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용순
박용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은 함안면, 대산면, 산인면, 칠원면, 오후에는 가야읍, 군북면, 법수면, 칠원읍, 칠서면, 칠북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안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께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래
조만래함안면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함안면장 조만래
용순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안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래
조만래함안면장
함안면장 조만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를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함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안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함안면에도 개발위원이 있죠?
만래
조만래함안면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개발위원을 어떤 형태로 지금, 활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협력 관계를 하십니까?
만래
조만래함안면장
면 개발위원 말입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예.
만래
조만래함안면장
면 개발위원은 저희들은 분기별로 한번씩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주로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또 주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사업을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라든지 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주로 의논을 하고 그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면장님,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 개발위원의 어떤 의사를 많이 반영합니까?
만래
조만래함안면장
이런 사업들은 사실 이장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장들이 신청을 하고 할 때 개발위원들과 대부분 의논을 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개발위원들한테 의사를 물어본다든지 신청을 받는다든지 그리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함안면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을 걸로 제가 확인돼있는데 지금 개발위원의 어떤 역할을 보면 스스로 그 면에서 개발행위라든가 여타 어떤 발전적인 측면을 면장님에게 조언을 드려서 면장님이 그 조언을 잘 받아안아 면의 발전에 기초 토대를 잡는 걸로 역할이 그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래
조만래함안면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다면 실제 지금 개발위원을 활용하는 부분에 면장님이 분기별로 한번 모여서 하는데 보통 우리 대산 자치위원도 보니까 행정으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어떤 회의 때 보고하는 형태더라고. 지금 개발위원이니 주민자치위원의 성격이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 위원들 활용가치를 좀 높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만래
조만래함안면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필요하면 좀 더 발전적으로 그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왜냐하면 그 위원들이 다 좀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필요해서 만들어놨던 개발위원이 그 활용목적대로 좀 더 활용을 해서 면의 의견들이 한 쪽 방향만 편입되지 않고 골고루 의견 수렴하는 그런 단계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그다음 1페이지 보니까 주소득원이 곶감하고 마늘인데 곶감과 마늘이 지금 현재 소득이 더욱더, 예를 들어 천만원이라면 내년에는 2천만원이 갈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을 면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만래
조만래함안면장
곶감은 사실 옛날과 달라서 소비가 점차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곶감 포장을 한 개씩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예전에는 큰 박스로 포장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좀 적게 소비자들이 한두 개씩 사서 먹을 수 있도록 포장을 작게 하고 또 안의 포장내용도 박스보다는 내용물을 하나씩하나씩 별도로 딱 좀 손이 안 가고 쉽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는 많이 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특별하게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지도를 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면장님, 참 좋은 생각입니다. 소포장으로 판매하게 하겠다는 게 참 좋은 뜻이 담겨있습니다. 이걸 소포장으로 한번 해보셨습니까?
만래
조만래함안면장
소포장은 박스는 크지만 하나씩 뚜껑을 닫아서 한 곶감이 있습니다. 그런 걸 지난해부터 이미 출시를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나는 면장님 말씀하신 게 정말 두 개씩이라도 포장을 해서 사먹을 수 있도록, 전체 포장 안에서 개별포장이 아니라 두 개라든가 한 개 개별포장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나는 참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도 그렇거든. 한 박스 큰 걸 사놓으면 그게 냉장고 안에 오랫동안 보관돼버리더라고. 그래서 정말 소포장이 아이디어가 좋은데 두 개씩이든 다섯 개씩이든. 보면 소가족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한 자리 풀면 소비할 수 있도록, 손쉽게 경제적인 부담없이 또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템이 좋겠다는 것이고 그런 사업으로 좀 예산도 확보하셔서 기술센터에만 넋놓고 보지 마시고 또 기술센터에 그런 아이디어가 없으면 면에서 이런 아이디어쪽으로 제안을 해서 그런 식으로 유대관계가 갔으면 좋겠다.
만래
조만래함안면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 마늘은 어떤?
만래
조만래함안면장
마늘은 사실 저희 함안면 주소득입니다만 마늘 재배도 지금 좀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마늘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별도로 지도하고 한 바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은 농가에서 직접 재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마늘 부분은 제가 사실은 그거한 부분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솔직히 말씀해주셨는데 함안면의 주소득이라고 그러면 이 모든 소득에 대한 방점이 이 두 군데에 집중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꾸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FTA로 인한 농민 피해를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도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그 예산이 어디 갔나 이거거든. 그래서 곶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곶감깎는 박피기라 그럽니까, 지원이 농가에는 만족할 수 없겠지만 한다고 했는데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면장님 말씀하는 바와 같이 소포장재로 한다든지 이런 방향 아이디어도 괜찮다, 나는 지금 순간에 느꼈고 주소득작물이 마늘인데도 그런 정책 제안도 없다니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낙화놀이 같은 경우에도 제일 뒷페이지 있겠지만 지금 곶감이 1월달에는 행사 한 번 하고 끝나버린다고요. 계속 연계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깁니다.
만래
조만래함안면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낙화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날 행사만 아까 뭐 추락방지를 한다 이렇게 한다 하는데 위험방지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일년에 행사하는 그날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끝나고나면 낙화놀이 과연 우리가 몇 사람 와서 정말 낙화놀이를 즐기고 지역경제 효과를 누리냐 이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정말 공무원 오래 하신 베테랑 아니십니까? 그러면 아주 지금 좋은 아이디어가 노하우가 좀 많은 걸로 여겨지는데 그것 좀 베풀어주시고 지금 일선에 떠나시고나면 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계기가 오지 않습니까? 후배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좋은 아이디어를 좀 많이 주셔가지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만래
조만래함안면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자, 9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해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게 과년도, 현년도인데 과년도가 여태까지 보니까 6800입니다. 6870만원인데 지금 현년도 계보다 더 많습니다. 오랫동안 누적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 또한 늘 지적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지적이 아니고. 일선에서 수고하시겠지만 저도 이장회의 나가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여러 가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방안을 연구 한번 해보입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면장님, 많이 바쁘시죠? 여기 빠져있는데 함안면의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있죠? 제일 큰 사업인데 수십 억 되는 사업인데 지금 진척도는 어찌 돼갑니까?
