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제206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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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에 이어서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경식 동행정팀장입니다. 송석재 자치사업팀장입니다. 강명숙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저희 자치행정과의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5쪽, 19쪽, 20쪽, 26쪽, 29쪽, 32쪽과 세출부분 141쪽부터 164쪽까지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을 하면서 조금 뭔가 재평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상복합청사의 임대수입이 약 7억 8,000만 원 정도가 들어오고요, 관상복합청사 관리비로 해서 한 5억 4,0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시대의 어떤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과거에 2000년도 초에 서울시로부터 약 한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차입해서 아마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물론 거기에 대한, 차액 금액에 대한 부분을 갚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세월이 한 1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다 갚았어요, 갚고 순수한 중랑구의 자산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득이나 실기준에 대한 것을 자산가치에 대한 부분을 쭉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한 2억 4,000만 원 정도가 순수한 관상복합청사로 발생되는 임대수입이에요, 물론 거기에 대한 보증금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가 실질적으로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그래서 원스톱 기능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솔루션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간상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으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자지행정과만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관상복합청사가 사실은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으로 점차적으로 뭔가 재평가해서 이제 고민을 해서 관상복합청사가 구민을 위한 어떤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시점이 와 있지 않나. 또 그것 외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런 내용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을 관상복합청사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시점이 지금 이제 도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제가 사실은 예산 다루면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준비해서 어떻게 답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 관상복합청사가 거듭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그곳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복리 증진을 위하고 주민의 어떤 편의와 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관상복합청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산술적으로 이것이 계산을 해도 충분히 어떤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한 사항이 적절한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심도 있게 검토돼야 될 어떤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상복합청사는 2000년에 개관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절차를 통해서 현재 운영을 해서 실질적인 운영에 따른 어떤 실수익금이 그렇게 크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 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인해서 특히 보건소라든지 구의회 일반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협소한 부분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관상복합청사가 구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를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향후에, 추후에 면밀히 검토돼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이것을 단시일 내에 한꺼번에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연차적인 계획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래시점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것을 짓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저거 새로 지으려면, 저 정도 지으려면 옛날에는 100억 원 정도였지만 지금 우리 망우동 복합청사 기준으로 따진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한 삼사 백 억 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우리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 지금 봐요. 관상복합청사 임대수입 해서 7억 8,000만 원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리비로 5억 4,000만 원이죠. 그리고 그 외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으로 같이 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수입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많지 않다면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새로운 개발을 하고 새로운 것을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임대료를 낸다든가, 임대료를 지불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간상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요새 하는 ICT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갖다가 유치를 한다든가, 그 속에, 아니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한다든가. 물론 그런 것도 심도 있게 해야 되지만 어차피 우리 건물에 그 속에 그 건물 자체가 빚이 있다든가 또 갚아야 될 상황이 있다든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순수한 우리가 관리비를 통해서, 관리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예산을 다루는 시점에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협의체나 이런 데서도 관리하고 있는 건물, 이런 여러 가지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재평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산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평가를 해서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상봉2동이나 망우본동을 지으면서도 아니면 청사 여러 군데 검토중인 그런데 종합적으로 얼마 전에 청장님도 말씀 한번 하셔서 검토돼야 할 사항 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미 내부적으로는 저희 위원이 제의하기 전에 그런 내용이 오갔으니까 실질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반드시 우리 관상복합청사가 임대수입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그런 부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세입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 재산임대수입 보시겠습니다. 지금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금년도보다 내년에 3,100만 원 세입을 증대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 금년에 계약을 이루어서 입점한 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연도에 이렇게 인상하는데 차질 없으시겠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인상되는 부분은 현재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 많이 인상 요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인상 부분이라기보다는 먼저 말씀드린 공공요금이라든지 꼭 인상을 해야 될 만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의 세입비에 반영을 좀 시켰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건 사용료수입이 아니에요. 재산임대수입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15쪽에 있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현재 임대료가 물론 경기 악화로 인해서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소폭으로 인상을 해서 물가 반영을 좀 시켜서 소폭 인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반영시킨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수입 계상이 어떻게 됐느냐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저희처럼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낮은 구에서는 수입 계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금년에 새로이 계약을 해서 현재 이용을 하고 계시는 업체들이 층별로 많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또 지금 3,100만 원 증액해서 임대수입을 하시겠다, 이랬습니다. 각 층별 세입현황 한번 주세요, 임대계약 요건. 언제 했고, 이 3,1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던 산출근거를 좀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냥 늘 인상, 그동안에 부동산 경기에 따른 인상률을 이렇게 세입을 잡아놓으면 이만큼 펑크가 날 수 있어요. 과에서 3,100만 원 정도니까 이거 안 들어와도 우리 중랑구 세입에 크게 이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이건 큰 착오이십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주셔서 다음 연도에 어느 층에 어느 임대자에게서 임대료를 올려서 이렇게 재산수입을 증가를 시켰는지 저희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9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사용료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사용료 인상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가능하다,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770만 원 증액해서 세입 잡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면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4/4분기로 나눴을 때 4분의 3분기까지의 이 사용료 수입이 작년 목표치보다 70%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계를 했을 때 금년도에 사용료 수입액 추계가 목표치 달성은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내년에 역시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추계를 하셨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월 30일까지의 어떤 사용료 수입이 추계가 70%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자의 추계가 나머지 부분의 일부 체납된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 저희가 추계하고 있는 금액은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요금 인상분은 반드시 반영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실질적으로 수입이 이 정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9월 30일자 추계로 봤을 때에는 금년 목표치가 겨우 달성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인상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관상복합청사가 지금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체납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제때 납부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이 되더라도 바로 그 다음 달에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체납 부분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면목본동 부지사용료는 일부 감소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러신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면목본동 부지에 주식회사 예스코 정압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압기 사용, 설치에 따른 부지사용료가 작년도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현재는 저희가 지상에 있는 시설물하고 지하에 있는 시설물하고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만 행자부지침에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향 금액을 적용해라라는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침을 좀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20쪽 보시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수수료 수입이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증지수입이 금년 목표치에 과장님 말씀대로 치면 9월 30일자 73.4%의 수입이에요. 그런데 내년도는 오히려 감액을 했습니다. 예상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증지수입은 현재 민원24라든지 이런 데서 발급할 경우에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원서류가 현재 간소화되고 또 일반 공공기관이라든지 일반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민원서류가 그전만큼 많이 요구하지 않고 간소화가 되면서 수입 감소가 예상됐습니다. 현재 연도별로 보면 수입이 점차적으로 다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26쪽 보시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민등록과태료, 이 부분은 어떻게 했을 때 발생되는 수입이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과태료는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말소에 따른 과태료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해야 되는데 기간 내에 발급을 안 할 경우에 발생되는 그런 과태료 해서 두 가지로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십 몇 년 전처럼 전산망이 전국단위가 아닐 때는 이렇게 말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빈번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를 가나 신분조회가 기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저는 앞으로 줄어든다라고 예상은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과태료에 대한 세입은 좀 전에 얘기한 민원24를 통해서 증지수입이 감소하듯이 이 부분도 충분히 감소되는 부분이 예측되는 세입이라고 보는데 동일하게 편성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혹시 세입결손이 발생된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저희들로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외로 저희 관내에는 일반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주민등록말소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발생되는 문제 예상은 가능하시다면 다음 연도 세입 편성하실 때는 이 부분의 통계를 한 5개년 정도 보셔서요, 정말로 이 부분은 축소가 되는 게 눈에 보인다 그러면 세입을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29쪽, 기타수입 보시겠습니다. 여기 기타수입, 그 외 수입에 있는 배당수입, 이런 부분이 앞에서 증지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배당수입은 그것하고는 약간 다른 사항입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행자부에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이렇게 출력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단위의 어떤 전산자료를 제공할 경우에 행자부에서 그 수입을 전국의 어느 구에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이 평균을 내서 이렇게 배분을 해 주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 징수수입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어쨌든 사용료잖아요, 전산자료 사용료. 그렇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다소 줄어들기는 하지만 연간 수입이 충분히 계상할 수 있는 저는 세입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14년도에 297만 5,600원이 들어왔고요 또 지금 2015년도 현재까지는 211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추후에 더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외 수입이라는 것은 지금 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같이 뭉쳐져서 올라가는, 계상되는 그 외 수입이 올라가는 품목입니다. 맞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기타수입 전체로 본다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즉, 자치행정과에서 그 외 수입으로 올릴 수입이 이거 한 가지 세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정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상하고 있는 기타수입은 지금 현재 여기에 명시돼 있는 이 수입만 발생된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과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자료 검토 안 하셨어요? 2014년도에 자치행정과에 그 외 수입 실제 수납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보면 코디 환급금이라든지 가장 큰 동시선거 보전환급금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마을공동체발전기금이라든지 어떤 이런 소소한 몇 십 만 원에 따른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전국동시선거보전금 930만 원 외에 나머지 예산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얼마가 발생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금액 자체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반영을 시키지 않았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억 5,900만 원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제가 어느 기준으로 놓고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결산을 할 때 이미 자치행정과에서 전국동시선거 이후에 들어와야 될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일부분은 계상했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적절치 않고요, 그 외 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세입목에서 계상되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몇 년치로 봤을 때 늘 고정적으로 그 세입은 들어온다라고 하면 따로 계상을 하시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의 그 외 수입 제가 2개년 것만 받아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전산사용료는 매년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줄면 줄은 대로 계상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건 그 외 수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사용료 수입으로 계상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또 지금 2개년도 있을 때 공통적으로 늘 발생하는 게 뭐였냐면 의정활동 세대주명단 교부예요. 이건 매년 발생하는 수입 세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개년 것만 봤지만. 그래서 2014년도에도 300만 원 이상이었고요, 2015년도에는 금액이 좀 적어지기는 했는데 이건 선거가 있다거나 이럴 때는 충분히 더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충분히 계상을 하셔야 되는데 그 외 수입이 지금 2015년도 현재까지도 얼마냐 하면 1,100만 원이 넘었어요, 1,200만 원에 다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그 외 수입을 얼마를 잡았냐 하면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사용료 배당수입 해서 금년도에 300만 원 잡았던 것을 오히려 내년도에는 2만 5,000원 줄여서 297만 5,000원 이렇게 잡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 배당수입은 별도의 수익금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에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선거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보전반환금인데, 내년도에는 국회의원 선거는 국비로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환금이 전혀 발생될 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정활동 세대주명부 교부에 따른 수입금은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됐기 때문에 많이 발생한 사항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24만 원 정도의 조그마한, 금액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것이 얼마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기가, 물론 그동안 쭉 데이터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해서 편성을 부득이하게 못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선거는 정해진 시기가 있어요. 내년 총선은 4년 전에 치러졌어요. 그리고 그때 세대주명부 보면 계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도 내년에는 이 부분에 즉, 세대주명부 교부가 당연히 증가할 것이 충분히 예상이 돼요. 그러면 2014년도에도 300여 만 원이 넘는 세입이 발생을 했었는데 당연히 총선에서는 이 금액에 육박하는 저는 세대주명부 교부세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금액은 4년 전 것을 보면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기타수입, 그 외 수입에서는 지금 여기 계상하신 배당수입은 다소 줄더라도 나머지 발생 부분에 있어서 세입이 충분히 더 발생될 것이 예상이 되는데 세입을 이렇게 감해서 추계를 하시면 이건 곤란하죠. 더군다나 이거 이 외에도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전용카드에서 발생하는 발전기금이랄지 또 어떤 뭐라고 그럴까, 보조금 반납이랄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게 예상이 되는데 세입 계상을 이렇게 하셨다는 건 이것은 잘못된 세입 계산이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총선 때에 세대주명부 교부에 대한 수입을 좀 계상을 하셔서 이 부분은 충분히 좀 증액해서 가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 세대주명부 교부에 따른 수입금이 얼마가 되는지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명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저희에게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총선 때 이 세목에 있어서 세입이 얼마나 들어왔었는지, 그건 가능하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참고로 좀 전에 내년 총선 비용이 국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국비로 치르는 선거는 국가에서 직접 지불합니까, 지방자치단체로 교부가 돼서 저희가 지불을 합니까, 선관위를 통해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모든 비용은 선관위에서 저희한테 사용에 따른 비용을 내려주면 저희가 정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지금 국비 총선 대용 선거비용이 지금 내시가 안 됐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안 됐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내시가 안 됐다고요, 선거비용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선거비용이 저희한테 정확히 얼마가 됐다라고 아직 내시된 금액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곤란하기는 한데 안 됐다고 그러시니까 서류를 제가 다 뒤져볼 수는 없고요, 그렇게 국비사업이라 할지라도 내시가 된 부분은 예산서에 명기가 되고 사업명으로 표기가 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예산서상에서는 내년 총선에 대한 자치행정과의 대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 간주처리 하셔서 그렇게 처리하시겠죠? 그러면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할 때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바로 교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시로 보내서 시에서 저희한테 다시 재교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저희 중랑구에서 치러지는 총선비용은 저희한테 교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교부금, 그 비용이 산정이 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내년 총선에 대한 사업계획이 단위사업이 설정이 되셔야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지금 선거에 대한 사업계획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재교부되는 예산은 자치구에서 별도로 편성을 지금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재교부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치를 선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를 선거에 대한 계획은 현재 세부적으로,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정선거이기 때문에 법정기일에 따른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그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라든지 어떤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다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요, 확인을 위해서 재교부되는 부분은 계상하지 않는다는 부분 법령근거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 총선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해당 과에서 그래도 가이드라인은 잡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사업계획서가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잡고 있다고요? 아직 계획 안 됐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아직 세부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와야만 현재 세부계획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 위원들에게 세부계획서를 좀 되는 대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 세입부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계획 7쪽에 보면 이웃과 함께 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을공동체 마을사업 홍보비로 300만 원을 책정하셨습니다. 예상을 하셨는데, 300만 원에 대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공동체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마을공동체사업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된 부분이 상당히 조금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미흡한 부분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에 따른 우선 주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물론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폭넓게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리플릿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물 제작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럼 그렇게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줄이셨네요. 전년도에는 1,08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300만 원으로 한 3분의 1을 감액해서 책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마을공동체 마을사업 이런 데에 굉장히 관심도는 많은데 길을 못 찾거나 홍보가 좀 미비해서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성분들 집에서 혹시,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정말 성취감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렇다고 시간에 얽매여서 일을 갖기는 뭐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갈망하고 갈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비를 줄인 부분은 좀 의아합니다, 미흡하다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여기에서 여기에 따른 홍보비는 저희가 그런 편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일부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현재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이 매칭사업으로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시에서 전액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면 홍보에 대한 내용은 팸플릿이라든지 현수막이 붙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액 시비로 해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것은 축소가 아니고 진행은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비라든지 현수막 이런 부분은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작년도하고 똑같이 편성을 시켰고요,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일부 전체적인 요인으로 볼 때 약간 감액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 전액 지원이 되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줄어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그리고 마을일꾼 직원교육이라든지 마을일꾼 양성 프로그램에서도요, 100만 원이 또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참고로 보면서 보고를 드리는 게 좀 나을 듯싶어서 예산서 보고서 그 부분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예산서 151쪽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쪽에 보면 전년도에는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200만 원을 편성시켜서 100만 원 정도 줄어서 편성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예산이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해마다 약간 증액되고 있는 부분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저희가 줄이면 혹시 사업에 지장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정도 줄여서 편성시켰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마을공동체나 마을일꾼 양성프로그램의 규모는 똑같이 하는데 그게 축소된 게 아니고 시에서의 보조가, 그만큼의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감액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그 밑에 보면 151쪽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에서는 보니까 심의수당이 있어요. 심의수당이 7만 원 곱하기 7명 그리고 3만 원 곱하기 7명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 금액이 틀려진 거죠? 틀린 것 두 가지 심의가 있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운영 실비 부분은 지금 작년도하고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약간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실비가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에 와서 활동을 하시고 봉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비라든지 또 식비라든지 전체를 지원해 주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와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정기적으로 와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실비 부분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와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를 약간 더 주고, 그리고 시간을 얼마동안 안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교통비라든지 이런 건 지급이 좀 어렵기 때문에 차등을 두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7만 원은 원래 심의수당이고 그 뒤의 3만 원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의수당 말씀하시는 사항이시죠, 거기?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심의수당이 7만 원으로 돼 있고 더하기 3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7만 원은 심의수당이라는 말이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공동체위원회가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인데, 심의 시간이 2시간 미만에 끝날 경우에는 7만 원을 주고 그리고 그 이상 할 경우에는 추가로 3만 원씩 더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주도록 돼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주민사업으로는 결론적으로는 3,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건가요, 3,000만 원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작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거기에 포괄비로 편성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 위원회에서 공모하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공모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이 선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문제가 있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마을공동체 예산으로 별도로 공모사업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렇게 증가가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워크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해마다 이루어졌던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은 해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마을공동체의 관리 리더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개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선례들이 많이 나와서 주민들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공모하고 해서 주민들이 성취감도 느끼고 만족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는 옆에서 보면서 이런 건 많이 활성화돼서 관에서 주도해서 유도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민간인들이 스스로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일을 해내는 부분을 보면서 작은 일이지만 주부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이런 것은 정말 잘 계속 지속사업으로 예산을 좀 더 가져와서라도 잘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약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과에 대한 업무파악을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2쪽 보시기 바랍니다. 상봉2동 복합청사 건립이 제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총 사업비가 177억여 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알았는데 또 오늘 자료를 보니까 지금 또 늘어났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봉2동 복합청사 건립 예산이 조금씩 변경이 생기는 부분은, 물론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을 제대로 가면 좋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토지매입비라든지 기타 다른 요소에서 변경사항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늘어난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토지매입비가 매월 공시지가가 변경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반영시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앞으로 사업을 계속 하다 보면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부지매입이 내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증액된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을 보니까 상봉2동 부지매입비로 31억 5,000만 원을 지금 집행을 안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상봉2동 복합청사 건립에 있어서 현재 2016년도 예산 반영에서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는지도 우리 위원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상봉2동 복합청사는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상봉2동 청사는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신속히 청사 건립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당해 연도에 서울시 투자심사 승인이 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편성을 해서 조속히 시행을 해야 됐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도에 추경으로 37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동, 지금 각 세대에 모든 분들이, 물론 그 앞에 변전소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이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일부 분들은 거주하기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지금 개별적으로 만나서 보상에 따른 협의를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현황측량을 세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황측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내년도에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해서 바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금년도 예산이 37억이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일부라도 보상을 해서 신속히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진행중인 사안에 따라서 다시 알기로 하고요, 그러면 여기 국ㆍ시비가 지금 돼 있는데 총 사업비가 늘어나면 국비, 시비도 같이 늘어나는 겁니까, 늘어난 부분은 우리 구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청사 건립은 현재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 예산이 전액 들어가게 돼 있고요, 건축비 부분은 시비와 국비가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자치회관 부분은 지원하게 돼 있고요, 도서관 부분은 국비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산출내역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감리용역비가 망우동 복합청사가 지금 규모가 더 크거든요. 그런데 감리용역비를 많이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그것 좀 검토를 해 보시고, 망우본동 지금 완공된 복합청사에 대해서 많이 예산을 잡아놨네요. 그거 좀 확인해 보시고 거기 적절한 예산인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

