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예산내시가 좀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보조금적으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이제 지난번에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포획보상금을 금년도에는 이제 하반기해가지고 500만 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1,500만 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더 숫자를 줄여가지고 하는 방안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뭐, 금년도에도 거의 다 수용 다 했습니다.

네.

글쎄 그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작년하고 금년도 해가지고는 안전사고가 없었습니다.

주로 밭작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논은 조금 있고요. 벼는 나중에 수확기에 있었고, 그래서 뭐 벼 조금 있고 대부분 밭작물들을 많이 훼손합니다.

네.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단체들하고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악취도 원래는 포집을 해가지고 가서 하게 되어있는데 사실상 그게 뭐 실효성이 뭐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가지고 주로 규정대로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적으로 집중적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악취라서, 이건 별도로 구분시켜 놓치는 않았습니다마는 악취도 한 10여건 이내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경제림 같은 경우에는 뭐 금년도에 보니까 다 거의 80% 이상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큰나무조림 사람도 거의 다 80% 이상은 다 활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관내에 하고 없으면 천상, 관외에서 …….

도에서 협의해가지고 지정해 주는데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네. 감시원도 저희가 배치를 하고 산림 내에서 그 임산물 채취는 그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사실은 …….

그런데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홍보계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근무를 시켜서 인건비 지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지금 뭐야 우리 관내주변 연천,포천 이쪽에는 재선충병이 들어와 있는데 다행히 우리군에는 아직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는 좀 도로도 많이 훼손, 들어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

그거 다 없애버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직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것하고 성격이 달라가지고요. 이거는 뭐 남북기금은 남북교류관련이지만 요거는 그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숲을 만드는 그런 녹색사업이니까요.

아, 거의 다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2014년도에도 받았고 그래서 백마고지 전적비에 했고, 2015년도에도 DMZ 평화광장 쪽에 했고, 내년도에도 3년차를 하는 그런 …….

네. 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환경산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정권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외 8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 불편해소를 위하여 총 16.05km의 719억7,2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125억600만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국고는 계속사업으로 지포-용화 확포장사업에 13억1,500만 원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서 녹색평화도로 42억9,000만 원, 군도2호선에 8억200만 원, DMZ 생태거점도로에 20억 원, 군도12호선 우회도로에 3억5,000만 원, 순담 접근도로에 1억 원, 철원종합체육공원 진입로에 4억 원, 한여울 돌다리 사업에 2억 원, 군도8호선에 6억 원을 편성 추진하고, 신규로 4건은 한탄강 국민관광지 연결도로 3km에 8억 원, 갈말312호 농로 600m에 8억 원, 이평6리에서 장방산도로 교량사업에 2억5,000만 원, 한탄강 한여울길 연결도로 사업을 6억 원으로 실시설계를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6년 평화자전거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총 84.2km 중 2015년까지 16.4km를 정비하였으며, 내년에는 양지리에서 청양리 구간 15km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접경지역 주요관광명소를 연계한 관광다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철원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향상으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그린네트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2016년에는 21억5,000만 원을 투자하여 생태문화관광 활성화 지원사업과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김화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쉬리마을 조성사업과 산책로 조성, 기타 용역을 추진하고 2016년에는 40억 원을 투자하여 청양6리 산책로사업과 지역특화육성사업 청양권 캠핑공원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거생활 환경정비로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3억9,6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2억 원, 도창리 인도교에 2억 원, 몬띠요양원 진입로에 2억 원, 와수천 인도교에 4억9,600만 원을 청양아파트에서 청양초교 인도설치에 3억 원 등을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보행통로를 확보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로확장 및 인도설치에 1km 총 사업비 25억 원이고, 2015년에는 교량데크 옹벽 일부를 설치하고 2016년에는 3억9,800만 원으로 토지보상 및 옹벽 구조물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20철원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도시성장과 미래의 여건 변화에 대처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군계획 시설 등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착수하여 15억6,600만 원으로 현재 토지적성평가,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시설을 검토 중이며 2016년에는 주민 의견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걸쳐 8월이면 군관리계획 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로.교통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안전한 도로로 유지 관리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고하고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2억 원, 차선도색 3억 원, 유지보수에 8억 원, 버스승강장 7,000만 원, CCTV 교체 5,000만 원, 교량 정밀안전진단에 4,000만 원 등 총 14억6,000만 원을 투자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기반시설 확충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로를 개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송 체육관 옆 550m에 5억 원, 동송우체국 앞 50m에 1억 원을 투자 지역개발의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의원님.

