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수감대상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주민복지실장 황태호.

그러면 주민복지실장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황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로 하여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병채 복지기획담당. 차명자 통합조사관리담당. 정영란 생활보장담당. 윤영진 건강장수담당. 송선례 여성가족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 김기성 위원님, 추연욱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2015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실과단소 공동사항과 주민복지실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복지위기가정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를 사회보장망과 연결하고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76세대를 관리해 왔습니다. 앞으로 지역 내 공공민간단체와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369희망프로젝트 사업을 확대 추진해서 동절기 대비 위기가구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 부적응 행동치료서비스라든자 노인맞춤형 운동 처방서비스 등 9개 사업추진을 중점적으로 해왔습니다. 적정급여 관리방안 행복이음 바우처 시스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고 12월 중에는 전년도 사업계획 평가분석을 해서 2016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소통과 연대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활동을 10회 했고 나눔바자회도 개최했고 선금을 받아서 쌀국수를 소외가정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2015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은 자원봉사사 모집에도 8,575명이 참여했다는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앞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나눔 대축제도 1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12월 중에는 행자부 주관 전국 우수자원봉사센터 평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복지재단 설립 운영입니다. 의원님께서 기본재산 등 출연금을 ´15년도 본예산에 32억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11월 복지재단 보호허가가 나왔고 등기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 사무국을 이번 주에 구성하고 복지재단 출범을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후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공부문 집수리 사업 201세대에 대해 개보수를 해왔고 또, 민간연계 집수리 사업도 3세대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4동에 대해서 신ㆍ개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합리적인 복지대상자 선정관리입니다. 소득과 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수급 적정관리를 위한 확인조사를 2,071건을 마무리 했었고 또, 가족단절 등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5세대 26여명에게 특별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탈락세대에 대한 긴급지원 생계급여 및 우선돌봄 생활비 지원 등 타 복지서비스와 연계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우선돌봄세대 난방비라든가 정부양곡 할인지원을 해왔으며, 65세 미만 중증질환자, 가사간병서비스 등을 11명을 제공해왔고 저소득층 단열창호 등 에너지 효율사업도 41가구에 지원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건강보험 1만원 이하 세대 보험료도 740세대에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저소득층 취약계층 자활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 취ㆍ창업 자산형성 지원으로 탈수급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 읍면 자활근로사업을 12개소에 추진해왔고 또,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도 14명 가입했고 전세자금이나 창업자금, 생활안정융자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생활안전자금 융자 10세대에 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생활체조도 60회 운영했었고 또한 장애인 중증장애인 400명에게 일상생활 및 생활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센터를 활용해서 바리스타라든가 희망교실, 수화교실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로당 공동생활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보일러나 도배,장판 등 기능보강사업과 건강보조기구 안마의자를 지원했고 고효율 사업 에너지 제품도 지원해 왔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프로그램으로 실버나인댄스 등 32개소를 주 3회 720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기능보강 고효율 제품 사업도 추가로 지원해나가고 32개소에 대한 맞춤형 건강체조, 판소리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노인활동지원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인원 645명입니다. 13억55백만원 사업비로 1일 2.5〜3시간 월 30시간 종사해서 근무시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분야는 노인돌봄,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8개 사업이 운영하고 있고 12월에는 총괄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을 통한 소득 보충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노후생활보장 복지서비스추진입니다. 65세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매월 10,400명에 대해서 1인 2만원에서 20만2천원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88세 이상 어르신 장수수당은 지금까지 지급해왔습니다마는 2016년 1월부터 폐지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급여 유사중복사업으로써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입니다. 또 거동불편 어르신 이동목욕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80명이 추진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안부살피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왔고 또한 노인종합서비스라든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 단말기 설치 등 종합적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을 해왔습니다. 독거노인 현황조사 실시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독거노인 안전단말기도 50대 추가로 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경로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거동불편 노인 도시락 배달이라가 공휴일에는 대책반을 지원해왔고 또 동절기 공동급식경로당도 260개소가 됩니다마는 쌀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경로식당 지정해서 60개소를 관리하고 경로자 관계자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성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활성화는 우리가 취ㆍ창업 및 생활문화교실 프로그램을 연 25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직희망 여성 취업 연계해서 381명이 일자리를 알선해 줬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수련생에게 사랑의 빵 나눔봉사도 실시한바 있고 또한 여성들이 참여한 자원봉사 참여가 10개 단체에 300여명이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시식대 봉사활동도 6회에 걸쳐 했습니다. 앞으로 취ㆍ창업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조손가정 등 사랑의 부식나누기 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 지원입니다. 만 0세부터 5세 이하 소득 수준 무관 전 계층 아동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양육수당을 전 계층에 확대 지원하였고 또, 우수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평가인증률 증대에도 노력하며 9개소가 받았습니다. 64% 성과를 올렸고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제공과 안전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지수 높이는 아동서비스 지원사업은 가정 위탁, 입양아동,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자녀 지원 등 저소득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책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아동학대나 성폭력 예방교육 홍보도 12월 중에, 또 아동센터 시설환경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드림스타트입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프로그램으로 기초건강검진이라든가 특정적성교육, 심리치료, 부모교육 등 해서 195가구에 332명에게 통합관리를 해왔고 또 후원을 위한 지역자원 개발 3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 학원, 식당, 안경점, 제과점 등에 후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자원연계 기관 발굴 협약을 통해서 2개소를 더 확보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졸업여행은 어제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에 말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이 당초 계획했던 정상 순계에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보충으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복지재단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사장은 결정되었습니까?

