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건설교통과장 김용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성배 건설관리 담당입니다. 강형구 도로 담당입니다. 엄재성 하천 담당입니다. 김해원 기반조성 담당입니다. 김완섭 교통운수 담당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화입니다. 건설교통행정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실과소 공통 해당사항 12건, 일반 14건을 포함하여 모두 26건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쪽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입니다. 미착공 현황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용석1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3년 계속 사업으로 지난 2015년 11월 13일 강원도로부터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12월 중 계약과 동시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도시디자인과 2016년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구간과 중복되어 사업을 착공을 보류한 건입니다. 다음 2쪽에서 3쪽까지입니다.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도로분야 설계변경 사업은 7건입니다. 주요사항만을 보고 드리면 군도1호 새내들 위험도로개선공사는 도로확포장 294㎡가 증가하였고 북면 연덕리 위험교량개량공사는 전석 15m 및 수중암터파기 11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서 4쪽까지입니다. 하천분야 설계변경 사업은 10건입니다. 주요사항만을 보고 드리면 조전리 상촌1천 소하천정비공사 2차분은 사토 및 복토 11,934㎥가 증가하였고 조전리 상촌1천 소하천정비공사 3차분은 전석쌓기 1,226㎡ 및 취수보 1개소, 수로암거 1개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서 7쪽까지입니다. 기반조성분야 교통운수분야 설계변경 사업은 19건입니다. 주요사항만을 보고 드리면 남면 조전 등 3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용역은 기본계획 94ha 증가하였고 한반도면 쌍용리 용배수로 정비 및 농로 포장사업은 농로포장 270m가 감소하였습니다. 영월읍 시가지 주차장 조성공사는 사이목 식재 203주 및 보도블록 135평방미터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의회 현지 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내역입니다. 첫 번째 북면 연덕리 위험교량 개량공사는 공사구간 연접부분을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량 외 접속도로 선형을 개선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하여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군도1호 새내들 위험도로 정비사업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연되지 않도록 2015년분 토공을 완료하였으며 공사기간 내 군 관내 장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5년 오무천 소하천정비공사는 절개지 지역 하천법면에 개나리 식재를 추진하였으며 집중호우 시 토사를 처리하기 위하여 차량진입로를 설치하여 준설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첫 번째 토교2리 제방도로 포장민원 건입니다. 광산대형차량 우회 목적으로 제방도로 포장 신청 건에 대하여 소하천제방시설 기준상 불가하고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곡각부 4개소 소규모 확폭하는 것으로 주민과 협의하였고 현재 공사 추진 중입니다. 두 번째 하송 6리 농업용 관정 설치 신청 건입니다. 인근에 기존 대형 관정이 설치되어 있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로 및 물탱크 설치할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료주차장 해지 및 서부시장 앞 CCTV변경 설치 단속 건입니다. 골목길 종일 양면 주차로 인하여 상가와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이용객들 불편 및 상가 매출저하로 유료주차장 해지 및 서부시장 앞 CCTV 변경설치 민원으로 상가 주민 동의서 제출로 도시디자인과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도 확장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민원해소를 위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영월경찰서와 KT건물 사거리에 주정차 단속 및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물류수송 및 시장경기 활성화를 위한 택배차량 단속유예 건입니다. 부침, 전병 등 서부아침시장의 택배 발송 과정에서 택배 차량이 주정차 단속에 적발되어 택배 발송 차질이 발생되므로 단속시간 유예를 건의한 건으로서 주정차 위반 단속 관련 의견제출 등 처리지침을 제정하여 화물 승하차 등 부득이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제출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40분 이내에 한하여 과태료를 미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주천~도천~도원 간 버스 운행시간 조정 건입니다. 2015년 5월 1일자 노선에 대한 개선명령으로 하굣길 학생들의 귀가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영월 시네마 영화관 앞 주차장 건입니다. 보상문제로 공사 지연이 되지 않도록 거구마차 부지 재감정과 계속적인 보상협의를 추진 중이며 해당 부지 보상완료 시 1단계 평면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장기적인 주차 수요 검토를 통해 2단계 주차타워 설치를 위하여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등을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모범운전연합회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 4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보조금 지원 근거법령 부족으로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실과소별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건설교통과는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개회 6회를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서면심의 1회를 개최하였으며, 영월군 택시자율감차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소하천 현황 및 준설의지입니다. 준설 후 발생된 토사는 각종 공사장 등 성토재료로 활용하고 보 신설시 유공관 등 대안공법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가뭄대비 방안입니다. 관정개발 10개소에 대해 관로 등 설치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가뭄대책사업비로 2016년 당초 예산안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군도1호 새내들위험도로 개선공사 주천교 개축공사, 체불용지 매입 소하천 정비사업 등을 위해 90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7쪽에서 2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입니다.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추진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첫 번째 주천교 개축공사는 주천교 철거 및 신일교 개축 중에 있으며 2016년도 신일교, 주천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군도3호선 용석터널 정비는 1터널 및 2터널 공사 중이며 2016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군도1호 새내들위험도로 개선공사는 전 구간 토공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국비예산 지원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17년도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옥동천 덕구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 및 상촌1천 소하천정비사업은 2015년 12월 완료예정이며 오무천 및 덕상천 소하천정비사업은 2017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용석1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도 시행계획에 따라 2015년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관정 9공 개발, 살수차 지원 188대, 송배수 관로 지원 등 가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6억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2015년 부군수 전결업무 처리현황입니다. 일반사항 27건, 상담민원 30건, 고충민원 16건 모두 73건이며 세부내역은 24쪽에서 3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사항입니다. 먼저 주천교 개축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주천교 개축공사는 상반기 상수관로 이설, 신일교 우회도로 설치를 완료하였고 하반기 신일교 철거 및 가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15억 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신일교 개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주천교를 완료할 예정이며잔여 도로구간 개설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덕상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20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2015년 10월에 1공구를 착공하였으며 2016년에는 20억 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500m를 개수하고 교량1개소를 공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불법주정자 단속은 차량 1대와 3명의 인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단속용 CCTV는 중앙로 3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단속한 결과 775건에 2,978만 원을 부과하여 63.8%인 1,898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242건에 1,080만 원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대중교통 회사 지원내역입니다. 비수익노선손실 보상을 26개 노선에 대하여 5개 운수 업체에 9억396만 원을 지원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25개 노선에 대하여 3개 운수업체에 5억5,503만 원을 지원하였고 교통카드 재정지원을 1개 운수업체에 3,07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9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입니다. 대규모 행사, 휴가철, 추석 등 주요 일정 맞추어 군 주요 도로구간 3개 구간을 1,839만 원을 투자하여 잡초제거를 하였으며 읍면 별로 8,160만 원의 예산을 재배정하여 읍면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잡초제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도로의 지속적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2015년 2억2,132만 원을 투자하여 4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2015년 상반기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로 표지판 유지보수, 2015년 상반기 도로유지보수공사 화원리 아스콘 덧씌우기 등 삼옥3리에는 배수시설 설치 및 마을안길 진입로 확장공사이며 세부내역은 42쪽에서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쪽입니다. 한발 및 한해대책 용수개발 사업 현황입니다. 가뭄발생 및 한해 예상지역에 관정 및 간이용수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2015년 연덕리 한해대책 농업용수개발사업 외 63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에는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설 수리시설 지속관리 현황입니다. 영월군 수리서설은 보 336개소, 저수지 5개소, 관정 126개소, 양수장비 현황은 105개, 양수기 및 호스 4.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운영 현황입니다. 2015년 중증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휠체어 리프트 차량 2대를 추가 구입하여 총 4대를 운영하였고 2016년에는 1억 원 예산으로 운영에 만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버스 미운행 마을 교통서비스 개선 현황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희망택시를 교통수단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5년 6개 마을까지 확대 운영하였고 16년 2억 원을 투자하여 10개 마을에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시가지 주차장 확충입니다. 2015년 영월시네마 인근 주차장 부지보상을 추진하였고 영흥리 971-24번지는 연내 보상 완료를 목표로 보상협의 중이며 협의 완료 시 2016년에는 단층형 공영 유료주차장을 설치 완료하여 영화관 주변 주차 수요에 대처코자 합니다. 다음 53쪽입니다. 택시 자율감차 시행 현황입니다. 영월군 감차 대상은 2019년까지 28대가 되겠습니다. 2015년 영월군 감차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를 6월에 개최하였으나 심의결과 부결되었으며 16년에 국도비 지원 증액, 감차기준 보상기준 변동 등 여건변화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관정 설치 현황입니다. 암반관정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작이 101개소, 답작이 25개소이며 2015년 암반관정 사업에 11억을 투자하여 10개소 관정을 신규 설치하고 16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은 물론 향후 우리 군 건설교통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6년에도 우리 군 건설교통과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쪽에 설계 변경사업내역에서요.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요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4쪽에 옥동천 덕구지구 하천재해 예방공사해 가지고 8억1,100만 원이 감소했죠. 이건 계약심사 내용 반영이란 말이예요. 이 부분은 계약심사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이 돼서 줄이라고 한 건가요?

계약심사 내용에 의해서 줄은 게 아니고요. 당초에 법면이 전석쌓기로 돼 있는데 어떤 미관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일부 반은 전석쌓기 일부 반은 호안블럭이라고 콘크리트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으로 변경하는 부분에서 사업비가 절약된 부분입니다.

여기는 계약심사 내용 반영. 이거는 무슨 뜻이예요?

이 부분은 심사내용 반영이라는 거는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도에서 도 계약심사를 받을 때 전석쌓기와 석축 쌓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적용에 대한 거를 조금 과하게 적용했다. 8,100만 원이 전체가 아니고 일부 그 금액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대표내용은 이걸로 했는데 일부는 공법 변경에 대한 절감액 내역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에 보면 도급액이나 관급액에서 특히 도급액 같은 경우 1억 이상 설계가 변경이 돼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단 말이예요. 당초예산을 잡을 때 당초 설계를 할 때 이거는 감안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총괄사업비다 보니까 예를 들어 소하천사업비나 하천재예방사업은 총괄사업비니까 이거를 예산이 한꺼번에 다 떨어지면 한꺼번에 다 설계를 하면 좋은데 이게 올해 떨어지고 내년 떨어지다 보면 별도 설계를 하다보면 용역비가 추가로 발생이 되다보니까 설계변경으로 해 가지고 바로 바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일부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설계 미스 이런 부분에서도 계약심사 검토 과정에서 감액되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설계비는 추가로 더 안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신규로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지만 신규로 하게 되면 설계비가 많이 들고 착공시기가 또 지연되고 재정집행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 다음해 떨어진 걸 바로 그 해 겨울에 설계변경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염려를 했던 부분이 설계를 변경을 하게 되면 또 추가적인 설계비가 들어가지 않느냐 그 부분이.

