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요진
이요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가. 해양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먼저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성열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신규 사업과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만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16쪽 수산종묘 방류를 하고 넙치, 감성돔, 돌돔, 점농어 예산을 들어서 이런 방류를 하는데요. 주꾸미도 부화도 하는데…… 고기를 잘살기 위해서는 해양에 환경 정화사업이 우선인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정화사업도 우리가 보면 어장 정화사업도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류피해 정화사업도 순수 국비로 해서 5억 7,000 정도로 해서 하고 있고 2억 5,000 정도 올해도 내년에도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해양 환경 거기에다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해양 쓰레기를 582톤을 수거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도 너무 미약한 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최선을 다하고요. 그 다음에 해양쓰레기는 원래도 치우면 또 밀려와서 쌓이는 경향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찰 활동은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해안 전부 다 과장님이 한번 돌아보셨어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일부 지역은 돌아 봤습니다. 점차적으로 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우리가 방류사업도 중요하고 주꾸미 부화도 중요하지만 해안 정화사업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쫌 신경을 쓰셔가지고 고기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한 다음에 방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이정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과장님, 신규 사업 부분만 몇 가지 여쭤보렵니다. 군정보고나 저희들 의회가 질문 하는 것은 서로가 잘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신규 사업 2-2번에 어업 총소득조사 연구 용역을 이번에 맡기는데 어떤가요? 그 동안에는 어업과 관련된 수산 정책을 할 때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었나요 이렇게?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일부 데이터는 나와 있거든요. 낙지라든가 김이라든가 감태라든가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3,600명 정도 되거든요 맨손어업 하신 분들. 그런 부분은 추계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종합적인 수산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것이 없었나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일부만 해서 그것만 가지고 추계를 하는데……
정운
이정운의원
그것만 가지고 계획하고 수립하고 집행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갯벌낙지종묘위탁부화입니다. 소요 예산 1,000만원 갖고 이 정도로 국제갯벌연구소에다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내년 10월달에 방류 한다는데 어린 낙지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방류 가능한가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만 미정도 가능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만 미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우선 만 미여도 지금 낙지 같은 경우 생존율이 한 50%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방류가 되면 갯벌 속으로 스며들거든요. 생존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이거를 토대로 해서 다음에 좀 더 늘려 보자는 겁니까.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욕심 같아서는 만 미아니라 십 만 미를 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요. 지금 탄도만 낙지 직판장 하신다는데 위치가 어디인가요? 공항 옆에 거기인가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지은 지가 좀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십 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포장이 다 깨지고 그래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쾌한……
정운
이정운의원
중요한 것은 거기 직판장 판매하는 것은 우리 갯벌에서 생산된 낙지이지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혹시 지도 감독하신가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라던가……
정운
이정운의원
군에서 보수도 하고 정비도 지원해 주면서 우리 지역 낙지가 판매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이미지를 주게 되면 타격을 입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예.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방금 우리 이정운 의원님께서 질문했지만 지금 낙지 직판장 보수사업 예산 책정했는데, 지금 한 10년이 넘었다고 했지요? 관광객이 많이 오세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예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마는 시설이 좀 노후화 되고 그래서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몇 번 낙지골목 가보았지만 그 지역은 정말 믿을만해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신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런 사업은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그런 보조사업 같은 것도 파악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동안에 군에서 지원해준 예산 보조사업도 파악을 한번 정도는 해보셨나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해서 11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 사업을 할 때 혹시 주민들이, 상가 주민들이 자부담 비율이 있어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자부담 비율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자부담 비율을 이런 보고책자에다가 몇 % 정도는 기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사업들이 원활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잘 심도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박성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어항이 있지 않습니까? 어항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성재의원
지금 톱머리 어항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66억입니다.