만래
조만래함안면장
지금 저 사업을 사업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저게 한몫에 사업을 발주를 못하고 한 가지 하고나면 또 다음 연계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 진척도는 한 40%∼50% 정도 했습니다. 주 사업이 이제 국밥집 앞에 있는 목욕탕 건물을 안쪽에 너무 비좁고해서 목욕탕 시설을 좀 확장을 하고 할 계획으로 다른 데로 옮길 계획으로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그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인데 지금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주변의 소재지에 보도블럭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은 완료를 했고 등산로 정비 그런 사업에 아직 남아있는데 주사업이 목욕탕 이전하는 사업이 남아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내년까지입니까?
만래
조만래함안면장
내년까지입니다.
제명철위원
내년까지인데 지금 50% 가지고 늦지 않습니까?
만래
조만래함안면장
조금 늦는데 지금 한창 거의 불이 붙어있습니다. 불이 붙어있는데 빨리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주된 목적이 면민들의 생활편의와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권 서비스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70억 정도 투자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정말 70억 투자했을 적에 그만큼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겠느냐 의구심이 가거든요. 이미 50% 이상 했다니까 마음이 좀 놓이긴 하나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어주셔야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대표경로당 있죠? 그 대표경로당 유지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많습니까?
만래
조만래함안면장
지금 경로당이 2층이다보니까 사실 일부 불편한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올라가실 때 계단을 이용합니다. 계단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고 그다음에 그 분들이 점심식사를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 분이 거기 와서 사실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사업 하시는 분들을 좀 편법으로 동원을 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한 바도 있는데 사실은 점심식사 해결이 좀 불편하고 그 부분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점심식사를 조금씩 내가지고 활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모이시는 분, 갈 데 없는 노인네들이 점심을 같이 모여서 먹을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면에서 좀 도움을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만래
조만래함안면장
도움은 저희들이 밥을 할 수 있는 아줌마를 구해주는 게 제일 시급합니다. 시급한데 저희들이 별도로 인건비를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직 예산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조금 군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거동불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활용하면 안 됩니까?
만래
조만래함안면장
설치는 돼있는데 사실은 저게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자체에서 어르신들이 그걸 또 전기세 때문에 이용을 잘 안 하시더라고예.
제명철위원
만들어놓고도 이용하기 힘들다?
만래
조만래함안면장
예.
제명철위원
그러면 겨울의 난방비라든지 여름철의 냉방비는 어떻게?
만래
조만래함안면장
그건 어느 정도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럴 거 같으면 전기세 그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좀 아쉽네예. 비싸게 만들어놓고 이용을 못한다니까 문제가 있네예. 왜냐그러면 면장님께서 하실 일이 큰 사업보다는 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작은 소규모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큰 어떤 사업의 내용 중심부보다는 소규모 사업에 좀 더 주민들하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래
조만래함안면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비축미곡 계획이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만래
조만래함안면장
제가 사실은 무슨 사유가 있는 걸로 듣기는 들었는데 작년에 물량이 다른 시군의 거를 저희들이 많이 받아온 걸로 그리 들었습니다. 들어서 저희들 기준물량이 작년에 낮았는데 다른 시군의 물량을 받아와서 많았지…
현종
조현종위원
그렇습니까?
만래
조만래함안면장
예.
현조
조현조위원
그래서 풍작인데 작년하고 한 4600포대 정도 차이 나길래…
만래
조만래함안면장
그건 그래서…
현종
조현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안면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대산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께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대산면장 김희정
용순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산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대산면장 김희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대산면 직원 일동은 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은 주요업무 추진과정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대산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산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대산면장님은 올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군에서 하는 평가에 우수, 최우수 기타 등등을 많이 하셔가지고 열심히 일한 것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더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기분 좋겠습니다, 면장님. 행자부장관상도 받으시고 다른 상도 받으시고 최우수 면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고생한 댓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잘 처리하시는 걸로 나와있는데 현안사업에 중앙 농수로 정비 및 가로등 설치에 비용이 5500 돼있는데 내년 16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예. 우리 김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요구를 해서 아마 예산에 편성이 될 것으로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편성이 거의 확정적이다 그 말씀이죠?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예. 너무 위험해가지고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제명철위원
다른 읍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걸 군의원 되시는 분도 읍면 다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가 있는데 그 지역구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를 자주 하셔가지고 정말 지역현안사업이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성을 띠어주셨으면 더 좋겠다, 더 좋은 일이 많이 안 발생하겠나 싶습니다.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지역구 의원님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관계가 좋기 때문에 저도 대산면에 오래 근무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줍니다.
제명철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지역구에도 대체로 그랬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면장님이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마찬가지겠지만 면장님, 함안군내 사업은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세수가 그렇게, 아까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년도 것 한번 챙겨서 제가 이장회의 때 참여했을 때 일일이 참 챙기는 거 보면 눈물겨울 정도로 잘 하지만 그래도 저희 위원들은 이것을 챙길 수 밖에 없고 지적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헤아리셔서 더욱 더 과년도 걸 잘 챙겨주십사하는 이야깁니다.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저도 내년 6월 되면 사실상 끝나는데 끝나는 시점에 가가지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최대한 의원님 뜻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정말 바지선은 좋은 예입니다. 정말 예산을 엄청 절감했다는 느낌이 들고 우리 위원들도 아마 공감할 것이고 군민들이면 가슴에 다 공감할 걸로 느껴집니다. 좌우튼 수고하셨습니다.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고맙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산면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인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께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산인면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산인면장 이강호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산인면장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기본현황이나 관리자, 사무분장 이런 부분은 유인물 참고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산인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인면장 이강호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인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위원
면장님, 산인면민들의 주소득원은 무엇입니까?