그건 안 들어갑니다. 오히려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예.

가급적이면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당초 설계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현재 보면 설계변경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검토를 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불필요한 설계변경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전체 사업 발주 건수가 얼마나 되죠?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발주 건수 중에 설계변경 건수도 안 나오겠네요?

제가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물론 아까 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설계나 좋은 쪽으로 가다 보면 설계변경이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경우도 있을텐데도 일단 사업발주 건수하고 설계변경 건수를 체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 부분이 결국 예산 부분하고 결산부분의 어떤 낭비적인 요소가 분명히 나타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례를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만드는 조례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 제출 전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발주 건수 대비 설계변경 건수. 이거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말씀은 안 드리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4쪽입니다. 설계변경에서 옥동천 예밀지구 하천재해예방공사 1회 변경 시에 건설 전문용어로 게비온 780이라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게비온 780인데 게비온이 어떤 거예요? 용어가.

게비온 사각망 있잖습니까? 사각철망을 게비온이라고 그러고 매트리스 게비온은 직사각형 납작하게 이불처럼 돼 있는. 제방 법면에 이용하는.

여기 변경내역을 보면 그럼 사각 돌망태가 아니잖아요?

돌망태하고 거의 유사한데 돌망태는 국토부에서 사용을 지양을 하라고 했고 게비온으로 다 사용을.

당초에는 게비온 780으로 있다가 이걸 매트리스 게비온으로 변경이 됐단 말이죠. 변경이 돼서 게비온은 780이 여기에 용량일 거 아니예요. 크기. 어떤 규모입니까? 이게. 780이라는 게?

아닙니다. 훼베 수입니다.

이거를 780훼베를 안 쓰고 매트리스 게비온을 쓰니까 관급액이 1,415만7,000원이 줄어들고 도급액이 8,600만 원이 들어났단 말이죠.

예.

그러면 매트리스 게비온이 단가가 물론 관급일 거 아니예요. 관급이 줄고 도급액이 8,600만 원이 증가가 되면 매트리스 게비온이 이게 엄청 단가가 높습니까? 그냥 게비온 780보다.

단가 차이는 크게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액 자체가 8,600만 원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난 무슨 차이가 안 나면 도급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큰 이유가 있느냐.

설명을 드리면 당초 예밀지구 게비온은 일반 게비온 가로 세로 1미터 2미터 사각 게비온이 있는데 그거는 현장 어디에 있느냐하면 하부 기초 세굴 방지 목적으로 콘크리트 대신 그걸 땅을 파고서 그걸 묻고 매트리스 게비온을 법면에 쌓아 올리는 건데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거 보다는 매트리스 게비온을 땅을 파서 저 밑에서부터 묻어서 그걸 기초로 쌓아올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여름 우기철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걸 관급으로 진행하다 보면 조달하다 보면 우기철이 도래하니까 그래서 사급으로 돌린 거고.

시간 때문에.

예. 그 금액은 기존 관급으로 조달한 금액을 넘지 않았습니다. 관급으로 예를 들어 100원으로 줬다 그러면 사급도 똑 같이 100원으로. 이걸 사급으로 넣어준다 그래서 사급단가를 적용해 주는 게 아니고. 사급단가로 적용해 주면 나중에 감사에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관급을 줄이고 사급으로 넣어줘서 도급액이 늘은 거지.

옛날 와이어매시입니까? 와이어매시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어매시 같은 거를 좀 더 촘촘하게 해서 납작하게 사각 아니면 직사각형 이런 식으로 만든 거를 이불처럼 납작하게 만든 거는 매트리스 게비온이라 그러고 1미터 2미터 이렇게 만든 거는 게비온이라 부르고.

이런 게 늘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우선 하천 관리를 잘 하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손실이 없도록 재정상 측면에서 설계를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당초 설계 때 모든 것이 여건이 반영이 돼서 치밀한 그런 설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밑에 보면 2014년 2015년도 해서 부과 건수가 2014년에는 100건인데 2015년에는 775건이란 말이예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부과 건수가 CCTV를 설치해서 과태료가 발생한 부분인가요? 어떻게 보면 과태료 부과건수가 적을수록 사실은 좋겠죠. 그만큼 법을 잘 지킨다는 거니까 2014년하고 2015년하고 건수가 거의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주말단속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과되는 건수들이 급속하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2015년 CCTV 설치하기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CCTV를 설치하고 나서 부과 건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이게 부과건수가 설치를 하고 부과건수가 엄청 적으면 법을 잘 지킨다는 얘긴데 CCTV에 계속해서 적발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CCTV가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거죠?

12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요. 농협 밑으로. 다음에 내년 1월부터 정식 6대를 추가 단속할 예정입니다.

CCTV 설치 이후에 영업 상가 쪽에서는 그렇지만 일반 지역주민들 여론은 CCTV에 대한 호응도가 좋아요. 거리가 정리정돈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쪽에 또 시장 주차장이 세워질 계획이죠? 세무서 앞에.

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영월 지역주민들이 과태료를 많이 물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적인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이 자료를 봤을 때는 2014년도랑 2015년도랑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이유가 아마 CCTV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조금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부과가 징수 2015년 775건 발생해서 거의 63%가 또 부과가 됐어요. 들어왔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간도 연중으로 저녁 8시까지죠.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휴일은 다 없애는 걸로.

네. 다 없앴습니다.

이 부분도 가급적이며 주정차를 잘, 법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 의식도 빨리 바뀌어야 될 거 같긴 해요. 그래서 CCTV가 있으면 주차를 안 세우고 단속을 안 할 때는 차를 세우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주말에도 그 부분은 잘 하신 거 같아요. 과태료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6년부터는 실지 A도로뿐 아니라 A도로에서 나가는 옆길 있죠. 그 쪽도 CCTV로 주차단속을 하신단 말씀이시죠?

다하는 게 아니고 내년 1월1일부터 이면도로 계획하고 있는 게 어도구간. 신한은행 그 골목에서 아카이브 그 앞에까지 하고 그 밑에 골목 일부 옛날 삼천리 자전차포 있는 골목 일부하고 다음에 영파 앞에 도미노피자 있는 쪽 일부하고 법원 들어가는 데 일부.

그 쪽에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단속을 할 거 같으면 일반 정차가 안 된다는 거죠?

정차는 가능합니다.

20분까지는.

네.

20분 지난 다음에 단속을 하고.

예.

A도로에서 일반적인 주차단속이 어느 정도 습관화 돼 가지고 시기가 지나면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입장이 됐는데 A도로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주청차 단속을 지금처럼 하면 차를 세울 때가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일반상가 주민들도 그렇고 차를 가지고 계신 소유자분들도 그렇고 그러면 A도로 말고 다른 쪽에 세우던 주차난은 어느 쪽에서 흡수를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내년 1월부터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에이도로에 주차하고 있던 차들이 내년쯤에 어도 들어가는 데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일방통행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이 되면. 그러면 일방통행이 되면 그쪽도 한 차선은 차선이 나옵니다. 노상주차장을 만들고 그 외에 댄 거 단속을 하고 그 밑에 말씀하신 삼천리 자전차포도 저희 과에서 향후 행정예고를 통해서 일방통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어도는 들어가고 삼천리 자전거포는 나오는 일방통행이 되겠죠. 그래서 시네마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통행이 되면 한 차선이 주차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 외에 대는 걸 단속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도로에서 한 차선에 대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하면 일단 소통에는 지장이 없을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방통행을 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으로 봤을 때도 상가 쪽에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원활하게 댈 수 있지 않으면 일방통행 자체는 무리수가 있을 거 같아요.

글쎄 그 부분은 그 밑에 삼천리 자전차포는 여론 수렴은 안 해 봤는데 어도 같은 경우는 상가 주민들이 90% 이상이 일방통행을 다 원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작년말인가 올초에 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하려다가 도시디자인과 보행환경개선사업과 맞물려서 그쪽에서 일방통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도로에 한 차선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그나마 괜찮은 편이고 예를 들어서 그거도 안 만들면 주차난이 심해 질 수 있으니 주위에 어떤 다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거와 관련해서 시네마 앞에도 거구갈비 보상협의가 되면 주차면을 더 확대하려고 보상 협의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밑에 관풍헌 옆 쪽에 그것도 군에서 다른 과에서 매입을 다 해서 일부 주차공간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네마 주차장은 단층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2, 3층으로 올립니까?

일단 거구갈비 부분이 보상협의가 되면 일단 평면주차 만들어 놓고 수요를 봐 가지고 수요가 는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에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주차타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7쪽입니다. 하천자원 유지 관리 현황. 이거하고는 하천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상습적 재해는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죠. 아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제가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남면에 명전이라고 있어요. 그쪽에 그전부터 보면 충북 경계지역이죠. 하천이 좁아 가지고 계속 상습침수지역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충북 쪽에는 하상이 폭도 넓고 영월군 쪽에 상당히 좁아져 있어요. 언젠가는 기본 계획에 넣어져 있는데 그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죠?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를 수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충북 쪽은 다 하천이 확장이 됐는데 저희 구간부터는 협소해 가지고 병목현상이 나서 농경지 침수가 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국민안전처를 방문해 가지고 사실 당초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없는데 올해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에.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4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일부는 보상을 추진해서 아마 후년부터는 본격적인 확장사업이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 드리고요. 수년전부터 우리 영월군에 경계 지역의 농업인들이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차질이 없도록 면마다 예산이 다 투입이 돼야 되겠지만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9쪽입니다. 대중교통 회사 지원 내역. 여기에 업체별 지원 현황에서 비수익 노선에서 여기는 지원하는 게 어떤 내용이죠? 유류비를 지원해 주나요?

유류비가 아니고 말 그대로 비수익 노선이죠. 여기서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최소한의 어떤 버스 운행에 대한 경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00만 원이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100만 원이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70만 원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존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치를 어떻게 잡아요?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합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실제 그 노선에 얼마만의 수익이 발생하는지 조사해 가지고 결과에 의해 지출하는 걸로.

