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전건설과장 양홍석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총 예산이 410억 9,020만 3,000원으로 2015년 대비 59억1,66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범국민적 안전문화운동 등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물품구입비로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성군 안전관리계획 제작비로 200만 원, 안전총괄팀 현안사업추진 급식비로 280만 원, 곡성군 재난안전관리지침 제작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 물품구입비로 재난안전선, 구급용품 등 구입비로 1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물품 구입비로 90만 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수수료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점검수수료로 1억300만 원, 이건 개소당 50만 원씩 103개소에 상ㆍ하반기 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시설 14개소에 120만 원, 수상레저업체 4개소에 120만 원, 물놀이관리지역 및 위험지역 11개소에 120만 원, 도합 점검수수료로 1억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행사운영비로 지역안전도 향상을 위한 주민안전교육비로 330만 원 계상했습니다. 404페이지 2016년 시군 안전문화운동 추진비로 도비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회의참석자 보상비가 160만 원,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 참석자 보상비로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훈련강화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사운영비로 국ㆍ도ㆍ군비 포함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예방 활동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물놀이 전문구조요원 인부임으로 1명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부임으로 관리지역 8개소에 8명이 5,088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근무자 보험료로 58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물품구입비로 162만 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현수막 제작비로 360만 원,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운영 물품구입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으로 물놀이 관리지역 운영장비 유지관리비로 모터보트 등 장비 유지관리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터운영 유류대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 추진여비로 2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물놀이안전사고 예방 물품구입비로 구명조끼, 구명환, 구명로프 등으로 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안전사고 예방 안전시설 설치비로 깃발, PP로프, 강철지주대 등으로 3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협조자 교육 실시보상비로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안내간판 설치비로 300만 원, 물놀이 위험지역 안내간판 정비비로 1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로 국비ㆍ군비 포함 7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 제세동기 설치비로 9,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리추경에도 37대 9,990만 원 계상하였고, 이번 본예산에도 계상하였는데 이건 지금, 우선은 금년도 정리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다중시설인 학교, 읍면, 공공기관, 아파트 등에 배분하고, 이번 본예산에 배분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경로당이나 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로당 우선순위로 해서 30대를 구입해서 배분코자 합니다. 이것은 심장압박충격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급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입해서 배분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 재해 예방 복구비로 사무관리비로 재해대장 등 재난관리업무 추진 소모품 구입비로 40만 원, 재난업무 추진 프린터 토너 구입비로 88만 5,000원,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수수료, 이건 급경사지 위험지구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 검토수당으로 420만 원,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 등 제작비가 150만 원, 재난관리업무 추진급식비로 210만 원, 재난대비 수방자재 구입비로 순간흡수마대, 엔진톱, 톤백마대 등 1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자연재난대비 노후시설물 정비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재난위험시설물 점검여비로 1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잠깐만요. 세세하게 설명해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만 주로 신규 사업이라든가 예산 폭이 큰 것이라든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꼭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비로 이것은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재난응급복구비 2,000만 원 장비임차료로 1,000만 원 내진성능 평가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험시설물이나 공공시설물에서 내진평가를 해가지고 관리하도록 정부규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10개소에 개소당 1,000만 원씩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및 상황장비 관리비로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도 생략을 하고요. 하단 쪽에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개보수비로 5,000만 원, 재난상황 통합관제시스템 설치비로 1억 원, 압록유원지 위험지역 감시용 노후 CCTV로 5,000만 원 계상하였는데 내년도에 CCTV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제계가 안전건설과에 새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황실을 개보수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5,000만 원 계상했고, CCTV가 통합관리돼야 하기 때문에 통합관제시스템을 정비코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풍수해보험 사업비로 이것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쪽에 사무관리비로 배수펌프장 운영 추진 급식비, 공공운영비로 각 유류대, 통신요금 전기요금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 리문펌프장 전기요금, 유수지 폐기물 처리비, 정비비 등 전기안전관리수수료를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강우량 관측장비 유지보수비로 840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재해예방 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신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것은 201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포함 15억 9,0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318만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하단부 시설비 2016년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먼저 삼기 근촌지구, 오산 연화지구, 다음 페이지 입면 제월지구, 죽곡 하한지구 4개소에 저희들이 국민안전청에 건의를 해서 확정이 되어서 도합 3억 5,9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효율적인 민방위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통상적인 민방위 운영관리 유지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활동, 재난현장 활동수당 등 포함해서 5,546만 3,000만 원 계상하였고, 그 아래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9,1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매년 지원해주고 있는데 예비군 작전지원으로 3,086만 원,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으로 2,565만 원, 예비군 면대보수 석곡면대가 남부면대로 통합이 돼서 이에 따른 리모델링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발사업으로 지방도 및 농어촌 도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비로 교통량 조사 인건비로 441만 원, 도로변 풀베기작업 예초 인건비로 6,413만 2,000원, 도로관리 기간제 근로자인부임으로 지방도 인부임 3,22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공공운영비로 도로관리차량 유지관리비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앞의 1,400만 원은 덤프트럭, 더블캡이 되겠고, 굴삭기, 로라, 예초기 유지관리비로 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유류대로 2,3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운영통신요금으로 1,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출렁다리 전기요금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덤프트럭, 굴삭기, 과적차량 단속업무 추진여비로 3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1,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시책추진업무 150만 원, 건설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도로정비에 따른 수로원 작업장비 구입비로 150만 원, 도로 보수용 자재 구입비로 3,27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로 2,400만 원, 읍면용 1,980만 원, 액상제 구입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시설비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비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안전진단비로 2개소에 3,000만 원, 교량안전진단에 따른 응급복구비로 5,000만 원, 노후 포장 덧씌우기 공사로 7,7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위험도로 및 가드레일 설치비 3,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옥과 수리교 재해위험교량 가설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특교세 18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부족사업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정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5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5억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우선 내년도에 5억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옥과 주산1교 재해위험교량 개축공사비,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D등급으로 확정이 돼서 위험교량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우선 설계를 추진해서 내년도에 재해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해볼까 하고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과 합강마을 도로개선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 계상했고, 이것은 옥과 합강마을 삼거리 커브지역에 노후된 집이 한 채 있어서 시야가 가려져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이걸 정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시특법 시설물 안전점검비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축중기 구입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 과적단속용 축중기 이게 한 20년이 됐습니다. 노후가 돼서 이번에 다시 재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오산면 연화에 염화칼슘 살포기가 노후가 돼서 교체해 주기 위해 1,100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양수장 및 장비점검 정비비로 사무관리비는 일괄적으로 면에 계상된 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시설비로 양수장 보수비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한해 대책장비 긴급정비비로 800만 원, 양수장 양수기 순회점검비로 400만 원, 양수장 장옥 및 시설보수사업 2,000만 원, 죽곡 연화양수장 정비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전기료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관정 정비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형관정 보수비로 2,221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형관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비로 60개소에 2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형관정 폐공 처리비로 1,500만 원, 대형관정 에어써징비 2,600만 원, 대형관정 유지관리비로 1,600만 원, 대형관정 오염방지시설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대형관정 수질검사비로 6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비는 지특ㆍ도비ㆍ군비 포함 9,9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8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공사에 출연하고 있는 기계화경작로 시행 군비 부담금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흙수로구조물화 사업으로 이것도 지특ㆍ군비 포함 1억 17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3만 3,000원도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용수시설 정비비로 저수지 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저수지 수문 및 여수토 정비비로 1,750만 원, 저수지 제방 수목제거비로 2,975만 원, 수영금지 및 위험표지판 설치비로 140만 원, 저수지 긴급정비비로 1,000만 원, 저수지 안전진단 설옥2제와 죽림2제 안전진단비로 2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재난경보 설치사업비로 6개소에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국비ㆍ군비 포함 1억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비로 도비ㆍ군비 포함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비로 도비ㆍ군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현정제 이것도 작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잔여사업비 국비ㆍ군비 포함 7억 1,5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동2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개령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지특사업으로 목동 2지구는 1억 2,000만 원, 개령지구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422페이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관련 시설비로 저수지 비상훈련으로 해서 2회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로 저수지 유지관리비로 2,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유지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약천지구가 우리 군에서 금년 말까지 농촌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약천지구 수리시설 개보수비 지특ㆍ군비 포함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목사동 용봉리 용수로 정비사업비 4,500만 원, 옥과 수리 용수로 정비사업비 2,500만 원 도합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곡성읍 신기보 설치사업비로 1,800만 원, 곡성읍 월평 용수로 정비사업비로 1,200만 원, 고달 백곡 심성굴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2,000만 원, 겸면 칠봉보 정비사업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423페이집니다. 시설비로 황등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으로 금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특ㆍ군비 포함, 부대비 포함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비로 2억 9,785만 5,000원, 부대비로 21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사 만수 지구로 군비부담금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비로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 조사원 인건비는 기금사업으로 2,58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4페이지 도시개발 및 소도읍 육성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소도읍 육성 시설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운지구 직업체험관 구축비로 지특ㆍ도비ㆍ군비 포함한 예산으로 20억 8,5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7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운지구 직업체험관은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마무리 해볼까 하고, 나머지 잔여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주차장 유지관리비로 37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곡성군민 자전거 단체보험비로 4,000만 원, 섬진강 자전거길 손해배상 보험료로 600만 원, 곡성역 자전거주차장 전기요금, 공공요금비로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2,000만 원 자전거 보험료로 계상해서 불입을 했는데 금년에 4건의 사고가 나서 한 4,500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한 상태여서 보험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교육청-문화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부족사업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의교-기차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개발사업 부족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내2구 회관-농어촌공사 간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실시설계가 완료되게 되면 특교세에다 신청코자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안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발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과면 옥과리 기부체납도로 개발비로 5,000만운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수공사비로 5,000만 원, 곡성읍ㆍ석곡면ㆍ옥과면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공사비로 각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비 1,000만 원, 곡성천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비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자전거 도로 차선도색 공사비로 2,000만 원, 도시개발사업 보상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및 정주여건 조성사업으로 대황강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어촌 공사에 대행하고 있는 대항사업비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17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오곡면 소재지 정비사업 시설비로 지특ㆍ군비 포함 24억 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867만 원 합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지봉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으로 이것도 농촌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비로 7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통명산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으로 이것도 농촌공사 대행사업비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비로 지특ㆍ군비 포함 25억 9,16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933만1,000원을 함께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석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역량강화 용역비로 1억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사업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수립비로 1억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2억 2,736만 2,000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부대비 163만 8,000원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삼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역량강화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4억 2,593만 3,000원 계상했고 이에 따른 부대비 30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역량강화사업비로 이것도 농촌공사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숭겸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으로 시설비 3억 4,6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249만 5,000원도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시군창의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비로 시설비로 2억 9,785만 5,000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부대비 214만 5,000원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곡성군 시군창의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비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구룡지구 새뜰마을 정비사업으로 5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압록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압록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곡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도 같이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편익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1페이지 중간 부분의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예비계획수립비로 3,500만 원, 2018년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예비계획수립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2018년도 대비해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 2개소,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4개소에 대비코자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촌문화관광대학 참석자 보상비로 24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농촌관광대학 위탁교육비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시설비 지역개발사업 편입부지 측량수수료로 5,000만 원, 농촌가로등 배너기 정비비로 1,500만 원, 범죄 없는 마을 기념비 이설비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범죄 없는 마을 기념비는 현재 괴티재에 설치되어있는 기념비가 위치가 부적정하고 시야가 가려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이설하고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 지역개발사업 생활민원용지 매입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432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는 일괄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시이월도 설명하시라고 하시죠.