강호
이강호산인면장
주소득원은 송정 하송 쪽에는 메론 하우스를 좀 하고 있고예, 주업은 쌀 농업이고 주로 동부지역은 공장 제조업 중 백 여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민이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전부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로 구성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14년 매입실적을 공공비축미를 볼 것 같으면 12455포대거든요. 5만원을 봤을 적에 6억1300만원입니다. 한 면의 주소득원이 금액으로 따져서 6억2천만원 가지고 면의 어떤 유동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가 좀 있죠? 고려동이라든지 산인면 내에. 그리고 또 입곡저수지가 있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면민들의 어떤 소득 증대원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군의 각 실과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만 조금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우리 산인면민들의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호
이강호산인면장
절대적으로 맞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입곡군립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농업산림과에서 종합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락시설을 넣어가지고 와서 좀 즐기고 먹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지역경제 창출도 된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저희들도 매일 나가서 청소도 하고 하지만 쓰레기만 남기고 가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왔으면 먹고 좀 즐기고 돈을 좀 쓰고 갈 수 있는 공간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다 그죠?
강호
이강호산인면장
예.
제명철위원
그리고 거기 투입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치 않은 부분을 돈만 투입될 것이 아니고 위락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런 세원증대에 도움이 크게 될 수 있도록 좀 절실히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산인면장
저희들 면민과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꼭 확실히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금년은 거의 다 지나갑니다만 내년에는 좀 더 확실한 계획과 설정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산인면장
그리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산인의 농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가구 및 인구는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농가 수가?
강호
이강호산인면장
그 부분은 전체 세대수만 뽑아서…
현수
김현수위원
왜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지금 제명철 위원 말씀하실 때 주 소득원이 쌀이라고 그러니까 과연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생각이 들고 또 그렇다면 농가소득이 얼마 안 되면 그에 걸맞는 지원시책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건 함안군 전체에서도 하겠지만 산인면 자체 우리 면장님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고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산업계에서 파악하고 있을텐데. 잘 좀 파악하셔서…
강호
이강호산인면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현수
김현수위원
별도로 안 해도 되는데 산인면 뿐만 아니고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통계를 보면, 사실 법무통계계에서 좀 알아둬야 되는 게 농가 수가 안 나와있습니다. 농가 수가 안 나와있고 보면 연령별 농가 인구 이래가지고 보태보면 39세까지가 969명이고 그다음 뒤에 넘어가면 이상 이래가지고 70세까지 하는 것 같으면 산인같으면 89명이거든. 보면 인구 이건 지금 나와있는 통계자료가 2010년 기준이라. 통계자료도 인구통계할 때 항목을 좀 넣어야 될 겁니다.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이 뭐냐하면 산인이라 하면 관문이란 말입니다. 관문인데 지금 신당고개에서 면사무소 앞에까지 보는 것 같으면 전부 도로변에 먹거리로 돼있다고. 먹거리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전부 다 신당고개에서 입곡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내리막길, 오르막길에 보면 어떤 유동인구가 아주 많은 인구들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창원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먹고 가게 할 것이냐. 창원에서 오는 사람들을 창원에서 먹지 않고 신당고개에서 먹고 가게끔 할 것이냐 고민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 점포 내가지고 장사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환경개선도 점검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가, 소상공인 지원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안내를 해서 정말 시설개선에 필요한 거 있으면 이런 제도도 있으니까 활용해봐라든가.
강호
이강호산인면장
위원님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 상가에서 제일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광역상수도 인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전선 철도가 저리 옮기면서 굴을 파다보니까 지금 영업하고 있는 사람은 전부 개인 자가급수를 이용하고 있거든예. 그래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물길을 끊었다든지 이래가지고 상당히 그때보다 양이 줄어들어버리고 수질도 많이 나빠졌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예. 그래서 저거 자체적으로 정수기를 달아가지고 지금 물을 음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일반 개인집인 것 같으면 정수기 달아도 별 거 아닌데 영업용 시설이 되다보니까 정수비용이 상당히 지출이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면장님의 현안사업도 그 주민들이 필요한 요구사항이고 숙원사업 필요하니까 올라갔는데 우선순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우선순위를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강호
이강호산인면장
그건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상하수도사업소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 저는 오늘 처음 들어보는 이야긴데 의원이 솔직하게 처음 들어보는 이야깁니다.
강호
이강호산인면장
지금 신당 평지마을이라는 데까지 우리가 상수도 인입이 돼있는데 일단 거기에서 신당고개까지 올라가가지고 도로를 따라 내려와야 되니까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다보니까 지금 사실상 당장에 해결하기는 진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면장님 하시는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면서 안 그러면 5개년 계획을 세우든가 연차별로 해도 해야죠.
