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농업지원과장 송석구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7% 증가한 203억5,0836천원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농지이용관리에 2,393만3천원, 사무관리비에 농지이용관리운영비에 180만원, 농지 이행강제금 체납 처분비 300만원, 농업진흥지역 해제 공고문 신문 광고에 1,080만원, 다음은 농림사업에 일반운영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농업 및 축산분야 지원사업 안내 책자에 2천만원, 강원농수산포럼 기관운영비 120만원,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농업분야 정책심의회 운영수당 6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융복합산업 교육참석 여비보상에 288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사업에 1억5천만원,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사무관리비에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용 기 제작에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단 우수마을견학에 200만원, 마을기업형 새농어촌건설운동 활성화 지원에 2천만원, 농어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마을공동체사업 추진마을 지원에 4,320만원, 이것은 사무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지원에 3,750만원,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용2리 창조마을만들기는 2년차 사업으로서 1억8천만원, 강림2리도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험,소득으로서 3억1,500만원, 반곡리도 2년차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 금대리 창조적마을만들기 문화,복지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만들기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행복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6천만원, 도시민농촌유치지원에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3년간 6억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매년 2억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도시민유치 홍보물 제작에 1천만원, 귀농귀촌 종합대학 운영에 6천만원, 귀농귀촌 홍보행사 및 현장프로그램 운영에 2,400만원, 전산개발비에 귀농귀촌 종합포털사이트 구축에 4천만원,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에 3천만원, 귀농인 정주지원농가 육성사업에 3,600만원, 다음은 농업인사기진작 및 육성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1억4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지원에 1,44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지원에 5,600만원인데 강원도에서 금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700명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장학금및학자금으로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2억2,400만원, 다음은 민간인국외여비에서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에 330만원, 외국인하고 결혼했을 경우에 하는 한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귀농귀촌 관련 홍보물 제작 500만원, 귀농귀촌 관련 박람회 홍보부스운영에 500만원,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 운영에 600만원,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에 2,6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1년차에는 월 80만원, 2년차에는 월 50만원, 연간 2년동안 24개월동안 줄 수 있는게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횡성군에서는 1명이 지금 귀농인 정착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품목별 농업인 교육참석자 지원에 612만원, 416페이지입니다. 농기계양성반 교육참석자 지원에 466만2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산지소운동 활성화 포럼에 281만6천원,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21세기정책연구소에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단체 교육참석자 여비보상에 500만원, 한여농 강원도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400만원, 이것은 내년도에는 삼척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한농연 전국대회 참석에 500만원, 이것은 내년도에 여수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한농연 군,읍.면임원교육 여비보상 300만원, 농촌관광활성화 행사 및 교육참석에 300만원, 농업경영인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성농업인교육문화지원사업에 1,400만원, 토종종자 보전 및 육성사업에 480만원,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통식생활 교육 및 체험학습 지원에 600만원,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영농발대식 및 도농교류사업에 400만원,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농업인회관 운영비 지원에 270만원, 시설비로서 농업인회관 유지보수에 400만원, 다음은 신문구독에서 사무관리비에 농업인단체 농업정보 신문구독에 6,22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하고 여성농업인, 농민회 이렇게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에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1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35세이상 농업인일 경우 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민간농가 간판제작에 100만원,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에 344만원입니다. 이것은 민박을 지정받은 농가가 금년도부터 3시간 의무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 식품위생, 서비스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어촌민박활성화홍보에 2,400만원,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 서비스지원에 2,400만원,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농촌유학센터에 2천만원, 밤두둑 허수아비축제 지원에 1,600만원, 이것은 군비로다 계상을 해 놓았는데 국비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내시가 늦게 되어서 반영을 하지 못한 사업으로서 추경에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 운영지원에 1,500만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1억3,32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에 8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교육 323만2천원,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어촌체험마을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에 500만원, 위에 설명 드린 것은 휴양마을협의회에 하는 사항이고요, 아래는 대표자 사무장을 교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휴양마을협의회 홍보부스 운영에 560만원, 농촌체험마을 청소년체험학습유치 지원에 1,500만원,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횡성농특산물 홍보책자 300만원, 횡성군 농특산물 수도권 홍보에 2억원, 금년도에도 2억원을 해서 버스 승차대, 지하철, 대형마트, 수도권에 그렇게 했고요, 지방에 원주 MBC, 춘천 KBS, 강원일보, 도민일보에서 2억을 홍보비로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수도권 농특산물 직거래행사에 2천만원, 토마토축제 등 농산물 판매장 지원에 1천만원,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농산물판매지원 추진여비에 2,246만4천원, 우리과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농산물마케팅 조직육성에 5천만원, 다음은 농산물명품육성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산물 출하전 안전성 검사지원에 646만원, 농산물우수관리인증검사비 8,760만원, 농산물안전성 검사 지원, 이것은 도비사업이고, 도비가 모자라서 군비를 추가로 세운 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90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에 500만원, 횡성더덕 홍보 캐릭터 제작에 2천만원, 배추 브랜드 육성에 1,250만원, 이것을 지리적 단체표장등록을 하는 사항입니다.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농특산물 홍보도우미 여비보상에 300만원, 농산물 유통분야 교육참가자 여비보상 3,08만4천원,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연합마케팅 농산물 포장재 지원 2억원, 이것은 연합사업단과 협력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지원에 1억원, 횡성더덕 명품화사업에 6,650만원, 공동출하 확대지원에 9,760만원,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학교급식 농산물 포장재지원에 1,200만원, 민간자본적보조로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에 1억원, 농산물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지원에 이것은 5평형 1억4,062만5천원, 농산물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지원, 이것은 3평형인데 1억3,125만원, 저희가 지금 저장고사업이 금년도 예산 선 것이 70동이 섰는데 현재 들어온 것이 330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계산해 보니까 260동에 11억5,800만원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랭지 신선배추 가공시설에 5억6천만원, 이것은 둔내에 영동농업유통법인에 김성규씨한테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저장시설에 이것은 도비사업 10동인데 3평짜리입니다.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산물산지유통 시설지원에 19억8천만원, 이것은 둔내농협 APC지원사업으로 전체사업비가 33억으로서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산물 수출촉진지원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횡성군 농특산물 직거래센터 운영에 3억원, 로컬푸드 추진 농가 선진지 견학에 45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로컬푸드사업 운영지원에 3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로컬푸드 매장 설치 지원에 3천만원인데 둔내농협에서 내년에 하겠다고 해서 일단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양곡관리사업 사무관리비에 50만원, 추곡수매 업무추진 여비에 150만원,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예비못자리 육묘지원에 1,2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에 1억8,900만원, 어사진미 브랜드 수매약정체결농가 규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00만원,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에 신규사업입니다. 180만원,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벼 육묘상토지원에 1억355만원, 벼 육묘용상토 군비추가 부분 7,861만1천원, 벼 육묘상자운반기 공급에 270만원, 이것은 대당 180만원해서 3대가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적외선곡물건조기 지원에 500만원, 벼 육묘시설 지원에, 이것은 기존에 육묘은행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500만원, 벼 육묘시설 지원에 이것은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975만원,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홍보용 소포장 어사진미 구입에 2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424페이지입니다. 공공비축 종사원 급식보상에 210만원, 쌀 전업농 전국대회 등 참가 지원 3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횡성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3천만원,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에 1억원, 이것은 설갱벼를 계약재배한 농가에 대해서 삼광벼하고 설갱벼하고의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가공용쌀 계약재배에 2,500만원,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기질비료 군비추가에 5억5천만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18억3,068만원, 내년도에 120만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425페이지입니다. 고령.영세농업인 대상 멀칭비닐 지원에 1억6천만원, 강원감자 자조금 조성지원에 45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에 1,440만원, 찰옥수수명품화지원에 1,500만원,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에 3,240만원, 인삼재배농가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우량묘삼포 조성에 1천만원, 인삼 친환경 재배에 1,950만원, 현대화시설사업으로서 인산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2,250만원, 민간이전에 42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잎담배전용 비료, 약제지원에 1,200만원, 오미자 재배시설에 5,700만원, 버섯생산 현대화시설에 750만원, 다음은 농기계관련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무인헬기 운영지원에 4천만원, 고령농업인 대상 소형농기계에 5천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용 면세유구입비 지원에 6억9,800만원, 이것은 리터당 150만원해서 농가 상한선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웰빙잡곡 계약재배에 1억2천만원, 고령농업인 영농작업비 지원에 5억5천만원, 고령농업인 영농작업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14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 재료비에 소규모 재해농가 긴급복구지원에 8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해복구 인력 급식지원에 500만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에 소규모 재해농가 복구지원에 1,5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에 7,500만원, 이것은 저희가 신규로 금년도에 할 사업인데요,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농업인에 대해서 1인당 7,500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50%는 국비로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50%에 대해서 나머지 50%를 가지고 농협과 행정이 13,725원을 내고, 농가가 1만원을 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천명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데 보험가입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331만2천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750만원인데 이것은 농기계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 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건당 기종별로 틀리지만 건당 25만원정도 됩니다. 여기에 들었을 경우에는 국비가 12만5천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도비, 군비하고 자담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25만원 중에서 5만원만 내면 보험가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맞춤형농업지원 보조인력에 7,619만6천원,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 유지보수에 350만원,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관련 기타보상금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에 6억1,809만5천원,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등보전직불금에 27억6,592만원, 이것은 진흥지역은 헥터당 107만원정도가 나가고, 비진흥지역은 80만원정도가 나갑니다. 사무관리비로 직접지불제 현수막에 54만원, 공공운영비에 1,096만원, 국내여비에 쌀직불제사업 추진여비에 758만원,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토양검사비에 176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쌀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 490만원, 기타보상금에 밭농업직불제에 82만2천원, 이것은 헥터당 밭직불제 같은 경우는 품목이 2가지가 있습니다. 26개 품목은 40만원을 주고, 기타는 25만원을 주는데 조사료라든가, 두류라든가, 맥류, 서류 같은 경우는 기타품목해서 40만원을 받고, 배추라든가 양채류 같은 경우는 25만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에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에 1억3,158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산물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에 1,20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에 3억9,975만원, 시설원예 수정벌 지원사업에 4,200만원, 원예작목반 지원사업에 9천만원,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3억5,442만8천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2,50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2억1,125만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에 6,435만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에 3억9,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둔내에 태사유통이 신청한 것인데 200평짜리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안정생산지원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채소류 수급 안정지원에 4,26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채소 병해충 방제에 1억2,800만원, 병해충방제 농약혼합용기 지원사업,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당 50만원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도비사업으로 해서 40개를 내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입니다. 소득유망작물 육성에 1억원,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으로 2억1,375만2천원, 에너지이용효율화 목재펠릿난방기인데 내년도에 신규사업 2,268만4천원인데 이것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원예재배단체 능력계발에 500만원,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에 2,500만원,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에 자체사업하고 도비사업이 있는데 자체사업에 1억원, 사과 명품화 조성사업에 3억4,300만원입니다. 전체 규모로 하면 14헥터정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권역별 특화단지조성에 1억2,500만원,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유망화훼 생산지원에 7,500만원,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친환경농업육성 추진여비에 2,246만4천원,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친환경농산물 등 구매가이드 홍보물 제작에 1천만원, 친환경, 원예농산물 홍보용 부스운영에 200만원, 친환경, 원예농산물 홍보용 전시물품 구입에 21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5억1,206만8천원, 3년 1주기로 들어가는데 내년도에는 횡성, 안흥, 강림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친환경농업단지 우렁이입식 지원에 6,762만원,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시설, 장비지원에 1,5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유기농자재 지원사업 3억4,650만원, 친환경인증 실천농가 유기농자재 지원사업 4,200만원, 친환경농자재 목초탄 지원사업 4,032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친환경 농자재 공급에 2,100만원, 녹지작물종자대 지원에 3,757만원, 사무관리비로 친환경 실천 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 신문이 되겠습니다. 80만원입니다.43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에 3,6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친환경농업 활성화 농업인교육에 1천만원, 친환경인증도우미 지원사업에 50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인증도우미를 운영해서 친환경 인증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유기농자재공급센터 지원에 2천만원,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친환경연합회에서 자재를 직접 만들어서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 안내표지판에 2,600만원, 친환경 우렁이 양식장 설치 지원에 1억4천만원인데 저희가 우렁이를 계속 사다 썼는데요 공근면 공근리에다 친환경 우렁이 양식장을 설치해서 자체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농산물포장재 지원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사무실 및 업무용자동차 관리에 600만원, 사무관리비로 농업행정운영경비에 2,560만8천원, 과 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입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에 농업안정기금은 횡성군농업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연도말 기금 조성액이 2015년도 말 조성액이 32억4,978만8천원인데 수입하고 지출해서 2016년도 말에는 28억7,785만2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시설지원 기준은 시설자금은 농가당 3천만원, 영농조합법인은 5천만원, 운영자금은 농가는 2천만원, 영농법인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융자금회수가 1억9,791만3천원이 예상되고, 예치금회수가 32억4,978만8천원, 이자수입이 3,99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을 빼고 나면 증감이 5,1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서 공공요금이자수입이 3,996만3천원이 예상되고, 융자금대여금 이자수입이 642만3천원, 민간융자금회수가 1억9,149만원이 되고, 예치금회수가 32억4,97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횡성군지부에 대행수수료가 981만2천원 정도를 계상하고 내년도 대여금 6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는 저희가 당초에 전입이 27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잔액해서 28억7,700정도 예상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증감으로 따지면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증감을 따졌을 경우에 2016년도 3억7,100만원정도가 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사업계획,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귀농귀촌이 지금 우리 횡성군으로 보면 얼마나 신청을 하고 얼마나 자금을 받아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매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4년도 같은 경우 13명이 융자금을 신청해서 10억 정도 신청을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 42명이 신청해서 51억6천만원정도 융자금이 나간 상태입니다. 횡성군에 귀농인들을 보면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1,222가구에 2,223명이 전입이 되었습니다. 횡성군 전체 인구로 봤을 경우 5%정도를 귀농인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 홍보행사 및 현장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귀농.귀촌자들에게 하는 거죠?

