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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4회 제3차 본회의2015-11-30

김기하 의원 프로필 보기 →

혜숙

김혜숙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임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독도베이스캠프 회원분들과 시민 여러분께서 방청을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지난 27일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기하 의원님과 이동호 의원님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시정질문의 건(김기하, 이동호 의원)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도 제1일차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 의원별로,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의원별 질문시간은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질문 시에는 질문의원과 답변공무원 모두 중앙에 있는 발언대를 사용하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의원은 중앙발언대를 사용하고 답변공무원은 좌·우측의 발언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원 질문의원의 양해로 한 번을 허가하며, 의제 외의 질문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하 의원입니다.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기불황 등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주민들이 일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그 뿌리는 튼튼히 할 책무가 시정운영 집행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적기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기회를 다시 잡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과다해지는 이치가 경제정책에 그대로 통하고 문제가 터지기 전에 정확히 진단하고 예측하여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모든 사업은 더욱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올 한해 추진한 각종사업은 물론 시정 전반의 살림을 점검하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살피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연계된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해 질의하겠으니 관계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새로운 관광산업과 다양하게 개발·활성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면서, 첫 번째 대진지역 서핑시설 및 놀이시설 확충 계획 추진건, 두 번째 등대와 논골담길에서 수변공원까지 짚라인 및 체험시설 추진사항, 세 번째 묵호항 방파제 활용 관광시설 추진건, 네 번째 동해항을 북극항로 제2아라온호 모항 유치 계획건, 다섯 번째 무릉계곡 및 추암·망상·전천 놀이시설 추진사항, 여섯 번째 동해시 관광상품 개발 계획 및 동해시 향토음식 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영풍 아연전광석 토양오염 정화현황, 여덟 번째 도시계획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도시과장님이 병가중으로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일몰제가 적용되니 예산확보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부지에 대해 해제하든지 매입하든지 정책결정을 해 주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아홉 번째 동해화력발전소 바이오매스 발전소 우드칩 국내 및 수입 매입 현황, 열 번째 GS발전소 발전기금 사용내역 및 향후 사용 현황, 현재 건설 중인 북평화력발전소 GS발전전력은 친환경 첨단시설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인구유입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관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진지역 서핑시설 및 놀이시설 확충 계획, 묵호항 방파제 활용 관광시설 계획, 동해항을 북극항로 제2아라온호 모항 유치 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병래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혜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기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진지역 서핑시설 및 놀이시설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확대로 해변을 이용한 서핑보드 등의 해양레포츠 활동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시 대진지역은 서핑활동에 최적지로 많은 동호인들이 방문하고 있으나 기반시설이 없어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서핑 및 놀이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해양레포츠의 인프라 조성 및 미래 수요창출의 계기 마련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묵호항 방파제 활용 관광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항만인 묵호항은 논골담길과 같이 연계하여 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고 있으며, 북방파제는 바다 전망과 휴식·여가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으나 현재 미개방으로 관광객 접근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방파제 개방으로 묵호등대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축으로 개발 될 수 있도록 관리청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으며 방파제 개방 시 역할분담으로 관리청은 방파제 안전시설 보강과 친수시설을 조성하고 시는 방파제 관리를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관광시설로 활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동해항을 북극항로 제2아라온호 모항 유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아라온호 건조 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소속으로 국비 2,855억 원을 투자하여 1만 2,000톤 급으로 건조하고 120명이 승선할 계획이며 15년 11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심의 중에 있으며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16년 예비타당성용역을 추진하고 21년까지 실시설계 및 건조하여 2021년에 취항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2아라온호는 현재의 아라온호 1척이 남·북극 운항으로 항해일수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연구원 등의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북극항로 개척 등 연구수행에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조되는 것으로, 제2아라온호는 북극해 중심의 연구탐사를 수행함으로써 기존 남극 중심의 아라온호와 역할 분담을 할 것으로 보이며, 또 북극항로와 에너지, 자원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해저가스 하이드레이트 탐사 같은 극지공학 기술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부산·인천·울산항 등에서 제2아라온호의 모항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강원도 동해시가 북극항로 최단거리 등 지리적 입지 논거 제시 등을 통해 제2아라온호 유치 선점에 적극 노력하여 동해항이 제2아라온호 모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등대와 논골담길에서 수변공원까지 짚라인 및 체험시설 계획, 무릉계곡 및 전천 놀이시설 계획, 동해시 관광상품 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우리시 관광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혜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김기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대와 논골담길에서 수변공원까지 짚라인 및 체험시설 계획 건입니다. 현재, 묵호등대와 논골담길은 우리시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추세로 sns등을 통해 앞으로도 더욱 각광 받는 지역으로 발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우리시에서도 묵호등대마을을 동해안 최고의 감성관광지로 성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온 도시관광활성화 사업인 묵호등대마을 가꾸기 사업도 연말이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마을 경제공동체 설립으로 주민 고용창출을 통해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주민소득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짚라인 설치계획건도 외지 관광객의 즐길거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익창출이 되는 관광지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 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묵호등대~수변공원까지 연결되는 짚라인 설치는 묵호등대마을의 대표적 볼거리인 논골담길 벽화가 그 중심에 있고 묵호등대까지 차량 통행이 가능한 점, 짧은 동선, 주변여건, 안전성 등을 미루어 볼 때 짚라인 설치 필요성과 계획은 현재까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무릉계곡 및 전천 놀이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천은 2010년부터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등으로 잘 조성된 기반시설을 적극 활용 다양한 관광체험상품 개발을 위하여 전천관광클러스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지난 4월에 마무리 하였으며, 1단계 타당성 조사와 행정절차이행 및 세부 도입시설(안)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세부 도입시설로는 2016년도에 총 24억 5,000만 원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투명 카누를 이용한 수상레저체험, 이색자전거·카트체험장·하늘자전거 등 테마체험시설과 미니바이킹, 회전그네 등 소규모 어린이 체험형 놀이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격적 공사 추진을 위해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16년 7월 시험, 운영을 목표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릉계곡 놀이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릉계곡 명승지는 1997년 3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후 현재까지 별도의 개발여건 등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아 추가 조성계획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 수립된 조성계획에 반영된 놀이시설이 없는 상태이므로 무릉계곡관광지 내에는 설치가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년 전천 내 놀이시설이 운영되면 무릉계곡과 연접되어 있는 지역으로 상호 충분한 보완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시 관광상품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광객 유치 