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강원호 의원 발언
원호
강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생태과와 도시재생추진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생태과 행정사무감사는 환경생태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태과장 윤의남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환경생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환경생태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와 담당주무관이 함께 자세히 보충설명을 올리 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에도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조기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이번
이번조기주위원
생활폐기물 배출 사업장 다시 선정됐죠?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몇개
몇개조기주위원
회사에서 응모했습니까?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2개 권역에, 한 권역은 3개사 신청이 있고 한 권역은 2개사 신청했습니다.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어디로 확정됐습니까?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지금 회계과와 협조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추진해서 제1권역은 현행 업체인 신궁산업이 1순위로 되었고요. 2순위가 광주서석공사 3순위가 현대아이텐티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2권역은 1순위가 주식회사,....
궁이
신궁이이창호위원
2권역 아니에요?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신궁이 1권역입니다.
이창호위원
1권역이에요? 자료에는 신궁산업이 2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368쪽 보세요. 368쪽 자료에 보면 1권역이 성주고 2권역이 신궁으로 되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것이
그것이조기주위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럼 지금 2권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2권역은 (주)다울이엔씨가 1순위고 성주환경이 2순위입니다.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까?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1순위자와 협상 계약을 할 조건, 또 대행업무를 수행할 조건을 1차적으로 한번 협의해서 협의 조건이 합의사항과 연계해서 확정시킬 겁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선정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나 불협화음 같은, 깨끗히 승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텐데 그런 잡음은 없을 것 같습니까 이번에?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현재까지는 전혀 그런 상황 없습니다.
무튼
아무튼조기주위원
깨끗하게 잘 마무리 하십시오.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지금 보면 상무소각장 폐쇄로 인해서 기존 양과동 쓰레기매립장에 RDF시설이 들어서고 있죠?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시 계획에 의하면 2016년 내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렇죠
그렇죠조기주위원
?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기주위원
RDF같은 경우,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몇군데 선진지 견학도 가보고 지역구 안에 있는 것이라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아시다시피 상무소각장도 곧 폐쇄가 될 예정이죠?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렇다
그렇다조기주위원
보면 광주 전체 쓰레기가 남구로 다 몰리게 될 판입니다. 인정하시죠?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조기주위원
때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남구로서 필요하다면, 하다못해 혜택을 본다든지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그럴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혹시
혹시조기주위원
그것에 의해서 관계 기관에서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RDF를 SRF로 명칭을 바꿔서 환경부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또 사회건설위원님들이 몇년 전부터 적극 남구에 대체로 해서 사업이랄지 예산 지원을 시에 끊임없이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올해도 그것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과 사전에 보고드리고 협의를 해서 시에 지원할 사업 발굴도 하고 예산도 사업비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환경생태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구청 각 실과에서 전부 남구의 숙원사업이랄지 매립장 주변의 사업을 발굴하자고 청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셔서 총무과에서 전 실과에 사업을 발굴해서 취합을 해서 시에 보고도 하고 의회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하자고 지시하셔서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조기주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조기주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총무과를 주관으로 해서 다른 부서들이 협조를 해서 결과물을 빼 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아시다시피 영향권이나 비영향권즉 말해서 대촌, 송암, 효덕 이쪽 동네는 어느 정도의 약간의 보상을 받습니다, 혜택을.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머지
나머지조기주위원
동은 전혀 혜택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없지만 RDF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가져올 수 있는 참 호재예요. 그리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현장방문 요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기주위원
해 주시고 이번에 또 그와 관련해서 RDF 반대해서, 피해 영향권인 대촌 쪽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청장을 고발하는 등.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조기주위원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그것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13년부터 그때 가칭 RDF 반대투쟁위원회에서 이렇게 시에 사업지원이랄지 예산 지원 건의를 해 가지고 2014년도에 LED등을 가구별로 다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돼 가지고 2014년 12월에 2014년 사업비 보조금 5억이 교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올해 LED등을 가구별로 달고자 검토도 하고 방침 결정을 내려서 추진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7,8월 와서 지금 좀 LED등 5억을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달게 되면 실시설계 용역비가 그래도 몇 천만원이 나가니까 대촌상생발전협의회 의견이 실시설계비 용역을 아끼고 물품 조달 구입 설치로 좀 해 주라고 건의가 돼 가지고, 그것을 7,8월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실시설계 공사 시공 발주를 조달 물품 구입 설치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각종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또 그 다음에 올해 시 종합감사 시기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가구별로 현금품이 지원이 되는 건데, 하자가 없는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저촉이 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선거법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가구별, 예를 들어서 "금품 지원 근거가 있으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없으면 저촉 된다."는 이런 회신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폐기물촉진법 폐촉법이랄지, 광주시 매립장 주변 주민 지원 조례랄지 이런데 매립장 주변 지역이 아닌 2km 밖도 가구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 계속 검토를 해 보니까 폐촉법이나 시 조례에 없어서 시 폐기물 시설 팀하고 그 다음에 대촌상생발전협의회하고 협의를 수차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다면 시에서 이것을 결국 결정을 내려줬으니까 이에 대해서 대촌 가구별로 매립장 2km 밖 지역도 LED등을 달아주고 또 보조사업 주체도 확실히,.... 그러면 대촌상생발전협의회로 문서화 해서 해 주라고 하니까 시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하고 하여튼 “대촌주민 숙원 사업비로만 써라.” 이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대촌상생발전협의회 회장단 임원진들하고 시에 가서 협의하다 “선거법에 저촉된다.” 그러면 “선관위에 가서 확실히 자문을 받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아니, 함부로 받을 것은 아니다.” 확실하면 서면으로라도 받는데 우선 하여튼 “구두로라도 가서 받아보자.” 해서 그래서 협의회 임원진들하고 같이 시 선관위에 가서 구두로 한번 협의를 받았습니다. 바로 시 기후변화대응과하고 협의하고 나오면서 역시 시 선관위도 “좀 저촉 여부가 되지 않느냐, 저촉 소지가 있다.”고 해서 참 어렵게 검토를 했는데 또 그 협의회 측에서도 그러면 문서화로 그것을 답변 해 주라, 선거법 저촉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남구 선관위에 정식으로 10월에 선거법 저촉 여부를 요청을 했어요, 문서화로. 그러니까 남구 선관위에서도 문서화도,.... 