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삼상전력공급 시설부담금 감경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을 발의하신 남기학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삼상전력공급 시설부담금 경감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한 남기학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군에서는 포도, 복숭아, 사과, 배 등 연간 5만 톤의 과일을 생산하고 있는 과일의 성지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과수농가의 소득증대와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저온창고 건립사업을 수년 간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저온창고 건립의 꼭 필요한 삼상전력 시설부담금은 마을이나 작목반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형편이 안 되는 오지마을에서는 고액의 시설부담금 때문에 농업용 저온저장고 건립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농업용 저온저장고 농업인에게 있어서는 필수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영동군의회는 농업용 삼상전력 시설부담금 경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건의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본안을 원한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삼상전력공급 시설부담금 감경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토종와인 이용 활성화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국산포도와인 이용 활성화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한 정진규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설명드리면 와인산업은 1차 산업에서 체험관광을 접목한 농가형 와이너리 육성 등 6차 산업으로 전환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우리지역에 43개소의 농가형 와이너리들은 4000여 포도재배농가들과 함께 우리군의 신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국산포도와인이 유럽이나 남미의 수입산 와인에 비해 인지도 및 가격 경쟁력 면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포도와인 농가들의 공통적인 어려움은 판로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영동군의회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건배주와 우리국적 항공사에서 승객에게 제공하는 와인 중 그 일부라도 우리농가에서 생산된 국산포도와인을 이용하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국산포도와인 소비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건의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본안을 원한대로 채택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종와인 이용 활성화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4.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민원과장 연성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철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과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73, 영동와인터널 개발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읍 매천리 산 4-9번지 외 2필지에서 전시, 시음, 체험판매 및 문화 행사장 등의 영동와인터널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대상지 인근 대사면에 공사시 안전성 문제,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사업 확정에 따른 위치변경 여론 조성 등으로 주민공청회를 거쳐 사업대상지를 영동읍 매천리 163-1번지 외 6필지에 힐링타운 지구 내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명으로 영동와인터널 개발사업이며,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163-1번지 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2017년까지 6년으로 사업비는 105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1,024m²가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가 당초에는 영동읍 매천리 산 4-9번지 외 2필지에서 영동읍 매천리 163-1번지 외 6필지로 변경되었으며, 시설규모는 부지면적이 4,117m²에서 11,024m²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116억 원에서 105억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매입대상 및 편입부지 내용입니다. 매입 토지는 토지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매입 편입토지현황으로는 7필지에 1만 1,024m²가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입니다. 사업비가 105억 원으로 도비가 73억 5000, 군비가 3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 및 계획으로 사업비 105억 원에 대해서 20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이미 확보를 했고 2016년도에 51억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1월 중에 영동와인터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중에 와인터널 개발사업을 착공을 해서 2017년 12월에 와인터널 개발사업을 준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74호가 되겠습니다. 안건명은 레인보우 힐링타운 지구 내 국유재산 토지 매입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사업 지구 내에 국유재산 토지에 대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토지를 협의 취득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내역입니다. 매입토지 현황으로 매입 예정지는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175번지 외 8필지가 되겠으며, 토지면적은 11,614m²가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상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00입니다. 토지매입비가 1억 4600, 기타 부대비용이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가 되겠으며 국유재산법 제22조, 25조, 28조, 29조, 40조, 41조, 42조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6년 2월 달에 매수협의 및 요청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서 하고 3월 중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2016년 4월에 매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 2015-7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안 영동 와인터널 개발사업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 사업내용, 매입대상 및 편입부지 내역, 예산상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읍 매천리 산4-9번지 외 2필지 4,117m²에 추진 중이던 영동와인터널 개발사업이 사업대상지 인근 대사면 공사 시 안전성 문제 등으로 사업장 위치변경에 대한 여론조성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부득이 사업대상지를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사업 대상지인 영동읍 매천리 163-1번지 외 6필지 11,024m²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 절차 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74,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매입대상 토지내역 예산상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내 국유재산인 영동읍 매천리 175번지 외 8필지 11,614m²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 절차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두 건에 대하여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인터널 개발사업 당초하고 변경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이 민원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우신 내용이면 담당부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계획안을 보면 사업위치에 시설규모가 부지 면적이 약4,100㎡에서 11,000여㎡로 면적이 3배 가까이 확대가 됐거든요.

