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양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운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삭감요구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 감요구예산(행복나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호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님! 조금 전에 행복나눔과에서 제안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그 검토의견을 한 번 내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거를...

지금 검토의견을 내놓으신 거는, 추경에 대한 전체 의견이 아니라 행복나눔과의 3,280만원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이게 전체 중에 일부로 하니까...

2회 추경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행복나눔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매매피해여성이라는 것이 어떤 피해를 뜻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을 말하는데, 이 상담소의 설치 목적은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성매매업을 떠나 사회에 나와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피해여성 상담이 아니라 피해여성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 사업체나 직장을 알선해 주는 역할도 합니까?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현재 해운대구로 봐서는 알선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이전에 양정에서, 부산진구에서는 계속 계도하고 이 성매매피해 여성들이 극도로 외부에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부전동에서는 사업실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는 현재 없습니다.

부전동에 그게 없어진 것이 최근의 1~2년 전이 아니고 오래 전에 없어진 걸로 아는데, 정확히 언제쯤 없어졌는지 과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전동하고 하야리아 부대, 그 미군부대 쪽에 두 군데가 있었는데, ‘꿈아리’가 작년 연말까지는 부전동과 하야리아 부대를 관할하고 있었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하야리아 부대는 그 건물이 주상복합 상가로 건립되는 바람에 그 업소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2년 전이 아니라 없어 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제안설명 하실 때 차량이 11년 전인, 2004년도 11월에 구입했습니다. 지금 11년이 경과하였는데, 약 17만㎞를 탔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업무용 차량이라고 판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40~50㎞를 매일 타야 17만㎞ 정도에 도달합니다. 주말도 있고 공휴일도 있는데... 정말 이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업무용 차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피해여성들의 상담을 할 때 필요한 것이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운행을 하고 출·퇴근용이나 여가선용을 위해서 쓰는 차량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약 17만㎞를 탔다는 것은 그런 것을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올해 8월 5일에 기안을 성립해서 집행이 됐죠?

예.

그런데 제가 이걸 지금 삭감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기관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추경설명을 하러 오실 때 기본적인 자료 정도는 보고 오시고, 위원들의 예상 질문이나 이런 것은 답변할 수 있는 자세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주무팀장이나 어느 하나 이것을 지적했을 때 차량을 구입했는지 앞으로 살 예정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이런 현상은 고쳐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의 예상 질문이라든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런 것을 질문할 수 있겠다, 이 책만 보면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3,280만원이 저희 위원회에서는 삭감으로 올라왔으나 국·시비, 또 사전에 쓸 수 있는 점 등을 통틀어서 집행기관에게 앞으로 어떤 설명을 할 때 충분한 대응책을 내놓아야 되고 또 사전에 설명이 충분하게 돼야 한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3,280만원이 이미 집행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승인하여 주실 것을 저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삼수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쓴 것에 대해서는 어쩔 방법이 없는데, 그전에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에 상의를 드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들고요. 추가로 주신 자료에 뒤에서 두 번째 장에 보시면 부산광역시에서 보낸 공문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2번에 ‘차량 신규 구입에 따른 견적서를 우리시로 2015. 6. 18한 제출하여 주시고’, 3번에 ‘기존 보조금 지원 차량은 불용물품 매각으로 처리, 발생한 수입금에 대해서는 국고 반납해야 됨을 알려드리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차량매각이 됐고, 이게 얼마에 매각이 됐고 얼마가 반납이 됐는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3,280만원을 가지고 이 차를 구매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금액이 모자라요. 계산을 해보면, 제가 이쪽으로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차량가격이 3,148만원이고, 탁송비가 28만 4,000원입니다. 취득세까지 다 합치면 약 3,380만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100만원이 모자라거든요. 이거는 자비로 부담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타던 거를 판 것은 시에 반납하고요?

예.

그러면 청구는 정상적으로 3,380만원을 했을 건데, 100만원 깎아서 받았네요?

원칙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일괄적으로 해당 상담소별로...

