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문식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먼저 이 정례회와 관련하여 서류준비와 답변 등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최창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집행부와 산하기관이 추진해 온 사업이나 정책 중에서 잘못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내고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 제시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사업이나 조직경영 등에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확연하게 노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심각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대외평가만 보더라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서울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의 고객감동 효율경영 직원만족도 청렴도 부분평가를 보면 서울시 24개 공단 중 우리 구는 시설관리공단의 순위는 20위로 전년도와 순위변동이 없이 최하위 순위였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연도별 경영평가를 보더라도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 24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2012년 19위, 2013년 21위, 2014년 19위, 2015년 18위로 매년 최하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사장이 바뀔 때마다 성과를 올리겠다고 하고 무엇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시급히 개선하여 사업경영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자 내부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고 구의회도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통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도 나름대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고 믿고 싶지만 올해 역시 경영전반에 대한 대외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내부의 인사 운영이나 고용구조 직장분위기는 최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2년간 이직자 현황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4년 총원 224명 중 44명이 퇴사하여 퇴사율이 18%에 이르고 2015년에는 현재까지 총원 2009명 중 30명이 퇴사하여 퇴사율이 14.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원칙과 기준이 우선시되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투명한 인사야말로 조직 경영의 기본이며 조직 구성원에 대한 성실한 근로의 동기 부여가 되고 직장 분위기 쇄신의 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은 실상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한심스럽습니다. 현재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약 18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은 신규 사업 확대와 결원 등을 충원하기 위하여 4급 직원 등을 채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5급으로 임용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직원을 4급으로 신규임용하고 계약직 직원을 7급으로 신규임용 하였습니다. 그동안 4급 승진을 바라보며 묵묵하게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던 기존의 5급 직원들은 무엇입니까! 또한 계약직들을 관리하면서 7급 승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던 기존의 8급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관리하던 계약직이 하위직원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보은인사이나 부정 임용의 또 다른 변칙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임용한지 얼마 안 되는 직원을 신규임용이라는 변칙으로 승급을 시키고 또 다시 그 자리를 충원할 수밖에 없는 원칙도 없는 인사를 하여, 또 계약직을 기존 직원의 상급자로 임용하는 터무니없는 인사를 공무원기관인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단 전 직원들은 신규채용만 하면 모두 서류를 제출하여 자기도 한번 넣어보겠다는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가 몰고 올 파급이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볼 보듯 뻔한 것입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인사를 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묵인하고 방치하는 것인지 그 책임을 인사권자인 이사장에게 물어야 하는 것인지 이사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구청장님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지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앞으로 이러한 인사에 대하여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조직 구성원의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조직 분위기 훼손으로 인한 적당주의와 보신주의가 만연하여 결국 그 피해는 구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보더라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대외평가에서 최하위로 평가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사업경영의 효율성과 조직 운영상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 분석하고 개선하는 혁신의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이 새로운 모습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잘못된 인사, 임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당5동 동 명칭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4년도 제가 질문했던 사항인데 변경이 안 돼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립니다. 지난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상반기 구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이 신당5동 행정동 명칭 변경에 관하여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당시 미리 말씀드렸듯이 2013년 7월 20일부터 신당1동부터 6동까지 행정동 명칭이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 유례에 근거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이 변경되었는데 신당5동만 기형적 동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대외적 이미지에도 걸맞지 않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바라지 않기 때문에 신당5동 행정동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신당5동 행정동 명칭 변경을 원활히 추진하겠다고 구정질문 때보다 반복적으로 답변을 하였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행정적인 답변을 한 것인지 본 의원을 우롱한 것인지 화가 날 지경입니다. 