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경석 의원 발언

제225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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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 등에 의거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에 따라 건설과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 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하고 부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대전광역시 서구 건설과장 이동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건설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광복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한해동안 구민과 시민의 안전에 밀접한 민원처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금년도 설해방지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금년도 저희들은 매년 11월 달에 준비해서 12월 1일부터 눈이 오면 제설대책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한 13∼14회 정도 눈이 와서 제설작업을 했거든요. 대전지역 같은 경우는 2004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14∼15회 정도 눈이 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저희 건설과 직원이 총 55명인데 풀가동 하고요. 자재는 염화칼슘 158톤을 확보를 해 놓고 소금 422톤, 모래 94루베, 모래주머니 도로변에 5만 여개를 놓고 2만 5,000개는 적치를 해 뒀습니다. 제설함은 324개를 4거리나 교차로 등 도로변에 적치를 해놨고요. 제설장비는 살포기가 총 16대, 인도용 제설장비가 1대, 덤프트럭이 6대, 굴삭기 등 해서 장비는 충분하게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이상기온으로 해서 폭설은 가끔 있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비해서 눈이 오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도로 사거리에 보면 제설함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주택가의 이면도로나 이런 데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제설함의 자리배치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로변에 있는 제설함을 열어보면 주로 쓰레기통 역할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가보면 쓰레기로 꽉 차고. 그런 것들도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금년도에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주택가 이면지역에 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시민들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행정을 집행하시는데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김철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교차로에 제설함을 매년 모래주머니하고 염화칼슘을 적치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간선도로는 덤프트럭으로 제설작업을 하기 때문에 큰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년 그런 반복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제설함을 총 324개가 있는데 이면도로에 많이 설치했고 저희들이 경사로가 있는 동이 5개 동 정도입니다. 갈마1ㆍ2동, 도마2동 그런 쪽은 모래마대를 중점적으로 이면도로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똑같은 승강기 아닙니까?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예, 똑같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런데 왜 2013년도 사업예산서에는 승강기 대행수수료가 10만원에서 올해는 33만원으로 올랐는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제가 보기에는 승강기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같이 유지관리 한 것이 아니고 인수인계 시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서 예산이 다른 것으로...,

철권

김철권위원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승강기 유지관리대행료 해서 10만원, 8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각 대수로 보면 1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이 3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승강기인데, 승강기대행수수료가 대개 보면 10년 전이나 똑같을 것 같은데...,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유지관리용역이기 때문에 금액은 비슷한데 입찰 들어오면 조금씩 차이는 있거든요. 그런데 기간차이가 있어서 그럴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인수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철권

김철권위원

인수한 시점, 기간차이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한 대 당 관리비가 1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랐는데 승강기는 아시다시피 이게 10년 전 가격이나 별로 관리대행수수료가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승강기 재질이 변했다든지 아니면 승강기가 교체됐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도에 720만원 예산 섰거든요. 금년도에는 1,7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예산서는 아니지만 유지관리용역비가 2014년도에는 월 7만 7,000원이 됐고요. 2015년에는 16만 2,500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철권

김철권위원

국장님, 이것은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실무진에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그건 예산서 하고 연도별로 차액을 다시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629페이지에 보면 우범지역 조명설치 정비공사를 했다고 돼 있는데 감사자료 95페이지에 보면 조명분야 민원이 있습니다. 정림동지역인데요. 정림동우체국에서 정림중학교까지 가로등이 상당히 어둡다는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처리사항을 보면 도로확장 및 가로등 교체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그 지역은 가로등이 기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되어있었는데 고장으로 부점등 됐던 것이 3개 있어서 정비를 완료했고요.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공사구간의 가로등 교체는 아직 그 세본은 불이 작동이 되고 교체는 아직 안 됐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도로확장공사도 안 되고 가로등 교체도 아직까지 안 됐습니까?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가로등은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철권

