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오현정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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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조례안 심사에 이어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시간은 짧지만 중요한 안건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과 광진구 장학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개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정찬모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찬모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건립 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광진구장학기금 등 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금 운용규모는 총 401억 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인 82억 9,600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는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건립기금(안)입니다. 운용 규모는 345억 5,600만원으로 일반회계동청사전입금 13억 2,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23억 5,300만원과, 이자수입 8억 8,3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일반운영비로 조직개편관련 부서 이전 및 중곡1동청사 리모델링 임차보증금 2억원을 편성하였고, 중곡1동청사 리모델링비 19억원, 구의1동청사 부지매입비 18억원, 공공힐링센터 신축비 11억,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 개축비 7억원을 편성하였고, 신청사 및 동청사,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비 예치금으로 288억 5,600만원을 계속 적립해서 고유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2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안)입니다. 운용규모는 총 32억 6,100만원으로 민간융자금 원금 및 이자 회수금 26억 5,200만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및 이월금 6억 9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총 30억원 규모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를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119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광진구 장학기금(안)입니다. 운용규모는 총 23억 6,800만원으로 장학기금 확충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1,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8억 6,100만원, 이자수입 및 기부금 9,100만원입니다. 내년에도 24명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총 4,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 시 기금 운용 부서장이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병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수입계획을 기초로 기금별 설치목적에 충실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정찬모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화

정민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민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227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근수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책자 17쪽부터 2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중곡동 청사 리모델링 관련된 건데요. 이 기금이 언제쯤 조성이 됐나요, 중곡1동 청사? 19억?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그거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19억 맞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9억 언제쯤 이게 적립이 됐었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게 원래 시에서 증축하고 리모델링할 때 15억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언제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올해에.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올해 예산상 사정 때문에 시에서 1억 8,000만원만 내려왔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5억 중에서?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1억 8,000만,

창현

김창현위원

1억 8,000?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내려왔습니다. 그거는 설계용역비를 먼저 내려보냈고요. 그다음에 연초에 바로 13억 2,000만원 오는 걸로 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2016년도 초에?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에는 15억원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3억 2,000이 연초에 들어오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1억 8,000은 들어왔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1억 8,000이 설계비로 들어오고. 그러면 지금현재 19억은 우리구가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15억이 그렇게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기금에서 4억을 갖다 보태서 19억 이것도 전체적인 금액은 완전 설계를 안 해봤지만 그 정도면 될 거라고 그래서 19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중곡1동 청사 비용이, 리모델링 비용이 총 19억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정밀안전진단이 원래 11월 오늘까지 준공이었는데요. 지금 조금 연장을 했습니다, 보름 정도. 그게 지금 여러 가지 해보니까 보강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나와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솔직히 보고를 드리면 조금더 예산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된다 하는 중간 회신은 와있습니다. 그래서 19억 가지고 다 된다 혹은 또 모자란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예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중곡1동 청사는 옆에 주차장도 대지로 좀 넓게 돼 있고, 차라리 리모델링하는 것도 신축하는 게 더 낫다고 보는데 신축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나름대로 우선은 리모델링비로 서울시에서 예산 좀 받아놓고 힐링센터처럼 신축이 돼가고 있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신축이 낫다고 보는데, 거기 청사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신축을 하면 훨씬 땅에 효용성이나 효율성이 높죠, 거기는. 저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1,000㎡이니까 300평입니다. 그런데 그 기금이라는 게 저희들이 적립 예상해서 내년도에 올 것까지 하면 65억인데, 기금을 적립하는 것도 이제 한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한 게 증축이고요. 또 다른 열악한 5개 동, 30년 이상 된 동들이 아주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동마다 100평 정도만 조금씩 늘려줘도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산이 확보하면 신축하는 게 참 좋죠. 그런데 신축을 하게 되면 거의 땅을 매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거의 한 60억에서 70억 가까이 들어가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양3동 같은 경우에도 신축 않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사실 여론은 썩 좋지는 않아요. 그 리모델링 비용은 많이 들어갔지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신축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라는 여론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재정이 없다면 구의, 중곡1동 같은 경우 대지까지 포함해서 지금 300평이라는 거 아니에요?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300평이라는 얘기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자를 유치를 해서 문화센터를 민자에서 건립하게 하고, 동 기능은 우리가 쓰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검토를 해보셨는지, 예를 들자면? 수영장을 만들든지 무슨 기타 어떤 문화체육시설을 만들어서 민자들이 건축을 좀 하게끔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공공청사를 쓰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뭔가 신축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지금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창현

김창현위원

안전진단이야 뭐,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아니 그게 좀 심각할 수가 있어요.

창현

김창현위원

우리가 하기 나름인데,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하겠고,

창현

김창현위원

네. D등급 나오면 되겠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민자유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그렇게 사업성이 있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축이 저거한지.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일반에서 짓는 건축 형태로 생각하면 우리 예산 가지고 신축해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죠.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공공기관은 그거에 따를 수가 없고 규정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그거를 따르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법 당연히 있죠. 법이 그러니까 그렇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올해 9월 달에 더 강화된 게 장애없는 시설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서 저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가가 많이 높아졌어요. 거기다가 100억 미만 서울시 모든 공사는 또 표준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산이 높은데 지금 작년에 뽑은 자료만 봐도 벌써 중곡1동 신축이 71억이에요, 예상되는 비용이. 그런데 물론 규모를 어떻게 짓는가에 따라 다른데 그게 호화청사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든 신축이라는 개념은 정밀안전진단은 지금 보고는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이건 도저히 건물을 쓸 수 없으니까 신축해야 된다 그때는 달리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결과에 따라서?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거기 여기 조직개편 관련 부서이전 임차보증금, 이 조직개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서이전 임차보증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기금에 운영하겠다는 이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건데요. 현재 복지 분야가 강화되고 해서 지금 대체로 다른 구의 경우를 보면 복지 분야가 한 4개과 정도 주로 노인, 청소년과라든가 이쪽이 좀 확장해서 부서를 별도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개 과죠,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개 부서 정도를 외부에 임대를 들어가서 이렇게 업무를 봐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청사가 여건이 넉넉치가 못해서. 그래서 1억 정도를 지금 보증금으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노인, 청소년과를 별도로 과를 신설하겠다?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딱 그 과라고 지금 명칭을 정하기는 어렵지만요 그쪽 부분들이 대체로 과가 많이 신설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고령화사회로 진입되고 해서 노인분야에 복지업무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방향이 대체로 그쪽이 강화되고 있는 사항이서 그런 것을 방향을 정해서 부서를 또 만들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부서가 한 부서가 외부에 좀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보증금 1억 지금 책정을 해놨습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10월 1일부터 지금 조직개편 TF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조직개편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도 그렇고 일자리경제도 두 개과를 합쳐놓다 보니까 너무 커져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래서 다방면으로 어떻게 할지는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보면 사무실 문제가 지금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개 부서 정도를 외부에다가 인근 가까운 곳에 임차를 해서 그 부서가 나가고, 그다음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부서가 나눠지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조금 숨통이 틀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그것 1억 원하고요. 그다음에 중곡1동이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하게 돼서 이전하게 되면 그것 보증금 해서 1억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월세나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별도로 편성해 놨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무튼 자활기업이든 또 일자리경제과에 마을기업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했는데 그 과에 신설 부분을 저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검토는 다각적으로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좀 묶었으면 좋겠다, 떨어져서 하니까 어떤 사업의 연계성 이런 부분이 취약하니까 묶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내용은 알겠습니다. TF팀 잘 구성하셔서 효율적인 조직개편 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조직개편에서 1억만 보증금으로 되어 있는데, 1억에 맞게 보증금을 내고 들어갈 만한 건물은 이렇게 좀 해보셨어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사전에 저희들이 다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그 인근에,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보통 월세가 얼마나?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월세는 한 450에서요,

영옥

김영옥위원

매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450에서 한 600 그 사이로.

영옥

김영옥위원

500만원씩. 그러니까 그러면 전세가 없어서 월세로 하신 거예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아니죠. 그게 그분들은 전세를 안 놓죠, 업무시설들은.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업무시설 자체가 전세가 없어서?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임대를 놔서 수익을 내서 세금을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영옥

김영옥위원

그럴 정도로 지금 구청사가 포화상태기 때문에 더 이상 어디 갈 곳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얻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구청사는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나요, 그럼?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구청사는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부지가 균촉지구이기 때문에 거기 시행업체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어느 정도 넣을 수 있을 건지 거기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그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청사를 그쪽으로 만드는 걸로 이렇게 할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확정은 됐습니까?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확정은 한 2017년 말이나 2018년 초 정도면,

영옥

김영옥위원

그때 가야,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확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KT부지 그거 만든 것 때문에 뜬소문이 정말 많거든요. 많은데 그것도 아직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한테 여쭐 거는 아닌데, 여기 어차피 나왔으니까. 도시디자인과에 제가 계속 문의를 하고 그거 안을 받아봤을 때에는 올해 년도 말까지 사업계획서하고 고시를 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과에 다시 또 물어보겠지만. 그런데 지금도 아무 것도 안 돼 있어서 2017년도 말이나 2018년도에 가서 하겠다 이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구청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 거기 그,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게 좀 빨라지면 저희들도 빨리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KT의 사업계획은 금년 말까지 하는데 그 중에 공공기여분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갈 거냐, 안 갈 거냐에 대한 그런 부분을,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미리 넣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영옥

김영옥위원

미리 넣어줘야 되는 게 2017년도에나 2018년이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얻어서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 그 계획이 들어가도 그게 다 돼서 구청사가 이전하려면 그것보다 훨씬 넘죠.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은 그때 잡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계획을?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확정은 아마 그때쯤에서 될 겁니다. 그 전에 빨라질 수도 있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참 애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450, 그 405에서 500만원씩 이것도 1년이면 6,000만원이에요. 6,000만원에서 제반경비 더하면 또 더 들어가겠죠. 업무를 가까운데 두려고 하는데 전세가 없어서 그러기는 한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좀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우리가 임차를 전세로 할 수 있으면 전세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생각을 좀 해봐주시고,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한 거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저는 강호철 과장님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중곡1동 청사 부분에서요 안전진단 문제를 저번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안전진단이 E등급 이하로 만약에 나온다면 신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중곡1동 청사를 신축을 할 경우에는 그 자리에다가 신축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어느 부지로 할까요?

문환

안문환위원

부지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매각을 하고 다른 부지를 해야지 지금 중곡2동 청사와 중곡1동 청사가 실질적으로 직선거리 300m가 채 안 됩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위치적인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간에 우리 전반적으로 중곡동 청사가 중곡4동 청사는 그래도 많이 주민편의상 잘 양호하게 됐어요. 그러나 중곡2동 청사하고 중곡3동 청사가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나 그 당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서둘러서 주민편의를 보기보다는 업적으로 가는 바람에 청사가 주민편의에 굉장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곡1동 청사는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장소 변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좀 많이 놓쳤어요. 우리 중곡1동 지역이 거의 건축강화지역으로 묶였었는데 한 1년 정도만 일찍 시작을 했으면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땅을 토지매입도 가능했었는데, 지금현재 1동 청사 지역은 건축강화지역이 아니었고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대부분 다 건축 강화지역으로 묶였는데 올해에도 거의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로 보면 평당 땅값이 보통 한 500에서 600 이상 지금 올라있는 상태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되도록이면 안전진단에서 저기되면 보강을 좀 하더라도 이 청사가 또 늦어지면 안 됩니다. 요즘 중곡1동은 계속 우리가 수리를 해도 비가 오면 새고 지하실 같은 경우 전혀 먼저 한번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습기라든가 차서 거기 식당까지 폐지되는 환경이 열악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웬만하면 보강을 해서 증축을 해서라도 좀 쾌적하게 썼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마을문고가, 새마을문고가 목조건물입니다. 목조건물로 주택가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야간에 경비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화재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적에 하여튼 담당과장님으로서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E등급, D등급 이거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금 아직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래서 한 업체에다가 맡겨놓기 그래서 12월 4일 날 내일 모레 기술사들을 다시 모아서 실제로 현장을 다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 전에 B등급 나온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몇 년 순간에 D, E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중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관련해서요. 제가 의원하기 훨씬 전에 중곡1동 청사 공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몇년 됐습니까, 건립한 지?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정확히 30년 됐습니다. 딱 30년 됐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30년이죠? 그래서 그 지하실부터 제가 상층부까지 내용을 잘 알아요. 아주 부실합니다. 그런데 몸이 부실한데 좋은 옷을 입혀놓으면 뭐합니까? 그런 격이에요. 그래서 이것 19억이라는 리모델링 부분은 증축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 상태에서 지금 보강하고 이런 것이 리모델링딩인데 거기 지하실 증축이 있어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한 층 증축이 있다고 퉁치더라도 그 지하실에도 방수가 안돼서 물이 새고 그 다음에 옆건물은 판넬로 되어있고 이렇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곡4동이 그때 부지매입까지, 건축까지 80억 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거 부지는 놔두고 건축만 하는데 71억 정도가 든다고 그러는데 그 산출방법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71억 건축이면 빌딩지을 수준인 거 같은데 여기가 300평이라고 그래도 2종지역 용적률 600평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건축단가가 평당 1,000만원이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건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안문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창현 위원님도 리모델링비로 19억원은 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부적절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도 이거 19억씩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느니 이걸 신축을 하는 것이 타탕하다라는 생각인데 또 30년 되면 아마 이게 등급으로 볼 때 한 D등급 이상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등급이 E등급까지 있는데 지금 구청 청사가 D등급이 아닙니까? E등급은 위험물이라서 사용불가 판정이고 D등급도 2개월에 한 번씩 늘 점검을 해야 될 아주 위험건축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곡1동 청사 리모델링 19억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이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건가? 이런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가? 좀 의아했었거든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지하실부터 상층부까지 30년 지났으면 한 50년 넘어가면 부식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는데 30년 된 건물에다가, 몸체가 빈약한데 좋은 옷 입힌 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분명컨대 심도있는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있는 부분이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요. 증축 앤 리모델링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수평증축이 100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거리로는 한 7M가 늘어나는데요, 모양이 지금 있는 현 청사에서 오른쪽 입구의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앞의 입구만 조금 공간이 생기고 나머지는 7M가 늘어납니다. 길이는 한 21M 되고요,

양석

고양석위원

늘어난 것도 그 건물에서 위로 증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양석

고양석위원

기존 돼있는 곳에서.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수평으로 늘어나는 거죠.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요즘 건축물은 골조로 하기 때문에 튼튼해요. 그렇지만 옛날에 조적이나 불록으로 쌓아서 그게 부식이 돼서. 제가 중간 지하실 방수부분에서 참여한 적이 있어요. 보니까 벽돌이 불록이 노후화돼서, 쉽게 말하면 썩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시 봉합으로 처리하고만 그런 기억이 있는데 구 자체에서 거기에다가 증축을, 하체가 부실한데 위로 올리면 뭐합니까? 큰일 나지요? 오히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안전진단을 하는 이유가 우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보강을 하잖아요? 보수보강을. 보수보강을 하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전문가하고 얘길하다 보니까 탄소로 해서 보강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증축비는 평당 얼마가 되고 보강비는 그러니까 리모델링비는 평당 450만원이에요. 우리가 책정한 게. 그리고 증축비는 평당 한 660에서 650만원입니다. 이게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임의대로 뽑은 게 아니고요. 노후청사 5개 동에서 작년부터 엄청 고민을 많이 해서 과장이나 그 당시에 노후청사 신축 검토하고 증축 앤 리모델링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중곡1동이 그대로 있는 데서 하면 71억, 군자동은 그대로 있는 데에서 앞의 도로 부지하고 몇 번지를 사요. 그러면 900㎡ 돼요. 300평이 채 안 되고. 그러면 여기는 매입하는 거까지 그 당시 가격으로 83억 2,600이 군자동을 헐고 지었을 때 얘기입니다. 이게 건축과에서 주변에 있는 건축사하고 모든 사람들을 몇 개를 검토해서 나온 자료이고요. 리모델링비는 우리가 한 기준금액이 보수보강하는 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근이나 그런 것이 너무 부식하게 되면 탄소보강, 보강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대강당 보강하듯이. 그 방법을 적용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당 450만원. 리모델링비는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증축은 660에서 670만원.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전문적인 부분이 없어서 그러는데 저도 관급공사 해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관급공사라는 게 하다보면 도급, 도급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여기 책자에 이번에 가면서 하겠지만 중곡4동, 그다음에 능동 옥상 방수공사가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 이번 예산에. 그런데 중곡4동 건축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벌써 부실이 발생해서 방수공사를 하겠다고. 방수를 왜 합니까? 물이 새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관급공사가 아까 리모델링비는 평당 450만원 책정됐다고 하는데, 물론 제가 이해는 합니다. 요즘 일반공사가 최고 신축하는데 고단가가 400에서 450만원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비가 450만원이기 때문에 그 공사를 저도 한번 하고 싶거든요. 이게 도대체가 그냥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가, 용적률이 200% 지역에서 중곡동청사 건립하는데 600평 지을 수 있어요, 최고로 지으면. 300평이라고 그러면. 71억이면 평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민간단가 3배 가까워요. 이건 도대체 국가공사로 해야 돼요. 관급공사를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아까 건축에 참여하셔서 기존의 건물에 대한 기초부분이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어떻게 증축을 하느냐 하셨잖아요? 설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실 저희들은 증축을 거기에서 수직으로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옆에 넓잖아요? 그쪽에다 수평으로 해서, 자양3동처럼 슬라를 맞춰 가지고 강당을 넓게 하고 이런 쪽으로 그렇게 하면 그쪽에 별도 하중을 주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고 옥상에 있는 걸 털어버리면 오히려 이쪽에 있는 하중을 줄여갈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기초가 약한 거 지금도 등급을 낮춘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중곡4동에 대해서는 이미 신축할 때 안문환 위원님께서 계속 컴플레인을 하셨어요. 거기 비도 새는데 준공 떼어주면 안 된다 이랬는데 하여간 그건 준공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가 새니까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보강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평당 가격에 대한 거, 그건 정부가 만드는 일위대가표상에 그렇게 돼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안 하고, 자양3동할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건축업자한테 주고 야, 이러이러한 스펙으로 지어줘라 그러면 350만원이면 지어요. 맞죠? 350이면 짓습니다, 웬만한 업무용 건물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업무용 건물을 지으면 600에서 700 들어가잖아요? 일위대가표대로 하면. 그런데 정부공사라는 것이 일위대가표를 맞추지 않고 그대로 했다가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지도 않고.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중곡1동 신축했을 경우에 71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평이면 200% 용적률이에요. 600평 최고로 지을 수 있는데 71억이면 평당 1,000만원이 훨씬 넘어버려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거기 안에는,

문환

안문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시의원이랑 같이 논의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중곡동지역을 보면 지금 광진구에서 갑을로 따지면 그래도 을에는 아파트도 많고 그래서 주차난이 우리보다는 심각하지 않아요. 중곡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해서 거기다 공사를 하면 주차장을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주민들의 의견이. 그래서 주차장을 넣게 대충 이렇게 우리가 같이 논의해 보니까 주차장 넣고 그러면 71억 정도가 드는데 김기만 시의원이 사실 서울시에서 노력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했는데 노력한 결과가 크게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계속 저 역시도 업무보고 때 청장님한테 천정 새는 거 계속 주민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구청에서 리모델링으로 잡은 거 같은데 사실 중곡1동 청사가 늦어지면 군자동도 늦어집니다. 그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그거 관계없어요. 아무튼 이걸 가지고 길게,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중곡1동은 청사를 새로 지으려면 옮겨야 됩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 할 곳이 없어요. 제일 좋은 곳은 동인상운이라는 택시회사 쪽인데 거기도 지금 좋은 자리를 쉽게 내놓겠어요? 그래서 토지매입이 어렵고 그러는 바람에 우리 중곡1동의 민원에 대해서,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봤을 적에 제대로 이용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곡1동에 자치단체 연말 송년회다 뭐 할 때 항상 파티대통령 또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잔치를 한다고 해도 항상 다른 데 가서 임대를 얻어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한번 결과를 두고 보세요.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이걸로 계속 얘기할 수 없으니까 기본계획 자료 있잖아요?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19억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말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질의하실 분들은 저 좀 보시고 하십시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동 개편작업 할 때 2008년도, 9년도에 할 때 중곡1동을 좀 중곡2동하고 3동을 일부 쪼개서 동을 갖다가 통폐하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 동청사를 지으면서 보니까 사실상 아까 중곡1동과 중곡2동 동사무소가 기껏 해봤자 150m 직선거리?