네.

네.

네. 종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군도 1호선에 대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지경리 11포대 있는 거 그거 …….

네.

두 개인가 세 개 있는데 …….

네.

그렇죠. 임대료를 달라기 때문에 요기 저기 우리 군청 들어오는데 우회도로 저쪽에 안터쪽에 있잖아요. 그거는 임대를 줬기 때문에 그 2,000만 원 임대료를 내래요. 저희가 이제 시설하는 데에 한 2,000만 원 정도 지금 소요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일 년에 임대료를 …….

그래서 그걸 국도하고 저기 갈현고개 내려가는 데는 또 국도에서 직접 했어요. 거기 저기 토중대가 있는 데에는 좌우지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 연천 쪽에서부터 화천쪽 넘어가는데 까지를 다 연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다가 지금 중간 중간에 이제 저희가 제방도로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포장되고 기존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지만 아마 잠곡리쪽으로 다가 일부 아직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 …….

네.

동막리하고 지경리 …….

소교량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승강장 설치는 지금 청양아파트하고요 청양6리 마을 앞에 독박골 아래 상사리, 문혜5리 교회에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설치하고요 보수는 이제 농공단지, 매월대, 방화동, 신평동 해가지고 한 5개 정도를 보수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아, 올해 그 내년도에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올해 용역을, 올해 사업비로다가 해가지고 내년도에 바로 해포됨과 동시에 착공할 수 있겠금 …….

네.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아 이거 편입용지 보상은 사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용지로다가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을 매년, 올해도 지금 50 몇 억 …….

50 몇 억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용지보상을 착공을 하던, 안 하던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편입용지 보상이 실질적으로 다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네. 근데 요거는 뭐 올해 투자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이제 보상을 준거죠.

네.

아, 요건 지장물 보상 때문에 좀 남아있는 거고 토지는 실질적으로 다 됐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추가 질문

네.

네.

네.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요것도 똑같이 15년도에 총 요 금액을 쓰고 나머지 금액이 5억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억 원이 있다가 3억 원을 써가지고 5억 원이 남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총 7억4,20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지금 2년짜리 정기예금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일 년, 6개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

네.

네.

네.

네.

지금 용역이 아직, 준공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준공 거기에 따라서 뭐 어떻게 정비하고, 할 단계까지는 아직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는 없었고요.

일단 지금의 이 용역은 정비를 금방 어떻게 한다 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천이 예를 들어서 명성천하면 어디서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끝나는 지점이고 또, 지점이 몇 km 이고 거기에 대한 편입된 부지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러한 것을 조사해가지고 기재를 하는 것이지 요걸로 정비하는 것을 아닙니다.

10년 뒤에요.

네. 이제 종합계획수립을 또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이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구간이라든가 이 정비하는 내역에 따라서 용역비에 차이는 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그 소하천에 대해서 좀 연장이 좀 그래도 많이 늘어나는 걸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용역 중에 있는 것은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보면 뭐 교부세도 관련이 되어있고 …….

근데 그것을 변화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것도 용역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일단 그 자료로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정비한다 라든가, 정비계획도 세워야 될 것이고 또, 정비할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신청을 하는데 그 계획되어 있는 종합,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지구내에 소하천에 대해서만 이제 사업비 지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우리가, 우리가 소하천 이를테면 제방 쪽에 대해서 정비하고 그러한 것을 여기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지수, 면적 이런 걸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 상황에서 제방정비를 하는 것은 사업을 통해가지고 제방정비를 하는 것이고 …….

네.

네.

이제 요번에 이 조사가 되면,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는 아마 이런 식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전수조사를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번에는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량

네.

