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수감대상은 녹색환경과,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녹색환경과장 이한철.

그러면 녹색환경과장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한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녹색환경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지난해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정덕주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서인자입니다. 자원순환담당 김기숙입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법적 보호종 증식 등 생물다양성 보전과 연구 및 개구리를 통한 생태환경체험교육장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 건축계약심사와 공사계약을 마친 후에 금년 1월에 전기통신, 소방을 포함한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종합공정률 50%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내년 초에 전시물 제작, 설치 공모입찰 계약후 내년 말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대전천 수질정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대전면 응용리 일원에 수질정화습지를 설치하여 영산강 수질개선과 오염총량제 삭감량 등을 확보코자 각종 행정절차 이행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에서 BC 2～3세기의 문화재가 다량 발굴됨에 따라 해당 부지에서 사업이 어려워 사업유치를 조정코자 하며 그에 따른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행정절차 이행 후에 2016년도 12월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글로벌 에코포럼 담양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핵심전략인 생태도시정책에 대한 국제적 위상과 권위를 갖추고 친환경정책의 방향제시 등 글로벌 에코포럼 담양을 운영하여 담양군의 발전전략을 모색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제6회 글로벌 에코포럼을 친환경지속가능도시 담양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2015년 6월 5일 개최하였으며 제7회 글로벌에코포럼은 친환경지속가능도시 지표평가와 국내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우리군의 친환경지속가능도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6년 글로벌에코포럼담양 포럼 운영준비와 더불어 중앙부처에2016년 포럼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 그린창조 행복지수 평가작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친환경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오염 저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도시 발전을 견인하는 친환경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으로 도시특성에 적합한 지속가능도시모델의 확산을 위하여 우리 군을 포함해서 4개 권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한국환경공단과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보다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주민원탁토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3개의 선도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오는 12월까지 종합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선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3일, 의원님들께 사업설명을 드리면서 부탁드린 바와 같이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 환경보전계획 및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입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적응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기후분야에 대한 적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은 지난 9월에 수립하였으며 현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수립된 환경보전계획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하여 환경부의 보고 후 적응대책평가를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호남기후변화체험관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운영입니다.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은 주 5일 근무제, 학교 밖 활동, 자유학기제, 주말학습 등 체험활동의 수요급증으로 인한 환경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기후변화체험관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환경부 인증 운영기관과 연계해서 사전 인증 컨설팅 후 인증신청을 하였으며 환경보전협회 교육 인증사무국 서류 및 현장실사를 거쳐서 지난 9월 8일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높아진 환경수준과 학습수준에 맞는 질 높은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슬레이트 철거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시범사업 추진 이후에 2014년까지 주택과 부속사 659동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당초 200동을 목표로 하였으며 가구당 지원한도액인 336만원이 미달되는 가구가 있어서 300동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사업 마무리 및 정산을 완벽하게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대상자 조사 및 선정에 철저를 기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쾌적한 환경과 청정 담양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점검계획 465개사업장 중 현재 432개소 사업장의 지도검점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사업장 중에 72개 사업장에 대한 위반행위를 확인하여 8건은 사법조치, 41건은 행정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사업장에서 배출 및 방지시설을 적정 관리하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여 환경이 깨끗한 담양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재활용품 선별량 증가를 위한 운영 시스템 개선입니다. 발생된 폐기물의 적정한 재활용을 위하여 재활용품 선별 운영시스템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은 북부환경에서 수거한 후에 선별은 노인일자리 사업 및 상시인력 등 총 20명을 배치하여 현재까지 6천여만원의 재활용품을 수집ㆍ판매하였으며 종이팩,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 향상을 위하여 수거함을 공동주택에 배부하고 육군 제1179부대와 재활용품 수거협약을 체결하여 폐형광등 및 종이팩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처리의 매립, 소각비율보다 재활용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입니다. 작년 7월부터 음식물류 종량제가 전면 시행되고 직매립 금지,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을 위하여 수집ㆍ운반 인력 및 차량과 수거주기를 확대 운영하여 금년에 2,265t을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류 발생억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감량을 위한 배출교육 등을 실시하여 음식물류로 인한 2차 오염 예방과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마을과 인접하천에 적재된 각종 부유쓰레기가 집중호우시 하류지역으로 유입되어 주변환경을 훼손함은 물론 수질악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수거인원 46명을 투입하여 하천에 일시적으로 다량 유입된 부유쓰레기를 수거하고 투기우심지역에 불법투기 예방 경고판을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천정화와 훼손된 지구복원를 통해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2014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은 질문이 없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슬레이트 철거 처리시 ONESTOP 창구개설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와 협업해서 통합 접수 후에 사업성격에 따라 분리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수거방향 모색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지역의 공동저장수거통 설치는 곤란해서 음식물 전용 수거통으로 각 가정 대문 앞에 배출되면 수거주기를 주 2회에서 주 3회로 확대수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멧돼지 기동포획단과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을 연중 운영되도록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환경오염 반복 적발자에 대한 엄격한 지도단속은 금년도에 72건을 적발하여 사법 및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습ㆍ고의ㆍ반복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은 생활폐기물 소각행위를 즉시 현장에서 적발할 수 있도록 읍면으로 업무이관 및 단속반 편성 후 순찰을 강화하여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시 대체에너지 접목방안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효율이 높은 지열시스템과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내·외부 열 차단을 위한 3중 유리창 설치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녹색건축물 인증 등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공간활용으로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실버환경감시단과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명단제출은 기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 노상에 적치된 축분의 적극적인 단속에 대해서는 가축사육농가 방문시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교육과 함께 실버환경감시단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개구리생태공원 유지관리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의회보고회를 개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열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는 설계에 반영하여 냉·난방비를 절감하고 기후변화체험관 근무인력으로 연계 운영할 예정으로 예산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구리생태공원 건립 후에 입장료 징수 등 향후 유지관리 절감을 위하여 보다 신중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에 대한 보고회는 작년 말 의회 현장방문시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 계획을 보고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전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에코포럼주제를 선정하고 주민의견수렴 기회를 확대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6회 에코포럼시에 주민참여 원탁토론을 실시하고 제7회 에코포럼시에도 지속가능도시 조성안을 군민에게 설명하는 등 군민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친환경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의회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1월 3일에는 종합계획수립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진도에 따른 사업비 집행철저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이월된 사업비는 금년도에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자의 징수철저에 대해서는 기관 중 65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64건을 징수하고 1건에 대하여 납부독려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납부기한 전 사전안내 및 독촉으로 체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보수내역 및 사진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기 제출하였습니다. 