및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종 홍보활동에 필요한 관광기념품을 제작 또는 구입하여 관광마케팅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5년도 관광상품 활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기념품으로는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화이트견운모 비누세트와 동비향 천연 비누세트 400개, 묵호등대 그림의 손수건 3,000개, 관광지 그림이 있는 포스트잇 5,000개를 제작하여 각종 전시회 및 박람회, 이벤트 경품 등 각종 관광홍보 활동에 사용하였으며, 관광엽서 5종 29,000매를 제작하여 관광지 5개소에 설치된 행복+우체통 운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람회 및 전시회 참석 시 지역생산품인 지장수 호박막걸리, 산나물 절임류, 비누 등을 전시하여 관광홍보와 함께 지역생산품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동해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나 캐릭터를 적극 발굴하여 독창적인 관광상품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 더 많은 관광객 유치와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해시 향토음식 개발계획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김혜숙 의회 의장님과 김기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기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시 향토음식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동해시 향토음식 개발 우선사업으로 농가맛집 조성계획과 전통주 개발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가맛집 조성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향토자원 사업으로 2016년 국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확보하여 농가맛집 1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하반기 오픈예정으로 동해시 식자재를 활용한 스토리가 있는 농촌 외식공간 조성과 지역생산의 콩 산채류를 이용한 대표음식 개발 또한 2018년 동계올림픽과 연계된 메뉴개발로 동해시를 대표할 수 있는 농가 맛집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특산주 하우스막걸리 메뉴 및 관광단지 보급계획입니다. 2015년 8월 6일 세법개정안 발표에 따라 주요 내용은 소규모 전통주 제조면허 신설이 지금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세법개정안이 되면 하우스막걸리 메뉴를 개발, 우리시 관광단지인 무릉계곡, 논골담길, 묵호항, 망상해변 등 음식점주에게 전통주 교육과 관광단지별 특색있는 하우스막걸리 안주 메뉴개발로 교육수료 점주분들께 보급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무릉 관광단지는 막걸리와 산채류 안주, 논골담길이나 해변 관광단지는 막걸리와 해산물류 안주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동해시 하우스막걸리 특산화로 관광 상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현재까지 전통주 교육실적은 2011년부터 약 150여 명이 수료하였으며 현재 20여 명이 전통주연구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풍 아연전광석 토양오염 정화 현황, 동해화력발전소 바이오매스 발전소 우드칩 국내 및 수입 매입현황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철동입니다. 김기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풍 아연전광석 토양오염 정화 현황과 아홉 번째 동해화력발전소 바이오매스 발전소 우드칩 국내 및 수입 매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풍 아연 전광석 토양오염 정화 현황입니다. 정화명령은 총 108필지에 25,605㎥로서 1차 명령분 72필지는 2016년 8월 20일까지이며 2차 명령분 36필지는 2016년 6월 12일까지입니다. 정화명령 업체로 주)동명엔터프라이즈로서 정화방법은 토양세척법이며 오염토양 정화는 2015년 연말에 완료할 계획이며 2016년 2월말까지 검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검증기관은 재단법인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이며 정화개시일은 2015년 8월 15일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입니다. 관계자 설명회는 5회를 실시하였고 현장민원처리로는 소음측정 1회, 냄새측정 2회, 민원인 방문대화는 행정은 4회, 용역업체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출장조치로써는 매주 1회 직원으로 하여금 시행하고 있으며 시장님과의 면담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염토 정화는 11월 9일 현재 56필지에 대해서 11,317㎥로서 진도율은 44%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화시료 검증은 지금까지 2회를 실시하였고 지금 3회 실시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반출은 47회로 1,401㎥로 경북 경주시 외동읍 소재에 있는 주)동양에코경주 처리업체에서 47회를 반출하였습니다. 정화시간은 오후 10시까지 연장 가동토록 하고 있으며, 시료채취 시 이해관계인 입회 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양질의 복토토양 확보 및 정화토양에 영양물질 확보방안을 지시하였고 민원인에게 검증결과를 2회 회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화완료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고 최종검증은 2016년도 2월 28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조치계획으로서는 가설건축물 연장허가, 토지주 사용승락서 등 관계법에 저촉이 없을 때에는 연장 할 계획입니다. 민원 최소화 내용으로는 기 설치된 상옥시설 1동, 출입구 포장시설, 세륜시설 운영, 스프링클러 가동, 낙하물 제거 및 방지, 운송차량 저속운행, 민원인 요청 시 수시 소음 및 냄새 측정, 정화토양 검증결과 회시, 양질토 및 영양통 확보, 혼합 복토 실시 등을 정화 완료 시까지 집중 지도하여 조기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동해화력발전소 바이오매스 발전소 우드칩 국내 및 수입 매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해바이오화력본부 바이오매스발전소는 발전용량 30MW급으로 2013년 7월에 건립되어 사용연료로는 국내산 목질계 바이오고형연료제품 즉, BIO-SRF를 2013년부터 현재까지 315,777톤을 국내산을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1, 2호기는 2012년부터 석탄과 국내산 목질계 연료인 바이오고형연료제품(BIO-SRF)과 혼소하여 국내산을150,943톤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환경부시범사업으로 PKS 즉, 야자껍질 33,542톤을 인도네시아에서 매입하여 사용한 바 있으며 2015년 10월부터는 목질계 연료인 목재펠릿 5,500톤을 베트남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연료 수입 매입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GS발전소 발전기금 사용내역 및 향후 사용 현황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남기입니다. 평소 발전소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혜숙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기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S발전소 발전기금 사용내역 및 향후 사용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GS발전소 발전기금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말하는 것으로써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용되는 기금입니다.. 이 기금을 바탕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등의 각종 지원사업이 시행되며, 우리시는 2014년도부터 발전사업자인 GS동해전력의 신청에 따라 북평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사업은 크게 발전소 주변지역에만 행하는 기본지원사업과 주변지역을 포함한 시 전역에 행할 수 있는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우리 부서에서는 특별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특별 지원사업 지원금의 규모는 발전소 건설공사비, 자율유치 가산금 등에 따라 산정되며,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별 면적·인구·소재지 관할 정도에 따라 배분되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지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에는 3개 사업 36억 원이 집행되었고,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년에는 3개 사업 29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9년 현재 교부된 146억 4,000만 원 중 65억 100만 원이 집행되었고, 교부잔액 145억 3,600만 원은 내년도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외 북평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GS동해전력과의 협약 체결에 의한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평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공동주택 건립 등 GS동해전력의 분양회수 사업을 제외한 협약사업은 2015년 현재까지 무릉헬스토피아 숙박동과 공공청사 건립, 망상캠핑캐라반구입 등 공공기반 사업에 100억 원, 관광 등 지역개발사업에 29억 2,000만 원 등 총 129억 2,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발전소 특별지원금 및 협약사업비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암관광지 보상철거 및 군시설 이전 조성, 전천관광클러스터조성, 랜드마크 사업화 용역, 묵호감성마을조성, 녹지조성 등 주요사업에 66억 5,5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또한 협약사업비 중 발전소 운영 시부터 매년 5,000만 원에서 2억 원씩 10년간 연차적으로 분할 지원되는 45억 원은 교육·환경개선 및 복지사업, 장학금, 문화예술사업 등 지정된 용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발전소관련 가용재원은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동해시 랜드마크사업에 선택과 집중에 의하여 투입될 계획이며, 기업유치활성화를 위한 북평산단 산업용지 확보 등에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랜드마크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직원아이디어 제안 및 자체회의, 전문기관의 자문 등 사업 대상군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 하였으나 사업 실현 가능성, 타당성,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화방안 등에 어려움이 노정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한국관광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랜드마크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화·명소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국관광공사와 공동 발굴된 랜드마크사업은 정부 정책사업 및 지역협력 SPC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이신 김기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기하의원

네.
혜숙

김혜숙의장

김기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의원

네, 관계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병래입니다.