박성재의원
66억…… 관내 어항으로서 가장 많은 액수의 사업비가 진행이 되고 있지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의원
액수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업비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만큼 사용 용도에 대해서, 이용도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판단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어항을 지원하는 근거가 지방 어항으로 해서, 2종 어항으로 해서 선정이 됐을 때 국비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거든요. 지금 기준이 정박으로 30척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박성재의원
지금 지방자치 시대이지요? 물론 중앙에서도 모든 근거가 군 행정에서 이렇게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래서 제 본 요는 지방 행정에 대한 어떤 판단이 좀 흐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톱머리 어항에 대한 이용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장 오셨는데요. 지금 거기에는 문제는 재해 시설로 해서 태풍이 오고 이럴 때 또 대피시설도 기능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일부가 옛날에 스타 지었다가 만데 밑에가 돼있고 도대에서 오고 그러면 지금 70척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도대나 인근 선착장 가보면 거의 시설이 완벽하게 피항시설이 다 배치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본의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질문을 하는 것은 앞으로 어항을 승격할 때나 어항을 승격할 필요가 있을 때 심사를 좀 더해서 필요성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을 더 확실히 해서 어항 승격을 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톱머리 관광지인데 관광선이 하나나 있습니까? 이용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사실은 거기 가보면 낙지어선 몇 척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필요성에 대한 현실적으로 뭔가 타당하고 이런 것을 확실히 좀 판단하고 심사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말씀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앞으로 신월항이나 이런데 보면 엄청 도선도 다니고 섬 주민들과 이렇게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선착장입니다. 거기는 선착장이고, 편파해서 내가 이야기를 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데는 더 우선적인데 어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가 국ㆍ도비가 사실은 출혈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도와 긴밀히 하고 해서 2종 어항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합니다. 군수님께서 바쁜 군정수행으로 인하여 자리를 비우시게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 건설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송용일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2016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농로 개설이나 배수로 정비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지역개발하고 같이 하고……
길수
정길수의원
예산서를 보면 밭기반조성사업은 국비나 도비나 90% 보조를 받고, 또 농지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예산에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크게 뭐 효과가 있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밭기반정비사업은 유형이 3단계로 되어있습니다. 1단계가 뭐냐면 농수개발하고 농로 개설, 밭 정리 중에서 단일공정으로 하는 사업비가 ㏊당 2,6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경지정리 농로개설에서 ㏊당 22,897만원 정도 국비가 지원이 되고요. 세 번째 유형은 경지정리 포함해서 했을 때 지원금액이 ㏊당 3,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해제 용학지구를 시범적으로 5㏊를 경지정리식으로 추진을 해보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것은 논 경지정리를 하는 것을 보면 바둑판처럼 해서 기계화로 상당히 경작에 참 좋습니다. 근데 논은 거의 휴경이에요 몇 개월만 벼농사만 지으면 안하거든요. 밭농사는 1년 12달 이모작하면서 계속 경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추세가 노령화가 되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제 밭기반조성사업도 아까 말씀하신 3단계 사업으로, 경지정리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예산이 좀 들지만은. 그것을 한 번 내년 어디 학송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용학 지구역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런다면은 주민들 간담회라던가 예산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거예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이게 저희 용학지구에 예산을 빼봤더니 ㏊당 1억 정도 나와버리거든요, 이게 농림식품부에서 지원이 현재는 3,100만원만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애로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5㏊에 대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길수
정길수의원
이게 혹시 국비 지원이 못해도요. 우리 군 부담을 더 들이면 될 것 아니에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밭작물은 일반 논작물과 틀려서 이렇게 개량 하다 보면 2~3년 정도는 밭 식물을 식재가 상당히 곤란 한 걸로……
길수
정길수의원
작물 문제는 변환하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무안군에 고구마 현경 쪽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다 엎어버려요 땅을. 지금 현재 그 쪽에는 무슨 농사를 짓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대부분 마늘 양파거든요. 마늘 양파는 안돼요. 그렇지만 고구마 사업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좀 기술센터와 연구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꼭 농지정리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5㏊정도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박성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우리 군이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농업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밭기반조성이 이제 달라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지금까지 국ㆍ도비를 받기 위해서 받아서 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상당히 군에 용이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비로 뭐 이렇게 다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러나 더 효율적인 기반 조성이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밭기반조성하면 그냥 농로 개거 하는 것이 기반 조성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기반 조성에 대한 원칙이 뚜렷이 용역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국비가 됐던 도비가 됐던 예산이 투입하는 곳은 뭔가 우리 목적대로 기반 조성이 활발하게 잘 돼서 앞으로 선진농업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대비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회성으로 예산만 갖다가 투입하고 그냥 끝내고 하면 그 목적에 대한 그런 부분이 기반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철두철미한 용역과 앞으로 계획을 해야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밭만 아까 정길수 의원님처럼 이렇게 논 경지정리 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기계화 일안입니다 방법인데 지금 기반조성하면 농업은 농사를 지으려면 밭만 반듯해서야 되겠습니까? 물이 있어야 되고 지금 농업용수로가 영산강 물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박성재의원