문환

안문환위원

200m.

창현

김창현위원

넉넉잡아 200m쯤 되는 거 같은데, 사실은 어찌 보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참에 아까 조직개편을 한다하니 중곡1동하고 2동을 통폐합을 시키든지 해서 군자역 쪽 근처에다가 땅을 매입하고, 주차문제 그다음에 동청사 두 개 동 매각하고 그 돈 가지고 매입을 해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고양석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이미 30년 이상 된 건물에다가 물론 요즘 H빔으로 해가지고 보강방법도 많이 발달되기는 했지만 기술적으로 차라리 하느니 그런 것도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아무튼 검토 좀 해보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나 우리 위원님들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이 지역 여건을 모르고 자꾸 얘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중곡1동 동일로 주변에서의 군자역까지 오는 데는 교통여건이 진짜 안 좋습니다. 전부다 도보 아니면 승용차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은 주민편의를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교통여건, 주민이 현재 우리 광진구에는 동청사가 가는데 주민이 걸어서 거의다가 20분 내에 동청사를 갈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중곡3동이나 중곡1동이 그게 조금 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청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제가 중곡역에 그 무인발급기를 그렇게 요청을 해서 지금은 설치가 됐습니다만 그 요청한 부분이 그겁니다. 그쪽 분들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한번 가려면. 또 아까 중곡4동 청사도 나왔는데, 중곡4동 청사가 주차장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도로에다 차를 세우고 그러면 주차딱지 떼고, 그 주차딱지 떼면 다 위원님들한테 가서 손 내밀고 이거 봐 달라 그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기 때문에요 이제는 청사를 지으면 주차를 확실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 굉장히 중곡4동 주시하고 있어요. 비가 안 오는데 벽에서 사실 물이 침투했는데 기술적으로 그걸 막았는데 지금까지 안 새고 있어요. 제가 아마 위원 끝날 때까지 그걸 한번 볼 거예요, 그 후에도 보고. 지하수가 침투해서 들어오는 거를 벽도 깨지 않고 기술적으로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중곡4동 청사는 지금 일부 기계실 쪽에는 지금도 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지만. 그 바닥 돌을 보면 그 지하층에 바닥돌을 보면 바닥돌이 항상 젖어 있어요. 위로까지는 안 나오는데 바닥도로는 마른 상태가 아니라 항상 젖어서 색이 변해 있어요, 젖은 상태로. 지붕 새는 건 저도 이번에 이것 예산서 보고 처음 알았어요, 옥상에서 새는 것. 그전에 창틀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실리콘 작업이라든가 모든 거를 제가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준공 안 된다고 어떻게 했는데 준공은 됐지만 어쨌든 그 부분하고 옥상 부분에는 우리가 올라갈 수 없어서 안 올라갔는데 아마 옥상 부분은 그 태양열 아마 그거 설치하면서 앙카작업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 중곡1동 청사 리모델링 19억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고양석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19억에 대한 자료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새롭게 신축도 하면 3배 이상 금액이 늘어나니까 그걸 다시 재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광진구 장학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선옥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책자 119쪽부터 12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장학기금 기부금을 받는 게 있죠? 그런데 기부하시는 분들이 그전보다 자꾸 줄어든다 그랬는데 요즘에 어떻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홍선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기부금은 장학위원님들 또는 장학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기부를 하시는데요. 작년에는 기부금이 많이 기부가 돼서, 기탁이 돼서 한 5,000여만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올해는 지금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학위원님들 분이 계속 장학금을 기탁 받으실 분들을 섭외를 하고 계시는데요 올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선뜻 기탁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15년도에 기부금이 안 들어오면 16년도, 17년도에는 장학금 수여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돼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현재 구에서 장학금으로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저희가 3억 8,500을 우리은행에 출연금을 장학기금으로 저희가 기탁을 했습니다. 출연을 해서 총 지금 3억 5,800만원이 돼서 현재 18억 6,000만원 정도가 장학기금으로 적립돼 있고, 그 적립된 기금을 가지고 또 이율이 낮아져서 한 1.85% 정도의 이율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하고 똑같은 규모로 4,300여만원을 장학금으로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숫자를 못 늘려요. 아이들을 더 좀 줘야 되는데 늘리지 못하고 그냥 매년 같은 수준에서 지금 주고 있고요. 속기록 저거 한데, 그전에는 박도현 회장님이 상공회장 하시면서는 사업을 하시고 회사를 하니까 대개 장학위원들이 상공회원들이세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 거의 강권해서 이렇게 기부금을 좀 내시고 그랬는데 요즘에 박도현 회장님도 사업 접으시고 그다음에 상공회장님도 내놓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해져서 금년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상공회 회장님이 먼저 상공회 회장님보다 덜 관심사가,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지금 상공회장님은 그 위원이 아니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세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장학위원이 아니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려고 해보지는 않으셨고?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글쎄 이제 노력을 해봐야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에서 좀 출연을 해야 되나?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 부족은 아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올해 안 들어왔고, 내년 16년도에 안 들어온다면 분명한 것은 보충을 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 주는 만큼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내년에 구에서 또 출연할 예정이 한 4억 4,400만원 정도를 출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대한 장학금은 계속 지원할 예정인데요. 일반주민 장학금이 지금 많이 출연이 안 돼서 내년에는 조금더 노력해서 장학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가 총 몇 개 있어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현재 저희 13개 있습니다. 고등학교 9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학교가 13개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여기 보면 관내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이라고 그랬는데, 관내 학교장이 추천할 때 그 추천하는 학교마다 기준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근거를 어떠어떠한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학교에서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장학기금조례에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에는 170% 이하인 학생들,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170%를 하면 서울시에 하이서울장학금이라든가 아니면 취약계층장학금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200% 이상 되더라도 일단,

현정

오현정위원

몇% 이상이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200%. 저소득 가정 아이들 받고 있고요. 또 성적이 6등급 이내인 학생들을 받고 있지만 그 장학위원님들이라든가 그 분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장학위원회에서 장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그때 선발 대상이 선정이 돼서 나갑니다. 학교에서는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학교에서 학교장이 추천하면 장학위원회에서 또 다시 심사를 해서 선발해서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1인당 연간 한 180만원 정도 주는 거예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연간 총학생 수는, 수혜자 몇명이나 돼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24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원되고 있고요. 분기별 45만원씩 지원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24명을 분기별로 나눠서 준다는 거네요? 그렇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장학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 명단 좀 저한테 줘보세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부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장학위원을 임기가 다 되면 그런 분들을 좀 선발해서 위원으로 영입하는 거가 기금 마련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거 참고하셔서,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이 장학위원회가 민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장학위원을 선임하는 거는 우리가 관에서 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있고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섭외를 해야 돼요.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그 선임한다는 게 섭외를 해서 기부를 좀 많이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섭외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의미에서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그 위원 명단 좀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오현정 위원님이 성적,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6등급.

병주

전병주위원장

관내 그 학교장 추천 중에서 성적위주로 주로 합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소득하고요, 성적하고 하는데 성적은 6등급 이내입니다. 그런데 취약,

병주

전병주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장학금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학생, 예를 들면 지금 고대 같은 경우에는 현 총장이 이미 신문에도 나왔는데 성적위주보다는 꼭 필요한 학생들. 왜 그런가 하면 성적을 확인해 보니까 고대 학생 중에서 강남 학생들 돈 많은 강남 학생 성적도 좋고, 돈도 많은데 또 장학금을 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현 여 모 총장이 성적보다는 조금 가정형편이 어렵고 꼭 필요한 학생을 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를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진구 학교장 추천하면 역시 성적위주로 많이 갈 수도 있는데, 그 성적 위주 추천하실 때 반드시 이 학생이 꼭 필요한가 그러면 같은 성적이라도 이왕이면 조금 필요하고 어려운 학생한테 돌아가는 그런 혜택 물론 하고 있겠지만 그 부분을 조금더 심도있게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1순위가 취약계층부터 일단 시작하고요. 취약계층이지만 성적이 아주 안 좋은 아이들일 경우에는 저희가 좀 선정을 할 때 심사기준에서 그거를 감안을 합니다. 하지만 성적이 아주 안 좋아도 취약계층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또 장학위원회에서 그 학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주

전병주위원장

맞아요. 그 성적이 정말 안 좋아도 희망메시지 던져주기 위해서 그런 희생들 발굴해야 돼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경우에는 선정을 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10등급이라도 필요성이 있으면 줘야 돼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성적은 안 좋지만 취약계층인 아이가 한 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영옥

김영옥위원

저는 장학 이거 말고 저기 킬트장학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켄트.

영옥

김영옥위원

켄트? 지금도 있어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켄트 외국인 대학, 아니 외국인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이 연 3,600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거기는 켄트외국인 학교에서 주기 때문에 성적 1, 2등급만 줍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성적 상위등급 아이들만,

영옥

김영옥위원

그건 그렇게 돼야 되겠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거기서 정해준 거기 때문에요 거기,

영옥

김영옥위원

200만원씩 지금도 200만원씩입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거기는 동별 배정이 있을 때가 그럼 있고 없을 때가 아! 3,600만원이면 동별 배정은 아닌가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추천 받아서 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학교에서?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옛날에는 동별로 됐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받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요새는 위원님들이 갖다 들이미는 거 몇 개나 돼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없지. 없어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없어요.

영옥

김영옥위원

없어요, 없어. 옛날에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학금이 그래도 동별로 내려와서 동에서 정말 잘하는 우수학생들 위주로 좀 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말이 없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들이 선거용으로 쓰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없어요, 없어요.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진구 장학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애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책자 27쪽부터 3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요새 자금 대출 잘 나가요? 다 나가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당초 계획이 32억이었는데 지금현재 나간 거는 26억 2,900만원입니다. 이번에 메르스가 있다 보니까 중기청하고 서울시에서 워낙 저리로 나온 대출금이 있다 보니까 저희 중기자금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가 이자가 3%인가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2.3%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2.3%?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2014년도에 타 구 비교해 봐서 저희들이 2월 달에 변경을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변경하셨구나. 지금 우리 중소기업자금 대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잘 몰라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소상공인들하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인데 하시는 분들만 계속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창업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잘 몰라.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소규모 창업아카데미를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 2회를 했는데, 올해는 지금 3회에다가 청년창업아카데미 2회까지 하다보니까 나름 아카데미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쨌든 자금 대출받기 위한 그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그쪽에도 홍보를 하고요.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저희들 홈피나 상공회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과장님 노력 충분히 알겠고요. 우리 지역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자금대출도 쓰지만 이 창업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또 대출을 잘 갚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하여튼 올해는 26억 나가셨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사실 양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적절하게 우리 구민들한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30억 목표했으니까 연말까지는 추가재원이 있으니까 혹시 위원님들 주변에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 과로 안내를 해주시면 최대한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이거 속기하지 마세요.

11시05분기록중지

11시06분계속기록

병주

전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회의중지

11시2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진행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별 건제순에 따라 세입과 세출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정찬모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찬모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국단위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세출 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10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4%인 3억 1,5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목별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악스콘서트홀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 3,600만원, 구민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중곡문화체육센터․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사용료 등 88억 5,800만원 등 사용료 수입으로 총 90억 4,100만원이며, 여권발급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2억 7,500만원 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민등록법 위반 등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7,100만원, 기타수입으로 구민체육센터 등 회원카드 재발급 수수료 등 8,200만원과 아차산문화벨트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등으로 13억 9,400만원을 편성하여 세입총액은 110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7.9% 증가한 1,135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 및 구체적인 세출 과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7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3%인 2,300만원이 감소한 1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맑고 깨끗한 투명구정 실현 사업비가 6,7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5.9%인 47억 7,000만원이 증가된 85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필수 의무경비인 인력운영비 778억 9,600만원을 편성하여 43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대민업무를 수행하고자 청사임차료 7,600만원, 구청사 시설유지비 2억원, 노후 사무기기 등의 교체비용 9,400만원, 인사현안업무추진 8억 1,3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27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3.3%인 2억 800만원이 증가한 65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중곡1동주민센터 임시청사 임차료 4,000만원, 동청사 시설 유지보수비 3,400만원, 마을가꾸기 사업비 6, 600만원, 새마을회관 유지보수비 등 시설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8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 대비 3.03%인 2,900만원 증가한 10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이유는 전자문서 이관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22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34.7%인 29억 3,100만원이 증액된 113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요인으로는 문화예술단체 사업비 보조 6,300만원, 광진문화재단 출연금 15억 3,000만원, 아차산성망대지 보수공사비 7억 3,400만원,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신설비 3억 400만원,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비용 5억원, 체육센터 운영 대행사업비가 3억 600만원 증액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35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3.8%인 3억 4,600만원이 증액된 93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교육경비보조금 2억 5,600만원,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비 1억 8,900만원, 광진정보도서관 대행사업비 9,100만원, 새마을문고 기능전환사업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예산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필요경비만 편성 제출하였음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별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정찬모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화

정민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민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226호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7쪽부터 169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하기 전에 세입총괄표 21페이지 세입부분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세입은 체크 안 하고 넘어가요?

문환

안문환위원

특별위원회에서 하죠.

현정

오현정위원

아니 예결위에서 하는 거 말고 지금은 아예 안 하냐고요? 예결위 하기 전에 기획에서는 세입 체크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느냐고요?

병주

전병주위원장

아니 아까 여기 이야기한, 잠깐만 어디 있지.

기붕

이기붕의사팀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기붕

이기붕의사팀장

감사담당관이니까 세입이 없고요. 세입,

현정

오현정위원

감사담당관 세입이 없는 건 아는데,

기붕

이기붕의사팀장

부서별로 세입한 다음에 세출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시나리오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아까 세입부분 얘기했잖아요? 저는 지금 세입부분을 21페이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총괄표에서 세입을 먼저 체크 한 번 한 다음에 세출 부분을 하지 않냐?

기붕

이기붕의사팀장

아니 작년에는 세입을 전부서를 먼저 싹 하고 그다음에 세출을 부서별 건제순으로 했는데,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네. 작년에는 그렇게 한 걸로 기억하는데?

기붕

이기붕의사팀장

올해는 부서별로 세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세출을 심사하고 해서 한 부서 끝내고, 다음 부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하다가 총괄로 해놓고 잊어버릴 수 있으니,

기붕

이기붕의사팀장

감사담당관은 세입이 없어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세입은 안 한다는 거예요?

기붕

이기붕의사팀장

감사담당관은 세입이 없어요.

병주

전병주위원장

아, 세입에서 다?

기붕

이기붕의사팀장

네, 세입이 없습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부서별로 세입․세출을 총괄해서 같이 안 하시겠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여기 세입총괄표에 보면 지방세 수입이나 예를 들면 수수료 수입 이런 총괄이지 각 부서별로 일일이 각 과나 부서별로 수수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기붕

이기붕의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체크를 하냐고요, 여기 세입을 총괄로 한번 하고 넘어가야지.

문환

안문환위원

사무국에서 만들어놨겠지.

기붕

이기붕의사팀장

진행을 하시면서 저희가 페이지는 알려드리니까요 크게 아마 헷갈리지는 않으실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세입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질문할게요, 감사담당관.

병주

전병주위원장

고재풍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6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저 할게요.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사업예산서 안에 보면 23페이지, 23페이지 보면 예비준공검사 기술감독관 수당 나왔잖아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23페이지요?

현정

오현정위원

네. 사업설명서 23페이지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 예비준공검사 기술감독관이 10만원에 4회라고 했는데 어떤 수당이며, 그 기술감독관 예비준공검사가 어떤 검사를 통해서 기술감독관이 누구며,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예비준공검사 그 수당이 기술감사 수당이라고요 10억 이상인 그 사업을 할 때, 준공을 할 때 준공전에 사전에 기술위원들을 미리 위촉을 해놓은 상태에서 해당되는 전문분야별로 위촉을 해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10억 이상인 공사에 한해서 지급하는데 금년에는 아직까지는 발생을 안 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발생 안 했는데 미리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일단은 매년 10억 이상 공사를 하기 때문에,

현정

오현정위원

위촉 대상은 이미 선정이 되어있는 거예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위촉은 다 해놓고 있습니다. 기술전문가를요.