예.

그러면 이 면적이 3배 정도 확대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부대장치가 굉장히 많이 변경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 면적은 굴착하는 터널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굴착하는 터널 내에만 면적으로 계상됐고요. 이전하는 부지는 터널이 아니고 구조물로 할 계획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다보니까 가운데 면적이 구조물로 해서 굴을 두 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져봤더니 면적이 10,000㎡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당초에 들어가기로 했던 전시, 시음, 체험, 판매, 문화공간은 기존 거하고 똑같은데 부지 면적만 더……

예, 터널 길이가 481m에서 420m로 60m 정도가 줄었습니다. 길이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레인보우 힐링타운이 그전에는 과일랜드 관광지역?

예, 늘머니 과일랜드 관광지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대상지가 그대로 레인보우 힐링타운지구로 그대로 연계가 됐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이번에 국유재산 토지매입안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셨어요 그러면 과거에 왜 그 당시에도 이미 늘머니과일랜드 할 때도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이 돼서 진행이 됐어야 됐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왜 이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계획안이 나왔는지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힐링타운 지구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고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토지 매입을 해도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힐링타운 지역 시설 공사가 지장이 없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당초에 아직 까지도 그 관광지는 늘머니과일랜드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힐링타운을 변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이것이 토지 매입을 할 때 저희들도 나중에 인지를 했습니다. 이 국공유지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돼서 매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힐링타운으로 바꾸면서 세부적으로 따져봤더니 이 필지가 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받아서 내년에 힐링타운 관광지로 변경승인을 받을거거든요. 그때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지금 받았을 때 앞으로 할 힐링타운 관광지에 지장이 없냐고 말씀하신 것은 아직도 늘머니 과일랜드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받아서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기간이 금년 12월에 어느 정도 나오면 도에다가 관광지 전부 변경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늘머니과일랜드를 힐링타운 관광지로 그걸 하면 한 2개월 정도 걸린 답니다. 도에서. 그러면 2월 말경 돼야 힐링타운 관광지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해 놓으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늘머니에서 힐링타운으로 변경할 때 지금 저희들이 골프장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전국적으로 골프장은 수익성이 없어서 사업을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변경을 할 때 골프장을 다른 용도로 아예 변경을 해놓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부지 조성을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변경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해서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이게 추진했어야 맞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골프장 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늘머니 과일랜드를 힐링타운 관광지로 변경하는 정책을 수립할 때 골프장은 제외할 것인가 제외하지 않을 것인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골프장을 제외하고 다른 체육시설로 하거나 하면 또 이게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이런 걸 전부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을 할 때 구분해서 그럼 개발을 하자먼저 관광 이쪽 힐링지구만 먼저 개발을 하고 1단계로 그 개발이 끝난 다음에 그때까지도 여건이 변화가 안돼서 골프장 민자유치가 안되면 골프장 부지는 다른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걸로 해서 2단계로 추진하자 이렇게 정책이 결정돼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골프장 부지는 이번에 변경할 때는 그대로 가는 걸로 입안을 해서 변경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부지 토공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 당연히 이 국공유지도 변경계획을 받아서 매입을 했어야 됩니다. 했어야 되는데 이 업무가 도시건축과에 있다가 경제과로 갔다가 다시 기획감사실로 오는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바뀌고 하는 바람에 인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 속에 있는 국공유지도 다 매입이 된 걸로 아마 담당자들은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발견을 해서 이 국공유지가 매입이 안 돼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을 좀 늦게 받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골프장 시설을 지금 저희들이 먼저 다른 시설을 한 다음에 그때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다른 걸로 변경을 하시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시기가 상당히 너무 뒤로 미뤄지는 것 같고 저희들이 그것을 변경을 해서 환경영향평가나 다른 평가를 받아야 되면 미리 그것을 받아서라도 변경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지금 골프장이 지금 운영하는데 경영상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민자유치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라든지 지금 몇 가지 이런 문제성이 발생이 됐는데도 의원님들이 어쨌든 일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추후 승인을 해주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이 각 실과 과장님들하고 숙지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건은 지금 회원제 골프장으로 인가가 나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제 골프장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변경할 때 퍼블릭으로 바꿔서 변경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받아서 한2∼3년 기다려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체육시설 용도지구로 바꿔서 다른 체육시설로 가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계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님이 얘기했다시피 골프장은 한물갔어요. 정부나 농수산부나 체육부에서 승마쪽으로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승마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마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차피 골프장은 좀 한물갔으니까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골프장 체육시설 용지에 골프장만 있는 게 아니고 승마장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승마장, 와승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복 의원님.

