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과, 자치행정과, 보건의료원, 시설사업소, 농업소득과, 농촌지원과, 기술연구과,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김상선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314만원이 감액된 36억4,02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관리입니다. 민원행정사무 착오보상제 배상등록 회비 납부로 31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원업무용 복사기 구입으로 1,43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지적재조사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외 관측비, 감정수수료를 5,71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26일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변경 통보된 사항으로 당초 100% 국비 사업에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로 국비 90%, 지방지 10%로 순수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에만 집행하도록 변경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토지 공공운영비로 토지소유자 통지 우편요금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지적재조사사업 현지조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입니다. 부동산관리 개별공시지가조사 공공운영비로 지가서버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 관리 공동주택관리 지원 다음 페이지 12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민간위탁금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에 1억3,49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는 이 사업비는 4,101만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1회 추경에 예산 현액을 관리했던 것을 잘못 편성해서 2회 추경에서 바로 잡고자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최원희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145억91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1%증가한 금액이며, 감액된 예산은 집행 잔액으로 감액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수해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2015년도 풍수해보험료 지원된 금액에 대하여 지방비 부담금 418만1천원이 증액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길지구 및 대차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에 특별교부세 3,800만원 확보에 따른 군비의 부담금 3,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폭염대책 예방 홍보사업비에 특별교부세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부대비 931만5천원을 삭감하여 시설비에 증액하여 26억6,63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2억5천만원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금 2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66억원은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금강친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강친수시설 유지관리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국비 5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시설비 1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의원 발언신청) 이성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좀 관련이 없는데요. 지난 주말에 무주리조트 곤돌라가 멈춰 섰지 않습니까?

예.

이게 곤돌라가 자주 멈춰서다 보면 우리 무주 관광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고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이 하는데 곤돌라, 지난 1년 동안 4번이나 운행 정지가 됐더라고요. 지난 만 1년 동안, 작년 12월부터 금년 11월말까지 하면. 그런데 곤돌라를 제작한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프랑스 푸마사로 알고 있는데 제작사에 의뢰를 해서 지금 20년 운행을 했기 때문에 정밀, 점검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안전 검사가 아니라. 전체적인 정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혹시 정밀 점검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행정 명령 같은 것을 내릴 수 있나요?

저희들이 그 관계는 저희 관리 부서는 건설교통과거든요. 거기서 점검도 하고. 그래서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민안전처나 이런데 해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국내 삭도전문가들이 와서 정기 점검하는 수준 가지고는 이것을 바로 잡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제작사의 최고 기술자들이 와서 정밀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20년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민간 기업한테만 맡겨놓을 수가 없지 않느냐. 민간 기업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해주면 좋지만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꺼려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고, 우리 무주 이미지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과랑 안전재난과랑 협의하셔서 정밀 점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오종석입니다. 자치행정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15억8,464만6천원이 감 된 428억7,47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으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8억3,895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전병율입니다. 2015년도 보건행정과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약 2.6%인 1억7,570만9천원이 증가한 67억7,91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천, 부남 보건지소 다기능복사기가 노후 되어 물품취득비 120만원을 계상하고 건강증진센터 내 금연상담실과 건강증진실에 붙박이장 제작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주방용 비품과 비품 등은 기존 제품을 사용하고자 했으나 철거과정에서 상태 등을 점검한바 너무 노후 되어 교체가 필요하고 추가 필요 품목들이 있어 주방용 비품으로 반찬냉장고 등 6종에 3,190만원, 식장 비품으로 분향대 등 5종에 1,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비 3,408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장례식장 시설 개보수입니다. 먼저 세밀하지 못한 판단으로 2차에 걸쳐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예산을 요구하게 되어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이 사업이 있어야지 사업비가 있어야만 좋은 시설로 마무리하여 내년도에 새롭게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이번에 요구한 시설비 2억원 등 총 2억5천만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신종 감염병 대응 장비 확충 사업으로 음압텐트 구입비 3,600만원, 역학조사용 차량 구입비 2,11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추경 성립 전 사용 중인 이 사업은 열감지 카메라 구입비 2,102만원 위생해충 퇴치기 44대 구입비 3,740만원 구급차 구입비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내시변경에 따라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54만2천원을 증 편성하고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백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 전문 인력 기간제 인건비 901만8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통합 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953만4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시설사업소장 한광철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쪽입니다. 시설사업소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45억1,373만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8,177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회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체문화관 체육시설 관리에 1,487만2천원이 감액 처리된 14억1,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반디랜드 관리 사업에 5,599만6천원이 감액된 12억1,586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222만원이 감액된 2억3,41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 및 육성 청소년 복지 사업에 6,720만1천원이 감액된 4억6,274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추진 전통문화 체험 육성 사업에 2,620만3천원이 감액된 11억9,288만4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쪽 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 사업에 527만9천원이 감액된 2억2,716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 상수도 개량사업에 1천만원이 감액된 27억3,28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쪽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사업으로써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안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5억원이 증액된 127억7,91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관리 상수도 유지 정수장 운영에 9,7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에 1억3,494만1천원 증액 편성하여 총 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에 기정액 대비 3,719만1천원이 증액된 14억9,18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개량 안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써 설천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국비 6억4,500만원과 도비 보조금 2,800만원이 감액된 기정액 대비 국도비 보조금 6억7,300만원이 감액된 167억1,22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하수도 사업으로 집행 잔액을 전액 감액 처리한 사항으로써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장 하단) 다음은 농업소득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등단)