하여간 법령과 조례에 가구별로 지원한 근거가 있으면 선거법 저촉 안 되고 없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이런 회신입니다. 담당 직원이나 계장, 저희들 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니까 폐촉법이랄지 지원조례랄지 이런 것은 2km 밖 가구지원이 없어서. 그러나 이 사업은 가구별로 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힘드니까. 그러면 대촌 전 주민들을 위해서 5억 보조금을 쓸 수 있게 대체사업도 발굴을 해 보자, 마을별로. 다만, 2,3천만원 씩이라도 대촌 전체 마을에라도 한 건씩 이렇게 하는 것을 검토 해 보자, 그런 협의 과정에 10월, 11월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촌상생발전협의회는 LED등 가구별로 다는 사업 아니면 안 된다. 다른 것은 일절 못 한다. 차라리, 예를 들어서, 시에 반납을 해 주라. 이런 상황까지 돼서 저희 남구 입장이랄지 대촌 주민입장이랄지 모처럼 보조금, 그래도 적은 돈도 아니고 5억 받는데 함부로 또 반납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간 협의 과정에 있다가 저희들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LED등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초에 LED등 사업하자고 통보를 해 준 것도 그럼 선거법 위반 아니냐고 그래서 그 내용을 고발을 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조기주위원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그 주민들하고도 또 서로 소통 좀 해서 이왕에 대화로 풀었어야지. 세상에 되겠습니까, 이게? 서로들 감정으로 엮지 마시고 서로 대화로 좀 풀도록 노력하십시오.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우선조기주위원
, 있다가 한 두개 더 하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 위원입니다. 우리 임채학 팀장님 좀 앞으로 나오셔서 아시는 것만…… 업무보고에 359쪽하고 360쪽하고 포괄적으로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몇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11월9일에서 14일 날 오사카를 방문했을 때,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곳을 다녀왔거든요. 그러면 교토의정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가별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라는 지구 자체가 지금 온난화현상이 와가지고 지구 평균 기온이 약2℃ 이상이 됐을 때 거기에 예상되는 어떤 천재지변에 재앙들이 이루 말 할 수 없거든요. 일례로 만에 하나 지구 평균 온도 보다 2℃ 이상이 상승했다. 오존층이 파괴되어 가지고, 지구 온난화 현상이 와가지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 통계치로 내놓은 것은 약 한 2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부족하고 또 생물이 약 한 30% 정도 멸종 ㆍ파괴 돼 버리고 홍수 위험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여름철, 이제 사계절 없어요. 여름철 폭염 이루 말 할 수 없고 심지어 만년설로 우리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안데스산맥의 만년설 이 자체도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1997년 12월 달에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연합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사람들 당사자들이 사실 유야무야 해 가지고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유명무실 되었는데 이제야 지구의 심각성을 알아가지고 바로 오늘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기후변화협약총회가 오늘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출국을 했었고 약140국에서 심각한 문제성을 갖고 오늘 총회를 엽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담당자께서 여기 가장 위해되는 제재해야 하는 6가지 온실가스 내용을 알고 있죠?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니까
뭡니까박용화위원
?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일산화탄소하고 오존, 그 다음에……
니다
됐습니다박용화위원
. 자, 여기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홍보영상물도 25분씩 방영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 이 심각성을 우리 모두가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메탄,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무엇이냐.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라는 것은 CO2인데 건축물 내에, 이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 내에 우리가 냉방기, 난방기, TV, 냉장고, 컴퓨터, 목욕탕 이러한 모든 곳에서 가장 CO2 배출량이 많습니다. 100을 기준을 했을 때 약 50%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은행제도 여기에 나와 있죠? 탄소은행 제도를 활성화시키자. 온실가스 감축시키기 위해서. 감축 안 시키면 큰일나버립니다. 지구 온도가 2℃ 이상 뜨거워져 버리면 엄청난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60쪽에 우리 남구 전체 통틀어서 760명에게 16회의 교육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사실인가요? ○
채학
임채학기후변화대응주무관
예, 저희 동하고 경로당하고 가서…… 동 같은 경우에는 안테나 음악교실 할 때 회원들 하기 전에 홍보물 배부하고 상영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화위원
저는 이 부분이 너무 홍보 자체가 미약하고 이후 계획에서 세부시행계획 용역 최종보고회 12월 중 어떤 용역보고회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실무자 되시는 분께서는 이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용역을 의뢰를 했을 때도 서로 사전에 기브앤테이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고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편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지구는 엄청나게 온도가 상승돼서 재앙을 맞이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그 심각성을 알고 오늘 전체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이면 교토의정서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랑스 파리에서 아마, 오늘이죠? 파리의정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부나 국토교통부나 국가 차원에서 이런 것 하고 있잖아요.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에 대해 환경부에서 포상제도도 있죠? ○
채학
임채학기후변화대응주무관
지금 시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시로 보냈습니다. 시에서 평가를 하면 평가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상부가 오면,.... 아까 과장님이 보고했습니다만 예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용화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자면 이 부분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데 경로당에 가서 일반 어른들께 홍보해봤자 그 어르신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부분들의 심각성을 정말 담당 공무원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줄기차게 16회가 아니라 160번, 1600번을 해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작은 텔레비전을 켠다든가, 컴퓨터도 10분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 놓거나 에어컨도 좀 줄인다든가. 그리고 난방기, 저도 제 방 지금 줄여놨습니다. 20℃ 이하로만 해도 온실가스인 CO2가 감축되더라고요. 우리가 사소하게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앞으로 큰 재앙을 불 보듯 뻔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환경생태과에서는 우리 남구만이라도 광주에서 시범적으로…… 5개 구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더 적극 대응해서,.... 정말 여기에서 근본적인 것은 생명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생명이 빨리 죽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에게 기형 현상들이 다 나옵니다. 그렇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 담당자 되시는 여러분들께서 좀더 인지하셔서 적극 홍보하셔서 이런 피해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도리지 않겠느냐. 너무나 심각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대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담당자나 모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함께 노력을 하셔서 용역 최종보고가 나오기 전에 본 위원이 말했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진정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용역 업무도 돈을 주고 용역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물도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용역이 나와야만 진정한 용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아시고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학
임채학기후변화대응주무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주
조기주위원
예, 제가 한, 두 개 더 하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우리
우리조기주위원
박병옥 계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고 결과물이 너무 좋아서 무렵 한 칭찬 겸해서 한 개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
병옥
박병옥생태수질주무관
예.
