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애 의원 발언

제225회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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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까지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과장께서 답변석에 나오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에서 도출된 미흡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감사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상의 잘못이나 오류는 바로 잡아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회의감사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회의감사를 진행하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기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 계약원가심사제도 운영하고 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공사는 1,000만원 이상, 용역도 1,000만원 이상, 제조구매 300만원 이상 원가심사 하고 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용역부분하고 그 다음 물품, 공사비 산출을 두 명이 지금 담당하고 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한 명입니다. 직원은 두 명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두 분이지요? 거기에 공사원가 담당하시는 직원이 한 명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보통 우리 관악구의 계약심사를 1년에 몇 건 정도 하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공사는 140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용역은 63건이고, 물품은 25건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공사 관련된 계약심사 기준이 얼마 이상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1억5,000만원.

민영진위원

1억5,000만원이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1억5,000만원짜리 이상만 합니까 아니면 때로는 1억5,000만원 이하도 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재무과라든가 다른 과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다 합니다.

민영진위원

다 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만약에 1억5,000만원짜리 이상 공사의 계약원가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의 10% 이상 정도 추가가 되면 감사담당관의 계약심사원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과에서 하지요.

민영진위원

글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로 10% 이상 설계반영 금액이 생기면 다시 감사담당관의 원가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그냥 권고사항인가요, 구청장 방침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가 과에다 권고사항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권고사항으로 하면 지키는 과도 있고, 물론 대부분 다 지키겠지요. 간혹 안 지키는 과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지요? 구두로 권고하는 겁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다시 점검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두.

민영진위원

제가 2015년도 쭉 봤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관련해서 안 되는 게 가끔씩 있어요. 그것 좀 잘 해주시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한 가지 덧붙이면 공사 관련 원가심사 하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서 업무가 너무 과중되지 않나, 과중되다 보면 원가심사를 물론 열심히 해서 잘 하겠지만 약간 착오가 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래서 원가심사 하는 직원들 또 세금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도 절약하기 위해서 공사 관련 심사하는 직원을 한 명 더 충원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다른 구에는 원가심사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하나 두 명이 하나 비슷한 업무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명이, 우리 직원들 인원이 여유가 있다면 한 명 더 둬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구에서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공사담당 하는 주무관을 가끔씩 확인할 게 있어서 불러요. 그 직원이 항상 피곤해 있더라고요, 항상이요. 그걸로 봤을 때 너무 업무가 과중돼서, 과중되다 보면 또 심사기일이 있잖아요. 또 그것을 맞추다보면 정확히 봐야 하는데 본인과 상관없이 집중도가 떨어져서 혹시라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희도 한 사람이 더 필요하기는 하는데요, 직원 인원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저희 감사담당관도 두 명이나 아직 발령을 못 받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지금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30억원짜리 20억원짜리 쭉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크면 30억원 이상은 서울시로 가지만 나머지 금액은 관악구에서 하는데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관련 주무관을 확실하게 잘 챙겨주시든지, 너무 피곤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일이 과중돼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행정국장님과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자료를 제가 서너 가지 받아봤어요. 공무원 비위사건을 봤는데요, 예전보다 올해가 좀 줄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줄었습니다.

임창빈위원

줄었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도 음주운전 하는 사람 있습니까, 공무원 중에서?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가끔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두 가지 유형인데요, 운전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음주운전 하면 운전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파면입니다.

임창빈위원

처음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처음에 걸릴 때 어떻게 조치하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음주측정도를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0.05가 넘으면 면허취소 징계가 되고요, 만약에 0.1이라든가 면허취소가 되면 그 직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창빈위원

여기에 써있네요, 음주운전 농도가 낮아서 견책으로 했어요? 농도가 덜 나와서 견책으로 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과는 제가 말씀을 않겠는데 강제추행 같은 것도 있네요? 강제추행도 있어요. 평소에 교육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건 무혐의처분 된 겁니다.

임창빈위원

무혐의처분 됐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임창빈위원

일방적으로 누가 한쪽 말만 듣고 고발한 겁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좌우지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현재 하고 있는 거 몇 건이나 하고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 없습니다.

임창빈위원

전부 마무리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임창빈위원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많이 줄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통보도 하고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임창빈위원

이런 데를 가지 않기 위해서 연 몇 번식 교육해요? 공무원들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희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임창빈위원

1년에 두 번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 두 번보다도 분기별로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자주 하면 좋겠지만 또 효과가

임창빈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겠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본인들을 데려다 오히려 교육시키고 말하고, 자기 신상에 관련해서 조언을 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임창빈위원

아무튼 재발방지 많이 해주시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임창빈위원

또 어린이집 감사결과를 몇 군데 봤는데요. 과장님 감사 해보시니까 어때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가 구비나 시비에서 지원을 받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특정감사 구립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작년, 올해 10개소를 선정해서 감사를 했어요. 우리가 가정복지과하고 감사를 하면, 선정돼서 지정된 한정 내에서 우리가 감사를 실시하는데 예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임창빈위원

이것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임창빈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재위탁 할 때, 특히 구립어린이집 재위탁할 때는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들은 걸로나 혼자 느끼는 걸로 볼 때 편파성이 많이 있다고 해요. 제가 많이 듣고 느끼는데 재계약 심의할 때 편파가 많다고 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게 저희도 알아봤더니 5년에 한 번 정도 재계약하는 거 같더라고요. 저도 물어봤더니 - 몇 년에 한 번씩 하냐 - 5년에 한 번씩 어린이집은 한다고.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재심사 하실 때 최대한 편파성을 고려하셔서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재발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2015년도 권익위 청렴도 평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권오식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2014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특히 내부청렴도평가에 대해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내부청렴도평가에서 우리가 좀 안 좋습니다. 외부평가는...

권오식위원

안 좋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인사문제가 주인데요, 무작위로 직원들한테 인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총무과에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 총무과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신경을 좀 써달라고만 하셨습니까? 지금 표현을 좀 안 좋다 정도로 표현하셨는데요, 사실 좀 안 좋다 정도가 아니고요 안 좋아도 너무 안 좋다고 느끼거나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것이 맞다고 판단하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청장께서도 이런 결과에 대해서 우려함과 동시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많이 불쾌감을 가지셨다는 걸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많이 야단 맞았습니다.

권오식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 뿐만이 아니고요 향응이라든가 업무 부당지시라든가 지역적 연고에 대한 인사라든가 등 해서 아주 골고루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조사당시에 몇 분이 이러한 면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가는 아직 명확치는 않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그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 좋게 나온 것만은 사실이고 골고루 분포돼 있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이. 2015년도 평가를 보고 사실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그냥 나올 리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특히 집행부를 다시 한 번 철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 간에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특별한 조치 내지는 교육, 나름대로 종합감사에 이러한 내용을 넣어서 2016년도를 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두 번 정도 교육을 시켜요, 청렴교육이라든가 관련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교육을 더 시키고 그럴 방침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이 안 잡혀있습니다, 두 번정도밖에. 권익위원회에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직원들한테 어떻게 평점이 나가니까 이렇게 해달라 이건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취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만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4번 정도로 2번 더 늘려서 한 번 내년에 해보려고 하는데 내년 예산이 잡히지 않아서 두 번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교육만이 아니고요 금품을 요구한 사람이 있고 준 사람이 있으니까 금품이나 향응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사실 안 되는 말씀이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수사를 하고 의뢰를 합니다.

권오식위원

다시는 이런 평가를, 외부적으로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책자로 다 전국에 나가는 건데 우리 관악구가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지금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몇 등급인지 혹시 하십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5등급 정도 됩니다.

권오식위원

이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열심히 더 내부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러한 것이 절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민영진 위원께서 계약원가심사에 대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원가심사는 감사담당관 쪽에서 철저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큰 금액에 그러한 데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수의계약 쪽에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곳. 지금 혹시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있어서 과연 각 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산출기초조사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각 과에서 보통 국에, 안전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8개 과가 있고요 다른 국에는 보통 5개에서 6개 과가 있는데 그 과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잘못됐다 지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계약하고 거기에서 끝내는 것은 일상감사담당자가 성실하게 해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맞습니다. 수의계약 건은 공사원가에 대한 의뢰를 예를 들면 건축과라든가 또는 감사담당관 쪽에 의뢰를 하질 않지요. 해당부서에서 담당이 나름대로 산출기초조사를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물품이나 아니면 용역이나 공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게 맞아요. 맞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내용이요 2014년도에 보면 전체금액으로 했을 때 약 90억원 정도 나오고요, 2015년도에 78억 정도가 되거든요. 물론 이건 공사용역, 물품을 다 합한 얘기인데 이외 전체 금액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초산출조사서를 작성하는데 그동안에 했던 업체 또는 안면이 있는 업체 등등 해서 견적을 받아요. 그러면 견적을 받은 것이 그것이 기초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다음 실제 계약단계에서는 견적금액 그대로 계약을 한다는 것이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견적을 받았으면 이걸 기초산출조사서로 한다면 여기에서는 네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여기에서 한 10% 정도를 네고해서 그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하거나 물품계약을 하는 예도 있는데 다수가 견적을 받은 업체한테 그 금액 그대로 그리고 비교견적은 타 업체한테 그 금액보다 높게 이렇다라고 본다면 2015년도 기준으로 하면 78억원의 10%면 관악구에서는 7억8,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5%만 하더라도 3억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용역이나 물품에서는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본위원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요. 주무과에서 감사담당관에 의뢰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 원가계약심사를 한다고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2016년도부터는 각 과에서 의뢰할 수 있도록 좀 더 디테일한 견적이 필요한 건 기술부서에 의뢰해서 기초산출조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는 기초산출조사서에 나와 있는 대로의 계약은 한 건도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연이어서요, 권오식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내용을 쭉 살펴봤어요. 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토목직 직원이면 공사 관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는데 각 부서별로 행정직만 있는 부서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공사 관련 원가계산을 잘못한 예가 왕왕 있어요. 제가 아까 그거 말씀드리려다 말씀 안 드렸는데. 권오식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직군이 있는 그런 과에서 공사 관련 용역을 할 때는 꼭 다른 부서에 검토의견을, 원가산출이 맞나 틀리나 한 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예가 왕왕 있거든요. 제가 사실도 확인했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직기강 확립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서요 청렴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복무점검 강화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복무강화팀이 몇 분 정도가 계시나요, 감사담당관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감사담당관 감사팀이 다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우리구청에 보면 정규직, 정규공무원 이외에 다른 공무직 공무원도 많이 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분들은 포함이 되나요? 또 각 부서별 부서장한테 맡겨놓나요 복무실태 점검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각 과에서도 각 과지만, 우리가 복무실태 점검할 때는 우리 감사과에서 나갔을 때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2015년도 공무직 직원들에 대해 복무점검하신 결과가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없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공무직은 부서 자체적으로 한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부서 자체적으로 이걸 함으로써 서로 오래 근무하다보면 인간적으로 맺어져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많이 있을 거고 복무기강 해이도 있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에서 1년에 1개 국별로 한 번씩 공무직 직원들에 대해서 복무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내년도에는 가능한가요, 그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계획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2015년도 감사한 결과가 자료에 나와 있지요. 보니까 반복돼서 적발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자체감사 시에 동일내용 지적사항이 엄청 많은데요. 27개의 목에서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되었는데요,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해서 지적이 된 곳이 20개 이상이 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똑같은 연도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3개년에 걸쳐서 한 내용을 봤더니 27개 중에 20개 이상이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과에서는 반복되는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가 징계조치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7개 동, 3개 국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발령기간에 공백이 비어있을 때도 있고 담당직원이 제대로 일처리를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아주 합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갈 때마다, 작년에 송도호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시정이 직원들한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가서 말도 하고 동 감사할 때마다 왜 이렇게 지적이 되는지, 감소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인사발령 때 보통 한 1주일씩 공백이 있고 인수인계를 잘 안하고 가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적사항이 계속...

김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렇게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해서 지적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야 돼요. 감사를 한다는 건 감사를 해서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또 인력을 투자해서 감사를 하는데 그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 감사한 내용도 보니 중복된 곳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동일한 내용으로. 이 부분을 감사과에서도 한번 일률적으로 교육을 하면 어떻겠어요, 대상으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하면 그 연도에 지적된 담당자들이 와서 교육을 들으면 아무래도 조금은 창피한 것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 같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계약 관련인데요, 계약원가심사를 누가 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계약심사담당 주임이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원가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분이 건축 쪽에 원래 있었던 분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거기도 있었고 도시계획과도 있었고.

송도호위원

아니, 건축 전문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토목직인데요.

송도호위원

아, 토목직. 원가에 대해서 잘 아신다 이 말이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5년째로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전문가로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 아까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권오식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부가격 산정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처음부터 잘돼 버리면 계약원가심사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잘못되다보니까, 그 부분이 뭐냐면 발주 받아갈 사람이 원가산정표를 내서 그걸 가지고 산출기초조사서라고 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계약을 받아서 원가심사를 하는데 그 업자의 입맛에 맞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그래요. 어떤 데는 없는 것도 있어요, 기초산출조사서가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내가 엊그저께 공단에 나갔을 때, 없는데 수의계약은 했어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오히려, 각 부서에서 하지 말고 기초조사는 감사실에서 하든가 해서 그건 얼마 해서 내려 보내면 거기 하면 하고 그렇게 되면 감사과에서 조사해서 산출기초조사서를 내려 보내면 원가계약심사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범위가 좀 넓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에 보통...