지난해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마루길에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데크 구간에 오일스텐 연 1회, 정기 도포를 실시하고 쉼터의자 나사 고정 등 정비에 철거를 기하고 있으며 올해 데크길 종점부 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였고 내년에는 시작점으로부터 약 1.4km 지점에 화장실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용마루길 유료화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예산액은 총 138억65백여만원이고 10월 말 현재 90억원을 집행하고 93억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된 주요 요인을 말씀드리자면 개구리생태공원 조성 및 친환경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비 등과 청소 등 민간위탁금 정기지급액 예치금 및 예탁금 등이 되겠으며 12월 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따른 정산과 사후관리에 철거를 기하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니다. 주요 사업 중 읍면으로 배정되는 사업현안으로 수변구역인 남면 만월리, 대덕 운산리, 갈전리에 지원되는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영산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용처는 공과금, 난방비, 유류비 등과 마을 공동창고 신축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2014년, 2015년 계획사업 중 미착수사업내역은 없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3건으로 사업계획변경이 불가피한 대전천 수질정화공원조성사업은 제외하고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 2건은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은 12월 중에 기성금을 집행할 계획이며 담양호 산성길 조성사업은 공사가 마무리 되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앞서 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총 배출사업장 1,455개 사업장 중에서 46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83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51건, 고발 8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위반업소 조치내역은 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니다. 부서별 인허가 업무 처리내역입니다. 업무처리현황으로 총 2,9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별 인허가사항은 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니다. 불가ㆍ반려 민원현황으로 지난 8월 26일 대덕면 금산리에 소재한 주식회사 대도산업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 9월 30일 지역환경 및 주민생활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불수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환경분야 세외수입은 각종 과태 및 범칙금 등 수입으로 65건의 47백만4천원을 부과하여 64건을 징수하였고 1건113만4천원이 체납 중에 있습니다. 체납자는 111의 3회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와 동일건으로 월산면 용암리 산림에 폐기물을 불법매립하여 이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재산조회 후 압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운영 총괄 및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과 소관 기금은 2건으로 환경보전기금은 정기예탁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지집행에 필요한 금액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현황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은 상수원 관리지역 특별주민 지원사업으로 남면 만월리 마을진입로 정비를 위해 1억2천만원의 사업을 확보해서 내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역상황 및 활용실적 등 집행내역입니다.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비롯한 10개의 용역으로 용역비 1억5,878만9천원 중 4,933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전액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최근 2년간 준공된 각종 공사 중 하자보수 내역과 공사 3억원 이상 사업설계변경내역 또, 일반민원 처리현황과 각종 보조금사업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회수조치 내역은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자부담내역과 2014년 선금 지급된 사업추진 상황, 주민 교육프로그램 시행내역 또한 없습니다. 다음은 22번,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단체 및 집행실적입니다. 에코포럼 개최를 위해 재단법인 글로벌에코포럼에 9천만원, 환경의 날 기념행사와 그린스타트 운동 지원을 위해서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에 3,4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환경정화 활동을 위해 영산강 환경보전 담양군협의회에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 녹색환경과 소관으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와 체납내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와 160㎡이상 비주거형 건물에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2015년 중 6억69백만원을 부과하여 5억13백만원을 징수하고 1억56백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주요 체납사유는 자금난, 부도, 고질체납 등이 있으며 부도업체 등을 제외하고는 재산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건에 대해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사실상 사용불가 차량에 대해 비과세 처리를 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먼저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관내 정화조 5,342가구 중 청소 미이행 67가구에 대해서는 청소를 재촉구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 계약현황 및 월별 위탁대행료 지급내역입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 공중화장실, 버스승강장 등의 청소를 위해 북부환경에 민간위탁계약 하여 현재 34억230만원 중에 32억67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 실버환경감시단 운영 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세계대나무박람회와 관련해서 지난 8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총 22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활동실적으로는 투기우려 지역순찰 350회, 환경보전홍보 200회 등이 되겠습니다. , 영농폐비닐 수거 및 처리내역, 예산집행액 현황입니다. 총 185명에게 1,216,000kg의 폐비닐을 수거해서 1억2,038만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 수질오염총량제 추진현황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기존 농도규제에서 총량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며 미준수시에는 개발사항의 제한등 제재조치가 가해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 2단계에서는 총 238.8kg의 개발할당량에서 담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외 46개 사업에 BOD기준 70.18kg을 사용하고 개발잔여량은 168.62kg이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유치 중인 각종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BOD기준 54.2kg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제3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각종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오염하천 정비 실적입니다. 마을과 인접한 하천에 투기 및 유입된 각종 쓰레기 수거를 위해 사업비9,920만원을 투입하여 하천이 일시적으로 다량 유입된 부유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투기 우심지역에 경고표지판 설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폐기물 대상업소별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의료폐기물 배출업소는 총 95개소로 연간 발생량은 135t입니다. 장흥군에 소재한 이메디원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관리업소현황은 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니다. 환경오염사고 발생건수 및 조치현황입니다. 9월 6일, 대덕면에서 발생한 공공수역 기름유출은 오일휀스 설치 및 방제작업 후에 행위자는 수질보전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대전면 소재 한솔페이퍼텍에서 발생한 것으로 폐수처리오니를 처리코자 운반 중에 적재함 훼손으로 국도 24호선에 유출된 행위에 대해서는 노면 브러쉬 청소차량과 흡입차, 세륜차 등을 이용해서 당일 방제를 완료하였으며 행위자는 사업장이 소재한 광주시 북구청으로 행정처분을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실시내용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추진 시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는 제도로써 평가대상은 담양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외 3건이며 모두 주민공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관리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동 내용은 앞서 , 부서별 지도업소 단속 업무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에코포럼 운영 결산자료입니다. 담양 에코포럼은 지금까지 7회에 걸쳐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군의회에 연찬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글로벌에코포럼담양 조례를 2013년도에 제정하였고 작년 글로벌에코포럼담양 재단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포럼에 9천만원을 지원하여 해외 및 포럼행사와 연찬회 등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에코포럼을 매년 육성ㆍ발전시켜나갈 계획으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실적입니다. 그동안 인센티브 지급 실적은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총 참여가구 13,000여 가구 중 9,817가구에 1억72백여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전기사용량 절감가구 등에 대해서 12월 중에 약 4천여만원을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 멧돼지 포획시설 설치내역 및 결과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 기동포획단 11명을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피해예방시설인 방조망과 전기목책기를 16농가가 설치하도록 4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87개 농가에 약 2 억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먼저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실적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를 드렸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소각장 소각비율입니다. 우리 군에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금성환경산업 1개소, 사용연료는 부생연료 2호를 시간당 15ℓ 사용할 계획이며 소각에 따른 폐기물 연료의 종류별 조성비율은 폐지가 30%, 폐목재 5%, 폐합성수지 55%, 폐섬유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형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 슬레이트 철거 처리사업 추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과 올해 2년간 사업비 11억9,040만원을 투입해서 554동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녹색환경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이요. 제가 지적했거든요. 위에 지붕하기 전에 철재로 했잖아요. 아마 페인트 도색 시공설계가 나왔을 거예요, 시공방법이. 그것 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배출과 관련된 것인데 덕성종돈 공사하고 있지요?