명시이월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저희 명시이월이 한 50건 되는데 대부분 사유가 비슷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50건에 명시이월액이 172억 8,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사유가 추진지원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그 다음에 편입토지 지연으로 해서 늦어진 것이 몇 건이 있고, 또한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금년도 10월 29일 기준으로 이월조사 잔여액을 전부 다 명시이월액에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말까지 집행되게 되면 한 35% ～ 40%는 더 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시이월 설명, 이걸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 드리려는데 공교롭게도 메모를 한 게 강대광 위원님하고 상당히 중복되는데 저는 3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 상단 부분에 옥과 주산1교 재해위험 교량 개축, 이거 안전진단결과란 얘기죠? ○

안전진단해가지고 위험교량으로 돼서 이것을 설계해서 돼야지, 지금은 재해교부세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질문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요, 이런 교량들이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하고 계신가요? ○

예. 점차적으로 계속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11개 읍면마다 과거 일제시대 때 신설된 위험한 교량들도 많이 있는데 한꺼번에는 못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디의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런 것보다, 우선 안전진단, 그 결과에 의해서 수준을 결정해가지고 개선하는 쪽으로 했으면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도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업무추진하세요. 기왕이면 이런 부분 상당히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입니다. 참고하셔서 다른 데보다도 여기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많이 상당히 누락된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425페이지 방금 강대광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걸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올해 또 사업이 이렇게 치우치다보니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은 곡성읍과 석곡권, 옥과권 이렇게 생활권이 나눠져 있습니다. 누가 나누라고 해서 나눈 것도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나눠졌는데 모든 사업들이 거의 읍에 치우친다는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려서 시정요구를 했고, 중장기발전계획에 넣게끔 했는데 이게 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사업을 보면 곡성읍에 전부 치우쳤어요. 얼마 전에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도 시정이 안 되고, 아까 석곡면을 얘기하면서 2010년도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에 한 적이 없습니다. 오죽해서 군에서 안 해주니까 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도로개설을 하게 됩니다. 불평등하죠, 과장님? 답변해보시겠습니까? ○

이해가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균형발전 하듯이 우리 지역도 균형발전 해야 돼요. 저희 지역도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지금 개설한 지가 7년, 8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참고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하고 앞으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겠어요? ○

알겠습니다.

431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요. 지역개발사업 편입부지 측량 수수료, 이건 측량이 여러 군데다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런 용지매입비 지금까지 해서 민원용지 매입을 한 것이 크게는 없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설명해 줘 보세요. ○

이게 지금 사실은 전부다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측량비는 세워도 대부분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에도 보면 부지매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예비용으로 부지매입비는 세워놓고 있는데……,

아니, 과장님. 누구는 부지매입비를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 이게 비밀이 보장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부기가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부지매입비라면 이 부분에 부지매입한 것은 없거든요. 그렇죠? 팀장님이라도 자세히 알고 있으면 설명 좀 해 보세요. ○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걸 딱 예산이 세워져서 부지매입하는 사례는 빈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혹시 몰라서 만에 하나라도 이럴 경우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만에 하나라도 하면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확하게 할 것은 여기 부지매입을 저희들이 지원해주기 시작하면 앞이 안 보입니다. ○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안 해 주는데,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연말에 정리추경에라도 집행이 많이 안 되면 이 부분은 다시 분류해서 목변경을 해서라도 집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많잖아요. ○

그러니까 정리추경에라도 목변경을 해서 필요한 예산에 쓸 수 있도록. 이게 전혀 없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부기상에 부지매입비를 한번 책정을 해버리면 무슨 사업할 때마다 건건이 부지매입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사업 자체가 올스톱 돼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드리는데, ○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 같고, 더 자세한 설명을 이 자리에서 계속할 수는 없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고 위원님들한테도 납득이 가도록 해 주세요. 범죄 없는 마을 기념비 이설 문제인데요. 이게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어느 마을인가요? ○

괴티재에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범죄 없는 기념비 있지 않습니까? 괴티재 가다보면 우측에.