기존에 재단을 출범시킬 때 이사장으로 김용.

겸직을 복지관 한만순 관장님으로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야기가 안 나왔고요.

아니, 이왕이면 그분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출범해놓고 의회에서 복지센터를 인수해서 재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 전략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이라고 나오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고 어느 정도 윤곽은 세워졌겠네요?

사무국이 이번 주까지 구성됩니다.

상근직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대표이사 한 분과 사무국장은 행정 6급 공무원이 파견되도록 하고 2명은 채용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2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지요?

인건비가 1억2천, 운영비가 8천 정도해서 2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보충질의인데 담양군의 경로당에 거의 운동기구는 다 있지요?

예.

해주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실외 운동기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그것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 부탁드립니다.

마을에 있는 경로당은 거의다 회관에 노인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정식으로 경로당 건물을 오룡리나 성도리 같이 지은 건물은 몇 개소나 됩니까?

경로당과 문화회관을 공동으로 해서 경로당으로 명하는데 대부분이 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관을 새로 지어준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땅까지 사서 지어준 경로당은 몇 개소나 되나요?

몇 개소 안 됩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몇 개나 됩니까?

부지까지 사서 경로당 지어준 것은 10개소 이내일 것입니다.

윤영진 당초에 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침리 3구와 대전면에 취성당 하고 무정면 성도리, 오룡리 7개소됩니다.

앞으로 내년에 몇 개소나...

내년 본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땅이 나오면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려야지...

경로당 신축비는 2억을 예산에 계상해놨습니다마는 부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부지매입비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정리추경에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민복지실은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기를 지역주민, 군민을 위해서 사랑과 희망과 행복을 주는 주민복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그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채워주고 그분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살 수 있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그분들로 인해서 희망을 갖게 해주는 일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모로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협의체 행사하든지, 자원봉사의 날 행사, 장애인의 날 행사, 여성복지쪽 행사들 이번에 27일에 송선례 계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부분 각종 행사들이 그계에 통틀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이렇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 합리적인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서 탈락세대에 대한 긴급지원 생계급여 및 우선돌봄 생활비 지원 추진계획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생계지원을 연계한다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호적상으로 봤을 때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실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가족단절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지원해줄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실사를 통해서 정말 탐문을 합니다. 생활상도 검토하고 통장도 확인하고 통화내용도 보고 진짜 단절되었다, 이 사람은 우리 군에서 지원안해주면 생활이 어렵겠다 싶으면 설령 소득이 있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사람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심의의결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해주고 그것까지도 안되면 여러 기관을 통해서 후원을 받아서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라든지 전산상 올라오는 여러 가지 규칙에 의해서 주는 것 말고 예를 들면 젊은 세대층에서도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을 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어렵게 되었어요. 그런데 방법을 몰라서 긴급지원자금이라는 것이 있는지조차 모르던데 예를 들어서 군 자체 돌아가면서 신청을 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여러 루트가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루트를 최대한 동원해서 연세 드신 분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층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기관리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복지재단에서 일부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사각지대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자활종합대책, 이 부분이 국도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매년 몇 억씩이 이렇게 반납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71페이지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현황 및 사업실적에서 보니까 근로사업단 6개 사업단과 거기에서 센터장 포함해서 6명이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국도비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왔으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예산이 보니까 몇 억씩 반납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저소득층 인력 창출의 한 의미로 본다면 이런 부분을 더 홍보를 해서 자활사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자활사업을 늘이게 되면 인력지원도 되고 65세 이상 저소득층 근로자도 포함시켜서 인력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여쭤보거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6개 사업단에 사업비만 해도 6억28백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급식사업단도 운영하고 발효식품 사업단, 원예시설쪽에 교육도 시켜가면서 사업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자활근로자들이 뭔가 일할 수 있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71페이지에서 발효식품이나 급식, 급식은 어떻게, 경로당에 급식을 주는데 여기에서 다 나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12개 읍면 다 해당됩니까?