예.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사업은 축협에서 하고 있죠? 설계도면을 갖고 와서 시공방법을 보고했으면 좋겠네요?

그 사업은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아, 친환경농산유통과요?

예,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관계없나요? 친환경농산유통과에 요청할게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금성환경, 폐지 30%, 폐목재 5%, 폐합성수지 55%, 폐섬유 10%, 누가 측정합니까?

서인자 이것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조성비율을 당초에 저희한테 신고한 내용입니다.

비율이 제대로 안 맞죠?

서인자 이 비율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가서 확인을 못하죠?

서인자 이것은 본격적으로 비율은 엄격하게 따질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이 비율을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소각장 때문에 금성면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많이 바뀌긴 했어요. 이 비율에 맞춰서 소각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소각비율을 잘 맞춰주시고 문제는 뭐냐면, 저기압 때는 소각을 하지마라고 당부 했거든요. 당부해서 많이 고쳐졌는데, 가끔 한 번씩 하나봐요?

서인자 예.

아침 일찍 하지 말고, 일몰시각 5시 이후에는 하지 말고, 비올 때는 하지 말고 그것 좀 잘 지켜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서인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전면에 있는 한솔페이퍼텍 폐수 슬러지 싣고 반출하다가 사고가 났잖아요. 한솔페이퍼텍에 법적인 처리는 안합니까? 그냥 위탁업체만 하고 마는 건가요?

서인자 그날 한솔페이퍼텍에서 발생된 폐수처리 원인이 있지만 수입운반업체가 운반하다가 도로변에 흘린 내용이라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만 법적인 조치를...

