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안 안건 심사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6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재식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해당 기금으로는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8개 기금입니다. 2016년 기금 운용규모는 전년도 73억 1,300만원 대비 15.4%가 증가된 84억 3,9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35쪽부터 43쪽까지에 있는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운용안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보조금 융자로 3,0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14억 3,900만원 등 1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3쪽까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운용안입니다. 노인회 및 노인교실 지원으로 3,4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7억 2,600만원 등 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3쪽까지에 있는 가정복지과 여성발전기금 운용안입니다.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발전사업 추진 기금 적립금으로 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73쪽까지에 있는 청소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안은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여로 8,0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3억 9,500만원 등 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84쪽까지에 있는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안은 옥외광고물 정비, 간판제작 및 수선지원, 불법 광고물 정비용역 3억 1,7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2억 8,100만원 등 5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93쪽까지에 있는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안은 관내 도로굴착복구에 12억 7,8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6억원 등 18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03쪽까지에 있는 안전치수방재과 재난관리기금 운용안입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으로 7억 1,6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10억 5,400만원 등 1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15쪽까지에 있는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시설개선 모범업소 융자금 등 5억 9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4억 7,300만원 등 9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을 직접 운용하고 있는 해당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경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6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수입계획을 기초로 기금별 설치목적에 충실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227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니까 전부 다 적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잘 검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35쪽부터 4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헌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 관련인데요, 과장님! 여기 작년에 없던 비융자성 사업비로 해가지고 600만원, 그렇죠? 연수비가 있는데 이게 자활센터에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총?

사회복지과장 최종헌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사원은 10명이고요, 거기에 자활사들이 참여수급자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있습니다. 이게 한 78명 됩니다.

정확히 좀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600만원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해가지고 비융자성 600만원이 자활센터 종사자로 되어 있어요, 종사자?

네.

종사자라고 할 것 같으면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말하는 것 아닐까요?

근무하는 직원하고요. 거기 참여자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혜택을 받고 그다음에 자활센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참여하는 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 연수 형태는 어떤, 사업계획 같은 게 지금 나왔나요?

사업계획은 금년 12월이기 때문에요. 아직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하는 대로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사자 이게 거기 직원하고 참여자 포함한 겁니다, 그게 80명 됩니다.

이게 작년에 없다가 금년도에 이렇게,

네, 없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하고 격려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구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하시는 사업이신가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관련된 건데요, 자활센터에서 교육을 하죠?

네.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이 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해가지고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정기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 결국은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다 하잖아요, 서베이(survey)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과연 자활대상자가 되나 안 되나, 그렇죠? 그러면 사회복지과로 와서 자활에 적합한지 아닌지 판정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저희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고 근로능력 없는 거를,

아니 그러니까 판별작업을 나름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자격이 되나 안 되나 자격 유무에 대한 것은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복지정책과의 조사과에서 1차적인 조사를 거쳐가지고 토스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로. 그러면 이분이 과연 자활의 능력이 있나 없나, 의지가 있나 없나, 이런 판단하실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육을 들어갑니다. 교육을 할 때에 제가 이리저리 듣는 얘기에 의하면 쓸데없는 교육이 심하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교육, 필요치 아니한 교육. 그러니까 혹시 자활센터에서 교육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매뉴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 이후라도 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600만원에 대한 지출, 이거 좀 예의주시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건 하지 마세요.

네. 잘 알았습니다.

자활에 대한 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을 통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나가는 금액을 연수비용으로 책정할 수 있는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건지 좀 알려주실래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서, 집행지침 몇 조 어디에 있는지?

저희 자활기금 용도가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라든지 아니면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되지만 조례에 있는 거라서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국정감사라든지 또는 광역단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감사에서 계속 나오는 게 기금에서 연수비용을 책정하는 게 다 문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끊임없이 지적이 되어 왔는데. 그리고 저희 예산에 보면 예산서 294페이지에도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국, 시·구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책정이 된 게 있잖아요? 여기에다 하지 않고 왜 기금을 통해서 했는지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희가 최초 자활기금할 때 그 당시 이게 한 95년도 설립됐을 때는 국시비라서 지원된 사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추후에 국시비로 매칭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중복되지 않은 사업, 그런 경우에는 이번에 예를 들면 연수 같은 거는 저희가 세출예산에 안 잡고 거기에 없기 때문에 기금이, 또 그런 기금이 한 14억 이상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격려차원에서 지원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아니요. 저희 세출예산으로 왜 안 잡았는지,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도 잘 수긍이 잘 안 가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같으면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지만 이건 위탁사업입니다. 저희 자활사업체 위탁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그 기금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탁사업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해서 2억 8,600만원, 거의 2억 8,700만원가량이 지원이 되는데요, 운영비용으로 해서요.

그게 인건비,

인건비 빼고요, 인건비 다 빼고 수당 빼고 해서 2억 8,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 안에 연수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구에서 직접하는 게 자활사업 자체 내에 들어가 있는 그 자활참여자들이랑 틀려요. 이거는 위탁업체에서 시키는 게 맞습니다.

위탁업체 운영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이거는 사업이니까, 위탁사업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활사업의 일부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활사업에 있는.

그럼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해서 썼던 내역이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실래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 계획하고요.

지금 이거는 세출, 지금 말씀하신 건 세출예산인데요.

지금 이게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세출예산서 294페이지 참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 2억 8,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돼있는데요. 그중에 70%가 인건비고요. 30%가 운영비입니다. 거기서 사무실 물품이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데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라 하면 거의 한 7, 8,000만원 정도 되네요. 인건비를 제외한다고 보면?

네, 연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7, 8만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용을 해왔죠, 그동안?

지금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건비 제한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좀더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연수비용은 매칭비용이 아니라는 겁니까?

연수비용은요, 저희가 자활사업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쪽에서 요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다면 연수비용이 운영비 안에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왜 기금에서 연수비용을 따로 책정을 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는 기금에 편성하는 게 맞고요. 자활위탁업체의 직원들을 연수시키는 거는 운영 위탁업체,

위탁업체에서도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교육이라는 연수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그 집행의 주체는 위탁업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아니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저는,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이해를 한 게 600만원에 대한 부분을 본예산에 포함을 시키면 예산 자체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600만원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으로 따로 하신 건가 싶었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우리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은 위탁을 받는 자활 그러니까 센터 안에 그 돈을,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위탁, 우리 예산편성하는 게 맞고요. 그건 위탁운영비 안에 들어가는 게 맞고 다음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기금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게 맞는 건가요?

왜냐하면 자활사업을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거는 기금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게 맞고요. 다음에 자활 그 위탁을 받은 업체에 대한 직원들, 센터장이라든가 자활사업을 시키는 사람들의 직원교육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가 또 이 사업할 때 뭐뭐 주의하라든가 이러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경우에 편성된 겁니다.

그렇다면 예결특위할 때 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게 자료 좀 주십시오.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활센터에서 자체적인 직원에 대한 교육은 여기서 담당을 하고 그렇지 않고 참가자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나 연수 이런 비용은 기금에서 할 수 있는지, 어떠한 근거에서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자료는요. 기금을 통해서 이 연수비가 나가도 되는 집행 어디에, 그 집행지침 중에 어떠한 부분에서 그게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뭔가 포괄적인 이야기, 저희 조례에도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걸로는 그렇게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 사유를 좀 가져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결특위하기 전에요?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신, 문제 제기 하신 답변 자료를 오후까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잠깐만요.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 아까 과장님께서는 종사자라고 말할 것 같으면 이를 테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활의지가 있는 자에 대한 거라는 말이에요, 600이?

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출하는 데 목적이 있죠. 종사자로부터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10명인가 11명인가 그분은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분들을 직접 우리가,

그건 예산을 통해서,

그렇죠.

집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교육을 하려면,

굳이 성격을 구분한다면,

구에서 직접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게 맞죠. 센터장이라든가 거기에 직접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운영비에다 편성을 하고 직접 해야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지금 틀린 거잖아요. 저한테 답변한 거에 대해서는?

그게 아마 과장님이 답변할 때는 두 개를 다 포함해서 답변을 했는데,

아니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쓰고 있는 자활센터의 종사자 이를 테면 자활센터의 센터장부터 해가지고 쭉 있잖아요. 근무하는 분들,

운영비에 편성이 돼 있어요.

예산을 통해서 운영비를 편성을 해서 거기에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를 테면 교육비, 연수비 이런 것들이. 그런데 기금은,

참여하는 사람들,

참여자,

네, 맞아요.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들, 자활센터를 통해서 여러 프로그램 또는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운용하는,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돼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활기금에 대한 질의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45쪽부터 5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55쪽부터 6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성 주무 과장님으로서 여성발전기금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 필요 없다, 한 가지 중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위를 좀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이 여성발전기금은 2005년도에 신설이 된 기금입니다. 여성의 어떤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서 여성부가 발족하면서 만들어진 기금인데요.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5억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면 여성발전이나 또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만 이 기금이 좀 5억원에 미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은 계속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강조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계획상으로 봤을 때 수입 계획에 5억이 금년도에 넘을 걸 예상을 했어요.

내년도에요.

그러면 지출은, 여성 뭐죠? 매년 하는 행사가 뭐죠?

양성평등주간 행사입니다. 7월,

그거죠. 7월 달에 하는 거.

7월 첫째 주에 합니다.

그거 말고는 하는 사업이 없는 거잖아요?

그 사업은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3년간 저희가 기금으로 약 평균 900몇십 만원씩 기금을 활용해서 당시는 여성주간행사를 7월 첫째 주에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작년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당초 5억원이 달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하지 않고 해서 그거를 일반회계로 950만원을 편성해서 일반회계로 행사를 치르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5억원이 조성되는 내년 말까지는 기금을 적립하고 2017년 이후부터는 좀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양성평등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들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의 원래 목적에, 원래 기금의 목표치는 5억이었는데 내년도에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네.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양성평등과 관련된 본래 기금의 목적을 살리기 위한 모든 사업들은 2년 뒤 굳이 말하면 2017년부터 사업을 펼쳐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만 또 양성평등 행사는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기존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행사를 더,

금년도에도 관련된 위원회 같은 것도 했을 거 아니에요, 금년도. 기금 관련 위원회가,

올해는 안 했고요. 말씀드렸듯이 계속 적립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작년에 위원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 목표치가 달성될 때까지는 계속 적립을 하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올해는 위원회를 열지 않고 그대로 적립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5억이 돼서 사업이 개시가 된다면 첫 번째로 어떤 어떤 것들이 사업, 프로젝트로써 예상할 수가 있는 건가요?