농업소득과장 김인철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99페이지입니다. 농어소득과 제2회 추경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5억6,526만4천원이 감액된 215억6,963만4천원입니다. 농정기획 운영 기본 경비에 4,237만8천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에 2,141만7천원이 감액된 2억5,440만8천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에 2,760만원이 감액된 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가입 농가가 늘어나 도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부족예산 1,051만4천원을 증액한 8,241만9천원을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108만이 감액된 495만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지원에 264만원이 감액된 8,052만원을, 공공비축미곡매입 정부 양곡관리에 국비가 내시된 1백만원 증액 26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쌀농가 군비 직불금에 2,500만원이 감액된 8억950만5천원, 벼 육묘용 상토 매트 지원에 1,522만5천원이 감액된 1억9,477만5천원을,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에 2천만원을 감액한 4,750만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4,068만원을 감액한 5억2,60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병충해 방제용 친환경자재 지원 사업으로 416만원을 감액한 4,584만원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에는 대상 농지 및 농가가 늘어나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억9,870만5천원이 증액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저수고초밀식 사과과원 단지 조성에 1억원을 감액한 2억5천만원을,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에는 2,814만6천원을 감액한 6,183만1천원을 특화작목 육성 사업에 9,070만원이 감액된 1억4,300만원을, 비가림하우스 재배 단지 육성 사업에 3,222만원이 감액된 1억4,778만원이, 오미자 육성 지원 사업에는 3천만원이 감액된 7천만원,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에 4,830만원이 감액된 2억2,770만원을, 시설원예 IC융복합 지원 사업에 250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04쪽입니다. FTA과수사업 계획 수립 지원에 현지 확인 여비로 국비가 내시되어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 한우 배냇소 지원에 1억2,849만4천원이 감액된 3,371만4천원을,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에 가육두수가 늘어남에 따라 부족분 335만원을 증액한 1,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축사환경 조절장치 지원에 1,125만원이 감액된 2,625만원을, 소 무인 발정 알림이 지원 사업에는 4,394만원이 감액하였으며, 한육우 사료조 개선 지원에 2,400만원이 감액되어 6백만원을, 축사화재예방 시스템 지원 사업으로 3,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착유우 미끄럼 방지 시설 지원에 2,150만원이 감액된 350만원이, 긴급 가축방역 사업에 예비비 사용액 국비와 도비가 내시되어 1억4,938만2천원을 증액한 1억8,93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가축방역 약품 재료비에 국비가 내시된 164만8천원을 증액 2억29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에 4,900만원을 감액하여 3,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1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소규모 영세농가 가축진료비 지원에 6,200만원을 감액한 800만원을, 조사료생산 운반정비 지원에 1,500만원을 감액한 1,500만원을,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 점검에 300만원을 감액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2,333만4천원을 감액하여 9,333만3천원을,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행사에는 1,047만4천원이 감액된 1억138만2천원을,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에 2,814만5천원이 감액된 1억1,85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에 116만4천원이 감액된 1억8,840만9천원을, 지자체간 공동 브랜드 협력 사업에 임실군 부담으로 1,600만원이 증액되어 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 유통 사업단 운영에 120만원이 감액된 5,998만원을,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에 20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을,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1,050만6천원이 감액한 3억3,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668만6천원이 감액되어서 30억1,812만6천원입니다. 농어촌 소득 지원 기금 업무 지원에 341만5천원 예비비에서 327만1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9,488만6천원이 감액되어 27억2,067만9천원으로 무풍 사과단지 운영에 3,506만원이 증액된 4억4,130만7천원을, 머루와인동굴 운영관리에 7,088만5천원이 감액된 5억8,258만8천원을, 251쪽입니다. 애플스토리 테마 공원운영에 2,400만원이 감액된 10억502만6천원을, 예비비에 3,506만원을 감액한 15억9,17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소득과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의원 발언신청) 이성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보니까 지자체간 연계 협력 사업에서 임실 치즈, 머루와인하고 임실치즈 사업이 있죠?