현정

오현정위원

그 위촉 대상을 전한테 자료좀 주시고요. 그 아래에 보면 구민감사관 수당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민감사관이 뭐하는 거예요? 구민감사관.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은 사실 재작년부터 저희가 쭉 운영하고 있는데요, 열린감사, 투명한 감사, 주민 참여감사를 위해서 저희가 민간인들을 위촉해 가지고 참여토록 하는 감사인데요. 일단 구민감사관을 하면 처음에는 그냥 포괄적으로 구민감사관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일반감사관하고 전문감사관하고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 감사 때는 일반감사관을 참여케 하고 구의 회계라든지 세무, 토목, 건축 이렇게 전문분야 할 때는 전문감사관을 참여토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여기 보면 구민감사관 해가지고 일반감사관, 전문감사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으면 구민감사관이 뭐하는 건지? 또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무슨 활동을 하는 건지? 사업실적은 어떤지? 사실 사업설명서에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예산안을 보는데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매번 사업설명서 보면서 느끼는 건대 항상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구민감사관이 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질문이 안 나오게끔 이 사업설명서에 잘 기재가 되어 있어서 ‘아, 이런 부분이 구민감사관에서 이런 활동으로 이렇게 수당이 지급되는구나’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런 질문이 안 나오게 다음부터는 사업설명서에 좀 구체적으로, 여기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뒷부분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도 처음에 구민감사관 수당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시고 저희가 간략히 기재를 했는데요, 참고토록 해서 정확히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지금 이거 인상이 된 거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왜? 어떤 실적이 있어서 인상을 시켜야지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처음에 재작년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확대하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금년까지는 85만원 저희가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내년도에는 보시다시피 3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한 215만원 정도로 인상을 했는데요.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동감사 같은 경우에는 한 3일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루 그냥 하고 마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더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는 많이 늘렸고요. 전문감사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감사관도 저희는 보통 일주일 아니면 열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많아야 이틀 이렇게 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큰 효과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분들에 대해서 참여토록 하려고 올해는 더 많이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구민감사관 2년 전부터 운영한 거 있잖아요? 사업실적이랑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내역, 일지 저한테 주세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다음 24페이지 볼게요. 24페이지에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있잖아요? 과장님!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가 어떤 거고, 4개 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거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자율적 내부통제는 2013년도부터 외부감사보다는 예방감사 차원에서 미리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자율적내부통제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시스템감사가 되겠습니다. 예방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백e시스템이라고 시스템적으로 상호교차하도록 하는 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점검이 안 되는 것들은 스스로 진단해야 된다는 자기진단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자기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자율적내부통제 제도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서 내부위원들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자율적통제위원장이 되고 나머지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과장들이 위원이 되고 이렇고요. 그다음에 자기관리시스템이라고 자기관리 실무위원회가 있고 공직자 자기관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각각 해당되는 부서마다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건 공무원들입니다, 순수하게. 이런 분들을 위원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 4개 위원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4개 위원회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는지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포상금 2015년에도 있었는데 16년 예산에는 안해 놓으셨네요? 16년 예산에 편성 안 하신 이유가 따로 있어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처음에 2013년도부터 운영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는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 직원들한테 독려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좀 많이 지키기도 하고 모니터링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까지는 포상을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안 해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편성에서 제외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 볼게요. 25페이지 보면 청렴 해피콜센터 근로자 인건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청렴 해피콜센터가 신규사업이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왜 필요해요? 청렴 해피콜센터.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청렴 해피콜센터도 사실 2009년도부터 저희가 운영은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초기에 지금 공공근로 인력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2009년도하고 10년도에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직접 채용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보니까 이게 공공근로라는 게 이번에는, 금년도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채용하고 그러는데 작년도까지는 4개월마다 한 번씩 하다보니까 그 인력들 지속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사람이 멈추고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이렇게 연계성이 부족하고 그래서 금년까지는 공공근로를 활용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도 많이 전문가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현정

오현정위원

전문가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기간제근로자도 한 사람이 오래하다 보면 숙달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고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자주 교체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세부계획이 저는 잘 이해 안 되거든요? 그 세부계획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이게 처음 시작하면 이걸 계속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예산은 처음으로 이번에 편성을 한 거고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동안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필요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련의 유기한민원이라든지 각종 민원발급하는데 1만 5,000명 정도가 이렇게 접수를 하고 처리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에 친절성이라든지 청렴성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것들을 설문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 분들이 제시해 주는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드백하고 그렇게 해서 청렴도를 향상시키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예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실효성 있게 운영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매년 계획서는 세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 계획안을 저한테 좀 줘보세요. 그다음에 28페이지 볼게요. 2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통계목 사무관리비 해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민원조정위원회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해주시고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이 통계목에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요? 사무관리 민원조정 운영회를 운영하는 게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저 몰라서.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우선 민원조정위원회는 저희가 물론 금년도에는 한 번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게 구 정책사업이라든지 어떤 현안사업에 대해서 민원을 이렇게 제기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지속적으로 복합적으로 계속 제기하시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민간인들 위원을 저희가 구의원님들 두 분 포함해서 10명을 위촉해 놓고 있는데 이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사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되겠는데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게 일방운영비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고요.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사무관리비는 왜 이게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님 참석수당인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선 의원님! 사무관리비 맞아요?

창현

김창현위원

뭐가요?

현정

오현정위원

이게 통계목이?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당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7만원씩 저희가 8명씩,

현정

오현정위원

그럼 여기다가 민원조정위원회 다른 거는 이렇게 해서 수당 몇 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는데, 이거는 그냥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이렇게 해놓고 사무관리비로 해놓으면 그걸 누가 이해해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이게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인원수를 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인원수보다는 물론 수당도 들어가지만 또 행사에 다른 운영비가 곁들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참석수당만 저기하기 뭐해서 참석수당은 뺐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 지난번에도 한번 왜 감사담당관에서 환경순찰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전에도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감사담당관에서 환경순찰반을 운영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사실은 우리구에서 주차단속도 하고, 거리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담배단속, 노점상단속, 위생단속 이런 거 CCTV도 있는데, 왜 감사담당관에서 환경순찰반을 별도로 운영해서 이렇게 예산을 따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이거는 직제하고 관련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작년도에도 잠깐 거론이 좀 됐었는데 기능 부서별로 물론 당연히 일이 있습니다. 청소는 청소대로 있고 여러 가지 기능별로 있지만 저희가 순찰을 하다보면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저희들이 여러 기능별로 이렇게 한꺼번에 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주차단속 그런 분야는 물론 전문 분야겠지만 거기까지는 포함이 안 됐지만 총괄적으로 순찰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순찰팀이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 주말에 합동순찰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순찰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생활민원 불편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순찰을 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은 이 과가 생겨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팀으로도 충분하다, 생활민원 불편해소를 위해서 팀 자체적으로 순찰해서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게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팀 운영하는 게 있는데요 그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과가 따로 필요하다고요? 환경순찰을 하는 과가 따로 필요하다고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생활민원 전체 해소 담당관이 필요하다 이런 분도 있다는 얘기죠.

현정

오현정위원

그럼 환경순찰 하는데 생활민원하고 무슨 관계있어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 위원님! 저 감사담당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내부적통제예요.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러다보니까 기능 부서별로는 자기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감사과에서는 그 기능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순찰팀에서 다시 한 번 돌아서 체크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기능부서가 빠진 것들이 계속 체크가 돼서 와요.

현정

오현정위원

내부적 통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감사담당관인데 환경순찰을 하면서 내부적 통제,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것도 굉장히 큰 통제기능이죠. 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감사과에서 계속 순찰팀에서 걸러주니까 이게 연혁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까지 이 관공서가 만들어지고 감사담당관제 운영하고 하면서 감사과 옛날 기획감사과 시절에도 순찰업무는 전부 감사과에 있고, 그 기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관 현업부서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체크해 주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눈이에요. 직접 순찰하고 오면 이건 대개 청장님한테 직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감시 그런 기능도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래서 이 환경순찰반 해서 다른 기능직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감사담당관에서 내부통제를 한 그런 이 환경순찰반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실적이나 내지는 결과물이 있어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있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당연히 있습니다. 순찰도 있지만 이번에 시에서 내려오는 그 응답소 민원도 있습니다. 그 응답소 민원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민원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괄하면서 해당되는 기능부서에다가 처리하도록 이렇게 넘겨주기도 하고 어떤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일단 그럼 그 실적이랑 업무일지 이런 것들 좀 저한테 주세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현정 위원님이 하신 28페이지에 보면 집단민원대책 업무추진하고 구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제가 좀 받아봤더니 주민의 날 운영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예산이야 얼마 잡혀 있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좀 여쭐게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에 구청장님의 일정에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는 돼있는데 면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금년도에는 이 구민과의 대화의 날이라고 해서 저희가 명칭은 합니다만 실제로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면담 요청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담 내용이 저희가 판단해서 어차피 면담이 가능한 그런 민원인 경우에는 면담이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면담의 내용이 적절치 않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운영하는데,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됩니까? 그러면 이런 타이틀을 걸지 마셨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 현황.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타이틀만 가지고는 구민들은 당연히 청장님을 가면 뵐 수 있는 장인가보다 이렇게 신청을 하실 것 같은데, 이거를 단서를 달지 말고 다르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접수를 민원인이 하면 면담 적격여부 검토를 하시네요, 해당 부서에서?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 다음에 또 면담 일정이 되면 또 그거를 잡고, 그다음에 구청장님 면담, 그다음에 사후관리로 해당부서에서 내리고 적격, 부적격 통보를 해요. 그런 다음에 해당부서와 면담추진이 이루어지고 팀장, 부서장님, 국장 사인이 있어야 그 분들이 면담요청이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 이 면담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초기에는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면담이 주로 많이 이루어졌었는데요. 하다보니까 제가 이런 자리에서 표현하기에는 좀 부적절한데, 그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들이 다소 조금 내용이 좀,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요 구민과의 대화의 날을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지 돼요. 이런 절차가 있으니 하라고 양식을 그분들한테도 오픈해 줘야죠. 이래서 민원이 생기는 게 더 많아요. 아시죠? 이래서 생기는 민원이 더 많아. 왜냐하면 가면 저기 청장님은 늘 소통하신다 그랬는데, 정말 소통하고 방이 열려 있다 그러셨는데, 밑에서 이렇게 차단을 이렇고 철저하게 하는데 어떻게 소통이 돼요? 이거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민원인들이 항의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만나기 어렵다. 이거 이렇게 하면 보필을 잘하시는 게 아니에요. 청장님 욕 먹이는 일이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화의 날 운영한다 이래놓고 예산도 들어가지만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내가 민원 하나를 냈는데 이거 주민들이 알아요? 내가 민원 하나를 냈는데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걸쳐서 그것도 적정․타당 여부를 해가지고 안 되는 거는 또 안 되는 대로 통보, 되는 건 되는 대로. 안 되는 거 통보한 적 있습니까? 왜 안 되는지 이유를 그 분들한테 밝혀줬어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당연히 되네, 안 되네 말씀은 하죠.

영옥

김영옥위원

그랬더니 그 분들 반응은 뭐예요, 그 분들 반응은?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저희가,

영옥

김영옥위원

왜 안 되냐고 질문할 거 아닙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영옥

김영옥위원

어떤 기준의 판단이냐고요? 그러니까 기준서 이거에 대한,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기준서,

영옥

김영옥위원

이거에 대한 기준서를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어떤 건지?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아니 그렇게 제출 요구하지 마시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왜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 기준서라는 건 없고,

영옥

김영옥위원

기준이, 기준 판단을 하신다면서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지금 기준서라는 건, 기준서라는 건 저희가 제출한 이것밖에 없어요. 없는데 지금 그,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무슨 근거로 기준을 두시냐고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를 어떤 분은 악성민원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민원인은 광진구민 아니에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대게 그런 민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광진구민 아니냐고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제가 이 마이크로 말씀하기는 어려웠는데 대게 그런 형태의 민원이기 때문에,

영옥

김영옥위원

그 판단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요? 판단은 결국 과장님이 하시게 돼 있는데 과장님이 적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느냐고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저희도 판단하지만 실무 부서에서,

영옥

김영옥위원

이거요 이런 거 없애시죠, 구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 내용에 대한 논의보다는 예산 이게 필요한지 그것만 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본 위원 소견으로는 이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받아본 중에 아마 여기 맑고 깨끗한 투명 실현에 들어가려나? 청렴시책추진에 들어가려나? 이거를 제가 받아봤어요. 회계감사결과 환불조치를 하거나 신분조치한 건수 이렇게 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자세하게 주셨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연 입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신용카드가 어떻게 지연돼서 입금될 수 있나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아니 저희도 개인이 카드 쓰면 계좌에 어떤 현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금이.

영옥

김영옥위원

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없게 되면 과태료도 물고 그래야 되잖아요. 미리 이제,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고 이런 건데 어떻게 개인카드를 쓰나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다보니까 이 절차상 빨리 입금처리 해야 되는데 처리가 지연이 되고,

영옥

김영옥위원

통장에 잔고가 부족해서?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아니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25일이 예를 들어서 날짜라면, 그 기한 날짜라면 25일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게 늦었다는 거죠.

영옥

김영옥위원

여기에 보면 환수 조치한 것도 꽤 많아요. 이렇게 하고 이런데 이거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좀 잘 살펴보셔야지 감사담당관에서 어차피 이걸 하시니까 이런 것 때문에 청렴시책추진이 좀 활발하지 않고 우리가 청렴도가 점점 내려가 있는 거 같으니까 이거 다시 한 번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질의를 하실 때,

영옥

김영옥위원

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아니, 김영옥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또 12월 4일 날 또 예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또 한 번 같은 부분의 질의를 하니까 적절하게 배열을 조금, 아까 우리 안문환 위원님의 의사진행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오후에 우리가 또 상임위원회 심사가 예비심사 과별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또 하니까요 그때 또 심사 좀 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결위 때 좀더 자세하게 심도있는 그런 심사할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하고 좀 잘 배분해서 간결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옥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구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 이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단지 조금더 문턱을 낮춘다는 의미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서서 조금 고민하신다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또 동감되는 부분도 있어요, 과장님 입장에서.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말 하면 주민들은 또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은 그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걸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주민의 입장에 서서 문턱을 좀 낮추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행정관리국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서 오전은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그럼 식사 후 14시, 그러니까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총무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는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주요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좀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심사진행 방법은 건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세입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됨을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4쪽, 135쪽, 142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설명서 45페이지 볼게요.

병주

전병주위원장

지금 세출 아닙니까?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세입인데요.

현정

오현정위원

세입이요?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세입.

영옥

김영옥위원

세입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세입.

현정

오현정위원

먼저 하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135쪽에 보시면요 세입에 보면 문화체육과 건데 은행, 매점, KT 등 임대료 해서 이게 나와 있어요, 돈이 3억 6,100.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세입이?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문화체육과라고요, 위원님?

영옥

김영옥위원

아, 총무과! 착각 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총무과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총무과 거 하나만 할게요. 구청사 주차장수입 있잖아요? 이게 작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액이 같다는 겁니까? 아니 좀 증액된 겁니까? 625만 4,000원. 이게 정기권하고 1일 주차권 해서 어떤 식으로 추산이 돼서 이게 늘을 거라는 예상을 하신 건가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저희들 주차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면수가 64면 정도가 가용 면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입은 1일 주차에서 1시간 이상 됐을 경우에 30분마다 1,000원씩 해서 그 비용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지금현재 예산은 3,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2,880만원인데 올해 3,500만원으로 됐는데 주차 면이라는 게 저희가 볼 때 장기주차 해가지고 저녁에 임대하는 거 빼면 주차 면이 뻔하기 때문에 거기 주차장수입이 늘어날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게이트를 신설해서 이 게이트에서 계산하도록 하면 아마도 그간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더 세이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어느 쪽에?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들어오는 입구 쪽에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 앞에 들어오는 지금현재 입구에다가?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거기서 바로 정산할 수 있도록.

영옥

김영옥위원

카드로?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카드로 하고. 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거기 근무하는 분이 그렇게 상주 근무는 안 해도 되겠네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그렇죠. 특별한 게 아니면 상주할 필요는 없고요. 근무시간 외에는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 게이트 설치하는데는 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게이트 설치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영옥

김영옥위원

그건 이따가 그럼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설치비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서비스로 해가지고,

영옥

김영옥위원

회사에서?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운영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위탁이에요? 회사에 위탁?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아니. 거기서 설치를 해주면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소모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 회사에서 대는 걸로, 그 수입만 가져가는 걸로 그래서 설치비는 별도로 없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잠깐만요. 그 게이트를 마련하는데 회사에서 받는데 회사에서는 무료로 해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고장났을 시에 고치는 비용이라든가 그게 들어가면,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소모품들 들어가는,

영옥

김영옥위원

소모품. 그것도 연 계약으로 몇년 계약 이렇게 해서 합니까?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유지보수 단가계약처럼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글쎄요. 아무튼 이거 관련한 거는 저한테 주세요. 이거 끝나고.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1쪽부터 199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설명서 45페이지 볼게요. 과장님! 4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증가했잖아요? 일반운영비.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청사 주변 사무실 임차료가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임차료인 거예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보증금이요?

현정

오현정위원

네. 보증금하고 이건 금액이 좀 틀린데 이건 월 내는 임대료인가? 청사 주변 사무실 임차료는 뭐예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임차료가 저희들이 임대보증금이 있고 별도로 매월 내는 월세가 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거 때문에 증가한 건가? 그런가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그것이 7,000만원 정도 되고.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또 증가를 했어요. 9,400만원으로. 이거 증가한 이유가 보니까 무인안내시스템 구축 이것 때문에 증가한 것 같은데 이 무인안내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오현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입구에 도우미를 이용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실효성이 좀 별로 그런 것 같아서 그것을 기계적으로 해서 어차피 안내도면을 크게 해서 배치도가 있기는 한데 보다더 상세적으로 거기 기계 앞에 와서 어느 사무실 가고 싶다 터치를 해서 한다든가 하면 거기를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까지 세밀하게 안내를 해주는 그 안내시스템을 해서 사람이 항상 있어야 될 필요도 없이 그렇게 하면 보다 누구라도 쉽게 그냥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무인안내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럼 이제 도우미의 실효성을 재고해서 무인안내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일장일단이 있겠네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도우미 2명에 대한 인건비는 세이빙이 되고 그 시설하고 그다음에 그 기능은 종합상황실에 직원들도 하니까 구두로 물어보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커버해서 하고 나머지는 터치스크린으로 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인건비 절감의 효과는 좀 있겠,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인건비는 그쪽에서 우리가 도우미를 안 쓰는 되는 거니까.

현정

오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볼게요. 46페이지 볼게요. 사실 이거 종합상황실이 말하자면 일종의 숙직실 개념이죠? 그렇죠?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그걸 포함해서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구청사를 관리하는 그런,

현정

오현정위원

여기 밑에 보면 기타용품, 지금 당직용 침구 세탁비가 들어가고 그 밑에 보면 기타용품 세탁비가 또 따로 들어가요. 그런데 월 30만원씩 12개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침구세탁비하고 기타용품 뭐가 어떻게 구분이 된 건지? 기타 용품이 어떤 건지?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직용 침구를 제외하고 거기 샤워실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름이면 직원들 현장에 나갔다 땀나고 더워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거기에 타월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세탁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건 직원들 복리후생에 관한,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어차피 당직자들이 있으니까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거기도 샤워도 해야 하니까요,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그냥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맨밑에 보면 종합상황실 물품 및 운영경비 있는데 이게 지금 2만 5,000원 곱하기 12개월이면 30만원인데 이게 300만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거 계산이 잘못된 건지? 25만원인지 아니면,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25만원이 맞습니다.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25만원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매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183페이지에는 25만원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25만원인지 아니면 2만 5,000원인데 30만원이 300으로 되어 있는지? 0이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25만원이 맞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럼 이거 잘못돼 있는 거네요? 이거 수정해 주세요.

병주

전병주위원장

예산서에는 제대로 되어 있네요.

