를?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아니, 이제 동네의 쓰레기 문제라든가, 아니면 망가진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야, 자기 집 대문 앞에 하다못해 맨홀 같은 것이 망가져도…….

원상

홍원상위원

자원봉사센터, 동의 자원봉사센터는 뭐하는 거예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고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것하고는 좀…….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자, 이런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이 해결 안 되면 그러한 부분들 동네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자원봉사센터가 뭐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자기가 원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원상

홍원상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십분 이용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지. 무슨 여기다가 또 관리소를…….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자, 위원님, 이런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관리소를 둬가지고, 정왕본동에 관리소 하나 둬가지고 정왕본동이 전부 관리 되겠어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이런 것입니다. 일단 건물을 시가 임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무상으로, 예를 들어 비어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무상으로 내어줄 수 있는 공간에 동네관리소라고 만들어서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게 하고 다만 공구라든가 이런 것만 우리가 갖춰주고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다 집집마다 공구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 공구가 뭐에 필요한 거예요, 공구가?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필요하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모든 것을 다 동네마다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원봉사센터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내가 자원봉사센터에 말을 안 하고 넘어가는데 자원봉사센터한테 할 얘기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센터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각 동에?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위원님, 저 그 부분은…….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면 자원봉사센터부터 없애야 돼, 지금.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아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무슨 소리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야, 지금?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요,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이 부분에 정왕본동에 동네관리소를 몇 개 두겠다는 거예요, 정왕본동에?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아니, 그러니까 몇 개 두는 것은…….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부분이…….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동네 전체에 두는 것은 아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희망마을만들기를 통해서 마을의 통장들 회의 때 통장들 회의에 가서 희망마을만들기라는 것을 홍보해서 그러한 부분도 주민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뭐하는 데예요? 자원봉사센터가 코디네이터 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무슨 여기다가 동네관리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라고 이러한 발상들을 하고 있냐고? 100~200만원도 아니고 말이야.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이것이 동네관리소가요, 주민들 스스로가 하는 것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예산, 이것 인정 못 해.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이것이 스스로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갖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모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데를 모집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런 형태로 되고요. 그리고…….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원봉사센터가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뭐라고들 얘기했냐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근접하고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동 센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자원봉사센터, 희망마을만들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동네의 문제, 동네의 일들은 동네 사람들이 자발적인 봉사가 되고 자발적인 일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성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것들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발굴하고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자원봉사에서의 역할이에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자원봉사 차원에서보다도…….

원상

홍원상위원

됐어요, 이것은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못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육성 있어요, 공공운영비 1,500만원. 37개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구청장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협의회로 각종 공동 연대 사업 추진을 위한 부담금 그랬어요. 그렇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지방정부가 몇 개예요? 243개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243개에서 10퍼센트(%)도 안 되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거기다 대고서 분담금을 내야 돼요? 분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비슷한 것인데요. 사회적경제협의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상

홍원상위원

사회적경제협의회비라고 하면 되는데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여기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뭐 단체장들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현장에 필요한 것들은 현장 활동가들이에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맞는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재고, 이것도 재고하십시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이제 협의회비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재고하십시오, 이것.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동의안을 의회에 받은 것입니다. 처음에 협의회에 가입할 때부터 동의안을 받았고요. 그때 협의회 협회비가 있다는 것도 다 공지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금.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협의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구청장들의 연간 회비 아닙니까, 이것이?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아니, 아니라니까요, 이것은요.

원상

홍원상위원

뭐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여기 설명서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협의회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시장·군수·구청장도 모이지만 저희 실무 부서도 다 모이고요, 거기에 모여서 이제…….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7개 지방자치단체가 모이는 데다가 연간 1,500만원씩 우리가 협의회비를 내야 돼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리고 시·군은 1,500만원 그리고 구 단위는 1,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뭐야, 사회적경제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243개에서 37개가 모여서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느냐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도 보류할 것입니다. 헌 옷 수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가지고 질의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복희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의원발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센터가 언제까지라고요? 금년도 11월까지라고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12월 말까지 위탁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2월 말까지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16년도 11월이 아니고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아니, 이제 원래는 12월, 이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이 90일 전에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2016년 12월 말까지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2016년도 11월까지 센터장은 무보수잖아요? 그렇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아니, 올해까지는 무보수였는데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센터장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내년부터 센터장은…….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올해까지는 임대기간이 올해까지라가지고 무보수로 가는데 1년간을 연장해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1년까지 연장은 됐습니다, 벌써. 된 것이 아니라…….

