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호열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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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석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업무로는 행정담당은 조직관리 및 공무원 임용을 담당하고 있고 서무담당은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복리후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담당은 재능관리 총괄조정·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정보화 담당은 전산보안,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은 행정 통신장비 및 회선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담당은 체육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고, 올림픽담당은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에 보면 CCTV현황이 있습니다. 이 현황이 전체적인 교육청, 경찰서, 면, 체육공원 모두 합쳐서 통계가 나온 거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지금 뭐 시대가 좋아지고 이러다보니까 범죄예방, 도난사건 이런 게 많다보니까 면단위에 가보면 방범카메라 설치 요구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럼 현재 과장님께서 읍·면에 설치할 개수가 대략 몇 개인지 좀 파악하고 계시는 지?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네.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몇 개나 되죠? 내년도가?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한테 요청해 놓은 게 한 10개소에 23개 정도 됩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10개소 23개를 달면 읍·면단위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시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지금CCTV를 설치 요청하는 데가 대부분이 마을 진출입로에 도난방지를 위해서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시내지역에 방범용은 거의 커버가 되는 거 같고 농촌지역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은 경찰서랑 협조하고 주민들이랑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설치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설치를 하면 지금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냐고 여쭤봤어요... 부족분이 얼마고 앞으로 설치할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지금 해마다 총 대상지를 파악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아직까지 그렇게는 못하고 연차별로 신청 들어오는 부분을 유관기관이랑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남는다고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그래서 내년도에 10개소를 추가로 신설하신다고 하시고 앞으로 몇 개를 해야 되는지 파악이 안 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금년 말이 됐든 내년 초가 됐든 정확한 읍·면에 파악을 요청을 해서 필요한데가 몇 개가 되는지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느 면이 됐든 빠진 게 없도록 최선의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가는 게 몇 만 화소 급이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100만 화소 미만 같은 경우에는 다 교체를 했고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경우는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 제가 지금 학교나 이런데도 군에서 달아준 것도 많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학교는 학교에서 달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군비 지원한 게 없나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관리만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요, 학교는 교육청 예산을 갖고 합니다.

이호열위원

이게 돼야 우리가 무슨 범죄사고가 났든 또 도난사고가 났든 이게 좀 쉽게 범인을 잡는데 될 것 같고요, 또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연차적으로 빨리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보면 면사무소나 체육공원 등 지금 카메라 요청하는 데가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죠? 아마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데로다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년 예산에 좀 부족분이 생기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빠른 시간 내에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신동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오늘 KBS1에서 인간극장이 나오는데 홍천의 송성섭 옹이 무궁화축제 때 현감을 하신 분이 오늘 첫 방영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이제 이 방송을 보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참고해서 말씀드리고요, 몇 회에 걸쳐서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 14쪽이 되겠는데요, 그 우리 홍천군에서 현재까지는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는 제가 알기로는 사재혁 선수가 유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메달리스트가 많이 배출될 걸로 생각이 되지만 또 어려운 부분도 그렇게 쉽게 금메달리스트가 나오리라고 기대하면서도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저는 사재혁 선수가 금메달리스트로 해서 우리 홍천군에 선양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기 올림픽을 대비해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 지금 실업은 아마 이번에 강원도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금메달리스트를 홍천군에서도 배출했다는 자긍심을 높이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생각을 많이 했지만 별도로 이름을 건 체육관 정도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북경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순간이라든지 그 부분을 전시할 수 있는 부분도 해 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평소 갖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한다면 역도대회를 우리 홍천에서는 스포츠 마케팅에서 간혹 가다가 열리는 경우를 봤는데 어떻게 보면 역도의 고장일 수도 있는데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대회를 하나 창설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창설은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나 어떤 대한체육회하고 그쪽에 행사를 같이 연결을 하면 될 걸로 보거든요, 그렇게 주문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사재혁 선수 선양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과 공감을 합니다. 