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조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43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깊이 있고 신중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일정은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식은 국별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부서 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환경국장
환경국장 서양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환경국 예산안 규모는 2015년 본예산 3,103억 8,300만원보다 221억 2,100만원이 감액된 2,882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5년 본예산 521억 9,600만원보다 7억 600만원이 증액된 529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2015년 본예산 204억 7,900만원에서 170억 900만원이 증액된 374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5년 본예산 1,189억 2,300만원에서 147억 9,400만원이 감액된 1,041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회전기금으로 15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5년 본예산 1,056억 7,600만원에서 273억 3,300만원이 감액된 783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예산으로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31억원, 폐기물처리 및 대행도급비 204억 3,1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으로 32억 5,000만원, 신천도시농업공원 조성 2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예비비로 374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정수구입비에 240억 9,200만원, 맑은물 공급사업에 50억원, 관로유지관리사업에 10억원, 급수공사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방산하수처리장 민자사업에 138억 3,400만원,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비 132억 2,200만원, 신천-보통천 차집관거 개량사업으로 46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환경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윤주호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주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김관성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정순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우희석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김경석 공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정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환경 보전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안은 315쪽부터 34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총 59억 7,000만원으로써 2015년 본예산 66억 4,000만원보다 6억 7,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별로는 국비 30.4퍼센트(%)인 18억 1,800만원이고 도비는 7퍼센트(%)인 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62.6퍼센트(%)인 37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분야인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와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 등 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환경 관리 분야에 환경측정기기 운영,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관리에 대해서는 수질오염 방재 사업과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활용 사업,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교체개선 사업 등 3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환경행정부 내에 환경보존활동 및 지원, 민간감시단 운영,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등 5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개선 분야에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과 보증기간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 3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대응 분야에서는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운영 등에 대해서 6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 깨끗한 지역사회를 위한 예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조원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며, 이상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있죠?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보면 6억 3,850만원 민간위탁비가 섰네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개관 시기는 언제쯤 하는 거예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계획에서 잡고 있기는 내년 3월 우선 열어 가지고요,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3월에?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럼 전시관 운영 시 대표적인 그런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어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전시관 쪽에 있어 가지고는 주로 녹색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생활이 되든 학교생활이 되든 일반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전시가 1층의 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1층에 있고, 2층에는 주로 교육을 통한 시설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럼 일반시민들 학교 학생들 다 관련이 되는 것이죠?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어느 기관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나름 고심은 했었는데 총액인건비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직영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환경 쪽에 전문적인 기관 교육기관이나 그런 쪽의 기관들이 맡아서 하는 부분들이 옳겠다고 생각해서 그것 하게 되면 공개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공개입찰로…….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공모입찰?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가 매년 증가 되잖아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럼 운영비 조달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일부분은 당연히 좀 유료화 해서 받을 계획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마 최소한의 어떤 비용이 되지 그것이 수익성이 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내에 위탁을 주어서 하는 부분들 대부분 예산들이 지금 한 8억원 정도 이렇게 서 있거든요, 운영하는 것이. 그런데 저희는 조금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적게 잡았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분도 이것이 아마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시민들이라든지 교육 차원에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또 환경 부문에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일반 학생들이나 우리 시민들 다 교육을 받게 되잖아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개인의 부담금이 조금씩 되면 한 얼마 정도인지 나왔나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계획은 일단 처음이라 전시관 쪽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한 1,500원 2,00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교육프로그램에 있어 가지고는 아마 별도의 교재라든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럼 교재비나 이런 교재가 필요할 때는 그러면 금액이 더 올라가겠네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그러면 그것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 보면 유사한 그런 체험관 우수사례가 있잖아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도 우수사례를 비교 분석해 갖고 우리 시 여건에 맞도록 운영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 여기 보시면 아세아제지 내부 및 주변지역 환경영향분석이 있어요. 2,200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아세아제지 내부에서 환경검사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아세아제지 건의 문제 때문에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운영을 하면서 아세아제지에서 11개 사업에 대해서, 환경 개선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검증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또 수반되는데 그 부분을 아세아제지한테 맡겨서는 또 본인들이 본인들에 맞는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할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시와 부담을 해서 공동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공동부담이네요, 시하고 아세아제지하고 같이?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서 362쪽 보시면 1사·1하천 운동 있죠? 작년에도 했던 것인데 운영이 작년에 제대로 잘 되었나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주로 1사·1하천 부분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하천이나 호수, 저수지 주변 쪽으로 저희가 분기별 통해서 했었는데요. 저희가 신천 쪽하고 그다음 물왕저수지 그다음에 정왕동 천 이렇게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요. 학생하고 군부대들이라든지 또 다수의 기업체들이 참여해서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앞으로도 하천에 대해서 참여가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야 되겠지만 또 시에서도 그런 관목 같은 것도 일회성 아닌 지속적인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김찬심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할게요.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6억 3,851만 1,000원이 들어왔고요. 민간위탁 하시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제출하셨어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 늦은 이유가 뭐죠?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내일 위탁 심의를 받게 되겠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예산 부분을 사실 방향이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또 시설은 직접 하고 위탁해야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 내부적으로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직영 부분이 도저히 총액인건비 부분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는 방침이 정해져서 저희가 그런 관계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부사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데요. 그러면 6억 3,800만원이 연간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운영의 전액입니까, 아니면 부분 금액입니까?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전액으로 잡은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전액이면 녹색성장체험전시관을 운영하면서 들어올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그 수입은 별도로 우리 시로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잡을 것이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얼마 정도 수입 예산을 하신 것입니까?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나름 계산 한 1억원 정도 부분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정복