예.

이게 임실군에서 예산이 언제 넘어 왔습니까? 우리, 임실군에서 받아서 넘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넘어온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일단 왔다가 우리 세외 수입으로 뒀다가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넘어 온 시기..조력 좀 해주세요. 넘어온 시기가 언제 인지 모르십니까?

한 6월 경이라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4월인데요? 뭐 6월이라고 해도 그런데. 우리 1회 추경이 7월에 했죠?

맞습니다.

그러면 추경 전에 임실에서 돈이 넘어왔으면 1회 추경 때 올리고 이것을 민간 경상보조니까 민간에 이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줬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차 추경 전에 왔으면 의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1회 추경에..

1회 추경 전에 확실히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제 때 업무를..

업무 해태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금년에 사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끝납니다.

끝나는데 이제 예산 2차 추경 통과해서 이제 넘겨주면 12월 몇 일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이 돈을 임실치즈 사업단에서는 이것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돈 쓰는데도 힘들겠네요. 허겁지겁.

남은 기간 한 달이 남아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차 추경 때 잡아줬어야 여기서도 사업 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홍보활동도 열심히 하고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을 할 텐데 연말에 이거는 돈을 쓰기 위해서 주는 것 밖에는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업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등단)

농촌지원과장 강영호입니다. 2015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세출예산서 기술지원 기반 조성 세출 예산 사업별 편성 내역입니다. 당초 국비 1억5,123만원과 지특 5억원, 도비 7,970만1천원, 군비 35억2,456만9천원 등 42억5,550만원이 확정되었었으나 예산 절감 등으로 금번 군비 2억8,730만7천원을 감액한 39억6,819만3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청사 및 농민의 집 관리 등 15개 항목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청소년 농민의 집 관리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당초 기정액 4억3,415만2천원에서 1,321만7천원을 감액한 4억2,093만5천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차량 유지 관리비와 공공요금 등 1,518만1천원을 감액한 반면 청사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부족한 청사 시설물 관리 인부임 인건비 196만4천원을 증액 본 청사 및 농민의 집 관리예산에서 1,321만7천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인 농특산물 대축제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 및 행사장 준비 등 8,350만원을 감액한 2억250만원으로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188쪽 농작업 대행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행 사업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부족한 인건비 713만3천원을 증액 4억1,853만5천원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교육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부족예산 713만3천원을 증액 1억3,012만3천원으로 조정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 400만원과 실습재료 구입비 100만원 등 500만원을 감액한 1,507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예산입니다. 자매결연 교류에 소요되는 차량 임차료 660만원과 급식비 350만원 등 소요 사업비에 51.06% 1,010만원 감액 9,068만원으로 조정 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4H회원 과제 활동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일반 보상금 예산액의 1.17%인 20만3천원을 감액 1,714만7천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딧불농업대학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 2,700만원과 차량 임차료 360만원, 급식보상 252만원 등 3,312만원을 감액 4,299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단위 품목별 연구모임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현장 교육 임차료와 급식보상 등 985만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2,464만8천원 등 당초 사업비 3,449만8천원을 감액 조정하여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지전정기술양성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농장 벤치마킹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16만원을 감액 