김기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방파제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해안 쪽으로 고성에서부터 울산까지 쭉 봤을 때 방파제가 그렇게 넓은 지역이 우리 동해시 묵호항 방파제 만큼 긴 지역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강원도 동해안 방파제 중에서 묵호항 방파제는 북방파제가 1,170m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길고 지금 안전시설이 미흡하고 있습니다.

김기하의원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을 해서 충분하게 관광자원을 일정부분 투자를 했을 때 볼거리 즐길거리 수익창출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답변서에 보면 과장님께서 거기 그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의지만 가지고 할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항만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의 안전시설부터 일부낚시터부터 그 다음에 전망대로 해서 그 다음에 야간에 보면 그 쪽에 볼거리, 레이저 쇼를 하던가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그 시설을 활용을 잘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김기하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무릉계곡, 망상, 추암 등 우리 지역에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이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6대 의회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답변 자료를 보니 북평지역에 내년에 24억 원을 들여서 카누라든가 여러 시설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천지역은 그렇게 추진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릉계 쪽에는 동해역에서부터 삼화역까지 열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에서 그 역을 민영화를 시켰어요, 알고 계시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김기하의원

쌍용시멘트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이 낮에도 운행을 하는데 그 열차를 야간에 다니게끔 하고 주간에는 거기에 놀이시설을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레일바이크를 거기에 놓고 삼화역에서부터는 무릉계곡 빠지는 꼬마열차를 운행을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전천에 놀이시설이 되게 되면, 지금 부산 태종대에 가면 다누비열차 라든가 태백 용연동굴에 가면 낭만의 용연열차라든가 그런 것처럼 해서 지금 레일바이크도 중요하지만, 전천에서 무릉계까지 그런 열차를 이용해서 관광객이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하의원

하여튼 그런 시설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의회에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기하의원

그리고 지금 이제 논골담길에 시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관광지가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그 지역만의 특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만의 관광상품이 없어요. 그래서 묵호라는 지역이 옛날에 보면 장화가 없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네덜란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그 지역은 뻘이 있어서 나막신을 테마로 삼아서 관광상품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 지역에 묵호라는 동네가 장화가 없으면 못 살았으니까 장화를 테마로 잡아서, 장화도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장화 앞에 붙여서 관광상품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올 금년 말까지 묵호등대마을 가꾸기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완료가 되면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마을기업이 설립이 되게 되면 마을기업에서 어떤 관광상품인 장화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판매를 함으로써 마을기업의 수익도 창출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마을기업이 설립이 되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만의,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함대가 있고 23사단이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고민을 해 보십시오. 군함을 모형으로 잡아서 우리시만의 상품을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삼화사 절이 있잖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김기하의원

그 모형, 그 다음에 등대모형, 촛대바위 모형 그 다음에 유일하게 천곡동굴이 도심지에 동굴이 있는 지역은 우리 동해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굴에 보면 황금박쥐가 서식을 하고 있어요. 그 황금박쥐 모형을 만들어서 캐릭터 상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황금박쥐 캐릭터를 동굴입구에 하면 나름대로 동해시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해시에 오면 황금박쥐의 사진을 찍었을 때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동해시의 황금박쥐 그러면 동해시에 왔다 간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의원

그리고 이제 그 묵호에 가면 건어물상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수협에서는 건어물 포장지에 동해시 관광지를 인쇄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일반 건어물가게는 그런 부분을 사용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관광객들이 700만 명이 오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라도 사 가시면 우리 지역에 정말 앉아서도 홍보가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일전에 11월 6일부터 8일까지 논골담길 축제를 할 때도 브랜드 상표 전달식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수협에서는 이미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수협 주변에 있는 상인들도 그걸 하고 있으나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을기업이 설립이 되게 되면 브랜드 상표를 제작을 해서 그런 부분이 활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입니다.

김기하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정말 어려운 우리 농촌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할 부분은 아니고 여러 가지 과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시에 바다가 있는데 해초가 있잖습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하의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해양수산과 소관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 가격이 비싸도 건강에 좋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삽니다. 먹든지 구매를 하든지, 그래서 해초비빔밥이 묵호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이 정말 손님들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관광객들이 몰려 왔을 때 해초비빔밥이라든가 성게비빔밥 그 다음에 전복돌솥밥 그 다음에 대게칼국수, 문어칼국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기옹심이 칼국수, 고기 빈대떡 그 다음에 옛날에 어렸을 때 고기를 다져서 전이라고 하나, 그렇게 해서 묵호에 한 집이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묵을 마을기업이 생겼을 때 옛날에 묵호에 어묵공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묵을 요새는 기계가 좋으니까 조금만 가지고도 어묵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한테 팔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기어묵을 고기를 바로 해서 하면 상당히 맛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기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철동입니다.

김기하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해항을 이용해서 영풍 아연전광석 물류로 인해서 우리 송정주민들뿐만 아니라 북삼, 동해시 전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토양이 오염되어서 정화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화작업이 상당히 미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이 정화공법이 토양세척법으로 시행하는데, 다만 연말까지 마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원래 6월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 민원도 있고 그래서 8월 15일부터 가동이 되어서 가동시기도 좀 늦었고요, 또 겨울장마가 시작되어서 한 10일 동안 그 기간에 오염통을 싣고 다니면 또 오염되기 때문에 중단된 것도 있고 해서 연말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최대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거의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1m를 팠을 때 구역이 3개가 있잖습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의원

3개 지역이 있는데 지금 카드뮴이 4㎎/㎏ 그리고 아연 같은 경우는 지금 300까지 나옵니다. 그럼 지역마다 틀려서 300이 나오고 400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로 지역주민들한테 정화작업을 하기 전에 협의를 해야 하는데, 바깥에서는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당사자는 협의도 한 번도 안하고 옆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이것을 하기 전에도 저희들이 현장설명회를 벌써 5회를 실시했고 관계 주민들에게도 그것을 참석하도록 문서를 다 보낸 바도 있는데 안 하신 분은 참석을 5회 하는 동안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의 얘기지 장기적으로 외지에 출타했던 분들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현장설명회를 5회나 실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일부가, 장례식장에서 하는 얘기들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토지관계자들은 동의서까지 다 제출한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현장설명회를 5회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기하의원

그렇습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네.

김기하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장례식장 말씀 하셨는데, 다른 데 계시는 분들도 피해가 있지만 첫 번째로 그 장례식장하고 담벼락 하나로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는 업체가 얘기도 안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거기 사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올해 12월 31일까지 공사완료 결정을 하려고 했잖습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의원

지금 거기 토지주가 토지를 임대한 분이 12월 30일 이후에는 본인들도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고 내용증명을 띄웠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12월 31일까지 정화가 안 끝나고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었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정화가 철도 부분 1,800루베 정도가 늦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에 대해서 사전에 다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지시를 듣고요, 연말까지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들도 연장 허가가 어렵다는 것을 업체에 통보한 바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슬기롭게 대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토지주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구태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옥계 포스코 마그네슘이 오염이 되었는데 거기는 타 지역으로 운반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만 왜 여기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이것은 우리시 같은 경우는 토양이 오염 된 지역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토양이 오염된 그 지역 내에서 정화공장을 지어서 세척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겁니다.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군데 지역이 오염이 됐잖습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기하의원

그래서 다른 지역도 얼마 전에 임명희 의원님도 시정질의를 하셨지만 다른 지역에도 샘플채취를 해서 오염이 되었는지 하여튼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기하의원

하여튼 최고 중요한 것이 민원인하고 협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법이 우선이지만 주민들 편에 서서 모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기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남기입니다.