다 똑같은 금액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 부분, 매각 부분은 현재 꿈아리에서 반납통장에 예치해놓고 연말정산, 결산할 때 일괄적으로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니까, 하여튼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사전승인이 가능한 것들은 우리와 협의를 거쳐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정위원입니다. 저희는 2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고 일단 차가 한 대 있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성매매피해상담소가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차량을 사는 게 이 차가 한 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긴급한 일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고, 그래서 설명을 듣고 우리가 이것은 검토를 해보거나 한 번쯤 다음 예산으로 미뤄도 될 것 같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전승인을 받아서 썼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민간위탁기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직영이 아니니까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수 있고요. 사실 그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지도감독하시는 주무부서에서도 사실 민간위탁이라는 게 예산낭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주셔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연도 말에 이렇게 2차로 올라왔을 때 그 예산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꿈아리에 대해서 사실상 설명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1차 추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추경에 차량이 올라오니까 이거는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고 참 궁금한 상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설명으로는 차량이 노후됐다는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시급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죠. 지금 봤을 때 아무리 시비이지만 저희는 설명을 좀 들으면서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국·시비가 돼서 사전승인도 있고 의회에 보고가 없어도 될 경우라면 저희가 심의를 한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혹시나 사전승인을 받은 게 있었다면 숨기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거는 사전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설명을 하셨으면 아무 문제없는 일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차 추경이라는 게, 하시면서 얼마나 주무부서에서 힘드셨겠습니까? 출납폐쇄기간이 당겨져서 여러 가지로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행복나눔과는 일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그런 부분을 저희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설명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힘드신데 이게 국·시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져서, 시급성까지도 더 따져서 설명해 주시고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승인 받은 상태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과장님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때 답변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설령 사전승인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위탁기관에 돈을 교부하기 전에 상임위원들께 사전에 자료를 배부해 드리거나... 앞으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사유를 보시게 되면 기존 차량운영 시 추가취득이 불필요하다고 돼 있죠?

예.

저희 상임위에서 이번에 이거를 다루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각 위원님들 간에도 첨예하게, 삭감으로 가기까지의 과정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경시한 것 같아요. 오늘 자료에 보니까 행정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저번 상임위 때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심각성만 요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의 집행을 해놓고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님들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면도 보이고...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행정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됐네요. 기존에 집행된 것에 대해서 다른 방안은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과장님께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배부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병철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규정에 맞춰서 행정을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국·시비라서 먼저 집행하신 부분은 이해하고, 이게 만약에 예결위에서 부결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산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사후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결국은 국·시비가 집행이 되고 나면 나중에 결산할 때 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매매피해자 지원에 1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쓰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1월에 와 가지고... 꿈아리에 보조금을 1년에 2억 7,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택 보는 성매매피해자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꿈아리가 해운대에 1월 15일자로 처음 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혜택보다는, 예를 들어서 피해자 여성에 대해서 접근 자체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말은 상담소이지만 실제로 거기 일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밤에 찾아가서 처음에는 안면을 익히고, 그러다가 말을 트고... 그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실적이 없고 계속 상담, 그다음에 방문을 해서 얼굴을 익히는 단계이고, 여름에는 청소년 선도 캠페인하고 성폭력방지 캠페인과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실적이 없이 저희가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드려야 됩니까?

그건 종사자가 5명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성격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한병철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종사원들에게 2억 7,0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인건비를 받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소장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아, 7명입니다.

과장님! 5명과 7명은 정말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듣고 깜짝 놀란 사항이 성매매피해여성의 상담소, 이런 것은 사실은 유급적인 성격보다 봉사적인 성격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억 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인건비가 투입되면서 올해 우리 관내에 들어왔을 때 상담 건수가 한 건도 없고 실적이 없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존치돼야 될 그런 상담소입니까, 이게?

...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1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우리 관내의 609에서 영업을 하시는 업소 사장님과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과거처럼 인권유린을 해 가면서 성매매여성들을 데리고 하는 경우는 일체 없습니다. 본인이 생계형으로 자발적으로 다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성매매피해여성이 어떤 건지도 명확하지가 않지만 1년에 실적 하나 없는 곳에 2억 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인건비가 투입되는 이런 행정을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실적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고요.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들과 접촉을 하거나, 상담소를 찾아오고 그런 분은 극소수이지만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한 사람을 교화시켜서 사회에 환원 보냈다, 그런 것은 업무특성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계속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담 실적을 수치화, 객관화시키는 것은 직원들이 거기에 와서 몇 시에 갔다는 그런 것은 나올 수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상담소에서 이 사람을 사회에 다시 보냈다 그런 것은 없고 일단 상담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해당 주무과에서 속칭 609라는 그 업체가 몇 곳이 운영되고 있고 현재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 것을 담당과에서 알고 있는지, 또 상담소에서 알고는 있습니까?

상담소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건 저희들이 상담소의 소장에게 물어보니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든지 상당히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시면 언제든지 공개를 해 드리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요청하는 바입니다. 거기 종사원들의 임금대장과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몇 개 업소에서 몇 명 정도가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지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다 해 주셔서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상담소가 어디에 있는데요?

우1동 선프라자 빌딩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소가 올해 개소되었습니까?