현재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농업지원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6억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각종 농업인대학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포털사이트 같은 것을 운영해서 내년부터는 센터장도 채용을 해야 될 것이고, 매년 2억씩 6억을 3년간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21페이지 저온저장고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이 신청접수보다 260동정도가 모자란다고 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2차 추경에서도 많이 지원하지 않았어요?

많이 지원하였는데 매년 저희가 수요조사 신청을 받아보면 300동에서 400동 정도가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도 100동 이상을 했는데도 워낙 신청 대비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받아보니까 3평짜리가 123동, 5평짜리가 207동이 들어왔습니다. 330동이 들어왔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것이 70동이 반영되었습니다. 도비하고 자체예산으로. 그래서 잔여분에 대해서, 전 농가를 다 했을 경우에 11억5,800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260동을 다 했을 경우에.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다만 몇 동이라도 더 계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29페이지에 직불금, 그러니까 밭농업직불금이라든가 친환경농업직불금이 좀 줄어드는 현황을 볼 수 있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줄어드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면적이 전용이 된다든가 이랬을 경우 줄어드는 것이 있고요, 품목이 예를 들어서 밭작물 같은 경우에 40만원 받은 것이 있고요, 25만원 받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류를 심던 것을 배추를 심었다, 채소를 심었다 이랬을 경우는 15만원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줄어드는 것이지 돈은 줄어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사람 줄어드는 것은 없고요, 금액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면적도 준다는 얘기네요?