실장님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장이라든지 위원장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선임절차가 있을 텐데 어떤 식인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보수차원이랄까 실비차원에 어떤 그런 위원이나 위원장이 제공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충처리위원회는 법적사항입니다. 또 위원을 위촉할 때 군 의회에 동의를 또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이 총 10분이신데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분이 여덟 분이라 여덟 분만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도 이렇게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 민간위원들 중에서 본인들이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아무도 없고요. 주로 민간인인데 위원장도 그렇게 선출하도록 되어있고 일반위원님들은 회의가 있을 때 나오시면 수당을 다른 위원회마냥 똑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드리고 있고요. 위원장만 정기출무일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돼서 그 위원장님만 그렇게 한 달에 한 5번 내지 이렇게 정기출무일이 있어서 수당을 곱하면 조금 약간의 수당이 더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장님, 그럼 지난번에 위원회에서요. 우리 고충처리를 몇 건이나 했어요? 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지난번에 마지막 회의를 해서 했는데 제가 그때 들어갔었는데 최기율씨가 위원장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5건, 2015년도에 4건인가?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큰 건이 있어서 중재를 한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가 됐는데 본인들은 임기가 끝나서 가지만 새로운 임기가 돼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님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꼭 고충처리민원이라고 접수가 안 됐더라도 군에 그런 중재를 해야 할 민원이 있으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원인하고 군청하고 중간입장에서 한 번 중재하는 것도 좀 해봐라 해서 그런 민원이 있으면 내년에 한 번 운영을 해보겠다고 제가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동군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8. 충북문화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동일입니다. 영동군 문화의 집 운영 민관위탁동의안 및 충청북도 문화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문화의 집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영동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사유는 지방문화예술진흥과 군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영동군 문화에 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문화예술진흥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가진 영동문화원에 재위탁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운영현황은 시설명은 영동군 문화의 집이고, 시설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영동천길 2길 29이며, 운영단체는 영동문화원입니다. 인력은 3명이고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 3년 간 위탁비용은 6100만 원 이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0일까지 3년으로 운영단체는 영동문화원이며 위탁비용은 6100만 원입니다. 위탁내용은 영동군 문화의 집 운영 및 사업전반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5년 11월 12일 영동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관계법령입니다. 영동군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 영동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첨부한 영동군 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문화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2016년 충북문화의 집 기금출연과 관련하여 영동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역은 출연목적은 예술창작활동기반 마련과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총 출연금은 4530만 원이고 지금까지 2억 5000을 출연하고 내년도 4530만 원을 출연해서 전체 2억 9500만 원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충북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첨부한 충북문화재단 기금 출연계획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5-80, 영동군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민간위탁사유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군 문화의 집은 2000년 9월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영동문화원의 위탁을 받아 운영해오고 있으며, 2015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군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현 위탁자에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81, 충북문화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북문화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9조에 근거하였고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해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동군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에 보면 충북문화재단기금 조성이 2017년까지면 올해 그러면 내년도 예산까지만 해서 출연을 하면 2017년도 이후에 별도의 출연계획은 없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내년에 4500만 원을 출연하게 되면 이제 시군에는 끝나고 나머지는 이자가지고 289억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도에서 7억, 시군에서 7억 해서 안분해 가지고 저희군에 배분된 것이 4500인데 내년도에 모든 사업이 종류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북문화재단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 10.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동의안

