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항상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쁜 군정업무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1.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문화관광과장 박우수입니다. 의안번호 2860호, 영광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 보조사업의 명확한 지출근거가 필요함에 따라서 2016년부터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출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이 공포되어서 2016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리에서 1조 및 2조를 2조에서 문화예술, 문화예술단체를 명확히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제4조에서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했고 제 5조에서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의안번호 2861호,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종교문화유산의 정의를 제2조제3호에서 종교문화유산이란 “불교, 기독교, 천주교 및 원불교와 관련된 영광군내 문화유산으로 종교사적 의미가 큰 다음의 장소를 말한다.”에서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기독교인 순교지, 천주교인 순교지, 원불교 영산성지, 종교문화유산과 관련된 장소 등을 정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에 안 제2조 4호에서 종교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을 정의했고, 안 제5조에서 관광사업의 보조내용을 구체화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종교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제1항에서 종교순례코스 개발 및 운영, 종교체험프로그램 운영, 종교관광해설사 등 전문인력 육성, 기타 종교의 관광자원화에 필요한 시설 등을 명시를 했습니다. 또한 안 제12조를 개정을 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위탁기관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3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5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용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조항을 3항에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 신구 조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예.

비단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4개 종교가 있음으로써 상당히 어느 지역보다도 더 관광자원이라던가 종교문화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타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영광군에서 종교에다가 지원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지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물론 뭐 불갑사라던가 백제불교도래지, 아마 그쪽에다가 우리 군비를 비롯한 국비가 투여된 것들이 상당수 될 겁니다. 그렇죠?

예. 한 250억 정도...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그 250억 보다 더 지금 세부적으로 따지면 더 지원이 되었고, 투자가 되었는데, 그 효과가 미흡하다. 지금 있는 시설로도 충분하게 관광객에 따른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이렇게 효과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너무 미흡하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야되는 입장인데 지금 그렇제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더 조례개정을 해서 보조금도 지급하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건 좀 그렇지 않겠냐... 지금 있는 문화를 가지고 충분히 십분 활용해서 잘 활용해도 충분할진데 앞으로 이게 조례개정이 되면 각 종교별로 엄청나게 보조금도 지급이 되고 그럴건데, 이게 계속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만 만드는게 아니라 지금에 있는 시설을 백분 활용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만들어 내야 된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대 종교 관광지 활성화 용역을 맡겨가지고 거기서 나온 자료라던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방향을 설정을 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사항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지 보조금을 지급을 할 수 있는데, 2015년도까지는 법률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어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때문에 2016년도부터는 조례에 딱 근거가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는 사업만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화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해야될 부분들이고 이제 앞으로 보조금 지급시에 꼭 이렇게 군비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종교별로 국비확보를 좀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예. 노력하겠습니다.

군비에만 이렇게 기댈 것이 아니라 좀 더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은데...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나 도비 확보에 하고 우리 군비는 최소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4.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 환경안전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전관리과장 이현춘입니다.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간환경안전감시 위원회의 다양한 군민 군민 참여보장을 위해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대상을 영광군의회 의원 또는 주민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5조에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영광군의회 의원 3명을 영광군의회 의원 또는 주민 3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사전예고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 5. 영광군 영광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2조에 상하리 산 35번지를 홍농로 590-50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3조에다가 4호로 신설코자 합니다. 21쪽입니다. 4호가 회원이란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일정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승마장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승마장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승마장이 회원제가 없이 그냥 이용료만 되어 체험승마만 되었었는데 승마인구가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회원제가 필요해서 회원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승마장들이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회원제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앞전 부서에서도 이야기 되었습니다만 정부의 불합리한 종합정비추진계획에 따라 제13조4항에다가 “2년”을 “5년” 이내로, “연장”을 "갱신“으로 한다고 하였고요. 13조 제5항에다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5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항을 정부규칙에 맞춰서 별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별표 1입니다. 23쪽 회원제가 신설이 됨에 따라서 승마장 사용료 및 이용료를 현행하고 개정하고 변경코자 합니다. 변경안에는 이용료가 월 회원은 성인 40만원, 어린이 및 청소년은 35만원으로 하고 체험승마는 7천원으로 하는 항을 넣었습니다. 이 안은 전국에 있는 승마장을 다 조사하고 한 결과 적정선을 맞춰서 우리가 넣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보고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승마장 현황은 별도 자료에 하나 나가 있습니다. 체험마필은 13두이고, 승마체험객은 5,447명이고, 관외가 15%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는 회원제 운영을 하고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한다고요?

예?

유소년승마단.