저도 사재혁선수가 홍천에서 배출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다가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진을 전시한다든가 그래가지고 홍천을 찾는 체육인들이 체육관에 와서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홍보도 해 나가겠고 대회개최 문제는 역도협회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새로 하나 만들든가 아니면 기존의 대회 중에서 큰 대회를 예를 들어가지고 전국대회다 그러면 전국대회 및 사재혁 선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사실 사재혁 선수가 북경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때는 응원전도 하고 열기가 대단했었고, 그 결과에 의해서 금메달 따는 순간 홍천군민이라는 자긍심이 대단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런던올림픽에서 들다가 부상을 당해서 많이 아쉬움을 갖고 있었는데 차기 올림픽을 지금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것 때문이 아니라 금메달리스트가 홍천에 있다는 취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15쪽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입니다. 늘 통상적인 얘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현재까지 사기진작 현황을 표에서 보면 복지혜택, 건강검진 또 인사고충 수렴, 출산 육아휴직 이렇게 돼있고 뒷장에 향후 계획에도 그러한 것을 계속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일관성 말고 좀 진정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어떤 사업소, 읍면, 실과소 방문을 할 기회가 1년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잘해야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실 텐데 그렇게 해서 하위직을 만나서 고충을 들어주시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간담회 일정을 별도로 정기적으로 상하반기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부를 수 없으니까 반반씩이라도 불러서 애로사항도 듣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거기서 격려도 좀 해 주고 이런 것이 실질적이지 않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군청에 계신 분들 6급 이상은 늘 군수님을 뵐 수 있는데 하위직은 1년 내내 가야 군수님하고 악수 한번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격려차원에서 라도 배려하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간담회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모아가지고 1~2회에 걸쳐서 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할 때 말을 하거나 그런 게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저런 걸 추진도 해봤고 또 하려고 합니다. 비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실과소별로 하위직들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는 한번 해 봤는데 뭐 형식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야기를 잘 안합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근데 비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안하는 쪽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 갖고 어차피 인사부서에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같이 군 산하 공직자라 하더라도 소외받는 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들이 자기 일을 내 일처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만큼 지휘부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실질적인 간담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다음은 17쪽입니다. 기회 있을 때 마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 군부대하고의 관계고 신병교육대 관련사항입니다.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도 별도로 제정이 되어있어서 우리 홍천군이 군부대하고 각별한 관계를 계속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로부터 우리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분들은 또 군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를 더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면서 사실 그 신병교육대는 춘천에 있는 102보충대가 아마 폐지되는 걸로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춘천시에서는 폐지 안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우리 신병교육대도 당분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가 될 걸로 보이는데 신병교육대에서 수료를 하는 그 친구들은 임기 중에는 홍천군민이 될 거고 그다음에 가족들은 3~4회 홍천군을 계속 방문할 거로해서 대단히 중요한 관광자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군의 군민화운동 추진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안인데 신병교육대에서부터 우리 홍천군의 각급 기관 사회단체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많이 보안을 해 주셔서 먼저 같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관심 내지는 지원에 관한 사항하고 군의 군민화운동 차원에서 어떤 편의시설에 대한 행정조직에서의 지원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군부대하고의 관계는 저희가 가장 밀접하게 하려고 지금도 군부대관련 지휘자들하고는 이야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 근무하는 군부대장님들도 군청이나 군민들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같이 인식하고 저희가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령에 명확히 안 된다 이런 것 이외에는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제도상 영내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내시설로 국한시키기보다는 면회객들에 대한 편의라든지 이런 것도 좀 검토대상으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기회 있을 때 마다말씀을 드리는 건데 긍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주문을 좀 드리고요... 