조정해서 당초예산의 18.35%인 516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농업인 전문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교육 강사 수당과 실습재료구입비 및 간식가판재 제작비 지원 사업으로 당초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던 1,983만원의 88.25%인 1,750만원을 간식 가판재 제작 등 지원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목 변경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조리기구 구입 비용으로 210만원을 증액 2,988만으로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신규 사업인 먹거리 장터 운영 교육 사업으로 음식 개발을 위한 관련 단체를 구성, 새로운 음식을 발굴 개발하는 소요 예산으로 실습 재료비 1,50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강사수당 325만원 등 1,825만원을 감액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인 대표음식 발굴 공모전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4,000만원과 일반 보상금 4,750만원 등 8,750만원을 편성하였었으나 공모전 추진 결과 참여율 저조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 음식 품평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수당과 음식재료 보상 등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일반 보상금 1,660만원을 감액 2,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류 제조 상품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비로 63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52만5천원을 감액 57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187쪽 농산물 대축제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8,350만원을 절감했네요?

예.

이때 혹시 무대 음향 및 이벤트로 5천만원인데 이때 외부의 유명 가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출연한 적이 있나요?

당초에는 출연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초청하지 않고요. 일반 삼류가수 몇 분하고 우리 문화원 협조 받아서 재능 기부하는 분들 초청해서 했습니다.

재능기부하시는 분들. 생문동이나 문화원회원들. 동아리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분들한테 출연료라든가 해서 소정의 참가비 같은 것을 지급했나요?

저희들은 하나도 집행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까? 100% 순수한 자원봉사 했네요?

예, 재능기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출연진들에 대한 출연료가 나가지 않고 지금 5천만원이 순수한 무대 설치비, 조명, 음향 비용이라는 거네요?

저기에 조금 일부분 나중에, 제가 아직 정산을 못했는데 무대 설치비용의 일부는 지출이 됐는데 여기에서 지출 안 하고 다른 목에서 조금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대체를 했습니다.

이벤트라든가 무대설치 이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 정도 무대 규모에 3일 했지 않습니까?

예.

행사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폐회하고 불 끌 때까지 있었습니다. 현장에. 3일간. 이 정도 무대규모와 행사라면 거의 절반 가격이면 가능하거든요?

예.

이 비용이 지출됐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농특산물 전시판매, 지원 2만원씩 2천 건을 했네요, 그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당초에는 사전에 준비할 때 농업인 단체들하고 회의했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만원짜리 같으면 20%정도 절감을 해서 2천 원 정도를 농가에 보상을 해주려고 편성했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것을 그런 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농가들을 위해서,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그래서 지출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농가의 원망을 많이 들었는데..

당초 5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다가 4천만원으로 줄여서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천만원 줄여서. 지금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 같으면 이 4천만원도 다 삭감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데 초청한 일부 도시 소비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답례를 쓰고 또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시식이나 이런 곳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이 스스로 아시겠지만 좀 왔다 갔다 했죠?

예.

무대 음향 이벤트 관련된 것하고 농특산물 전시 판매 관련되는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 보상금에서 우수작품 시상에서 예산 절감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90쪽에 일반 보상금에서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어디..항목이? 대표 음식 발굴 공모전 입니까?