구체화된 그런 사업은 없고요. 기금 자체의 용도가 여성의 권익 증진이라든지 단체의 건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여성 지도자 육성, 복지향상이라든지 여성 시설의 설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전체적으로 중지를 모아서 양성평등이나 또 여성발전을 위한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화된 사업은 없습니다.

지나친 표현일지는 몰라도 이 기금의 본래 취지나 목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만 시대의 조류가 과연 여성의 집약된 마치 남성보다 여성이 덜 우월한 이런 거에 목적성을 지녀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많이 틀리다고, 틀리다기보다도 꼭 이런 어떤 편견적인 기금을 통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나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과 몇 년 사이에 나름대로의 판단기준 같은 것들이 많이 모호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 편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다만, 종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올해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조류가 여성의 어떤 평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잘 아시다시피 남자들이 더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양성평등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곧 다음 회기 때 저희 조례도 변경될 예정이고요. 이 사업도 현재는 여성에 중심적으로 가있습니다만 좀더 양성평등 쪽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이 조례 개정을 제가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례 개정을 제가 할 테니까 이거 조금, 우리구에서 보더라도 이 기금을 씀에 있어 가지고 조례의 손질이 필요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당시에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욱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라 하면 2016년도 성인지 예산서랑 일맥상통도 할 것 같은데요. 여성정책 추진 사업이 총 17개로 해서 107억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저희 본 예산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금에는 예치만 됐지 단 하나의 사업도 진행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한부모 가족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모자 가족이 부자 가족 대비 77%의 비중을 차지한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여성이 자녀를 혼자서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위문품 지원이나 교복비 지원 말고 또 다른 일과 가정을 함께 양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기금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출 여성 청소년의 비율이 남자의 가출 청소년 보다 더 많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쪽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예산에서가 아니라 기금에 포함이 되어 사업이 진행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책자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평등 목표 5가지를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기금의 활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기금의 활용이 없이 지금 예치만 되어 가고 있고 기금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좀더 추가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한 부모 가족은 현재 내년도 지원 예상 가구가 1,300가구에 약 3,500명 정도가 됩니다. 내년 저희가 순수 구비로 조금 전에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약 1억 2,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서 지원이 되는데요. 워낙 가구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가구당 몇 만원씩 지원을 해도 연간 몇 억대가 되는 그런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 여성발전기금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된다면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좀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출을 하실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원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 앞으로 삶을 헤쳐 나가는, 한시적인 지원보다는 앞으로 삶을 헤쳐 나가는 데 있어서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 더 나은 걸 해주기 위해서라도 좀더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것처럼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는 아이를 양육하면서 제일 큰 문제는 교육적인 부분일 겁니다. 교육에서 한부모니 만큼 혼자서 경제적인 생계를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이를 돌보는 것도 물론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학원이나 또 기타 사교육에 의존하기도 힘들고요,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분들에게 좀 그러한 것들을 뭐랄까요. 독서라든지 또는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학력이 미달이 된다면 검정고시를 치를 수 있게 해드리거나 이러한 정도의 발전을 할 수 있고 아이들과 함께 공부해 나가는 면학분위기를 같이 조성해 나가면서 아이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나갈 수 있는,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는 부분의 사업들이 필요하다, 지원의 명목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성발전기금을 이자수입에 의해서만 목표달성하려고 애당초 마음을 먹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원래 5억원은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억씩 적립을 해서 5억이 적립이 되면 그 이후에도 더 적립을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시기적으로 2006년도 이후에 예산 상황이 좀 어려웠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6년도에 1억원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계속 1억씩 하다가. 그래서 4억이 출연금으로 적립이 돼있고요. 나머지 1억 가까운 9,000여 만원입니다마는 여기에 이자수입으로 적립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좀 부족한, 그런 부족하다는 표현이죠.

사실은 출연을 좀 더 해서 적립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금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가 보니까, 기금 조성과정을 보니까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좀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을 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욱 청소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책자 65쪽부터 7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 한번,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0만원 지금 책정이 돼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어떤, 400만원요? 어떤 거 말씀,

학자금 융자에서 400만원 곱하기 10명 있었는데,

네.

일률적으로 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350이다 그러면 그것만 지원이 나가고,

학교에서 통지 오는 금액 그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영서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 계획안 책자 75쪽부터 8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 해서 주말에 일하는 팀에 따로 이렇게 외주를 줘서 하는 건가요?

그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주말 그다음 또 야간, 그렇게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광고업자들이 행정력이 떨어지는 주말에 집중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이런 거,

네. 직원들이 했었고 최근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좀 지원이 되어서 민간인을 활용해서 단속을 하는 게 있습니다. 수거보상제라고 그래가지고 주로 그거는 현수막에 대한 것입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주말과 야간에 민간인들이 그걸 수거를 해오면 수거해온 개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책정돼 있는 이 1,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주말과 야간을 함께 얘기하시는 건가요?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렇습니다.

야간이면 평일 밤?

네, 평일입니다.

6시 이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물론 그분들한테만 다 맡기는 건 아니고 저희 직원들도 가능한 한 야간이라든가 주말에 한 달에 두 번 최소한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를 하러 다니시게 되나요? 상시적으로 계속 이동을 하시면서 적발해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상시적으로?

네.

신고가 들어왔을 때도 하고?

신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정비팀들이 하고 그분들은 주요 간선도로변에 대해서 다니면서 게시되는 대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을 맺기 전이겠지만 이거 어떻게, 야간이면 사실 상시라 하더라도 항상 나가기는 힘들 테니까 몇 시, 몇 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구체적인 그런 운영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 되어 있지만 밤새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퇴근시간 이후로 해서 9시까지라든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부분을 정의라든지 또 어떤 게 불법적인 거다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 좀 해주시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예전에 한번 어디서 불법광고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해간 적이 있었어요, 외주업체에 맡겼었던 겁니다, 지자체에서. 그걸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겠는 거예요, 외주업체에서 발뺌을 하거나 어디 놔두었는지 모른다거나 해버리면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다시 또 제작을 하게 되는, 이게 금액적으로 많이 나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당시에는 제가 실무자였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보고를 해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수거를 한다는 거는 하지 않고 어떤 게 불법적인 건지 좀 명확하게, 외주를 주실 때 하셔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또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특히 저희 정당들 거는 「정당법」에 의거해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간판정비작업 있잖아요?

네.

그걸 어디 구간을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네, 구간을 설정해서 가장 효과적인 그런 곳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 계획은 어디 구간을 정하셨습니까?

우선 구청 앞에 미가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로 안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구비보조, 개인부담 이렇게 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전액 구비에서 나갑니까?

자비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 구청에서 1개소당 약 25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250만원 정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응은 어떻습니까?

주민들하고 아직은 접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도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만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비할 때 규격을 우리가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고 거기에 맞게끔 아니면 우리가 간판을 제작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디자인 가이드를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가이드를 제시하고 그러면 돌출간판은 거의 없어지죠?

네. 돌출간판은 현재 업소 당 한 개소가 허용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2개, 3개 이렇게 부착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정비하겠습니다.

아, 정비 후에도 돌출은 있다?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에 있어서 다른 업소들이 다 차지해 버리면 없으면 벽면, 돌출간판밖에는 또 설치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가능하다?

네. 가급적이면 허용을 안 하고 그렇게 불가피할 경우만 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돌출간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돌출간판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하다가 지금 주춤해가지고 아직까지 무질서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은 허가를 내야 되는 거죠?

네. 규격에 따라서 신고사항도 있고 허가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업체는 신고를 안 하고 했을 때는?

그건 불법광고물이 되죠.

그런 걸로, 그러면 그것이 불법광고물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까?

네.

이 정비를 지금 우리 능동로는 쭉 하다가 지금 광진구가 가장 미흡해요, 지금 현재. 우리구청 앞쪽도 그렇고 지금 타구에 가보면 정비가 상당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서울시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서울시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네, 2008년, 2009년도에 광진구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시비지원이 있었습니다. 50% 정도 됐었는데 그 이후에 예산지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 구,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세수도 부족하고 해서 못했고 2014년도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기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다시 간판개선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판을 일제 좀 정비를 해서 또 거기에 대한 불법광고물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또 간판도 일정한 세금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허가 받을 때 전체 수입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해서 정비를 한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석훈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계획안 책자 85쪽부터 9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네.

우리 기금에서 사용되는 도로굴착 관련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시설비만요, 복구비용에서. 이거 각 동별로 지난 2년간 어떻게 몇%씩 할당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통계 좀 내서 가져다주세요. 기금뿐 아니라 2015년도 예산하고 2014년도 예산에 있었던 내용도요. 지출이 됐던 부분 말이죠.

기금에 대해서만?

기금뿐만 아니라 우리 본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본예산에 대한 사업비지출액도요? 2014, 15,

중곡1동에는 얼마만큼, 전체의 얼마만큼 몇%가 쓰였다, 이거 되나요?

2014, 15년.

2014, 15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게 각 동별로 이렇게 딱 정리돼 있는 거 있습니까?

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별도로 동별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금액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도로굴착복구를 원인자부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그 액수가 충분합니까, 우리구?

네,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합니까?

간접복구비를 별도로 또 추징을 하기 때문에, 그 적립된 간접복구비에서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원인자부담을 하지만 그 외에 또 추가로,

간접복구비에서 추가로 부담을 시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살림을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상식 안전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 계획안 책자 95쪽부터 10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는 광진구에 재난 없었죠?

네.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죠?

네.

그럼 기금운용이 별로 필요 없겠네요?

아닙니다. 기금을, 재해 사전대비를 위해서 열심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전예방을 위해서?

네. 펌프장이나 수문을 미리미리 다 정비에 들어가고요, 이 기금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준비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동절기?

지금 한파 대책은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제설에 관련해서는 또 우리 도로과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상 상황이 어떻다고 그래요?

지금 12월 기상 전망으로만 보더라도 폭설이 지금 많이 예보가 돼 있습니다.

폭설 준비가 잘 되어야 그 구가 재난관리기금을 잘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아침 새벽 출근길이에 교통대란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은 도로과하고 잘 이렇게 상의하셔서,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 준비할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영석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고 계획안 책자 107쪽부터 11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고영석입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영세상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상인들이 실제 융자금을 신청하면 우리는 지금 충분히 돈은 많이 확보돼 있는데 그분들이 융자하기는 힘들다 그래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 융자 예치금은 저희가 여유있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또 시 기금에서도 저희가 융자하도록 알선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융자를 알선합니다마는 결국 융자의 대여는,

은행에서 하니까?