예. 1월 15일에 개소되었습니다.

거기 상담소 센터명이 어떻게 됩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냥 꿈아리로 돼 있습니다.

꿈아리요?

예. 예를 들어서 간판에 성매매피해상담소 이런 것은 없고 그냥 꿈아리로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는 성매매상담소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럼 없었다가 우리 해운대구에는 올해 상담소가 지정이 된 겁니까?

부전동 상담센터가 없어지는 바람에 여성가족부와 부산시 협의하에 해운대에 609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고 해서 주소지 이전을 우리 해운대로 했습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해운대는 뭐 말씀하시는 609도 있고, 해운대해수욕장도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해수욕장에 보면 여성들 몰래카메라, 카메라로 사진 찍고... 그런 피해들이 해마다 해수욕장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해운대 관내에 상담소가 전혀 없었다는 것에 대해 저는 좀 놀랐고요. 그리고 609라는 성매매업소가 있지만 거기에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어떤 지도와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식적인 것은 성매매피해여성인데,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선도, 상담, 계도를 시켜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상담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피해 여성들이 본인들의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참 껄끄럽고 전화나 상담으로 하기에는 참 부끄러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오지 않으니까 상담소 직원들이 저녁 8시부터 그쪽에 갑니다. 실례를 들면 한 직원이 초저녁 6시에 가서 처음에 가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기웃기웃 거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왔느냐고 하면 얼굴을 익히고 그 다음날 또 가고, 이 피해여성분들이 마음의 문을 안 엽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얼굴을 익히다가... 다른 지역의 예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상담소의 직원들은 여성분들이 필요한 생활용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그거를 들고 길게는 수개월 동안 한 사람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접촉을 한답니다. 화장품도 주고 생활물품도 주고 해서 본격적인 상담으로 들어간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다른 곳에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 회사라도 알선해 주고, 현재 제도는 그런 제도로 돼 있는데 다른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는 달리 성매매피해상담소는 일하는 소장이라든지 그분들도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곤란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것 같거든요. 직원들이 조금 전에 소장님을 포함해서 일곱 분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 근무시간과 같지만 저녁에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밤 8시에 직원들이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저녁시간까지는 다 근무를 하시고 외근도 하시면서 직접 외부에 나가서 상담도 하십니까?

예. 매일 그러는 것은 아닐 거고요. 주기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3명씩 한 조로 맞춰 가지고 저녁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609 한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선프라자에 사무소가 있으면 그 거리가 정말로 도보거리로 얼마가 안 되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이 해운대 관내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들여 서 차량 자체가 운행이 되고... 이 차량이 해운대 관내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뛰고 있는지 참 이게 저도 궁금합니다.

그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도 들어가고 다른 데 외근도 가고...

물론 부산시도 가고 해운대 관내, 부산시 전체는 다 다니시겠죠.

오늘도 소장님이 아침에 오셨는데, 신평에 있는 대동고등학교에 강의를 하러 가신다고 하는데 차를 가지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의도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강의도 다니시고 하시겠죠. 참 이렇게... 제가 여성의 입장으로 보면 성매매업소에 여러 가지 뿐만 아니라 차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도 하지만 과장님이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안 드리고 하셨고, 국·시비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이 짧았습니다.

그러신 것 같죠?

예.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현재까지 잘하고 계셨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제가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 상임위 소관인데, 앞전에 심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원래 한 대가 있었는데 한 대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때 꼼꼼하게 확인을 했었으면 이렇게 곤욕을 안 치르실 건데 앞으로 좀 잘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희가 심의하면서... 여기 올려놨는데 ‘「지방재정법」제4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참 꼼꼼하게 이렇게 설명서에, 참 좋은데요. 이렇게 하기 전에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아무리 국비, 시비, 구비이지만 예산사전의결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기 전에는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님’, 물론 이것은 본예산은 아닙니다. 지금은 결산 예산이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2차 추경이다 보니까 다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모른 서류가 다 미비해요. 이거는 과장님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검토보고서 말씀하시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타 등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79억원이, 예비비가 늘어났더라고요. 사실은 200% 가까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했거든요. 보통 예비비를 몇 퍼센트로 남깁니까? 너무 많이 남겼는데 사실 이 79억원이 본예산에 편성돼서 써야 될 돈인데 많이 남겨놨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소관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잡거나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런 지역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 좀 부탁드린다고 하면 다 돌아오는 답변이 ‘예산이 없어서’ 이러거든요.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멘트가 없어서 전문위원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너무 지금 예비비가 많이 남아있어요.

아, 그럼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전문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에 와서 답변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답변하십시오.