천의
대촌천의조기주위원
수계에서 반딧불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계장님들과 직원들, 도랑 살리기 사업 등 여러 가지 고생한 결과물로 정말 환영을 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반딧불이가 나타났다는 것만으로 반딧불이 축제 등을 개최한다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것으로 일이 일부에 치우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청장업무 보고 자리에서 축제 운운하시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위원님, 지금 명칭은 축제라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올 해 두 번째 하고 있는 대촌천 오염지류 걷기대회하고 그 쪽 데크에서 산사음악회를 했거든요. 매년 걷기대회하고 산사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그 행사를 좀더 발전시키고, 키워서 반딧불이도 접목을 해 가면서 축제화 형식으로 차츰차츰 발전시켜 나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나
더군다나조기주위원
생태계 복원사업 등을 앞으로 더 추진해야 되는 이 판에 축제니 행사니 해서 자꾸 보여주는 식의 행사는 지양해 주시고 반딧불이는 불빛 없는 조용한 곳에서 보아야 정말 반딧불이지, 불 환하게 켜놓고 사람들 모아놓고 웅성거리면 있는 반딧불이도 다 도망갈 것 아니에요.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를
축제를조기주위원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번에
저번에조기주위원
4월인가 5월에 황경아 위원이 구정질문 중 24시간 개방화장실 운영자에 대해서 차별화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요구해서 그렇게 해 드린다고 했었죠?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어떤 차별화된 대책을 어떻게 시행을 해 주고 있습니까?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모두 지적해 주신대로 개방화장실을 확충해서 작년보다 10여개소를 더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그곳에서 하고 있던 건물 소유주 분들도 불편이 있으니까 취소를 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서 지금은 작년보다는 6~7개 더 늘었습니다만 주유소라든지, 다중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기존에 화장지나 세숫비누 정도 주던 것을 청결청소용 세제를 한 말 정도 용량을 한 통씩 배부도 하고, 다른 편의용품들도 훨씬 더 추가 지원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24시간 화장실을 개방해 준다는 것이 그 분들의 큰 아량이에요.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편함
불편함조기주위원
없도록 잘 해 주시고. 박병옥 계장님! 올해도 마찬가지로 도랑 살리기, 비점오염, 지천 살리기 열심히 해 주십시오. ○
병옥
박병옥생태수질주무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와 업무가 중복성이 있는데 환경생태과에서 하는 것은 개방화장실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보고서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과하고 중복되어 있는 것이…… 어린이공원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공중화장실이라 하면 저희들이 남구 관내에,.... 광주 시내에 나머지 자치구도 같은 현상입니다만, 공중화장실 위치가 전부 공원 안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외에는 공중화장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유지나 구유지를 관리하는 그런 부지 외에 공중화장실을 신규로라도 설치하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주변 회사들이 절대 동의를 안 해 주고 반대를 하니까 못 하고, 화장실 자체가 공원 지역에 다 있어서 화장실 본연 업무는 저희 과입니다만 공원 지역에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편의해서 공원 지역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신축도 하고 개ㆍ보수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이제
이제이창호위원
감사 기간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일괄 관리를 해야지…… 또 보고 내용도 달라요, 공원녹지과하고 환경생태과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공원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로 업무를 넘겼습니다. 그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러면 완전히 넘겨야지, 왜 이중으로 관리를 해요?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해
검토해이창호위원
볼 사항이 아니라 그것이 행정력 낭비가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공중화장실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
병옥
박병옥생태수질주무관
예, 접니다.
이창호위원
환경생태과에서는 관리를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나요? ○
병옥
박병옥생태수질주무관
저희 환경생태과에서는 화장실을 총괄을 하거든요. 가령 고싸움테마파크 같은 곳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수요가 각 실ㆍ과ㆍ소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도 예상되고요. 실제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과는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요. 각 부서에서 필요하면 이렇게,.... 저희들은 시에서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에 따라서 시비가 나오니까 사업비를 그렇게 배정을 합니다. 총괄 예산을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ㆍ과ㆍ소 전체를 저희 과에서 다 관리하기에는 좀 안 맞다고 해서 5개 구청이 총괄은 수질계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식입니다.