40만원 받았을 경우하고 25만원 받는 품목이 틀리기 때문에 40만원 받는 품목은 26개 품목만 해당이 되고, 25만원 받는 품목은 토마토, 잡곡, 양채류, 배추 이렇게 작목을 전환했을 경우는 헥터당 15만원이 줄었을 경우에 상당히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금대리 창조지역마을 선정되게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너무나 좋아서 갈 때 마다 손잡고 흔들고… 좋습니다. 416페이지 토종종자 보전 및 육성지원, 이 사업인데 사회단체한테 보조금 주는 거잖아요?

네.

이게 해마다 늘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 신청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저희가…

예산을 본인부담금도 늘겠죠. 느는데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게 300이 안되었던 것 같은데,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매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480만원 똑같습니다.

토종종자 보전 및 육성지원 이것이 여성농민회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여성농민회 이숙자씨가 대표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이거보다 적었는데요?

전체 총액은 600만원 똑같고요, 그중에서 자부담이 더 나왔을 경우는 더 늘 수도 있고, 보조금은 똑같습니다.

전체 이거는 같은데 자부담 적게 내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변동이 되었나 보네요?

현재 사업계획에 480만원 보조금은 똑같고요, 여기에 작년하고 틀린 것은 영농발대식은 작년에 없었던 것 신규로 들어간 것이고요…

그러니까 금액이 올라갔나 보네요.

신규로 들어간 게 400만원 있으니까. 토종종자 이것은 똑같고요…

중요한 사항이 좀 더 크게 하시는 행사가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영농발대식이 있어서 그렇다는… 421페이지입니다. 고랭지 신선배추 가공시설이 둔내에 있잖아요. 배추절임공장인가요?

네, 절임시설공장 내년에 할 겁니다.

항상 궁금한 것이 배추는 그렇게 해서 판로가 좋고 금액도 높이 받아가지고 다 환영할 일인데 이 소금물이 문제잖아요. 지금 현재 소금물을 그냥 그대로 배출을 시키나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배출을 시키나요?

고랭지 신선배추 가공시설은 각종 시설을 완벽한 시설을 갖추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금물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정화시켜 가지고 반드시 나가야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절임배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고랭지배추라서 우리 전국적으로 큰 명성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괴산군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 소금물의 환경오염도를 인지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저장을 해서 다시 증발을 시켜서 소금으로 다시 환원을 시켜서 환경오염도 줄이고, 그 소금을 가지고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렇게 도로에도 뿌리고 이렇게 하는 자료를 봤습니다. 소금물이 10이라면 10대1로 해서 소금을 증발시켜서 그런 효과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도 점차적으로 배추절임에 대한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괴산에 작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도 기존에 시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서 절인물을 퍼다가 다시 재활용을 해서 건조시켜서 하고 있는데 괴산에도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최신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최신시설을 갖추었는데 400농가는 들어오고 400농가는 기존에 남아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해서 퍼다가 재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괴산군도 금년부터 사업을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토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더라구요. 그 다음에 성인지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5페이지이고, 품목별 농업인 교육지원 일반회계건과 농업지원과에서는 두 가지 사업을 선정하셨더라구요. 농업인단체 지원사업하고. 2건입니다. 먼저 농업인단체지원 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여비보상이라든가 대회참석,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자가 농업인단체 전체수를 넣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앞에 것은 전체수를 넣었는데 농업인단체 지원은 농업인단체 회원수를 넣으셨어요. 품목별은 사업대상자를 횡성군 농업인구 전체를 넣으셨고 농업인단체지원에서는 단체라서 그런지 농업인단체 회원수를 넣으셨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교육지원에 대한 사업대상자도 사업이 목표하는 대상수를 넣으시는 것이 어떤가, 전체수 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65페이지를 보면 여성이 보니까 점진적으로 아주 미묘하지만 인원이 조금씩 늘고 있네요. 그리고 남성은 2013년에 100명이였다가 2014년도에 101명, 2015년도에는 105명입니다. 6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5페이지에 사업의 수혜를 받은 사람이 2013년에 여성이 40, 2014년에 45, 2015년에 48, 역시 수혜를 조금씩 더 늘면서 성별격차가 조금씩 없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표를 봤습니다. 성별격차 원인분석, 왜 이렇게 격차가 나느냐 이거죠. 원인분석을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아 농업농촌의 역량강화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것은 격차원인분석이 아니죠. 지금 이것은 성평등 기대효과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표기를 해 놓으신 사항은. 그래서 원인분석은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각종 농업행사에 양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아서 농업농촌의 역량을 강화시킨다든가 또는 각종 농업인단체 활동회원이 여성보다 남성이 많아서 그렇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술이 되어야 될 것을 성별격차원인분석을 기대효과로 놓고 이런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교육을 간다든가 이런…

그것은 말씀하시지 말고요, 성별격차원인분석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이 맞는 내용입니까? 성별격차원인분석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요? 왜 그러냐 하면 2016년도에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성인지예산에 맞게끔 쓰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지 성인지가 아직은 완전히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16년 사업을 하실 때는 좀 참고를 하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별격차원인분석을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아 농업농촌의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쓰셨단 말이죠. 이게 원인분석이냐는 말이죠. 그렇지 않거든요. 인정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에 성별격차원인분석을 보시면 그 두 페이지가 왜 잘못되었는지 아실 겁니다. 원인분석이 아주 잘되어 있어요. 기존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 비율이 남성이 많다, 농지원부 및 세대주가 남성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업신청을 세대주가 하는 경우가 많다, 아주 잘 보셨죠. 그래서 성평등기대효과도 잘 여기서 적용해서 쓰셨는데 결론은 이것도 그거에요. 성평등기대효과 라는 것은 양성평등 실현기대효과를 쓰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면 기대효과가 클 것 같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기록을 해 주셔서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 같은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기술은 모르겠어요. 이게 전담부서가 없으니까 두 사업을 한분이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래서 제가 짚고 싶었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여성농업인한테 저희가 돌아갈 수 있는 각종 교육이라든가 단체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복지바우처 같은 경우에 여성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각종 그것만을 떠나서 저희가 발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발굴을 해서 여성농업인이 많이 참여하는 사업,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도에 1회 추경이라도 추가하려고 직원들한테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농업분야는 특히 양성평등한 정책을 해서 여성도 많은 수혜를 받고 남성도 많은 수혜를 받고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억 넘는 농정과에서 우리 횡성 농업군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 횡성군 농특산물 직거래센터 운영해서 3억원에 1개소가 있는데 직거래센터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노인정 같은 데에서도 뭐 만들어가지고 팔아주기도 하죠?

참여하는 노인정이 많이 있습니다. 27개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해 놓고는 잘 안 팔리니까 안 팔아줘 가지고 노인들이 저쪽에서 걱정들을 하더라구요. 그런 일도 있고 한데, 잘 되신다면 농특산물 직거래센터 판매실적을 서류로 2년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군에서 비닐하우스 설치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죠?

네, 매년 들어옵니다.

지금 이게 동당 65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100평 기준해서 650만원.

그런데 지금도 규정이 엄해요?

규정이 엄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그전에 예를 들어서 업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직접 지을 수도 있고 업체에 계약해서 지을 수도 있고 그것은 본인 자율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는 본인이 지을 수 없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제가 지금 재차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몇 년 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것을 완화시켜 놓았습니다.

잘 된 정책이네요. 어디를 가니까 이것을 충분히 내가 지을 수 있고 우리 농가들이 돌아가면서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갖고 군에서 묶어 놔가지고 못하고 있다고 언성을 하길래 다시 한 번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431페이지 민간자본으로 해서 과수경쟁력 제고사업해서 사과가 우리가 지금 14헥터를 하는데 올해 사과가 잘 되었어요?