용역은 매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또 별개로 나가겠네요.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업체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구요. 다음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영월지역에 지난번에 담당계장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본 의원이 시간이 없어서 중단이 됐는데 지금 상동막국수 있는 골목요. 윤스빈 찻집있고 식품 자재. 식당에 납품하는 거기 상가 있죠.

예.

거기 도로가 지금 자전거도로란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자전거보다 사람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거기가 자전거 도로로는 그렇게 효율성이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또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단속을 한다 그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군에다 제기했다는데 어느 부서에다 제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에 물어보니까 정선국도관리 거기서 관리를 해서 우리 군으로 넘겼고 건설교통과에서 도로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그쪽 도로를 검토해 보시고 거기 자전거도로를 폐지를 하면 안 되는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기 때문에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아이가 만약에 자전거에 다쳤다 그러면 어떤 책임소재도 있다 그러고 근데 현재 실질적으로는 거기가 거의 자전거는 다닐 수가 없는 실정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선국도에서 38국도 확장하면서 화단과 자전거도로까지 조성이 된 건데 도시디자인과에서 건설교통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실제 자전거도로에 대한 근본적으로 도시구획 내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해당 정선국도하고 해 가지고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한 단속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단속을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걸 고시를 해야 되는데 단속 구간으로. 민원이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나가는 거 뿐이지.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겁니다. 주민들이 불편이나 위험성을 느낀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총괄부서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하고 협의 해 가지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주차위반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인근 주민들 얘기가 차를 세우면 거기 또 원룸이 생겼어요. 그쪽이 길로 차량이 많이 다니고 차를 많이 세우는데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현재 주차단속은 민원이 발생되고 이러니까 나가긴 나가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그 부분은 도시디자인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하셔서 거기는 진짜 자전거 도로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본 의원도. 가서 보면. 실지 차가 더 많이 다니고 자전거는 거의 다닐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주말에는 도로에 자동차가 많이 다녀요. 그래서 오히려 자전거를 그쪽 길로 타고 다니게 되면 정말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폭도 협소하고 이래서 교행하는데 자전거하고 자동차하고 접촉사고 같은 부분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36쪽 주천교 개축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두설치는 완료가 됐더라구요.

예.

주천교 철거는 언제쯤 되죠?

철거는 이번주 내에 들어가고 현재 교통 표지판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조금 시간을 두고 혹시 혼선이 오는지 그걸 지켜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유도표지판을 정비해 가지고 교통 흐름에 전체 문제가 없으면 이번주 내로 철거를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두설치가 다 돼 가지고 차량들이 다 우회하고 있는데 소재지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철거가 언제 되느냐 궁금해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주천교 개축공사는 교통량도 많고 또 소재지 상권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공정에 따라서 다소 많은 시간이 요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은 집중돼 있는 주천 소재지 상권은 앞으로 내년도 우기도 있고 이러니까 기상이변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활발히 진행이 돼서 좀 공기를 억지로 당기지는 못하겠지만 우기 전에 어떤 기반시설이 좀 돼 주었으면 하는 기다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튼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우기 때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진다고 하면 가두설치한 제방하고 연결된 도로가 물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어떤 대책이 있나요?

그런 부분은 집중해 가지고 어떤 집중호우라든가 하천상승요인이 발생된다면 사전에 일부 철거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요즘에 툭하면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조금 사실상 재해에도 공무원들이 사실상 재해인데도 공무원들이 대처를 못해 가지고 인재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에 말씀하신 거 같이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물 흐름 유속방해를 해서 어떤 상류 지역에 침수가 된다고 하면 그런 큰 또 재해가 없겠죠. 그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책을 세워 놓고 집중호우 시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로 인한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3쪽에 택시 자율감차 시행 현황. 감차 규모가 28대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인구대비해서 28대가 감차 규모인가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온 대수입니다.

저희 택시가 몇 년도 기준으로 돼 있나요? 대수가.

138대입니다.

이것이 70년도 80년도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택시 138대라는 대수가.

그때 아니고 중간 중간 시군의 그거에 따라서 다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유대수는.

지금 올해 위원회를 한 번 뿐이 안 하셨죠?

예. 한 번 했습니다.

결과는 부결로 나왔는데 이유가 뭔가요?

일단 택시업체에서 요구하는 감차 금액이 높아서 위원들 투표 결과 부결된 걸로.

금액차이가.

일반법인은 지금 요구하는 게 3,500에서 3,700을 요구하고 있고 군하고 보조 줄 수 있는 거는 1,300이거든요. 갭이 너무 커 가지고 개인택시는 얘기할 수 없고. 개인택시는 뭐 8, 9000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군에 있는 개인택시는. 법인택시도 지금 줄 수 있는 금액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 줄 수 있는 금액은 1,300인데 법인에서 요구하는 거는 3,500에서 3,700까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법인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제가 알고 있는 사항하고 조금 틀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액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된다면 28대에서 좀 줄여서 감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8대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진 5년 내 줄여야 될 대수기 때문에 5년 안에 저희들이 정해진 감차 대수입니다.

5년 안이면 언제까지 줄여야 대수인가요? 앞으로 5년이예요?

앞으로 5년.

2020년까지 줄여야 되나요?

예.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는 감차를 못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예.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럴 입장인데 감차는 해야 되는데 금액적인 부분이 협의가 안되면 나머지 3,700을 요구하든 4,000을 요구하든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4,000을 결정을 했다 그러면 1,300 뺀 2,700은 택시 업계가 출연을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돈을 내서 그 돈으로 2,700을 메워 줘야 됩니다.

메워 준다는 거는 어디를.

그러니까 한 대를 기준해서 예를 들어서 감차위원회에서 4,000만 원을 결정을 했다 그러면 국비 400하고 지방비 군비 900해서 1,300은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2,700은 택시 업계 각각 개개인 구성원들이 돈을 내야 됩니다. 그 돈을 모아 감차한 회사에다가 지원을 본인들이 줘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래서 참 이게 양면의 칼날인데 감차를 안 하면 신규 면허가 다 제한이 되고 이동도 다 제한됩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금액을 요구한 대로 다 주면 택시 업계가 어려우니까 출연금을 낼 수 없는 입장이고 사실 결정하기가 저희들이 행정 집행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감차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금액을 높이 결정하면 본인들 부담금이 늘어나는 현상이고. 택시업계에서는 군비로 확보해서 달라 그거는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어떤 도덕적 해이도 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업계하고 금액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른 지역에서 해결된 데가 있나요?

현재 전국의 6개 시군이 해결된 데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2,700이고 작은 데는 1,590만 원 그렇게 돼 있는데 평균 2,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6개 시군이 해결된 데가 있습니다.

2,700으로 됐을 경우에 나머지 부분은 택시업계에서 출연을 했습니까?

일부 출연금으로 한 데도 있고 나머지 1,590만 원은 200 얼마니까 출연금이 얼마 안 되니까 부담이 없고. 예를 들어 증평군 같은 경우 2,700 해 가지고 1,400을 지원을 했더라구요. 1,400. 아직 강원도에서는 한 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답은 잘 안 보이는 상황인데 과장님의 좋으신 역량을 기대하겠습니다.