나는
나는이창호위원
지금 계장님 답변 내용을 도대체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업무의 효율성을 보면 주무과에서, 공원녹지과든 또 문화홍보실 측면에서 보면 주관부서가 있으니까 그 곳에서 떼어주려면 완전히 떼어주고…… “떼어줘서는 업무의 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예산확보 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최종 책임은 우리 환경생태과가 제외될 상황이 된 것 같다.”하면 환경생태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업무내용도 방림1동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신축완료 해 가지고 우리 생태과에서는 5,660만원이라고 예산했는데 공원녹지과는 또 내용이 달라.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잖아요? 사업비가 전부 다 다르고. 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계장님 말씀 중에서 공감이 가는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배정받고 하는 데는 당연히 환경생태과가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사업을 전부 다 회수해서 환경생태과가 책임을 져야 해요.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관련 시의 상급부서에서 화장실 보수한다고 예산을 타기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
병옥
박병옥생태수질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가져와서 책임을 져야지.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업무를 분장 해 놓으면 나중에 책임 한계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보고한 대로 의하면 계장님 담당업무가 총체적인 총괄책임을 지는 걸로 설명도 그렇고 업무보고서가 그렇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잘못하고 문화홍보실에서 잘못하면 환경생태과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가요? 그 책임까지도 주무부서로, 해당 부서로 넘겼나요, 뭡니까? ○
병옥
박병옥생태수질주무관
그것은 지금 경제과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화장실 수요가…… 저희가 관리한다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든 관리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화장실에서 요구도 하면…… 과거에는 총무과에서도 이 공중화장실 업무를 보고 그랬거든요. 업무 자체가 상당히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업무고 1개 부서에서 전체를 관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지금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민간인 재산을 이용해서 유도하는 것이니까 경제과 이런 데 하고 연관이 될 것이고 또 대촌의 칠석동 같은 경우는 문화홍보실에서 고싸움놀이 전수관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쪽이고, 또 어린이공원은 공원에 있으니까 공원녹지과. 내 얘기는 아예 넘기려면 다 넘기라는 얘기예요. 왜 이중관리를 해서 행정력 낭비를 하냐는 얘기에요. ○
병옥
박병옥생태수질주무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관리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요. 일반관리는 각 필요한 부서에서 하도록 지침을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보고 내용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
병옥
박병옥생태수질주무관
공원녹지과하고 만약에 보고를 한다면 저희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의를
협의를이창호위원
안 하니까 이렇게 보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예산만 지금 환경 화장실분야 예산이지, 실제 예산집행, 운영, 화장실유지 관리를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13개소는 공원녹지과에서 다 하거든요. 아마 전부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도 예를 들어서 물론 시의 예산은 시의 환경관리부서인 수질부서에서 오지만 우리 구에서는 공원 내의 공중화장실 신축, 개ㆍ보수, 유지관리예산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편성을 해서 100% 집행을 하고 관리하자라는 이야기가 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간 업무분담을 하면서 현재까지 이중체제로 온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공원 내 공중화장실의 신축개ㆍ보수나 유지관리에 대해서 일원화하도록 협의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창호위원
되어야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과별로, 계별로 인원이 부족하다고 업무가 과다하다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중적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예산편성도 주무과로 다 편성되고 있고 모든 관리를 주무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또 환경생태과는 환경생태과로. 제 말은 업무 분량 늘리기로 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고.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다하고 있잖아요. 보고 내용도 다르고.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근데 개ㆍ보수 신축하는 것은 설계라든지 이 단계부터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편의용품이나 유지,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고 그런……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거기로 이관만 해 주면 되잖아요.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전부 다 유지관리까지 내년부터는 공원녹지과에서 일원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예,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하세요. 괜히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다음에 유해야생동물 밀렵 단속 현황이 나와 있나요? 현황을 보니까 포획 허가만 11건이 있는데, 단속 현황.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지금 광주시하고 합동으로 매년 2~3일씩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불법 밀렵이랄지 예를 들어 밀렵ㆍ포획행위 이렇게 불법으로 한 사항은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이창호위원
1건도 없죠.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지금 언론 보도 내용이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듣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불법이 만연되고 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마 모를 것 같고. 담당 팀장님, 나오실 필요 없고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해 주세요. 보통 포획 허가를 해 줄 적에 관련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
공색
이공색환경행정주무관
4개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딱 4개입니까? ○
공색
이공색환경행정주무관
저희들이 해 준 것은 4개입니다.
이창호위원
4개 단체 11건…… ○
공색
이공색환경행정주무관
1단체에 5명씩…… 농가 피해가 있어서 접수되고 그랬을 때 시에서 기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어떤
어떤이창호위원
데는 5명 해 주고 어떤 데는 3명 해 주고 그러나 보네요. ○
공색
이공색환경행정주무관
예.
황을
현황을이창호위원
보니까 5명 허가를 해 준 곳도 있고 3명을 허가 해 준 곳도 있고 허가내용이 담긴 보고서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 4개 단체가 독자적으로 이 사람들이 허가 범위 내에서 제대로 활동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솔직히 가 본 적은 없죠? ○
공색
이공색환경행정주무관
가 본 적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내가 말씀하고 싶은 얘기는 가 본 적이 없으니까 실적도 없는 거예요. 그게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법 포획. 그래서 사실은 이 허가 해 준 사람들이 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또 자기들 자체적으로 자정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부적인 단속요원들도 있고 적발요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냐. 그걸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
공색
이공색환경행정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한 번도 여러분들이 같이 단속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방관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사회문제가 된다고요.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다가 자기들끼리 오인사격해서 사망한 사건도 있고 또 마을주민을 멧돼지나 야생동물로 착각하고 오인사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을 얼마나 시키는지 여러분들이 동행단속을 하는지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 관내에서 4개 단체에 11번의 허가를 내줬는데 아직 한 번도 그런 동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연 허가 내 준대로 그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한 사실이 없어요. 이러한 것들은 아직 우리 관내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망정이지, 나타나면 여러분들 또 징계 받을 것이 뻔해요. 실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것도 시간을 내서 바쁜 업무 중이겠지만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바랍니다. ○
공색
이공색환경행정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창호위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선별센터를 작년 감사 때 우리가 방문을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창호위원
저희들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지후생시설이 너무 열악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예산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하도록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지금 공사를 완료해서 별도로 결과 서면보고전으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지금 보고서에 보면 아직 안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것 같은데?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10월, 11월 두 달 공사를 했습니다.