회사에서 싣고 나오기까지 전혀 관리를 못 했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로에 그렇게 됐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한솔페이퍼텍 위탁한 업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솔페이퍼텍에서도 관리감독을 잘못한문제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대기업이고 원청이고 해서 그냥 거기는 전혀 어떤 조치도 안하고 위탁한 업체만 조치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서인자 도의적인 책임한계에 있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솔페이퍼텍에서 소음측정기도 몇 곳에 설치했고 여러 가지 방지시설을 했는데 불구하고 환경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악취나 진동이나 소음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지속되지 않다보니까 주민들은 실제로는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가 취해지지 못해요. 이런 부분들이 한솔페이퍼텍에서 잦은 사례 중에 하나인데 크게 도로변에 흘려버리는 사건이 나와서 문제가 된거예요. 이전에 악취가 엄청 났을 때도 전혀 조치가 안됐죠?

서인자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악취오염도 검사의뢰를 했는데 적합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다보니...

상식적으로 그게 어떻게 적합이 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서인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한솔페이퍼텍을 일부러 뭐 하자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도 제대로 경각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서인자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도시 설문조사도 하고 과장님이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랬는데 주민의견수렴을 할 때 방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설문조사하고 설문조사 결과로만 하는 것인가요?

설문조사도 하고 에코포럼 때...

에코포럼에는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이 환경과와 관광과에서 따로 따로 관리하나요?

몇 개 있습니다.