올해는 결산주기가 빨라졌기 때문에 좌우지간 뭐 예년보다는 좀 빨리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전총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운영 지원 등 계속사업 11건과 신규사업 4건으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운영지원입니다. 2016년도 지원 사업비는 연구원 운영을 위한 일반직 직원의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5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 연구원은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을 기반으로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등을 통해 지역정책 과제 18건 등 총 49건의 정책사업 및 연구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국내외에 58건의 특허 및 디자인을 등록 및 출원 중에 있으며 11개 기업에 13건의 기술을 이전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이와 같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플라즈마산업 관련 중소, 중견기업을 우리군에 유치하여 플라즈마 산업이 우리군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라믹 구조용 신소재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주력산업인 구조용 신소재 관련 기업에 대한 R&D 및 기업지원서비스를 통합지원 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관기관은 강원 테크노파크이며 철원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이 참여기관으로 하여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15억 원 중 2016년도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지역연고 나노분말소재 응용부품 기업의 공정개선과 품질 및 기능향상 등 기술 및 사업화 지원에 중점을 두어 생산성 향상 및 매출증대를 통해 지역 내 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업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플라즈마산업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강원 테크노파크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총 사업비는 6억5,000만 원이며 2015년도 사업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플라즈마 나노소재 관련 R&D 과제 발굴지원과 플라즈마 산업기반 산학연 네트워킹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강원도 및 강원 테크노파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철원플라즈마 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공공근로 44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36명, 자체일자리 28명 등 총112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4억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지역에 필요하고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여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및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보급 사업입니다.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에 맞추어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자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고유가에 대한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태양광 40가구, 태양광 24가구, 지열 4가구 등 68가구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7억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노후 및 불량 가스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가스공급 고무호스를 금속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579가구를 개선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500가구를 개선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1억1,500만 원을 투자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서민층 500가구에 대하여 시설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운영 및 경영개선 등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화재 및 가스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총사업비는 2억2,600만 원이며 안전감시요원 인건비 지원, 화재보험 가입지원, 전기. 수도료 등 공공요금 지원, 왁자지껄 행사 등 마케팅 지원과 상인교육 및 컨설팅, 온누리상품권 구매확대, 전통시장 가는 날 등을 통해 전통시장 시설물 및 고객의 안전 및 활성화를 도모하여 경쟁력과 자생력 갖춘 전통시장으로 육성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현무암 석공예품 명품화 사업입니다. 향토 핵심자원 및 전통기술을 상품화, 자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행정자치부의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2단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전시, 판매장 및 장비구축, 제품 및 디자인 개발, 다양한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이 되겠으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국비인 특별교부세 2억 원등 총 4억4,000만 원이 되겠으며, 2016년도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억 원 및 자부담 4,000만 원으로 1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전시판매장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12월중에 착공하여 내년 5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쪽입니다. 동송 농공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 활성화입니다. 최근 국내외적인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인접시군의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확대, 우리군의 교통, 물류 및 전문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 여러 제약요인으로 분양이 다소 부진한 실정으로, 지금까지 주식회사 아모그린텍 등 4개 업체에서 분양대상면적의 24.4%인 22.129제곱미터를 계약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전략산업인 플라즈마 관련기업의 실질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접경지역 관련 기업 및 수도권 공장밀집지역등을 중심으로 타깃기업을 선정하여 중점 유치활동을 전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입니다. 강원도 및 철원군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을 통해 중소기업 안정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군 시책사업인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공공구매 목표제 운영 등을 통해 기업의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이차 보전에 따른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앞으로 중소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에 대한 금융지원과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지역제품 구매운동 전개와 판로 지원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근남면 사곡리 일원에 319,394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겠으며 총사업비는 652억6,1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 10월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착공하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미 보상된 국유지에 대한 보상 및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진입도로의 마무리 및 공업용수도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액 군비로 추진될 단지조성은 국내외 경제여건 및 인접시군의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현황, 우리군의 재정여건 등 대내외적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원님과의 협의를 거쳐 조기 추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투자가 불가능한 농촌지역의 LPG 공급방식을 개별 용기판매에서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공급을 통한 사용환경 개선으로 안전성 향상 및 연료비 절감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1개 마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1억5,0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대상마을 수요조사를 거쳐 김화읍 청양3리 마을이 산업자원부의 타당성 검토를 대상마을로 확정되었습니다. 2016년 1월 중에 도와 군, 한국 LPG 산업협회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설명회,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4월중에 착공하여 10월부터는 가스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우리 군의 LPG 사용환경 개선 및 기존 LPG 용기 및 등유대비 20~30%의 인하효과가 예상되는 등 LPG 안전강화 및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간 전통시장의 주차장, 아케이드 설치등 시설 경영현대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 확보 및 활력화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소비자 관점의 서비스 개선과 함께 전통시장별 특성과 장점을 살린 특성화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과 연계하여 동송전통시장은 경원선 복원 등을 계기로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신철원, 와수시장은 전통시장의 고유한 개성과 특색을 발굴하여 주민생활형 특화시장인 골목형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약 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16년도 사업비는 문화.관광형 시장 및 골목형시장 공모신청을 위한 용역사업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연구용역을 거쳐 2017년부터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9월 25일 공포 시행된 철원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최근 경기침체 및 유통시장 등 시장여건 변화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6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의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및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총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비는 2억 원이며 1월중에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를 하고 2월부터 신청. 접수를 통해 40개소 내외의 업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김화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농공단지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통해 기업경영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사업대상 농공단지는 김화농공단지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김화농공단지의 노후 상수도관 및 여과기교체 사업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8억1,600만 원으로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2015년 4월까지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5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업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좀 중복질의는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3일부터 또 예결위에서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그때 좀 깊이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갑수 위원님!