이창호위원
보고서에 보면 11월, 1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그 중 11월에 해서 마무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1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현재 진행 중이죠?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다 완료 됐습니다.
그때
그때이창호위원
지적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예산도 만들었는데 진작 했었어야지, 왜 이렇게 추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냐는 얘기예요.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 2,000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계약업체가 선정되고 설계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내가이창호위원
문제제기를 하는 본질이 무엇이냐면 오죽하면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예산을 만들고 여건을 만들어 드렸는데 지금까지 끌고 올 이유가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무관심했다든지, 아니면 행정착오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은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8월이나 9월에 일찍이 했어야 했는데……
일찍
일찍이창호위원
해서 그 분들이 편의시설을 활용을 해서 보다 나은 후생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나서서 도와드렸는데도 지금까지 이것을 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문제 지적의 본질입니다.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11월 한 달 공사 열심히 해서 완료……
여튼
하여튼이창호위원
최종적으로 빨리 끝내서,.... 지금 날씨가 춥잖아요. 옛날에 가서 보니까 추운데 냉수로 샤워를 한다는 것을 보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한 것인데 지금도 냉수로 샤워를 하게끔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하셔서 마무리 짓도록 하십시오.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제가 작년 감사 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감사지적사항에 보니까 그것이 빠져있네요. “쓰레기폐기물종량제봉투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들이 선진국에 해외연수를 나가서 비교해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담 때문에라도 더 쓰레기를 줄이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은 주민들이 인정하기에 심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쓰레기배출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해외연수를 가서 삿포로 시에 쓰레기처리시설에 가서 봤어요. 그 곳의 인구가 300만명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배출량이 우리 광주의 3분의 1도 안 돼요. 인구는 배가 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외연수 기회가 있을 때 가보세요. 저희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그렇게 민원도 많지 않아요. 왜?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어 있기 때문에. 매립장에서 불과 100미터도 안 떨어진 곳에 민가가 즐비해요. 우리가 거기 가서 봐도 우리 광역시 쓰레기매립장에 가면 얼마나 악취가 심합니까. 그러나 그 곳에 가면 냄새를 별로 느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가연성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철저하게 분리를 하니까 냄새 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분리수거제도를 시행한 지가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가면 그런 곳은 안 가보고 어느 곳에 가는지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배워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해외연수코스를 잡아보세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지 못하면 이 정책은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아까 조기주 위원님께서도 주변 직ㆍ간접 영향권 지역에 주민숙원사업 문제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제가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주민들 숙원사업 하는데도 좀 눈 여겨 보세요.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에 전자제품을 이중으로 신청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히
분명히이창호위원
구청에서 일반적인 시설에 전자제품을 지원을 했는데 그게 또 별도의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된 지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황당한 일이잖아요.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가전제품이라든지 경로당 물품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관련 복지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중지원이 됐으면 현물이 이중적으로 거기에 버젓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심각하게 판단을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58페이지 하단 부분을 봐 주시겠습니까?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주민들한테서 많이 접하는 민원이 소음, 진동 그 다음에 분진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동순찰반 1개 반 2명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데,....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제가 소음 진동 관련해서 몇 번 민원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 부서에 연락을 하면 출장 나가고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언제 소음하고 진동 때문에 아주 주민들이 워낙 괴로워한다고 한번 좀 하라고 하면 오전에 이제 한참 시끄러울 때는 출동을 못하고 어디 다른 데 출장 나가 있다가 이제 상황 종료되고 오후에나 늦게 이제 가 봐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 괜찮은데요?” 조용하다고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날 오전에 또 전화가 와요. 그러면 또 전화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 또 오전에 못가고 오후에 가고 그 다음 날도 조용하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소음, 진동 같은 경우는 발생 시간대가 있단 말입니다. 그 시간대 그 때 바로 좀 출동을 좀 해 가지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명이서 1개 반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좀 지체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못 가면 그 다음 날 가보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되면 단속하는데 조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지금 소음측정기가 2대 있고 그 다음에 진동이나 이런 악취측정기는 현재 5개 구청에 장비가 없어서 목측이나 청력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가장 많은 민원이 소음민원인데, 소음하고 진동하고 겸해서 들어오는데 민원발생 시간이 주로 새벽시간이랄지 공휴일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일 날 주간에 이렇게 발생되는 것은 저희들 팀 두 사람이 돌아다니까 우리 남구 관내에서 한쪽으로 다른 현장에서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다보면 20, 30분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이 소음이 발생이 되면 불과 5분 내지 10분이면 끝나는 그런 곤경이 많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고 민원이랄지 또 주변 주민들의 발생시점에는 신속한 시간에 이렇게 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대한 빨리 도착을 해서 주민들의 입회하에 측정도 하고 소음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특히 자율환경감시단이라든가 이런 밖에서도 활동하는 감시단체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좀 연결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생태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도시재생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도시재생추진단장 전병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올 한해에도 저희 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재생추진단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시재생추진단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먼저
먼저이창호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고.
원호
강원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예, 푸른길이요. 김병환 교수님이 단장으로 하고 있는 푸른길, 광주명소화 사업 추진.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추진실적이 지금 올 끝으로 내년까지 계속 이어져갑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올해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공직자들이 나서서 세부실천계획을 올 연말쯤에 시행을 해 놨습니다. 내년에는 수립해서,....