현재 동 명칭이 개정된 신당동과 신당5동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명칭의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게 또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역간 분쟁이나 주민갈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대로 계속하여 신당5동 동 명칭을 변경하지 않을 것인지 앞으로 추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체육진흥기금 조달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체육진흥기금은 2015년 10월 현재 총 11개 기금에서 약 62억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체육진흥기금은 10월말 현재 잔액이 99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3억여 원의 지출을 감안하면 빠르게는 2016년도부터 늦어도 2017년도부터는 적자가 예상되어 당장 생활체육 활성화 진행 사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경륜사업이 카드시스템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무기명으로 이용하던 이용객들이 기명으로 하는 부담감으로 인하여 그동안 많게는 약 1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고 최근에도 2∼3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였지만 2014년도부터는 약 7000만 원으로 수입이 급감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구민회관 체력단련장이 폐쇄되어 체력단련장 수입 약 3500만 원도 감소할 상황입니다. 그동안 체육기금 등을 통한 사업은 구민들의 생활체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체육시설 개선, 학교체육 및 엘리트 체육을 위하여 체육민들로부터 크게 사랑을 받아온 사업이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기금 고갈로 인하여 생활체육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체육인들이 건강한 삶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번째는 공영주차장 시설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건의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 화면) 보시는 사진은 황학공영주차장 내부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황학공영주차장 진입로를 보면 층별 모서리가 기둥이 모두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차 진입 및 주정차 동선이 어려움이 있어 충돌사고의 발생도 우려 되는 상황입니다. 사진에서와 같이 기둥이 사각으로 되어 동선이 짧아서 회전이 한 번에 진입하기 매우 불편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차 동선은 곡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진입차량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진입차량의 동선에 지장이 있는 각으로 설치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각기둥으로 해도 주민의 불편이 초래될 것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용자 불편에 최소화하도록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차장 건립 시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단 소관의 노상주차장 운영 부분에 대하여 재위탁하고 있어서 위탁체가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의 운영 과정상에 소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용자들이 노상주차장의 운영이나 관리를 구청이나 공단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과 관련하여 각종 민원이 공단이나 구청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의 하나로 위탁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가 구청 로고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서 운영체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청 이미지 훼손 방지를 위하여 민원발생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신속한 민원 대책을 위해서라도 위탁체가 운영시설의 구청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든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부터 주차장과 체육시설 도서관 등에 CCTV를 전면 설치하고 종합상황실, 거점상황실 등을 운영하여 무인 자동화 환경 구축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 등에 대하여 원격 모니터링을 하여서 안전과 소방, 환경, 순찰, 사고처리 기능을 해결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 주차관리원 등의 주차 수입 실시간 감시, 출퇴근 감시 등 인격 모독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행에 앞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법률적인 검토를 먼저 선행한 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앙시장 환경 및 시설개선에 대하여 건의 드리겠습니다. 시장 규모와 내방객의 정도가 큰 데 비하여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반시설조차 아직까지 갖추지 못한 중앙시장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중앙시장이 현대화를 위한 시설개선의 일환으로 아케이드 설치가 일부 빠져 있는 중앙시장 보리밥 식당가 앞 80m 구간과 포목부 90m 구간에 아케이드를 추가로 설치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화장실과 상인교육관을 설치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시장 특성상 고질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안전시설은 물론 상하수도 및 냉난방 시설을 적극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재래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한편으로 일부 토지가 건물소유주가 기존 아케이드 철거를 주장하고 있고 추가 아케이드 설치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추가 설치도 반대하고 있지만 시설안전과 시장현대화를 위하여 특히 무등록 구간으로 아케이드가 미설치된 보리밥 식당가의 건물주와 상인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아울러 종합적으로 중앙시장의 향후 육성발전을 위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으로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일상근무를 병행해 가면서도 이번 정례회와 관련하여 각종 서류준비와 답변 등에 성실하게 임해 주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서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성과 거양에 제대로 미치지 못하였거나 소홀했던 부분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 인센티브 성과 실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서울시의 국책과 시책사업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인센티브 차원에서 유치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 성과 실적은 우리 구가 부족한 구 예산을 극복하고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상당 부분 객관적 평가의 잣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각종 행사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 성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취임 1주년을 맞으며 공식 석상이나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총 14개 사업 82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하였으며 올해 신년사 등을 통해서 지난해 대외평가를 통해 자치구 종합 청렴구 최우수 등 총 28개 사업, 약 24억 7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하였고, 올해 시정연설 