하여튼 군부대쪽에서 상당히 위치에 있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것도 건의형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내용이 뭐냐 하면 신병교육대가 이제 13여단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 주차장을 수료식이 1년에 17회 정도하는 데 이때 면회하러 오시는 분이 많아요, 차량도 많은데 이 밖에다가 주차장을 해 줄 수 없냐 이런 건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병교육대에 들어가는 주요 도로변에 도로이정표에 표식을 해 줄 수 없느냐, 그다음에 도로변에 환경정비를 해 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정비라는 것은 꽃 심는 거 얘긴데 그래서 이거를 해당 읍면 사무소보다는 산림과나 본청에서 직접적으로 관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정표가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신병교육대 명칭을 달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관계없다고 하더라고요 11사단 주임원사가 하는 얘긴데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차제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신병교육대 안에 주차장 포장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으로 관리하는 시설물 이런 거는 지원해 주기가 곤란합니다. 그 이외에 간단한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원을 해 드렸고요. 이거를 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백하게 안 되는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고 도로표시는 아마 외부에서 신병교육대를 찾아올 때 우리 홍천으로 들어오면서 들어오기 전이라도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표시해 달라는 부분도 같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랑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고 가급적이면 표시를 해 주는 걸로다가 아마 관련부서도 다른 기관이랑 같이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는 국도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변이 정비가 안 된 상태로 있는 건 맞습니다. 그것도 정비 가능한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네. 하여튼 어떻게 보면 신병교육대에서부터 요즘에 군 쪽에서 사고 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쪽의 일만이라고 볼 수 없고 어떤 지역과 함께하는 모습 그분들도 아마 자식들을 홍천에 보내놓고 그래도 유대관계 돈독한걸 보여주면 집에 가서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병교육대 수료식 때에는 아마 기관단체장님이 조 편성 형태로 해서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실 있게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따르는 기대효과는 더 클 수도 있을 걸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하여간 군부대하고의 관계는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기조가 더 돈독히 될 수 있도록 신병교육대로부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21쪽 관내 CCTV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그 자치행정과의 생활방범난 CCTV가 있습니다. 거기 171대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적외선카메라가 218대를 설치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소계가 좀 차이가 나는데 소계는 171개고 적외선카메라는 218대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제가 검토해 보고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검토해보시나마나 소계가 171대입니다. 근데 적외선카메라가 218대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분명히 적외선카메라를 과장되게 수치를 표시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잘못된 기록인거 같은데... 착오가 생긴거 같고, 그러면 지금 CCTV에 SD급하고 HD급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화소 차이인데 SD급은 100만 화소 이하였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100만 화소 이하?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HD급이?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그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정확하게 규정은 안나와있죠? 거의 한 140만 화소 이상으로 HD급으로 보고 있는데...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약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40만 화소를 HD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홍천군에서 설치한 것 중에 SD급에도 적외선기능이 있습니까?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적외선 중에서 HD급이?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SD급에 설치한 것 중에 적외선기능이 있는 게 있냐고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적외선이 설치된 건 주로 HD급에 설치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역은 숫자로 나오려면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SD급 중에서 적외선이 설치된 것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보면 SD급 중에 적외선을 설치한 것들은 아마 무용지물일거예요. SD급이 평상시에도 안면식별이 잘 안되거든요, 2.7M 안에서도... 그랬을 때 거기다가 적외선까지 설치를 한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무용지물이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랬을 때는 빨리빨리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서 본위원이 아까 대수를 말씀을 드렸던 게 자료는 적외선기능이 없는 것이 생활방범 있죠? 171대 HD급으로 봐서 이거를 다 적외선기능이 있다고 봤을 때 CCTV 총561대 중 156대를 빼면 405대만 적외선기능이 있다고 돼야하는데 지금 483개가 적외선기능이 돼있다고 돼있거든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그 숫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검토가 아니고 본위원이 질문하고자하는 내용은 거기서 생활방범에서 218개에서 172대를 빼고 한다고 해도 452대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 제출하신 자료를 가지고서는 CCTV에 적외선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파악이 안 되서 자료를 뭐 하러 제출 하냐 이거죠... 그런 것을 보려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적외선기능을 가지고 있는 CCTV가 몇 개인지 파악도 안 됩니다. 군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적외선기능이 몇 대인지 아닌지 파악을 해야 앞으로 군에서 적외선기능을 가진 데를 설치할 데가 있는지 없는지 알거 아닙니까? 근데 자료를 봐서는 하나도 안 되어있다는 거예요... 군에서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료를 주면서도... 이렇게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허위자료라고 보면 허위자료일 수도 있어요, 이게... 과장님, 이런 자료 제출하면 안되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적외선 숫자 218대하고 또 어느 지역의 어느 개소에 적외선이 설치돼있는 지는 저희가 별도로...