송도호위원

결국 계약원가심사는 하는 거지요? 다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올라오면 우리가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계속 5년 동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알 것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한번 그걸 우리 담당자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요 담당자하고 하지 말고,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논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부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시지 말고 국·과장 회의 때 올리세요. 이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그 부분을 정책회의 때 한 번 올려보세요. 계속 위원님들은 지적을 하고 감사과에서는 그 부분이 시정이 안 되니까 해년마다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별도로 원가심사팀을 하나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송도호위원

전체 부분을 놓고 국장님들 회의나 국·과장이 같이 회의를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정책회의 때 올려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해년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거기에서 결론이 팀을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들어지면 원가심사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만들어서 내려보내니까. 그 가격 이하로 해라, 적정한 가격을 내려보내면 다음에 내려보냈기 때문에 원가심사를 하더라도 쉽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 잘 못 들으셨지요? 수의계약 할 때 그 부분을 계속 기초산출조사서를 업자들이 내서 그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약원가심사를 감사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국·과장 정책회의를 통해서 하든 해서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다고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송도호위원

기준을 정해서 감사과에 원가계산 하는 팀을 하나 주든가 해서 모든 부분을 원가 기본을 정해서 내려보내면 업자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가격을 정해서 그대로 계약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권오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 절감되든 5% 절감되든 아마 절감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인사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설관리공단은 감사를 어떻게 하나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송도호위원

3년에 한 번씩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언제 하셨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작년에 한 거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작년에 하셨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내후년 2017년도.

송도호위원

국장님, 우리 관악구에는 일용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용직들은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한다고 되어 있나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우리 구에서 채용하는 것은 기간제라는 것으로 해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거기에 가산점을 주는 부분이 있지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내부적으로 부서마다 다 다릅니다.

송도호위원

될 수 있으면 관악에 사시는 분을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송도호위원

왜냐하면 인구는 많은데 어렵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관악구에 있는 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정식 모집하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러나 우리가 일용직, 기간제 뽑을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고 아마 모든 부분에 그렇게 전달되어 있고 원칙...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아마 본래 그게 거주제한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거의 거주지 제한을 두고 모집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하는 부분도 아니고, 감사하러 갔는데 똑같은 이름이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아마 이야기 들으셨지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송도호위원

시설관리공단, 제가 뭘 알고 간 건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서 잠깐 10분 봤는데 관악구 사람이 아닌 분이 일용직, 기간제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분이 한 달 20일하고 그만뒀어요. 그런데 그 분이 정식채용이 됐어요. 그걸 물어 보니까 아주 변명을 해요. 그 변명을 하는 부분이 맞지도 않고, 더 커질 것 같아서 제가 닫았습니다. 닫았는데 대신 정식모집 할 때 기간제에 있는 분들 중에서 두 명 정식모집 뽑으면 한 명이라도 채용해 줘라. 그렇게 편법적으로 있는 사람 퇴직시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식적으로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 보세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 보다는 기준을 잡아야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또 아까 우리가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감사실에서 제대로 기능을 못해주면 그렇게 나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제대로 감사를 해야만이 그런 부분들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내년에 한 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감사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계속 5등급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도려낼 줄 알아야 됩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꼭 그렇게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백리시스템이 언제부터 운영이 됐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작년부터 정식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해서 지원을 받아서 자기진단 해가지고 - 새올까지 해서 - 정식으로는 2014년 11월부터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청백리시스템 운영해 본 결과 집행부에서나 감사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것을 철저히 하지 않거나 교육이 미흡하면 전국적 망신을 당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청백리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직원들의 작은 부분이 내부적 판단이나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직접 잘못된 거에 대한 것이 전산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청백리시스템에 대한 운영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혹시 법인카드에 대해서, 업무카드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업무카드에 대해서 승인 취소나 환수가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4건 정도 됩니다.

권오식위원

4건이요. 그건 환수가 4건이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취소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취소는 15건입니다.

권오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잘 모르는 경우로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기가 아닌 법인카드를, 지금은 쓰게 되면 바로 감사담당관으로 통보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 가서 잘못 쓰는 경우는 바로, 쓰는 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바로 과에다 통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여기에서 사용취소가 아니면 또 환수하면 별다른 제재 없이 그것으로 일단락되지 않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직원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차에 걸쳐서 나름대로 교육이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아직도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거든요. 이런 건수가 많으면 언젠가는 행자부에서 이것이 자료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관악구에 이러한 자료가 많다라고 한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관악구에 열 몇 건에 대한 취소나 환수가 있다라면 사실 안 되지 않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철저히 교육시켜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감사부서에서 참 어디까지 교육해야 되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아직 판단을 명확하게 하신 적이 없겠지만 나름대로 규정 또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이러한 것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해주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청백리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계약원가심사에 대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이나 이런 문제 모두 포함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관악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속에 다 담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관악구 내에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권오식위원

과장님!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여기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한 상시 말 그대로 자율적인 자기진단인데요, 시스템을 통한 상시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권오식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공직윤리문화 정착을 위해서 관악구에서 이렇게 규칙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 조례대로, 이 내용대로 과장님 하셨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위원님.

권오식위원

물론 개선이 됐어요, 개선이 됐고 개선되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 조례에 맞게 감사부서에서 했냐는 거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은 있지만 감사담당관에서 규칙대로 해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언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013년 12월에 만들었습니다.

권오식위원

12월에 만들어졌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조례 제정을 하고 사실 놓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물론 이 조례 자체가 조례안 대로 다 공직에 계신 공무원이나 특히 감사부서에서 이 전체를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과에서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다른 조치를 구상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돼야 될 감사 담당부서에서 그동안 이 업무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없었다는 거 과장님 인정하셔야 돼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인정하셔야 되고. 이 취지에 맞게 앞으로 운영이 됐을 때 앞서 지적한 내용들이 없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 관해서 뭘 했고 뭘 안 했고 조목조목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실질적 감사 담당 부서에서 꼭 해야 될 부분, 할 수 있는 만큼을 조례를 다듬어서 2016년부터는 여기에 맞게 공직활동이나 윤리 모든 면에서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행감을 통해서 어린이집에 물론 개인 어린이집입니다마는 성범죄 경력 누락 또는 냉동만두가 유통기한이 확인되지 않는 이런 일들은 경고로만 끝났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소남열위원장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부서와 협조해서 정말 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소남열위원장

원가계산 아까 동료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원가계산 함에 있어서 문제가 많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사실 감사담당관에서 국이 보건소 포함해서 8개국 아닙니까? 그 국장 밑에 과장님들이 사실 많습니다. 재무과 같은 경우는 원가심사를 해서 우리한테 이게 합당하냐 안 하냐 사실 보내면 거기에서 우리도 점검을 하는데 맞는 경우도 있고 좀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범위가 굉장히...

소남열위원장

대체적으로 높이 원가계산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컨대 늘 얘기지만 지금 민간 건물들이 돌로 붙여서 관악구에서 잘 짓는 집들이 평당으로 계산하면 400만원씩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청의 공사들은 그런 공사는 보통 600만원씩이에요. 그런데 민간이 짓는 거보다 더 잘 짓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원가계산 잘못한 거지 않아요? 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왜 저희가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모시게 됐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관악구 전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소남열위원장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개방형으로 모셨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좀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소남열위원장

혹시 이런 건 감사대상은 안 되는데 우리가 수의계약, 관악구 2015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전체 837건 중에 관악구에 있는 업자들에게 준 건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못 봤습니다.

소남열위원장

67건밖에 안 돼요. 전체 837건의 수의계약 현황 중에 관악구에 준 건 67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좀 적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수의계약은 우리 지역 업자들에게 주는 거 나쁘지 않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을까요? 사적인 말씀같지만 한 번 해보시지요. 생각대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건 뭐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문제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냥 좀 적다고 생각됩니다.

소남열위원장

적다고만 생각되세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현상이 계속 빚어집니다. 역시 시설관리공단도 가보니까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이런 거 감사할 때는 혹시 안 보시나요? 감사대상은 아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희가...

소남열위원장

아니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적은 금액의 수의계약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다른 전자입찰식은 서울시내 전체를 통틀어서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그런 현상이지만, 수의계약 적은 것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사람 중심으로 공사를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감사할 때 그것도 한 번 봐주십시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위원장님.

소남열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석호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사에, 의회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공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없이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어느 공사 말씀하십니까?

권오식위원

지금 의회에 아래·위 칸을 막는데, 그게 의회에서 공사발주 한 거예요?

소남열위원장

단열공사 말하는 겁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발주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의회에서 한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구청사 건물도 공사를 하셨지요, 창문에 대해서 공사를 하셨지요? 아래·위를 막았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오래 전 일입니다.

권오식위원

언제 하셨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4~5년 됐을 거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권오식위원

4~5년. 그러면 그때 당시도 같은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때 당시 그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공공요금이 많이 절감이 된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그러면 2014년도, 2015년도 혹시 과장님 검토해 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공공요금 말씀하십니까?

권오식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014년도보다는 2015년도에 공공요금이 좀 더 지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출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단 원인은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2013년도에 행자부에서 에너지절감계획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고강도 에너지절약시책을 폈던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과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연료비를 들이더라도 난방비, 가스비를 많이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문제로 덴퍼라는 게 있는데요 층별로 열량을 공급해 주는 자동장치가 있는데 그게 고장 났고요, 냉·온수기가 고장 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해 놨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나름대로 물론 다 이유가 있어요. 기계적인 문제도 담당 팀장으로부터 다 들었고요, 그리고 상급기관에서의 에너지절약 특별지시라고 해야 됩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때 지침이 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사항도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래도 집중적으로 차이가 상당부분 많이 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월별로 말씀이십니까?

권오식위원

예, 이해가 될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2014년도에는 에너지절약을 고강도로 하다가 2015년도에 여유있게 난방을 제공했기 때문에 연료비가 많이 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계적인 게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저희들이 쓰고 그런 건 없으니까요.

권오식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리고 본위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여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사무실을 가면 많이 덥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어요. 겨울은 어떻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겨울에도 많이 춥습니다. 부서별로, 층별로 차이는 좀 많이 나는데요 겨울에도 에너지 절약을 많이 했었습니다. 2014년도에.

권오식위원

지금 의회에서 우리 사무실에 대해서 근무하는 여건을 더 춥게 하라 더 덥게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물론 근무하기 좋은 나름대로 규정에 맞는 적정온도가 있지 않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여기에 맞춰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별로 보면 금액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5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이해가 되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권오식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기계결함이 언제부터 발생됐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기계결함 시점은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오히려 기계적인 결함보다는 저희들이 에너지절약을 2014년도에 강도높게 했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좀 여유있게 하다보니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이전부터 해서 월별로 다 서류를 갖다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건 저희가

권오식위원

아니죠 과장님. 무조건적으로 에너지, 어디라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권오식위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했다라고 본다면 그 이유가 가장 크다는 거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이유 중에서 그게 저는 이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것은 사실은 층별로 냉·난방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적인 부분은 층별로 냉·난방 차이이고 전체적인 부분은 절약을 저희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걸로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것은 제가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오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요 2014년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것을 기계적인 요인이냐, 저희들이 절약했냐 이런 것은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과장님 하나하나 따져보자면서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분석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 개인적인, 위원님께서 저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그게 큰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서류를 하나하나 다 따져보자고 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전 따져보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만 답변을 하신다면 그전 거부터 서류를 다 갖다놓고 하나하나 질의·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제 생각을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그게 큰 원인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권오식위원

원인이 행자부 지침하고요 기계적인 결함하고 두 가지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크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기계적 결함이 언제부터냐고 또 질의를 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뒤에 시설팀장 없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기계가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4년도하고요 2013년도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야 되겠네요. 기계적 결함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기계결함이 언제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소남열위원장

지금 물어보세요. 몰라요? 잠깐요, 기계적 결함이 언제인가를 보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공조기가 1호기부터 3호기까지 있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다 가동이 안 된다면 냉·난방이 제공이 안 되지만 하나가 고장 났다, 두 개가 고장났다 이런 실정입니다. 노후가 돼서요.

소남열위원장

그래도 가동은 되는 거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소남열위원장

총무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공조기가 하나 고장이 났더라도 다른 걸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 다 공조시스템은 돌아가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원만하게 못 돌아갑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거 아니에요. 뭐가 원만하게 안 돼요. 팀장님. 죄송합니다. 그거 한번 여쭈어보고 진행하시지요.

권오식위원

예.

소남열위원장

팀장님, 공조기가 한두 개 고장났다고 해서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안 될 수도 있지요, 시스템이 부족하면.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병동

정병동청사관리팀장

공조기가 총 3대가 있는데요 1호기가 정상이고 2호기하고 3호기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상태가 안 좋은데 1호기만 돌려도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소화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예비용이잖아요, 3대 다. 안 될 때는 교체해서 쓰기 위해서

병동

정병동청사관리팀장

2대 정도 돌려야 되고요, 1대는 예비용으로

소남열위원장

언제부터 고장이에요? 그거 몰라요?

형동

정형동청사관리팀장

작년부터 아마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마가 아니지요. 관리팀장이 그것도 아마 작년부터 그럴 것이다 하면 안 되지요. 언제부터 고장이면 고장인 걸로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애매한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진행하시지요.

권오식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설명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원인도 있을 수 있거나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만약에 4,000만원 상당에서 500만원 차이가 난다면 비율로 봤을 때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비교해서 봐야 될 사항이지 꼭 절대적으로 많다 적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곤란할 거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3,000만원에서 500만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비교해서 본다라고 하면 어느 것이 적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소남열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비율적으로 물어보는데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비율로 많게 느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답변하라는데 오늘 과장님 이상한 답변을 계속 하시네.