청. 장년 일자리 사업이 그게 당초에, 올해 8명을 저희가 좀 신청을 해가지고 좀 기업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두 개 업체에서 5명뿐이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로부터 배정받은 인원이 4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췄습니다.

일단 되면 그 부분들을 정규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안 되는 기업의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거기 써 있지만 556가구하고 한 630가구 정도 되어 있는데요. 그 아직까지 매년 한 뭐 7~80가구씩은 …….

네. 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희망하는 가구는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그 부분은 이제 12월 2일인가 또 저번에 소송 건이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시는 안 했지만 우선 이 부분에서 일 년간 예산액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아니고요. 일단 그 신철원시장 같은 경우는 사무실을 지금 대리운전 사무실로 좀 이렇게 임대를 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CCTV 같은 걸 보기 위해서는 그런 게 전부 정리가 되고 그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게 정리되면 뭐야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한 착공이 되고 그러면 다른 기업에서도 좀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플라즈마 관련기업도 좀 들어올 그러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여건은 …….

네. 그래서 지금까지 3,000만 원까지 저희가 이차보전에 대한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기업일 경우는 한 1억 원까지 해주고 일반 소상공인들한테는 한 5,000만 원까지 좀 상한액을 높여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도는 뭐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토지가격에 따라서 일 년이 지나면 다시 감정하는 그런 …….

용지보상은 이제 사유지는 다 되고 이제 국공유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큰 가격상승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지금 국도비,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플라즈마 진입도로 같은 사업을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되는데 국도비 사업을 해 놓고 실제적으로 단지운영을 안했을 때에는 국비낭비라는 그런 요인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좀 저희도 고민을 해가지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드리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아니 올 9월 달에 각읍면을 통하고 적정한 마을에 직접 또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희망마을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희망마을은 청양3리 한 개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본인 자부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자부담이 한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 가구당,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기 심야전기 쓰는 그런 가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가스로 연료 전환하는 것보다도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심야전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개별용으로 하면 좀 비싸게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탱크를 마을단위 탱크 하나를 놓고 배관으로 전부 연결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등유가격대비해서 한 2~30%에 그 가격저하 그런 기대효과는 있다고 그럽니다.

요거는 저 뭐야 중기청하고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동송전통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하고 신철원, 와수시장은 골목형 시장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시설유지의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했는데, 그런 부분 갖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에 그런 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공모사업입니다.

오필례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