강호
이강호산인면장
그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게 있었다면 동료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급한 부분에 지금 비소건이 터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결하듯이 정말 우리가 음료는 위생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미지가 아주 시급하고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리 업무보고 때나 요구도 할 수 있을텐데 시기를 놓쳤고 또한 내년 예산에도 다문 얼마라도 잡아보라는 이야기 할 수 있었을텐데 조금 아쉽긴 아쉽고 내년에 추경 때 또 하기로 하고 그런 부분에 초점을 해달라고. 이런 질문을 하니까 지금 면장님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아마 다른 의원들도 심각성을 모르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정말 내가 질문을 잘 한 것 같고 답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강호
이강호산인면장
고맙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 고민을 거리환경도 깨끗하게 조성이 좀 돼야 되고 정말 신당고개부터 산인 넘어가니까 어떤 집이라도 맛있고 좀 들어가고 싶다는 어떤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 신당고개 일대 음식점을 자체 경진대회도 한번 열어봐야 된다고. 정말 예산확보해서 산인면민의 날 할 때 경진대회를 한번 열어보라고예. 이렇게 해서 서로 경쟁을 해서 음식의 질이 높아지는. 자본주의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경쟁을 붙여야 된다니까. 자본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쪽이 너무 독주적으로 가지 못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그게 역할이고. 이 자리에서 좋은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야기하기 그러니까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서 아이템을 한번 내보입시다.
강호
이강호산인면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인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인면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여항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께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송정자여항면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여항면장 박명순
용순
박용순위원장
여항면장님, 보고 들어가기 전에 기본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하시기로 하고 주요업무추진사항하고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집행사항도 유인물로 대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여항면장
여항면장 박명순입니다. 여항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항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항면 소관이 아니고 전 읍면에 소관되는 거거든요. 업무추진비는 어떻습니까, 부족합니까?
명순
박명순여항면장
쓰려면 좀 부족하지만 그 금액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기획실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도 면장을 해보셨고 지금 업무추진비가 각 읍면에 2백만원씩 균등하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항면에도 2백만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한 3등급 정도로 해가지고 큰 면에는 좀 예산이 부족하지만 증액시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는 함안군 전체 규모가 있습니다. 전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간부들이 많다보니까 결국 읍면에 좀 많이 가면 본청이나 직속기관, 사업소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돼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안 되면 군수님이 좀 아껴쓰고 읍면에 좀 많이 내려주면 되지 뭐.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실제 읍면에 보면 이장회의를 한 달에 네 번 정도 한다 아닙니까? 네 번 하면 통상적으로 보면 이장들이 두 번 사고 면에서 두 번 정도 사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러면 2백만원 가지고 한번 먹기도 어려운데 실제 읍면 차이를 둬야 되는 부분이 여항면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퍼뜩 봐서 그런데 몇 명입니까?
명순
박명순여항면장
9명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칠원읍 같은 데는 사실 20명이 넘는다 아닙니까? 이장도 그만큼 배로 많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은 업무추진비 투명하게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곽세훈 위원장님 말씀대로 투명하게 돼야 되는데 방금 예를 이장회의를 하고 밥 먹는데 업무추진비 쓴다는 것은 저는 투명하게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장님들은 회의하면 회의수당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걸 또 어느 읍면에는 말씀하신대로 이장님들이 한번 사고 읍면에서도 한번 사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이장님들은 사실적으로 이 자리에서 회의수당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식사를 해야 되지,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훈
곽세훈위원
실장님, 그 이장들 밥을 사주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사실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제일 접촉 많이 하는 데가 면 아닙니까? 사실 주민들이 군에 올라올 일은 잘 없고 특별한 일 없으면 안 올라오는데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려면 이장들이 회의할 때는 전 직원과 이장들 전체가 먹으니까 두 번, 두 번 정도 안 그러면 다른 데는 면에서 한 번 사고 이장들이 세 번 사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 이장들만 먹으면 면에서 밥 사줄 일이 없지예. 그러니까 직원하고 같이 소통, 화합 차원에서 한번씩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읍면장을 몇 군데 해봤습니다만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항같은 데 실제 마을 수도 적고 또 가야읍 같은 경우는 40개 마을이 넘고 읍면장이 부담을 느끼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행자부에서 실링이 돼있기 때문에 그 이상 초과는 편성할 수도 없고 집행해서도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래서 아까 본청이나 직속기관, 사업소에 막혀있기 때문에 결국 아까 우리 곽세훈 위원님 말씀대로 군수님 걸 줄인다든지 그거 아니면 본청이나 직속기관, 사업소 간부들의 업무추진비를 줄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백만원에서 읍면에 있는 걸 여기서 더 주고 차등을 두자는 것이 아니고 최하를 2백만원 두고 한 3등급 전후로 해가지고 증액을 시키는 걸로 감사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항면 소관…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1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감현마을 배수로 정비 다울건설 이거하고 12페이지 대촌마을 배수로 정비 6월 19일부터 6월 26일 앞에 감현마을은 6월 16일부터 6월 26일, 위의 대촌마을은 재배정사업인데 어느 부서에서 재배정사업 된 겁니까?
명순
박명순여항면장
배수로면 건설과 쪽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대촌마을은 건설과에서?
명순
박명순여항면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감현마을 배수로 정비 이건 자체사업 했다 그죠?
명순
박명순여항면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이 많은 업자 중에서 이 회사에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일을 잘해서 면장님이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안 그러면 이 사업이 흔히 이야기하는 군의원에 의해가지고 사업이 배정된 겁니까, 뭡니까?
명순
박명순여항면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때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아서…
현수
김현수위원
아, 근무를 안 하셨다? 앞에 누가 하셨습니까?
명순
박명순여항면장
송정자 면장님 계실 때 하신 건데예, 한 업체에 다 주는 것 보다는 골고루 나누어서 수의를 하다보니까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업체를 다 한 번씩 골고루 주자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면장님은 부임을 언제 했습니까?
명순
박명순여항면장
7월 1일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다울건설 업체가 어딘지 압니까?
명순
박명순여항면장
예.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알았습니까?
명순
박명순여항면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현재 대표자가 누가 돼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여항면장
김영진.
현수
김현수위원
김영진이 누굽니까?