문정복위원
최초의 말씀하고는 굉장히 후퇴 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최초에 이것이 벌써 한 5년 정도 되어가는 얘기인데 당시에 (주)시공테크가 이것을 맡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시흥시에 가급적이면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그리고 이것 콘텐츠를 굉장히 다양화 해서 일종의 이용 수입만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게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략 6억 3,800만원에 수입이 1억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 80퍼센트(%) 정도의 운영비를 시가 부담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애초에 목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맨처음에 (주)시공테크가 저희한테 와서 브리핑 했던 내용하고는 상당히 후퇴한 내용인데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볼 때는, 왜냐하면 경기도 일대에 비슷하게 운영하는 체험전시관이라든지 환경 쪽 전시관을 보게 되면 사실 교육이 중점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최초부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고요. 다가가시질 않았다고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관내 아이들 관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아이들의 교육을 할 것이고 그 교육하는 것은 일정 정도 관람료를 내게 하겠다. 그리고 시화호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것이니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일정 부분 수익료에 그러니까 많은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셨느냐면 대략 전체 운영비의 한 육칠십 퍼센트(%)는 사용 수익으로다가, 관람료로다가 대체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완전히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당시에 이것을 공모를 할 때 전제조건이 뭐였느냐면 그냥 단순한 시설이 아닌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방안까지 갖고 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는 (주)시공테크가 선정이 됐던, (주)시공테크 맞죠?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되어서 선정이 됐던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주)시공테크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죠. 기획사가 잘못 잡은 것이죠.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그런데 당초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사업 부분이 2010년도서부터 계획이 된, 상당히 조금 흘렀습니다, 시간적으로. 흘렀는데 물론 입장에 대해서 금액이 높여지면 조금 수익성에 대해서는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내년에 여는 단계에서 저희가 최선은 다하겠습니다만 관광수입이라든지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갔을 때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왜 이 방법을 쓰지는 않죠?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최소한의 경비만 저희가 지원하고요,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당신들 자체로 수익금을 내서 운영해라라고 왜 얘기는 못 하시죠?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그 부분은 한번 내년이라든지 2년 정도 운영을 해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못 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최초에 적용하는 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적용되면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은 올 때부터 저희가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덜렁 건물 하나 지어놓고 우리가 매년 운영비 지원 할 것이다." 그런 우려들을 맨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용 수익만 갖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우리 시는 일부분만 보조하면 됩니다."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딱 시행할 시점 되어서 보니깐 뭐 이것은 거의 시가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지, 단순위탁인 것이지 이것이 무슨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 것이고,이것 어떻게 가시려고 이렇게 갖고 오셨습니까, 이것을?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물론 수익성 가지고 분석을 하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쪽에 놀이기구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정복
문정복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최초부터요, 그 안에 있는 콘텐츠들을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다가 하기로 했다니까요.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한 자료가 지금 서너 건 돼요. 그때마다 한 얘기가 그 안에 있는 콘텐츠만 갖고도 저희가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갖고 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늘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시면 의회에 와서 한 얘기는 뭡니까?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수익에 대한 분석, 저희는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부분을 대부분이 아마 우선적으로는 우리 시민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비용이라는 부분 자체가 어차피 또 시민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수익성을 낸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정복
문정복위원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민들한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수익적인 방향으로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최초와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신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 방향전환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도 좀 들어야 되겠고요. 저희가 이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때문에 여러 군데 가봤지 않습니까? 서대문 역사박물관도 가보고 그런, 많이 가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그 콘텐츠가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접근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차라리 갯골로 옮기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접근성이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수많은 얘기들이 의회와 환경정책과 사이에 오고 갔는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면 "그냥 무조건 시가 다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갖고 오면 참 대략난감하죠. 그리고 이것을 위탁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아까 환경과 관련된 대학 정도에 위탁하시겠다라는 생각이신 거예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뭐 확정되어서 어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최초부터 복귀를 해보세요. 복귀를 해보세요. (주)시공테크가 이것을 맡을 때에 시가 주문했던 내용들이 지금 현재 결과물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을 만들고자 했을 때 냈던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같은 경우가 대부분 지금 이렇게 환경 쪽에 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상으로 다 이렇게 운영되는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최초부터 무상을 하겠다고 하시든가. 저희 의회에서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다 그것 돈 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쭉 했을 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전임자께서 "돈 되는 사업이다. 이것 갖고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이것은 좀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보니깐 대기오염관리 정책단위로 대기오염관리인데 이것 예산이 4억원이나 줄었어요. 전체 전년도 올라온 예산이 한 13억원 정도 되는데 한 4억원 정도 줄었어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대기오염관리라는 것은 예를 들면 오염에 대한 측정 뭐 이런 것이죠. 악취에 대한 측정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 것이죠?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정왕동 대개 공단을 끼고 있는 시흥스마트허브를 끼고 있는 공단 쪽에 악취문제나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한데 예산이 줄어들 정도로 특별하게 대기환경이 개선되었다는 뭐가 있나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이것이 그 방면 준 부분은 악취방지 개선 사업 부분이 좀 줄었는데요. 이것이 도하고 시하고 같이 매칭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도에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계 부분하고 협의는 봐야 될 부분인데 5억원 정도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부분이 지금…….
김영철위원
어디서 5억원을 더 추가로?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도에서요, 경기도에서.