등을 통해서는 2015년도 총 36개 사업 86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성과 실적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를 구민은 물론 대외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로부터 서면으로 받는 자료를 보면 서울시가 그 성과에 따라 자치구에 시달한 인센티브 내역을 비교해 볼 때 우리 중구의 경우 인센티브 성과 실적은 2013년도에 총 17개 사업 중 4개 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지원받아 25개 자치구 중 19위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총 14개 사업 중 4개 사업에 9700만 원을 지원받아 25개 자치구 중 2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중구가 연도별로 서울시로부터 받는 인센티브 총 실적을 보더라도 순위가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수하게 추진한 사업들보다 부진하게 추진한 사업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총 실적을 타 자치구와 비교해 볼 때 전체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잘못한 사업이 더 많은 데도 우수하게 평가받는 사업만을 가지고 자랑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성 치적 홍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한 사업들도 주민들에게 알리고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서 우수한 인센티브를 받아 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인센티브를 포함한 국·시비보조금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고질적인 규제에 대하여 대통령까지 나서서 손톱 밑 가시로 여기고 이에 대한 정비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지방규제도 정비가 추진되고 있지만 지방규제가 상위법령이나 상위조례에 근거하여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때문에 하위 자치법규에 근거하는 규제는 독단적으로 그 규제를 완화하거나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그동안 규제개혁의 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지역주민과 사업자 등에게 걸림돌을 되는 자치법규 정비 등 규제개혁에 나름대로 일조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그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부담과 불편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수많은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그 정비가 미비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 조례나 규칙, 지침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숨을 규제를 정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가 큰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 문제는 날로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한 부양자 감소로 노인의 빈곤문제가 커지고 있으며, 어렵고은 불안한 노후생활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도 고령화의 경제 양극화로 전체 인구의 23%가 사회복지 대상자로 이중 빈곤노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도 각종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후생활 안정에 기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일자리가 지속적이지 못해 불안정하고 임금수준도 월 2, 30만 원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실질적인 혜택은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대한통운과 자체단체가 협약을 맺어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택배사업을 운영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보훈단체나 노인지회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하철 택배사업 등 실질적으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여 운영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약수역 사거리 일대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25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약수역사거리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건의 드린 바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약수고가가 철거되면서 교통흐름과 신호체계의 변화에 따라서 약수역사거리 일대의 횡단보도가 일부 철거되거나 이전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심각한 것은 약수역사거리에서 장충동 방면에 인접해 있는 외환은행 앞 횡단보도가 없어서 무단횡단 등을 횡행하여 인명사고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곳 일대는 주택가나 상가 그리고 학교가 위치하여 이곳을 오고 가는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음에 따라 얼마 전까지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 곳을 지나는 보행자들은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 동선이 떨어진 약수역사거리까지 이동하여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거나 외환은행에서 약수역사거리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횡단하는 보행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위법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 때문에 본 의원이 5분발언을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4호에 따르면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설치의 거리제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얼마 전 약수역사거리와 청구역 사이 양봉농협 앞에도 교통약자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거리 제한과 관계없이 횡단보도 설치된 사례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하루빨리 관계 정부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횡단보도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래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최창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개최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에 서류제출 등 여러모로 수고에 애써주신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되짚어보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매각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는 현재 구민회관의 기능과 운영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매각의 필요성과 이전의 효율성 등을 진단하기 위해 지난 10월 28일에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6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강도 높은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민회관은 1990년에 준공한 이래 25년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민이 거의 거주하지 않는 상가 뒷골목에 위치하여 이용 접근성이 너무 취약함에 따라 이용주민들께서 불편을 감수하고 있으며 날로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용자도 