금년도에 사과 작황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홍천군 같은 데에서는 아주사과에 대해서 온 군청이 떠들썩하면서 여러 가지 가공식품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군은 큰 소리만 나지 지원만 하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사과가 저희 횡성군에 5헥터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사과가 25농가에 5헥터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횡성군에서는 사실 사과면적을 그렇게 늘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하고 군비를 해서 14헥터 정도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되면 20헥터 정도 될 것이고요, 앞으로 몇 년 동안 100헥터 정도 까지는 규모화를 해서 가공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사과농가들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우리가 기후대응 해가지고 이제는 이미 저쪽 밑에 지역은 어차피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사과가 안 되잖아요. 대구나 이런 쪽에는. 지금 횡성이나 홍천이나 양구쪽에서도 사과를 하는데 사과가 어디를 물어보니까 사과를 많이 하다보면 난리가 난다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사과에 대해서 특히나 청일, 갑천지역 같은 경우 친환경 쪽으로 들어가고 어느 것 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한번 중점적인 것을 정책을 가져 보십시오.

네.

다음은 친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친환경이 어떻게 저번에 갑천에서 친환경교육을 하는데 보니까 크게 많이 안온 것 같더라구요.

그날 120명 정도 왔습니다. 원래 150명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요, 12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갑천, 청일만 해도 친환경교육을 하니까 한때는 180명, 190명씩 모여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바깥에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횡성군 전역을 다 해가지고 친환경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어쨌든 친환경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야지 이제는 모든 게 우리가 한미FTA로 인해 가지고 우리농산물을 안정성있게 먹어야 되는 만큼 친환경에 중점을 두고, 또한 지원을 대폭해서 그분들이 2-3년 동안은 손실이 가니까 손실이 안 가게끔 조금 지원이라고 해서 나중에 득을 볼 수 있도록, 또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택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저도 농민들한테 친환경을 당신네들은 안하느냐, 하셔야 될 거 아니냐 하면 친환경 해봐야 오히려 손실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러는데 이것을 더 계몽을 하셔가지고 실제 친환경하면 엄청나게 3년만 있으면 득을 보잖아요. 특히나 조금 전에 보니까 우렁이를 해가지고 2억원인가 공근에다 입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준다는 게 좀 밝은 얘기인데 타 시.군에서 사오는 것 보다는 우리가 직접 하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싸게 공급하고. 친환경에 대해서는 횡성군 꼭 갑천, 청일이 아니라 상류지역이 아니라 횡성군이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친환경에 대해서 정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동료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절임배추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절임배추는 온새미라고 강림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둔내쪽에 조금 전에 김성규씨 많은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크게 하는 것 같은데 강림같은 경우 그쪽에 강림에서도 절임배추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 운영하는 것은 며칠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며칠 안 되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강림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도 온새미에 가서 며칟날 날 받아가지고 그것을 한번 세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분네들이 전기세까지는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시골에서 실질적으로 100포기나 200포기 한다면 혼자 할 수 있지만 500포기나 1,000포기가 넘었을 때는 엄청나게 노동력도 들어가니까 한 번에 그런 기회를 주면 우리 이러한 농정과에서 시책을 준다면 그분들한테 큰 득이 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예산인데요, 지난해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매년 똑같습니다. 정액예산입니다.

사실 아까 성인지예산 관계로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사실 농업이라는 것이 남성, 여성이 있을 때 사실 여성이 혼자 구성된 농가도 있지만 대개 남성, 여성이 같이 농가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남성 쪽으로 받으면서도 같이 여성하고 같이 농업을 영위하는 부분이 많은데 특별히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있는 토종씨앗이라든지, 물론 남성도 하겠지만 그래도 세밀하게 여성 쪽에서 관리를 하고 보전을 해 가고 이런 측면들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물론 종자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지방 지역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 지역에 특성을 살려서 농업도 영위한다고 봤을 때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니까 지역에서 좀 이런 부분은 확대, 활성화 시키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꼭 토종씨앗보전 이런 것보다도 여성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남성들은 그나마 바깥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왕성하지만 농촌에 계신 여성분들은 문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동이라든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실 이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도시민들하고 같이 문화, 체육, 아니면 아동들의 교육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번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포럼, 워크숍이라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동해안 가서 워크숍 하는 것 보다 가까운데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418페이지 농어촌체험마을육성,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무장이 있고 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휴양마을 역량강화교육은 휴양마을협의회에다 이것은 주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체험마을역략강화 교육지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장하고 대표, 이 사람들을 교육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상마을은 어디에요?

저희가 휴양마을이 전체 17개에서 3개 마을해서 1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휴양마을 지정된 게 14개, 예를 들어서 삼배리, 공근리, 삽교리, 산채마을… 그 마을이 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14개가 있습니다.

사무장 임기가 끝나는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현재 사무장으로 작년도에 평가를 받아서 탈락된 마을이 있고요, 탈락된 마을은 저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국비 사무장이 6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농촌종합개발사업이 다 끝납니다. 다 끝나면 내년도에 사무장제도가 없어집니다. 그 마을에 대해서는. 정암리 라든가, 청일 춘당권역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하여튼 지금 농촌지역은 자생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는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419페이지에 농특산물 홍보분야가 있는데 수도권 농특산물 홍보는 지금 어떤 식으로 4개소 계획을 하시는지요?

금년도에 저희가 버스에다 원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버스에 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버스 승차대에 20개정도 버스에 20대, 버스 승차대에 20개소, 지하철, 양재, 신도림, 경춘선 4호선, 여기에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대형 이마트 성수점에 하고, 쇼핑카트 서울 수도권은 그렇게 했습니다.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 처음 시작한 겁니다.

좋은 시책 같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홍보를 하고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과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업결정을 하는지?

대상자 얘기인가요?

대상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버스에 홍보한다 이거에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행정내부에서 정책결정을 하느냐?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일단 세워서 가장 좋은 데가 어디인지 그것을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받아서 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기에 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근한다, 지하철이다 그러면 어느 구간에 가장 좋겠는지, 그 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 승차대, 대형마트 이렇게 했는데 사실 워낙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많이 할 수 없더라구요.

사실 어디 자치단체나 이와 유사한 홍보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홍보분야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분야도 전문가 집단하고의 공감 내지는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셔서 횡성군에 대한 홍보분야에 진단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홍보를 해 주었을 때에 소비자가 과연 각인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지금 버스하고 지하철에 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누구나 하고 있는 분야란 말이죠. 물론 필요하겠지만. 안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한번 진단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소득유망작목 육성사업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유망작목도 하우스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지역에 비교우위 대체작목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기존에 작물 하던 것을, 고추를 토마토로 바꾼다든가 파프리카를 바꾼다든가 하는 하우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작목이 선정된 것은 아니고 기존 농가에서 새로운 품목으로 선정해서 할 때에…

네.

431페이지에 사과명품과원조성사업 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같은 사업인데요, 저희가 내년도 수요조사를 했더니 도에서 지금 내려온 것이 10헥터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4헥터 정도를 더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예산은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사업내용은 묘목, 지주, 관수시설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50%.

432페이지 친환경농업분야를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친환경농업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농가수도 점점 줄어들죠?