예. 거기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상 이렇게 예산을 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초에는 대표 음식 발굴 공모전을 수행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알아본 결과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불가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집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감 편성한 사유가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고 선거법 관련해서 집행을 못 한 거잖아요?

예, 그거는 잘못 됐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고도 했을 테고 어떤 방법으로 보상은 했나요? 그러면?

이 분들은 전혀 보상을 하지 못 했고, 아예 공모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은 겁니다. 시상금에 대해서는.

아니, 이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못 했습니다.

전혀 못 했습니까?

예.

아닐 텐데요? 다시 한번 차후에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사를 하고 일부 민원이 있었던 걸로 확인하고 있어요. 공고까지 해서..

아, 그거는 이 예산이 아니고요. 전통음식..목이 좀 틀립니다. 사업명이.

그 예산도 선거법 관련해서 집행을 못했죠?

예.

해서 차후에는 예산 편성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 편성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김충성입니다. 지금부터 기술연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기술연구과 총 예산은 4,157만원이 감액된 27억7,17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 보급에 2,650만4천원이 감액된 24억7,16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당옥수수 연작 실증재배 사업 후 잔액 154만2천원이 감액된 1,04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 작목 기술 보급에 2,496만2천원이 감액된 10억5,68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 작목 기술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281만5천원이 감액된 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심식나방류 친환경 방제시범 성페로몬 및 교미교란제 지원 사업 후 잔액 839만7천원이 감액된 2,56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 장기저장 신선도 유지 사업 신선도 유지제 사업 후 잔액 60만5천원이 감액된 6,53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 병해충 예찰방제 시범 사과 병해충 예찰 자재 지원 사업 후 잔액 280만원이 감액된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틈새 소득 작목 쌈채소 재비 시범 사업 후 잔액 1,034만5천원이 감액된 1,06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보호 반딧불이 육성 시설비로 갈골 반딧불이 다 발생지역 탐사로 포장, 생태 보존지역 육교 도색, 생태보존지역 오일 스텐 도장 공사 후 잔액 1,506만6천원이 감액된 1억4,49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최영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과 읍면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5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예산은 90억2,318만7천원이 증액된 189억5,799만5천원입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예산 관리 시스템 솔루션 구축 예산 성립 전으로 조정 교부금 2,200만원과 예산 관리 시스템 하드웨어 구입비 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300만원을 전산 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제일 하단 쪽에 예비비 90억672만9천원이 증액된 146억5,048만5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무주읍 예산입니다. 무주읍 총 예산은 2,792만원이 증액된 7억8,250만9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청소차량 스노타이어 교체비 450만원과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3천만원이 증액된 2억4,246만원을 일반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풍면입니다. 215페이지 무풍면 총 예산은 420만원이 감액된 5억9,209만8천원으로 증액부분은 없습니다. 감액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설천면 219페이지입니다. 설천면은 총 예산이 452만9천원이 감액된 9억2,065만1천원으로 증액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의원 발언신청) 이해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입니다. 예산 총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서 예산 총칙이라는 것은 예산 전체를 통제하고 총괄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2차 추경, 정리 추경이죠? 예산 총칙의 제6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 사업 간에 경비, 재해 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예.

여기에서 우리가 기존의 총액 인건비라고 사용하던 것을 용어가 기준 인건비로 명칭이 변경된 거죠? 총액 인건비에서 기준 인건비라는 용어로 변경이 됐고요.

기준인건비라는 6조 총칙에 나와 있는? 예, 맞습니다.