그런 게 하루라도 더 앞당겨야 되겠고, 또 물을 쓰려면 전기가 있어야 되겠고, 농사를 지으려면, 기계화하려면 길이 근본적으로 현실에 맞게 대형 농기계들이 드나들 수 있고 농산물 수송차량들이 드나들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원칙으로 해서 뭔가 용역이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기반조성에 대한 어떤 설계, 계획이 있으면 철두철미한 계획 속에서 진짜 밭기반조성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면서 더 효율적이고. 앞으로 농업이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시범적으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하느니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더 모범이 되고 우리 농사짓는 모든 사람들이 본을 받을 수 있고 기계화에 대한 선진 농업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아까 추가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도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정도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지만아까 말씀대로 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도 국비지원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물론 여기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다 해도 그게 바로 시행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든 우리 군민들과 앞으로 우리 농업 기계화 밭기반조성이 행정적으로 진행하는데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해야만이 그게 시행이 되지, 이게 주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위에서 다른 지역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거를 잘 기획하시고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기반 조성으로 선진농업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이동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동진 의원입니다. 생활환경시설 정비사업으로 마을 안길이라든가 진입로 포장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실질적으로 포장을 하시다보면 도로 밑에가 하수관거가 있고 맨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각 마을 돌아다니다 보면 맨홀 부분이 조정되어야 하는데 전혀 조정되지 않아서 맨홀 부분이 싱크홀이 돼있는 부분이 거의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군내 시설 전체적으로 합치면 엄청 많고 겨울철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끄럼 사고 위험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과와 협의해서 전체적인 군내 시설을 파악해서 보수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 과도 있지만은 지역개발과나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실과 충분히 협의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수하면서 이렇게 사업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만약 이런 부분이 있다하면이 아닙니다 과장님. 확실히 있으니까요. 내년도 예산을 언제까지 해서, 가장 필요한 게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주민들 생활환경 시설이 원활하고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언제까지 하실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내년 상반기 때 일제 조사를 한번 쫙 하겠습니다. 읍면 담당자들을 통해가지고 만약에 사업비가 추경이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안전총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록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16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2016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만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를 제가 가보니까 아주 근무를 잘하시고 있고 시설도 잘 돼있더라고요. 그 분들의 눈이 피로하지 않도록 눈 피로 회복을 강구해주시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그 다음에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앞에 나오는 해상재난 체험교육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큰 사고 난 뒤에 이런 걸 잘 세워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 예방이나 대처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무의식중에 몸에서 배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교육이 잘 이뤄져야지 평상시에. 우리가 민방위 교육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번에 특별히 해상재난 체험교육이 있다고 하니까 완전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안전 불감증이 있는 사람들, 이래도 된다, 바다에 나가서 우리가 구명동의를 차면 뭐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으레껏 배를 타면 구명동의를 착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설이 건립되면 주로 이용층은 학생이 되겠지만 일반 군민도 참여해서 거기에서 육상이 됐든 해상이 됐든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분들이 평생에 한 번이나 위험에 접했을 때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잘 짜서 운영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늦은 감은 있지만은 이거를 잘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이 먼저 사전에 예방도 중요하지만 무슨 대형 사고가 났을 때는 대처 방법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해가지고 해주세요.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김인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해상재난안전 체험 교육시설 건립이요. 지금 공모사업으로 하셨지요?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금년도 우리가 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신청해서 금년에는 우리 군에서 하게 됐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이 사업을 우리 군을 위해서 애써주신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안전총괄과 직원들 모든 분들에 진심으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에 여러 공모사업이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요 곳곳에 사업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꼭 결국은 가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생각하십니까?