김기하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GS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다소는 환경에 피해는 있지만 고용이, 발전소 안에 지금 2,000여 명이 일을 하고 계시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한 2,500여 명 됩니다.

김기하의원

그래서 올해 2015년 말, 내년 2016년 6월에 1호기는 12월에 불을 붙여서, 지금 완공예정은 언제 정도 됩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1호기가 한 6월이고 2호기가 한 10월 예정입니다.

김기하의원

그렇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김기하의원

그러면 1호기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 일을 하시던 분들이 단계적으로 많이 빠져 나갈 것 아닙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김기하의원

그러면 첫 번째로 원룸에서 생활하시는 분하고 두 번째가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단계적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대충 나갑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3월에 한 1,500여 명 근무할 계획이고 그 다음 6월에 한 900여 명 정도 근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에서 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GS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특별발전기금하고 GS협약 내역하고 발전반경 5km 안에 전력을 했을 때 일부 전력대비 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여기 보면 특별지원금이 291억 원입니다. 291억 원 중에서 96억 2,000만 원이 가산금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아셔야 할 부분이 우리 6대 의회에서 의원들 중에서도 찬성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반대하신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동해시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줬으면, 가산금 96억 2,500만 원이 우리시로 돈이 안 나왔잖습니까, 맞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가산금은 의회 동의를 거치면 가산금이 사업비의 0.5%가 특별지원금 사업으로 포함되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하의원

맞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김기하의원

그래서 96억 원이 별도로 시민들이 동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준다든가 해서 별도로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이 특별가산금이 나왔다고 시민들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GS발전소하고 해서 GS발전소는 단계별로 시하고 협약을 했는데 제가 보니 대략 한 310억 원 정도가 GS에서 현물로 시설을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GS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체 우리시가 한 600억 원 정도 이익을 봤습니다, 맞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김기하의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심규언 시장님도 여기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랜드마크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수는 점점 줄어들고 복지예산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도 계시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도 여기 다 계시지만 정말 시장님이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100억 원에서 150억 원 밖에 안 됩니다. 다 빼고 시장님이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대략 맞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그것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하의원

조금요, 어찌됐든 올해 우리 일반회계가 2,535억 원이지만 그 중에 많이 잡아도 10% 밖에 우리 시장님이,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복지라든가 들어가야 할 부분을 빼면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600억 원이라는 돈이 앞으로 우리시에 들어오기는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뭔가 랜드마크 사업을 잘 하셔서 정말 앞으로 복지예산이 점점 더 늘어나는데 시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김기하의원

지금 그러면 거기가 완공이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고용이 몇 명 정도 될 예정입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준공이 되어서 운영인원은 한 400여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S가 한 120명 1차 협력사가 현재 5개 협력사가 지정이 되는데 거기가 한 400명, 2차 까지는 좀 봐야 되는데 하여간 1차하고 본사까지 하면 한 400명 되고요, 2차까지 가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친환경 사업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 공해가 없는 발전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지원금이 발전소가 가동을 했을 때 45억 원이 들어오잖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10년간 연차별로……

김기하의원

10년간 연차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5km 안에 계시는 분들은 그마나 10개 동 중에서 4개동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매년 또 발전을 하면 금액을 지원받아서……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기본 지원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하의원

그 지역에 숙원사업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노인정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 동에는 그런 기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장님도 와 계시고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거기에 소외된 지역도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10개 동 중에서 기본지원 사업비가 들어가는 데는 4군데고요, 나머지가 있는데 저희 발전소특별지원금 관계가 저희가 당초에 한 600억 원이 되고 해서 방침을 내린 것이 수익창출 사업이나 성장동력의 기반이 되는 사업에 우선하고요, 그 다음 정부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예산, 그러니까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본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마크 사업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이 돈을 헛되이 쓰지 않고 정말 시에 수익도 되고 랜드마크적 요소가 있는 사업에 한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홀딩 해 놓은 것이고요, 그 외에 6개 동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희 시비나 이런 개별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홀딩 해 놓은 것을 풀면 어떻게, 한번에 풀면 저희가 이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남은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개별사업으로 어디를 해주고 하면 저희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계획대로 랜드마크 사업이나 이런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 한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4개 동은 발전기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쓰는데 다른 6개 동은 정말 노인정에 안마 의자라든가 TV라든가, 다른 4개 동에는 그 자금을 써서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고 계신데 나머지 6개 동은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셔서,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법으로는 5km 안에만 지원을 해 준다고 하지만 4개 동만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동해화력발전소하고 GS발전소하고 굴뚝을 한 번 보십시오. 초미세 먼지가 세계 그린피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1급 발암물질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 보니 기존에 있는 발전소보다 더 높이 굴뚝을 했습니다. 굴뚝을 높이 올리면 당연히 미세먼지가 더 멀리 날아간다고 보는데, 그럼 멀리 있는 주민은 아무 혜택도 없이 피해만 보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고민을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의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쭉 하셨습니다. 여기 망상 해변랜드 매입부터 쭉 시외버스 터미널 땅 매입까지 해서 쭉 하셨는데, 제가 보니 대략 이 자료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226억 7,5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은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시고 얼마 정도 남으셨어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한 226억 원 정도 특별지원금이 남아 있습니다.

김기하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동해시의 랜드마크 사업을 해서 정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 다음에 동해시만의 관광객들이 동해시에 가니 참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가야되겠다, 2017년에 복선 전철이 강릉까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2020년에 철도 기간망 해서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항에서 올라오는 것을 강릉, 고성 재진까지 가는 것을 반영시키려고 심규언 시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강릉하고 동해하고 복선전철이 안 된다고 해도 30분 정도가 걸리잖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김기하의원

그러면 수도권에 관광객들이 들어옵니다. 한두 번, 한 번 우리 지역에 오고 한 번 더 와서 두 번을 왔을 때 변한 것이 없다면 관광객들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주위에 얼마나 좋은 시설과 볼 거리가 있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동해시만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이런 기회에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참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저희도 랜드마크 사업이나 수익사업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확실하고 객관적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한국관광공사하고 이 사업을 연구하고 개발할 계획이고요, 이게 개발이 되면 국가정책사업이나 지역의 협력SPC사업에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배수가 바다로 나갑니다. 그러면 어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어민들한테도 기금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도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올해는 참 가뭄이 심해서 정말 망상에서부터 동해시 전체가 올 봄에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도 고생을 하셨고 우리 의원님들도 고생을 하셨지만 앞으로 가뭄을 대비해서 관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을 짜는데 심도 있게 고심을 하셨지만 혹시나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추경에라도 잡아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힘듭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동네 구멍가게뿐만 아니라 옷가게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묵호농협이 오픈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소상공인들이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A마트 앞에 보면 식자재 마트가 들어옵니다. 그게 들어왔을 때 더 피해가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책을 좀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든지 건실한 기업이 유치가 되어야지만 경기도 활성화 되고 인구는 자동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 2016년에는 발 벗고 나서서 건실한 기업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올해 우리 의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의원이신 김기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기하의원