김영숙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 싶은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143쪽 상단, 묵2동 청사 주차장 조성을 위한 철거비거든요. 3,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철거비입니까 또 그 외에 다른 경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2동 주차장 조성 공사비는 순수한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철거를 하면 또 바닥도 포장을 해야 하는데 그 포장 예산 아닙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포장 예산은 하게 되면 예산이 또 소요가 상당히 많이 되고 해서 일단은 철거비까지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철거비라면 좀 예산이 많이 잡혔다, 지금 2층 건물인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2층 건물에 지하는 없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김윤수위원

2층 건물에 대지가 한 165㎡ 그 정도 됩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대지가 236㎡입니다.

김윤수위원

236㎡, 그러면 순수한 철거비라면 좀 많이 잡혀있어요. 제 계산으로는 한 2,0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130㎡ 철거내용 견적을 받아본 것도 있고, 전년도에 철거한 내용을 제가 아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많이 계산됐다 이렇게 생각되니까요, 그 예산대로 다 쓰지 마시고 좀 예산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 다음에 142쪽에 보면 동청사 건물 유지관리 해서 27만 원, 15개 동, 12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27만 원가지고 그 유지관리를 누가 합니까, 그 동 자체에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동 청사 유지관리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어떤 점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각 동에서 어떤 소규모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를 하면 그걸 각 동에 교부를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과장님 수리라고 하셨는데 수리비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건 관리비인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수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요, 동 청사 수리 부분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지금 여기에 유지관리비는 기본적인 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의 16개 동인데 2개 동은 지금 빠졌거든요. 빠진 동이 어디입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망우본동에 면목본동하고 복합청사가 있는 곳은, 지금 여기 15개 동은 하나는 앞에 신내1동에 복합청사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빠져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거기 건물 유지관리비는 어디서 지출이 되는 거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의 아까 세입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같이 일반건물하고 똑같이 현재 부과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다음에 148쪽 하단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비교평가 및 시상 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149쪽 상단에 보니까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시상한 금액하고 동별 표시가 돼 있는데, 제가 각 동이 어느 정도 자체 평가에서 성적이 나왔는지 확인하려고 그러거든요. 2013, 2014, 2015년도 시상내역 좀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45쪽 제일 하단 동 행정운영 시책추진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회의, 간담회 개최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이렇게 뭉뚱그려서 지금 2,65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해서 6,26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2016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표가 있습니까? 그냥 예산만 이렇게 대충 전년도 비교해서 잡아 놓은 겁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예산, 현재 업추추진비 집행계획은, 세부계획은 아직 저희가 수립을 못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 지금 아직 그것도 다 집행내역서 같은 것 이런 것 있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집행내역서는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2015년도 것 그러면 자료 좀 줘보세요, 어떻게 쓰고 있는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 세부집행내역서하고 집행품의서, 지출결의서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하시고자 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예산 짜시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4쪽에 보면요, 통ㆍ반장 활동지원 해서 사무관리비에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에서 재위촉 통장 위촉장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100명이었는데 올해는 아마 417명이 증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로서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들이 많아서 이렇게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임기만료 통장이 약 한 42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많이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한 해에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들이 이렇게 많은가 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조례 때문에 혹시 그런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2년 임기, 이제 두 번 임기를 조례에 규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발생하게 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또 14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자치회관 안내홍보물 밑에 작년에는 권역별 자치신문 제작비가 있었어요, 4개 권역. 그런데 그게 아마 작년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할 때 이 신문은 별로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아마 삭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꼭 필요하다 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금년도에는 편성 안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도 꼼꼼하게 챙기시고 예산편성에서 삭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자치회관 운영 비교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지금 보면 아직 하나도 집행한 게 없지요? 이건 언제 하는 거예요, 비교평가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회관 비교평가는 현재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상은 12월 달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최우수가 50만 원이었고 우수가 30만 원, 장려가 20만 원이었습니다. 이걸 금년도에는 최우수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해서 편성을 시켰습니다. 편성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자치회관 평가를 하는 경우에 동 행정 비교평가하고 동일하게 어떤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급이 돼서 자치회관도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마 그래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증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동료 위원께서 아마 올해 자치회관 유지관리비에서 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과정에서 아마 동료 위원께서 정화조나 환경개선부담금은 용마, 중화문화복지센터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윤수 위원께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환경개선부담금은 2016년도부터는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라는 그게 있어서 여기에 예산액에서 삭감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정화조 청소비는 예산액에 작년에는 45만 원씩 2회를 90만 원이 예산에 잡혀져있었는데 올해는 36만 원만 잡혀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비는 작년도에는 90만 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30만 원 줄인 것은 올해 정화조 청소에 따른 실질적인 집행이 이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정화조 가격이 내린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정화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장신자위원

변동이 없는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 90만 원이 편성된 것은 실제 전체 예산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개선부담금이 금년도 7월 1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 당초에 있었습니다만 그걸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줄어든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치회관 유지관리비, 149쪽입니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에서 작년에는 아마 30만 원이었어요, 이 수수료가. 그런데 올해는 16만 원으로 14만 원 정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삭감된 부분은 승강기유지관리비가 현재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점검 수수료는 약간 증액이 됐고요, 승강기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유지관리비 예산이,

장신자위원

아니,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중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중화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이 부분은 작년도보다 약간 오히려,

장신자위원

감액이 됐어요. 작년에는 30만 원이었는데, 2회. 그런데 감액이 됐는데 많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은승희위원

10만 원이었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전에도…….

장신자위원

아, 10만 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10만 원이었는데 제가 잘못 봤네요.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진 과장님은 16개 전 동장하고 또 통장님들 그리고 각 동의 직능단체, 그리고 더군다나 각 동에서 특색 있게 사업하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고 또 직원들께서도 동 행정에 과장님이 오심으로써 많이 발전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일하시는데 치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30년 이상 된 노후 청사에 대해서 많은 예산보다도 보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하고 또 국장님께서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만 들었는데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동 청사 중에 상당히 노후 된, 30년 이상 된 청사가 현재 5개 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봉2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만 나머지 청사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청사를 짓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1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8억 2,600만 원이 현재 교부가 됐고요, 그리고 6억 7,400만 원 나머지 부분은 교부를 해 주겠다 라고 얘기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오 억 몇 천 만 원을 요구했는데 8억 2,000만 원이 내려왔고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신다는 겁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행정과에서 내려주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명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노후 된, 30년 이상 된 4개 동 청사에 대해서 수리를 하겠네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현재 동 청사 리모델링이 이번에 특별교부금 신청하면서 했던 동은 망우3동하고 그리고 면목7동하고 그리고 묵1동, 면목2동 이렇게 4개 동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라고 특별교부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일단 실시설계를 하고 이에 따라서 동청사가 제대로 청사가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저도 동장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효율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저도 그 동에 참여를 해서 의논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제가 망우3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망우3동 같은 경우는 벌써 건물을 지은 지가 30년이 돼서 큰 기둥이 2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건축이 많이 발달됐으니까 얇은 기둥으로, 일단 기둥은 철거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얇은 기둥으로 해서 받침으로 해서 좀 효과적으로 그런 사항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동별로 노후된 청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대로 리모델링을 하려면 해당 동의 동장님하고 그리고 이용하는 주민들, 자치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전에 각 동의 의견을 받아서 이를 토대로 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낡은 동 청사도 옛날 100년 이상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던 그 민원대도 한번 현 시대에 맞게, 민원은 민원대로 또 일반업무는 업무대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직원에 대한 환경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예산 문제로 말씀을 드리면, 업무계획서 8쪽이에요. 우리 예산서는 151쪽하고 152쪽에 있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지원센터라고 우선 업무계획서 8쪽을 보시면 생활지원센터 운영 해서 이불 빨래, 정리 수납, 생활장비 대여 등 토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요, 지금?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가 들었고 또 지금 현재 운영 상태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이라든지 집행 부분을 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천천히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생활지원센터는 저희가 망우본동 구청사에 보다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잘 제공할까 해서 생활지원센터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약 5,300만 원을 편성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5,300만 원 중에서 약 3,90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 한 1,400만 원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은승희 위원님께서도 지금 맡겨서 잘 좀 하라는 부탁의 말씀이 특별히 계셔서 이 부분을 좀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행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생활지원센터가 이제 시작은 됐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아마 이용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해서 출범, 시작하는 단계이겠습니다만 보다 홍보도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타 구에도 이런 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에 현재 서초하고 은평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단순한 일반생활 용구라든지 이런 것 대여하고 무인택배함 이 정도의 기능만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다가 일반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 소외계층들한테 어떤 토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기능을 추가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어요? 지금 몇 개월 안 됐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한 것은 오픈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1개월이 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아직은 홍보가, 물론 구소식지에 11월 달에 냈습니다만 이용 인원이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오는 것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그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래서 타구에 좋은 사례도 벤치마킹 할 것은 하고 이거 있는지를 주민들이 잘 몰라요, 현재.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도 주민 홍보를 구체적으로 홍보계획을 세워서 많은, 만들어 놓고 주민이 이용 안 하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1억 3,102만 원 내년도 예산까지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운영 및 교육강사료 전체적으로 해서 6,100만 원 하고 기타 자원봉사교육 및 전산코디네이터 해서 4,521만 6,000원까지 했는데,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해 주시고 보다 저거 한 것은 홍보상태도 중요해요.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편익시설에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예산방안, 홍보방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자원봉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지원센터 관계는 더더욱이나 많은 관심을 현재 가지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앞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요. 지금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가 지금 현재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일반 사람들이 봉사를 하기를 꺼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현재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 교육과정을 전문화 시키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이렇게 이번 예산에도 조금 그 부분을 반영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마음가짐이 참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해서 하다 보면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느낀 바로는. 전체단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단체가 구성되고 50명 이상이 되면 요구를 해요, 식대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또 기타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 운영을 요구하게 됩니다. 또 그 운영비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여기 보니까 각종 교육이나 코디네이터 자원봉사자들 이런 것을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자원봉사 모집을 하면서도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 식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단체가 구성되고 한 50명 이상이 넘으면 요구사항에 대한 것은 처음서부터 교육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자칫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원봉사자들하고 유기적으로 잘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잘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차량이 한 대씩 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차량이, 올겨울에도 눈이 많이 올 예정이래요. 그런데 거기다 제설차를 싣고 눈이 올 때마다 직원들이 차량 뒤에 타고 또 모자라니까 각 지점마다 다니면서 제설을 하고 또 눈도 치워주고 이러다 보니까 차량이 상당히 노화가 됐는데 또 염화칼슘을 싣고 가면 차량이 녹슬잖아요. 그런데 그 차량을 교체를 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어도 동 주민센터 차량이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차량이 지금 보기에도 좀 미관상 안 좋은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주요인 중에 하나는 동절기에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을 싣고 다니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동 차량은 내구연수가 10년입니다. 10년인데, 현재 2004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지금 3대가 내구연수가 지나고 있고 2005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총 5대입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실질적으로 지난 것은 한 8대 정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전체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부 차량이 조금은 교체할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여건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내년까지는 좀 운행을 하고 교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예산을 하시면서도 그 문제차량에 대한 문제. 10년이 기간인데, 교체대상기간인데 절반 정도가 그렇게 됐으면 물론 예산상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좌우지간에 보수해서, 직원 사기가 그렇습니다. 우선 시설하고 장비가 우선돼요, 요즘에는요. 정보도 우선되지만 시설장비가 깨끗하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과 행정국장님이 만들어 줘야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더 사기진작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고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명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우리 복합청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상봉2동 복합청사건립 추진하고 있는 것 있죠? 과장님,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조희종위원