김철권위원

정비 완료까지는 처리사항이 돼 있거든요.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정비 완료까지는 저희들이 해서 지금 현재 상태는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부점등 가로등 3등 정비 완료하였으며, 시에서 추진 중이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공사구간으로 도로확장 및 가로등을 교체 예정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1년이 지났거든요. 가로등 교체는 아직 안 되고 도로확장도 아직 안 됐습니까?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예, 아직 도로공사 중입니다. 부점등 되는 3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로등을 교체해 가지고 지금 불이 들어와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일전에 본 위원이 둔산지역에 가로등단자함이 고장이 나서 당시 조명계에 말씀을 드렸더니 밤 9시에 현장을 확인해서, 늦게까지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이런 분들이 바로 우리가 칭찬해 주어야 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등하나가 우리 주민들한테 그만큼 행정에 만족을 느낄 수 있으니까 고장난 전등 같은 것은 잘 체크해서 주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주민들의 안전과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하여튼 저희들이 자체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제일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고하면 즉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담당공무원께서 밤 9시에 현장을 확인하고 직접 조치를 하는 내용을 보고 살아있는 행정이다. 본 위원은 너무 듣기도 좋았고 실명은 거론 안 하지만 담당부서 분들께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금년도 겨울이 돌아오면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는데 포트홀을 찾고 조치계획은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저희 관내에는 예를 들어서 하수관로가 파손돼서 도로가 침하된다거나 그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았고요. 도로가 파손돼서 일부 약간 침하된 데는 2014년, 금년도 해 가지고 4군데 정도 덧씌우기 포장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하수관로라든지 우수관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사를 용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돈도 지원을 해 줄 테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결과가 내년 초 쯤 나오거든요.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도 사업비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포트홀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시와 잘 연계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교통사고의 원인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시하고 관계자분들하고 잘 협조해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123페이지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가 있는데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곳인데 그 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2014년도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를 추진했는데 그 해에 두 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 시비로 하고 국비도 일부 있었습니다. 2번에 대해서는. 근데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로 포장돼서 자전거도로로 분리된 게 200여㎞가 됩니다. 시에서 고시된 게. 현재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된 구간을 재정비한다든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주민들은 그렇게 하다보면 주변 자전거도로가 가운데에 있고 양 주변에 보도정비가 일부 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자전거도로가 지금 분리가 돼서 있으면 저희들도 관리하기가 좋은데 보도하고 혼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도 눈에 딱 들어오지 않는 게 저희 지역의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자전거도로를 시비가 됐든 국비를 받아서 하든 한 번 할 때 완벽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토목분야 2번 항목은 11월에 준공이 다 되는 겁니까?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준공됐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은 노점상 특별단속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생계형 노점상들이 겨울 되면 많이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단속기준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규정을 적용하고 단속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노점상 단속은 지금 6명 상시단속요원이 있습니다. 3개조로, 각 지역별로 갑ㆍ을지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은 생계유지 쪽으로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해도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노점상을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단속을 할 수는 없고 특히 사람 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민원이 상습적으로 들어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자진철거토록 유도도 하고 심하게는 과태료도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거의 계고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계고도 하고 자진정비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실적으로 보면 2014년도 과태료의 경우 188만 7,000원 정도, 2013년도에 289만 5,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근절은 못시키고 현 상황에 맞게 사람 통행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감자료를 보면서 가장 민원이 많고 주민 요구사항이 많은 부서가 건설과 같더라고요. 참 고생이 많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우리 주민들은 행정에서 내가 불편한 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잘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서구에 보면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를 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해당부서에서는 주민참여감독관제에 대해서 아직 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행정에서 채우지 못하는 그런 주민요구사항들을 주민참여감독관제의 취지를 잘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감독관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통장이나 이장 그런 사람들로 지정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기술적으로는 큰 것은 못하고 주민들 건의사항이나 인접지역에 대한 불법 부당행위 이런 것은 요구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실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시내도 마찬가지지만 기성동지역 같은 데는 대규모 공사도 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하겠고요. 시내 같은 데는 수선공사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 건마다 하기는 그렇고 꼭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적극검토해서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