명순
박명순여항면장
저는 잘 모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면장님 7월 1일에 가셔가지고 지금 한 반기 정도 지나셨는데 업무파악하고 전임자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데 이거 법적으로 하자 있는가 없는가 잘 파악해주시기를 바라고 가족관계, 등기부등본, 주식거래를 보면 충분히 과장님 능력이면 파악할 수 있을 거고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처리하셔야죠. 문제가 있다면.
명순
박명순여항면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왜냐하면 김영진이라는 분은 안상식의 자부입니다. 안상식의 자부가 안상식 아라건설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때 3월 3일자 법인대표를 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언론에서 지적 보도를 함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할테니까 만약에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하시겠죠? 문제가 있으면 하시겠죠?
명순
박명순여항면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도덕성인데 백지 위에 글만 대표자가 바뀌고 이러는데 실 주주가 아니고 가족관계가 드러나는데도 3월 3일자 지적을 받는데도 함안군에 계속 공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 함안군 행정공무원들, 군의원 눈치보는 겁니까? 그것도 자기 지역구내에 말입니다. 누가 봐도 감사 나오면 이거 지적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재무과하고 문제가 돼가지고 법적인 소송도 다투고 이러는데도 이거, 또 한다고. 하여튼 법적인 문제와 행정적인 문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으면 법적으로 처리하고 행정적으로 처리하기를 바라고예.
명순
박명순여항면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항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항면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야읍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읍장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감사방법은 읍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장께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가야읍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가야읍장 이종섭
용순
박용순위원장
읍장님, 각 실과에서 대부분 현황을 다 설명했으니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특히 중요한 부분 한두 가지만 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현안사업이나 수범사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읍장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가야읍장
가야읍장 이종섭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읍사무소 부읍장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드릴 설명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야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읍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함안군이 함안시가 되기 위해서는 가야읍이 선도가 되어서 주택, 간접도로, 모든 시설들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종섭
이종섭가야읍장
저희들이 도심재생창조권역 구축사업과 중심지 활성화사업 그다음 도농연계프로젝트사업이 사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경전선 폐철도부지가 시설공단하고 무상양여의 부분에서 협의가 조금 지연되는 관계로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명철위원
면면히 다 따질 수는 없지만 대형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차질이 안 생기도록 특히 다잡아서 사업실시 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가야읍장
그 부분은 본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 가야읍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도하는 대로 많이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제주시 노형동과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단번에 결과치가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우리 관광에 어떤 문화에 대한 어떤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을 안고 있는 제주시 한라산 밑의 노형동과 같이 연계시킨다는 것은 정말 문화의 정도도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한 단계가 되지 싶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형동하고 자매결연 맺은 거.
종섭
이종섭가야읍장
저희들이 한 번 가고 노형동 자치위원들이 두 번 방문했는데 단감하고 곶감하고 메론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호감을 가졌고 또 쌀에 대한 부분은 92%가 전라도쪽의 농산물을 가져온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쌀을 가야농협에서 5㎏짜리 한 포대씩을 선물로 드렸는데 실제 먹어보고 전라도 쌀하고는 맛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더라고 하는 부분도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우리 가야읍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판로개척이 많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형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앞장서서 우리 함안농산물을 수입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했더라고 두 번이나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농협하고 협의를 거쳐서 많은 농산물이 판로개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읍면에서 처음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농산물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교류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교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재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고 계십니까?
종섭
이종섭가야읍장
현재 저희 읍은 개발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우리 가야읍 개발자문위원회와 제주시 노형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결연이 되었는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군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어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개발자문위원조례는 그게 지원할 방법이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우호관계를 맺으려고 보니까 가야읍의 개발자문위원으로서는 노형동 자치위원과의 교류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야읍에도 주민자치위원이 가능한지 여러모로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연구해서 가야읍 개발자문위원이 주민자치위원으로 가능하다면 내년 추경 때 기본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제주도와 교류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무슨 일이든 무슨 사업이든 재정적 지원이 따르지 않고서는 사업진행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것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가야읍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읍면에서 큰 사업보다는 읍민들이 느낄 수 있는 소규모 사업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그런 사업들이 가야읍에서는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더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섭
이종섭가야읍장
실제 저희들이 마을 이장님이나 가야읍민을 통해서 숙원사업 접수를 받은 적이 있거든예. 실제 그 요구한 물량은 충족을 다 못시키고 있습니다. 한 80%는 충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예산배정상… 가야읍에서 특별히 배려를 많이 해주지만 한 80% 정도 충족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족한 사업은 계속해서…
제명철위원
생각보다 충족률이 높네. 80% 같으면 높은 수준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가야읍장
근데 대다수 읍민들은 이야기 해봐야 안 되니까 거의 신청을 안 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제명철위원
아무쪼록 수부도시 가야읍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가야읍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야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야읍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군북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면장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감사방법은 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께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송금주군북면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군북면장 송금주
용순
박용순위원장
다음은 군북면장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기본사항이나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민숙원사업 집행상황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하기로 하고 현안사업과 수범사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송금주군북면장
군북면장 송금주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면장님, 39사 이전이 큰 무리없이 이전되게 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39사 이전에 관해서 안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겠죠. 그런 민원을 발빠르게 대처해서 주민들의 큰 피해가 없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체납세가 좀 많다 그죠? 한 13억쯤 되는데 납세태만이 한 2억 5000쯤 되거든요. 그래서 납세태만 부분에 좀 적극 독려를 해서 최소한 납세태만에 의한 사유로 체납이 안 되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주
송금주군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북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군북면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법수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면장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감사방법은 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께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노태경법수면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법수면장 노태경
용순
박용순위원장
다음은 법수면장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감사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민숙원사업 집행상황 그거는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현안사업과 수범사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노태경법수면장
법수면장 노태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수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지방세 체납이 꽤 많네요. 9억 1600인데 법수가 회사부도율이 참 많은…
태경
노태경법수면장
예, 한 40% 정도 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부도가 한 4억이 넘고 납세태만은 법수면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에 군도 10호선 예산확보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태경
노태경법수면장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 측구 배수로하고 하면서 포장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선 방편이고 도로부지를 확보하여 포장을 해야 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 도로는 저도 너무 사고위험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지만 조현룡 의원님 계실 때도 이걸 건의를 해가지고 꼭 공사를 중앙정부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약속을 했던 겁니다. 이 도로는 하루하루가 좀 바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좀 참고해 주시고, 면장님이 일선에서 업무를 보다가 애로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이소.