현정

오현정위원

설명서에 지금 이게 잘못돼 있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47페이지 보겠습니다. 직능유관단체 활성화 해가지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직능유관단체가 어떤 거고, 어떤 사업이 활성화돼 있는 건지 이 비용을, 이 예산을 쓰면서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47페이지요. 과장님! 47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직능유관단체 활성화 해가지고 예산 잡혔거든요? 1,000만원. 1,080만원이 있는데 어떤 유관단체에다가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활성화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능유관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그쪽에 예산이 3만원씩 해서 180명 2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구정 참여인사라든가 단체장, 구정자문단체, 지역발전방안협의회 등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어떤 사업이 활성화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거 지금 청장님이 별도로, 이게 청장님이 쓰실 수 있는 합법적인 그런 예산인가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그런 건데요. 좀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사실은 통합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48페이지 볼게요. 터키 에레일리구 방문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6명이라고 돼 있어요. 꼭 6명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만약에 청장님께서 가시게 되면 청장님과 또 의회의 의장님이나 누구 의원님이 가실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수행하고 하는 부분이면 한 6명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그거하고 국외자매도시 외빈초청 이제 여기는 방문하는 거고,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초청하는 거예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어느 도시 누구를 몇 명이나, 12명? 초청을 하는 거예요, 어느 도시에?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저희들이 항올구하고 터키 에레일리구가 자매결연이 돼 있어요, 물론 미국 테네시주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하고 서로 초청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실 일이 있고 할 경우에 연계해서 초청을 해서 여기서 같이 국가 간 또 구 간 교류를 하는 사항인데요. 그거는 딱히 12명이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되어야 기본적으로 그 분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하는 비용이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12명 초청하는데 그 초청여비도 여기에 한 1,800만원 돼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또 업무추진비가 또 950만원이 잡혔어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이건 사실 좀 여기 1,800만원 잡고 그 12명 초청하는데 업무추진비를 또 별도로 950만원 잡는 건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저희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주로 식비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이 되는데요. 그게 금액이 딱 얼마다 이렇게 정해진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쪽에 성향이라든가 맞춰서 이렇게 하다보면 비용이 그렇게 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잡아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53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특정업무경비라고 별도 작성 있는데 53페이지요,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에서 별도 작성 있잖아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별도 작성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 특정업무경비는 영수증 없이 현금성으로 주는 거죠? 영수증 없이 현금성으로 주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요. 그 수당, 직원들 수당.

현정

오현정위원

특정업무경비 정산에 관한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에,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수당 규정에서.

현정

오현정위원

네. 특정업무경비 정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정산을 하죠?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이게 주로 세무직 수당, 감사업무 수당,

현정

오현정위원

그걸 제가 잘 몰라서 세무직, 감사직?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그런 사람들을 주는 수당.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예산업무 종사하는 직원들 등등 해서 직원들에 대한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규정대로 주는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 규정하고 정산내역 좀 저 주세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더 할 거 있는데 저만 많이 하는 거 같아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간단간단하게 물을 거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예산책 보면 181쪽인데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181쪽이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 임차료 있어요, 7,600만원. 그게 어떤 임차료인지 내가 좀?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아, 네. 임차료요? 우리 오현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밖에 사무실을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보증금이 있고,

문환

안문환위원

미리 잡은 거라고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매월 줘야 되는 그 임대료 그것이 7,600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실 청소 바닥하고 청사 환경경비라 그랬는데, 어느 청사 환경경비예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181쪽이죠?

문환

안문환위원

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총무과 거는 전부 구청사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구청사인데 어느 그러니까 우리가 본관이 있고, 3별관, 2별관이 있잖아요? 전체적인,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전체적으로 다.

문환

안문환위원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얘기예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환경정비를? 그럼 바닥청소도 630만원 잡혀 있는데?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시설들이 좀 낙후해서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 일본 말로 도쿄다시 돼있는 거는 그게 돌가루도 한 번씩 이렇게 해줘야 도쿄다시 뭐라 그래요, 그건?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한 10년 7, 8년 되다보면요 바닥도 그냥 지저분하게 변하고 해서 그것 좀 깨끗이 정리도 하고,

문환

안문환위원

사실 자주 올라오는 문제니까는 물어보는 거예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그 파티션도 할 부분 있으면 좀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저기 쓰레기봉투 종량제 작년하고 똑같이 액수가 잡혔어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봉투 값이 올랐잖아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올랐지만요 그 정도 비용에서,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면, 우리가 예산책을 보다보면 우리도 그 전년, 전년 기억나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물론 새로 신규사업 하시는 거 같은 경우는 제대로 이렇게 써있지만, 보통 부수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은 그냥 그게 그대로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예산에서.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쓰레기봉투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으면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쓰는 양이 비슷할 텐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올려주셔야 우리도 아! 예산을 갖다가 상당히 심도있게 짜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182쪽에 보면 보일러 점화유류 그것 폐기됐어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올라오다가 갑자기 폐기가 됐어. 그러면 그간에 이게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그냥 편성을 했다는 얘기뿐이 안 되거든요. 보일러를 다시 교체를 했는지 그래서 폐기가 된 건지. 그러면 보일러가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모든 보일러는 이미 우리나라가 이게 보일러가 굉장히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세요, 적어다 줬으니까.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보일러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보일러로 교체하다 보니까 점화용 그 유류가 필요 없는 걸로 내년에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보통 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보일러 보통 한 10년 이상 넘었는데 여기도 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그게 보일러 용량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알아요. 차이도 있는데, 사실 보일러 점화용 유류로 쓰는 거는 보일러가 상당히 우리가 오래됐거든. 이게 한 20년 전 보일러냐 이거죠, 나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 보는데. 우리가 예산책을 제가 위원 되고서부터 계속 보면 보일러 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산책마다. 제가 예산책을 6대 것부터 다 갖고 있는데 내가 다 뒤져보거든요. 뒤져보고 물어보는 건데,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시설들이 또 많고 해서요.

문환

안문환위원

시설비다 보일러 교체다 뭐다 해서 막 올라왔는데 갑자기 이번에 그게 폐기가 된 거야,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신청사를 건립하려고 우리가 계획을 굉장히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사에 에너지 진단용역비가 1,9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과연 이게 필요한가, 어떤 이유에서 이 용역을 해야 되는지, 최소한 한 4, 5년이면 청사건립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될 것인데 이게 왜 지금 용역비가 필요한지? 더구나 에너지라는 것은 어쨌든 창틀 교체라든가 다른 부분에 보완문제 때문에 하는데 그게 왜 그 용역이 필요한지?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에너지진단용역비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에 있고요.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2016년 연말까지 반드시 진단을 해야 된다라고 돼있어서 그 진단비용으로 1,900만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정도의 건물에 한해서 그 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그거는 세부적으로 제가 건물부분까지는 지금 답변하기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 규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건축연도가 몇 년까지의,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몇 년에 한 번씩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 규정 찾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거 한번 주시고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그쪽 관련법을 좀 찾아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예산책을 보면 구청사 방수공사 이런 부분이 계속 몇 년 똑같은 부분이 올라와요. 사실 나는 이게 많이 의구심이 가.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근데요 그전에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이것 수리하는 것도 보기는 보는데,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청사유지관리비가 몇 년 된 건물은 ㎡당 얼마, ALC벽돌조인 경우에는 ㎡당 얼마 그런 편성기준이 있었는데, 어느 해인가부터 그게 없어지고 실제적으로 따져서 필요한 공사를 이렇게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늘 해야 되는 공사들이에요. 우리 거 저 68년, 70년, 71년 이러다 보니까.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건물이 한 5개 청사건물이 되니까요 교대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문환

안문환위원

저도 어느 정도 노후된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해마다 그렇게 올라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184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행사 실내악 연주사례비가 있어요. 구민의 날 같은데 무대행사지원 시스템비 해가지고 210만원인데, 액수는 크지 않지만 갑자기 없던 게 이렇게 신설이 되고 그러니까 포상금도 있고, 액수는 적지만.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사실 없었던 건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그 예산규정에 맞게 좀 분리를 하자.

문환

안문환위원

따로 세분화시키신다?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그래서 세분화하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게 된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일단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185쪽 보면 공무원 방독면 구매가 있어요. 우리가 방독면을 동사무소, 쭉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왜 공무원 방독면 그것도 120개뿐이 안 하는데, 이 간부들만 쓰는 거예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간부들만 쓰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방독면 확충 10개년 계획이 내려왔어요, 요즘에 안전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 지금 없는데 한 10% 정도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10% 구매하기 위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480만원.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나 지금 방독면은 지급 돼 있잖아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동사무소는 이제 훈련관련해서 민방위훈련이라든가.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일부 있는데요 그게 기간이 오래되면 좀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교체하면서 숫자를 10년에 걸쳐서 그 숫자를 채우면서 전부 교체를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지금 거의 교체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 그게 안 돼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따가 자치행정과 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민간단체 활성화지원에서 민간협력사업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몇쪽이신가요?

문환

안문환위원

186쪽.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민간단체지원금이 총무과에 그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민족통일 서울광진구협의회하고 광진구 시우회 그다음에 재향경우회 이렇게 3개 단체가 있는데, 이 3개 단체가 환경보호활동도 하고, 여성․청소년의 안전을 위해서 또 순찰활동이라든가 경우회 같은 데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지원비죠, 사회단체보조금.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경우회는 경찰 퇴직자들 모임이고, 시우회는 시공무원들 퇴직자들 모임이잖아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시․구.

문환

안문환위원

이거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시뿐만 아니라 우리구까지,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구까지 다 해서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우회에 근무했던 분들 모임인데, 그다음에 민족통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건데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사회단체보조금,

문환

안문환위원

사회단체,

현정

오현정위원

25개 구 혹시 그거 민간단체 아까 지금 3개 단체 지원해 주시는 거요. 그 25개 구 지원현황 한번 알아보셨어요? 사실 그거 지원 안 해주는 자치구도 많아요. 그런데 굳이 그거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어쨌든 나중에 그건 저기 계수조정할 때 알아서 하시고. 내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우수직원 해외연수 및 포상에서 전년도까지 1인당 10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2배 이상 인상이 됐어요. 그 인상된 원인하고 기타공무원 국외업무지원이라 그래서 그게 신설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저희들이 구정발전을 좀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실시를 해왔었습니다. 왔었는데 IMF가 나고, 금리가 나고 해가지고 그 전에는 사실 300만원 이상씩 이렇게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조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100만원 정도로 1인당 그렇게 잡아서 했는데, 그게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공로연수 가실 분들 그냥 배려 차원에서 해외여행 가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부담도 많아지고 거기에 직원들의 참여의지도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자 해서 그 평가를 제대로 해서 우리구 인센티브사업도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들. 그 인센티브사업을 열심히 해서 시에서 성과를 내고 또 구정발전을 위한 무슨 사업정책을 또 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모아서 평가를 할 때 옛날에는 직원들을 내부에서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심사위원으로 의원님들도 들어와서 평가를 하시고 또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심사를 강화해 가지고 꼭 갈 사람들을 가도록 하고 비용은 자기부담이 없도록 하자 그래서 300만원 정도로 예산 잡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그 내용에서 이게 신설부분 같은데 150만원 5명 그 부분은 뭐예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경우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담당 직원들이 외국을 가게 이렇게 모아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 이쪽 예산에서 못 주고 이 포괄비에서 그쪽에서 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게 그런 데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여태까지 지급했던 부분을 명칭을 딱 만들어서 지급을 하신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그거예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고요. 일단은 그 간에 정관예우 차원에서 해외연수가 이루어졌던 부분을 정리를 하시겠다는 걸 확실히 해주시고요, 앞으로 정관예우 차원이 아닌, 퇴직공무원들 중심으로 가지 않는 진짜로 행정에 도움이 되는, 써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사업설명서 47쪽에 아까 오현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예요. 작년 유관단체 활성화 이건 저는 들었어요.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이거 혹시 지급된 리스트 주실 수 있나요? 아니 지급된 리스트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어떤 뜻인지는 알아요. 이거 명확하게,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이 예산 집행한 내역?

영옥

김영옥위원

네. 집행한 내역. 그거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다 중복돼 있어요. 궁금한 게 다 똑같아요. 터키 에레일리구 왜 6명이 됐느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 6명이 됐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집행이 안 됐나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작년에 터키 에레일리구 구청장님들 오셔서 초청을 했었습니다. 저희 청장님께서 초청을 했었는데 청장님께서 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내 상황이 가기가 여의치 않는 상황이 됐고 또 중복되고 그래서 못 갔어요.

영옥

김영옥위원

작년에는 재작년의 예산 1,000만원 됐었죠?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재작년에 1,000만원.

영옥

김영옥위원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재작년에도 가지를 못하고,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만큼 내년에는 가는 건가 보네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내년에는 가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옥

김영옥위원

가는 걸로 해가지고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이거 예산이야 적립을 다른 데 시켜놓으셨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가지고 가는 분들이 가셔야 된다고는 생각이 되나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그렇죠.

영옥

김영옥위원

교류 도시라고 그래서 무방비로 왜 가는지 설명없이 가시는 건 안 돼요. 이거 분명한 뜻과 거기를 꼭 방문해야 되는 이유가 타당해야 되고, 만약에 구청에서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가시는 분들이 왜 그 분이 가시는지를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안 나오면 이건 제가 다시 질문을 안 하더라도 꼭 이거 안, 중심에 놓으셨다가 출국하기 전에 데이터가 환송이 되면 왜 그런지를 메일을 달아서 해주세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방독면 아까, 저도 이거 질의하려고 해온 건데, 방독면 좋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써야 되겠죠. 문제는 이걸 제가 생각해 보니까 관리를 어떻게 할 예정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어요. 연도가 지나면 이건 기능이 저하된다, 그런데 어디서 관리할 것이며, 어디다가 보관할 것인지가 대비가 됐는지 여쭙고 싶어요. 왜? 이 방독면이 잘 닦아주고 이렇게 관리를 잘해서 공기가 통하는 곳에 둬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관리를 어디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사는 건 좋아요. 사다놓으면 뭐합니까? 조금 있으면 ‘내구연한 지나 가지고 이거 또 사야 됩니다.’ 이렇게 될 텐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이건 이따가 자치행정과,

영옥

김영옥위원

할 때?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민방위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거기하고 조정도 하고 협의도 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게 좀 협의를 같이 뜻을 알고 해주십시오.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다음에 50페이지인데요, 이건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이건 타당하게 잘 처리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만 간식비가 그 정도면 빵 하나 우유 하나 이렇게 지급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젊은 분들 훈련받으러 오셔서 빵이 두 개면 어떻고 우유가 두 개면 어때요? 진짜 배고플 때에요. 시간 때도. 그러니까 이건 차질없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군부대에 일률적으로 주는 예산보다는 앞으로 올해 해보시고 부족하다면 조금더 편성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53페이지 보면 인사 현안업무 추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비에 있어요. 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300만원이 올랐나 봐요. 3,300만원 되나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3,00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영옥

김영옥위원

전문교육 그래 가지고 330명이 잡혀 있어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3,000만원에서 3,300만원 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3,300만원. 잡혀있는데 이 전문교육을 받으러 가는 인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330명이?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책정이 지금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 업무가 다 기능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기능의 교육이 있습니다. 중앙이라든가 지방에서.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보내서 그 분야에서 하는 교육을 그 분야에 직접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서 받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조금 늘려서 저희들이 해보려고,

영옥

김영옥위원

늘려서 해보시려고 해서 이거 늘어난 거예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작년까지 여비가 3,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다 교육을 이수했다는 얘기인가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보내면 교육을 다 이수를,

영옥

김영옥위원

3,000만원만큼?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 명수가 다 이수하고 이번에 모자란다고 생각을 해서,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인원을 한 30명 정도 더 해서,

영옥

김영옥위원

더 증액하셨다는 얘기죠?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아까 아는 안문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직원 해외연수 저도 여비는, 해외연수를 보낼 때는 여비는 지급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한 15명 됐다고 하니까. 한 가지 더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예우차원 말고 정말 필요한 분들이 가셔 가지고 그걸 업무에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보였어요. 이건 여태까지 고생했으니까 퇴직하는 마당에 뭐, 있었죠. 있어요. 제가 알기도.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 뜻에 맞게, 물론 한 번도 못 가보신 분이 퇴직을 하는데 동료로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나, 업무는 업무이기 때문에, 또 예산을 쓰는 만큼 다녀오신 분들이 그 업무에 관해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예산을 적게 잡다 보니까 직원들이 관심이 많이 떨어져서 가겠다는 직원들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공로연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배려했는데 지금 벌써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 부분을 자기도 도전해 보겠다, 그래서 업무평가라든가 이런 데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참여할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동참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과장님 뜻한 바대로 간다니까 다행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구에서 투자를 해서 그 분들을 연수를 시키는 목적에 맞게 와서도 잘,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또 써먹어야죠.

영옥

김영옥위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모든 위원들의 바람이기도 할 겁니다.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석

고양석위원

사업설명서 53쪽에 보면 퇴임직원 위탁교육비 인재개발원 27명 있죠? 또 그거하고 55쪽에 보면 자기개발학습비가 29명이 있어요. 그러면 2016년도에 퇴직공무원에 대한 교육인 거 같은데 한 군데는 27명이고 한 군데는 29명이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퇴직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위탁교육비하고 자기개발학습비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같은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위탁교육비는 인재개발원에다가 의무적으로 돈을 내줘야 되는 거고요. 자기개발비는 개인한테 줘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자유롭게 신청해서 쓸 수 있도록,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 인원수가 왜 차이가 나요? 27명, 29명.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다를 수밖에 없죠. 공로연수 대상이 27명으로 된 부분은 공로연수, 구청에 있는 사람이 신청해서 가는 거고요, (직원을 향해 물어보며) 인원수가 차이가 있나? 이건 뭐지?

양석

고양석위원

2명 차이에요. 2명.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직원을 향해 물어보며) 여기에 공로연수 하면 다 포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 다음에 46쪽 이것도 이 건에 대해서 물어봐서 미안데요, 운영수당 보면 숙직은 356일이고 일직은 118일로 3분의1년이에요, 거의. 그다음에 일직보강, 숙직보강 또 한 달씩이거든요, 이거는. 내용설명 할 수 있으십니까?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직은 아시다시피 주말에 일직근무를 하게 되고요. 주말, 일요일 일주일에 두 번이죠. 그다음에 숙직은 매일 밤마다 하게 됩니다. 일직 보강과 숙직 보강은 특별히 근무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메르스 사태라든가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재난이라든가 이럴 때 추가로 당직 근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를 기준해서 30일 정도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일직, 숙직 보강은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비상상태.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세입하고 세출 구별해서 하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주요사업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앞의 위원님이 이야기하시고 중첩된 부분은 추가질의 쪽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연결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금더 구체적으로 심사할 기회가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하지만 중요한 사항은 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가 예결위원회를 가면 사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질문이 안 된다고.

병주

전병주위원장

아니 여기에 보니까 필요하지는 않는데,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중첩된 의견에서 본인이 중첩된 거를 알면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대답해 달라 그러면 되고, 이게 어쨌든 중첩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해달라고 하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거의 보면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벌써 작년에 다루고, 올해 다뤘기 때문에 생각이 거의 일치를 합니다. 우리가 이거 심사 같은 걸 하다보면 서로가 아무리 몰라도 점수 매긴 거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중첩됐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려도,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런데 중첩된 부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추가 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아니 추가질문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따로 또 조금은 다르게 질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4쪽, 135쪽, 140쪽, 141쪽, 142쪽, 145쪽, 148쪽을 참고하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철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제가 일단 한 가지 질문 좀 할게요.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러면 어떨까 제안도 좀 있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상해보험이 지금 보니까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하고 통장 상해보험하고 새마을 상해보험하고 들어주고 있는데 상해보험 그 금액이 다 틀려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세출예산인데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아, 세출? 지금 세입하는 거예요? 세입? 세입은 없어요. 죄송해요, 그럼 세출할 때 할게요. 세입은 없어, 여기는.