권오식위원

과장님, 뭘 비교해서가 아니고요. 3,000만원 중에서 500만원 차이가 있다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많다라고 생각하느냐 적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돌려서 애매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가스요금이 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권오식위원

가스요금이 됐든 뭐가 됐든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걸 그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답변이 어렵지도 않고 애매하지도 않습니다. 공사가 3,000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는 3,000만원이고 누구는 2,50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아니 억지로 답변하시지 말고, 일반적인 생각이 맞잖아요 그게. 그 정도 차이난다면. 4,000만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서는 적어도 이해가 가지 않으니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그러면 행자부의 지침에 의한 것인지 실질적 기계적 결함에 의한 것인지 판단을 잘하시거나 점검을 해서 지금처럼 차이남이 없도록 해야 될 거라는 것이 실질적인 요구내용이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오식위원

그걸 뭐 그렇게 민감하게 하고 자꾸 이상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제가 월별, 연도별 공공요금 변화를 보니까요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들이 가스 양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연도별로 보면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비가 인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그 이해를 이해한다니까요 과장님.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는데 그 폭이 이해되는 수준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점검 한 번 해 보라는 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에너지절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에너지 절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들한테 점검을 해 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질의하는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몇 도 이하로 온도를 내려서 겨울철에 춥게 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름철에 몇 도를 더 덥게 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규정된 온도를 유지하되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많이 발생이 되면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서 원인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 원인분석을 철저하게 잘해서 이러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니 철저한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요 생각은 다 달라요. 집행부의 생각이나 총무과장님의 생각이나 의회의 생각이나 본위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 역시도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 이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지적에 대해서도 이해하려는 마음이 중요하지요.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무조건적으로 그걸 합당화하거나 변명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 질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뭔가 시정이 되고 나아지는 것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국내자매우호도시 교류를 위해서 협약체결하고 있지요? 몇 군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국내는 아홉 군데고요, 국외는 5개 도시입니다.

김정애위원

여기에는 방문하고 초청한 것만 나왔기 때문에 그게 다 명시가 안 되어 있었나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애위원

예, 현황.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몇 군데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자매결연을 맺을 때 국외는 여기에 와서 맺을 때도 있고 갈 때도 있겠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국내 자매결연을 맺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오든 우리 구의회 의장도 참여하고 하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매결연 협약할 때는 참석하시도록 합니다.

김정애위원

교류목적은 뭐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국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애위원

예, 국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국내는 저희들이 농어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도시가 자매결연을 해서 농촌기능이 쇠퇴하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교류목적에 따라서 자매도시 행사 때나 이럴 때 우리가 방문을 하겠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거의 다 상호방문 하는데요 저희들이 여건에 따라서 못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런데 관악구의회에서는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참석을 하고 의장님도 가시고 해요. 그런데 맺고 났을 때, 체결하고 난 이후에는 어느 날 어떻게 행사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각 자매결연지에서 문화행사라든가 있게 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가시자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초청장

김정애위원

잠깐만요, 주신 적이 없어요. 전혀 저희한테 이런 행사가 있다고 안내가 안 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있어서 가실 의원님도 계시고 못 가실 수도 있겠지만 행사시에는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선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서산에서 문화행사가 있다고 하면 그 고향 출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다든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7대에 가자고 하는 그런 게 온다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한테도 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한 번도 따라가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가시는 분이. 가셔도 그런 행사를 한다고 오라고 안 왔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초청장이 구청장님 앞으로만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도 통보해서 의원님들 가실 분이 있으면 같이 가시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애위원

꼭 거기에 저희가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자매결연을 맺었다면, 농어촌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런 체결을 했다면 관악구의회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통보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방문지에 가게 되면 그 자매도시에서 저희들한테 의전을 하게 됩니다. 의전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 인원으로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쪽 측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하여튼 의원님들께 가실 분 있으면 저희들이 연락해서 같이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이신데, 말씀하신대로 최소한 그 지역 출신의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라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임용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 136명을 임용을 했어요. 그 임용 중에 74명이 공채가 아니고 경력경쟁임용이라든지 해서 계약직 직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뽑았고, 또 2012년도에는 10명, 2013년도는 15명, 2014년도 계약직 24명이에요. 2015년도는 136명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임용을 하는데 74명이 다 계약직이거든요. 이렇게 점점 계약직이 많이 늘고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계약직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부분에 직원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기간제를 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정신건강증진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에 기간제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전문성을 요하는 곳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전문성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정식으로 정규직을 모집해서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분들은 환경이라든지 시급이나 이런 부분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또 언제 직장을 잃어야 한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건 저는 원치 않거든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정규직을 뽑아서 쓰고 또 이분들이 계약직이되 시간제보다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채용하는 방법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분야에서 그 업무가 마감이 됐다든가 업무를 할 필요성이 없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분들이 또 저희들이 인력이 남아도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형평성을 고려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맞아요. 형평성으로 우리가 직원의 인원수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계약직이 자꾸만 늘어난다는 건, 정규직이 없으면 그분들이 계약만료일이 되면 또 다른 데로 이동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불안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분들이 편안하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염려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채용하는 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해외배낭연수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올해는 9팀, 45명, 5,500만원으로 끝났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올해는 끝났습니다.

송도호위원

2013년도에 예산이 1억원이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때 9,300만원 썼어요. 저는 예산을 2011년도부터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는데. 우리 직원들 창의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 해가지고 1억5,000만원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작년에는 많이 못 썼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5,000만원밖에 못 쓰고 1억원이 남어버렸고. 올해는 보니까 재무과에서 가져온 것은 10월 12일부로 3,400만원 썼는데 8,350만원은 쓸 예산이다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쓸 예산이다 가져왔는데,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니까 9팀이 5,500만원으로 끝이 났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5,500만원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배낭여행을 국내와 기획연수 다 따지게 되면 1억2,000만원 정도 쓰고요 3,0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약 3,000만원이요, 2,800만원 정도 불용됐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갖고 온 게 맞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마 그게 10월 말일자로 자료를 뽑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저희들이 올해 메르스가 있어서 대부분 배낭여행이 하반기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가져온 게 1억1,700만원 쓰고 3,260만원 정도 남을 거다 가져왔는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 정도 맞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2,800만원 정도 남을 겁니다.

송도호위원

2,800만원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좀 빠져야겠네. 그렇죠? 올 예산에 다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더 썼으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 거기까지 다 계산해서

송도호위원

이거 가져왔잖아요, 재무과에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으니까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 이야기는 아니고, 이왕에 예산을 잡아서 어렵게 의회를 설득해서 1억5,000만원 잡았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했다면 고생하는 직원들 보내줬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렇지 못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작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월호 때문에...

송도호위원

아니에요, 작년에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많이 안 했지요. 사실대로 이야기해야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사실은 세월호 때문에 그랬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최소한에서 기획연수만 보냈던 것입니다.

송도호위원

작년에 예산이 굉장히 어려웠다니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순세계잉여금 66억원이 없는 것을 올리고 해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취소하고 예산으로 다시 돌려놓은 거 아닙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컸지요. 9팀 중에 여러 가지 갔다오셨는데 심의를 1차, 2차 해가지고 했어요. 심의자료가 있는데 그 뒤에는 심의한 건 없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2차까지.

송도호위원

2차까지 하고. 그러면 그 이후로는 국내만 가네요? 그랬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국내도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을 시행만 좀 늦게 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시행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실시만.

송도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국내는 안 올라오고 9팀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국내 자료도 혹시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있으면 줘보시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심사기준에 몇 가지가 쭉 나와 있어요. 1차 심사할 때는 2010년 이후 해외 배낭기획연수 참여자 제외, 관악구 2년 미만 근무자 제외, 연수목적 및 지역, 연수시기 유사팀 조정, 참여인원 부서별 편중으로 업무지장 초래여부, 동일 직급·직렬 등 편중여부 이런 부분을 심사기준으로 했더라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관악구 2년 미만 근무자 제외, 연수목적 및 이렇게 해서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2년이 안 됐는데 보낸 사람 없나요? 2년이 안 됐는데 예외적으로 보내고 그런 부분 없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누구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양승오 팀장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한 명이에요? 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간호직에 김경란 팀장이라고 있습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심사위원장을 했었는데요, 하다보니까 기술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구청에 와서 2년 이상 3년이면 타구로 전출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나 직원들이 - 심사에 들어왔던 - 2년이라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여기 와서 오래 근무할 사람들도 배려해 줘야 되지 않냐 또 2년이 지나버리면 기술직들은 갔다와서 다른 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풀자 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걸 풀어줬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김경란 주무관이 기술직이었나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간호직.

송도호위원

간호직?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뒀지만 심사과정에서 그런 것을 융통성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괄호 해서 (단, 기술직에 한해서는 2년 안 해도 된다) 넣으세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그러고는 없다? 그러고 있어요, 있으니까 제가 질의하겠지요. 문제는 뭐냐면, 좋아요. 서울시 공무원 해가지고 2년, 3년 있다 가시는 분들 있어요. 여기에서 잘 해서 갈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외에는 이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준조항에 안 맞게 보내면 우리 공무원들이 1,400명 되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도 가려고 노력을 했을 건데 탈락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사소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불만이 쌓이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어떤 팀이냐, 엔터팀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일본으로 배낭여행을 갔는데, 일본으로 갔어요. 사회적기업 연수 목적으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사회적기업쪽으로 해서 보니까 갔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 지원 기관 운영 및 지원체계 우수사례를 파악하고 검토한다 이렇게 갔어요. 그 팀이 과장이 갔어요. 과장이, 관악구 사회적경제팀을 이끄는 사회적경제과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과장이 가셨는데 팀장이 과장이 안 됐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과장이 왜 팀장으로 안 갔냐고요? 사회적경제과를 이끄는 과장이 팀장으로 안 가고 다른 분이 팀장으로 갔지요? 그것도 2년도 안 되고 그분이 왜 갔냐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사회적경제과장은 2년 넘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거기 팀원 내가 불러드릴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팀원 중에 말씀하시나요?

송도호위원

팀원 불러줄게요. 정창교, 양승오, 배봉길, 손영우 이렇게 갔어요. 2년 안 돼서 간 사람이 문제가 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양승오 팀장이 2년 안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또? 정창교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넘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진짜예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정창교 씨는 들어온 지가 4년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4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퇴직했다 다시 들어왔잖아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재직기간으로 보니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근속기간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근속기간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관악구에 2년 이상 근무자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 할 때.

송도호위원

퇴직했다 다시 들어와다 다 해주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관악구에 근무기간을 이야기했던 것이지 근속기간을 저희들이 심사기준으로 잡았던 건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여기에 근무기간이 어디 써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관악구...

송도호위원

여기 보면 2010년 이후 관악구 2년 이상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년 미만 근무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악구 근속 2년이라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관악구 근무자를 2년으로 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심사기준이라는 게 저희들이 많은 직원이 저희한테 신청했을 때 어느 정도 배제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게 직원들 누구를 가게 하고 누구를 못 가게 하고 그런 규정은 아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제로 해서 들어오신 분들 아닙니까? 정책팀장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무원들을 위해서 배낭연수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보내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 이번에 저희들이 배낭여행 실시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르스라는 사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실시를 못 했습니다. 사실은 상반기 때 실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반기로 밀리다 보니까 직원들 신청이 저조했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신청 들어온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 보내주는 걸로 심의를 해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청한 직원들은 다 가는 걸로 조치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기준에 안 맞아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기준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한 명이라도 되면 그 분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들어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행정직이 아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보통 보면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해외배낭연수 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관악구 근무 안 해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다수 많은 분들은 특혜를 받아야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생각 안 해 봤을지 모르는데 일반적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하’ 할 수 있다고요, ‘하’ 할 수 있다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하나하나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배낭여행은 구청에서 100%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본인들이 부담

송도호위원

알아요. 제가 100%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면서 100% 지원하는지 50% 지원하는지 몰라서 하냐고요. 제가 예산을, 이야기했잖아요, 처음부터. 처음에 1억원이었는데 공무원들 힘들고 하니 가서 선진견학도 하고 힐링도 하고 가서 많은 거 보고와라 해서 보냈는데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1억5,000만원으로 했다고 안 했습니까. 누구나 특혜를 받으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들어오는 자체가 특혜입니다, 받아서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이런 거까지 특혜를 줘서는 안 돼요. 대다수 많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해줬으면 좋겠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과장님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역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배려했을 때 아마 공무원들이 더 잘,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 말 더 잘 들을 거예요. 소외되지 않다고 생각할 거고. 지금 그렇잖아도 그러지 않습니까, 인사부분에 대해서 나는 소외돼서 진급 못 했다 그런 부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공평하게 해준다면 그런 부분이 마음을 좀 더 열고 치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자매도시가 전라남도쪽에는 어디 어디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전라남도는 고창과 함평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고창하고 함평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자매결연을 맺은 목적이 뭐지요? 우리 관악구하고 도농 간에 자매결연 맺은 목적이 뭐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매결연은 도시농어촌 활성화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도시에서 농촌에 대한 기능쇠퇴화를 막고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최근에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함평군을 방문했던 거 아시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별도로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민영진위원

두 번째, 친절도 조사 하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배점기준이 4분기에 추가된 게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친절도 테스트를 하는데 그 중에 4/4분기에 추가된 내용이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추가된 내용이 뭐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10월달에 전화를 수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서와 개인별로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배점기준이 어떻게 돼요, 전화 안 받는 경우에는? 배점기준이 어떻게 돼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것은 특별히 그 때 배점을 따로 했던 건 아니고요, 전화 수신을 안 한다거나 늦게 받는다거나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분기 할 때마다 다 배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없었어요, 없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배점표에...

민영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단은 9월달까지는 전화받는 부서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전화받았을 때 예상질문 해가지고 거기 관련해서 심사기준을 정해서 평가를 했는데 4분기부터는 전화를 안 받는 것도 포함이 됐더라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4분기 때 하는 것은 특별히 전화 안 받는 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했던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전화 안 받는 것만 가지고 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전화 수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했냐면 3회 벨이 울렸는데도 안 받는다거나 7초 이내에 수신이 안 됐다든가 그러면 몇 점 그 다음에 4~5회 이렇게 해서 더 늦게 받을 때는 몇 점 이런 식으로 감점을...