조금 2014년도보다 2015년도가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일반농사를 짓는 것도 쉽지 않은데 친환경으로 지으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나 이론적으로는 친환경농업을 해서 경쟁력을 갖는 것은 참 좋은데 과연 그것을 몸으로 실행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지원이 늘어나든가, 또 영농을 하기 편리한 조건이 주어지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2세 농업으로 이어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진짜 어려운데요, 지금 저희가 중국하고 FTA를 앞두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굉장히 농업이 무지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농업식자재 라든지, 원자재면에서도 그렇고 또 진짜 가공부분에서도 중국도 이제는 우리나라 못지않은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노동력도 우리보다 훨씬 싼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농업분야에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물론 정부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 농촌이 견뎌내려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우리군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그나마 낫겠다, 유지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국FTA가 체결이 되면 아마 농업분야에 타격이 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FTA 피해에 대한 것은 지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횡성군에서도 농업인들의 조그만 소득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짓는다고 해서 돈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특별시 농산물유통식품공사하고 산세로의 친환경하고 해서 평가를 받아서 강원도에서 산세로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가 발표가 되는데요, 서울시에 친환경급식에 연간 소요가 1조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횡성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학교급식을 산세로하고 하려고 먼저 주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를 받았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12개를 전국에 선정을 합니다. 그쪽으로다 해서 납품이 될 것 같으면 친환경급식에 대해서는 확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농산물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과하고 해서 대체작목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사과가 지금 현재는 미비합니다만 앞으로는 면적이 전체적으로 생산량에 비해서는 아마 포화상태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의 명품으로 갔을 경우에는 그런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중국 농산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ㄷ대체작목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서 횡성군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마케팅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케팅이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는 없을테고 이어져가야 될텐데 지금 2세 대물림 농업을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2세 대물림, 지금 농촌에 농사짓는 분들이 대부분 70세 이상 고령인데 지금 농촌의 젊은 인구들이 50대-60대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났을 경우에 과연 정책을 지금 상태로 갔을 경우에는 강원도, 우리나라 전체 농업이 어떻게 생존할지는 사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차세대 대물림 농업을 위한 분야도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고령농업인 영농작업비 지원해서 당초예산보다 10%정도 조금 넘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조서에 보니까 70대 이상만 드리게 되어 있는 거에요?

네, 70대 이상만입니다.

그러면 연령분포가 높아지니까 돈이 올라가는 건가요?

작년까지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금년부터 70세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3천평까지.

작년에는?

작년에도 3천평에 전 농가를 했었죠.

그러며 오히려 70세 농가하면 더 줄어야 되는데 어떻게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죠. 작년보다 7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는 5억4,200만원이 아닌가요?

2014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지급을 안했다고요?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얼마를 지불한 거에요?

전 농가죠. 전 농가니까 보통 11억 정도 될 겁니다. 농사를 짓는 분은 20세든, 30세든, 70세든 다 드렸습니다.

이게 만약에 농지원부가 없는 분은 안 주는 게 맞는 거에요?

농지원부가 없으면 농업인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번에 조금 말썽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임대농업일 경우에 먼저 면적이 안 들어간 게 있습니다.

임대농업일 경우도 있고, 또 귀농귀촌자들이 500평이나 1천평 정도 사가지고 와서 그냥 어물정한 사람도 있잖아요. 농업인이 안 되고.

300평이하 1천평방미터 이하 귀농귀촌자들은 안줬습니다.

안 주었죠. 이게 조금 말썽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운사업대행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우리 군이 11억까지 투입이 되었다는 얘기하고 지금 6억이 투입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소농이나 강농이나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전 농가니까 결과적으로…

아니, 영농경운비는 70세 이상 1헥터 까지만.

1헥터 3천평까지는 70세 이상만 주는 거죠?

네.

이게 이렇게 돈으로 주면 1헥터라야 36만원이죠?

40만원까지 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돈 주는 게 통장으로 입금시켜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과장님, 달리한번 군에서 생각… 우리가 농기계은행도 있잖아요. 농기계은행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대개 지금 농촌의 빚이 농기계 때문에 빚이 있거든요. 사업을 잘못했다 그런 것은 간혹 있지만 농기계구입에 전체 농민들이 빚을 지고 있다구요.

농기계 대형트랙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빚을 지고 있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생각이 없나요, 이것을 11억까지 투자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올해는 6억인데… 좋은 안이 없어요?

경운비지원사업은 농기계은행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소화시킬 능력이 되지도 않고요, 밭 가는 것은 지금도 기계 없는 사람들, 내가 필요할 때 경운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항은 거기에서 횡성군 전체 커버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웃끼리 기계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해서 경운기를 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6억이라는 것을 70세 이상 1헥터까지 그러면 거의가 소농인들이 많을 것이고 거기도 70세 이상 대농도 많으신데 이것을 아예 농기계은행센터에서 6억이라는 것이 오히려 3억 더해서 10억을 하든지 둔내 같은 경우 농사를 많이 지으면 면적이 많은 데는 더 들어가든지 간에 이것을 다 우리가 농사철 한시기 농협에다 위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농민들이 정말 농기계 안사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평방미터당 40만원씩 이라면 이런 것을 농기계 안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 운영이라면 은행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을 만약 전체 농기계은행에서 했을 경우에 지금 운영하는 것보다 돈이 6억이 아니라 10억, 2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요, 인력을 사서 해야 되고, 기계도 센터에서 트랙터라든가 이런 것을 다 사서 할 경우 현재 운영하는 것 보다 돈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 농촌에 빚 생각을 하면서 빚 생각을 메워줄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 우리가 어차피 농촌에 대해서 큰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런 거 한번 가져보십시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많은 농촌을 다니다보면 정말로 농촌에 빚이 전부가 3천평 있는 사람도 트랙터 1억짜리 사가지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빚이 전체 농기계 때문에 빚인데 농기계를 아예 농기계은행에서 차라리 1면에 5명이면 5명씩 기간제를 채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그분들이 갈아주고 얼마씩 받아가지고 하면 그 인건비는 채용을 다 못하겠지만 3헥터 이상을 갈아주면 서로 간에 이웃간에도 기계가 없어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갈아준다면 그것을 받으면 거기에도 알파 플러스가 되면 얼마만큼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생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그냥 알겠다는 것 보다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우리 군이 농기계 때문에 우리 횡성 농민들이 빚이 얼마입니까, 참고해 주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 한농연 강원도대회가 있고, 한농연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한농연 강원도대회는 삼척에서 하신다고 했죠?

네.

이것도 격년제고요?

한해는 여농이고, 한해는 농업경영인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농은 몇 명이나?

지금 100여명정도…

전국대회는 여수가 되겠고요?

내년에 여수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424페이지 일반보상금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가공용쌀 이래서 작년보다 5천만원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순당하고 설갱벼를 심겠다고 계약재배한 농가, 금년도에는 50헥터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0헥터로다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면적이 공근에서 다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 횡성이라든가 우천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자라는 것이 설갱벼를 심었을 때는 담보당 718킬로가 나오고요, 삼광벼를 심었을 때는 790킬로가 나갑니다.

이 100헥터를 계약한다는 거에요?

이미 국순당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100헥터를 다 국순당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네.

만약에 더 하려고 하는 농가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 내년도 면적은 100헥터 정도만 하고요, 혹시 2017년도에는 국순당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 그 정도를 해야 되는데… 국순당에서 금년도 50헥터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더 면적을 200헥터, 300헥터 이런 사항이 아니고 국순당에서 판매할 수 있는 양만.

그러니까 국순당에서 원하는 양만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농가들이 원하는 양에 맞추려고 하면 만약에 신청자가 많아 버리면…

그런데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공근에서 전 농가가 100헥터 정도면 소화를 못합니다.