네.
혜숙

김혜숙의장

김기하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정성모 의원입니다. 우선 보충질문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김기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두 과장님께 간단하게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병래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아까 시정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 내용에 보시면 방파제 개방을 묵호등대와 연계한 관광이라고 쭉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해수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으며 하는 내용이 개방이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이 개방이 아직도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지금 올해 초에 와서 저희 지휘부에서 북부권 발전을 위해서 논골담길과 수변공원 중심을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축이 될 수 있는 북방파제 개방을 위해서 계속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해서 지금 그 결과 내년도 예산에 실시설계 예산이 한 1억 6,000만 원이 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실시설계가 되면 안전시설이 확보될 때 아까 제가 답변한 대로 그런 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동안 고생하셨는데요, 이 개방문제가 벌써 3년 전부터 제가 드린 말씀에 있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 시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드린 내용이 아직 생각이 나십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혹시 그때 제가 전국에 방파제 개방·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해 보시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기억이 나세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하셨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 강원도 쪽에 방파제를 파악을 했는데 지금 확인한 결과 다른 지역은 우리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묵호항만 국가항만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미 개방된 지역은 묵호항 밖에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그걸 내년 2016년도에 시책에 보면 그게 개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너무 좀 무성의한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일전에 낚시대회도 한 번 추진해보실 수도 있고, 혹시 낚시 동호인들 파악해 보셨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 낚시 동호인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간담회를 몇 회나 하셨어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상반기, 하반기 하고 낚시대회 전후해서 한 두 세번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이제 결과가 좀 도출이 되었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다른 지역은 낚시협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은 다 수용을 했고 지금 북방파제 관련해서는 낚시협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북방파제는 안전시설이 너무 미약해서 거기를 개방할 때는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방을 해도 지금 현재는 낚시 관련 시설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일단은 현황파악을 충분히 하신 후에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거기 가보셔서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 달, 두 달 머무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신상명세를 정확히 공개를 해달라면 하겠지만 낚시가 좋아서 여기 와서 낚시를 하시는 분이 거기에 도취되어서 낚시 때문에 아예 이사를 와서 여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시가 너무 미흡하게 대응하지 않느냐는 제 얘기가 앞으로 시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숙지하였고 제가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우리 국비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리고 지금 해수청에 청장님하고 혹시 개방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해 보셨습니까, 지금 해수청에서는 동해시가 좀 관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안전시설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안전요원을 배치한들 사고가 나면 저희시 책임이기 때문에 지금 안전시설을 먼저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이제 일단은 방법이 나왔잖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걸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아까 우리 김기하 의원하고 답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좀 뭔가 미비한 것 같아서, 아까 말씀 하신 도중에 답변내용이 12월에 다 마치기로 하셨지요?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원 계획은 12월 말까지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12월까지 정화가 끝나서 마치는 거예요, 아니면……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12월 말까지 정화를 마치고 정화된 토양을 다시 원 토양에 혼합해서 복토를 한 다음에 그게 검증이 끝나는 기간이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가 마치는 기간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2월 말까지요?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환경특위를 구성을 해서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위에서 부결되어서 못하고 있고 지금 그 대안이 환경감시원을 배치한다고 하셨지요, 맞습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 환경감시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환경감시원은 저희들이 강원 환경감시원을 총 9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동해항 주변에 2명, 묵호항에 1명 이렇게 해서 도비를 받아서 시비와 합쳐서 운영을 하는데 도비가 다 소진이 되어서 10월 말까지 종료가 되어서 다 없어졌고요, 그리고 지금에는 정화토양을 계속 정화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영풍에 요구를 해서 정화가 끝날 때까지 12월부터 고정배치 쪽으로 감시원 하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업체에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업체에서 선정을 하면 업체와 연관된 감시원이 제대로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저희들도 업체에 하는 것은 장례식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렇게 들어줄 수는 없고 또 감시원은 공정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송정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밀착 감시가 필요하고 해서 의회차원에서도 추천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그건 진즉에 그런 말씀을 해서 그렇게 나가야지, 아닌 것이 아니라 업체한테 부탁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부탁을 해서 그 분들은 다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렵지만 내가 내 사람을 시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감시가 되겠습니까, 막말로 우리가 쉬운 얘기로 과장님이 과장님 사람을 심어 놨는데 과장님을 감시하겠어요?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안 하지요?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이건 기본 상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하나 하나가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무슨 신뢰를 주겠습니까, 뒤에 방청객도 와 계시지만 우리가 이 시정업무 자체가 정확하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이 시 행정 아닙니까, 지금 하나 하나 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아까 제가 다른 말씀을 드렸지만 한 4~5년 전부터 계속 추진되는 것을 지금 자꾸 놓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토양오염 정화를 해야 하는데, 이게 오염된 토양을 싣고 들어가는 과정에서부터 다 다시 오염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과적을 했을 때 낙하물이 생기고 또 비산먼지가 떨어지고, 지금 오염의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그 광석의 비산먼지로 인해서 떨어지는 것이고 낙하물에 의해서 오염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정화작업을 하면서도 그게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파악을 아직까지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영풍 상무님도 참석을 했지만 이걸 트럭은 안 되고 탱크로리에 운반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 기억나십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런데 지금 정화작업을 하면서도 지금 제2차 오염이 또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놓치고 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시원도 업체가 선정하는 감시원에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하여간 시민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믿을 수 있게끔 앞으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지금 원인이 되는 비산먼지라든가 낙하물 방지책도 준비해주시고 12월까지 안 되었을 때는 다시 정화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못박지 마시고 상시 나와서 감시를 하든가 24시간 풀가동을 하게 하던가 아니면 덜 되었을 때는 내년 몇 개월까지라도 연장을 해야 되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이 그렇다면 법을 바꿔서 거기서 하지 마시고 시설을 다른 데로 다 옮기세요.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송정 주민들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농산물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먹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거기서 재배한 농산물 먹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런데도 벼, 무, 양파 다 거기서 재배를 하고 있잖습니까, 저도 송정에서 나는 쌀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오염이 된 것을 어떻게 앞으로 먹을 수 있겠는가 저도 걱정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감시원 배치도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분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하시고 또 전문가를 주십시오, 아셨지요?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냥 떨어지는 거나 먼지 나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와서 어떻게 운반체제부터 정화하는 것보다 다 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두셔야 이 업체가 제대로 하는지 감시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리고 이게 트럭이 운반하는 도중에 먼지가 난다면 물을 뿌리는 것이 고작입니다. 이게 어떻게 감시원이에요, 앞으로 이런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 모든 시민이나 의회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답변보다 제가 부탁을 더 많이 했습니다. 꼭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들어가십시오. 추가 질문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신 김기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뒤에 방청객분들도 계시는데 하여간 모든 시민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의회와 공직자가 될 수 있게끔 저도 같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장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기하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24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혜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0만 동해시민을 위한 안전행복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심규언 시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동해시가 조성한 시민중심 고객만족 행복민원실이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2015년 국민행복 우수민원실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노고에도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동해시 발전의 내실을 다지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로 두 가지 시정질문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지난 4월 1일 두원상선과의 MOU체결내용입니다. 동해시가 북방경제시대의 산업물류 거점이자 국제교류 협력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고 해양관문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진 도시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북방경제시대에 우리시가 변방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하며 기회요인을 찾아 교류협력의 중심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고자 동해출신이 대표로 있는 두원상선이 동해시와의 MOU체결을 하였는데 지난 9월 29일이 체결이 해지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병래 수산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해시 기준인건비에 따른 2016년 인사운영방향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공공부문의 고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총액인건비제가 오히려 공공부문의 인력고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인건비총액 안에서 조직정원 관리와 인건비 배분을 기관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각 기관에 조직, 보수, 예산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기관별 특성을 살려 성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할당되는 총액인건비제는 안전행정부 소관이며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입취지만 보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면밀히 따져보면 2007년도부터 각 급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고용안정화계획에 역행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에 대해 배순주 행정과장님이 2016년도 기준인건비에 따른 동해시 인사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장