2013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2015년도까지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25년 오래된 청사를 보면 상봉2동이라든지 망우3동, 면목7동, 묵1동, 면목2동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디까지 시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희종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상봉2동 복합청사 관련해서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부지매입이 우선 이뤄져야 되는데 다행히 금년도의 추경에 37억 5,000만 원이 반영이 돼서 며칠 전에 실제 측량을 하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소유주들 면담을 통해서 부지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접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부지매입이 완료가 되면, 일단 부지매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런 다음에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2018년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총 사업비를 보면 182억 7,000만 원인데, 거기에 지금 우리 부지매입비를 보면 133억 5,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매입비에 대해서 우리 망우본동 청사부지를 매각했을 경우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추경에서 37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더라도 부지매입은 전액 전부 다 구비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상봉2동 126번지 외 9필지가 거기에 소유주하고 계신 분들은 재산권 자기행사도 못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묶여있다 이 말이에요.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 공사 2018년 6월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예산 확보도 현재 안 돼 있는데 2018년도 6월에 완공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좀 과다한 게 아닌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희종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매입비가 일단 37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됐고, 나머지 부분 약 30여 억 원 정도의 부지매입비가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내년도 부지매입비에 편성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능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년 내에 부지매입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에서 지금 업무를 보는데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하셔서 빨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5쪽에 보면 동행정운영 시책사업 지원에 있어서 아마 동료 위원께서 주민편익 지원 및 불편사항 해소 해서 2,650만 원, 그리고 동행정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해서 384만 원 등 해서 아마 세부계획을 자료 요청하셨죠? 맞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김윤수 위원님께서 소요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자료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해 볼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동행정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이 384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 148쪽에 보면 여기에 또 업무추진비에 자치회관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에 243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운영지원 지도감독이라면 같이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텐데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편성한 이유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희종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행정지원 및 지도감독하고 그리고 자치회관 쪽에 운영지도감독하고 분류해서 편성한 부분은 사업 자체가 동행정 부분하고, 자치회관 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 자치위원회 쪽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별도로 시행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아니, 자치회관 운영을 자치위원회에서 감독한다는 말이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닌데요,

조희종위원

그렇죠, 그건 아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닌데, 일단 사업 자체가 일반 동 행정 부분하고 자치회관 부분하고 분리해서, 업무 자체가 많이 분리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편성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똑같은 동행정운영입니다, 지도감독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자치회관 운영지원도 병행해서 하면 예산절감도 되지 않겠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이 일부 타당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단 각 팀별로 업무추진하는 부분이 분리가 있다 보니까 동행정 부분은 동행정팀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자치회관 부분은 자치회관팀에서 주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분리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밑쪽을 보면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비 지원에 1,200만 원, 그리고 힐링휴 등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920만 원 편성하셨는데 지금 힐링휴 프로그램은 신규로 편성하신 것이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힐링휴 프로그램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원래 지금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소외계층들이 보통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외로 많은 환자들이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금년 7월부터 면목본동에서 시범적으로 본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단순하게 면목본동에서 시범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많은 동에 좀 확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면목본동에서 시범시행을 하면, 현재 표기는 8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면목본동을 시범동으로 했고요, 나머지 7개 동은 일단 신청을 각 동에서 받고 그 신청에 따라서 어떤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목표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선정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본동에서 시행을 해서 효과가 좋다면 7개 동을 더 늘려서 하겠다, 신청을?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일단은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 2016년 예산에 편성을 시켜 놨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8개 동이 아니고 12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물론 그 시범사업으로 해서, 면목본동 같은 경우에는 동이 자체가 좀 크고 주택가다 보니까 이쪽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다른 분들보다는 약간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여건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는 8개 동을 시행을 하고 이 8개 동을 시행을 해서 이 8개 동 전체가 다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으로 현재 확충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7쪽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4,000만 원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 편성하셨네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현재 우리 중랑구에서 위원으로 가입하신 분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중랑구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한 분이 참여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단을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별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우리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범죄피해자들의 신변보호라든지 범죄피해자 중에서 저소득층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취지로 해서 지금 현재 북부지역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북부지역에 6개 구를 묶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아마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치료라든지 화해, 중재, 피해자 지원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사실은 위원입니다. 위원인데, 작년 2014년도, 2013년도는 제가 아마 회의에 참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로는 유명무실화 됐는지 이 회의 자체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6개 구에서 지원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도 어차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무슨 사업이 됐는지 사업실정이라든지 이건 파악해야 되지 않겠는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걸 파악하셔서 왜냐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몇 분은 가입한 것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이 가입을 원하시는 위원님도 계신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파악하셔서 이건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물론 예산 편성하셨는데 감사에서 또 지적된 사항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본 위원은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동 청사 16개 동에 주민센터가 있고요 또 그 외에 주민보조프로그램인가요? 프로그램 할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늘 담당자가 예산을 짜면서 상당히 좀 엉뚱한 것 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그 금액은 사실은 전년도 대비해서 2,700만 원 상승이 됐지만 그 범위를 되도록이면 맞추려고 하는 그 예산서를 보면 느끼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제는 이런 이미 검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스템화 시켜야 된다, 그래야 추후에 벌어질 사항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금액을 놓고 이걸 본다면, 금액을 놓고 맞췄나 아니면 이게 어떤 근거로 가져왔나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이거 검토하면서 그런 것 안 느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능하면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고 하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제가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가능한 한 현재 예산집행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또 불필요하게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좀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좀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를 듣고 꼼꼼히 챙겨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도 틀리게 예산 책정한 게 많이 있어요, 똑같은 항목인데도. 그렇죠?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올라간 것도 좀 제법 있고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결코 올라갔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다시 말한다면 그것은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느냐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아주 소소한 것으로. 동청사 쓰레기봉투 구입 50ℓ짜리 1,800원, 18일, 16개 동, 12월, 620만 원 정도 책정했어요. 작년도도 보면 600여만 원 정도 책정을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는 몇 리터짜리 했는지 아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는 100ℓ짜리로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벌써 50% 절감 아니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지금 쓰레기 감량화를 저희 이제,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래도 물론 좋아요. 그 부분은 50% 절감해서 칭찬해 줄 이유라고 하겠지만 이런 한 가지 내용을 본다면 꼭 구태여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메뉴얼을 만들어놓지 않다 보니까 꼭 이 명세표를 본다면 가격대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봐요, 그러면 신내동 주민센터 및 북카페관리비 작년 대비해서 좀 더 올랐죠? 뭐가 올라서 이건 오른 거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 북카페관리비는 공공요금 인상분만을 일단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공공요금 인상이 뭐 뭐가 인상이 돼 있는데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공요금 중에서 작년도에 대비해서 관리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6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670만 원으로 상승요인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동청사 전자기계경비시설 사용료 이것도 좀 올렸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리고 복합청사 전기설비 안전수수료도 10만 원 정도 올렸고, 그렇죠? 그러면 이 올린 부분이 안전수수료가 올려서 올린 거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청사 전자기기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캡스사용료인데요, 캡스사용료가 금년도에는 17만 7,500원이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는 18만 5,000원으로 편성된 부분은 캡스에서 내년에 이만큼 인상시키겠다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됐고요, 맨 밑에 보시면 복합청사 전기안전관리수수료는 복합청사가 지금 망우본동이 하나가 늘어나면서 한 개 동이 더 추가가 되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한 개 동이 추가로 늘어나서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똑같다, 늘어났다 이 내용이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러면 그 뒤에도 한번 보세요. 상ㆍ하수도료, 전기료 쭉 나오죠? 그렇죠, 쭉 나오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거기도 똑같은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마찬가지로,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보세요. 뒤로 가서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전자기계경비시설 사용료가 틀려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용마종합문화복지센터에 관련된 부분하고 물론 크기가 틀려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옆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이 또 틀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중화 것이 전년도에는 30만 원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16만 원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요? 말씀해 보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앞에 부분 일반 동 주민센터하고 복합 문화복지센터하고 금액이 틀린 부분은 캡스 사용료가 일반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초과했다는 지문인식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약간 틀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마, 중화문화복지센터하고 이쪽에 생활지원센터 쪽 하고 금액이 약간,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하면 전자기계경비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전년도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여기는 똑같아요. 올린다고 했으면 여기도 올렸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자기계경비시설 사용료 15만 원 있지 않습니까, 용마? 여기는 안 올렸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인상 요인을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서,

보현

왕보현위원

여기는 안 올리겠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한 군데는 동사무소는 올리고, 이 쪽은 안 올리겠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인상 요인이 발생한 부분이 직원들 지문인식기 부분에 인상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상을 한다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여기는 용마나 중화문화복지센터는 지문인식기 없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직원들 뭘로 체킹해요, 그럼?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용마, 중화복지센터는 단순한 세콤기능만 하고 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세콤기능만 하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직원들 없어요, 여기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직원이 근무하지 않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직원이 근무 안 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러니까 이걸 쭉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뭐냐하면 참 이거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사항 속에서 물론 단순 그 부분으로 계산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사항 속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보면서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참 많은 고민이 되겠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쉽게 쉽게 접근해 나갈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은 올리고 어떤 것은 내리고 이것을 봤을 때는 좀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하고 또 예를 들어서 비데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한 12만 6,000원 정도 하는데 총무과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5만 얼마로 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건 종합적으로 뭔가 우리 전체를 한번 체킹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피차 직원들도 일 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것은 답습만 하게 되고 뭔가 정확하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 정확하게 따져 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답답하다,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많아요, 그것도. 그리고 여기 동료 위원이 지적한 승강기유지비도 여기는 4개 동, 한 22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구청 것은 한 60만 원인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은 80만 원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구 차원이라든가 이 시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한 매뉴얼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매뉴얼은 어느 과와 어떤 그런 부분이 되면 그 관련된 부분은 비슷한 어떤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면 그다음에 직원이 어떤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는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또 상당히 적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 과뿐만 아니고 해당 부서 하고 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은 일반행정직이 전문적인 유지관리나 이런 걸 했을 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본인도 잘 모르는데 모르는 용어 찾아서 진행해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오른 건 오른 대로 내린 건 내린 것대로 정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이런 일 자체를 하면서 많은 어떤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시스템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좀 이제는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만이 여러 사람들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세출 부분에 아마 거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가능하면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간략하게 품목별로 확인할 사항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과장님도 답변을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심의가 좀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먼저 141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 동료 위원이신 왕보현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얘기하고 아주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과장님 답변은 하셨지만. 이 기회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지적도 있고 했으니까 저희 본청을 비롯해서 공단에서 관리 위탁하는 모든 건물, 시설물 이러한 곳에 대한 유지관리, 수수료, 공과금 등에 대한 기준이 좀 제시되는 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네 과에서는 지금 관상복합청사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것만 전출하셨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타과에서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많이 좀 조정이 되긴 했는데 복합청사 것만 놓고 보더라도 본청 것 하고 예산이 사업명은 똑같은데 유지관리비가 상이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느 쪽을 신뢰해야 될지 저희로서는 또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하자 그러면 ‘아, 뭐 그런 것까지 너무 세세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전반적인 시장조사를 해서 이제는 구 자체에서 소방 안전점검에 대한 것은 보통 평균가격이 얼마, 전기는 얼마 또 쎄콤은 얼마 이런 게 있어야지, 기준점이 있어야지 편성하시는 분들이나 저희나 다 같이 일 하는데도 용이하고 훨씬 관리하는 데 낭비되는 금액도 막을 수 있고 한다는 의견을 저도 가져 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전과 다시 한 번 그렇게 머리 맞대고 상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더불어 자치행정과에 드리고 싶은 질의는 지금 141쪽에서 142쪽까지 이렇게 쭉 보면 동 청사 유지관리가 있어요. 여기 복합청사를 지금 4개 동으로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복합청사가 어디 어디시죠, 지금?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목본동 하고요, 면목3ㆍ8동, 면목5동 그리고 망우본동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복합청사는 여기에서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군요, 여기 관상복합청사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관상복합청사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별도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럼 142쪽을 좀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에서도 15개 동이라고 하면 관상청사는 지금 제외한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복합청사 4개는 다 승강기가 있는 것이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면목본동, 3ㆍ8동, 5동, 망우본동. 네,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시설 및 부대비를 보시면 동 청사 민원실 노후시설보수로 4,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금년 대비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예산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금년 대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1,000만 원을 증액,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죠. 왜냐, 5,000에서 4,000이 됐다고 감액했다고 보시면 안 되고, 과장님. 16년도에는 방수공사가 있어서 따로 2,000만 원이 있었고요, 이 노후시설보수로는 3,000만 원 편성을 받으셨었습니다. 혹시, 확인되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동청사 시설물 유지보수에 15년도에는 방수공사로 2,000, 바로 지금 편성하신 이 편성 몫으로 3,000, 이렇게 편성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한테 답변하시고 애쓰셨다는 말씀도 들으셨지만 특교로 해서 저희가 동청사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곳이 16년도에 몇 곳입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4곳입니다.

은승희위원

어디 어디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면목7동 그리고 망우3동, 묵1동 그리고 면목2동 그리고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중화1동이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바로 이래요. 작년에 이런 것 없이 3,000만 원으로 이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6년도에 특교로 내려온 게 한 15억 정도 되고요, 합하면. 또 중화1동은 별도로 참여예산으로 4억 5,000만 원 따왔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감액해서 저는 당연히 좀 줄여서 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체 예산만 보고 5,000에서 4,000이 됐으니까 1,000만 원 삭감했다, 이것은 꼼꼼히 보신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특교부분이 구체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동에 지금 노후 청사가 물론 특교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동도 근무환경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한데 금액이 내년도에 다섯 군데나 리모델링을 하니까 작년 수준이어도 저는 될 것 같다, 그거죠. 16개 동에서 한 군데 빼고 15개에서 다섯 군데가 리모델링을 하면 나머지 10개 곳만 관리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밑에 관상복합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는 지금 저희가 참 풀어야 할 딜레마에 빠진 것 중에 하나인데요, 공단에 위탁경영을 주면서 또 일부 시설물 교체는 본과에서 이렇게 다 편성을 해요. 그래서 늘 대답을 하다 보면 글쎄, 제 귀에는 궁색한 대답이기는 합니다만 관리 본 부서이니까 본 부서에서 큰 것은 교체를 해 주고 작은 것은 공단에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답은 하시는데 주민 시각에서 보면 그건 아닙니다. 관리는 한 곳에서 일원화 돼야지 관리가 잘 됩니다. 또 금년에는 더군다나 큰 금액은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다지만 중앙감시실 UPS 교체 같은 경우에는 350만 원이에요. 그런데 공단 쪽에 넘어가서 관상복합청사, 공단에서 또 할 때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승강기로 300만 원 또 편성했어요. 도대체 어느 것이 큰 금액이고 어느 것이 작은 금액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러면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은 낭비가 되고요. 금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대로 받으실지 아니면 조정이 되실지는 모르지만 차후에 이런 시설물유지관리는 일원화되게 하는 데 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동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지금 공단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요청이 된 사항은 일단 예산은 공단 요청이 와서 저희가 바로 예산 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도 나름대로 점검을 했는데 지금 보면 UPS 관계하고 자동제어장치 같은 경우에 내구연수가 10년씩인데 현재 15년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건물을 지으면서부터 사용하던 것을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UPS 같은 경우에는 정전 시 필수장비고 이래서 편성을 시킬 필요성은 꼭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당연히 안전에 대비해서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교체해야죠. 그런데 주체가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은승희위원