김영철위원
도에서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것이 원래는 8,000만원만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더 상의되게 되면 악취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지금 줄어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저녹스버너 사업 같은 경우도 확 줄어있고요. 그렇죠?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다음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및 유지관리도 한 9,500만원 줄어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사업도 전년에 2억 3,000만원이었는데 지금 8,000만원으로 줄었어요. 1억 5,000만원 정도가 줄어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쭉 줄었어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가장 크게 준 것은 지금 말씀 드렸던 악취에 대한 방지시설에 대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대부분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국비 부분들이 아무래도 보조사업들이 좀 전년보다 줄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줄게 되는데…….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국가정책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실제 이런 것이 보면 심각한 문제를, 예산이 정책을 말해 주고 있는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대기오염 같은 것이 심각하다는 말이에요, 악취 같은 것이. 더 최근에 증가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민원인들의 얘기예요. 최근 악취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 재작년 비교해서 좀 어때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이나 재작년하고 거의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더 늘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우리 스마트허브 지역 내에 보면 영세 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경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연료에 대한 활성탄소 이런 부분들 좀 저가를 쓴다든지 이런 식의 부분이 있어 가지고 민원은 거의 뭐 여름 같은 경우는 많이 생기는 입장입니다. 한 300여 건으로 작년과 재작년하고는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형태들이 아마 지금 공단 안에 내부자적인 민원도 많이 생기는 입장이고요, 형태는 그렇게 좀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 이것이 다른 것은 덩어리가 큰 것은 보이죠. 이런 것은 조금조금씩 삭감을 하고 국도비가 삭감되어 갖고 내려온 것이니까는 "아야!" 소리도 못 하고 가는데 전체적으로 공단에 어떤 여러 가지 대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줄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개선하는 예산도 아니고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사실. 하여튼 충분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대응을 좀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우선적으로 줄이는 이런 정책을 써가지고 과연 이 공단 주변이나 근로자들이나 주민들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그런 의지는 있는 것인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 안타까운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 생활환경 쪽에서 소음 관리 같은 것 하죠?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래서 민원이 되는 공사장이나 도로에 소음들이 심하다고 그러면 측정도 하고 그러죠?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 측정한 다음에는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면 대부분 요즘 건축허가라든지 공사현장이 대개 보면 거의가 소음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나가서 소음 측정을 해서 소음측정기준 이하가 되더라도 가급적 저희가 그 소음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공사장 민원은 공사 끝나면 끝난다고 하지만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그 부분들은 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작년에 무슨 용역도 했던 것 같던데…….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정왕권 같은 경우는 아마 도로 쪽에 거의가 생활민원이 대부분 일어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목 식재를 통해서라든지 도로과에서 최대한 도로 소음에 대한 부분으로 방지시설이나 이렇게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도로 속도에 대한 속도제한을 둔다고 그럴까요? 이런 식의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잘 못하고 아주 소극적으로 예를 들면 속도를 저감한다든지, 제한속도를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죠, 사실은?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하고 나면 민원인들이 더 화를 내는,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을 것 같으면 뭐하러 소음측정을 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용역한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온 것이 있나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도로과 쪽에 결과가 생활소음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방음벽에 대한 설치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무 식재를 통해서 소음 좀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저희가 도로과하고 공원관리과 쪽에 이렇게 통보된 바는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일 현장에서 닥치고 있는 민원들이 조사는 해 갔는데 대안이 없다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런 것이 한두 해 얘기된 것이 아니면 재원에 대한 문제들도 고민했어야죠. 같이 고민하고 이것이 주무가 생활소음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세우는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세우게 되나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소음이 심한 부분, 주로 도로라든지 이런 생활민원 같은 부분은 도로과 쪽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현재 통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철위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사업설명서 351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에 2015년도에는 27명이 26일 동안 일을 했어요. 하던 것을 2016년도에는 1명이 297일 동안 일을 하겠다고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시려고 이…….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이 시설물하고 건축에 대한 부분하고 자동차하고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아마 내년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 쪽에서 같이 묶어서 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없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 독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1명을 계속 운영해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환경개선 자동차 부분에 1명만 써도 상관 없다는 이것이에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이 고지서 제작 및 고지서 우편 이 업무를 이 사람 혼자서 다 한다는 얘기예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고지서 부분이라든지 제작하는 부분들은 다 시스템화 되어 있어 가지고 가는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인원을 많이 배치했던 부분들은 실질적인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해했고요. 또 한 가지를 보면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사업이 이번에는 8,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2015년도에는 2억 3,000만원이 도에서 6,900만원, 시에서 1억 6,100만원이 잡혀서 몇 군데나 진행이 됐습니까, 2015년도에?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6개…….
선옥
박선옥위원
6개 업체가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도비하고 저희 시비 같이 묶어서 가는 것인데 도에서 아마 추가적으로 5억원을 이번에 세워 가지고 내려온다는 방침이 또…….
선옥
박선옥위원
5억원 오면 시에서 또 5억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게 하면 18억원밖에…….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그러면 굉장히 대폭적으로 상승…….
선옥
박선옥위원
이 사업 영세 사업장들한테 지금 참여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독려는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꺼려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차피 지도 단속하고 좀 병행해서 같이 가져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것은 지도하고 같이 가야지 왜 그러냐면 악취방지시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영세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50퍼센트(%)의 자부담을 가지고 시설 개선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큰 부담을 안고 가게 되니까 같이 갈 수 있게끔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한 가지 더요. 370쪽에 보면 자동차공회전 제한구역 표지판을 10개소, 2015년도에는 8개소를 했는데 이번에는 10개소로 하겠다고 했는데 8개가 권역별로 주어졌는지…….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권역별로 해서요, 대부분 보면 공회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저희가 파악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2개 신설되는 곳은 어느 곳에 신설되죠?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 대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선옥
박선옥위원
아직 없어요, 그냥 막연히 2개?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대부분 보면 지금 수요보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워낙 적으니까요.
