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주일입니다. 의회사무국 2016년도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 김현복. 의사계장 김영식. 홍보자료계장 조계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201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16억 776만 9,000원보다 8,010만 8,000원이 증액된 16억 8,7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예산을 보면 의정활동운영 지원예산이 170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644만 9,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의회마크 교체에 따른 소요경비 895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의원님 월정수당이 2,070만 원이 증액되었고, 출입문 교체와 자료실 환경정비 등 시설비 2,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속기기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82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비 지원예산은 7,405만 1,000원 증액된 1억 1,64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미편성되었던 의정홍보 및 회기광고료 6,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가 470만 원 증액된 5,99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점점 차가워지는 날씨에 위원장님과 위원님 건강에 유의하시고 2016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에 지장이 없도록 본예산 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우성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아까 설명하셨던 내용 중에 의원정책토론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1,500만 원이 문제 있는 예산으로 삭감됐는데 그 경과랑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에 빠져있어서, 이게 공청회나 의원들이 하는 토론회나 이런 예산이 맞죠?

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2015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정책토론회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상급기관 감사결과 이건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몫이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면 안 된다, 해서 지적된 사항으로 만약에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한다고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해야 맞다고 해서 별도예산을 편성을 안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의회 공통경비 예산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쪽에 1,500만원이 편제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삭감이 아니고.

아니요, 저희가 2015년도에 편성돼 있던 것은 삭감하고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아닌가요?

그쪽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가능한데 단지 집행 목이 의 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사항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1,500만 원을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추가로 한 것은 아니고 그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건 170페이지에 의원 해외연수 수행에 3명인데 6명으로 늘은 거죠? 의원 해외연수 수행을 하는데 지금 6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3명으로 돼 있어서 2배수가 늘어나게 된 이유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들 해외연수 가는데 직원이 수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1인당 200만 원으로 한정이 돼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3명이 2회 하는 것으로 부기가 돼 있고, 금년에서는 6명이 1번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있잖아요. 의원님들 중에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부담금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걸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25명이 다 국민연금 부담금을…….

다른 데서 국민연금을 부담하고 계시면 우리 의회에서는 해당되는 의원님 것은 제외하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명이 아닌 거네요?

예.

예산에는 이렇게 세웠지만, 그러면 작년에는 25명이었는데 작년도는 25명 중에 몇 분정도가 국민연금에서 빠져 있으셨어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납부의무가 만60세까지이고 60세가 넘으면 그다음부터는 부담을 않기 때문에 만60세 이상 넘으신 의원님들은 저희가 납부를 않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25명 다 집행이 되지 않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금방 답변 중에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은 안 내신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이게 예측가능한 금액일 텐데 왜 이렇게 25명으로 다 적어놓으셨는지 궁금해서.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답변에 대한 저희 생각으로는 무조건 25명 잡을 것이 아니고,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상하는데 약간 세심한 것을 신경을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섯 분 정도 된다고 하면 남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용처리가 되는 거예요?

예.

보통 불용일 텐데 예측가능한 것이면…….

그런데 건강부담금나 국민연금 부담금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3월 달인가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금액이 조금 늘어나기는 합니다. 25명으로 계상한 것은 저희가 잘못 계상을 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딱 25명을 12개월로 하면 익년도에 3월 달에 확정이 돼서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약간은 차액이 있습니다.

해마다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불용액이 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의정운영 공통경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 480만 원 해서 25명이잖아요. 그런데 의원정책토론회 2015년도에 1,500만 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의정운영 공통경비 이것 2015년도에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금년도에는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나요? 보통?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거의 맞아요?

예.

그런데 1,500만 원을 올해는 있었으니까 맞았다고 하는데 내년에 1,500만 원이 없어지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480만 원이라는 건 법에 의거해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행사지원용 버스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80만 원씩 3회. 169페이지 각종 행사 지원용 버스 임차료.

예.

이건 무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원님들 행사 있을 때에 저희가 시청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연수가거나 그런 때 쓰는 임차료가 아니고 그냥 행사 있을 때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버스를 신청한 것 아닌가요? 버스 신청했지 않습니까?

버스 신청이요?

버스 이번에 예산 올라왔어요.

우리 의회에서 한 게 아니고 그건 집행부에서…….

그 버스는 시 집행부 버스인가요? 의회버스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버스도 낡았지 않습니까.

의회버스는 없죠.

집행부에 있는 것 타는 거예요?