저희 본청에서 공단의 경영평가를 신경 쓰실 때가 아니고요, 주민의 세금이 본청과 공단 나눠서 편성이 되면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공단 부분하고 본청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는 이렇게 이중으로 나누어서 예산편성 하는 부분은 이것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전체 과에서 한번 검토를 꼭, 저희가 매번 얘기를 하지만 일부는 되는데, 지금 금년에도 일부 되는 과는 실은 그렇게 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모르게 또 기금에서 쓰시던 것 기금이 부족하니까 본청 예산으로 다 편입시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봤을 때도 어떤 기준이 됐든지 본청으로 다시 넘어와서 일괄 편성되게 된 것만큼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공단에서 편성하게 하든지 아니면 전체 본과에서 편성을 하든지, 저는 기준은 전 과가 동일하게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 유념하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밑에 143쪽,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인건비, 인력운영비를 보면 지금 직원이 정규직 6명에 기타직 5명이에요. 관상복합청사면 바로 지금 본청 앞에 있는 건물이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여기 관리하는 공단의 직원이 몇 명이냐면 열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 인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상복합청사 관리하는 인원이 공단 직원이 열한 분이 편성이 됐거든요. 건물 대비 인원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물론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여기에서 전체적인 틀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약간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인력운영이 지금 현재 복합청사가 약간 노후화가 되고 이러면서부터 관리하는 데 따른 어려움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관상복합청사 운영은 다른 우리 공공시설물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 편이에요. 거기 관리가 어렵다고 하시면 그것은 좀 곤란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열한 분의 인원 정도는 건물에 기계실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분이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층에 한 명으로 계산하기는 그렇지만 그냥 저같이 그쪽에 문외한인 사람이 봐도 그래, 한 열 분 정도는 이 건물에 필요하시겠다 싶은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관상복합청사가 지금. 저희 예산서 157쪽을 좀 보시겠습니까? 예산서 157쪽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책정되어 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몇 분 것 산정하셨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무기계약직.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인원만 말씀해 주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4명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분이죠. 이분들도 관상복합청사 관리하시는 분이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관상복합청사가 아니고요, 저희 동 청사에 네 군데 아까 보고드린 그 4개 동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 중에 복합청사에 나가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언제부터 안 계셨었죠, 예전에는 계셨었는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겹치는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같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43쪽에 맨 밑에 자산취득 부분, 이거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동에 구매를 해 주시는 겁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여기 인증기는 어느 동으로 갈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인증기는 신내1동으로 갈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까 아니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내구연한이 지금 훨씬 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145쪽 보시겠습니다. 145쪽에 동행정운영 시책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저와 대화, 질의 응답을 할 때 곤란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답변하시기 참 곤란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시책사업이 네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종류가. 시책사업을 편성을 하는 것은 우리 운영지침에 보면 해당 정책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시책업무추진비는 편성을 하여라 이랬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동행정운영 시책사업지원에 관한 업무추진비는 어떤 것만 들어가는 게 맞느냐면 동행정운영 시책추진에 관한 업무추진비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원래로 치면.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추진비가 네 가지예요. 주민편익지원 및 불편사항 해소 또 동행정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그다음에 또 동행정운영 시책추진 및 대민활동 지원, 그다음에 목요 야간업무지원 이런데 1번하고 3번 거기, 주민편익과 동행정운영 불편사항 해소하고 시책추진하고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주민편익지원 및 불편사항 해소 부분은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이 쉽게 말하면 제설이라든지 아니면 수방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현재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주민들하고 어떤 연계된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한테 업무추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그리고 동 주민센터 시책추진 대민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약간 유사한 성격이 있겠습니다만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업무에 따른 격려 부분을 주로 해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들어갔어요, 약간 동일한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 주민 시선에서 봤을 때는요, 주민편익 지원 불편사항 해소가 다 대민활동이고요, 동에서 시행하는 행정운영시책이에요. 아닙니까? 동에서 하시는 일이 제설 또 수방 이런 것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것을 항목을 두 개를 해서 더군다나 하나, 두 가지 똑같이 다 2,650만 원씩, 265만 원도 아니고요. 이것은 여기서 과장님도 답변 곤란하시고요, 저희도 여기서……. 위원님들과 좀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만 달리해서 낭비되는 것 같은 부분은 우리가 과감히 좀 조정해 볼 필요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이상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계속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김영숙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금 전에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16개 동 청사에 대해서 지금 노후 청사 리모델링사업 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5개에서 상봉2동을 제외하면 면목7동, 망우3동, 묵1동, 면목2동. 여기에 리모델링사업의 세부사업계획서, 그것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칩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143쪽 시설관리공단 관상복합청사 전출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한 200명 되죠, 직원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인원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여기에 인력운영비 해서 정규직, 기타직 하면 그 200명에 이 인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별도의 직원입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직원이에요? 우리 은승희 위원이 아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전출금을 이렇게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은 또 이렇게 주무과에서 시설비가 별도로 편성돼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좀 불합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지금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는 정규직 6명, 기타직 5명 해서 11명입니다. 여기 관상복합청사가 지금 여기 연면적이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대충만 말씀해 주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관상복합청사가 연면적이 총 1만 1,314㎡가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이런 건물이 일개 회사에서 사람을 두고 운영한다면 이 절반 인원으로도 충분히 운영하고도 남습니다, 지금 우리 관에서 이렇게 인력을 11명씩 채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임대료를 적게 받는 건 아니에요. 임대료가 금년 예산이 7억 8,694만 8,000원인데 거기에 또 사용료, 관리비 등 하면 5억 4,000여 만 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서 관리하는 복합청사가 아까 동청사를 비롯한 동자치센터가 들어 있는 4개하고 그 외에 많이 있는데 이런 예산도 줄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 많은 규모에 과연 열한 분이 이 청사를 관리해야 되는가. 지금 이게 방만하게 인력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한번 우리 일반 중랑구민들이 운영하는 건물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비가 지금 4억여 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경비예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우리 과장께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주로 어떠한 경비로 이렇게 지출되는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경비 약 4억여 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직원들 인건비에 포함돼 있는 일반복리후생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점포감면평가수수료라든지 그리고 임대료 산출에 따른 어떤 제반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직원들의 사내보험료가 경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그리고 또 직원들 사무용품이라든지 일반 제반경비, 그러니까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전체적으로 편성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4억여 원에 대한 경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지금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 많은 예산 들어가는 것 일일이 다 파악은 어려울 것 같고요, 건물평가니 복리후생, 이건 미미할 겁니다. 인력 열한 명 운용하는 데 미미할 것이고,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우리 관상복합청사가 임대료를 많이 받고 있는데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비 등으로 해서 5억 4,000여 만 원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원래 말입니다. 일반 구민이 건물에 대한 세금을 받을 때는 거의 50%를 적용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어요, 50% 이상을. 그래서 이게 건물임대료에서 차지하는 세금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제조업도 아니고 사람을 이용해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좀 여기에 대해서 경비절감에 대한 연구를 해 보시고 2015년도 여기 경비지출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윤수위원

아직 정산이 안 됐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아직 그 자료가 없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2014년도.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세부계획서 또 뭡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저도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47쪽, 과장님, 내년도 2016년도 자치행정과에서는 2015년도에 하던 사업 중에 몇 가지를 사업 폐지를 하신 게 있거나 아니면 지금 편성을 2016년도에 안 하시겠다고 한 게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보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우선 민속놀이 전승행사가 금년도에 편성돼 있었으나 내년도에 안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 쪽에 한마당어울림행사가 금년도에 있었는데 그것이 내년에는 안 하기로 돼 있습니다. 가장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제외된 부분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사업은 내년 말고 그다음 연도에는 하실 계획인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원래 저희가 당초에 행사계획을 하면서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왔고 그렇게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격년제를 계획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취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만약에 내년도 사업이 올라오면 논의를 하면 되겠고 권역별 신문은 저희 동료 위원님 질의에서 제가 들었고, 자치회관에 방과후 수업 지원하시던 게 있어요. 그것도 편성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방과후수업을 지원하게 된 것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맞벌이 부부 아이들이 오후시간을 보내는 계획이 없는 아이들한테 지원을 하고 실은 이게 잘 되는 동은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무과에서 이것 자체를 편성을 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간 것이 저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힐링휴가 들어갔습니다. 힐링휴라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목본동에서 한 번 해 봤고 좋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지금 좋은 사업이다, 나쁜 사업이다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이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주무과의 어떤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 그것은 적어도 한 1년, 2년 해 보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방과후수업 폐지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부분 혹시 그러면 단순히 폐지만 하고 마시는지 어떤 다른 보완책은 차후에라도 세우실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수업 지원이 480만 원이 작년에 편성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감액을 시킨 원인은 이 사업 자체를 폐지한 것이 아니고 한국마사회에서 협조를 받아서 한국마사회에서 약 6,500만 원 정도의 예산 후원을 받아서 중화동에 중용공부방하고 망우본동에 망우학당 그리고 면목3ㆍ8동에 용마학당 그리고 묵1동에 먹골서당 해서 똑같이 네 군데에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한국마사회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해서 똑같은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좀 몰라야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480만 원 방과후수업 지원은 지금 말씀하신 그 4개의 속칭 서당이라고 하는 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이었죠? 실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폐지가 돼서 이 학당을 좀 더 내실화하게 한다는 것은 마사회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는 기존에 하던 것이고 하던 것을 더 활성화시키시는 것은 계속 하셔야 되고요, 이전에 방과후수업 지원으로 해서 이러한 학당이 있는 동이 아닌 곳의 지원을 받던 아이들에 대한 계획을 차후에라도 검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없던 사업에 대한 편성권이 없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하나를 시작하는데도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세우고 성과 분석도 하고 해야 되지만 하던 사업을 없앨 때는 그 사업의 수혜자였던 주민들이 받을 영향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혹시 못 하셨다면 차후에 어떻게 그쪽의 인원을 유도를 할지도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부분은 해 주시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지금 2015년도에 5,300여 만 원을 하다가 1,4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6,700만 원이 됐어요. 사유가 있으십니까, 혹시 이렇게 증액한 사유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행사실비보상금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승희위원

그래서 그 세부사업을 쭉 보면 뒤에 가서 힐링휴, 이 프로그램 하나가 신설이 됐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방과후는 없어지고. 그 부분은 제가 알 수 있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저희 구 자체 사업만으로 하는 것도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만 시비보조금이 내려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시비보조금 집행을 100% 하고 구비는 가능하면 절약하는 게 지금 전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의원을 시작하면서 단 한 해도 시비보조금이 안 내려온 적이 없는 사업이에요, 실은 이게. 그래서 늘 해마다 예산편성 할 때 상임위나 예결위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예측이 되는 시비보조금이 있는 사업은 세입으로 계상을 해서 사업비를 편성을 해라, 그래야 구비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과장님, 그 과에 계시는 동안에 달라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2015년도 시비보조금 얼마 나왔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빨리, 금방 못 찾으시면 6,000만 원 나왔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인센티브사업비로 해서 6,000만 원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은승희위원

인센티브사업이 되었건 어떻든 그 사업으로 관련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목적이 있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자치회관 시설개선이라든지 물품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언제 내려왔다고요? 지금 인센티브사업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11월에 내려왔습니다.

은승희위원

정확합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시비보조금 6,000만 원, 제가 이 예산 자료를 받은 게 10월 말 기준인데 11월에 내려온 6,000만 원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센티브사업 갖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6,000만 원에 대해서 11월에 말씀드린 것은 6,000만 원 중에서 상반기에 4월 달에 3,000만 원이 내려왔고 그리고 하반기 11월 달에 3,000만 원이 내려와서 총 6,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그 뒤쪽에 보면 149쪽에 자치회관 유지관리, 앞에서 동료 위원님 질의하니까 동팀 따로 자치회관팀 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따로 편성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을 듣고 참 제가 답답했습니다만 팀이 다르면 예산을 이렇게 따로, 같은 어차피 한 건물의 관리인데 이렇게 따로 편성을 해야 되나.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용마, 중화복지센터의 부분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차치하고 하더라도 이 자치회관 유지관리비도 지금 1,000만 원을 삭감해서 편성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조금이 얼마가 내려왔었냐 하면, 이 부분에 보조금 내려온 것은 알고 계십니까, 자치회관 유지관리? 파악 안 되셨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보조금이 아니고요, 평가 이후에 교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얼마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보조금 6,000만 원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치회관 유지관리 8,592만 4,000원 시보조금, 파악 못하고 계세요? 이거 자료 파악하시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마다 늘 보조금이 일정 금액 이상 나오는 부분은 그만큼 구비는 좀 줄이고요, 저희가 보조금은 수입계상하시고 그렇게 가시는 부분이 맞고요, 그다음 150쪽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도 역시 보조금 510만 원 나왔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또 마을일꾼양성 프로그램도 보조금 나왔고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도 시비보조금이 나왔습니다. 이게 1회, 2015년도 한 해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오고 있는데 어느 곳 한 곳도 시비보조금에 대한 세입계상이 없어서 사업비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단순히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열거한 사업은 순수 구비로만 하는 사업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모두 다. 이거 적정한 예산 계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내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일부는 감편성을 했고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시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감편성 부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내려와서 집행률을 보면 너무 보조금이 많이 내려왔는지, 우리 구비로도 충분히 했는데 보조금이 나와서 집행률이 이렇게 됐는지 또 비교를 해 봐야 될 거예요. 앞에서부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일자 기준입니다. 지금 11월 말일인데 한 달 지났습니다. 10월 말일자인데, 이때까지의 집행률 즉, 6,000만 원하고 5,300만 원 포함해서 1억 1,300만 원에 대한 집행률이 34%입니다. 이거 예산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뒤에 자치회관 유지관리, 이 부분도 41% 집행이에요. 또 이건 11월 중에 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만 150쪽에 있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 이것 10월 말까지 몇 프로 집행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량강화는 얼마 전에,

은승희위원

그렇죠, 얼마 전에 하셨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집행을 했고요,

은승희위원

1박으로, 워크샵으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부분의 예산집행도 11월 달에 주로 다 집행되고 있어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꾸 11월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10월 말일자로 받은 자료라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11월에 지금 다 집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

은승희위원

11월에 집행을 했다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떻게 안 하던 것을 11월에 모아서 한꺼번에 하셨을까요? 참 재주도 좋으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예산 자체가 저희한테 교부된 것이 물론 10월 달에 이뤄진 게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기간 자체가 11월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물론 금년에는 또 인정하는 부분이 저희가 하절기 때 메르스로 인해서 상당 부분 집행을 못했던 것은 저희도 압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굳이 꼭 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고요, 이 사업에 있어서 한 가지만 제안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 적어도 3년, 5년 동안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계속 일정 금액의 보조금이 내려오는 부분이라면 이제 2016년도, 2017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평균 금액에 시비보조금 계상을 하시고 구비는 절약하자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도 이 사업이 계속 시비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을 알 정도면 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러니까 차후에 예산편성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은 100만 원, 1,000만 원, 1만 원, 10만 원 이렇게 구비를 줄였지만 다 합해 놓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계획을 하다 보면 저는 구비 절감분이 훨씬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드리는 제안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148쪽 보십시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서 운영수당을 보면 지금 프로그램을 두 가지를 하는데 이게 지급하는 것은 지급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장애우 프로그램 운영은 4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다문화 프로그램은 12개월로 편성을 했어요. 어떻게 운영이 되길래 이렇게 예산 편성만 하셔도 지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장애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반에 4분기, 이렇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은승희위원