감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구민회관이 그 본래의 취지와 기능을 다 하기 위하여 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서 누구든지 이용 가능한,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구민회관은 무용지물이 아닐 수 없으며, 이에 주민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로 과감하게 이전하는 것이 더 실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구민회관을 매각을 하고, 중구 구민 다수가 거주하면서 이용접근성도 용이한 적정한 장소로 신축 등을 추진하는 것이 행정, 재정적으로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인근의 미 공병단이 이전하고 동대문 일대의 경제적 밑그림이 현실화되어 지가 가치를 최대화 한 후에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일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대문일대의 경제적 가치가 이미 현실화된 후에 구민회관을 매각한다면 수입적 측면에서 그 상승도가 한계에 도달해서 더 이상 경제적 가치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구민회관 매각에 의한 수입적 측면에서도 이 일대의 발전 잠재성의 기대치가 최고치인 최고점이 매각의 적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구민회관 위치는 구민회관으로서의 역할 기능보다는 동대문 상권과 관광특구라는 이 지역의 특수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시장개념의 역할 기능 쪽으로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11월 14일 우리 구 동대문관광특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두산이 서울시내 면세사업 점으로 결정됨에 따라 침체된 동대문상권이 관광, 쇼핑, 문화, 교통인프라가 대폭 개선되고, 외국인 관광객 선호도 등이 급상승할 것이라 예상되는 것도 구민회관을 매각하여 시장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타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적으로는 더욱 열악한 재정구조를 보완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구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구민회관 매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는 것을 알면서도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까지 투입해가면서 구민회관 시설개선공사를 전격 추진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이렇게 구민회관의 시설개선공사를 시행한 것은 구의회의 뜻을 거부하는 항의의 표시가 아닌지 너무나 유감스럽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민회관은 구민회관의 기능에 적합한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구민회관의 매각으로 얻어지는 수익적 측면에서도 차일피일 매각을 미루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매각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그리고 구민회관 이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님께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대다수의 중구민과 집행부 공무원들도 성원과 지지를 보내면서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본 의원도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소속 공무원들을 각종 단속 또 집회현장 등에 행사, 주?야나 휴일에 관계없이 너무나 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있어서 근무에 차질이 우려되고 피로도도 역시 높아져 이로 인해 대구민서비스에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노점상과 모조품 단속, 정동야행과 대한문 집회현장 등에 전 부서 공무원들이 교대로 야간까지 동원되어 근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조직의 수장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을 아끼는 마음은 누구보다 더하실 것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적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들도 충분히 감수해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믿고는 있지만 직원을 동원하기에는 위험한 현장이나 전체 직원까지 교대로 투입되는 동원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고통분담을 한 것은 이해하지만 본 의원이 지난 11월에 제천시의회가 우리 구를 방문하였을 때 들었는데 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약 14%인 제천시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인정시간이 우리 구 공무원보다 10시간이나 많다고 합니다. 당근과 채찍의 효과를 대입하는 것이 적당하지는 않겠지만 구청장님께서는 직원의 복지와 사기 진작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한 복지향상에 상당부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방역망 정비 및 구민보건 대책 강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초기대응 미흡과 의료체계 미숙으로 온 나라를 비상시국으로 만들었던 메르스 확산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앞으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철저한 대책과 의료체계 정비를 강화하고 있겠지만 국가나 광역 당국에서 차마 미치지 못하는 방역 사각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역의 세심한 부분까지 살필 수 있는 것은 지역주민과 가까이 있는 그 지역의 보건당국이므로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보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 밀집지역이나 관내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약자 이용시설 등에 대한 비상방역망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전 양천구 한 의원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하여 C형간염 바이러스에 집단으로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데 관내 병?의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향후 우리 구 종합보건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홀몸어르신의 철저한 관리방안 강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상반기 구정질문을 통해서 홀몸어르신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였는데 행정사무감사와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그 기대에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제정한 서울특별시 중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는 홀몸어르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를 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관내 홀몸어르신에 대하여 매년 현황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건강상태, 재정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에 대한 취약한 독거노인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실질적인 현황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에 나타나지 않으시는 홀몸어르신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통?