군에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

그게 위치가 시야도 가리고 안 보이고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위치를 옮겼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적정한 위치를 잡아가지고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론이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볼 때 교통참여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당시에 6대 때 이걸 이 사업을 했는데 시달한지 얼마 안 됐고, 위치 선정할 때도 심사숙고했는데 또 이걸 옮기면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령 옮긴다면 어디로 옮긴가요? ○

그런데 위치는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적정한 위치 잡아가지고 옮겨볼까 하고요.

이만수 위원님, 1억 원을 들여가지고 우리 군에 범죄 없는 고향, 곡성을 상징하는 표석, 기념비인데 내려갈 때도 오른쪽으로 봐야 됩니다. 반대쪽 차로로 오면 그 기념비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곡성읍민들이 이 부분을 꾸준히 건의를 했었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자세한 것은 설명 드릴게요.

좋습니다. 주성재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민원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좀 됩니다만 그렇다면 산출근거에 있어서 최소한대로 예산에 부기하려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대상지 선정은 해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상지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대상지를 못 옮겨가지고 부지매입을 해야겠다, 금액이 더 증액이 돼야겠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본 예산 심의라는 건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산출근거를 명확하니, 이 사업이 진작부터 민원이 있었다면 예산설명할 때는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온 것 같아서 질문드린 겁니다. ○

좀 미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403페이지 첫 번째 보면 안전건설과에서 연간 집행하는 예산액이 407억 원이에요? ○

예.

여기에 군비가 무려 233억이 들어갑니다. 우리 1년 예산의 18.38%를 차지하는, 정말 안전건설과 예산집행상황이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 또 지역개발의 역동성을 가늠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산편성 시 정말 신중해야 되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고요. 먼저 413페이지 공공청사 시설결정용역은 우리 군의 관리계획변경 일환으로 하는 겁니까? ○

이건 지금 119구조대가 새로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부지를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묘천리 가는 쪽에 그곳이 지금 생산관리지역, 농업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 되어가지고 공공청사로 시설결정을 해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로.

저는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경제과에서 군 관리계획 결정을 해요. 몇 년 만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관광과의 용도지역 변경할 때도, 어떤 시설결정할 때도 각 부서별로 또 개별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저는 군 관리계획 수립할 때 모든 부서가 긴밀하게 연계해가지고 한 번에 이루어진다면 예산절감도 되지 않겠냐. 무려 1억 원이라는 말입니다. 1억 원. 그렇다면 또 다른 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 원짜리 그런 용역을 또 할 수밖에 없지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마무리를 해가지고 기 고시를 했는데 시기상 맞아떨어지면 같이 취합해가지고 예산절감이 되는데 부득이 불가분하게 개별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했어요. 얼마 전에. ○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415페이지, 군도 교통량 조사요원 인건비죠? ○

예.

민원과 310페이지를 한번 참고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농어촌버스 단일화요금 및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산정 분석 연구용역이라 해가지고 민원과에서는 이걸 매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하고 우리 군도 교통량 조사하고 연계가 없습니까? ○

다릅니다. 달라요. 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손실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각 지점별로 노선별로 교통량, 차량운행 현황만 파악한 것입니다.

민원과에서 하는 용역범주에 교통량 조사가 전혀 안 들어가는가요? ○

예, 별개입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417페이지 염화칼슘이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가로수나 도로시설물을 부식하고 수질오염, 심지어 호흡기 질환까지 야기한다고 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과장님, 염화칼슘은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제설작업을 해야 하는 문제인가? 제가 한번 얼른 자료를 봐봤어요. 조달청에서 2013년부터 친환경 제설재를, ○

그 밑에 보면 액상제설제라고 있죠? 이게 친환경제거든요.

액상? ○

액상제설제라고, 바로 밑에 보면 3,000만 원 반영해놨잖아요. 이게 친환경제설제인데 이걸 점차해서 바꿔나가고 있는데 이게 약효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효력이요.

그래요? ○

예. 겸해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언젠가는 바꿔나가야 할 것 같은데, 담양 경우는 전체를 액상제설제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한 2년, 3년 전부터 이걸 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담양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메타세콰이어길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관광자원이다 보니까 아마 고민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도 장래 가로수 형성을 시키고, 그걸 관광자원화로 했을 때 분명히 우리 군도 앞서가는 친환경제설제 도입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

그래서 금년도에도 준비하고 있는데 오곡하고 고달, 곡성읍은 액상으로 해서 산림과에서 쓰고 있는 물통 있잖아요? 그걸 같이 겸용해서 제작하고 있는데, 우선은 3개 면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전 읍면을 같이 액상제로 해서 해볼까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419페이지 대형관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지하수 영향평가 용역. 용역만 나오면 뭐랄까,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 기간을 딜레이하면 어떻냐, 이런 문제를 제의하고 싶어요. 만약에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지하수 영향, 이것을 지금 개소당 400만 원이더라고요. 무려 2억4,0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내년도에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요? ○

법적인 의무입니다. 법으로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으로? 3년에? ○

예 그래가지고 합동감사 나왔을 때 꼭 챙기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424페이지 영운지구 직업체험관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관심이 많고요. 특히 민간부분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육이라든가 센터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획이 확정되고 그러면, 제가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행정절차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받아가지고 바람직한 체험관 구축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고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

그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자문도 구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꼭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괄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안전건설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407억 원이라고 했는데 다음에 경제과 보고를 받는데, 경제과 예산액이 66억 원입니다. 66억 원. 저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분배를 해 나갈 것인가, 이 문제를 고민을 해요. 지역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어디 다리를 놓던 어디 도로가 개설이 되던, 거기에 신경을 쓰는 부분이 아니고, 지역경제 이 부분을 자꾸 말씀을 해요.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농사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 예산서는 옛날부터 이래왔습니다. 안전건설과, 환경과 막대한 예산을 집행을 해요. 그런데 군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그것과 좀 동떨어진 지역경제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을 할 계획인데요. 저는 안전건설과에서 예산을 한 1% 또는 몇 %만 줄여줬으면 그 예산이 이쪽으로 투입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를 테면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국비가 확정이 되면 의무적으로 군비를 반영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재량사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군민들이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디테일한 사업에 예산반영 할 여지가 없어져버린다는 얘기죠. 제가 엊그제께 환경과에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었어요. 무려 86억 원이 들어가는 예산, 그 중에 군비가 28억 원이 들어가는 하수도 정비사업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느냐? 이걸 느슨하게 해야 할 이유는 없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도 이런 측면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에서 400억 원을 집행하니까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삭감하고요. 1년 또는 2년 딜레이해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들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싶어요. 이를 테면 자전거 차선 도색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가요. 자전거 차선도색 내년에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요. 국비사업도 권역별로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반드시 지금 해야 될 사업을 제한다면, 딜레이 시킨다면 그만큼 우리 군비 매칭사업을 절약을 해가지고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관광과에도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차마을 특별회계 41억 원 수입 받아가지고 그거 전부 기차마을에 올인을 해야 되는 게 맞느냐? 거기서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해가지고 아까처럼 정말 군민들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에 예산을 반영할 여지를 남겨주라. 그래야 예산계에서 전략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차기 추경부터 한번, 과장님 또는 팀장님 고민을 해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재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과장님은 의회에 수시로 와서 사전에 설명도 하시고 그러는데 막대한 예산을, 중요한 예산을 하나하나 추진하면서 각 팀장님들은 이번 의회 예산심의기간 동안에 한번을 와서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다른 실과는 2,000만 원, 3,000만 원 짜리 사업을 해도 몇 번을 와서 각 위원님들 다 설명을 하는데 1억 원짜리, 2억 원짜리 사업을 해도 안전건설과는 아예 한 번을 안 왔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무조건 통과를 시켜주시기를 바라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40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곡성군 재난안전관리지침 20,000원 × 300포 해서 600만 원인데, 406페이지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서는 1만5,000원이고 왜 이건 20,000원입니까?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서 1만5,000원이고 20,000원이냐고요?