택시업계도 서로가 윈윈해서 어차피 감차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택시업계하고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3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문화관광과장 유영목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정국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박영호 관광기획 담당입니다. 엄재만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조삼식 박물관 담당입니다. 안백운 문화재관리 담당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문화예술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설계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금년 당초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의 사업 중 설계변경 한 사업은 모두 13건으로, 도급액과 관급액을 포함 사업비는 4억43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물량 증감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의회 현지 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내역입니다. 의회 현지 확인 시 지적사항은 모두 3건으로 향토핵심자원화 시범사업은 현재 생산공장이 준공되었으며, 생산기계장비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시제품 생산과 더불어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백두대간 영서 에코힐링벨트화사업은 김삿갓 문학관 위탁관리 운영주체인 시설관리공단과 협조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전통주 복원 및 활용 아이템 등 운영 활성화 계획과 전시유물 보강을 비롯해 관람객 유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물무리골 화장실에 대해서는 10월 27일 착공하여 12월 11일 완료 예정이며 장릉 물무리골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만들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을에 방치되어 있는 성황당, 열녀각 등의 소중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군 관내에 산재해 있는 충·효·열각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제49회 단종문화제 등 총 9건에 14억5,600만9,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소관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3개 소관위원회가 있습니다.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회 위원 수는 12명이고 2번의 회의 개최 실적이 있으며, 영월군 공립박물관 공동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11명이고, 1번의 회의 개최 실적이 있습니다. 관광정책 자문위원회의 운영 실적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8쪽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종국장의 세계화 추진상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10월 21일 24명이 참가한 단종국장 보존회를 설립하였고, 11월 17일에는 단종국장 세계화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무형문화재로 신청할 계획이며 문화올림픽 준비를 위하여 단종국장을 시연할 계획입니다. 단종국장 세계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금년도에는 자규루 주변 정비를 위하여 토지 2필지 174㎡ 건물 2개동 139.44㎡의 재산을 2억7,005만 원의 재산을 취득하였으며, 한반도지형 보존을 위하여 1필지 81㎡를 202만5,000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추진 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사업 중 10억 이상 시설공사는 총 4건으로 총 사업비는 490억 6,800만 원입니다. 먼저 상동 숯 치유센터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인허가를 비롯한 입찰, 계약 등 행정절차를 12월까지 모두 마치고 2016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지난 10월 강원도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한 대행사업 추진 중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읍민관 아카이브 조성사업은 지난 8월 13일 영월시네마 영화관을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술샘마을 주막거리조성사업의 부족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은 1건으로 지난 3월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건설공사 사업타당성에 대한 강원도 감사에서 우리 군 상동 숯 치유센터 조성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재산정을 통한 사업타당성 확보와 사업규모 재조정 등을 지적받은 사항으로 지난 7월 사업규모 조정 및 투융자 심사 등 모든 조치를 완료하고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업무추진비 중 홍보 관련 선물구입 내역입니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31건 698만 8,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군립박물관, 체험관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군립박물관, 체험관은 동강사진박물관, 술샘박물관, 단종역사관으로 총 수입 4,268만 6,000원이며 운영비 지출이 2억2,505만 원입니다. 세부 수지분석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민간자본 보조지원 내역입니다. 2015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영월보덕사에 3억4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2015년 부군수 전결업무 처리 현황입니다. 2015년 동강사진박물관 LED등 교체 관급자재 구입 등 총 19건에 대하여 전결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제14회 동강국제사진제 추진실적입니다. 7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73일간 동강사진박물관과 예술창작스튜디오, 문화예술회관, 영월역, 서부시장 등 영월읍 거리 일원에서 진행된 제14회 동강국제사진제에는 4만5,404명이 방문하여 전년대비 약 6% 방문객이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우리 군 지역 사진동호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고, 야외전시와 관광객, 주민 대상의 새로운 포토존, 그리고 거리설치전 등은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 주민참여 및 문화공간 제공의 기회를 넓혔다고 생각됩니다. 2016년도에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2018 동계올림픽의 배후도시로서의 문화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영월동강축제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5일동안 열린 축제는 주요행사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고 부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방문객은 약 11만 5,998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현황입니다. 동강사진박물관은 2015년 6회의 전시 운영을 하였으며 영월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진교실을 열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만5,825명이 방문하였고 입장료 수입 1,894만5,000원, 카페테리아 임대 수입이 302만9,000원입니다. 총 2,197만4,000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2016년에는 프로그램 개발 및 특별기획전을 개최하여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읍면 축제별 지원현황입니다. 17개의 행사에 총 8,900만 원의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립박물관 관람객 및 지원내역 현황입니다. 먼저 금년 유료 관람객은 10월 기준으로 12만여 명으로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관람객 유치에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물관 지원현황으로 사립 영월박물관협회에 3년간 4억8,142만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개별 사립박물관은 2013년에 세계민속악기박물관 등 9개소에 6억 3,146만4,000원, 2014년에는 곤충박물관 등 5개소에 2억4,705만8,000원, 2015년에는 조선민화박물관 등 9개소에 5억3,207만5,000원을 지원하는 등 최근 3년간 총 14억1,059만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 관람객수와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신청령포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절리 산45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신청령포 유원지 조성사업은 국도비 포함 총 106억5,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7,912㎡의 부지에 상가부지 조성과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모든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상가시설 부지에 대한 분양을 위해 원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 12월말까지 분양을 마치고 2016년 3월에는 상가건축에 착수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사업은 주천면 주천리 1376-36번지 외 23필지에 주막동 4동과 체험동 1동, 주천루, 콘텐츠사업 등 총사업비 70억을 투자하여 추진 중이며 2014년 3월 착공하여 2016년 2월에 건축 준공 예정이며 6월까지 주천루 설치와 내부 전시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부족 예산 7억8,000만 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준공 전까지 특화된 운영주체 선정과 전통술 복원을 비롯한 최선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문화재 관리 및 보수내역입니다. 문화재 관리 및 보수내역은 장릉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및 식엽성 해충방제, 장판옥 지붕보수, 단청 외 15개 사업에 총 사업비 21억5,834만8,000원을 투자하여 10건은 완료하였고 6건은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관리 및 보수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영월부관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월부관아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08억 원을 들여 관풍헌 및 주변상가를 매입하고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대지 8필지, 12개의 점포를 매입하였으며 보덕사와 월정사 소유의 관풍헌 영흥리 984-1번지와 984-16번지 6개의 점포를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풍헌 및 자규루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영월부관아로 문화재청에서 올해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공고 완료되었으나 지정 명칭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의신청이 있어 문화재청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지정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0쪽 군민문화행사, 문화예술단체, 영월문화원 지원 현황입니다. 총 22건 3억 4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군민문화행사 15건 사업비 1억2,750만 원 영월어린이합창단 외 3개 문화예술단체에 6,400만 원 영월문화원 사업비, 운영비, 사랑방사업에 1억1,31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단종문화제, 김삿갓문화제, 동강겨울축제 관광자원화입니다. 제49회 단종문화제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간 개최되었으며 단종 국장을 발인봉사의식에서 우주전까지 원형대로 재현하였고, 각종 문화공연 및 단위행사를 진행하여 관광자원화 하였습니다. 제18회 김삿갓문화제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간 개최되었으며 조선시대 영월 과거대전 등 수백 년을 이어온 전통문화를 재현하여 관광자원화하였습니다. 동강겨울축제는 2014년 12월 27일부터 금년 1월 18일까지 23일간 개최되었으며. 얼음낚시, 루어낚시, 박물관 체험패키지, 놀이시설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단종국장 세계화 추진 현황입니다. 단종승하 550주년인 2007년 처음 시작된 단종국장은 2013년 세계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1월 의례와 절차, 복식, 장비 전문가를 모시고 단종국장 세계화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3차례의 자문위원회와 4차례의 개별자문을 통해 단종국장을 문헌에 의해 체계화하고 2014년 2월 영조국장도감의궤와 국조상례보편에 의한 발인반차도상의 대도구 9종35식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2015년 11월에는 단종국장 세계화를 위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단종국장의 이론적 배경을 확립하고 단종국장을 세계화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2015년 국장재현은 왕의 시신을 안치하는 재궁과 재궁을 보관하는 찬궁을 고증을 통해 제작하고 영조국장도감의궤에 의한 발인반차 인원 1,391명과 대도구 16종202식, 소품 49종275식을 원형대로 재현하였고 그동안 시행하지 못했던 발인의, 발인봉사의식, 우주전을 추가로 재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예술창작 스튜디오 운영 현황입니다. 예술창작 스튜디오 운영은 현재까지 지역작가초대전 2회, 동강국제 사진제 전시 2회, 영월국제 박물관 포럼 기념 공동전시를 개최하였고 홍석창 홍익대 명예교수를 입주작가로 선정하였습니다. 역량있고 창의적인 저명 입주 작가에게 지역주민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예술작업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작품활동을 통한 창작품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추진실적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홍보광고, 박람회 참가, 팸투어 등의 관광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메르스 여파로 인해 세월호 사건 당시 보다 관광객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수도권에 대한 집중홍보를 통해 2016년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홍보마케팅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쾌적한 관광지 안내 및 관리현황입니다. 쾌적한 관광지 관리를 위하여 약 4억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관리시스템 구축 2,000만 원, 라디오스타 박물관, 술샘박물관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외 7개 관광안내표지판 유지보수 사업에 8,100만 원, 단종대왕 유배길 제초작업 등 정비에 400만 원, 한반도 지형 탐방로 유지보수 공사 외 43개 사업에 3억8,2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쾌적한 관광지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상동 숯 치유센터 조성 현황입니다. 상동읍 내덕리 산 10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숯 치유센터 조성사업은 숯 생산 및 판매와 체험을 연계한 관광 상품개발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9년부터 숯 생산시설을 비롯한 관광·편의시설을 위해 추진 중인 상동 숯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사업으로 그동안 1단계사업으로 약 8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난 2014년 숯 생산시설인 숯가마 30기를 완료하였고, 현재 2단계사업으로 숯 생산시설과 연계한 관광객 편의시설인 숯 치유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7억 원이며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인허가 등을 비롯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박물관고을 활성화 프로젝트 현황입니다. 박물관고을 활성화프로젝트는 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4D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공립 박물관별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폐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 현황입니다. 청령포 유원지 단지 내에 조성 중인 폐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은 관광객들에게 정보전달을 비롯한 휴식과 휴양, 체험과 교육 등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제공하여 관광객 유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약 330억 원 사업비를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8,000㎡의 규모로 2018년까지 조성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강원도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대행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1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한반도지형 테마관광 활성화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군 대표적 관광지인 한반도지형은 2005년부터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관광객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 및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관광지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 등을 위해 추진 중인 테마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그동안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관광 환경 제공을 위해 전망대를 비롯한 탐방로 개설과 인근 주차장 및 각종 편의시설 등을 약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확충하였으며, 아울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지난 1월 완료하였습니다. 추가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주변 부지매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내용을 바탕으로 2017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계정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신청 및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영월국제박물관포럼 개최 현황입니다.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 간 동강시스타와 동강사진박물관 일원에서 한국박물관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2015 영월국제박물관포럼은 7개 분과에 32개국 54명의 발표자를 비롯해 학예사, 박물관장, 대학교, 일반 방청객 등 약 1,50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주제로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여한 이번 포럼은 학술ㆍ문화교류를 통해 우리 군의 박물관 브랜드 가치와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적으로 박물관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국비가 확보되어 매년 개최할 계획이며, 앞으로 박물관 특화도시로서 박물관 네트워크 확산과 영월군의 박물관 세계화 노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박물관고을 중기계획 수립 및 특구변경 현황입니다. 박물관 중기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을 목표로 창원대 산학협력단에서 추진 중이며 금월 중 보완을 거쳐 용역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박물관고을 특구변경은 금년도 특구가 종료되는 해로, 2008년 특구지정 후 2012년에 1차 변경을 했으며, 2020년까지 5년간 연장을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특구변경 공고를 시작으로 추가 사업자선정 등 내년 3월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특구변경 지정고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동강국제사진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4억5,000만 원 총 18억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였고 16억 6,715만 2,000원을 보조사업자가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4억3,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보조사업자가 정산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고가구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에 보조사업으로 조견당에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2,000만 원, 2012년에 조견당에 전통한옥 개보수 사업 등 3건에 1억9,300만 원, 2013년에 조견당에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2건에 6,950만 원, 우구정 가옥에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720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보조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행복슬로시티 조성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행복슬로시티 조성을 위하여 주민역량강화교육, 주민협의회 활동지원, 슬로시티 풍류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2016년 사업계획 수립 및 2017년 재인증을 대비하여 위 사업이 사업목적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천연기념물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은 하송리 은행나무 등 총 5개소로 은행나무, 관음송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광객 편의시설 및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역사조각공원 후속조치 현황입니다. 역사조각공원은 협약철회 및 작품반출 이후, 2015년 2월 군에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득했으며, 현재 관리는 영월읍에서 계절꽃 식재 등 화단용지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동강국제사진제 거리설치전 작품전시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변 자연환경에 어울릴 수 있도록 국비 공모사업을 비롯해 각종 예술 작품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3쪽 보겠습니다. 사립박물관 예산 지원 현황에 보시면 스탬프투어사업이 2013년부터 매년 올해까지 되고 있죠. 예산이 2,000만 원 맞죠?

네.

이게 기념품으로 나가는 금액입니까?

900만 원 가량은 스탬프투어를 위한 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이고요. 시상금이 900만 원 그 나머지는 홍보비로 지출됩니다.