반장 조직망이나 여러 경로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홀몸어르신의 실태파악을 한다면 그다지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홀몸어르신의 고독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외국의 사례와 같이 화장실에 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관리한다든가, 신문이나 야쿠르트 등을 배달하시는 분들을 활용한 찾아가는 홀몸어르신 봉사대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경로당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하루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 점심을 어르신들과 같이 먹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홀몸으로 될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복지의 온기가 소외된 독거노인들에게도 다소 전해질 수 있도록 그 독거노인들을 발굴하여 동네로 다소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상반기 본 의원이 질문한 홀몸노인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하여 차후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와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내년도 계획을 밝혀주시고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반영 의향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로수 수목정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광희문에서 청구역 구간에 있는 은행나무 가로수는 그 높이와 간격이 불규칙하여 통일성이 없고 미관을 저해하는 흉물이 되고 있으며 보행로를 일정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수사거리 쪽에서 장충체육관 구간에는 수목이 통일되지 않아 도시경관과 가로수의 기능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가로수 갱신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목 초기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수형조절 만으로는 시정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구간에 대한 정비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쉼터와 마을마당 띠녹지 등에 대한 관리인원이 내년부터 24명에서 46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것으로 보고받았는데 그동안 인력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동화동주차장 옥상공원 등과 같이 골목 안 소공원의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서 청소년비행 우려와 안전사고 위험, 경관저해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경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창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화묵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기간 동안 서류준비와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구민들의 민원사항과 더불어 행정감사 시 느꼈던 부분 또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현황 사항 등에 대해 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약수시장 주변도로 시설물 정비 및 도로확장 보도 정비의 건입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약수동에 있는 약수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재래시장입니다. 약수시장 뒤 약수교회 앞에서 신당119 안전센터로 가는 길은 도로 폭이 좁고, 인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도로는 도로 폭이 협소한 곳에서 상인들과 소비자들과 차량이 섞여 불편함으로 인한 구민들의 민원이 잦았던 곳입니다. 또한 평소 차량의 통행도 많아 사고가 빈번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상 6m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하나,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의 폭이 좁고 협소한 상태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차량 및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폭을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6m 도로로 확보해 주시든지, 그 이상인 8m로 확대할 수 있는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인근도로 안전구역 확보대책에 관한 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항목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학교나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 앞 보도는 어린이안전구역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민간, 가정, 종교 등 어린이집 앞 보도에는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구의 모든 아이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관을 구분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이 모든 것을 파악하여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청구동 삼성아파트 앞 도로 안전대책 및 공사 후 인도 확보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도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제시) 삼성아파트 정문 앞을 보면 횡단보도가 금성 교회 앞과 정문 앞으로부터 아래쪽으로 있으며, 버스주차장은 정문 앞에 있기에 주민들이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었기에 몇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담당공무원의 현장 점검도 있어 횡단보도의 이전이나 버스정류장의 이전을 도로확장 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도로확장 공사가 마무리 되어 도로 폭이 넓어져 무단횡단 시 사고의 위험도가 더욱 높아졌으므로 조속한 대책과 처리를 요구 드립니다. 또한 버스정류소를 금호여중 앞 인도로 이전할 경우,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가봤는데 인도 폭이 너무나 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인도 폭을 좀 더 확보하여 정류소 이전으로 인한 불편함으로 제2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사진을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성교회 앞 보도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청구동 앞 삼성아파트 앞에서 금성교회 앞쪽과 보도의 연결이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지금 이렇게 도로하고 연결이, 보도하고 삼성아파트 쪽하고 연결이 되어야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성교회 앞에서 원래는 저기 튀어나온 부분이 주차장이었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중간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어서 저것은 그냥 창고형식으로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것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많으므로, 또 미관으로도 보기가 안 좋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안전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각종 행사의 내실화 촉구를 하면서 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와 동시에 개최되는 각종 행사를 보면 행사의 성격에 따라 행사의 주관은 지역단체나 민간에서도 행사추진회 등을 구성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사가 