병주

전병주위원장

이게 세입․세출을 분리해 놓으시니까 헷갈리시는가 봐요, 작년에는 안 그러다가.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분리하나마나,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 자치행정과 세입은 없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0쪽부터 21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제가 마저 해도 되죠?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지금 제일 잘돼 있는 게 자원봉사자시스템이에요. 25개 구가 같이 하면서 협력이 되고, 그런데 보험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도 한 7, 8,000원, 1만원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여기 리스트에 보면 그렇다고 해서 사후관리가 안 되느냐 하면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이게 보니까. 물론 이게 있어요. 여기는 자원봉사자는 나왔을 때 시간에서 포함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좀 있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그리고 나머지 새마을이나 통장은 상시더라고, 상시. 그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 건지, 새마을은 1만원, 통장은 2만 5,000원이에요, 통장님들은. 따져보면 거기에 세세한 부분이 조금 틀릴 수는 있어요, 계약상에 보면. 계약상 검토를 제가 지금 다 했어요. 했는데 과장님! 제가 지금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보면 통장님이나 생활단체도 전부다 자원봉사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가. 이게 새마을법에나 아니면 우리 구청 조례에 새마을은 이렇게이렇게 해서 보험을 들어줘야 된다거나 통장님은 이렇게이렇게 해서 보험을 들어줘야 된다고 하지 않는 한, 아니면 여기에 13 몇 번에 가입을 해놓으면 13에 뭔가 가입을 하면 자원봉사 걸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보니까. 금액 차이가 통장님들하고는 20배 이상이에요, 금액 차이가.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이 애를 많이 쓰시잖아요. 대신에 거기에 수당이 좀 붙어나오고 이 자원봉사자들은 수당없이 정말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거든요. 교통비 지급 합니까? 거의 안 하잖아요, 많이 안 하잖아, 거의. 그런데 이렇게 보면 15세 이상은 여기는 1,010원입니다, 1,010원. 15세 미만은 560원이고, 이거 어떻게 통합하는 안을 좀,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저도 이 예산 공부하면서 이게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장 내용을 보시면,

영옥

김영옥위원

네, 조금 틀려요. 봤어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1,000원 내는 데는 사망했을 때 1억 5,000만원이고, 2만 5,000원 낸 통장님은 3,000만원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도 제가 알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통장님들 보험가입 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영옥

김영옥위원

통장님들 보험가입하기가?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에 지적하신 대로 상시근무자예요, 계속 24시간. 그러다보니까 보험에서 꺼립니다, 안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자원봉사자는 지금 벌써 활동하시는 분이 1만 5,000명 혹은 이렇게 등록된 사람은 7만몇천 명이지만 1,000얼마를 해도 거기는 시간 단위로 근무를 하시고,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보험회사 쪽에서는 그렇게 보장을 해도 되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또 서울시 전체로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봤어요. 네, 봤어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이것도 내년에는 또 전국을 통일한다는 거예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더 늘어나네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더 줄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보험료를 적게 된다 그래서 보장을 많이 못 받는 건 아니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에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이죠, 자원봉사나 새마을은.

영옥

김영옥위원

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오히려 조금 억울하다고 하는 게 돈은 많이 내는데 통장님 같은 경우에 인원수는 356명이 적지만 훨씬 보장성은 약해요, 밑에 쭉 보장내용을 보시면.

영옥

김영옥위원

새마을도 1만원이에요. 그래서 새마을 건을 1만원을 봤더니 이거나 통장들 하시는 일이나 이거 새마을도 봉사할 때만이 아니고 이거는 그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못 봤는데, 새마을도 제가 알기로는 관련된 사업을 하다가 다치면 언제든지 보상받거든요, 외부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이런 거로 보면 반영은 안 된다 뿐이지, 근무시간 그것만 안 된다 뿐이지 통장님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 세 가지는 같은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 하고 전국적으로 하는 게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만 저도 이것 되게 의문이 많았었거든요. 이거는 아마 보험회사에 영업이익 논리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을 해주시면 예산절감에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해주십시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마을공동체 활성화에서 보면 이게 지금도 시비지원을 받습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시에서 공모하는 것은 다 시비로 받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을공동체 활성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죠?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안 211.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시비로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비?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구비죠.

문환

안문환위원

이거 구비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구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시에서 이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예산이 안 내려옵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우리가 공동사업이 구 공모사업이 있고, 시에서 별도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구도 마찬가지지만 시도 거기에서 공동체의 공모를 할 때 거기에 어플라이하면, 우리가 신청을 하면 통과된 사업은 시비로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칭 개념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 사업은 단독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저 공모사업 하나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마을공동체사업이 어쨌든 2010몇년도야? 9년도부터인가요? 시작이 된 게?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박원순 시장님.

문환

안문환위원

박원순 시장 들어오면서 10년부터 이게 이루어지면서 계속 거의 시비 지원 하에서, 시 주도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시비 지원이냐? 아니면 시비지원은 어느 정도 해주는 거냐? 아니면 이게 특별공문으로 내려오는 거냐? 나는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는 아니고, 이 출발은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구분을 하시면 돼요. 시에서 하는 사업, 공모사업이나 이런 많은 교육이나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은 별도로 있고요. 구에서 하는 거는 구 나름대로 지금 어떤 사업을 갖다 그거 연계해서 해보겠다 그래서 지금 구비를 편성한 거니까요. 그쪽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우리가 얼마를 대고 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은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서울시가 주체가 돼서 시작을 하다가,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팀도 만들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이제는 기초자치단체들한테 그냥 완전히 다 넘기게 된 거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마을공동체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동이 몇 개나 되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올해 아시다시피 저번 주 금요일 날 마을한마당을 해봤거든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어느 동이라고 특정 지어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1년부터 3년차까지는 어떤 형성기라 그래서 3년까지는 지원을 해줍니다, 계속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그러다 3년이 넘어가면 그 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그만두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어시스턴트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자생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 이래가지고 잘 설 수 있게 하는데 워낙 마을공동체 자체가, 범위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니까 특히 잘 되는 동은 저쪽에 아차산 밑에 있는 구의2동, 중곡4동 이쪽 지역이 좀 잘되고 있고, 자양동 지역은 자양1동 이쪽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소규모다 보니까 나중에 질문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양쪽 갑을에 동 하나씩 해서 마을계획단을 갖다가 구성을 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어땠든 정착을 좀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0년, 11년부터 해서 TF팀이 올해 공식적인 팀으로 됐거든요, 자치행정과에 마을공동체 팀으로. 그래서 아직까지 일천하지만 아마도 몇 개 동은 지금 성과도 있고 행사도 잘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또 열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하여튼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이 시 주도하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형성기를 거쳐서 기초자치단체한테 떨어졌는데 지금 작년도 예산보다 한 2,800만원 정도가 더 편성을 했어요.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할 적에는 각 동마다, 반응도 없는 동에도 계속 가서 설명을 하고 했지만 지금 우리 동별로 이렇게 봐도 그 사업이 여건이 안 되는 동이 있어요. 그런 동은 빼놓고 우리 광진구에서 몇 개 동이라도 이게 제대로 되려면 물론 지원도 많아야 되겠지만 현재 그게 정확한 그거 없이 2,800만원 예산이 더 추가가 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마을가꾸기 사업에 자원봉사활동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그 마을가꾸기는 사실 동에 동장님 주도하에 꽃을 심는다든가 주로 했는데, 이 자원봉사자 15개 동 해서 한 동에 50만원씩 이 자원봉사자 보상금이라는 의미로 이 돈을 주는데 이게 일자리창출도 아니고 좀 애매모호하네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게 앞에 위에 그거하고 좀 연계해서 보셔야 되는데 6,600만원짜리 그 시설비가 있습니다, 우리동네 가꾸기 시설비가.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각동마다 처음에 발전은 무단투기지역 상습, 그다음에 조금은 후미진 데, 조금은 환경개선이 필요한 데를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마다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은 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일부 시설비를 쓰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아직까지 결정은 안 했지만 어떤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건지, 아니면 새마을단체를 활용할 건지, 다른 직능단체를 활용할 건지, 또는 자율방범대를 염두에 많이 뒀습니다. 야간에 순찰만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일단은 6,600만원 시설비는 작게는 조그만한 화단을 놓고 크게는 쉼터를 조성하는 거까지 해서 우리동네 마을가꾸기를 하고요. 거기 1,500만원에서 750으로 아마 줄였을 거에요. 그 750만원은 보상금으로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자가 됐든 자율방범대원이 됐든 이 분들한테 그 시설비 안에서는 어떻든 이런 식비나 이런 걸 지원할 수가 없어서 보상금으로 그쪽에다가 보상금조로 넣어놨습니다. 운영할 수 있게. 그래서 그 2개를 갖다가 합해서 보시면 아마 조금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이 신규사업이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동별 15개 동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여러 과에, 지금 청소과 업무라든지 여러 과에 망라해 있는 사업이 총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떻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600만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6,600만원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설비나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단투기라든가 옛날에 자투리땅 화단가꾸기사업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연관을 지을 수도 있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화단은 식상하다, 너무 관리가 어렵고 그것보다는 조금 발전된 시설 그래서 아마 예산이 당초보다 생각했던 거보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형물 설치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후에 조형물이나 설치를 하면 후에 마찬가지예요. 화단이나 마찬가지로 후에 지속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 한 또 흉물이에요. 2가지가 다 납득이 덜 갑니다. 과장님! 설명서를 다시 자료 만들어주시든지 충분한 설명을 주지 않으시면 이거 조금 논란의 대상이 되겠네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자꾸 질의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까 마을공동체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 2,200만원 잡혀있는 것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갑과 을의 중심점을 두기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동 시범으로 계획단을 하려고 한 거죠.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마을공동체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문제점도 많아 보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건 잘 아실 테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거 자원봉사자 수첩 있단 말이죠. 수첩! 수첩 이거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기는 하는데 이거 계속 제가 했던 말이에요. 지금 수첩을 발급하셔서 거기다 시간을 적게 하나요? 어디다 쓰나요? 활용도.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12월 며칟날 우리도 자원봉사의 날 하는데 그때 이 분들이 그거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져요. 시간이 누적돼 가지고 300시간 이상 그러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자부심을 갖는데 이러면서 타 단체가 또 불리하게 가는 것도 아시죠? 타 단체는, 어떤 분들은 타 단체가 여기 자원봉사 가입해 가지고 여기 봉사시간 받으려고 수첩만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제안했어요. 제가 먼저 과장님 계실 적에. 그렇게 연계해 보겠다 했는데 또 다른 과로 가셨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 수첩은 제가 그때 뭐라 고 제안을 했느냐 하면 외국의 사례를 들었어요. 저도 뉴스시간에 봤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들면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요, 외국에도. 그렇죠?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본인이 몸이 아파서 쇠약해졌을 때, 치매에 걸렸다든가 이러면 봉사시간 시간대로 많은 시간이 먼저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헌혈증서처럼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헌혈증서처럼. 그런데 헌혈은 기부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건 기부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내가 봉사시간을 만시간을 했어요. 그러면 광진에서 몇순위 안에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어디다 쓰느냐? 본인이 필요로 할 때,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고가 났는데 도우미가 필요할 때 우선순위, 또 본인이 치매나 아파서 할 때 우선 도우미를 쓸 수 있는 그런 거, 그런데 그게 좋은 안이라고 해보신다고 했는데 연락이 지금까지도 없어요. 과장님이 또 모르셨기 때문에 그러셨을 수도 있고. 그거 하나 중점. 이러려고 그러면 각 자원봉사가, 그래서 아까 상해보험도 말씀 같은 영역으로 드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단체에도 이 수첩을 발급해 줘야 되며,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다른 단체 새마을 너희가 알아서 수첩 만들어라, 바르게도 너희가 알아서 만들고 자총도 너희가 알아서 만들어라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에 전부다 겸해서 넣고 상해보험도 그렇게 가야 되며 이런 보장내용도, 광진구가 혁신적으로 한번 해보죠. 이게 대상자가 얼마가 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실은.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우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그 부분을 개정을 해야 그 부분이 가능할 거 같으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기본법을 올려주셔야 개정을 하죠, 저희가.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법령개정안 요구할게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올려보세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옷 지금 300벌, 조끼 300벌 되어 있어요. 1만 5,000원씩 450만원. 그런데 많이는 입고 다니세요. 그런데 내년에 들어올 신규회원을 대비해서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체마다 이것도 말이 많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건 우리가 개별적으로 나눠주지는 않고요.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게 아무리 관리해도 자꾸 손실되고 그러니까 또 신규 들어오기도 하고 한 300벌 정도는 1년에 제작을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타 단체에서는 맨날 조끼 입으려면 자비 들어가야 되고 개인이 얼마 더 내야 되고 이러니까 타 단체도 많이 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구매 하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구매가 쌀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여러 각도로 이것도 상해보험 식으로 생각은 한번 해봐주십사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석

고양석위원

208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성황당 재건립 정비공사 있거든요. 성황당이 광장동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이 내용좀 알고 계십니까? 내용.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불타고 한,

양석

고양석위원

네. 그런데 저도 선거구가 해당되는 곳이라 작년도하고 금년도 가봤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군자동 주민들이 참석해서 어떻게 보면 작은 축제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5,000만원을 건립기금으로 올려놨는데 이 부지가 그 위에 있는 일신아파트 코너에 있는 땅인데 그때 당시는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그쪽에 성황당 자리를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옛날에 짓다 보니까 아, 거기다 해라, 주민들 민원들이, 아파트에 건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보상 차원에서 그 땅을 줬답니다. 그런데 요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 자리가. 그럼 그 당시에 기부채납 받아서 등기해 놨다고 그러면 되는 건데 지금 이 대지가 아파트 명의로 되어 있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이거 차제에 불난 김에 없애버려라, 불허 한답니다, 불허. 건립을 불허해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에서 자기네들이 아쉬워서 거기에다 하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불이 난 차에 이제는 아주 철거해 가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들었거든요. 그 내용을 들었다면 이 5,000만원의 편성이 의미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 건립 반대를 하는데?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 초하루니까 그때가 11월 십며칠날 저도 처음에 벌써 다녀왔는데요. 그 자료도 위치를 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위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옛날 일신아파트 부지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 안 받아 가지고. 그 오른쪽 밑으로 있는 땅, 턱 밑에 있는 땅은 녹지 부분이에요.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날 행사 참석하고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가는 도중에 그런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걸 다시 건립을 할 때는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하고 먼저 면담이 이루어져야 되고 동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를 드렸더니 현장에 와서 정말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청장님께서 하시는 게 좋겠다, 만약에 그거까지 대비해서 그쪽에서 불허한다면 녹지라든지 다른 장소를, 꼭 그 불탄 장소가 아니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온 거까지가 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도 그 자리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한번 만나볼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대체 부지를 찾는다든지.

양석

고양석위원

대체부지가 마땅한 데가 광장동에 있나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거기 지금 당장 있는 데는 그 녹지대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 있는 녹지대.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 주민들이 아주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밤늦게까지 북치고 장구치고 하기 때문에 도로가 좁아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 행사를 하면 차들이 위에서부터 쭉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 반대도 많고, 불편한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근처에 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축제분위기로 즐길 수 있는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불편을 굉장히 많이 느껴서 거부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물론 어떤 부분에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앞에가 좀 고급빌라,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분들도 그렇고. 이 장소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성황당으로써 그때 당시는 어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주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어쩔지는 모르지만 광장동 어디입니까? 정보도서관 뒤에 가면 노인정이 있어요, 노인정. 그 뒤에 가면 보물 같은 뭐 하나 있거든요, 몇 년 전에 건립했던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네. 그쪽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봤거든요. 한갓지거든요, 거기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시설 부분에서 제가 맨날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동청사 보수 200페이지에 보면 8,000만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곡4동에 옥상 방수공사가 1,5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중곡4동이 지금 신청사 건립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옥상 방수 그러니까 부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관공사 금액이 일반하고 거의 한 2.5배 내지 3배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어떤 다른 곳에서 방수가 안 됐다 그러면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옥상 슬라브는, 옥상방수는 골조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공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옥상방수비로 1,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밑에 보면 자양4동도 그 옥상방수 부분으로 520만원 돼있거든요. 그러면 자양4동 동청사가 더 규모가 큽니까, 중곡4동이 더 큽니까, 외형상 볼 때? 제가 볼 때는 자양4동도 청사가 꽤 크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옥상방수를 하는데 중곡동은 1,500만원, 자양4동은 520만원 그래요. 더더욱 자양4동에는 출입문 설치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옥상방수 하는데 500만원도 안 된다는 얘기고, 중곡4동은 옥상방수만 하는데 1,500만원이고 그래요. 이 산출근거가 어디가 있는지 좀 이해하기가, 옥상방수는 공사 내용이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 산출근거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산출을 한 거는 아닙니다. 이게 예산작업이 시작이 되면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내년에 꼭 시급하게 해야 될 공사들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거든요. 그건 아마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견적을 내주기도 하고, 또 관공서 출입하신 분도 업체에서 견적을 갖다가 도움을 좀 받아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옥상방수는 중곡4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전체 방수가 될 수 있고요. 자양4동은 일부 방수하고 출입문 설치까지 해서 조금 규모나 이런 것들의 차이 때문에 되는 거지, 그게 이쪽이 이만큼 똑같은 면적인데 하나는 1,500이고, 하나는 출입문까지 해서 520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행이 되면 그 위에 있는 예산은 포괄비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짜 내년에 필요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이 전체 예산 중에서 실제로 견적을 내서 나중에 설계 나오면 이 금액에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 동에서 예산을 낼 때는 조금은 더 넉넉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라온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규모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내역을 드릴게요.