일반인들이 스탬프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다녀가신 분들 중에 스탬프를 제대로 안 찍어주고 그리고 올해 거가 준비가 안 됐다 그러고 지난해 거를 찍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다시 한 번 제가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쪽에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현황. 군 사업을 수지 타산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지만 보면 2015년 수지가 한 1억600만 원 정도가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1억2,800해서 1억 정도가 지금 적자란 말이예요. 근데 동강사진박물관에 사진전시를 하는데 지금 예산이 계속해서 언제까지 계속 적자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진박물관에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동강사진박물관은 아시다시피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수지 현황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문화시설에 다른 시설을 설치해서 동강사진박물관 이 수지현황을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문화예술 공간이고 하지만 거기 사진을 연중 전시를 하는데 한 번 와서 사진만 보고 가면 너무 단순하단 말이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조금 연구를 해서 그쪽 커피숍 옆에도 연중 사진을 전시하는 건 아니란 말이예요. 부분적으로 계절적으로 전시를 하더라구요.

제 3전시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리뉴얼을 하느라고 잠깐 비어.

아, 그런 거예요? 공간활용을 잘 하셔 가지고 즐길거리 프로그램을 사진도 보고 좀 와서 즐길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한 번 연구를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쪽에 한반도지형 테마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반도지형이 소유권 지분이 유신하고 같이 돼 있죠. 영월군하고.

주차장은 소유권이 저희로 돼 있고요. 안 쪽 부지는 90% 이상이.

전망대 있고 한 데가.

예. 90% 이상이 유신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장료를 못 받고 있잖아요.

네.

현재 한반도지형을 보러 오는 분이 주차를 해 놓다 보니까 또 주차료 못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차료는 앞으로 우리가 영월군에 물론 유신하고 어떤 영월군의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이거는 조례도 협의를 먼저 한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주차료를 징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받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가 120대 정도, 100여대 정도 늘 하고 있어요. 큰 차는 보통 출퇴근 하다보면 6, 7대 보통 중소형 차는 자가용은 7, 80대 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근본적인 것은 입장료를 받으면 어떤 명분도 서고 우리 영월군의 입장이 서겠지만 일단 유신하고 협의를 해 봐 주시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차료 부분은 어차피 그럼 지분은 전망대 있는 쪽은 90%가 유신이고 우리 영월이 10% 됩니까?

군 땅은 그쪽에 몇 필지되지 않고 전망대 쪽은 유신 땅으로 돼 있습니다.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반도지형 주차장에 상점 운영하는 거는 현재 선암마을 주민들하고 갈등은 없나요?

약간의 갈등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수면 아래로 내려앉은 상태고 계속해서 관리를 잘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상점 운영하는 사람들은 옹정리 사시는 분도 계시고 들어온 분도 계시잖아요?

당초에 옹정리 사정리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교대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운영은 마을 전체 옹정리에서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조금 있긴 있는데 그 문제는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차요금을 우리가 만약에 징수하게 되면 어차피 주차한 사람들이 상점도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갈등을 해소시키는데 주차요금 받게 되면 좀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도움을 주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42쪽에 한반도지형 테마관광활성화사업 현황을 쭉 보면 물론 착안을 잘 하고 계시리라 믿고 제가 서류를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선암마을에 뗏목체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상 도시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탐방객들이 뗏목체험과 연계해서 가족체험시설을 앞으로 확충하시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저는 제안을 하나 할 거 같으면 소달구지 같은 거는 사실상 요즘에 엄청 신기해 하고 또 아이들도 신기해 하지만 옛날 지나간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타보고 싶은 부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다음에 또 소달구지 말고도 우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찾아보면. 모노레일 같은 것도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용역 결과에는 모노레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하고 문체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반도지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해결이 돼 주고 하면서 어떤 체험을 시설을 확충하는데 달구지 부분하고 또 말 체험도 앞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 한반도 승마체험장도 주천 쪽에 지금 되어 있고 또 강원도에서도 말 산업에 대한 지원을 정부차원에서 앞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도 말 승마라든가 이 부분도 착안하서서 가능하면 같이 접목이 돼 주면 탐방객들한테 어떤 좋은 볼거리나 체험거리가 되고 영월군에 주민소득하고 관계되는 부분에는 크게 역할을 해 주리라 기대합니다. 앞으로 착안해서 우리 군비를 세수도 확충을 하고 체험객들한테 좋은 즐길거리를 줄 수 있도록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마차 체험 관련해서 지역주민이 원하신다면 도로 정비하고 관련 시설 정비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한반도지형 편의시설에서 매점 5개가 있고 농특산물이 판매장이 있죠. 거기가 현재 천막으로 이루어졌나요?

기본 시설은 건물로 들어서 있고 앞쪽에 천막을 일부 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다녀 보니까 상가 쪽이 천막으로 돼 있어서 그쪽 주변 환경이 지저분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점 농특산물 판매장도 그렇고 어떻게 조립식 건물이라든가 매장을 보수할 계획은 없어요?

기존 건물에 앞으로 천막을 친 시설물에 대해서 다시 정비를 해서 미관상 보기 좋게 그렇게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상가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엄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변 인근 지역주민들 하고 마찰 관계 그런 부분도 만약에 있다 그러면 거기에 현재 상가가 지금 현재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상가가 지금 현재 시설로 충분합니다.

충분하면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미관을 찌푸리지 않는 어쨌든 관광명소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유지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8쪽에 고가옥 보존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지원현황을 보면 2010년 조견당이 6,000만 원, 2012년 1억9,300. 2013년까지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내용이죠?

한옥에서 전통혼례 치르는 체험 그리고 고택에서 공연하고 그런 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과장님 직접 체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천면에 있을 때 고택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을 몇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2013년에 우구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역시 전통혼례입니다. 우구정 가곡은. 다른 프로그램 운영 사항은 없고.

금액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우구정은 상대적으로 빈약하게 보이는데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혼례 같은 경우는 건당 비용을 곱해서 산출이 된 거구요.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영 공연이라든가 기타 한옥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조금액 자체가 다 군비인가요?

국비가 일부 내려오고 군비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구정에서는 다른 특별한 한옥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개보수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한 적이 없습니까?

특별하게 우구정에서는 그렇게 요구한 사항은 없었구요. 조견당은 아시다시피 이 분이 언론계에 계시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많이 입수를 해서 본인이 직접 챙겨서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영월 관내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몰라도 두 군데 중에 어느 한쪽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다는 느낌이 왔고요. 그리고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뿐 아니라 명품화사업, 개보수사업 일반적으로 다른 부분보다는 지원사항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된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서도 이런 체험프로그램이나 명품화사업이 들어오면 그 정도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사업내용을 검토해 보고 타당성이 있다면 검토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한 곳에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전반적으로 영월군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정책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32쪽입니다. 축제관광 자원화에서 단종문화제, 김삿갓문화제, 동강겨울축제 이걸 내년부터는 영월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나요?

내년부터는 운영 자체를 영월문화재단에서 합니다.

그러면 단종문화제에서 단종국장 같은 경우는 별개로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거기 다 포함이 되나요?

같이 포함을 해서 재단에서 합니다.

다 포함해서 해요? 지금 문화재단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단종문화제, 각종. 여름 동강축제는요?

동강축제도 마찬가지고요. 겨울축제는 거기 포함이 안 됐고요. 겨울축제는 겨울축제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단종문화제하고 김삿갓문화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군에서 예산을 제공을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거의 사실은 돈을 받고 어떤 수익면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수익을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영월문화재단에다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국장 세계화 유네스코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 격상 높은, 유네스코 등재만 된다면 훌륭한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 국장을 한다 그러면 현재는 추상적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현재는 국장을 한다 그러면 군에서 국장에 참여하는 사람한테 일일 경비를 지급한단 말이예요. 2만 원, 3만 원. 이거를 반대로 어쨌든 우리가 국장을 격상시켜서 여기를 돈을 내야지만 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어.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행렬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는 개인당 5,000원을 받는다, 내가 관광객이 돈을 주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상당히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게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국장에서 말을 탄다 아니면 가마를 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받고. 일반 평민 단순하게 행렬에 참여하시는 분은 적게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받는 축제. 그리고 내가 여기에 내 돈을 내고 직접 참석할 수 있는 축제. 그런 거를 한 번 여기에 건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도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조건 군에서 다 해주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하튼 그런 부분 필요해서 전에 한 번 제가 과장님한테 진주유등축제 부분도 말씀드린 적도 있었어요. 거기 가보면 관광객들이 다 돈을 뿌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아주 성공적인 축제인데. 우리 영월군도 축제가 상당히 단종제도 그렇고 동강축제도 인터넷 이번에 본 의원이 들어가 봤어요. 혹시 관광객들이 축제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어떤 분인지를 몰라도 영월 동강축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진을 찍어서 올린 분도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서부터 그런 거를 잘 올려놨더라구요. 거기에는 동강축제를 완전히 홍보를 해 놨어요. 영월의 축제가 단종문화제나 동강축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승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관광객이 와서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할 때 본인 부담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볼거리, 즐길거리 그런 부분들을 심도 깊게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축제가 성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건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저조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 참여하면 거기에 대한 참여에 대한 보상. 그 자원봉사 개념의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게 점점 발전이 되면 국장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국 계림에도 가 보면 지역 주민들이 600명이 나와 가지고 공연을 하고 거의 수익금이 엄청나거든요. 이런 국장도 만약에 처음부터 자발적인 참여가 되면 참 좋겠죠. 자발적인 참여를 하게 되면 현재 나가는 비용도 2만 원씩 나가는 비용도 사실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직접 돈을 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군에 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축제라든가 유적지라든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때는 일반 체육단체 뿐 아니라 문화관광지나 박물관 쪽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었는데 예로 골프장 같은 데도 군에서 관리하다가 작년쯤 아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왜 군에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는 설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결론은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시에는 어떤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사업 자체가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적자가 많습니다. 근데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보면 흑자 쪽으로 돌아서야 되는 는 것이 영월군으로 봐서 여러 모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수익이 될 수 있는 청령포라든가 장릉이라든가 고씨동굴 같은 거는 다 군에서 관리한단 말이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지역입니다. 장릉하고 청령포가. 국비로 위탁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재위탁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씨동굴도 국비로 운영되는 겁니까?

고씨동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청령포나 장릉 같은 데는 국비로 운영돼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능성은 없겠네요.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여건이 된다면 넘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짧은 소견이지만 청령포나 장릉이나 아니면 고씨동굴. 아니면 고씨동굴 앞에 있는 동굴생태관 정도 이 정도는 공단에 이첩을 시켜도 특별한 무리가 없다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공단 쪽도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어떤 수익을 늘릴 수 있어서 좋을 테고 예를 들어 공단이 적자폭이 넓어지면 아마 어떤 다른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법적인 요건에서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게 잘 처리해서 공단도 흑자로 돌아설 수 있고 군 과장님께서도 그쪽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시고 다른 쪽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쪽입니다. 사립박물관 지원내역에서 2015년도 여기에 지금 리모델링. 이거는 여기 건물이 다 재산권이 군에 있는 거죠?