너무 많고, 행사를 추진하면서 성공적으로 잘 치르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후원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수시로 개최되는 주민자치 단위 행사나 기념축제 행사의 경우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더더욱 무리수를 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후원자 내역을 살펴보아도 행사를 개최할 때마다 한정된 분들이나 사업체만이 지속적으로 후원에 참여하고 있어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각종 행사개최 시 무리한 후원금품을 모집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창윤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와 관련하여 각종 서류준비와 답변 등에 성실히 임해 주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남은 정례회 일정과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잘못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구정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올바르게 지적해서 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내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생활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건설적인 정책 제시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7개 분야, 106개의 사업을 공약으로 하여 구민의 선택을 받아 민선6기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지금 까지 구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과 사건사고 속에서도 구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것에 대해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공약사업을 이행하면서 순조롭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금까지는 단계별로 순조롭게 공약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믿고 있지만 앞으로 남은 임기가 더 되는 상황에서 당초 임기 4년을 목표로 설계한 공약사업을 약속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 경과에 따라 꼼꼼하게 챙겨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항간에서 구청장님이 내년 총선에 나가신다는 믿기 어려운 여론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려스럽지만 이러한 여론이 사실이라면 구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은 사장되거나 이행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충정에서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황학동 주방거리 정비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황학동 주방거리는 식품 위생업을 하고 계시거나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관련 주방용품을 구매하고자 전국에서 찾아오는 특화된 장소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주방용품 판매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반면에 찾아오는 내방객에 비해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업소정비가 잘 되지 않아서 특화된 거리로서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곳이 전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주방용품 판매업소가 밀집되어 있어서 특화된 거리로 탈바꿈 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이미 갖춰져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전국의 최고 주방용품 특화거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을지로 라이트웨이와 같이 이 지역을 특화된 산업명소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보도상 적치물 정비와 환경오염 배출행위를 근절하기 바라며, 황학동 주방거리 특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등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과 지도관리 철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대한 비효율적 운영과 지도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점은 해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그 사용 주체가 사무능력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민간단체의 임원이나 연로한 분들이므로 시정이나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회원 수나 단체의 성격 등 원칙이나 기준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게 무분별하게 일부 지원되고 있는 사례를 생활체육동호회 등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경로당 지원금은 회원들의 식사와 같은 일반적인 경비조차도 회장이 혼자 차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임에도 향후에는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으로 또 다시 넘기지 마시고 구 보조금 등 구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것이니만큼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철저한 관리대책을 이번에는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필요한 용역사업 지양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상반기 구정질문에서도 과다하고 불필요한 용역사업 자제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구 재정 대비 용역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나 과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의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으며,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부득이하게 용역을 할 수밖에 없다는 실무부서의 답변을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면서까지 용역사업이 꼭 필요한지 의구심이 드는 사업도 적지 않았습니다. 황학동 개발 건과 관련하여 중복되거나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유사한 용역이 세 건이나 있었습니다.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이 나날이 악화되어 재정긴축을 하는 상황에서 용역사업이 차지하는 재정비중이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무분별한 용역사업을 자제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하는 조례를 대표발의 하여 심사 예정에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향후 불필요한 용역사업비 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과 일명 역사기념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수많은 언쟁과 의견충돌이 있었으므로 더 이상의 논쟁은 결론 없이 더 깊은 상처만을 남기게 되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거두절미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본 의원도 한결같이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과 마을공원 조성사업에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물까지 매입해 철거해가면서 역사기념공간을 무리하게 조성하려는 사업은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중이 참여하는 축제, 행사 등의 안전사고 예방 철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에서 거론한 바 있지만 안전 관계는 구청장님의 핵심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몇 번을 거론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경각심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짚고자 합니다. 