물은
결과물은조기주위원
나왔습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러면
그러면조기주위원
크게 연계 가능한 상급기관공모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투자했던만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할 것인데 공모신청한 사례 있습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올해 공모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여기에 반영된 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푸른길 주변 사업 용역비가 내년에 써야될 돈이 10억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과 그 돈에서 적정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누가
누가조기주위원
봐도 푸른길 사업은 잘 돼 있고 준비도 철저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모에서 좋은 성과 갖도록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보고서 282쪽에 달뫼 달팽이 문화마을 조성사업 있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기에
거기에조기주위원
본위원이 지난 7월달 업무보고 때 월산동 상층부 위쪽 부분에 아주 열악하던데 그쪽 개선방향 좀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이제 내세워서 맡겨놨습니다. 학술분야는 선정이 됐고 기술분야가 12월4일날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때 되면 위원님들 말씀했던 사항들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 주민 의견을 모아서 세부 실시설계 넣을 때부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림들을 그려나갈 계획입니다. 다행인 게 사업개요에 도시 취약지약 생활여건 개선사업이라든지 또 추진사항에 보면 취약지역 개선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그리고 계획에 보면 도로개설 및 노후주택 구조보강 등 이러한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충분히 될 것입니다. 남구에서 제일 열악한 곳이 그곳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가보셨죠? ○
예.
그쪽
그쪽조기주위원
마을 먼저 그런 데를 개선해 줘야지. 주민들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 위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네요.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 공모사업 200억 했잖아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박용화위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이유를 떠나서 확정이 안 된 것이 가슴 아픕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서로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알고 계시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만약
만약박용화위원
그 사업비가,.... 물론 여기에서는 사직동, 양림동 일원이지만 어떻게 같이 연계가 되냐면 도시재생아카데미에서 6개 권역별 사업을 하잖아요. 양림, 백운, 방림ㆍ봉선, 주월, 효덕, 월산. 이것이 됐을 때 이런 권역에서도 약간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쉬워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래서
그래서박용화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국토교통부라든지 공모사업에 여러분들이 응모하실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기왕 할 바에야 결과물이 좋아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생한 보람을 느끼시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대촌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기에서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은 기 알고 있다시피 장병완 국회의원님께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셔서 약 17만평?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박용화위원
이 부분들운 결정된거나 마찬가지로 순서만 기다리지 절차상은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절차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국가산단 계획대로 보면 내년 11월에는 착공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현재 로드백대로 가게 된다면 시와 조율중에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한달, 두달 정도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큰 차질없이 사업은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용화위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나머지 지방산단 40만평을 지금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이 동시에 추진한다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지방산단이 우리가 요구하는 40만평이 예를 들어서 광주시에 신청을 해서 시와는 협의가 됐잖아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박용화위원
다 마무리가 됐는데 만약 이 부분이 국토부에서 승인이 안 날 수 있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화위원
하나의 계획이지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을 잡고 철저히 여러분이 준비할뿐이지 지방산단 40만평이 해지된다고는 정확히 볼 수 없잖아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고 업무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시는
시는박용화위원
잘 됐지만 최종적으로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국토부와까지도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들은
저희들은박용화위원
국가산단, 지방산단이 조금 시 차만 있을 뿐이지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되면 남구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만한 일이니까 고무적인 사건이고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중간중간 점검을 해 주시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각자 업무 추진을 하다보면 본인의 한계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장의 힘이 필요하고, 시장의 힘이 필요하고 국회의원의 힘이 필요하고, 장관의 힘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소통이 잘 될 수 있게끔 하셔가지고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겠습니다.
중간
중간중간박용화위원
진행상황이라든지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들이 그때그때 발생할 때 마다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는박용화위원
일정 부분에는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아요. 내 추측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겠습니다.
남구
남구박용화위원
발전을 위해서.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예, 이창호 위원입니다. 방금 박용화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국가산단 약 17만평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이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크게 고민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이제 지방산단 40만평 규모를 시와 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관건이란 말이에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단장
단장이창호위원
말씀에 의하면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언제 문제점이 발생할지 예측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국가산단이 17만평 정도 되는데 지방산단을 또 40만평을 인근 지역으로 같이 추가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선사례가 돼가지고 국토부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라는 말이에요. 가령 이런 식으로 했을 적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모델케이스를 예를 들어 가면서 요구를 했을 때 국토부가 그것을 쉽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염려가 듭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망감, 또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대로 제대로 안 됐을 때 상대적 박탈 내지는 상실감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염려도 같이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만약에 될 것으로 생각하고 밀어붙이다가 안 됐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랄지 영농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차질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 상대적 상실 내지는 박탈감에 대한 우려도 항상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일을 추진해야지. 그냥 앞만 보고 추진하다가 막상 어떠한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후유증에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항상 같이 유념하면서 업무추진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번째
두번째이창호위원
, 행정절차가 이뤄지게 되면 우선 1차적으로 국가산단에 대한 사업 집행예산이 내려올 것 아니겠어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이게
이게이창호위원
국토부에서 국가산단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모든 것을 집행하고 운영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시나 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우리
우리이창호위원
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들. 보상문제라든지 이주단지의 문제들, 민원들.