예, 집행부 것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도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240만 원이면 좀 더 증액을 하든지 해서 구입비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냥 없어지는 돈이지 않습니까, 임차해서 쓰면. 그 돈을 더 증액해서라도, 다달이 할부를 낸다든가 버스를 한 대 의회 차원에서 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회에도 한 대가 있으면 좋겠지만 전에 보면 집행부에 대형버스하고 중형버스가 있었는데 중형버스는 오래 전부터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운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대형버스도 내구연수가 지난 지 한참 뒤에 구입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한 대가 있으면 활용하는 데는 좋겠지만 버스 한 대에 억대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들여서 의회에서 별도로 구입하는 것은 약간 비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버스를 최대한도로 저희가 활용하고, 이것은 3회로 이렇게 한 건 만약을 대비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예비적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보면 3층 자료실 환경정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도서관을 말하는 건가요? 운영위원장실 옆에…….

예, 옆에 자료실요.

환경정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책장도 그렇고 그동안 관리가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책장이랄지 집기랄지 그런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한 번씩 이용하려고 하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게 있었는데 정비를 잘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뭐 그런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9쪽에 보면 의원수첩 제작이 20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가지고 가능한가요? 국장님?

저희가 알아보니까 수첩이 한 8,000원 정도, 비싸면 1만 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아직 안 들어갔죠? 보통 수첩을 하게 되면 12월 안으로 나와야 되는데 준비하면 될 수 있나요?

예, 최대한도로 해서 예산이 12월 달에 확정되면 내년 연초에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미리 해야, 대부분 연말부터 수첩을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미리미리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예, 제작할 때는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여쭤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0쪽에 의원 국외여비가 있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지금 1인당 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건 정해져 있나요? 제가 어느 선배의원님한테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더 책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2015년도에도 의원님들 한 분당 200만 원씩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요구하기는 이게 부족하고 해가지고 집행부에다 최소한 250만 원 이상은 돼야 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200만 원까지만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제가 듣기에도 250만 원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200만 원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올렸는데 그쪽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의회사무국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지금 위원회실 인부임이 어느 분인가 제가 궁금해서요.

산업건설위원회 여직원입니다.

아, 그러면 달라요? 위원회실이?

지금 다른 분들은 다 무기계약인데 거기 직원 한 명만 기간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맞아서, 한 사람 것이라 이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청사 의회마크 교체 있잖아요, 의회기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의회기. 거기 마크 속에 다 포함된 겁니까? 품목이 하나 빠져 있어서. 그건 교체 안 해도 돼요?

교체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른 데서 대체하고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대는 마크는 다 돼있는데 기가 빠져있어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72페이지 보시면 우리 의회광고 있죠, 광고. 사무관리비에 광고비가 있는데 추석 때 10개사 있고, 의정홍보도 있고 회기광고도 있는데 이 회기광고는 보통 어디 언론사에 주십니까?

아직 어디 언론사라고 딱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 없죠?

예.

그런데 의정홍보 보니까 30개사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TV방송까지 다 포함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평균적으로 110만 원 잡아서 올리신 건가요?

그 밑에 보면 지역방송 광고 1,200만 원은 지역 방송사이고요, 이 30개라고 한 것은 평균 잡아서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균 잡아서?

예.

그러면 설, 추석 때 110만 원 * 10개사라고 써있는데 평균적으로 10개사 정도는 광고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의정홍보 해가지고 30개사 하는데 이 의정홍보가 설, 추석 때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언론사 홍보비 때문에 우리 의회도 심각성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홍보를 작은 언론사에다가 주는 것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주는 것은 선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하는 곳에 우리 의회를 홍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분별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외지에 오신 분들이 봤을 때 정말 우리 홍보가 빛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비도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조례도 상정하셨지만 똑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그냥 나누어먹기 식이 아니라 최대한도로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방침을 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빠진 게 있어서 하나만 첨부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의회 체험교실 운영 기념품 구입비가 작년도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 이유가…….

저희가 금년에 300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더 요구를 했는데 이게 1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수정예산에 얼마를 요구하셨어요?

300만 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러면 총합이 400만 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좀 증액돼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더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지금 예산관련된 설명서 자료가 따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기존에도 그랬었는지 아니면 올해만 그런 건지 궁금해서.

기존에도 설명서가 없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기존에도 계속 없었던 건가요? 설명서 자체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예산심사를 하러 왔는데 좀 전에 김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의회 체험교실, 한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원 연수비, 여기에서 집행부에 올렸는데 깎였다는, 집행부에서 편성을 감액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저희가 다 각자 상임위가 있습니다. 상임위에 국장님들이 오셔서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감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편성이 되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부탁하시거든요. 더군다나 저희들은 의원들이 하는 의회운영위원회인데 저희들한테도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해 주셔서 이런 예산이 감액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외연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거의가 2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조금 높은 데는 250만 원까지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서 설명 드렸지만 이동식 앰프는 수정예산으로 넣었고요, 바닥공사는 집행부 예산을 쓰는 것으로 합의가 끝났습니다.

예.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적극적으로…….

예, 집행기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민서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액 16억 8,787만 7,000원 중 24만 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결과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