태경
노태경법수면장
실제 읍면에서는 결정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모든 업무가 군에 건의를 해가지고 처리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실제 체납세 징수 관계도 우리가 체납처분을 하면 군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래 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에는 재무계가 있었지만 지금 재무민원담당에 재무담당자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실제 올해 징수한 걸 보는 것 같으면 체납세 징수한 거는 도세가 5200만 원, 군세가 2억 98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수고했습니다. 나무라는 게 아니고 애로사항이나 건의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우리 노 면장님은 법수에 와가지고 여론상으로 보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첫째로 면이 청결해졌고 깨끗해졌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계속 좀 노력해 주십사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경
노태경법수면장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면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화단조성을 잘 해놨습니다. 전의 경험에 의하면 화단조성을 하고 나면 앞쪽에는 안 버리는데 사람들이 화단조성 뒤쪽에 무단투기를 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됩니다. 그 점도 좀 관심을 가지고 기왕 조성한 화단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경
노태경법수면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5페이지를 보시면 33억이다 말입니다. 우리 면장님이 전문위원으로 계셔서 알겠지만 이거 투융자심사 대상이 될 것 같아요.
태경
노태경법수면장
전에 이게 위험도로 개선이라 해가지고 국비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국비요구가 되어 있다?
태경
노태경법수면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안 해도 됩니까?
태경
노태경법수면장
위험도로 개선 그걸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아보니까 그게 2017년도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자체가 어디 갔는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2007년.
태경
노태경법수면장
2017년?
현수
김현수위원
2017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가 없어져버렸다 이 말 아닙니까?
태경
노태경법수면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건설과 자료인 것 같은데?
태경
노태경법수면장
저게 국회의원이 지금 안 계시다보니까 그런…
현수
김현수위원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좌우튼 이게 되면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전에 좀 챙겨서… 왜냐하면 내년에 배수로 개선사업으로 1억 7000이 확보되었다고 하니까.
태경
노태경법수면장
1억 3000만 원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군비로서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군도거든. 군도기 때문에 조금 행정절차가 우려되지 않도록 해서 지금이라도 챙겨서 빠졌으면 빠진대로 빨리 처리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딴 투융자심사나 중기계획 이런 게 빠져가지고 예산확보에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되면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일선에 계신 면장님이 건설과하고 잘 챙겨주길 바라겠습니다.
태경
노태경법수면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수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법수면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칠원읍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읍장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감사방법은 읍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장께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하상원칠원읍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칠원읍장 하상원
용순
박용순위원장
다음은 칠원읍장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설명하실 적에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민숙원 집행현황 등은 각 실과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현안사업과 수범사례만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하상원칠원읍장
칠원읍장 하상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칠원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읍장님, 읍 승격을 하고 난 다음에 인구가 몇 명쯤 늘었습니까?
상원
하상원칠원읍장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현재 늘어난 인구가 2명 늘었습니다. 2014년까지는 벽산블루밍하고 이거 들어올 때 좀 늘고 현재는 거의 답보상태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지금 별도로 대단위 아파트단지 계획된 데가 있습니까?
상원
하상원칠원읍장
지금 야촌쪽에 하고 일본업체에서 자꾸 들먹이긴 들먹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영동산단하고 칠원쪽 산단이 한 개 더 조성되면 그 배후 주거지로는 칠원이니까 그때 좀 인구증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읍장님, 칠서 신산에서 유원쪽으로 가다 보면 칠서 신산 다리를 딱 건너서 유원쪽으로 다리 건너다보면 우측편에 폐도가 있죠?
상원
하상원칠원읍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폐도 그게 어찌되어 있는고 한 번… 폐도 관할이 칠원읍 관할지역 아닙니까?
상원
하상원칠원읍장
그 폐도부분은 칠서부분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다리 건너면 거기서부터 쭉 가면 유원…
상원
하상원칠원읍장
그 지나가지고 회산이란 그 동네 지나고부터 칠원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 회산 지나서예. 그걸 신산이라 안 합니까?
상원
하상원칠원읍장
예, 신산 앞 거기서 회산 거기까지는 지금 우회도로 한다고 돌 깨고 있는 그 부분부터 칠원 유원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신산에서 다리 건너가 폐도있는 데까지는 칠서에 들어간다 그지예?
상원
하상원칠원읍장
예, 칠서에 들어갑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그다음 칠원은 아까 농업인구가 633농가 정도 되는데?
상원
하상원칠원읍장
쌀소득보전직불제에 해당되는 농가가 633농가고 총 농가는 1,512농가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칠원은 총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원
하상원칠원읍장
8,018세대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읍장님, 자료준비가 잘 되어 있네. 칠원은 솔직히 도시화 아닙니까? 도시화.
상원
하상원칠원읍장
예, 산업화 위주로 해가지고 제조업이라든가 공장의 근로자들이 많고 실제 농가수는 전체 인구에 비해서 좀 미미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산업지역인데 도시화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예를 들어 공장이나 이런 게 많은데 그 지역 사람들이 칠원에 거주하는 율은 떨어진다 아닙니까?