원상

홍원상위원

연장을 했습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연장을 했으면 센터장 누가 오는 거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센터장은 저희가 이제…….

원상

홍원상위원

경기도 선정을 하는데 센터장은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그냥 가는 그냥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입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센터장은 지금 현재 비상근은 경창수라고 저분이 하고 계신데…….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비상근인 줄은 알아요. 비상근이고 무보수인줄 알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재위탁이 되면서 이 양반이 센터장으로 계속 가는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사람으로…….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아니오. 그렇지 않고요. 공모 형식을 통해서 센터장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공모 방식으로다가 센터장을?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공모 방식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권한이 경기도에 있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센터장에 대해서?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속기록에 남겨놓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 센터장은 시에 반기를 들고 활동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여기에 어떠한 사람도 센터장으로 올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센터장으로 오면 의원발의 해서 조례 다시 부결시켜버릴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하여튼 저희는…….

원상

홍원상위원

경기도, 지금 다 내정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다 듣고 있어요, 제가 지금!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내정해놓고 형식적인 모집 공고 낼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실 것이냐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라고, 솔직하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저희는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저희는 공모 방식을 통해서 공정하게 센터장을 선임하겠다는 이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과장님이 공개모집 하고 그러면 과장님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잖아?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겠다는 것이죠,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그 요청하는데 그쪽에다가 제가 얘기한 인물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센터장으로 오면 조례를 다시 의원발의해서 없앤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그것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센터장, 센터장에 관련해서 무보수로 1년 더 운영하라고 그래요. 내가 조례는 만들어준다 이거야. 이것이 지금 조례가 올라오니까 바로 센터장이 누가 온다라는 얘기가 정가에, 지역에 다 퍼져버렸어.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것이야, 지금? 제가 그러한 얘기하는 사람들 데리고 와요, 지금? 와서 얘기하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이 조례가 통과가 되기도 전에 "센터장으로 누가 온다.", "연봉이 얼마다.", "걔가 거기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야, 지금.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 자원봉사센터하고 얘기해서 사회적경제센터하고 얘기해서 센터장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무보수 비상근으로 그렇게 가라고 요구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정가에서 얘기가 돌고 본 위원한테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저희가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희는 사회적경제 지원, 경기도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공정하게 뽑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의 얘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참고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사회적기업보다는 사회적경제가 낫다고 해서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를 만들어주십시오." 해가지고 내가 의원발의를 해서, 정말 어떻게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실패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게끔 가기를 소망했고 그렇게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조례 의원발의를 했는데 의원발의 통과도 되기 전에 그러한 얘기들이 본 위원한테 들어오고 할 때 저는 아주 실망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간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로 2016년부터는 양분돼서 운영이 됩니다. 양분돼서 운영되면서 저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이질감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의욕을 상실해서 지역에서 손을 내려놓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잘 융합해서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위원장님들 또 위원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방향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주민자치회로 세 군데 시범적으로 가려고 하는 동이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얘기 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지금 파열음이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점들이 돌출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팀장님하고 융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계수조정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네,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기, 과장님 이것 매화희망센터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이것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매화희망센터는 어차피 이제 저희가 공모 단계부터 주민들하고 같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6억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 세웠고요. 설치를 했고요. 지금 현재 보드미에 위탁을 해서 매화희망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어려웠는데 작년부터 조금씩 흑자를 내고 있어요. 한 800만원 정도 흑자를 봤거든요, 작년도에.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물론 한 것이 잘 안 되니 어쩌니 그래도요. 실제상으로 지금 사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400만원 투입해지고 그 정도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관리소나 이런 것 좀 유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모여서 사랑방 역할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만족감을 얻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래요. 아무튼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몇 년차를 2,400만원 운영비밖에 안 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활성화되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새마을은 정말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워낙 시에서 단체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좁히고 좁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국장님이 또 이렇게 조금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으로 잡아서 신경을 써 주신다니까 정말 고맙고요. 정말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모든 마을만들기가 새마을에서 다 번식한 것이잖아요? 그랬는데 너무 우리 과장님 정말 새마을 담당 엄청 오래 하고 계시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키워주지를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키워주시고요. 일거리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것 헌 옷 모으기요, 이것.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이것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헌 옷 모으기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헌옷수거함에 대한 것을 현재, 그러니까 수거부터 분류 판매 그리고 그 수선까지 다 해가지고요,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수선까지 해서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수선까지 다. 리폼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이것 헌옷수거함을 이제 각 동에 놓으시는 것인가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있는 공동주택은 빼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자인, 지금 현재 굉장히 미관을 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규격을 통일해가지고요. 그리고 도로과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아예 일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도시 미관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고요.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내가 과장님이 미워지네. 그전에 이것 내가 생각했던 것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이잖아.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것이 7년 전에 사실 우리가,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7년 전에 환경과로 넘어간 것이잖아요, 이것이?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시 또 주민자치과에서 다시 갖다가 각 동에 또 수거함을 설치해가지고 한다는 이것 나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자원봉사가 있잖아요. 365인가? 그것이 지금 헌 옷을 다 팔고 있죠? 우리 팀장님! (