선옥
박선옥위원
따라가지 못하니까, 행정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기후변화대응 실천사업이 대폭 올랐어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4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죠?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 홍보와 추진이에요, 시민참여행사. 2015년도에 어떠한 사업을 했습니까, 기후변화대응 실천사업? 이것 홍보하고 시민참여비예요, 순수하게.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탄소포인트 부분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탄소포인트제를 가입하거나 유도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도 하고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2015년도에 해 보니까 어때요? 참여도가 높아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사실상 저희가 피부적으로 느끼기에는…….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게 높지 않으면 그냥 2014년도에도 45만원, 2015년도에도 45만원 그렇다고 해서 2016년도에 100만원 가지고 이것 사업을 한다고 해서 싹 바뀌겠어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또 그동안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홍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보다 홍보와 행사장이라든지 각종 통해서…….
선옥
박선옥위원
반복되는 것 하지 마시고요. 반복되는 행사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끼어서 하는 행사 하지마시고 좀 특이한 행사 그런 것을 가지고 간다면 기후변화대응 실천사업에 맞는데 연 45만원가지고 하던 행사 시민참여행사 이런 것을 다른 데 행사 할 때 같이 하든지…….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 하겠다는 부분이지 별도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의제21이나 1사1촌 할 때나 그럴 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이번에 중앙도서관에서 책사랑행사 할 때 그런 데에다 같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해야지 홍보가 되지 전혀 부서 간에 네트워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사 있을 때 해야지 따로 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 못해요. 45만원 가지고 무엇을 했겠어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려면 이것 그냥 일몰을 시키세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부분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저희가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저도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운영 예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그 건물을 짓는데 국비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원 이상이 들어갔죠?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예산이 200억원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국비하고 지방비가 아마 5대 5로 매칭해서 지어진 것이잖아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비가 상당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서부터 우리 문정복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는 면이 6대 때 똑같이 저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이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이 하여튼 환경정책과가 추진하는 예산 가운데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간담회에서부터 상임위원회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심의를 했는데 그 당시 50퍼센트(%) 이상 운영비는 자체 수입원으로 조달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지금 6억 3,000만원이 연중 총 예산을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이 연중 12개월치가 아니라 9개월치가 계산된 것 같아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왜냐하면, 물론 완전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만 1~2월 달에도 사실은 시험가동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조원희위원장
아니, 인건비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의 9개월치잖아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전체 내년도 2016년도 총 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12개월치 전체 인건비를 감안하면 거의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억원 가까이 되는 그 운영비의 수입원은 1억원밖에 안 된다? 이것은 당초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한 내용하고는 너무나도 다르다. 이랬을 때 과연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갈등도 생기고 참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그럼 매년 거의 한 8~9억원 정도의 우리 시 예산이 계속 나가야 된다는 이런 결론인데 그만큼을 들여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우리 시민이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교육적 차원으로 굉장히 성숙한 시흥시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8억원이 들어가고 10억원이 들어갈 가치가 있다고 그렇다고 하면 의미가 있겠지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을 해 가지고 매년 10억원 가까이 들어간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복지관 몇 개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한 그런 내용들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우리 문정복 위원님과 똑같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그 예산이 한 1,620만원으로 잡혔는데 올 2015년도에는 한 6,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 굉장히 줄었어요? 예산이 는 것도 걱정되지만 쭉 유지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갑자기 확 준 이유가 뭡니까?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박선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건물분에 대한 실태조사가 내년에는 없어집니다. 그 인력이 저희가 건축물 조사하던 인력이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환경개선자금 융자 지원 이차보전금 3억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2015년도에도 3억원, 내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3억원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차보전금 이율을 4퍼센트(%)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출 수혜를 받는 업체가 지불하는 이자는 몇 퍼센트(%)입니까?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100퍼센트(%)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대출 이율을 4퍼센트(%)로 계산한 것인가요, 총 대출율이?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전에는 6퍼센트(%)대고 이랬습니다. 저희가 올해 농협하고 그 다음에 기업은행 이렇게 두 군데 절충하느라고 상당히 시간이 걸렸는데요, 3퍼센트(%) 후반대로 저희가 조정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몇 퍼센트(%)였어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올해는 6퍼센트(%).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올해의 대출금 이자하고 내년도에 적용할 이자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왔느냐 이것이죠, 똑같은 금액이?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은 대기하고 악취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수질 개선 부분도 좀 확대해 가지고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보다는 훨씬 더 이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얻어서 하는 기업체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대출 수요가 더 증액될 것을 기대해서…….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율이 다운됐기 때문에 올해하고 똑같은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이것이죠?