이 부분도 확인하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한쪽 강사는 석 달 만에 한 번씩 강사료를 지급한다고 계상을 하시고, 한 프로그램은 매월 똑같은 강사료를 지급한다고 하셨는지 정확한 산출내역을 주십시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50쪽 보시겠습니다. 150쪽에 있는 시설비는 1,250만 원, 여기는 어느 쪽의 시설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현재 자치회관에서 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운영하고 있는 교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따른 시설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앞에 지금 이 자치회관 유지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는 용마하고 중화복지센터만 했는데 뒤쪽에 있는 시설 및 부대비는 전체 동을 지금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두 군데에 해당된다는 건가요? 대상을 명확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뒷부분은 전체 동의 자치회관 시설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전체 동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두 군데 복지회관이 아니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자치회관하고 동하고 건물이 달라요? 아니, 그렇게, 제가 제 지역구 말고 다른 지역은 혹시 그렇게 생겼나 모르니까. 혹시 자치회관하고 동하고 유지보수가 이렇게 달라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유지보수가 다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건물 내에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사항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분리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분리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느 예산 편성에 같은 건물에 관할 부서팀이 다르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지 기준을 좀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기준 제시하세요, 아셨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50쪽 아래 마을공동체 육성지원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이미 하셨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일꾼이나 마을공동체는 시보조금이 내려와서 집행률은 작았는데 하반기 11월 달에 집행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보조금이 없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야말로. 그런데 지난 연도에 1,080만 원 했던 것을 지금 완전히 삭감을 해서 300만 원만 금년도에 내년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공동체로 활성화하는 데 사업비가 뭐냐 하면 리플릿, 현수막 등 홍보물이 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도대체 마을동공동체 활성화를 뭘 하실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그리고 이것은 언제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동체 활성화하는데 10월 말까지 집행률이 7.4%예요. 이것도 11월 달에 뭐 집행하셨습니까, 혹시 1,000만 원에 대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 사항은 먼저번에 자치회관 한마음공동체 행사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마을공동체 한마당축제를 같이 개최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4,900만 원의 그 행사비에다가 이것까지 포함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때 당시에 1,080만 원 예산 편성돼 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중에 이 행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 예산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비에서 4,900만 원 편성을 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서 1,080만 원 편성을 하고 했던 것을 금년에 어울림한마당을 하면서 두 가지 세부사업에서 한 사업을 진행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행사를 저희가 따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따로 하셨다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거 세부계획서 좀 주시고요, 집행내역서도 좀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300만 원으로 줄은 것은 좀 전에 답변하신 격년으로 하기 위해서 세우지 않은 그 때문에 줄은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은 이제 별로 할 계획이 없어서 이렇게 줄은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격년제로 똑같이 마을공동체 한마음 행사하고 똑같이 격년제로 현재 실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격년제로 하는데 한 사업은 전혀 예산서에서 볼 수도 없이 편성을 다 안 해 놓고, 한 사업은 300만 원을 슬쩍 껴놓으신 건 뭐예요? 이것도 격년제로 하실 거면 금년도에 필요 없는 예산이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마을공동체 홍보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비는 물론 삭감을 시켰습니다만 홍보비만큼은 현재 편성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업을 격년제로 하는데 다음 연도에 할 홍보비를 편성한다, 그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가 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보시겠습니다. 자원봉사가 지금 복지정책과에 있다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업무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아마 사무관리비도 꼼꼼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제작해 오던 수첩, 조끼 이런 부분, 과감하게 필요 없는 부분은 편성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연보는 제작해서 어디다가 사용하시려고 자원봉사 연보를 다 만드신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연보는 작년에 편성되지 않은 것이 금년에 새로 편성된 사항인데요, 일단 교육 자료하고 그리고 홍보물하고,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 교육자료로 주로 사용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교육자료에 이전 선배들이, 이전 하던 자원봉사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홍보한다? 이건 현장감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입니다.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실비도 받지 않고 하는 게 진실한 자원봉사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하는 자원봉사는 실비도 줘요, 그나마. 그런데 그 사람들의 활동사진을 모아서 연보를 만들겠다? 저는 이거 주민 앞에 조금 덜 자랑스러운 사업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에 쭉 내려오다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상담가 활동경비라는 게 있어요. 즉,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 차원의 경비를 보상하는 겁니다. 맞지요, 과장님 이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게 산출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2015년까지는 자원봉사자들이 복지정책과 심의할 때 제가 해 봐서 쭉 아는데 ‘뭐 이것까지 굳이 주느냐, 그분들은 무료, 정말 100% 봉사를 하는데.’ 라고 할 때 ‘그래도 너무 열악한 데 가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교통비 정도는 지급을 하는 게 기준도 있고 그래서 줬습니다.’ 그래서 실비 하면서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것은 부적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인지 쉼터인지라는 곳에 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2015년도까지는 어떻게 편성이 됐었냐면 5,000원에 30개소 이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40명으로 갑자기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지급하실 계획이에요, 2016년부터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경비 같은 경우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각 단체별로 해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캠프별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캠프였어요, 맞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캠프별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캠프로 전체 주었을 경우에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들 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가 해서 구체적으로 명수를 명기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업무를 이관을 받으시고 하시던 분들은 같이 오셨겠지만, 그래요. 예전에 개인별로 지급을 하다가 캠프로 돌렸다가 다시 직접 지급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40명, 30개소도 명으로 한번 보자고요, 어차피 산출 부기만 그렇게 틀렸었으니까. 그래서 10명이 늘었길래 저는 생활지원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 봉사자들한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주고자 늘렸을 것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는 간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밑에 생활지원센터 봉사자 활동경비는 그동안 쭉 해 오던 봉사자들도 지금까지 5,000원을 받는데 그것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도 참 받는 사람도 어떤 때는 봉사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은 ‘나 이거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서 받아 가시는 분도 있는 걸 저는 알아요. 그런데 이제 생겨서 한 달 운영된 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자원봉사는 따로 편성을 했어요, 그것도 5,000원이 아니고 8,000원으로. 이거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과 관련해서는 생활지원센터 활동하고 있는 분이 현재 8,000원에 두 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상시로 와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최소한 식비하고 교통비는 지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생활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두 분 같은 경우에, 두 명은 상시근무자고 그리고 나머지 이분들 말고 이불 빨래라든지 이런 부분 하는 분들은 상당히 또 많은 인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여비는 위에 상담가 활동경비 쪽에 편성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 추경 때 이거 예산 받으시면서 관리는 다 해당 과에서 하고 봉사팀에서 나가서 다 합니다. 추가로 드는 것 없다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런데 활동 강사료도 밑에 또 있고 활동경비도 다른 데하고 틀리게 여기만 특별히 8,000원, 여기는 형펑성에도 맞지 않고요, 원래 이 센터를 만든 취지하고도 저는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기타보상금은 여기 지금 예산과 나와 계시죠? 네, 꼼꼼히 메모 잘 하세요. 다른 때 강사료하고 달리 작던 강사료가 평균화가 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전문봉사자 양성교육 강사료는 이제까지 5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내년도 갑자기 10만 원으로 확 뛰었어요. 이거 산출기초, 이렇게 해야 되는 근거 주십시오. 아니면 다른 데에 맞춰서 줘야 돼서 이렇게 줬다 라고 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예산수립 하는 데 결정권자가 저는 마인드를 그렇게 갖고 가신 걸로 아는데, 여기는 또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5만 5,000원 하던 강사료가 2016년도에 갑자기 10만 원으로 증액되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5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154쪽에 생활지원센터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겁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망우본동 구청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몇 층 건물이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2층에 시설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2층 건물 중에 센터는 몇 층에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2층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예전에 망우본동 청사 망우본동에서 다 관리하던 곳인 건데 지금 그걸 1층, 2층 주무 과가 다르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 혹시 이렇게 센터 다시 구축하면서 전기계량기, 상ㆍ하수도 계량기 다 별도로 설치했습니까, 혹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예산서 갖고 계시나요? 예산서 안 갖고 계시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전체 예산,

은승희위원

해당 과 것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과 것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나중에 이 과 끝나고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 240쪽에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 건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제세공과금은 망우본동,

은승희위원

아니요, 공공운영비도 있죠, 당연히.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 전에 망우본동에서 나왔던 그 부분을 양쪽으로 나누어서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 건물에 구 소유 건물에 부서가 틀려서 그렇게 되는 건 이해를 하는데요, 계량기가 하나이거나 관리부처가 하나인 거면 한 곳에서만 하셔야지요. 뭘 이렇게 나누어서, 뭐든지 쪼개서 나누면, 아시죠? 포장도 대형포장이 싸요. 소포장을 하면 그것에 따른 플러스 알파가 붙어서 비싸지고, 예산으로 치면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공공운영비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저는 도대체 한 건물을 두 개로 나누더니 양쪽으로 공공운영비를 왜 이만큼씩을 집행을 하셔야 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불가합니다.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두 과 과장님 만나셔서 이 공공운영비 다시 정확하게 건물 것 산출하셔서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가능하시겠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우선 여기까지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아까 앞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145쪽에 저는 좀 반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5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주민편익지원 및 불편사항 해소 2,650만 원,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김명찬위원

우리 구가 몇 개 동으로 돼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16개 동입니다.

김명찬위원

16개 동으로 나누면 한 개, 이게 동을 지원하는 예산 아닙니까, 이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동에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 보편적으로 동과 관련된 시책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니까 동에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잖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죠? 그러면 2,650만 원을 16개 동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165만 6,250원이잖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김명찬위원

그 정도 되면 165만 원 정도 돼요. 그럼 이게 연 165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한 개 동에.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죠? 그러면 월로 나누면 한 개 동에 월에 13만 8,000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각 동에 직능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한 20여개 내외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최소한 아무리 적어도 13개 정도 돼요. 한 10 〜 13개 정도 돼요. 그러면 한 개 동에 13만 8,000원을 동 직능단체별로면 한 직능단체에 1만 원 밖에 지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원이 아니라 주민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각종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각 동별로 보면 월에 13만 8,000원 정도예요. 이 예산도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또 동 행정업무 시책을 위해서 새로운 걸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또 타 구와의 경쟁력에서도 앞서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각 동에 이게 연 2,650만 원이면 16개 동으로 하면 165만 원, 월로 동별로 13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주민편익을 지원하고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저는 좀 예산이 어렵지, 작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가지고 내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주민편익과 동 행정운영시책 또 대민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 돈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무조건 줄인다는 것은 좋죠. 효율적으로 쓰자는 좋은 말씀이시지만, 하지만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앞으로 동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동 주민센터의 사기진작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은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아무리 모든 걸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예산은 수반이 돼야 돼요. 아무 수반이 없이 한다는 것 자체는 진짜 현시점에 있어서는 현 사회에서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148쪽에 각 팀별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항도 우리 자치행정과가 몇 개 팀으로 돼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3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팀별로 하는 사항이 어떤 게 있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동 행정운영하고 자치사업 추진하고 그리고 자원봉사 운영하고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팀별로 몇 명, 3명 〜 4명 되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팀 별로 동행정팀이 8명,

김명찬위원

동행정팀 해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나머지 분이…….

김명찬위원

팀장을 포함해서 4명 내외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동행정팀만 좀 많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팀별로 예산 시책업무추진비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과에서 팀별로 주요업무가 있고 주요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팀별 시책업무추진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팀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과 전체 직원이 자치사업, 예를 들어서 자치사업 한 팀만 잘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팀별로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하려면 연구하고 또 발전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 타 구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타 구와의 비교 또 타 시ㆍ도와의 비교 더 나아가서는 다른 나라와도 비교를 해 가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팀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이게 지금 20만 원, 148쪽을 보면 자치회관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이 한 달에 20만 2,500원이죠? 곱하기 12월 한 거잖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243만 원인데, 이것도 좌우지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분야별로 팀별로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해 나가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업무추진비 관련은 그런 식으로 해서 편성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직원들이 이에 따른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편성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연구원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팀별로 팀 업무에 대해서는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적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내년에는 또 우리 중랑구가 더욱 더 한 단계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중랑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부분에 좀 헷갈릴 수 있고 제가 포괄적으로 보통 많이 해 드리는데, 우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해 나가는데, 물론 자체적인 구비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국비나 또 시비나 또 구비 가지고 진행해 나가는데,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다가 어느 순간 조금 약간 실질적으로 허수에서 실질적으로 하신 건지 모르지만 전체 우리 자원봉사로 등록돼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약 1만 1,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1만 1,000명이 나름대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1만 1,000명 정도는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은 사실상 이보다는 훨씬 적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는데 보통 10%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1만 5,000명 정도의 자원봉사가 오면 기본 정도 10% 정도는 가용 부분으로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1,500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활동하고 하는 인원입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지금 착오를 했는데요, 등록돼 있는 인원은 약 한 8 〜 9만 명, 8만 7,000명 정도가 되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천천히 말씀하세요. 8만 명 이상 된다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8만 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한 1만 1,0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한 20% 정도,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20%가 1만 5,00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안 해서 국비나 시비나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해 주는 총 외부적으로 지원해 주는 구비나 시비가 어느 정도 돼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는,

보현

왕보현위원

인건비 외에는 없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코디네이터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시비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시비도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시비 하나도 없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이 비용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한 6,100만 원 정도?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거 가지고 한 8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을 다 관리 운영하는 겁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그것 외에 말씀드린다면 그 밑의 내용을 쭉 보면 자원봉사자 교육수료증 하면 120명, 자원봉사 하면 한 4,000만 원에서 한 500부 정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우수자원봉사자 인증메달 해서 그게 한 590개 정도 이게 우리 자원봉사대회 때 사용해서 이렇게 인증해 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예산을 보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면 사실은 자원봉사도 이제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센터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어느 정도 연도가 되면 다시 한 번 재정립 할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재정비해서 그냥 예산 줄이라니까 줄이고, 납작하게 엎드려 있다가 또 활성화하라고 하니까 또 사업 찾고, 실질적으로 봐요. 자원봉사를 우리가 이번에 개발했다고 해서 한 것이 망우동에다가 한 것 그것 외에 개발된 것 뭐 있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반 자원봉사자들도 물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전문봉사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례로 지금 수납관리사 과정 같은 경우 일례로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봉사를 하고 그리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현재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문가 양성을 하기 위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이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 자원봉사의 리더격 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본다면 한 40 〜 5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40명 돼요? 30 〜 40명 됩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캠프가 물론 직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45개 정도 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45개 단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45개 단체에 리더가 한 명씩 다 있는 거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45개 단체에, 그러면 상담가 자원봉사자 활동경비 5,000원 해서 40명, 10회 이 내용이 다네요? 2,400만 원 이거, 이겁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위에 보시면 아까 은승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말씀하신 단체로 안 하고 인원수로 한 부분 중에 하나가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이 자꾸만 길어지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40개 단체가 있다면서요? 40개 단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단체, 그 40개 단체의 인원이 우리가 추상적으로 얘기해도 몇 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한 1만 1,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인원이.