일단 전문위원님이 설명하기가 곤란한 문제라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비비 79억원이 상향됐다고 하셨는데 실제 결산추경에서 각 부서에서 삭감된 그 금액들이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비로 잔류를 하게 됩니다. 추경에서 각 부서에서 삭감된 금액들 있죠? 금액이, 사십 몇 억원인지 삼십 몇 억원인지 정확한 금액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게 예비비로 되고, 또 초과세입 일부분 그게 예비비로 돼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는 겁니다. 각 부서에서 삭감 요청한 금액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세출보다 순수 구비 부분에서는 삭감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35~40억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예비비로 되고, 또 초과취득세라든지 취득세 수입분이라든지 부동산세 이런 부분들이 재산세 관련 초과세입된 부분이 예비비로 잔류가 돼서 이게 잉여금으로 이월이 되는데, 그래서 예비비가 그렇게 작성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등록면허세가 35억원 정도 되고, 재산세가 20억원, 시세징수교부금 19억원, 과년도수입 4억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조금 헷갈려서 제가 타 구에도 물어보니까 우리 구처럼 이렇게 많이 남겨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는 많이 남았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해서 부동산이 활성화되는 바람에 취득세분 세입 증가분 같은 게 이전돼 와서 예비비가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만약에 내년 같은 경우에 부동산이라든지 경기가 불황이 오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다운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79억원이라는 게 등록세, 면허세 여기에 관련 토털 금액이 아니라 다른 금액도 포함시킨 금액이라는 겁니까?

예. 다 포함이 돼서 일단 예비비에 편성해놓습니다.

그러면 예비비관련 세부내역을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지금 231% 증감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이 예비비 관련해서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 자료는 방금 위원님이 보신 내용 그게 다입니다.

아는데요. 세부 내역을 제가 이 자료만 보기에는 헷갈려서 그래요. 이거는 자료를 청구할 수 없나요?

큰 범위별 정도는 제공해도 됩니다. 그런데 취득세가 어떻게 돼서 15억원이 되고 이런 정도로는 저희들이 드릴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세입 부분, 삭감 부분... 분야별로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좀 알아야 되는 게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 예산 79억원이 등록면허세, 지방세 외에 저희가 거둬들인 수입이라고 판단했는데,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이게 삭감된 내용이 다 포함돼 있다고 하니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역은 분야별로 해서 어떻게 해서 예비비가 산출됐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끝나고 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본예산과 1차 추경 서류를 찾아봐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다가 포기를 했어요. 본예산이 있으니까 그때 해보자는 생각이었고, 오신 김에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집행잔액 남은 걸 좀 뽑아주시면, 아까 서창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검토하려면 검토할 게 하나도 없어요. 헷갈리고... 그래서 좀 번거롭지만 세부내역을...

저희들은 어떤 제출양식, 구조, 서류작성 양식이 규정에 의해서 돼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제출하는 것이지, 물론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그거를 세세하게 분석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몫이다, 그러나 너무 어려울 경우에 저희들이 부가적으로 참고 되는 자료는 제출할 수 있는데 그거를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있으니 모르겠다고 해서 다 이해하도록 또 새로 서류를 작성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나 봅니다.

안 그러면 제가 본예산하고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하고 하나씩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볼게요. 그런데 그저께 체크를 하다가 제가 중간에 안 맞아서 자료를 추가 요청했는데 이왕 일을 하면서 심의를 하려고 하면 꼼꼼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2차 추경인데, 결산 추경인데 사실은 좀 미흡해요. 일도 많으시겠지만, 나머지 서류는 제가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점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과장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이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도 이미 교부된 경비이지만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할 수 없다는 부분을 저희도 인정하고요. 한 가지만... 아까 삭감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부분에 답을 못 들어서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른 예도 있어서... 그런데 제가 성매매피해상담소를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 해운대에 성매매피해상담소가 있었던 거 아시죠? 해솔성매매피해상담소라고 있다가 법이 나오고 이게 다 불법이 되면서 철수했습니다.

그게 성폭력피해상담소 아닙니까?