경제과장 김현구입니다.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과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동의안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6년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금에 대하여 영동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6년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4000만 원 출연입니다. 출연금은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신특화사업 육성사업에 사용되며 연차별 출연계획에 따라 출연해 오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입니다. 첨부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계획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6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금에 대하여 영동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16년 햇살론 영동군 분담액 6553만 5000원 출연이며 분담액 산출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보증공급 실적과 2015년 재정 자주재원에 따라 분담 출연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1항입니다. 첨부된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5-82,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에 출연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 및 충북테크노파크 3단계 출연확약에 근거하였고,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83,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에 출연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1항에 근거하였고,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동의안 두 건에 대하여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에 영동군에 사업비를 출연하고 있고요 2013년도부터 그래서 2017년도까지 이제 출연을 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까지 총2억 원을 하는데 그러면 전체 충청북도 내에서 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금액이 얼마 되는 겁니까?

전체는 8억 4000입니다.

시군도 합쳐서 다요?

아니요. 시군만요.

도에서는 얼마나 출연하는 겁니까?

지금 도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충북테크노파크에 그렇게 출연을 하게 되면 지금 그러면 이게 테크노파크 3단계 출연 확약해서 통보된 대로 출연을 하는 건데 그럼 2017년도 이후에 그러면 4단계라든가 또 출연할 계획이 정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계획이 없는 겁니까?

계획이라기보다는 이게 출연금이 사실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출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가 2017년까지 협약이 돼서 이렇게 약정금액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2018년 이후에는 다시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여부를 다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테크노파크 사업비를 영동군에서 출연을 하게 되면 테크노파크에서 출연된 출연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테크노파크에서 새로운 사업을 수탁을 할 때 티피에서 부담금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각 지자체별로 연계사업을 기획을 하거나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을 발굴한다든가 그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사업비 내역까지 그러면 정리가 돼서 군에 통보가 옵니까? 재단법인에서.

저희가 4000만 원을 출연한다고 해서 4000만 원에 해당하는 만큼 사업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각 자치단체별로 어떤 티피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요지는 금액이 적든 많든지 간에 출연금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 그러면 전체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별로 얼마 만큼에 사업예산이 책정돼서 사업비가 진행되는지 까지 그것까지 군에 통보가 오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군에 통보가 돼서 오는 건 아니고요. 그 티피 운영하고 관련해서 각 자치단체에 시장군수님들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통해서 그 티피에 실제 운영실적을 확인 감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피가 테크노파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영동군 장애인복지작업장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장애인들이?

지금 저희들이 하는 그 작업장에서 간판하고 현수막 그 다음에 가공이라고 해서 올뱅이를 까서 납품하고 곶감 생산하고 그 앞에 호돌이 곶감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커피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호돌이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좀 관리감독 해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곶감 타래 말리는 것 그 문제하고 특히 저 올뱅이 까는 데 보니까 너무 날씨가 더운데 그런 곳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안 좋으니까 어떻게 좀 저온 시설 좀 해줘가지고 음식이 좀 올뱅이가 제대로 나가게끔 해주세요. 위생적으로 보니까 너무 안됐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제 운영을 민간위탁 해왔고 앞으로도 다시 위탁기간동안 위탁할 기관이나 단체를 갖다가 선정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으로 도비, 군비 합쳐서 하는 예산이 장애인보호작업장 전체에 대한 운영인건비하고 운영비 보조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중에서 자립작업장을 운영을 하는데 자립작업장에서는 수익금이 납니까? 아니면 수익이 나지 않나요?