고지대쌀은 안될테고…

고지대는 안되고요, 우천, 횡성, 공근, 서원 쪽까지 가능할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순당이나 이런 데서도 좀더 많이 계약을 해서 안정적인 농업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농업인들의 바람인데 이런 부분도 국순당에다 많이 할 수 있게 유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입니다. 2016년도 축산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축산지원과 예산안 총 92억678만원으로 국비 14억9,366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억7,400만원, 기금 7억4,047만원, 도비 7억6,063만4천원, 군비 60억3,801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19억561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축산시책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축산경영업무추진여비 1,200만원, 축산농가 교육 참석자 여비보상 200만원, 젖소홀스타인품평회 출품농가 보상 100만원, 학교우유 무상급식 지원에 1억1,7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6,318만원, 낙농산업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젖소 개량지원에 2,500만원,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 4,200만원, 청정양돈 경영 선진화 사업에 5,370만원, 강원 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지원에 912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꿀벌 번식용 화분지원에 2천만원, 강원 토종꿀 명품육성 지원에 250만원, 배합사료지원사업에 7억원, 축사현대화 및 방역시설 개선사업에 2억2천만원, 추간농장 환경개선지원에 1,400만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에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축사농가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1,100만원, TMR 자가배합시설 지원 1억5천만원, 폭염대비축사분무시설 지원사업 1천만원, 지능형 축산시설지원 1억5,500만원, 양계농가환경개선 수분조절제 지원에 1,771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6,600만원, 조사료 생산 확충사업인 조사료 장려금 지원과 재배지원 사업에 4억3,330만원, 사일리지품질평가 보조인력 인건비 1,69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구입 및 볏짚처리비닐, 초지조성, 경영체 장비지원에 3억6,80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사업인 경종농가 조사료 재배교육 지원 800만원, 겨울 논 조사료 재배단지 시범조성에 4천만원,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지원사업에 8천만원 계상하였으며, 한우명품업무추진여비에 700만원, 축산업무추진비에 200만원, 횡성한우 고능력 다산암소 지원에 2억5천, 횡성한우개량 보증씨수소 정액 구입에 2억5천만원,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2억2,500만원, 종축등록 지원사업에 1어2,500만원, 정액 유전자 뱅크 지원에 7천만원, 고능력암소 유전인자 개발연구에 4천만원 등 가축개량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총 7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 종모우 선정 및 발전심의 위원회 참석 위원 수당으로 280만원, 축산물 직판 및 홍보행사에 400만원,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보상금에 150만원, 한우관련 행사 참여농가 보상에 160만원, 회의 및 교육 참여농가 급식보상에 126만원, 축산인의 날 행사 지원에 6,500만원, 한우혈통 개량지원에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에 500만원, 횡성한우 지식재산 등록사업에 1,250만원, 축산물 생산.유통.관리 부분에 횡성한우 품질인증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121만7천원, 횡성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인증판 제작에 450만원, 횡성한우고기 전문판매점 품질인증장비 지원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축산유통업무추진여비에 960만원, 횡성한우 정책홍보 및 행사용 재료구입에 300만원, 축산유통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에 525만원, 소고기 이력제 귀표부착비에 1억4,320만1천원, 횡성한우 할랄 도축라인 변경공사에 1억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 가공식품 인재육성사업에 3천만원, 횡성한우 워크숍에 2천만원, 횡성한우 할랄인증 심사비에 2.400만원, 지역자원 연계형 축제 지원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 시장개척 및 홍보마케팅 사업으로 횡성한우 매체 홍보 5천만원, 행사운영비로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에 2천만원, 횡성한우 해외 홍보행사에 2천만원, 횡성한우 부산물 및 수출상품 설명회 1천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 수출포장재 제작에 5천만원, 유통마케팅 포럼에 2천만원, 횡성한우 부산물 가공상품 개발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 고품질 연구개발비에 1억200만원, 횡성한우 6차산업 지원센터 리모델링 시설비에 2천만원, 횡성한우 체험마을 조성에 2억원, 패밀리 닥터 운영 연구용역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사무국 운영 위탁금 8,500만원, 횡성한우 푸드투어 시범운영에 2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1,4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에 6천만원,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 지원에 3,700만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에 3천만원, 축사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으로 톱밥 및 팽연왕겨 지원에 7억원,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시설개선공사에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폐수정화시설에 5,250만원, 양돈장 냄새저감 지원사업으로 미생물제 구입에 600만원, 냄새저감 시스템지원에 3천만원, 계분 발효시설 지원에 1억원, 액비저장조 이용효율 제고지원에 600만원, 친환경 축산지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1,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HACCP 지원에 HACCP농가 출하장려금 3억원, HACCP농가 인증유지비 지원에 5,280만원, 축산농가 HACCP농가 컨설팅 지원에 5천만원, 축산농가 HACCP 지원에 6천만원, 축산물 작업장 HACCP 지원에 1천만원, 가축방역 장비. 차량 임차에 500만원, 축산농가 방역일지 및 방역홍보물 제작에 750만원, 가축방역업무추진여비에 1,200만원, 가축방역 재료구입에 400만원, 기타보상금인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720만원, 공수의활동수당에 5,040만원, 공수의.방역사 단체보험 가입에 88만원, 랜더링 처리비에 1,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고령농가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1,050만원, 양견농가 종합백신 지원에 3,500만원, 구제역․AI 상황실 운영에 336만원, 긴급방역차량 소독지원에 312만원, 매몰지 사후관리에 2,400만원, 예방주사 지원에 1억9,577만3천원, 기생충구제 지원에 1,459만1천원, 456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에 808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인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1억3,720만원,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에 4,158만원,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에 1억9,200만원, 살처분 보상금에 2억7,500만원, 백신구매비 지원에 3억7,709만9천원, 거점소독장소 설치지원에 4억8,640만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가금농장 질병관리 지원사업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인 공동방제단 운영에 1억8,449만9천원, 예방접종보조원 인건비 2,827만원, 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에 4,800만원, 농가방역 지원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에 6,320만원, 송아지 설사병 예방 지원에 1,500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에 780만원,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입니다.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에 2천만원, 내수면 종묘 매입 및 방류에 3천만원,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 지원에 2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90만원, 내수면 양식기자재지원에 700만원,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개발에 1,400만원, 생태계교란어종 수매 지원에 433만원,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에 3억원, 어촌계장 선진지 견학에 72만원, 수산물 국내 소비촉진행사 지원에 117만8천원, 축산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2,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지원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배합사료지원사업에 대해서 7억이 있는데 이 배합사료지원을 마리당 기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포당 1천원씩 보조금을 주거든요. 배합사료라든가 TMR 사료, 1천원씩 주는데 한 농가당 50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50두 기준을 하는데 50두가 안되어도 50두 기준으로 주는 것이고요?

아닙니다. 40두면 40두까지 주죠.

그러면 50두에서 70두가 된다 하면 50두까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50두미만 같은 경우는 그렇다치는데 70-80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것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예산이 많으면 50두든, 100두든 다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작년 예산도 7억이었고, 2016년도에도 7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재정상 형편이 넉넉하면 그러겠습니다만…

물론 예산이 관계되다 보니까 그런데 축산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00두 안되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50두를 한정지어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관계되는 부분이지만 마리수를 이렇게 50마리에 기준해서 주는 것 보다 조금 편리를 봐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받는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주면 좋다고 하겠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아직까지는 그렇게 충분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439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 무상급식 건에 대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최저가격경쟁입찰로 전환이 되었죠?

지금 개당 기준단가가 430원인데…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최저가격경쟁 입찰전환이 되지 않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최저가격이면 되지 않느냐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되었어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라고도 하고 최저가격경쟁입찰전환을 시키라는 그거를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서울우유, 남양우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부모 선호도가 서울우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이나 이런데 보면 서울우유를 많이 선정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어떤 우유를 만드는데는 기준영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맞으니까 허가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데에는 이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양우유가 330원에 저가입찰대응을 하고 있어서 전환된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어떤 시장질서라든가 또는 소비자들의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라든가 낙농가의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안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가격 하나에 개당 100원 차이는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드려서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흐름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당초예산안 설명을 김종수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상황을 잘 몰라서…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유율 변화가 한 자리 수에서 두 자리 수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고 금액은 330원대로 해서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이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되는대로 따르는 것보다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검토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대해서 FTA 체결에 따른 어떤 농업인 지원에 대한 특별법이 근거로 해서 이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무허가 축사 같은 것은 제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부담이 얼마이고 보조금이 얼마이고 융자는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융자할 때는 몇%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체 금액이 1개소 2억2천만원 인데요, 기금이 30%, 융자가 50%, 자부담이 20%해서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금만 6,600만원 표시했고, 융자는 1억1천만원, 자부담이 4,400해서 개소당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돈하고 양계 사육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ICT 융복합 시설이라고 하면 시설하고 장비지원인데 자동급이시설, 축산관리시스템, 개체관리 시스템 등 시설자동화설비가 되겠습니다.