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구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홍기 재활용팀장입니다. 송현옥 청소시설팀장입니다. 안정헌 청소지도팀장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청소행정과 총 예산 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 522억 1,600만원보다 173억 6,000만원이 증액된 695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20억 8,8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 317억 3,600만원보다 3억 5,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74억 8,8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 204억 7,900만원보다 170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폐기물처리 및 대행도급비 204억 3,1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8억원, 종량제봉투 제작 및 무단투기 예방 홍보 7억원, 재활용폐기물 처리 3억 5,000만원, 환경미화타운 시설 개선 3억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 32억 5,000만원, 시흥그린센터 폐열보일러 수관 교체 공사 1억 9,2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전체를 예비비로 374억 8,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대폭 올랐어요, 8억원으로?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전년에 3회 추경까지 4억 8,400만원이었는데 8억원으로 올랐네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밑에 있는 반입단가 인상, 처리 예정량 이런 것 중에 핵심적으로 변화된 것이 뭐예요? 처리 예정량이 변화된 것인가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반입단가가 인상됐습니다. 반입수수료가 올해 2015년도보다 22.5퍼센트(%) 해서 내년에 올랐고요. 또 지금 없던 것이 2016년도 처음 생기는 것이 반입수수료의 50퍼센트(%)를 인천시 부담금으로 또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처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그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전에 하여튼 수도권매립지에서 준법감시하는 것도 좀 회피하고 그러자고, 또 반입수수료도 줄이자고 했던 것이 복합선별기였던 것 같은데…….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요새 복합선별기는 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복합선별기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나오는 종량제 봉투는 매립 플러스(+) 소각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매립 플러스(+) 소각?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러면 전체 비용이 얼마가 든 거예요, 복합선별기? 지금 시설도 있고 또 압축기도 새로 만들고 그랬잖아요, 당시에?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다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압축기하고 시설비하고 해서 제가 알기에는 14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김영철위원
14억원 들어갔는데 지금 이 복합선별기를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당초 목적대로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활용 선별하면 잔재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계를 세우지 못하고 그 잔재물을 일부 선별해서 그나마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복합선별기 도입 소기의 목적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이네요? 14억원이니까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인가요? 지금 어때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재활용 잔재물을 일부 다시 한 번 선별하는 정도에 있고 당시에 복합선별기를 설치하면서 가연성 폐기물을 무상으로 처리하는 그런 것으로 했었는데 그 당시 에너원(주)이라는 업체가 성상도 안 맞고 또 무상이 곤란하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과거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줄어들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 복합선별기를 하면 일반생활폐기물로 들어가는 것보다 산업폐기물이 되고 그래서 좀 싸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산업폐기물이 돼서 싸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에너원(주)이라는 업체에서 그것을 무상으로 가니까 매립하는 것하고 비슷하다 경제성은 대충 그렇게…….
김영철위원
아니, 당시에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 복합선별기를 갖다 활용하면 거기에서 가연성하고 분리를 하고 나면 50퍼센트(%) 정도로 준다고 그랬어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매립이 주는 것으로 봐서…….
김영철위원
네, 매립량도 주니까 거기에서 당연히 매립수수료도 줄어드는 것이죠. 그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예산도 세우고 당시에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입수수료가 올라간 것이 이것이 우리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우리 처리 예정량이 이런 어떤 반입단가 인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복합선별기가 가동 안 되니까 다시 원위치 된 것 아니에요, 매립수수료가?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아, 반입수수료 단가는 그 당시에도 똑같았고요.
김영철위원
그 복합선별기 거쳐서 나온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는 그 폐기물은 지금 매립 단가가 얼마예요, 반입수수료가?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다릅니다.
김영철위원
얼마죠?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선별한 것은 2015년도 단가로 하면 3만 7,800원 정도 3만 8,000원 정도 되고요. 지금 순수 생활폐기물은 매립하면 2만 50원이고요. 그것은 사업성화 되었다고 보고 단가가 다릅니다, 순수 생활폐기물하고 그 폐기물하고요. 올해 수수료 가산금 올라온 것은 수도권매립지가 그동안 매립 종료를 앞두고 있다가 매립을 10년 연장하면서 인천시민들에 대한 비용 부담 그런 것 때문에 올려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매립량 변동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영철위원
어쨌든 지금 복합선별기를 사용하면 이 양보다는 덜 나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 한 50퍼센트(%)로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한 3만 얼마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3만 8,000원입니다.
김영철위원
3만 8,000원이라고 해도 50퍼센트(%)로 주니까 1만 6,000원 아니에요, 사실?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복합선별기를 도입할 당시에는 운반비만 필요하고 에너원(주)에서 무상으로 처리해 준다는 전제가 있었는데 지금 무상처리가 아니고 1톤(t)당 5만원을 요구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상이 안 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가장 싼 방법은 지금도 생활폐기물은 매립지에 매립하는 것이 수수료가 인상되었다고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장 싼 방법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전체적인 비용에, 그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에 14억원이라는 돈이 깔려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죠, 하여튼 어쨌든지?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죠?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폐기물처리대행도급비가 전년에 비해서 이것이 한 20억원 정도 오른 것인가요, 19억원이오?
조원희위원장
21억원 정도 올랐어요.
김영철위원
21억원 정도인가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이것이 지금 예를 들면 최근에 입주 시작한 배곧신도시 이런 것들에 대한 증가분인가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런 증가분도 있고요. 어차피 내년에 인구 증가분도 반영하고 또 물가인상에 따라 대행단가가 올라간 것도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올해 직영 미화원이 87명에서 올 연말이면 10명이 줍니다. 정년퇴직으로 나가고 또 2명은 그냥 퇴직해서 10명이 주니까 이 10명분을 다시 대행 비용으로 또 가기 때문에 가로청소 비용이 또 많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대행도급비가 가로청소원이 민간으로 가면서 늘었다라는데 대략 얼마 정도, 이 금액에 얼마 정도 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에서 가로청소원이 민간으로 가면서 책정된 비용?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올해 예산보다 한 8억원 정도…….