사립박물관의 지원하는 것들은 건물 소유권이 다 저희한테 있습니다.

다 군에 있는 거죠?

예. 저희한테 있는 건물들을 리뉴얼하고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국제현대미물관에 체험동 증축이 1억7,200이 있어요.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라든가 옥상방수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노후화로 인해서 지원을 해 준건데 체험동 증축 관계 이거는 뭔가요?

기존에 건물이 있었는데 노후하고 그래서 체험이나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은 겁니다.

기존에 건물이 있는 부분에서요?

예.

그러면 여기 현대미술관에서는 체험하고 이런 부분 면적들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기존에도 조그마한 공간이 있긴 있었었는데 아주 열악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노후화되고 그래서 그 건물을 헐어버리고 새로 면적이 10평 정도 내외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신축을. 소유권은 물론 저희한테 있습니다.

사립박물관에 대해서는 현재 거의 학교 건물 그죠? 폐교 같은 거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관리비가 노후화가 점점 될 거 아니예요. 그럼 이 예산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2015년 수준으로 계속해서 집행이 될 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나요?

폐교를 리모델링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폐교를 활용하고 있는 박물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물을 다시 건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사업점검 때 한 번 다 돌아 봤는데 사실 어떤 박물관은 너무 좀 작품들이 많고 해서 협소한 데도 있지만 어떤 박물관은 이 박물관이 사실 있어야 되나 싶었던 그런 박물관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은 계속해서 지원이 되니까 이 부분도 사실 막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지.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죠?

리뉴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야 되고 경쟁력이 없는 박물관은 정리를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박물관 중에서도 미약한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처분을 하시는 방법도 좋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꺼짐) 박물관별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맞으시죠? 근데 사실 22쪽에 보면 10월 30일자 기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박물관 유료관광객 수는 지속적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는 세월호 여파가 있고요. 2015년도는 메르스도 있지만 10월 30일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통계가 나온 갑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한 가지는 지금 박물관이 임대기간이 몇 년입니까?

통상적으로 5년씩 해 주고 있습니다.

5년 기간이 끝나고 임대가 끝난 박물관이 있습니까?

5년이 지나면 다시 재계약을 해서 위탁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다 지속적으로 계속 재계약이 됐던 거죠?

예.

그러면 재계약을 할 때 수익구조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나요?