담당팀장님께서 설명해주셔도 괜찮습니다. ○

분량에 따라서 달라요? ○

이건 인건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좋겠네요.

이 수수료가 인건비에요? ○

예. 이게 지금 기술사나 전문요원들을 같이 해가지고 점검수수료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103개소 50만 원 해가지고 1억 원을 집행하는데 와서 설명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담당팀장님 누구입니까? ○

금년도에는 2명이었습니다. 2명.

예? ○

금년도에는 2명이었는데,

그런데 왜 팀장님은 1명이라고 해요? 팀장님이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물놀이구조요원이 중요한데 예산 때문에 줄였습니까? 나중에 설명해주시고요. ○

팀장님, 혹시 자료가 안 없으면 나중에 추후 보충하시겠습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도 됩니까? 404페이지에는 9명인데 여기는 왜 12명으로 해놨냐고요? ○

팀장님, 지금 답변 못 하면 근거서류 자료 갖고 오셔서 보고 따로 하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올해는 왜 50,000원이었어요? 50,000원×50개, 전년도는 50,000원 편성했는데 내년도는 2만5,000원 이렇게 50% 깎여도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해서 되겠습니까? 밑에 봅시다.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안내간판 도림사 150만 원, 물놀이 위험지역 안내간판 100만 원 내용이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서 위에는 150만 원이고 중간은 100만 원이에요? ○

부의장님 그 부분은 제 불찰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사전에 설명을 해주셔야죠. 460페이지 상단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이 1억 원을 집행하면서 와서 사전설명도 안 해줘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 자연재난대비 노후시설물 정비 해서 800만 원 1식, 이거 100만 원 지금 증액됐는데 올해 노후시설물 어디를 정비를 했어요? ○

이게 안전 쪽에 굉장히 치중을 돼가지고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계속,

1억 원짜리 용역을 하는데도 사전설명도 안 해요. ○

저희들이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1개소 1,000만 원씩 10개소를 잡았는데 본청, 의회, 군민회관, 의료원, 고달 청소년야영장 등 큰 건물이나 교량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안전은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평가용역 1억 원을 하면서 사전설명도 없이 하시고, 이것이 과연 그렇게 시급한 예산인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407페이지 사무관리비, 재난안전상황실 컬러프린터 토너구입, 다른 실과는 전부 다 29만5,000원인데 여기는 왜 31만 원이에요?

담당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

작년에 그렇게 해놨으니까 또 그렇게 올려요?

여기에 근거자료까지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재난경보시스템 운영 전기요금 CCTV 전기요금입니다. 1만5,000원×11개소 12개월 198만 원. 전기요금이 올랐어요? 전기요금 올랐습니까?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 50%를 올려버려요? 그리고 재해문자 전광판 20,000원 2개소, 이건 또 왜 내렸어요? 엉망으로 올렸어요, 엉망으로. 그 다음에 마을 일제방송시스템 이건 통신요금입니다. 1만5,000×1회선 이건 100% 올렸어요, 100%. 전년도는 8,000원×1회선, 이건 왜 그래요? 통신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요? 이거 적은 돈 아닙니다. 빨리 답변하세요. ○

예산팀장님, 설명 좀 해줘보세요. ○

그러면 담당팀장이이 와서 설명해야죠. ○

예, 별도 통신요금이 나갑니다. 주성재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 불찰이 큰 것 같습니다. 다시 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난상황장비 유지보수비, 재난장비 비상전원 및 위성전화 배터리교체 20만 원. 배터리 맞습니까, 20만 원? 무조건 올려놨어요, 무조건. 자, 밑에 시설비 순수 군비 2억 원 집행하면서도 와서 설명이 없었습니다. 409페이지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십시오. 제일 하단에 공공운영비 재해예방 경보시스템 노후 배터리 교체, 여기는 40만 원 뒤에는 20만 원이고요. 앞장은. 이렇게 계상을 해놓고 의회에서 대충 보고 포괄적인 사무관리비고 공공운영비니까 통과시켜달라고요?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410페이지요. 상단에 지역 자율방제단 재난역량강화 교육, 이게 400만 원 해가지고 2번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계속 2년째 자율방제단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정확히 되나요? 자율방제단장이 누구시죠? ○

군민회관, 옥과, 석곡 3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2개소로 해 놨어요? ○

관계되신 팀장님들, 설명해주십시오. ○

예.

418페이지 양수장 전기안전관리대행비 해서 140만원 6개소. 이제까지는 이걸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

전기용량이 일정용량을 넘게 되면 의무적으로 전기안전관리대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419페이지 상단, 월평라인 가입시설 전기요금, 올해는 240만원인데 왜 여기는 540만원인가요? ○

구원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이 금년 말에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부터 새로 하는데 사업이 전부 신규로 확장이 되어서.

그 밑에 시설비 양수장 보수비, 150만원×20개소 3,000만원 이거 포괄적인 금액이죠? 보수비가 꼭 150만원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

그렇죠.

이것도 대충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

그렇죠. 딱 찝지를 못하니까 평균개념에서 잡아가지고.

대형관정 정비사업, 여기 보니 용역자체가 법정경비라고요? ○

예. 3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지하수 영향평가를.

그래요. 예산이 조금 있을 때는 더 하고, 총 몇 개소입니까? 총 169개소입니까? 대형관정……, ○

예, ***(01:37:04)까지 해서 169개소입니다.

169개에요? ○

예.

3억4,000만 원이라는 이 돈을 집행을 하면서 일절 설명도 안 하고, 작년 예산이 이랬는데 올해는 이렇게 편성됐다고 설명도 없고. ○

죄송합니다.

대형관정 폐공 처리비가 얼마입니까? 150만 원 입니까? 하나 하는데 150만 원씩 들어요? ○

공당 1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왜 그런데 올해는 60만 원으로 해놨습니까? 60만 원씩 해놨어요? 60만 원짜리가 150만 원으로 90만 원이 올라버려요? 60만 원×5개소 300만 원 예산편성 해 놓고 왜 내년에는 150만 원씩 준다는 겁니까?

여기에 관련된 팀장님 설명해주십시오.

팀장님 누구세요? ○

국비사업에 대한,

국비사업인가요? ○

예.