작년 10월 17일 판교 테크노벨리 문화축제 행사가 진행되던 중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소재가 문제가 되자 일부 관청에서는 책임선상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여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러한 환풍구 붕괴 추락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안전사고 예방을 소홀히 한 주최 측과 당국의 지도관리 부재가 나은 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중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며,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가 발생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중구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특성에 맞추어 체계적인 자체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자격이 있는 안전요원을 여건에 따라 확보할 것이며, 안전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을 위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 문제가 그동안 난항을 겪고 있었지만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의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차고지 이전문제도 시급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알게 되었지만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으로 인한 청소차고지 이전 문제는 원활한 협의를 통해 원인자인 서울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과 관련하여 서울시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우리 구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출산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에 있으며, 지난해 서울시 출생아 수 역시 8만 4000명으로 1981년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래의 성장동력의 부재로 향후에도 국가의 존립 자체도 위협받을 정도의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중구의 월별 인구통계를 보면 1일 평균 3명이 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인구에서 0.7% 만을 차지하여서 인구분포 상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므로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출산장려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일반적인 한정된 보조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기초자치단체도 힘을 모아 지역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동료의원께서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구립 산후조리원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첫째아이 출산 시에도 출산양육지원 등을 지원하고, 둘째 아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증액하자는 조례를 발의하여 현재 심사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 차원에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 특히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 수가 감소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립어린이집은 영유아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억 원의 구비를 투입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필요성이 없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시설규모도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혈세로 효율성이 없는 어린이집 시설확충에 투입하지 말고, 영유아 복지와 출산 장려를 위한 비용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끝 순서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희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구정질문에 앞서 이번 227회 정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바쁜 일과 속에도 불구하고 각종 서류 준비와 답변 등에 성실히 임해 주고 계시는 최창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진행해왔던 사업 중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북부 역세권 개발에 대한 구청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서울시민,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다음 달 13일 0시를 기해 서울역고가의 차량통행을 금지한다고 지난 25일 전격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시민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고 논리도 명분도 맞지 않는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을 말도 안 되는 발상으로 포장해서 서울시민을 희롱하는 것은 아닌지, 치적쌓기라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지역상권 침체와 교통 불편 등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다 발전적인 도시설계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3년 3월 13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시에서 설계한 데크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와 문화부, 코레일 등이 공동발표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 조감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이게 조감도입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공지에 계획하고 있는 조감도인데요. 박원순 시장도 2013년 6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현재 서울역고가는 수명이 다했으므로 철거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감도 한 장에 서울역 일대의 100년 대계를 위한 도시발전계획, 그 해법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에 따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을 추진한다면, 서울역 일대를 새로운 도시재생을 상징하는 전시, 컨벤션센터와 호텔, 그리고 오피스와 판매?