보현

왕보현위원

아, 43개 단체에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움직여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 외에도 또 캠프도 있고요 또 아파트에 자체적으로 자원봉사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도 한 14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자원봉사로 해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상당히 비대하네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비대한 것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네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많이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가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한계상,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만 설명해 주세요. 행사실비보상금 있지요? 이 40명하고, 40명에 관련된 부분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40명 어떤 사람이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상담가 활동경비 40명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이 40명은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명확하게 월별로, 횟수별로 40명이라는 인원이 고정된 인원이 아니고 개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은 이 정도 현재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편성을 시킨 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상담가로 활동경비 했는데 상담가로 지금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상담가로 별도로,

보현

왕보현위원

여기 자원봉사 상담가 활동경비 쓰여 있잖아요. 이 내용하고 틀린 거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상담, 여기에 보면 저희가,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 여기 예서에 쓰여 있는 것이 뭐냐하면 행사실비보상금 상담가 자원봉사자 활동경비 5,000원 곱하기 40명, 10회, 12월 해서 2,400만 원 책정돼 있거든요. 이 내용만 설명해 보시라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 상담가로 저희가 표기해 놨는데 괄호열고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전문상담가는 118명입니다. 118명이고 나머지 상담가들과 같이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포함하면 현재 1만 1,000여 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전체적으로 여비를 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잠깐 와서 한 사람들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40명 기준, 이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40명이 고정적으로 10번 하는 것이 아니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월 40명 계산해서 누계하면 한 400명 정도, 거기에 12 곱하니까 이렇게 명수를 계산한 거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일단 활동시간을 하루에 최소한 4시간 이상 활동하는 사람이 여기 40명에 10회 이렇게 된다고,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잠깐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자꾸 말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자원봉사 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지역을 돕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좋게 평가를 하고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많은 자원봉사활동의 전문 리더를 발굴하고 그들에 대한 것을 또 새로운 자원봉사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전체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자원봉사단 캠프를 운영할 때 100만 원 가지고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원봉사 인식도 시켜주고 자원봉사에 대한 긍지도 갖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하는데, 예산에서 쭉 짠 것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만 5,000명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1만 5,000명이 주기적으로 움직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를 해서 혜택을 보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산서만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 보세요. 자원봉사 기본적으로 강사료 같은 경우에도 리더급 되는 자원봉사 리더 강사료는 그래도 11만 원이고 일반상담가나 재교육 하는 강사료는 10만 원씩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들은 뭔가 예우를 해 주고 그들로 인해서 파급되는 여러 가지 효과나 이런 부분을 누리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원봉사팀장을 제외한 현원이 지금 4명이죠, 포함해서? 그렇죠? 여기 보니까, 4명이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거기에 큐레이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코디네이터 둘, 그렇게 해서…….

보현

왕보현위원

코디네이터 2명하고 6명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틀려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현실적인 그런 부분으로 진행해 나가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나중에는 자원봉사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1만 5,000명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하고 있는 동선에 대한 내용도 나중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는 얘기를 해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1만 5,000명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 나아가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명이 1만 5,000명이고 실질적으로 등록돼서 1년에 한두 번이나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8만 명이라면, 물론 거기에는 학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단순으로 하는 봉사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을 잘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소수의 경비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원봉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활동하는 데에 앞으로 계획 수립하는 데,

보현

왕보현위원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활동용품 구입비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 있지요? 없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용품 구입비는 주가 지금 1,000만 원 중에 무료 한방봉사를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 가천대 학생들 와서. 여기에 따른 재료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풍선아트를 하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제공되는 재료비하고 해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원봉사용품 구입비 할 때도 실질적으로 편중돼 있는 거냐, 전체에서 본다면 한방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몇 명 움직이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아마 오랜 세월동안 맨 처음에는 신내2동 동사무소부터 시작해서 한 것 같은데, 그 얘기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럼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원봉사에 대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서를 만들어서 해 주면 위원들이 금방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생각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자원봉사 중에 한방대학에서 와서 지원해 주는 실질적인 재료비라는 것 아닙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풍선할 수 있는 그거 외에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는 다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갖고 와서 쓰는지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재인식에 대한 부분을 해서 자원봉사, 과거에도 이 정도 갖고 계속했어요, 이 금액을?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동안은 금년도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800만 원이었습니다만 한 200만 원 내년에는 좀 증가해서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자원봉사 전체를 봤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더 오르긴 올랐잖아요,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한 1,400만 원 정도 오르긴 올랐는데 계속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운영해 왔는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 정도 수준에서 유지를 해 왔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 정도 가지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하여튼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높이 치하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적은 비용가지고 고효율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제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155쪽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업무계획서를 보면 1쪽에 일반현황을 해서 저희가 과의 현황을 알 수 있게 해 주시는데, 이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16개 동을 관장을 하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16개 동에 대한 현황도 같이 넣어주시면 저희가 이 기회에 동 현황도 좀 살펴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좀 그렇게 여기다가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계획서를 봤으니까 2쪽에 있는 사업 한 가지 잠깐 질의를 드리면 저희가 금년부터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법이 바뀌어서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몇 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비사업이라고 그래서 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물론 자치단체 자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의 규모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이 포함이 된 금액까지도 그 금액 일정금액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봉2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계획비를 180억을 잡으셨다는 말이에요. 이거 혹시 우리 구 자체 투자심사 언제 한번 거친 적 있으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구 투자심사는 안 하고 일단 서울시 예산이 포함되고 해서 서울시투자심사 승인을 2013년도에 받아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건 서울시 투자심사고요, 우리 구비가 지금 얼마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투자심사 기준을 보면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시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 이하인 경우에는 정확히 밑에 몇 억 이상인지 가이드라인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20억 미만은 구 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부터 바뀌어서요, 구에서도 사업비가 얼마 이상이면 행사, 축제 따로, 구매 따로 이게 투자심사 대상이 틀리고요, 구 자체적으로 중장기계획서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려면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하여튼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토탈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지만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해당 과에서도 판단이 든다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게 가야 될 거예요. 이게 토지계획이 금년에 매입이 잘 돼서 원래 지금 보고하셨듯이 2018년에 완공예정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현재 본예산에 예산편성 안 받으셨다고 계속비사업으로도 이거 안 넣으셨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예산확보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에 실은 할 말이 많습니다만 계속 예산 확보하셔야 되는 상황이면 이거 투자심사 거치고 계속비사업으로 넣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고려하셔서 금년에는 지금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거 잘못된 것 있으면 내년도에는 바로 잡아서 가십시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다시 예산서로 돌아와서 155쪽 보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하시는 인건비는 전체 16개 동에 해당하는 인건비 편성하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 것은 총무과에서 편성하시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지침이 있을 거예요. 저희도 예산심사 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에 금년도에 내년 사업에 대한 지침은 어떻게 내려줬느냐 라고 그럴 때 가장 첫 번째가 인건비 기준을 정원으로 했냐, 현원으로 하느냐 또 다른 시설비나 기타 등등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각 과에 시달을 했느냐 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어떠냐를 저희도 기본은 알고서 예산서를 봅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모든 과에 일반경비는 현원으로 개정을 해라 라고 했고 자치행정과도 일반경비 현원으로 하셨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몇 명으로 계상하셨어요, 지금?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의 정원은 269명이고 현원은 26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288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2016년도, 내년도에 복직예정자가 19명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88명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에 있을 때 직원이 휴직을 했기 때문에 복직예정자로 지금 동으로 복귀를 할 것이다, 계상을 하셔서 그렇게 편성을 하신 건가 본데, 동의 정원이 269명이에요,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구 지금 형편상 19명의 복직자가 동에 다 근무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적한 사항이 일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작년도에 보면 금년도에 7월 23일 날 정원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정원을 약 10명 정도를 증원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느냐면 사회복지사가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을 증원을 시키면서 했고, 내년에도 현재 예상으로는 이 정도 이상의 인원이 사회복지직이 현재 필요하고 있고 그 정도 증원이 되리라는 그런 예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리고 19명 중에 11명이 사회복지직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 부분을 약간 고민을 했습니다만 좀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직이 각 동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저도 알아요, 11명이 다 동으로 복직을 하신다 그래도 275명이고요, 동에 정원 규정에서 몇 프로 이상까지 초과해서 현원으로 있을 수 있는지는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동에 정원 이외의 현원이 근무할 수가 없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따라서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총무과도 그렇고 다 지금 모든 인건비에 대한 기준은 현원으로 하고 그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정원까지는 제가 인정을 해 드릴 수밖에는 없어요, 그것은 법으로 규정된 정원이니까. 그런데 그 이상에 대한 고민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면요,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정원 기준으로 했을 때 269명으로 해서 정원 기준으로 해 나오는, 그 기본급으로 인해서 그 이하가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정근 수당, 가족 수당, 무슨 수당, 무슨 수당이 다 288명으로 계상된 기본급을 가지고 추계를 해요. 그러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산상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 절대 맞지를 않고요, 그냥 지금 현재 2015년도에 몇 명으로 편성하셨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2015년에는 256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2015년도에는 256명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가족수당을 보면요, 11월 달까지 지급된 가족수당이 편성은 얼마를 하셨었느냐면 지난 연도에 얼마 하셨었죠, 가족수당이? 지금 지급금액이 얼마냐면 11월까지 7,750만 원이에요. 매월 가장 많이 지급된 달이 약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즉, 12월 달에 플러스 가장 많이 1,000만 원이 지급된다고 생각을 해도 이게 8,000만 원이 안 됩니다, 동에 가족수당이 나가는 게. 그런데 예산서에 가족수당 한번 보시겠어요, 156쪽? 가족수당이 얼마가 지금 잡혀 있습니까? 무려 1억 8,600이에요. 이렇게 구 예산이 여기에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과장님. 이게 다 어디서 기준으로 해서 오는 거냐하면 정원수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그리고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지 가족수당을 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좀 염두에 두고 비율조정을 작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는 이 비율을 낮춰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켜놨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년에 11월까지 7,750만 원 지급했어요. 매달 가족수당이 1,000만 원이 넘지를 않아요. 가장 많이 나갔던 때가 825만 원입니다. 12월 달에 1,000만 원이 나간다 해도 이 금액이 얼마냐면 1억 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만 예를 든 거예요, 가족수당 하나만. 그 밑에 다 같습니다. 자녀 학비, 대우공무원 수당, 연가보상비 이게 다 기본급의 인원이 몇 명이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기본산출 근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정원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건 과장님이 좀 염두에 두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59쪽 보시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예산하고 좀 달라져서 한번 질의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159쪽에 있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서비스라고 편성을 지금 하셨거든요. 이게 15년도에 있는 혹시 무기계약근로자 편성을 이렇게 변경해서 부기하신 겁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무기계약근로자가 맞긴 맞으신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160쪽 보시겠습니다. 앞에 인건비는요,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해서 계상하셨다고 하더라도 기본경비는요, 기본경비야말로 저는 현원으로 가셨어야 된다고 봐요, 전 과가 다 현원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기본경비에 있어서 동도 역시 지금 내년 기본인건비 측정한 수로 가셨거든요, 288명으로. 제가 지금 앞에 심사하면서 뒤에 지금 제가 본 과에서 기본경비에 있어서 정원을 넘어서 뿐만이 아니라 예상 복직자까지 해서 기본경비 편성한 건 자치행정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혹시 이것은 제가 특별히 규정을 못 찾아서 그러는데 기본경비에 있어서 소규모 수선비나 기타 사무용품이나 기타 등등에 동은 2회씩 편성이 되게 어디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에는 현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은승희위원

그렇죠, 편성지침에서는 제가 못봤습니다. 편성지침에는 분명히 없는 게 맞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161쪽에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끝 부분에 보면 업무용 수첩을 제작을 하십니다. 이것은 직원들 업무용 수첩 말씀 하시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동에 264명이 현원이고요, 정원은 269명입니다. 이거 2,700부 만들어서 뭐 하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용 수첩은 저희 구, 동 직원 모두 하고 의회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일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디까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구, 동, 구의회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체 주민자치의 단체장하고,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나오는 수첩을 자치행정과에서 다? 이거 왜 총무과에서 안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세요, 자치행정과 업무가 아닌데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동에 관련된 업무가 들어 있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건 업무이관 하세요, 과장님? 그런다 하더라도 2,700부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전체 구, 동 포함 직원이 몇 분이시죠, 정원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한 1,200여 명이 되고요,

은승희위원

1,231명이 정원이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리고 통장이,

은승희위원

아, 통장님들까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통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거 견적서 있으시죠? 늘 해 오시던 것, 제작 견적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집행내역서 좀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밑에 소모성 물품구입에 지문체취기는 주민등록 발급할 때 쓰는 것을 얘기하시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이 동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에 자산취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문체취기가 소모성 물품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소모성 물품구입비에 현재 포함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체취기를 기계인 줄 알고 있잖아요. 잉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은승희위원

잉크 얘기합니까? 지문체취용 잉크 그렇게 표기를 하셔야죠. 지문체취기면 기계지 않습니까? 맨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동 주민센터 게양용 기 구매를 매월 하세요? 12개월 어떤 기 이십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명확하게 그렇다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잡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런 게 눈에 띄는 저도 참 그렇습니다만 꼼꼼하신 분이시잖아요. 좀 세심하게 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62쪽 보시겠습니다. 회의운영수당이 신설됐어요, 신규로. 이것은 뭡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명위원회 위원수당이 작년도에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지명위원회가 물론 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 편성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명위원회가 어디 소속이에요? 자치행정과 관리조례에 지명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례가 있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위원회 조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게 왜 여기에 들어와요? 위원회 수당이 일반경비에 들어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비에 위원회 수당을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거기 편성시켜 놨습니다.

은승희위원

기본경비는요, 과장님. 지침서에 기본경비 뭐라고 표기돼 있어요? 실무과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경비만 산출한다가 기본경비예요. 위원회 수당이 왜 실, 과에 기본경비에 들어옵니까? 이건 적절한 편성이 아니시죠. 안타깝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163쪽 맨 위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 한 대 얘기 하시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동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느 동에요? 그런데 이거 동은 확인해서 주시고요, 이게 전용 인터넷 회선이 따로 들어갑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이건 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따로 들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몰랐던 부분입니다. 그 밑에 차량선박비 220만 원씩 16대 각 동에 있는 것 또 편성하셨나 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60쪽 사업 좀 보시겠습니다. 160쪽에 기본경비에 행정차량 수리비가 있어요, 그렇죠? 이 행정차량 수리비하고 지금 여기 차량유지비하고 유지비라는 것 하고 수리비하고 이렇게 별도로 편성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여기에 하는 유지에 수리비가 포함은 안 됩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유지비는 일단 이동에 따른 경유 사용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은승희위원