민영진위원

전화 안 받는 거에 대해서 배점기준을 다음연도부터는 높일 생각인가요 아니면 배점기준을 더 확대할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배점을, 왜 그러냐면 전화를 안 받아버렸을 경우에는 전화통화하는 과정에서 친절도가 어떻게 돼 있는가 그걸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배점을 안 했던 사항인데요, 앞으로는 그것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화 받았을 때 친절도 테스트 하는 거하고 민원인이 전화해서 전화를 안 받았을 때 하는 거하고 아주 불쾌하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전화 안 받는 게 제일 불쾌하지요. 받아서 싸우건 뭘 하건간에 그건 둘째 문제고요, 전화를 받아야 싸우든지 말든지 하지요. 그러니까 전화응대에서 전화 안 받는 거에 대해서 배점을 더 올려야 돼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는 추후에 여러 가지 평가를 한 이후에 적절한 부서교육을 시킨다든지 좀 더 강화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의원실에서 행정전화로 해도 전화 안 받는 부서가 엄청 나요. 전화 안 받아요. 제가 일일이 녹음할 수도 없고 체크할 수도 없고. 의원이 행정전화로 해도 전화 안 받는데 일반인들이 했으면 뻔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전화 안 받는 거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전화 안 받는 거에 대해서 배점을 올려야 될 거 같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런 거 관련해서는 각 과 아니면 동, 팀별로 협업이 안 된다는 증거예요. 내 옆에 동료가 자리에 없으면 전화를 받아줘야 되는데 나는 관심이 없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셔야 돼요.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김정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직원들 근무형태가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비정규직에는 어떤 직종이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비정규직이 공원관리라든가 도로보수, 소위 말하는 일용직에 가까운 업무 그런 것들 주로 합니다. 산불예방이라든지.

민영진위원

거기에 계약직도 포함되어져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아까 김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정규직을 채용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으로만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장기적으로 채용해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계약직 공무원분들은 평균 재임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는 1년 단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조금 더 전문화된 계약직들이 있지요? 좀 더 전문화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반 임기제 말씀하십니까?

민영진위원

예, 그런 분들은 임기가 보통 몇 년 하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대부분 5년으로 해서, 최대 5년으로 하고 있고요 2년, 3년으로 나누어서 계약합니다.

민영진위원

신분이 공무원 신분이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분들이 보통 임용이 임기로 5년 단위로 끊어서 하다 보니까 신분이 불안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주 전문직에 있는 계약직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 승진도 안 되고 또 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이, 다른 데서 가지고 가고 또 신분보장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소위 말해서 ‘미생’이잖아요 ‘미생’. 그렇죠? 우리 관악구에서 그런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드리는 것도 참 어렵지요, 어렵지요. 왜냐하면 특혜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분들도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채용하는 게 바람직스럽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 장기적인 것이 아닌 단기적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7년부터는 아예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전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이것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하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하고 보수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미완성돼 있기 때문에 조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것도 있고 각 직급별 TO, 정원 관계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참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요 그런 분들도, 전문화된 계약직에 있는 분들은 좀 더 소중한 인력이니까요 잘 좀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차이가요, 물론 집중적으로 그 기간이긴 해요. 많이 나면 1,2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폭 이게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인상비율이 같을 수는 없는데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전기요금이 1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만약에 2015년도에 낮아졌다면 도시가스는 한 600만원 정도가 낮아지거든요 요금이. 전기요금의 인하 폭이 100만원인데 도시가스 요금의 인하 폭은 600만원 정도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원인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런 거에서 볼 때 기계적 결함인지 뭔지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하고요. 2015년 11월 3일날 본위원이 기획상황실 공간활용에 대해서 의뢰를 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담당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상황실을 쓸 수 있게 과에서 했고, 그 뒤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사유가 뭐였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때 아마 민원인 누군가 그 행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 분이 전화상으로 정당의 활동보다는 정치성이 강한 행사다, 그러니까 그게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 관악갑 여성봉사단 발대식은 그건 정당활동입니까 아니면 구청 고유의 업무입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구청 고유업무는 아니고요, 봉사자들의 결단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무활동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무활동은 정당활동이 아닌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다고요.

권오식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관악갑 그럼 정당활동인 거예요. 그럼 거기 정당활동은 되고, 민원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새누리당의 정당활동은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건 저한테 위원님께서 전화 주셨을 때는 구의원님들하고 주민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그것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한테서 전화가 온 것은 입후보예정자가 주민들을 모시고 입후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선거법을 확인해 봐라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입후보자의 참석여부를 확인했습니까?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권오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입후보자가 있는지 없는지, 입후보자의 활동내용인지 아닌지를 누구한테 확인을 해야 맞지요? 의뢰인한테, 그 상황실을 사용하고자 했던 의뢰인한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묻는 게 맞지 않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주민들 모시고 그냥 간담회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의견에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권오식위원

의견차이가 있는데 그 의견차이를 누구한테 물어야 맞냐 이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요, 그건 위원님께 물어봐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기획상황실을 정당활동에 대한 회의공간으로 빌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정상적인 당 활동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빌려줄 수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거기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입후보예정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고민스럽게 했던 사항입니다.

권오식위원

의원이요 최초에 6명이 동의를 했고요, 차후에 한두 분 참여를 안 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적어도 관악구의회 의원 4명 이상이 쓰고자 했던 공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은 뭐냐면,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공간을 빌려줄 수 없다. 그러면 의원이 지적을 하거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건 뭡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께 그것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이고요.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나 문제점이 있으니 확인하고 빌려줬으면 좋겠다라든가 빌려주지 말라든가라는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민원인은 일반 우리 구민이고요, 그럼 관악구의회 의원이 어떠한 이유로든 문제가 있으니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검토하라든가 자제하라든가 등의 내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민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것은 민원인 입장에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취지보다 입후보예정자가 선거목적으로 쓰려고 한다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스러웠던 사항입니다.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것보다는.

권오식위원

결론적으로...

후근

정후근안정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결론적으로 고민을 하셨는데 선관위의 답변을 빌미로 해서 공간을 쓰지 못하게 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선관위 답변도 가능하다는 걸

권오식위원

과장님, 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선관위 답변이 오기 전에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원님께...

권오식위원

아무튼 선관위에서 답변이 안 오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쓰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질의한 내용은 있고 답변은 안 오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할 때 명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없으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정당활동은 가능하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입후보자가 사용할 경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도 좀 고민스러운 것은 입후보자가 공공시설물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권오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후근

정후근안정행정국장

저는 상황이 다 종료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청자의 중심에서 사용허가를 하느냐 마느냐 판단을 해야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걸 민원인 측에서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아침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국장님,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하겠습니까. 이 행사와 관련해서 정말로 많이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 또는 과에 피해가 갈 일을 또 선거법에 위반되는 일을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의원 입장에서 선거법이 위반될 일 왜 하겠습니까. 하라고 해도 안 하지요. 그거 하나를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굳이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공간활용을 못 하게 한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 구나 과장님의 입장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답변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다. 이게 실질적인 답변내용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직접 확인하고 들은 얘기에요.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활동에 대한 회의공간으로 사용할 때 본의원이 문제지적을 안 했으면 지금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문제지적을 했어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장님의 설명은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은 공유라고 해서 유휴공간에 대해서 구민이든 누구든 좀 자유롭게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해를 해 주는 것이 맞겠습니다라는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고. 그런데 유독 관악구 의원이 사용하고자 했을 때 민원인의 전화 한 통화를 받고 안 준 거예요. 또 선관위에 질의까지 하면서. 그러면 해당의원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이게 바로 정치적 탄압이 아니고 뭐겠느냐는 거지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 공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 청사관리팀을 통해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사용하고자 한 것도 아니에요. 청사관리팀은 언제 사용하는지도 모르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약속을 하고 공간활용을 하고. 해당 관악구의회 의원은 사용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거지요.

소남열위원장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지요.

권오식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우리 구청에서 자유롭게 정당활동 할 수 있고 새누리당은 구의원이라 할지라도 자유롭게 정당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곧 우리 총무과에서, 관악구청에서 본위원이 속해 있는 정당에 대한 탄압이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건 아마 정당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이면에는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별관 7층 회의실 공간과 기획상황실 공간을, 우리 조례에 8층 대강당 사용에 관한 조례만 있거든요. 거기에 넣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한 공간활용에 대한 내부적 규칙이나 조례에 대한 것은 아주 오래 전에 과장님이나 해당 팀장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인정될 만한 그런 단체나 영업적 이득을 취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구민들의 사용에 대해서는 물론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정도로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혹여라도 누군가가 공간활용을 하고자 했을 때 지금과 같은 애매한 면이 있으니 그런 내부적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순수한 우리 구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기획상황실에서의 정당활동은 옳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당부서하고 논의를 했고, 그러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의원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물론 정당활동이 포함된 관악구 의원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유없이 공간활용을 할 수 있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민원인의 전화 한 통 때문에 좀 너무 심할 정도로 선관위에 질의를 하면서 공간활용을 못 하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대해석하면 정당에 대한 탄압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건 정당하고 관계없다는...

권오식위원

정당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소남열위원장

위원님, 이제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5층 기획상황실 공간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익단체가 아닌 순수한 구민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한다면 허용을 하겠다고 내부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조례나.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없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내부규칙에 의해서 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규칙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기획상황실에 대해서는 규칙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현재 어떤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금 기획상황실을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성이 강한, 다시 말하면 부서에서 어떤 공공 목적으로 총무과에 사용협조가 올 때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상황실은.

김정애위원

담당부서에서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대관료 받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대관료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없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지하공간에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하공간요?

김정애위원

예, 지하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것은 종합상황실이라고 해서요 전시라든가 유사시에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죠? 그런데 유사시에 필요한 공간을 활용하는 분들이 지금 있어요. 담당부서에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회의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공성과 관련한 단체들은 부서에서 총무과로 사용하겠다고 허용만 해주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공공성을 위해서 하는 단체가 많아요, 우리 관악구에. 그런데 어느 단체는 여기를 활용해서 정말 멋지게 현황판까지 나와서 하고 또 공무원들이 다 거기에 가셔서 담당부서에서 일하는 데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거기 활용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 최우선적으로 기획상황실은 저희들이 회의라든가 이런 데, 우리 구청 내의 행사를 최우선적으로 하고요.

김정애위원

그 이외의 시간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이외의 시간에 우리 부서와 관련있는 유관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회의한다든가 할 때 협의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그런 것은 다 시간을 맞춰서 허용하는 것이지 무조건 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김정애위원

물론이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그렇게 활용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와서 보니 불만인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나도 저기 가서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중요한 단체도 아니고 회의도 아닌데 월별로 월례회의를 그곳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씀으로 해서 전기도 많이 쓰고 하는데 왜 그렇게 쓰냐. 그리고 또 지하공간은 전시상태에 쓸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놔둬야 되는데 그 부분을 주민들께 활용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처음 들어본 이야기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청하고 싶으면 신청수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게 있어야지 그런 기준 없이 그냥 원래 관례대로 하던 관변단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사용한다라는 거 이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총무과 종합청사 하자보수 처리현황을 제가 책에서 봤는데요. 한 곳에, 1월 14일날, 한 번 보세요. 166쪽에 있어요, 우리한테 준 책자. 청사시설 개선공사 895만4,000원 그리고 4월 16일 청사환경개선공사 786만5,000원, 7월 16일 구청사 4층 닥트 배관설비개선공사 847만원 이렇게 3개 공사를 한 업체에 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눠서 줬으면 좋겠다는, 한 업체에 밀어주기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업체에서 했는데요, 서류접수를 받더라도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소규모공사였고요 그 다음 우리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김정애위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제가 다 봤더니 서류계약서라든지 견적서, 비교견적서 이런 건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료상에 올라왔을 때 3곳이 똑같은 업체에서 한다고 하니 약간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업체도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는 신경써서 해주십시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위원

과장님, 우리 청사 2015년에 용역 계약하셨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금년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이었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협약에 의한 계약이었습니다. 공개경쟁이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난번에는 어떻게 계약했지요? 그때도 협약에 의한 계약이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전에 말씀하십니까?

권오식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공개경쟁으로 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요, 조달청에 등록해서 하는 그런 입찰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순위가 정해진대로 1순위에서 협약을 하는 내용 아닙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조달청에서 정상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한 적은 없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계속 공개경쟁입찰로 해오다가 이번에 협약에 의한 계약으로 했다 이 말씀입니다.

권오식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맞습니다. 공개경쟁으로 계속 하다가, 원래 저희 조례에 보면 2년 계약을 하게 돼 있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돼 있었던 거고요, 나머지는 다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랬지요. 그러면 협약에 의한 입찰방식을 왜 하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건을 유리하게 협상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권오식위원

조건을 유리하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저희들이 요구한 분야를 반영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권오식위원

요구한 조건이 간단하게 설명하면, 한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가 있을 수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가장 큰 게 저희들이 외벽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2014년까지는 저희들 예산으로 한 번 할 때마다 2,000만원씩 들여서 청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협약하면서 용역업체서 1년에 두 번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4,000만원 이상 절약이 되도록 했던 겁니다.

권오식위원

좋아요. 그러면 계약은 얼마에 했지요? 산출기초는 얼마고, 계약은 얼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산출기초는 아마 9억원, 아마 2년치를 합쳐서 하다보니까 16억원 정도 나왔었고, 제가 끝자리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6억원 정도 나왔고, 아니 18억원이요. 18억원 정도 산출기초조사가 나왔고 저희들이 계약은 16억원 정도에 했습니다. 2년치 계약이지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건물 외벽청소가 이 업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우리 청사 전체적인 용역 관계가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전산쪽에 전산이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쪽에는 가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거기에는 상당한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구 청사에 대한, 본 청사에 대한 용역관계는 그런 정도의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초 기초금액에서 공개경쟁을 했을 때하고의 금액과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을 때하고 금액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금액차이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거의 비슷하게 87.745%에서 아마 계약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단지 계약금, 용역비 이외의 사항을 저희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했던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 분석을 더 정확하게 하면, 최초 설계서하고 실질적 우리가 나라장터에서 보는 기초금액하고 거기에서 실제 낙찰금액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실질적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실제단가하고 적용하면 협상에 의한 단가가 공개경쟁보다 더 낮을 수는 없는 거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권오식위원

높다고 봐야 맞지요, 낮을 수는 없는 거고. 높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는 건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러한 특별한 기술력을 요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계약한 공공청사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사실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과장님이나 우리 구청에서 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의심할 수밖에 없다, 누군가에게 이러한 용역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택했다라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약과정에서 그렇게 했기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얼마든지 투명하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투명하게 했고 공정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계약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계약이에요. 정상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면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또 말씀드리는 얘기를 듣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물론 계약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 입장에서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실제 계약할 때 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명하게 했다고 봅니다.