은행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융자 신청자의 신용등급이라든지 또는 어떤 재산이라든지 그런 것 등을 고려해서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점포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는 잘 안 되나 봐요, 그럼?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융자금을 쓰시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인데 실제 가보면 문턱이 너무 높아서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도 식품진흥기금도 그 업주들은 자기네들이 낸 돈인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상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은행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했습니다. 해서 가능하면 은행에서 최대한 부담을 더 안더라도 좀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은행에서도 나름대로의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개보수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영업을 하고 있다라면 그런 편의를 좀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법을 좀 찾아서 그분들이 좀더 희망을 가지고 영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런 부분 공감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이 융자성 사업비가 꽤 있어요, 다른 기금보다. 다른 기금 같은 경우 대개 비융자성인데 융자성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기금의 융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의 시설 개선자금 1억 이내에서 그 다음에 모범업소에서 모범업소 운영자금 5,000만원 그리고 업소에서 화장실을 개선하고자 할 때 3,000만원 그리고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파는 업소 중에서 우수 판매업소에 대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융자 조건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시설개선자금 같은 경우는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고요. 나머지는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그렇게 해서 융자조건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자는 연 2% 해당이 되겠고요. 다만, 화장실 개선자금은 이자가 1%입니다. 그렇게 해서 융자 내역에 따라서 상환조건 등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조건은 여러 가지겠지만 실질적으로 기금이 나름대로 본래의 목적 그다음에 기금도 어차피 사업이니 수익이라고 보는 건 자치단체에서 그렇긴 하지만 이게 융자성 사업이 커야 되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나요? 비융자성보다는.

비융자성 사업이 약 2억 800만원, 융자사업이 약 3억 정도,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금을 본래의 취지에 맞춰서 나름대로 수요자들이 있잖아요? 수요자들이 쉽게 접근해서 활용하고 나름대로 기금의 본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실제 융자성 사업이 커져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어떻게 보는 건가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기금들이 융자성 사업이 비융자성 사업보다 커야, 꼭 대칭적으로 보는 건 뭐하지만 그게 활성화가 돼야만이 본래의 목적에 기여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는 예비 심사이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재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지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3회 광진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2016년도 광진구 세입예산 총 규모는 3,835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555억 4,300만원 보다 7.89%인 280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전년도 3,426억 7,100만원 보다 8.06%인 276억 1,900만원이 늘어난 3,702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128억 7,200만보다 3.25%인 4억 1,800만원이 늘어난 132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3쪽부터 160쪽까지에 있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복지환경국 총 예산 규모는 1,421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1,331억 8,800만원 보다 89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419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1,328억 8,600만원 보다 90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2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현황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51억 8,800만원으로 청소과 재활용센터 대부료 42만원,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임대료 4,500만원, 청소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41억 4,4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제 납부필증 판매수입 6억 5,00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7,600만원,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2억 7,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6,200만원으로 청소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과태료 1억 5,000만원, 환경과 「환경법」 위반과태료 등 800만원, 청소과 광장동 집하장 고철판매 수입금 400만원 등이며, 국고보조금 수입 주요내역은 총 732억 7,5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긴급복지 보조사업 등 4억 8,300만원,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 생계·주거급여, 자활근로, 기초노령연금 등 525억 7,7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보육료, 보육돌봄서비스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등 201억 9,400만원, 환경과 LED 등 교체사업 2,1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 수입 주요내역은 총 632억 9,0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27억 3,200만원,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근로, 장애인연금, 노인사회활동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219억 6,5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보육료, 보육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지원 등 385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각각 1억 3,150만원씩 총 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광진구 세출예산 총 규모는 3,835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555억 4,300만원 보다 7.89%인 280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일반회계가 전년도 3,426억 7,100만원 보다 8.06%인 276억 1,900만원이 늘어난 3,702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128억 7,200만원 보다 3.25%인 4억 1,800만원이 늘어난 132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한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과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81쪽부터 342쪽까지에 있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총 예산 규모는 1,983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1,813억 9,400만원 보다 169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광진구 전체 예산 3,835억 8,100만원의 5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981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1,810억 9,300만원 보다 170억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2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부서별 소관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1쪽부터 290쪽까지에 있는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2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48억 4,900만원보다 3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3,3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3,5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억 1,500만원, 긴급복지 지원 4,000만원, 복지자원관리 e-나눔시스템 운영 2,800만원 등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사업으로는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1,100만원, 행정운영경비 1,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 내역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6억 2,7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25억 2,600만원, 자양3세대 노인복지센터운영 1억 4,600만원,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 1억 3,700만원, 긴급복지지원 8억 3,8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억 2,0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6,700만원, 동 복지지원 인력 운영 6,5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쪽부터 308쪽까지에 있는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892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797억 1,400만원보다 95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이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0억 2,300만원, 주거급여 5억 1,600만원, 자활지원 사업 2억 1,8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2억 3,000만원,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4억 8,500만원, 홀몸노인 일일방문사업 1억 900만원, 기초연금지원 55억 5,300만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6억 4,000만원, 지역서비스투자사업 1억 5,400만원, 장애인연금 2억 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 내역은 국민기초수급자 생활보장으로 247억 2,000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26억 6,600만원, 장애인복지 질향상 118억 9,000만원, 노인복지증진 498억 4,6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6,500만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쪽부터 324쪽까지에 있는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767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747억 3,700만원보다 19억 8,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이 증가된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15억 5,200만원, 시간제보육교사 지원 1억 1,5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억 40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13억 2,300만원, 결식아동지원 2억 100만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5억 2,400만원, 기타 어린이집운영 11억 8,400만원, 보육아동간식비 5,3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6,3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보육료 지원에 528억 1,100만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66억 5,400만원, 어린이집수준향상 2억 1,700만원,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에 3억 2,000만원, 여성복지증진 140억 9,400만원, 아동·청소년복지 24억 7,100만원, 외국인지원 2,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7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5쪽부터 337쪽까지 있는 청소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64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209억 4,500만원보다 54억 7,300만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먼저 예산이 증가된 주요사업으로는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적정처리 3억 3,9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적기수거 및 처리 5억 9,700만원, 일반폐기물처리 38억 6,400만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향상 2억 1,600만원, 시간제 계약직 인력운영비 1억 6,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예산이 감소된 사업으로는 행정경비 1,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쓰레기제로화사업 추진 79억 2,400만원,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조성 6억 4,400만원,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86억 200만원, 행정차고 시설관리 및 운영 10억 6,400만원,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후생복지 4억 1,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77억 7,400만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8쪽부터 342쪽까지에 있는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8억 4,800만원보다 4억 1,000만원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먼저 예산이 증가된 주요사업으로는 녹색생활실천전개 1,200만원, 맑은공기보전 4,500만원, 에너지관리업무추진 2,4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으며 예산이 감소된 사업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2,500만원, 에너지효율화사업 3억 6,400만원, 신재생에너지보급 등 9,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 내역은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1억 7,000만원, 에너지살림 도시조성 1억 5,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2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455쪽부터 457쪽까지에 있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사업이며 총 예산은 2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 내역을 보면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 등 1억 9,100만원, 인력운영 7,2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지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6년 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보육, 가족 및 여성, 기초노령연금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과 맑고 깨끗한 살기 좋은 환경도시 광진을 만들기 위해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부서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226호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로 먼저 복지정책과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6쪽, 145쪽, 148쪽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답변 준비하기 전에 보훈회관 지금 신규 편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입니다. 세입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세입.

현재 보훈회관 1층은 과거 보훈회관 운영협의회하고 입주자 측하고 직접 계약을 맺어가지고 12월말, 금년도 12월 말에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운영주최인 광진구청하고 직접 계약을 맺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관련규정을 맞추다 보니까 최저입찰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 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지역의 지가를 고려하다 보니까 최저 4,400 이상의 세입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는 3,6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입찰은 안 했네요?

네, 입찰은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저희 한 12월 중순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네.

그럼 완전히 보훈회관은 관리 주체가 광진구로 넘어온 거죠, 전부 다?

일전 그 임대 부분은,

임대 부분,

저희들은 우리구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재작년부터 이야기가 됐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되는 거네요.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입·세출 같이 하니까 그러면 세입 끝나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명년도 사업을 보면 복지 부분이 다이내믹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4개의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꽤 되는데 단답으로 할게요. 저도 간단히 물어볼게요. 281페이지 보면 동 복지전달체계 개편 간담회가 줄었어요. 작년에는 25만원씩 해가지고 6회로 했는데 15만원 줄여가지고 또 횟수도 줄고 그랬어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신규사업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장님! 간단히 해주세요.

업무추진비가 준 이유는 전체적으로는 150만원으로 60만원 줄었는데 다른 신규 사업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복지정책과 전체적으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서 인건비 부분이 여기 새롭게 편성이 됐는데요. 일은 어떤 일들을 합니까? 대략 몇시간 근무하고 그러나요?

저희가 노인 일자리 수준에서 주3회 정도 계상을 했고 하는 일은 장애인 주차단속이라든가 계고하는 그런 일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282쪽으로 와서 국가보훈대상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작년에 75명에서 49명으로 줄어들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건 파악이, 집계가 되고 그래서 가상적으로 예측을 하신 건가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가 사망하신 분들이 금년도 보니까 한 11월 쫌에 21건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유족회하고 미망인회까지 확대했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전부다 커버가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줄였습니다.

결론은 작년에 예측이 많이 틀렸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라사랑 안보교육이라는 게 새로 신설됐어요. 어떤 성격인가요?

이 사업은 보훈처에서 여러 가지 어떤 청소년들에 대한 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보훈처장이라든가 간부들이 각 시군구를 방문하면서 간곡히 예산반영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각 학교에 나라사랑을 위한 교육을 전문 강사를 파견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체는 누가?

주체는 우리 보훈회관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군데 모여서 하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학교 단위로,

거점별로?

순회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보훈회관 청소원 인건비가 새롭게 나오는데 전에는 청소원이 없었나봐요?

그동안에 공공근로를 배치하다 보니까 청소문제가 대두가 되고 또 힘들다 보니까 중간에 계속 그만두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때마다 이런 청소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아예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환경미화원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승합차가 나오는데 월남참전전우회 작년에 폐차를 하고 이제까지 없었던 건가요, 그럼?

차량이 폐차돼 가지고 없었는데 이 사항은 각 여러 경로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총 차량 가격이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스타렉스 정도 매입할 계획으로 자체 자금은 1,000만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차액만이라도 지원하는 걸로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고심 끝에 금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차량을 취득하게 되면 최초 등록자를 어디로 하나요,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일단은 보훈회관을 하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체명으로 하든가 저희들이 그 상황에 따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기준이 없나요? 이러한 보훈단체에서 차량을,

단체 법인명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283쪽 보면 저소득 청소년 배움나눔 장학 상품권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신규사업이 물론 MOU 체결해 가지고 하지만 그렇죠?