영덕

유영덕위원

제가 본인이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다 어디인지를... 받았는데 이거하고 개수가 맞지를 않아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 쪽이 적외선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총 개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정확하게 좀 해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보면 여기에서 본인이 시정을 하자고 한게 환경위생과에 불법쓰레기가 지금 10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회전식 10대, 그죠? 근데 5개만 적외선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의 불법쓰레기는 사람들이 낮에 많이 버립니까? 밤에 많이 버립니까?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주로 밤에 버린다고 봐야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밤에 많이 버리는데 지금 5대만 적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5대는 밤에 버릴 때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 있어요. 지금 도시교통과에 불법주정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3대를 설치했는데 회전식 3대인데 SD급이에요. 번호인식이 안된다고 나와 있어요, 3대설치했는데... 이건 왜 설치합니까? 번호인식도 못하는 불법주정차에다가 카메라 설치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생활방범에 적외선기능 218대에 대해서는 218대 중에 171대 하고 아마 다른 부분의 번호인식 부분에서 47대가 들어가서 그런데 이건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저희가 218대 라고 표기한데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왜냐면 어떻기 때문에 218대가 된다고 표기를 했어야 됐는데 이해가 안 가게 표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지금 10대하고 3대 환경위생과하고 도시교통의 불법주정차 3대는 아마 설치시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시기를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지금 2억을 아마 CCTV로 한 걸로 5000만 원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대정도 설치합니까? 그걸 가지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약 23대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23대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불법쓰레기에 5대라든가 불법주정차 3대 같은 거를 우선순위로 집어넣었습니까? 지금?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3대를 한 거는 주로 방범용에 돼있고 지금 환경위생과나 다른 부서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새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설치할 때는 새로 설치한 데 보다 더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설치한 것이죠? 그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설치한 곳이 잘못됐다면 먼저 교환을 해 주고 나서 신규설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홍천교육청 내에 관내CCTV를 보면 37대가 SD급입니다. 그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SD급인데 적외선은 62대가 다 돼있어요, SD급에, 밤에도... 여기에 보면 본위원이 여러 가지 인터넷검색을 통해서 보니까 SD급은 2.7M안에서도 최고 가까운 게 2.7M입니다, 땅하고의 거리가... 사람 인식하는 데 흐릿하게 보여요, 적외선카메라가 됐을 때는 더 흐릿하게 보인다는 거죠. SD급에다가 62대를 다 적외선을 했어요, 그럼 밤에 해놔도 식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규도 물론 좋지만 기존의 했던 것들을 먼저 보완을 하든가 아니면 새로 신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고 해야지 무조건 계속 신규설치만 하면 안 되잖아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관련부서,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건설방재과에 있는 어린이 안전시설 거기에 설치하는 거 SD급 46대도 있고요, 홍천교육청에 CCTV 37대도 SD급입니다. 적외선도 있지만 적외선이 불필요하니까 정확하게 데이터를 파악하셔 가지고서 신규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기존에 했던 것도 활용을 못하면서 신규 사업을 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뽑으시고 그리고 내년도에 설치할 그거를 다시 한 번 작성을 하셔가지고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로 인해가지고 CCTV를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난사건이 난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도 CCTV가 없어서 못 잡은 게 있거든요, 그런 중요한 것도 각 면마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또 설치할 곳에는 꼭 설치를 하고 필요 없는 데는 옮기든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예.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1일차에도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실과라든가 자치행정과도 물론이지만 앞으로 어떤 자료를 준비하시더라도 좀 더 정확성을 기해서 작성을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엄광남 위원입니다. 본인이 요구한 자치행정과 자료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27쪽을 질문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추진현황을 보면 매년 많은 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많은 지원금을 썼는데 특히 2015년에는 31개 대회를 유치했어요. 