수익구조는 본인들이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구요. 수익구조보다는 저희들은 박물관을 운영 상태하고 본인이 다시 재계약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해서 재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재계약을 할 때 진짜 이 박물관이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그런 조치도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적어도 내년부터 예를 들어 한 2, 3년 정도 박물관에서 심층적으로 정말 다시 한 번 재정립을 해서 어떤 박물관이 실질적으로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뭐라 그러죠? 통계 자료를 찾아야 되나요? 그런 쪽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박물관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신청령포 유원지 조성사업 현재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확정 측량단계에 있고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도 감정평가를 해서 나왔고, 기존에 거기 계시던 분들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임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 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 같아요? 지역 주민들하고 관계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한 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최창규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기홍 에너지정책 담당입니다. 최선진 에너지자원 담당입니다. 전대복 투자협력 담당입니다. 엄기평 소재산업 담당입니다. 김종완 규제개혁 담당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최창규입니다. 늘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201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당초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내역은 상동온욕센터 신축공사 등 13건으로 세부공정 사업물량 변경 등으로 도급액 기준 12개 사업은 사업비가 증가하였고,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하수도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개 사업은 폐기물량 감소로 사업비 또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의회 현지 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상동온욕센터 신축사업과 영월팔괴농공단지 현황 관련입니다. 먼저 상동온욕센터 신축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부실공사 방지와 준공에 대비하여 시설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주민의 부담해소를 위한 감면근거를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확인 점검을 수시로 실시 중에 있고, 개장시기에 맞추어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며, 이번 정례회에 의안으로 상정된 영월군 해밀온욕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제정안에는 지역주민의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다음 4쪽 영월팔괴농공단지 현지 확인 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내역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공장 등록만 하고 실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서 수의계약을 독점하는 사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적하신 사항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라도 관급자재 납품 등을 위한 수의계약의 경우 중소기업청 등에서 직접 생산증명서가 발급되는 업체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농공단지 입주계약 시 사전 검증과 사업계획서와 기업신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페이퍼컴퍼니 등 생산실적이 없는 기업이 입주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대성 MDI 공장증설 관련 집단민원 발생 현황과 조치내역입니다. 지난 해 한반도면 쌍용리 소재 ㈜대성지엠텍에서 고품질 생석회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장부지 내에 소성로 2기를 건설하는 공장설립 승인신청과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승인사항에 대해서 2014년 11월24일 남면 토교 1, 2리와 한반도면 쌍용1, 3리 주민들이 공장증설에 따른 분진과 냄새 등 환경피해를 주장하며 집회 등을 통한 공장증설을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과 회사 측, 주민대표 등은 주민 설명회와 회사 및 주민대표 면담 등 4차례 협상을 통해 2015년 2월 4일 최종합의로 민원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향후 우리 군은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공장증설 등의 인허가 시에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3건으로 먼저 전통시장 상인들 친절교육 시 주민생활지원과의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연계교육입니다. 전통시장의 특성상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는 곳으로 요식업 분야의 특화된 친절교육으로는 교육에 한계가 있어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친절교육 2회를 실시하였으며, 12월중 1회 추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7쪽, 상동온욕센터와 상동목욕탕 리모델링사업이 중복됨으로 검토하라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상동목욕탕 리모델링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편의시설로 변경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온욕센터 개장 전까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상동목욕탕은 운영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지적받은 사항은 농공단지 문화재생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라는 사항으로 현재 영월농공단지 문화재생사업은 하드웨어인 박물관고을 문화나눔터의 경우 지난 9월 4일 준공식을 개최하였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대부분 운영을 마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박물관고을 문화나눔터가 목적에 맞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뒤쪽 일반사항 감사자료 설명 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3건으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과 체육대회 참가경비로 총 3,8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위원회는 영월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 4개이며, 개최 실적은 노사민정협의회 1회, 규제개혁위원회 2회가 있습니다. 이어서 11쪽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총 3건의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219회 임시회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로복지회관 건립의지에 대한 것으로 군 재정 여건상 당장 건립은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 공감대 형성 등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통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탄광문화촌 초초소수력 발전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 219회 임시회시 엄경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탄광문화촌 초초소수력 발전소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계속되는 가뭄과 갱내수 감소로 발전기 가동을 못하고 있으며 전기 사용 전 검사 미 실시에 따라 준공이 지연되고 있어 향후 발전이 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보증기간 내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하여 준공처리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말씀드리며, 준공처리 후 발전기 용량을 축소하여 상시 발전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엄승열 의원님의 접산풍력단지 사업추진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한 답변요지 및 조치 결과입니다. 강원도의 국산풍력발전기 실용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연간 2,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고, 향후 영월 그린에너지 산업관광과의 연계를 통하여 풍력발전 원리 및 이해를 위한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 도시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육성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영월 그린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추진은 앞으로 경기회복과 전력수요 증가와 발전에 따른 발전단가 상승 시 사업 재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가감속 차로 설치공사 관련 4필지 및 펫힐링 복지마을 조성사업 등으로 7필지 등 총 11필지 9,594평방미터를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추진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먼저, 상동온욕센터 신축사업입니다. 강원랜드 62억과 폐광기금 20억 총사업비 82억으로부지면적 4,843㎡, 대지면적 1,940㎡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목욕시설과, 찜질방, 노천탕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12월 공사를 착수하여 2015년 12월 당초 준공예정이었으나, 위험물 인허가 협의 절차 이행 후 각종 배관연결공사와 부대공사 마무리를 실시하여 2016년 3~4월쯤 개장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관리 준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하송리8-3번지 일대에 조성 예정이며, 현재 편입부지 보상협의중이며 보상이 협의되는 데로 주차장 조성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펫힐링 복지마을 조성사업으로 11월중 용역 완료 예정이며, 부지협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완료하여 공사 발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업무추진비중 홍보 관련 선물구입내역입니다. 총 24건에 362만5,000원이며 주로 된장, 고추장과 비단생 선물세트 그리고 사과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민간자본보조지원내역입니다. 강원도가 폐광지역 소득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5,000만 원이 지원되는 주민창업지원사업 및 재가진폐환자 일자리 조성사업으로 2014년 뜰안애영농조합법인 등 5개의 법인 및 단체에 2억5,000만 원과 2015년 마차주민주식회사 등 6개 법인 및 단체에 3억 원 등 총 5억5,000만 원을 보조지원 하였으며, 이외에 2014년 향토음식 포장박스 제작지원사업으로 서부아침시장 상인회에 1,0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2013년 4월 준공된 제3농공단지는 입구 좌측부분의 경우 성토를 통해 조성되었는데, 이를 위해 단지 경계면 대부분이 보강토 옹벽으로 시공되었습니다. 사업 준공 전 안전진단에서 일부 구간에 배부름 현상 등이 나타났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사기간이 만료된 후 두 곳에서 옹벽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시공사 및 감리단, 관급자재업체 등과 보수대책을 강구하여 총 사업비 3억 7,000만 원 중 시공사가 약 60%, 우리 군이 40%를 부담하여 보수하기로 하고 지난 9월 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보수공사는 추가적인 붕괴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위험구간의 경우 2단 시공과 상부 배수로 설치 보강 등을 위해 예비비 1억1,000만 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각종 사업에서 부실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부군수 전결업무 처리현황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총 9건으로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부군수 전결사항에 해당되며 사업시행 품의와 보조금 교부 결정 건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동강온천조성사업 민원회신 등 총 6건의 고충민원이 접수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23쪽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역진흥지구내의 노후‧불량 건축물 해소 및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해 정주의식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폐광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2015년에는 11억5,000만 원을 투입하여 폐공가 36동을 철거하고 마을안길 포장 및 배수로정비, 공공이용시설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5개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폐특법 종료시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폐광지역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24쪽,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주천면 주천리 일원 약 13만 평방미터 부지에 조성 중인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는 현재 1단계사업으로 사무동 등 8개동의 연구시설과 설비 등을 구축하고 있는데 전체공정율은 50%를 넘은 상태입니다. 2016년 6월까지 시설공사를 마무리 하고, 실험설비 등을 갖춘 후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군은 올해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하수관거 설치사업과 주천보건진료소 진입도로 가변차로 설치공사를 각각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가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인력채용 및 숙소확보 등을 위한 필요사항을 지원하고 2단계 사업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초초소수력 발전소 운영현황입니다. 탄광문화촌 초초소수력발전소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공동으로 폐광 갱내수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수질정화사업을 통한 폐광 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 5억 원, 영월군 3억3,000만 원 등 총 8억3,000만 원의 사업비로 북면 마차리 786-4번지 일원 탄광문화촌 내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5월부터 업무협약을 통하여 2013년 3월에 착공, 2013년 12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여 토목공사는 준공처리 되었고, 기계공사와 전기공사는 소수력 발전기 5kw 2기, 3kw 1기 등 3기의 발전기로 최대 13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설치까지 완료하였으나 갱내수 감소로 인하여 발전이 불가함에 따라 준공처리하지 못한 상태이며, 올해 사고이월 된 공사에 대하여 보증기간 내 사용전 검사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하는 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하여 준공처리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준공처리 후에는 발전기 용량을 축소하여 상시 발전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6쪽, 영월 태양광발전소 운영현황입니다. 영월태양광발전소 남면 연당리 646-13일원에 40Mw 규모로 1,400억 원의 사업비로 2013년 12월 준공하였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1년 동안 일평균 4.25시간의 발전시간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발전용량은 55,302Mw입니다. 기간 중 172억9,300여 만 원의 판매수익이 발생하였고, 지출은 1,300여 만 원으로 발전에 따른 순수익은 172억2,800여 만 원입니다. 대출금 최초상환일은 2015년 11월 15일로서 원리 상환액 41억4,080만원은 제외된 것입니다. 다음 27쪽, 청정소재산업육성현황입니다.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은 우리 군 전략사업인 청정소재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기술집약적 산업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2009년 7월에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은 원장포함 11명이며 년간 재정규모는 군 출연금 5억을 포함 약 19억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외 7개 사업이며 2014년 8월부터 2018년까지 1년 내지 3개년 사업으로 총 103억4 100만 원의 사업을 육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과의 공동연구 시스템 정착 및 공조체제 강화를 통해 작지만 강한 진흥원의 기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 그린에너지산업관광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그린에너지 산업관광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컨텐츠와 탄광문화촌, 접산풍력, 천연가스발전소, 남면 태양광발전소 등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그린에너지 산업시설을 활용하여 과거부터 현재, 미래의 에너지에 대한 교육과 체험을 겸하고자 하는 관광프로그램입니다. 2014년 사업공모로 총 13억 원이 확보되어 종합계획을 통한 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 그린에너지 교육장을 설치하고, 남면 태양광발전소 인근 펫힐링 복지마을 사업부지에 그린에너지 체험장을 함께 조성하여 그린에너지 산업관광의 롤모델로 명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영월온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월온천사업의 전체부지는 1지구와 2지구를 합쳐 20만6천㎡이며, 사업비는 30억으로 사업비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1992년 온천지구 지정을 받았으며, 이후 2001년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1차 지구에 대한 부분 준공 승인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사업의 가장 문제점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장기간 공사 중지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중단된 1-2공구 준공을 위해서는 약 40억의 사업비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사업 시행자 측에서 1-1공구 준공완료 사업부지의 담보대출 등의 방안검토와 새로운 투자자와 지속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시공자 측에서 조만간 사업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사업의 재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드론산업 추진현황입니다. 미래 유망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무인비행장치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을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공모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10월 6일 영월읍 덕포리 육군 예비작전 헬기장 부근을 공역으로 신청하여 부산, 대구, 고흥과 함께 시범공역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공역 여건과 관련 산업육성 등에 관하여 지난 11뭘 6일 의회 간담회 시 설명 드렸습니다만, 최근 항공안전기술원 주관으로 개최된 사업자 설명회에서 우리 군 공역에 많은 시범사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앞으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및 항공안전기술원과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시범사업자 지정과 공역여건 확보,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방안 마련 등과 12월 중 확정 예정인 시범공역의 범위가 정해지면 정부와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인프라 구축, 인력 및 관련 소프트웨어 확보, 관련 기업 등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드론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자림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 전통시장은 상설 시장 2개소, 임시시장 2개소가 있으며 그중에 중앙시장은 현재 재개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설시장인 서부시장은 서부공설시장과 서부아침시장으로 종합상가로 나눠져 있고 메밀전병과 부침은 전국적인 대표먹거리로 발돋음하였습니다. 또한 덕포 5일장은 우리군, 평창군, 제천시와 함께 장돌뱅이루트 연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6년부터는 영월군 단독으로 장돌뱅이 5일장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특색있는 관광상품과 연계한 시장을 만들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는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공공시설 개보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영현대화를 위하여 골목형 육성사업 외 8건의 사업을 추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대표적인 관광형 시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중앙시장 상권활성화 현황입니다. 현재 중앙시장은 LH공사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 완공 후 입주시기와 맞추어 중앙시장 상가 분양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 점포수는 27호로 노점형 17호, 상가형 5호로 내부구획은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전통시장 특별법상 인정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위하여 최소 50호를 유지하여야 함으로 향후 인근 상점을 포함하여 상인회를 구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상가입점 및 운영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한 상가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를 구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2쪽, 하이원 상동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랜드가 전액출자한 525억 원의 사업비로 콘도 52실과 테마공간 4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현재 약 85% 사업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간 사업추진 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강원랜드에서 직접운영 방식으로 조기개장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3쪽, 상동온욕센터 신축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랜드 기부금 등 총사업비 82억 원으로 남․여 목욕시설과 소규모 스파 및 노천탕, 찜질방, 휴게공간 등을 갖추는 사업으로 2014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90% 공정이 진척되어 있습니다. 그간 에너지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해 폐수열 히트펌프와 지하수공급 공사를 추진해 왔였으며, 현재 추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부대공사와 유류탱크 설치 인허가 등으로 준공시점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점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2016년 개장시기에 맞추어 위탁운영 준비와 외부이용객 유치를 위한 홍보대책 수립은 물론, 건물 최종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등 개장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상동 텅스텐 광산 재개발 현황입니다. 상동광산은 총 매장량 1억300만톤이며 추정 매장량은 930만톤이고 평균 품위 0.53%인 광산입니다. 2012년 IMC그룹과의 투자유치 및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대구텍에서 1,000만불, 울프마이닝에서 4000만불 등의 자금이 대출 또는 채권발행 형식으로 조달되는 등 그간에 총 투자금액은 약 50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차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완료한 이래 올해 6월 최종 타당성보고서를 완료할 수 있게 되었고, 지난 9월 알몬티사로 개발주체가 변경되어 향후 금융권 등의 투자 가시화로 본격적인 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금년 말 설계와 시공을 위한 EPC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선광시설 및 광산부대시설 설계를 거쳐 공사를 착공하고 2017년 상반기 쯤 선광시설 완공과 함께 생산을 개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은 제조업이 취약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난 8월에 관련 조례를 대폭 개정하면서 제조업 외에도 지역의 다수 업종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올해 총 지원한 군 융자금은 총 110억 원이며 제조업 13개 등 모두 79개 업체가 2억 원에서 2~5억 원 범위 내에서 융자금을 활용하였고, 활용 업체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제조업체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기업활동과 투자를 통해 성장하고 고용을 확대 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늘려나가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7쪽, 영월농공단지 문화재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부의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공모사업으로 2014년 선정되어 추진해 온 영월농공단지 문화재생사업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하드웨어로 영월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박물관고을 문화나눔터로 리모델링하는 공사와 소프트웨어는 관내 박물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개별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휴먼웨어로는 추진협의체 운영과 관련 워크숍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문화 및 자원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박물관들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영월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경우 노후되고 방치된 시설을 새롭게 단장하여 지역 내 문화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박물관고을 문화나눔터는 영월박물관협회와 개별박물관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강원랜드 지역공동체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지역문화예술단체들도 이용할 예정으로 있는 등 사업 목적에 맞는 시설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쌍용폐광산 내 발전시설 유치현황입니다. 쌍용양회 영월공장의 1단계 광산개발에 따른 폐광산 부지 약 80만 제곱미터를 활용하여, 700MW 규모의 화력발전소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우리 군과 대우증권, 쌍용양회㈜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발전시설의 경우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제7차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자력발전 위주 전력수급과 신규발전시설 억제라는 방침으로 본 사업의 추진이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쌍용폐광산 부지는 산림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군의 여건상 활용 가치적인 면에서 판단할 때, 가장 최소비용으로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민간자본 유치 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지역혁신산업을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불합리한 법규개선 및 등록규제 정비현황입니다. 주민불편 및 기업애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찾아가는 규제개혁 이동상담실 및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현장방문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총 19건의 중앙규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용 3건, 불수용 7건, 현재 처리 중으로 9건이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중 상위법 제ㆍ개정 상황 미반영, 위임범위 일탈 등 14개의 등록규제를 폐지하였고 8개의 등록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이 기업하기 좋은 곳, 살기 좋은 우리 군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탄소포인트제 추진현황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및 상수도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 군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전기의 경우 5~10% 감축 시 5천포인트, 10% 이상 감축 시 1만 포인트, 상수도의 경우 5~10% 감축 시 750포인트, 10% 이상 감축 시 1,500포인트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1포인트는 2원으로 환산하여 전통시장 상품권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개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2014년 하반기 감축 대상자 445명에게 789만1,500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2015년 상반기 감축 대상자에게는 12월 중에 지급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53쪽,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 추진현황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및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2015년까지 공공기관 자체 기준배출량 대비 20%의 온실가스 감축을 하여야 합니다.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수행하고 있는 목표관리제의 우리군 대상 기관은 총 65개 기관입니다. 2015년 목표배출량은 3,664톤으로 3/4분기의 목표 배출량 기준은 2,748톤이나 누적배출량은 2,780톤으로 목표보다 32톤 높게 배출한 것으로 나타나 감축을 위한 노력이 조금 더 요구됩니다. 65개 시설 중 36개 시설은 목표달성을 하였으나 29개 시설은 목표 미달성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및 점검을 통해 감축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쪽에요. 영월태양광발전소 운영 현황에서 운영 수익을 보면 수입액이 172억이예요. 그리고 지출 1,300만 원이고 순수익이 172억8,000만 원인데 그러면 여기 순수익에서 부대비용이라든지 직원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산정이 안 되나요?