유지관리비에는 보통 그 차량이 망가졌을 때 보수를 하거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차량 유류비라고 표시를 하셔야지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말씀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163쪽에 있는 차량유지비는 어떤 명목이라는 거예요, 유류비 말씀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유류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동행정 차량이 연간 말씀 하시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비교적 꼼꼼하게 예산편성을 하셨다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본 위원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일부 포괄적으로 편성이 되었던 것이나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은 저희도 좀 더 심사숙고를 하겠지만 해당 과에서도 수용하실 것은 수용하셔서 또 내년도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보수 면에 있어서는 아까 좀 이해를 충분히 하셨을 것 같으니까 저희가 계수조정 때 논의는 하겠지만 해당 과에서 먼저 자체적으로 한번 조정을 하셔서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 하는데 좀 수월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과하고 총무과하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너무 많아요, 288명은. 왜냐하면 산출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과에서 조정을 해서 조정안을 좀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주요업무 6쪽에 보면 참여와 나눔의 자치회관 운영 부분에 보면 재정적 자주화를 위한 사랑의 녹색 나눔터 및 카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지금 밑에 보면 운영동에 면목본동, 면목4동, 상봉1동, 중화1동, 망우본동, 망우3동, 신내1동 등 여기 지금 녹색 나눔터라든지 카페 운영에 봉사자들한테 지원하는 지원금이 좀 있지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지원금이 동마다 내려갑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은 동에서 신청을 하면 합당 여부를 판단을 해서 동별로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영동의 한 동이 지금 아마 폐업을 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2016년도 예산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없는 동이 여기 표기가 되어 있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내년도에 일단 사업이 완료가 되면 다시 운영을 지금 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업무계획에는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일단 해당 동에서는 내년도에는 카페로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계획이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설계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각 동에서 별도 의견을 받아서 지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부분에 포함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판단을 위해서 동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는 일단 의견논의를 해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것을 억지로 넣지 않아도 혹시 내년도에 동에서 나눔터를 할지, 나눔터는 지금 폐업이 되어 있어서 카페를 운영하게 될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안에 주요업무계획안에 넣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내년도에 가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동이 그냥 녹색나눔터를 폐업을 하고 카페로 운영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주요업무계획서에 넣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동청사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구 참여예산에 참여를 하면서 참여예산에 계획서에 자체 카페로 변경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득이하게 사업 자체에는 시청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리모델링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카페를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을 따로따로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동청사 리모델링을 할 때 카페도 같이 공사를 해서 그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카페를 미리 공사를 해서 카페를 운영을 하고 나중에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공사가 이원화가 되어서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금 카페 관련 예산은 내년도에 리모델링하고 같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단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공사가 내년에 언제 시 예산이 교부가 되어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단 시간에 공사를 해서 가능하면 내년에 카페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청사 리모델링 하는 것이 몇 개월 안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고요, 또한 동청사 리모델링하고 카페하고 같이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도 지금 시에서 예산이 아주 정확히 내려온 것도 아니잖아요, 과장님. 내려왔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한 것은 일부 내려왔습니다만 리모델링비용은 내년도 시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 예산에 편성이 돼서 내년도에 1월 정도에 저희한테 교부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만일 리모델링비가 시 예산에서 내려오면 그것을 용역을 줘서 아니면 리모델링하는 것을 설계를 해서 또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금방 안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내년 안에 그것을 리모델링이나 카페랑 같이 공사를 해서 카페가 운영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어쨌든 검토를 해서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동들이 몇 개 동이 있는데 녹색이나 카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안에 주요업무계획에 이 동이 안 올라갔어야 될 동이 여기 올라와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잘 검토하셔서 또한 동청사 리모델링 하는 것은 리모델링 해서 금방 1 〜 2년 안에 동청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수년간 이 동청사를 운영을 해야 되면 리모델링 할 때 철저히 해서,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동료 위원이 구정질문도 하셨지만 동 청사 하나 짓는데 지금 망우본동 같은 곳은 몇 백 억 들여서 동청사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동들도 동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니 그 리모델링을 할 때 잘 해서 다른 동에 동 청사 지은 동하고 버금가게, 똑같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주민들이 다른 동은 왜 동 청사를 지어서 잘 운영이 되는데 우리 동은 동료 위원들이 각 동에 다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왜 내 동은 굳이 리모델링을 했냐 동 청사를 지어주지 이렇게 또 건의하는 주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엄려해서 리모델링을 할 때 철저히 다른 동에 똑같지는 않겠지만 버금가게 리모델링을 해서 또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래도 작지만 우리 동도 알차게 리모델링을 해서 잘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먼저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 또한 145쪽에 보면 여기 보면 주민편익지원 및 불편사항 해소 또 동행정운영 시책추진 및 대민활동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대민활동지원은 그 동에 눈이 많이 왔을 때나 비가 많이 왔을 때에 대비해서 대민활동지원금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익지원 및 불편사항 해소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방이라든가 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이럴 때 관련된 업무추진비로 말씀을 드렸고요, 동행정운영시책추진 대민활동지원은 그밖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우리 국장님한테나 건의를 드린 부분이 저희가 동 감사 때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동 감사 때 나가보니까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할 때 동 청사 차량 한 대로 지역에 염화칼슘을 뿌리러 다니면 어느 동은 오전도 다 못한다고 합니다, 지역에 다니는 것을. 오전도 잘못 하고 또 하루종일 다녀도 그 지역을 다 다닐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구 비례해서 우리 직원들을 배려 좀 아니면 상시근무는 할 수 없지만 때에 따라서 우기라든지 아니면 제설작업 할 때 이럴 때 직원들을 좀 더 보충을 해서 그 지역에 직원들이 원활하게 일 할 수 있도록 또한 어저께도 총무과에다 제가 건의를 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무슨 소리냐면 건강이 안 좋아서 또한 일이 너무 과중해서 업무에 시달려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왜냐하면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많이 병가 내신 분도 많고 2015년도에는 더 많더라고요, 직원분들이. 그런 것이 더 걱정이 되고 또한 자치행정과 과장이시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우리 직원들을 제설작업 특히 여름에는 그래도 좀 나은데 겨울 같은 때는 사람들이 움츠리고 다니고 또한 그 동에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은 동은 동 차량 한 대 가지고 유지가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만은 총무과에 올라온 것 보면 직원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무슨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만 짤 게 아니고 직원들을 일을 할 수 있게 너무 과중하게 일하지 않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랑 국장님이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직원들 동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 직원들이 특히 수방이나 제설 때는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더 앞으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장님 그리고 언제나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기석 기획조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신은실 예산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임금용 법제통계담당주사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9, 44쪽, 세출부분 167쪽부터 175쪽까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예산서에 관한 부속서류가 법이 개정이 돼서 엄청 많아져서 애 많이 쓰셨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저도 예년에 좀 와서도 별로 생각하고 못봤던 것도 법이 개정이 돼서 새로운 부속서류들이 많이 오게 됨에 따라서 금년에는 또 그 부속서류를 꼼꼼히 보는 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셔서 하셨구나 또 각 부서에서도 이걸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행을 하는 서류도 있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시각에서 봤을 때는 좀 적절치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선 예산심사에 앞서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총괄을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는 것 맞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우선 업무계획서를 보면 지금 일반현황이 나와 있고 뒤에 사무분장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과장님? 이 업무보고서 만들어지고 나서.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네,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별 이상한 점 깨닫지 못하셨습니까, 혹시? 지금 기획예산과 업무계획 8쪽을 보면 직원 사무분장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몇 쪽 되지 않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 꼼꼼하신 분이라서 미리 직원편에 이것이 수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직원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아마 기획예산과 현원이 쭉 표기가 되고 기타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돼야 될 텐데 현원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17명인데 뒤에 다시 0번이 1번부터 시작돼 있네요.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래요, 지금 기획예산과에. 저희한테 책을, 업무계획서를 넘겨주고 끝나시는 게 아니고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하시고 예산 심사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저희는 이것을 보고 당연히 일반경비가 편성이 어떻게 됐나 보는 서류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지금 예산 심사에 들어오는 이 시간까지, 제가 거론하는 이 시간까지 그 어느 누구도 이게 잘못됐다라고 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과장님이 다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주의하시고 하실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은 꼼꼼히 살피셔야 되겠죠,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꼼꼼히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 현원이 12명이에요, 5명이에요, 17명이에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17명입니다.

은승희위원

17명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에 성과계획서 만드셨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성과계획서 가지고 계시죠? 성과계획서 6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성과계획서 6쪽을 보면 중랑구의 현재 조직 및 인력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보시고 계십니까,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인력현황 아래 보면 4급의 정원과 현원수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4급 정원이 7명이고 현원이 7명입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이 7명은 행정, 경제, 복지, 건설, 도시환경, 보건소 그리고 한 곳이 어디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구의회입니다.

은승희위원

구의회 조직도에 이 7급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구의회 부분이 직제 부분이 저희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성과계획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해야 할 서류이고요, 중랑구 2016년 계획이 어떤 성과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할 건지 모든 게 담겨져 있는 요약본이에요. 그 맨 처음 시작인 중랑구 조직에서 한 조직이 이렇게 통째로 다 달아나서 없어져버린 것을 역시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이 성과계획서 처음부터 이런데 저희가 예산서 믿고 가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올해 예산을 하면서 사실은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부속서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변명을 들자고 하면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디테일하게 챙기지 못한 저희들 책임이 큽니다. 추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디테일하고 디테일하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조직도에 한 조직이 완전하게 온실하게 빠져버린 건요, 참 어떠한 변명으로도 이것은 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계획서 여러 쪽이 그런 것이 있지만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것은 일단 48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48쪽을 보면 행정국에 대한 성과계획의 포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기타 등등의 팀들이 이렇게 쭉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이렇게 표기해야 하는 어떤 게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에 계단위 직제명에 김영민이 뭡니까? 이거 제가 잘 몰라서요. 그 밑에 자치행정과는 지금 동행정팀, 자치사업팀, 자원봉사팀 또 기획예산과는 기획팀, 예산팀, 법제팀 이렇게 팀명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는 제가 아는 한글로 써 있는 게 김영민, 이렇게 써있어요. 이것은 계단위 직제명이 어떻게 제가 모르는 사이에 바뀌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지금 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고서 저도 48쪽도 그렇고,

은승희위원

여러 군데가 그렇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49쪽도 사실은 국별 서무주임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거 법정의무사항이라 공개해야 할 서류이신 거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 중랑구의 얼굴입니다, 지금. 성과계획서 처음 만드셔서 어떤 표본이 없어서 그랬다고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렇게 잘못되고 가는 것은 전체의 신뢰에 영향을 상당히 미칩니다. 예산서 전체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제가 지금 금년에 바뀐 것 중에 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는 중장기계획에 올리는 사업은 반드시 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올라온 사업, 보고하는 사업 몇 가지입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꽤 많은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가짓수는 모르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야만이 그다음 투심으로 가기 위한 선결요건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먼저 수립이 돼야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전에는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계획서에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그게 선결과제예요.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중랑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주요사업설명이라고 해서 12가지를 올렸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투자 심사한 것을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아직 단 한 건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하나 은승희 위원님께서 드려서 좀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부분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승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는 아니지만 이 예산서 만드신 주무과시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예산서 18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쪽에 보면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사업에 자치단체장 이전에 2016년도에 1억 1,000여 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시고 전년도 예산액은 0입니다. 그래서 증감액이 금년도 편성하신 1억 1,000만 원이에요. 이 예산서의 금액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드시냐면 모든 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즉, 앞에 있는 예산서 101쪽에 행정국에 대한 총 지표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구성비, 증감률 이러한 게 다 나타납니다. 또 이러한 국들 것이 모여서 47쪽에 있는 세출총괄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1억 단위의 사업의 금액이 어디서인가 잘못 기재가 됐다면 지금 우리 만들어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있는 모든 집행률이 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산서 자체의 누계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184쪽의 사업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0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내려주는 운영기준에 의해서 통계목의 번호만 400번대의 통계목에서 400번대로 편성을 해라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이지 이 사업이 새로이 시작하는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예산서의 모든 비율, 이거 지금 다 잘못됐는데요, 우리 이 예산서로 심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이 지금 제대로 지적을 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가는 부분이 기존에 예산과목이 좀 전에 전출금 한 과목으로 되어 있다가 경상적 대행사업비와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두 가지 예산과목으로 편성을 하라고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만약에 수작업 형태로 해서 이뤄진다고 그랬으면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중에서 저희가 경상적 대행사업비와 자본적 대행사업비를 나눠서 그런 식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였는데 비교, 증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표시해야 되는 게 원칙이나 이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이 기존에 저희가 수작업으로 하기에는 이 부분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하는 것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을 해서 나오다 보니까 예산프로그램 상에서는 종전에 전출금으로 한 묶음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 지금 예산과목이 2개로 경상적과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나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로로 처리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프로그램 하는 부분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작업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데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다음에 공단 것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공단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시네요. 공단도 지금 통계목의 표기가 지침에 의해서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앞에서 공단의 위탁사업을 인력과 뭐로 이렇게 나누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상황이 빚어져요. 이것은 아무리 기계라고 했어도 다 검토하시죠? 그건 해당 과에서 그것은 그렇게 수정을 하셨어야지 맞고요, 지금 말씀드린 사업은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홍보전산과의 큰 사업 중에 하나예요. 1억 단위의 예산이라면 이게 작은 세부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에서 검토를 할 때도 당연히 이 부분은 지적이 됐어야 되고요 또 예산과라는 것은 그것을 총괄하시는 과이지 않습니까? 이거 저희가 문제 삼자고 하면 예산서 전체 다시 편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에서 못 걸러진다고 해서 그것은 변명이 되질 않습니다. 전년도 이 사업이 실시됐는지 안 됐는지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전년도 예산 대비 금년도 얼마 늘었는가, 줄었는가를 통계로 보는데 지금 이 예산서상에 보면 그 통계의 그 구성비가 전혀 맞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를 할 수가 있냐고요, 이 예산안을. 제가 일례를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공단 부분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업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 예산서를 가지고 심사를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나눠준 부속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지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만 여기서 오늘 결론 낼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먼저 과의 업무계획서 그리고 성과계획서 그리고 예산서 이 모든 점에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이 된 데는 어쨌든 주무과의 과장으로서 총괄적인 답변과 앞으로의 대책은 좀 밝혀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을 해 주시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이 지금 세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세 가지 다 저희가 잘못함을 조금 챙기지 못한 부분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올해 종전에 예산팀을 해서 예산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거의 한 달 반쯤에 작업이 들어가는데 올해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성과계획서, 예산 그리고 기타 각종 부속서류들이 굉장히 증가함으로 인해서 예산팀의 인원은 종전대로인데 우선적으로 재정을 짜서 수입, 지출을 맞추는 부분이 급급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기회로 아무래도 내년도에 제출하는 그 부분에 대한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저희가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제출된 예산서를 심사를 계속 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각 상임위원장님들과 의장님과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고 저 혼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예산 총칙이 나와 있죠,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다른 분 하실 거예요? 예산 총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역시 몇 가지 개선점이나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4조를 보면 2016년도 계속비 사업은 없다, 이렇게 표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계속비 사업이 없습니까? 예산 편성만 하지 않으면 계속비 사업이 없는 겁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직전에 자치행정과 예산 심의를 했는데 상봉동, 상봉2동 청사 계획이 2018년도까지 완공이다. 그러면 예산 수립 계속 필요한 거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 아닙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초 사업금액을 정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가령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사업을 만약에 할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100억을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100억을 가지고 최초에 100억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을 애초에 의회에 의결을 받는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 총 사업비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한 17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최초의 사업을 언제 시작하셨죠, 그것을?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상봉2동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은승희위원

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제 기억으로는 한, 꽤 오래전서부터 얘기는 나왔었는데 사업 시작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때 혹시 그럼 계속비 사업 의결 받으셨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 견해 차이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계속비 사업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분명히 견해 차이일 수는 있어요. 저는 그 사업도 계속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차후에 설명을 해서 의견을 좁혀가면 되는데 차후에는 앞으로 저희가 예산 총칙을 분명히 본다는 점을 주지하시고 분명하게 그 지점에 있어서 제대로 해 주시 바라겠고요, 제5조를 좀 보시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사전에 많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중랑구 예산 총칙에 있는 5조의 조항이 맞는 표기입니까, 잘못된 표기입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없다. 단,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표현이?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전년도 넘어오면서도,