윤정

최윤정시흥사랑팀장

좌석에서 - 네.) 나는 그것을 해서 어쨌든 이 헌 옷 모으기를, 이것이 자원봉사도 같이 다 담당이시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자원봉사협의회에다가 이렇게 위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것이 그 일이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이것 이제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문화·다사랑 가정 거기도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한 것이고요. 이번에 또 장독대 사업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는 외부인들이 많이 이것 수거함을 점령하고 있어요. 열아홉 군데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열여섯 군데가 다 외부업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우리 시에 있는, 관내에 있는 단체나 이런 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서 엄정하게 선정할 것이고요. 그것이 선정이 되면 시설은 시에서 다 하고 위탁 운영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이것이 이제 일자리 창출을 이렇게 하는데, 사회적기업으로 하는데 어느 분한테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을…….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라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느 분을 준다, 이것은 지금 얘기…….

옥순

손옥순위원

심사해서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나는 어쨌든 이런 헌 옷 모으기 사업은 자원봉사나 이렇게 봉사자들한테 주면 그분들이 이익금을 해서 지역에다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그 헌옷수거함 사업이 19개의 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19개의 업체와 어떤 협의가 좀 되셨나요? 그 기존의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요, 실제상으로 그것이 기존에 있는 업체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업체라면 또 다릅니다. 그런데 전부 관외업체예요. 그래서 있는 업체는 관내에 있는 것은 네 군데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일괄 저희가 다 운영하면서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서 공정하게 심사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존에 있던 업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 일자리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옳지, 그것이 우려가 돼서 그것으로 안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리 좀 통보했습니다, 업체들한테요. 그런 식으로 가겠다고 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분들의 반발이나 어떤 그분들의…….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반발은 계속 있었고요, 시장님 면담도 요청했고 또 청소행정과에도 항의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일이 결코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아무튼 분란이 없도록 협의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어차피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흥형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이 있으세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시흥형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창업 지원 해서 5,000만원이세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전년 예산이니까 올해에 어떤 기업발굴이 좀 되셨습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올해도 더(The) 빨래라고…….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더(The) 빨래?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더(The) 빨래라고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한 업체예요? 더(The) 빨래라는 업체 한 업체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많은 업체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1년에 하나나 두 개 정도 저희가 육성을 하거든요.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러면 더(The) 빨래를 육성하셨는데, 발굴하셨는데 육성은 어떻게, 지원은 어떻게 하셨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지원은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했고요. 지원은 저희가 임차료 그다음 기계설비 이런 것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래서 5,000만원이 다 더(The) 빨래에 들어간 거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아니오.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3,000만원 정도.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러면 2,000만원은 어디에 경비가 들어간 거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2,000만원은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요.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아, 아직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2,000만원은 지금 장독대 사업에 대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이달 말까지인데 오늘까지인데 그게 만약에 공모가 들어오면 그것을 다 심사해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러면 더(The) 빨래에 3,000만원 지원하셨다는데 그 3,000만원 지원가지고 육성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아니면 더 지원이 되실 것인가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사회적경제협의회 창업 지원이 되면 그 사람들 더불어서 저희가 전시회라든가 이렇게 나갈 때 같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를 할 때 저희가 알선을 해 드리고요. 또 사회적경제 일거리가 없을 때는 일거리도 지원해 드리고 인건비도 지원해 드리고 이렇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필요 시에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계속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계속해서 인건비 지원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창업할 때만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요.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 더(The) 빨래에 내년에도 계속 다른 용도로 지원이 되겠네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사회적기업으로 만들면 저희가 사회적개발비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홍보비라든가 아니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더(The) 빨래가 선정이 됐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올해.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올해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금액으로 5,000만원을 올리셨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또 발굴을 하실 것이잖아요? 올해도 발굴하실 것이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러면 그 더(The) 빨래에 대한 지원이 없어요. 명시되지 않았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아, 그것은 사회적기업이 되면 창업할 때만 지원을 하는 것이고 창업해서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판매 지원을 한다든가 홍보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사회적기업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창업할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창업할 때만.