기준 인건비라고 명칭이 변경되면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주는 좀 완화되는 형식으로 기준 인건비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그 다음에 재해 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우리가 의회 예산 의결권을 침해하는 범위가 좀 넓어진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은 삭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를 삭제하게 되면 부서 간에 사용도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부서 간의 사용도 이용이 가능하다?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만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을 해뒀는데 이걸 없애면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아니죠, 이용이라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하고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용 건수를 최근 몇 년간 살펴봤더니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는데 그래도 예산 총칙에서 기준인건비와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 두 가지만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7조에 명시해 놓은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보조금 교부금 등등 간주처리하고 사후 보고한다. 이 대목, 이 조항은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렇게 명시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런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갑작스레 12월31일 연도 말에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차후년도에 세입 처리했다가 1회 추경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무주뿐만이 아니고 전 시군이 예산 총칙에 기록해서 명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흔한 일은 아닙니다.

간주처리 예산, 의회에서는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예?

흔한 일은 아니라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작년도 말에 칤소 관련해서 2억하고 특별교부센가? 그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까지 12월31일 오후5시에 내려오고 그러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간주처리 예산할 수 있는 것은 상급기관, 정부나 도로부터 용도를 지정받고 내려온 예산이어야 하거든요?

용도 지정 받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칡소 육성 사업.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잖아요? 불과 예산 간주처리 예산하기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돌아서자마자 칤소 육성 사업을 간주처리 예산으로 처리하셨잖아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요. 12월31일에.

그것은 도에서 지정된 용도가 아니죠. 우리가 계획을 올려서 지정받은 거죠?

저희들이 도에서 이러이러한 서류를 갑작스레 2억을 맞춰서 내줘라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퇴근 시간 다 되었는데 찾을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 사업으로 요청한 거죠.

도지사께서 2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무주군의 현안 사업들이 해결 못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삭감한 칤소 육성 사업을 계획서를 올렸을까요?

그 당시에는 갑작스레..

예산에 대한 교육을 하시는 전문가들한테 제가 문의를 해봤는데요. 전국적으로 이런 예는 처음으로 접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선5기에서 6기로 넘어가면서 재정보조금,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사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 이것을 불용처리 하는 것 보다는 시군에 배분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군에 배분해주는데 우리가 칡소로 왜 삭감된 사업에, 본예산에 불과 며칠 전에 삭감한 사업 계획서를 올리셨냐 이 말씀이죠. 이렇게 올려서 편성되는 예산은 엄격하게 간주처리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항목 있잖아요?

예.

의회에서 폐지되거나 감액된 항목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이런 조항들을 유추해 보더라도 삭감된 사업을 간주예산으로 처리한 것은 아주 부적절한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후보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후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가 언론이나 문제를 알고 물어봤을 때 그 때서야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맞죠?

절차상 사후보고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사후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의회에서는 몰라서 언론이나 칡소 신청도 받고 그런 것을 보고 의아해 했던 거죠. 사후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것이 의회에 대한 기본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의회에서는 예산서 예산총칙 하단에 해당 예산은 간주이라고 볼 수 없다. 간주예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예산총칙에 부기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금년 같은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항상 사전에는 없다고 하시죠. 이번 추경이 12월1일 의결이 되기로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또 1개월이 남았잖아요?

예.

추경 의결 후에 또 교부되는 예산이 한 달 동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또 별도 일정을 잡아서 한다든지 만약에 많은 저기가 내려온다면 3회 추경을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삭감되는 예산을 간주처리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의결 후에 또 교부되는 예산이 있다면 사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경고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단서 규정 또는 부기를 삽입하든지 이 조항을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간주처리를 하더라도 의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칠 것과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 연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간주처리 예산에서 제외 한다 등으로 수정 아니면 단서 조항으로 별표표시해서 부기를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조, 7조를 분석했고요. 예산 총칙 제1조부터 이렇게 봐주시면 제3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비 사업조서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빠져있어요. 계속비 사업조서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지금 이번 추경에 제안 설명을 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이 빠져 있고 추가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닙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우리가 사업 시작할 때와 정리 추경에 조서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신규 사업이 있을 때.

예.

중간에도. 우리가 명시이월 사업은 대부분 정리추경에만 조서를 첨부하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명시이월 사업은 그렇죠.