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모든 공모사업이 시설을 지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 재원이나 그런 것 때문에 부실하게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체험시설은 건립할 때부터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자문도 받고 해서 하고, 운영 관계는 유료로 할 계획입니다 무료로 않고. 그리고 전문 강사를 채용해서 직영을 하고 일차적으로, 나중에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것들 잘 구비해서 내년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 교과수업에 생존수영이 프로그램이 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우리 시설이 준공이 되면 교육청 연계해서 우리 시설에서 그런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저희가 세월호 이후로 이 문제를 전문위원님과 자료 수집도 하고 있고 유치원생들부터 초ㆍ중ㆍ고생으로만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공모사업으로 이 부분을 어르신들까지, 노인 분야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제 머리가 다 시원해지는 것 같더라구요 이 부분이. 사업을 하실 때 운영비가 문제라고 하셨는데 입장료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예, 체험료는 유료로 하고 운영은 도에서 1년에 1억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입장료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될 겁니다. 다행히 도에서도 1억은 해주신다고 하니까 든든합니다. 제가 알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알 수 있게끔 추진 목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상재난안전 체험교육시설 추진 목적은 유치원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군민의 위기관리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서 해상안전 체험시설을 구축해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선박 침몰, 화재 대비한 선박탈출, 기타 육상에서 일어나는 재난안전 또한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짜서 체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런 시설입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체험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사람도 수용 할 수 있지요?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이 체험시설이 육상은 전국에 3군데가 있는데 해상은 전국에서 우리 군이 제일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되면 아마 전국적인 시설이 될 것입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기본설계 같은 게 끝났나요?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은 타당성 조사하고 있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치 들어설 자리가 해제 유월리 갯벌센터 인근인데 거기가 용도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변경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와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나 진행과정은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아직 용역이나 기본설계가 안 끝났다고 말씀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지역 특성을 잘 살려서 이왕 하신 것 차분하게 설계 잘하시고, 다른데 모방을 꼭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탈피하셔서 우리 군에 어떠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키워주시기 바라고요.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항상 우리가 문제가 이것이 처음에는 거창하게 하잖아요. 처음에는 거창하게 하는데 얼마 안가면 다 변해가 버려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처음부터 설계 잘 하셔서 과장님께서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의워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상 없도록 수시로 해서 잘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정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과장님 방금 김인숙 의원님께서 사후 관리 문제로 운영비 1억씩 도에서 주기로 했어요?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말로 하셨어요? 서면으로……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아니, 이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 되고 나면 도에서 지사님 관심 사업이여가지고……
정운
이정운의원
말씀하세요.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주기로 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니까 어떻게 주기로 했어요?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지금은 구두상으로 하고 내년……
정운
이정운의원
분명히 짓기 전에 1억 주신다 했으면…… 개발이익금 준다고 서류 다 했는데 서류 미비해서…… 지금 똑같아요. 지금 서류로 확실히 해서 받아 놓으시고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서류 받아놓으세요.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 다음에 10페이지요. 삼향교 유지관리 보수공사 하는데 삼향교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남악에서 오룡으로 넘어가는……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게 벌써 하자가 났어요?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위에 이음새부분에 틈이 벌어져서 그 안으로 물이 새들어 가면서 교각을 받치고 있는 고무가 있는데, 밑에 완충작업을 해준 고무가 있는데 그 고무가 삭았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 다리가 오룡지구 개발하면서 쓰는 다리고 그 동안에 통행 거의 안한 다리이거든요. 근데도 벌써 하자가 났다 이겁니까?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안전 점검을 했는데 그게……
정운
이정운의원
어떻게 알고 안전 점검 하셨어요?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고……
정운
이정운의원
아니 지금 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자가 났다고 해서 하는 소리고. 지금 여기 보수 공사비 4,000만원 비용은 군비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준 겁니까?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우리 군비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군비로요?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악지구 시설 전부 이관 받으셨지요? 우리 무안군이. 잘 모르실까요?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운
이정운의원
전부 이관을 지금 받았는데 각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아마 좀 남아있을 거예요.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에서 거기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각 시설물마다 부서가 다 다른가요?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교량은 그 교량이 아니고 제일풍경채 쪽에 있는 교량 넘어가는 옛날 구 교량 있잖습니까 거기입니다 이게. 밑에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것 안동마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정운
이정운의원
구 도로에서 나가는……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예, 그 교량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 삼향교 말하는 가요? 저는 지금 밑에 것 넘어가는 거.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아니고.