이와 같이 건설과 팀장님들은 의회예산을 계상하면서 왜 엉망으로 하셨어요. 와서 설명도 안 주시고, 그래가지고 과장님은 잘 모시는 겁니까? 의회에 예산을 이렇게 엉터리로 올리면 되겠어요? 뒤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시간관계상. 아무튼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고, 의회에 예산을 계상하실 때는 최대한 성의 있게 자세하게 올려주시고 또 의회예산 심의 전에는 사전에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가동보를 몇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까, 가동보? ○

예, 주로 옥과 쪽에 가동포가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아니, 곡성천의 가동포는 왜 환경과에서 관리하나요? ○

그게 원래 환경과에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곡성천 해가지고.

관리가 이중으로 들잖아요. ○

그곳은 저희 관리에서 뺐는데 언젠가는 일원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일원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가동포는 안전건설과에서 해야 하는데 이 앞에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

사업주체가 환경과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관 갔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안전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는데 이것도 올해도 예산편성 돼 있거든요. 그 관리주체를, ○

환경과와 협의하겠습니다.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안전건설과에서 해야 맞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충분히 만드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다면 간단하게 빨리 끝났을 건데, ○

죄송합니다.

기왕 제가 마이크를 들었으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 자동제세동기요. 그것은 설치될 부분이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집중되어 있는 곳이죠? ○

예, 다중시설.

심장 그 내용이죠? ○

예.

심장이 멈췄을 때 누구나 가서 열어서 압박해서 전기충격한다는 내용이죠? ○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태중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6년도 본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015년 본 예산 대비 36억 7,875만 9,000원이 증액된 총 72억 3,7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액 주요 요인으로는 운곡 특화 농공단지 조성비로 28억 5,600만 원과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4억 3,000만 원이 2016년도 국비사업으로 증액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산안 451페이지 상단에 지역경제 기반구축입니다. 물가안정 및 착한 가격업소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423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상단에 상품권 발행 및 유통관리입니다. 총 4,3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심청상품권 발행인쇄비로 3,000만 원, 일반보상금란에 판매수수료 등 1,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지방규제 완화입니다. 2014년도부터 기업현장 규제 및 군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를 정부시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 대비하여 공직자의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비 100만 원과 규제 개선과제 발굴 워크숍 개최경비 200만 원 등 총 1,752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중간부분에 전통시장 운영관리입니다. 전통시장을 운영, 관리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5,506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 시 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400만 원과 하단에 토요장터 및 축제 시 이벤트나 각종 판매촉진행사 운영경비로 700만 원 등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중간부분에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기차마을 전통시장으로 관광객을 유인하며 시장안정과 상인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6년도 국비 확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부대비 포함하여 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치형 홍보 안내간판 설치사업비로 2억 3,000만 원, 기존에 있는 조명 136개를 LED조명 교환사업비로 4,692만 6,000원, 전통시장 내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비 1억 5,000만 원, 추진부대비로 3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중간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부담금입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에 대하여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9,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하단 신생에너지 보급사업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2020년까지 신생에너지 주택 100만 원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등 신생에너지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에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남도와 군에서도 추가지원을 통해 신성에너지 민간보급 확산을 통해 연료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자 1세대 당 도비와 군비 합산 14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비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상단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곡성읍, 입면, 옥과면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곡성, 옥과, 입면은 2014년도 이미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옥과면은 2015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1월 19일에 공동주택부터 우선 공급을 개시한 상태입니다. 총 공사현장 20km를 완료하였으며, 공급세대는 총 2,017세대가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곡성읍 소재지, 옥과면 소재지, 입면 창정리 지역 중에서 골목길 등 아직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하여 매년 도시가스 공급 배관설치비 50%는 군비로, 50%는 도시가스사가 총 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2016년도에도 군비사업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 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65세 이상, 장애인 세대 등 서민층 가구에 대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이머콕 보급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해당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LED교체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노후화 및 저효율 조명 등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여 취약계층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사업비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실에서 추천한 석곡 바울요양시설에 대하여 추진코자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015년 상ㆍ하반기 10개소에 전체 47명, 9,700만 원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인건비 등 9,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하단에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현재 인증 사회적 기업 2개소와 예비 사회적 기업 1개소를 육성하고, 1억 6,000만 원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은 일자리 창출 인건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상단에 마을기업육성입니다. 향토문화, 자연자원 등을 활용한 마을공동체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행자부 지정 마을기업 2개소 1억 원,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신규지원 3개소에 6,000만 원, 군 자체 예비 마을기업 신규 지원 1개소에 1,000만 원에 대하여 총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5,000만 원 출연금으로 6억 원의 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협약보증 출연금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연 4%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6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한 70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보조비에 1억 원, 노후기계 구입보조비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상단에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15개소에 57명 1억 1,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1억 2,948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중간에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개발입니다. 인증 및 예비 사회적 기업에 마케팅 및 브랜드 개발 등 비등 사업비를 지원코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상단에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투자기업 입지여건 마련을 위해 진입도로, 배수로, 용수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투자유치기업 중 곡성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3,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중소기업 근속장려 보조금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 지원으로 지역의 취업 촉진과 고용유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2년 이상 고용경력이 있고, 5명 이상 300인 미만 규모의 자산 총액 5,000억 원 이하인 기업이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고용했을 때 3년 동안 1명 채용 시 매년 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청년 6명 채용에 대한 지원보조금으로 2,4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전 참가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홍보활동 지원으로 판로 확보 및 경영 여건을 개선코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공장 등록 후 6개월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중 국내외 전시 판매전에 참가할 1개 업체 최고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상단에 기업 불편해소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곡성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기업 활동촉진 지원사항을 신설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에 공장등록이 된 기업에 현판, 문화 보육시설, 도로, 상하수도, 통신망, 주차장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중 50% 범위 내에서 1개 기업 당 최고 500만 원까지 4개소에 대한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가운데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전남형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3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이고, 100억 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곡성 멜론 주식회사에 대하여 지원코자 8,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상단 운곡 특화 농공단지 조성비입니다. 신규 농공단지 확보로 유망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오산면 운곡리 87-1번지 외 108필지 5만 5,000평에 총 사업비 140억 원을 투자하여 2017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운곡 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단지조성비로 국비사업이 확정되어 국비 25억 원, 도비 1억 7,800만 원, 군비 1억 7,800만 원, 총 28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2020년 곡성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의결사항 이행을 위해 오곡면 기차마을 부근 등 3개소에 대해 총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서 군 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단위계획 결정고시 되지 않으면 군 관리계획 효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조속히 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하기 위해 3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도시계획 정보체계 시스템 구축입니다. 도시계획관련 도면, 대장, 조서 등 자료를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정보체계 표준시스템으로 전산화하여 전국 시스템과 연동되게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8년부터 도시계획 표준화시스템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2016년도에는 우리 군이 해당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중간에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방치된 빈집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전년과 동일하게 50동으로 1동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동에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상단에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입니다.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해 방치되어 있는 불법간판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1개 읍면 소재지뿐만 아니라 국도 및 지방도 등에 방치되어있는 불법간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정비간판에 대한 조사와 철거, 그리고 간판 철거 후 도색 및 되메우기, 도로 등의 복원 등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정비 시범구역 광고물 개선사업입니다.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고물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석곡면과 옥과면에 간판을 보수하여 주변광고물과 조화가 되도록 개선코자 사업비 2,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사업입니다.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방지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기 설치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군정, 구호 등이 정비되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안내 지주설치사업입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지주이용 간판을 디자인을 통합하여 묶음 설치함으로써 간판체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좋은 경관 공공디자인 자문수수료입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사업 추진 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전라남도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자문 및 지역전문가 초빙에 필요한 자문수수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공공디자인 및 경관 시뮬레이션 제작입니다. 전라남도 중앙정부 등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각종 그림 및 컴퓨터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완성도 높은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 PPT 제작비 등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곡성군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5년마다 법적 재정비 계획에 의거 우리 군에서는 2010년도에 재정비 완료되어 강화된 경관 심의 등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경관 개선 및 관리계획을 마련하고자 1억 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좋은 경관디자인 사업개발 연구용역입니다. 2016년도에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지구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기본계획을 구상하는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상단에 좋은 경관 가로하단 만들기 시범사업입니다. 곡성읍내 시가지의 부족한 녹지공간 및 삭막한 가로경관을 개선코자 가로하단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로화분에 대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으로 지역민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주민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단에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 된 석곡, 겸면 농공단지 각종 기반시설 및 주변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주로 인도, 경계망, 배수시설, 가로등, 쉼터, 가로수 등 노후시설 개보수하여 농공단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비로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부대비를 포함하여 4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 장기 미집행 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중간에 장기 미집행 부지보상비 지급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서 군 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10년 이상 미 시행된 토지 중에 지목인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면수를 청구할 경우 보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1억 8,5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15페이지 하단과 916페이지 상단에 있는 2016년도 저희 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곡성읍, 입면, 옥과면에 1차적으로 추진하였고, 2015년도에는 1차 옥과면 도시가스 실시설계 결과 총 사업비 12억 8,700만 원 중 도로 굴착허가 지연에 따른 공사착공지연으로 인해 8,230만 원을 명시 이월하여 내년도에 옥과지역 추가사업 추진 시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15개월 동안 1명당 최대 8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5개 기업이 11명을 채용하였고, 그 중 6명이 중도에 퇴사하였습니다. 나머지는 5명이 내년 11월까지 근무할 것에 대한 지원금 2,168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916페이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운곡 특화농공단지 조성과 관련 개발계획 및 지정승인 후 폐수종말 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11월 25일 주민설명회를 최종적으로 개최하였고,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2016년도 3월, 4월중에 지정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폐수종말 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곡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연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하고자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군 단위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정부계획 변경에 따라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중심 지 활성화사업 공모신청을 위해 주민역량 강화교육 등 용역을 변경 진행 중에 있으므로 1억 1,246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면서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과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들었는데 경제과도 순수 군비로 해서 집행하는 굵직한 사업들이 있는데 담당팀장님들이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산 계상하면 의회에서 알아서 심사해서 이대로 통과해줘야 됩니까? ○