융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금리는 몇%로?

1.5%입니다.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2%를 주는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군은 좀 저리로 주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허가 축산도 제외가 되고, 시설현대화가 되어 있는 중복되어서 지원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일단 무허가 축산은 안 되겠죠. 중복도 안 되고…

1,5% 저리로 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459페이지입니다.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가 있습니다. 2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생태환경복원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에서 2천만원인데 도비가 600만원, 군비 1,400만원 들여서 2천만원인데 올해도 이 사업으로 해서 뱀장어하고 동자개…

작년에 이거 금대리에 다슬기 방류한 거 아닌가요?

그것은 그 밑에 3천만원 있잖아요. 내수면 종묘 매입 및 방류, 그런 거에서 올해 동자개라든가 다슬기 이렇게 했죠.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현장에서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대천 공사가 방류할 때 있었습니다. 공사는 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방류를 한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떤 사후관리 같은 것도 필요해 보였고요, 또는 방류한 지역이라고 프랭카드라도 붙여서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 참 좋겠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물론 1년차, 2년차 지나면서 환경복원이 되었는지 확인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사전에 방류했을 때에 가능성이 큰 효과가 큰 그런 쪽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공사현장하고 멀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는 효과가 굉장히 좋지 않죠.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금대리가 농어촌잘살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상을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협조를… 농정과는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슬기를 넣어서 평가점수 받는데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는데요. 그래서 되기 전에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금대천 앞에다 방류해서 하면 사업 실적평가 받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해서 농정과에서 협조가 들어와서 일부 사업을 거기다 준 것이거든요.

향후에는 사업을 진행하실 때 환경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감안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를 보겠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이번에 성인지예산에 대한 한 가지 사업을 선정하셔서 축산인의 날 제정 및 화합의 장 행사 마련으로 한우는 물론 횡성 축산농가의 공감대 형성 및 자부심을 고취한다 하고 내셨습니다. 성별 수혜분석을 보니까 사업대상자에는 축산업 종사자, 거기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이 여성이 1,050명이고, 남성이 450명입니다. 여성이 거의 3배 가까이 많게 나왔죠. 뒷장입니다. 68페이지에 역시 사업수혜자가 1,050명에 450명이 잡혀 있어요. 결론은 다 참석을 한 것으로 목표치에 다 참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볼 때는 여성이 70%, 남성이 30%입니다. 예산으로 볼 때는 여성이 3,200만원, 남성이 1,400만원 이렇게 되어서 성별격차가 오히려 이것은 남성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여성이 70%로 되어 있고, 남성이 30%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별수혜분석이 되려면 남성이 어느 정도의 그런 것을 맞추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성별격차 원인분석은 완전 상반된 얘기를 쓰셨어요. 거기 한번 보셨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해 금년도 행사하다 보니까 축산농가들, 주로 한우농가들은 안팎이 다 대들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분석은 잘못 해 놓은 것이 맞습니다. 저도 책자를 오늘 아침에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가 저한테 검토도 안받고 그냥 내는 바람에 이것은 성별분석이 잘못 된 것이다 김은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시인을 하고요, 잘못되었습니다.

과장님 시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성별수혜분석과 상반된 원인분석이 되고 있으면 예산편성 하는데 상당히 완전히 성과가 다른 예산을 받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관심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이대균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횡성한우가 세계로 해서 중국이나 홍콩 언론에 매일 보도가 됩니다. 이런 것을 준비해 오신 축산과장님, 축산과 담당 모든 분들한테 우리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높이고 세계로 가는데 엄청나게 고생하셨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55페이지 매몰지 사후관리가 있는데 이게 먼저 겁니까, 요즘도 묻는 게 있나요?

이것이 작년에 학곡리에 거위농장 있잖아요. AI 그겁니다. 기존에 있던 구제역은 다 시효가 지나서 관리를 안 하는데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은 지금 관리를 그래도 가서 푹 꺼진데 이런 데를 좀 다시 사후관리를 하셨나요?

제가 오기 전에 일전에 한번 그것을 전반적으로 가서 푹 꺼진데 이런 데를 복토를 하거나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더라도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가서 해 주는데 저희도 올 봄에 조곡리에서 축산농가인데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꼭대기에 나무를 심어달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나무도 심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이의를 달면 가서 관리를 해 준다든가 현황을 보고 나무도 심어주고 그렇습니다.

사후관리를 저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농가를 다니다보니까 그런 옛날에 혐오시설로 되어 있던 것이 꺼진 데가 간혹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번 더 사후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 지나고 봄 되면 일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4페이지 HACCP 출하장려금이 3억 정도 편성이 된 것 같은데 농가 인증유지비 지원에 132개소가 있어요, 40만원씩?

지금 HACCP인증 축산농가가 108개소가 있습니다. 2015년도 10월 기준해서. 한우가 89, 젖소가 7, 돼지 7, 산란계 4, 메추리 1농가해서 지금 현재 HACCP인증 축산농가가 108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HACCP 농가에 여기 보면 5,28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그러한 농가들 교육이라도 있나요?

여기 5,280만원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사업내용이 기 인증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 인증농가에 개소당 40만원씩 되는데 심사수수료라든가 수질검사비, 질병검사비, 정기교육비 등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는 HACCP을 못 받았잖아요. 농가들이 대개 보면.

많이 못 받죠. 내년도에 가면 지금 108개소가 있는데 19개소가 등록이 더 추진이 되거든요. 내년도에 가면 127농가 정도 되겠네요.

하여튼 우리 횡성군이 횡성한우로 인해서 모든 명성이 명품화되고 모든 것이 되니까 더욱 과장님께서 HACCP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체계적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한우농가가 89농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에서 이 HACCP 받은 한우농가가 고창군 다음에 저희가 2위입니다.

고창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명품화 되고 중국에서도 짝퉁이 나오는데 횡성한우라고 나오는데 모든 것을 더 많이 받아놔야 될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1위 하겠습니다.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 장려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7페이지 축산유통감시체계 구축 해가지고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이 있는데 실제 실적이 있나요, 떠들썩하고 짝퉁 한우니 이런 소리가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데…

금년에도 명절 때 2일, 하절기 때 3일, 한우축제 때 5일 해서 10일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한번 나오시면 5만원씩 주는데 주로 한우농가거든요. 이번 축제기간동안에도 축산물품질평가라고 저희군하고 명예감시원하고 축제기간동안에 DNA검사라든가 축제기간동안에 단속을 나가고 했습니다. 이분들도 1년에 10일정도, 금년까지 10일 동안 활동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화를 해 가지고 꼭 축제 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면 명절 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수시로 한 번씩 해가지고 우리 횡성한우의 명품을 실축시키는 것이니까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이제는 괜히 횡성한우라고 거짓하지 말고 짝퉁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아무래도 심어놔야 됩니다. 꼭 명절 때나 축제 때만 하지 말고.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4페이지에 겨울 논 조사료 재배단지 시범조성 해가지고 예산이 전년도 없다고 새로 세운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신규사업입니다.

그 위에도 일반운영비에서 경종농가 조사료 재배교육 지원해서 예산이 서 있고?

그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도 더욱더 조사료를 해가지고 이게 호밀을 심죠?

겨울철에는 호맥을…

농가가 올해 신청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많이 심어가지고 해 놓으면 오히려 조사료가 우리가 덜 사올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런 조사료 작물을 많이 하면 생산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한우농가에 대해서 상당히 경쟁력이 높아지고 생산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소득도 향상이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횡성, 우천, 공근, 서원 정도지 둔내 라든가 강림 이런 데는 이게 힘듭니다.