다면
그렇다면이창호위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우리가 흔히 그런 사업의 합목적성이 분명한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다소 유연성을 발휘한다하고 미리 써버리고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기존의 국가산단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오게 되고 지적받게 되고 감사받게 되면 홀딩될 수 밖에 없잖아요. 도시공사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행정적으로라도 그런 되도 않을 요구나 액션이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점
그점이창호위원
유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본 위원이 계속 도시재생추진단장한테 요구했던 게 권역별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추진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 요구했는데 또 단장께서 분명히 구성하겠노라고 답을 했단 말이에요. 월산 지역이나 방림 지역이나 방림, 봉선 인근지역도 해당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의 소위 무분별한 도시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사이비성이 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이 주민간담회나 관련업체들이 와가지고 본회의장에까지 와서 자기들이 정당성, 당위성, 타당성을 주장하는 간담회도 가졌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전부 허구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얼마나 행정을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지역에 가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이. 그런 게 지금 우리 주무부서에서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권역별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주민협의체를 남구청이 나서서 구성해 놓고 거기에서 결론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절대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못박아놓으면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텐데. 지금까지도 그게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봉선 지역까지 와서 부동산마다 다니면서 라인하이츠, 라인광장, 모아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황당무계한 얘기들을 하고. 5층짜리 건물도 지금 되니 안 되니 하고 방림동에 삼일아파트나 장미아파트도 최근에 와서 어떻게 어떻게 어렵게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당무계한 얘기들을 갖고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완전 교란을 하고 다녀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이것, 이것, 이것 공모사업 추진하면 오로지 여기에만 매달리고 올인할 뿐이지 주민들이 정작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부동산 시장이나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는데는 시선조차도 회피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지금. 왜 그렇게 지적을 해도 안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위원님.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남광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도시재생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2기 때 방림동에도 19분을 따로 모셔서 재생아카데미 회원으로 참여를 해서 2기를 운영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도시재생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산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낙후되고 취약해서 재생 차원에서 들어가서 하면 좋은데 정말 저희들이 가슴이 좀 아픈 것이 이미 여기가 지역으로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돼있다 보니까 현재 법령체제 하에서 저희가 관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업무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공문을 띄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먼저 조치를 해 달라.” 그럼 우리가 손을 넣어서라도 조정하겠는데 현재 거기가 그렇게 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섣불리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점은 위원님이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
이해이창호위원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보고가 안 들어와서 모르겠는데 최근의 일이예요. 봉선1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사업을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가늠을 못 잡고 있어요.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주무과 단장으로서 지금 라인광장이나 12층 아파트, 모아아파트, 라인하이츠 이런 아파트가 지금 5층짜리도 하니, 못 하니 하고 있는데 12층짜리 건물이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주무단장님,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그런데도 아주 완전 교란이야, 교란. 말 그대로 교란이야, 교란시키고 다녀요. 무슨 이익이 있는지 모르는데 물론 거기에 내년 총선을 향한 꼼수들도 이면에 조금씩은 있어요. 전직 의원까지도 거기에 합세해서 그렇게 하고 돌아다녀.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재건축 동의서라고 해 가지고 그 명단을 받고 다녀. 가족이 몇명이고 주민등록번호 적어라, 전화번호 적어라, 주소 적어라. 그 자료갔다가 어디에 써먹을지 나 잘 모르겠어. 그렇게 황당한 짓거리를 하고 다녀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님, 저희가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뭘 했느냐고, 구청에서.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가,....
못해
하다못해이창호위원
그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부동산 사무실 업주들 전부 다 오라고 해서 교육 한번 해 주고 이런 것은 아직 우리 구청에 계획도 없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한번이라도 교육시켜 본 적 있어요? 시켜 본 적 있냐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이 업무가 저희 쪽 소관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얘기했잖아요. 도시재생이나 여기에서 얘기한 것은 권역별 전에는 권역별 도시재생사업주민협의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말을 바꿨냐면 권역별 광주명소만들기추진협의체라고 해 가지고 또 TF팀 구성하고 일정 나와 있는데 도대체 광주명소만들기추진협의체와 도시재생주민협의체와 개념이 어떻게 달라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가,....
꾸기
말바꾸기이창호위원
아니냐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명칭을 조금씩 바꾸면 이 성격이 어떻게 개념이 다른 거예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유사한 개념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방치를 하거나 지역에서 그러한 분란들이 일어나는 것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내가이창호위원
판단할 때는 조장이라고 판단이 돼. 왜? 방치하고 그렇게 문제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도 몇 군데가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가 재생 차원에서 하는 것은 지역에서 현재 재생이 작년부터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지역의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권역위원회 만들고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에 대해서 재생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선행되는 작업이 올 1년이었고 이제 올12월17일, 18일 날도 또 그동안 아카데미를 했던 분들. 또 광주만들기에 참여했던 분들을 따로 워크숍 1박2일을 개최해서 올 1년도에 있는 저희들의 재생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사업들을 같이 계획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데 정말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도시계획과에게 월산동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해지를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취약지로 어렵다면 취약지 재개발 사업이라도 우리가 손을 넣을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해지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느
어느남광인위원
지역이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월산동 지역에 지금 현재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달뫼마을 빼고요. 그런 것들이 단면상으로 구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점.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법령상 문제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 할 것을 지난번에는 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그때 도시계획과에 이야기 전달을 하고 그 의견들이 전달이 돼서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도
적어도이창호위원
의회에 와서 질문에 답변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했으면 그에 대한, 물론 답변을 했지만 변수가 있어서 그렇게 이행을 못 할 사유가 생기면 당연히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그 상황이 이러한 변수 또는 우리가 미쳐 깨닫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라고 이해를 시키든지 그런 절차를 밟았어요? 안 밟았잖아요. 안 밟고 문제 있을 때 마다 그 문제가 있는 회의 그 순간만 회피하면, 넘어가면 된다는 식 아니야 지금.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럴 생각은 아니고 그럴 의도도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재생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실은, 저희도 이렇게 위원님 생각에 저희들이 재생 업무를 보면서 저희 주무관이나 담당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도시재생 자체가 하나의 가장 큰 상위 개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을만들기나 주민활력 사업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 외에 도시를 좋게 바꾸자는 의미에서의 재생은 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생사업이 가장 큰 개념이긴한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이 기 설립이 되고 추진이 되고 지정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재생사업이 따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든지
아요
좋아요이창호위원
. 단장님, 포괄적인 개념에서는 도시재생이라는 것에서는 인정을 한다고 했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그 프로세서를 월산 권역, 봉선 권역, 방림 권역. 그 세 권역을 어느 부서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현 가능하고 또 담당 영역 부서가 명쾌하게 어딥니다라는 그런 포괄적인 프로세서를 도표를 그려서 정확히 제출할 수 있어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일단 저희가 정확하게 그 상황을 알아보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창호위원
알아보고가 아니라 포괄적 개념은 도시재생이 맞다면서.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라는 자체가 도시를 바꾸자는 건데, 재건축을 통해서 바꾸니, 이렇게 해서 바꾸니 재건축과 재개발 영역은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섹터에서 제외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지금 내가 말한 곳 중에서 문제 지역이 지정이 안 된 지역도 있잖아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까지
그것까지이창호위원
포함해서 현재의 상황을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정당한 프로세스인지를 도표를 그려서 주라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가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프로세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 시스템 내에서 재생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추진단장이 큰틀 차원에서만 영역을 개념 정리를 해 주시라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추진단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굳이 디테일한 업무까지 담당할 영역이 아닌데 요구한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월산동 새뜰마을 사업을 해 놓고 나서 취약지 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재생 취약지 틀에 대한 대상지가 만만한 곳이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는 곳이 안 나옵니다.