정운
이정운의원
이왕에 말나왔으니까 남악신도개발사업소 참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남악 지구 하자보수가 지금 곧 내년 7월엔가 일부가 끝나거든요. 그 전에 해당 과장님들 신경쓰셔가지고 그 안에 하자보수 체크 좀 하시길 바랍니다.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우리 부분에 해당 된다고 하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박성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수고하십니다. 반복된 질의인 것 같습니다만 해상재난안전 체험교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이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목적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상당히 설명을 하셨는데 자신 있습니까?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시설이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지금도 이정운 의원님 질의에 잘 모르겠으면, 물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하지 어쩌겠습니까. 물론 과장님들이 자기 부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알 수도 없고요. 인사이동이 있어서 부서에 대한 짧은 식견으로 다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입장에서 신규 사업이 군비가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자신 있는 그런 뭔가 행정 집행이 있어야지 걱정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공공시설에 이용도나 다른 공공시설에 이용도나 이런 거를 보면 거의 상당히 미미하게 이렇게 운영되는 것을 봤을 때,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우리 군에서 자신이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자신 있는 지역으로 뭔가 옮겨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빈약한 예산 속에서 20억이 투자되는데 상당히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걱정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기대하겠습니다. 꼭 못 믿어서가 아니라 금방 그 시설이 운영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운영이 안 되고 금방 그런 것도 상상이 됩니다. 계속 잘해 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잘되길 바라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실질적인, 현실적으로 그런 안전 대책에 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보통 대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시설에 대한 시설 건립이 대충은 좀 알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미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행하면서 서두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진행 과정을 수시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전문가를 대동해야 될 겁니다.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을 일단 실시해야 되니까 그런 진행과정을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는 처음 있는 첫 번째 건립사업이고, 또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되었으면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정총괄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허가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허가경제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허가경제과장 고용석입니다. 저희 과 수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2016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허가경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경제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지역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최경문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실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 과장님들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자료를 통해서 많은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의원님들 질의를 많이 받아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동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흡연시설을 공원에다가 내년에 2군데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 설치하실 것인지?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불무공원하고 남악 쪽에 두 군데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흡연시설을 설치하는데, 흡연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 꼭 설치를 해주시고…… 올해 메르스 때문에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메르스라든가 다른 감염병 비상시에 대비하는 매뉴얼이 돼 있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쉽게 말해서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저희가 역학조사하고 그 다음에 병원과 연계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집단 환자 발생 시 병원하고 연결하고 저희들이 안전 총괄과하고 시스템이 협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그러한 비상 상태가 발생 시 바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대로 교육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김인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신규 사업이 지금 8개나 있는데요. 원활히 잘 할 수 있을까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신규 사업 중에서 한약을 통한 한약 유아 교실 이런 부분은 약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그 것이고요. 특히 올해는 마을 경로당에 대한 식생활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신경 좀 쓰겠고요. 결핵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결핵은 일반적으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집단 시설에 대한 결핵환자 발생률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집단시설에서 한 사람의 환자가 생겼을 때에는 그 많은 인원들을 다 저희가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예방 교육을…… 특별히 올해 이 사업에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이왕에 시작하신 것 그냥 형식에 그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안전이건 뭐건 잘 살펴서 하시기 바라고요. 어린이 급식안전관리사업 있잖아요. 