권오식위원

일반적으로 과장님의 생각이나 주장이시고, 외부나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2년 계약을 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차후에는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게 공개경쟁을 통해서 다시 계약을 하세요, 그러한 내용으로 추진을 하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떻든 우리 구청이 유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권오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당 간에 서로 어떤 상황에 접하지 않도록 대관할 때 철저하게 준비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서 해결했더라면 오늘 이런 질의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권오식 위원님이 계속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모든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를 전혀 안 하나요, 하시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시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잘 지키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안전점검이라든지 철저히 하고 있는지 이런 건 다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정기적으로 얼마동안에 한 번씩 하시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시설마다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월 1회 하고, 전기검사를 월 1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같은 분야는 저희들이 매일 순찰을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3개월 전에 청사관리팀에 전화를 한 통 드렸어요. 지하1층 주차장에 이물질이 많이 있으니까 정리를 해달라고, 그런데 안 했어요. 제가 행감 때 뒤에 앉아계시는 행정팀장하고 갔더니 지금도 이물질이 일부분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1층은 뒤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었고 거미줄이 있는 거 깔끔하게 지하1층은 했어요. 그런데 또 지하2층에 제가 내려가서 한 번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지하2층은 아직도 그대로 거미줄과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는데 어떻게 매일 청소문제는 관리감독을 하셨다는데 그렇게 먼지가 많이 쌓여있고 거미줄이 쳐있고, 제가 3개월 전에 전화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을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직접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하에는 먼지가 많이 나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오히려 물청소라도 뒤쪽에, 기계로 하는 부분들은 깨끗하게 하는 거 같아요. 기계를 저도 여러 차례 봤어요, 기계로 타고 다니면서 바닥도 닦고 하는 것 같은데 자동차 뒤쪽은 전혀,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요. 상당히 안 되고 있는 부분을 한 번 지하2층에 지금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내려가 보십시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 번 가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제가 전화를 안 드렸다면 모르는데. 그리고 자율방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범 물론 예방차원에서 자율방범 활동을 합니다마는 실적을 혹시 받아본 적 있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매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인 실적이 있던가요? 보셨어요? 업무일지에 보면 실적이 나오잖아요. 실적이 있던가요? 실적이라 하면 물론 예방차원에서 하는 실적인데 예컨대 주위에 보면 여러 가지 모양들로 주위에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처리한 실적 한 건이나 있던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처리한 실적이 미미합니다마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율방범대 활동이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순찰 도는 실적들은 저희들이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어느 동은 지금도 2개의 자율방범대가 존재하는 데도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네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건 왜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그대로 하고 계시나요? 예산이 풍부해서 그러신가요 아니면 정말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계속 그대로 두시는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매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똑같은 말씀드려서 죄송스러운데요, 일단 지역간 화합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이걸 통합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나서서 통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군데가 청룡동 같은 경우 제2지구대가 그만두고 한 군데만 운영하게 돼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서에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물론 예산만 있으면 참 좋습니다, 계속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그 지원비가 다른 데하고 다르게 거기는 간식비로 제공이 되고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간식비라고 딱 지정돼서 운영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운영비로 주게 되면

소남열위원장

예, 부식비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자기부담 50%, 지원해 주는 비용 50%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제가 더 이상 깊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예산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두 군데씩 해야 되는 것인가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우리 총무과도 요새 수의계약을 많이 하셨는데 몇 건이나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대충?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청사관리비로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것은 아마 거의 수의계약으로 추진...

소남열위원장

다 했지요, 당연히 할 거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혹시 부서마다 다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타구가 많아요. 타구의 업자들에게 수의계약 조그마한 것들을 다 줬어요. 예컨대 종합청사 고효율 등기구 LED교체 우리 관악구에 전기회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고 계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해서 하기 때문에요.

소남열위원장

그렇다라도 관악구 업체에 조달구매 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인건비는 따로 관악구 업자들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관악구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은 해야 될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니, 있어요.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외부에 어디냐면, 경기도 김포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몰아주기도 했어요? 어떤 업자들에게는 여러 건을 한꺼번에 몰아주기도 하는데 골고루 나눠주면 안 될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아니요, 수의계약 것만 말하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 예.

소남열위원장

수의계약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제가 경쟁입찰한 건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지역경제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보면 멀리에 준 건 뭘 의미할까요? 수원시 팔달구, 강남구, 은평구, 중구 이런 업자들을 수의계약 줬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답변 못 하시겠지요. 바로 이렇게 위원들이 생각할 때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멀리 있는 업자에 줬다는 거.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바로 옆에 금천구, 바로 옆에 서초구, 바로 옆에 구로구쪽에 업자라면 조금은 이해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구, 경기도 수원 저는 잘못 집행을 한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확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악농협 기부채납이 있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에 가서 본위원이 대안도 제시하고 그랬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저한테 통보한 적 없지요? 아무런 답변한 적 없지요? 아니 뭐 다른 거 없어요. 없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뒤에 위원장님

소남열위원장

사용목적에 대해서 제가 대안제시를 해도 없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작년인가 올해 지적해서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

소남열위원장

그렇지만 정식으로 저에게, 저는 정식으로 5분자유발언도 했고 현장까지 우리 상임위에서 갔는데 정식으로 사용목적에 대한 걸 저한테 통보한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여기까지만. 저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위원

확인 하나 해 볼게요.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청사관리용역비요 기초금액은 누가 정하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현대산업정보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세 번 했지요? 세 번. 지금 세 번 정도 했을 건데. 처음에 한 번 하고 중간에 계약 한 번 했고 이번에 했으니까 세 번 다 거기에서 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우리 청사 개청이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도호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다 거기에서 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작년에 우리 청사 얼마 주고 계약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용역 말씀하십니까?

송도호위원

아니요 작년에. 작년 1년 동안 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014년도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도호위원

예. 2014년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7억2,900만원 정도 됩니다.

송도호위원

해마다 물가상승률 포함해서 원가를 정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7억2,900만원은 2012년도에 계약을 해서

송도호위원

2012년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2012년도에 계약해서 2012년도 용역비하고 2013년도 용역비를 주고 2014년도는 1년 연장해서

송도호위원

7억2,900만원이 그때 2012년도에 계약한 건데 2년 동안 하고 다음에 할 때는, 협상에 의해서 할 때 안 올려주고 그냥 그대로 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요. 조금 인상됐었습니다. 6억7,700만원에서 한 5,000만원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물가상승률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상승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총무과장 신석호 현대산업정보연구원에서 산정을 할 때 그런 게 다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용역을 주면 용역이 정당한 건가요, 아닌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송도호위원

우리가 용역을 주면 우리 입맛에 맞추어서 하는 게 용역이잖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지 않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물론 시방서라든가 다 주긴 하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9억원 나오고 그런다면 상당히 높게 나오잖아요. 항시 그 가격보다 더 낮게 계약을 하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계약은 9,9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주 타이트하게 정확하게 정해서 그 단가를 만들어놓고 입찰을 받는다면 조금 더 쌀 수도, 조금 더 비싸게 넣을 수도 있는데 상당히 높게 나오니까 누구라도 넣어서 협상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냥 입찰을 해서 한다면 여기보다 더 싸게 넣을 수도 있지요. 여러 개를 받아서 한다면, 최저단가를 뽑는다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최저단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송도호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거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비라는 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최저가격으로 했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정말로 적정한 노임이 지급되느냐 이런 문제도 고려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어찌됐든 2012년도에 계산해서 그 가격에 플러스 5,000만원을 더 줬잖아요, 추가로 협상할 때. 그때보다 지금은, 지금 정확하게 8억원 정도 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8억200만원입니다.

송도호위원

7,000만원 더 올랐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7,000만원 올랐는데 거기에 청사 청소비가 2,0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항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2,000만원씩 두 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4,000만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또 다른 것은 옵션으로 넣은 것은 없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고 큰 게 그거입니다.

송도호위원

4,000만원, 5,000만원 이상은 옵션으로 넣어서 좀 도움받았다 이 말인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세이브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그걸로 보면 인건비 개념이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인건비가 더 적게 나가고 그런 건 아닌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청 입장에서는 그런 게 유리하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빼면 이분들한테 피해가 가고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이 아까 용역했던 부분에서 적정하게 나오면 괜찮은데 그게 빠지니까 용역을 보통 보면 용역했는데 돈이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관급공사들이.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평당 600만원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용역을 하면 그 정도면 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사를 짓는데 그거 계산할 때 한 600만원으로 계산해요. 그런데 실제로 구민들이나 이쪽에서 공사할 때 보면 400 몇십만 원이면 지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용역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역이 적정한 선에서 만들어진 용역 같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부풀려진 용역인데 단가를 빼서 싸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까지 저희들이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그렇진 않았을 거로 보고요. 대부분의 용역이나 공사가 큰 단위일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들어갈 경우에는 대부분 87.745% 이 선에서 낙찰가가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그만큼 조금 높게 잡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것은 업체에서 잡았느냐는 말씀인데요 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연구원에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거기까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찌됐든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챙겨보고 가야 할 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그렇다 아니다 보다도 검토를 더 해 보시고 적정한 선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별관에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본관에 비해서 면적당 별관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제가 원인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만 행사가 조금

소남열위원장

아니에요 그게 바로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개별냉·난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시지요? 벌써 간부들은,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지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저도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리모델링 언제 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신청사 개청할 때 2007년도에 같이 한 거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그 후에 또 리모델링을 한 번 했습니다. 완전 개보수 한 번 했는데 그때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중앙집중식으로 하지 않고 개별 냉·난방을 쓰다보니까 전부 전기식으로 히터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 행정부가 하는 게 그렇습니다. 꼭 해야 할 일들은 아무리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예산 세울 때 아예 하루이틀 쓸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총무과장님 계실 때의 일은 아니지만 모든 공사를 할 때 10년, 20년 아니 100년 쓸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많은 전기요금이 발생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많은 미진한 부분은 마지막 날 더 보충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 총무과를 끝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 후 14시 30분부터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올해 업무보고 때 신원동 복합청사 신축계획이 있다고 올라와져 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금년 중에는 부지선정을 위해서 다각도로 부지를 확보하고 다녔고요, 최종적으로 가안이지만 일단은 대상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아마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날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일단은 주민여론 수렴 차원에서 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부지가 1안, 2안, 3안이 되어져 있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4안까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4안은 어디인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동에 갔을 때 동장이 했던 그 안이 아니고요, 현재 1안에 대해서는 현 동청사부지하고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안인데요, 공영주차장 부지면적이 한 140평이거든요. 그걸 1차 공영주차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동청사를 지어서 이전하고 현 동주민센터는 리모델링 증축하는 안이 1안입니다.

민영진위원

2015년도 1월달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보면 신축부지 대상지 검토 및 선정은 현재까지 잘 진행되어져 있고요, 서울시투자심사 요청한다고 했는데 했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왜 안 했어요? 여기 한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금년에 부지선정이 조속히 됐으면 진행할 건데 현재 동청사 부지가 29년된 건물인데 내년에 투자심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내년에 투자심사를 할 거면 2016년도 업무보고서에 올라와야지 왜 2015년도에 집어넣은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행정적인 절차 해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부지선정 하는 절차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부지선정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또 추진계획에 보면 신축부지 매입비, 설계비 반영한다고 했는데, 2016년도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반영됐나요? 2016년도에.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현재는 편성요구를 안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자꾸만 여기에 무슨 동청사를 추진하겠다고, 주요내용이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서 하나도 된다 안 된다 확실치는 않지만 나머지 3개는 아무것도 안 됐는데 하겠다고 이렇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청사를 사게 되면 저희가 편성요구를 하게 되는데 현재 안에 대해서는 부지구입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구 재산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안 했고, 내년에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도시계획 시설변경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 절차가 서울시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계획 절차가 아마 6~7개월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투자심사나 공유재산심의하게 되면 하반기까지는 갈 것 같아서 현재는 편성요구를 안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2015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신원동 복합청사 같은 경우에는 진행률이 거의 10%도 안 될 것 같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부지선정이 아무래도 30%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이런 걸 올해 2015년도 중간쯤에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바로 서울시 투자심사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계획은 현 청사를 주변의 부지를 매입해서 동주민센터하고 자치회관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한 250평 땅을 찾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요, 현재 새로운 땅을 구입하기에는 워낙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구 재산 가지고 할 계획으로 하다보니까 지연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앞으로는 꼭 계획하고 실천할 것만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다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하고 관련해서요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할 예정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그 뒤에 현재 전 동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를 저희가 일단 해당과인 총무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의약과 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구체적인 사업시행은 저희도 1월 1일부터 서울시하고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 금년 연말 중에 의회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잘해서 방향을 설정한 뒤에 구체적인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 현재 2015년도에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편성된 건 있었나요, 2015년도에? 없었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 보면 사업취지는 좋은데 현재 우리 관악구 재정상태로는 정말 버거운 사업인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행자부라든지 보건복지부 그쪽에서 인력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충원이 되면 한 40명 정도가 충원이 될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정말 좋은 사업이지만 아직까지는 예산이 너무 들어가서 이건 곤란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어요.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사실은 복지 부분에 대한 사항인데 분명한 건 우리 자치구 부담도 일부 들어갑니다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2016년도 35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치구비는 저희도 거기에 따른 인건비 플러스하면 10억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복지로 인해서 서울시비 35억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 인건비에 일정 부분 부담이 있습니다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는 복지사업을 우리 관악구 입장에서 조금 어렵다는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뒤로 미루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 저희 생각으로는 서울시 일정에 맞추어서 저희도 동참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영진위원