네.

이거 기부금을 받아서 나름대로 하는데 영수증 발행은 어떤 식으로 해요?

그건 기부금이 아니고요. 우리 학원 연합회,

그러니까 MOU체결해 가지고,

학생이 월 이용료가 20만원이다 그러면 20만원 상당하는 그거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영수증을 끊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기부금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무상으로,

그러니까 돈이 왔다갔다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없습니다.

학생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하고 학원 연합회하고 이를테면 MOU를 업무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예를 들어 저소득층 수강생들을, 저도 해봐서 압니다. 해서 구청에다 의뢰를 하면 구청에서 나름대로 학원 연합회에서 몇 명 수용을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원 측에서 예를 들면 실적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저희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달 수강 상태를 봐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공동모금회에 영수증 처리를,

기부금 그거를 해준다는 얘기인데, 이 비용은 실질적으로 그 행사를 하거나 그런 거잖아요?

MOU 체결하는 그런 간단한 행사는 할 겁니다.

행사비, 그다음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복지업무 담당자 교육 강화,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어떤 성격인가요?

이 사업도 사회복지직이 현재 72명이 있는데 신규직이지만 상당히 고난도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배치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전문교육이라든가 우리구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사전에 교육하게 되면 훨씬 효과적인 업무추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사회복지직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284쪽 넘어가셔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노인복지센터 인건비가 나오는데 여기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게 2014년도부터 계속 동결이에요.

네. 사실 증액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입·세출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구 재정여건상 어려워가지고 그렇지 실제적으로 증액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타구도 이렇게 되나요?

우리가 실질적인 자양복지관을 을지역에 노인복지관 형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구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종사자들 수준을 사회복지관 수준에 맞추고 또 여러 가지 사업비는 현재 군자동에 있는 광진노인복지관의 사업비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우리구에서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이 3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광장사회복지관이 작년도에 3건, 금년도에 2건이에요. 중곡복지관이 작년도에 1건, 금년도에 2건 이렇게 돼있어요. 이 건축년도 사업승인년도로 보니 그럴 만도 하긴 하는데 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시설 쪽이에요, 건물 쪽보다는. 시설쪽도 없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저희가 한 20년 가까이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수할 것도 많고 또 신규 어떤 프로그램 도입에 있어서 시설을 다시 재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시에서 60% 그리고 구에서 40% 하는 걸로 일단 신청을 받아 하게 되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현지 실사 후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285쪽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있는데 운영비에서 푸드뱅크는 늘어요, 증가입니다. 푸드마켓은 동결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 푸드마켓이라든가 푸드뱅크는 서울시 가내시에 따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종사자들에 대한 대우는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수준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호봉제도 지금 2012년도부터 이렇게 도입이 돼 있어가지고 여러 그렇게 미흡하긴 합니다. 하여튼 이 내용은 서울시에서 가내시 내역에 따라 이렇게 책정된 겁니다.

그다음에 푸드마켓, 글쎄요.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려고 하나 봐요?

화양동, 구 화양동사무소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거기가 CCTV관제센터로 내년 3월달에 옮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부 받은 물품을 층층이 쌓아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푸드마켓 오른쪽에 있는 작은 공간에 우리가 창고를 설치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대형 컨테이너를 맞추어 가지고 거기를 창고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거 제가 본예산, 예결위 때 좀 따지겠는데 어떤 거냐면 지난번에 동화마을창작소를 그쪽에 두면서 이 공공건물에 대한 재배치, 화양동 특히 그걸 좀 전제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두 문제는 재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86쪽에 역시 신규 사업인데 저소득 주민 문화행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자료를 받았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고고요. 287쪽에 보면 희망복지지원 사무실 운영지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인센티브평가서 제작, 이게 나와요.

우리 희망복지나눔팀에서 하는 인센티브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하고 사례관리하고 동 인적안전망, 이거를 그냥 기존으로 하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범위라든가 이렇게 제대로 체계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실적이라든가 그 관련 근거서류를 책자들도 만들다 보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동 사례관리 지원 사업이 또다시 등장하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자료로 받은 게 있으니까 보고요.

동 사례, 여기는 자양4동이 금년도 동 시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에 사례관리 받고 있던 40명에 대한 그거를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배정해준 예산입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책정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받지 못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두 말씀드립니다. 슈퍼비전 위원단이라는 게 있어요?

슈퍼비전이란 저희들이 내년도에 여러 가지 사례관리 과정에 법률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렇게 전문화된 그런 어떤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비전단을 구성해서 이런 사례관리 한번 같이 활용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전에는 없었고?

네, 그렇습니다.

사례관리 슈퍼비전 자문료?

네.

이게 향후에, 전에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거는 통합사례관리 전문가를 저희가 그동안에 우리 서울복지재단에서 파견을 해가지고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자체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289쪽 보면 협의체 운영 인건비 관련해서 자료를 물론 받긴 했는데 이 분이 간사인가보죠?

네. 그렇습니다.

상주근무하면서, 인건비 상승률이 꽤 높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겠어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e-나눔시스템, 이게 아마 전산시스템 프로그램 같아요. 이거는 디지털정보과랑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방금 정관훈 위원님처럼 한 과를 전체적으로 훑어버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하니까 정책사업별로 한 꼭지씩 하고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 다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고 이런 식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련된 사업인데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그럽니다. 저희 현충일 국립묘지 참배객 행사가 있잖아요, 행사운영비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150명이 간다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90명이 간다고 예상하는 건가요?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0명 잡은 것은 차량이 세 대가 갑니다. 두 대는 임차를 하고요, 한 대는 우리 구청차량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는 15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 구에 있는 보훈회관에서 현충원, 어디 대전에 있는 건가요?

네. 대전 현충원,

대전에 있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국립묘지, 동작동에 있는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번 가는 거죠, 1년에?

네. 6월 6일 아침.

이번에는 그럼 언제가요? 어디로 가요?

두 대는 저쪽에 동작동으로 가고요. 한 대는 저쪽에 대전현충원으로 갑니다.

저희가 버스 임차료 나가는 차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대전 현충원으로 가고요.

한 대가?

아, 두 대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대전현충원이 두 대 그다음에 동작동 국립묘지가 한 대, 우리 구청차량이 갑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대전까지 가는 비용이라면 이해가고요. 그리고 보훈대상자 격려금 해서 1,850명으로 계산이 된 게 있고요. 그리고 전적지순례, 통일안보결의대회에서 2,200, 2,000명 이렇게 된 게 있는데 이거는 숫자가 어떻게 산출이 된 거죠? 서로 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한 위문 차원에서 설날 그다음에 추석 그리고 현충일 3회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엑셀로 하다 보니까 그 이중 지급을 그리고 한 분이 두 개 단체에 가입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1회 1일 1인 지급이다 보니까 1,850명 인원은 정확한 숫자고 그다음에 단체에서, 두 개 단체에 가입하신 분들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적지 순례하고 통일안보결의대회 숫자가 200명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지 순례는 실질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전적지 순례에 보통 1박 2일 코스로 가는 경우가 있고 통일안보는 대개 보면 현장에서 뭐랄까 안보결의한다든가 아니면 현수막을 두르고,

아니요. 행사내용은 알겠는데요. 숫자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요.

그건 행사이기 때문에 보통 단체에서 그동안에 사업 실적을 근거로 자기네들이 참여를 했다,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뒤에 그러면 34% 그리고 12% 이렇게 있는 거는 2,200명 중에 34% 정도가 참여할 것 같다라는 예상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750명 정도랑 240명 정도로 예상하는 거네요? 통일안보결의대회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통일안보결의대회는 주로 우리가 구 지부가 있으면 시 지부도 있습니다. 시 지부 전체 행사에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그런 자체 행사를 갖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 지부에 가서 하는 행사다?

네. 시 지부 주관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유관순기념관이라든가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81쪽 복지기획 운영에서 이건 그냥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데요. 저희 디딤돌 홍보포스터 제작하지 않습니까? 500부 정도를?

네.

그러면 이거를 좀 지역 내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도 붙이시겠지만 또 다른 곳에 붙이는 건 어떻게 계획을 따로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디딤돌 사업이 지금 우리 관내에 복지관이라든가 새빛지역아동센터든가 7개 거점기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점기관 뿐만 아니라 그 인근지역 그리고 각 동 주민센터라든가 복지 관련부서 그다음에 또 유관기관에 이런 의료보험이라든가 이쪽에 이런 거 많이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요.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이걸 좀 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저희 구내에 있는 게시판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문화공연팀들이 문화공연하고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스터를 붙이는 특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영화라든지 또는 연극, 그런 곳에 사람이 많이 다니고 또 그런 곳에 그게 붙여져 있을 때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붙이는 건데요. 우리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 굳이 예를 들자면 버스정거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 그리고 또 대학교 근처에 있는 벽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저분하지 않게 붙여야 되겠지만 그런 곳을 좀 활용해가지고 이런 홍보포스터들을 통해서 이러한 정책들을 좀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조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조사하시는 건 타과에도 전부 다 공유를 하셔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인다면 아까 보훈회관, 차량구입비 있잖아요?

네.

차량구입비 2,000만원만 우리가 주면 끝나는 거죠? 관리비나 유지비가,

유지비, 관리비 없습니다.

없을 것 같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답 없어요? 그럼 식사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죠.

세입은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는 291쪽부터 308쪽까지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55쪽부터 457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그거 왜, 이유가 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가 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시비로 해서 한 88%가 우리구로 지원된 게 바로 그 해당 교육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 예산만 편성해서 지원하고 업무는 전부 교육청으로, 해당 교육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러면 혜택 받으신 분들은 다 일괄적으로 변동이 없고?

네. 그래서 교육청에서 아무래도 학생들 관리하는데 학생들 뭐라고 그러나 전학이나 이런 것도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낫다, 이렇게 보는 모양이죠?

네.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홀몸노인도우미 파견사업에서요. 서비스관리자랑 생활관리사 인건비가 5만원씩 증가를 한 거죠?

몇 페이지,

260페이지 사업설명서, 예산서는 304페이지고요.

이상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홀몸노인도우미 파견사업은 저희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수행기구로 돼있는데 그쪽에 생활관리사가 26명 있습니다. 생활관리사하고 서비스관리자, 사례관리자 해서 총 28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안전망의 차원에서 안부전화라든지 이런 복지서비스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가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는 월에 5만원씩 더 증가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월 5만원씩 증가를 하게 된 근거가 있나요

이게 국시비, 구비 총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 시에서 내시가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한 겁니다.