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예산목이 다르기 때문에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창업할 때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속적으로 지원을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창업할 때만 지원하고 창업이 되고 나면 사회적경제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물품 판매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든가, 홍보비를 지원하든가 이것은 계속 하는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 한 해에 한두 개 업체씩은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러면 10년이라고 봤을 때는 10개 기업이라고 보면 그 10개 기업에 대한 아까처럼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 경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네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것은 국비나 지방비에서 사회적경제에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계속 매치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창업 지원으로 한 5억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계속.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그렇군요.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이 사업평가를 하신다면 아주 흡족한 성과라고 보시는 것이네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갑자기 "흡족하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계속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육성 단계이기 때문에…….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명이 지금…….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계속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계속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는 것이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계속 지원할 것이죠, 우리 시에서는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과장님 다시 한번 좀 궁금해서요. 지금 사실은 이것이 청소행정과에서 하던 사업이 지금 이 주민자치과로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산서가 공개가 된 이후에 저희한테도 되게 질문이 많이 와요. 어찌됐든 간에 이 예산을 보면 4억 6,3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 것이거든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일종에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과 약간 다른 형태예요. 이것이 협동조합이 됐든 사회적기업이 됐든 준비단계인데 항간에는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도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이미 이 사회적기업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미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컨설팅을 하고 그것에 앞서가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공영역에서 협동조합이랄지 사회적기업에 먼저 설립이 된 데에 공공의 사업을 먼저 주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딱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돈 되는 사업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돼서 하는 소리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의류수거함을 만들어주고 장비를 구입하는데 어떤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져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될 지는 모르겠으나 그 선정된 기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저는 좀 있어야 되겠다. 정말로 공익의 목적을 갖고 일을 해야지, 이 사업을 따기 위한 어떤 회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과장님께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정말로 공공의 목적을 갖고 본인들의 일정 부분 시설투자와 모든 장비투자와 이런 회사가 설립이 됐을 때 이런 막대한, 이것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닐 것이거든요, 사실은.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면 정말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이 돼야지 이것이 뭔가 우리의 취지대로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결국은 어느 한 기업의 돈벌이 수단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육성위원회랄지 여러 개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틈새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검증해서 사업집행을 실행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담당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조경희입니다. 먼저 중앙도서관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혜자 운영기획팀장입니다. 전행주 자료봉사팀장입니다. 김재호 능곡도서관장입니다. 이현미 대야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이승용 군자도서관장입니다. 권순걸 정왕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김도영 진로도서관장입니다. 신현미 장곡도서관장입니다. 김혜순 희망씨지원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앙도서관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안은 553쪽에서부터 560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중앙도서관 예산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 29억 9,000만원보다 10억 4,000만원이 증액된 40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억 7,200만원이 감액된 2억 5,000만원과 개관시간 연장근무자 인건비 6,700만원이 감액된 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용자 중심 공간구성 6억 3,000만원과 공간구성 집기구입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목감도서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에 4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일반회계 총 40억 3,000만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1억 2,0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국도비 지원 공공도서관 개간시간 연장사업을 포함한 자체사업으로 39억 1,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2억 5,000만원, 목감도서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4억 1,100만원, 이용자 중심 공간구성 사업에 6억 3,000만원, 공간구성 집기구입에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중앙도서관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어 행복한 삶과 미래를 창조하는 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도서관 팀장님들이 최고 많은 것 같아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11개 분관이어서 많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홉 분이나 되시네. 하여간 고생 많고요. 리모델링 1층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지금 어린이자료실 설계 끝나고 오늘 날짜로 입찰 들어갈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오늘 입찰 들어간다고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래서 12월 안으로 어린이자료실은 준공이 다 될 것이고요. 그리고 펜코일 10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전체적인 휴관은 할 수가 없어서 층별로 휴관을 하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완성하려고 그랬는데 못 할 것 같아서 내년으로 1월까지 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내년도까지 해서?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내년 한 1월 2월 달이면 끝나려나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그 전에 끝내야죠. 그리고 내년에는 전체적인, 지금 새로 세운 예산을 가지고 실 전체를 다…….