유치한 내역을 보면 참여 연인원이 21,539명에 지원 금액이 대략 9억 3,200만 원을 썼더라고요, 평균을 따져보면 약 1인당 지원 금액이 43,000원 정도 나옵니다. 대회마다 지원금을 이렇게 많이 쓰면서 또 대회성격상 보면 도 단위 대회, 전국단위대회가 있는데 지원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원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하고 대회를 유치할 때 왜 자부담금액은 없는지 이곳에 기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대회를 유치하면 성과분석은 했는지 과연 이 대회를 우리가 유치해서 홍천군에 도움이 됐는지 안됐는지 분석을 해 보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국단위 또는 도 단위 체육대회를 할 때 전국단위대회를 저희 군에서 자체계획을 해서 전국단위나 도 단위 체육대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전국단위, 도 단위의 체육대회를 저희가 유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나 도 단위 대회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기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예산 이런 거하고 포함시켜서 거기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청을 합니다. 세부내역을 첨부시켜가지고 요청하는 경우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하면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경우고 그다음에 우리가 개최하는 경우에 저희가 대회를 만들어서 도 단위나 전국단위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산서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참가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가비를 받고서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탁구대회, 배드민턴대회, 축구대회하면 참가팀당 얼마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체육대회 경비 산출할 때 자부담금 얼마가 내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하는 부분은 저희가 어디에 용역을 주거나 자체로다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 1,000명이 참여를 했는데 다 조사를 해 보니까 800여 명이 숙박을 2박3일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용역을 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효과를 파악을 하는 경우는 급식비, 숙박비, 교통비, 약품비 이런 것들을 1인당 얼마정도 쓸 거다 얘기를 해 가지고 효과를 분석하고 는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충분한 설명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31개의 대회를 보고 1인당으로 평균 산출을 내봤어요, 내보니까 어떤 대회는 심하면 1인당 13만 원 들어가는 대회도 있고 어떤 대회는 16,000원 밖에 안 되는 대회별로 편차가 심한 거예요. 정확한 자료를 보지 않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하는 거죠. 대회를 유치할 때 예를 들어서 참가인원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성격이나 대회를 군에서 유치했느냐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회성격마다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을 때 우리가 지원금액도 잘 쓰지 않나,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료 제출한 거를 가지고 요구하면 우리가 지원금을 다 줘야되는 거 아닙니까?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료를 검토합니다. 대부분 전국단위대회가 1억이 넘는다든가 그런 거는 예를 들어 TV중계를 한다든가 할 때는 경비가 많이 들고요, 전국단위대회라 하더라도 참가인원이 적고 우리가 자체 계획을 했다든가 그럴 때는 지원금이 적고 그렇게 나옵니다. 또 전국단위대회를 하는 데 명성이 있어서 전국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 많이 참가하는 대회는 대회 개최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제가 질문요지는 기준이 없는 거는 확실하신 거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1인당 얼마라든가 기준이 확실히 나와 있는 건 없고요...

광남

엄광남위원

아니, 그니까 도 대회 얼마, 전국단위 얼마 이런 것도 그렇고 그 쪽에서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지원금이 결정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이거를 지원기준을 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형평상 어긋나지 않냐 이거예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검토를 해서 일방적으로다가 많이 지원되거나 적게 지원되는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예. 이거를 만약에 기준선이 없다면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1인당으로 저는 규모를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지원 금액 나누기 참가인원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편차가 심해가지고 이게 어떤 기준으로 했나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면서 지원금을 결정할 때는 정확한 룰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하지 않느냐 그런 게 없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전국단위 얼마, 도 단위 얼마 정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합니다.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