내시에 대한 확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운영비를 보면 2015년에 비해서 한 6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요. 이거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가가 됐을까요?

답변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사업설명서 내에 있는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금년에는 전수조사를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독거노인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도 있고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이걸 좀 시행하는 차원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아무래도 그 분들이 안전에 취약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희 「노인복지법」에 실태조사가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3년마다 실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팀장님들은 빨리 빨리 답변 준비해 주세요. 답변 준비 안 됐으면,

과장님! 왜 이렇게 답변이 느리신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그러시고. 지난번에는 굉장히 빨리 빨리 답변을 해주셨는데. 일단 2015년도에 사용됐었던 게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리고 전수조사가 600만원 정도로 가능한 건지도 사실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수조사 실태조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3년마다 실시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담당 과장님께서 명확히 모르고 있다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자료 제출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장애인시설, 장애인 단체 8개 단체에다가 민간 보조금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고요. 설명서 244페이지입니다. 8개 총 3,246만원이 나갔는데요. 어떤 행사에서 어떻게 지원이 된 건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관련된 설명이신가요?

네. 금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했는데 이게 폐지가 되면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지원부서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 금액이 저희가 새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지체장애인 협회는 1,190만원, 뇌병변 장애인 협회는 200만원으로 해가지고 광진 장애인 부모회, 장애인 연합회, 열린정보 장애인 협회, 교통장애인 협회, 기능장애 협회하고 한국농아인 협회에서 150만원에서 한 450만원, 49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행사를 하면 이 분들께서는 어떤 걸 하시는 거죠?

주로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지 아니면 반기별로 한 번씩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단체로 연수를 간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계획서 제출에 의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들어가고 어떠한 행사인지에 대해서 개요 정도로 해가지고 자료 좀 보내주세요.

네.

장애인 단체 행사라면 사실 행사가 어디를 가신다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대관을 해서라든지 또는 장애인회관에다가 해서라든지 큰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제가 들어본 올해 장애인 행사가 관련되어 들어본 게 8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보고 싶은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이 적지 않고 여러 가지 매칭관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복잡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셔요. 나름대로 상당히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94쪽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 있어요. 294쪽 하단에 2015년도에 2,640여만원, 금년도 그러니까 명년도 예산편성이 81만원이 줄어듭니다. 통상적으로 이해하기는 인건비라고 할 것 같으면 오르면 오르지 다운되지 않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광진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사례관리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은 저희가 요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시에서 국시비하고 같이 해서 오면 저희는 거기에 비해서 25% 거기에 맞춰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런데 그런 건 좋은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국비, 시비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구비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봐지는데. 이런 경우가 인건비인데 다운되는 경우가 있나요?

다운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현재 이 내용은 내시된 거고요. 1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1월달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현재 이 예산에서 약간 좀 내년도 되면 국시비가 추경에서 올라가게,

내시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예측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다음 295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로장려금 사업 중에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희망키움통장은 중위소득 중에 40% 이하 의료급여수급자가 해당이 됩니다.

잠깐만요. 어떻게요?

중위소득의 4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40 이하,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수급자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 100%입니다. 그중에서도 일하는 수급자에 대해서 3년 만기 탈수급을 조건에, 그러니까 수급에서 탈피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 근로소득장려금을 소득에 대한 일정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소득에 대해서요. 그래서 여기서 또 너무 많이 지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25만원 정도 됩니다, 1인, 한 사람 당.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근로에 참여하는,

간단하게.

네. 근로에 참여하는 수급자가 여기에 탈수급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소득장려기금인데 자기 본인의 저축액에 비해서 차등지급해서 최대한, 저희가 지원 금액이 57만 4,000원까지, 1,000원부터 57만 4,000까지 차등지급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요. 그리고 이어서 내일키움통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저축액이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 두 가지로 정하면 거기서 1 대 1로, 10만원이면 여기서 저희가 매칭비율로 10만원을 지원해서 소득 장려를 하는 건데 이거는 3년 내에 이것도 취업이나 창업 이런 조건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만 들어가지고 제가 이해하는 거로 본다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희망키움통장은 액수의 제한이 57만원 내에서 본인이 넣는 대로 혜택을 받는 거고 내일키움통장은 5만원 또는 10만원 양자택일인가 보죠?

네. 1 대 1입니다.

대상자가 내일키움은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희망키움은,

그러니까 자활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5만원 또는 10만원, 선택 이제 두 가지인 거고 희망키움통장은 상당히 넓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희망키움통장을,

40% 이하라면 그전에 말하면 소위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 범위 내에서,

그렇죠.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큼,

동 페이지 295페이지, 지역서비스 투자 사업이 상당히 좀 축소가 됐어요. 이 이유가 좀 있나요?

이거는 저희 바우처 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인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저희 내시해서 예산안을 할 때 그때 너무 과다책정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연말까지 소요예산을 보다 보니까 한,

10월까지, 10월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예요? 10월 말까지.

제가 자료를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옆에서 팀장님들이 좀 도와주세요.

과장님! 숙지가 덜 됐으면 내일까지 시간 드리니까 내일 오후에 다시 이렇게, 사회복지과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억 4,127만원입니다. 집행실적이요, 그래서,

1억?

1억 4,126만 9,000원이요, 정확히.

10월 말까지?

네. 그렇습니다.

10월말까지가 맞나요?

네.

좀 보도록 하고,

이게 하다 보니까 의외로 당초에 한 3억 4,400만원 정도 했는데 연말까지 추정하면 이 정도 될 것이다 해가지고 한 1억 5,000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좀 과다하게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29쪽 장애인 특별지원 사업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15년도에는 10만원, 10만원 대비 200명에서 바뀌어요. 바뀐 이유가 어떤 걸까요?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서,

이게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액수 지원 이거 지난번에 그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15만원에서 30만원 오르고 10만원에서 15만원 이렇게 증액된 금액이,

그다음에 하여튼 장애인연금이 2014년도, 15년도 늘었다가 2016년도 내년에는 감소로 돌아서는데 요인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감소는 아닌데요.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작년에 저희가 내시할 때 그러니까 당초에 연금 지급대상이 한 1,5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실제 지원하는 인원은 1,224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부분이 연말, 10월 돼야지 좀 정확히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작년에 너무 높이 책정하다 보니까 그런 거 좀 해서 한 2억 600 정도가 감소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도 내려오는 거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예측을 잘못했다, 세밀하게 보기에는 좀 무리일 수 있지만.

저희가 10월에, 10월, 12월 되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바로 통보를 해가지고 그거 좀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05페이지 보면 홀몸노인 일일방문이 나와요. 거기 보면 작년 대비해서 꽤 적지 않게 8,200 그다음에 1억 9,000, 증가액이 좀 꽤 되는데 그렇죠?

네.

이게 야쿠르트 사업이죠?

네. 매일마다 방문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야쿠르트 사업 그러니까, MOU 체결해가지고 한 거? 그러니까 단가도 야쿠르트도 비용도 하고 숫자도 늘고 이게 거의 두 배 가깝게 수혜자들, 대상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단가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참석 회의수당이 배로 늘었어요?

이게 종전에 저희가 4회 하던 걸 8회로 좀 늘려가지고.

8회로 늘린 이유가 뭐예요?

맞춤형급여가 시행되면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바로바로 저희가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자 해서 했습니다.

8회면 두 달에 한 번도 아니고 석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마치 어중간한데? 한 달에 격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보통 통상 1월하고 8월달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1.5개월에 1회씩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가 안 맞는 거 같아요, 8회라는 것은. 처음에는 만약에 12개월, 10개월이면 5회를 한다든가 두 달에 한 번이면. 아니면 10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딱 가닥이 잡혀야 되는데 가닥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통상?

분기에 두 번,

분기에 두 번 하는 거?

2회씩 하는 걸로 해서 정했습니다.

대상자가 많이 늘었어요. 맞춤형 급여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심의할 사항들이 좀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전에는 분기에 한 번씩 했었는데 지금은 두 번씩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심의대상자가 많이 늘은 거예요?

네.

갑자기?

맞춤형급여로 되면서 각 파트별로 쪼개지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해갑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한 거 질문합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가 사업내용이 워낙 다양하고 많으니까 과장님 역할이 많네요, 보니까.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자리가 있는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동네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일자리를 소개해주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몰라가지고 소개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복잡하면 나중에 자료로 해가지고 하나 줘봐요? 뽑는 시기하고 대상하고, 나중에 자료로 하나 줘요.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소개해 주려고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결위 예산심의 때 가서 또 추가로 질문하시려고요? 그렇게 하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6, 150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용하입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지자체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우리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최근에 언론에서 지금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편성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교육청에서 편성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국회에서도 계속 논란 중에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예산편성을 누리과정 했습니다. 누리과정 편성을 총 보육료 398억원 중에 93억 2,700만원을 일단 매칭비율에 의해서 저희들 구비 16.5%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서 책자 317쪽에 보면 여성안심귀가길 환경개선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데 사용하는 예산인지?

공영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여성안심귀가길이라는 것은 서울시 지방경찰청에서 발의가 돼서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큰 대로변을 여성안심귀가길로 조성을 해서 여성들이 뒷골목으로 다니지 않고 큰 길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길을 조성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안전시설물을 조성하게 되는데요. 황색으로 노면표시를 하게 되고 또 고유번호 표지판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LED 보안등을 설치를 해서 큰 길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하고요. 저희가 19개의 노선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5개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 14개 사업을 시비 60%, 구비 40%로 매칭해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찰청에서 여성안심귀가길이 돼 있는데 추가로 지금,

그 지정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줬고요. 그 사업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19개 노선은 위원님 자료로 제가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순찰을 돌면서 예를 들어서 여성안심귀가길 LED등으로 표시해서 환하게 갑자기 좀 밝아지고 그런데 그게 학교 주변에는 CCTV까지 돼 있으면 지난번 우리 추경에 그 표지판 예산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거는 다른,

이거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건 별개로 하고.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성안심귀가길이 실효성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성들이 늦게 귀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장이 늦게 끝나서 늦게 귀가하시나요? 아니면 회식 갔다가 늦게 귀가하나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5개 노선이 중곡2동 두 개 노선, 자양1동에 한 개 노선 설치를 했고요. 중곡3동에 두 개 노선을 이번 달 다음 주쯤에 발주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과가 무슨 영향이나 이런 게 분석된 거는 없고요. 다만, 범죄예방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길을 환하게 하고 또 거기 노면표시나 전신주에 고유번호가 표시됩니다. 그러면 번호만 바로 신고를 하면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뒷골목을 밝히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큰 길로 다니시거나 그 큰 길을 더욱더 환경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길로 더 환경개선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설을 해놓고 하면 좋은데 홍보가 안 되면 전봇대에 무슨 번호가 써있는지 모른다는 말이죠. 늦게 귀가하시는 분들 술 한 잔 먹고 귀가하면 그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이게 여성안심귀가길이라고 70m 간격으로 설치를 합니다, 입구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노면표시도 있습니다.