원상

홍원상위원

도서관 신축을 한 지가, 개관 2002년도인가 개관 됐죠?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한 13년 되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많이 노후화 되어 있고 지저분합니다. 도서관에 가면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부 철제문으로 되어 있고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그래서 아마 내년 예산에 리모델링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만 금년 추경에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그림을 잘 그려갖고 시민들이 와서 보더라도 "아, 정말 잘 꾸며 놨다. 잘 해놓았다."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올해 이 예산이 반영이 될는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하겠습니다만 예산이 반영되고 나면 도서관 리모델링을 다 하고요, 그리고 제가 추경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도서관의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중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린이자료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것은 바깥에 정좌 있는 곳 그곳으로 해서 신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은 중앙도서관에서 성인들과 별개로 떼어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앙도서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지금 어린이자료실을 최대한, 솔직히 저는 전국에서 최고로 제일 좋은 그런 중앙도서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8억 5,000만원 공간구성비도 세웠지만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제가 잘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도서관이 우리 시흥시에서 중앙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야 됩니다. 지금 정왕동 쪽에 공공시설은 어떻게 보면 도서관 하나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에 증축하는 방안을 회계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방안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또 학생들이 어떠한 것이 불편한지, 어떠한 것을 그 사람들이 원하는지 시민의 소리를 좀 경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에게 한번 도서관에 관련한, 오시는 분들한테 설문지를 좀 배부해서 설문지 작성해가지고 나갈 때는 설문지를 수거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리모델링을 해놓고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이 있다고 하면 안 한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기 전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항목을 쭉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받아보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반영하는 그러한 중앙도서관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도서관이 너무, 다른 대야도서관이고 어린이도서관이 쭉 군자도서관이고 있지만 최고 먼저 탄생이 된 중앙도서관이 제대로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대야도서관이나 군자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이나 뭐 장현도서관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은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를 전체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해소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직원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옥순

손옥순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좀 할게요.)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중앙도서관장님, 희망씨도서관 이것이 이번에 새로 신규로 올라왔네요? 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이것 신천동 희망씨 활동지원비하고 이것이 어떻게 올라오게 된 거예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이것은 새로 편성된 부분이 아니고요. 전년에 있던 부분을 우리 도서관 4개가 희망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86명의 희망씨로 되고 있는데 전에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것이 운영을 할 때 공무원이 기획해서 거의 시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희망씨 자원봉사자들이 실제로 기획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도 제가 파악을 하려고 예산을 따로 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기존에 있던 예산 제가, 지금 사업설명서 855쪽입니다. 그러면 9,000만원하고 대야도서관 이렇게 3개, 기존에 3,000만원이라면 9,000만원 4,000만원 1,700만원이 더해서 그 3,000만원이 되어 있던 것을 증액 부분도 없습니다. 그것을 각 운영비라든가 행사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가 분리한 것입니다. 새로된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이.