은승희위원

예전에도 그렇게 표기했었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예전에 잘 모르다가 이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확히 알았는데요, 이 5조의 조항은 2016년도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데 지금 벌써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비가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이것은 2015년도 사업비 중에 2016년도에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구성하는 항목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 뒤에 명시이월사업조서 붙이시잖아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표현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맞습니다. 2015년도 그냥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라고,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타 구 것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은 수정을 좀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동안에 저도 이것 심사하는 과정에서 놓쳤던 부분이고요, 이전에도 계속 이렇게 총칙이 돼 있었으니까 이렇게 똑같이 해서 왔는데 맞는 것을 알았다면 저희가 이 부분은 일부 수정을 하고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해당 과에서 좀 더 검토를 해 보시고 타 구 것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보시고 유권해석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제대로 수정을 하고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또 원래 그렇게 제대로 하고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5조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8조를 좀 보시겠습니다. 8조는 성립전 예산을 지금 여기다가 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성립전 예산의 정의가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서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서 지방재정법에 대충 나와 있는 것은 저도 본 것은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충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8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원칙적으로 하면 모든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지만 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집행상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게 100% 사업 또 재해대책비, 이러한 경우는 성립전 예산으로 보고 이게 뭐냐 하면 바로 간주 처리로 보고 사후에 보고한다라고 지방재정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어느 것도 간주 처리를 해도 된다라는 근거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즉, 원래대로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까지는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라는 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인정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살짝이 끼워넣은 그 뒤의 부분은 이것은 절대 성립전예산 즉, 간추 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한다로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님을 밝혀두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 들으셨는지 아니면 제가 문의를 했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답변은 곤란하실 거예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테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잘못된 지점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니까 계수조정할 때까지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하시고 그때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일단 부속서류에 대한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여러 가지 법 조항이 바뀌고 또 예산 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도 바뀐 예산을 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좀 어렵더라도 철저하게 숙지해서 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은승희 위원이 지적한 이런 유인물에 의회 명칭이나 기관을 빼먹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을 좀 잘 명심하셨다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71쪽 상단에 외부재원 유치추진 해서 구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해서 아마 신규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무관리비 등 해서 명예의 전당 조성, 이런 몇 가지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일정 부분에 대해서 외부재원 조달을 통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명예의 전당 조성사업은 이 부분은 기업하고 저희하고 같이 윈윈을 해야 되는 작업으로 저희가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당 기업체에서 저희와 MOU를 체결해서 협력사업으로 기부금이나 이런 부분을 냈을 때 저희가 그 기업체의 프라이드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올려주고자 로비에 일정 부분에 옛날 고 문태식 회장님이 흉상 세웠던 그런 부분은 좀 과하고 저희가 그런 명예의 전당코너를 만들어서 그 협력한 업체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코너를 마련을 해서 저희와 MOU를 체결한 업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판이나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놓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인데 타 구에도 이런 사업을 기 실시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같이 2016년도에 새롭게 이렇게 하는 건지?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지금 이와 비슷한 구가 거의 없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초지방차치단체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같은 것은 아직, 돼 있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기본계획은 저희가 지금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하여간 어차피 금년 예산 세워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시려는 것 같은데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밑에도 171쪽 중간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해서 여기 경영기획부에 지원하는 경상 및 자본전출금인데 금년에 지금 예산이 늘었어요. 지금 예산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예산이 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 상승분이 좀 더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전산장비의 웹서버하고 이런, 뒷장에 보시게 되면 방화벽하고 통합로그저장장치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좀 구매를 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해커들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 부분들을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좀 늘어나서 전출금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다음에 앞쪽, 169쪽 하단에 지금 포상금도 전년도에 비해서 1,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포상금은 우리 기획예산과에 속한 포상금입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상금은 예산절약성과금이라고 해서 종전에 500만 원 편성했던 것을 올해 이번에 1,500만 원 정도 늘려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외부재원확보팀 신설과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직원들이 재원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외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들을 많이 하고 예산절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나중에 인센티브를 조금 주기 위해서 그 부분으로 해서 내년도 한 1,500만 원 증액시켜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절감 노력을 하는 직원들에게 주는 포상금이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 전 직원에 해당되는 건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어쨌든 우리 중랑구는 기획예산과도 아마 금년 예산, 내년 예산, 2016년도 예산 짜면서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마른 수건도 짤 정도로 지금 그런 정신으로 가야 됩니다. 어쨌든 포상금도 이렇게 증액했으니까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여기 167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각 과의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비, 유사한 업무추진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몇 건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하나도 안 오네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큰 예산은 아닌데…….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준경비로 해서 총액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얼마를 편성 이내에 편성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토털해서 16억 4,000만 원 이내로 편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토털 저희 구가 편성을 한 부분이 한 7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 기준경비가 16억이 좀 넘는데 저희가 7억 정도를 편성을 했으니 저희 기준으로 따지면 약 50%도 안 되는 부분을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업 아니면 전년도 동결을 원칙으로 하는 게 시책업무추진비나 이 부분은 가급적인 편성을 했고요,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별도로 필요한 저희가 CSR 관련으로 해서 외부재원확보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저희가 신규사업 그 부분으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500만 원 더 추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각 과, 지금 몇 개 과를 우리가 예산 심사를 했는데 거의 한 두 건씩은 있어요. 있는데, 전체 예산의 얼마를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런데 우리 구 16억 정도 해야 되는데 50%도 안 됐다는 그런 얘기네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 전체 각 과의 예산이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전체 예산 중에서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우리 각 과에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지원합니다, 전출금조로. 하는데, 몇 명 몇 명 인건비, 그다음에 기본경비 해서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딱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기본경비는 어떤 경비인지 대충 알겠는데 시설비가 또 있더라고요, 시설비. 시설비가 있는데 큰 액수는 아니지만 꼭 그렇게 예산을 짜야 되는지, 또 작년에도 그렇게 예산을 했는지, 금년도부터 이렇게 된 건지. 어느 복합상가나 어디 회관 같은 것 시설공단에 관리권을 맡겼으면 일관되게 사람 쓰는 것에서부터 각종 시설, 정비 이런 것 리모델링 할 때 공단에서 다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전출금을 주면서 그렇게 지금 돼 있더라고요, 별도로 시설비가 따로. 다른 과에서도 확실한 거기에 대한 답을 못 들었으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예산을 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딜레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윤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원인제공자가 그런 부분들을 다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시설관리공단 측 입장에서는 경영수지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다 보니까 본인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출비용이 많이 발생을 해 버리게 되면 경영수지 악화를 가져오다 보니까 공단에서의 등급 부분이 경영수지 부분을 잘 못 맞췄기 때문에 등급 부분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구민들이 사용하는 주차장 사용료나 이런 구민 위탁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의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자본적 지출비용,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좀 덜어가고자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자꾸 저희 쪽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자본적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나 구청에서 사업을 하나 그런 부분은 조금 있기는 있지만 그 부분이 조금 솔직히 딜레마는 딜레마입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타 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거의 다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전출금을 총액 대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 운영하면서 성과에 대한 이런 모든 결과가 시설관리공단이 일단 받아서 하면 자본금이 늘어나는 만큼 대비 성과 이런 것 등이 마이너스가 많이 되겠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우리 구가 그렇다면 이걸 또 좀 지적하고 싶은데 타 구도 그런다는데 아마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아마 이렇게 예산을 쓴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렇더라도 뭔가 예산을 짜면서 그냥 세부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예산 낭비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러면 시설보안이나 시설정비 이런 것 할 때 관리나 감독은 누가합니까? 공단에서 합니까, 우리 예산을 직접 조달해 주는 주무과에서 합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 예산으로 돼 있는 자본적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발주를 하고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이제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을 총체적으로 보면 1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셨는데 감액 요인을 보면 167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전년도에 2,000만 원에서 금년도에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네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 공공문장 감수에서 1,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한글진흥원을 통해서 각종 나가는 공공시설물, 그리고 저희가 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개발을 해서 우리글 바로쓰기 해서 행정용어 부분들도 어려운 용어나 이런 부분은 주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치면서 하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걸 해서 올해 저희가 공공문장 길라잡이 같은 책자도 발간을 했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강사를 모셔서 교육도 하고 직원들 교육을 지하대강당에서 다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 예산 부분은 이제 책자 제작이나 그리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빼고, 저희가 사정이 어려우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1,000만 원 정도만 해서 공공문장에 대해서 감수를 받도록 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1,000만 원이면 50%를 감액 편성하시는데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69쪽에 보면 여기 업무추진비에서 특정업무경비 해서 예산업무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예산업무수행활동비면 어떤 활동비인지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특정업무경비 예산업무수행활동비는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15만 원씩 해서 예산팀 직원 해서 저까지 포함해서 6명으로 해서 받는 수당입니다.

조희종위원

특정업무팀이 6명으로 그러면 구성이 됐다는 얘기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예산팀이 특정업무가 예산업무다 보니까 예산업무 직원들에 대해서는 15만 원을 받고요, 그 대신 대민활동비라고 하는 병가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그 병가수당에서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받을 경우에는 대민활동비인가요, 그 부분을 못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15만 원씩 예산 특정업무 보시는 분이 6명으로 구성됐다는 얘기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에 위원회가 지금 몇 군데나 있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업무평가위원회,

조희종위원

네, 위원회 구성이?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업무평가위원회, 재정계획위원회,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해서 꽤 많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여기에는 6명, 그리고 투자심사위원회 참석 심사수당 5명,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수당 3명, 1회 하셨는데 금년에는 다 2016년도 예산이니까 금년에는 심의를 다 했겠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이 종이에 없었던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 부분은 해당되는 건이 없어서 실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금년에 안 했다 이 말이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안 했는데 2016년도 예산을 2회로 편성을 그대로 하셨네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내년도에는 투자심사가 한 건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망우경로복지관 짓는 부분이 총 공사비가 28억 정도 되니까 구 자체 투심을 개최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할 것 같아서,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연초에, 네.

조희종위원

2회로 편성하셨다는 얘기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한 번 하고 한 번은 별도로 또 예비로 한 번 편성을 해 놨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제통계에서 소송업무사업을 하시는데, 172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행정소송 착수금이라든지 인지대, 송달료는 이해가 가겠는데, 행정소송 사례금도 있고 또한 민사소송 사례금도 있고, 우리 구 자체에 고문변호사가 있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조희종위원

고문변호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있을 텐데 고문변호사 비용을 보면 고문료가 있고 또 자문료가 있고 거기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비가 있고 거기에 또 무료법률상담관 수당이 또 별도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또 무료상담변호사는 어떤 분이, 다 틀린 건가요, 분야별로?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다 다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통괄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이 무료법률상담도 하고 행정소송이라든가 이것을 전담해서 병행해서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럼?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제안이신데 그분들이 여건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고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부분과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하는 부분은 추천기관도 다르고 다릅니다. 무료법률상담하는 것은 매주 1회로 해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해서 저희 1층 로비에서 월요일 날 2시부터 오후에 무료법률상담을 구민 한 12분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위에 있는 172쪽에 있는 행정소송 착수금과 사례금 이 부분은 착수금은 물건가액 소송이 제기됐을 때 소송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얼마 그리고 1억 원 이상일 때는 얼마 착수금을 지급하게끔 저희 규칙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례금 같은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행정소송을 맡아서 할 때 패소를 했을 때는 사례금을 지급은 하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승소를 했을 때 또 승소사례금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계속 진행되는 소송 건도 있을 것이고 또한 신규 발생하는 소송 건도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가 계시는데 별도로 또 행정소송 사례금이라든지 또한 고문료라든지, 자문료라든지 이걸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문료 나가는 부분과, 나가니까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한테 무료로 맡아달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같은 게 나왔을 때 저희가 일반적인 소송가 저희 착수금보다는 사실은 행정소송이나 지금 민사소송 잡은 부분들이 일반적인 가격보다는 기본적으로 좀 적게 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이 여기에 10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자문료라든지 또한 무료법률상담관 수당이라든지 이건 우리 고문변호사랑 별개로 지급하는 거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다른 사람입니다.

조희종위원

다른 사람을 해서,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무료법률상담도 하고 사람이 다 다릅니다.

조희종위원

이왕이면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을 했을 때는 비용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어차피 우리 예산편성 하셨는데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총괄을 하면서 미처 이렇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나 또 올해 2016년도 예산안을 하면서 조금 변경된 법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은승희 위원님께서 예산 총칙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셨는데, 물론 견해 차이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인데 문제된 건 문제된 것으로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4대 때 이 예산 총칙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결론은 그때 당시에 그 많은 담당했던 과장이나 국장이나 그 위의 선배님들께서 해 왔던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항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언뜻 생각나고 있는데, 진짜 4,500억이라는 그 돈을 법의 기준에 맞추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편성기준에 맞추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 예산 총칙 7조를 그때 당시에는 많은 7조와 또 8조 얘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 47조 1항에 단서규정에 의해 ‘아래 비목 상호간에서 또는 타 비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항목으로 사실 못 할 게 없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다만 공무원 총 인건비 타 비목에 또는 전용할 수 없다.’ 아까 쭉 1호에서부터 6호까지에 대한 내용 그런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총칙으로 통과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추경을 사실 남들은 2월 달에 추경 한 번 하고 조금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끌어들일 재원이 없어서 추경도 10월 달쯤 돼서 한 번 겨우, 그간에 있었던 것은 몽땅 다 간주처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외부자원 전입금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노력해서 세이브더칠드런 중화1동의 놀이터사업, 그 외 지중화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디안아파트의 국ㆍ공립 유치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것 외에 지금 민선6기 들어와서 29건에 116억이라는 것을 유치했거든요. 그런데 유치할 때마다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추경에 없어서 다 간주처리 했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외부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116억 부분에 대해서, 외부자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총칙에 외부기관 전입금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넣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추경 때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들어왔던 5억 부분은 예측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편성에서 세입으로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간주처리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올 부분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대비를 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잡았고, 기타 나머지 어떤 부분들은 사실은 아직까지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을 할 것에 대비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을 예산 총칙에 넣었던 부분이고요,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이 부분에 집어넣은 것은 저희가 1년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1년에 1억 정도가 될까 말까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를 기준으로 봐서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이 재정보전금을 얘기하는데 자동차면허세 취소분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올해에 사실은 실제로 들어온 것도, 지원 부분 들어온 것도 몇 천만 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 총칙에다 넣었던 부분은 이 부분을 올해 재정보전금이다 보니까 저희가 간주처리를 못합니다. 그냥 잡수입으로 처리를 해서, 세무과 쪽에 잡수입으로 처리를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때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복지정책과 쪽에서 올해 5,000만 원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재정보전금 지금 여기 적혀있는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으로 해서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인센티브로 5,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5,000만 원을 만약에 저희가 잡수입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그냥 세입으로 들어오고 내년도에 세출로 5,000만 원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세출로 예산이 편성되는 그 부분이 어떻게 편성이 될지는 사실은 그리고 기존에 인센티브,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보조금은, 그러니까 재정보전금에 대한 부분이 그 용도가 말 그대로 행정부에서 노력을 해서, 노력한 내용에 대한 포상금 쪽에 대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일반 기타경비로 그것에 대해 쓰게 되면 인센티브 비용이 아닌 다른 그런 보상금이 아닌 다른 비용으로 나간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요약하면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실 지금 문제되는 것이 열악한 환경에 대한 부분이 외부자원 전입금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추경이 2월 추경 열리고 그다음에 후반기 7월 달에 추경 열리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나는 좀 창피하더라고요, 사실은, 의원으로서, 처음에 와서. 아니, 무슨 추경이 없어, 어떻게 된 게. 그래서 그런 재원에 대한 부분을 탈탈 긁어도 모자라고 또 사실은 순세계잉여금 작년도 보니까 면목 몇 동이지요, 몇 동에서 한 땅 판 것?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3구역입니다. 면목3구역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어디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3구역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3구역.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면목3구역.

보현

왕보현위원

그 땅 판 돈 빼고 나니까 또 아무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또 있어요? 또 팔 것 있어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올해 팔게 별로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하여튼 참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진짜 지혜롭게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이거 참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본 위원도 간주처리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간주처리 해서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간주처리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보다 더 신중하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어지면 별 큰 문제는 없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은 고민도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뭐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의회와 행정부가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서로 굴절된, 단절된 그런 형태 속에서 나오는 어떤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주민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하고 주민의 환경개선을 하고 그런데 의원들이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지. 설사 법에 좀 문제가 있더라도 유치해서 새로 놀이터 바꾸고 뭔가 어린이집 만들고 하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법에 대한 부분을 의원의 본분으로서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행정부에서도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리고 행정국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에 예산 10만 단위까지 다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에 관련된 부분이나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보다 심도 있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