아까 안전건설과 말씀하실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통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들, ○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다 얘기했습니다.

누구 와서 설명한 사람 있어요? 아무튼 과장님이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이번에 설명 안 한 사업 삭감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52페이지. 심청상품권 발행해서, 이게 30억 원인가요? 30만 매면 30억 원이죠? ○

예, 그렇습니다.

얼마입니까? ○

3,000만 원인데요. 인쇄비 말하십니까?

아니요. 심청상품권 총 액수가. ○

예.

올해 우리가 심청상품권 발행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잖아요? ○

예.

내년도에 30만 매를 발행 인쇄하는데 올해는 몇 매 했습니까? 똑같습니까? ○

올해 예산은 세워졌는데,

예. ○

작년에 이월된 상품권이 많이 있어서 금년엔 제작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

예.

제가 질의한 요지는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심청상품권 부분을, 아무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심청상품권 이용을 대폭,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모든 공무원이나 각 사회단체에서, 민선5기 때는 상당히 많이 활성화된 것 같은데 민선6기 와서 실적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지난번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때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예. ○

그렇지 않아도 올해가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심청상품권 판매액을 조사했습니다. 현재 위탁기관 17개소에서 팔고 있습니다. 군 농협, 축협 3군데, 곡성, 옥과, 석곡 각 농협 12개소에서 하는데 12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12억 원이요? ○

예, 작년 이때보다 더 팔았습니다. 저희가 7월 달에 군수님께서 간부,

최근 5년간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

예.

자료 제출해주시고,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467페이지 상단에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및 세 가지 해서 8,000만 원 계상했잖아요? ○

예.

이런 부분 사전설명도 없었고 그리고 곡성군 경관 기본계획 용역, 좋은 경관디자인 사업개발 연구용역, 1억 2,000만 원짜리 사업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사전설명이 분명히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없었고, 468페이지 좋은 경관 가로화단 만들기 시범사업 3,000만 원짜리요. ○

예.

화단이 있었는데 다시 다 없앴잖습니까? ○

예.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

예전 민선4기 때 개구리주차장에 설치했던 방식은 아니고요.

예. ○

상가와 상가 사이에 화분을 좋고 예쁘게 디자인해서 상가 주인들이 관리를, 개구리주차와는 전혀 관계없이 인도, 보도에 걸림돌 없이 상가 사이 빈 공간을 예쁘게 디자인해서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예전에 개구리주차를 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서로 개진했는데요. 그걸 한번,

상가에서 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관리 안 합니다. 주민 역량강화라는 것은, 교육 참석하고 이런 것이 역량강화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동네에 체육시설을 해줬는데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주변 풀 한포기를 안 뽑아요. 화단관리 하겠어요? 이건 제가 주민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지금까지. 별도로 대책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

예.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만수 위원입니다. ○

예.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5쪽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신생에너지 보급사업 있죠? ○

예.

작년 예산보다 좀 줄었네요? 그렇죠? ○

예.

줄게 된 이유가 뭡니까? ○

잠깐만요.

자료 가지고 계신 팀장님께서 설명해주셔도 됩니다. ○

예. 됐습니다. 제가 질의한 취지는 신생에너지 아닙니까?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이 줄어서 혹시 경제과에서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했고요. 다음으로 보조비율에서 사실 군비가 너무 높습니다. 물론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조정은 안 되겠지만 다른 것을 보면 오히려 도비가 많은데 이것은 순 군비, 거의 군비니까 부담이 되는데 조정이 안 됩니까? 도비 지원은?

팀장님 말씀하세요. 관련 부분. ○

도비는…….

3,200만 원 중에서 966만 원이 도비고 군비가 너무 많아요. ○

예.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개인한테는 보조비율이 얼마입니까? ○

총 140만 원씩 1동당 지원됩니다.

140만 원, 그러면 총 공사비가 한 600만 원 드나요? ○

그렇게는 많이, ○

그럼 국비는 얼마인가요? ○

자부담이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800만 원 잡고 50%네요? ○

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세요. ○

예, 그러겠습니다.

463쪽이요. 제일 상단에 전남 강소기업 육성, 도비, 군비로 곡성멜론에 지원한다고 했죠? ○

예.

곡성멜론에 지원이 많이 돼요. 많이 지원되는데, 어떤 측면에서 특혜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

전남 강소농 육성지원 2015년도에 곡성멜론이 전남형 강소기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 최초로 됐고, 매출액이 30억 원에서 100억 원이상 지원이 돼서, 작년에는 1년 1억 원을 지원해줬는데 자부담 합해서요. 말하자면 내년 2차 연도까지 계속사업을 지원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비율이 80%거든요? 신규 사업이라서 그런가요? ○

예.

신규 사업이라 그래요? 시범사업이라 그래요? ○

최초로 강소농으로 되어서 신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규라고 보면 돼요? ○

예.

