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경석 의원 발언
경석
김경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님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 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거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증인석에서 의회사무국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장 이득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경석
김경석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득재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증인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나눠준 유인물 1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의 의정연구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상대적으로 많은 토론에 있어서 보면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한 부분을 서구의회에서 접목을 해 가지고 외부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연구를 끝내야지 보면 지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원래 의정연구모임 활동은 새로운 정책개발이라든가 자치입법 활동을 위해서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 운영위원들이 처음으로 구성된만큼 원년부터 상당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금년도에 시작한만큼 내년도에 더욱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개발이나 입법활동에 중점을 두고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꼭 국장님이나 직원들에게 부탁드릴께요. 연구에서 어렵게 그 상황을 한 만큼 채택이 되어서 서구의회에서 뭔가를 외부에 내놓을 수 있는 부분과 또 의원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해줘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번 임시회 안건 상정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의회 의원들의 윤리위원회에 징계요구 건 김창관, 김영미, 장진섭, 최규의 징계요구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올라와 있을 때 의원들이 발의했을 때 사무국에서 어떤 부분을 자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원 징계위원회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징계규정이 되어 있고 의원님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의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는 별 다른 영향이....,
이광복위원
그러면 그날 본회의장에서 앞에 단상에서 소리 났을 때 이 4명 외에 다른 4명이 있는데 그 4명에 대해서는 징계윤리 건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라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사안은 의원님들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광복위원
사무국에서 안건을 접수를 받았으면 그만한 것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광복위원
사무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까?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네.
이광복위원
물론 의원님들이 일을 하겠지만 국장님도 이 사무국에서 의회 전체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중재적인 역할을 할 책임은 있지요?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책임보다는 서구의회 전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은 필요하지만 의원님들의 권한 밖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에서 가부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부위원장
김철권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저희 의원들의 의회활동을 위해서 고생을 해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함을 표하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693페이지에 보면 변호사 소송 대리인 수임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임료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금년도에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철권
김철권부위원장
그리고 예산서 694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99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올해 사용한 적이 있나요?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뭐냐면 의회사무국장 내지 의회에서 의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간담, 토의가 필요할 적에 집행부 공무원들과 식사, 의원님들과 식사, 지역 주민과 대화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695페이지에 보면 다기능사무기기를 120만원씩 해서 20대를 구매했는데 2,400만원. 이것은 저희들 컴퓨터입니까?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컴퓨터 사드린 것입니다.
철권
김철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개인 컴퓨터 데스크탑을 사셨고요. 그리고 그동안 선배의원들이 쓰시는 노트북이 있더라고요. 노트북 앞에 개인 PC입니까? 조그마한 것.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테블릿 PC입니다.
철권
김철권부위원장
그것까지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노트북 그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당초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테블릿 PC와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드렸는데 금년도에 별도로 데스크탑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내부뿐 아니라 현지에 나가서도 의정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해서 현재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렸고 그것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트북은 이동식으로 충분히 가지고 다닐 수 있고 또 의회에 와서는 의회내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또 이동하면서도 요즘 스마트 기능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400만원에 대한 예산지출은 과다지출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무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위원님의 생각은 과다지출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집행부나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모든 것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필요해서 요청을 했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나누어 드린 것입니다. 단지, 바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노트북이 됐든 데스크탑이 됐든 최대한 활용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기구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철권
김철권부위원장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 같은 경우나 이런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부위원장
연말되면 의원책상에 제대로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부위원장
그리고 예산서 697페이지에 보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특별위원장 해서 8,400만 원 이것은 위원장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업무추진비지요?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철권
김철권부위원장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위원들게 또 의장은 우리 의원들에게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전체적으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공개하고 있지만 우리 의회는 의무사항으로 공개하라는 내부 지침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서구만이 독단적으로 공개하는 것보다는 타 시ㆍ군ㆍ구의 의회와 같이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개는 바람직하나 특별히 서구의회만의 공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철권
김철권부위원장
본 위원은 감사위원으로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비공개를 조건으로 사용내역, 사용일자, 사용처 공개를 요구합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합니다. 받아 주시겠지요?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용내역, 개괄적인 것은 공개가 가능하나 건건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개인정보보호라든지 또 앞으로 발생될 사안에 대해서도 건건이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철권
김철권부위원장
전체 금액은 이미 예산서에 보면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보고자 하는 것은 몇 월, 며칠, 언제, 어느 부서에 어떤 사항으로 집행되었는지 저는 감사위원으로서 보고 싶습니다.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개괄적이고 총괄적인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한 건, 한 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위원회 자료로 채택한다고 하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부위원장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각종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의회 사정상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셔서 본 위원도 이 건은 종료하겠습니다. 다만 계정의 성격상 좀 더 투명하고 본래 취지대로 잘 사용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은 생략하고 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감사에 대한 소감이나 의회사무국에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구의회가 지금 상황이 많이 좋지 않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입장이 난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정한 업무를 해서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그런 서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의 어떤 여건 자체도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 않으니까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