일원화가 안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환경과에서 대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주민과의 밀접한 사업들, 민원 해소차원에서 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그런 예산이 먼저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서 지역에 쾌적한 삶을 주민들이 영위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한 후 위원장에게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도시디자인과장 정은규.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은규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강성령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송정원입니다. 건축담당 조기양입니다. 주택개발담당 정찬환입니다. 행복마을담당 박인종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별 실시설계와 행정 절차 등을 거쳐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대전면 행정배수로 정비사업과 삼인산 누리길 정비사업은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반월제 주변경관사업과 광주호 호소변 누리길 조성사업 그리고 후산제 주변정비 사업은 행정절차 등을 이행한 후 201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973년 1월 17일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월평균 소득 420만3천원 이하인 28세대에 대하여 1,688만원을 지급완료하였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 계획정비 및 공원조성계획입니다. 관내 6개면이 1973년 1월 17일자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계획지정 관리함이 불합리하게 된 취락지구에 대하여 2005년 주택 20호 이상 87개 마을 85개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제하고 2007년 50호 이상 45개 마을과 2009년 20호 이상 42개 마을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운영상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재정비를 추진함으로써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계획수립 및 사업 수행능력평가 등을 완료하고 앞으로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12월 중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담양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용역입니다.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34조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재정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기본계획은 2007년 12월 31일 고시하여 8년이 경과하였고 관리계획은 2010년 11월 5일에 고시하여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담양읍을 포함한 우리 군의 전체적인 여건변화 및 발전 등으로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여 금년 8월 27일 계약체결 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작성시 주민공청회와 관련실과 협의, 군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2017년 8월까지 최종 고시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도시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대나무 바이오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대나무박물관과 농업기술센터 사이의 유원지 64,140㎡에 대나무 자전거 체험시설 및 대나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4년 1월 10일 행자부로부터 기본계획 변경승인 후 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으나 지구내 미보상토지 5필지로 인해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및 비관리청 공사 허가도 받았으며 금년 말까지 공사계약심사를 완료하고 미보상 토지는 수용하여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는 등 2016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통합지주이용 간판 설치사업입니다. 통합지주이용 간판 설치사업은 주요도로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지주이용 간판을 하나의 규격 색상으로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담양읍 외 4개면에 자부담 50%를 부담하여 1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2014년 12월 1일 국토부로부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기반시설사업은 8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371억4천만원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이며 2014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관광지 연계도로 3.4km 중 만성교차로부터 새마을 장례식장간 0.6km 확포장을 완료하였고 연화촌 중앙주차장은 시공 중이며 창평슬로시티 주차장 및 관방제림 기반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녹색관광 메타길 조성사업입니다. 담양읍 학동리 일원 메타세쿼이아길 주변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 1월 문체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인가 후 2015년 1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메타길 주변 야간경관 및 수변공원, 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야간경관 사업 및 수변공원, 광장조성 사업 등은 완료하였으며 메타광장부터 메타길 제2매표소 구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빈집정보제공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주변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은 화재 및 각종 안전에도 취약함에 따라 정비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유입함으로써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촌 주택개량사업 73동 중 40동 완료하였고 33동은 조속히 완료토록 지도와 촉구를 하겠습니다. 마을가꾸기 빈집철거 지원사업 30동은 모두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처리 사업 67동도 철거완료를 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 각 읍면 빈집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530동이 조사되었으나 이중 정보제공에 동의한 소유자는 없으나 작년 정보제공에 동의한 8동에 대해서 담양군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 및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입니다. 담양읍 백동리 별해리아파트에서 구88고속국도간 연결되는 도로와 담양읍 객사리 꽃나들이화원에서 군청주차장간 도로개설을 위해 2015년 사업비 10억3백만원을 투입하여 백동리 별해리 아파트 구간은 올 4월경 도로개설을 완료하였고 객사리 꽃나들이화원 구간도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사업추진 중으로 현재 편입건물 8동 중 6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 한재골 산림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한재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13년 문화관광부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47억원 중 16억6천만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총 25필지 중 23필지 75,108㎡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미협의된 2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재결신청을 12월경에 전라남도에 신청코자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을 위해 우수ㆍ오수관 매설 및 주차장 포장공사 등 2016년 6월에 완료하여 한재골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되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도시계획도로, 마을회관, 주차장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3월에 고시가 완료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토지보상만 추진하고 2016년도에 도로개설은 완료하겠으며 올해는 천변리1구 마을회관 신축은 기초공사 중에 있으며 천변3구 마을회관은 내년부터 시행해서 2017년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규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봉산 기곡과 대덕 매산지구에 대해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전원주택 60동을 택지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합측에서 토공 및 진입도로개설사업과 우리 군에서는 상ㆍ하수도관로매설 등 기반시설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2016년 6월까지는 완료토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10월에 신규 선정된 창평 삼지내 마을을 포함하여 총 9개 행복마을이 있으며 대덕 무월마을 등 7개 마을은 이미 기반시설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대덕 갈뫼마을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창평 삼지내마을은 앞으로 추진위원회 결성 및 경관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반시설사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실시설계와 기반시설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전라남도 대표 행복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불편 건의사항을 해결하고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09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6건, 마을진입로 확장 및 덧씌우기 43건 등 총 228건에 72억59백만원을 투입하여 지금까지 200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28건은 영농기철 및 편입토지 지연 등으로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이며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연내 마무리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사업입니다. 회관ㆍ모정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회관 및 모정건립 5개소와 리모델링 및 주변정비 84개소, 회관 노후창틀 교체 및 모정 부식방지 도포사업 17개소 등 총 106개소에 7억28백만원을 투입하여 지금까지 97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9개소는 연내 마무리하여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2015년 10월 말 현재 7,638등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로등 및 보안등 고장신고와 현장민원 등 735등을 보수하고 상반기에 113등을 신설하였으며 가로등 누전개소 보수공사 4개소 및 죽향대로 가로등기구 교체공사 등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개막 이전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신규설치 대상지 60등은 연내 추진 완공토록 하고 가로등 및 보안등의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하고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2015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사항 중 군정질문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전거도로 사고예방대책 및 자전거도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대책 등 2건은 완료하고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시 첨단문화복합단지와 연계하여 수북면 주거지역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담양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을 금년 9월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수북면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용역 수행시 현황 등을 분석하여 2016년 6월에 주민공청회 및 관련실과 협의, 군의회 의견청취 등을 시작으로 2017년 8월까지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3건 중 담양 군관리계획 진행과정 의회 결과보고와 소규모 사업장 공사 추진시 지역민 의견을 설계 반영하라는 지적사항 등 2건은 완료하였으며 지속추진 중인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통해 앞으로 불법건축물 방지노력에 대하여는 인허가시 건축주에게 불법이 안 생기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겠으며 또한 담당공무원의 수시순찰 및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으며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3건이 지적되어 1건을 제외한 12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창평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 미개설된 60호 국지선 연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향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에서 , 예산집행현황과 에서 까지의 2015년 주요사업 중 추진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2014, 2015년 계획사업 중 미착수사업 내역입니다. 소쇄원 문화ㆍ쉼터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 불허통보로 고서 후산읍제 지구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주호 호소변 누리길 조성사업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현재 실시설계 등 정상추진 중이며 봉산 반월마을 경관조성사업 역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담양 향교리 언골마을 경관개선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갈뫼행복마을 기반시설공사는 전라남도 한옥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한옥건립 10동 이상 착수 시 기반시설공사 착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갈뫼 행복마을은 1동이 준공 3동이 공사 중이며 6동이 내년 2월까지 착수 준비 중에 있어 기반시설공사는 다음연도 2016년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21건 중 11건은 완료되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내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은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2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삼인산 누리길 조성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 예정이고 소쇄원 문화쉼터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불허가 통보로 인해 부득이 후산읍제 주변 정비사업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어 2016년 6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금년 말까지 공사 발주 후 미협의 토지를 수용하고, 문화재 시굴조사 및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녹색관광 메타길 조성사업은 금년에 광장조성 및 메타길 제2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메타길 야간경관 테마조성사업으로 옹벽등, 보안등, 수중등, 내·외부 투광등, 데크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메타랜드 게이트 설치 등 2016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련 용역은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현재 계약 후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신규 게시대 설치는 담양읍 외 1건을 10월에 이설, 담양읍 외 1건을 금년 2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담양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담양 중앙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8개 기반시설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도시간판 정비사업은 백동사거리부터 우리컨테이너까지 지난 10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봉산 기곡지구와 대덕 매산지구 2개 전원마을이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기반시설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7월까지 택지조성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 행복마을 조성사업 한옥건립은 미착수 대상자에게 조속히 착수토록 독려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2건 중 7건을 완료하였으며,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련용역은 담양 군계획시설 재검토 및 군관리계획 용역으로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별도 설명을 드리고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관광 메타길 조성사업은 광장조성 및 메타길 제2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메타길 야간경관 테마조성사업은 옹벽등, 보안등, 수중등, 내외부 투광등, 데크 등을 설치 완료했으며 이것도 제2매표소에서 농로길 1.6㎞구간에 대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나무바이오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말까지 공사발주 후 미협의 토지를 수용하고 문화재 시굴조사 및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2016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 중 봉산기곡, 매산지구는 민원발생 및 자부담 공사지연 등으로 인해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군 발주공사를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사업공정 등을 감안하여 내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공사 중인 한옥건립대상자를 중심으로 조기 완료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부터 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요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으로는 담양읍 객사소로 12 구간 꽃나들이화원 반대편 80m 구간은 완료하였으며, 담양읍 객사중로 35 구간 꽃나들이화원에서 군청주차장 220m 구간은 현재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에서 , 전문건설업체 등록 및 행정처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 개발제한구역해제 현황과 위법행위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해제 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 1월 17일자로 봉산, 고서, 남, 창평, 수북, 대전 등 6개면에 대하여 115.18㎢를 지정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계획지정 관리함이 불합리하게 됨에 따라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차에 걸쳐서 해제하였으며 2014년 최근에는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면적 1,000㎡ 미만 604필지 0.173㎢를 해제하여 현재 개발제한구역은 해제 후 면적이 108.504㎢가 되겠습니다. , 위법행위 및 행정처분사항입니다. 위법행위 6건 중 4건은 조치완료하고 2건은 조치 중에 있어 조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건은 컨테이너하고 현장사무실을 쓰는 자재창고입니다.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조치하여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에서 ,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읍면별 가로등 관리현황,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현수막 설치신고 건수 및 폐 현수막관리 실태입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현수막 설치 신고건수는 1,448건이며, 불법현수막은 1,928건을 모두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아울러 폐 현수막 등은 해당 읍면에서 자체처리하거나 농가에서 농작물보호용 등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삼만리 매립장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 대덕 매산지구 전원마을 추진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보고해서 생략하고 2016년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읍·시가지 및 주요관광지 등 광고물 정비현황입니다. 간판정비 사업은 백동사거리부터 우리컨테이너까지 10월에 29개소를 설치완료하였으며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담양문화회관에서 담양공고까지 교통시설물 가로등 535개소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통합지주이용간판 설치사업은 5개읍면 10개소에 대해서 금년 8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에서 , 농촌 빈집전수조사 및 보수활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서 , 건축신고ㆍ허가 건수 및 면적, 불허가 건수 및 내용입니다. 건축허가 197건, 건축신고 689건 등 총 886건을 처리하였으며 불허가 또는 불수리, 반려 민원 총 10건으로 주변 자연경관과의 부적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불허가 5건, 건축허가 및 신고 불수리 3건, 보완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반려 2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 남산 공원화 사업계획 현황입니다. 남산공원은 녹색관광메타길, 메타프로방스와 연계하여 경관과 조망이 어우러진 위치에 있어 담양읍 주민들의 아침 등산코스와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상에서 바라보는 담양읍 전경은 천혜의 절경으로 관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으로써 금년에는 쉼터내 정자지붕 보수, 벤치 지지대 보수, 잔디블럭 설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력으로 등산로 배수로 등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등산로 나무계단이 노후로 인해 부식되고 간격이 일정치 않아 자연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산로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주민과 방문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조성사업 한옥신축 보조금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 ○ ○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고받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 군도시계획 재정비 있죠.