이동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방물류 교역에 따른 두원상선 컨-로로(C0N-RORO) 정기선과의 MOU체결 해지 사유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병래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혜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동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원상선 CON-RORO 정기선과의 MOU체결과 관련한 해지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두원상선의 한·러·일을 잇는 정기선 취항계획이 우리시로 제안됨에 따라, 금년 4월 1일 주)두원상선과 러시아 대게, 킹크랩 등 활수산물 유치를 위하여 컨로로(CON-RORO) 정기선 동해항 취항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안된 주요 사업내용은 활어·활패류 수입을 위한 전용 컨테이너 300TEU 제작비 약 15억 원 지원과 수산물 활어장치장 및 야적장 확보, 부두 내 전기공급 시설장치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제안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세부 사업성 검토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관계기관 의견수렴, 유사업종 중복 등을 검토하였으나 우리시 시 재정 지원 부담, 활어장치장 및 야적장 미흡, 기존 DBS크루즈 항로와의 중복으로 선사간 항로 경쟁 유발 등의 이유로 MOU가 해지 되었습니다. 향후 주)두원상선의 항로 및 수출입 품목 변경 등 여건 변동 시 정기선 운항을 적극 검토하여 동해항의 물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액임금제에 따른 2016년 인사운영 방향에 대하여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행정과장 배순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김혜숙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직원들의 복지향상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동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액인건비 2016년 인사운영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액인건비제는 2014년도에 기준인건비제로 변경되었으며, 총액인건비제는 안전행정부 조직당시 지자체의 총 정원과 인건비 한도액을 이중으로 관리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기준인건비제는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인건비 총액만 제시하면 자치단체별로 복지, 안전 및 지역별 특수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건비의 추가 자율범위를 1~3%까지 허용하고 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에 맞게 결정하므로 정원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운영의 자율화를 주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기준인건비에 적용되는 인력은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그리고 기타직인 청원경찰, 임기제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은 종전 계약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산정방식은 기준인력에 각각의 인건비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기준인건비를 초과해서 집행할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에 대하여 정산을 거쳐 초과허용량을 감하고 반영비율에 따라 교부세가 감액되어 차차년도에 반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14년도에 기준인건비에 대하여 2015년에 정산을 실시하여 2016년도 기준인건비를 정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서 내용 3번 기준인건비 현황에서와 같이 그 동안 우리시의 기준인건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총액기준액에 초과되어 교부세 패널티를 받아 왔습니다. 기준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초과된 주요요인은 직원들의 근무연수가 오래됨으로써 평균인건비가 상승한 요인이 있으며 또한 무기계약직 인력의 과다로 인한 인건비 상승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매년 초과되는 기준인건비 해소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며 먼저 공무원 인력을 감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정원 600명에 현원 573명으로 27명 감축, 2014년도에는 정원 605명에 현원 556명으로 49명 감축, 2015년도에는 정원 605명에 현원 580명으로 25명을 감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도 정부의 전환지침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13년 12명, 2014명 27명을 전환시켰으며 2015년도에는 없습니다. 아울러 기준인건비에서 초과가 허용되는 신규공무원의 실무수습 임금을 절약하기 위하여 2013년도 14명, 2014년도 38명을 최소 6개월 동안 실무수습으로 발령하였으나 2015년도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25명 전원을 실무수습 없이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하였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직원들의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도 2013년과 2014년에는 지급기준인 17억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15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연간 약 2억 원의 인건비를 절약하였고 2015년도에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준대로 17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약 15억 원 정도 지출이 되는 초과근무수당을 줄이기 위하여 폭설, 산불 등 비상근무 외에는 초과근무를 자제해 달라는 문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준인건비 절감을 위해 각고의 노력과 경력직 공무원의 신규자 교체, 무기직전환 억제 등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 2015년도에는 아직 결산은 되지 않았지만 패널티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6년도에도 공무원의 현원유지, 무기직전환 억제, 연가보상비절감 추진 등을 통해 기준인건비에 맞춰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는 초과금액의 100%를 패널티로 받게 되므로 인건비의 절감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상으로 이동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2016년 인사운영 방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이신 이동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동호의원

네.
혜숙

김혜숙의장

이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의원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병래입니다.

이동호의원

두원상선과 지난 4월 1일 MOU를 체결하셨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의원

4월 1일이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날이었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두원상선하고 사전 협의를 3월 초부터 했었습니다. 3월 초부터 했는데 어느 정도 기본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4월 1일에 저희가 시 개청일에 맞춰서 했습니다.

이동호의원

저는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3월부터 만났다고 했었는데, 4월 1일이 시 개청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성이나 이벤트성이 아니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MOU는 물론 양해각서인데 법적 효력은 없지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MOU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 계약에 앞서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MOU 합의각서 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만 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활어, 어패류 수입을 위한 전용컨테이너 30TEU 제작비 지원 15억 원, 수산물활어장치 및 야적장 확보, 부두 내 전기공급 시설장치 지원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그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MOU 체결할 당시 처음 요청입니다.

이동호의원

이 요청이 받아들여졌을 때 두원상선 측과 몇 번을 만나셨지요, 여기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5월까지 한 4차례 정도 했습니다.