예. 내년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마사회 지원을 받아서 승마단 창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유소년 창단하면 주로 활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대회도 나가고 그럽니까?

예. 나중에 더 성숙이 되면 대회도 나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6. 영광군 어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영광 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양수산과장 박래춘입니다. 의안번호 2866호, 영광군 어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 공포로 우리군 어업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재정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조에서 7조에 보조금 지원 대상분야를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직접 제정해서 현재 19개 항목을 제정하였으며, 또한 19개 항목에 대한 상세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간담회시 어촌계장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정이 가급적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토록 하고 우선순위를 명시하도록 안 제8조 및 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 보조금 사업에 관리등에 대해서는 제10조와 12조에 보조금 사업 완료후에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ㆍ또는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사항으로 보조금이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재기간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내년부터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하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수산분야 지원기준을 명확히 명시해서 선진수산산업 육성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신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어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79번,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새로운 해양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된 칠산타워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칠산타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1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칠산타워의 운영방안에서 제4조에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타워관람시간은 제5조에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영광칠산타워 입장료와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별표 보시면 5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2,000원, 군민은 1,000원, 단체는 1,500원, 또 청소년 및 군인 할인해서 어린이는 1,000원 해서 군민 어린이는 500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부분에서는 전망 쌍안경 500원, 코로마키포토존 사진 찍는데는 1장당 1,000원씩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입장료 면제안은 관계법규에 따라서 제7조에 면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영광칠산타워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하기 위해 적합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시에 칠산타워 연간 위탁료는 1천분의 10으로 규정을 제1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조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규정을 근거로 두고 있으며, 일반사항은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서 영광군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쪽 2878호, 영광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설도젓갈타운 향화도 수산물 판매센터에 영광군 수산물 유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운영 및 관리 규정으로 5조에서 10조까지 규정을 해서 젓갈타운의 홍보 전망대 홍보관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장에서 규정한 11조부터 16조까지 수산물유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영광군의 수산물 유통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설의 사용관리에는 제17조부터 20조까지 해서 수산물 유통시설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수익허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유통시설의 연간사용료는 설도수산물판매센터는 1천분의 50, 설도젓갈타운은 1천분의 10, 향화도수산물판매센터는 1천분의 50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21조부터 25조까지는 수산물유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관리를 법인또는 단체에게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과 관리위탁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규정을 안 제2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보칙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1조와 2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전에 설도 수산물 판매센터에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안을 제 2조에 명시해서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예고결과 염산 주민들로부터 위탁요율을 1천분의 10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해서 일부 설도젓갈타운과 바다매체타워 부분은 반영을 해서 1천분의 10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군의회 간담회와 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시설별 요율이 수산물 판매센터는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최고 요율인 1천분의 50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1천분의 50으로 규정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영광군수산물유통센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어업 보조금 있죠?

예.

지금 면허ㆍ허가를 갖고 있는 단체나 어업인한테만 되는 것이죠?

여기 부분은 수산업 전반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정에 따라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보조를 할 수 없는 규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으로 해서 지원될 수 있는 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허ㆍ허가 이런 면허를 허가나 이런 사항을 갖고 있어야 지원 받는 것이 아닌가?

그 분들도 되고요. 사업신청한 우리 군 전체 어민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민복지라던가 어촌마을 도서관광, 이런 부분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금 현재 수산물유통시설, 거기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했죠?

예.

산건위 소속에 포함되나요?

예?

10명 이내에 구성한다고 했는데

예.

산건위에도 포함이 되냐 이 말이죠?

위원들도....

의원님들 구성내용에

3명 이내에

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다매체타워가 칠산타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했죠?

그랬습니다.

문제는 없나요? 각종 어차피 바다매체 국비도 받았고, 또 그에 따른 서류라던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문제점은 없냐 이 말이죠.

예. 사업상은 저희들이 명칭을 바다매체타워로 해서 추진을 했고, 우리 영광을 대표할 수 있는 전망대로서 밖에 홍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칠산바다가 영광군을 어떻게 보면 대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군 조정위원회를 심의를 거쳐가지고 제정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명칭공모를.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명칭을 선발해서 영광칠산타워로 제정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위원입니다.

예.

수산과장은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해가지고 타워나 젓갈타운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는데 영광읍에 있는 먹거리촌에 대해서는 인상이 안 좋다는 (청취불가)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김강헌 위원이 원칙성 있는 (청취불가)

예. 하여튼 다음 계약할 때는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또 산건위원장이요. 원칙을 중시하는 양반이요... 말 하면 원칙 아닙니까. 참고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