우리 무안군에도 안전 관리 사업에 등록하지 않은 유아원이 있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한 5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꼭 등록을 안 해서 이렇게 해도 어떤 제재 같은 건 없나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실제적으로 등록을 안 하면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급식시설에 대한 부분은 50인 이상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50인 미만은 관리는 안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가장 큰이유가 위에로부터의 어떤 지시를 상당히 받기 싫어하는 원장님들이 지금 등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안 했던 5군데도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다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안전관리사업소에 등록해서 하는 유아원 같은 경우는 단체에서 관리를 해줄 것 아닙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실질적인 부분에서 이런 위생보다 위생도 있지만, 원래 100인 미만은 영양사를 고용을 안 해도 됩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식당이에요. 그러면 이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어린이 급식시설입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그러면 등록은 안 한 곳은 어떻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급식 제공하는 것은 조리사가 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자체 조리사가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대신 현재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영양사가, 100인 이상 있을 때 영양사가 있어야 하고……
인숙
김인숙의원
그러니까 조리사가 하겠지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등록을 계속 않고 하겠다하고 제재가 없으면 안점점검 같은 것,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그래도 계속적으로 어린이 급식센터에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분들이 등록을 안 하고 관리 지도 감독을 안 받는 다는 그런 것뿐이지 그런 부분은 법에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그런데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안전관리 안 해서 할 경우에는 더 안전점검 군에서 강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린이 급식센터라던가 관리가 안 되면 급식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소장님 내년에는 안전문제 신경쓰셔서 우리 지역에 식중독이나 결핵이나 모든 질병 같은 것이 다소 줄어들고 없기를 바라고 그러는 마음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방금 이동진 의원님께서 흡연실 설치는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중용 시설 내년부터 지도 단속 하지요? 지금 하고 있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공중 위생업소 말씀하시지요?
길수
정길수의원
2,264개소 단속 대상 지역이네요. 그렇지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그런데 2개소를 설치한다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확대할 지원 계획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지금 공중 이용시설의 흡연실 설치 말씀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흡연자들도 일정한 흡연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길수
정길수의원
흡연자 권리라기보다는 아까 이동진 의원님이 얘기 했잖습니까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설치 사업이다. 그게 진짜에요. 보면…… 흡연자를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 흡연실 설치하는 것보다는 비흡연자를 위한 흡연 설치 사업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소장님이. 그런데 너무 적어요. 설치 사업이……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지금 이게, 저희 사업비도 금연 사업으로 일부 조정으로 해갖고 할 예정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 예산은 어떤 데다 2군데 설치합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무공원……
길수
정길수의원
아니 어떤 예산? 군비입니까 기금으로 설치합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기금, 도비, 군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군비, 기금까지 다요? 아무튼간에 자세한 이야기 안 해도 제가 이야기 하면 소장님이 알 것 아닙니까? 확대를 하세요. 지도 단속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이 돼요. 오죽했으면 담배를 피겠어요. 교육도 중요하지만 설치할 때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설치사업이다.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확대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농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농정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농정과장 최한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6차 산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6차 산업은 현재 1차,2차,3차 산업을 전부 융합한 사업을 6차 산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쉽게요.
원중
김원중의원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 우리지역에 맞는 특화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추진한 사항은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지금 특별히 추진하는 사항은 없고요. 내년에 일단 소규모 전통식품 부가가치사업과 연계해가지고 6차 산업 쪽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현재 로컬푸드 활성화하고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준비나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로컬푸드 사업은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소포장제 지원, 교육 홍보 하는데 지원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유통구조 개선은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유통구조 개선하는 것도 로컬푸드 운동과 연계해서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곧 유통구조 개선하는 일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6차 산업 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지금 현재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는 2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6차 산업과 관련되어서는 앞으로 이런 마을 부녀회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전통식품 개발하는 데라든가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의식을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쪽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 전통식품 고부가가치화 사업의 전망은 어때요? 과장님 생각하는 전망?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전망은 조금은 더 낫다고 봅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형태보다는요.