성매매피해상담소라고 있다가 없어졌었거든요. 없어졌는데 이 범전동 300번지에서 우리한테 이사를 들어온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려가 약간 되는 게 아까 정성철위원님께서도 아하브마을이나 평화의마을이나 국·시비가 나온다고 미리 다 써버리고,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을 하셔서... 사실 아하브마을도 울주인데 우리한테 근거를 두고 계속 몇 십억원씩 기능보강비를 받고, 행감 때마다 사실 과장님 애쓰십니다. 평화의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또 수십억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시에서 꿈아리가 또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이럴 경우에 국·시비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둘 수 있지만 이런 국·시비 때문에 사실 주무부서가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것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꿈아리가 609가 있다는 근거지 하나로 우리한테 들어왔고, 우리는 불법현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성매매피해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경찰서에서도 피해자라는 말을 안 쓴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왜 근거지를 우리한테 두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더 좋은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 많이 활동하거든요. 봉사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런 데에서도 이만한 큰 예산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예산을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 만약에 정착한다면 차량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 유지비라든지 앞으로 많이 있을 텐데 앞으로 또 다른 곳에서도 이런 복지법인들이 해운대로 올 경우에 잘 대비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은 앞으로 의논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해솔은 성폭력피해상담소이고요. 성폭력, 가정폭력, 성피해, 성매매... 사실 종류가 좀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해솔은 좌동에 있을 때 성폭력피해상담소로 알고 있고...

과장님! 가정폭력상담소는 좌동에 있었고요. 해솔성매매피해상담소는 609옆에 있었습니다.

...

지금 없어졌지만, 사실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으로 검색해도 성매매피해상담소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상담센터장님은 무보수로 봉사하셨고요. 직원만 좀 뒀고요. 그것도 시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다 철수를 했어요. 워낙 불법이고 단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매매피해자가 아니라 사실은 성매매인 교화상담소가 됐으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침에 관련 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미처 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려서 한 번쯤은 방문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부적으로 상담이라든지... 거기에서도 저희들한테 말하기를 꺼려하니까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그분을 초청하거나 가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해운대로 이관돼 왔다는데 이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결정권자는 저희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소지 이전으로 해서...

그러면 이 법인에서 없어지면서 우리가 해운대로 가겠다고 하면 무조건 자기가 정해서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겁니까?

관련법 규정상 주소지 이전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장촌이 있는 데는 이전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집장촌이 해운대에 있기 때문에 온 거네요?

예.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부산에는 완월동과 해운대밖에 없습니까?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자기들이 옮긴다고 해서 바로 옮기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부와 부산시에서 기존 부전동에 폐쇄되고 주상복합단지로 설립이 되니까 기존에 완월동에는 있고 이번에는 해운대가 공식적으로 집장촌, 609가 있기 때문에 주소지를 해운대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면 609가 없어지면 자동으로 다른 데로 이사 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담소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 609가 참 애매하다, 그렇죠?

저희들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척결하라고 돼 있습니다. 전국에 26개가 있습니다. 인천부터 해서 쭉 있는데 일전에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저게 척결을 하려면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보상을 하려면 400~500억원이 듭니다. 규모는 2,500평밖에 안 되는데 그 400~500억원을 들여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창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09에 계시는 분이 그쪽으로 꼭 가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609 때문에 그게 생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 상담소가요?

예.

609 때문에 생겼습니다.

609 때문에 생긴 겁니까?

시에서 기존 자리가 없어지니까 집장촌이 공식적으로 남은 데가 우리 해운대가 되다 보니까 시와 여성가족부의 강력한 의지로서 해운대의 집장촌도 폐쇄하자는...

그럼 폐쇄하려고 우리 해운대 쪽에 한 겁니까?

예.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어렵고, 쉽게 말해서 장기적으로 상담을 해서 사회적으로 보내는 그런 계획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나 특히 주말이 되면 청소년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저희들도 그 근처에 밥 먹으러 가면서 먹을 때마다 참 그렇다, 그렇다하면서... 사실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점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승인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구에 배정될 때에는 미리 내시가 돼서 예산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고, 중앙부처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가 공모나 신청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성립 후에, 예산이 배정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상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이 목적사업으로 어느 대상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정해서 내려왔을 때는 추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기적으로 1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경우에 또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중간에라도 예산에 반영합니다마는 만약에 1회 추경 이후에 배정되고 했을 경우에는 결산 추경까지 가거나 해야 되는데 그럴 때에는 시기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의회의 의견을 묻지 않고 집행부에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추경 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기본설명이 부족해서 이렇게 예결위에 왔지 않습니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로 보이며 다른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예결위원님들에게 사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예결위에 와서까지 많은 토론이 되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문제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창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업소 수하고 종업원 수, 그 자료를 주민도시보건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행복나눔과 소관사항을 제외하고는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이 없이 원안 가결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요구된 사항이 없습니다. 전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로 심사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더 이상 심사할 내용이 없습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심의사항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삼수위원입니다. 정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수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홍성운 김삼수 손유정 한병철 정성철 서창우 조영진 오경미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기욱 행복나눔과장 양성기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은호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