15페이지요?

예. 도시계획 선 그어지고 난 다음에 몇 년까지 유효합니까?

도시계획 선 그어지고 몇 년까지가 아니고 지금은 일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는 그것에 준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담양 군기본계획이라고 하면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도시를 환경적ㆍ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담양군이 나아가야 할 구조적 틀을 정비하여 종합계획을 만드는 것이 군기본계획이고 관리계획 재정비는 군기본계획 방금 말씀을 드린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해서 중기계획으로 용도지역이라든가 지구ㆍ구역ㆍ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군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2개 다 충족해야 되거든요. 담양 군기본계획은 내년 8월까지 관리계획변경은 2017년 8월까지 그렇게 고시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모든 것이, 그때 가면 재정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정비해서 도시계획 선에 들어가면 해제 자체를 못하고 있잖아요.

20년이 지나면 자동소멸되거든요.

그 안에는 해결할 방법이?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면단위를 보면 도시계획 선이 필요없는데 그때 그었잖아요. 실제로 도시계획선이 필요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그런 데를 묶어놔서 건축행위 자체도 못하고 상당히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안 되는 데는 해제시켜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해서 정비하는데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녹색관광 메타길 조성사업에 주차장간 아스콘 덧씌우기 광장인데 어느 부위를 말합니까?

앞에서부터 끝에 88고속도로 공사하고 있는 지점에서 금성쪽으로 가는 커브길 밑에 보면 제2매표소라고 있거든요. 거기 구간하고 거기에서 농로길이 있어요. 약 1.6km 정도 되거든요. 거기가 현재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서 파인데도 많고 이번에 그 구간을 아스콘으로 씌워서 정비를 해주려고 합니다. 농로를 다니는 주민들도 편리하고...

메타길 어린이공원 도시과에서 이것은 안했죠?