명시이월도 사업하면서 명시이월을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예측을..처음 추진하면서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떤 문제 발생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사업 소홀이죠. 명시이월에 엄격한 대상.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필요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정리추경에만 반영을 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명시이월도 예측이 가능한 시점에 조서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시이월을 사전에 해서 조서 들어가서 승인받아서 저기하면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은 다 명시 이월하겠다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연말에 각 부서에서 올라오잖아요?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명시이월은 그때그때 명시이월 조서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야지 계획성 있는 사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도 불가피하게 계획에 없던 명시이월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은 최소화해서 정리 추경 때 조서가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들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셨고, 조서가 들어왔는데 정리 추경 예산 총칙에는 빠져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 추가되어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행자부 지침, 이 자료 좀 실장님께 전달해 드리기 바랍니다. 행자부 지침 지자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예산총칙이라는 예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죠?

예.

이 예시에 정해진 그대로 조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당 없는 조항이 있더라도 해당 없음 표기를 해서 명시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비와 명시이월 조항을 빠뜨린 것, 이렇게 빠뜨릴 위험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제1조에서 제8조까지 이 예시 매뉴얼대로 순서대로 다 들어가게 예산 총칙을 만들어 주시고요. 해당 없는 조항은 해당 없음으로 표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홈페이지에 예산을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혹시 예산 총칙을 예산과 함께 같이 공개를 하셨습니까?

총칙은 공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등등을 다 총칭하는 거잖아요?

예.

예산 공개하실 때 예산 총칙도 함께 공개를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옆에 있는 영동군에는 그렇게 예산총칙도 다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우리 군에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리추경 예산 총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 말씀드린 동일부서, 동일부문 정책사업 간의 이용이라는 부분 삭제, 간주처리 예산 조항 사전 협의로 수정하거나 단서 조항을 삽입하는 건이요. 그리고 예시 매뉴얼 조항 그대로 원칙을 가져가는 것. 그리고 계속비와 이번 추경에는 명시이월 빠져있는 부분들을 첨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 총칙도 예산과 함께 공개를 해야 한다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총칙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정해 주시고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의원 발언신청) 이성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5년도 본예산 당초 편성할 때 예비비가 비율이 몇%였죠?

그것은..

5%가 넘었잖아요?

당초요?

당초.

예.

5% 넘다가 1차 추경 때 3.17%로 예비비 비율을 조금 낮췄어요. 그죠?

예.

지금 2차 추경 때 6.01%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예비비가 무려 187억이 최종적으로 그죠?

예.

그럼 이 187억에 긴급한 상황을 대비한 것이 예비비인데 통상적으로 1% 내외를 예비비 편성하는 것이 관례라고 보면 우리가 3천억, 3천1백억, 지금 최종 추경에 3천1백억 정도 보면 1%면 31억이잖아요? 우리가 150억 이상의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잠자는 거잖아요?

집행하고 정리 추경이다 보니까 집행하고 감액되는 부분도..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 잡을 때 또는 1차 추경 할 때 이럴 때 예비비 비율이 1%내외였으면 이렇게 감액되고 하면서 늘어나서 2%나 3%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죠. 당초 처음 본예산부터 예비비 비율을 5%, 6% 이렇게 잡아놓고 나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187억. 이게 100억에서 150억 정도가 사용되지 않고 지금 모든 사업을 할 때 곳곳에서 다 예산 부족해서 뭘 못 한다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돈 더 달라고 그러고. 각 사업마다. 그런데 항상 돈 없다고 하면서 예산 적게 편성해주고 그러는데 150억을 잠 재워두면서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 된다.

편성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요.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은 협조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저희 군이 6대 의회 때도 그렇고 7대 의회나 민선 6기에 들어서서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이런.. 생산성 있는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이런 사업이 없고 또 보조 사업은 보조금 실링의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편성의 어려움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16년도 예산 편성부터는 예비비를 최소화해서 이렇게 편성했거든요. 그 점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과 예산안 계수 조정 및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 처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