이동호의원

4번이란 것이 정식적인 회의가 아니고 면담식이었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호의원

그러니까 두원상선이 요구했을 때, 그 제안을 했을 때 그 답변을 언제쯤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4월 1일에 협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5월까지 세부계획을 세워서 각 기관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것과 두원상선에서 한 것이 애초부터 정례화 된 것이 아니고 두원상선에서 지금 기준에 부산과 블라디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동해시하고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자꾸 바뀌니까 저희가 다시 그 자료를 요구하고 하는 상태에서 9월에 최종 서로 안 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동호의원

네, 마지막 해지했던 날짜가 9월 29일입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의원

그런데 처음부터 두원상선 측에서 블라디보스톡을 운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처음 MOU 체결당시는 블라디를 했는데 저희가 DBS항로와 중복이 된다고 하니 DBS에서 블라디를 가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항로를 안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호의원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DBS항로가 어디를 운행을 하고 있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동해에서 블라디 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동호의원

보면 두원상선이 요구했던 것은, 블라디보스톡에는 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상업항이 틀리고 어업항이 틀립니다. 이 두원상선 측에서는 어업항으로 가기로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의원

거기서 수산물을 수입하기로 하셨지요, 거기서 수입해서……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의원

이게 그때 4월 1일자 신문의 사진입니다. 아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MOU를 체결했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신문자료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기대감을 줬는지 이 신문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동해시는 1일 오전 11시 시청회의실에서 심규언 동해시장을 비롯한 주)두원상선 이석기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안 다목적 정기선 동해항 취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선박은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자동차와 중장비 등을 운행해 적재하고 내리는 구조의 콘로로선이라고 불리는 다목적선이다. 러시아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차, 건설장비, 농산물, 생활필수품 등을 동해항에서 실어 블라디보스톡으로 운송하고 블라디보스톡에서는 일반 컨테이너와 벌크상태의 가공목재 등을 일본 북해도에 위치한 이시까리로 운반하게 된다. 또 이시까리에서는 활어와 활패류 및 대게 등의 수산물을 싣고 동해항으로 주 1회 입출항하는 정기선이 될 예정이다. 지난 2006년 설립된 외항화물 운송기업인 두원상선은 보유하고 있는 선박 4척으로 일본과 러시아, 부산과 러시아, 동남아로 항로를 운항하고 있다. 그 동안 러시아와 일본을 운항하며 얻은 노하우를 보유한데다 물동량을 주문하고 공급하는 화주들과 함께 동해항에 취항할 것으로 알려져 항로의 빠른 활성화 안정화가 기대대고 있다.” 는 희망에 찬 기사였습니다. 다 읽지는 못하고 일부만 발췌해서 읽었는데요, 저는 이게 지금 단지 두원상선이 제시했던 화물이 어패류나 어류가 아니라 이 신문에서 보셨듯이 자동차, 건설장비, 농산물, 생활필수품 이런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 담당업무를 해양수산과로 이관을 했어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이 전략산업과 쪽으로 갔었어야 하는 업무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의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맞겠지만 항만업무가 저희 해양수산과에 와서 해양수산과 업무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호의원

이게 두원상선이 단지 선박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두원상선이라는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체 유치차원으로 보셔야 되는데 단지 선박을 유치한다는 그런 좀 모순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모든 업무가 그렇듯이 주관부서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협조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호의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기업유치위원회가 따로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서 충분히 논의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습니다. 만약에 두원상선 쪽에서 다시 협의를 해 올 경우 시에서는 어떻게 협의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아까 처음 기사를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그렇고 두원상선에서도 애초 수산물에 대한 자세한 시장조사가 없었습니다. 애초 저희가 원하는 것은 대게를 원했는데 대게는 활컨테이너로 운반이 좀 곤란한 상황이고 직접 조업어선이 저희 항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어가 들어와야 되는데 활어는 활어장치장이 저희시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설치가 안 됐고, 이런 모든 사항이 선사와 저희가 약간 미숙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항을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와 두원상선이 10월 말에 다시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 선사 쪽에서 미숙한 것을 인정했고 그래서 저희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협약이 해지된 주요 이유가 DBS 항로와 겹치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품목을 정확히 운송해서 저희 동해시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동호의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참조하셔서 업무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능동적인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전반 창구와 교육된 인력이 합의된 로드맵에 의해서 신속하고 즉흥적인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경제적 분석과 경제적 파급효과는 안전도시국에서 담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경제산업국 창구에서 되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다른 국과도 TF팀이 구성되어 협의해야 될 것입니다. 정기선 취항효과는 보통 대기업 1개의 유치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담당자가 아닌 최소한 국장, 부시장이 주관이 되어 동해시 조례에 의하여 수시로 체크하고 점검하고 책임지는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많은 MOU가 체결될 것입니다. MOU 체결 시 실적에만 염두에 두지 말고 반드시 실현가능 한지를 검토해서 신중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시가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역이 중요합니다. 동해시의 미래는 동해항입니다.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순주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행정과장 배순주입니디.

이동호의원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행자부가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인건비가 시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의원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거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의원

총액기준인건비에서 1~3% 정도는 탄력적으로 단체장이 운영할 수 있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이동호의원

그럼 전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어진 거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종전에는 총액인건비라고 해서 인력하고 예산관계 두 개를 다 제한을 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예산만 줘서 인력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동호의원

우리시 기준인건비 현황을 보면 2010년 21억 9,000만 원, 2011년에 9,000만 원, 2012년에 10억 4,200만 원, 2013년에 16억 8,400만 원, 2014년 16억 9,600만 원 등 주신 자료에 보시면 매년 초과 집행액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무엇입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기준인건비는 지금 현재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 관계 기타직의 인건비를 총괄해서 총액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된 초과 집행액은 직원 고령화에 따른 인력관계가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인력증원 관계를 통제를 하면서 기준인건비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금년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차차 년도 2017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기준인건비는 패널티를 받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의원

네, 초과집행 내역이 매년 같습니까, 아니면 매년 틀리게 나타납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그건 인건비하고 인건비 상승요인이 들어가고 인력이 있기 때문에 매년 바뀝니다.

이동호의원

매년 바뀐다면 이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매년 보면 초과집행액이 매년 발생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고질적으로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지금 초과집행액이 보게 되면 인건비는 매년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고정적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인력이 증원될 수 있고 감축이 되기 때문에 그 인력 감축과 증원에 따라서 인건비가 왔다 갔다 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관계는 매년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호의원

그럼 이것이 바뀌는 데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노력을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저희들이 2014년도에, 저희들이 인건비가 지자체별로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산액에 의한 보조금 지수가 있어서 거기에서 인건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우리시 기준인건비 현황을 보게 되면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만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인건비 차이가 49억 원 정도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인건비 관련해서 우리 동해시가 보증지수가 낮다고 건의를 해서 이번에 금액이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준인건비 현황을 보면 2010년에 6억 7,900만 원, 2011년에 3억 2,800만 원, 2012년에 4억 8,200만 원, 2013년에 14억 1,200만 원, 2014년에 15억 7,000만 원 정도가 초과 허용액이 있습니다. 그 초과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초과허용액이 인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초과허용액은 무기계약직이 퇴직할 때 퇴직금하고 신규공무원이 실무수습할 때 실무수습 인건비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초과허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동호의원

맞습니다. 초과허용액은 시에서 초과내역에 대한 사유서를 올리면 그걸 인정받아서 행자부가 인정해서 해주는 거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의원

초과집행액과 초과허용액이 매년 나온다는 것은 좀 본질적으로 문제가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초과허용액, 초과집행액……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저희들이 초과허용액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먼저 말씀 드린 대로 무기계약직 퇴직금하고 실무수습 관계가 허용액이 되기 때문에 그건 허용액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단지 총액기준액이 많아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인건비 관계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시 같은 경우는 총액기준액이 많아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의원

네, 계속 건의를 하셔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비고에 있는 적용연도를 보면 다음연도에 적용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2013년도는 2015년에 적용을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이건 정산하고 결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2013년도는 결산을 하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한 것이 배분되는 것이 2015년도에 합산이 되고 결산이 되어서 기준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 2년 후인 차차 년도에 정리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호의원

2년 뒤에 반영이 된다는 거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의원

그럼 우리시가 쓴 행자부에서 인정하는 초과허용액이 2년 뒤에는 이 자체가, 2015년도에는 2013년 기준입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의원

총액인건비에 반영이 됩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반영이 됩니다.