노면표시가 돼 있고 전봇대에다가 고유번호를 적어놓고 한다고 그러는데 늦게 귀가하시는 분이 그게 뭐인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를 잘 하시라는 거예요. 홍보를 잘해서 기왕 돈 들여서 설치를 하면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거하고 구에서 하는 거하고 달라요?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똑같아요?

네.

그런데 그 안내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여성안심스카우트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각 주요 전철역에 여성안심스카우트라 그래가지고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귀가하는 여성들이 요청을, 사무실로 그 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실적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요즘에는 남자면 더 못 믿잖아요?

보통 지금 여성, 남성 이렇게 각1조로 하고요. 저희가 또 신원이 확실한 분들을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4쪽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업에 여기가 위탁기관 선정이 최근에 된 게 맞죠? 육아종합지원센터.

네. 맞습니다.

7월 1일자.

네. 7월 1일부터,

여기 보면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이라는 게 나와요? 뭐예요, 이게? 우리 동네 보육반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런데 시비는 모르는 바는 아닌데, 어떤 일이냐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출산을 하거나 저희 구에 전입을, 출생신고를 하시게 되면 권역별로 저희가 보육반장이라고 한 명씩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육아에 관한 모든 종합적인 그런 정보를 또 제공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과장님! 지금 위촉 또는 선임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네. 다섯 명이 돼 있습니다.

다섯 명이?

네.

동별 세트로 정한 건 아니고?

네. 권역별입니다.

권역별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전에도 돼 있었나요?

네.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전에부터 있었다?

네.

전에부터 있었다는 말이죠?

네, 2013년부터 운영이 됐는데 예산이 신규로 들어간 게 전액시비였는데 이게 전부 나중에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본 예산서에 실리지 않고 다 간주처리 되었던 부분입니다.

간주처리로 숨어있다?

간주처리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실적들이 있나요?

네. 실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육 관장님들하고 평가보고회를 가졌고요. 이 분들이 시간을 종일근무하라는 건 아니고요. 재택근무를 전화로 상담을 해줍니다. 보육 관장님들은 일정한 보수 교육을 받고 육아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전화 또는 필요할 때는 저희가 상담도 직접 면담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해주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상담원 인건비를 더해 가지고 이동식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상담전문요원 인건비 한 명이 신설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아동학대 예방상담사업 운영요원이고요.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본예산에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예산으로 나중에 예산이 내려와서 간주처리된 예산입니다.

3명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에 넣어준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은 올해 시에 올해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 8,600만원을 편성해서 시행했습니다. 전액 시비였기 때문에 내년에 구비로 편성되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군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치우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찾아가는 월 2회씩 한 개 동씩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호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최소의 차량 운영비, 이런 일반운영비 최소한으로 저희가 9,1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동별로 기준 했을 때 월 2회인가요?

네. 14일간 장난감을 빌려주거든요.

인원이 증원되는 건가요, 이게 간주처리가 돼가지고 지금 나타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 8,600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운영요원 3명을 채용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최소한 2억 8,600에는 시설 설치비도 있었고 장난감을 추가로 더 구입하고 차량도 구입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기본 인프라는 갖췄고 최소한 운영 인력이 3명은 있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차량 운영비, 최소한의 운영비만 구비로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토탈 정확히 육아종합센터의 운영진 그러니까 근무인원은 16명,

장난감을 포함해서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사업에 참여한 인원까지 포함한,

총 16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예산안 책자 318쪽,

아이돌보미 사업은 저희 건강관리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간제 돌봄과 영아 종일제 돌봄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시간제 돌봄은 만 3개월에서 12세 미만 아동, 영아 종일제는 만 3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아이돌보미가 직접 집에 가서 양육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득에 따라서 일단 보육료는 시간당 6,000원인데요. 소득에 따라서 1,500원에서 4,500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효과에 보면 맞춤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시간대 별로 오전에서 오후, 하루종일, 3시간, 4시간, 5시간 그게 잘 되고 있어요?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중에서요. 현재 아이돌보미가 81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더 모집할 예정입니다.

제가 신청을 해봤어요, 민원이 있어서. 그런데 돌보미 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지금 시간제도 그렇고요. 종일제가 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루종일 아침에 와서 저녁에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돌봐야 되는데 이 아이돌보미를 모집하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물론 예산 사정도 있고요.

돌보미 구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말로만 지금 맞춤형이지 맞춤형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한번 신청을 해서,

대기자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도움을 받으려면 지금 만약에 아이를 맡기고 어디를 가야되면 급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돌보미 사업에 연락하니까 몇 개월 기다리라고 대기번호 몇 번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돌보미 사업의 취지는 아니란 말이죠.

네. 100% 지금 수요를 만족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가 아니라,

돌보미를 확대합니다.

두 번인가 내가 민원을 제기받아 가지고 직접 신청을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기존에 돌보고 있는 가정들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다 보니까,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요에 맞게끔 우리가 준비를 해야 진짜 사업이란 말이죠. 시간제 보육료를 좀 올려서 예산이 부족하면 하더라도 이 문제해결을 해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런데 예산도 올해 예산 내년 예산 거의 같단 말이죠. 전혀 내년에 무슨 도우미를 어떻게 더 하고 못하잖아요. 예산은 똑같은데.

일단은 이것도 매칭 사업으로 저희가 가내시된 금액이 조금 줄어서 오히려 내려왔습니다. 사실 내년에 저희도 더 늘릴 예정인데. 그래서 이거 아직 확정 내시된 거는 아니고요.

시에다 이런 상황을 정확히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구비를 더 증원을 시키든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대 효과가 안 보인단 말이죠.

네.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은 더 쌓이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도. 한번 돌보미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시간대별로 돌보미가 어떻게 대기하고 있는지 지금 160몇명이라고 그랬어요? 현재 돌보미가?

현재 81명입니다.

81명 가지고 광진구 아기 엄마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풀로 많이 모집을 해놓고 적절하게 투입을 시켜줘야 그런 불만이 안 나올 텐데,

내년에 14명 정도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14명 가지고 되겠어요?

그것만 계속 저희도 만족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다른 사업들이 있으니까요,

직원들 엄마들 계시니까, 갑자기 어디 가려고 맡기려고 하는데 맡길 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신경 좀 쓰세요. 자료로 좀 주세요.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영유아 보육료도 그렇고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인상이 된 보육 아동들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분도 잘 반영되어 있어서 참 안심이 됩니다. 저희 영유아 보육료 관련해서요. 한 5억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이게 아동수가 감소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2016년도에도 더 감소할 걸로 혹시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사업설명서에 사실 가정복지과는 증가 사유를 저희가 지면의 한계상 그렇게 자세하게는 못 해드렸지만 증감 사유를 다 명기를 해드려서 심의하시는데 편리하도록 했는데요. 거기 수치가 그대로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올해 233명이 감소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런 관계로 내년에도 조금 줄을 거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올해 줄어든 인원 기준으로 편성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합계 출산률 최저치를 찍고 나서 1.08이었나 찍고 나서부터 2005년 1차 계획, 2010년부터 2차 계속해서 한 110조 넘게 예산을 갖다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출산율 자체가 너무 오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정책적인 강구를 사실 정부측에만 부처 보건복지부겠죠. 보건복지부에만 맡기는 거에는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나. 우리 광역시 중에서 서울과 같은 이런 특별시라든지 주요 도심 같은 경우는 좀더 다른 정책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 다른 정책에 대한 접근은 가장 주민들과 밀접하게 있는 우리 구청에서 그거에 대한 정책을 강구해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합계 출산율 같은 경우 최근에 문화일보에 나왔었는데요. 해남군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해남군었죠.

해남군이 합계 출산율을 1위를 했었죠. 근처 함평이나 이런 데가 이제,

네. 해남이 가장 높았습니다.

2위, 3위를 했는데 거기에 나온 사례들을 우리가 무조건 벤치마킹을 할 수 없죠, 거기는 일단 지방이기 때문에. 문화일보에는 귀농현상에 의한 그런 걸로도 보고 부모님들이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도 보고해서 이런 출산율이 올라간 게 있지 않냐라는 전문가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군청에서 직원들 6명을 따로 배치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정책을 아주 정밀하게 만들면서 예산지원도 상당히 풍부하게 됐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출산율을 올릴 수 있었던 좋은 계기라고 봅니다. 그거 말고도, 예산이 드는 것 말고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에 대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신문에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함으로써 자기 아이에 대한 자긍심을 점점 품게 만들었고요, 예산이 들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도 말이죠. 좀 그런 것들도 이렇게 1, 2, 3위를 한 부처, 아니 지자체 그리고 서울 내에서도 합계 출산율이 높은 곳, 그런 곳에 담당부서랑 긴밀하게 연결하셔가지고 벤치마킹을 좀 해오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우리 중앙정부 쪽에만 이것을 맡기면서 쳐다보기에는 너무 이게 변화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결론이 들거든요. 어떻게 한번 좀,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거 신문에서 봤거든요. 해남군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기 좋은 그런 출산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10조원을 쏟아부었다고 그랬잖아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측면보다는 저희가 좀더 그런 우리사회가 모두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이디어사업, 이런 타 자치단체에 좋은 사업들 많이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제일 밀접한 우리들이 만들어야지 제일 밀접한 구청 공무원들께서 그런 걸 고민해보시고 만들어야지 중앙정부에서도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건복지부에 있으면서 이 관련된 정책들을 처음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진행 했었던 42조원을 쏟아부었던 당시에 한참 제가 이걸 컨트롤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 정부에서는 그냥 뭐랄까, 그냥 사회 현상에만 굉장히 매달리고 있더라고요. 이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이죠. 물론 그게 제일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좀더 현실과 호흡할 수 있는 정책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이렇게 기초자치단체로 와서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꼭 좀 고민을 하셔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다 덧붙이겠습니다. 방법을 먼 데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부터 찾으세요. 우리 구청에 보면 지금 30이 넘은 총각처녀들이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정책을 펴세요, 구청부터. 다른 데서, 먼 데 찾지 마시라고. 우리 국과장님이 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시든가 아니면 진급에 불이익을 주든가 이익을 주든가 조례 하나 만들어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야 전국에 모범이 될 수 있잖아요. 광진구에서는 이렇게 해서 출산율을 높였다 한다든가.

네. 알겠습니다.