다음에 농정과에서 또 나올 겁니다만, 강소농 육성하기 위해서 매출 30억 원에서 100억 원 사이가 됐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했다? ○

예.

이래서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

예.

잘 알겠습니다. 464쪽 하단부분에 도시계획 정보체계 시스템구축 사업이죠? ○

예.

도시계획 정보체계 시스템구축은 국비가 들어가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왜 일괄적으로 100% 군비로 4억 원을 지출하게 된 겁니까? ○

전산개발 말이죠?

용역비, 연구용역비요.

465쪽에 상단에 한번 보시면, ○

상단에 있습니다. 부기가.

군비해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이것 아닌가요? ○

예, 맞습니다. 465쪽 상단에. 1억 원, 3억 원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것을 못 봤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사업은 국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쪽만 보니까 전부 군비로 된 것 같아서, ○

예, 저희도 그것을 봤습니다. 예산안이 그렇게…….

468쪽 방금 주성재 위원이 질의했던 똑같은 내용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과거 6대 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었어요. 당시 경관을 위해서 비용을 많이 들여 시가지에 경계석을 만들어서, 소나무를 심어서 시내경관을 많이 바꿨는데 이것을 6대 때 반대한 이유가 생각을 해보고 공청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요구한 것이 뭐냐면 주차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시내에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주민들이 의회를 방문해서 철거해야 된다고 해서 심사숙고 끝에 철거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업에 지장이 있단 말입니다. 주차에. 그런데 오늘 시설 보니까 좋은 경관 가로화단 만들기라고 해서 또 사업비가 올라왔습니다. 상가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절대 관리 안 됩니다. 관리도 안 될뿐더러 화단도 아니고 시설도 아니고 화분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어느 시대에 가서 보면 철거가 아니라 없어지고 등등인데 불과 세월이 얼마 흐르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가,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때부터 공무원을 해오셨으니까 분위기나 흐름을 잘 아실 텐데, ○

저희들이 현재 12월 달에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곡성 시가지 충의공원 동화나라해서 여러 번 엊그제 군수님 모시고도 도에 녹색시범 녹색디자인 시범거리사업이라고 해서 아직 확정이, 저희가 공모 응모를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20억 원짜리 사업비를 3개년에 군비 한 14억 원, 도비 6억 원해서 3년에 걸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거기에 연계해서 추진해보고자 하는 발상이었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공직생활하면서 개구리주차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장이 많이 있었고, 경관팀장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 어떤 발상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자체가 난해할 것 같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이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돼 가지고, ○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돌아서서 다시 한다는 것은 발상자체가 위험한 것 같아서 자세히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위원님들과 같이 공감되도록 해주세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기미집행,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800페이지 봐 주세요. 장기미집행 시설부지보상금 올해 예측이 1억 8,500만 원 정도 수요가 창출된 겁니까? ○

예,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딥니까? ○

올해는 석곡만 저희가 집행했습니다만 총 10년 이상 도로면서 대지로 지목이 된 도로가 곡성군에 827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까지 31필지에 11억 1,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매수청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만 보통 1년 보면 예산에 계상한대로 1억 7,000만 원 ～ 8,000만 원 정도는 곡성읍, 석곡면, 옥과면, 도시계획 지구 내에 해당되는,

전부 도시계획 지역 내죠? ○

아마 그 정도 예상되지 않을까 하고 예측가능 금액을, 매년 나간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금액이 적습니다. 그리고 현재 827필지가 대상필지라고 했죠? ○

예.

이게 민원이 많습니다. 중요한 민원은 군에서 이런 방법으로 개발하겠다고 해서 묶어둔 토지입니다. 그렇죠? ○

예.

그러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죠? ○

예.

10년, 20년만 하는 게 아니고 30년 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시기상으로 보면 장기간, 10년도 아니고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것은 개인의 불이익이라고 봐요. 우선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데 연구용역비 몇 천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쓸 게 아니라 이런 데에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확보하세요. 그래서 관내에 시가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군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피해를 줘서야 되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중장기 논의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주세요. ○

예.

이상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

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경관에 대해서 부탁이 있는데, 페이지는 보실 것 없고요. 우리 곡성 경관을 살려내기 위한 목적도 좋습니다만 과장님, 6시부터 7시 사이에 낙동원에서 출발해서 군민회관 앞까지 와 보셨어요? ○

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차를 몰고 와 보셨어요? ○

많습니다.

야간에? ○

예.

우리 곡성 조명 좋죠? 야경도 좋고, 상가 불 다 켜졌을 때, 그것이 바로 경관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보는데 8시 반, 9시가 되면 불이 다 꺼져버려요. 암흑이 돼버려요. 그래서 군에서 1시간이라든지 연장해서 시내 상가의 야경을 살릴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간판정비사업을 4년, 5년 전에 했을까요?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간판정비는 깔끔히 되고 전봇대가 지중화로 들어가서 좋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기세 때문에, 일률적으로 간판 몇 시까지는 소등이 안 되도록 해놨어요. 전기세 얼마 나오지 않지만 타임제로 상가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경관 쪽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밤 10시까지라도 조명을 켤 수 있도록 한다든지 조례를 찾아본다든지 연구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사람은 없는데 불만 켜져 있는 것도 참 그렇고요. 장단점이 있어요.

아무튼 과장님 찾아내서, ○

예, 장단점을 비교해서,

좋은 작품 하나 만드십시오. 이상입니다. ○

좋으신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역경제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단해야 합니까? 국가적인 현상이고 세계경제의 침체 하에 지역경제도 마찬가지 연장선상으로 이해를 한다면 대책이 안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해 볼만 한 일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아까 심청상품권 연간 판매액이 12억 원이라고 했어요. 12억 원. ○

예.

이번에 30만매를 발행하겠다는 얘기는 즉, 30억 원이죠? 액면가로? ○

예.

최초로 민선4기 때 했습니까? 언제 시작했죠? ○

2001년 9월 1일 날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아니,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서 2001년 9월 20일 날 발행했네요. 현재 259개소 가맹점이 있고요. 판매수수료는 1장 팔 때 0.5%를 지급하는 것이고. 매년 저희가 20억 원을 판매 목표로 세웠습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까? ○

그 당시는 모르겠고 아무튼 2014년도에는 12억 6,000만 원을 팔았고, 금년 상반기에는 실적이 별로 없었는데 7월 4일인가? 의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수님께서 간부회의 때 지시하셔서 금호나, 교육청은 전혀 통하지 않고,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가서 말했고, 공무원들이 연간 7억 원 정도 소모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700명 잡고, 한 달에 7,000만 원씩 해서 10만 원 평균해서.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강구해보아도 앞으로 더 늘어날 건 없습니다. 재무과에서도 공문이 오면 계약체결 상 통보를 공문내용을 보면 사업시행자께서 심청상품권을 구매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해달라고 공문도 내고. 저희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현재 12억 원 정도 팔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13억 원, 14억 원 예측하고 내년에 더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초반부터 강력히 해야 할 것 같아요.

2001년도부터 상품권 제도를 시행했는데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40억 원 정도 연간 판매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때는 무리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곡성교통 같은 데도 바로 해서 여기서 바로 환전해버리면 실질적인 의미가 없고,

목표액이 그렇다면 곡성군의 지역경제, 소위 말하는 읍권, 각 읍면 소재지권의 자영업자들, 어느 정도로 상품권이 유통되어야 이 사람들이 이전 연도보다 나아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까요? ○

문제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교육청의 경우 안 먹힌다고 그랬어요? ○

예.