이동호의원

그렇게 되면 좀 패널티를 먹더라도 초과허용액을 많이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차피 2년 뒤에 그것이 반영이 될 것이라면, 패널티 현황을 보면 패널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과허용액이 무기계약직 퇴직금하고 공무원 실무수습 인건비가 되는데 공무원 실무수습 인건비는 저희들이 현재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2014년도까지는 6개월간 실무수습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거는 정부의 권고 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만 하더라도 실무수습을 하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전부 신규시보로 임용을 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어떻게 해서 초과허용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계약직 퇴직금도 무기계약직이 퇴직을 해야 퇴직금이 나가는 사항이고 또 실무수습이 지금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초과허용액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다.

이동호의원

그런데 허용액은 나오잖아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허용액이 말씀드린 대로 무기계약직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줬잖습니까, 그게 초과허용액의 대상이 되고 공무원이 실무수습으로 임용이 됐을 때는 그 봉급을 주는 것이 초과허용이 되어서 플러스 되어서 초과허용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니 초과허용액을 임의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왜냐면 퇴직을 해야 퇴직금을 주면서 그게 적용이 되니,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호의원

네, 향후 기준인건비 운영방향 개선에 대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실겁니까, 총액인건비가 많이 확보가 되어야지, 이게 부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외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총액기준액을 높이도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내부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도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 연가를 많이 가라고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도 좀 자제를 해달라 등등해서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걸 적용해서 하려고 기준인건비에 패널티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시간외근무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같은 경우 예산액을 17억 원을 세웠습니다만, 답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억 원을 절감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매년 직원들 인건비를 줄였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직원들 사기양양 차원도 있기 때문에 17억 원을 전체 반영해서 지원했습니다.

이동호의원

네, 물론 행자부에 자꾸 건의하는 것도 좋겠지만 시장님이 모이는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18개 시군이 우리시하고 다 똑같은 처지일 겁니다, 그렇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의원

거기서도 좀 건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원도가 다 모여서 행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총액인건비가 좀 늘어나고 안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과 2014년 무기계약 전환이 39명이나 있었습니다. 2015년은 한 분도 없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무기계약직 전환관계는 정부의 권장사업이면서도 사실 지자체에서는 예산상의 패널티를 받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없는 이유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9명을 했습니다. 원래 27명을 하면 되는데 정부방침이 동해시 같은 경우 계획이 27명이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39명을 해서 오히려 무기계약직을 12명을 더 전환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없는 것이지 이게 올해 없다는 것이 전체를 합산했을 경우에는 올해 12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의원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대상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적용을,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되잖습니까?

이동호의원

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기간제를 저희가 직무분석을 해서 일정한 저희들이 관리하는 점수 이상이 되어야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까지 저희가 39명을 했습니다. 2015년도는, 오히려 중앙계획에 의하면 27명을 하면 되지만 39명을 했기 때문에 12명을 더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호의원

과장님이 점수를 가지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동해시에 기간제근로자가 올해 현황을 보니 120여 명 정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지금 기간제가 그렇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답변 드렸습니다만 기간제를 운영하더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간 사정을 아시겠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한다면 좋겠지만 예산 관련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해서 꼭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사항을 판단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어떻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이동호의원

아니, 판단이 아니고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4조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호가 뭐냐면 제1항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 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 3항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항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항 전문직,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지원하는 경우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마지막 6항 그 밖에 2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인데 여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2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그런데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게 되면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서 55세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는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야 되지만 지금 이렇게 되면, 아까 정부정책이 이율배반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기준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런 분은 정부정책이 뭐냐면, 2년이 넘어도 그대로 기간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의원

지금 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아니,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법에 보게 되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게 되면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1호의 고령자인 55세 이상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하고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럼 이런 분들은 계속해도 기간제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동호의원

과장님 말씀 하신 그 부분 일부가 우리시에도 적용이 되는 근로자가 일부 있는데, 그건 일부예요. 녹지과라든가 건설과 보건소 이런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거기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고령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간제거든요. 이런 것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 초과 주된 요인이 직원의 평균인건비 상승이라고 답변하셨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의원

그러면 그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변경될 경우 인건비 상승요인이 매우 미미하다는 얘기가 됩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그것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기준인건비를 중앙부처에서 정해주는 사항이 사실상 저희들이 실제 주는 인건비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노조하고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연간 한 3,000만 원 들어가는데 중앙부처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2,4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 무기계약직 관련해서도 상당히 패널티를 적용받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지요.

이동호의원

내년부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그래서 정부정책에도 반하지 않으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간제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지 판단이 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해야지 무작정 기간이 됐다고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의원

인건비 절감추진에서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를 축소하고자 하셨는데 연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데 실제 직원들의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지금 직원들이 연가라는 것이 인건비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여가도 즐기면서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득이 있다고 봐야지요, 왜냐면 인건비 절감이 되고 직원은 직원나름대로의 사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같이 해서 저희들이 연가를 유도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의원

그런 것을 좀 줄여서 연가보상비도 줄이고 그리고 근무시간의 경우 50시간이 넘는 직원들을 분석하여 업무 외 수당을 좀 줄여주시든가 순환근무를 통해서 시간외근무를 좀 덜 할 수 있도록 인사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대기, 습관적 시간외근무 등 비효울적인 근무를 개선해야 합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사방법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간제도 우리의 시민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호로만 양질의 일자리를 말합니다. 말로는 1개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지만 결국 잘 다니는 일자리도 기준인건비 타령만 합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배려가 최고의 복지를 만들어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인원과 비례해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간단한 소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장

이동호 의원님.

이동호의원

네.
혜숙

김혜숙의장

배순주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까?

이동호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혜숙

김혜숙의장

그리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중앙발언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호 의원님은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는 겁니까?

이동호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장

네.

이동호의원

아마 의회에서 처음일 겁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작품 ‘까닭’입니다. 내가 아직 한포기 필부로 태어나서 풀잎으로 사는 것은 아침마다 이슬을 맞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지가랑이를 적시며 나를 짓밟고 가는 너의 발자국을 견디기 위해서다. 내가 아직 한송이 눈송이로 태어나서 밤새껏 함박눈으로 내리는 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싸리빗자루로 눈길을 쓰시는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눈물도 없이 나를 짓밟고 가는 너의 발자국을 고이 남기기 위해서다. 내가 아직도 쓸쓸히 노래 한 소절로 태어나서 밤마다 아리랑을 부르며 별을 바라보는 것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장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규언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의원이신 이동호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동호의원

네.
혜숙

김혜숙의장

이동호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동호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틀 동안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기한 제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시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끝가지 방청해 주신 독도베이스캠프 이순노 회장님과 회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