그럴 용의도 있잖아요, 그게 우스갯소리 아니라.

네. 좋으신 계획입니다. 일단 결혼을 해야 아이도 낳고 그런 건데,

가까운 데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결혼들을 너무 안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실제로 세종시에서 공무원들끼리 단체미팅을 주선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당시에는 뭔가 좀 어떻게 보면 비판을 받을 수도 있었다 싶은데 지금은 굉장히 거기에 절반 이상이 잘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높은 그런데,

내년 예산 때는 좋은, 아무튼 성과를 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서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4쪽, 136쪽부터 137쪽까지, 141쪽, 143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질의 많죠?

간단하게 하나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 제가 생소한 단어라서 그런데요. 우리 자원관리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자원관리사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사업을 했지만 재활용정거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세대주택 앞에다가 재활용 분리수거를 위해서 4구통 만들어 준 게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저희가 한 150개를 지금 만들었고 저희가 또 클린하우스를 금년도에 15개를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이 나오지만 또 만들어놓으니까 그 주변이 무단투기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걸 저희 직원들이나 아니면 저희 대행업체 수거하는 직원들이 일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서울시에서는 지금 클린하우스에만 대해가지고 매달 10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자원관리사를 써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클린하우스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클린하우스에다가 재활용정거장을 플러스해가지고 거기에 동별로, 좀 많은 동이 있습니다. 그걸 한 4개동 시범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한 명을 선택해 그분들한테 매월 10만원씩 줘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서 나오는 재활용을 수집해가지고 직접 매각도 하고 고가가 되는 건 직접 매각을 하도록 하고 값이 저렴한 거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해가지고 재활용품 수집운반장도 좀 줄이고 그분들한테도 이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 클린하우스는 어디어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클린하우스는 잘 되고 있는,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애초에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게 되면 그 주변에 쓰레기가 조금 무단투기가 또 발생할 거라고 봤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다섯 개소를 설치를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개소를. 처음에는 조금 부작용이 없다가 최근 되니 조금 그래도 정착이 되다 보니까 또 투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저희가 일일이 다 관리감독을 할 수 없어가지고 자원관리사들을 둬가지고 그걸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클린하우스는 저희가 현재 5개를 저희 관내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효과적으로는 지금 재활용이 격일제로 하고 있는데 클린하우스나 재활용정거장은 매일, 어느 때든 주민들이 갖다 수거를 할 수 있는 거점수거 형태이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클린하우스랑 재활용정거장이 어디인지 위치에 대한 그 자료만 저한테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을 보면 이례적으로 청소과에서 35억 7,000 정도가, 이거 상당한 건데, 그렇죠?

네.

거의 조정교부금 또는 보조금 말고는 제일 큰 것 같이 보여요?

네.

이게 인상돼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수입, 세외수입이 늘어난 거죠?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인상을 했기 때문에, 맞나요?

봉투 값도 인상이 됐고요. 저희들이 대행업체 수집운반료 지급체제를 바꿨습니다. 지난번 폐기물관리 조례에 7월 1일자로 바꿨는데 그분들한테 독립채산제라 해가지고 봉투를 팔면 그분들이 판 금액가지고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실적제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모든 수입에 대해서 저희 자치구로 귀속시켜가지고 세입세출에 반영을 해가지고 실적제로 하게 되면 실적, 자기가 처리한 양만큼의 돈을 주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수집운반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안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수집운반비에 대해서 세입조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32억이 늘어난 겁니다.

반면에 세출 부분에 보면,

네. 마찬가지입니다.

위탁. 그게 늘어났죠?

네. 역으로 그분들이 쓰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말해서 대차대조표를 맞추기 위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건 아주 그냥 냉정히 그냥 편하게 답변해줘봐요. 청소과장님이 참 힘드시겠다, 이런 걸 제가 그전에 별로 생각 안 하다가 한 게 요즘 뭐예요. 무단투기단속하고 그다음에 담배꽁초 단속. 그런데 그걸 하시면서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화양동 청춘뜨락을 가봤더니 제가 한번 보여주면 볼만한데요, 따지면. 제가 그 동영상 촬영한 거 보면. 통장님들이 와서 청소를, 클린데이 해가지고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하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청춘뜨락이 아니라 담배꽁초 뜨락이라고 그래요, 청소하면서. 그것 좀 볼만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입구 가만히 보니까 거기가 1차 거점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대문 앞에 갖다놓으면 환경미화원들께서 가져다가 1차적으로 차를 싣기 위한 1차 거점지, 그거라는 말이에요, 따지면. 그런데 아시다시피 매일이 아니잖아요, 매일이.

격일입니다.

맞지 않나요? 매일이 아니라 격일이잖아요. 이틀에 한 번씩이다 보니 하루는 적어도 집에서 내놓지 말든가 아니면 내놓더라도 하루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동이 돼요, 거점지에다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가만히 제가 좀 봤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러 간다 아니면 지하철을 타러 간다 그러면 들고 거기가 1차적으로 환경미화원님들이 쌓아놓잖아요, 차가 올 때까지. 거기가 마치 버리는 데로 이해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엉망진창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를 테면 맛의 거리거의 초입이라는 말이죠, 초입. 아주 볼썽사납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단투기단속 요원이랑 통화까지 해봤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본인이 가져다가 거기 갖다버리는데 자기 집 앞에 놓았다가, 집에 두었다가 내놓는 날만 요일 맞추어서 내놓으면 딱 좋은 건데, 그거에 대해 학습된 사람이 몇 되겠어요? 별로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내놓으면 집주인이 나오든가 하고 이러니까 차라리 그런 쪽으로 들어다가 거기다가 싸놓으니까 그게 아침에 보니까 완전히 산더미가 돼버리고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그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천상 누가 지키고 있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해결책이 없는 건가 봐요?

해결책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추경 때 무단투기단속 요원에 대한 예산을 증액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뿐만 아니고 저희 관내에 한 160개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20개소를 지금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사실 해가 진 이후에 자기 집 앞에 내놓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동할 시에는 저희가 과태료도 메길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 인식이 좀 부족한지, 저희 홍보가 좀 부족한지 둘 중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더 단속요원들을 통해 집중적으로 지금 무단투기가 되는 지역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변화를 일으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서구인가 어디는 그거를 했더라고요. 환경미화원님들을 단속요원까지 같이 꾸려서,

지금 저희도 4명을, 무단투기하고 별도로 4명을 또 기동대를 마련해가지고 24시간 저희들이 풀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지간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많이 늘었잖아요?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한 40억?

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저희 수도권매립지가 올해도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그쪽매립지가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3매립장 건설도 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 매립하고 또 소각하는 처리비용이 저희 구도 한 57%밖에 종량제봉투 선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 매립지에서 주민협의체하고 저희 서울시, 인천, 경기도가 협의를 해가지고 공공요금이 상당히 인상이 됐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거의 한 280%가 증가할 예상이고요. 서울시 공공처리시설도 한 70%가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양은 많이 줄이고 있는데 양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공공요금이 너무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그 인상 차액이 많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 수집운반 대행료 32억이 작년도에는 직접 운영하다가 저희가 세입조치 하면서 실적제로 주다 보니까 그게 32억이 좀 늘어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아니 이렇게 갑자기 45억이 다 늘어났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올해 음식물 쓰레기봉투 값은 대폭 인상을 해서 세수입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일반폐기물은 또 올려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내년도 2017년 1월 1일자로 올해 7월 1일자로 오른 거만큼 지금 또 오를 예정에 있습니다.

그건 음식폐기물이고,

둘 다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17년 1월 1일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통과가 돼야,

네, 저희들 조례에 통과할 적에,

그러면 통과를 시켜야 되네? 몇 %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생활폐기물은 한 10에서 15% 정도 지금처럼 오를 예정에 있고요. 음식물은 한 150%까지 더 오를 예정에 있습니다.

음식물 또 150%? 올해 몇 % 올랐어요?

이미 조례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게 조례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영됐는데 올해 몇% 올랐죠?

올해 종량제는 한 15%고요. 음식물은 150에서 300% 올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150%?

네. 그래도 음식물은 처리비용에 대해서 지금도 저희가 40%밖에 지원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그걸로 인해 작년에 벌어들인 세수입이 얼마 늘었죠?

상승분만 하게 되면 저희가 수집운반 대행업체 말고 상승분만 하게 되면 한 18억 정도가 오를 예정에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건축 및 주택건설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사무관리비가 절반으로 확 줄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산서는 346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사장 안전관리 석면 주민감시단.

300만원 정도 감소된 거 말씀이죠? 346만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사무관리에 보면 피난민 대피시설 안전표지판 예산이 50만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주민들이 관리 주최로 직접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예산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수당 그게 224만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법이 개정, 「주택법」이 개정돼가지고 이제는 민간에서 하는 것은 폐지가 됐고 공공에서 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에서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24만원이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에서 40만원 정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386만 4,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그건 이해가 갔고요. 예산서 347페이지에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속용 카메라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사진 찍는 카메라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반건축물 현장에 가서 사진, 또 철거를 하시면 전, 후 찍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발생인 경우에는 가서 또 현장 사진 찍고 이러기 때문에 필요해서 저희가 다섯 대를 요청했습니다.

요새 카메라를 들고 다니시는 분도 있나요?

디카로 하면 약간 크게 하면 화상이 전부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핸드폰 가지고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카메라를 사려고 하죠.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카메라라고 하면 글쎄요. 휴대폰 카메라로 충분히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화소가 아무래도 좀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저희가 공용으로 있는 핸드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공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가 쓰는 휴대폰을 써가지고는, 여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따 도시디자인과도 같은 질의할 건데 그거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안 계십니까? 공공사업, 공공지원별 예산이 있잖아요?

네.

저기 한양아파트 내년에 용역비가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내년에 용역을 해서 재건축이 언제쯤 계획이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이 고시가 안 돼,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언제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지금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역도 그거 맞춰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요. 일단 재건축을 하려면 정비계획부터 수립이 돼가지고 고시까지, 서울시에서 고시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심사과정에서 지난 10월에 심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조금 보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류된 과정이, 뭐 때문에 보류가 됐어요?

네?

뭐 때문에 보류가 됐냐고요?

그거는 이따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도시디자인과,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돼서 고시가 되어 저희 주택과로 넘어오면 저희가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아마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용도지역이 지금 2종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3종으로 올리는 걸로 계획이 올라갔는데 그 부분이 계속 지금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 하라고,

원래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거?

위원회에서 그게 보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올릴 거고요. 그게 어쨌거나 지금 위원회에 가있기 때문에 그게 결정고시가 되면 내년부터 공공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이번 예산에,

그래서 용역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하여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4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바로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0쪽 권역별 전략거점지역육성 관련해서 화양1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이 나와요?