상원
하상원칠원읍장
좀 많이 떨어지지예.
현수
김현수위원
어찌하면 거주할 수 있겠습니까? 읍장님이 일선에 있어보니까.
상원
하상원칠원읍장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부모들은 교육문제 아닙니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걸 지어도 보통 대단위 한 2,000세대, 1,800세대가 넘어가면 아파트단지 안에 중학교까지는 안 들어옵니까. 그 정도로 해야 교육 때문에 부모들이 이주를 하거든예. 어차피 고등학교는 외지 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예. 중학교까지만 거기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주거단지를 조성하면 2,000세대 정도 대단위로 조성해야 인구가 늘지 않나 싶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주택은 대단지를 했을 때 학교가 되니까. 지금 현재 칠원시내권 안에는 대단지를 짓기에는 여건들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상원
하상원칠원읍장
칠원초등학교 건너편 거기에 한 5만 평 정도가 있거든예. 그 쪽에 한 2,000세대 정도는 들어올 수 있도록…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칠원에도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현재 땅의 가격하고 토지의 가격하고 분양하고 이런 이야기합디다.
상원
하상원칠원읍장
마산 같은 데 보통 보면 아파트단지에 평당 200만 원 아래가 없거든예. 그런데 칠원 그쪽에는 평균 100만 원선 하면, 앞의 도로변쪽은 130, 140 하는데 뒤쪽은 70만 원 이렇게 하거든예. 그럼 평균 100만 원 하면 지금 할 수 있어예. 그래가지고 평당 분양가가 600만 원대 후반이나 700만 원대 초, 710～720만원 그 정도 되면 분양이 안 가능하나 싶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장인데 김광수 현 과장이 대산면장으로 있을 때 설문조사를 하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분양가격이 그 당시에 한 400대 후반 이래 이야기하니까 고개를 좀, 부정적인 접근을 하더라고.
상원
하상원칠원읍장
지금은 아파트 건축비가 거의 400만 원대 정도 들거든예. 그러면 땅값하고 이래 치면 500만 원은 넘어가야 되니까. 저거 마진하고 이렇게 하면 600만 원대 후반 그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것이 군북하고 칠원쪽입니다. 정말 공장도 많고 생산효과를 누리는 여건들을 많이 해줬는데 그에 관련된 과실들이 함안관내에 떨어지려면 그 분들이 관내 거주를 하고 이래해야만 소비가 일어남으로서 전체적인 경제유발효과가 나타나는데 전부 돈만 벌러 함안에 왔다가 벌어가지고 소비활동은 창원시내에 다 해버리고 중리에 해버리니까 저희들이 뭐냐 이 이야기죠.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일선에 계신 읍장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 저도 답 없고 읍장님도 답 없을 거고 우리 서로 답이 없을 겁니다. 고민해서 한 번 답을 찾도록 노력합시다.
상원
하상원칠원읍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읍장님, 면에서 읍으로 승격되면서 행정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관리하시기 힘든 걸로 알고 계신데, 주거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칠서 일반산단의 노동자들이 칠원읍에 주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원
하상원칠원읍장
거의 미미할 겁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읍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칠서산단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어디에 거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원
하상원칠원읍장
보통 중리쪽에 많이 하는 걸로, 아침저녁 출퇴근에 교통이 많이 혼잡하거든예.
제명철위원
산단에서 자이아파트나 벽산블루밍에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까?
상원
하상원칠원읍장
조금은 있습니다. 적어도 10%, 20% 정도는 아마 있을 겁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칠원읍이 좀 더 크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변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거기다 특히 주거시설, 칠서산단이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주거시설이 확충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좀 더 우리 함안군이 시가 되기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칠원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읍장님께서 더욱 함안시로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시설, 교육시설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하상원칠원읍장
열심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칠원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하나 있죠. 이게 4년간인데 지금 이것이 좀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원
하상원칠원읍장
올해 예산배정된 게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도서관 앞 토지를 사려고 하는데 토지가 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분이 내부적으로는 자기한테 돌아오는 지분이 적다 보니까 외적인 이유는 외국 들어갈 건데 외국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해주고 가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4년 계획에서 앞으로 2년 남았는데 2년 동안에 69억이란 그 재원을 다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상원
하상원칠원읍장
지금 내년에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민원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칠원천 데크로드하고 칠원시장쪽하고 쌈지공원 조성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되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제명철위원
내년에는 예산배정을 많이 받아서 이 큰 사업이 종합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원
하상원칠원읍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칠원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칠원읍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칠서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면장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감사방법은 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께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칠서면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칠서면장 이현웅
용순
박용순위원장
다음은 칠서면장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주민숙원사업이나 기타 등등은 각 실과에서 보고를 받았으니까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민숙원사업 집행상황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현안사업과 수범사례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웅
이현웅칠서면장
칠서면장 이현웅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칠서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면장님, 칠서 신산에서 유원쪽으로 가는 방향에 보면 신산다리에서 유원 좀 건너다보면 오른쪽 폐도가 있죠?
현웅
이현웅칠서면장
기존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도로.
현수
김현수위원
기존 도로 옆에 폐도가 좀 있습니다.
현웅
이현웅칠서면장
예, 오른쪽에 있습니다. 지방도 확포장하면서.
현수
김현수위원
그게 지금 현재 어찌 되어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칠서면장
지금은 기존 있는 도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방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폐사토가 적재되어 있죠?
현웅
이현웅칠서면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현웅
이현웅칠서면장
그건 다음에…
현수
김현수위원
컨테이너도 놓여 있고 또 때로는 개도 키웁니다.