일부만 되고 다 수요에 따라서 다르지만 신청된 곳, 규정이 많은 곳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한번 보셨어요?

자주는 못 봤지만 먹어본 적이 있고 현장도 가봤습니다.

이런 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드시는 것이니까 음식도 꼼꼼히 따져보시고 위생상태도 자주 점검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발효식품도 이 안에서 판매도 하고 수익창출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활저소득층 근무하시는 분들입니까?

탈수급자나 어려운 계층 이런 사람들이 자활근로로 해서 지원해주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있지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특별히 신경써주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국도비가 반환되지 않도록 홍보도 하시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어떤 말입니까?

자활사업단 근로장려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해서 자활해서 나가라 그런 의미에서 통장을 차등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 짜리 적금을 넣는다고 하면 10만원을 매칭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망키움통장에 우리가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초수급자에서 나가야 되는데 2천만원정도 자금형성 되면 수급자에서 탈락되니까 중도해지하거나 아예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3만원 넣으면 3만원 들어가니까 6만원이 들어간다, 탈수급자로 빼는 방법이 되는데 그런 것을 등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현재 14명이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홍보가 미진해서 14명밖에 안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군에서 자원복지도우미를 통해서 권장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에서 수급자로 남는 것이 낫지 이것 좀 타서 2천만원으로 적응을 못하니까 중도해약하거나 안 넣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네요.

그런 이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9페이지, 장애인 사회 참여확대인데 장애인복지회관을 정말 예쁘게 지었던데 장애인 체조교실 운영 60회로 했는데 현재까지 몇 명이나 참석을 하던가요?

생활체조가 60인데 일주일에 2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명〜30명이 와서 하더라고요.

아, 한번 가서 보셨어요?

예.

그리고 장애인 복지 그만큼 지어놓고 했으면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싶고, 거기에서 바리스타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바리스타를 받아서 자기가 영리목적으로 어디 나가서 그 자격증을 취득해서 한다는 신념하에 배우고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나름대로 취미활동차원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참석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하게 참여인원은 파악 못 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7〜8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몇 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영란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주 2회 교육을 하는데 이 사업비는 평생학습 자치행정과에 교육지원계에서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연계를 해서 하면 여성회관도 바리스타 교육이 있어요. 장애인도 바리스타 교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연계를 해서 여성회관은 여성회관 젊은 층으로도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서 공동으로 운영해서 이전에 명시이월 시킨 힐링카페 사업목적에는 다르지만 이 부분은 놔두고라도 3개를 연계해서 어느 한곳에 예를 들어서 북문쪽에 한옥카페도 생겼으니까 굳이 부지만 매입해서 이런 부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옥카페를 활용해서 돈을 주고 무기계약을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여성회관에서 교육받은 부분들 젊은 층, 연세 드신 분, 장애인들, 예산을 세운만큼 그런 분들 자격증 취득해서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옥카페 그런 부분도 한쪽으로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뭔가 목적이 있어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예산을 세워서 투자한만큼 그쪽과 이쪽을 연계해서 북문쪽 한옥카페를 계약직으로만 인원을 채우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좀 다듬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꾸준하게 예산 세워서 얼마나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더 활성화 되고 그런 부분 해당과와 연계를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성회관이나 장애인복지센터, 카페 이런 분들이 바리스타 교육반 활용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행복지수 높이는 아동서비스지원인데요.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이 1개소 가 어디인가요?

용화마을에 4명의 어린이가 있습니다.

여기가 말이 많던데 요즘에 어떻게 시정되고 있습니까?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수시로 계장과 실무자들이 매일 가다시피해서 교육도 시키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주눅이 들 정도로 아동학대도 심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얼른 보기에 삭발도 아동학대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꾸준히 지켜 봐주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용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예의주시해서 그 아이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드림스타트, 이번에 박종원 위원님과 제가 끝까지 가서 참석해서 보고 왔습니다.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꼬마들이 나와서 끼를 발산하고 이런 부분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국비가 3억이 내려와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꾸준하게 연계되고 있습니까?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다문화 총괄계층을 아울러서 어린이들을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아이들이 자칫하면 묻히게 되는데 이런 교육이 있음으로 해서 그 아이들을 끌어내는 작업이 있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덧붙이자면 현재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존에 몇 개 프로그램이 이어 져서 강사도 거의 똑같은 강사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더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더 주문하고 싶고요. 현재 195가구에서 332명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 외에도 더 있지요?