지출 약 1,300만 원 된 거는 REC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운영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포함이 안 됐죠?

네, 네.

지금 융자 상환기간이 몇 년 상환이예요?

1년 거치 13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환을 해야 될 금액이 아까 41억4,080만 원이라 그랬어요?

41억4,100만 원입니다.

올해부터 상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상환이 들어가는 게 원금하고 이자가 같이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거의 각 부서별 사업을 보면 거의 다 마이너스. 박물관도 그렇고 거의 다 그런 수익이 거의 다 마이너스로만 듣다가 172억 정도가 순수익이 발생했다니까 상당히 좋은 소식인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 출자가 지분율이 11.85%란 말이예요. 지난번 신문에서도 지분률에 대해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일단 대출금 다 상환이 된 다음에 지분에 대한 배당을 받나요?

그거는 상환약정을 당길 수도 있습니다. 대주주와 협의하여 당길 수가 있습니다.

1년 거치 13년 상환인데 전체 대출금액이 1,265억 이거 아닌가요? 대출금은 1,265억이죠.

은행 대출은 약정은 1,370억이고요.

약정액이?

예, 예. 인출은 1,352억이 인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수익이 172억이 발생이 됐는데 금년도 상환액이 41억 정도 되면 이게 순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상환을 더 빨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거는 지적보다는 궁금해서 물어 본 사항입니다.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된다니까 좋은 상당히 소식인 거 같습니다.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대우증권에서 대출이 된 거죠. 아닌가요?

대출은 은행이 많습니다.

여러 군데예요?

여러 군데입니다.

2013년 상환이면 올해 41억 얼마를 대출을 하면 이 부분에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대출상환하는 것을 처음부터 대출만 전액적으로 다 갚아서 13년 이후에 순수익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요. 처음부터 지금처럼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율이 낮을 경우에는 이 변동이 가능한 겁니까? 계약하실 때.

이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가능하다면 대출이자가 낮게 나왔을 때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되는 지분률 자체가 군에서는 돈을 받는 것이 이익이 더 높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대출 계약조건 같으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상담을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엄경섭 위원입니다. 24쪽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실증연구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개원 시기는 언제로 보고 계세요? 대략.

내년 10월경에 오픈할 거 같습니다.

지금 거의 공정은 한 몇 % 정도.

50% 정도.

그러면 거기에 당초에는 석박사 되시는 분들이 전문직들이 50명, 70명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경비인력하고 전부 다 하면 한 100여명 이상 되겠네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으나 그 정도될 거 같습니다.

우리 영월군은 지난번에 도천리에 코이카 월드프랜즈도 개원이 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스안전실증연구센터가 건립이 되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일자리 창출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아마 3월 정도 되면 대충 채용이 시작되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연구센터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관내에 군민들이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이 부분은 상동 폐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재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전이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현재 사업자들의 내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럼 회사 대표하고 연락은 되나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어떻게 될.

현재 중단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사업자 측과 계속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2,300만 원이라는 돈으로 기반 조성을 다 마친 거네요?

네, 마쳤습니다.

앞으로 뚜렷한 계획이 없는 거죠?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의회에서 갑자기 폐재 부분 때문에 저희 의원간담회에서 요청하고 이러신 거 아닌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왕실 전통주 복원에 대해서 예산도 세워서 준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비는 5,000만 원 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기관은 어디죠?

한국생산성본부가 되겠습니다.

그게 농촌진흥청 쪽에 있어요? 어느 쪽에 있어요? 따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지난 17일 신문에 보면 우리 동계올림픽을 두고 지자체에서 미리 준비하는 곳이 있어요. 어차피 영월군에서는 왕실전통주를 복원한다고 하면 이참에 일찍 뛰어 들었다고 해서 선점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영월군도 강원도 내에 명품주로 개발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다 강원도 조례도 제정돼 있고 아마 강원도에서 홍천이 제일 먼저 전통주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강원도가 전국 전통주의 22% 정도 차지한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복원을 하면서 이거를 2018 동계올림픽을 거기다가 우리가 전통주를 내 놓을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면 어떤 큰 뜻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줬으면 언제 결과물이 나올 계획이 있나요?

내년 단종제하고 맞춰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이 그동안에 준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음회도 하고 어떤 절차를 밟겠지만 이번에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좀 진행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술빛고을이라는 그런 술이 샘 솟는 지역 지금 정보화마을도 돼 있고 영월군의 홈페이지나 홍보할 수 있는 아주 다각적인 준비는 잘 돼 있다고 봐요. 컨셉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술 산업이 우리 군의 왕실주 전통 주 복원 차원에서 집중육성해서 올림픽에다가 어떤 건배주를 하겠다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면 우위를 다른 지자체보다 선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노력을 많이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1쪽입니다.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 현황에서요. 여기가 지상2층에 사업비가 34억 원으로 해서 총 점포수를 27호를 한다는데 이거는 LH아파트 새로 짓는 거 그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위치는.

포함해서요?

아파트하고 별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안에 밑에 1층 거기 상가 그거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가 주상복합형 아파트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 상가는 별도이고 이거는 따로 지상2층으로 해 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아파트에 딸린 거는 관리사무실이 있고요. 부대시설로 복합상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민간이라고 했는데 민간이라는 거는 사업비를 민간이면 일반 개인들이 투자를 하는 건가요?

아파트는 저희들이 돌려받는 겁니다. LH에서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받아 가지고 민간한테 분양을 해요?

예. 나중에 분양을 할 겁니다. 분양이라든지 위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앙시장 안에 기존에 중앙시장 돼 있는 거. 거기 지금 거의 상가가 안 하잖아요? 거기랑 다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할 계획인가요?

지금 50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인정을 받으려면. 지금 이게 주상복합아파트 부속시설이 상가가 27호입니다.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전통시장으로 인정시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시장 안에 주민들이 중앙시장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분들 의견들을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다시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 같이 참여를 해서 시장을 다시 운영을 한다든가 상가를 운영한다든가 거기에 가구 소유주들.

지금 의견은 들어본 적이 없고요.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고 앞으로 지역 주민의견도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LH아파트 거기 27호 있는 거 이 부분하고 과장님이 벤치마킹을 한다고 했는데 전에 상가 했던 그 지역 거기가 지금 엄청 낙후가 돼 있단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어떻게 하든 활성화 시켜야 되거든요. 정비를 다해서. 이거하고 현재 낙후된 현재 시장 거기랑 다 연계를 해서 어떤 타 지역도 잘 되는 시장 전통시장 그런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영월 지역 맞는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파트가 생기면서 거기 낙후된 시장 거기가 참 전에는 정말 활발하게 시장이 운영됐던 곳이거든요. 지금 완전히 상권이 죽었잖아요. 잘 살려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상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부분에서 지금 기존에 부치기 굽고 막걸리 팔고 칼국수하고 이발소하고 식당하고 남아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시죠?

예.

복합아파트 단지가 생길 때 기본적으로 주위 여건은 항상 풍선효과에 의해서 한쪽이 좋아지면 한쪽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시작할 때부터 애초에 계획자체가 그쪽하고 연계해서 수립을 해야 된다고 전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안 됐단 말입니다. 물론 그 부분이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게 결과론 적으로 올 수 있지만 그럼 그 이후에 있어서 상가분양을 할 때 과연 분양으로 가실 건지 임대쪽으로 가실 건지 그거는 혹시 준비가 돼 있나요?

지금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양이나 임대에 따라서 조금 틀린 부분이 있을 테고 그리고 본 상가하고 지금 낙후돼 있는 그 부분하고는 어떤 연계를 시켜서 거의 같은 선상에서 만들어줘야지 상가가 활성화된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시던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아마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8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지원금액 5,000만 원씩 2014년도에 4건이 됐고요. 2015년에 5건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2014년 2015년 두 번씩 연달아서 지원을 받으신 데가 있구요. 사업내용에 보면 거의 같은 부분이 중복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지원이 5,000만 원 정도 됐으면 여기에 대한 수익결과나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죠?

정확히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지원금액이 5,000만 원 정도 나가면 이 금액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까?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 지원금액 중에서 어느 부위에 어떻게 쓰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5,000만 원씩 지원이 될 때 사업 내용에 보시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약초식품 가공 및 판매사업. 맨 위에 있는 거.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약초차 생산 판매사업. 그리고 중간부분에 솔내음 산약초 엑기스 가공 판매 유통체험. 물론 체험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부분에 대해서 다른 상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나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강원도에서 검토해 가지고 확정이 되는 겁니다.

중복돼도 전혀 지원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그거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똑 같은 부분이 연달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

예.

이것도 어떤. 그러면 지원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부분하고 과연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수익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가능하시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엄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거는 도에서 내려온 자금이고 아마 사회적기업에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연도별로 여기 보조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그래도 사후관리는 중요한 거 같아요. 어떻게 쓰여져 있고 이게 정상적으로 쓰여져 있는지 그런 부분은 특별히 사후관리는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45쪽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현황인데 이게 79개 업체에 110억 원을 융자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융자는 어떤 형식이예요?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를 하나요?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에서.

융자를 내 주고 저희들은 이차보존을 해 주는 겁니다.

이차보존만 해 주고.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이 사업체에다가 융자를 할 때 담보권을 설정하나요?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담보권을 제공해요?

예.

아니 혹시 아무런 담보권을 제공을 안 하고 이러면 나중에 채무에 대해서 관리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무담보로 하게 되면 상환이 안 됐을 경우는 이게 고스란히 군에 손실을 끼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담보가 제공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담보물권을 평가를 해서.

그러면 이게 여성 장애인 및 창업이전기업은 4년이고 1년 연장되면 5년까지 사용을 하고 원금을 다 상환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무담보라 그러면 심각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그렇게 되면 걱정이 없을 거 같습니다.

31쪽 영월온천사업 추진 현황 말입니다. 지금 2015년 11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공사 중단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거는 벌써 2년 정도 넘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그냥 계속.

아마 현재 사업 시행자가 10억의 예산은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40억 정도 드는데. 지금 수일 내에 공사에 착공하겠다는 의견을 비추었습니다. 아마 내년 봄이면 1, 2월달쯤 되면 착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업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죠?

예. 문제가 없습니다.

기간이 연장되거나 뭐 특별한 다른 건 없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