옥순

손옥순위원

그래도 이것 희망씨 180명 정도 되죠?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같이 운영하는 것이죠, 중앙도서관에서? 운영…….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희망씨지원팀이 있어서요, 희망씨지원팀 직원이 3명 있고 팀장이 있는데 그것도 장곡도서관도 따로 현재는 장곡도서관 팀장이랑 단장하고 직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 5명이 지금 희망씨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희망씨 자원봉사자 회원이 전체 180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186명 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186명이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니까 희망씨 행사가 있어요? 행사운영비가 1,7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1,700만원이요?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그것은 4개 도서관을 1,700만원을 4개로 나누는 것인가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행사길래 그 400만원 정도의 예산밖에 안 들어가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425만원인데 이것은 역량강화교육을 4개 관에 있는 희망씨들에 대한 교육하고요.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교육?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리고 문화기행이라든가 또 워크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워크숍?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러니까 워크숍 한 번 가면 100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금액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희망씨들의 교육과 워크숍 비용이에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문학기행도 가고 있습니다. 봄하고 가을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봄, 가을로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그 186명 전원에 대한 거겠네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그런데 그날 가는 날은 186명 전부 가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전체 부분은 안 가고 희망하시는 분들만 가는데 그래도 비용은 다 그렇게 많이 들더라고요, 차 배차를 하게 되면.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이 금액은 희망씨 자원봉사자 회원들에 대한 워크숍과 교육 목적이 되네요, 봄·가을로?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역량강화 교육이요.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잘 알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혹시 장현지구에 도서관 건립 계획은, 중앙도서관 건립 계획은 어떻게 아직 유효한가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유효하고요, 시장님한테 제가 오자마자 봄에 방침을 맡았습니다, 시장님한테. 그런데 특별한 지역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장현지구 내로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확정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 제가 다 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늘 평상시에도 중앙도서관장님한테 주문했듯이 "조경희표 도서관을 좀 만들어내자."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는데요. 장현택지 내에 중앙도서관에 대한, 그리고 상당히 그쪽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쪽 지역이 지금 그런 기본적인 기반시설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들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장곡복합문화센터가 혹시 도서관에도 민원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대개 좀 민원이 있어요. 이유는 개관하기 전에는 사실 잘 몰랐었는데 사실 일부, 저도 그렇고 또 일부 걱정은 했거든요. 또 우리 김태경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갑자기 왜 도서관이 끼어들어 갔느냐라고 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도서관이 들어가서 이용을 해보니까 너무나 시끄럽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도서관을 주로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이 과연 이것을 계속 이 안에서 도서관이 이렇게 가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 장곡동의 관장님은 조금 다각적인 부분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우리 장곡동주민센터가 아직 부지가 우리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장곡동주민센터는 건립을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장현지구 내에 중앙도서관 건립을 만약에 갖고 있다면 이것 부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주민센터가 장곡복합문화센터 안으로 좀 들어오고 도서관이 장현지구 내에 중앙도서관이 생기기 전까지 이 도서관이 그쪽으로 별도의 공간으로 현재 주민센터 자리로 나가주면 일정부분 도서관이 건립이 되기 전까지는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것은 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 부분은요, 지금 동사무소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임시부지이고요. 임시부지입니다. 또 하나 도서관을 하려면 시설비가,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시설비가 웬만한 신축비하고 맞먹습니다. 그래서 그 임시토지에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쪽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민원이 많아서 한번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 법적으로 지금 장현지구 내에 중앙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아까 홍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희망씨가 186명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희망씨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186명인가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그것은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4개의 도서관에 희망씨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절반 정도요? 절반이면 그래도 많은…….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100명 정도인데…….

복희

이복희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실은 어디나 다 너무 오래 가다 보면 기득권 세력 때문에 신규 희망씨 발굴이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걱정을 해봅니다. 희망씨 운영규정 이런 것 있습니까?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희망씨에 관한 기준도 없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부터 제가 고민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기존에 186명에서 절반 정도면, 절반이 그래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상당히 양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분들은 꽤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가라고 봅니다. 또 유능한 자원들이고요. 그래서 이 희망씨에서 배출된 자원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동아리모임이랄지 새로운 어떤 학습모임을 좀 만들고, 새로운 희망씨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원 발굴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서관 사업은 또 우리 시의 중점적인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세월이 가면 결국은 그냥 지금 현재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상태로 가면 언젠가는 또 이것이 다시 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희망씨와 관련된 그런 규정들을 기존에 있는 희망씨가 좀 더 탄력을 받아서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희망씨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기틀을 좀 마련하고 그렇다라면 희망씨에 대한 운영규정이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논란이 된 지도 오래됐고요. 그래서 만들 것입니다, 규정은. 당장은 어떻게 만들 수 없겠지만 의견 조율하고 해야 되니까 내년 상반기쯤까지는 제가, 내년에는 시초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자원발굴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상당히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요, 좋은 자원들이 흩어지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희망씨 자원봉사자 등록인원 파악 좀 하고 싶은데요, 등록인원과 그다음에 현재 활동하는 활동인원, 그리고 활동연차 예를 들어서 언제 등록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몇 년차 적힌 것까지 상세하게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평생학습과 소관 ABC문화예술 교류협력 전시·공연·행사운영 9,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지역재생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 1억 2,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시민주도형 학습 재능나눔 문화조성(사무관리비) 1,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시민주도형 학습 재능나눔 문화조성(행사운영비) 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시흥시성인문해교육센터 위탁운영 5,394만원 중 3,530만 5,000원 삭감, 시흥시 평생학습축제 운영 9,5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교육청년과 소관 교육재능기부자 실비 및 강사비 등 5억원 중 5,000만원 삭감, 학교밖 청소년 조기발굴체계 구축 4,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세대공감소통 프로젝트 사무관리비 1,2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세대공감소통 프로젝트 행사운영비 1,560만원 중 1,560만원 삭감, 세대공감소통 프로젝트 기타보상금 240만원 중 240만원 삭감, 주민자치과 소관 헌 옷 수거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4억 6,300만원 중 4억 6,300만원 삭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3억 7,390만 5,000원 중 4,353만 6,000원 삭감, 희망씨도서관 행사운영 1,700만원 중 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지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일 의원간담회 종료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