저희가 그건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예산반영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 민간거버넌스 구축을 하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계획이 있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소위 말해서 마을분야 민간전문가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복지, 보건 마을분야에서 분야별 3인까지 추천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위촉직에서.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서울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계획을 보면 나와 있는 사항을 저희가 약간 인용한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복지 부분 플러스 알파해서 마을공동체를 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가 서울시공모사업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 마을공동체사업은 약간 희석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 관계가 있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관악구 내에서 마을활동가들이 일부 있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인데요, 마을활동가들 중에서 1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분들 참여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당초에 서울시 공모사업을 보게 되면 인력충원 부분에 대해서 마을활동가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다 제외됐거든요. 제외됐기 때문에 각 동에서 마을활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단계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아무튼 계속 살펴볼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우선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어요, 우리 사업 중에. 매년 실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2014년도에 발표회 심사위원에 자치위원장님들이 들어가셔서 조금은 공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수도 있어서 심사위원을 바꿔서 전문위원으로 외부에서 초청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결과 그 부분이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루어져서 아무튼 좋은 성과를 거뒀어요. 전에는 본선에 올라와 발표한 팀 모두가 시상에 해당되지 않고 몇 단체만 해당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본선에 올라온 모든 팀이 다 시상을 했더라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 점은 앞으로 본선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팀에서는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단 하루 가서 시범을 보이고 거기에서 탈락이 되면 실망도 하고 그럴 건데 이렇게 모든 팀에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참여하는 데 의미를 둬서 가급적이면 참여하시면 전부 시상을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시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좀 부족했을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시상금은 좀 부족했는데 우리 예산상 부기사항인데요, 부기사항은 방침사항으로 변경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좀 줄이고 시상금을 좀 늘려서 전체 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2016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안이 올라왔는지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 부분은 그냥 편성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가급적이면 편성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 부분은 칭찬을 하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도 지원에 대한 지적사항인데요,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보면 지원목적 내용면에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회단체가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재료를 선택하고 프로그램에 집중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단순하게 쌀을 나눠준다든지 떡을 해서 나눠준다든지 이런 거에 지원하는 두 가지 유형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이 보조금을 원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조례상 없어졌지만 내년에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관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렇게 하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금년에 걸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기획예산과로 편성하는 게 맞는 것이냐 우리 과 편성이 맞을 것이냐 아니면 사업 종류별로 해서 각 과별로 나누는 것이 맞을 것이냐 그걸 나름 토의를 많이 하고 25개 자치구에도 확인해 본 결과 그래도 지방재정법이 바뀌고 난 첫 해부터 그걸 부서별로 사업별로 분리하는 건 다소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잠정적으로 2016년도에는 금액을 줄여서라도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하는 쪽으로 했고요. 심의방법은 금년하고 다르겠지요, 일단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조례가 폐지됐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그리고 보조금을 관리하는 조례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르지 않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원래 보조금 관리 조례에 포함된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별도로 저희 과에 있는 거 폐지하고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거지요. 편성도 하고 그걸로 집행도 하고 공모도 하고.

김정애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이나, 보조금을 개인이 받을 수 없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다만 조건은 그 전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몇 명 이상 모임,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이런 조건은 남아있지요. 다만 지원근거가 그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되고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한다는 거지요. 약간 강화가 돼서 지급요건은 좀더 강화됐고, 그 전에 단체에 지급하던 내용을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도 단체가 아닌 분야별 사업으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금년하고 변화가 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도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거와 같이 나눠주는 단순한 그런 곳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보다는 정말 사회단체보조금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없어졌지만 보조금의 기준에 또 가치에 맞는 그러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신원동 동청사 관련 건립 건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75억8,100만원이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신원동이요?

송정애위원

신원동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안에 따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중기재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그 정도 될 것 같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6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현재 상황이.

송정애위원

그러면 중기계획안에 보니까 2016년도에 18억6,400만원, 2017년도에 28억5,400만원, 2018년도에 28억6,3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2016년도 18억6400만원은 부지매입으로 계획 잡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중기...

송정애위원

중기계획이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중기재정계획은 저희가 계획은 세워놨는데 1년씩 지연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전액 편성을 못 했고요 내년부터는 일부 사업이 진행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부지선정 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정애위원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를 신림동 1585-7번지를 예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1585-5호 외 두 필지를 동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거 같은데 현재 1585-5번지가 건축허가가 난 거 알고 계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3안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건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 재정부담이, 아까 제가 말한 1안 있잖아요. 현 동주민센터하고 공영주차장 할 경우는 66억원이 들어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을 할 때는 90억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 앞에 상거건물이 신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일단 그 안은 저희가 배제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2안으로는 배제를 시키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는 신축허가가 나있는 상태기 때문에. 만약에 요새는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민간 개인의 땅을 저희가 협의매수 해줘야 되는데 상가건물이 협의매수가 거의 안 돼요. 그러면 진행방법이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공공청사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는 강제수용을 한다든지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 결국은 법원까지 가게 되면 4~5년 안에도 신축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악구 재산 범위 내에서 하는 안이 1안입니다. 그 안으로 진행되면 무리없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송정애위원

12월 2일날 신원동 동청사 건립 건으로 주민설명회가 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때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올텐데 그 의견들을 적극 수렴할 생각이십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는 일정대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제시한 1안이 가장 순조롭게 가능하기 때문에 1안쪽으로 아마 저희도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킬 계획입니다.

송정애위원

위치나 규모면에서 주민들의 얘기가 많이 나올텐데 그 의견을 꼭 수렴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에서도 1안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실텐데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건립한 지 30년 가까이 되고 어떻게든 2016년도에는 부지매입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꼭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 날 위원님도 참석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송정애위원

꼭 참석해서 의견 내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노조에서 설문조사 해가지고 나온 내용 중에 자치행정과장님은 동 관련해서는 전체 총괄하지 않습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렇죠. 의원들이 동에 가서 너무 좌지우지한다고 할까, 상당히 민원이 많고 힘이 많이 드는 모양이지요. 저야 잘 안 갑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설문조사에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송도호위원

못 봤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노조에서 그걸 여론조사해서 설문지를 작성했더라고요. 직원들 상대로 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동 직원들 상대로요?

송도호위원

예, 직원들 상대로 했는데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자치행정과에도 설문지를 돌렸을 건데, 안 돌렸어요? 진짜로? 노조에서는 돌려서 다 한 걸로 지난번에 자료가 왔는데.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문지와 내용을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의원들이 꼭 갑질을 하러 주민센터에 찾아간 거 같이 그런 식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어서,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주무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왜곡돼서 그런 부분들이 온다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노조가 정식으로 있나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정식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등록이 위에서부터 쭉 되어 있나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송도호위원

진짜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남부노동지청에 등록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공중에 뜬 건 아니고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송도호위원

공중에 뜬 건 아니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다른 구는 아마 민주노총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구는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통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8년으로 했지 않습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꼭 8년을 다 해라 그런 부분은 아닌지 아시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통장교육을 시켜서라도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했을 때는 8년까지도 가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는 2년 하고 잘릴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8년까지는 내 임기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교육할 때 꼭 좀 그 부분 교육을 시키고요. 지금 보면 계속 우리가 고령화시대로 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보면 통장님들 나이가 갈수록 2013년부터 보면 점점 높아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나이가 좀 높아지는데 또 거기에 비해서 아마 그 부분이 8년 쭉 해서 안 바뀌다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잘 하고 잘못하고 그런 부분은 잘 따져서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교체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혹여라도 경험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다 해서 그대로 가는 부분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꼭 경력이 있어서 좋은 부분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경력을 세워서 그 부분이 그만큼 경륜이 쌓이면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봉천지역 플러스 신림동 거기가 갑·을로 나눠있잖아요, 절반절반. 그것을 통장 자녀장학금을 분석해 봤어요, 분석이라기보다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2013년도에는 14대 17로 신림동 지역이 조금 많았어요, 장학금을 주는 숫자가. 그런데 2014년도는 12대 18로 비율이 좀 더 높아졌고, 올해 같은 경우는 7대 21. 그 부분이 신청한 사람마다 다 줬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봉천동 지역이 사람이 없어서 안 줬겠다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하는데. 그러나 역으로 생각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통장님들을 젊은 통장님들을 발굴해 넣든 어떻든간에 이 부분은 형평성을 맞춰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금년부터 신규통장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통장 임기를 의원님들이 1회 연임에서 3회 연임으로 시켜주면서 그때 목적이 통장들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중에 복지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래도 통장을 오래 하신 분들이 지역사회를 알기 때문에 아니면 겨울에 따뜻한겨울나기 성금 모금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그걸 이유로 해서 아마 의원님들이 3회 연임으로 늘려줬는데 또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도 각 동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3회 연임일지라도 당연시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불성실한 통장님들은 중간에 공고해서 다른 분들과 경쟁관계로 해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시를 한 번 내렸고. 이 부분 관련해서도 내년 1월 1일자로 통장 관리계획 세우면서 약간 명문화시켜서 각 동장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도록 전달 좀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그렇게 하신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만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통장님들 재위촉 하는 데 있어서 4년 후부터 재위촉을 할 때 공고를 하는 동이 불과 3개동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그냥 공고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재임용을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 조례하고 취지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구나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우리 조례에 의해서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행정팀장, 주민복지팀장 이렇게 하게 돼 있나요? 그건 아니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심위위원회 구성조건은 없고요, 그냥...

소남열위원장

조건이 없지요. 그런데...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동장이 추천한다고...

소남열위원장

동별로 똑같아요, 어쩌면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더구나나 통장협의회장이 들어가 있는데 동에서 통장협의회장은 항상 매달 모여서 같이 친목회도 하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들어가서 심의를 한다 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어떻게 그분 재위촉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관악구에도 보면 직접 관계가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한 데가 좀 많아요. 언제 우리 관악구가 그렇게 돼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에게 심의위원을 맡기고 있어요 지금. 어디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몇 군데 들어가 보니까 당사자들에게 심의를 맡긴다.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바꿔볼 생각은 없으세요, 임기에 대해서?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임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된 사항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통장들의 안정성이라든지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는 이것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바꾸는 것도 장·단점이 있고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따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좋은 취지에서 집행부에서 원해서 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지금 현장에서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례로라도 의무적으로 아예 재위촉 시에 공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장이요 민간인 전문가로 공모해서 민관협치로 운영을 하는데요 언제부터 했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2014년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2014년 11월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약 1년 정도 됐다고 봐야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이 센터장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하다 보면 민간에 있는 자원을 저희하고 연계를 시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기업과 MOU 체결을 많이 했고요, 민간에 있는 각종 네트워크 연결부분 볼런티어총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 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공무원들보다는 민간에 대한 정보와 자본이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가...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2015년도에 센터장이 온 뒤로 자원봉사와 관련된 주민의식이 바뀐 것이 있다면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 자원봉사자 숫자가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권오식위원

숫자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9만에다가 실제로 활동하는 분이 많이 늘었는데, 그전에 비해서는 30% 정도 활동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 늘어난 사항을 구체적으로 차후에 자료 포함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2014년도에요 관악구 구정평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금년에도 하셨잖아요? 구정평가 여론조사 금년에 하셨나요, 국장님? 지금 하고 있나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시기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연말에 보통하는데...

권오식위원

2014년도에도 했어요. 했을 때 물론 그때는 민간인 전문가의 센터장이 근무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대한 관악구의 인식이 사실 심각한 수준이었거든요. 우리 관악구에서 조사한 내용대로라면 인지가 약 26%밖에 안 되니까, 이 때가 2014년도 11월달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민간인 전문가가 왔기 때문에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지요. 인지에서부터 참여까지. 달라진 것을 미처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믿고 그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동안에도 인지가 26.3%라고 한다면 자원봉사자 등록수가, 참여인원 말고 등록수가 이때 당시에도 9만 명, 약 10만 명에 가까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54만명에서부터 지금 51만 얼마까지 약 52만 명 정도로 인구가 됐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50만 명 중에서 10만 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했다고 수치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에 대한 센터의 운영이라든가 자원봉사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이 정도로 되어 있지 않다면 이건 심각하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참여나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에 있어서 서울시는 우리 관악구에서 어느 정도까지 참여를 하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권오식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공모를 하잖아요. 그러면 참여하는 단체나 개인이 우리 구를 거쳐서 합니까? 개별적으로 합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직접 공모계획을 내서 직접 받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접수를 받아서 각 자치구에 의견조율은 합니다 저희한테.