원중
김원중의원
기존에 추진한 것도 전망이 어두워서 거의 문을 닫고 있는데…… 또 아까 전통식품이라 해서 두부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이게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냐고 생각하시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건데……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아무래도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에다 치중을 하다보면 좀 더 나아지리라 봅니다. 이런 부분을 로컬푸드 매장에 판매하는 쪽과 연결해서 추진한다하면 전망은 있다고 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전에 반찬 했던 데가 있었지요. 거기가 우리가 이야기 하는 도비, 군비 지원이 9,000만원 됐었는데 1년 매출이 36만원 매출하더라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봤더니. 지도감독이 소홀해져서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 같이 매출 자체를 전망을 좀 좋게 보고 하시는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습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지금 지원 대상 선정은 되어있습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해서 현재 우리 관내에 장유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한6~7군데 있습니다. 여기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사업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6군데 가지고 우리 3군데 한다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떠맡기는 식으로 해서는 성공할 수 가 없습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그렇게는 안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먼저 사업자가 선정되고 나서 그 분들이 사업을 할 의지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이렇게 지원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계획 수립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하실 대상자를 선정을 먼저 해가지고, 수요자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먼저 예산 세워놓고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공모하면 하실 분이 생길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반대로 예산 먼저 세워놓고 수요자를 찾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저희들이 12월 중에 계획 수립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의지가 있는 그런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대상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지가 없는, 대상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대상자가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이 아닌 다른 교육 의식 개업 쪽으로 돌려볼……
원중
김원중의원
이 예산을 가지고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산은 어차피……
원중
김원중의원
불용처분 할 거 아닙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불용처분, 추경 때 다시……
원중
김원중의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철저하게 조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중
김원중의원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먼저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하실 분, 사업대상자를 먼저 선정하시고 나서 그 분의 의지,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다 보시고 하셔야지 지금 보면 이렇게 예산 세워놨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 세워졌으니까 찾아보렵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찾아보려는 것은 아니었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장려를 하시는 6개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와 먼저 예를 들어서 사전에 대화를 해보고 이렇게 사업자 하려는 사업이 있는데 참여 하려냐 해서 해야지 그것도 없이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해서 물어봅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의원님, 사실상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논의는 좀 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조사해서 예산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대상자와 소통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끼리 자체적으로 관내에서 의논한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좀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계획 수립해서 대상자들을 확보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박성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수고하십니다.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내에 쌀 육성해서 고품질 황토랑 쌀하고 일반 쌀하고 단가 차이가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실질적으로 단가 차이는 거의 못 느꼈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래서 황토랑 쌀을 더 선호합니까? 소비가 많이 됩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브랜드 쌀로 해서 황토랑 쌀이 나가니까요. 마트나 친환경 급식쌀로……
박성재의원
단가 차이가 없으면 수매하고 나머지 정부 수매가 이루지지 못하고 해당되지 않는 농가들이 있잖습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RPC에서는 농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 쌀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황토랑 친환경 쌀을?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황토랑 브랜드 쌀에 대해서는 도내에서 품질 평가를 받고 전국 12대 브랜드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출전도 좋은데요. 우리 고부가가치, 고품질 브랜드 쌀을 육성해서 농가들이 다만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더 소득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더 노력도 해야 하고 고품질 쌀에 대한 황토랑 쌀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서 수고도 더 많이 하시고 일반 쌀하고 가격이 같으면 황토랑 쌀 브랜드 쌀 재배 하겠어요? 그것까지는 행정에서 걱정하고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래서 지금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방법으로 육성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우선 품종선택에서부터 재배하는 과정까지는 쭉 계약 재배한 RPC 주관으로 농관원하고 같이 해서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수확하고 저장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브랜드 쌀을 재배하는 농가로부터 흡족하게 생각합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아무래도 관리를 해주니까 좋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물론 우리 관내 브랜드 쌀로 육성은 하고 있는데 모든 기능이 활발하게 브랜드 쌀을 재배하는 농가들로부터 뭔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에 진지하게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