양석

고양석위원

네. 공교롭게도 또 제가 살고 있는 군자동도 들어왔거든요. 군자동에 이거 주민센터 2층 바닥교체 거울설치 한번 저도 얘기들은 거 있거든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있죠.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단히 불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가 일감으로 드는 것 같아요. 우리동네를 기준 잡아서 얘기하면 여기는 바닥교체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곳이거든요. 이거 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드로 쪽마루 나무로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난타하시는 분 어느 분 한 분이 너무 딱딱하지 않냐? 그 얘기를 한 번 한 걸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걸 우드로 해서 잘 돼 있는 건데 그 한마디로 해서 이런 것을 올려놨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여기 오다보면 너무 깨끗해서 군자동에 유일하게 좋은 거가 이 바닥이거든요. 유일하게 좋은 곳이 2층 이 바닥인데 이 바닥을 교체하자고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모순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비단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 분야에서 이러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에도 전부다 이런 형식으로 예산이 편성된다 그러면 너무 엉터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2,000만원 미만은 또 수의계약 아닙니까? 작년에 또 수의계약 건 때문에 진짜 여러 위원들이 질타도 많이 하고 공개해라, 마라!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거는 또 광장동도 마찬가지예요. 광장동 5,000만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저도 광장동 청사를 자주 가봅니다. 여기도 군자동, 중곡1동, 구의1동 이런 동청사들이 오래돼서 상태가 안 좋기는 하지만 여기 보면 광장동 조명전기배선 교체, 주민등록실 보수, 비가리개 설치 이 간단간단한 것들이거든요. 이거 5,000만원 잡아놨어요. 뭔가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5,000만원을 잡아놨지 않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광장동 제가 한 달에 몇 번씩 간다니까요. 가서 보면 이건 너무 엉터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무과장님이 15개 동을 다 다니면서 동청사 보수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서 답변할 그런 입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만한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전혀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부분에 상당 부분 어떤 지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엉터리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제가 위원님이 질문하시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게 그런 건데요. 사실 동장님들이 내역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올리면 거기에서 사실은 거르는 작업은 담당이 다시 한 번 비슷한 업체에다가 이 정도 공사규모는 어떤가 해서 물어보고 예산을 갖다 요청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넉넉하게 하는 거고요. 광장동에 있는 공사는 좀 많습니다, 공사 가지 수가. 그거는 내역서 온 거는 그대로 위원님한테 드릴게요. 드리고,

양석

고양석위원

5,000만원에 대한 내역서 한번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자동에 제일 그 청사,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군자동 거는,

양석

고양석위원

바닥이 그나마 제일 좋은 건데 교체한다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건 아이러니하다 라는 말씀입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군자동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을 한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그 우드가 몇 년도에 공사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을 했는데 아마 그게 통과가 안 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 꼭 해달라고 동장님이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주민참여예산도 요청해서 안 된 거를 내년도 예산에다 올린 거를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 제가 볼 때 잘 돼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니까 작년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달라는 예산이니까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역서 올려서 이것도 내역서를 한 번 드릴게요. 그리고 현장도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우리동네 건이지만 제가 관계없이 과감하게 이런 것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맞지 않아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29분회의중지

15시5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7쪽, 141쪽, 145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입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질문해도 됩니까?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간단하게 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145쪽에 가족관계등록사무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보조금이 아니지. 보조금인가?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보조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 법원에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받는 게 있고요. 여권에서 여권발급에 따른 보조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요. 뭐냐면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총선이 있으면 세입이 증가돼요. 세입 증가되는 내용을 아시죠?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어떤 내용인지?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저희한테는 직접적인 거는 큰 여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이 그 사본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그것 저기 뭐야 그게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들어가나요? 어디 들어가나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입니다.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그 선거 관련된 주민등록열람 그 열람이에요, 열람이죠, 열람?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네, 그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정보 제공하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워낙 싸서요.

창현

김창현위원

지방선거 때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던데?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과로서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지금은 또 그 열람수수료에 의한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그 사이버 단위로 넘어가 버리니까 더 싸져요.

창현

김창현위원

어떻게 바뀌어요, 그게?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일반적으로 그 수수료 같은 경우는 창구에서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200원, 24시간 무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8쪽부터 221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4쪽, 135쪽, 140쪽, 142쪽, 143쪽, 145쪽, 148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영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그 세입 부분에서요 악스코리아 여기 악스콘서트홀 임대료가 1억 2,500만원으로 됐는데, 지금 악스코리아가 원래는 사용료가 1억에서 하고 그다음에 토지 사용료해서 1억에서 2억이잖아요, 총?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예산 보니까 이 계약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 돼 있나요, 그전 10년 동안 계약이?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어떻게 지금 변화가 돼서 이렇게 1억 2,500으로?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이거 1억 2,500은 저희가 토지사용료가 공시지가가 금년도 대비해서 한 3.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잡아놨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 그러면 여기는 토지사용료고, 그다음에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악스코리아 사용?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임대료 1억 원은 계속 매년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징수하면 예산에 어디 있어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임대료가 발전기금에 있습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역발전기금 지역발전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역발전사업기금으로?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세입은 어떻게 잡지 않나요, 잡아야 되지 않나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잡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잡수입으로?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세외수입으로.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세외수입으로요.

창현

김창현위원

세외수입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그 항목이 따로 있나요? 별도로 안 했나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본예산에 그걸 잡아야 되지 않나요? 고정 매년, 해년마다 고정으로 들어오는 돈인데 세입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세외수입으로 잡아도,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에,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근데 그것이,

창현

김창현위원

계상을 해야만 할 거 아니에요? 계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이 6월 달인가 보통 7월 달 정도에 매년 들어오는데 그걸 하게 되면요.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도 그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창현

김창현위원

빠졌잖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못 잡은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결산검사 때 보니까 그걸 세입조치를 좀 하라고 했는데 그 세입으로 안 잡는 건,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돈 1,000만원도 아니고. 적은 돈이 아닌데 세입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무슨 경기변동이 있거나 거둘 수도 있고 세금으로, 세입으로 대체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정적인 거잖아요? 계약에 의해서 매년 해마다 내야 되니까. 그러면 세입조치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내년도에 그렇게,

창현

김창현위원

토지사용료는 세입조치 했단 말이에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지가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하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토지사용료는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체납 없이 잘 냈는데 발전기금은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못 내다가,

창현

김창현위원

다 냈잖아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이제 예스24로 넘어가면서 그것 다 내고 했는데 금년부터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오겠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발전기금이라는 게,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그러다보니까 아마 안 잡은 것 같은데.

창현

김창현위원

예를 들어서 구금고 같은 경우에도 지역발전기금으로 세입조치 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거기도 악스콘서트홀도 지역발전기금으로 해가지고 세입조치를 하는 게 맞잖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그거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1억을 갖다가 세입 들어왔는데 물론 예산 총계로 보면 다음연도 넘어가니까 관계는 없겠지만, 올해 또 불요불급하게 쓸 돈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은 사용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어떻게 계약관계가 앞으로 진행을 할 건가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스24가 인수되고 내년도부터 해서 그 업체가,

창현

김창현위원

상반기에 다시 계약하나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그 업체랑 저희가 계속 계약이 돼서 그 분들께서 운영하는 걸로 계약을 하고 향후 10년간.

창현

김창현위원

계약 조건이 바뀐 거 있어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바뀐 거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냥 그대로 종전 10년 동안 해왔던 계약들을. 몇 년 연장한 겁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10년 연장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0년 연장해서 똑같은 조건에?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단지 토지사용료는 지가상승 반영해서 해년마다 올라가고 그냥 지역발전기금 1억으로 하고, 그럼 1억을 세입조치 해야 되잖아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세입으로 안 잡고 어차피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총액으로 들어오는 거는 잡수익으로 잡든 다 똑같은데 그걸 세입으로,

창현

김창현위원

세입조치 해야 되죠. 지금 올해 예산서 세입에 안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세외수입에. 항목 자체가 없으니까. 세입으로 잡는 게 맞지 않아요, 그게?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거는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한 건지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세입 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영옥

김영옥위원

세입 하나만 할게요. 140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음란비디오물 과징금 2,700만원 있잖아요? 작년도 예산액보다 조금 오르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더 늘어나는 추세는 아닌가요? 이거보다도 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별로 큰 변동은 없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런 음란비디오 이런 거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하루당 5만원씩 해가지고 잡아놨는데 늘어나는 것보다는 행정처분하는 게 조금 더 강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행정처분 하는 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과징금은 5만원이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건 일일 하루당, 5만원씩 하는 걸 영업하시는 분들이 보더니 이걸 영업정지를 영업을 계속하면서 영업을 하게 되면 하루당 5만원씩 감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업을 계속하고 여기다 과징금을 내는 거죠.

영옥

김영옥위원

과징금을 내는 거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을 낸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그건 본인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걸.

영옥

김영옥위원

본인들이 원하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게 늘어나서 수입이 조금 늘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비디오물은 어떤 걸 제재하나요? 비디오물.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보통 민원신고가 들어옵니다. 비디오 제작하는 업체에 대해서 신고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신고는 어렵겠네요? 신고하시는 분도 전문성 아니면 신고 못하겠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같은 업종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화양동만 봐도 비디오 상영하거나 하는 데 무지하게 많잖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우리 화양동 같은 데도 청소년한테 담배 판매한 거 다 주변에서 신고하듯이 그런 식으로 같은 업종 간에 그러는 것도 있습니다. 제일 많은 건 노래방이 거의 90% 이상 차지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단속을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신고에 의해서?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노래방 같은 건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갑니다. 저희랑 검찰이랑 교육청이랑 해가지고 학부모들,

영옥

김영옥위원

광진구 전체에 노래방 업주는 얼마나 돼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한 354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행정처분, 이거 세입예산 그거는 다 노래방을 거의 95%까지 다 봅니다. 노래방은 주류가 제일 많습니다. 신고가 제일 많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국고보조금으로 돼있기는 한데 아차산 문화벨트사업 이거 설명 좀 잠깐 해주세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아차산문화벨트사업이 농림축산부에서 중랑구랑 구리시랑 우리 광진구랑 해가지고 선정이 됐어요. 이거 지역행복생활권 추구사업 이래 가지고 문화벨트사업으로 해서 총 예산을 37억을 배분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 광진구에 16억, 중랑구에 10억, 구리시에 11억 정도 해가지고 각 자치구별로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의 18년도까지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37억 중에 42%를 저희 예산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아차산에 망대지사업이라고 거기다 성도 복원하고 망대지를 만들어서 관광지역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게끔, 성을 좀 복원하는 거죠, 복원. 복원 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그 위에서 전망도 바라볼 수 있고 포토존도 만들고 두리길도 만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이건 수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수입은 관계없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로 몰리는 거죠. 몰리면 그 주변에 있는 지역경제는 조금 활성화되겠죠.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데에 음식점이 제일 많을 텐데요. 음식점이 광진구로 내려오기 보다는 구리시로 다 가요. 산을 넘어가면. 우리 광진 고객들도 있기는 있어요. 전철 타기를 이리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부고 먹자가 잘 되어있는 구리시, 아시죠? 거기 넘어가면 아차산 뒤에. 그리 많이 넘어가고. 이런 걸 개편하셔야지. 이게 뭐 전망대 만들고 좋은 사업이기는 하죠. 저는 걱정이 아차산 해맞이 축제할 때 산이 1㎝는 가라앉을 거 같아요. 너무 많이들 오셔서. 그런 걱정도 산이 얕다보니까 해보는데 이걸 어떻게 손님을 유치하는데 전망대가 많고 잘 되어 있고 이런 거, 또 우려하시는 분들이 우드로 다 만들잖아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그거 훼손한다고 일부의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 이렇게 훼손을 시키느냐?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거기 망대지사업이라는 건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크를 하거나 막 훼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하나를 할 때에도 문화재청에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마 이건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작업을 시작하시는데 좀 길게 미래를 봐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단시간 보지 말고, 적정성 검사를 하셔서 어떤 게 효율적인가, 이거 얼마나 몇 년이나 갈 수 있는지, 앞으로 보고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무고건 하시지 말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수입에서 보면 사용료 수입인데요, 광장동 실내배드민턴 운영 해서 3,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내년에 곧 공사 시작할 거 아닌가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공사는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 수입을 3,000만원씩 잡으셨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 잡은 건 뭐냐하면 내년에 그게 공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아마 5월중에나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되면 저희가 그걸 일부 직영을 해야 되는데 하게 되면 지금 금년도에 2014년도 금천구에서 배드민턴장을 한번 개방해 가지고 직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입이 1면당 1,0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하게 되면 면당 보통 계산해 가지고 한 3,000만원 정도의 수입은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6면 아니에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6면인데 기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건 한 3면 정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직영으로.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3면은 거기 생활체육에다 넘겨주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넘겨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우선권을 주는 거죠. 아직 확정된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고 현재 그럴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의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한 3,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상을 하고 잡아놓은 겁니다.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 공사가 일반 건축도 아니고 5월쯤 준공한다는데 좀 어려울 거 같던데?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예산도,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 문제도 지금 부족분이 많잖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4억 5,000만원 또 추경받아 가지고 어렵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도 어려울 텐데? 그 공사가 여러 가지로 이런 일반건축물하고 틀린 공사기기 때문에 이렇게 3,000만원 잡은 게 미리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 놓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차산 문화벨트사업, 거기에 국고보조금이 4억 7,000만원 들어와 있고 시보조금이 또 따로 들어와 있는 거 같은데?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거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9%, 구비가 21% 매칭사업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문화벨트가 그간에 많이 중단돼 있던 부분이잖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이게 그러니까 작년도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농림축산부에서 선정이 돼서 이번에 그 예산 37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3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거기 유적지를 다시 바꾸고 그런 걸,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 건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그 발굴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대단합니다. 한번 기회돼서 가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문화벨트는 주로 어떤 쪽으로 할 거예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문화벨트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아차산 해맞이 올라가는 한쪽에 성곽이 있습니다. 성곽. 그 성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다 할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광장동에 올라오는 쪽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아차산 중간쯤 올라가다 보게 되면 저희가 150M 정도 돼가지고 성곽이 복원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원된 성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붙여가지고 사업을 할 거고, 그 옆에는 공원녹지과에서 둘레길 다시 또 만들 겁니다. 조성할 겁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문화재청 사업하고 이거 농림축산부 사업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달라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이게 되게 엄격합니다. 그게. 저희가 함부로 개발을 못합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청사업은 저희들이 고증이 다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고 농림부의 문화벨트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걷고싶은 거리 그거하고 연결해서 하는 사업 중에 우리가 그쪽에 경쟁력이 있는데, 지금 망대지, 옛날 망대가 있는 곳을 개발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그쪽에다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세입 질의가 없으시죠?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2쪽부터 23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석

고양석위원

김창현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네.

양석

고양석위원

청춘뜨락 언제 오픈했죠, 거기가?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오픈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작년 12월 달에.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 12월까지 안 갔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작년 12월 달에 했어요. 거기 페이지 몇 페이지죠?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닌데? 작년 12월 아닌데요?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 2월 달이잖아?

문환

안문환위원

223쪽인데,

창현

김창현위원

220?

문환

안문환위원

3쪽인데 아까 우리 고양석 위원님이 청춘뜨락을 지금 민간이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럼 이거 민간이전하면 운영 자체를 민간인이 하는 거잖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느끼는 과정이지만 지금 업소 실내에서 담배를 못 피다 보니까 거의 거기에 나와서 숨이 막혀서 못 지나갈 정도라고 지금 그래요. 그런데 과연 민간이전사업으로 가가지고 그게 해소가 될 수 있는지, 만약에 그것 자체가 해소가 안 되면 예산낭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원래 홍대의 문화가 저희 쪽으로 오는 그런 추세가 돼 있는데요. 지금 건대 주변에 분수광장과 청춘뜨락 같은 경우가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인디밴드공연 버스킹 공연 같은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좀 유명한 얘들이 이쪽으로 많이 와요. 워낙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교통이 좋으니까 많이 오는데 물론 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 반대급부가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화양파출소랑 해가지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계도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건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는 또 그건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청춘뜨락 위탁운영 이전 2,000만원은 상시적으로 공연을 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문제는 민간이전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느티마을 사회적협동조합에다가 올해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민간위탁을 할 만한 기관이 없었어요. 없어서 화양동에 느티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이 지금현재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또 거기 느티나무 사회적협동조합에 조합장이 공교롭게도 위니아트, 지금현재 문화재단 사장님이으로 계시는 위니아트 이사장으로 돼있어서 어떤 전문성을 좀 감안해서 느티나무 사회적협동조합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 서울시에 요구해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느티나무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나름대로 문화전문가들이 느티나무 협동조합이 아닌 건대입구에 어떤 길거리공연문화 또 문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시민단체가 결성이 돼서 지금 서울시에서 인가를 받아서 올 가을에 청년동아리 공연과 아울러서 건대 맛의 거리 공연을 같이 주관해서 이틀 동안 했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서미경 씨가 한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했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기존에 축제하고 좀 달리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에 집행할 때는 문화재단과 상의도 해야 될 것 같고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광진구 문화네트워크 다락이라든지 그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연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청춘뜨락을 하면서 방송장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앰프시설, 마이크 앰프시설을 창고에다가 보관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느티나무 협동조합 측에서는 그거를 안 빌려주는 거예요. 혹여라도 고장이 나거나 분실의 염려가 있어서. 우리 같이 좀 아까 누구든지 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시설이고 또 만들어놓은 어떤 기자재인데 그걸 갖다가 어떤 특정단체가 하다보니까 좀 옥신각신들 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관리책임이 있다 보니까 좀 세게 나온 거 같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한다 해서 음향장비를 또 다시 임대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부분들을 뭔가 좀 정리를 해서 원활하게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주체를 정확히 정하고 그 주체가 나름 유연성 있게. 물론 거기에 대한 어떤 파손이 되거나 분실이 됐으면 사용자 측, 사용한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계약관계 사용허가 할 때 그 부분을 명확히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운영을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운영상에 미비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보완을 해서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사용설명에서는 작년 불가항력으로 느티마을 협동조합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민간이전을 했는데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상황을 감안해서 앞으로 정책을 펼쳐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청춘뜨락 관련해서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228쪽 보면 광장동 체육부지 임시체육공원 조성이 있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이 76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760만원이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게 조금 안 맞는 게 세출예산에서 지금 현재 거기가 지금 상당히 이렇게 현 도로보다 지면이 상당히 낮은데, 지금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이렇게 되면 이거를 예산을 덜 들이고 한다 치면 지역에 건축 자재를 갖다가 메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조성을 어떻게 하려고 760만원이 잡혔는지?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이 7,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조성한다 그랬잖아요, 조성? 조성 운영이잖아요, 조성 운영? 그러니까 조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쨌든 게이트볼을 하든 이게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평지만 다져놓으면 할 수 있는 거지만 족구장을 하든 뭐를 하더라도 일단 평삭 작업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번에 이거 한 거는 말 그대로 임시체육공원이라 해서 전체를 다 저희가 조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 정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약 650평 정도 거기 일부만 일단 조성을 해서 그 650평 조성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거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거는 저희가 땅을 메우지 않아도 되고 거기는 평탄한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조성을 해서 나머지 내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이게 나오게 되면 전체를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과에서 쓰고 있는 부분은 거기 놔두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이전합니다. 이전 다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청소과에서 쓰는 데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다 이전했습니다. 청소과에서 쓰는 건 다 이전했습니다, 지금 한쪽으로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거 이전했고, 그러면 그 뒤편에?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지금 내려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과에서 쓰고 있는 그 땅 꺼진데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 경계입니다. 거기는 건들지 않고요, 거기는 그 위에 그러니까 현재 구민체육센터랑 같이 겸해 있는 데서 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구민체육센터 이렇게 겸해져 있는 부분,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평탄하게 거기만 먼저 할 겁니다, 이번에.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내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하면 지금 이렇게 물론 거기에 도로 비슷하게 있어서 지금 거기도 먼저 보니까는 누가 거기서 잠도 자고 의식주를 거기서 해결하는 사람이 나왔다는데 내보냈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없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에 적게 잡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적게 잡혀있고 나중에 추경 올라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일부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 위에 일부 공원 조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만 지금 잡아놨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저는 동화축제 관련돼서 좀 여쭙겠는데요. 동화축제를 이거 크게 보면 여기서 지금 새로 된 사업이나 증가된 사업비 가지고 얘기를 하라 했는데 좀 여기서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또 하더라도. 제가 데이터를 받았어요. 작년에 동화축제 업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급량비 거를 좀 받아봤어요, 급량비. 그랬더니 올해 거죠, 2015년 거. 전부다 320건 중에 1,178만 8,370원을 쓰셨는데 회의 식대 건이 262건으로 754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기타 건은 58건.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거기 그 경비가 민간사업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나온 거지,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사무운영관리비인데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민간사업체에서 이거 다 한 거예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아마 그 세무서에 신고가 된 그 양식이 나왔을 겁니다.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건국대학교에 거기다 민간사업으로 이전한 그 분들이 쓴 사무비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요? 홈페이지 서버관리 운영, 공인인증서갱신비용, 축제위원 주차대금, 회의 시 문구 구입, 회의 시 문구 구입 전부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쓴 급량비예요. 근데 거기 위탁준 거에서 이거 다 쓴 건가요, 이것도?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잡은 급량비는 그게 아니라 그 축제기간 중에,

영옥

김영옥위원

축제기간 중에 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데 그 예산은 그 분들이 동화축제를 할 때 준비기간부터 축제기간까지 계속 쓴 거고, 저희가 잡은 급량비는 따로 구비로 잡아놔서 그거는,

영옥

김영옥위원

얼마인가요, 그러면?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때 저희가 잡아놓은 게 140만원 잡아놨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40만원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부다 다 그 사설업체에 넘어간 금액입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 분들이 사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걸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세무서에다 맡겨서 세무서에 신고를 해서 받아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영옥

김영옥위원

이 분들이? 세무서에 받아놓은 세금이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보면 그 양식 틀릴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현장 운영 식대만 그러면 동화축제는 현장운영 식대만 구청에서 관리한 거예요? 그것도 같이?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직원들 것만.