정복
문정복위원
그 외에는 어쨌든 순수 증가분이라는 것이죠? 대행도급비가 인상된 부분이라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아니, 가로청소 부분에 8억원 정도 늘었다는 얘기예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그것 빼놓고 그 외에 지금 한 20억원 정도가 더 늘었다는 것이잖아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나머지는 지금 현재 우리 대형가구 나오지 않습니까? 그 폐목재 처리는 저희들이 운반을 그 목재처리 업체에 해 주면 그쪽에서 그냥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물가인상이라든지 그동안 이런 것을 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내년에 또 처리비를 받겠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다 처리비도 오르고…….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새로 이사 오신 분들도 증가하고 이러니까 느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제가 쭉 보다 보니 좀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인구도 늘고 그래서 다른 비용들은 다 느는데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은 고정이 됐어요. 왜 고정이 됐죠, 이번에? 당연히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당연히 늘어야 됩니다. 물가인상분도 있고 한데 올해 또 예산 사정도 조금 있고 또 그것 말고도 저희들이 연말에 음식물 처리하면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는데 올해 탈수케익이 좀 적게 나오고 또 약품비 같은 것 좀 덜 쓴 부분이 한 1억원 이상 정산되는 것으로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상한 것보다, 32억원 계상한 것보다 덜 쓴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현행 유지로 세운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 임금 상승이나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이 정도 금액 산정하신 거예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비용이 좀 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가능하겠다 싶어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걱정이 됐던 거예요. 가령 "당신들 우리가 민간위탁 하니 그냥 무조건 절약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금이 오르는 부분, 그 다음에 약품비 제경비가 오르는 부분 이런 것들 다 계산해서 민간위탁금 책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다 확인해서 하신 것이죠?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나중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리고요,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종량제봉투 타 시에서 오신 분들 그때 비용 추계를 얼마 하셨죠? 삼천 얼마 하셨죠?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 여기 예산에 들어간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에.
정복
문정복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이 왜 똑같아요, 금액이 전년도랑? 그러면 그만큼이 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봉투 가격이…….
정복
문정복위원
봉투 가격이 700만원 정도 줄었어요, 오히려 전년보다?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 가격을 저희들이 올해보다는 조금 적게 세웠습니다, 봉투를요, 봉투 가격을.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그 재고가 많이 남은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재고도 있지만 일단 저희들 감량화 노력도 해보고 해서 일단 보수적으로 아주 딱 맞게 세워놔서 종량제봉투 가격은 사실 나중에 마지막 가면 추경 요인이 좀 있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수요와 예측을 해서 수요와 사용을 예측해서 정확한 금액을 예산 금액에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분명히 조례 개정 때 증액요인이 있는데 오히려 전년 예산보다 감액해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처음에 자체적으로 증액을 요구했었는데 조금 깎인 부분도 있고, 그때 3,600만원 했는데 지금 2015년 11월까지 순수 외지 전입세대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한 1만 6,500세대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예산을 200원씩 해서 3,400만원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전입세대는 그렇지만 반입 요구해 오는 세대는 몇 퍼센트(%) 안 될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3,000만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예산 잡았습니다만 그 부분이 좀 남고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 예산은요, 적절하게 세우신 예산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증액요인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추경을 한다라고 하시는 것은 잘못 된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원래 기본 나갈 양, 그러니까 사용되어야 될 금액 전체를 계산해서 본예산에 해 주는 것이 정확한 예산법입니다.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나중에 발생될 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조금 더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예산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입세대 관련한 스티커 비용 3,600만원이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3,600만원 더 올려서 예산을 세우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판단하기도 쉬운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요인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잘 세운 예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충분하게 연말까지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세우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 자체 사정 과정에서도 조금 미흡했는지 하여튼 예산은…….
정복
문정복위원
재고파악 한번 해보세요? 언제쯤 재고파악이 되세요? 예산을 세우실 때 몇 월 정도에 종량제봉투 재고파악 하세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11월 말 현재로 대충 자료를 봤는데 재고는 조금 일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고가 통상 한 2개월 정도 하고 내년 예산으로 한다고 그래도 제작하는데 한 달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적정 재고만 있다고 보는 것이지 충분한 재고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고는 내년 1월 정도까지 쓰면 다 소진되는 그런 양이에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한 2월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매년 예산을 책정하실 때 2개월분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신다는 거예요, 종량제봉투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일부 봉투가 모자라서 저희들이 지금 예비비를 한 5,000만원 쓰는 것으로 지금 예산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예산 오히려 7억 700만원인데 7억 700만원 중에서 5억 6,800만원인데 그럼 조금 더 세우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체 사정 과정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모자라니까 조금…….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 5대 때 종량제봉투 의원들이 가서 재고파악 한 번 해보신 것 알죠?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애초에 예산계에 요구할 때는 봉투 값으로 8억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8억원이면 8억원을 세워야지.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예산계에서 자체 예산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일단 7억원 정도로 그렇게 선 부분도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8억원 정도다?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애초에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5대 의원님들이 종량제봉투가 영 성에 안 차서 하도 정리가 안 되니까 현장파악 하셨던 그런 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어요. 일단은 여기에 스티커 비용이 들어가 있다 이것이죠?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 과도한 행정인데……. 알겠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과장님, 시흥그린센터 폐열보일러 수관 교체공사 있죠?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기존 소각시설의 노후된 폐열보일러 수관 교체를 위해 예산을 요청했잖아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그린센터 환경개선사업 준공이 언제죠?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2018년 6월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2018년 6월 말이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예산 요청한 수관 교체공사의 공사기간과 준공시점이 그러면 차이가 있네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수관은 보일러에 물을 집어넣는 관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현재 로타리 퀼른 거기에 한 80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관이 당장에 파열되면 소각장을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몇 년 뒤에 새로 시설이 되지만 그때까지는 정기적으로 보수해 줘야 되는 시설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보수를 해 줘야 된다?