현웅
이현웅칠서면장
그 부분은 앞으로 지방도 확포장이 종료되면 저희들 생각에는 그 부분을 걷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그대로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면장님, 저하고 서로… 폐도 그거 활용방안은 그 나름대로 지방도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그 폐도 위에 폐사토를 막 적재해 놨다고요. 적재해 놓고 컨테이너도 내가 불법인 줄 느껴지고, 개도 키워서도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현웅
이현웅칠서면장
그 부분은 아직 사업이 완료 안 되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활용하는가도 모르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위원
폐도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그걸 긁어낸 폐사토다 말입니다. 그건 산업폐기물로 처리해야 되지 거기에 놔 둬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죠.
현웅
이현웅칠서면장
일단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죠. 마산을 가다 보면 늘 그게 눈에 띄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다음 면장님한테 이야기 하기는… 면장님이 올 몇 월에 가셨습니까?
현웅
이현웅칠서면장
7월에 갔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 15년도 보면 칠서는 3억 3700이고 다른 데는 6억 이래됩니다. 인구가 비슷한 군북면을 봐도 6억 몇 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자체사업이 6억 6800이 되어 있는데 이거 참 칠서에는 숙원사업 할 게 없는 모양이다 그죠?
현웅
이현웅칠서면장
저희들이 10월 30일 기준이고 또 자체예산과 재배정예산이 포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다른 읍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면장님한테 요구도 많을 겁니다. 면장님이 한 반기 정도 계시면서 그런 거 요구도 많이 받았을 텐데 예산이 다른 비슷한 읍면의 반토막밖에 안 된다고, 대산보다 적고 법수보다 적다고예. 그래서 면장님이 가셔가지고 수고도 하시겠지만 숙원사업을… 자꾸 누적되면 주민과 행정간 불신만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수고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웅
이현웅칠서면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칠서면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칠서면 내 뜨거운 감자 중의 하나인데 미니복합타운 건설이 있죠. 그 부분이 지금 면장님이 알고 계시기로 진척도는 얼마쯤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칠서면장
미니복합타운은 8월에 도 심의위원회는 일단 거치고 그 이후에 진행과정에서 학교부지 관계 때문에 교육청하고 어떤 조건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10월에, 그것도 차후에 교육청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완료된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어제아래 저희들이 그 이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승인고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의견수렴이 되었다는 것은 초등학교만 들어가는 것으로…
현웅
이현웅칠서면장
예.
제명철위원
중학교가 아니고.
현웅
이현웅칠서면장
예.
제명철위원
그렇게 되면 어느 지역을 떠나서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웅
이현웅칠서면장
지금 관련 부서에서 검토사항이지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행정절차상으로 볼 때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판단입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상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명철위원
이해가 갑니다. 칠서면 내에서 일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면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현웅
이현웅칠서면장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면에서 일어나는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더 예의주시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칠서면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면장님, 공약사업에도 빠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께서 칠서에이스에서 안기부락 쪽의 고속도로 밑으로 해가지고 출렁다리를 놓겠다 하는 기억이 납니다. 잘 모르시죠?
현웅
이현웅칠서면장
처음 듣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에이스 나가니까 주민들이, 지금 공약집에는 그게 빠져서 없습니다. 주민들이 그걸 많이 거론을 하던데… 그래서 그게 하천에 가능한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블루밍에서 마산쪽으로 가다 보면 하천쪽을 쭉, 화인아파트 뒤쪽으로 가면 하천에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천에도 다리 놓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갑다 나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가 대두되니까 저도 지금 공약집이 없으니까 어느 부서에 이야기할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이야기니까 면장님이 한 번 챙겨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막연한 주문인데.
현웅
이현웅칠서면장
저희들 하천 관련 사항에는 하천기본법에 의해가지고 나중 전체적인 사항을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논된 사항을 뒤에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하천기본법에 의해서 나는 불가한 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자이아파트에서 마산쪽으로 나가다 보면 하천따라 올라가는 아파트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기 가다 보면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차량이나 다른 게 다니는 게 아니고 아주 경량 다리던데. 그래서 아! 하천법에 이게 가능한갑다 판단하고, 그다음 공약집이 없으니까 담당 부서가 없고, 담당 부서가 없다 보니까 에이스아파트에 가면 주민들이 자꾸 저한테 이야기해요. 그래서 검토 한 번 해주십사 하는…
현웅
이현웅칠서면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
용순
박용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칠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칠서면장과 관게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칠북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면장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감사방법은 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께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이문수칠북면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칠북면장 이문수 보고에 앞서 칠북면에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용순
박용순위원장
다음은 칠북면장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감사자료 설명하시기 전에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 등은 각 실과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보고를 받았으니까 15페이지 현안사업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이문수칠북면장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칠북면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5페이지 현안사업과 16페이지 수범사례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칠북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하기 전에 올해 칠북단감이 너무 풍작이 되어서 판매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출하과정은 우리 면장님께서 조금 알고 계십니까?
문수
이문수칠북면장
예, 작년에도 단감 값이 안 좋아서 올해는 아마 속된 말로 알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산지에서 따가지고 바로 청과로 보내는 알감을 상당히 많이 보냈기 때문에 지금 저장물량은 예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 가격도 아직까지 큰 변동은 없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저장감은 어느 정도 저온창고에 넣을 수 있는 물량 정도는 확보될 수 있겠다 그죠?
문수
이문수칠북면장
아마 우리 농가에서 알감을 너무 많이 청과에 보내다 보니까 지금 창고쪽은 물량확보가 한 80% 정도 찬 상태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지금 수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수
이문수칠북면장
지금 수확은 거의 다 된 걸로 봅니다. 만약에 지금 가다 보면 아직까지 수확 안 된 농가는 거의 관리를 포기한 농가가 열매가 맺어있는 상태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칠북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칠북면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6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7일째 감사는 2015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5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