것을
그것을이창호위원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자료만 주면 나도 이해하기가 한계가 있고 담당 실무자로 하여금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포괄적으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체, 또 광주명소만들기추진협의체. 이것은 똑같은 개념이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름만
이름만이창호위원
살짝 바꾼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어떤
어떤이창호위원
명칭이든지 상관없어요. 월산 지역, 봉선 1지역, 방림 지역 세 권역에 대해서 포괄적 개념도 좋아요.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이 지역에 대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나열했던 소위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교란에 대한 현상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신다음에 이에 대한 대책을 권역별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도시개발과면 도시개발과, 건축과면 건축과, 건설과면 건설과까지도 부서 지정을 해서 주세요. 그러면 되겠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가 일단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렇게
그렇게이창호위원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시간
단시간이창호위원
내에 제출해 주세요. 언제까지 제출하실래요. 1월 중으로 제출 가능하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12월 중,.... 내년 1월까지요?
이창호위원
예.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겠습니다.
이창호위원
12월까지 하면 좋고.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업무가 있을 것 같아서 늦어도 1월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님, 양에 어떻게는 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초안이 라도 만들어지면 다시 위원님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가남광인위원
한가지만.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다음 남광인 위원님.
광인
남광인남광인위원
위원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제일 마지막 페이지.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마스터플랜이라고, 국토부에서 총제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라고 해서 학술 용역만 발주를 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기술 용역 업체가 이번 주에 최종 선정이 됩니다.
여기
여기남광인위원
지금 맡고 있는 주민협의체대표가 누구예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주민협의체요?
아직
아직남광인위원
뭐가 없어요? 구성이 안 됐어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이제 해야 합니다.
해야
해야남광인위원
돼요, 이제?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런데
그런데남광인위원
이렇게까지 소위 구에서 심의를 하고 시에서 심의를 하고 하는 동안에 어쨌든 지역구 의원이 두 분이 계시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렇게
이렇게남광인위원
공사비도 85억이나 되는데 두번, 세번도 아니고 소위 한번이라도 지역구 의원한테 중간보고라든지 뭐 얘기 한번 해 본적 있어요? 내가 어쨌든 간에 이 지역에서 월산동에서만 주민등록상 보면 63～64년이 됐을 거예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제가
제가남광인위원
월산동 제일 토박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런데
그런데남광인위원
모든 내용을 아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무엇 하고, 무엇 하고 한다는 사람들이 소위 벌써 3층, 4층짜리 건물을 사놓고 장난을 치고 별소리가 다 들려요. 한마디로 이 도로 개설 같은 것 이 경우는 나나, 강원호위원장 두 분이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의를
협의를남광인위원
하세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그 누구보다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봐서 해야지. 치중되고 편중되는 그런 것은 있어선 안 되겠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위원님,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솔직히 좀 협의 보고를 드릴만한 사안이 없어서 지금 주인석 주무관하고 이야기 할 때 마다 위원님한테 혹시 사전에 보고드릴 것 있느냐고 저희들이 업무 체크를 꼭 합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예.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 때 최종적으로 한번 다시 보고드리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남광인위원
속기하고 있고 또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상대 이름은 내가 밝히진 못 하겠어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지금
지금남광인위원
이상한 짓거리들이 많이 보여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래서
그래서남광인위원
막말로 어떤 그 사업의 중요성 가지고 진척을 하기 직전에, 사전에 2명한테 귀띔만 해 주고 상의하고 협의하고 모양새를 좀 갖춰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러면
그러면남광인위원
여러분에게 피해가 없어요, 주민들에게도 피해도 없고. 우리 2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들은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또 본 시각이 있고? 그런데 그 몇몇 사람들 말 듣고 움직이지 말아요, 제발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가 좀 있는 것도 같고 저도 한, 두분한테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은 저희들이 사전에 없다는 식으로 딱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광인위원
여기에서 이 문제가지고 달뫼 달팽이 문화마을 조성가지고 크게 뭐 있는지 알고 여기에 어떻게 해서 한번 해 볼까하고 우리 구청장 옆에 막 주변에 눌어붙은 사람들이 빈대처럼 있어요, 몇 명이. 모르는 것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가까이하면 우리 청장도 욕을 얻어먹고 피해를 봐요. 내가 알기로는, 응?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광인
남광인위원
그 표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막말로, 내가 얘기해서. 동네에서 인심 다 잃은 사람들.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뭐하면 나하고 강원호 위원장하고 둘이 좀 사전 조율을 해서 좀 하셔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겠습니다, 유념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추진단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계획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