권오식위원

의견조율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여기에서 어떤 형태로 공모에 응하고 선정이 되고 이 과정에서 우리 관악구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선정과정에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공고하고 접수받은 걸 구청에 내려옵니다. 의견조율, 이 사업이 적정할 것이냐 그건 저희가 조율해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심의과정은 저희가 참여를 안 합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선정 전 그러니까 심의 전에 관악구에서의 의견을 한 번 듣는다고 했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리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 우리 관악구 나름대로 자치행정과에서 결과에 대한 분석을 또 하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우리 구 것도 하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여기에서 결과분석을 할 때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이 뭐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은 공모사업이 되고 나면 시에서 저희한테 공모비 예산을 주면 저희가 그쪽에 협약을 맺고, 그 다음에 그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시라고 협약을 맺고 돈을 교부하고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저희는 일단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정산서하고 실적을 받아서 당초 사업계획대로 정산이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의 성과부분에 대해서 사실 말씀드릴 게

권오식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정착된 단계는 아니잖아요. 100% 정착됐다고는 볼 수 없고 여기에는 본위원도 같이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그럼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사업에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성과분석이든 결과분석을 할 때 선정 당시부터 이것이 제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관악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지금까지 대두됐던 어느 단체만의 사업공모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철저히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다라면 과연 이것이 취지나 목적에 맞게 그 마을 사람들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에 대한 실질적 평가나 성과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내용이거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을 3년째 금년에 마무리졌는데요, 1차년도에는 나름대로 우리도 열심히 해보자고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1차년도에 우리 과에서 마을공모사업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해서 자치구에서 공모사업을 시행을 했고, 2차년도에는 7,000만원 공모사업을 했고, 금년에는 1차년도의 25%인 3,000만원 공모사업을 했고. 그런데 저희가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서울시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도록 저희가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 동안 저희가 서울시라든가 자치구 공모사업 했던 마을공동체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일회성으로 끝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했던 단체에 대해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봐서 완전히 소멸됐는지, 그래도 좀 더 지원하게 되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난 뒤에 내년도에 거기에 중점을 맞추어서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든지 우리 공모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전체 동 주민이 아니고 마을주민이 아니더라도 다수의 마을주민이 갖고 있는 사업이나 문제점이나 마을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더라도 서로가. 취지 그대로 얼굴을 서로 알고 지낼 수 있는, 거기에 맞추어서 마을 공동적으로 해야 될 사업 이게 점점 더 확산되도록 유도해 가고 사업방향이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면 사실 단일 행사로 끝이지, 그걸로 인해서 뭔가 주민들한테 확산되어지는 것이 없다라면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혹시 자치행정과에서도 동청사에 LED공사하시는 것 있으신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있지요. 그러면 단순비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LED하고 석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사업의 우선순위가 석면철거냐 LED로의 교체냐 뭐로 봐야 될까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산상의 문제냐 건강상의 문제냐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있는, 2008년도 규제 이후에 지었던 건물에 대해서는 11개 동이 석면이 있는데 석면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위험도가 낮다. 이걸 공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실 건강상 큰 문제가 없다. 다만 리모델링이나 개보수할 때 그때는 석면 전문업체가 나와서 처리를 해 주는데, 저희도 예산만 되면 다 하고 싶은데 또 관리부서에서도 건강상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놔두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설명이 맞습니다. 석면이 인체에 유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미세한 가루나 먼지가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 지금 현재 상태로 놔둔다고 해서 엄청난 위험이 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건들지만 않으면 그다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보다는 덜 위험하다 이게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는데 동청사가 오래된 부분에서 보면 주민들이 밑에서 춤도 추고, 장구도 치고, 노래도 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전등도 바꾸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석면이 전혀 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석면가루가 아주 미세한 석면가루이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석면가루는 아니거든요. 미세한 석면가루를 우리가 장기간이나 아니면 다량을 호흡기를 통해서 들여마신다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다량을 섭취했을 때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체 동에 대해서 석면을 제거해야 된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미 2013년도에 우리 관악구 자체적으로 조사를 다 하신 게 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하나도 한 게 없거든요. 조사만 하고 대응을 안 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좀 더 폭넓게 어떤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석면을 제거하는데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일단 현재 11개 동이 위해성은 낮지만 석면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매년 단계적으로 일부씩 청사여건을 봐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되는데요, 과장님 유해성이 낮다고 하시면 안 되고, 발암물질에 대한 유해성은 높으나 거기에서 떨어지는, 누가 건들지 않으면 천장에 있는 또 벽에 있는 것이 인위적으로 날아다니고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시간이 오래됨으로 인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철거에 계획성 있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연차계획 세워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을 사업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지요? 마을공동체인식 확산 및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대부분 여기는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사업이 교육인데요, 2013년도에는 여성·남성 비율이 비슷해요. 2013년도부터 성인지예산이 시작이 되었는데 2013년도는 여성과 남성이 비슷하고 2014년도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성인지예산서에 보니까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서울시 마을사업은 12개 분야 중 부모커뮤니티, 공동육아, 다문화 활성화사업 등 여성 관심도가 높은 사업이 많아 여성교육 참여비율이 높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예산서와 원인분석에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을 왜 세우는지를 아시죠?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당초 목적은 성인지교육은 남성, 여성이 있는데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예산편성 과정에 여성의 우대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데 주목적은 여성인데 요즘은 양성평등이기 때문에요 남성, 여성 공히 불평등되지 않도록 편성하라는 게 성인지예산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죠. 예산편성 시기부터 시작해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그 예산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세우고 또 집행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처음이 자치행정과였어요. 그런데 직원이 그러한 걸 잘 인식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성인지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면 성인지예산이 골고루 수혜가 되도록 교육을 받는다면 남성과 여성이 함께 교육을 하고 여성들이 유희시간이 많아서 낮에 교육을 많이 참여한다면 남성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밤에 교육을 한다든지, 토요일날 한다든지, 오후 퇴근시간 이후에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남성들이 교육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성인지예산이 2013년, 2014년, 2015년도 3년차인데 이 제도가 안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흘러가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모든 사업에 대해서 남성, 여성 평등하게 집행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앞으로 성인지예산의 성과가 나오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과장님들께서 또 그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원동 청사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뭐니뭐니 해도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이걸 빨리 성과중심으로 진행할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늦어지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하고 앞으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낙성대동 가서 보니까 동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내부적으로 보고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외부 창문에서 물이 들어오고 냉·난방기도 안 돼 있고 식당을 꾸며놨는데 용품도 들어오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할 계획이시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 예산에 1억5,000만원 잡은 중에서 가설계 진행 중인 게 1억2,000만원이고 여유분이 2,500만원 남아있는데요 그 부분 가지고 나머지 동이 요구한 사항을 다 수용할 계획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장비들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부 창문에서 물이 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5층에 창문 새는 게 원래 비가 안 새다가 이번에 뜯으면서 나온 거 같은데요, 그건 저희가 찾고 있는데요 그것도 찾을 거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아무튼 그런 문제점 확실하게 다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예컨대 이런 데는 아주 잘한 데가 있어요. 대한성공회 같은 데는 봉천동 나눔의집 여기는 아주 보고서를 잘한 케이스인데 관악주민연대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간이영수증은 못 쓰게 돼 있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왜 간이영수증을 썼는데 지출을 했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산과정에 적발을 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사항입니다. 2건에

소남열위원장

이런 데는 분명하게, 여기 뿐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좀 있어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주민연대 같은 데는 오히려 다른 데를 잘못한다라고 시비할 정도인데 본인들이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그 사업이 임대주택나들이사업이에요, 나들이 한 번 갔다온 게 끝이에요. 이런 데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야 되나요? 사업이 마음에 드시는 건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약 4억2,000만원 공모사업비로 하는 데가 68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2014년, 금년에 공모사업 할 때도 단체설립 목적과 행사가 너무 행사성이라든지 기타부분은 저희가 자제요청을 하고 사업계획공모도 저희가 반려도 시키고 해서 일부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하여튼 안 맞는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유난히 이 단체는 아예 관악주민연대는 행사성 하나예요. 그런데도 이걸 해준 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체평가도 안 했어요 거기는. 주민연대라서 못 한 건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금년 정산서 받으면서 평가서 받을 건데요.

소남열위원장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이미 지났지요, 2014년도 걸 얘기하는 거에요. 2015년도는 내년 4월경에 가야 다 끝나잖아요. 2014년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단체는 2개 단체로 이원화 된 데도 있지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어디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소남열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자원보호협의회 같은 데 어떻게 됐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거기는 금년에 저희가 사업비를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금년에 확실히 안 줬습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확실한가 물어보세요, 담당자한테. 왜 안 줬어요, 줬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 단체가 전부터 문제가 있는 걸 저희가 알았는데 사업을 본인들이 신청했는데 저희가 해당과와 협의결과 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미루고 있다가 나중에 본인들이 포기서를 또 냈습니다, 집행 안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또 여기도 수의계약을 많이 했네요? 고의적으로 많이 한 게 아니라 많이 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일부 금액 이하는 수의계약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니까 수의계약이 전체 43건 중에 21건 약 50%는 그래도 우리 관악에 준 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한 곳에 12건을 줬어요. 그러고 나면 많이 준 게 아니지요, 몰아주기식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소남열위원장

한 번 여줘볼게요. 태극기 게양을 위해서 태극기 구매를 했네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태극기를 몇 개씩 구입하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태극기를 1년 하게 되면

소남열위원장

전반기에 몇 개 구입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숫자는 봐야 되겠는데

소남열위원장

잘 모르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정확히 숫자를 모르겠는데요, 1년에 저희가 국기게양대가 2,000개 되는데 연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1,500개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가로에 꼽는 태극기인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가로기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느 동에 가서 보니까 지하실에 나뒹굴건데, 지저분해서 놓은 건가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현재 그 부분은 동에서 관리하고, 경축일에 달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분에게 전화를 드렸었어요. 관리문제를 오히려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예, 이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거짓말했네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난 해에 각동에 태극기를 세탁을 하기 위해서 샘플을 갖다 세탁을 해봤는데 가로기에 꼽다보니까 세탁을 해도

소남열위원장

저는 세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 처음에 수거를 해서 관리를 잘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함을 만들어서라도 관리를 하다가 지저분한 건 아예 폐기처분을 하더라도 태우든 어떻게 하든 관리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지역에 함이 있나요, 태극기 관리함. 없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없이 아마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별도로 내년에 예산 많이 안 들잖아요. 조그마한 함이라도 해서 창고에 넣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무튼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보면 몰아주기식, 한 업체에 12건씩 몰아주고 또 한꺼번에 제가 볼 때는 연간단가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예산절감이 될 거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 또 얘기입니다마는 중구쪽에 있는 업체를 여기에서 수의계약으로 했다라는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왕이면 우리 관내 업체와 거래해 주시고, 이왕이면 골고루 나눠주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지금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서류로 제출하셨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이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서 오타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본위원도 열심히 자료정리를 한 걸 보는데 나중에 오타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밤새워서 자료검토를 했는데 나중에 와서 오타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할 정도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철저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아까 권오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해요. 마을공동체사업을 시작한 지 3년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들은 항상 한정돼 있어요 관악구 관내에. 결국에는 3년 동안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그 사업을 조금조금씩 이어간다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대안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 정말 자원봉사센터에 많이 등록돼 있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 분들을 각 동별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하셔서 그런 분들을 마을공동체 관련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직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안일하게 그냥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 고시공고에 올려놓고 지원해라라고 하면 다른 분들은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정말 마을에서 필요하신 분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공모사업 공고가 나가도 일반 구민들은 사실 몰라서 참여를 못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기존에 마을활동 하신 분들만 알 수가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교육하고 있는 목적은 그런 사업이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게 주민자치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마을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쪽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그런 단체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저희가 교육계획을 세워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한 번 볼게요.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팀에서 내년에는 관악구 마을공동체라든지 서울시 마을공동체라든지 한두 개 정도는 꼭 어렵더라도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셔서 그런 분들이 한두 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라도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악구 자원봉사센터 뉴스레터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얼마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300만원 정도.

소남열위원장

363만원.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360만원.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용역비로 책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용어상의 문제인데, 전산 성과물 받는 부분을 일반 전산구매·제작 이게 아니고 전산성과물을 용역,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뉴스레터를 만들기 위해서 성과내용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용역이라고 쓰는데요, 용어상의 문제지 저희가 전산 성과물을 받는 겁니다. 구매라고 표현해도 무리는 없는데

소남열위원장

프로그램 구매비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프로그램 구매하잖아요.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건 단순 프로그램이 아니고 프로그램 중간 중간에 포맷 해주는 용역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데요.

소남열위원장

용역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받았는데 결국은 우리 관악구에서 쓰고 있는 걸 병행해서 쓰는 거에 지나지 않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별도로 하려면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소남열위원장

우리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쓰고 있잖아요 이미. 쓰고 있는 것을 다른 데, 그냥 그 회사는 360만원 아주 쉽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굉장히 싸게 한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싸게 했다라고 거기는 표현할 수 있지만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갖다쓰기만 했는데 싼 거예요? 바뀐 게 있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네 성과물을 주는 거에 대해서

소남열위원장

아니, 우리는 이미 그에 대한 로열티를 어찌 보면 주고 산 거에요. 샀는데 글쎄요, 용역비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용어상의 문제인데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 및 중앙언론 홍보업무추진비 있잖아요. 2,200만원 되잖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업무추진비, 어떤 용도로 써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중앙지 기자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요 - 청장님하고 같이요 - 또 지역방송이나 신문기자들하고 가끔 업무협조 할 때 식사도 하는 부분으로 쓰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밥만 먹고 소주 한 잔 하고 그런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우리 구정에 대한 설명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요,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우리 관악구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해주라 하고 밥을 한 끼씩 먹고 그런 거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취재 오면 취재원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요.

송도호위원

그 다음 역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은 좀 빼주라 하고도 먹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먹는 부분이 그렇잖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그런 일정 부분도

송도호위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전화해서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아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아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건 위원님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지역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안 나가시는 걸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협조를 구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송도호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추진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업무추진비를 없애버려야 되겠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관악구 소식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을 안 해요. 당연히 관악구 좋은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식사하고 이런 부분 좋지요. 그런데 역으로 이야기를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은 막아줘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이 항시 이야기하듯이 쌍두마차 표현을 많이 해요. 그렇죠? 이번에도 예산을 심의를 해줘야 되니까 이럴 때는 또 쌍두마차 이야기를 해요. 쌍두마차 이야기를 하면서 구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내지 마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시켰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건 개인적인 게 있어서 좀...

송도호위원

누가 질문했습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위원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내가 한 부분을, 차라리 나한테 와서 양해를 구하든가 해야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하고 나서 죄송하면 뭐 합니까. 그 부분들은 전화하면 압력으로 느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압력까지는 좀 그렇고요, 기자분들이 저희가 쓰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안 쓰고 그러진 않는데 그건

송도호위원

아, 그럴까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비판보도 같은 거 저희가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쓰고 그러진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지역신문 예산이 많이 가지요? 다른 구의 1개 신문사마다, 다른 구보다 더 많이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을까요, 우리 구청에서 이야기를 하면? 없다고 생각합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일정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필요한 홍보 같은 건 해주고 하지만 비판보도나 이런 건 자기들도 언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사를 빼주었으면 좋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역으로 보자면, 내 입장에서 보자면 구정질문을 당연히 했는데 그 부분도 구민을 대표하고 직원들 1,400명을 대표해서 내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을 홍보전산과장이 전화해서 지역신문에서 빼라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시켰습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청장님께서 안 나가는 걸로 정리를, 마음을 먹고 있는데

송도호위원

먹었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구정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것을 못 싣게 압력을 넣냐 이 말이지요. 그때 청장님의 답변이 나는 내 입으로 해 본 적은 없다. 정치인이 어떻게 안 나간다고 말을 할 수 있냐 그거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실으면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정리가 됐다면 나는 안 나가겠다고 인터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부분을 가지고 내가 구정질문 한 부분을 왜 못 싣게 압력을 넣어서 하느냐 이 말이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지역주민들이 자꾸 출마하는 쪽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서요.