그것은 안전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관계없는 것인데 부서마다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배수로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배수로를 밑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누구 친하다 해서 중간에서 하고 위에서부터 하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배수로를 하면 일단 유속이 빨라져요. 유속이 빨라지는데 위에서 해버리면 밑에가 치여서 정체되면 제방이 무너지고 유실돼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갈 때 감사지적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도시과나 안전과 두 주무부서에서 꼭 배수로는 하구쪽부터 면사무소 담당계장님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부탁해서 배수로는 밑에서부터 하는 것으로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전원마을 조성 봉산면 기곡리, 저한테는 민원이 안 들어왔는데 들었습니다. 봉산 기곡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은 꼭 신규 마을에만 해야 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전원마을에서 나오는 그 처리시설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마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밑에 마을은 자연정화조로 되어 있죠.

일반 정화조로? 일반 5인용?

예. 그런데 담양군 하수관거 처리사업이 거기까지 오면 그때는 연결이 됩니다.

봉산면은 관로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됐나요?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됐든 안 됐든 간에 전원마을은 처리장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군에서 사실상 돈을 투자해서 해준 것 아닙니까?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국비, 군비.

하수종말처리장 몇 호나 됩니까?

30호입니다.

30호면 처리용량이 지금 30호, 30, 밑에 30...

아니, 전원마을만 30호.

30호인지 아는데 밑에 마을은 몇 호에요?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죠. 탱크용량을 늘림과 동시에 배관을 다 대야합니다. 집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다 배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펌핑을 해야 해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하니까.

밑에 마을에 설치하면 되잖아요.

사유지라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밑에는 전부다 사유지입니다.

전원마을에서 내려와서 구거에다 결론은 떨어뜨렸네요?

예, 안 끝났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어차피 관로는 약 300관 묻을 거예요. 예산 얼마 안 들어갈 것인데 같이 합류해서 가는 것이 지금 해놓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중으로 들 필요 없잖아요, 한번 연결해서 가버리면. 예산도 적게 들어 갈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와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엊그제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전문건설업이나 종합건설 등록업체들 조사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만 놔두고 업체들이 영업을 안 하는 데가 태반이에요. 담양에 제가 알기로는 전문건설업은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담양군은 그런 사례가 없는데 광양인가? 1순위가 유령업체라 해서 낙찰이 무효되는 사례가 있어요. 담양은 그런 사례는 없는데. 지금 전문건설업에 행정처분을 했는데 어떤 근거로 행정처분 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강성령 계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업체현황 파악해 보셨나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녹색건강 메타길 조성사업이 2011년에 선정되어서 사업이 2012년부터 늦게까지 진행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네요. 설계변경을 2차에 걸쳐서 하셨는데 이런 게 공사지연에 원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주차장 설치하고 할 줄 알면서 내용들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되어 지고 설계에 반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처음에 현지조사를 충분히 해서 설계해서 마무리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사유가 생긴 것은 야간경관 조명등 그런 것들을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처음에 설계했던 시점과 해놓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빛의 밝기라든가 조도, 옹벽등에 설치하는 바등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부득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세밀히 관찰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시면 고생 많이 하시지만 큰 사업들이 빨리 추진 안 되는 요인 중에 하나로 너무 꼼꼼하게 해서 다시 변경하고 늦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지적했던 사항인데 사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정말 그런 부분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녹지대인데 거기에 공원지구를, 공원지역이 있지요?

예.

저는 이게 완전히 중앙정부의 탁상머리 행정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굳이 공원녹지가 시골마을에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 행정에서 사들여서 공원화 해주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으로만 묶어놔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만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변경할 수 없습니까?

그 부분은 2007년도, 2009년도에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도로라든가 공원, 주차장 이런 것들이 그때 포함돼 있었어요. 그러다 지금 와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참 많아요. 이번 용역을 통해서 삭제할 것은 전부 삭제하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말 의미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대치리 도시계획같은 경우도 자연녹지, 생산녹지 자체도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이 개발제한구역인데 이번 과정에서 그것도 검토해주세요. 한쪽은 개발제한구역에 자연취락지역인데 같은 대치리란 말입니다. 대치리 대조마을이고 그런데 도로 하나 사이로 한쪽은 개발제한구역이고 한쪽은 도시계획구역이에요, 같은 행정리인데도. 이런 것들은 이번 기회에 다 편입시켜서 도시계획구역에 넣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같은 동네에서 행정구역은 같은데도,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해주시고 말씀 안 드리려다가 정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송산지구 전원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말은 아주 좋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도시민들에게 부동산으로 인한 많은 혜택을 주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형식적으로는 농촌으로 도시민을 유입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기반시설을 행정에서 다 해주면서, 저는 그런 과정에서 가장 고려해야 될게 원 주민들과의 관계성이라고 봅니다. 원 주민들은 농촌지역을 지키면서 수십 년간 대대로 이어오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주택조합 결성에서 토지 좀 샀다 해서 몇 십 억 들여서 도로 내주고 그 사람들만을 위한 상하수도시설을 해주고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원 주민들은 뭡니까? 이 지역을 지키고 살아온 사람들은?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정말 행정에서 조금만 그런 것들을 고려했더라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선정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원 주민 동네 상단부에 설치해놓은 것이 말이 됩니까? 원 주민들은 하수도시설을 이용 안 해도 되고 그 하수도도 외부에서 온 사람들 하수구 유입된 것 그대로 마을로 지나가도록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때 원 주민들이 느끼는 자괴감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 동네에서 별도의 나라잖아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타협을 더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담양군의 자료에도 보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가 송순선생의 생가터로 추정되는 곳이다라고 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도 왜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았는지, 정말 문제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저런 부분 때문에 현재 민원이 있고 묘지관계나 여러 관계로 인해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은 송순 생가터에서 벗어나 있어요.