영옥

김영옥위원

직원들 것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직원들이 그날 나와서 행사도우미 안내해 주거나 뭐할 때 70명 분 정도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140만원만 저희가,

영옥

김영옥위원

70명 분 잡아놓은 건 봤어요. 그것만 사용을 했고, 이거는 다 그 위탁업에 넘어간 거에서 총괄사용을 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시면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제가 검토를 하고 나중에 설명을 좀 듣고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포럼을 했어요, 저희가. 그렇죠, 마지막 날? 마지막 날 포럼을 했는데 보면 거기서 그것도 전부다 다 그쪽으로 넘어간 돈이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총괄 잘못 집행된 거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걸 줬어요, 위탁업체에다가. 위탁업체에다가 1억 5,000이 됐든 3억 5,000이 됐든지 만약에 줬어요, 금액을. 줬는데 그거를 잘 쓰고, 잘못된 거는 누가 감사를 하는 건가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받기 때문에 그분들도 자기들이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보통 하는 게 아니라,

영옥

김영옥위원

했는데 눈에 띈 게 있어서요, 잘못 지급된 된 것.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어떤 게 있으신가요?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뭐냐면 어린이문화구현을 위한 축제의 방향성 모색 그래서 그날 포럼을 했어요, 1층 야외공간에서. 여기에 보면 수당들이 다 나갔어요. 사회자 얼마, 포럼자 얼마, 참석자 얼마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저희 공무원인 과장님도 수당이 나갔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안 나갑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제가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사진도 제가 이거 출력해서 뽑았고, 자료에 제가 근거자료 다 있는데 20만원 나가 있어요, 최근수 이래갖고 농협계좌 20만원.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건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확인이 아니라 준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날 사회를 누가 봤나 확인을 위해서 이걸 제가 뽑았어요. 이날 누가 사회를 봤나, 최근수 과장님이시잖아요, 사회는? 저도 이날 참석했었어요. 그런데 내 기억이 틀릴까 싶어서 제가 했는데, 수당지급을 했는데 수당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알 수 없는 수당이 또 있어요, 그 김기덕 대표. 거기에 보면 20만원 참석자 수당이 있고, 44만 6,000원짜리가 또 있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수당이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같이 처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44만얼마는 수당인지는 제가 잘 몰라서 그거는 과장님한테 그건 무슨 돈인가 여쭈어보려고 그랬고요. 또 하나 여기에 보면 동화축제하는 가운데에 불빛축제 이래서 왜 폐 재활용품으로 공을 만들어서,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만든 거. 네.

영옥

김영옥위원

타원형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고 초록마을인가? 거기서 위탁을 3건 했어요. 8,600만원이 사업비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어느 분한테 여쭈어봐도 8,600만원이라고 금액을 물론 그 분들한테 물어보면 창조성, 무슨성, 무슨성 해서 당연히 그렇게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을 쓸 때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본 위원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8,600만원을 지출하면서 거기에 어린이들 풍선 몇 개 갖다놓고 이거 실로, 내가 보기에는 종이로 엮은 실 같은, 종이 같은 걸로 엮어서 큰 원을 공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기억이 나는 게 지금 그것밖에 없어서 자료 요청을 지금 제가 했어요. 내 메일로 그 세 가지 걸 다 컬러로 해서 지금 메일로 보내달라 그랬더니 아직 안 왔는데, 이거는 아무리 축제도 좋아요. 우리가 알리는 것도 중점사업으로 하게 된 거니만큼 축제도 좋은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요 이런 거 하는데 8,600만원 들어갔다는 거는, 거기 오신 구민들도요 생각하는데 아니 애들이 놀고 우선 그러니까 아, 이거 뭐 새로운 거긴 하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만약에 예산을 구현해 가지고 그거 했다면 그거는 전부다 질의할 내용인 거 같아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거 하나만이 8,600,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요, 세 가지.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 그 세 가지가 8,000몇백이 아닐 걸요?

영옥

김영옥위원

맞아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전체적으로,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에요. 빛 초록마을하가지고 딱 세 건이에요. 3,000만원, 2,000 얼마 이래서 8,600인데 그렇게 되어있고, 이런 동화축제의 예산을 정말 방대하게 쓰고 계시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민간행사 사업보조 8,600만원 정도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저희는 그거를 그래서 지금 보는 게 제가 내년도에 이렇게 할 때에는 무작정 거기에다가 돈을 보조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사업을 할 때에는, 우리가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어떤 그거를,

영옥

김영옥위원

당연히 그걸 받아보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선택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업체 선정을 할 때 업체가 한 군데만 들어왔어요, 두 군데 이상 들어왔습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아직 그 분야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도 업체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동화축제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위탁을 했다 그러니까 위탁 한 거잖아요? 아니 위탁이 아니라 지금,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 위탁이 아니고 동화축제 추진위원회가 하는 거죠.

영옥

김영옥위원

추진위원회가 하는데 그러니까 추진위에서 결정된 게 전부다 사업성을 보면, 사업구성비를 보면요 사업구성비가 적절치 않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그건 저희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또 하나 수당을 주면서 위원회를 설립했는데 15명씩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사인한 거를 보니까 안 나온 분들은 계속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도 네 번을 하는 동안 그거 받아봤는데 안 나오신 분 몇 분은 계속 안 나오셨고, 나머지 분들은 하신 분들도 있고 중간에 다시 오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당을 10만원, 그 분들이 한 번씩 회의를 하면 두 시간 이상씩 하십니까? 규정이 돼 있잖아요, 2시간 이상을 해야 10만원이다. 그런데 책정해서 무조건 올해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회의수당 10만원×15명 이렇게 해서 올라왔단 말이죠.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회의는 한 번 하면 어떨 때는 4시간, 6시간도 하니까 그거는 대개 2시간은 다 넘겨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도 저희가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다보니까 이런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고. 또 하나 작년에 보면 계속 안 나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눈에 확실하게 띄게 사인 없는 분들이. 이런 분들은 올해 년도에 만약에 2016년도에 새로 할 때는 위원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 분들은. 아무리 제정이 돼 있다고 해도 본인의 본인이 뭡니까, 그러면? 그걸 승낙해서 하겠다고 위원회에 들어오시겠다고 한 분은 네 번을 했으면 반 이상 2/3는 참석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가피하게 한 번 정도는 못 오시지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거 재정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거 확실하게 대답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총체적으로 동화축제위원회에다 다 줬다고 해도 식대가 아니 사업비보다, 사업을 하는 것보다 식대비가 이렇게 많이 나갈 정도로 이 식대를 이렇게 자주 사용하면서 이것 식대를 하면서 식사를 꼭 해야 회의가 이루어지거나 식사를 꼭 해야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건 너무 방대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거기에서 보면 그 식대라는 것이 좀 많이 나가기는 나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자원봉사하는 학생들이 몇 십 명이 있어요. 걔네들이 근 몇 개월 동안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저희가 이제,

영옥

김영옥위원

금액도 금액이지만 건수도 문제인 거예요, 건수도. 하루에요 28일 어느 날, 어느 날 28일은 보면요 식대를 네 번 긁었어요. 제가 그거 하도 그래서 이거 날짜별로 봤어요. 전부다 식대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사업비에서 58건에 뒤에 내역서 있어요, 이거 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얼마, 인터넷요금 5월, 5월 인터넷요금 4만 1,600원, 우정사업소 6,65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식대가 이건 식대를 쓰기 위한 행사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이런 거 감안하고 동화추진위원회에서 하지만 그게 적정성 타당 여부를 주무과나 주무국에서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인 그 표에 기준안을 두고 이거 매년 할 거 아닙니까, 동화축제?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에 와서 반대한다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급량비라든가 아까 위탁업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사전에 관리감독을 더 컨트롤 이렇게 할 거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당연히 하셨어야 되는 거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또 하나 여기 동화축제에 대해서는 2013년도까지는 시비보조금 2억 받았습니다. 2014년도부터 3억을 줍니다, 시에서요. 시에서 주면서 왜냐하면 그것이 서울에 대표적인 축제라고 서울시 문화재단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지금 건건이,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 미비한 점은 저희가 잘 보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건건이는 안 묻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거, 꽹과리 치고 하는 거?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생활체조요?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아니 사물놀이. 이거 동화축제할 때 사물놀이가 오셨었어요. 그런데 아마 이름값인 것 같기는 해요. 다 충청도 어디에서 오셨는데 안숙선 씨인가 거기에 사물놀이패가 있나 봐요. 유명하기는 유명하죠. 유명한 데서 온 거를 사물놀이를 온 건 몰라, 우리 구민들은. 그런데 800이에요, 예산이. 그러면 사물놀이 몇 번 하셨어요? 800이에요. 그리고 하여튼 이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려니 동화축제는요 정말 이거 속상한 일이 정말 많더라고, 구의원으로서.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고 그 많은 예산을 갖다가 정말 타당성 검사가 제대로 됐는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직원이 당연히 해야 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나갔는지 이런 거 받으셨을 때 아셨을 거 같고요. 또 하나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분들도 그 업체들도 아니 업체라고 자꾸 그러는데, 내가 말하기 쉽게 업체다 그러는데 그 분들도 상식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주무과장이 더군다나 주무과장이 사회를 봤다고 해서 수당이 20만원 나갈 수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정비하고 보완을 해서,

영옥

김영옥위원

이거는 정비보완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동화마을창작소 대표하시는 분들 그거에 대한 거는 따로 받아주십시오, 잘못했다는 그 보안책 그거 받아주세요. 본인이 이거는 생각을 잘못했다, 집행을 못했다거나 무슨 해가지고 그거는 받아주셔야지 해명이 될 것 같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동화축제 말고 제가 보디빌딩 하나 더 하겠어요. 이거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보디빌딩. 그런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듣기로는 이게 정영섭 구청장님 있을 때부터 이게 하게 된 사업이던데 안 하는 타구가 몇 개 구가 있나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10개 구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저희는 계속 해오고 있단 말이죠. 계속해야 됩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왜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저희가 96년도에 그때 조순 시장이 있었을 때 비인기종목이라든가 일반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알려지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슬링이라든가 아니면 카누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나라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분들은 어떻게 그 버텨낼 수 있느냐,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과장님! 취지는 좋아요. 그러면 안 하는 구는요? 안 하는 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서 안 할까요? 10개 구가? 한 개 구도 아니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생각의 차이라고 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0개 구나 돼요. 그런데 이거를 하더라도 제대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나 예산을 적절하게 쓰고 있으면 이런 질문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구에서 올해 연도에 두 번을 딱 그 분들을 볼 수가 있었더라고요, 구민 걷기 대회 한 번 그리고 무슨 여성 뭐뭐 지금 정확하게 하나는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딱 2번. 그리고 큰 대회를 치르는 것은 4번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4번. 그러면 큰 대회를 치르고, 결국은 선수들 약력과 이력을 다 받아봐도 그 분들이 노력해서 조그만 대회에는 메달을 따고, 본인 캐리어를 쌓는 거죠. 캐리어를 쌓기 위해서 하는 거 이외에는 광진은 4개 종목에 나가는 대회를 뒷받칟해 주는 데 광진구 행사에 2번이지만 나왔다는 것, 그거 가지고 쓰는 예산입니다. 이게 보니까. 그런 예산인데 문제는 전지훈련을 하나만 꼬집을게요. 전지훈련. 과장님! 전지훈련이 2013년도에는 제주도를 다녀오셨더라고요. 제주를 갔는데 그때는 그나마 전지훈련에 걸맞게 했어요. 전지훈련을 하셨어요. 날짜별로 시간별로 훈련한 내용과 이런 게 다 사업계획서에도 픽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비디오시청을 거기서 시간을 내서 했어요. 비디오 시청. 제주 가야만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비디오 시청이 있고 또 하나 제일 문제된다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약. 영양제. 매년 150만원 상당 영양제가 구입되고 있어요. 이 분들을 위해서. 그것도 전지훈련 기간에. 왜 그래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이 분들은 영양제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제일 엄격합니다. 그래 가지고 어디가서라도 저희랑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이 사람들이 360일 고기를 안 먹습니다. 고기를 안 먹고,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 분들이 드시는 게 별도의 약이 있는데 그게 고가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닙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닭가슴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요. 영양제가 구입이 되면 이 분들을 위해서라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될 영양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산할 때 본예산에 상시 먹을 수 있는 영양제를, 영양제를 주신다면 그렇게 보급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거기 보면 식사비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선수들이라 그런가 보다 생각해요. 특식이. 그런데 또 아이러니 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때는 특식이 딱 50만원 이상 지출된 게 있는데 어떤 건 특식이 다 7만몇천원, 5만몇천원, 4만몇천원, 어떤 게 특식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거기 가서 생일케익도, 생일케익 정도, 코치 생일이었던 거 같은데 생일케익 정도는 거기 가면 선수단이 십시일반 해서 생일축하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보조금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또 하나, 회식비도 많아요. -청취불능- 1,000만원 가면 그렇게 식사비가 아무 것도 안 먹고 닭가슴살 먹어야 되고 야채 먹어야 되면 돈 그렇게 안 나갈 거 같아요. 식사비가 230만원씩 이상 돼요, 매년. 그런데 거기 보면 홍천 한우고기집, 어디 횟집, 매번 매일 4박5일이나 5박6일 가던데 매일 식사비가 꼭 그렇게 회식비로 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틀리죠. 또 하나 2015년도 올해인가요? 올해는 해외로 일본으로 갔다 오셨대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지바현 갔다왔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일본으로 갔다 오셨는데 계획서에는 전지훈련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행사에서 넘겨준 건 문화탐방으로 되어 있어요. 뭘 했느냐? 딱 가서 한 가지 하기는 했더라고. 전지훈련 가서. 뭐 했냐? 그 비싼 돈 들여서 가면서 딱 하나 있어요. 일본 선수들하고 우리 선수들하고 간담회 잠깐 했어요. 그거 있고 전부다 문화탐방이에요. 과장님! 이 예산 계속 편성해야 돼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서 지바현 전지훈련 간 건 서울시에서 문화체육기금으로 일부 내려줬어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봤어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해서 갔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대회나갔다가 우수한 성적을 거둘 때에 그때 지바현 기자가 한 분 와계시다가 자기네 지역하고 같이 하면서 지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을 거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의 목적에 맞게는 했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부분적으로 그렇게 세부적인 집행을, 거기까지 저희가 쫓아가서 할 수 없으니까. 거기 우리 직원이 따라가기는 했지만. 아무튼 통상적으로 하는 범위내에서는 했고요. 목적은 분명하게 그쪽의 초청이 있어서 했는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자유여행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해서 이렇게 갔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는데 여행사 없이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알고 있고요.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래서 회사에다 부탁을 하니까 거기서,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부합해서 초청장을 붙여주든가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초청이 왔는데 이런 목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목적에는 맞지 않아요. 전지훈련이라면 가지 말았어야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올해 지바현 간 건 작년에 우리 보디빌딩 선수들이,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지바현 간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아니, 여자선수가 일본에서 그때 아시아 보디빌딩 선수권에서 1등을 했어요.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런 건 개인 본인 실적인 거고, 제가 지바현 간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지훈련에 목적에 맞지 않다, 예산을 쓰면서 왜 목적에 맞지 않게 쓰느냐는 그 지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전지훈련은 무슨 목적이에요. 신체적인 적응력을 개발, 본인의 향상과 고취를 위해서 전지훈련 목적을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선수가 훈련하러 가야지. 선수가 훈련하러 가지 않고 가서 문화탐방하고. 딱 하나 있다니까요. 거기에 올라온 거 보면. 한일선수 간에 간담회 있었어요. 그거 목적으로 가신 거예요? 그럼?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적절치 않다 생각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 외에도 정말 참 답답한 일이 문체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도 보이지만 한 가지 여쭐게요. 저희 생활체육에서 32개 단체가 보조금이 나가요. 어디어디인가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31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31개 단체가 작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홈페이지 보셨어요? 홈페이지는 39개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활동 안 한다 하는 것도 있어요.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하세요? 홈페이지 왜 관리 안 하세요? 홈페이지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1년에. 문화체육과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현재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디지털정보과에서 전부다 관장하시나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건 미처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홈페이지 문제는.

영옥

김영옥위원

홈페이지하고 자료받은 거하고 전혀 틀리고 홈페이지를 그런 식으로, 이거 구민들 기만하는 거예요. 홈페이지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돼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걸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못한 걸로 끝날 일이 아니고 예산이 디지털정보과에 홈피 관련 예산을 아까 여쭤봤더니,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건 디지털정보과에서 하는 건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걸 하는 거고, 그건 저희 생활체육회라고 구청에 있습니다. 그 생활체육회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자체적으로?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사무국장님이 다 하셔야 되겠네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그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면이 있을 거 같아서 저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소홀히 한 게 아니라 매년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지금 홈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열리는 거 있나? 아무것도 안 열려요. 그나마도 젊은 회장님이 계시는 곳은 그나마라도 인사말이라 있어요. 사진이라도 있어. 공석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제가 육안으로, 제가 1년 반 됐잖아요? 다 돌아봤을 거 아닙니까? 개회식 뭐뭐 해서 돌아보니 제일 거기에 걸맞게 되어 있는 곳 하나 있더라고. 게이트볼. 5개 단체에 102명. 아마 102명 더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인원수가 늘어나서. 거기에 제가 이건 따로이 하려고 남겨놓는데 단체마다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단체마다 이건 진짜 표현을 달리할 방법이 없어요. 엉망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바로 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바로 봐서, 진짜 내가 다 뽑아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 구청 홈피에서 나온 거예요, 그대로. 없는 종목도 많고.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구청장배 하는 5개 단체는 어디에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축구, 배드민턴, 등산, 태권도, 탁구.