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 그린센터 환경개선사업 이 준공을 앞당길 수는 없나요? 없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아직 발주 다 못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시설계 하고 내년 상반기에 계약하고 이래서 2018년도 6월 30일 날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착공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기존 시설을 최대한 유지관리 해서 써야 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 그러면 수관 교체비 1억 9,200만원을 집행해야 되겠네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배곧 환경미화원 배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청소업체하고 또 배치현황 좀 설명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배곧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 직영 미화원은 배치가 안 되어 있고요. 정왕4동을 관리하는 동영산업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거기서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사업설명서 376쪽에 보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연구용역, 그다음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용역, 폐기물처리발전방향연구용역 이렇게 3개 용역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용역이 진행됐고 지금 폐기물처리 발전방향 연구 용역은 신설이거든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60만 명 대도시 진입을 위해서 용역을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위에 것은 지금 어디까지 용역이 왔고 지금 폐기물처리발전방향연구용역은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위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원가산정용역하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용역은 매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 것 평가 용역은 지금 완료됐고요, 원가산정 용역은 지금 완료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연초에 또 다시 발주하는 것이고요. 올해 없던 것이 내년에 생긴 것은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수집연구용역"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 수집 운반 하는데 적정 업체수라든지, 아니면 2018년도 1월 1일부터 또 생활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 금지가 되기 때문에 감량화라든지 그런 시책 저희들이 받아볼 것이 있는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용역비를 한 번 세워봤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380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2015년도에 보면 6,216만 7,000원이 있는데 지금 5,000만원이 잡혀 왔거든요. 이렇게 내부 현안을 보면 2015년도에는 도시가스 요금이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도시가스 요금이 산출되어 있고, 그다음에 미화원 관리시스템이 예전에는 149만 6,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62만원으로 12개월로 나누어서 나왔어요. 이런 산출이 지금 대충 잡아서 왔는지 아니면 세세하게 잡아서 왔는지 2015년 예산 근거하고 2016년 예산 근거하고 달라요. 실내 등유 구입하는 것도 2015년도는 다섯 군데예요, 그런데 2016년도는 3개소예요. 그러면 2개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산 지금 어떻게……. 이것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자료로 세부내역은, 네.
선옥
박선옥위원
네, 내역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387쪽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용역이 있죠?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운영방안검토용역과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원가산정용역 지금 계속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위탁에 따른 것 이것도 똑같이?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이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방안및원가산정용역은 매년 하는 것이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매년? 지금 이것도요, 용역?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방안 검토는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아니,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운영방안검토용역은 내년에 처음 해보겠다는 것이고 원가산정 용역은 매년 하는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운영방안검토용역은 새로 신설된 것이잖아요, 올해?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2016년도에 어떻게 해보겠다고? 만료가 2016년 12월이네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중간 용역 나왔을 때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중간 용역 때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다음에 389쪽 보면 다문화 원룸단지 맞춤형 쓰레기처리 방식 도입을 위한 쓰레기통 제작이 또 신설되어 있어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이 그 전에 했던 것 그대로 없는 데 신설해서?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정왕1동에서 올라와서 저희들 부서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자료 하나 그것만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기타보상금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시범사업 해서 1,000만원이죠?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전년도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시범사업 해서 1억원이 전년도에 있었어요. 10분의 1로 왜 줄었나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지난번 감액이 전년에 1억원 있었던 것은 음식물 감량기기 2,500만원짜리 4대를 구입해서 감량시범사업을 해보겠다 했던 것이 그것을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래서 4대도 2대로 줄여서 임대사업으로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때 추경에 사업내용을 바꾼 부분 때문에 그렇게 준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서 2대는 설치를 했어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했습니다,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
어때요, 주민 만족도가?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처리량을 감량기가 한 80퍼센트(%) 쓰레기는 줄인다고 이렇게 해서 처리량이 준 것은 맞고요, 주민들은 그대로 버리지만 거기서 처리량이 준 것은 맞는 것 같고 지금 추석연휴 다음에 해서 한 두 달 정도 했는데 감량기를 놓은 부분에 일부 냄새가 난다고 그런 민원이 좀 있고 해서 몇 달을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 감량기 외에 다른 음식물 수거용기는 놓지 않았어요? 수거용기 별도로 놓지 않고 그 감량기만 놨어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주민들은 기존 통에다 버리면 관리하는 분이 그것을 감량기에 넣어서 약품도 넣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악취는 얼마 정도나?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아파트관리소 입구에 세워놨는데 대부분 주민들은 관계 없는데 바람 방향에 따라서 아파트 경계 밖에 있는 주민들도 냄새 난다는 민원이 좀 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어찌 됐든 해보고 이것이 괜찮다. 그러니까 주민 반응이 괜찮고 사업의 효율성 면에서 괜찮다라고 하면 확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확대를, 예산서 보니까 확대할 상황은 아닌 것이네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지금 1년을 계약해서 저희들이 보기로 했는데 이제 설치 완료한 지가 두 달밖에 안 됐고 지금 데이터(data)로는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좀 그것하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별도로 감량기에 넣지 않고 일반 음식물쓰레기 처리차량이 와서 별도로 수거하지는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전체 하나도 수거 안 해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킬로그램(㎏)을 넣었다면…….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제 말은요, 나오는 쓰레기 전량을 감량기에서 처리하느냐라는 거예요? 별도의 수거를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우아파트 전체 다 커버를 하는 것이고요. 별도로 대행업체에서 수거는 안 하고 거기에서 나온 쓰레기는 그쪽 유지관리 업체에서 잔재물은 다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는 월 얼마를 줍니까?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2대에 월 유지관리비 180만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180만원 누가 줍니까? 일우아파트가 줍니까?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시가 줍니까?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럼 한 아파트에 관리비를, 음식물쓰레기 청소관리비 180만원을 시가 별도로 준다는 말입니까?