벗어나 있더라도 일반적인 것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이랄지 이런 것들이 현 상황에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담양군이 송순문학상까지 제정해서 하고 있고 그 부분으로 많은 관광자원화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전에 의회에 들어오니까 이미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어 있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사업적인 검토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해봐야 얼마나 의미가 있으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런 게 설계변경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조금 더 고려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과와도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군수님도 시정연설에서 2016년을 새로운 담양천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저 역사 없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중요한 역사적인 부분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 상황에서라도 최선책은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방금 지적한 사항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2015년도 도시디자인과 총 예산액과 집행잔액의 비율을 보면 집행액이 64% 정도 집행돼 있고 잔액이 36% 미집행된 것이 그러네요. 금년도도 지나고 마지막 12월인데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업추진이 덜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미집행된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월초부터 시기적으로 적정성을 따져서 사업이 바로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에 빈집정보 농어촌 주거 개선사업 있죠. 현재 빈집작성카드를 보면 530동으로 되어 있네요. 사실은 이보다는 더 많아요. 제가 보기로는 현재 조사된 것들 읍면별로 보면 정확하게 파악이 덜 됐네요. 제가 아는 몇 군데도 빈집이 되어 있는데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다시 각 읍면을 통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빈집철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폐가나 공가로 인해 혐오감과 그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또 우범지역이 될 소지가 있어서 심각해요. 저희들도 가보면 반파정도 내려앉은 집들이 옆집에 흉물스럽게 있으면 저녁에 어린학생들이 나기를 거부합니다. 무섭고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동네가 많이 있는데 시급하게 시골의 빈집환경 개선을 해줘야겠어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조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많이 빠져 있어요. 제가 봤는데 한마을에 보통 2～3집, 조사가 하나도 안 된데도 있고 빈집, 폐가, 공가가 있는데도 조사에 포함이 안 된 집이 있네요.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속히 예산을 집행해서 주위에 환경오염이나 혐오감, 우범지역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프로방스에 펜션 입주자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예.

저번에도 현장에 담당계장님과 실무자와 민원인들과 접촉해서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담당계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제도 확인했는데 아직은 사업자가 민원들하고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확인해봤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 민원이 조속히 처리되어서 사업자나 주민들 서로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펜션을 구입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 담양지역의 주민들이에요. 돈을 벌자고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자가 처음에 했던 말과 다르게 진행이 되니까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물론 사업자는 여기에서 준공검사만 맡으면 끝이거든요. 남은 피해는 주민들이 안아야 되고 그 주민피해는 어차피 군의 행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행정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은 주민들과 사업자가 원만하게 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진행된 다음에 꼭 준공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명시ㆍ사고이월된 금액이 아직도 추진 안 되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개발제한구역내 관리변경 결정, 소쇄원 문화쉼터 생활공원 조성사업, 담양 소도읍 육성사업은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행복마을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속히 추진되어서 다시는 사고이월로 많은 사업들이 넘어가지 않게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차질없이 준비했습니다.

특히 사고이월된 것들은 더 이상 사고이월 할 수 없습니다. 올해 안에 모든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거든요. 사고이월된 것도 추진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도 조속히 담당계장님과 실무진들께서 추진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로 주민이 직접 피부로 와 닿는 도시디자인과 소속의 민원이 많을 것입니다. 할 일이 태산 같지만 한정된 인원에 금년 한 해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마무리된 것 같아요. 남은 기간 동안 잘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각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읍면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읍면담당들이 알고 계장이 아는데 바로 직소민원실로 가서 직소민원실에서 예산집행이 처리되는 것을 읍면에서는 모릅니다. 저희들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연초에 민원을 해결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읍면에서, 그 사람이 면에 접수하고 저희한테도 이야기 하고 안 되니까 직소민원실에 가서 하거든요. 그러면 직소민원실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중복된 예산이 많이 될 수 있어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제가 부탁하는 것은 직소민원실에 들어오는 민원은 읍면에 연락을 해주든지 아니면 각 지역 해당 의원님들께 연락해줘서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예산을 집행하려는데 더 급한 민원이 있는지 확인해줘야 해요. 사람 욕심이라는 것이 한정 없잖아요. 먼저 자기 것 먼저 하려고 챙기는데 사실은 모든 민원이 읍면에 다 접수되어 있거든요. 급한 것과 아직 덜 급한 것, 성격에 따라서 읍면에는 소규모사업은 책정을 해요, 저희들과 상의해서. 그런데 먼저 하기 전에 직소민원실에 와서 챙겨서 넣으면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민원들은 뒤로 처지거든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읍면을 통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읍면에 연락해주고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시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중복예산이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바로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 행정질서가 잡혀요. 읍면을 무시하고 안다고 해서 민원인이 바로 실과에 가서 예산집행해주면 읍면행정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본인들이 군을 다이렉트로 상대해야지. 그렇다 보면 행정의 효율성이나 조직이 깨집니다, 무시당하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무튼 여러 가지로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개선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