드림스타트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일일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욕구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사례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인원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이번에 제주도로 졸업여행도 갔다왔다고 알고 있는데 제주도는 어떻게 해서 어떤 학생들이 제주도를 갔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44명이 다녀왔는데 더 그런 부분에 활성화 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은 없지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정말 묻힐 뻔한 아이들을 끌어내는 사업은 잘 했다라고 보고요. 그날 저도 참 행복했다,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 개발사업이 한 가지 소외 조손가정 통합사례관리 21명 4천만원, 21명은 서비스 대상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비스 대상자 신청자들 중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같이 고민해봅시다.

´13년도에 최우수상 타고 그 이후에는 심사를 안 하고 올해...

올해 꼭 받길 바랍니다.

올해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 가지는 복지재단의 가장 중요한 설립목적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었거든요? 현 정부에 들어와서 지자체 유사중복된 사업들을 폐지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행하지 않으면 패널티도 주겠다고 했는데 중앙부처의 일들인데 우리 군에서 중복된 대상자들이 피해볼 수 있는 예측이나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장수수당 외에는 기존 체제로 갈 계획입니다. 다소 유사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H공사에서 주택을 수선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데 재단을 통해서 해나가고 중복되면 안 되니까 중복 되어서 수당 지원 받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도 안 해주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사례가 없으면 다행인데...

다행이네요. 권고사항이지만 꼭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다면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한 두 사람 더 지원해준다고 패널티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94페이지, 장애인들 콜택시의 기준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영란 1〜2급 장애인으로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는 등급에 상관없이요?

정영란 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노약자는 원래 조례에서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번에 그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이유는 금년 12월부터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운영되면서 거기에 노약자 중에서도 대중교통이 어려운 자, 임산부도 포함됐고요. 교통약자 편의증진에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영란 예.

이것이 올해 11월부터 통합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전에 군에서 했던 것보다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많이 초래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즉시 해왔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병원을 간다든가 이용을 했는데 콜센터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서너시간 정도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영란 이것이 아직 도 광역이동지원센터가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운영하던 걸 통합관리 하다보니까 그런 혼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획일적으로 하나가 하니까 괜찮지만 전남 시군은 몇 개 군은 다시 이전대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정영란 도에서 통합관리를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서 시군과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와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홍보도 하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농촌마을이잖아요. 그분들이 차를 타고 이동하고 일을 볼 때 보호자들이 탑승을 하게 되어있어요?

정영란 2인까지는 동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명확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영란 조례에 이용대상자 중에 그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족과 2인까지는...

대부분 동행을 안 한다고 하는데 동행을 안했을 때 운전원 한 사람이다보면 교통사고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떤 방향성에 흔들림이 있다거나 안에서 다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정영란 아직까지 그런 사고는 없었고요. 콜택시가 휠체어를 장착할 수 있는 장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요소는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고요. 동승자가 없는 경우에 현재 콜택시 운영하는 기사 분이 굉장히 편의도모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사님이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관리에 있어서 사전예방이잖아요. 이것도 꼭 한번 고려해서 혹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나중에 사고 나는 것보다 사고 나기 전에 보조도우미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잘 알겠습니다.

보조도우미를 급여가 없으면 돈을 안 주더라도 봉사하시는 분들 이용할 수 있잖아요.

정영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병원진료가 대부분인데 이용자들이 병원 진료가는 시간이 9시에서 10시 사이에요. 중복이 되어요. 그래서 차가 한대다보니까 맨날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더라고요. 어쩌다 한번 이용하려고 전화했는데 미리 예약되어 있다고 하니까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영란 저희가 원래는 12급 중증장애인 200명당 차가 1대가 확보해야 하는데 저희 군이 1, 2급 장애인이 800명 가까이 되다보니까 우리 군은 원칙적으로 4대가 운영되어야 맞는데 재정상 1대 운영하는데 3천만원을 군비로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하거든요.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사무실 운영비는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고 거의 인건비와 차량유지비로 소요되는데 3천만원도 부족하다고 요구사항이 들어와요.

그러면 수입액은 플러스 정산해서 운영비로 쓰나요?

정영란 예, 운영비로 쓰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하다보니까 최소 2대 있어야 지만이 혹시 시외로 콜이 들어와서 나가면 1대가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1대는 더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장애인 1급은 광주콜택시를 많이 이용하드라고요.

정영란 남4개면쪽은 광역이동콜이 가능하니까 그쪽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대로 운영이 그나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헤아려 주시고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라고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주민복지실 모든 분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