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 게 어딨어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애초에 저희들이 시비로 1억원을 자산취득으로 구입해서 하는 것은 효과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임대료하고 유지관리비만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아휴, 차라리 자산취득비로 해서 넘겨주셔야지, 어떻게 일우아파트의 관리비를 갖다가 시비로다가 180만원씩을 줘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그래도 임대료하고 유지관리비가 1억원보다는 훨씬 싸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저희들 기본 방침은 배출되고 난 뒤에 감량 이런 것 사업은 좀 어렵다, 예산도 많이 들어 가고 해서.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그런 추가 예산이 없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확대해서 보급할 만한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물론 아직까지 운영기간이 두 달밖에 안 되어서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섣불리 판단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일반 시민들이 배출을 적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인위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해본 결과 그렇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고요? 이 시범사업은 뭡니까, 그러면 1,000만원짜리 시범사업은?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 세우신 것이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시범사업?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상당히, 1인 배출량이 도 내에서 적은 편이 아닙니다. 도 내에 따지면, 순위로 따지면 거의 하위권에 있어서 이것 음식물 배출 자체를 좀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 보다 공동주택에서 배출이 적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로 칩을 좀, 상금으로 칩을 준다든지 하기 위해서 한 1,000만원을 세운 예산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어떻게 파악하세요? 보통 공동주택 같은 데는 수거차량이 와서 계량하지 않고 그냥 담아 가지고 가는데 줄었는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평가를 한다면 기본 기준 데이터(data)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data)를 2015년 아파트에서 구입한 칩 수량 파악을 해서 그것을 일단 기준으로 삼고 2016년도 칩을 얼마나 쓰는지 그렇게 지금 기준을 수립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고, 공동주택별로 사실상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계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요, 여기에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예전에 제주도 갔을 때 알디에프인가? 그 음식물 계량해서 버리…….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증).
정복
문정복위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증)?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 사업을 왜 우리는 도입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음식물을 버릴 때 자동 계량이 되고 그 자동 계량된 금액 만큼 관리비로 고지가 되어서, 왜냐면 눈으로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그런데 그것을 열심히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도입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증) 방식은 경기도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이 한 2년 3년 전부터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해보건대 다수의 시·군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증) 사업을 포기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너무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시설비도 많이 들고, 민원도 많고, 오히려 또 감량효과도 사실 초기 감량효과보다 많지가 않고요, 절대. 처음에 내가 버린 만큼 카드에 결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주민들이 처음에 경각심에서 한 20퍼센트(%) 감했는데 몇 달 지나면 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증) 정책을 처음 시작할 때 홍보를 미리 해서 냉장고 정리를 싹 한 번 하고 그때 일시적으로 배출량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몇 달 뒤에는 당연히 적게 나오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감량효과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양주 같으면 2년 전에 전부 다 도입했다가 지금 조례를 바꾸어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증) 방식에서 종량제 칩 방식을 병행한다라고 조례까지 다시 개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워낙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고 4년이나 5년 지나면 다시 시설비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로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고 음식을 감량하는,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이나 계도를 통해서 시민들이 좀 불편하지만 협조를 구해서 적게 배출하려는 노력 자체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도입해볼 수도 있잖아요? 새로 짓는 아파트에 요즘은 관련 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집집마다 음식물쓰레기를 아예 분해해서…….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디스포저(disposer).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구비를 하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가정용 디스포저(disposer) 사용하는데 지금 배곧 SK에서 한 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개인용 디스포저(disposer) 설치를 했는데 지금 환경부의 법상은 1킬로그램(㎏)을 보냈을 때 20퍼센트(%) 200그램(g)만 감량해서 하수관으로 보내고 800그램(g)은 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기계를 팔면서 "어떻게 조작하면 100퍼센트(%) 다 하수구로 내려가서 음식물쓰레기 주부들이 버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하수관리과하고 해서 아파트관리소에 공문 보내고 계도를 하고 해서 이제는 디스포저(disposer) 문제는…….
정복
문정복위원
디스포저(disposer) 그러면 다 철거했어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설치를 얼마나 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 안 되지만 디스포저(disposer) 설치를 해달라는 이런 민원자체는 없어진 것이죠.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요. 아무튼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 하는 것이 국가적 정책으로까지 가야 되는 문제인 것은 맞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감량화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여튼간 여러 가지 하면서 시행착오도 겪겠지만 시범사업이 그렇다라고 하니 계속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방법이 최적의 방법일지 시범사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 내년의 제일 큰 목표가 일단 감량화하고 자원순화 이런 것이 아마, 그런데 그것이 주민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산서를 통해서 시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었고요. 잘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걸
이영걸상수행정팀장
상수도과 상수행정팀장 이영걸입니다. 상수도과장은 지금 현재 교육 중으로 주무팀장인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은석 수도요금팀장입니다. 그다음 김정호 수도시설팀장입니다만 오늘 집안에 애석한 조사로 불참하여 지금 대신 차석인 김의주 주무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1,041억 2,900만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1,189억 2,300만원보다 147억 9,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은계지구 및 목감지구 원인자부담금 납부 완료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56억원 감소와 상수도사업회전기금 120억원 투자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46억원 감소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익 367억 5,300만원, 급수설비 신설공사 수익 10억원, 공금예금이자 수익 9억 5,200만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8억 3,900만원, 순세계잉여금 61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정수구입비 240억 9,200만원, 맑은물 공급사업 노후관 교체 50억원, 관로유지관리사업 10억원, 급수공사비 10억원, 급·배수관 누수복구 7억 2,000만원, 노후주택 녹슨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6억 2,400만원, 예비비 697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마치겠으며,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당초 계획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상수도과 상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회전기금을 포함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상수도과 상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는 12월 1일 의원간담회 종료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