영옥

김영옥위원

테니스는 없어요? 이거 5개 단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얼마 지원하는 5개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구청장배.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구청장배는 17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5개 단체는 저희가 보조금 나가는 금액이 얼마 이상 되는 단체 그게 지금 그 5개 단체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일단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등산, 태권도, 배드민턴, 축구, 탁구. 500만원 나가는데 5개 종목.

영옥

김영옥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27쪽에 보면 문화재 생생사업에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 역사문화사업비 보조가 약 6,27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 사업내용이 전에는 어떤 내용들이 삭감이 됐나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이건 저희가 민간경상보조금이라 그래 가지고 올해 문화재청에서 추진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어서 기존에는 저희 문화재 단체가 한강문화재연구원이랑 건대박물관 거기서 사업을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그게 하나도 채택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예산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229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로 보면 구민체육센터 관류 보일러 교체, 그다음에 유산소기구 교체 관류 보일러 교체가 1억이고, 유산소기구 교체가 7,600만원인데요. 이 관류 보일러 교체가요 그 공기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아니 기존에 어떤 예를 들어서 연료를 때서 하는 방법인가요? 어떤 새로운 신기술? 신기술이라 해야 되겠죠? 신기술을 도입하는 겁니까? 어떻게 내용이 뭐예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했다는 거는 조달구매를 하는 거여서 환경부에서 에너지 고효율화 될 수 있는 그런 보일러 같은 게 지금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을 저희가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받은 그런 보일러를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기존 거를 다 드러내고 새롭게 설치하는 거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여기가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지났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방법이 뭐냐 이거죠? 방법이 그 전에는 가스를 때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보일러를 가동시키는데, 가스를 이용해서 하거나. 지금은 공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인 건지 아니면 뭔지 좀 구체적으로,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파악이 안 돼있습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다음에,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 정도 예산 먼저 잡아놓은 거고,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거는 저희가 또 들어가서 또 업체 만나봐야 되고, 업체를 또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그거는 파악은 아직 안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구민체육센터 유산소 기구라는 건 러닝머신이나 이런 거 말하는 거 같은데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거예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다 지났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지금 새로운 기계로 바꾼다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이 보통 7년, 6년 됐는데 그거는 다 지나갖고 그걸 다 바꾸려 그러는 겁니다, 안전사고 문제가 있어서.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요. 231쪽에 보면 광진구체육회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있는데요. 그 민간경상보조금 광진구체육회 사업비보조가 있고, 광진구생활체육회 사업비보조, 그다음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라 해서 광진구체육회 운영 보조, 그다음에 광진구생활체육회 운영 보조 2,000 쭉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 4,8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죠, 그렇죠. 네, 항목별로.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처음에 광진구체육회 그 사업비보조에는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했던 청소년 풋살대회 개최하는 거,

창현

김창현위원

풋살대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에 한 800만원 들어가고, 또 1년에 한두 세 번 저희가,

창현

김창현위원

풋살대회가 언제부터 했죠, 체육회 광진구?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이번에 10월 달에 한 거 그 아차산배수지에서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 처음 한 거예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아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매년?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거고, 생활체육회 그 사업비보조는 저희가 아침 생활체육회 체조교실 운영하는 거, 여름 캠프하는 거 또 워크숍 같은 거 하는 거 있는데 이거 조금 오른 건 뭐냐면, 그 생활체육회 하는데 강사들이 너무 지금 실제 적다 그래서 조금더 올린 거 있고요. 그런 게 지금 나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강사료는 따로 있잖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강사료는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생활체육회 운영 보조는 뭐예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게 다 그것 다 있는데요, 지금.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 보조사업인 체육광장 주로 4월부터 10월인데, 그다음에 유공자 시상 및 프로그램 발표회 12월해서 2,000만원 500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4회 해가지고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에 거기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분기별로 500만원씩 해서 저희가 그 사무실 운영비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 5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전에는 지원 안 했지 않았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게 작년도에 처음 도입했습니다. 예산이 없었다가 작년도에 사무실 운영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2,000만원을 받아서 분기별로 그래서 그 직원들 사무실 운영하는데 쓰는 사무경비라든가 그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작년도에도 지원을 했어요? 올해?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올해,

문환

안문환위원

쭉 지원을 했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추경으로?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본사업으로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예산에?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본예산으로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사업보조금으로 해서 2,500만원이고, 그 중에서 광진구체육회사업비 보조가 1,200만원, 생활체육회사업비보조가 1,300만원인데 이것은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했던 내용들을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인 겁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아니 이거는 기존에 다 편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신규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2,500만원? 사회단체보금에서 생활체육회다가 1,200 지원해 주고, 생활체육회에다가 1,300 지원해 주고 그 내용을,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뭐냐면 그 기존에,

창현

김창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된,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 기획예산과에서 이 사회단체보조금 총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금년도부터는 본예산,

창현

김창현위원

본예산에 편성한 거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부서별 단체별로 지금 그거를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생긴 겁니다.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하던 거를 각 부서별로 예산에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된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저기서 이전됐다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기존에는 그거를,

창현

김창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관리했다는 거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거를 아예 이번 금년도부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에요, 본예산에서. 그러니까 부서별로 변경시켜 줬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226쪽에 마지막 하나 질문할게요. 226쪽에 보면 문화재재생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 아차산 해설사, 해설사 위탁교육비 500만원해서 70%를 반영해서 350만원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227쪽.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227쪽 같은데?

창현

김창현위원

226에서 넘어가니까 227쪽 되겠네요. 해설사 위탁교육비 350만원을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운영계획이 나왔나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 4월 15일 날 법이 조례로 제정이 되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좀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게요. 받아서 이거는 해설사가 3명이 있는데 지금 전문기관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하는 기관도 있고, 자체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처음 저희가 내년에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그 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교육을,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이 위탁교육 해설사라는 게 새롭게 선정해서 저번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이번 조례에서도 일부개정안을 통과됐는데, 해설사를 양성하는 위탁교육인지 아니면 기존에 해설사가,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아니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3명이 있는데 3명의 위탁교육을 받는데, 350만원을 교육을 받는데 그 비용이고, 해설사 양성에 관련된 비용 예산은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져서 저희 같은 경우에,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 반영이 돼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문화해설사를 새로 뽑았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창현

김창현위원

네. 뽑았든, 기존에 해설사를 이용하든 해서 특히 아차산 관련된 해설사 지금 김인수 사학자가 하고 계시는데 그 양반도 나이가 지금 드시고, 또 연세도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체요원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속된 말로.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여기 위탁교육비라는 게 거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해설사에 대해서 이건 연 20시간 법으로 받게 돼 있는데, 지금은 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그거는 국가적으로 해설사면 사실은 이제 재충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육도 새롭게 문화해설을 하려면 새로 추가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는 비용인지 아니면,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부수교육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것만 포함돼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조례에 통과된 것처럼 아차산 문화관광 역사를 좀더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설할 수 있는 양성을 하라고 해설사 조례를 만든 건데 취지가 거기에 따른 예산은 반영은 돼 있느냐? 이제 그걸 묻는 겁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게.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아까는 또 아니라면서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신규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 사람들과 계약할 때도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양성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양성교육 같은 것 저희가 70시간 이상 받게 돼 있습니다, 70시간을 1년에 1인당.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5년 미만은 50시간, 7년 미만은 40시간, 7년 이상은 20시간 받게 돼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새로운 신규자가 오게 되면 새로 온 사람한테는 저희가 또 별도로 교육을 신규반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교육비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교육은 누가해요? 위탁교육은 누가 해요? 어디다 시켜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것 전문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하는 취지하고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건 일반적인 해설사에 대한 위탁교육인 것 같고, 지금 이 예산에 들어있는 거는. 맞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우리 조례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일반 해설사를 양성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거는 이미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필요하면 우리가 인건비 주고 모셔다 쓰시면 되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번 조례가 역사문화 해설사 조례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김인수 사학자가 하고 있는 아차산문화관광벨트에 대한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아차산 유적지를 돌아다니면서 해설이 필요하잖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한 어떤 해설사가 양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례 취지가.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돼 있느냐? 그 부분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조례를 왜 만들고, 조례를 집행부에서 왜 채용하고 이랬냐 이거예요. 위원들이 조례를 발의해 본들 누구 말대로 구정질문해 본들 아무런 반영이 안 되면,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직은 그렇게 급하게 필요한 게 아니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급하게 필요한지 않은지는 우리 국장님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김인수 사학자한테 물어보면 또 이제 몸이 불편하고 힘들대요, 본인도.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좀 그 해설사를 고구려역사문화에 대한 해설사를 전문가를 양성했으면 좋겠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걸 왜 위원님한테만 얘기하고 실무부서에다가는 그런 얘기를,

창현

김창현위원

아 그걸 모를 일이고요. 그건 모르는 일이고요. 소통을 잘하셔야지.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지.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이 예산 가지고도, 이게 그러면 교육할 수 있는 게 김인수 사학자밖에는 가르칠 사람이 없네요.

창현

김창현위원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현실적으로.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 양반이 저,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 분한테 위탁을 줘서 사람을 선정해서 기존에 있는 해설사든 아니면 신규든 해서 신체 건강한 50대 초반 40대 후반의 남자였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기존 해설사나,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구체적으로 나왔네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해서 두세 명은 좀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 분하고 의논해서 이 예산 가지고 편성해 주면,

창현

김창현위원

그 예산이 아니라며 지금?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 편성해 주시면 이걸 갖고 쓰면 되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문환

안문환위원

이 예산 말고 문화벨트사업 예산도 있잖아.

창현

김창현위원

문화벨트사업은 다른 데 쓰는 거고, 문화벨트사업은.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거 편성해 주시면 이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거 가지고 하겠다고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의 가감을 떠나서 과장님이 지금 문화체육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임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5개월 됐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5개월 됐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파악이 다 잘 안 되셨을 걸로 추정돼요. 맞습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웬만한 건 거의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볼 때 우리 광진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그 예산편성 된 거 보면 전부 문화예술 부분에 편성이 주로 많이 돼있어요. 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 지원해 주는 거 이걸로 국한돼 있거든요. 맞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체육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행사업이라든지 구민체육센터라든가 아니면 중곡문화체육센터라든지,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어찌됐든 보면 그래요. 편중돼 있는 것이 문화예술 부분에 주로 치중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맛의 거리 축제는 곳곳에서 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좀 번화가 음식점이 많이 있는 데는 다 하고 있어요, 맛의 거리 축제. 제가 맛의 거리 축제마다 다 한 번 가봤거든요, 먹기를 좋아해서. 그런데 맛의 거리 축제라는 것이 가서 보면 흥청망청 술 마시고 그런 걸로 축제가 대부분이더라고, 맛의 거리 축제는. 그다음에 또 중곡1, 2, 3, 4동에서 하는 간뎃골축제라고 그 4개 동에서 하는 축제를 가면,

문환

안문환위원

그거 안 해야 돼요.

양석

고양석위원

그 인원수는, 그거 하지 말라 얘기는 아니에요, 저.

문환

안문환위원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양석

고양석위원

간뎃골축제에 인원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제가 매년 참석을 해봤어요. 참석을 해서 쭉 봤었는데 그 추진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제가 익히 잘 아는 분이라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하지만 거기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하는 행사들이 제가 볼 때 정치인들 얼굴 알리는 행사, 그다음에 노래 몇 곡 부르고, 그다음에 술 먹는 막걸리 먹고 그 주민들하고 상견례하고 친목 다지는 그런 행사더라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축제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즐기고 흥겹게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광진구에서 주로 하는 일반적인 축제는 대부분 다 먹고 마시는 그런 축제로 일관돼 있어요, 거기다가 예산을 지원하고 이러는데. 그 각 동에 보면 체육회가 다 있어요, 각 동마다. 거의가 다 있거든요. 체육회가 있는데 그 체육회가 뭐하나 하고 체육회에 각 동마다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가서 보면 체육회가 체육회다운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모여서 그냥 신변잡기 얘기하고, 그냥 저녁에 식사하고, 해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하는 그런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중곡3동 같은 데를 가봤는데 거기는 친목회로써 체육회가 잘 돼있어요. 체육회의 근본 목적이 뭡니까? 그런데 전혀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모임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다른 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외람될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가 운영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면 징기스칸 같은 사람은 영토를 넓히는데 전쟁놀이를 해서 국가를 확장하는데 가져간 반면에 또 우리나라로 보면 세종대왕 같은 분은 또 훈민정음을 만드는 내부적으로 문화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는 그런 통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진구 같이 이 축제가 많은 구도 없을 것 같아요. 틀립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축제라는 게 일단 먼저 예산적으로 말하게 되면 저희가 한 113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문화예술 분야에 45억이라면 체육 분야에 59억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돼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축제가 있는데 지금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하는 축제가 우리 어울마당이라든지,

양석

고양석위원

네, 알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간뎃골이 있는데, 아까 맛의 거리 축제라든가 그런 거는 또 해당 부서별로,

양석

고양석위원

부서가 다르죠. 그건 알아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광진구가 보면 축제가 굉장히 많아요. 봄에, 가을에, 겨울에 대부분이 축제인데 거기 가서 보면 축제 내용에 걸맞지 않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하는 건 뭐냐? 저는 자료요청을 잘 안 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했던 게 광진구 구민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구민체육대회에 대한 걸 기획예산과장님이 쭉 가져오셨는데 그때 저는 이 체육대회를 거의 다 참석을 해봤었어요. 뚝섬에서도 했었고, 마지막에 한 것이 2010년도 건국대학교에서 민선5기 맞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2010년도에 아마 했었죠.

양석

고양석위원

네. 2010년도에 예산이 1억 8,000만원 든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 구민체육대회를 하면 제가 기억하는데 한 달 정도 동민들이 그 지역 학교에서 준비를 해요. 밤에 일과 끝나고 모여서 그 게임에 대한 준비를 하고 또 단합도 하고 그래서 그 지역 간에 이 스포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친밀감이나 결속력이 어느 것보다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화행사하고 축제해서 술 먹고 그냥 다음 날 속 쓰리는 이런 것보다는 이런 체육대회를 해서 가져오는 이 부분이 저는 훨씬 더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수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할 때 제가 한번 제안한 바 있어요. 이거 한 번 해보자 했더니 ‘염두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부서가 바뀌었어요. 바뀌다 보면 전혀 그런 분들은 기억도 못해요. 언제 그랬냐라는 식으로. 또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지금 얼마나 됐냐고 물어본 이유는 한번 의향이 있습니까? 이 체육대회 한번 부활할 의향이, 한번 의지를 갖고 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예산 가감을 떠나서 한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럼 이건 속기록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17시07분기록중지

17시 11분 기록계속

병주

전병주위원장

문화체육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문화체육과에 대한 세입세출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5쪽, 136쪽, 143쪽, 145쪽, 148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옥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안녕하세요? 교육지원과장 홍선옥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5쪽부터 242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36쪽에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에 토요학교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신규사업 같은데요. 가족과 함께 하는 역사기행 1,600만원, 광진신나지 토요스쿨 강사료 해서 1,440만원인데 이 토요학교 운영하게 된 계기나 목적,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학교는 가족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게 자유학기제가 되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교육부에서 이런 사업을 해라 그래가지고 시행했던 사업들입니다. 우리구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가 3,000만원을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3,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첫해는 3월부터 7월까지 했던 거는 오감깨우기 토요생생 체험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가 수원화성, 광릉수목원, 양평외가집 체험 같은 걸 하였고요. 두 번째는 8월부터 9월 5일까지 주로 여름방학 기간 동안 했습니다. 그럴 때는 주로 실내에서 하는 충무아트홀이라든가 유니버셜센터,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방문해서 체험과 놀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1월까지 했던 건 가족과 함께 역사기행 프로그램으로 경복궁, 남산 한옥마을, 강화도, 덕수궁, 국회의사당 등을 방문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5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된 게 없어서 내년도에 1,600만원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4회, 하반기에 4회 해서 총 8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여기 참여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선발을 하나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초등학생하고 학부모가 같이 참여하는 거고요,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거기에 보통 우리가 전주 수요일에 광진구 홈페이지에 띄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 홈페이지에 접수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선착순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보니까 5분만에 막 마감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다수 참여자는 후순위로 하고 추첨제를 할까 합니다.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을 우선 선발하려고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다음에 237쪽에 혁신교육지구 관련돼서 행사운영비로 혁신교육지구 특화사업 운영인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7,800만원이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지금 우리가 2015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서울시에서 또 공모해 가지고 선정돼서 지금 17개 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우리구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서 마을결합형 학교로 해서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우리구 관내에 있는 24곳을, 아차산생태공원이라든가 어린이대공원, 또 안전체험관 등 해서 총 24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광진탐방학교를 학부모와 함께 하는 탐방학교를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희망설계 지원을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초등학생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그 마을에 대해서 보다 더 CCTV라든가 취약지역이라든가 그런 걸 아는 마을안전지도제작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독서활성화 프로그램도 추진합니다. 또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학부모라든가 직원, 또 주민 대상으로 하는 특강 및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다음에 239쪽에 성인문해 교육기관 지원 해서 내년도에 1,400만원이 깎였어요. 성인문해교육기관이 현재 광진구에 몇 군데 있는데 이 예산이 삭감된 사유가 있나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현재 성인문해교육기관은 지금 저희가 세종한글센터 등을 포함해서 총 7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비에 대응해서 우리 구비를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요. 국비는 올해 보니까 2,500만원 정도 지금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50%를 대응하게 되면 우리가 한 1,400만원 정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현재 올해도 5,600만원 정도로 대응을 해서 실은 한 200% 정도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600만원 정도를 대응을 했을 때 그걸로 봤을 때 7,000만원이 좀 과한 것 같아서 저희가 1,400만원 정도를 감액하였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5,600만원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5,600이면,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 7,000만원 했는데, 돈이 남은 건가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학교들에 대해서 구비 선정이 많이 됐을 경우를 대비했었는데요 아니, 국비,

창현

김창현위원

국비.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국비 대응이 한 2,500만원 정도 이번에,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올해 됐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2,500이니까 올해 2,500 썼겠네요? 2,500인데,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우리는 실제로는 5,600을 대응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5,000만원 썼다 이거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거의 200% 이상을 대응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응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창현

김창현위원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안 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삭감 그러니까 5,600으로도 충분하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40쪽에 관학연계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건국대학교 위탁교육비가 있고 세종대학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건국대학교 위탁은 무슨 시니어, 뭐죠? 시니어 뭐라 그러던데? 시니어 웰빙?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시니어 웰빙과정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 프로그램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이번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게 나이 듦의 지혜 그런 인문학 강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요 이번에도 40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이 듦에 대한 지혜 그런 쪽으로 해서 시니어 웰빙,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개인 부담도 있지 않나요? 개인 부담은 얼마인가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개인 부담이 4만원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4만원이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기간은 1년에 몇 번 하나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지금 저희가 3회 운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회 정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회당 40명 정도?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40∼50명 정도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에 대한 강사비네요, 그럼 결국에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이건 강사료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강사료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세종대는 직업능력 관련된 개발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나중에 예결위에서 또 준비 열심히 하십시오. 그때 심도있게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일 화요일 다음 달이네요,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정책홍보담당관과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