왜 이런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일본 화우 품평회를 한번 갔는데 일본에 가니까 우리 큰 섬강이나 냇가 주위에 있는 거기에 우리 지금 나오는 억새풀, 아니면 여느 풀들을 다 베어가지고 그것을 사료로 쓸려고 애를 쓰고 말리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보면 횡성댐 상류지역이나 우리 섬강 쪽에 한번은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잘 안된다고 하는데 몇 년째 횡성댐 상류지역이 그냥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그 풀들도, 아니면 지금 하천에 모든 억새풀들이 자라나서 큰일 아닙니까. 몇 년 있다 보면 그거 치우느라고 큰일인데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셨는지요?

올해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기계하고 축산농가들 하고 입회하에 공근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평탄치 못해서 기계가 들어가서 평탄치가 못하니까 제대로 안되고 그냥 하루 종일 해야 5롤도 못 말을 정도 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더 추진을 안했습니다.

미리 겨울철 농한기 때 장비로 한번 평탄작업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 2년차나 3년차부터 수확을 봐야지 당년에 울퉁불퉁한데 기계를 대면 됩니까? 그냥 공짜로 얻는 것 보다 한번 투자를 한번 엄청나게 몇 년이고 계속 얻어질 건데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날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환경관련단체에서 늘고 일어나고, 생태계 파괴라고 들고 일어난다고 하고…

섬강이나 아니면 상류댐 위에 같은데 1년에 한번씩 밖에 안 들어오는데 벌써 몇 년째 안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인제나 이런데 가보면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그것은 댐이 아니니까 가능한데요…

우리도 아무래도 조그만 댐이라고 해도 포동리 일부, 구방리 일부, 아니면 모든 데가 그냥 황무지처럼 묵고 동물들만 씨글씨글 거리더라구요. 그런 것도 한번… 아주 아까워요.

저도 올해 그것을 해 보면서 상당히 억새풀이라든가 먹이면 좋죠. 영양가도 높고. 그런데 저도 큰 기대를 걸고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만 그게 생각대로 안 되는 게 그렇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은 좋은 말씀인데 타당성 있다고 검토가 됩니다만 저희들은 인제나 큰 댐 안에는 옛날에 농경지가 묵어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억새풀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성이 되어서 그것을 하려면 수자원공사에다 협조를 구해야 되고, 작물을 심으려면.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

어디 가서 해 보셨습니까?

공근면 농업기술센터 후문에 거기서 시범적으로 했죠.

시범적이면 거기 조그만 내천에서 한번 해 보셨네요.

큰 개울이에요.

공근면이면 큰 내천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섬강 같지 않잖아요.

섬강하고 똑같아요.

하여튼 과장님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관심을 갖고 횡성댐 상류지역이 크니까 그런데도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올해같이 3년째 가물거나 그러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게 만약에 장마가 지거나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하고도 영농적인 문제는…

더 좋죠. 펑탄작업을 상류지역에 한번만 밀고 갔다 오면 잘 될텐데. 모래바닥에는 절대 안 나오지만 진흙바닥이 많습니다. 이런 데는 금방 자랍니다. 너무 아깝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천법에서도 문제도 조금 있고요, 상수원 오염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442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TMR 배합기 지원 1억5천이 지원되고 신규사업인데 여기에는 어떤 시설?

이것은 TMR 사료 생산시설이라고 해서 건축물이라든가 배합기라든가 운반장비 이런 거 부담이 되겠습니다. 부지확보는 자체 부담이고, 이것을 작년도 연말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일부 축산농가들은 여럿이 법인을 조성해서 만들어서 TMR 배합사료기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분배하는 이런 것을 한번 해 보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개인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 공동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게 되었느냐 하면 어느 개인한테 주지 말고 그래도 우리 축산농가들이 많으니까 TMR 할 수 있는 농가들이 다섯 농가면 다섯 농가 공동으로 하게 되면 엄청난 소득을 볼 수도 있고, 다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개인한테 주는 것 보다는 공동으로 법인단체, 아니면 여럿이 모인 단체에다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농조합법인 형태라든가 이런 데에 하려고…

말이 쉽지 1억5천이라면 엄청난 큰돈입니다.

부지는 자기네들이 확보하고 건축물이나 기계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건축물하고 장비 등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부지만 내놓는 거 아니에요?

부지만 자기네들이…

그리고 50%, 그래도 엄청 도와주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 부분이 축산과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1차산업 생산자 부분에서는 자생력도 갖추고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2, 3차 산업도 타 자치단체나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월등히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 횡성한우 6차산업 30억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내년이 1차년도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축하를 드리고,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한우축제 때는 또 하나의 그래도 보여주고 횡성한우 브랜드로서의 군민들이 기대하는 일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국내 브랜드로 봤을 때 농협의 안심한우의 시장점유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물론 횡성한우도 다른 자치단체 브랜드들도 아마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횡성한우 같은 경우도 지금 유통을 하는데 어느 정도 부하가 걸리지는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요, 앞으로 시장점유 문제를 물론 국외적으로 수출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우리 횡성한우의 홍보 내지는 유통에 그런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주위 브랜드들의 강원도내만 해도 실질적으로 강원브랜드도 있고, 홍천, 대관령, 인근에도 브랜드가 있는데 아마 우리가 6차산업 부분에 공모에서 선정이 된 것도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440페이지에 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강원도 브랜드죠?

네.

우리 횡성군에는 아직 브랜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준비 중에 있습니까?

횡성에는 아직 브랜드가 없습니다.

별도 상표도 사용을 안 합니까?

네, 윤상복씨네가 전부인데 개인적으로…

통합된 그런 부분은 없고요?

네.

개인농가로 봤을 때는 국내에서는 경쟁력이 큰 농가라고 생각이 들고 교육도 많이 하고 횡성을 알리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횡성에 양봉농가들도 꽤 많은 수가 있잖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내에서는 계절적인 환경 때문에 하도에서부터 올라오면서 꿀 농사를 짓는데 과연 우리 횡성지역에서의 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농가와 우리 산림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밀원을 한번, 독특한 횡성만의 밀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양봉농가들하고 여름 하계야유회 때도 접해 봤고, 축제기간에도 양봉농가들이 나와서 화분이라든가 벌꿀을 팔았는데 거기에서도 대화 과정 속에서 지금 아카시아 나무가 상당히 많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밀원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왕 심는 김에 군에서도 밀원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러한 나무를 가로수라도 이런 것을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 이팝나무도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것도 상당히 밀원으로서 크게 도움이 된다, 아카시아가 오래 되어서 삭아서 고사를 한데요. 줄고 있는 형편인데 일단은 벌이라는 것이 저희 농사를 짓는데 필수한 동물이잖아요. 곡식이 결실을 맺기까지는 벌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벌 산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도 하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벌 산업에 대해서도 밀원을 조성하는 것이 횡성군에서 축산분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장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차산업화가 30억이 조성이 되면서 여태까지 생산기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2차, 3차 상당히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1차, 2차, 3차가 다 합해진 산업이 6차산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공모를 해서 30억을 따왔습니다만 횡성한우가 상당히 탑 브랜드로 와 있습니다만 농협 안심한우가 광역브랜드로 나서면서 1년에 30만두이상 도축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한우도 지역 소 브랜드로서 명성이 있습니다만 위협을 느끼면서 횡성한우가 더 도약하는 횡성한우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6차산업도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해해 주시고, 6차산업에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한우가 더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양봉 밀원 문제는 지금 그런 공론화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산학연구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전문가팀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횡성에 맞는 밀원은 어떤 것이며 앞으로의 소비자 트랜드는 어떤 화목류일 것이다를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 예산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셔서 추진하는…

연구용역?

연구용역도 좋고 아니면 산학연구팀하고 같이 하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축산지원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안전건설과, 도시행정과, 기업유치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