우리가 교육지원사업을 교육청을 통해서 해요. 그렇다면 그런 맥락에서 접근하고 싶어요. 교육청에 가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만큼 지역경제에 상품권 유통이 절실하다, 도와달라, 동참해주라, 이런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농협에 APC라든지 각종 생산자단체라고 해서 보조사업을 해줘요. 몇 십억 원씩 예산을 들여서 해준단 말입니다. 보조사업 집행하고 그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임직원들한테 우리가 이 정도 보조사업 해주니까 거기에 상응하도록 상품권 판매 활성화시켜주라, 동참해주라, 이런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실질적인 상품권 유통 주체가 양산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마을에 배부해버리면 의미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기동성 있는 젊은층들이 근무하고 있는 각급 기관 또는 생산자단체 차원으로 접근해나간다면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목표액보다 훨씬 많은 상품권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우리는 선거직이다 보니까, 지역상가에 계시는 분들은 절실해요. 이를 테면 하루에 신발 한 짝 파는 것도 힘들대요. 그럼 왜 장사를 하느냐,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신발 또는 이불을 판매한다고 한단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감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10만 원 상품권 유통하고 한 달 끝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동참해주라, 구내식당에서 밥 먹는 것을 지양하고, 지역음식점들이 힘들다더라, 내가 밥 살 테니까 나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급여 관계 15만 원씩 책정돼 있죠? 그 차원도 누군가가 주체가 돼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소비자 권리를 주장할 단계가 아니에요.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고 한단 말입니다. 공무원이 뭡니까? 군이 뭡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입장에서 각종 시책을 펼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경제과 예산 보면서, 저번 회기 때 핵심요지가 그거였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상품권, 소상공인 지원, 예산 보니까 2,000만 원 증액이 됐더라고요? ○

예.

2,000만 원. 그래서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산계에서 사정했는지, ○

예. 예산계에서 사정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3억 원 올렸습니다.

제가 예산팀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군민들은 먼 미래를 보지 않는다, 지금 당장의 현실을 보는데 현실을 충족해줄 수 있는 파트가 어디냐, 그곳에 예산을 배정하는 게 맞다. 이를 테면 10년, 20년 뒤에 효과 나타나는 사업한다고 해서 내가 봤을 때 그 사업은 다음으로 미루고, 시급한 체감 경제, 체감 행정에 집중하자, 그렇다면 어렵다는 소상공인들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농민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안전건설과 예산이 400억 원입니다. 1%만 줄이면 4억 원이에요. 환경보전과 예산이 3억 얼마예요. 거기에서 1%만 줄이면 3억 원입니다. 이런 차원으로 군민이 당장에 힘들어하는 부분에 메워주는 게 건전한 예산배분이고, 군청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갈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차기 추경 때 소상공인 지원 관계, 다시 한 번 시도해봅시다. 예산을 대폭 늘려서 정말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우리가 사업을 해서 군에서 전년도와는 좀 다르게 군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차기 추경 때, ○

예,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

예.

이 부분은 예산계에 술을 사주든지 밥을 사주든지 해서라도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64페이지 군 관리계획을 실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군 관리계획을 재정립했었어요. ○

예.

그때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몇 월이었죠? ○

그건 공원화사업이고요. ○

7월 6일자로? 10억 원을 들여서 5년 만에 하는 군 관리계획? 우리 군 전체의 용도지구별로 각종 시설이라든지 사업 결정안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 사업들인데, 안전건설과의 공공청사 시설결정 1억 원, 관광과의 섬진강변 관광명소화사업 군 관리계획변경 1억 원. 이게 병행 추진이 돼요. 제가 안전건설과나 관광과에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군 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켰다면 이 예산은 별도로 세울 필요가 없지 않냐, 물론 시차는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관리계획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와 실시부서들 간 네트워크, 소통이 긴밀해진다면 이런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타 실과 각종 사업들 있을 때 관리부서 팀장은 항상 메모링해서, 물론 지역계획팀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실시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했더라면 2억 원의 예산은 절감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부족한 것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재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53페이지 중간에 기차마을 전통시장 하수관 청소 관련부분인데요. 하수관 청소를 매년 하나요? 제가 작년 치를 아직 못 봤는데 어떻게? ○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죠?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안의 물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수도시설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하수관 청소하는 것을 봤는데요.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불편함을 상당히 호소하던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원인을 제거해야 될 텐데 청소로만 그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년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대책은 무엇이고, 향후에 원초적인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국비 2억 3,000만 원, LED 교환사업비, 시장 내 도시가스 배관시설 할 때, 제목은 국비를 따오기 때문에 큰 대형제목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초에 생선가게 쪽이나 식당을 유도하는 물을 사용하는 부서만 전통시장 내에 상수도가 설치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 설치가 됐습니다. 실무선에서 사업비 일부를 쪼개서라도 전통시장 내 전체에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고 밑에 하수도시설을 해야 오ㆍ폐수가 나가고 냄새가 나지 않아 쾌적한 시장이 될 것 같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다행이고요. 특히 시장에서 포장마차하시는 분들이 피해자이기도 하고 가해자이기도 한데, 생선을 판매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하수구에 버리면서 막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을 이왕 공사하면서 큰 몫으로 봐줬으면 좋겠고요. 5일시장 안 도시가스 배관설치는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신속하게 바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기차마을 시장 안에 들어가면 입구가 4곳이죠? ○

에.

4곳의 들어가는 초입에 빗물이 떨어져서 불편한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이번에 소머리국밥 쪽은 보수를 했습니다.

전통시장 안 출입구가 기와로 이어져있는데 계속 빗물이 떨어지니까 상당히 입구가, 제가 4개 입구를 다 가 봤거든요. 특히 이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가보니까 입구 들어가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인상을 쓰고 들어가세요. 시장 보러갈 때 즐거운 마음으로 가면 좋은데, 제가 서서 유심히 봤는데 상당히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비용이 얼마 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 공사할 때 같이 편성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455쪽 보면 유류 품질검사 시료채취가 있어요. 30개소를 4회에 대해 하죠? ○

예.

혹시 그동안 품질검사를 해서 문제된 유류가 있었습니까? ○

저희 유류는 없습니다.

그럼 현재 유류는 어디 유류를? ○

주유소,

주유소죠? 가격이 저렴하면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여기와 전혀 무관한 거죠? 시료에 대해 전혀 이상이 없다면, ○

예.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아까 전통시장은요.

예. ○

금년에 유 위원장님께서 군정질문에서 지적해주시고 의료원과도 말씀 나누셔서 시장통 안에서 음식을 할 수 있는 물을 끓여서 팔 수 있는 판매상이 관광객들에게 주는 이미지가 결여된다고 했고 가스시설 체계를 해야 일반음식점 허가가 난다고 해서 의료원과 협의해서 발상안을 주셔서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도시가스배관 설치공사를 넣게 됐고요. 전통시장 내 상ㆍ하수시설 4개 문은 현대화사업 실시한 전통시장이 2009년 8월 12일 날 개장했습니다.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리 잘 해놨다고 하더라도, 사실누수가 생긴 사실은 몰랐습니다.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고 내년도 사업하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실 때는 그때그때 반영해서 소규모라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배관은 한번하면 온통 시장 안이 어질러지고 작은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넓게 가져서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측하고 배관을 넉넉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더불어 드립니다. ○

지역 위원님들이 잘 아시니까 나중에 가스배관 설치공사 할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개선점 등을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