문화 시설을 갖추게 되고 경부선고속철도와 인천공항철도의 시발점이자 장래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계하는 국제도시로의 관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역 일대의 전반적인 도시재생적 측면과 앞으로 다가올 유라시아 철도망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북부역세권 개발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지역개발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양거에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구민의 뜻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모아서 기 설계돼 있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구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뜻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고 있는 생활형 종량제봉투의 지원 기준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제38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해당 법령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생활용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 기준을 보면 1인 가구는 월 60ℓ를 지원하고 있고 2인 이상 가구는 월 120ℓ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별도로 분리되고 재활용품도 분리 수거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생활용종량제 봉투에 담겨지는 쓰레기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 가정의 가족 수에 따른 생활형종량제봉투의 사용량을 보면 1,2인 가구의 경우에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급 기준에 크게 못 미치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생활형종량제봉투의 지급 기준이 과도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남는 봉투를 다른 생필품과 교환해서 쓰고 있다는 일부 사례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저소득층 무상지원 생활형종량제 봉투의 지급 기준이 과연 적정한지를 현장 확인을 통해 정확한 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급 기준이 과도할 경우 예산절감이나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림동 가로수 수종 갱신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림동 약현성당 가톨릭출판사 쪽 가로수는 버즘나무와 은행나무가 혼재해 있고, 수목 간 간격도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의 크기와 높이가 커서 보행로의 일정 면적을 차지함에 따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고압선이나 각종 통신선 등이 접촉되어 있어서 안전사고나 화재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와 건물과의 이격 거리가 너무 가까워 생활이나 영업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 사진 한번 보여주시지요.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첫 번째 사진이 현재 보시면 이쪽에 좌측은 소나무가 있습니다. 또 이쪽의 우측은 버즘나무와, 저 위의 노란 부분은 은행나무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사진은 지금 현재 신축중인 건물인데 요. 보도가 좁아서 이쪽에 신축건물과 버즘나무와 바짝 붙어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그 밑의 부분인데요. 이건 현재 버즘나무와 버즘나무 사이에 또 은행나무가 있고요. 이렇게 불규칙하게 가로수 식재가 돼 있습니다. 또 오른쪽은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의 회사 대표가 구의 이러한 불편과 위험을 해결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해결이 어렵다면 자비를 써서라도 회사 정문 앞에 있는 가로수를 정비하겠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편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미관상도 좋지 않는 중림동 가로수를 반대편에 있는 소나무 가로수와 같이 수목을 통일하고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갱신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곳에 있는 가로수 현황을 보면 버즘나무가 42주, 은행나무가 13주 있고 반대편에는 소나무가 8주가 있습니다. 이런 가로수를 소나무로 교체할 경우 다소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구청장께서는 안전과 통일성,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중림동 가로수를 소나무로 갱신해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다음은 행복다온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상반기 구정질문을 통해 행복다온 시스템에 따른 부작용 해소와 효율적 사업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행복다온 사업은 저소득층 생계지원과 취업알선, 건강관리, 공연안내, 생활민원처리 등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주민센터와 보건소, 구 소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원활한 추진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구청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주관 부서가 없어 동과 보건소에서 각기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관계 부서와의 협업이 안 될 뿐 아니라 업무 전체를 계획하고 챙기는 기능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복지 서비스 만족도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청사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그동안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시설 개보수가 끝났기 때문에 서포트에 의해 업무를 총괄하는 주관부서가 구청에서 챙겨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기능이 없습니다. 행복다온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모든 분야를 조정할 수 있는 주관 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구청님께서는 행복다온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분야를 조정할 수 있는 주관 부서를 지정하고, 또 격무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격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의 달 행사의 내실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의 달이 오면 각 동별로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행사는 중식을 앞두고 정해진 식순에 따라 기념행사를 개최한 후에 중식과 다과를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경로행사를 거행하면서 동일한 날짜에 시차 간격을 두고 2개 동씩 개최하고 있고, 내빈 소개나 인사말이 길어져 어르신들은 음식을 앞에 두고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등, 이로 인해 중식을 제시간에 드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로행사는 어르신들이 주가 되는 잔치가 되어야지 내빈에 초점이 맞춰지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경로행사가 어르신들이 주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운영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당동어린이집 별관 작은도서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당경로당 2,3층에는 신당동 작은도서관이 입주하고 있어서 시설의 성격상 상호 불편함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당동 작은도서관을 타 장소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는 경로당을 아우를 수 있는 소규모 노인복지관으로 기능 전환하는 것에 대해 적극 의견 수렴하여 검토해보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신축중인 신당동어린이집이 2016년 4월에 준공예정인 바 신축이 완료되면 신당동 작은도서관을 현재 신당동어린이집으로 쓰고 있는 그 별관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