송도호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 아닙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을 안 나간다는 말도 안 했잖아요. 그럼 뒤에 정리가 됐다면 정리가 된 대로 인터뷰를 해서 이번에 안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 지금 안 나간다고 공표했습니까? 아직은 미지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압력을 넣어서 하면 안 되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하지 마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결국 그러면 언론사 피해 봅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지역에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부탁하신 거라서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던 건데요. 그건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걸

송도호위원

아니 그럼 논란거리를 구정질문을 할 때 정리를 하시든가 아니면 그 뒤에라도 신문사 불러서 인터뷰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시면 되는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선 정리를 안 하시고 압력을 넣고 신문에 못 싣게 하고 그 부분은 잘못됐다 이거지요.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거. 그렇게 되면 결국 지역신문사 피해볼 수밖에 없어요. 안 하실 거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진짜 안 해야 됩니다.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 말 안 하잖아요. 홍보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앞으로는 절대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질의도 안 하겠습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악새소식지 예산이 얼마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1억9,800만원입니다.

권오식위원

1억9,000만원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중앙하고 지역신문하고 총해서 얼마입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신문구독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오식위원

예.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5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오식위원

합해서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신문대가 전부 해서 5억4,000만원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요, 홈페이지 및 각종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 비용은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건 우리 자체적으로

권오식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건 비예산이에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전혀 없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유지보수만 있는 거고요.

권오식위원

현수막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현수막은 저희 과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부서에서 각 사업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권오식위원

대체적으로 홍보하는 게 현재 관악새소식지하고요 지역이나 중앙신문하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지역언론하고

권오식위원

지역이나 중앙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수도권을 하는 광역지가 또 있고요.

권오식위원

그러니까요 광역이나 중앙이나 포함해서. 홍보전산과에서는 큰 방향으로 봤을 때 두 가지로 볼 수 있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새소식하고 신문하고.

권오식위원

어느 것이 홍보효과가 더 좋습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홍보효과는 새소식이 우리 지역에만 나가기 때문에요 한 34% 정도가 구정소식을 새소식지를 통해서 접하고 있다고 작년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구정모니터링에서 결과가 나왔고요, 중앙언론지도 인터넷이나 이런 게, 지면에 보도되면 인터넷도 뜨기 때문에 그 홍보효과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우리 구의 인터넷에 올리면 다른 데서 못 봅니까? 다 볼 수 있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래도 중앙언론에 나오는 것하고

권오식위원

그럼 중앙언론은 몇 %나 나왔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중앙언론으로, 신문을 봐서 접했다는 게 한 5~6%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다시 물어보고 답변을 해 주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정확합니다.

권오식위원

안 정확하니까 다시 하라고 하지요. 과장님이 보신 자료를 보고 말씀하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새소식이 34.1%고요, 중앙일간지나 지상파방송으로 해서 한 게 4%로 작년도에.

권오식위원

4%잖아요, 5~6%가 아니고. 그래서 다시 보고 하시라는 거예요. 현수막은 몇 % 나왔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10.5% 나왔습니다.

권오식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물론 다양한 홍보도 좋은데요 관악새소식지, 구민들이 우리 구정과 관련해서 정책이든 홍보든 가장 많이 구정소식을 접할 수 있는 것이 관악새소식이라고 작년 11월달에 조사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예산반영이 갈 방향도 정해졌다고 봐야 돼요. 자꾸 중앙이나 아니면 지방신문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낮아져야 되고요 구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새소식을 더 내실있게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 그러면 홍보전산과장님은 우리 관악구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거에 대한 한계를 걱정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그게 딱 맞습니다. 지방신문이나 우리 중앙신문지에 올라오는 내용이 각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잖아요. 또 우리 구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인터넷이면 어디서든지 관심있는 분들이면 얼마든지 홍보 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일정 부분 그럴 수도 있는데 홈페이지나 이런 걸 들어와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중앙이나 지방신문도 마찬가지에요, 많이 보는 분이 없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래도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뜨기 때문에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지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늘려야 되겠네요, 과장님?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갈수록 홍보의 중요성은 더 커지기 때문에 구의 이미지라는 것도 있고요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관악구에 대해서 뭘 주로 홍보를 하십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우리 구정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사업 효과라든가 참여자의 인터뷰라든가 이런 방향을 보도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알리기도 하고요 또 청장님 인터뷰를 통해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업무 관련해서 알고 싶어하는 분들은요 우리처럼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학술이나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분들, 꼭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만으로도 사실 관심있는 분들은 다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홍보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구의 정책을 구민한테 많이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청장의 업적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도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아니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는 관악구에서 실질적으로 구민을 상대로 하는 행정업무의 정책과 관련된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정보제공을 해 주는 것이. 그런 쪽으로 맞추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행정재경위원회 권오식 본위원 하나만큼은 새소식지에 대해서 말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앙이나 지방지 관련해서는 아직도 부정적인 견해가 이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구민들이 접할 수 있는 게 현수막보다도 못하다니. 이해가 되십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우리 구민만을 상대로 한 거기 때문에요 또 우리 관악구의 우수한 정책들이 해외에서 벤치마킹도 하러 오고 하는 경우는 중앙언론을 보고 많이 오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과장님,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우리 홍보예산이 25개 구청에서 우리가 17위 정도 됩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홍보예산을 더 쓰세요. 더 쓰시는 대신, 새소식지를 15일에 한 번씩 발행합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권오식위원

한 달에 한 번이면 보름에 한 번씩 하세요, 새소식지를. 더 다양하게. 일방적인 주장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한 달에 두 번씩 꼭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서 구민홍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크다고 말씀을, 이게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우리 구민만을 상대로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자꾸 변명만 하지 마시고 받아들일 줄도 아세요. 아까 재정자립도 얘기했는데 재정자립도는 몇 위죠? 홍보비가 17위면 재정자립도는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21위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요, 그러면 뭐가 잘못 됐나요? 21위쯤 하세요. 그러면 되지요. 우리 지역에 약 6억원의 홍보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지역에 포장비가 6억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 지역 주민들은 지금 그런 걸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구정홍보를 위해서 6억원씩 들어간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왜 자꾸 변명만 하세요.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받아들일 줄도 아셔야지요. 당위성만 주장을 하시면 안 되지요. 계속 하세요.

권오식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저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구정 새소식지가 34.1%, 관내지역신문이 9%, 케이블방송이 10.7% 쭉 해서 가장 낮은 수치가 공무원이나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아는 내용이 2.9%이고 중앙일간지·지상파가 4%에요. 그러면 수치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방향을 정하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전국지나 지방지로 전혀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관악구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을 때 구청장이 지향하는 그런 정책, 우리 구에서 또 구민이 필요한 정보 이런 것들을 쉽게쉽게 또 다양하게 우리 구민이 알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방향을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그대로에요. 연령대별로 접할 수 있는 것이 매체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홍보전산과에서 연령대별로 어느 정도 나누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연령대별 대상을 고려한 홍보방법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구청광장에 전광판 있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언제 설치한 거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2008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관리는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효과는, 반응들이 어떠하다고 해요? 홍보탑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플래카드도 많이 안 들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으니까 장점도 있고요, 거기에 표출되는 건수가 각 부서에서 인센티브사업 같은 게 있을 때, 서울시에서 평가를 할 때요 반영이 되기 때문에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효과는 크다고 생각이 됩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자꾸만 걱정하시는 게 예산관련 문제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광고탑 얼마 정도 비용이 들었지요? 대충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설치하는 비용이요?

민영진위원

예.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한 2억1,000만원 정도, 설치할 때.

민영진위원

2억1000만원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중에 가장 많이 든 비용이 어떻게 2억1,000만원 들었나요? 지금 그런 광고판 만들 때 2억1,000만원 들까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아마 그렇게 세워서 하면 더 든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왜냐하면 지금 LED 값들이 점점 다운되고 있어서 그렇게 안 될 거 같은데.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관공서에서 신규로는 설치할 수도 없지만, 설치해도 아마 그 정도는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관공서에서 설치할 수 없는 이유가 뭐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옥외광고물법인가 그게 바뀌어서.

민영진위원

옥외광고물법에서 지상으로부터 그러니까 노면부터 올라간 LED광고판은 불법으로 돼 있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서 못 하는 거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우리 설치할 때가 법이 바뀌기 바로 전에 설치가 돼서요.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관악구청에서 현수막 홍보비용이 지난 1년 동안 통계를 내봤거든요. 얼마 정도 들어갈 거 같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꽤 많이 들어갈 거 같아요.

민영진위원

대충이요, 대충?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하나당 10만원만 잡아도 상당한 숫자가

민영진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에 본청에서만 7,000만원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서 약 2,000만원 정도, 시설관리공단에서 500만원 거의 1년에 1억원 정도는 홍보 없어지는 돈이지요. 이와 관련해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또 도시환경 미관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계류돼 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지상으로부터 설치할 수 있는 광고판이 세워질 수가 있잖아요? 중장기계획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현재 법이 바뀌어지지 않더라도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거지요? 옥상에는, 기존 건물 옥상에는? 광고판이.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건 저희가 한 번 검토, 부서가 따로 있어서요.

민영진위원

설치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작구 사당사거리 보면 건물이 하나 있지요. 또 구로디지털단지쪽에 보면 광고판이 새로 하나 세워져 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설치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최종 허가권자는 관악구청이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정홍보 차원이라든지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또 도시미관이라든지 이걸 고려해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법이 통과되거나 혹시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디지털 홍보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바람직한 방향 같고요,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민간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 계류중이라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지만, 예를 들면 가장 홍보효과가 큰 사당사거리, 서울대입구역, 신림사거리, 난곡 입구, 구로디지털 이렇게 거점 몇 개 지역만 딱딱 찍어서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최소비용에 향후에 많은 비용이 절약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플래카드 설치하다 보면

민영진위원

예, 이와 관련해서 플래카드 현수막 비용도 절약되고 도시미관도 좋아지고, 또 오히려 관심있는 지역주민들은 광고판에 어떤 내용이 떴는지 인터넷도 있고 신문도 있고 방송도 있지만 직접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아요. 그리고 현재 서울시청 벽면에 걸려있는 LED 혹시 보셨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화질이 어때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굉장히 선명합니다.

민영진위원

선명하지요. 요즘에는 그렇게, 관악구에서 유지보수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나중에 될 일이지만 광고도 유치해서 그걸 충분히 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한 번 과장님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계획서를 간략하게 하나 만들어주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청사 안내방송이 민방위교육장, 관악산 관리사무소, 평생교육센터에 방송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왜 간혹 가다가 안 들린다라고 하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께서 예산반영 해줘서 설치했는데, 작년에도 지적하셨는데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혹시 모르고 시끄러우니까 꺼놓기도 하고요 또 일이 바쁘다보니까 감각이 없어서 방송이 되는데 본인들이 못 들었다고 인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각 동사무소도 되고 있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다 됩니다.

소남열위원장

아예 다 꺼놓고 있더라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동사무소 같은 데는, 저도 동장실도 다 들리고 구청에서 어떤 방송하는지 들어보고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요.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우리 모든 행정업무가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적인 예에요. 이런 방송을 틀 줄 몰라요. 그러다 지적하면 가서 담당자하고 연락해서 시설을 알 수 있는, 모든 업무들이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유가 “제가 이제 왔습니다, 전 이미 했습니다, 저 1월달에 왔습니다” 등등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국장님, 직원들 인사이동 후에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나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제대로 다...

소남열위원장

하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자들이 와서 “저 1월달에 와서 전임자 한 거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와서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요? 그건 곧 제대로 안돼 있다라는 걸로 저희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정말 인수인계를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이 앰프는 아주 사소한 겁니다. 이분들이 그걸 왜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냐면 아시다시피 변방으로 나가 있어서 소외감을 느낄까 싶어서 본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서로 공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겁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컨대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IP전화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안 하고 있는 걸 해놓으니까 얼마나 전화비가 많이 절감됩니까. 이런 일들을 잘된 부분들은 더 활성화시켜서 잘 관리하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서도 역시 수의계약을 꽤 했네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수의계약을 몇 건이나 했는지 아세요? 21건 했어요. 21건 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2억7,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 사업장을 통해서 한 건 몇 건이나 되는지 아세요? 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저희는 유지보수 이런 통신공사라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지요. 겨우 얼마 쓰셨냐면 1,370만원어치 전산교육장 이전 관련 교육시설 제작·설치 이렇게 했고, 나머지는 중구·구로구. 이런 업체들이 우리 관악구는 하나도 없어서 수의계약을 그렇게 멀리서 하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관악에 어느 업체들을 파악하면 거기에 우선 시장조사도 할 텐데 전문 통신공사업이고 해서...

소남열위원장

아니지요, 그런 거 뿐 아니라 있어요. CCTV 환경개선 같은 경우 전문통신, 우리 있어요. 우리 관악에도 여러 군데 있어요. 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요, 동부화재보험 이런 것도 굳이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사람 해야 됩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건 저희 부서 게 아닙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니에요, 홍보전산과 거예요. 제가 홍보전산과 자료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서마다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지역살리기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느 구는 구청장이 제대로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 홍보전산과도 내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를 끝으로 오늘 회의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