네.

이 토지소유자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이 사항은 어떤 거냐면 화양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이 돼있습니다. 구역별 지정이 돼있는데,

지정이 돼있잖아요?

네. 법적으로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여건들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들을 반영을 해서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가 가만히 보니까 저쪽 군자동에 동양 그 건너편, 그쪽이잖아요? 동양 파라곤 그 건너편 횡단보도 건너가지고,

화양 지역은,

화양동 쪽에.

어린이대공원 역부터 건대입구역 쪽으로 내려오는 쪽입니다.

그래요?

네, 화양주민센터 포함하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여기 화양동18-1 지역이 여기 맞나요? 18-1, 18-1이 있고 이게 맞는 거예요?

화양사거리하고 어린이대공원역 그다음에 건대입구역 포함한 그 블록이 되겠습니다.

글쎄, 일단 제가 이거 봤는데 18-1은 어디냐면 한참 얘기 나오는 데 푸드마켓 있고 그다음에 정보화센터 있고 그런데 거기서 군자동 쪽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넓혔다, 넓힌 데, 길을 넓힌 데 있잖아요?

네. 그쪽 맞습니다.

그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네.

건대입구역까지가 포함되는 지역인가요, 이게?

기억 자로 나온 거 아니에요?

도로변으로 해서,

도로변으로?

네. 내려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거기부터 해가지고 상업지역,

네. 가로변에는 상업지역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대로변에 상업지역이잖아요.

네. 능동로 따라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건대역 쪽으로 오면 전체가 상업지역이라고 보는 건 아니고 준주거지역이 있고,

그럼 또 가로변은 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 블록이라는 말이에요? 좋아요. 그런데 이게 동의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서베이를 좀 안 해보셨나?

그건 이미 다 되어서 이미 지정이 된 사항이고요,

됐는데?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지금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동안 변화된 것에 대해서 다시 좀 조정할 건 조정을 하고 공동개발하는 것들은 해제할 건 해제해 주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 기한이 언제예요. 정확히, 변경?

용역을 이건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용역을 하는 게 내년도 1년을 하는 거고 그 과정 내에 결정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5년 그 끝나는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 2월 정도면,

그러니까 이게 촉박한 거잖아요, 따지면?

네. 법상, 법적으로 좀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당시에 동의율은 충족이 됐기 때문에 물론 지정이 됐을 거고?

네.

그런데 지금 소유주 분들의 의사는 아직 파악이 되기는,

여태까지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거나 민원 들어온 걸 보면 일부 공동개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필지를 여러 개 합쳐가지고 개발하는 거에 그런 거에 대해서 당초에는 동의를 하셨다가 여태까지 또 개발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지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인 거는 다시 좀 봐야 되겠고. 351쪽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나오네요. 이 위치는 어디로 예상하고 준비를 하신 건가요?

일단 기존에 운영하는 곳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있고 또 11월, 12월 해서 금년에 두 군데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한 개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두 군데를 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금년도에?

올림픽대교 북단사거리 하나가 있습니다.

올림픽대교 북단?

네. 그 사거리하고 그다음에 용곡삼거리라고 국립서울병원에서 중랑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삼거리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내년도에는,

아직?

네. 위치는 아직 선정은 안 했지만 현수막 게첨에 대한 그런 수요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를 더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같은 규격, 규모인데 620만원이 증가해요. 이유가 있나요?

면수를 조금 더 늘리면 금액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면수를 늘리는 게 정확히 맞나요? 늘린 게 맞아요?

네. 일단은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됐지만 규모는,

늘릴 예정이다?

네. 기존에 5면 정도 거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규모를 좀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같은 페이지 351페이지 신규사업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옥외광고물 정비라고 하는 게 나와요. 100만원씩 15회 해가지고 1,500만원 되어 있는데 방식은 어떻고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그게 금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이 지금 행사가 안 되는 야간이라든가 주말 그런 경우에 주민들을 활용을 해서 불법 현수막을 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는 서울시에서 약 1,5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시비가 일부 지원이 될 예정인데 그거하고 구비 합쳐서 시민들을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해서 그 분들이 야간이나 주말에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오면 그 수거한 매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인력을,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공모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업무에 좀 능통한 분들을 그러니까 광고업 쪽에 일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선발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선발을 하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100만원일 것 같으면 1년에,

사실은 금액을 따진다면 얼마 안 되는 그런,

막걸리 값도 안 되는, 참여하겠어요?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험 고정광고물 정비 및 이것도 비슷한,

이거는 불법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광고물 중에 폐업을 하고 주인이 없는 간판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현재 업소 주인도 바뀐 상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철거를 하라고 그래도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직접 철거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드리려고 했었던 카메라 구입 비용에 대해서,

네. 저희들도 두 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화소랑 그렇게 차이가 없지 않나요?

화소는 요즘 핸드폰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화소 때문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공적인 업무를 하는데 개인적인 부품을 활용하는 게 좀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입을 하고 나서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사용 대장도 혹시 만드실 예정이신가요?

사용대장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어떻게 하고 나서 다시 반납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사용대장이요?

일단은 물건을 구입을 하게 되면 정수물품이라고 그래서 물품구입 대장에는 다 기재가 됩니다.

아니 구입대장이 아니라 사용대장 말씀입니다.

사용대장은 필요하다고 그러면 작성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놓고 잘 활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미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낡았기 때문에 새로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핸드폰보다는 훨씬 활용 빈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50페이지에 있는 아차산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중곡동 115-8번지 일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부터 어디예요?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셨던 사항처럼 그것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정비하는 것인데 아차산역 기준으로 해서 왼쪽 편으로는 용마산길까지고요. 오른쪽으로는 그러니까 천호동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 오렌지팩토리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여기가 뒤에 있는,

뒤로는 2개 블록 정도 그리고 사거리 중심으로 해서는 3개 블록까지 포함이 됩니다.

탑부동산 있는 이쪽 2개 블록을 얘기하시나?

탑부동산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만㎡ 정도, 그러면 신성골목시장 초입까지도 되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안 올라갑니다.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러면 어디까지인데요? 르블랑 지나서,

그 위치는 저희들이 도면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 좀 해주시고요. 이런 거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항상 산출되는 근거가 있는 거죠? ㎡당 얼마씩이라고 해서,

사실은 여기 계상되어 있는 금액도 적습니다. 이거보다 더 이상 되는데 구예산 사정상 이 정도 밖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화양지구랑 아차산역지구랑 계산되는 이게 달라서요, 원이. 아차산은 ㎡당 787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654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 금액에 역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고 실제적으로 했을 경우에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렇게 되면 지금 반영된 금액보다 훨씬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정관훈 위원님께서 하시긴 하신 건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서 1,500만원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보상금으로 아까 기금에서도 1,5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에 있는 거는 이거하고 조금, 이거는 일반 주민들이 하는 거고 그거는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일반 업체에?

네. 정비업체,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이거는 주민들 활용하는 거고요.

그러면 주민들이면 지역에서 현수막 제작하는 업체,

아니요. 이거는 대상이 불법 현수막입니다. 일반인들이 뗄 수 있는 것들, 커터 칼이라든가 낫을 가지고 쉽게 수거할 수 있는 현수막에 한한 거고 기금으로 하려는 것은 불법 입간판이라든가 에어라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장비가 필요한 것들요.

그러면 이게 불법유동광고물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죠?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보고,

일단 현수막은 저희들이 일단 교육은 하겠지만 가장 쉬운 게 게시대에 걸리지 않은 현수막은 일단은 다 불법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물론 내용상 구청에서 거는 거라든가 정당에서 게시하는 거라든가 그런 거는 제외 되겠지만 일반 상업 용도로 게시되는 것들은 지정게시대 외에 게시되는 것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광고물 뭐라고 명칭이 그래야 되죠? 명칭이 뭐죠, 이분들? 이분들 명칭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하여간에 이분들께서 보시고 아, 이건 불법이다 판단하면 바로 바로 수거를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이세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가지고 그분들한테 정말 단속권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부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아직 해결이,

그렇죠. 이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단속권한 자체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시적으로 구청에서 그분들한테 그런 단속권한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뭐랄까, 굉장히 안 좋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게시하는 분하고 수거하려는 분들하고 어떤 시비가 붙었을 경우에,

수거를 하기 전에 구청의 담당자가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게 됐을 때 분명히 문제가 일어날 텐데요.

사전에 교육을 하겠습니다. 교육을 하고 그분들한테 어떤 게 확실하게 불법현수막이다,

사전교육은 사전교육인데 현장에서 철거하고 수거할 때 그때 확실히 진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경쟁업체 쪽에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떼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지금도 그런 문제는,

물론 그게 불법이니까 떼야 되는 게 맞는 거긴 한데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잘못해서 불법이 아닌 것까지도 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1월부터 12월에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들을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차질없이 이걸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 노동조합에서 붙이는 현수막은 불법인가요, 아니면 합법인 건가요?

불법입니다.

불법인가요, 그것도?

네. 현재 인정해주는 정당, 정당과 사실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각 부서에서 게시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게시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합법적인, 구청이나 정당에서 하는 그런 합법적인 현수막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이렇게 게시를 하는 현수막 같은 경우는 그거 불법으로 봐야 되나요. 합법으로 봐야 되나요?

네. 그게 규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에 지장을 준다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다거나 그런 경우는,

그런데 보통 현수막이 이렇게 위에 달려있으면 그게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다거나 교통에 불편을 주지는 않지만 그거를, 저희 선거기간 중에 현수막을 그렇게 게시를 하게 되면 시장 통에 있는 길에다 현수막을 걸면 그건 불법으로 봐서 바로 철거명령이 들어오거든요. 다른 데다 붙이라고?

원래는 「정당법」에 의해서, 「정당법」에서도 게시할 수 있는 거는 지정된 게시대가 있거든요. 일반 사거리 도로변에,

아니 「정당법」 내에는 그게 자세하게 없어요.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규칙으로 해가지고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에 이렇게 게시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뿐인데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제가 왜 그거를 말씀드리냐면 일반적으로 1차선이나 2차선, 왕복 2차선 그런 도로에는 이렇게 위에다가 현수막이 걸려있는 경우 많습니다. 우리 직능단체들도 많이 걸려있고요. 뭘 모집한다고, 위원들을 모집한다거나 대원들 모집한다라는 게 걸려있는데 그럼 이것도 불법으로 생각해서 이분들이 철거를 한다면 사실 예산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좀 확실하게 교육도 하시고 애매한 것에 대해서는 꼭 구청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쓰셔서 판단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