저희들이 지금 현수막, 곶감, 판매장, 임가공 해가지고 거기에 수익이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 이렇게 났고요. 금년도 지금 현재 7억 6000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제 거기에 종사하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서른 한 분이 있는데 그분들의 인건비로 지출하고 일부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익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수익금은 대부분 자립작업장에 근무하는 분들 인건비로 나가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 10억 정도 수익금이 나고 올해 7억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군에서는 위탁한 사람이 수익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휘감독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하고 있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가져다 어떻게 쓰는 것까지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위탁 협약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영동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13.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출연동의안

예, 생활지원과장 김은예 입니다. 영동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그리고 재단법인 군민장학기금출연동의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85 영동군 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다문화가정센터의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업무연속성과 효율적인 다문화가정지원사업 운영을 위하여 선정인의 심의를 거쳐 현 운영 단체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유입니다. 영동군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문화지원사업의 전문성확보로 능률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현황입니다. 운영단체는 하늘복지 사회복지회 영동 다문화 공동체 개발원이고 인력현황은 14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비용은 2015년도 기준 2억 7747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영동군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및 가족지원사항 전반입니다. 관계법령입니다.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그리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이며 2015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의 안내의 관계법령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다문화지원센터 운영 위탁현황계획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2015-86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있으며 2015년도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과 관련하여 영동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기금출연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장학기금 이전을 통한 장학 사업으로 지역인재육성을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출연금액은 13억 4000만 원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그리고 영동군민장학금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입니다. 붙임 재단법인 영동군민 장학기금출연계획은 지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5-85, 영동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민간위탁 사유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현위탁자에게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의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탁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는 방법으로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탁동의안은 위탁에 관한 절차와 방법이 다문화가족지지원법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지방자치법 제8조제3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86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의 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영동군민장학회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였고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동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동군민장학회 기금이 출연목표액이 얼마로 설정이 되었습니까?

2022년까지 200억입니다.

그럼 해마다 지금 우리가 출자하는 것처럼 한 12억 같은 돈을 매년 출자를 해야 되는 것 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에 2003년도에 군민장학회를 만들 때 하고 지금 현재 군민장학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기금운용 이자액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그 당시에 이자율 하고 지금 이자율 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럼 2022년까지 200억 목표로 해서 기금목표로 잡고 해도 처음에 2003년도에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던 계획안 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많이 차이가 있고요. 작년하고 내년하고에 이자율도 따져보면 2015년도에 2억 7000만 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6년도에는 2억 5000만 원 정도가 더 이자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장학회 주는 인원을 올해는 270명, 내년에는 239명뿐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대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지금으로써는 이제 이것이 일단은 이자율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정관에도 일단 이자에만 장학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된 거는 작년 이사회 때는 인원을 줄여서 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더 개선하지만 지금으로써는 이자액을 주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군민장학회 대상인원을 가지고 더 대상인원폭을 현행 기존처럼 유지를 하려고 하면 전체 군민장학회 기금 자체를 늘려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게 있나요?

지금까지는 작년에 이사회 할 때 그것 까지는 검토는 안됐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인원을 계속 더 현행 유지로 된다면 기금출연금을 증액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영동군 지방세원연구원 출연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해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사업비 출연금에 대하여 영동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016년 출연예정금액은 202만 7000원이며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와 제146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은 문서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5-8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근거하였고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세원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국궁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시설사업소장 이준철입니다. 국궁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궁장 영무정의 민간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영동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개모집 방법으로 수탁자를 정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유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동호인 저변확대와 전통무예인 국궁의 활성화와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코자합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시설명은 국궁장 영무정이며,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매천6길 33번지 일원입니다. 철근콘크리트 슬레이브 1층 건물로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주요 장비는 전관, 방송설비 1식 등 총 10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현황입니다. 영동군 궁도협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당초 2010년 10월 7일부터 2013년 12월 31까지 그리고 재 위탁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비용은 무상위탁입니다. 다음은 위탁할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내용은 국궁장 관리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없으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입니다. 2015년 11월 12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11월 19일에 의원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붙임 국궁장 관리운영 민간위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5-88 국궁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민간위탁사유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궁장의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국궁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궁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0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